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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 서울 프로축구단의 김병지, 이을용, 정조국 선수 등이 13일 서울 미동초등학교에서 5,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책을 읽어 주는 행사를 펼쳤다.김병지 선수는 단순하게 지식을 쌓기 보다는 지혜로운 어린이로 성장 할 것을 당부하며 꿈을 향해최선을 다하길 강조 했다. 정조국 선수는 준비해간 책의 중요 부분을 요약해 읽어 주며 운동을 통해 건강한 어린이가 되길 당부했다.
올해 첫 시행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과목별 성적 등급제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수험생의 첫 소송이 제기됐다. 14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올해 수능을 치른 신모씨는 등급제 평가 방식이 헌법과 법률에 반해 무효ㆍ취소돼야 한다며 교육인적자원부 장관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을 상대로 대학수학능력시험 등급분류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신씨는 소장에서 "고등교육법은 물론 시행령 어디에도 '성적 평가 방법'에 대해 위임 규정이 없고 단지 '배점'만 규정돼 있으나 '배점'이 수능 등급제와 연관돼 '등급'이라는 것과 관련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명확한 법령의 위임이 존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씨는 수능 등급제는 법령에 위임되지도 않았고 법령에 위임도 없는 2008학년도 수능시험 계획에 의해 만들어진 '정책만에 의한' 제도일 뿐이라며 '법령에 근거한 적법한' 제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신씨는 "헌법에서 말하는 실질적 평등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등급제는 실제로는 다른 점수를 같게 취급하거나 같은 것을 다르게 취급함으로써 평등 원칙에 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수능 등급제 혼선 및 로스쿨 입학정원 배분 논란 등 교육 현안에 대해 대학총장들이 모여 의견을 교환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14일 대학가에 따르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오는 18일 이사회를 열어 수능 등급제로 인한 대입전형 혼란 양상과 로스쿨 총입학정원 배분 비율 등 산적한 교육 현안에 대한 총장들의 의견을 교환하고 대응 방안 등을 논의키로 했다. 대교협 회장인 이장무 서울대 총장은 앞서 "수능 등급제로 인한 어려움이 있어 조속한 시일 내에 회의를 소집해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대교협 관계자는 "전국의 대학총장 18명으로 구성된 이사진 가운데 일정이 겹치는 1~2명을 제외하고는 전원이 참석할 예정이다"며 "수능 등급제 등 현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에는 전국사립대총장협의회가 회장인 손병두 서강대 총장을 비롯한 전국 11개 대학 총장들이 모인 가운데 '회장단 회의'를 개최했으나 수능 등급제 등 현안논의는 대교협 회의로 미룬 것으로 전해졌다. 손 총장은 "오늘은 회장단 정기회의로 현안 보다는 협의회 내부 논의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으며 우동기 영남대 총장은 "오늘은 사립대만 모인 터라 수능 등급제나 로스쿨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룰 수 없었다. 이 두 가지 사안은 대교협 회의에서 다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친목회가 많다. 학교의 교직원 친목회,함께 근무했던 학교 선생님들과의 모임, 전문직 동기 모임, 교감 연수 동기 모임, 초등학교 동창회, 고교와 대학 동기 모임 등. 사교성이 많은 사람은 친목회비 지출도 많다. 이런 모임에는 으례 회장이 있고 총무가 있다. 회장은 얼굴 마담 역할을 하고 실제 살림살이는 총무가 한다. 어찌보면 총무의 실권이 막강하다. 회원들 뒷바라지하면서 재정을 주무르니 그럴만도 하다. 회장을 보필하여 알뜰이 살림살이 하고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모임을 활성화하는 유능한 총무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총무도 있다. 봉사직이라는 본분을 망각하고 마치 무슨 벼슬이라도 얻은 듯 권한을 마구 휘두른다. 회원들 입장에서 보면 꼴 같지 않게 보이는 것이다. 리포터가 겪은 친목회 꼴불견 총무 몇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친목회비를 물쓰듯 하는 총무. 이런 총무는 씀씀이가 크다. 월급에서 떼는 회비도 팍팍 떼고 회식도 화려하다. 회원들에게 인심을 팍팍 쓴다. 음식의 비싼 가격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2차 노래방에, 귀가길 택시비까지 돈 지출이 자유롭다. 회원들은 흥청망청 즐길 때는 좋아하지만 뒷맛이 좋지 않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한다. '저 사람, 자기 집안 살림도 이렇게 할까? 그러다간 집안 꼴이 말이 아닐텐데' 하면서 친목회 재정을 걱정하고 다음 달 보수명세서에서 친목회비 지출 항목을 유심히 살핀다. 둘째, 총무하면서 대우를 받으려는 사람. 이 사람은 친목회 모임까지 열심히 노력한다. 편지,메일,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때론 전화까지 하면서 회원들 모임 참석을 독려한다. 그리고 모임 회비를 거두어 자기 맘대로 지출한다. 2차, 3차까지 가고 자기 노력을 자찬하여 본인의 택시비정도는 잔액으로사용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이런 총무가 있으면 처음엔 모임 인원수가 많지만 모임 횟수가 거듭될수록 회원들이 떨어져 나간다. 처음엔 친목이 도모되지만 나중엔 본전 생각이 난다. 그것이 반복되면 모임에 나가길 점차 꺼려한다. 모임에서 하는 이야기에 생산성이 없고 그냥 잡담에 먹고 마시고 노는 것이다. 유의미한 모임이 아니다. 셋째, 회비는 걷되 정산을 하지 않는 총무. 이런 총무는 회비는 부지런히 걷되 돈은 어떻게 지출되었고 잔액은 얼마인지 본인만 안다. 감사까지 있으면 좋으련만 대개 생략이 되어 회비 결산이 흐지부지다. 아마도 잔액은 총무 판공비로 사용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이런 총무는 다음 총무에게 인계 인수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 친목회 장부 기록이 미비하다. 참석회원은 누구이고 회비는 얼마를 거두어 얼마가 남았는지 아무런 기록을 남기지 않는다. 회원 연락처 관리도 부실하다. 회원의 근무처가 바뀐 지 오랜데몇 년 전것 그대로다. 잘 하는 총무도 있다. 그 때 그 때 회비를 정산하고 회원들에게 공지하는 총무, 연 1회 결산 내역을 회장과 감사의 내부검토를 거쳐 회원들에게 유인물로 나누어 주는 총무, 회비 결산을 인터넷 카페에 공지하는 총무 등. 바람직한 총무 모습이다. 회비의 투명성 유지, 총무의 생명이다. 리포터는 얼마전 전현직 선생님들로 구성된 사적인 단체의 총무를 맡았다. 회장의 추천에 의해 타의로 맡게 된 것이다. 전임 총무로부터 수첩 하나와 회원 명단을 인계 받았다. 기록을 살펴보니 1993년부터다. 그러고 보니 14년의 역사다. 회비 갹출 내용을 보니 교감 연수, 교감 발령, 교장 연수, 교장 발령자, 또는 장학관 전직자는 당일 회비를 내지 않는다. 다른 사람이 축하를 하여 주는 것이다. 그 당시만해도 정(情)이 살아 있고 축하 모임의 의의를 살렸던 것이다. 어떤 총무는 회원들 명단과 연락처는 물론 모임 안내장,지출 영수증, 음식점 명함까지 붙여 놓았다. 역사를 살펴보니 리포터는 7대 총무가 된 셈이다. 얼마전정기모임을 가졌다. 현직에 계신 분께는 팩스와 문자메시지로, 퇴직 선배님께는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연락을 드렸다. 회장도 나름대로 문자메시지와 전화로 모임 참석을 독려 하였다. 