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79,293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인천시교육청은 8일 「인천광역시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중 개정 규칙(안)을 입법예고 했다. 인천시교육청이 입법 예고한 개정안을 보면 공립유치원의 경우 수업료를 금년 대비 3% 인상하도록 하였으며, 고등학교(방송통신고등학교 포함)는 입학금 및 수업료를 금년대비 3% 인상하는 방안이다. 한편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확정 될 경우 인천시내에 거주하는 공립유치원생은 년 13,200원(월1,100원)을 추가 부담하게 되며, 고등학교 학생의 경우에는 년 38,900원(월3,240원)을 추가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또 인천시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교육여건의 지속적 개선과 꾸준한 교육재정수요의 증가로 수업료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라 말하고, 수업료 인상으로 인해 어려움이 가중 될 저소득층 자녀에 대하여는 학비지원 범위를 더욱 확대하여 지원해 줄 계획이다. 개정(안)은 인천시교육청 홈페이지(www.ice.go.kr)에 탑재되어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2월 29일까지 시 교육청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정부는 하루속히 의혹을 매듭짓고 후속 대책을 마련한 후, 황 교수팀이 연구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서울대 황우석 교수팀의 난자 취득 과정을 둘러싼 윤리 논란이 급기야 세계적인 과학 학술지 에 실린 배아 줄기세포 논문의 진위 공방으로 이어져 나라 안이 온통 시끌벅적하다. 그동안 여론의 전폭적인 지지에 생명공학을 국가경쟁력의 핵심 동력으로 삼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까지 더해져 순탄하게 진행되던 줄기세포 연구에 의 간판 시사프로그램인 ‘피디수첩’이 의혹을 제기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그러자 황 교수팀의 연구 성과를 삶의 희망이자 안식으로 삼았던 국민들은 당혹감을 넘어 분노로까지 이어지며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말았다. 국민적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는 황 교수도 그간 논란이 일었던 난자 취득 과정에 일부 문제가 있었음을 시인했다. 한 점 의혹도 없다고 했던 과거의 입장을 번복한 사실만으로도 신뢰에 금이 간 것은 부인할 수 없다. 물론 국내 생명공학의 열악한 상황에 비춰볼 때, 윤리적 문제까지 충분히 고려할 수 없었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아직은 미국이나 영국 등 생명공학의 선진국에 비춰볼 때, 사회적 가치 기준과 윤리적 잣대가 미비한 것은 틀림없기 때문이다. 문화방송 쪽도 에 게재된 줄기세포의 진위는 물론이고 국내 첫 복제소 ‘영롱이’에 대한 의혹까지 제기하며 사운을 걸고 진실을 밝히겠다는 의욕을 보였으나, 취재 과정에서 ‘논문을 취소하고 황우석 교수를 구속할 수 있다’는 등 취재원을 협박함으로써 언론 윤리를 저버린 사실이 드러났다. 상대적으로 침묵을 지키고 있던 황 교수팀도 문화방송이 제기한 의혹을 일축하는 등 적극적인 공세로 나서고 있다. 문제는 이런 논란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섰다는 점이다. 결국 모든 진실이 밝혀져야 소모적인 논란도 중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제는 정부가 나서야 할 차례다. 이번 논란이 국운을 좌우할 만큼 중대한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동안 강건너 불구경하듯 수수방관으로 일관했다. 문제가 불거진 초기 단계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철저한 검증 작업만 거쳤더라도 벌써 해결됐을 사안이다. 그럼에도 정부 당국자는 황 교수팀과 문화방송의 입만 바라보고 적당히 봉합되기만을 기다렸다면 국민의 혈세로 녹을 받는 공직자의 처신이라 할 수 없다. 어쩌면 이번 논란은 가시적인 성과만을 강조하는 우리 사회의 왜곡된 경쟁의식에서 기인했다고 보는 편이 옳을지도 모른다. 말하자면 과학이나 언론이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 생산성과 직결되는 ‘도구적 이성’에만 충실했지, 그 의미와 관련하여 철학적·윤리적 가치를 천착하는 ‘성찰적 이성’으로서의 역할은 도외시했다는 얘기다. 그런 면에서 차제에 과학기술이나 언론 취재과정에 대하여 투명한 정보 공개와 함께 사회적인 검증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 누가 뭐라 해도 황 교수팀의 연구 성과는 우리 국민의 자긍심을 높여준 쾌거임에는 틀림없다. 또한 ‘황우석 신드롬’에 편승하여 그 어떤 교육정책으로도 풀지 못했던 이공계와 기초과학 기피 현상도 일정 부분 해소되어 이 분야로 젊은 인재들이 몰려들고 있다. 따라서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란은 국익을 해치는 것은 물론이고 모처럼 찾아온 ‘과학열풍’에 찬물을 끼얹는다는 점에서 정부는 하루속히 의혹을 매듭짓고 후속 대책을 마련한 후, 황 교수팀이 연구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고교 3학년 학생들이 방치된 채 교실에서 '허송세월'하며 지내는 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8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치러진 수능 이후 교육당국은 고3 학생들을 위해 특별강연 등 각종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지만 준비된 내용이 천편일률적이어서 학생들의 흥미를 끌지 못하고 있다. 실제 경기도교육청은 최근 일선학교에 '수능직후 생활지도 계획'이란 제목의 문서를 내려보내 "인성교육과 특별 면학 프로그램을 자율 운영하되 형식적 운영을 지양하고 학생이 원하는 흥미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라"고 지시했다. 수원시 Y고의 경우 대학관계자를 불러 입시설명회를 열거나 병무.예절교육 등 외부강사 특강를 준비하는 한편 미술관 관람, 등산 등 현장체험 활동을 겨울방학이 시작되는 28일 직전까지 마련해놓고 있다. 그러나 막상 학생들은 '시간 때우기'식 프로그램 편성이라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안산 A고 3학년 B군은 "수업일수를 채우려고 여기저기 데리고 다닌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다"며 "특별 프로그램이 없는 날도 많아 이런 날은 교실에서 특별히 하는 일 없이 보낸다"고 말했다. 2교시 이후 고3학생을 하교시키고 있는 수원 Y여고의 3학년 J양도 "비디오 테이프를 빌려와 교실에서 영화를 보거나 잡담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다"며 "학생 개개인에게 맞는 입시지도가 부족해 스스로 입학정보 찾아 다녀야 하는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강원도교육청이 양양군 손양면 가평리 강원영어체험학습장에서 운영하는 24시간 영어체험이 학생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다. 9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영어체험 학습을 수료한 초.중학생들이 학습종료 후 학업성취도 등을 재평가 받는 추수지도(follow-up) 신청자를 모집한 결과 정원 80명을 초과함에 따라 160명으로 인원을 대폭 늘렸다. 이같이 신청자가 많은 이유는 체험장에 마련된 공항, 호텔, 강의실과 숙소 등 가상 공간에서 원어민교사와 4박 5일간 함께 생활하며 영어로만 대화를 나누는 등 독특한 교육 프로그램 때문이다. 특히 학기 중에 운영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적극적인 학습자세로 임해 교육성과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체험 수료 후 강원영어체험학습장 홈페이지를 통해 학생들을 상대로 한 설문평가에서도 교사의 수업준비, 친절도, 영어학습동기부여, 급식 및 숙소시설 항목에서 만족도가 90% 이상으로 나타날 정도로 인기가 높다. 영어체험학습장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경기영어마을 등이 있지만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의 효율적 영어향상을 실현하고 있다"며 "내년에는 1일 체험학습 등 새로운 프로그램을 신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학기중에 교육을 받았던 학생들이 심화된 교육을 원하고 있어 추가로 인원을 대폭 늘려 방학 중 2박3일 간의 일정으로 교육을 하기로 했다"라고 덧붙였다. 영어체험학습장은 전국 교육청 가운데 처음으로 지난해 8월 37억원을 들여 기존 강원학생수련원을 증축, 조성한 것으로 학기 중에는 초교 6학년과 중학교 2학년, 방학 중에는 초등교사들을 대상으로 1기당 40명씩 연간 22차례에 걸쳐 운영하고 있다.
