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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농촌진흥청은 올해 1학기용으로 초.중.고교생들이 사용하고 있는 사회 교과서 10종의 농업.농촌 관련 내용 가운데 16가지가 바로 잡거나 신규 수록된 것이라고 30일 밝혔다. 개정된 교과서에는 농촌의 전통문화와 경관보전, 식량 안보 기능 등 9개 공익적 기능을 새로 수록했으며 첨단농업기술 내용 역시 1개가 신규 수록됐다. 반면 농업.농촌을 부정적으로 묘사한 사진 및 삽화 4개를 빼고 농약과 화학비료 로 인해 농촌이 환경오염의 온상이 된 것처럼 묘사된 문장 2개를 삭제했다. 특히 문을 닫은 농어촌 소규모 학교를 비관적으로 묘사한 중 3 교과서의 내용을 수정해 도시 문제의 해결 대안으로 오히려 농촌이 부각돼 '돌아오는 농촌'으로 변하 고 있다는 점을 소개했다. 또 고1 교과서의 '인구의 이동은 전통 사회에서부터 유지되었던 강력한 공동 체 의식을 붕괴시켜서 농촌 주민들은 농촌에 대한 애착심마저 잃게 되었다'는 표현 은 '...강력한 공동체 의식을 약화시키고 있다'로 대체됐다. 농진청은 일선 학교에서 사용된 사회 교과서 20종의 농업.농촌 관련 내용을 검토해 지난해 9월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에 제출, 교과 담당 편수관과 교과 집필진의 검토를 거쳐 해당 교과서에 새로운 내용을 반영시켰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내용이 반영된 교과서는 대한출판사의 초등학교 3∼5학년용 교과서 5종 과 교학사, 금성, 중앙교육진흥연구소의 중3 교과서 3종, 교학사와 두산출판사의 고 1 교과서 2종 등이다. 농진청은 올 2학기에도 초등학교 교과서에 농촌의 환경보전기능과 지역사회유지기능, 농진청과 농업기술센터 소개 등 4개 내용을 신규수록할 예정이다. 농진청 농촌자원환경과 김은자 연구사는 "이번 교과서 내용 개정은 자라나는 어 린이에게 농업이 지니고 있는 미래적 생명 가치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도 농업과 농촌이 떠나고 피할 대상이 아니라 돌아가고 체험할 대상임을 강조할 계 획"이라고 밝혔다.
30일 전격 사의를 표명한 김진표(58)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지난 1년6개월 동안 많은 논란과 이야깃거리를 남겼다. 풍부한 행정 경험과 강한 소신으로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교육계를 무난히 이끌어왔다는 평이 있는 반면 자립형 사립고(자사고) 등의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와의 코드'를 맞추기 위해 소신을 저버렸다는 공격을 받기도 했다. 최근에 김 부총리는 공영형 혁신학교 시범 운영계획을 발표하면서 내년(2008학년도)부터 외국어고의 모집단위 지역을 현행 전국에서 광역으로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아 외고는 물론 일부 시민ㆍ학부모단체로부터 큰 반발을 샀다. 이 와중에 김 부총리의 딸이 외고를 졸업하고 1997년 어문계열이 아닌 경영학과에 진학했던 사실까지 밝혀져 논란을 증폭시켰다. 김 부총리는 이날 사의를 표명하는 자리에서 "재경부 국장 시절에 딸이 대원외고에 들어갔고 그 때 과외하지 않고 고교를 마치자고 딸과 약속했으나 딸이 1년 동안 과외를 받지 않으면서 성적이 떨어졌고 2~3학년에는 과외를 할 수밖에 없었다"며 "그 때 외고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5.31 지방선거를 앞둔 3월31일 '영어마을을 그만 만들어야한다'는 발언으로 지방자치단체와 마찰을 빚었다. 당시 김 부총리는 '무분별한 영어마을을 만들기보다는 원어민 교사를 배치하는 것이 낫다'는 논리를 폈으나 학부모들로부터 '돈이 없어 외국에 못보내고 영어마을이라도 보내는 부모 심정을 몰라도 한 참 모르는 말'이라는 비난을 받아야했다. 그는 이해찬 국무총리의 3.1절 골프 파문과 관련해서도 "3.1절 같은 시기에 등산을 하면 우리 사회에서 아무도 시비 안하는데 왜 골프를 치면 반드시 문제가 될까"라는 '두둔성' 발언으로 사퇴압력에 시달렸다. 김 부총리는 철도 파업 첫날인 3.1절에 골프를 친 이 총리의 처신이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겠느냐는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의 질의에 대해 "어떤 시기냐, 어떤 운동을 한 것이 옳았느냐 하는 것은 각자 보기에 따라 다르게 판단할 수 있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재임기간 그를 가장 곤혹스럽게 한 발언은 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학군조정을 검토할 수 있다는 국회 답변과 자사고 관련 발언을 꼽을 수 있다. 김 부총리는 지난해 8월 국회 예산결산 특위 이계안의원(열린우리당)의 질의에 대해 "학군문제는 교육자치단체의 소관"이라는 전제 아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될 수 있다"고 답변, 큰 파문을 불러일으켰다. 자사고 확대 여부와 관련해서도 그는 작년 12월22일 천주교 수원교구청 이용훈 주교(가톨릭사립학교법인연합회장)를 만난 자리에서 "자사고를 20개 정도로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가 올해 초 자사고 확대방침을 백지화했다.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30일사의 표명은 급식사고와 외국어고 응시 지역제한 등 최근 잇따라 불거진 교육정책과 관련한 파문에 대해 교육수장으로서 책임지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지방선거 결과에 상당한 충격을 받았고 당으로 돌아가 국회의원으로서의 일에 충실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교육부총리를 맡은지 1년6개월이 된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명분은 '이제 할만큼 했고 당으로 돌아갈 때가 됐다'는 것이지만 사의 표명 시기가 급식사고와 외국어고 응시 지역제한 논란과 맞물려 있다. 