그 덕분이었을까? 먼 곳에있는 분은 물론 소식이 뜸한 분까지 나와 모임이 성황을 이루었다.특히, 퇴직하신 분들이 대거 나와 총무에게 한 말씀하신다. '퇴직자를 이렇게 불러 주어 고맙다'고.식사와 화기애애한 대화시간이 지나고 이젠 헤어질 시간이다. 2차 노래방은 아예 생략이다. 대신 다음 모임엔 산행을 겸하자는 제안이 들어왔다. 총무의 그 다음이 중요하다.리포터는 어떻게 했을까? 퇴직한 분께는 모임 참석 감사를 드리는 내용과 회원 명단, 참석자 명단, 회비 결산이 탑재된 인터넷 카페를 문자메시지로 알려 드렸다. 현직에 계신 분들께는 팩스로 같은 내용을 보내 드렸다. 일을 마무리 짓고 나니 어깨가 가벼워진다. 찜찜함이사라지고 마음까지 가볍다. 친목회장도 중요하지만 총무 역시 중요하다. 친목회가 유지 발전되려면 회원들의 참여의식과 함께 회장과 총무의 봉사정신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 같다. 이젠 꼴불견 총무는 빨리 사라져야 한다. 어느 모임에서 한참석자는 말한다. "다른 일이 바빠서 이 모임에 안 나오려 했는데 총무가 보내는 문자메시지에 감동해서 나왔다"고. 친목회 총무의 열의와 정성이 모임을 유지 발전시키는 것이다. 총무들이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갔으면 한다.
-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사이버 학습 - 전북 김제 관내 초·중학생 및 교사들이 전북 e-스쿨 사이버 학습을 적극 활용하여 학력신장은 물론 사교육비 절감에 큰 혜택을 보고 있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전라북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주요교과 학력 및 영어회화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 전북 e-스쿨을 운영하고 있는 ‘전북교육정보과학원’의 자료에 의하면 14개 시·군중에서 김제관내 학생들의 활용 실적이 아주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전북 e-스쿨의 사이버 생활영어반에 가입하여 2007년 1학기 동안 전 과정을 학습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자격증 취득 시험에서 이론 및 회화능력 면접 평가를 실시하여 학생들에게 부여하는 자격증 취득 학생수가 도내 전체 906명 중 35.9%에 해당하는 325명이 김제 관내 학생들이었다. 또한 전북 e-스쿨에서는 모든 초·중 교사들에게 사이트에 가입하여 학생과 서로 협력하여 교과 학습 내용을 예습·복습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는데, 그간의 지도 및 활용 실적이 우수한 교사들을 매달 선발했었다. 자료에 따르면 2007년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 동안 도내 총 선발 모범교사 851명이었는데 약 30%인 255명이 김제 관내 교사들로 밝혀졌다. 이는 김제관내 교원이 도내 전체 교원의 5.5%뿐인 것을 감안하면 활용 정도가 매우 우수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농어촌의 열악한 교육환경과 사교육비 절감의 필요성 때문에 사이버 학습에 대한 기대가 큰 요즈음, 김제 관내 학생 및 교사들의 적극적인 사이버 학습은 좋은 모범 사례가 되고 있어 기대가 크다. 한편 김제교육청(교육장 박공우)은 2008년부터 ‘김제영재교육원’을 건립 우수한 초·중·고등학생을 선발하여 방과후 특별지도를 할 계획이며, 지속적으로 전북 e-스쿨 사이버 학습을 권장하여 학생들의 학력은 물론 생활영어 구사 능력을 신장시킬 계획이라고 한다.
5년 이내에 모든 학교에 현대화된 실험실이 갖춰지고 과학 수업 개선을 위해 34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교육부는 14일 ‘창의적 인재 육성을 위한 초중등 과학 교육 내실화 계획’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본지 10일자 보도). 이는 2003년부터 시작된 1차 과학 교육 활성화 후속 계획으로, 알기 쉽고 재미있는 과학수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과학 교사의 수업 지도 능력 제고에 중점을 둔 6개 중점 과제가 추진된다. 우선 과학 수업 평가 방법 개선 방안으로 2012년까지 실험 평가 비중을 50%까지 확대해 문제 해결 중심의 프로젝트 평가를 실시한다. 과학 교사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해 2012년까지 10만 6400명의 과학교사에게 교수법, 평가 방법 개선, 실험 안전 지도 등을 위한 연수를 실시한다. 매년 전공별 과학교사 자율 연구 모임 80개를 지원해 동료장학을 촉진하고, 과학포털 사이트를 활용해 상시 연수 체제를 도입한다. 수월성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중학교 2,3학년 및 일반고 1학년 과학 교과 상위 10% 학생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학교 단위 우수 학생 심화 과학반을 개설해 운영한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선생님과 학원 강사 중 선생님을 더 신뢰하고 있으며 과외수업보다는 학교수업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한국인으로서 자긍심은 높지만 국가보다는 개인을 우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청소년위원회(위원장 최영희)는 14일 전국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설문한 ‘청소년 가치관 조사’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선생님과 학원 강사 중 누가 더 믿음이 가나’에 대한 질문에 선생님(37.1%)이란 응답이 학원강사(14.1%)보다 높았다. 또 ‘과외수업이 학교수업보다 나은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응답(51,4%)’이 ‘긍정적인 응답(48.6%)’보다 많아 여전히 공교육을 사교육보다 믿음직스러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내가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럽다’에 대해서는 ‘다소 그렇다(46.9%)’와 ‘매우 그렇다(21.6%)’ 등 긍정적인 답변이 부정적 의견보다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나라가 위급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질문에는 ‘별로 그렇지 않다(44.6%)’와 ‘전혀 그렇지 않다(16.1%)’가 긍정적 응답(39.4%0보다 높게 조사돼 개인지향적 성향이 뚜렷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이번 설문에서는 단일민족주의가 약화되고 있으며 다문화주의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등 혈통중심의 민족의식이 청소년층에서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에 응한 청소년들은 우리나라가 단일민족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이 52.6%를 기록했으며 ‘우리나라가 다문화 사회가 되는 것이 국가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 한다’는 질문에는 도움이 된다고 답한 학생이 71.5%에 달했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 청소년위 윤명희 전문위원은 “이번 조사로 청소년들의 주관적 가치의식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알 수 있게 됐다”며 “올바른 청소년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연단위 정기조사를 통해 시계열 자료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청소년위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 의뢰해 전국 중고생 6160명을 대상으로 11월 한 달간 조사한 것으로 신뢰수준은 95%, 오차범위는 3.1%다.
