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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앞으로 충북도내에서 여자교사만 근무하는 초등학교는 생기지 않을 전망이다. 충북도교육청은 30일 교사 전보시 성비를 고려해 배치하는 등 초등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 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최근 초등교원 성비 불균형 심화로 생활지도, 체육특기생 지도, 각종 행사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성비를 고려한 전보 인사를 하기로 했다. 실제 올해로 개교 3년째인 청주 봉덕초등교의 경우 교장과 교감을 제외한 23명의 교사 중 남자는 한 명도 없는 상태다. 도교육청은 또 경합지역 인사 적체 및 특정지역 장기근속에 따른 교육활동 침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2008년부터 근무연한 제한지역에 옥천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8년을 근무하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곳은 청주, 충주, 제천, 청원을 포함해 5개 시.군으로 늘어난다. 또 교원 수급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진 임용되는 교감(원감)은 청주.청원지역에 배치하지 않는다는 기준이 삭제돼 새로 교감(원감)이 되도 이들 지역으로의 발령이 가능해졌다. 도교육청은 올 7월 14일까지 지역별로 인사관리기준검토위원회 검토와 교원 의견 수렴을 거친 뒤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국제결혼가정 자녀나 외국인 근로자 자녀 등에 대한 교육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30일 우리 사회의 편견으로 인해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제결혼가정 자녀 및 외국인 근로자 자녀들을 위한 '다문화가정 자녀교육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특히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불법 체류자 자녀들이 단속이 무서워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학생을 추적해 불법체류자를 단속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했다. ◇ 다문화 가정 자녀 현황 = 3월말 현재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국제결혼 자녀는 7천998명으로 전년도 6천121명에 비해 30.6%나 늘어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3.1%, 서울 12.2%, 전남 11.8%, 전북 9.1%, 경북 6% 순이며, 국제결혼가정 자녀 중 어머니가 외국인인 경우가 전체의 83.7%를 차지했다. 법무부에 등록된 외국인 중 취학 연령대(7~18세)는 1만7천287명으로 추정되지만이 가운데 7천800명은 외국인학교에 다니고 있고 일반학교 재학생은 1천574명에 불과하다. 외국인 재학생의 국가별 분포는 일본 24.4%, 몽골 21.3%, 미국 17.2%, 중국 2.8% 순이며, 대다수가 서울(35%), 경기(31%) 지역 학교에 다니고 있다. ◇ 불법체류자 자녀 교육권 보호 = 불법체류자 자녀의 경우 거주 사실만 확인되면 학교 입학이 가능하다. 교육부는 2003년부터 전월세 계약서, 이웃의 거주확인 보증서 등의 제출만으로도 학교입학을 허용하고 있으나 불안한 신분상태로 인해 많은 자녀들이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실정이다. 정부는 불법체류자 자녀들이 단속이 무서워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학교에도 이를 안내할 방침이다. 정부는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빈부격차ㆍ차별시정위원회 회의에서 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추적해 불법체류 부모를 단속하지 않도록 관계부처 사이에 의견을 모은것으로 전해졌다. ◇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개설, 대학생 멘토링 적용 = 전국 278개 방과후학교 시범학교에 한국어 및 부족한 교과를 지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학부모와 함께 하는 문화체험 교육 등도 실시된다. 교육부는 능력을 갖춘 결혼 이민자나 외국인 학부모를 방과후학교의 외국어 교사로 활용하도록 시도교육청에 권장했다. 실제 경기도교육청은 2월부터 안산 원일초등학교와 시흥시화초등학교에 외국인근로자 자녀 특별학급을 설치 운영 중이다. 교육당국은 다문화가정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에 이들을 지도 상담하는 전담교사를 지정하고 선배 또는 또래 친구와 1대 1 결연을 활성화해 이들의 학교 적응을 돕도록 할 방침이다. 또 한국의 학교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학부모들을 위해 취학 안내 및 학습지도 사항 등을 수록한 '학교생활 안내 리플렛'을 하반기에 다양한 언어로 제작 배포키로 했다. 교육당국은 다문화 가정 자녀들을 대상으로 학습을 지도해 주는 대학생 멘토링 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 교과서, 다문화ㆍ인권 강조 =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단일 민족주의 교육에 대한 방향을 재설정해 결혼 이민자, 외국인 근로자 등 사회적 소수자를 포용하는 교육과정이 채택되고 교과서도 나온다. 내년 2월에 고시되는 차기 교육과정의 중3 도덕 교과서에 '타문화에 대한 편견 극복' 단원을 둬 이주 노동자나 인종에 대한 편견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례를 강조하게 된다. 교육부는 교육과정 개정 이전에는 교사와 학생들이 문화이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2학기중에 관련 내용을 수록한 '교과서 지도보완 자료'를 발간하기로 했다. 또 교사들이 집단 따돌림 예방교육 등을 교양과목에 포함하도록 권장하고 교사들이 참고할 만한 지도서도 개발 보급키로 했다. 교육부는 또 한국어교원자격증을 소지한 현직교사가 다문화 가정 자녀를 위한 한국어반을 담당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시행할 예정이다.