김 부총리는 간담회에서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한 시기를 6월 중순이라고 밝혀 이미 외고 모집제한이나 급식사고 이전에 사의를 표명했음을 시사했다. 외고 모집제한 정책이 발표된 것은 지난 19일이었고 급식사고는 22일 처음 터져나왔다. 따라서 김 부총리의 설명대로라면 외고모집 제한이나 급식사고 파문이 번지기 이전에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내에서도 이미 이달초부터 김 부총리를 포함한 개각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다. 따라서 김 부총리가 외고 정책 발표 이전에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으나 최근 급식파문과 맞물려 교육정책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자 책임을 지는 모양새를 띠면서 공개적으로 사의를 표명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김 부총리가 이날 사의 표명에 앞서 "급식사고로 인해 학부모와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쳤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는 장관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한 점도 이러한 분석을 뒷받침하는 대목으로 해석된다. 실제 교육당국은 급식사고가 확대되는 와중에 일선 학교에서 교육청, 교육부로이어지는 사후 보고 체계가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는 등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외국어고 응시자격을 전국 단위에서 시도단위로 제한하는 정책을 발표한 뒤 정책 결정이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지적이 잇따른 점도 김 부총리의 사퇴 의지를 굳히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김 부총리는 특히 정책의 옳고 그름을 떠나 시행시기를 2008학년도부터 적용함으로써 시험을 준비해온 일부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최소한 시행시기를 유예해야 한다는 여론에 상당한 압박을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김 부총리가 당으로 복귀하기 위해 외고나 급식파문 이전에 임명권자에게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외고 모집단위 제한과 급식사고 파문이 확대되면서 책임지는 모양새를 띠면서 사의 표명 시기를 앞당긴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30일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김 부총리가 주도해온 외국어고 모집단위 제한정책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김 부총리는 그동안 "외국어고는 실패한 정책으로 이 문제를 더이상 방치하는 것은 책임있는 정부의 자세가 아니다"는 입장을 되풀이해 왔다. 그는 특히 "평준화제도로 인한 미흡한 수월성 교육, 학교선택권 제한 등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과학고, 외국어고, 자립형사립고, 특성화고교 도입 등이 추진됐지만 외고는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외고 모집단위 제한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도 퇴임뒤 외고정책의 변화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김 부총리는 "광역 모집단위 제한은 현재로서는 그대로 가야한다. 정부내에서 공감을 갖고 추진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행시기 유예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당초 방침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부총리가 외고 모집단위 제한과 급식사고 파문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마당에 당초 발표대로 2008학년도부터 외고 모집단위 제한이 추진될지는 다소 불투명해졌다고 볼 수 있다. 청와대와 교육부내에 외고 모집단위 제한이 정책적으로는 타당하다는 목소리가 높기 때문에 전국 단위에서 시도 단위로 모집을 제한하는 기본 방향 자체가 틀어질 가능성은 없다. 교육부와 청와대의 핵심 정책 라인에서는 대부분의 초중고생들이 학군 또는 해당 시ㆍ도에 있는 학교에 다니고 있는 상황에서 31개가 설립돼 있고 앞으로 우후죽순으로 생겨날 것이 우려되는 외고만 유독 전국단위로 학생을 모집해야 할 명분과 논리는 없다는 판단이 확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단지 외고교장협의회를 비롯해 학부모들이 요구하고 있는 시행시기 유예는 후임 부총리가 정해지면 충분히 재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기본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지만 시행시기를 촉박하게 잡은데 대해서는 정부내에서도 일부 반론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후임 부총리가 정해지면 시행시기 유예 등의 문제가 재검토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30일 사의를 표명했다. 