아래의 내용은 미국의 미주리 대학(UMSL) 및 지역 교사와 한국의 공주대학 학생 간에 시도한 인터넷을 통한 교환학습의 사례이다. 이를 통해 인터넷을 통한 국가간, 국내간 교환학습의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하며, 아래의 글은 더 다듬어 논문의 형식으로 필자의 관련 학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학자들만 공유할 내용이 아니라 학교의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에게도 유용할 것으로 생각한다. 1. 교환학습 시도 배경 연구자는 2004년 12월 20일부터 2005년 12월 20일까지 미국 미주리대학((The University of Missouri at St. Louis, 이하 UMSL)의 교환교수로 있었다. UMSL은 교내에 The Outreach and Extension Center가 있었으며, 이 Center의 하는 일은 미주리 전지역내에서 교육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인터넷으로 학습자에게 학습을 시켜주는 것이다. 예를 들면 Ms. Mary Ann은 컴퓨터교육 전문가(Technical Specialist)로 성인교육을 전공하였으며, Bookeeper를 위한 회계를 가르치고 있다. Dr. Viola는 장애아를 가르치는 특수교육 교사나 특수아를 이해하고자 하는 정규교육 교사를 가르치고 있다. Dr. Viola의 학과목은 대학원 과정까지 있으며, 몇몇의 과정은 대학에 학점이 인정된다. 이 Center는 2004년에 러시아의 영재초등학교와 미국의 초등학교간에 인터넷을 통해 교환학습을 시도하였다. 연구자가 한국에서 왔으며, 한국은 인터넷 환경이 매우 좋으므로 UMSL의 교수, 유아원 원장, 유치원 교사들과 한국의 공주대학 유아교육과 학생간의 교환학습에 관한 시도를 하기로 결정하고, 총 11회에 걸쳐 학습교환을 시도하였다. 2. 인터넷 교환학습의 활동 일지 교환학습은 2005년 2월 25일(금)에서 2005년 11월 17일에 거쳐 방학기간과 참석자의 사정에 의한 활동 중지를 제외하고 주 1회를 목표로 실시되었다. 11회에 걸친 활동에 참여자들이 참가한 시간은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였으며, 대화 언어가 영어였으므로 한국의 학생들은 영어로 발표준비를 하였고, 대화에 있어서는 연구자가 필요시에 통역을 하였다. 학생들은 활동이 진행될수록 자신감이 생겨, 참여학생 개개인이 발표를 하고자 하였으며, 따라서 발표 내용도 많아졌다. Centra Software 회사에서 매주 참석자의 참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참석자 e-mail 주소로 참가허락과 ID 그리고 Password를 발급하여 주었다. 활동의 내용은 녹음이 되었으며, 교육에 관한 내용으로 한정되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자는 일정량의 software 사용료를 내야하나 시도기간에는 무료로 진행되었다. 수행날짜는 미주리 지역 수요일과 목요일 오후 4시로 한국의 경우는 목요일과 금요일 오전 6시에 수행되었으며, 11월 이후에는 미주리 지역의 시간이 변경되어 1시간 앞당겨졌으므로 오후 3시에 수행되었으나 한국은 시간변화가 없었으므로 오전 6시에 시행되었다. 참여방식은 참여자들이 활동에 참여할 때에 한번에 한 사람씩만 말하게 되어있고, 비디오 기능은 현재 개발되고 있는 중으로 활동 중 1회 시도하였으나 중단하였고, 2학기에 참여 학생들이 많이 줄어들었다. 현재 교환학습이 대학의 코스 인정과목이 아니며, 다른 자격시험을 준비하려는 학생, 임용고사 준비하는 학생 등, 또한 대학원 논문준비로 참석하지 않았다. 프로그램 내용이 현 단계로선 이와 같은 참여자의 요구 과목을 가지고 있지 않다. 1) 제 1차 교환학습 시도 2005년 2월 25일 The Outreach and Extension Center의 Ms. Mary Ann의 사회로 Dr. Viola, 미주리 지역 컴퓨터 전문가로 지방 정부(state & county) 공무원의 도시계획 프로그램, 예산설정, 정책개발에 관한 연수를 담당하고 있는 Mr. Eber와 연구자가 참석하였다. 제 1차 시도의 목적은 미주리주와 한국과의 연결 가능성을 탐색하는 것이었으므로 Dr. Viola는 특수교육에 관한 개요를, Mr. Eber는 연구자가 유아교육전공자임을 감안하여 러시아의 이모저모, 인형, 작은 소품에 관한 사진자료를 올려놓고 설명하였다. 연구자는 한국에 대한 이해(Understanding South Korea)라는 자료를 준비하고 설명하였다. 발표를 하기 이전에 연구자는 Ms. Mary Ann 으로부터 발표를 위한 준비물인 마이크와 스피커, 말을 하고자 할 때 눌러야할 컴퓨터 키판과 ‘질문있어요, 잘했어요, 예, 아니오, 박수, 미소’ 등을 나타내는 기능사용법을 배웠다. 서로의 얼굴은 사진으로 보았으며, 발표할 사진 자료도 선명하게 보였고, 발표자의 말도 선명하게 들리고, 질문과 답변 등 상호간의 쌍방통행방식의 의견교환도 잘 이루어져 1차 시도는 목표한 대로 잘 되었다. 2) 제 2차 교환학습 시도 2005년 3월 23일(수)에 한국과 첫시도를 하였다. 시간차 관계로 UMSL에서는 오후 4시, 한국에서는 3월 24(목) 오전 6시에 실시되었다. 사회자인 Ms. Mary Ann과 연구자 그리고 초등병설유치원의 원감이며, 연구자의 대학원생인 Mrs. 홍이 참여하였다. 이 시도를 하기 이전에 대학원생은 e-mail로 준비물과 발표를 위한 컴퓨터 사용법을 받고 숙지한 뒤 정확한 시간에 화면에 나타나 주제를 중심으로 대화를 나누었다. 주제는 연구자가 참석한 UMSL 방문 ‘여성리더들의 대화’ 내용이었다. 제 2차의 시도목적은 한국과의 연결시 고려해야 할 것들이었는데 한국의 참석자가 새벽 6시에 화면에 나타나려면 적어도 5시에는 일어나서 영어를 준비하고, 컴퓨터 상황을 준비해야 하는 고충이 있었다. 유치원 원감이므로 학교에 갈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충분한 여유를 가질 수 없었고, 학교가 아닌 집에서 활동에 참여해야 했으므로 집안 식구들의 아침잠을 설치게 하는 것도 한 고충이었다. 준비물 즉 마이크에 문제가 생겨 소리가 작게 들리기도 하였다. 참가자 수는 총 3명이었다. 3) 제 3차 교환학습 시도 2005년 4월 13일(수)에 한국의 유치원 원감대학원생과 세인트루이스 지역 유치원 교사가 참석하였고, 연구자가 지난 4월에 시카고에서 있었던 ‘Morntessori 학회’의 참석내용을 발표하였다. 학회에서 추천하는 우수 교육기관 방문 사진을 올리고 그 내용을 토대로 몬테소리 교육에 대해 발표를 하고 질문을 들었다. 참가자는 총 4명이었다. 4) 제 4차 교환학습 시도 2005년 4월 28일(수)에 UMSL Day Care Center의 원장인 Dr. Nynn, 세인트 루이스 지역 유치원 교사, Mrs. 홍, 한국 유치원 교사, 공주대학교 1학년, 2학년 학생 7명이 참석하였다. 처음 참가한 학생들은 영어로 자신을 소개하였다. Mrs. 홍이 ‘충북에 소재한 자신의 병설유치원 외관과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의견을 교환하였다. 참가자 수는 총 13명이었다. 비디오 카메라를 통해 참석자들의 얼굴을 한 명씩 보여주는 활동을 시도하였다. 처음 시작이라 진행자 두 사람만 올려보았다. 