>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29일 4월 임시국회 파행의 요인인 사학법 재개정 문제와 관련, "여당이 양보하면서 국정을 포괄적으로 책임지는 행보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열린우리당의 양보를 요구, 사학법 협상의 막판 돌파구가 열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핵심쟁점인 '개방형 이사제' 조항 손질 여부에 대한 여당의 최종 결정이 남아 있긴 하지만 노 대통령이 직접 중재에 나서 여당에 대승적 차원의 양보를 당부한 만큼 여야가 극적 타결을 볼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 것. 여야는 당장 주말 원내대표단 비공식 접촉 등을 통해 사학법 물밑협상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당은 앞서 이날 오후 늦게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당의 방침을 결정키로 했다. 우리당은 일단 "내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봐야 한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도야당과의 협상 가능성을 열어 뒀고, 한나라당도 주말 접촉 가능성에 대비해 원내 지도부 대기령을 내린 상태다. 특히 한나라당은 노 대통령의 발언을 사실상 '개방형 이사제 조항 수정 약속'으로 받아 들이면서 여당과의 협상은 물론 주요 민생법안 처리에도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박근혜(朴槿惠) 대표는 청와대 회동결과를 전해 듣고 "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의 회담이 잘 돼서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밝힌 것으로 이정현(李貞鉉) 부대변인이 전했다. 진수희(陳壽姬)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노 대통령의 대승적 결단을 적극 환영한다"면서 "주요 민생법안 처리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사학법에 발목이 잡혀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비정규직 관련 입법과 금융산업구조개선법, 3.30부동산후속입법, 로스쿨법 등 주요 민생법안의 회기내 처리 가능성도 높아졌다. 4월 임시국회 회기가 내달 1, 2일 이틀 밖에 남지 않아 시간이 촉박하긴 하지만 '법사위 5일 경과규정' 등 정상적인 국회 절차를 무시할 경우 법안 처리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하지만 여당내 반발기류가 강해 사학법 협상 전망이 그다지 밝지는 않은 상황이다. 여당내 일부 교육위원들을 중심으로 노 대통령의 권고와 한나라당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강한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개방형 이사의 추천주체와 관련, 한나라당의 요구대로 '학교운영위원회와 대학평의회에서 선임한다'는 조항을 '학운위와 대학평의회 등에서 선임한다'로 수정할 경우 사학법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우리당 조일현(曺馹鉉) 원내수석부대표는 "노 대통령의 발언을 못들은 척 할 수는 없지만 현실적으로 한나라당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면서 "협상이 그렇게 쉽지 만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논회(具論會) 의원도 "양보를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다"면서 "개방형 이사제의 골간에 흠집을 내는 것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경우에 따라서는 노 대통령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 경우 사학법 협상은 진전없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우리당이 노 대통령의 권고를 무시하고 한나라당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우리도 협상에 응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일선학교에서는 학업성적을 엄격한 관리규정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 가령 시험문제 출제에서부터 채점, 인정점 부여까지 어느하나 규정에 어긋나면 감사대상이 된다. 이런 규정을 통해 관리하는 것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일선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은 시·도 교육청에서 학교장에게 위임한 규정까지 포함하여 정하고 있다. 어떤 연유로 인하여 학생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인정점을 부여한다. 대략 병결의 경우는 80%, 공결의 경우는 100%의 인정점을 부여한다. 그리고 무단결석의 경우는 해당과목 최하점의 차하점을 부여한다. 시험에 응시한 학생보다는 낮은 점수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들 인정점을 부여하는 기준이되는 시험은 응시하지 못한 시험의 이전 시험 성적이나 이후 시험성적을 기준으로 하게 된다. 그런데, 주로 예·체능 과목에서 인정점의 허점이 나타난다. 이들 과목은 실기로만 평가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가령 A학생이 중간고사에서 무단결석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고 최하점의 차하점을 받았다고 하자. 이 학생이 기말고사시험의 응시 여·부에 관계없이 중간고사 성적은 부여되는 것이다. 만일 중간고사(실기로만 시험을 볼 경우)에서 학년 최소점수가 60점이라고 하면 무단결석한 학생의 성적은 59점이 된다. 또다른 B학생은 중간고사에서 병결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했다고 하자. 같은 과목을 기말고사에서 70점을 받았다며, 이학생의 중간고사 성적은 70점의 80%에 해당하는 56점이 된다. 그렇게 되면 해당과목 최저점수보다도 더 낮은 인정점을 부여받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중간고사에서 무단결석한 학생은 59점을 받고 병결로 중간고사에 응시하지 못한 학생은 56점을 받게 되는 것이다. 병결과 무단결석의 역전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시험에 응시한 학생은 56점, 응시하지 않은 학생은 가만히 앉아서 59점을 받게 되는 것이다. A학생이 기말고사에 응시하여 B학생보다 높은 75점을 받는다면 학기말 평균성적이 도리어 B학생보다 높게 되는 것이다. B학생은 무단결석한 A학생보다도 낮은 점수를 받게 되는 것이다. 만일 A학생이 점수를 잘 받지 못하는 학생이라면 의도적으로 무단결석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병결의 경우와 무단고결석의 경우에 별다른 차이없이, 도리어 무단결석한 경우가 점수를 더 잘 받는 경우도 나타나게 된다. 물론 이런 경우가 흔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더라도 무단결석한 학생의 점수가 병결로 결시한 학생보다 높게 나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문제는 단위학교에서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는 것에 더 큰 문제가 있다. 학교장의 권한이 아니기 때문이다. 각 시·도 교육청이상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개정해야 한다. 다수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문제점이 있는 규정은 개정해야 한다고 본다. 병결이 사고결보다 이득을 보아야 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 사고결보다는 병결이 이득을 보아야 한다고 본다. 현실적인 방향으로의 개정이 필요하다.