김 부총리의 사의 표명은 최근 발생한 급식사고 및 외국어고 모집제한 논란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것과 관련해 교육당국 수장으로서 책임을 지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브리핑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교육관련 현안 법률을 설명하면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지방선거 결과에 상당한 충격을 받았고 당으로 돌아가 국회의원으로서의 일에 충실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어 "임시국회 끝나면 임기가 1년6개월이 되기때문에 6월 중순께 대통령에게 국회로 돌아가겠다는 뜻을 전했다"며 "들어주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대통령께서 고생했는데 국회로 돌아간다니까 존중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다"고 전했다. 김 부총리는 사의 표명에 앞서 "급식사고로 인해 학부모와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쳤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는 장관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최근 급식파문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김 부총리는 또 외국어고 모집단위 제한 방침과 관련,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혼선이 있는 것으로 비쳐졌으나 분명한 것은 금년들어 여러차례 간부회의 논의를거쳐 결정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또 "5월에 열린 교육감 회의에서 외고를 더이상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을 전했다"며 "정책결정 과정에 청와대 지시 같은 것은 없었으며 처음부터 생각을 갖고 논의를 거쳐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외고 문제는 적어도 10년 전에는 정책의 변화가 있어야 했는데 지금까지 끌고와서 어문계열로 진학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 시스템이 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정부내에서도 의견을 모았기 때문에 제가 바뀌더라도 외고 모집제한 방침을 유예하는 등의 변경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또 "우리나라 중등교육은 형평과 경쟁이 잘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생각하고 평준화 틀을 지켜가야 한다"며 "일부 언론에서 제가 코드를 맞추느라고 자립형 사립고 등과 관련해 소신을 바꿨다고 혹평하는데 삼십 몇년 공직생활하면서 자리에 연연하지 말자는 생각을 늘 갖고 있었고 정책이 옳다고 믿었기 때문에 선택해서 추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선생님, 오늘은 마음이 좀 가볍지 않으십니까? 학생들은 기말고사로 인해 힘이 들겠지만 선생님들은 4일간 수업을 하지 않으니 그나마 부담이 적으리란 생각이 듭니다. 우리학교의 꽃인 백합이 드디어 꽃을 피우기 시작했네요. 작년보다 키도 훨씬 크고 꽃도 더 하얗고 큼직하며 우리 학생들의 순결을 뽐내듯이 환히 웃고 있는 모습이 참 좋습니다. 우리의 교목인 태산목도 함께 새하얀 꽃을 피우고 있으니 학생들의 무궁한 성장을 기대하고 있으니 더욱 볼 만합니다. 더위를 식혀줄 만큼 아름다운 장면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험기간이고 하니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여유를 가졌으면 합니다. 시험을 앞두고 아름다운 모습과 안타까운 모습이 함께 나타남을 보게 됩니다. 시험기간 때는 학생들이 알아서 공부를 잘 하기 때문에 늦게 출근해도 될 법한데 보통 때와 마찬가지로 출근시간이 일정함을 봅니다. 학생부장 선생님은 일찍 오셔서 교문지도를 하네요. 부장 선생님을 비롯한 모든 선생님들이 평소와 조금도 다름없이 출근하셔서 근무하시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아침 8시 교실을 둘러보니 2층에서 한 선생님께서 학생 한 명과 함께 골마루를 쓸고 있었습니다. 정말 보기가 좋네요. 보통 때보다 더 아름답게 다가옵니다. 어떤 학생들은 시험을 앞두고 등교하면서까지 책을 보는 학생들도 있는데 그 귀한 시간에도 자기의 할 일을 하는 학생의 모습이 우리의 백합처럼 환하게 다가옵니다.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도 구석구석 청소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었는데 오늘도 변함이 없으니 정말 감동적이더라구요. 평소와 같이 교실을 지키시는 선생님이 눈에 띄네요. 학생들의 휴대폰을 일일이 보자기에 넣는 선생님도 보이시구요. 교실탁자에 앉아 함께 공부하시는 선생님도 계시구요. 구석구석 정리하시는 선생님도 계시구요. 마른 더위에 마음까지 말라가는데 오늘은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 다시 생기가 돕니다. 교장실에는 오늘 시험감독으로 수고해 주신 학부모님께서 20명이 와 있더군요. 교무부장 선생님과 함께 사전준비를 하는 모습도 진지했으며 보기가 아름다웠습니다. 담임선생님 한 분은 자기반 학생이 며칠 전 맹장수술을 했는데 상처도 아물지도 않고 다시 꿰매야 하는데도 고통을 참으면서 시험을 치려고 하는 의지와 집념의 학생도 만납니다.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는 반면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봅니다. 