5) 제 5차 교환학습 시도 2005년 5월 4일(수)에 제5차에 참석한 학생 외에 1명이 더 참석하여 공주대 학생 8명, 참가자 총수는 15명이었다. 참석자가 많아서 참가자 개인당 프로그램에 참여할 시간이 적었다. 활동주제는 ‘세인트루이스 지역 유치원 교사가 자신의 유치원의 프로그램을 소개’하였다. 6) 제 6차 교환학습 시도 참석자들의 요청에 의하여 2005년 5월 12일(목)로 요일을 변경하였다. 세인트루이스 지역 교사와 공주대 학생일부가 참석하지 못해 총 9명이 참가하였다. 공주대 학생들이 ‘한국의 어린이날 행사’를 소개하고 의견을 나누었다. 7) 제 7차 교환학습 시도 2005년 5월 19일(목)에 총 12명이 참석하여 공주대 부속 유치원 외관과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의견교환을 하였다. 8) 제 8차 교환학습 시도 2005년 5월 26일(목)에 초 8명이 참여하였다. UMSL의 Day Care Center 원장인 Dr. Nynn이 자신의 유아원의 프로그램을 소개하였다. Breakout Room 기능을 소개하였다. 이 기능은 참여자가 소그룹으로 나누어 각각의 방으로 들어가 주제에 관한 토론을 하고 참여자들이 합의한 시간 즉 10분 혹은 15분후에 전체 모임방으로 모여 방장이 요약, 발표하도록 개발된 것이다. 일반 교실에서 소그룹으로 모여 의논하고, 전체가 모여 방장이 발표하는 것과 같은 기능이다. 각 방의 방장은 사회자가 임의로 정해, 참여자간의 쏠림현상 즉 사회를 잘 보는 어느 한 사람이나 혹은 연장자 혹은 지위가 높은 사람이 늘 맡게 되는 것을 경계하였다. 9) 제 9차 교환학습 시도 2005년 10월 6일(목)에 Ms. Mary Ann, Dr. Nynn, 연구자 그리고 공주대 1학년, 2학년생 3명 총 6명이 참석하였다. UMSL의 유아교육과 교육과정과 공주대 유아교육과 교육과정을 상호 소개하고, 비교하였으며, 공주대 학생들이 공주대학교와 한글축제를 소개하였다. Mary Ann은 미주리 지역내에 있는 Mark Twain 출생지역인 한니발을 소개하였다. 10) 제 10차 교환학습 시도 2005년 10월 27일(목)에 UMSL의 교수인 Dr. Cochran과 Dr. Viola가 참석하여 참석자는 총 8명이었다. Dr. Viola가 케냐, 크로아티아, Curacao 의 유아교육과 특수교육을 소개하였고, Ms. Mary Ann이 미국의 할로윈 축제를 소개하였으며, 공주대학 학생들이 공주시와 공주지역의 역사, 그리고 공산성 등 역사 방문지를 소개하였다. 참석학생 중 한명이 마이크가 고장이 되어 시작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다. Dr. Cochran이 자신의 비디오 프로젝트를 선보였으나 대부분의 참석자가 비디오테이프를 수행하는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있지 않아 볼 수 없어 중단되었다. 공주대 학생 두 명이 한 컴퓨터를 공유하고 사용하여 사실상 참여인원은 1명이 더 많으나 화면에는 한 사람이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1) 제 11차 교환학습 시도 2005년 11월 17일(목) 오후 3시에 시행되었다. 한국은 2005년 11월 18일(금) 오전 6시였다. 총 7명이 참가하였으며, Dr. Cochran이 ‘ESL 교육의 이론과 실제’를 강의하였다. 실제부분에서는 Ms. Mary Ann과 Dr. Nynn이 ESL 학습자가 되어 참석자들에게 시연을 해보였다. 공주대학생들은 한국의 전통 놀이와 공주대 유아교육과 축제 발표작품들과 장애아동을 위한 인형극 공연을 소개하였다. 참가자들은 시연자들에게 모두 박수를 보내주고 싶었으나 사회자가 어떠했는가를 물었을 때 개개인이 반응을 하거나 혹은 모니터에 ‘참 잘했어요’의 박수치는 기능, ‘예’의 체크 마크, ‘아니오’의 엑스마크, 미소마크 등을 표시해야 했다. 공주대 학생 두 명이 한 컴퓨터를 공유하고 사용하여 사실상 참여인원은 1명이 더 많으나 화면에는 한 사람이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요약 연구자가 교환교수로 있는 미주리대학과 한국의 공주대학간의 인터넷을 통한 교환학습의 가능성을 탐색한 활동으로 2005년 2월 25일(금)에서 2005년 11월 17일에 거쳐 방학기간과 참석자의 사정에 의한 활동 중지를 제외하고 주 1회를 목표로 실시되었다. 11회에 걸친 활동에 참여자들이 참가한 시간은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였으며, 대화 언어가 영어였으므로 한국의 학생들은 영어로 발표준비를 하였고, 대화에 있어서는 연구자가 필요시에 통역을 하였다. 해당 컴퓨터 회사 즉 Centra Software 기관에서 매주 참석자의 참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참석자 e-mail 주소로 참가허락과 ID 그리고 Password를 발급하였으며, 활동의 내용은 녹음이 되었으며, 교육에 관한 내용으로 한정되었다. 미국과 한국과의 시간차가 14시간이 되므로 미주리 지역 수요일과 목요일 오후 4시에 시행하였을 때 한국의 경우는 목요일과 금요일 오전 6시가 되었다. 11월 이후에는 미주리 지역의 시간이 변경되어 1시간 앞당겨졌으므로 오후 3시에 시작하였으나 한국은 시간변화가 없었으므로 오전 6시에 시행되었다. 제 1, 2차 시도는 시스템 점검과 연구자에게 활동방법을 알려주는 기간이었으며, 유아교육에 관한 교환학습은 시도는 제 3차 시도부터 시작되었다. 참가자는 프로그램 진행자두 명 그리고 한국의 병설유치원 원감이며, 공주대 대학원생 이 한명 즉 3명으로 시작하여 UMSL의 교수, The Outreach and Extension Center의 소장, UMSL 유아원 원장, 미주리 지역 유치원 교사, 한국의 유치원 교사, 공주대 학생들이 참석하여 15명까지 참석하였으나 2학기에 들어서 공주대 학생 3명이 고정적으로 참여하였다. 참여한 시간은 1시간 30분에서 2시간이 가장 많았으며, 참여자간에 실제의 얼굴을 마주하고 말할 수는 없었으나 서로의 사진을 올리고, ‘질문있어요, 잘했어요, 예, 아니오, 박수, 미소’ 등을 나타내는 기능을 사용해 의사소통이 가능했으며, 서로의 말도 선명하게 들리고, 질문과 답변 등 상호간의 쌍방통행방식의 의견교환도 잘 이루어졌다. 주제 발표의 내용은 관련학회에서 추천한 다른 지역의 우수 유아교육기관의 외관과 프로그램, 참가자 속한 학교의 프로그램, 세계 여러 나라를 방문한 교육관련 전문가의 집적 방문 사진을 토대로 한 프로그램, 각 지역의 유아교육관련 축제, 예를 들면 미국의 할로윈 축제, 한국의 어린이날 및 한글날 프로그램, 공주대학 유아교육과 축제 그리고 UMSL 교수의 유아교육관련 학습 강의였다. 4. 논의 활동의 일지를 토대로 살펴보면 인터넷을 통한 교환학습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1시간 30분에서 2시간 동안 참자간에 실제의 얼굴을 마주하고 말할 수는 없었으나 서로의 사진을 올리고, ‘질문있어요, 잘했어요, 예, 아니오, 박수, 미소’ 등을 나타내는 기능을 사용해 의사소통이 가능했으며, 서로의 말도 선명하게 들리고, 질문과 답변 등 상호간의 쌍방통행방식의 의견교환도 잘 이루어졌다. 