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80,93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지난 6월 9일 대통령 자문 교육혁신위원회의 교원정책개선특별위원회는 현행 교장자격증제를 폐지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들이 교장을 선출하는 ‘보직형 교장공모제’를 골격으로 하는 교원승진제도 개선안에 대한 비밀투표를 실시했다. 그 결과 21명 참석자 중 찬성 10명, 반대 11명으로 부결되면서 교직계는 혼돈의 수렁으로 빠져들었다. ‘덜 숙성된’ 보직형 교장공모제와 같은 각종 교원정책들이 가시화되면서 집권당과 정부, 교원단체,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는 갈등의 대립각을 더욱 곤두세웠다. 교장공모제 도입을 둘러싼 일련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교육혁신위 등은 ‘보직형 교장공모제 도입’이야말로 학교교육 혁신을 완성하는 최고의 대안으로 인식하는 편집증 환자처럼 비춰지고 있다. 교원정책특위는 자신들이 제안한 혁신안이 부결되자, 이에 대한 책임을 남의 탓으로 비난하면서 위원직을 사퇴하는 등 이해 못할 행태를 보였다. 다급해진 혁신위는 지난 6월 16일 전체회의를 소집해 교원정책특위를 정상화되도록 사퇴위원들의 복귀와 7월 초까지 교장승진제에 대한 특위 차원의 결단을 촉구했다. 그래도 결론이 없을 경우에는 혁신위 차원에서 교장공모제를 직접 논의키로 했다. 교장공모제 도입에 대한 교직계의 반응은 극명하게 대립되고 있다. 전교조는 교장선출보직제를 변형한 보직형 교장공모제를, 한국교총은 교장공모제 도입 반대를, 학부모단체는 단위학교의 교장공모제를, 교육부는 완전 개방형 교장공모제를 주장하면서 교장초빙․공모제 시행을 발표했다. 교장임용방식에 대한 관점이 상반되고 서로 다른 명칭을 변용․혼용하면서 혼란만 부채질하고 있다. 교장임용제에 대한 교육계의 논의가 이처럼 상이한 것은 합의 도출까지는 시기상조임을 반증하는 것이다. 특히 전교조와 한국교총의 대립각이 좁혀지지 않는 것은 역사적 사건에 대한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것에 기인된다. 전교조는 1980년 말 해직교사 사건에 대한 아픈 과거를 털지 못하는 패배의식을 바탕으로 교장직을 타협의 대상이 아닌 투쟁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국교총은 현 정부의 개혁 추진과정에서 소외되며 겪은 피해의식 때문에 노조를 비롯한 진보세력에 대한 경계심을 벗어던지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학부모단체는 교직사회에 대한 불신의 눈초리를 털어내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이처럼 교육공동체간 반목과 대립, 갈등의 고리는 학교운영의 지배구조 확보를 위한 헤게모니 쟁탈전으로 변질되면서 학교교육력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현행 단위학교 운영체제는 개선돼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아무리 학교교육 운영체제가 혁신된다고 해도, 교육혁신의 결과는 학교교육력 제고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 학교교육력 제고를 위한 혁신방안에는 ‘보직형 교장공모제’만 존재한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것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학교교육의 중심 역할은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의 역량에 집중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학생을 잘 가르치는 교사가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고 자긍심을 가지고 교직생활에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교사중심시스템을 혁신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와 같이 교사가 교감․교장으로 승진하는 것에 최선의 가치를 두기 보다는 교단교사로서의 자존심을 가지고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학습활동에 우선적 가치를 둘 수 있도록 ‘수석교사제’의 도입이 보다 절실한 문제다. 수석교사제에 대한 논의는 후순위로 밀려나 있어 안타깝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듯이, 교장임용방식에 대한 결정은 혁신위에서 성급하게 결정내릴 것이 아니라 교육공동체간의 논의와 합의를 이끌어낼 때까지 인내하는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 혁신위 교원특위에서 부결된 사안을 전체회의에서 다시 재론한다는 것 자체가 반대의 목소리를 무시한 독재의 전형이 아닌가. 정부와 교직단체, 학부모단체는 트라이앵글에 갇혀버린 교장임용방식의 소모적 논쟁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 학교는 교장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을 위해 존재하는 곳임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중.고교생들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에서 겪는 어려움과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학교생활에서 탈의실이 없는 것이 가장 불편하다는 응답이 나왔다. 또 학생들은 가정생활에서는 부모의 시험성적 비교를, 지역 및 사회생활에선 음란.스팸메일을 가장 큰 불편을 주는 요소로 각각 꼽았다. 22일 국가청소년위원회에 따르면 한국청소년개발원에 의뢰해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전국 남.여 중고생 2천910명을 대상으로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 등 일상생활에서 겪는 인권침해와 고충실태를 조사한 결과, 학교 생활의 경우 '옷을 갈아 입을 수 있는 탈의실이 없어 불편했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81%로 가장 많았다. 이어 '두발 규제로 어려움을 겪었다'(62.4%), '조끼 등 계절별 교복선택의 여지가 없다'(61.1%), '급식의 가격 대비 품질 불만 '(53.4%), '겨울에 따뜻한 물을 쓸 수 없다'(53.6%), '강제적인 '0'교시 및 야간자율학습'(49.7%)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가정생활에서 겪는 인권침해 사례로는 '친구나 형제와 시험성적을 비교하는 것'을 꼽은 응답자가 30.4%로 가장 많았으며, '아침 일찍 등교해 식사를 거를 수밖에 없다'는 응답이 31.0%로 뒤를 이었다. 또 '부모님 눈치가 보여 집에서 편히 쉴 수 없다'는 응답도 20.2%를 차지했다. 지역사회 생활에서 겪는 인권침해로는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음란.스팸메일을 수신하는 불편한 경험을 했다'는 응답이 58%로 가장 많았다. 이어 '청소년 여가시설이 부족하다'(52%), '상담기관이 없다'(47%), '대중교통 이용시 빈 자리 앉기가 부담스럽다'(45.2%),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편파적 언론보도'(38.7%), '처음 만나는 성인의 반말'(38.4%), '유해업소에서 청소년인 줄 알면서도 출입시키는 것'(3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위 관계자는 "학교생활의 경우 인문고 학생은 성적관련 체벌과 차별, 실업고 학생은 학교시설 미비, 두발.교복 관련 인권침해 경험이 많은 것으로 각각 조사됐다"고 말했다.