29일 경기용인 손곡초등학교에서 열린 운동회에서 1학년 학생들이 50m 달리기를 하고 있다.
차등지급 폭을 두고 매년 말썽을 빚어오던 교원 성과 상여금(이하 성과금)이 올해도 어김없이 논란의 도마 위에 올랐다. 올해 지급해야 할 지난해분 성과금 지급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교육부는 최근 교총, 전교조, 한교조 등 3교원단체에 의견 수렴을 위한 공문을 발송했다. 교육부는 여태까지의 성과금 지급방식이 ▲등급별 차액이 거의 없고 ▲성과가 아닌 연공서열에 따라 등급이 책정됐다고 지적했다. 개선방안으로 교육부는 ▲지난해까지의 10% 차등지급 폭을 확대하고 ▲보직여부, 수업시수, 담임 여부, 포상실적, 경력 등 직무와 관련된 등급책정 기준을 마련하고 ▲징계․직위해제 중인 자와 성추행, 체벌 등 사회적․ 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를 제외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교총의 김동석 정책교섭국장은 “2001년 하반기 교총․교육부 교섭합의에서 교직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방안으로 개선한다고 합의한 만큼 교직사회의 갈등을 유발할 차등 폭 확대는 반대하고 수당으로 전환 등 합리적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교육부가 지급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현장교원의 의견 수렴을 거쳐 교총의 입장을 확정 하겠다”고 덧붙였다. 교원 성과금은 도입 첫해인 2001년도에는 100% 차등지급 돼 ‘합리적 근거 없는 차등 지급’이라는 교원들의 거센 반발을 초래했고, 2002년도부터는 ‘90% 균등 10% 차등지급’돼 왔다. 중앙인사위원회는 일반직 공무원과의 형평성과 성과금 지급 취지 등을 거론하며 차등 지급 폭을 넓히라고 요구해 와 매년 성과금 지급이 지연됐다.
충북도내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이 해마다 늘고 있다. 29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46개 사립학교에 모두 872억5천500만원의 재정결함보조금을 지급키로 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39억1천600만원 증가한 것이며 2000년 409억5천700만원에 비해서는 두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사립학교 보조금이 계속 증가하는 것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사립학교 기준재정 수요액의 경우 매년 늘어나는 반면 입학금, 수업료, 법인전입금(법정부담금 포함), 잡수입 등 자체 수입액은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도내 사립학교 수요액은 998억원으로 2004년보다 13억원 늘었으나 자체 수입은 202억원에서 162억원으로 줄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사립학교 재단측에 재정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을 꾸준하게 주문하고 있으나 워낙 열악한 법인이 많다보니 재정결함보조금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도쿄도 교육위원회는 지난 4월 23일, 교직원 회의에서 거수나 의결에 의해서 직원의 의사 확인을 실시하지 않도록 지시하는 통지를 263교의 모든 도립고등학교 교장에게 공문으로 지시했다. 동경도교육위원회에서는 1998년도에 「직원회의는 교장의 직무를 보조하는 기관」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이번 통지는 그 취지를 철저히 하기 위한 것이로 교장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학교 경영의 적정화에 대해」라고 제목을 붙인 통지에서는, 직원회의에 대해 「의결에 의해 교장의 의사 결정권을 구속하는 운영은 인정하지 못한다」라는 방침을 강조하여 교무나 아동·학생의 성적 판정등에 대해서 「거수」,「채결」등의 방법을 이용하고, 직원의 의향을 확인하는 운영은 부적절하므로 실시하지 않는다」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했다. 한편 도교육위원회는, 학교 경영의 중추 기관은 교장이 멤버를 선임하는 「기획 조정 회의」이며 그 기능 강화를 요청하였다. 