또한 단 1회에 한정되었으나 비디오카메라를 통한 화상 연결도 시도하였으므로 추후에는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며 학습의 내용을 전달할 가능성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도 참여자 한 사람만을 보여주기 때문에 참여자들이 합동으로 발표를 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없는 제한점이 있었다. 제 11차 시도의 경우 두 참석자가 서로 나누어 시연을 했을 때 바라보고 있는 관중들은 아주 재미가 있어도 단순히 체크마크나 미소마크 등 화면에 표시만 해야했으므로 격려해주는 소리 즉 전체의 웃음소리나 박수소리를 낼 수 없어 아쉬웠다. 앞으로 이 소프트웨어가 더 발달시켜야 할 부분이다. 또한 발표자들이 비디오로 제작한 활동을 참여자에게 제공하거나 인터넷 웹사이트를 직접 이용하는 데에는 다른 소프트웨어의 도움이 필요하여 미리 참여자들에게 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참여자간에 볼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으로 나뉘어져 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학교의 교실에서는 준비물 소홀히 해도 친구와 나누어 쓸 수 있으나 각 곳으로 흩어져 참여하는 인터넷 참석자는 장비구입이 되지 않을 경우 내용 전체를 몰라 참여할 수 없으므로 장비의 중요성이 매우 강조된다고 하겠다. 또한 한 참석자라도 장비에 문제가 있을 경우 전 참석자의 시작 시간에 지체를 가져왔다. 장비의 점검이 매우 중요함을 보여준다. Breakout Room 기능의 경우 각 방의 방장은 사회자가 임의로 정해, 참여자간의 쏠림현상 즉 사회를 잘 보는 어느 한 사람이나 혹은 연장자 혹은 지위가 높은 사람이 늘 맡게 되는 것을 경계하는 활동은 서열이 분명하고, 역할에 대한 기대가 확실한 한국에서 참여자 골고루의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해 본다는 특면에서 의미가 있으나 이러한 현상의 장, 단점은 짧은 시도로 발견할 수 없었다. 후속의 연구에서 기대해본다. 또한 미국과 한국처럼 시간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 시간 배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미주리의 경우는 업무시간에 활동을 할 수 있었으나 한국의 참석자들은 사무실이나 학교가 아닌 집에서 활동을 해야했고, 새벽 6시에 화면에 나타나려고 5시경에 일어나서 영어를 준비하고, 컴퓨터 상황을 준비해야 하는 고충이 있었다. 직장이나 학교에 갈 시간을 염두에 두어야 하므로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참여할 수 없었고, 집안 식구들의 아침잠을 설치게 하는 것도 한 고충도 있었다. 그러나 시간 차이가 많지 않은 한국내 지역과 지역, 그리고 가까운 이웃의 나라와의 연결시에는 이러한 어려움이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2학기에 참여 학생들이 많이 줄어들었다. 이것은 현재 교환학습이 대학의 코스 인정과목이 아니므로 다른 자격시험을 준비하려는 학생, 임용고사 준비하는 학생 등, 또한 대학원 논문준비로 참석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대학인정과목이나 자격관련 과목을 설강하면 학생들의 시간도 절약하고, 인터넷 프로그램의 활용도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이 프로그램의 이용시 참석자는 프로그램 사용료를 내야한다. 따라서 내용이 유용하고, 참석할 가치가 있을 때 참석자들이 호응을 할 것이며, 그렇지 못할 경우 참석자들이 다른 도구를 이용한 인터넷 활동을 시도할 것이므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용의 충실함에 있다고 하겠다. 또한 인터넷의 문제점은 인간적인면의 부족에 있다. 참여자간의 소리교환, 바로 옆에 있듯이 느껴지는 친밀감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5. 결론 및 제언 이 논문의 결론을 지어보면 아래와 같다. 1. 인터넷을 통한 국내, 국제 학생간의 교환학습은 가능하다. 화상의 연결의 활동이 부여되면 더욱 그 역할이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이 소프트웨어의 경우 참여자들은 한 번에 한 사람씩만 말을 하거나 발표를 할 수 있으므로 공동의 발표나 여러 사람들이 발표를 할 경우 마이크를 넘겨주어야 하므로 잠깐의 시간 지체가 있고, 의견을 화면에 표시하게 되었으므로 참여자 전체의 의사 반영 정도 즉 '네‘라고 하더라도 얼마나 찬성을 하는지, 또한 참여자 전체의 웃음모습이나 소리나 박수도 듣고 볼 수 없다. 교실에서 집단 활동을 이상으로 삼는다면 전체의 활동을 한꺼번에 보며 서로를 알 수 있는 활동이 추가 되면 더욱 학교의 교실 활동과 같아질 것이며, 컴퓨터 활동에 인간미를 넣어주는 활동이 될 것이다. 2. 활동의 참여하기 전에 필요한 장비 및 필요한 활동의 숙지가 학교교실 활동보다 더 많이 강조된다. 활동의 참여이전에 필요한 장비준비를 구입하지 않은 참여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을 경우 각각의 장소에서 컴퓨터에 설치된 소프트웨어에 의해 프로그램이 열리거나 열리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전 준비가 철저해야 한다. 한 사람의 참여자가 사전 준비를 소홀히 하는 경우 활동의 진행에 문제가 생기거나 때로 그 활동을 할 수가 없게 된다. 3. Breakout Room 기능의 경우는 한국과 같이 연장자 중심, 어른 중심의 사회에서 이에 관계없이 온 참여자가 골고루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부여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번 한번의 시도로 그 장, 단점을 알 수 없으므로 후속의 연구가 필요하다. 4. 미국과 한국처럼 시간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 시간 배정에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고충의 한국내 학교간의 연결이나 가까운 시간차가 나는 국가와의 연결에는 그 어려움이 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효과적인 시간 배정과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5. 참여자가 원하는 과목이 설강되어야 한다. 2학기에 들어 학생들의 참여가 많이 줄어든 것은 현재 교환학습이 대학의 코스 인정과목이 아니고, 학생 나름대로 필요한 자격시험 준비를 하기 위함이므로 참여자들이 필요로 하는 인정과목이나 자격관련 과목을 조사연구하여 설강해야 할 것이다. 6. 이 프로그램은 유료이다. 이와 유사한 많은 프로그램이 있으므로 참여자들이 원하는 프로그램 내용 개발과 보다 효율적인 프로그램 접근과 활용 그리고 인터넷의 문제점인 인간적인 측면의 부족을 극복하고 친밀감과 재미를 함께 넣어줄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와 개선이 필요하다.