17대 국회 후반기 첫 임시국회의 상임위 활동이 22일 본격 시작됐으나 여야가 사학법 재개정 문제를 둘러싼 이견을 해소하지 못한채 날선 대치를 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지난 4월 임시국회에 이어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사학법 재개정과 핵심 계류법안의 처리를 연계키로 원칙을 정한 반면, 열린우리당은 반대입장을 고수함으로써 일찌감치 난항을 예고하고 있는 것. 여야는 22일 정책협의회를 열어 쟁점법안 처리방안을 논의할 계획이지만, 사학법 재개정 문제에 대한 의견차가 워낙 커 접점찾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사학법 재개정 문제가 또 다시 민생법안 처리를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4월 임시국회가 한나라당의 사학법-민생법안 연계전략으로 인해 열흘 이상 공전된 바 있기 때문이다. ◇열린우리당 = 상임위 차원에서 사학법 재개정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지만, 사학법의 주요 골자를 변경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게 우리당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국회법에 따라 사학법 재개정 논의가 해당 상임위에서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할 수 없지만, 한나라당이 개정을 요구하는 개방형이사 관련 조항은 사학법의 핵심이기 때문에 손을 댈 수 없다는 것이다. 강봉균(康奉均) 정책위의장이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사학법과 관련, "상식적인 선에서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 가능한 사항들은 같이 처리됐으면 좋겠다"며 '상식'을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에 따라 우리당은 한나라당이 정책협의회에서 사학법 재개정과 핵심 민생법안의 처리를 연계하겠다는 기존의 주장을 반복할 경우 단호하게 반대 입장을 밝힐 방침이다. 노웅래(盧雄來)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원내대책회의 브리핑에서 "사학법과 민생법안을 연계하겠다는 오만방자한 일이 재발될 경우 한나라당은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우리당이 이번 국회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법개혁관련법안과 국방개혁법안 국가재정법안 등 민생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입장인 만큼 사학법에 대한 입장이 다소 변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있다. 이와 관련, 한 원내관계자는 "한나라당이 개방형 이사를 사학의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로 규정하는 정도의 합리적인 절충안을 내놓는다면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될 수는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 사학법 조율을 위한 정책협의회를 앞두고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하는 등 사학법 재개정에 당력을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나라당은 회의에서 이번 회기내에 사학법 재개정 협상이 진전되지 않을 경우 다른 법안들의 처리도 거부한다는 '연계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방호(李方鎬) 정책위의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여당과의 정책협의회에서는 사학법이 쟁점"이라며 "여당이 사학법 재개정에 협조를 안해주면 다른 법안들도처리가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개방형이사의 추천주체 제한을 해제하는 것이 협상안의 '마지노선'이라며 "여당이 얼마나 긍정적인 태도로 나오느냐가 관건"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다만 각 상임위 회의에는 모두 참석해 정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쟁점이 없는 법안들에 대한 심의까지는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경률(安炅律) 원내 수석부대표는 "상임위가 재배정됐고 정기국회도 대비해야 하니 현안 보고도 받고 민생법안들에 대한 심의 정도는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이날부터 이틀간 열리는 여야 정책협의회와 원내대표간 접촉을 통해 최대한 합의를 도출하기로 했지만, 만약 협상이 결렬될 경우 4월 임시국회 때와 마찬가지로 의사 일정을 사실상 '보이콧'하는 강경한 태도로 돌아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당내 일각에서는 여야가 첨예하게 부딪치는 개방형이사 조항을 재개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힘든 만큼 나머지 쟁점들을 먼저 수정하는 단계적 대응 방안을 검토해 보자는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치러진 200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결과 수리 영역 만점자의 경우 '나'형(인문ㆍ예체능계) 선택자가 '가'형(자연계) 선택자에 비해 표준점수가 15점이나 높았다. 이는 2006학년도 수능에서의 수리 '가', '나'형의 표준점수 차이 6점보다 크게 벌어진 것으로 실제 수능 출제의 난이도 조정에 비상이 걸렸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2일 모의수능의 영역ㆍ과목별 등급 구분 표준점수와 도수분포 등을 발표하고 응시생 58만144명의 개인별 성적통지표를 배포했다. ◇ 수리 가ㆍ나 난이도 조절 비상 = 선택과목의 모든 항목을 다 맞춘 만점자의 표준점수 차이는 수리 15점, 사회탐구 16점, 과학탐구 5점, 직업탐구 24점, 제2외국어/한문 22점 등으로 나타났다. 원점수 만점자의 표준점수를 영역별로 보면 수리 '나' 165점, 수리 '가' 150점, 외국어 148점, 언어 144점이다. 사탐의 경우 원점수 만점자의 표준점수는 윤리가 82점으로 가장 높았고 정치가 66점으로 가장 낮아 그 차이가 16점이나 됐다. 2006학년도 수능에서 사탐 과목 간 만점자의 표준점수 차이는 14점이었다. 사탐 다른 과목의 만점자 표준점수는 국사 80점, 한국지리 67점, 세계지리 69점, 경제지리 68점, 한국 근현대사 77점, 세계사 76점, 법과 사회 67점, 경제 69점, 사회문화 74점 등이다. 과학탐구는 물리1, 화학1, 지구과학1, 지구과학2가 72점으로 가장 높고 생물1이 67점으로 가장 낮았다. 1등급과 2등급을 가름하는 표준점수는 영역별로 언어 131점, 수리 '가'형 137 점, 수리 '나'형 143점, 외국어 137점 등이다. 1, 2등급 구분 표준점수는 사탐은 63~69점, 과탐은 65~70점, 직탐은 67~75점, 제2외국어/한문은 63~69점이다. 프랑스어1은 만점자가 많아 1등급 비율이 13.63%에 달하는 바람에 2등급은 한 명도 없이 1문항만 틀려도 곧바로 3등급으로 내려앉았다. 교육과정평가원은 대부분의 대학이 선택과목의 경우 표준점수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백분위나 등급을 쓰는 등 나름대로 보정하기 때문에 선택과목 간 유ㆍ불리는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대학들이 선택과목 점수를 반영할 때 자체 기준으로 환산하거나 백분위, 가중치 등을 사용해 과목 선택에 따른 표준점수 격차는 크게 줄어든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번 모의수능 결과 수리 '가'형과 '나'형의 표준점수 격차가 15점에 달해 자연계열 중 수리 '가','나'형을 동시에 반영하는 대학에서 수리 '가'형에 가산점을 준다고 해도 가산점 비율이 크지 않으면 '가'형 응시자가 불이익을 받게될 것으로 보인다. ◇ 수리 '가' 응시자 줄어 = 전체 응시생 58만144명 중 재학생이 49만7천241명, 졸업생이 8만2천903명이다. 언어 57만8천264명, 수리 '가' 14만9천366명, 수리 '나' 40만8천487명, 외국어 57만7천361명, 사탐 30만7천247명, 과탐 19만2천932명, 직탐 7만4천353명, 제2외국어/한문 4만4천187명 등이다. 사탐과 과탐의 경우 4과목을 선택한 수험생은 각각 86.6%, 87.4%였고 직탐 3과목을 선택한 수험생이 90.4%로 수험생 대부분이 최대 선택과목 수를 선택했다. 수리 '가', '나'형 응시자 비율은 26.8% 대 73.2%로 작년 6월 모의 수능의 29.2% 대 70.8%에 비해 '가'형 응시자가 2.4% 포인트 줄었다. 이는 자연계 중위권 이하 학생들을 중심으로 표준점수에 유리한 수리 '나'형 선택자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사탐에서는 쉽다고 생각하는 사회문화(21만2천123명), 한국지리(20만9천577명), 한국근현대사(17만2천758명) 응시자가 많았고 세계사 응시자가 3만2천310명으로 가장 적었다. 