이에따라 직원회의의 기능은 「교직원에 대한 보고, 의견 청취, 연락에 한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조치는 교육위원회가 금년 초, 도립 학교의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수십 개교가 직원회의에서 거수 등에 의한 결정이 이루어 지고 있어, 교장의 의사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었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교원단체나 시민단체는 교육에서 관리주의의 강화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처음으로 스카우트 지도자가 되셨다고요? 아무 걱정 마세요. 이 책만 있으면 다 해결됩니다." 컵스카우트 대장(隊長)을 위한 실무책자 '컵스카우트 대활동 지원자료집'(국배판.330쪽)이 4월 20일 발간되어 일선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반응이 뜨겁다. 이 책이 이런 반응을 가져오게 된 것은 기획위원, 집필위원이 모두 선생님들로 구성되어 일선 학교 선생님들이 필요로 하는 내용들로만 구성되었기 때문이다. 제1부 스카우트의 이해, 제2부 스카우트 의식, 제3부 스카우트 대운영, 제4부 스카우트 야외활동, 제5부 유용한 기능활동 등 총 6부로 구성되어 있는 이 책은 경기남부연맹 지도자들이 기획하고 집필하였다. 중앙본부에서 내용을 검토해보니 책 내용이 너무 좋아 경기도에만 보급하기가 아까워 감수를 하고 한국스카우트연맹이 발행 주체가 되어 전국 단위로 파급하게 된 것이다. 감수를 맡은 서은배 위원장(프로그램연구위원회)는 "지도자들이 모여 서로 필요한 것을 솔선수범하여 만들고 검토하고 의견을 나누는 이런 협동이 모범 지도자의 모습"이라고 극찬하였다. 총괄진행을 맡은 윤성철 대장(화성 사창초교)은 "자료집 계획서를 선보이고 집필위원을 공모하여 자발적으로 움직인 것이 좋은 책을 만들게 된 요인"이라며 "이렇게 하니 대장들이 원하는 살아움직이는 자료집이 탄생된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경기남부연맹 오경종 국장은 "이 책이 전국 스카우트 지도자에게 대운영에 자신감을 불어 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전국 스카우트 단세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경기남부연맹은 훈련된 지도자의 인적자원이 풍부하여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자랑스럽게 말했다. 경기남부연맹(연맹장 최재복)은 앞으로 중고등학교 스카우트 지도자용인 스카우트, 벤처 대활동 지원자료집을 발간을 기획하고 있다.
교과서 내용 중 지나친 단일민족주의가 걸러지고 교육청에는 다문화교육 담당자, 학교에는 혼혈학생 후원교사제가 도입된다.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위원장 이혜경)는 지난달 26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관계 장관과 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제74회 국정과제 회의를 개최하고 ▲혼혈인 및 이주자의 사회통합 기본 방향과 ▲여성 결혼 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 대책을 확정했다. 교육부는 현행 교과서를 분석해 지나친 단일민족주의 및 인종차별적 요소를 제거할 계획이다. 이는 단일민족의 자긍심에 기반 한 뿌리 깊은 순혈주의가 혼혈인 및 이주자들의 차별을 대물림하고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인권후진국이라는 오명을 자초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사회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시도교육청에는 다문화교육담당자를 두고 ‘외국인과 함께하는 문화교실’ 등 다문화 공생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이 지속적으로 실시되고, 교원자격 연수와 직무연수 과정에 학습부진아 특별 교육, 집단 따돌림 예방교육 등이 교양과목으로 포함된다. 국내혼혈인 교육지원을 위해 ▲지역교육청에 전문상담순회교사 ▲학교단위에는 교사가 혼혈학생을 1대 1로 후견하는 후견교사제, 1대 1 도우미 친구 결연 등을 통해 학교 적응을 돕고 집단따돌림을 예방할 계획이다. 지역단위로 대학생과 자원봉사자 멘토링을 통해 자택 방문 지도 및 학교 순회지도 등을 실시해 혼혈아동의 사회 적응을 지원하고, 방과후 교실, 지역아동센터, 보육비, 중고교 교육비 지원도 검토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가 방과 후, 공휴일 및 재량 휴업일에 학교시설을 다문화 가정 교육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 방침이다. 여성결혼 이민자의 자녀교육을 돕기 위해서 시도교육청에 교육지원 시스템이 구축되고, 학생회 중심으로 집단 따돌림 예방 및 자정운동이 활성화되도록 또래 상담 또는 자율적인 학생 도우미 활동도 유도된다.