지난 7일 정부와 열린우리당간의 당정 협의에서 교육용전기료를 16.2%로 인하하기로 했다. 그동안 한국교총에서는 교육용 전기료를 산업용 전기료 이하로의 인하를 요구했으나 그 요구의 일부만 반영된 셈이다. 앞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 추가 인하가 이루어질지 알수 없지만 일선학교에서는 이번의 전기료 인하로 예산절감등에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분위기다. 특히 교실까지 냉, 난방시설이 되어 있는 학교의 경우는 이번의 조치로 그동안 시설을 갖추고도 사용하지 못했던 어려움을 어느정도는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번의 인하조치를 가장 반기는 쪽은 학교장과 행정실장들이다. 이들은 쾌적한 학습환경조성을 위해 시설에는 어느정도 투자를 했지만 활용도면에서는 아쉬운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더욱더 반기는 눈치다. 학교의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행정실장의 경우는 체감할 수 있는 조치이기를 더욱더 기대하고 있다. 서울 A중학교의 행정실장은, '사실 그동안 학교살림이 어려워서 냉,난방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못한 아쉬움이 많았다. 특히 관리실마저도 제대로 가동을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어느정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학교의 교육용전기료를 최소한 산업용 수준으로 더 인하를 해야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앞으로 더 많은 인하를 기대해 본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의 전기료 인하조치는 그동안 한국교총에서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노력한 결과 이룩한 개가이다. 그러나 한국교총에서는 더 많은 인하, 즉 산업용 이하로의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이번의 인하조치로는 별다른 도움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앞으로 더 많은 과정을 거쳐 반드시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고 본다. 우선적으로 이번의 조치가 이루어져 일선에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계기를 통해 추가인하를 위해 노력하는 반면, 쾌적한 학습환경을 위해 일선학교에서는 시설투자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전기료 부담때문에 어려웠던 현안의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학교와 학생들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집단은 교원들이다. 교원들이 더 많이 제자들을 사랑하고 열정을 가지고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학교에 대한 투자는 더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 중의 하나가 전기료 추가인하인 만큼 앞으로 총력을 기울여야 할 과제가 아닌가 싶다. 그래도 이번의 조치가 아쉽지만 기대하는 바도 큰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정부와 열린우리당 간의 당정 협의에서 교육용 전기료 인하폭을 16.2%로 확정한데 대해 현장 교원들은 일단 ‘인하 방침’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만 아직도 학교의 교육용 전기료 부담을 줄여주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의견이다. 김은식 충북 원봉중 교사는 “전기료가 일단 16.2%로 인하되기는 했지만 그동안 교총 등 교육계에서 교육용 전기요금을 32.4% 인하해 1㎾h 당 60원인 산업용 수준으로 낮춰줄 것을 요구한 것에 비하면 크게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라며 “현재 원가 이하로 공급하고 있는 산업용 전기료를 ㎾h 당 1원만 올린다 해도 총 교육용 전기료는 40% 이상을 낮추는 엄청난 절감 효과가 있는데 산업자원부와 한전의 교육에 대한 애정 어린 배려가 아쉽다”고 말했다. 전기료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각 급 학교 교장들은 여름보다 겨울에 난방으로 인한 전기료 부담이 더 커져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기료를 산업용 수준으로 내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학생들이 가장 오랜 시간 학교에서 생활하는 고교 교장들의 고민이 컸다. 연간 전기요금이 1억 3천여만 원에 달한다는 충남 북일고의 엄동일 교장은 “일반계 고교의 경우 초·중학교와는 달리 보충수업과 자율학습 시간까지 난방을 하기 때문에 전기료는 너무나 큰 부담이다”라며 “일단 인하되면 전보다 더 나아지긴 하겠지만 학교운영비도 어려운 상황에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산업용 수준으로 전기료를 인하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충북 충북고 박의상 교장도 “교장 입장에서 학생들이 춥지도 덥지도 않은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해 안타까울 때가 많다”면서 “전기료부담은 공공요금에만 국한되지 않고 온수 사용 등 사소한 것부터 학생들의 교육활동에까지 영향을 미치므로 당연히 더 낮춰줘야 한다”고 했다. 충북고는 전기료가 공공요금의 50%를 차지하고 있다. 서울 도봉고의 한 교사는 “전기료 같은 문제는 당연히 국가나 교육청에서 부담을 해줘야하는 부분이라고 생각 한다. 그렇지만 전기료 부담 때문에 학교에서는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업들을 시작할 수도 없고, 기존 사업들만 꾸리고 있는 형편”이라며 “요즘 좋은 가정환경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학교는 그와 달리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추워 최소한의 환경도 맞춰주지 못한다. 그러면서 공부만 열심히 하라고는 할 수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또 “더운 여름에는 에어컨을 틀지 않아도 선풍기 등으로 버틸 수 있지만 겨울 추위에는 장사가 없다”면서 “겨울이 여름보다 전기료가 더 많이 나오는데 16%는 겨울철 전기요금 증가분에도 못 미치는 수치”라고 지적했다.
대구시교육청(교육감 신상철)과 대구시교총(회장 김용조)은 6일 교육청 상황실에서 교원 단체보장보험 가입예산확보 등 총 37개항에 이르는 2005년 단체교섭합의서를 체결했다. 합의서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교사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고의나 중과실 제외)에 대해 학교안전공제회 기금을 대폭 증액해 보상금을 현실화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또 교원들이 학교장의 허가를 받고 야간 또는 계절제 대학원 수학할 경우 ‘출장(연수)’로 처리하는 것은 물론 교원자율연수비를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교육청은 교원들의 건강 및 복지 증진과 안정적 복무를 위해 교원의 단체보장보험가입 예산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키로 했다. 이외에 양측은 ▲각종 문화 활동에 교원 우대 ▲사이버 폭력으로부터 교원 보호 ▲초등학교 4교시 수업이 이뤄지는 수요일 행사 자제 ▲연구실적 가산점 개선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보장 ▲실업계고등학교 예산 지원 확대 및 실업계교원의 현장연수 활성화 ▲교과전담교사 정원 확보 ▲강사임용 지원 및 보결수업부담 경감 ▲사서교사 배치 ▲교원의 업무부담 경감 ▲교원인사제도 개선 ▲학교급식 개선 ▲학교시설물 안전점검 및 냉방시설 확충 ▲교원 편의시설 확충 ▲특수교사의 순회교육 겸임 최소화 ▲야영장 시설 보완 및 운영개선 ▲특수교사의 순회교육 겸임 최소화 ▲중학교에 특수학급 증설 ▲중등 특수교육 업무 담당자 배치 ▲통합학급 운영방안 개선 ▲공립유치원 신·증설 ▲학급당 원아수 조정 ▲종일반 전용교실 확보 ▲유치원 보조교사 배치 ▲보건교육 업무 담당자 배치 ▲보건교사 정원확보 등을 위해 노력한다는데 합의했다.