2009년 3월 개원하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총 입학정원 배분 비율이 서울 권역 52%, 서울 외 권역 48%로 정해짐에 따라 권역별로 몇개 대학이 로스쿨 인가를 받게 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4일 교육부와 법학교육위원회에 따르면 로스쿨 인가 신청서를 낸 대학은 서울 권역(서울ㆍ경기ㆍ인천ㆍ강원) 24곳, 서울 외 권역(대전권, 광주권, 대구권, 부산권) 17곳 등 총 41곳이다. 신청 입학정원은 서울 권역 2천360명, 서울 외 권역 1천600명 등 총 3천960명으로 교육부가 정한 2천명의 두배에 달한다. 이에 따라 정원수로만 본다면 신청서를 제출한 41개 대학 중 많게는 절반 가까이 탈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서울 권역에서 신청한 대학이 24곳, 서울 외 권역은 17곳이고 '52대 48'이라는 정원배분 비율을 고려하면 서울 13~14곳, 서울 외 11~12곳 등 모두 25곳 안팎이 선정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에 따라 신청 대학들이 가장 많이 몰려 있는 서울 권역에서 가장 치열한 유치 경쟁을 벌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개별 대학의 입학정원이 어떻게 배분될지도 관심거리다. '52대 48'이라는 정원배분 비율에 따라 서울 권역에는 총 1천40명, 서울 외 권역에는 960명이 각각 배정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서울 권역 13~14곳, 서울 외 권역 11~12곳의 로스쿨이 선정된다고 볼 때 대학별로 배분되는 정원은 평균 50~80명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학별 입학정원 신청 현황을 보면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한양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전남대, 경북대, 부산대 등 9개교가 최대 정원인 150명을 신청했으며 경희대, 중앙대, 충남대, 영남대 등 4개교는 120명, 건국대, 서울시립대, 한국외대, 인하대, 조선대, 전북대, 동아대 등 7개교는 100명, 나머지 대학들은 50~80명을 신청했다. 법학교육위원회는 내년 1월까지 5개 권역별로 로스쿨 설치인가 여부와 개별대학의 입학정원을 심의한 뒤 최종 인가 결과를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주최로 13일 서울 코엑스 태평양홀에서 '2008학년도 대학 입학정보박람회'가 개최 되었다. 대교협 상담교사단 90여명은 수험생과 학부모를 맞아 입시자료 등을 통해 대학지원에 관해 상담을 나누었다. 200학년도 대입 정보박람회에는 오전부터 몰려든 수험생과 학부모들로 온종일 북세통을 이루었다. 전국 57개 4년제 대학이 참가한 가운데 상담창구를 찾은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각종 입시자료를 뒤적이며 지원전략을 짜고 있다.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당국의 노력이 심화되고 있다. 김제교육청에서는 지자체의 ‘관립기숙형학원’ 건립의 시도를 차단하고 지역의 차원 높은 인재 육성을 하기 위하여 가칭 ‘김제 영재 교육 운영 방안’을 수립했다. 교육은 교육 전문가 내지 교육기관에서 담당해야 한다는 당위성의 실현 방안이기도 하다. 2008년 3월부터 김제관내에서 중학생 40명, 고등학생 120명의 우수학생을 선발하여 주요 교과의 학습 및 논술, 영어원어민 회화, 고등학생들의 수학 문과 이과반으로 편성하며, 관내 외 우수교사를 선발하고, 유명학원 강사 및 원어민 등을 선발하여 강의를 담당하게 할 계획이라고 한다. 물론 학생들의 정상적인 심신의 발달을 위하여 관내 학교버스를 이용 등원 및 귀가 시킬 계획이라고 한다. 교육장소로는 현 김제교육청 청사를 리모델링하여 활용할 계획이지만 교육청 청사 이전 전까지는 ‘김제교육청영재교육원’과 관내 2개의 고등학교를 지정한다고 한다. 한편 2008년에는 김제시 요촌동에 김제교육청 새 청사를 짓게 된다.