교실 골마루에는 보통 때보다 더 많은 머리카락이 보입니다. 학생들이 시험에 대해 얼마나 중압감을 느끼고 있는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머리카락 한두 개가 아닙니다. 상당히 많은 머리카락이 무더기로 곳곳에 보입니다. 빗자루로 쓸고 주워도 끝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도 참고 인내하며 공부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희망을 느낍니다. 또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어제 한 선생님께서 여러 선생님들에게 메신저를 보냈는데 내용을 보니 이러했습니다. ‘씨크리트 체크 펜 소개입니다. 학교 앞 애플 팬시에서 현재 팔고 있는 상품인데 1000원이랍니다. 보기에는 평범한 형광펜이지만 글씨를 쓰면 보이지 않고 불빛 아래에서는 글씨가 드러납니다. 펜 끝에 후레쉬가 달려 있습니다. 책상 위나 손등, 허벅지, 어디든 쓸 수 있습니다. 컨닝용으로 악용될 수 있을 소지가 있어 게시판에 견본 제품을 붙여 두겠사오니 감독시에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드러내 놓고 말하려니 오히려 역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선생님들께만 이런 방법도 있구나 아시라는 노파심에서 쪽지를 돌립니다. 이런 펜을 보시거든 그냥 뺏어 주세요.’ 학생들은 점수를 조금이라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를 만들어내는 업체도, 이를 파는 문방구가 있음을 보면서 이들도 함께 반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기들에게 유익이 된다고 학생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는 그런 행위는 삼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또 아쉬운 것 중 하나는 오늘 감독으로 나오시기로 되어 있는 학무모님 중 두 분께서 아무 연락도 없고 참석도 하지 않음을 봅니다. 이렇게 무성의하고 책임의식이 없으니 정말 안타까울 뿐입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못 한다고 해야지요. 또 안타까운 것은 방송이 갑자기 되지 않아 이를 고치기 위해 열심히 뛰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아침 메신저에 이렇게 양해를 구하네요.‘어제 날씨로 인해 학교 차단기가 내려가서 지금 복구를 하고 있지만 안 되어서 기계담당자가 9시 5분경에 오시기로 되어있습니다. 불편하시겠지만 이해해 주십시오..빠른 시간 내에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자기의 맡은 업무를 하시는 모습들이 우리들의 꽃 백합만큼이나, 우리들의 교목 태산목의 새하얀 꽃만큼이나 아름답고 보기 좋습니다. 정말 좋은 하루의 시작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비가 내린다고 하네요. 더위를 식혀줄 좋은 소식이니 힘내시고 기쁜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셨으면 합니다.
사상 최대 규모의 학교급식 사고가 터진 뒤 위탁급식업체의 부실한 위생 관리에 비난의 화살이 몰리면서 상대적으로 안전한 것으로 알려진 학교직영급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8일 이러한 여론을 기반으로 초ㆍ중ㆍ고교에서 직영급식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이미 직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일선학교들은 "직영으로 전환한 뒤 음식의 맛과 위생에 대한 학생ㆍ학부모 평가가 좋아졌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서울 성산고 급식관계자는 "지난해 8월까지 소규모 업체에 급식을 위탁했는데 음식의 질과 양에 대한 학부모 불만이 많아 9월부터 직영으로 전환했다. 이후 아이들이 맛있다고 좋아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 학교 급식게시판을 보면 위탁으로 운영할 때는 '하얀색 벌레가 나왔다. 위생에 신경써달라', '반찬 양이 너무 적다'는 불만 글이 이어진 반면 직영으로 전환한 뒤 '음식이 너무 맛있어졌다'는 감사 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이 학교 영양사는 "초기에는 경험이 부족해 음식 양 조절 등에서 실수를 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익숙해져서 특별한 학생 불만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서울 잠실고에서도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뒤 학부모로부터 "학교가 직영급식을 해왔다는 것을 예전에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직영으로 급식을 운영해주셔서 감사하다"는 칭찬이 쇄도했다. 이 학교는 까다로운 항목으로 구성된 서면심사와 현장심사를 거쳐 식품납품업체를 선정하고 10여명의 조리사를 채용해 교육청에서 신축자금을 지원받은 급식실에서 매일 신선한 음식을 만들어 제공하고 있다. 직영급식에 대한 만족도는 높지만 한편에서는 학교와 학부모에 지워지는 부담이 큰 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적지않다. 직영 급식을 실시하는 서울 금천구 모 고등학교 교장은 "저소득층 학생이 많아 급식비를 지원받는 200명을 제외하고도 장기간 급식비를 미납하는 학생이 많아서 재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이 교장은 "조리원 등 인력관리도 쉽지 않고 음식재료나 식품 검수과정에 학부모가 매일 참여해줘야 하는데 참가율이 저조하다"며 "만일의 사태에 발생하는 모든 일의 책임이 학교장에게 전가되는 것도 어려움"이라고 토로했다. 