장애인들의 교․사대 입학과 교원 임용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지난해 3개 교대, 13개 사대에 불과한 장애인 특례입학을 2008년까지 모든 교·사대가 실시토록 권장키로 했다. 교육부는 대학 자율인 장애인 특례입학을 활성화하기 위해 교대와 교육대학원 평가에 이 항목을 포함시켜, 행․재정 지원과 연계할 방침이다. 4월 21일 열린 제7차 ‘일자리 만들기 당정공동특위’에서, 교육부는 이 같은 장애인 교원 임용 확대 방안을 내놓았다. ◇대학에 장애학생 도우미=교육부는 2008년까지 모든 교․사대에 장애인 특례입학을 제도화하기로 하고, 올해는 8개 교대, 8개 국립사대, 18개 사립사대에 장애인 특례입학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경인, 제주, 춘천 3개 교대는 현재 장애인 특례입학을 시행하고 있고, 올해는 서울교대와 전주교대가 이를 도입키로 했다. 내년 입학 요강에서 장애인 특례입학을 도입할 교대가 늘어날 것으로 교육부는 전망하고 있다. 교육부는 대학의 시설 개선을 위해 특수교육기자재를 지원하고, 올 43개 대학에 768명의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장애학생 도우미를 지원한다. 고등교육법시행령에 따르면 장애인은 인원 제한 없이 특례입학이 가능하나, 현재 3개 교대에 10명, 13개 사범대에 175명의 장애인이 재학하고 있다. 교육부는 교대에 장애인 학생 확대를 위해 장애 정도 및 유형에 따라 체육, 음악 등 교과목을 선택해 이수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고, 장애인 교사는 교과전담 교사 정원이 확보된 학교에 우선 배치토록 할 계획이다. ◇올 장애인 5% 임용=교육부는 지난해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에 따른 장애인 교원 채용 목표 2%에 도달할 때까지, 교원 모집 인원 5%를 일반 응시생과 분리해 장애인을 채용키로 했다. 아울러 장애에 따른 교원 임용시험 불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애인 교원 임용 관련 직무 수행 가능 여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해 10월 교원 정원 31만 3914명 중 장애인은 1327명으로, 이는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6287명에 비해 4960명 부족한 수치다. 장애인 교원 1327명은 ▲유치원 4명 ▲초등 360명 ▲중학 419명 ▲고교 409명 ▲특수학교 114명 ▲교육전문직 21명이다. 교육부는 장애인 교사와 학생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교 신설 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후 준공 승인하고, 복권기금을 활용해 특수학급 설치 초중고에 장애인 의무 편의시설을 지난해 72.3%에서 2009년 100%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고교생과 대학생의 33.9%가 우울증세를 보였으며 이 가운데 상당수가 조울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분당서울대병원은 지난 3일부터 11일까지 서울.경기지역 거주 16-60세 일반인 3356명을 대상으로 우울증 및 조울증 선별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드러났다고 28일 밝혔다. 조사결과 전체 조사대상자 가운데 우울증세를 보인 사람은 17.4%(중증 8.3%)로 나타났으며, 연령층별로는 고교생 21.9%(중증 10.7%), 대학생 12%(중증 4.3%), 성인 9.6%(중증 5.3%)로 고교생의 우울증세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교생 우울증은 입시부담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병원측은 분석했다. 특히 우울증세를 보인 사람 가운데 30.8%는 2차 조사에서 조울증으로 판명됐으며, 고교생(33.7%)과 대학생(32.3%)의 조울증이 성인(16.4%)에 비해 높아 젊은 우울증 환자 가운데 상당수가 조울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조울증은 우울한 시기와 기분이 들뜨는 시기, 정상적인 시기가 각각 불규칙하게 나타나는 질환으로, 우울증과 증세가 비슷해 판별이 어렵고 조울증을 우울증으로 오인해 치료하면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병원측은 설명했다. 분당서울대병원 기분장애클리닉 하규섭 교수는 "자살률을 보면 우울증 환자가 5-10%인데 비해 조울병 환자는 10-15%로 높다"며 "경미한 수준의 조울병은 인구의 3-5%가 겪는 아주 흔한 장애로, 만성화되기 전에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28일 "동북아역사재단 설립, 휴대전화 소지 수능 부정행위자 구제, 학교용지 등과 관련된 3개 민생법안은 이번 회기내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한나라당에 촉구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낮 기자간담회에서 "사립학교법을 걸어서 국회의 모든 일정을 스톱시키는 것은 심한 것 같다"며 "이들 3개 법안은 여당은 물론 야당에서도 모두 찬성하는 내용인데도 사립학교법 논란으로 인해 법안처리가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휴대전화를 소지해 시험장 질서유지 위반을 한 38명의 수험생에 대해 당해시험만 무효로 하고 올해 시험을 치르도록 하는 법안은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이 발의한 것이고 여야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용지 관련법안도 국회 통과가 