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79,293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
19일 부터 23일까지 4박 5일 동안 스키캠프에 다녀왔다. 새내기 새로 배움터(새터) 다음으로 규모가 큰 학교행사인 스키캠프는 1차와 2차에 걸려 12월과 1월에 실시된다. 97학년도부터 시작됐다고 하니 올해로 벌써 8년째를 맞는 행사였다. 스키캠프가 실시되는 곳은 강원도 고성군 진부령에 위치한 알프스 스키장이였다. 학교에서 버스를 타고 교문을 나선지 4시간이 조금 넘어서 스키장에 도착하고 나니 어느덧 날은 저녁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스키장은 스키캠프를 온 타학교 학생들과 단체 손님들로 북적북적했으며 동남아에서 스키를 즐기러 온 외국인들이 내 시선을 끌었다. 눈이 내리지 않는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라서 그런지 스키장에 서서 눈을 흩뿌리며 좋아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4계절이 존재하는 나라에서 살고 있다게 얼마나 축복받은 일인지를 새삼 깨닫게 됐다. 숙소에 짐을 풀고 저녁을 먹은 후 시작된 야간강습. 강사선생님과 같은 반에서 강습 받게될 팀원들과 간단한 인사를 한 후 강습에 임했다. 스키에 '스'도 모르는 초보자가 단지 리프트를 좀 더 많이 탈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중반을 신청했는데. 게다가 남자들은 금방 배울 수 있다는 주위 사람들의 말에 안심하고 있었는데 이게 왠 걸. 스키란 만만치 않은 운동이였다. A자로 슬로프를 내려오는, 가장 초보적인 기술 조차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 거기다가 슬로프를 내려오며 회전까지 하라니.. 당연하다는듯 슬로프를 내려오다 미끌어져서 팀원과 부딪히는 해프닝까지 벌어졌다. 하필이며 부딪힌 팀원이 여자라서 그런지 다른 팀원들에게 일부러 그런거 아니냐는 놀림까지 받게 되었으니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였다. 스키를 좀 더 잘 타고 싶은 마음에 숙소에서 이미지 트레이닝까지 했지만 이미지 트레이닝은 어디까지나 머리에서만 이루어졌을 뿐 몸은 생각만큼 움직여주지 않았다. 게다가 평소 쓰지 않던 근육을 많이 썼더니 허벅지, 정강이, 손목 등 온 몸이 아파왔다. 하지만 여기서 포기할 순 없지 않은가. 오기로 맹연습에 임했다. 노력에 대가인지 3일째 되던 날부터 스키의 묘미인 슬로프 활강을 미숙하게나마 할 수 있게 됐고 무시무시해 보이던 슬로프가 평지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어색했던 리프트 탑승도 자연스럽게 하게 될 정도에 이르니 그 때부터 스키의 매력에 푹 빠진 내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다. 동시에 흥미란 배운 후에 그 가치를 알게 됐을 때 비로서 생긴다는 교육학의 내용을 깨닫게 된 순간이였다. 그렇게 일정은 착착 진행되고 어느덧 마지막 날을 맞이했다. 4박 5일 동안의 일정에서 몸이 아프지 않았던 날이 없었지만 뭔가 하나라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자 수업에 한번도 빠지지 않았던 내 자신이 대견스러웠다. 더욱이 겁도 없이 중반에 도전했던 초보자를 나무라지 않고 칭찬으로 대해준 강사선생님은 잊을 수 없는 인상을 줬다. 만약 강사선생님이 꾸중으로 강습을 진행했더라면 아마 난 중간에 흥미를 잃고 말았을 것 이다. 현장에 나가서도 아이들에게 한번의 꾸지람보다는 한번의 칭찬을 줄 수 있는 그런 교사가 되어야겠다. 아직은 스키 초보자 신세를 면치 못 했지만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더욱 열심히 배워서 아이들을 인솔하고 스키캠프에 참여하게 될 그 날을 꿈꾸며 슬로프를 내려오며 느꼈던 스릴을 다시 한번 떠 올려본다.
26일 교육부총리실에서 위원정수 16명 중에서 4명 미정인 가운데 제1차 사립학교법시행령개정위원회 회의가 개최 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립학교법중개정법률 주요내용 등 안건보고 및 협의가 이루어졌다.
고려대ㆍ서강대ㆍ성균관대ㆍ연세대ㆍ이화여대ㆍ 중앙대ㆍ한양대(가나다순) 등 7개 사립대학이 26일 발표한 2008학년도 입학전형 기본계획은 수시 1학기 모집 폐지와 논술ㆍ면접 등 대학별 고사 비중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 의미 등을 알아본다. ◇ 무슨 부작용 있었나 = 7개 대학은 2008학년도 입시부터 수시 1학기 모집을 완전히 없애고교 3학년 1학기 수업과 성적산출이 끝나는 8월부터 원서를 접수하기로 했다. 고 3학년 1학기 때 대학정원의 10% 정도를 선발하는 수시 1학기 전형은 본래 응시기회를 확대하고 선발방식을 다양화한다는 취지에서 벗어나 '파행교육'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대학마다 우수한 학생을 선점하려는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고 3학년 담임교사는 1학기 초부터 일년 내내 진학지도에 매달려야 했고 수시 1학기에 합격한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이 따로 없어 수업 분위기가 흐려지고 학생들 간에 위화감이 조성됐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득(得)보다는 실(失)이 많았다는 얘기다. 7개 대학은 서울대가 수시 1학기 모집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일종의 '틈새 전략'으로 이 제도를 적극 활용했으나 '공교육 정상화'라는 큰 목표를 위해 수시 1학기 전형의 이익을 과감히 포기하기에 이르렀다. 이들 대학의 결정은 다른 대학들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며 수시 1학기 전형 폐지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 수험생과 교사는 3학년 1학기까지 수업에 전념하고 여름방학을 기점으로 입시전쟁에 뛰어들게 된다. ◇ 수시모집 인원 확대 = 7개 대학은 2008학년 입시부터 수시 1학기 모집인원을 수시 2학기 전형에서 함께 선발한다. 