오는 19일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4개시도 교육감 선거는 충북의 경우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교육감 직선제의 후보를 잘 모른다"고응답한 유권자가 65%나 된다고 한다. 교육감 선거에 관심을 갖도록 선관위와 교육기관에서 현수막을 내 걸었지만 올바른 교육수장을 선출하는 노력이 헛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대통령선거와 교육감선거가 6일 앞으로 다가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하면 오늘부터 19일의 투표 마감시각까지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 또는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 이번 제17대 대통령선거는 나라를 책임지고 잘 이끌겠다는 대선 후보가 12명이나 되어 그동안의 기록을 갈아치웠다. 경남, 울산, 제주, 충북은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교육감선거가 실시된다. 길게 이어진 벽보의 길이에 비해 국민들의 관심이 시큰둥해 각 후보 진영은 안달을 하고 있다. 대선 판은 그래도 매스컴에서 관심을 가져주니 다행이다. 하지만 처음으로 115만여 명의 유권자가 직접 선출하는 충북 교육감 선거는 정말 무관심 일색이다. 교육계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왜 교육감을 뽑아야 하느냐고 원망하는 사람들도 있다. 청주MBC의 지지율 조사에서도 약 43%의 유권자가 응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백년대계를 맡을 교육감 후보의 선전 벽보마저 차별을 받고 있다. 대선 후보의 3분의 1 크기라는 공직선거관리 규칙 때문에 대선 후보들의 벽보 귀퉁이에서 볼썽사납게 서자 취급을 당하고 있다. 대선 후보가 워낙 많아 벽보를 일일이 살펴보기도 어려운데 끝에 초라하게 붙어있는 교육감 후보의 선전벽보에 누가 눈길이나 주겠는가?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하는 교육감 주민 직선제에 여러 가지 폐해가 지적되고 있다. 누군지도 모르고 찍은 후보가 백년대계를 맡는다는 게 문제다. 가장 큰 문제는 선거자금이다. 후원금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교육에 일생을 바친 사람들이 12억여 원이나 되는 선거자금을 마련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승패를 떠나 이번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사람들 쪽박 차고 나앉을 것이라는 말이 우스개 소리로 들리지 않는다. 선거가 끝난 후 교육감이라는 권위를 이용해 이권에 개입할 우려도 있다. 논공행상을 잘 따지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정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꾼의 놀음에 교육계가 놀아날 수 있다는 것이다. 지역에 따라서는 교육감 선거에 더 열을 올리거나 관심을 두는 곳도 있다. 충북의 경우 박노성(기호 1번)ㆍ이기용(기호 2번) 두 후보가 총성 없는 전쟁을 하고 있다. 사람마다 마음속에 점찍고 있는 사람이 다르기에 누구의 말이 옳고 그른가를 얘기하기도 어렵다. 둘은 지난번 교육감 선거를 통해 ‘이겨야 하는 게 선거’라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다. 미리부터 출마가 예견되었고 어차피 건너야 할 외나무다리였다. 맞장을 피할 수 없다면 공약을 통해 진검승부를 해야 한다. 투표는 단순한 권리행사가 아니다. 내 손으로 교육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마음가짐과 책임감을 가지고 의미 있는 한 표를 행사해야 한다. 후보자들이 선거 기간에 내건 아래의 공약(公約)이 당선 후에 공약(空約)이 되지 않도록 시민단체나 교육계의 철저한 검증도 필요하다. 충북교육 당면 과제 : 박노성-리더십부재ㆍ사교육비 부담ㆍ정실인사, 이기용-도농간 양극화 심화/ 교원평가 법제화 : 박노성-적극 반대, 이기용-소극 찬성/ 성과급제 : 박노성-매우 문제 많다, 이기용-본래취지 살려 보완 필요/ 다면평가 : 박노성-소극 반대, 이기용-보완 필요/ 초등교과전담 : 박노성-적극 찬성, 이기용-소극 반대/ 초등 0교시 금지 : 박노성-적극 찬성, 이기용-소극 반대/ 사립시설 개선 : 박노성-소극 반대, 이기용-적극 찬성/ 탄금중 교장 처분 적정성 : 박노성-매우 부적절, 이기용-감사원 감사 후 판단/ 고입 연합고사 부활 : 박노성-반대, 이기용-내신과 연합고사비율 신중ㆍ찬성 오늘 충북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송하는 가정통신문을 아이들 편에 보냈다.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는 부모와 같이 투표소에 출입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해 얘기했다. 투표에 참여해 아이들에게 산교육을 시키면 일석이조다. 통신문의 내용대로 충북 교육감은 학생 26만여 명의 교육과정 운영과 진흥을 책임지는 대표자로 그의 철학과 정책에 따라 공교육의 방향이 결정되는 중요한 자리이다. 각종 토론회나 공보 등을 살펴보고 교육정책에 따라 후보자를 결정하는 것은 유권자의 몫이다.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과 부모의 멋진 모습을 투표소에서 보여줘야 한다.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중앙정부나 지방을 막론하고 관련 공무원들이 교육위원회, 지방의회 등에 출석하여 현안을 설명하느라고 애를 먹고 있다고 한다. 특히 시·도 교육청의 경우에는 교육예산과 관련하여 여러 단계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우선 예산을 편성하여 시·도교육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이어서 지방의회의 교육복지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통과해야 한다. 그 다음에는 또 예결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물론 국민 세금으로 편성된 예산인 만큼 몇 번이고 심의하여 그 효율성을 높이자는 데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동일한 사업 내용을 적어도 세 번 이상 심의 의결을 거치면서 생길 수 있는 낭비적, 소모적 논쟁이 많은 것은 분명 문제이다.내년 예산을 확정받기 위해서는 각 교육청에서는 적어도 6개월 이상의 고위 공무원들이 행정력을 쏟아야 한다. 그뿐이 아니다. 각 단계별마다 지방의회 의원들이 서로 다른 관점으로 교육 사업을 이해하고 평가함으로써 야기되는 대립과 갈등도 많다고 한다. 또 시·도교육위원회에서 통과된 사업이 교육복지상임위원회에서 삭제되기도 하고,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살아나기도 한다. 하나의 교육 사업으로 확정되기까지는 각 단계마다 치열한 생존 게임이 있다는 것이다. 하나의 사업이 몇 단계의 논의 과정을 거치면서 가져 올 수 있는 장점도 분명 있겠지만 문제점 또한 적지 않다. 우선 교육자치의 기본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교육자치제의 근본정신에는 인사와 재정에 있어서 일반행정과 중앙교육행정으로부터의 분리 독립이 강조되어 있다. 이는 교육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전문적 관리의 원칙과 관련된다. 따라서 교육을 지원 조성하는 행정기관도 이런 관점에서 교육에 대한 깊은 이해와 폭넓은 교육행정 식견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방의회 의원들은 정치적 이해관계에는 민감하지만 교육에 대한 경험과 이해가 부족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다. 다음으로는 지방의회 의원의 일부는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지원보다는 지시 통제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교육적 수요와 그 효율성을 바탕으로 하여 마련한 사업들은 교육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다.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대부분 교단 경험 및 교육행정 경험을 가지고 있는 만큼 제반 교육사업에 대하여 이해하고 지원하고 보충해 준다. 그러나 지방의회로 넘어가면서 상황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 교육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내용이 지방의회의 교육복지위원회와 예결위원회에서는 축소되거나 폐지되는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에 관계 공무원은 전방위적 노력을 경쟁적으로 하게 되고, 때로는 불필요한 논쟁에 휘말리기도 하고, 드문 경우지만 감정적 대립을 하는 경우도 있다. 평생을 교육에 헌신해 온 교육 관료들이 질책과 호통에 당황하기도 하고, 모멸감으로 상심하기도 한다. 물론 잘못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실제로 어느 지역에서는 이와 같은 갈등으로 현직 교장이 지방의회의 압력을 받아 인사 조치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방분권의 이상에 사로잡혀 ‘교육차별’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지방의 실정과 특수성을 감안한 교육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데는 동의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방의 재정자립도가 현격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 이상을 충분히 반영할 수 없다. ‘교육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존하는 차이를 외면하고 교육자치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교육의 지역적 격차’를 적극적으로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 올 수도 있다. 