과탐에서는 응시자가 종전처럼 화학1, 생물1, 물리1, 지구과학, 화학2 순이었다. ◇ 수능 고득점 대책 = 청솔교육평가연구소 오종운 소장은 "교과의 핵심 내용은 기출 여부와 상관없이 다시 출제할 수 있다는 것이 평가원의 방침"이라며 "수능이 도입된 지 13년이 지나 문항 개발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기출문제를 다시 풀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오 소장은 또 자신의 문제점을 발견하는 공부로부터 출발하고 지금까지 풀어본 모의수능이나 문제집 등에서 틀렸던 문제를 중심으로 오답노트를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위 1% 이내 최상위권은 영역별 고난도, 신유형문제를 집중 대비하고 단원별 핵심 내용에 대해 유기적인 연관성을 갖고 차분하게 정리한다. 1등급(상위권)은 실수도 실력이라 생각하고 취약점을 꼼꼼히 체크한다. 아는 부분은 확실히 다지고 특히 출제자의 의도를 지나치게 왜곡하거나 확대해석하는 오류를 범해선 안된다. 2, 3등급(중상위권)은 영역별 취약 단원을 점검하고 취약한 부분은 기본개념 및 원리 학습, 기출 문제를 집중분석해 대비하고 교과서와 EBS(교육방송) 문제로 집중한다. 4, 5등급(중위권)은 짧은 시간에 취약 단원의 교과서를 통독하고 기출문제만 집중적으로 풀어본다. 전체보다는 부분 중심의 학습 습관이 문제이므로 단원 전체의 흐름을 이해하고, 교과서의 기본개념을 익히는데 집중해야 한다. 중하위권인 6등급 이하는 교과서를 붙들고 늘어져 수능전에 최대한 많이 보며 기출문제를 반복해 풀어본다. 숲을 보고 나서 차근차근 확실하게 이해하고 넘어가면 40점 이상이 점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김진춘 경기도교육감은 22일 "2008학년도부터 외국어고의 학생 모집단위를 현재 전국에서 광역자치단체로 변경하겠다는 교육인적자원부의 방침을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김 교육감은 "개인적으로는 이번 교육부 방침은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연합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경기도내 외국어고에 타 시.도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민들은 이번 교육부 방침을 환영하고 있다"며 "도 교육청은 도민의 의사를 존중, 일단 교육부 방침을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교육부가 외고 졸업생들이 당초 설립 취지에 맞지 않게 어문 등 인문계열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상당수가 이공계열 대학으로 진학하는 등 문제가 있어 이번에 모집단위를 변경하기로 했다는 설명에는 공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모집단위를 전국에서 광역자치단체로 축소한다고 해서 외고생들이 모두 인문계열로 진학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외고가 설립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모집지역 제한이 아닌 보다 근본적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육감은 "영어교육은 국가경쟁력 제고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비록 외고졸업생들이 어문계열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확대 설치할 필요가 있고 학생들은 어떤 지역에서나 자유롭게 영어를 공부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을 제한하면서까지 외고 모집단위를 변경하는 것은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그는 "도 교육청은 앞으로도 외고 설립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아직도 정확한 개념은 모르겠지만 교육부가 추진중인 공영형 혁신학교는 성공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본다"며 "혁신학교 설립에 지자체 등이 투자를 할 지, 설립이후 학교의 자율성이 보장될 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김 교육감은 "김진표 부총리로부터 이번 교육부방침 발표 당일 오전 전화가 와 외고 모집제한 등에 대해 부정적인 의사를 전달했다"며 "교육부는 방침 발표전에 학부모.교원 등을 대상으로도 충분한 여론수렴을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도내에는 현재 가평 청심국제고를 포함해 10개의 외국어고가 있으며 5개 지자체가 외고 추가 설립을 검토중이다.
김진표 부총리가 모호한 개념의 공영형혁신학교제도를 띄우려고 외국어고와 자립형사립고를 손대려다 엄청난 역풍을 맞고 위기에 처해있다. 김 부총리는 19일 교육과정과 교원인사 운영에 자율성을 갖는 공영형 혁신학교를 내년부터 5~10개 정도 시범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자립형사립고 시범운영 기간을 2010년 2월까지 연장하면서 시범학교도 2,3개 추가하고 ▲2008학년도부터 외국어고의 학생모집 단위를 현행 전국에서 거주지 시도로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덧붙였다. 발표 이후 교육부의 의도와는 달리 공영형혁신학교에 대한 우호적인 반응은 찾아볼 수 없고 외고의 지역제한에 대한 학부모와 교육청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특히 외고가 없는 광주, 울산, 강원, 충남 등 4개 지역 학부모들과 다른 지역으로의 외고진학을 준비해 온 학부모들은 “교육부가 졸속적으로 학교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고, 외대부속외고 등 신흥 외고들도 “우수한 신입생 유치에 차질이 생겼다”고 우려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도 교육부의 방침에 반발했다가 철회하는 헤프닝을 벌였다. 교육계에서는 “지방선거와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 교체 시 제기됐던 김진표 부총리 경질설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신입생 선발 대가로 수천만원대의 금품을 챙기는 등 교단 운영 및 학사관리 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른 사학재단 관계자들이 감사원의 감사결과 대규모로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22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 재정운영 및 직무실태 특감 결과를 발표한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전국 120여개 중.고교 및 대학과 교육당국 등을 대상으로 본감사를 벌인 결과 사학을 이사장 등의 재산 관리 및 증식 수단으로 악용하는 등 상당수 학교에서 교비, 재산, 학사 등의 관리에서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 가운데 업무상 횡령 및 배임 등 형법상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학 20여곳에 대해 이달 중 검찰에 수사를 요청할 방침이다. 이 가운데는 일부 종교 사학 및 외국어고와 수도권 소재 대학도 포함돼 있으며, 고발 대상자는 재단 이사장과 임원, 교직원 등 40여명선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요청 대상에는 교비를 장부외 계좌로 별도 관리, 이사장 개인 명의의 토지매입이나 채무변제에 전용한 사례, 학교재단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공사비를 과다지급하는 방식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학교 공사와 관련해 건설업체로부터 리베이 트를 수수한 사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또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현금 2천만원을 부당하게 받는 등 편입학 및 교직원 채용 등과 관련, 금품을 수수한 재단 관계자들도 적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일부 사학은 같은 법인 산하 '자매학교'의 확장을 위해 교비를 횡령.유용하거나 쓸모없는 임야를 고가에 매입해 재단과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를 편법 지원한 사실이 감사결과 드러났다. 그러나 교육당국의 비리는 감사에서 특별히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1월 초.중.고교와 대학 등 사립학교 1천998개 전체에 대해 재정운영과 직무실태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했으며, 3월부터 교육부,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 등 교육당국과 전국 20여개 대학을 포함해 비리가 의심되는 120여개 중.고교 및 대학 등을 대상으로 본감사를 벌여왔다.