미뤄지면 판교지역 학교 용지 확보에만 4천500억원의 돈이 더 들어간다"며 법안통과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또 "중국,일본의 교과서 왜곡과 최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종합적ㆍ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상설 전담기구 설립이 동북아역사재단법 통과가 늦어지면서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아울러 삼성이 헌납한 8천억원의 운용주체 문제와 관련, "재원의 모체가 이건희장학재단이기 때문에 장학재단을 관리하는 교육부가 돈을 어떻게 사용할지 중론을 모으는 과정관리를 맡고 있다"며 "장학재단 이사진를 구성하기 위한 이사 추천위원회를 어떤 분들로 할지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사 추천위원은 각계 각층의 신망받는 인사 10명 안팎이 적당할 것 같다"며 "늦어도 5월 중순까지는 구성을 마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의 날’은 경찰이,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들이, 하물며 군인들까지 ‘국군의 날’에는 하루를 쉬면서 위로받고 모두 함께 그 노고를 생각한다. 그러나 ‘스승의 날’은 어떤가. 학부모에게는 촌지와 선물에 대한 부담을 주는 날, 교사에게는 교육부와 언론이 싸잡아 사기를 꺾는 날, 학생들에게는 그저 일년에 한번 있는 그렇고 그런 날....... 금년도 스승의 날은 대부분의 학교에서 휴업을 하는 것 같다. 이를 두고 ‘오죽했으면 학교 문을 닫겠느냐’는 교육현실에 대한 교단의 서글픔과 함께 사회 일각에서는 이에 대한 찬반론으로 분분하다. 이맘때만 되면 언론과 학부모단체가 앞 다퉈 촌지수수 등 교육부조리 문제를 집중 거론하는 등 오히려 교직사회의 사기를 꺾는 현상이 반복됨으로써 이래저래 스승의 날, 정작 우리는 피곤하고 괴롭기만 하다.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라 하여 스승의 은혜를 기리는 것을 도덕의 기본으로 삼았다. 심지어 자신의 족보에조차 부모 다음에 스승의 이름을 기록하여 대대손손 그 은혜를 잊지 않으려 했다. 옛날 학동들을 가르치던 서당에서는 배우던 책 한 권을 떼면 ‘책거리’ 또는 ‘책씻이’라 하여 학부모가 음식을 장만, 스승인 훈장을 위로하고 같이 공부하는 아이들과 기쁨을 나누는 잔치를 베풀었다. 유월 유두일에는 회초리를 만들어 스승에게 기꺼이 바치며 매를 들어서라도 자녀들을 바로 가르쳐달라고 당부도 했다. 사실 스승의 날은 우리 교사를 비롯한 교단에서 주장하여 만든 날이 아니다. 1958년 충남 강경여고 청소년 적십자단원들(RCY) 등 제자들이 병환 중에 있는 현직 선생님과 퇴임한 옛 선생님을 찾아뵙고 위문하는 봉사활동을 벌이면서 자발적으로 만든 기념일이었다. 그러나 이렇게 제자들이 스승을 위해 만든 기념일에 스승이 괴롬을 받는 날이 된 것은 정말 아이러니하다. 모 일간지에 소개된 미국 스승의 날 풍경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5월 첫째 주 또는 둘째 주 화요일인 미국의 스승의 날은 당일은 물론 한 주간 ‘스승에 대한 감사 주간(Teacher Appreciation Week)’으로 정하여 기념한다고 한다. 학생들은 일주일 동안 매일 다른 ‘선물(surprise)’ 을 가져가도록 지도하고 교육청과 학부모-교사협의회(PTA)는 가정통신문을 보내 학생들이 준비할 선물 내용을 미리 알려준다. 부모들은 자녀와 함께 즐겁게 꽃이나 감사카드 등 부담 없는 선물을 준비하고 교사들도 고맙게 받는다. 이렇게 부모가 앞장서서 자녀들의 스승 존경의 마음을 가르치는 것이다. 감사의 마음은 없고 ‘자식 둔 죄’라며 고민을 하면서 남의 눈치를 보고 자녀들 앞에서 스승을 헐뜯고 폄하하는 우리의 학부모들, 때맞춰 공무원행동강령을 빙자하여 교사들을 감시하는 교육청과는 사뭇 차원이 다르다 올해도 어김없이 스승의 날이 다가온다. 우리학교는 이날 수학여행과 야영수련을 떠나고, 3학년은 소풍을 간다. 우리 역시 모두 학교를 떠나고 문을 닫는 것이다. 스승의 날 학교 문을 닫는 것은 유감이지만 이는 교사들이 떳떳하게 촌지를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부족해서가 아니다. 자존심을 꺾어가면서까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할 수밖에 없을까 한번쯤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교육이 무엇인가? 사람과 사람, 자연과 사람이 더불어 살아가는 길을 깨우치게 하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 아닌가. 교육을 별난 것으로 착각하고 교육 때문에 말이 많고, 교육이 잘못되고 있다고 걱정들을 한다. 태어나서 보고 · 듣고 · 느끼고 · 행하는 모든 삶의 과정이 교육이다. 말을 배우고 문자를 익히며, 예의를 배우고 역사와 전통을 익히며, 선행 경험을 모방하고 활용하는 모든 과정이 교육이 아닌가. 그런데 왜 사람들이 가정교육이나 사회교육에 대한 책임은 잊어버리고 학교교육에 지나친 관심을 보이며 야단들인가? 요즈음 우리 교육이 과정과 내용, 절차는 너무 소홀하게 다루면서 오로지 어설픈 점수 획득에만 치중되어 있는 느낌이다. 어떻게 하든지 점수만 얻어서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좋은 지위만 얻으면 그만이다는 생각으로 국민들의 생각이 가득하기 때문에 학교가 끌려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어 버렸다. 우리 교육이 바로 서려면 점수위주 출세위주의 가치관에서부터 국민들의 생각이 벗어나야 한다. 최근“교사를 쓰레기만도 못한 사람”으로 폄하한 기사로 인해 교사들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잘 낫건 못 낫건 제 부모는 제 부모요, 자신을 가르친 스승은 스승이다. 