현재 교육 현안에 대한 옥상옥(屋上屋)의 심의 의결 과정은 분명 낭비적이고 소모적이다. 적어도 교육위원회의 전문성을 인정한다면 2010년 새로 개정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이 본격 시행되기 전까지는 이들이 심의 의결한 내용을 추인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어야 한다. 아울러 개정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의 문제점이 없는지 다시 한번 검토하여야 한다. 교육이 정치적 예속화를 막기 위한, 선거판의 전략으로부터 배제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아울러 교육의원의 자격 요건도 강화되어야 한다. 교육은 국가적 과제이며, 우리들의 앞날의 운명을 좌우할 미래사업이다. 지역적 차이가 현존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국가적 관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관점에서 한국교총에서 제안한 국가교육위원회의 설립 요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파리에 본부를 둔 OECD는 지난 12월 4일 PISA 2006 결과를 공개하였다. 3년 주기의 PISA 결과 발표는 2001년(PISA 2000)과 2004년(PISA 2003)에 이어 금년이 세 번째이다. PISA는 의무 교육을 마친 만 15세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실생활 상황과 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기본적 소양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읽기, 수학, 과학 분야별로 평가한다. OECD 30개국을 포함하여 57개국에서 40여만명이 참여한 PISA 2006의 결과는 自國의 교육 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 일본이 PISA를 포함한 성취도 국제비교평가에서 기대 이하의 성적을 보임으로써 30여 년간 유지해온 ‘유토리(여유) 교육’을 전면 재검토하게 된 계기가 된 것은 일례이다. PISA 결과 분석 보고서에는 분야별 OECD 평균치와 개별 국가의 평균 점수, 등위 등이 포함되어 있어 국가 간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에 각국은 그 결과에 촉각을 세우게 된다. 이번 PISA 2006 결과와 이에 따른 시사점은 다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읽기 분야에서 2001년에 비해 무려 31점이 오른 556점으로 1위를 차지하였다. 우리나라는 매 주기마다 꾸준히 상승해 왔는데 이번에 2위인 핀란드보다 9점이나 앞서 최우수 국가임이 입증되었다. 읽기에서 높은 성취를 보인 데에는 교과서가 실생활 사례 중심으로 편성되어 학생의 학업 흥미를 유발하고, 비판적 사고력 신장을 위한 글쓰기 및 독서 교육의 영향이 크다. 둘째, 수학 분야에서도 대만, 핀란드와 함께 최고 수준임이 확인되었다. 상위 5% 학생의 평균 점수는 대만에 이어 2위를 차지해 중위권 뿐 아니라 상위권 학생의 수학 실력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대학에선 우리 학생들의 수학 실력이 형편없다고 비판하고 있으나 실제는 그렇지 않다. 대학이 중등 학생에게 필요 이상의 수학 지식을 요구해선 안 된다. 전공에 걸 맞는 깊이 있는 수학 지식을 가르칠 의무는 대학 측에 있다. 셋째, PISA 2000에서 1위, PISA 2003에서 4위였던 과학 분야는 이번에 10위로 낮아졌다. 상위권으로 분류되는 ‘6수준’과 ‘5수준’의 비율은 1.1%(18위)와 9.2%(15위)에 불과하다. 상위권 학생의 비율이 줄어든 것이 평균 점수의 하락으로 나타난 것이다. OECD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 학생들이 ‘과학적 증거 이용 능력’이나 ‘과학적 문제 인식 능력’에 비해 ‘현상에 대한 과학적 설명력’이 뒤쳐지고, ‘지구·우주’와 ‘물상’보다는 ‘생물’에 관한 지식이 현저하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를 초래한 원인이 무엇인지 규명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교육과정 편제, 교수-학습 방법, 대학입시제도 등 추정 가능한 원인들에 대해서 각계 전문가들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증해야 한다. 처방은 그 다음에 할 일이다. 넷째, 과학 성취도의 차이를 일으키는 변인 중 학교 격차의 비중은 32%로 OECD 평균보다 조금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학생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과학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은 OECD 평균보다 상당히 낮았다. 이는 교육의 형평성(equity)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결코 뒤쳐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섯째, 읽기 분야의 성차는 여전히 존재하였다. 수학과 과학에서 남학생과 여학생의 차이가 없으나, 읽기 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높은 성취를 보였다. 이러한 현상은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PISA 2003에서는 남학생의 과학 성취도가 여학생보다 의미 있게 높았는데 이번에 이러한 차이는 해소된 셈이다. 수학과 과학 분야의 성차 못지않게 읽기 분야의 성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2012년부터 초, 중등 학생 1%(7 만 명)가 영재교육을 받을 수 있고, 영재교육 담당 교사가 3만 명 양성된다. 아울러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 순회강사 근무로 군 복무를 대체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13일 오후 노무현 대통령이 주관한 제3차 국가인적자원위원회를 열어 제3차 영재교육진흥 종합계획안과 부처 간 협력을 통한 방과 후 학교 활동 효과 제고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영재교육 진흥 방안=확정된 영재교육진흥안에 따르면 현재 전체 학생의 0.59%인 4만 명 정도에게 제공되는 영재교육이 2012년에는 1% 선인 7만 명 이상의 학생에게 확대된다. 이를 위해 주말, 방학 등을 활용해 운영되는 영재학급이 현재 408개 교에서 2012년까지 800곳으로 늘어난다. 정규교육과정 특별활동이나 재량 활동 시간을 활용한 영재 학급도 운영된다. 교육부는 각 지역교육청에 1개 이상의 영재교육원을 설치해 특정 분야에 잠재력이 뛰어난 학생들이 영재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련 부처가 지원하는 영재교육원도 늘어나 수학, 과학 분야와 함께 예술, 발명 분야 등의 영재교육도 지금보다 활성화 된다. 영재교육기관에서는 소외계층을 위한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고교단계에서는 부산과학영재학교 1곳만이 영재학교로 운영되고 있지만 2012년까지 예술, 체육 분야까지 영재학교로 지정할 계획이며 특허청에서는 발병 영재 학교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2012년까지 3만 명의 영재 교육 담당 교사를 양성하고, 교장, 교감, 교육전문직 등에게도 연수를 실시해 영재교육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다. ◆방과후 학교 제고 방안=교육부는 방과후 학교에 대한 수요자 만족도는 상승했지만 실질적인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질적 향상이 필요하다고 보고, 10개 정부 기관이 함께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우선 병무청과 협력해 봉사활동으로 군복무를 대체하는 사회 복무요원을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 순회 강사로 배치하는 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하기로 했다. 또 문화관광부(문화예술교육), 과학기술부(생활과학교실), 여성가족부(여성 방과후 재취업 교육) 등에서 각자 추진해오던 프르그램과 우수 인력을 방과 후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부 안전 진단 결과 ‘위험’ 판정을 받은 사립학교 시설물이 관련 법안이 정비 되지 않아 그대로 방치되고 있어, 교총이 조속한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교총은 11일 “민간투자법 등 관련 법안을 정비해 사립학교에 BTL(민간 자본 유치 사업)이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공문을 교육부에 보냈다. 안전진단 결과 ‘재난 시설’(D,E)로 판정 받은 노후한 사립학교 시설물들은 시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 BTL 협약 체결 및 공사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7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제동에 걸렸다. 감사원이 ‘사립학교 BTL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등 관련 규정을 정비 한 후 사립학교와 임차료를 분담하는 방안을 마련한 후 추진하라’고 교육부에 통보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기획예산처와 관련 법안 개정을 협의하고 있으나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교총은 “사업이 지연될 경우 학생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는 만큼, 법령 개정이 당장 어렵다면 특별교부금을 지원하라”고 주장했다. 교육부가 10월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재난 시설’에 해당하는 초,중등학교는 모두 13곳에 이른다. 교육부는 이런 시설을 포함해 모두 502개 학교(사립 95곳)을 올 BTL 대상으로 추진해왔다.