경기도 제2교육청은 오는 2008년까지 1100억원을 들여 고양.남양주 등 경기북부지역에 고등학교 11개교를 신설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고양.남양주 각 4개교와 포천.양주.파주 각 1개교다. 특히 신설고교 가운데 9곳은 민간자본유치사업인 BTL(Build Transfer Lease) 방식으로 추진되며 이 가운데 고양 풍동고와 파주 봉일천고는 지난달 착공했다. BTL방식의 학교시설 건립사업은 교육청이 제공한 시설부지에 민간투자자가 건물을 신축한 뒤 이를 교육청에 기부채납하고 투자비를 20년간 시설임대료로 받는 방식의 사업이다. 한편 올해 경기북부지역에는 공립 6개교, 사립 2개교 등 모두 8개교가 신설됐다.
오늘 오전 교실을 둘러보는 중에 4층 골마루에 설치된 정수기에 이런 글이 붙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수기는 라면 국물 버리는 곳이 아니삼. 찌꺼기 둥둥 떠다니는 물 마시고 싶냐? 잃어버린 개념을 찾아서 올바르게 사용하셈. 조낸 까칠해진 정수기 청소 백.’ 검은 수성싸인펜으로 큼직하게 써놓았는데 글씨체나 내용을 보니 정수기 관리하는 학생이 쓴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글을 보면서 학생들의 언어사용이 너무 무질서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냥 학생들끼리 통하는 언어사용인데 뭐 그런 데까지 신경을 쓰느냐고 반문할지도 모르겠지만 이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토, 일요일 밤에 젊은 연예인들이 나와 운동놀이하며 대화를 나누는 프로를 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 한 젊은이가 ‘안녕하삼～’ ‘반갑삼～’등으로 말을 하더군요. 그 때 아무리 인기를 얻기 위한 것인지는 몰라도 ‘그건 아니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러다간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되는 말을 통해 언어파괴를 가져오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걱정이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과 일반인들은 어떠한지 알아보기 위해 엠파스의 열린 블로그, 열린 게시판, 열린 뉴스, 최신 뉴스에 들어가 ‘안녕하삼’에 내용을 검색해 보니 생각보다 훨씬 심각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느 초등학교 ‘6학년 3반 우리들의 이야기’코너에 들어가니 그 반 학생이 이렇게 글을 써놓았더군요. ‘야들아 ㅠㅠ! 우리얘기 좀 많이 쓰자 ! 다른 애들 반 들어가 보면 이야기가 디게 많은댕 ! 우리반은 너무 적은 거 같앵 ㅠㅠ’ ‘디게, 많은댕, 같앵’ 등 사투리에 어미사용이 엉망이었습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말에 친근감을 나타내기 위한 것인지 몰라도 이러다가는 나중에는 우리말과 글이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중 3학생이 쓴 글을 보니 이러했습니다. ‘안녕하삼...중3이고.. 키174 무개50 바깨안나가는...-0-몸.. 아령해서 근육좀키울라는대..’ 중 3학생의 글은 더 심각했습니다. 젊은 연예인의 퍼뜨린 말에 영향을 받아 말끝에 삼을 갖다 붙이고 있으니 보통 일이 아닙니다. 거기에다 사투리, 맞춤법, 띄어쓰기 등 전혀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학교 3학년 학생의 글도 앞에서 언급했듯이 ‘버리는 곳이 아님’을 ‘버리는 곳이 아니삼’, ‘올바르게 사용하세요’를 ‘올바르게 사용하셈’으로 표기하는 등 끝마다 ‘삼, 셈’ 식으로 표기하고 있으니 이러다가 얼마 안 가서 어느 글자가 바른 표기이며 어느 것이 바른 언어사용인지 구분이 되지 않고 혼돈이 올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다 ‘조낸 까칠해진 정수기’처럼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는 말을 하고 있으니 걱정이 보통 걱정이 아닙니다. 대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린 블로그에 글을 보니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안녕하삼~ 제가 오늘 여기여 처음 들어오삼~ 한명만이라도 들어오삼~’ 말끝마다 ‘삼’,‘삼’,‘삼’입니다. 가수 김건모는 '공감댓글'이란 코너에서 '난 이럴 때 세대차이 느낀다'라는 주제에 대해 ‘난 학생들이 '안녕하삼?', '왜이러삼?'이란 말을 할 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고 하면서 "∼하삼 이란 말이 신세대 사이에서 유행하는 말이란 것을 알았을 때 큰 세대차이를 느꼈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신세대 말이라 해도 이와 같은 말이 계속 사용되어진다면 머지않아 악성 바이러스처럼 번져가 급기야 언어질서는 무너지고 우리말의 혼란으로 인해 우리말 자체가 설 자리를 잃게 되고 말 것 아니겠습니까? ‘박주영, 스위스전엔 나올까’의 기사에 대한 댓글에는 ‘언제나 자기가 최고라고 설레발을 치니 심성 차칸 주영이가 후보 신세가 되는 것이다 조재진 대신 밥줘영을 기용해라.’라고 글을 써놓은 분이 있더군요. 역시 젊은 분으로 추측이 되는데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착한’을 ‘차칸’으로, ‘박주영’을 ‘밥줘영’으로 표기하는 것을 그냥 언어유희니, 젊은 세대의 특징이니 하면서 방치했다가는 머지않아 언어질서의 파괴를 넘어 언어실종에까지 이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까지 오게 된 1차 원인이 언론에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삼’처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도 왜 그것을 아무런 여과 없이 방송에 내보냅니까? 그러니 그게 급속도로 번져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부터라도 아무리 연예인들의 오락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이들이 미치는 악영향이 엄청남을 깨달아 잘못된 언어사용을 하는 방송은 자제하고 바른말, 고운말 사용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들은 잘못된 언어사용으로 인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바른 언어를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지도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좁은 땅에서도 지역마다, 세대마다 말이 통하지 않는 그런 때가 오기 전에 잘못된 말과 글을 사용하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바로 교육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요?