특히 직영급식이 의무화되면 조리나 배식 과정에 필요한 인력을 학교가 모두 제공할 수 없으므로 학부모의 참여유도가 절실한데 맞벌이 부부가 일반적인 상황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어머니 급식당번 폐지를 위한 모임' 박은미씨는 "초등학교가 어머니들을 급식당번에 강제 배정하고 있는 현재의 관행이 사라지지 않는 한 직영 의무화로 인해 어머니에게 전가되는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 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결과에 대한 학교별 또는 시ㆍ군ㆍ구별 공개가 사실상 금지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30일 학업성취도 평가의 대상 교과, 주기, 평가결과를 공개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공개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전국 초등6년, 중3년, 고1년생의 3%를 표집해 매년 실시되고 있다. 평가 결과는 현재 대도시, 중소도시, 읍ㆍ면지역 등 3개 범주로 나눠 평균과 성취수준을 공개하고 있으나 그동안 법적인 규정이 없어 공개범위 등을 놓고 논란이 제기돼왔다.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은 전수조사를 통해 평가결과를 완전히 공개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은 공개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각각 제출해 놓고 있다. 김영윤 초중등교육과장은 "여야 간, 교직단체 간, 학부모단체 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돼 있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평가결과를 어느 정도까지 공개할지 대통령령에서 정하게 된다"며 "현 수준대로 대도시, 중소도시, 읍ㆍ면지역 등 큰 범위로 나눠 공개한다는 것이 교육부 방침"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학업성취도 결과를 시ㆍ도간 또는 자치구별, 학교별로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공개하는 데 대해 학교 간, 지역 간 불필요한 경쟁을 야기하고 지역별 학력격차를 고착화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방침대로 대통령령이 정해지면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를 시ㆍ도 간 비교하거나 자치구별, 학교별로 공개하는 것은 불가능해진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학업성취도를 평가하는 데 관련된 학교, 지역, 학생, 교원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나 특정 지역ㆍ학교ㆍ학생ㆍ교원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정보는 관리ㆍ공개되지 않도록 했다. 관리ㆍ공개 금지 대상 정보는 설립유형, 학교규모, 교사 성별, 교직경력, 학생취학전 학습, 학습준비물 정도, 교과에 대한 흥미 정도 등이다. 개정안은 또한 현재 교육부장관만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학업성취도 평가권한을 교육감에게도 주도록 했다.
요즈음 편식이 많은 아이들에게 음식의 중요함을 배우게 하려고, '공복 체험'을 실천하고 있는 초등학교가 있다. 아동이 369명인 조에쓰시립 오오테마치 초등학교는 아동들에게 공복 체험교육을 실시한 지 벌써 20여년에 이른다. 일본의 식량 자급율이 낮은 것을 배운 당시의 아동들이, '겨울 ４개월 동안 눈에 갇히는 타카다 지구에서 만약 쌀 수입이 스톱되고 식량이 손에 들어오지 않게 되면 어떻게 할까'라는 것을 가정하여, 공복체험을 실시한 이래, ５학년생들은 정례 행사로 실시한다. 공복 체험은 매년 가을, 학교에 일박을 하면서 행해진다. 합숙하면서 음식은 스스로의 손으로 만든 것이다. 그 때문에 학교 밭에서 나온 무나 고구마, 감자 등을 사용한다. 이를 위하여 학교 가까운 곳의 논을 빌리고 벼도 기른다. 가을까지 수확된 이 식량만으로 겨울의 ４개월 사이를 보낸다는 가정 아래 １인당의 １식분의 식사량을 계산하여 합숙 중에는 그 식량만으로 식사를 해결한다. 2005년도에는 세계의 식량 문제에 관심을 갖게 하려고, 기아에 허덕이는 나라의 아이가 먹는 칼로리 정도만 설정했다. 메뉴는 몇 톨 안 되는 밥과 고구마, 돼지고기가 조금 있는 것으로 113킬로 칼로리 정도이다. 식사후 잘 때까지는 건강해도 아침에 일어나면 녹초가 되어 아침 식사를 먹을 수 없거나, 머리가 아프다고 양호실로 뛰어들어 간 아동도 있었다고 한다. 이 학교에서는 종합 학습의 시간에 영양사나 식량 유통 관계자 등을 강사로 불러 이야기를 듣는다. 일본의 식량 사정이나 식생활 문화, 음식과 건강 등, 음식을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배우기 위해서이다. 가을에 실시하는 공복 체험 후는, 자신에게 무엇이 가능한가를 생각해 실천하고 작문으로 정리한다. 그 문집 중에서 일부를 소개하면 「공복 상태에서 너무 속이 메스꺼워져, 아침에 견딜 수 없어서 양호실에 갔다. 단지 하루인데 몸이 매우 나른해져서 움직일 기력이 없었다. 합숙 후에 엄마들이 만들어 준 소금 뿌린 주먹밥을 받고 매우 맛있고 「밥이 이렇게 맛있었던가?」라고 생각하면서 30초 정도에 다 먹어버렸다」 또 한 학생은「배가 고파서 움직일 수 없게 되었고, 「어째서 지금까지 음식을 남겨 왔는가?」라고 반성하면서 생각했다. 공복의 체험이 없었다면 쭉 남기고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한다 합숙 후는 급식 잔반이 줄어들어, 거의 전원이 졸업할 때까지 「완전한 식사」를 한다. 음식뿐만이 아니라 건강의 고마움도 실감하게 된다고 한다. 