등급제 수능 첫해, 정시모집을 앞둔 수험생들의 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1점 차로 등급이 떨어진 수험생, 한 등급에 10만명이 분포한 상황에서 진학지도를 해야 하는 교사, 내신에 이어 변별력을 잃은 수능을 손에 쥐고 학생을 선발해야 하는 대학 모두 막막하다. 이에 본지는 등급제 수능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논설위원 그룹인터뷰를 13일 가졌다. -수능 등급제 논란이 뜨겁습니다. 논란의 핵심과 원인을 짚어주시죠. 윤정일=우선 학생 입장에서 보면 1, 2점차로 등급이 달라져 2만등 혹은 10만등을 오르락내리락 하고, 동일한 등급 내에서도 10점~20점차가 나며, 원점수의 총점은 높은데도 등급이 낮은 현상이 나타나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자신의 실력을 공정하게 인정받지 못한다고 믿게 되는 거죠. 교사도 한 등급에 10만명 정도가 분포되는 경우 앞에서 적절한 진학지도를 할 수 없습니다. 종전에는 점수를 보고, 합격 가능성을 비교적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어렵습니다. 또 대학 입장에서도 내신이 등급제인데다 수능마저 등급제가 돼 변별력이 없어지면서 논술, 심층면접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방법은 객관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힘듭니다. 송기창=등급제 도입 취지와는 달리 0.1점 차이로 탈락하는 경우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험생의 불만은 계속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선발고사에서는 등급제가 부적절합니다. 등급제는 자격고사에 적당한 평가방식입니다. 수능시험은 선발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시험이며, 따라서 수능시험의 핵심은 변별력에 있습니다. 결국 등급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하는 순간 이러한 등급제 논란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성태제=수능 9등급 점수는 세계 2차 대전 중 미 공군에서 사병들을 배치할 때 능력이 유사한 집단으로 묶기 위해 상대적 서열에 의하여 4%, 7%, 12%, 17%, 20%, 17%, 12%, 7%, 4%로 구분한 점수입니다. 이 스테나인 점수는 개인의 장래나 신상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상황에서 사용한 점수 제도로 어느 나라에서도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평가하는데 사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 점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점수 분포가 좌우 대칭인 정상분포여야 하는데 우리는 과목마다 선택하는 학생들이 다양해서 이런 분포를 만들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등급 간에 점수 폭도 일정하지 않아서 등급 간 경계선에 있는 학생들에게 매우 불리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예견됐던 문제입니다. 김재춘=교육부는 수능 등급제라는 입시제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통해 과도한 점수경쟁 및 석차경쟁을 완화하고 학교 교육을 정상화할 수 있을 것으로 봤습니다. 그러나 대학이 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순수하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비현실적입니다. 교육부는 각 대학이 교육부의 ‘정책’에 대한 ‘대책’을 만들 수 있는 존재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교육부가 어떤 정책이든 일단 만들면 대학이 이를 그냥 받아줄 것이라 생각한 교육부의 잘못이 큽니다. 이번 수능 등급제 논란의 일차적 책임은 대학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입시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교육부에 있습니다. 표시열=수험생들의 혼란은 결국 정책당국과 대학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정책당국은 수능점수에 의존하지 말고 다양한 방법의 선발․평가방식을 강조하고 있지만 대학들은 우수 인재를 선발하는데 수능점수를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수능 등급제와 내신 등급제로 변별력이 낮아지면서 대학은 ‘논술’을 강조하게 됐고, 결국 수험생들만 수능, 내신, 논술이라는 3중고에 시달리게 됐습니다. 학생선발에 대해 정책당국과 주요 대학들이 실질적으로 합의하지 못하고 서로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이 등급제 혼란을 부채질한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겠습니까.” -폐지 여론이 높은 가운데 그대로 시행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김재춘=잘못된 길로 들어섰다면 곧바로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 잡는 것이 현명합니다. 특정 정치 성향의 교육계 인사들과 여권의 고위 공직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된 수능 등급제는 사회적 합의 과정도 거치지 못했습니다. 수능 등급제를 즉각 폐지하고, 이전처럼 표준점수와 백분위 점수를 병기하는 방식으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급한 불을 먼저 끈 다음에 고교교육과 대학입시를 연계시켜 동시에 개선하는 방안을 찾기 위한 국민대토론회를 개최,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할 것입니다. 송기창=등급제를 그대로 시행한다면 불이익을 받는 수험생은 매년 계속 생길 것입니다. 정책의 신뢰성 차원에서 등급제를 완전히 폐지하기는 어렵겠지만 점수제를 부분 도입해 개선하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과목별 등급제를 유지하면서 표준점수나 원점수를 병기하는 방안, 과목별 등급제는 유지하면서 총점 원점수를 공개하는 방안, 과목별 등급제를 표준점수제나 원점수제로 바꾸면서 총점 등급제를 도입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성태제=특히 수리 ‘가’의 경우 선택과목이 미분과 적분, 확률과 통계, 이산수학으로 동일한 문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점수를 가지고 9등급 점수를 산정한다는 것이 교육측정학적으로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9등급 점수는 재검토 하고 종전의 표준점수로 환산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윤정일=수능등급제를 즉각 폐지하고 표준점수와 원점수를 표기해야 한다. 