외국어고교의 모집단위 제한과 관련, 교육인적자원부는 21일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는 외고의 문제점과 이번 정책을 결정하게 된 배경 등을 알리는데 주력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외고 모집단위를 광역 시ㆍ도로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모집단위를 학군단위로 축소하는데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날 전국 31개 외고의 모임인 외국어고교교장 장학협의회는 외고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주중 대책을 내놓기로 했으며, 학부모단체와 교원단체들은 교육부의 정책결정이 졸속으로 이뤘졌다고 비판했다. ◇ "실패한 외고 정책 방치할 수 없다" = 교육부는 '실패한 외고, 이젠 바로잡자'는 제목의 국정브리핑(정부정책 홍보사이트) 기고를 통해 "외국어고는 실패한 정책으로 이 문제를 더이상 방치하는 것은 책임있는 정부의 자세가 아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평준화제도로 인한 미흡한 수월성 교육, 학교선택권 제한 등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과학고, 외국어고, 자립형사립고(자사고), 특성화고교 도입 등이 추진됐다"며 "이 중 외고는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기고문에 따르면 전국 31개 외고 중 서울, 경기, 부산에 20개가 몰려 있고 울산, 광주, 충남, 강원에는 1개교도 없으며 외고의 타 시ㆍ도 출신 학생 비율이 평균 28%에서 최고 75%에 이른다. 외고는 어학분야 인재양성이라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입시위주의 교육을 하고 있고 졸업생의 31% 정도만 동일계열로 진학하고 있다. 반면 과학고는 전국에 19개교가 고르게 분포돼 있고 모집단위도 광역으로 한정돼 있으며 졸업생의 75% 이상이 이공계로 진출하는 등 당초 목적대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학교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에 대해 "전국 1만1천여개 초ㆍ중ㆍ고교에 다니는 학생의 대부분은 학군 또는 해당 시ㆍ도에 있는 학교에 다니고 있다"며 "전국에 31개가 설립돼 있고 앞으로 남설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유독 외고만 전국단위로 학생을 모집해야 할 명분과 논리는 없다"고 못박았다. 교육부는 "교육장관이 외고에 대해 정책방향을 제시한 것은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며 "교육장관이 교육현장의 제반 상황과 문제를 분석ㆍ고려해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고 밝혔다. 김진표 교육부 장관도 이날 오후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원격영상시스템을 이용해 전국의 초중고교 학부모 1천142명을 대상으로 한 특강에서 "2008학년도 대학입시부터 학생부 반영률이 50% 이상으로 높아지면 외국어고교 학생들은 대입 전형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해진다"며 외고 모집단위를 제한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외고생들은 불리한 내신을 극복하기 위해 사교육에 더욱 의존하게 되고 심지어 자퇴해서 검정고시로 내신을 높이려는 비교육적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부총리는 "외고생의 경우 어문계열로 진학할 경우 동일계열 특별전형의 혜택을 볼 수 있지만 다른 계열로 가면 내신의 불리함을 극복하기 힘들 것"이라며 "현재 주요 10개 대학 어문계열 입학정원은 4천200명인데 31개 외고의 입학정원은 8천600명으로 이미 포화상태"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지방선거를 해보니 전국 110개 지방자치단체가 외고 등 특수목적고를 만들겠다고 공약하는 일이 벌어졌다"며 "이럴 경우 학생부 중심의 대입전형에서 학생들만 고통을 받게 되는데 이를 그냥 놓아두는 것은 올바른 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 서울교육청 "광역시ㆍ도 제한은 따르지만 학군단위 제한은 반대" =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은 이날 "일부 언론에서 서울시 교육청이 교육부의 외고 광역단위 모집방침을 따르지 않겠다고 하면서 교육부와 갈등을 빚는 것처럼 보도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공 교육감은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고 "2008학년도부터 외국어고교 모집단위를 전국에서 광역자치단체로 변경하겠다는 교육부의 방침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현행 서울지역 학군단위로 외고 지원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라고 강조했다. 공교육감은 또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영형 혁신학교의 경우 교육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1∼2곳 시범 운영할 계획이며 자립형 사립고는 2008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은평 뉴타운 등 2∼3곳에 설립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전국 외고 의견 수렴 나서 = 전국 외국어고교교장 장학협의회는 임원회의를 열고 일단 전국 외고 교장들의 의견을 모아 내주중에 대응책을 내놓기로 했다. 유재희 회장(과천외고 교장)은 이날 오후 연합뉴스와 전화에서 "어제 부회장 3명과 함께 임원회의를 개최했다"며 "여기에서 일단 전국 전체 외고교장들로부터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한 후 내주중 대응책을 마련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부터 이번주까지 전국 전체 외고로부터 팩시밀리나 e-메일을 통해 교육부의 방침에 대한 의견을 받을 것"이라며 "이를 근거로 다음주 중 임원회의를 열어 대응방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유 회장은 "전국 외고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한 후 교육부에 건의서나 진정서를 제출하는 방안도 하나의 대응책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로서는 외고 교장들이 모두 바쁘기 때문에 전체 협의회를 개최할 계획은 없다"며 "2008학년도부터 외고의 모집단위 지역이 제한된다면 경기지역과 부산지역 외고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원외고 김일형 교감도 "외고의 모집단위 지역이 현재 전국에서 광역시ㆍ도로 바뀌게 되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학생들의 서울ㆍ경기지역 명문 외고 진학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 교원ㆍ학부모 단체 입장 엇갈려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회장 윤종건)와 자유교원노조(위원장 이평기),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학사모.상임대표 최미숙) 등은 외고 모집단위 제한 방침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했다. 교총 한재갑 대변인은 "교육부가 지나치게 졸속적으로 정책을 입안, 결정하고 있어 오히려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큰 불만을 사고 있다"며 "외고가 포화상태이고 외고의 어문계 진학비율이 낮기 때문에 교육부가 외고의 선발지역을 제한하겠다는 것은 정책방향이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교육부의 이번 정책은 평준화제도의 문제점을 보완, 수월성 교육을 하고자 하는 외고의 설립목적에도 역행하는 것"이라며 "외고 설립과 학생선발의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학사모도 성명을 통해 "고교 교육 평준화 정책으로 학교선택권이 학생에게 없는 상황에서 외고와 과학고는 교육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에게 숨통을 틔워주는 역할을 해왔다"며 "그동안 외고는 평준화 정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엘리트 학생을 길러내는 긍정적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자유교원노조 이평기 위원장은 "외고의 지원자격을 거주지에 따라 제한하는 것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교육부 방침의 백지화를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위원장 장혜옥)과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회장 김현옥)는 교육부의 정책결정 과정이나 실효성 등에 문제를 제기하면서도 모집단위 제한 방침 자체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수긍하는 입장을 보였다. 