더욱이 서강대ㆍ이화여대ㆍ한양대는 수시모집 전체 인원을 지금보다 10% 늘리고 중앙대는 최고 15%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서강대는 전체 선발인원 가운데 66%, 이화여대와 성균관대는 60%, 연세대ㆍ중앙대ㆍ한양대는 50%를 2학기에 수시 전형으로 뽑는다. 이들 대학은 수시모집시 수험생의 학습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전형요소를 활용하고 고교 성적보다는 잠재력있는 인재를 찾아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소년소녀가장, 생활보호대상자를 위한 전형과 국제학전문인, 미래과학자, 외국어우수자 전형 등이 신설 또는 확대돼 사회적 약자와 특정영역 우수자들에게 입학의 기회가 많아질 전망이다. ◇ '환영' '선택권 제한' 엇갈려 = 7개 대학의 수시 1학기 모집 폐지에 대해 대다수의 교사들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으나 일부에서는 수험생의 선택권이 줄어든다는 반대 의견도 제시했다. 서울 동성고의 한 교사는 "1학기 수시는 사실 너무 이른 감이 있었다. 1학기 때 합격한 학생들로 수업 분위기가 어수선해지는 등 문제가 많았는데 폐지한다니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대성학원 이영덕 평가실장도 "1학기 수시모집은 학교나 수험생 입장 모두 어려운점이 많았다.수험생은 합격 가능성이 낮은데도 무리하게 지원하고 학교는 한명이라도 붙이려고 매달려야 했기에 폐지하는 게 여러 면에서 낫다"고 말했다. 반면 서울 중동고의 한 교사는 "수시 1학기 모집은 학생 선택권의 측면에서 바람직한 제도이기 때문에 합격한 아이들의 관리와 지도만 적절히 하면 유지해야 한다"며 "아예 폐지하는 것보다 부작용을 해소할 대안을 만드는게 낫다"고 말했다. ◇ 정시모집 논술ㆍ면접 강화 = 고려대를 제외한 6개 대학은 2008학년도 정시모집에서 학생부 성적과 수능 성적의 반영비율을 줄이고 논술과 면접 등 대학별고사의 비율을 2∼6배까지 대폭 늘린다. 이들 대학은 "학생부의 부실기재가 워낙 심해 신뢰도가 땅에 떨어졌다", "수능성적 과목별 등급제를 시행하면 변별력이 떨어진다"는 등의 이유로 학생부와 수능의 반영비율을 각각 최고 30%까지 줄이기로 했다. 대신 각 대학은 논술고사를 중심으로 한 대학별고사를 강화하는데 "통합교과형 논술고사는 사실상 본고사 부활"이라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반발을 피하기 위해 어떤 방식의 시험을 도입할지 고심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단 대학들이 6월에 발표한 것과 큰 차이가 없지만 앞으로 논술 반영비율을 높이지 않도록 유도하고 학생부 반영비율을 꾸준히 높이도록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겨울방학을 맞아 체험학습을 할 수 있는 전시회가 다양하게 마련됐다. 일부 저렴한 전시도 있지만 1만원 이상의 비싼 전시회도 많아 부모들의 비용부담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자녀의 해당 연령대를 확인하고 참여하는 것이 필수다. ▲미술관 체험 보고서 만들기 = 겨울 방학때 현장 체험학습을 다녀온 후 보고서를 쓰려면 막막하다. 이럴 때는 덕수궁 미술관이 '아시아 큐비즘'전과 연계해 마련한 미술관 체험보고서 만들기 행사에 참여하면 어떨까.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 미술관은 보고서 작성에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들에게 미술관 현장체험 보고서용 교재를 제작했으며 학부모용 지침서도 만들었다. 30일부터 초등학생 선착순 5천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관람요금은 성인 3천원, 중고생 2천원, 초등생 1천원.(덕수궁 입장료 별도) ☎02-2022-0660. ▲자원순환테마전시관 = 한국환경자원공사가 월드컵공원내 마포자원회수시설내에 280평 규모의 자원순환테마전시관을 20일 개장했다. 자원순환이용, 재활용산업현황 등 5개 전시 테마관과 1개 체험 학습장으로 꾸며진 종합재활용 체험 학습장으로 학생 및 가족 나들이객에게 환경과 재활용과 관련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무료 입장. ☎032-560-1792. ▲뽀로로의 얼음나라 환상체험 학습전(2006.1.2-2.26) = EBS의 인기 캐릭터 뽀로로와 함께 동화속 환상의 세계에서 놀고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어린이 전시회. 에디의 실험실에서는 액체질소를 이용한 신비한 과학마술을 볼 수 있고 얼음호수광장에서는 뽀로로와 함께 얼음 미끄럼틀과 컬링 등의 놀이를 즐길 수 있다. 체험학습마을에서는 만들기를 통해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다. 목동아이스링크. 어린이 1만2천원, 중학생 이상 성인 1만5천원. ▲몸속 탐험전 Ⅱ(2005.12.24-2006.2.10) = 180ｍ 거인의 몸 속에 들어가 인체 내부를 모험하며 의학 기초와 건강 관리의 필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테마전시회. 거대한 치아가 있는 입안으로 들어가 거인의 몸 속에 있는 폐와 간, 심장, 위장 등 주요 장기들을 탐험하고 눈 모형 화면을 통해 정상 시력과 난시, 근시 등의 증상별 체험을 할 수 있다. http://bodyadventure.co.kr 어른1만2천원, 4세이상 1만원.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3층 컨벤션 홀. ☎02-1644-1555. ▲2006 성교육 대 탐험전(2005.12.24-2006.2.5) = 자녀가 부모와 함께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성교육 관련 체험전 시회. 세 살 이상 유아부터 청소년까지 꼭 알아야 하는 성지식을 테마별로 구성한 테 마관과 초경, 몽정, 이성관계 등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의 고학년들을 위한 별도의 독 립관으로 구성됐다. http://www.sungedu.co.kr 어린이 8천원, 어른 1만원. 일산 킨텍스 1홀. ☎031-995-8600~3. ▲자연조형 체험놀이 숲속 놀이터(2005.12.21-2006.12.31) = 어린이 놀이 '바투 바투'와 '숲속 놀이창고'가 상설전으로 바뀐 행사. 어린이들이 맨발로 뛰고 구르고 만지는 등 오감을 통해 자연의 아름다움을 발견 할 수 있다. www.ibatu.net. 어른ㆍ어린이 모두 2만원. 남산 N서울타워. ☎02-3455-9271. ▲신비한 미생물 체험전(2005.12.15-2006.3.5) = 어린이와 어른들이 잘 알지 못 하는 박테리아, 바이러스, 원생동물 및 각종 균류 등 미생물의 세계를 체험할 수 있는 교육과 엔터테인먼트가 결합된 전시회. http://www.microbes.co.kr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3층 장보고홀. ☎02-786-5810. 어른 1만2천원, 청소년 8천원. 4세미만 무료