부모가 없었다면 어떻게 자신이 태어났고, 스승이 없었다면 어찌 학교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었을까? 아무리 표현의 자유가 있다지만 한 사람의 말과 글이 수많은 사람들을 속상해 하고 본의 아니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고, 피해를 보게 한다면 이를 자제할 수 있는 미덕도 배워야 한다. 세상은 어느 누구 한 사람의 뜻만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은 자연의 이치다. 각급 학교는 신학기를 맞아 분주한 3-4월을 보내고 이제 한 숨 돌리며 조금 안정을 찾아가려 한다. 5월 중간고사 준비도 해야 하고 각종 행사도 치러야 한다. 그런데 또 고등학교는 고사원안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라고 한다. 공개 못할 것도 없지만 공개 후에 나타날 수 있는 파장을 곰곰이 생각해 보고 하는 소리인지 모를 일이다. 오랜 기간 엄청난 비용과 전문 인력을 동원하여 철저하게 검토하고 분석하여 치룬 수학능력 고사도 시험을 치루고 나면 언제나 문항 작성이나 정답에 오류가 나타나곤 하였는데, 아무런 비용도 인력의 지원도 없이 학교 자체에서 작성하여 치루고 있는 고사 문제를 인터넷에 공개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과연 생각이나 해보고 하는 소리인가? 물론 완벽한 문제를 작성하여 고사를 치르면 그만이겠지만 그가 어찌 그리 쉽겠는가? 우리나라가 치르고 있는 각종 국가고시에도 수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현실에서 말이다. 그리고 학교는 이미 시험 문제지를 학생들에게 공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미 공개하고 있는데 왜 또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또 이중 공개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가뜩이나 점수 1점을 더 얻기 위하여 동분서주 뛰고 있는 우리 교육 현실을 생각한다면 득 보다 실이 많을 것은 뻔한 이치가 아닌가. 시험 문제 출제 오류로 인해 학교와 학생, 학부모가 공방을 벌인다면 이를 누가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그리고 지적 소유권 분쟁 문제는 또 어떠하겠는가? 우리 교육 현장은 정말 걷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흐르게 되기 쉽고 우리가 바라는 공교육의 내실화는 더욱 멀어지기 쉽다. 소 뿔 고치려다 소 죽이는 격이 되지나 않을까 걱정이다. 공부를 왜 하는가? 자연의 이치를 깨닫고, 자아를 실현하며, 남을 위해 무엇인가 이바지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공부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아닌가. 어떻게 하든지 남을 이기고 자신만 편안하게 살아가려 한다면 교육의 지향점이 잘못된 것이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자제하고 억제하며, 희생과 봉사하는 마음을 만들고 이를 실천하게 해야 한다.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교육에 투자하고도 오히려 삶이 더 어려워지고 있는 이유는 교육이 공존의 원리를 가르치기보다는 공멸의 길을 묵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연을 보라. 자연은 시기하고 경쟁하지 아니하며, 주어진 조건 속에서 서로 돕고 베풀며 살아간다. 자연을 보고 배우자. 지금까지 인간의 삶을 한없이 편리하게 해준 과학의 원리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모두 자연에서 얻어낸 산물이다. 자연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다. 자연은 손 이익을 따지지 않고 그냥 그대로 협력하며 살아갈 뿐이다. 바른 교육은 잡다한 지식을 많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원리를 찾아내고 이를 행하게 하는 일이다. 불언지교(不言之敎)라 하였던가. 예로부터 가르침에는 말이 필요 없으니, 자연을 바로 보고 배우면 된다. 자연은 가장 위대하고 큰 스승이기에 말이다.
아침 식사를 하지 않는 중학생의 수학 학력은 식사를 빠뜨리지 않고 먹는 중학생의 ６할 정도 수준이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카와사키시 교육위원회가 실시한 학습 진단 테스트와 학력 상황 조사의 상호 분석에 따르면 모든 교과에서 ‘반드시 먹는다’는 학생의 정답률이 ‘먹지 않는다’는 학생의 정답률을 웃돌았고 특히 수학과 영어에서는 차이가 현저했다. 학력 상황 조사는 생활 습관이나 학습 의식을 앙케이트 형식으로 응답하는 것으로 시교육위원회가 지난해 11월 시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학력 진단 테스트와 동시에 실시했다. 중학생의 아침 식사 섭취 상황과 각 교과의 정답율 비교에서, 수학은 ‘반드시 먹는다’라고 대답한 학생의 평균 정답율이 61%, ‘먹지 않는다’는 38%로 격차가 컸다. 또 영어는 ‘반드시 먹는다’가 61%, ‘먹지 않는다’가 43%였다. 성적 차이가 작았던 것은 국어로 각각 66%, 55%였다. 가정에서의 공부 실태는 수학은 ‘숙제 외에도 매일 공부한다’는 학생의 정답률이 70%, ‘숙제가 있어도 별로 공부하지 않는다’는 학생은 38%로 가장 차이가 벌어졌다. 또한, 아침 식사를 제대로 취하는 등 생활 습관을 확실히 하고 있는 학생은 학습 의욕도 높다고 하는 결과가 나왔다. 교육위원회는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조사 결과를 자세하게 분석해 학생들의 학습지도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한다.