전교조 참교육연구소 이철호 소장은 "교육부의 방침은 외고의 교육정상화를 위한 정책본질을 흐려놓은 것"이라며 "외고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해서는 모집단위제한보다는 특목고의 동일계 전형 원칙을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김현옥 회장도 "그동안 외고가 명문대 진학을 위한 입시기관으로 전락했기 때문에 교육부 방침에 대해 대해 어느정도 공감한다"며 "하지만 특목고의 교육정상화를 위해 이런 조치가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지는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제주도교육청은 오는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 규칙'을 21일 공포했다. 이날 공포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은 지난달 3일 공포된 제주특별자치도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규정에 따른 도 교육청의 보조.보좌기관 및 직속기관의 부서, 지역분교장 및 그 보조기관, 소속 기관장 등에 대한 설치와 직급,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현재의 2국 2담당관 9과 체제를 유지하지만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한 정책 기획능력 향상과 외국어교육 및 국제교육 수요 증가에 대처하기위해 교육정책과을 신설하고 현 교원지원과를 폐지했다. 또 행정시 체제개편으로 북제주교육청이 제주시교육청에 통합 흡수됨에 따라 제주시교육청 부서를 2과에서 4과로 늘렸다. 특히 직속기관으로 제주국제교육정보원을 신설하고 외국어 교육연수, 교수학습 지원, 정보화교육 및 연수, 인터넷방송 운영, 사이버가정학습 운영, 원어민교사 관리 등을 담당하도록 했다. 이밖에 처음 설치되는 제2부교육감의 직급은 별정직 지방공무원 2급 또는 3급 상당으로 임용하도록 하고, 현 기획관리국장의 명칭을 교육행정국장으로 변경하며 직급도 서기관에서 지방부이사관으로 조정했다. 제주도교육청은 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제정 공포하고 정원을 현재 1천230명에서 9명 줄어든 1천221명으로 책정하는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에 4명, 신설 제주국제교육정보원에 13명, 지역교육청 관내 도서관에 교육행정인력 3명을 추가로 각각 배정했다. 제주도교육청은 이날 일반직공무원 144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1 조회시간 “얘들아, 줄이 또 왜 이렇니. 제발 책상줄 좀 맞춰라” 전날 야자시간에 맞춰놨던 책상줄이 군기가 풀린 사병처럼 제멋대로다. 아침에 교실에 들어오는 대로 먼저 자신의 책상을 옆 사람의 책상과 붙여 앞뒤로 줄을 맞추라고 그토록 얘기했건만, 꼭 시어머니처럼 잔소리를 늘어놓아야 움직인다. 주변에 볼썽사납게 떨어진 휴지조각도 마찬가지다. 조금만 허리를 굽혀 팔을 뻗어도 충분히 닿을 곳에 있지만 못 본척 딴전을 피우고 있으니 그저 말문이 막힐 따름이다. 이처럼 간단한 책상줄 맞추기나 휴지줍기를 놓고도 아침마다 실랑이가 벌어지니 아이들이나 담임이나 하루 시작이 피곤하기는 마찬가지다. #2 수업시간 “거기, 자는 녀석은 뭐니. 빨리 일어나지 못해” 점심시간을 마치고 곧바로 이어진 5교시 수업, 앞에서는 열심히 설명하는데 뒤에서는 몇몇 녀석들이 한창 꿈나라를 여행 중이다. 강한 전염력 탓인지 주변에 있는 녀석들도 차츰 무거워지는 눈꺼풀을 견디느라 악전고투를 벌이고 있다. 아마도 내 강의가 달콤한 옛날 얘기로 들렸나 보다. 하긴 저녁 10시까지 이어지는 자율학습에 자정이 넘어서야 끝나는 학원 수강까지 감안하면 그럴만도 하다. 이처럼 누적된 피로에 식곤증까지 겹쳤으니 차라리 깨우는 사람이 무안할 지경이다. #3 자율학습 “거기, 떠드는 사람 조용히 못 해” 이렇게 기차가 화통 삶아먹은 소리를 지르고 나면 몇 분 간은 잠잠해 지다가도 금세 웅성거리기 시작한다. 온종일 딱딱한 의자에 앉아 책만 들여다보고 있으려니 입이 근질거릴 수밖에 없다는 것도 이해는 간다. 그맘때면 사소한 것도 심각한 얘깃거리가 되는 마당에. 그렇다고 마냥 방치할 수도 없으니 이 노릇을 어쩌란 말인가. 자율학습 시간만 되면 감독 교사와 학생들은 숨바꼭질을 한다. 감독 교사는 눈에 불을 켜고 자율학습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녀석들을 찾아내려 애쓰고, 학생들은 어떻게 하면 감독 교사의 레이더망에서 벗어날까 궁리한다. #4 팔굽혀펴기 “너희들도 문제지만 잘못 가르친 선생님 책임도 있다.” 여러 사람이 생활하는 학급에서 극도로 이기적인 녀석들, 수업 중에 틈만나면 꿈나라를 여행하는 잠만보 녀석들, 자율학습 중에 이런저런 눈치보며 떠드는 녀석들. 모두 불러내서 녀석들과 함께 몸을 숙여 바닥에 두 팔을 짚고 엎드린다. 대략 서른 번쯤 팔굽혀펴기를 하고 나서야 일어선다. 땀이 송글송글 맺힌 얼굴로 녀석들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미안해서 어쩔 줄을 모른다. 잘못은 자신들이 했는데, 선생님도 벌을 받고 있으니.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다음날부터 아이들이 싹 달라졌으니 말이다. 책상줄이 반듯한 것은 물론이고 휴지조각도 찾아볼 수가 없다. 수업 중에 잠을 청했던 녀석의 눈이 말똥말똥하고 자율학습 중에 떠들었던 녀석은 어느새 수줍은 새색시로 변해있는 있으니.
전국 외국어고교교장 장학협의회 유재희 회장(과천외고 교장)은 21일 "내년(2008학년도)부터 외고의 모집단위 지역을 제한하겠다는 교육인적자원부의 방침에 대해 다음주 중 대응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 회장은 이날 오후 연합뉴스 전화인터뷰에서 "어제 부회장 3명과 함께 임원회의를 개최했다"며 "여기에서 일단 전국 전체 외고교장들로부터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한 후 내주 중 대응책을 마련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부터 이번주까지 전국 전체 외고로부터 팩시밀리나 e-메일을 통해 교육부의 방침에 대한 의견을 받을 것"이라며 "이를 근거로 다음주 중 임원회의를 열어 대응방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유 회장은 "전국 외고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한 후 교육부에 건의서나 진정서를 제출하는 방안도 하나의 대응책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부에서 외고의 동일 어문계 진학비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외고가 입시기관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따라서 최근 2개 학년도 전체 외고의 대학 진학결과도 조사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반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회장은 "최근 3개 학년도에 걸쳐 다른 시ㆍ도에서 외고에 진학한 비율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이는 상황이 어떤지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로서는 외고 교장들이 모두 바쁘기 때문에 전체 협의회를 개최할 계획은 없다"며 "2008학년도부터 외고의 모집단위 지역이 제한된다면 경기지역과 부산지역 외고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원외고 김일형 교감도 "외고의 모집단위 지역이 현재 전국에서 광역자치시ㆍ도로 바뀌게 되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학생들의 서울ㆍ경기지역 명문 외고 진학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2008년 입시부터 외국어고등학교의 학생 모집단위를 현재 전국에서 광역자치단체로 변경하기로 한 가운데 올해 경기도내 외국어고의 전체 신입생중 25.9%가 타 시.