교무주임 아베 교사(４２살)는 「음식에 대한 감사, 소중하다는 가치를 백번 말해도 전달되지 않는 것이, 불과 １박 ２일의 공복 체험으로, 아이는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이 바뀌게 된다. 음식의 중요함을 가르치는 것은 탁상공론이 아니고, 몸으로 기억하여 실천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음식의 잔반은 사라지고, 식사에 대한 감사의 기분으로 연결되게 된다」라고 이야기 한다. 나는 학생들에게 6.25전쟁에 대한 간접 체험을 갖게 하기 위하여 전교생에게 옥수수 죽을 끓여 먹게 한 적이 있다. 처음 먹어 보는 옥수수 가루, 역시 아이들은 오후가 되자 배가 고프다는 반응이었다. 만일 우리 아이들에게 이러한 공복체험을 학교에서 실시하겠다고 하면 과연 부모님들이 찬성을 할 것인가? 풍요 속에 음식에 대한 감사를 잊어가는 아이들에게 꼭 한 번은 실시해 볼 만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초, 중학교의 급식을 사실상 직영급식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학교급식법이 개정되었다. 이에따라 현재 위탁급식을 실시하는 대부분의 초, 중학교가 3년내에 직영급식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학교급식의 위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궁여지책이라는 생각이다.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미흡하다고 본다. 그렇더라도 학교급식의 진일보한 것이 직영급식이라고 보면 어느정도의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의 법률 개정이 학생들의 안전한 급식에 일조하기를 기대해 본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장과 교원들의 책임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번의 법률개정에 따르면 급식시설과 설비를 갖춘 학교에는 반드시 영양교사와 조리사를 두도록 했다. 당연한 조치이다. 현재 위탁급식에서도 나름대로 영양사와 조리사를 두고 있다. 교육부는 당초 약 5800여명의 영양교사가 필요할 것으로 분석했지만 현재 위탁급식교가 직영으로 대거전환한다면 1000명 이상을 더 채용해야 할 전망이다. 이 부분에 주목하고자 한다. 학교의 교원수는 총 정원제 내에서 결정된다. 그런데, 영양교사가 채용되어서 이들이 교원으로 편입되면 사서교사와 함께 총정원에 포함될 것이다. 영양교사들이 들으면 발끈할 일이긴 하지만, 실제로 이들이 편입되면 기존의 교과담당 교사는 수업부담을 어쩔수 없이 느낄 수 밖에 없다. 영양교사들 입장에서는 자신들도 수업을 할 수 있다고 하겠지만, 할 수 있는 것과 실제로 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 영양교과가 없는 상태에서 수업을 한다고 해도 실효가 없기 때문이다. 결국은 어느과목의 일부를 대신 맡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해당교과만 수업이 경감될 뿐이다. 이런 문제는 실제로 학교의 보건교사가 수업을 담당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에서도 쉽게 알 수 있다. 체육교과의 보건 부분을 일부 담당할 뿐이다. 또한 올해 신규로 사서교사를 배정받지 않은 시,도교육청의 경우 이들 때문에 교과교사의 수업부담증가가 나타날 것을 우려해 신규배정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 당장 내년이 되면 영양교사 문제도 대두될 것이다. 안전한 급식을 위해 직영으로 전환하면서 반드시 두도록 한 것이 영양교사이다. 그렇다면 이들이 급식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교원 총정원에서 분리해야 옳다. 분리한다는 의미는 교원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하되, 총정원에서는 분리해서 별도정원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전에 보건교사(양호교사)처럼 관리하면 될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교육부에서 교원의 수업부담을 경감한다는 취지에 어긋남은 물론 실제로 일선교원들의 수업이 가중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우선 시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시작전에 정원외 관리로 정리하고 시작해야 한다. 물론 학교에서 교과교사만이 전부냐고 따지면 할말은 마땅치 않지만 수업부담을 가볍게 보아 넘겨서는 안된다. 급식관련 법률 개정으로 안전한 급식을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이 문제를 그냥 지나치면 안된다는 생각이다. 아울러 영양교사와 함께 사서교사도 정원외 관리를 해야 한다. 어쨌든 수업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전적으로 교육부에서 나서야 한다. 그동안 교육부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힌 교사의 수업부담 경감과도 맞물리기 때문이다. 교육부의 노력을 촉구한다.