충북도교육청(교육감 이기용)와 충북교총(회장 이기수)는 7일 도교육청 상황실에서 교원자녀 근무 학교 병설 유치원 우선 배정, 보건 장학사 배치 등 40개 항을 담은 2005 교섭 합의서에 조인했다. 도교육청은 병설 유치원에 있는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자녀를 근무학교 유치원에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 또 여교원들의 모성 모호를 위해 여교원의 육아휴직 후 복직은 원칙적으로 소속 학교로 하되, 수급사정과 본인의 희망을 고려해 가급적 종일반이 있는 학교나 인근 학교로 복직할 수 있도록 하게 했다. 아울러 실업계고의 수업여건개선을 위해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 및 노후 기자재 교체 예산을 확보하고 어려운 학교 살림을 위해 공공요금 및 냉난방 운영비 등이 포함된 학교 운영비를 교육재정여건 내에서 최대한 상향조정 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보건교사를 확대 배치하고 학교 보건교육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도교육청에 보건 장학사를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교육부에 교육공무원 승진 규정 개정에 대한 의견 수렴시 연구가산점 중 학위취득 가산점과 연구실적 가산점을 이원화 하도록 건의하기로 했다. 이날 합의된 주요 내용은 ▲퇴직예정 교원 전보유예 기간 연장 ▲특수교육 및 특수 교육담당 교원의 근무여건 개선 ▲학교 숲 및 자연생태 공간 설치위한 예산지원 ▲감사에 따른 징계 최소화 ▲보결수업 대체 강사료 지급 ▲병설유치원 겸임 수당 상향조정 ▲단설유치원 확대 실시 ▲학습권 보호를 위한 방음벽 설치 ▲유치원 원아 건강검진 실시 ▲기간제 교원 등 시간강사 자격요건 완화 ▲보결수업 대체강사료 지급 등이다.
경남도의회 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수영)는 8일 도교육청의 내년 예산에 대한 종합심사를 벌여 당초 예산 2조2천431억1천만원 가운데 1억8천여만원을 삭감했다. 도의회 예결위는 도교육청 예산 심사에서 중등교육과 사업비 가운데 중학교와 교등학교 1급 정교사 자격연수 여비 각 3천만원과 중학교 중등직무연수과정 여비 3천800여만원 등 중등교육과 사업비에서만 1억8천500만원을 삭감했다. 예결위는 오는 9일 계수조정을 거쳐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중국으로 유학을 떠나는 미국 학생들이 급속하게 늘고 있다.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은 8일 최근 미국 국무부의 재정지원으로 뉴욕 국제교육연구소가 실시한 연구 결과 2003-2004 학년도 중국 유학 미국학생들의 숫자가 4천737명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1년전 2천493명 보다 90%나 증가한 숫자다. 물론 미국 학생의 중국유학 급증은 지난 2003년 동아시아 지역에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가 발생한 뒤 그해 봄, 가을 학기 일부 과목이 폐강됐다가 강의가 재개된 것이 반영됐다는 분석도 있다. 그러나 사스 발생 이전인 2001년 중국유학 미국인수가 전년에 비해 33% 증가하는 등 그 전부터 다른 국가에 비해 증가추세가 높았다. 이에 따라 신문은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시장 팽창과 구직 기회 확대를 이같은 현상의 주요 요인으로 풀이했다. 또 중국은 올해 미국 유학생 유치 숫자에서도 9위국 자리를 차지했다. 1년전 12위에서 3계단 상승한 것이다. 미국 학생들을 가장 많이 유치한 나라는 영국. 전체미국 유학생 가운데 16.8%가 영국에 가 있다. 츠-핑 처우 프린스턴대학의 동아시아학 교수는 미국 학생들의 중국 유학 러시의 주요 요인으로 직업을 들었다. 20여년 전만 해도 중국 문학에 관심있는 학생들만이 중국어를 공부했지만 지금 중국에서는 모든 직종이 개방돼 있다는 것이다. 미국 국제교육연구소의 굿먼 소장은 프랑스 파리에서 연구결과를 발표하며 "이런 변화는 세계화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며 "중국 학생이 미국과 미국의 정책에 대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는 방법은 옆자리에 앉아 공부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한편 미국에서 공부하는 중국인의 숫자도 여전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에 따르면 2004-2005 학기에 미국에서 공부하는 중국학생 수는 6만2천명에 달해 10년전에 비해 60%나 증가했다. 미국 유학생들 가운데 중국 학생의 비율은 11%로 인도에 이어 두번째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내에서도 대학생 숫자는 급속하게 증가했다. 2000년 중국의 대학생 숫자는 580만명이었으나 지난해에는 1천330만명으로 늘었다. 다만 일각에서는 대학생 수 증가가 곧바로 뛰어난 고용 창출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교육의 질이 양의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얘기다.
최근 각 지역에 예기치 못한 폭설이 쏟아져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이처럼 폭설로 인해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입을 경우, 교원들은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36조(재해부조금) 및 공무원연금법 제41조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재해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화재, 홍수, 호우, 폭설, 폭풍, 해일과 이에 준하는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현상으로 인해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 소유의 주택이나 공무원이 상시 거주하는 주택으로서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소유의 주택이 입은 피해일 경우에 해당된다. 사립학교 교원도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2조(공무원연금법의 준용)에 의거 교육공무원과 동일하게 재해부조금 신청이 가능하다. 재해별 부조금액은 다소 차이가 있는데, ① 주택이 완전히 소실, 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에는 해당교직원 보수월액의 6배, ② 1/2이상 건물이 소실, 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에는 보수월액의 4배, ③ 1/3이상 건물이 소실, 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에는 보수월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재해부조금을 청구하는 방법은 재해부조금 청구서를 작성해 아래의 구비서류와 함께 학교기관 및 관할 교육청을 거쳐 공단에 제출하시면 된다. 1.피해상황확인서(구청장, 시장, 군수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한 것에 한함) ※피해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2. 건축물 관리대장 3. 청구인의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표 등본 4. 재해부조금청구서(공단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5. 예금통장 사본(청구인) 문의=교육공무원(공무원연금관리공단 보상급여팀, 02-560-2609), 사립학교교원(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재해보상팀, 02-769-4250)
한국교총은 8일 제276회 이사회를 열고 내년부터 스승의 날을 휴무로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교총은 교육부와 교육청에 협조를 요청하고, 각급학교 교육계획에 이런 내용이 반영되도록 권장키로 했다. 교총은 “일부 언론과 학부모단체가 연례행사처럼 스승의 날을 촌지수수와 연결시켜 축제가 돼야 할 스승의 날 의미가 훼손되고 있다”며 추진 이유를 밝혔다. 스승의 날 휴무 추진으로, 일반인들의 스승의 날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불식시키는 한편 학생은 물론 교원도 평소에 존경하는 스승을 찾아 은덕을 기리는 기념일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현장 교원들의 여론도 이와 같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교총이 10월 28일부터 11월 7일까지 전국 교원 206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스승의 날을 현행대로 존치시키되 휴무일로 지정하자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55.5%(1148명)였다. 다음으로는 ▲스승의 날을 현행대로 존치시키되 학년을 마무리하는 2월로 옮기는 것이 좋다(22.9%, 473명) ▲역기능이 많으므로 차라리 스승의 날을 없애는 것이 낫다(14.5%, 299명) ▲현행대로 하자(7.2%, 149명) 순이었다. 아울러 이사회는 ‘교원평가 및 교장초빙공모제 시범운영 등 교육부의 졸속 교원정책에 대한 교총의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회장단에 맡기기로 결정했다. 이사회 직후 회장단은 1일 성명서에서 밝힌 ▲비상대책위 구성 ▲시범학교 문제점 실태조사 및 시범운영 저지 ▲책임자 문책 및 장관 퇴진 운동 ▲교원평가 본격 도입 전면 거부 등 투쟁계획은 유효하나, 지금 시점에서의 시범실시 강력투쟁은 일단 유보기로 했다. 또 무자격 공모 교장제는 반대하고 교육현안 논의를 위해 교육부장관 면담을 제의키로 했다. 이번 이사회는 지난 대의원회에서 선임된 이사와 감사들이 첫 상견례를 가지는 자리가 됐고, 내년 1월 24일~25일 이사 전원이 참여하는 세미나를 갖기로 했다.