7차 교육 과정으로 접어들면서 신입생 유치에 안간힘을 쏟고 있는 학교가 많아지는 것 같다. 대학은 신입생 정원 채우기에 안간힘을, 고등학교에서는 우수한 학생을 입학시키기 위해서 분투하는 모습이 역역해 졌다. 여기에 발맞추어 고교 교사들은 우수교로 또는 벽지 학교로 몰려 자신의 자아실현을 위해 동분서주하는 양상이다. 이런 가운데 베트랑 교사가 벽지 학교로 이동하면서 농어촌 학교가 우수한 교사진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었고, 게다가 열과 성을 다하는 교사들로 형성되어 졌다. 이로써 학교와 학생 그리고 교사가 하나가 되어 농어촌 벽지 학교를 살리는데 혼신의 정을 쏟은 결과 지역의 우수한 학생들이 도시로 나가는 경향이 줄어들게 만든 대표적 사례로 강화고를 들 수 있다. 최근 강화도 벽지에 소재한 강화고등학교가 연속 3년 소위 서울 명문 S대학교에 합격시켰다. 작년에는 무려 4명을 합격시키는 쾌거를 보였다. 이로써 중앙지를 비롯해 각 매스컴에서 취재를 하러 오는 경향이 늘어났다. 시골 학교라 나이 많은 교사들이 점수를 획득하기 위해서 오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결과였다. 교장 선생님을 중심으로 각 교사가 교육열로 똘똘 뭉쳐 교실에는 늦은 밤에도 불은 꺼질 줄 몰랐다. 시골이라 교통이 불편하고 학생들의 경제 사정도 여의치 않는 데도 방과 후 활동에 전교생이 참여하는 등 학생들의 배움에 대한 열의가 돋보이고 있다. 강화 내에 소재한 중학교에서는 기존까지도 우수한 학생들이 더 나은 환경을 찾아 도시로 나가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런데 지역 고등학교로서 연속 명문대에 합격시키자 학부모들도 인식을 달리하게 되었고, 주변의 학교에서도 소문에 소문을 듣고 강화고로 몰려들고 있다. 이처럼 학교를 위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많으면 많을수록 시골 학교라 하더라도 우수한 명문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가 아닌가 싶다. 한 학교가 우수고가 되기 위해서는 어느 한 사람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또 벽지 학교라 나이 많은 사람들이 점수나 획득하고 잠시 쉬러 온다는 생각을 불식시키는 데도 일역을 한 학교다. 지역이 좁을수록 여론의 형성도 빠르다. 그리고 이웃들 간의 정보도 빠르게 퍼지기 마련이다. 그러기에 학교에서 일어나는 자잘한 일들을 학부모들은 잘 알고 있다. 그렇다고 학부모들이 학교에 자주 오는 편도 아니지만 몇 사람의 입만 빌리면 쉽게 퍼져 나가는 지역으로서의 단점도 안고 있는 터라, 지역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의 행동거지가 항상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하지만 작은 것도 나누어 먹을 수 있는 온정이 있어 그래도 시내의 상황과는 다른 일면이 있다. 몸은 고달프고 자신의 시간을 찾기에 여유가 없다고 하지만, 후학들을 길러내는 가운데 맛보는 성취의 달콤한 맛은 그래도 일시적인 단맛을 주는 설탕맛과는 다르다.
나는 고등학교 교사이면서 고3 딸을 둔 학부형이기도 하다. 수능 성적이 통지되고 딸아이의 정시모집 응시를 돕기 위해 대입관련 기사가 나올 때마다 신문을 꼼꼼히 읽곤 한다. 그런데 대입관련 기사를 아무리 열심히 읽어도 도대체 무슨 말인지, 어떤 내용인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입시지도를 맡은 고3 담임은 아닐지라도 명색 고교교사인 내가 이럴진대 많은 학생과 학부형들은 어떨까, 새삼 걱정이 앞서기까지 한다. 지금의 대입제도는 한마디로 마치 미로찾기 같다. 원점수니 표준점수니 백분위이니 따위 용어들도 그렇지만, 꼭 그렇게 복잡한 제도의 시험을 치뤄야 대학을 갈 수 있는지 되묻게 된다. 학생들이 날밤새며 공부하기보다 대학지원하기가 더 어려운 지경이니, 뭐가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된게 아닌가? 국가시험인 만큼 난이도며 변별력 등 출제상의 기술적인 문제까지 탓할 생각은 없지만, 과거처럼 좀 단순화했으면 싶다. 예컨대 400점 만점에 그냥 몇 점이면 ○○대학 합격가능 등으로 자신의 점수와 지원 대학을 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각 대학들의 전형방법은 마치 암호문 풀기와 같다. 각 대학들의 전형방법에는 학생부와 수능성적, 논술과 면접 등이 있다. 학생부는 석차 백분율을 적용하는 대학도 있고, 수ㆍ우ㆍ미ㆍ양ㆍ가로 된 평어를 활용하는 곳도 있다. 수능성적 반영도 복잡다단하기는 학생부와 막상막하이다. 표준점수와 백분위 중 어느 점수를 활용하는지, 특정영역에 가중치를 주는지 그 여부를 꼼꼼히 살펴 자신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따져야 하는 등 보통머리로는 어느 대학을 지원할지 도통 헷갈린다. 이렇게 복잡하여 마냥 헷갈리기만 하는 대입제도는 국민의 정부에 뿌리를 두고 있다. 국민의 정부는 대통령공약사항이었던 대입난 해소를 교육개혁 차원에서 밀어 부쳤다. 고교졸업생 수가 대입정원보다 더 많은 이른바 ‘대입정원역전현상’은 그와 다른 현상이지만,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다. 극소수 학생들의 소위 명문대 진학이 이뤄지면 대다수 중ㆍ하위권 학생들은 어느 대학이든 입학이 가능한데, 왜 그런 복잡하다못해 혼란스러운 대입제도가 필요하냐는 것이다. 자신의 성적만큼 대학을 선택할 수 있으면 되지 전쟁터도 아닌데 무슨 ‘전략’이 왜 필요한지 그야말로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한국인 머리가 좋다는 것은 세계가 인정하는 바이지만, ‘황우석파동’에서 보듯 좀더 좋은 쪽으로 썼으면 한다. 최근 대입설명회장을 찾는 아버지들이 20～30%라는 신문기사를 본 적이 있지만, 고3 딸에게 ‘네가 잘 알아서 하라’는 말밖에 할 수 없는 학부모라는 사실이 답답할 뿐이다.