우리 학교는 오늘부터 5월 2일까지 나흘에 걸쳐 중간고사를 실시합니다. 오늘은 그 첫날인데요, 아이들의 열기에 교실 안이 후끈후끈합니다. 특히 1, 2학년은 내신에 따라 대학 당락이 결정되기 때문에 한 문제도 소홀하게 대할 수가 없답니다. 새벽같이 등교해선 안광이 지배를 철할 정도로 열심히 시험문제를 풀이하는 아이들 모습이 경건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럴 리야 없겠지만 혹시라도 있을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학부모님들까지 시험 감독에 참여할 정도로 요즘 학교 시험은 삼엄합니다. 모쪼록 아이들이 노력한 만큼의 좋은 결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최근 충격적인 학교내 폭력사태가 재발하자 경찰력을 동원한 대응을 강화키로 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지난 24일 파리 인근 이블린 도(道)의 포르슈빌에 있는 한 고등학교 교실에서 여교사가 한 학생(18)에 의해 구타 위협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평소 이 학생은 잦은 지각으로 지적을 받아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학생은 경찰에 체포돼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교사가 다치지는 않았지만 문제의 장면이 다른 학생의 휴대전화에 녹화돼 주변 마을들로 유포되면서 파장이 커졌다. 더욱이 이번 사건은 지난해 12월 파리 인근 에손 도의 한 고교에서 여고사가 문제 학생에 의해 흉기에 찔린 사건이 발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어서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당시 질 드 로비앵 교육장관은 학교안에 경찰관을 상주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논쟁을 불러 일으켰었다. 로비앵 장관은 이번 사건 직후에도 "학교와 경찰간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며 학교내 폭력문제에 대한 경찰의 적극적 개입 의지를 재확인했다. 로비앵 장관은 "학교내 사건에 최대한 차분하게 대응토록 한 관련 규정(1998년)의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경찰과 교육부가 구분돼야 한다는 기존의 방식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내년 교원 임용시험부터는 장애인이 구분 모집되면서 장애인 교사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는 28일 서울 세종로 종합청사에서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 이런 내용을 담은 일자리 창출 종합방안을 보고했다. 이 종합방안에 따르면 올해부터 교직이 장애인 의무고용 예외직종에서 제외됨에 따라 2007학년 교원임용 시험부터 장애인을 구분 모집하고 이에 대비해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정부는 또 간호사의 해외취업 지원을 위해 3년제 전문대 간호학과 졸업자는 4년제 대학의 4학년에 편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오는 2010년까지 5개 안팎의 국립대학에 대한 특수법인화를 추진해 대학 구조개혁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또 외국자본 유치와 연구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대학 산학협력단이 지적재산권 등을 출자해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하는 기술지주회사 제도를 올해안에 도입키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재정을 통한 일자리 지원의 경우 단기 일자리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가능한한 줄이고 각 부처가 제도개선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개발할 경우 예산에 반영해주기로 했다.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28일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학교용지를 확보하려는 계획이 사립학교법을 둘러싼 국회 파행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며 "이로 인해 판교지역에서만 4천500억원의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장혜옥 위원장의 방문을 받은 자리에서 "특히 판교지역의 경우 토지매입비가 너무 비싸 초ㆍ중학교의 경우 조성원가의 25% 수준까지 학교용지 공급가격을 대폭 인하하도록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며 "법안 통과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교시설 확충을 위해 공영개발 사업자가 공급하는 학교용지 가격을 조성원가의 50~70% 수준으로 낮추고 판교의 경우 예외적으로 초ㆍ중학교는 조성원가의 25% 수준까지 대폭 인하하는 내용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판교지역의 원활한 택지개발을 위해서는 4월 국회 통과가 시급하고 미뤄질 경우 판교지역 19개 학교 4천462억원 등 연간 7천366억원의 손실이 예상된다. 특히 현재 시행 중인 각종 택지개발 사업들이 이 법안의 적용을 받지 않기 위해 편법으로 조기 시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총리는 "중국 및 일본의 교과서 왜곡과 최근 일본의 독도 침해와 영유권 주장에 대해 종합적ㆍ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상설 전담기구 설립이 동북아역사재단법 지연으로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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