도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도 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9개 외국어고가 올해 선발한 신입생 3천112명가운데 학교 소재 시.군 출신 학생이 39.3%(1천222명), 도내 다른 시.군 학생이 34.8%(1천84명)이었으며 나머지 25.9%(806명)는 타 시.도 출신으로 집계됐다. 타 시.도 출신 신입생 비율을 학교별로 보면 284명을 선발한 김포외고가 41.9%로 가장 높고 다음이 의왕시 소재 명지외고 40.3%, 한국외대부속 용인외고 39.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과천외고 36.9%, 안양외고 27.0%, 동두천외고 16.5%, 성남외고 14.9%였으며 수원외고와 고양외고는 4.0%와 6.1%에 그쳤다. 타 시.도 출신 학생들의 출신지는 서울이 90%이상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 타 시.도 출신 학생들이 도내 외국어고에 진학하지 못할 경우 타 시.도 출신 학생비율이 높은 도내 일부 외국어고의 입시경쟁률은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21일 "2008학년도 대학입시부터 학생부 반영률이 50% 이상으로 높아지면 외국어고교 학생들은 대입 전형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해진다"며 외고 모집단위를 제한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원격영상시스템을 이용해 전국의 초중고교 학부모 1천142명을 대상으로 한 특강에서 "외고생들은 불리한 내신을 극복하기위해 사교육에 더욱 의존하게 되고 심지어 자퇴해서 검정고시로 내신을 높이려는 비교육적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외고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부총리는 "평준화지역에서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이 외고에 가면 우수학생들이 모였기 때문에 3~4등급을 받기도 힘들다"며 "당초 외고를 만든 목적은 어문학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졸업생의 31%만 어문계열로 가고 이공계로 가는 학생이 12%"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외고생의 경우 어문계열로 진학할 경우 동일계열 특별전형의 혜택을 볼 수 있지만 다른 계열로 가면 내신의 불리함을 극복하기 힘들 것"이라며 "현재 주요 10개 대학 어문계열 입학정원은 4천200명인데 31개 외고의 입학정원은 8천600명으로 이미 포화상태"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지방선거를 해보니 전국 110개 지방자치단체가 외고 등 특수목적고를 만들겠다고 공약하는 일이 벌어졌다"며 "이럴 경우 학생부 중심의 대입전형에서 학생들만 고통을 받게 되는데 이를 그냥 놓아두는 것은 올바른 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20일 서울시교육청이 개최한 ‘서울특별시 후기일반계고등학교 학교선택권 확대방안 탐색을 위한 공청회’에서 대부분의 토론자들이 ‘학교 선택권 차원 확대’차원에서 찬성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시행방법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아 용역 연구팀에 과제를 남겼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현행 학군제가 학부모,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부모의 경제력에 의해 학교가 결정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며 학교선택권 확대 필요성을 밝혔다. 또 동아일보 정성희 교육생활부장도 “평준화 교육을 지향했던 많은 나라들이 교육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어떤 형태로든 학교선택권은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배명고 조형래 교장과 한국교총 황준선 연구원은 교육청 용역 연구팀의 4가지 방안 외에 사립고를 우선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로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조 교장은 “서울시내 사립고의 비중이 65%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평준화 제도로 인해 설립목적, 이념 등이 무시되고 있다”며 “사립학교는 단일학군화하고 공립학교는 근거리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황 연구원도 “사립학교제도의 본질적 취지에 따라 사립고교를 추첨배정제도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이는 학부모·학생의 학교선택권을 확보해주는 동시에 사립학교의 본질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사립고를 추첨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교조 서울지부 이금천 정책실장은 “우리동네 학교를 가고싶은 학교로 만드는 것이 학군조정의 유일한 해결책”이라며 학군조정에 반대입장을 표시했으며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도 보내온 발표문을 통해 “서울시 학군 단일화는 학교서열화, 사회적 박탈감 조성 등의 우려의 지적이 많다”며 “학군통합을 당장 할 것이 아니라 예산지원, 교육프로그램 다양화 등의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서울시 후기일반계고 학교선택권 연구팀의 박부권 교수(동국대)는 공청회 전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학군조정방안으로 ▲1안-단일학군과 일반학군 각 2회 선택 ▲2안-중부학군과 단일학군, 일반학군 각 2회 선택 ▲3안-통합학군 3회선택 ▲4안-일반학군과 통합학군 각 2회 선택 제공 등을 제시한 바 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회장 박종순 목사)와 사학수호국민운동본부(본부장 안영로 목사)는 20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개정 사립학교법에 대한 헌법적 판단을 법 시행일인 7월 1일 이전에 내려달라”고 요구하며 재탄원서를 제출했다. 아울러 150만 명이 서명한 개정 사립학교법 재개정 촉구 서명지 사본을 1차로 함께 전달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개방형 이사제 도입, 임원승인 취소사유 확대, 임시이사의 파송요건 완화, 학교장 임용요건 강화, 교내에서의 노조활동 허용 등은 학교법인의 자율권을 위축시키고 재산권을 과잉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며 주장했다. 이들은 또 “최근 서울시교육청이 종교계 사립학교에서까지 종교 활동을 금지하는 지침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3월부터 6월초까지 무려 8차례나 시달했다”며 이 같은 행위를 중지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오후 2시에는 한국사학법인연합회가 이사회 및 임시대의원회를 열고 “개정 사학법을 강행한다면 더 이상 사학을 유지할 수 없다”며 “법 시행을 유보하곻 6월 국회에서 사학법을 반드시 재개정해야 한다”고 결의했다. 이들은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종교계, 교육계, 시민단체와 연대해 법률불복종 운동을 강력히 전개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아울러 “전교조의 앞잡이가 돼 사학법 재개정을 반대하는 국회의원에 대해 차기 선거시 낙선운동을 펼 것”이라고 경고했다. 법인연합회는 국회에 사학법 재개정 입법 청원서를 재차 제출하고 양당 대표 면담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23일 사학법 시행령을 공포하고 7월 1일 시행을 강행한다는 방침이어서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17대 국회 후반기 교육위원회를 이끌 여야 의원들이 결정됐다. 3선 의원인 권철현 의원이 위원장으로 돌아온 후반기 교육위는 기존 위원 중 9명이 타 상임위로 옮겨가고 10명이 새로이 배속됐다. 