학교라는 좁은 공간에서 한정된 아이들과 틀에 박힌 생활을 하는 게 교원들입니다. 그러다보니 퇴임한 후 사회에 적응하기 어렵고 문학적으로도 소재가 폭넓지 못합니다. 하지만 교원들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각 문학단체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교원들 중에는 문학에 소질이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교육을 하다보면 문학의 모든 장르를 두루 섭렵해야 합니다. 어쩌면 교육 자체가 하나의 문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국교육신문에서 주관했던 2006 교원문학상 수상자들에게 진심으로 축하한다는 말을 전합니다. 아울러 수상자들에게 한마디 부탁하고 싶습니다. 한국교육신문에서 주관하는 문학상은 다른 문학상과 다르다는 것이지요. 즉 수상 자체로 끝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수상자들이 소감에서 했던 ‘한국교육신문의 선택이 부끄럽지 않은 좋은 글을 열심히 쓰겠다.’는 말이 무엇을 뜻하는 지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가끔은 한교닷컴에서도 좋은 글 솜씨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길 바랍니다. 한국교육신문에서도 적극적으로 수상자들과 교류를 해야 합니다. 한교닷컴의 활성화 방안으로 수상자들이 글 솜씨를 마음껏 펼칠 마당을 마련해 주면 어떨까요? 그래야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교닷컴을 찾을 것이고, 한교닷컴의 활성화로 교육을 한 차원 발전시켜야 합니다.
개정 사립학교법 국무회의 의결을 앞둔 26일 시행령 개정 작업을 담당할 '사립학교법시행령개정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고 활동에 들어갔다. 정부는 27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사학법을 상정,의결한 뒤 30일 공포키로 했다. 위원회는 종교계,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인사 등 12명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은 한국외국어대 이장희 교수가 맡았다. 종교계 인사로는 불교계에서 김완두 중앙승가대 교수, 원불교 배은종 교무, KNCC(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백도웅 총무목사 등이 참여했으나 사학법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천주교 및 개신교, 사학단체들은 위원을 추천하지 않았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인사말을 통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위원회를 구성해 각계의 의견을 듣는 것은 드문 일"이라며 "사학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종교계의 건학이념을 살리는 방향으로 시행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이날 첫 회의에서 개정 법률에서 위임된 대통령령 규정사항을 검토 분석하고 이에 대한 여론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개정법률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대통령령 개정사항, 교육부장관 및 정관이 정할 사항 등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위원회는 특히 사학단체들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온 개방이사의 추천ㆍ선임방법 등에 관한 필요사항과 정관으로 정할 사항 등 대통령령 위임사항을 집중 검토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개방이사 도입에 따라 건학이념 구현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종교계 사학들의 집중적인 문제제기와 관련해 해당 종교 신자들만 개방이사로 선임하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날 차관보를 상황실장으로 하는 '사립학교법 시행 대책 상황실'을 설치, 운영에 들어갔다. 상황실은 홍보반, 초중등반, 전문대학반, 대학반 등 4개반과 1개 행정팀으로 구성돼 개정 사학법 시행과정에서 신입생 배정 거부 등 일선 학교의 움직임에 즉각 대응하게 된다.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날 낮 세실레스토랑에서 한국기독교장로회 박형규ㆍ문대골 목사, 예수교장로회 이명남ㆍ홍성현 목사, 감리교단 박덕신 목사, 성공회 김재열 신부, 복음교단 오충일목사 등 교계인사들을 만나 개정 사학법 내용을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고려대ㆍ서강대ㆍ성균관대ㆍ연세대ㆍ이화여대ㆍ중앙대ㆍ한양대(가나다순) 등 7개 주요 사립대학이 현 고교 1년생이 응시하는 2008학년도부터 수시 1학기 모집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들 대학은 26일 오전 이화여대 LG컨벤션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8학년도 입학전형에 대한 공동입장과 세부안을 발표했다. 7개 대학 입학처장은 수시 1학기 전형이 선발방식의 다양화라는 본래 취지와 달리 각 고교가 1년 내내 진학지도에 매달리고 학습 분위기가 흐려지는 등 많은 부작용을 낳았기 때문에 수시 1학기 전형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서울대가 수시 1학기 모집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립대학이 우수한 학생을 유치할 수 있는 수시 1학기 전형을 포기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따라서 2008학년도 입시부터 이들 대학은 3학년 1학기 수업과 성적산출이 모두 끝나는 8월 말부터 원서접수를 시작한다. 주요 사립대의 수시 1학기 전형 폐지 등 이들의 공동입장은 다른 대학들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대통령 직속 교육혁신위원회ㆍ교육인적자원부ㆍ한국대학교육협의회ㆍ전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ㆍ시도교육감협의회 등 5개 기관은 대입 수시모집 1학기 개선 전담팀(TF)을 구성,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다. 한편 고려대를 제외한 6개 대학은 정시모집에서 학생부 성적과 수능 반영비율을 줄이고 논술ㆍ면접 등 대학별고사를 대폭 강화한다. 이들은 고교별 과다경쟁으로 학생부를 신뢰할 수 없고 수능성적이 등급화되면 변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대학별고사가 강화되는 게 당연한 조치라고 밝혔다. 서강대의 경우 학생부 반영비율을 현재 50%에서 20%로 줄이고 대학별고사를 10%에서 20%로 늘리며 연세대는 학생부 비율을 50%에서 40%로 줄이는 반면 대학별고사를 4.2%에서 10%로 확대한다. 7개 대학은 앞으로 학생부 성적을 상습 부실기재하는 고교에 대해 바르게 기재할 것을 권고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적극 교환하는 등 학생부 내용이 충실해지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이들은 또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특수목적고와 자립형사립고, 대안고등학교 졸업생들의 권리도 충분히 인정하는 전형방안을 찾기로 했다.