‘파탄 교육재정의 해결 주체는 국가인가, 지자체인가.’ 7일 교총이 주관한 ‘교육재정 위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토론회에서는 재정확충 주체와 방안에 대해 의견이 크게 갈렸다. 교부금 인상, 교육세 개편 등 국가의 역할을 강조한 다른 패널과 달리 교육부, 기획예산처 토론자들은 지자체의 분담 증대, 민간투자 확대, 지출의 효율화를 주장해 공방을 벌였다. 그러나 교육재정은 ‘소비’가 아니라 ‘투자’라는 점에는 인식을 같이하고 안정적인 재정확충을 위해 함께 고민하자고 입을 모았다. 교부금법 환원, 교부율 15%로 ▶윤정일 서울대 사범대학장=윤 학장은 현재의 교육재정 파탄 위기에 대해 “2004년 교부금법 개정시 봉급, 증액교부금, 양여금을 폐지하고 이를 경상교부금으로 통합하면서 봉급교부금 중 시지역 중학 교원의 인건비를 누락시킨 ‘사건’이 재정 위기의 주요인”이라고 지목했다. 그는 이 때문에 교부율이 내국세 총액의 19.4%로 낮게 산정됐고 국가지원금과 지자체 일반회계 전입금이 줄어 2조 8499억원의 결손이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또 예측과는 달리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 부족으로 2004년 교육세 세입 결손액이 1조 165억원, 내국세 감소에 의한 경상교부금 감소도 2004년 1120억원이나 돼 총 4조원의 재정결손이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윤 학장은 “결국 시도교육청은 현재 3조원의 지방채를 발행했고 2006년에는 그 규모가 더 커질 것”이라며 “거기다 2006년 1월부터 담배세, 등유 등의 유류세에 부과되는 교육세가 없어져 2조 2483억원이 감소될 경우 재정위기는 가속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그는 2008년까지 GDP 6%를 달성하려면 올 GDP 840조를 기준으로 할 때, 2006년부터 매년 0.6%씩 단계적 인상이 필요하며, 3년간 추가로 30조 2577억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그리고 그 방안으로 개악된 교부금법을 환원 개정하고 교육세 세원의 확충 및 세율 인상, 효력기간 연장 등을 제안했다. 윤 학장은 “우선 봉급․증액교부금을 부활시키고 교부금법 개정 이전 수준에서 내국세 법정교부율을 2006년 13%, 2007년 14%, 2008년 15%로 인상하면 3년간 추가로 확보되는 재정이 13조 6010억원 정도”라고 말했다. 교육세목 확충, 징수기간 연장, 세율 인상방안과 관련해서는 “등유 등에 대한 유류세, 교통세, 담배세 등에 부과되는 교육세율을 현행 15%에서 30% 등으로 인상하고 기간을 2008년까지 연장하는 교육세 개편으로 총 10조 8126억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용지의 공급가격을 의무교육기관인 초중은 무상으로, 고교는 조성원가의 50%로 하면 3년간 4조 2750억원, 그리고 시군구가 교육경비지원조례를 만들고 전체 예산의 1%를 교육에 투자하면 3년간 1조 101억원을 추가 확보하게 된다”며 “이를 모두 합하면 2008년에는 GDP 6% 교육재정을 거의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소득세 일부 교육세화 공감 ▶정봉주(열우당) 의원=국회 교육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대책소위원장인 정봉주 의원은 “교육재정 GDP 6% 확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고, 이를 달성하지 못한다면 여당 의원이지만 현 정부의 교육실정 규탄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선 의무교육기관의 교원 인건비가 아닌 전체 교원의 인건비를 보정할 수 있도록 교부금법을 개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교부금법에서 교부율 보정기준을 의무교육기관 인건비로 한정한 것이 지방교육재정을 압박하는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정 의원은 전체교원의 인건비를 보정하는 두 가지 방법을 제안했다. 하나는 전체교원 인건비 증가액이 교부금 증가액보다 많을 경우 이를 보정해 주는 방법이다. 정 의원은 “2004년 전체교원의 인건비는 20조 정도로 매년 8%의 인건비 증가율이 발생한다고 가정하면 2005년 1조 6천억원의 인건비가 증가한다. 그런데 2005년에 증가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1조 1952억원이었다. 이 경우 4048억원을 보정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 번째 방법은 지방교육재정 중 인건비 비중이 65%를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을 보정하는 것이다. 정 의원은 “이 방법을 도입하면 35퍼센트 범위 내에서 시설사업비나 학교운영비를 고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또 “소득세 중 일정 부분을 교육세화 하는 방안도 소위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봉급․증액 교부금 부활에 대해서는 “이를 별도의 항목으로 책정할 경우 예산 통제권을 갖는 기획예산처에 종속돼 정원 조정에 한계가 있다”고 반대했다. 세수 부족시 보전대책 절실 ▶이군현(한나라) 의원 국회 교육위 간사인 이군현 의원은 “교부금법 개정이 재정 위기를 불러왔다기 보다는 경기침체에 보다 직접적인 원인이 있다”며 윤 학장의 주장과 의견을 달리했다. 이 의원은 “교부금이 내국세와 시․도세에 연동되도록 법이 개정되면서 경기침체 시 결손이 따를 수도 있지만 거꾸로 경기가 활성화 되면 교육재정은 현재보다 더욱 확충될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교육세와 내국세의 세입 결손액이 2004년 7091억원에 달하고 2005년 내국세 세입결손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결손액이 7200억원으로 추정되는 현실을 심각한 문제”라며 “교육세 또는 내국세의 추정치를 정하고 세입이 이에 못 미칠 경우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현행 교부금법 제4조에서 교부율의 보전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의무교육기관 교원의 증감 등 인건비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심각한 세수 부족이 야기돼 교육재정이 부족할 경우에는 보전하도록 구체적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시․군․구 등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 활성화에 대한 대책 강구를 주장하면서 현재의 심각한 교육재정을 감안할 때, BTL은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학교용지가 인하에 큰 기대 ▶박준 교육부 재정기획총과팀장=이전 토론자와 달리 박준 팀장은 “시도교육청의 부채를 해결하려고 올해 국채까지 발행한 상황에서 더 어떻게 하겠느냐”며 ‘중앙정부의 한계’를 호소했다. 그러면서 지자체의 교육비 분담을 비중 있게 제시했다. 박 팀장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구에서도 교육경비를 지원하도록 조례를 갖추고 전체 예산의 3퍼센트를 교육에 투자하도록 하면 연 1조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산 확충방안은 아니지만 지출 효율화로 재정압박을 일정부분 해소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즉, 학교․체육관․기숙사 신증설과 개보수에 민간 자본을 유치하는 BTL 사업을 추진하면서 학교용지 공급가격을 인하하는 재정지출 효율화를 통해 2009년까지 3조 400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통폐합 대상인 1298개의 소규모 학교를 정리하고 교육용 전기료를 인하함으로써 숨통을 틀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지출 효율화에 더 신경써야 ▶김철수 기획예산처 교육문화재정과장=기획예산처 역시 “GDP의 일정비율을 연계시키는 지원방식은 무리”라며 지자체의 교육비 분담을 촉구했다. 김 과장은 “2004년 교부금법을 개정한 것은 시 지역 중학교 의무교육 확대와 관련해 재원분담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여기서 의무교육은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에서 무상교육이라는 의미지, 국가가 모든 경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과 교부금법도 의무교육 경비를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부담하도록 변경됐고, 같은 OECD 국가인 미국은 초중등 재원의 90퍼센트를 지방정부가 부담하고 일본은 지자체가 의무교육기관 교원봉급의 반액을 부담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과장은 “내년도 교육예산 증가액 11조 3천억원 중 국채가 9조원을 차지하는 등 사실상 정부차원의 획기적 확충은 어렵다”며 “초중등교육기관의 설립자인 지자체가 일정 교육경비를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문했다. 그는 “농어촌 소규모 학교가 많은 시도는 통폐합 등을 통해 교원을 적게 운영하면서 운영비를 확충하고 일반자치단체와의 연계를 강화해 전입금을 늘리는 등 자구책에 나서야지 중앙정부 탓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인건비교부금 부활해야 ▶김홍렬 서울시 교육위원=교육부, 기획예산처의 책임 떠넘기기식 발언이 이어지자 김홍렬 위원은 “도대체 왜 교육재정이 위기인지도 모르는 분들”이라고 비난했다. 