교육부는 6월 30일자로 국장급과 부이사관, 서기관, 4급 승진 등에 관한 대규모 인사를 단행한다고 29일 발표했다. 퇴직하는 鄭永宣 정책홍보관리실장(관리관) 후임에는 열린우리당 朴景載 수석전문위원, 공석인 교원소청심사위원장(1급 상당)에는 柳宣圭 경기도 부교육감이 특별 채용됐다. 그 외 인사는 다음과 같다. ◇전보 ▲정책홍보관리실장 朴景載 ▲대학지원국장 黃寅哲 ▲재정기획관 邊昌律 ▲경기도 부교육감 金華鎭 ▲교육인적자원연수원장 任承彬 ▲교육인적자원부(국가균형발전위원회) 禹承求 ▲대구광역시 부교육감 尹龍植 ▲강원대학교 사무국장 李相範 ▲제주대학교 사무국장 李鍾奉 ▲교육인적자원부(바른역사정립기획단) 李起龍 ▲평가지원과장 金圭泰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행정본부장 李宗南 ▲금오공과대학교 총무과장 金翼秀 ▲대학구조개혁팀장 任昶彬 ▲감사총괄담당관 李成熙 ▲민원조사담당관 全喜斗 ▲기획감사담당관 河守鎬 ▲법무규제개혁팀장 承隆培 ▲정책상황팀장 孔炳永 ▲교육단체지원과장 朴杓鎭 ▲교원평가추진팀장 朴柱澔 ▲교육복지정책과장 尹仁載 ▲정책조정과장 林俊熙 ▲사립대학지원과장 丁炳杰 ▲울산국립대건설추진단 韓承一 ▲지식정보기반과장 柳正燮 ▲국제교육협력과장 徐裕美 ▲NURI 추진팀장 丘然熙 ▲국제교육진흥원 李桂英 ▲교육인적자원부 吳碩煥 崔仁燁 柳雄相 崔銀姬 ▲제주도교육청 金錫均 ▲경북대학교 金炳圭 ▲서울대학교 趙泳畿 ▲전남대학교 행정관리단장 邊光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李萬熙 ▲강릉대학교 朴容範 ▲강원대학교 李鍾哲 ▲경북대학교 孫大植 ▲군산대학교 朴商俊 ▲목포대학교 金三銓 ▲부경대학교 權鶴滿 ▲부산대학교 李啓周 ▲전북대학교 金大圭 ▲감사관실 金大成 ▲정책홍보관리실 李皇源 ▲대학지원국 金煥植 ▲인적자원정책국 廉基成 蔡在恩 ▲군산대학교 柳殷鍾 ▲부산대학교 姜大洋 ▲대구교육대학교 총무과장 權 正榮 ▲원주대학 총무과장 金徹雲 ▲부산광역시교육청 崔成有 ◇4급 승진 ▲경북대학교 朱達植 ▲목포대학교 田在善 ▲부산대학교 李相哲 ▲전남대학교 李龍彩 ▲목포대학교 趙廷綱 ▲제주대학교 高祺澤 ▲한국해양대학교 趙光晧 李午 宰 ▲감사관실 金應澈
강원도교육청은 평창고, 영월 옥동중, 철원 내대초교 등 3개교의 초빙교장을 공모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실시되는 초빙교장 공모는 교육인적자원부가 학교운영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도내 3개교를 비롯해 전국 51개교에 대해 교장자격증이 없는 교사나 외부전문가를 초빙해 학교를 운영토록 한다는 취지에 따른 것이다. 응모자격은 만 58세 이하의 초.중등 교장 자격증을 소지한 교육공무원만 지원할 수 있으며 다음달 5일까지 해당 학교에 '교장초빙 공모제 희망서'를 제출하면 된다. 초빙교장은 각 학교운영위원회의 1차 심사와 도교육청의 2차 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되며 9월 1일자로 임용된다. 강원도교육청은 임용된 초빙교장에게 교사 50%를 초빙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행.재정적 지원과 학교운영에 대한 자율권을 보장할 예정이다. 한편 교육인적자원부는 올 9월부터 51개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내년 3월과 9월까지 3단계에 걸쳐 모두 150개교로 시범학교를 늘려 나간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교육위원회 교육위원의 연봉이 5천40만 원으로 결정됐다. 서울시의회는 29일 열린 제30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서울시 교육위원회 교육위원의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심의, 교육위원의 연봉을 이같이 정했다. 교육위원의 연봉은 종전에는 2천460만원이었으나 지방의원이 유급화되면서 교육위원의 급여 역시 지방의원 보수를 준용토록 한 지방교육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이같이 인상됐다. 시교육위는 당초 서울시의원과 똑같은 수준인 연봉 6천804만원을 요구했다. 그러나 시의회는 연간 회기일수와 선출 방식 등의 차이를 들어 5천40만원으로 낮춰 결정했다. 이는 연간 의정활동비 1천800만원에 매달 월정수당을 270만원으로 정한데 따른 액수다. 교육위원의 회기일수가 60일로 지방의원(120일)의 절반에 불과하고 주민 직선이 아닌 학교운영위원회에 의한 간선으로 뽑히기 때문에 서울시 의원의 연봉과 차등을 뒀다고 시의회 관계자가 밝혔다. 시의회 관계자는 "상임위에서는 월정수당을 297만 원으로 하는 안건이 상정됐으나 부두완 의원 등이 270만 원으로 줄이는 안건을 수정 발의해 최종 가결됐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이날 또 겨울철에 눈이 내릴 경우 시민들이 자기 집 앞 눈을 치우도록 하는 '서울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건물 소유자가 실제 거주하는 건물의 경우 소유자-점유자-관리자 순으로,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는 경우 점유자-관리자-소유자 순으로 제설 책임을 지게 된다. 제설 범위는 보도의 경우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전체를, 이면도로나 보행자 전용도로의 경우 건축물 출입구나 대지경계선에서부터 1ｍ까지로 정해졌다. 눈이 낮에 내리다 그치면 그친 때부터 4시간 이내, 밤에 왔을 때는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치워야 한다. 다만 하루 적설량이 10㎝를 넘을 때는 그친 때부터 24시간 이내로 완화된다. 시장이 갖고 있는 버스 차고지 이적지의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하기로 해 논란을 빚었던 안건은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사활을 걸고 통과시키려던 사학법 재개정안과 로스쿨법이 결국 9월 정기국회로 함께 넘어갈 전망이다. 개방이사 추천 주체를 학교운영위원회(또는 대학평의원회)로 명시한 조항에 ‘등’자 하나를 넣어 추천주체를 넓히자는 한나라당의 요구를 여당은 끝내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에 사학법 재개정과 여당이 추진하는 법안의 일괄 타결을 주장해 온 한나라당은 여당이 추진한 로스쿨 법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기로 했다. 이로 인해 사실상 2008년 3월 개교는 불가능하게 됐다. 