"굽은 나무(탈선 청소년)가 되기 전 스승의 사랑을 명심한다면 바른 나무로 자라게 될 것입니다." 학교폭력에 가담한 경험이 있는 학생들을 최일선에서 접하고 있는 광주지역 전.현직 교사 38명이 26일 학교폭력예방 체험사례를 발표했다. 광주시교육청이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상담자원봉사제'에 참여한 전.현직 교사들은 폭력학생들의 학교생활태도와 심리상태 등을 분석하고 폭력예방을 위해서는 교사와 학부모, 지역사회 등 '삼위일체'의 관심과 사랑을 강조했다. 광주전산고교 배석순 교사는 "폭력과 남의 물건을 훔친 1학년 C군의 경우 잘못된 행동을 후회하면서도 비행 친구들의 유혹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며 "그러나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를 연계해 지도한 결과 변화된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다. 배 교사는 ▲주말이나 저녁시간을 통해 학부모와 자주 대화를 갖도록 권장하고(가정) ▲성격 및 심리검사를 통해 대인관계와 교사들에 대한 편견 등을 수정토록 했으며(학교) ▲지역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통한 정서적인 지지가 이뤄지도록 하는 등 C군에 대한 지도 사례를 소개했다. 전남중 박연식 교사는 "같은 학교 친구에게 폭력을 행사한 K군(2년)에 대해 5일 동안 개인상담을 통해 장점을 칭찬해주고 폭력을 당한 친구에게 사과편지를 쓰도록 하는 등 관심을 가진 결과 K군은 요즘 몰라보게 달라졌다"고 말했다. 전직 초등학교 교장인 서봉렬씨는 "학교폭력은 가해자를 처벌하는 소극적인 방법보다는 사전에 예방하는 적극적인 방법이 절실하다"며 "학생들의 여가프로그램 개발 및 다양한 이용시설을 확충하고 학생 상담을 위한 정보 수집 및 분석과 상담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설월여고 서양희 교사는 탈선학생을 방지하기 위해선 가정교육이 중요하다면서 ▲매사 다른 집 자녀와 비교하지 말 것 ▲실수에 대해 '바보야' 등 부적절한 용어를 사용해 윽박지르지 말 것 ▲기를 죽이지 말 것 ▲화풀이를 하지 말 것 등 7가지 '가정수칙'을 제시하기도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사례를 발표한 이들 전.현직 교사 중 12명을 선발해 30일 교육감 감사장을 수여하며 내년에도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상담자원봉사제를 운영한다.
하얀 눈송이가 날리는 것을 창살 너머로 바라봐야만 하는 사람들이 같은 하늘아래서 살고 있다는 현실이 슬프다. 바로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이다. 물론 죄 값을 치루고 있으니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하고, 피해 당사자들을 생각하면 그 정도 고생쯤은 견뎌내야 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계획적으로 잔인하게 범죄를 저지른 살인범이나 잔머리를 굴려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경제사범들을 미워한다. 하지만 그 중 누구도 철창 안에서 사는 삶을 원하지 않았을 테고 어쩌다 순간적이거나 우발적으로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환경에 직면했을 수도 있다. 특히 힘이 약하고 경제력이 없는 여자들의 경우가 더 그러하다. 내가 사는 곳에서 가까운 미평동에 여자 재소자들만 수용되어 있는 청주여자교도소가 있다. 그곳에 교도소에서 태어났거나 엄마 품이 필요한 아기들이 18개월이 될 때까지 재소자인 엄마와 함께 생활하는 양육유아실이 두 곳 있단다. 사실 죄를 저질러 사회에 빚을 진 것은 엄마일 뿐 어린 생명에게 무슨 죄가 있는가? 일반 재소자들의 거처와 다를 바 없지만 아기들을 위해 온돌마루가 깔려 있고 아기들에겐 쌀밥이 제공된다니 그나마 다행이다. 장기수와 무기수들이 많은 교도소 내에서 이 아기들이 스타란다. 아기를 만날 수 있는 아침 운동 시간이면 수백 명의 재소자들이 서로 안아보기 위해 줄을 서고, 돌을 맞은 아기에게 돌상을 마련해 주려고 영치금도 모은다니 인간 본연의 선한 마음은 누구에게나 잠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떤 삶이든 희망이 있어야 행복하게 되어 있다. 또 아기들은 누구에게나 희망이다. 아기들의 밝은 모습을 바라보거나 보드라운 볼을 비벼보는 것만으로도 재소자들은 가슴 속에 희망의 등불을 피울 수 있을 것이다. 오죽하면 18개월이 되어 아기들이 교도소를 떠나는 날엔 모두가 운단다. 평소 자유가 없는 환경에 잘 적응하며 순둥이였던 아기가 밖에 있는 가족이나 사회복지시설에 인계되는 순간에는 마구 울어대 한숨도 못잔 엄마와 재소자들, 직원들까지 눈시울을 붉힌다니 가장 슬픈 날이다. 대개의 사람들은 자식이 부모를 닮았다는 말을 가장 좋아하는데 이곳의 엄마들은 아기가 엄마를 닮았다는 말과 이곳을 나간 아기들이 커서 면회를 오는 것을 제일 싫어한단다. 그것만 봐도 죄 값을 얼마나 혹독하게 치루고 있는지, 평생 짊어지고 가야할 업보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다. 그들이 철창 안에서나마 희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은 밖에 있는 사람들의 몫이다. 누가 이들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가? 죄가 밉다고 사람까지 미워해서는 안 된다. 오늘 아침 불우한 가정환경을 원망하느라 온갖 범죄를 저지르며 주머니를 꽉꽉 채우다가 진정한 행복은 주머니에 담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그래서 주머니가 없는 수의바지를 입어 마음이 더 편하다는 재소자의 글이 더 가슴을 울린다. 사람들은 물질적으로 풍요를 누리거나, 높은 직위에 오르거나, 큰 행운을 가져다주는 게 행복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행복을 좇느라 안달하다 오히려 찾아온 행복을 하나, 둘 멀리 쫒는다. 하지만 행복은 결코 화려하지 않다. 멀리 있는 것도 아니다. 우리 곁에 와 있지만 보이지도 않는다. 삶을 아름답게 할 때 스스로 만들어지는 게 행복이다. 요즘처럼 추운 겨울날일수록 어릴 때부터 스스로 행복을 만들고, 찾아내게 하는 교육이 그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저물어 가는 한 해의 책력을 보면서 창가에 앉아 먼 곳을 바라보며 교육계의 한 해를 찬찬히 생각해 보니 최근 몇 년 사이에 많은 변화를 가져온 것 같다. 7차 교육과정의 캐치프레이즈 하에 퇴출 교사 문제, 학내 폭력 문제, 운영위원회 설치 문제, 수요자 중심 학습, 열린 학교 운영, 초빙 교장제, 자립형 사립고 운영 등 다사다난했던 해가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다. 