김 위원은 “현재 3조원의 지방채 외에도 교부금 세수결손예정액, BTL 채무부담 예정액을 합하면 올해만도 16개 시도교육청이 6조원대의 부채를 지게 된다”며 “더 심각한 것은 내년에도 BTL 채무부담 예정액 3조 5천억원을 비롯, 총 6조 8천억원의 부채가 발생해 내년 말이면 채무잔액이 13조원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정부는 국채 대신 은행 빚보다 더 나쁜 BTL로 바꿔치기 한 꼴이고 그 상환액도 고스란히 시도교육청에 부담지울 계획”이라며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부채규모를 남의 집 불구경 하듯 말하니 답답하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은 전국교육위원협의회가 요구하는 교부금법 개정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의무교육기관 인건비 전액을 확보하는 인건비교부금을 부활하고 경상교부금을 내국세 13%로 하고 교육세를 유지해야 한다”며 “이런 방식으로 개정하면 2005년 기준으로 23조 7천억원인 교부금이 약 7조원 증가한 30조 7천억원이 된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상훈(열린우리당.부천) 의원은 8일 "현재 국가직 2급인 경기도교육청 부교육감의 직급을 1급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며 "조만간 교육인적자원부 등에 부교육감의 직급 상향조정을 정식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도청의 행정부지사, 경기지방경찰청장 등의 직급은 서울시 부시장, 서울경찰청장과 동일한데 부교육감 직급만 서울보다 낮다"며 "교육수요 등을 감안해 경기도교육청 부교육감의 직급도 서울과 같은 국가직 1급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 의원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1일 현재 도내 학교수와 학생수는 3천611개교, 194만8천여명으로 서울의 2천192개교, 154만4천여명보다 많고 교원수 역시 경기도가 8만5천여명으로 서울 7만5천여명보다 많은 상태다. 그러나 중앙정부가 임명하는 부교육감의 직급은 경기도가 국가직 2급으로, 서울의 국가직 1급보다 한단계 낮은 상태다. 그는 "이같은 도내 교육여건에 대해 지역출신 국회의원들조차 신경을 쓰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며 "조만간 뜻을 같이하는 도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교육인적자원부 등에 경기도 부교육감의 직급 상향조정을 정식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사학법인 연합회는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1만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사학법 직권상정 결사저지 전국 교육자대회'를 갖고 사학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정권 퇴진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의했다.
열린우리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의 사립학교법 처리 움직임에 대해 사학 법인들이 '학교폐쇄'를 운운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지만 현행법 상 이들의 일방적인 학교 폐쇄는 불가능하다. 8일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는 학교를 설립 경영하는 자가 학교를 폐쇄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각각 교육감이나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돼 있다. 폐지 또는 변경 인가를 받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사립학교법 제34조도 학교법인의 해산 사유를 파산하거나 다른 학교법인과 합병하거나, 정관에 정한 해산 사유가 발생하거나 또는 교육부 장관의 해산 명령이 있을 때 등으로 정해놓고 있다. 법인이 이사 정수의 3분의2 이상 동의를 얻어 해산 절차를 밟더라도 최종적으로는 교육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신입생을 뽑지 않을 경우에도 학교설립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당하게 위반한 것으로 간주, 임원 취임 승인 취소 및 임시이사 파견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 특히 학교폐쇄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근원적으로 침해하는 것이고 학생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도저히 명분을 얻을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사학재단의 학교 폐쇄 주장은 사립학교법 국회 통과를 막기 위한 엄포용일 뿐 실제 현실화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교육당국은 분석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행법 상 사학법인들의 일방적인 학교폐쇄나 신입생 모집 중단 등은 불가능하다"며 "사학법인들은 사립학교법 개정과 관련해 학교폐쇄 문제를 더 이상 거론해선 안된다"고 못박았다.
교사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장기 결석해 진급유예 결정을 받았던 청주 모여중의 J(15)양 가족은 8일 충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학교측이 올 9월 복교 약속을 해놓고도 시간을 끌다 최근 '3학년 복학이 불가하다'고 통보했다"며 "친구들과 함께 졸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또 "청주지검은 해당 교사를 기소해 법정에서 (모든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입원 등 이유로 장기간 결석해 지난해 11월 진급 유예 처분을 받았던 J양 가족은 "장기 결석으로 내신성적이 나오지 않을 것에 대비해 고입 검정고시를 본 만큼 수업일수 부족은 검정고시 성적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J양의 부모는 지난해 6월 초 이 학교 2학년에 재학중이던 J양이 교사 L씨로부터 비교육적 폭력을 당했다며 검찰에 고소했으나 L교사는 태도불량에 따라 운동장을 돌게하는 등 훈계 차원의 가벼운 체벌이었다고 해명한 바 있고 청주지검도 불기소 처분했다. J양 부모들은 이에 불복해 대전고검 항고(기각)를 거쳐 대검에 재항고한 끝에 올 9월 재기수사 결정을 얻어냈으며 현재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학교측은 도교육청을 통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해야 해당학년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되나 J양의 경우 이 같은 규정에 적용되는 사유로 보기 어렵고 특정학생을 위해 법률적용을 확대해석하는 것은 다른 진급 유예 학생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3학년 복학 불가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경남도 내 한 고등학교에서 대학 수학능력시험 이후 3학년 학생들의 수업이 느슨하게 시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3학년 2학기 학사일정을 앞당겨 실시하고 있다. 8일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창원 신월고등학교는 올해부터 3학년과 1, 2학년의 학사일정을 별도로 마련해 3학년은 2학기 개학을 2주 앞당긴 대신 오는 10일부터 겨울방학에 들어가기로 했다. 따라서 고 3학생들의 법정 수업일 수도 맞추면서 수능이후 등교해 느슨한 학교생활을 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 일찍 논술고사에 집중하거나 자기계발의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반해 1,2학년은 종전과 같이 학사일정이 실시된다. 김광윤 교장은 "그간 수능이후 방학 시작까지의 기간에 3학년생들의 정상적인 수업이 이뤄지지 않아온 것이 현실"이라면서 "시간 낭비를 막고 학생들이 자기계발이나 대학교 입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러한 제도를 도입, 운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시사교육을 논술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꾸민 ‘한국의 논제 20’이 출간됐다. 신문에 보도된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연구, 한류열풍, 독도, 인터넷 실명제 등 우리사회의 최근 핵심논제 20가지 개념과 배경, 논란의 핵심, 관련법과 다른 나라의 사례를 함께 소개했다. 내용 선정과 집필은 모두 전현직 언론인 11명이 맡았으며, 특히 교사들이 논술 지도교안으로 활용하게 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대표필자인 원인성 전 한국일보 기자는 “런던특파원 때 가디언 신문이 외국인이 그 사회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면을 꾸민 것에서 힌트를 얻어 한국에서 이러한 콘텐츠를 만들었더니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사들이 크게 환영했다”고 말했다. 이번 책 역시 이러한 교육콘텐츠 개발의 연장선상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교원에 한해 책값을 정가인 2만2천원에서 30% 이상 할인된 1만5천원에 판매한다. 문의=02)564-7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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