수능등급제가 실효를 거두려면 입시전형에서 수능 등급이 점수로 환산되지 않고 지원 자격을 부여하는 등급이 되던지 혹은 단계별 입시 전형방식으로 전환해 1단계는 내신 등급만으로 선발하고, 2단계는 수능 등급만으로 선발하며, 3단계는 대학별 논술과 면접으로 최종 선발하는 제도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 때 내신 등급과 수능 등급은 지원 자격기준이라고 할 수 있고, 단계별 선발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표시열=수능등급제의 보완방법으로 2005~2007학년도처럼 표준점수와 백분위 점수를 병기해주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점수와 등급을 병기했을 때, 대학이 점수위주로 선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떤 제도건 장․단점이 있고, 제도 도입초기에는 다소의 혼란이 있을 겁니다. 등급제의 문제점을 점검, 보완해야겠지만 금년에 당장 하기보다는 내년에 반영하는 것이 순리라고 봅니다. -내신 비중 확대와 사교육 경감이라는 수능등급제의 취지가 달성됐다고 보십니까. 성태제=각 대학의 등급 간 점수 반영 폭이 다른 상황에서 수험생들은 1등급을 받기 위해 대 수능 준비를 소홀히 할 수 없고, 특히 상대 비교에 의한 평가이므로 이에 대한 사교육이 줄어든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고교내신은 9등급으로 늘어나 영향력이 높아지면서 그 준비에 사교육비가 증가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정 고교의 특정 교과의 내신을 준비하는데 사교육비가 고1과 고2에서 더 증가하고 있다는 보고서도 있습니다. 송기창=내신등급제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내신은 기본적으로 대학입학시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고교 교육과정을 이수했다는 자료이기 때문에 변별력보다 기준학력 달성여부가 중요합니다. 내신비중은 수능등급제 시행으로 확대되는 것이 아니며 내신의 신뢰성이 확보되면 자연적으로 확대되는 것입니다. 또한 수능등급제와 내신등급제의 도입이 사교육경감을 가져왔다고 볼 근거는 없다고 봅니다. 점수에 대한 불확실성은 수험생에게 불안감을 조장해 오히려 사교육을 부추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윤정일=그렇습니다. 내신비중을 확대하려면 고교 간 차이를 어느 정도 인정하는 제도를 택해야지 수능등급제를 한다고 높아지지 않습니다. 대학 입장에선 내신등급도, 수능등급도 믿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입학사정을 해보면 현 입시제도는 학생 변별력이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학이 논술에 집중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으며, 학생들이 논술학원으로 몰려드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수능등급제는 학생들로 하여금 학원에 가서 입시준비를 하도록 부추기고 있습니다. 김재춘=저 역시 도입 취지가 실현되지 못했다고 봅니다. 수능 등급제의 도입으로 사교육비가 줄기보다는 사교육이 내신과외, 논술과외 등 새로운 영역으로 확대돼 더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교육 정상화도 기대와 달리 학생들은 여전히 죽음의 트라이앵글이라는 감옥에 갇혀 지내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내신을 이전보다 중요하게 여기지만 대학의 실질반영률은 미미합니다. 수능 등급제가 적용되는 시점에서도 내신보다 수능이 당락에 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아 도입 취지가 달성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표시열=제 생각에는 지금 당초 목표를 달성했느냐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몇 년간 시행한 다음에 평가할 문제라는 거죠. 이 문제의 핵심요소는 대학들이 정부의 정책에 얼마나 호응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변별력이 약한 내신 반영을 회피하는 마당에 이제는 수능까지 변별력이 약해져 ‘논술’로 변별력을 찾고자 하는 대학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 한 수능등급제는 당초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등급제 논란을 비롯, 해마다 되풀이되는 대입논쟁을 장기적으로 풀어낼 해법은. 김재춘=고교 교육과 대학 입시가 잘 연계되도록 고교 교육과정과 입시제도를 동시에 개편해야 합니다. 특히 고교 2, 3학년 과정에서 공부하는 내용의 60~70% 이상이 대학입시와 연계되도록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는 2, 3학년에서 공부하는 시간의 약 30%만 대학입시와 연계되기 때문에 교육이 부실해지고 계획과 운영간의 괴리가 생기는 겁니다. 윤정일=대입논쟁을 해결하기 위한 장기적인 방안은 대입자율화와 고교에서 입시준비를 철저히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일반계 고교는 성격상 종국학교가 아니라 대학에 가기 위한 준비학교입니다. 학생이나 학부모는 대입에 초점을 두는데 학교가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니까 학원을 찾는 것입니다. 우수 대학 진학을 놓고 고교 간 경쟁이 있어야 사교육을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대학이 설립이념이나 교육목표에 부합한 학생을 선발하는 것은 자율권에 속한다고 봅니다. 헌법에서도 대학의 자율권을 보장하고 있는데, 그 자율권의 첫째가 학생선발권이고, 둘째가 교육과정 운영권이며, 셋째가 등록금 책정권인 것입니다. 성태제=대입제도는 종합적으로 구안돼야지 하나만을 수정하면 다른 곳에서 문제를 발생합니다. 단견으로 혹은 어떤 특정 계층이나 집단만을 위한 입시제도를 추진한다면 교육전반에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입시제도가 실시돼야 합니다. 국가 정책일 경우 국립대학은 이를 수용하고 사립대학이나 특수 목적 대학은 그에 부합하는 전형제도를 만들어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입전형제도는 국가와 사회에 큰 재앙을 주지 않는 한 대학 자율에 맡기고, 책무성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학교폭력대책협의회에 가보면 강사들은 모든 짐이 교사에게 부담되게 되어 있어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지난날과 달리 심화되고 있는 폭력, 저연령화하는 폭력문제에서 교사가 문제를 안고 가는 것은 이 시대 교사의 운명이겠거니 생각하라고 한다. 