목표 달성을 중시하던 시대에서 질을 중시하는 시대로 탈바꿈되면서 교육을 받는 개개인의 개성이 더욱 돋보이기 시작하였다. 매스컴에서도 지인들만 보이던 프로그램에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면서 기업체의 상품 선전에까지도 연예인이 아닌 평범한 사람들이 출현하는 보통 사람들의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이에 교육도 우수 학생만의 교육이 아닌 개성을 중시하는 특기 적성 수업 형태로 서서히 바뀌어 가고 있다. 이미지 하나만 가지고도 자신을 포장할 수 있는 평면화 시대에 겉과 속의 가치문제가 어떻게 나타날지 그것이 다만 문제될 뿐이다. 학교마다 전국 연합모의고사를 치르던 때 그 결과를 초조하게 기다리던 과거에는 학교 등위가 전국에서 몇 위인가에 촉각을 세웠다. 그러나 이제는 각 학생 개개인의 과목 등급이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중심을 둘 뿐이다. 때문에 각각의 과목에 우수한 학생들이 으뜸으로 쑥쑥 드러남으로써 자신의 떳떳한 한 면을 부각시키기도 하여 당당한 호연지기를 갖추는 경향이 농후해 졌다. 요즘 광고 사진에도 완벽한 얼굴, 빼어난 몸매만 선택되는 것이 아니다. 얼굴 잘난이, 몸매 좋은 몸짱, 다리만 빼어난 이 등등 어느 한 부분만 가지고도 자신을 자랑하기에 소재거리가 되고 있다. 분업화되어 가는 시대에 맞춤형 공부가 학생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것도 대학에서 필요로 하는 과목이 다양해졌기 때문이다. 이제는 대수능 맞춤식 수업에 요구되는 교사수와 부족한 교실 공간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신입생 유치에 있어서도 학교 PR은 대단한 효과를 나타낸다. 각 학교에서는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각 중학교 출신별로 그룹을 만들어 모교 방문단 형식으로 학교 PR에 나선다. 동시에 교사들은 중 3학년 부장과 담임을 초청해 학교에 대한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데 온갖 열정을 다한다. 대학에서는 각 교수들을 일선 고교에 파견하여 신입생 유치에 안간힘을 다한다. 이런 것들이 우수한 것을 말해주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학교의 일부 독특한 이미지만 부각시키는 PR은 받아들이는 이에게는 그 감도가 색다르게 인식될 수 있다. 연말이면 어김없이 교문에 붙는 대학 입시 합격률과 학교 평가에서 나타나는 학교 성적은 플랜카드에서 알 수 있다. 개체화되어 가는 시대에 더욱 자신의 부분만을 강조하는 전문화의 중요성이 강하게 요구되면서 개체의 허상이 드러날 때 대상의 침체는 한 순간에 삶의 길을 뒤바꾸어 놓을 수 있다는 것이 PR의 약점이기도 하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어떤 분야에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인터넷을 통해서, 대중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PR을 하는 것은 급변하는 시대에 지식의 수명이 너무 짧다는 데 있다. 어제의 전문가가 오늘의 새로운 전문가가 될 수 없을 정도로 정보는 폭발적으로 쏟아지고 있기에 개개인의 PR의 비중은 더욱 높아만 가고 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다방면의 전문가에 비해 이들을 수용할 직업의 한계는 서로 정비례되지 못하는 상황이 누적됨에 따라 개개인의 PR은 과대 포장되기 쉬워 그 위험성은 대중을 속이고 사회를 속이고 나아가서는 나라까지 욕되게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교육도 마찬가지다. 지나친 과대 포장의 선전 효과로 나타나는 허상에 매혹되어 배움의 터전을 잘못 선택하여 일평생을 망가뜨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과장과 허위에 속지 말아야 하는 것이 독자가 광고를 볼 대 주의해야 할 것들이다. 마찬가지로 개개인의 PR도,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선 학교도, 성적 부풀리기식 선전과 성적 조작으로 스스로의 위상을 드높이려는 우리 시대의 일그러진 영웅 심리를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기획혁신처장 김정호 △대학수학능력시험연구관리처장 이명준 △교육과정·교과서연구본부장 이인제 △교수학습연구본부장 조난심 △혁신위원회위원장 김주훈 △검사역 최정호 △혁신관리부장 연근필 △출제연구부장 이양락 △문제은행연구부장 김경훈 △출제관리부장 최종교 △고사운영1부장 심재목 △고사운영2부장 이병문 △경리부장 정영숙
교육혁신위원회가 22일 전체 회의를 통해 교육혁신의 비전과 방향을 결정하고 내년 1월 대통령 보고를 앞두고 있다. 교총 대표격으로 교육혁신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조금세(동아고 교장) 부산교총 회장을 최근 만났다. -교육혁신위원과 시․도교총회장협의회장직을 동시에 맡게 됐다 “교총 대표로 교육혁신위원에 선임되었기 때문에 한국교총 입장을 충분히 대변할 생각이다.” -교장임용제도가 쟁점이다. 혁신위의 추진 계획은 “교원승진제도 개선은 뜨거운 감자이다. 교육부는 교원정책혁신기획팀을 구성해 개선 시안을 마련하였으나 관련단체로부터 저항에 부딪힘에 따라 교육혁신위원회에 공론화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혁신위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초빙교장임용의 점진적 확대와 연공서열 위주에서 능력 및 책무성 중심의 승진체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공모형 초빙교장의 비율이 관건이다. “교육부 시안은 공모형 초빙교장 대폭 확대로 방향을 잡고 있지만 지나친 확대는 교육계에 혼란과 갈등을 증폭시킬 소지가 많다. 공모형 초빙교장 비율은 가급적 소폭으로 하고 확대하더라도 점진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다.” -시도교총회장협의회장의 역할은 “16개 시도 교총간의 정보교환과 의견 조율 및 교총 집행부와 시․도교총 간의 가교역할을 하는 자리다. 회원의 권익향상과 교총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시급한 교육현안에 대한 대안이 있나 “교원평가로 인한 갈등. 교육재정 확충, 사립학교법, 교원 승진제도, 교육개방 등 산적한 문제가 많다. 교육부는 너무 성급하게 굴지 말고, 천천히 교육주체들의 동의를 구한 뒤에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 회장은 “교총은 윤종건 회장 취임 후 현장으로 부터 많은 지지와 신뢰를 받고 있지만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일선회원의 여론을 수렴해 교총의 분명한 색깔을 내야한다”고 덧붙였다.