우리당 김영춘․이은영․안민석․김교흥․민병두․이경숙 의원, 한나라당 권철현․정문헌․주호영 의원, 민주당 김홍일 의원이 새 옷을 입었다. 전반기에도 18명의 위원 중 초선의원이 14명이던 교육위는 후반기에도 18명 중 15명이 초선으로 채워지며 여전히 초선 강세를 이어갔다. 17대 국회 초선의원 비율이 63%인 점을 감안하면 열린우리당 김영춘 의원, 한나라당 권철현 의원, 민주당 김홍일 의원이 각 당을 대표하는 유일한 재선 이상급 의원이다. 한편 이번 상임위 구성에서 열우당은 9명 정수에 38명이 지원해 경합을 벌였던 반면 한나라당은 지원자가 많지 않아 무난히 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당 이은영 의원은 “교육분야 6정조위원장을 지냈고 또 25년간 대학교수였다. 국가발전 위해 교육의 내실화가 절실한 만큼 일조하고 싶어 지원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도 “지역구가 대구 수성이라 교육에 관심이 많았다. 교육은 국가의 백년대계인 만큼 공교육 살리기에 힘을 보태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간사는 열린우리당 유기홍 의원,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이 맡았다. 한편 우리당 교육위원이던 조배숙 의원은 문광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지병문 의원은 정무위, 구논회․이인영 의원은 행자위, 백원우 의원은 복지위에 배속됐다. 한나라당은 임태희 의원이 재경위, 진수희 의원이 정무위, 황우여 의원이 행자위, 김성조 의원이 산자위에서 활동하게 됐다. ▲신임 교육위원 프로필 △김영춘(광진구갑․62년생)=당의장 선거 때 소외지역 유치원․보육시설의 국가운영, 고등교육 국가지원 확충 등을 공약으로 내거는 등 교육복지에 관심이 많다. 고려대 총학생회장, 청와대정무비서관, 우리당의장비서실장, 국회 정무위원을 지냈고, 16․17대 국회의원이다. △이은영(비례․52년생)=25년간 한국 외대 교수로 있는 교육전문가. 교육․문화․여성정책을 다루는 제6정조위원장을 맡고 있다. 독일 튀빙겐대 법학 박사,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 국무총리실 행정규제개혁위원, 제16대 대통령 인수위원, 국회 법사위․예결위원을 지냈다. △안민석(오산시․66년생)=미 콜로라도 주립대 교육학 박사로 중앙대 사회체육학부 교수를 지냈고 국회에서도 ‘교육에서 희망을 찾는 모임’ 회원으로 활동했다. 대한태권도협회 이사, 대한올림픽위원회 남북체육교류위원장으로 학교체육에도 관심이 많다. 문광위원을 지냈다. △민병두(비례․58년생)=상반기 국회 문광위원으로서 초중등학교 문화예술교육과 평생교육에 관심을 둬 문화예술교육지원법 등을 발의했다. 강원 횡성서 태어나 성대 무역학과를 나왔고 민주화운동으로 복역한 전력이 있고 문화일보 정치부장을 지냈다. △이경숙(비례․53년생)=전남 나주 출생. 이대 신방과를 졸업하고 방송위원회 위원,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 동아대 정치학부 부교수, 열린우리당 공동의장을 지냈다. 국회 문광위원, 여성위원회 간사, 남북관계발전특위 위원을 지냈다. △김교흥(인천서구․강화군갑․60년생)=인천대 총학생회장, 인천대 정외과 겸임교수, 우리당중앙위원, 중소기업연구원장, 국회 산자위원을 지냈다. 특목고․영어마을 설치, 교육혁신을 위한 특별법 제정, 교육발전재단 설립 등이 그의 교육비전이다. △주호영(대구수성을․60년생)=영남대 법학박사, 대구지법 부장판사, 대법원 양형실무위원을 지낸 법률가. 국회 법사위․윤리특위 위원을 지냈다. 개정 사학법의 법리적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이를 재개정하지 않는 한 7월 1일 시행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정문헌(속초고성양양․66년생)=고려대 정치학 박사, 유암문화재단 이사장, 고려대평화연구소 연구교수, 박근혜대표 정책특보, 원내부대표,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을 지냈다. 낙후된 강원교육을 부흥시키려는 의지가 교육위 선택에 작용했다. △김홍일(비례․48년생)=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남으로 민주당 창당 발기인이다. 경희대 정외과 석사, 배재대․목포대 명예박사 및 교수, 15․16․17대 의원을 지내며 내무․건교․국방위원을 거쳤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학사모.상임대표 최미숙)은 21일 "2008학년도부터 외고의 모집단위 지역을 제한하겠다는 교육인적자원부의 방침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국 최대 학부모 단체인 학사모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교육부가 지난 19일 2008학년도부터 외고의 학생선발 지역을 축소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우리 학부모들은 분노를 할 수 밖에 없을 뿐 아니라 물벼락을 맞은 심정을 갖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학사모는 "고교 교육 평준화 정책으로 학교선택권이 학생에게 없는 상황에서 외고와 과학고는 교육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에게 숨통을 틔워주는 역할을 해왔다"며 "그동안 외고는 평준화 정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엘리트 학생을 길러내는 긍정적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학사모는 "교육부가 현실을 무시하고 탁상공론으로 한탕주의식 교육정책을 발표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교육주체인 교사와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정책이 나오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학사모는 또 "혁신도시에 공영형 혁신학교를 설립하는 것은 적극 지지하지만 이로 인해 외고의 학생선발 지역을 축소하는 데는 강력히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은 21일 "2008학년도부터 외국어고교 모집단위를 전국에서 광역자치단체로 변경하겠다는 교육인적자원부의 방침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공 교육감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일부 언론에서 서울시 교육청이 교육부의 외고 광역단위 모집방침을 따르지 않겠다고 하면서 교육부와 갈등을 빚는 것처럼 보도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만 현행 서울지역 학군단위로 외고 지원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라며 "이는 서울시내 전체 11개 학군내에서 모든 외고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공 교육감은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영형 혁신학교의 경우에는 교육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1∼2곳 시범 운영할 계획"이라며 "자립형 사립고는 2008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은평 뉴타운 등 2∼3곳에 설립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9일 브리핑을 통해 "전국을 대상으로 학생을 모집하던 외고의 학생 선발을 2008학년도부터 광역자치단체 단위 선발로 제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일부 언론은 이날 공 교육감이 외고 학생모집시 지역을 제한하겠다는 교육부 방침에 반대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서울시 교육청은 해명자료를 통해 "교육부의 정책방향에 대해 공식적으로 별도의 의견을 제시한 바 없으며 교육부의 외고 신입생 선발방침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조성철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6월 21일 21시 4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