그러나 이 구조는 조금만 생각을 달리 하면 서로가 이기는 윈윈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믿는다. 먼저 교사 편에서 보면 문제아들이라도 어쩔 수 없이 제자들이니까 사랑으로 운명으로 떠안고 가자고 교육신문에서는 교사들의 희생정신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자발적이고 열정적인 희생정신으로 학생지도를 하고 있는데 계속하다 보면 과거와 달리 요즈음의 학생들은 감동하지 않는데 문제가 있다. 당연히 그래야 하는 것으로 더더욱 요구하는 경우를 보게 된다. 그래서 실기하여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는 연구를 게을리 하게 될 수 있다.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면서 교사들이 학생들을 권위있게 나무랄 수 있는방법을 찾아야 한다. 특히, 요즈음 가진 학생들이 더 좋은 환경으로 빠져 나가고 여교사들만 있는 변두리 또는 농산어촌 학교에서는 학생지도가 모험이 될 수 있고 위험한 지도는 회피될 수 있다. 이런 경우는 학생들의 악 순환적 탈법, 불법 행동을 부채질 할 수 있다. 따라서 학생들 몫의 책임의식과 거의 방기하다시피한 학부모들의 책임을 상기시켜야 한다. 또한 수업중인 교사는 한 학생의 도발적인 행동에 따른 지도에 다른 모든 학생들의 시간을 희생시킬 수 없다. 따라서 상담교사, 교감, 교장처럼 수업을 맡지 않고 있는 전문 관리자들이 체계적으로 이들 학생지도를 맡아야 하는 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 학생 편에서 보면, 자신이 다른 학생들에게 집적대는 것이나 욕설, 손가락 욕 등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자신에게 가해져 오는 그런 집적댐, 욕설, 손가락 욕 등은 즉각적이고 심각하게 생각하고 행동한다. 교실에서 그 반응 속도가 빨라져서 교사가 있더라도 제지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 그래서 쌍방간 폭력으로 쉽게 번지는 것이 사실이다. 미국에서는 교사에게 말 안 듣는 경우와 친구에게 욕하는 경우, 공부하는 시간 떠드는 경우를 다수에 대한 중대한 공격(critical offense)으로 간주한다. 우리 현실은 이러한 사실을 심각하게 인식하는 학생도 선생도 없다. 따라서 수업 중에 학생들은 살판이 나고 교사는 죽을 맛인 것이다. 따라서 학생들이 이 사실을 주지하도록 가르칠 필요가 있다. 한번 공격은 주의를 받고, 두 번째는 벌을 서고, 세 번째는 교장실이나 상담실에 가서 다른 학생들과 격리되어 교육을 받고 네 번째는 학부모를 불러 가정학습을 실시하게 하는 것이다. 이 시스템이 제대로 발동되면 체벌은 있을 수가 없게 된다. 학부모 편에서 보면, 불과 몇 년 전 대가족제도가 건강할 때 가정 내에서 학교에서 행해야 할 어른존중, 타인존중, 순서교대, 협상과 양보 등을 자연스럽게 몸으로 익힐 수 있게 가정교육으로 가르쳐 왔다. 지금은 맞벌이 부부시대, 결손가정, 다문화가정시대라고 할 수 있다. 이들에겐 학생들을 가정에서 지도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 이들 학부모들에게 학생문제로 상담을 요청하면 시간이 없다, 먹고 살기 바쁘다, 선생님의 말은 듣지만 우리말은 듣지 않는다고 하면서 학부모로서의 책임을 미루기도 한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13세 미만의 아동이 보호자 없이 혼자 집에 있으면 아동 학대가 된다. 그래서 학교에서 학생을 위해 컨퍼런스(상담)를 요청하면 즉각 가게 되고 중학생이 정학으로 가정학습을 하게 되면 부모 중 한사람은 휴가를 내어 학생을 지켜봐야 한다. 그들은 가정교육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가정교육이 잘 되지 않으면 다시 말해 부모 말을 듣지 않으면 그라운디드(외출금지)를 한달씩 자녀에게 부과해도 그들은 잘 따른다. 우리 부모들도 자신의 책임의식을 찾아야 한다. 학생생활지도는 학교, 학부모, 학생 모두의 책임있는 행동과 서로를 인정하고 돕겠다는 민주주의정신으로 상호작용하는 데서 출발한다고 생각한다. 교사가 학부모의 일, 학생의 일을 다 맡아서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하루 빨리 모두를 위한 시스템을 만들어 정착시켜야 한다. 학교폭력은 관련당사자 및 사회가 책임있는 행동을 할 때 사라질 것이다.
1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대입정보박람회(주최 대교협)는 그야말로 인산인해였다. 개막도 하기 전부터 수천 명의 수험생과 학부모가 몰려 바뀐 수능으로 인한 올 입시의 고민과 스트레스가 얼마나 큰 지를 짐작케 했다. 30개 고교에서 파견한 90명의 현직 진학상담 전문교사들이 1;1 맞춤 상담을 진행한 50개의 진학진로상담부스 역시 복잡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상담부스 앞에서 만난 김희형 학생은 “첫 수능 9등급제 적용으로 어떻게 지원전략을 짜야할 지 모르겠다”며 “재수생이다 보니 더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최병기 서울 영등포여고 교사는 “작년과는 달리 수능 이외의 변수를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교사도 학생도 당황스러워하고 있는 것”이라며 “전체의 60%를 차지하는 3~6등급 수험생의 경우 동점이 나올 확률이 높은 만큼 신중히 지원하도록 상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철식 한국디지털미디어고 교사도 “작년까지는 거의 확정적으로 상담할 수 있었지만 올해는 사정이 다르다”며 “중상위권 그룹이라면 논술 변수를, 중하위권 학생이라면 학생부 점수를 고려해 상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신 교사는 또 “등급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과특성에 맞게 반영비율을 조절(경영학부라면 수리 비중을 높게 책정하는 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상담교사단의 ‘맞춤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한 정필규 전 서울 청담고 교사는 “9등급제로 인해 올해 프로그램이 작년에 비해 변별력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전국 300여개 고교에서 제공받은 최근 5년간 진학지도 실제자료를 수합·제작해 저작권 등록한 프로그램인 만큼 다른 어떤 기관의 상담 프로그램보다도 정확도가 높다”며 상담교사단을 신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유화선 서울 대원여고 학생은 “각 학교별 반영 영역, 가산점 비율 등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상담해 주셔서 도움이 많이 되었다”며 “기다리는 학생이 너무 많아 시간에 쫓긴 점이 아쉬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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