'음식은 나누고 情은 더하고…' 이보다 더 좋은 모임은 없을 것이다. 얼마전 경기교육자원봉사단체협의회 송년 모임에 참석하였다. 동탄에 있는 사무국장의 아파트에서 12월 정례모임을 겸하여 가졌는데 분위기도 좋았고 참석자가 준비한 개성 있고 맛깔스런 음식을 맛보면서 모임의 목적도 달성한 정겹고도 훈훈한 모임이었다. 신문을 통하여 이런 모임이 포틀럭 파티(Potluck Party)라는 것을 알았다. ‘포틀럭’은 ‘있는 것만으로 장만한 음식’이란 뜻으로 참석자들이 자신의 취향에 맞는 요리나 와인을 가지고 와서 즐기는 미국과 캐나다식 파티 문화. 원칙은 파티 준비부터 마무리까지 함께하는 것이다. 초대장에 ‘B.Y.O.(Bring Your Own)’라고 쓰여 있으면 포틀럭 파티를 의미하며 이때 요리를 준비하지 못하면 과일 케이크 음료 등을 가져가야 한다고. 이번 모임엔 ‘B.Y.O.’ 연락은 받지 못하였으나 자진하여 과일음료와 견과류 약간을 준비하여 참석하였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염화미소가 통했단 말인가! 용인, 구리, 일산, 안양, 오산, 이천, 수원, 분당 등 각지에서 봉사활동의 리더 역할를 하고 있는 학부모봉사여단장, 학부모지도봉사단장, 핵심지도교사 등 20 여명이 '먹을 것'을 들고 모임에 참석한 것이다. 음식을 차리고 보니 메뉴가 풍성하다. 팥죽, 호박죽, 도토리묵 무침, 잡채, 쇠고기 볶음, 배추 겉저리, 오징어 무침, 야채 샐러드, 동태찌개, 골뱅이 무침, 오징어 데침, 요쿠르트 과일 샐러드, 토란나물, 식혜, 강정, 모듬 떡, 각종 과일 등 보기만 해도 침이 고인다. 술 종류로는 소주, 맥주, 백세주, 복분자주 등이 보인다. 식사 후 이어진 월례회에서는 공지사항과 협의사항 10여가지가 진지하게 논의되었는데특히, 신년단합 행사 일시와 장소를 정하는데는 중지를 모으느라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연말 연시를 앞두고 가족, 친지, 친구, 동창, 동료 등과의 만남의 장이 이어지고 있는데 근사한 레스토랑이나 호텔, 고급 음식점도 좋지만 가까운 이들과 오붓한 시간을 즐길 수 있는 포틀럭 파티는 부담 없는 합리적으로 즐길 수 있으므로 시도할 만한, 정착시켜도 좋을, 우리네 모임의 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든다. 또, 평상 시 학급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교육적으로 가치 있는 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든다. 다만, 적당한 우리말 명칭이 아쉽다.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입니다. 기독교와 관련된 단체에서는 성탄절의 의미를 되새겨 보고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성탄 전야에 참석했던 한 행사에서, 어린 아이들이 율동에 맞춰 예쁜 춤을 추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했습니다. 죄악으로 얼룩진 세상을 구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듯이 우리 아이들은 이 땅의 희망이자 미래입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구논회(具論會.열린우리당) 의원은 25일 중.고등학교 학생회도 법적 기구화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립학교의 개방형 이사제 도입과 관련, 개방형 이사를 추천하는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의 구성원인 학내 자치기구 중 교사회와 학부모회를 법제화하는 법안은 현재 국회 교육위에 계류중이지만, 학생회까지 법제화하자는 법안이 제출되기는 처음이다. 학생회가 법제화될 경우 모든 중.고교는 학생회를 학내 자치기구로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학생회는 학운위에서 실질적 역할을 하게 돼 학생들의 목소리가 학교 운영에 직접 반영되게 된다. 개정안은 학생회가 학운위의 안건을 제안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물론, 학칙에서 학생회 및 학생들의 생활과 관련한 교내 규정의 제.개정시 학생회가 적극 개입할 수 있도록 했다. 구 의원은 "학생들이 토론과 참여를 통해 스스로 규율을 정하고, 이를 지키고 책임지는 자세는 민주 시민의 자질 배양과 직결된다"면서 "건전한 학생회 운영을 통해 바람직한 학교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27일 국무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사학법을 공포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며 강력 반발해온 사학들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학 단체들은 일단 법이 공포되는대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내는 한편 법률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일부 신입생 모집거부 등의 강력 대응도 거론되고 있지만 '학습권 침해'라는 여론에 밀려 실행에 옮기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 위헌소송 등 법률적 논란 확산될 듯 = 개정 사학법에 대한 법률적 논란은 내년 7월1일 법 시행 이전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사학법인들은 헌법소원은 물론 법률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한편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도 낸다는 복안을 세워놓고 있다. 개정 사학법이 시행되면 법률 불복종 운동도 본격적으로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학법인들은 개방형이사제 도입과 친인척 교장 금지, 친인척 이사 선임 제한 조항 등이 사학운영의 자율성, 헌법상의 평등원칙, 직업선택의 자유 등 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위헌소송을 제기할 경우 승소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한국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 황낙현 사무처장은 "법률적 검토 결과 개방형 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사학법은 사학의 자율성과 기본권을 침해는 독소조항으로 분명히 헌법상 위헌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석연 변호사는 "개방형 이사제와 학교법인의 임원 취임승인을 취소하도록 한 조항, 임기가 규정되지 않은 임시이사 제도, 4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 학교장의 임기 및 연임제한 조항 등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열린우리당 주도로 사학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과정에서 토론 등 자유로운 의사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은 절차적인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교육당국은 학교법인이 공공성을 띠고 있는 만큼 공익 목적을 위한 합리적 제한은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개방형 이사 선임 비율이 4분의 1이고 결원이 생기면 보충하는 형식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기존 이사의 경영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 교육당국의 해석이다. 개정안을 발의했던 열린우리당도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기업 조차도 사외이사를 둬 경영과 재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있는 데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사학법인이 이와 같은 형태인 개방형 이사제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사립 중등학교의 경우 정부가 매년 각 학교에 예산의 50∼60%나 되는 막대한 돈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사립학교는 사학재단이 주장하고 있는 사유재산이 아니라는 것이다. ◇ 신입생 모집거부ㆍ학교폐쇄 가능성은 = 사학법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거론됐던 학교폐쇄, 신입생 모집거부 등 집단행동 가운데 학교폐쇄는 사학법인들 사이에서도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결론났지만 신입생 모집거부를 주장하는 목소리는 여전히 남아있다. 사립학교가 2006학년도부터 신입생 모집을 거부할 수 있는 각급 학교는 지금 시점에서 중학교와 일반계 고교만 가능하다. 초등학교와 외국어고교 등 특수목적고, 실업계고교의 경우 신입생 모집절차가 끝났고 이미 전형을 진행중인 대학, 전문대학의 경우 학생들을 끌어모으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마당에 모집 거부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다. 한국사학법인연합회도 이미 신입생을 모집했거나 모집절차를 밟고 있는 각급 학교의 경우 내년도 신입생 모집거부 대상 학교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해 놓은 상태다. 최근 열린우리당 정세균 의장과 김진표 교육부총리 등이 만난 종교계 지도자들도 신입생 모집 거부 등의 집단 행동 보다는 법률적인 대응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학생배정은 초ㆍ중등교육법상 교육감의 권한이며 법인에게는 이를 거부할 권한이 없고, 어떤 이유에서든 육영사업을 맡고 있는 사학측이 신입생 배정을 거부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정부는 사학들이 신입생 배정 거부 등의 주장을 끝까지 고집할 것으로 보지는 않지만 만약 실행에 옮길 경우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법상 부여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교육당국이 취할수 있는 법적인 조치는 학교장에 시정명령-불응시 해임요구- 재단 임원취임 승인 취소-임시이사 파견 등이다. 교육당국은 아울러 최악의 상황에 대비, 공립학교 학급당 배정인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교과교실 및 특별교실 등을 활용해 학급을 최대한 증설하는 방안 등도 마련해 놓고 있다. 그러나 신입생 거부 등의 집단행동은 '엄포성'이 강하고 실제 행동으로까지 이어질 경우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게 돼 오히려 여론을 등지는 '악수'가 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따라서 사학들이 신입생 모집 거부 등의 극단 행동에 나서기 보다는 신입생 모집 거부 시기를 2007학년도로 보류해 놓은뒤 시행령 개정과 사학법 재개정을 압박해 나가는 현실적인 투쟁 대안을 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신규 임용교사를 채용하지 않고 기간제 교사를 활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정부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충북도교육청은 올해 고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건강검진을 내년부터 초등학교 1-4학년생, 중학교 1학년생까지 확대해 실시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진 항목은 척추를 비롯, 눈, 코, 귀, 목, 피부, 기관능력, 각종 병리검사 등이며 경비는 각 학교에서 부담한다. 도교육청은 "보다 많은 학생들이 건강하게 학교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건강검진 대상자를 이같이 확대했다"고 말했다.
▲주 5일 수업 월 2회 = 초.중.고교의 주 5일 수업이 월 1회에서 월 2회로 확대된다. 월 2회 토요 휴업일은 시.도 교육감이 지역사회의 교육.사회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지정하는데 대부분 격주로 운영된다. 수업일 수는 현행 연간 220일 중 10% 범위(최대 22일) 내에서 평균 15일 가량 준다. 수업시간은 주당 1시간(연간 34시간) 줄지만 초등학교 1,2학년은 줄지 않고 초등학교 3학년∼고등학교 3학년은 주당 평균 1시간 범위 내에서 감축된다. 평일 수업시간은 주당 1시간이 늘어난다. ▲초중고 졸업증명서 인터넷 발급 = 졸업증명서, 교직원 재직증명서, 검정고시 합격증명서.성적증명서.과목합격증명서 등 5종의 민원서류를 인터넷(http://neis.go.kr)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하반기부터는 교원들의 경력증명서, 퇴직증명원, 연수이수 및 수상 확인원 등도 인터넷으로 발급된다. 학생 전.편입학 배정 신청, 학원설립 신청 등 28종의 민원을 처리할 때 주민등록등초본, 호적등초본 등 7종의 민원서류를 내지 않아도 된다.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시행 = 사학 회계의 투명성을 위해 부속명세서를 포함한 예산서는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이전까지, 감사보고서를 포함한 결산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1년 간 각각 공개해야 한다. ▲만5세아 절반 유치원비 지원 = 유치원(보육시설 포함)에 다니는 만 5세아의 절반이 입학금.수업료를 지원받는다. 지원 대상 인원은 14만2천명이며 여성가족부가 별도로 지원하는 보육시설 아동을 합치면 29만7천여명으로 전체 만5세 아동 인구의 50%에 달한다. 지원금액은 공립이 월 5만3천원, 사립은 월 15만7천원이다.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90% 이하를 받는 가구는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 교육용 전기요금이 16.2% 인하되고 보육시설 전기요금이 종전 일반용에서 교육용으로 전환돼 전기료 부담이 대폭 감소된다.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조성철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5월 01일 06시 5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