또 교육부에 복수차관을 두는 인적자원개발기본법도 9월로 미뤄지게 됐다. 6월 임시국회에서 여야는 사학법 재개정 논의보다는 감사원이 발표한 사학특감 결과를 놓고 설전만을 거듭했다. 한나라당은 사학법 재개정 논의를 봉쇄하려는 ‘정치적 기획감사’라고 비난했고, 여당은 사학비리를 보다 강도 높게 근절해야 한다며 사학법 고수 입장을 거듭 밝혔다. 한나라당은 “2000여 사학을 감사한 결과 검찰에 고발된 사학은 22개로 전체의 1%에 불과하다”며 “어느 조직에도 있을 1%의 문제를 전체 사학의 비리로 비화시켜 오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3월부터 시작된 감사의 발표시기에 대해서도 “감사원 감사는 보통 현지실사 등을 거쳐 6개월 정도 뒤에 발표하는 것이 관례임에도 이번에는 감사위원회의 의결도 거치지 사학법 재개정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서둘러 중간발표를 했다”며 “감사원은 여당의 총대를 메고 있느냐”고 비난했다. 이에 열린우리당은 “감사 대상 124개 사학의 73%인 90개 사학에서 교비횡령, 리베이트 수수, 교직원 채용비리 등 250여건의 문제가 적발됐고 이 중 범죄혐의가 있는 7개 대학, 15개 중고교, 48명을 검찰에 고발했다”며 “이처럼 심각한 사학비리를 놓고 1% 밖에 안 되다느니, 청와대를 감사하면 더 심할 것이라느니 하는 발언은 심각한 진실왜곡”이라고 주장했다. 오히려 여당은 “사학비리의 몸통인 한나라당이 사학법 재개정을 위해 이를 축소하려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우리 반 승현이와 아웅다웅 살아가는 이야기를 한 인터넷 매체에 올렸다가 마음 고생을 참 많이 했다. 엄청난 댓글에 쏟아지던 비난과 격려, 누리꾼들끼리 갑론을박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착잡했다. 오히려 더 성숙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게 되었으니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리라. 3월 첫날부터 지금까지 그 아이로 인해 겪었던 어려움으로 병원에 가기도 하고 두드러기까지 발병한 요즈음이다. 적지않은 아이들을 가르치며 체벌을 범죄시 했던 나의 교육관을 송두리째 뿌리뽑게 만든 그 아이와의 만남은 그야말로 '내 생애의 아이'임에 분명하다. 4권의 교단일기를 쓰며 아이들과 살아가는 내 일상을 참 감사하게 살아왔다. 다시 태어나도 이 길을 갈 거라는 자부심으로 아이들만을 보고 살아온 내 삶속에서 교실을 빼놓으면 남는 게 별로 없을만큼. 나를 거쳐간 어떤 아이들에 비해 유별난 아이를 만나 날마다 홍역을 치르는 일상을 보낸지 벌써 4개월째이다. 아직도 그 아이는 뛰고 달리고 친구를 때리며 소리지르고 울며 안하무인이다. 칭찬 스티커를 사용하며 달래기도 하고 좋은 말로 꾸지람도 해보지만 순간에 그치고 다시 반복하는 아이. 일분만 교실을 비워도 금세 난리를 피워서 친구들과 싸우고 때리던 모습은 조금 나아진 요즈음이다. 아무리 1학년이라고 하지만 다른 아이들과 너무 달라 다른 아이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다반사이니, 제대로 수업을 진행시키는 것조차 힘들다. 특히 그림을 그리라고 하면 몇분도 그리지 못하고 색칠을 엉망으로 하거나 하기 싫어서 짜증을 부리며 옆 친구들을 괴롭히곤 한다. 모든 게 자기중심적이어서 점심을 먹는 시간까지도 속을 썩인다. 1시간이 다 되도록 식판을 비우지 못하고 물컵만 괴롭히며 음식투정이다. 그렇다고 그 아이만 봐주면 다른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니 날마다 신경이 곤두서서 점심 시간마저도 밥맛을 잃을 정도이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칭찬과 꾸중, 벌주기와 격려하기를 반복하던 일상이 바뀐 것은 녀석이 수학 책을 밟으며 내게 반항하는 순간 나도 지지 않고 책을 찢어버린 일이 발생한 후부터다. 성질이 급하고 다혈질인 녀석은 깊이 생각하거나 문장을 차분히 읽지 않고 대충 흘린다. 늘 먼저 시작하고 틀려서 고치는 일이 비일비재하니, 틀리거나 고치는 일이 많다. 오죽하면 그 아이의 글자를 지도하기 위해 우리 반에서는 국어 받아쓰기를 할 때마다 글씨를 예쁘게 쓰면 200점을 주고 있다. 보너스로 100점을 더 주는 것이니 그 시간만이라도 글씨를 더 잘 써보려고 지우개를 자주 쓰는 걸 볼 수 있다. 그런데 책을 찢은 일이 생긴 후부터 녀석은 내 눈치를 살살 살피는 것 같다. 좋은 말로 타이르던 선생님이 아니란 걸 안 모양이다. 내게 친절하기도 하고 곁에 다가오려고 애쓰는 모습이 역력하다. 아침에 등교하고서도 아침독서를 하고 있으면 얼른 들어오지 않고 쭈뼛거리며 망설이던 오늘 아침의 모습. 다른 때 같으면 등교하면 온 교실을 시끄럽게 하는 아이라서 조용히 독서를 시키기까지는 시간이 걸렸다. 난폭한 행동이 줄어든 오늘 모습을 보니 선생님에게 대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은 걸까? 비 온 뒤에 땅이 굳듯, 그 아이와 나 사이에도 사랑과 평화가 공존하기를 빌어보는 밤이다. 나는 이제 그 아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나를 성숙시키려 한다. 그는 포기할 수 없는 나의 제자이기때문이다. 끝없이 인내하며 긴호흡으로 한발 늦춰서 그에게 다가서리라.
아동은 국가의 미래이다. 아동의 교육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시작된다. 아동은 어머니인 여성의 부속물이 아니라 독립된 개체로 중요하기 때문에 선진국일수록 국가가 부모에게 국가를 위해 키워줄 것을 당부하느라 돈도 주고, 태어날 때 주치의도 제공하고, 보모까지 나와 새내기 부모가 갓난쟁이를 다루는 방법을 가르치고, 고등학교까지 공부를 시켜주는 것이다. 사실 여성의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 미국조차도 중산층의 가정에서는 아이를 위해 엄마가 일보다 가정을 택하는 일이 많다. 내가 가본 유치원에서는 엄마들이 직장이 없는 전업주부가 많았으며 아이들도 두 명 , 혹은 세 명으로 자녀의 수가 내 생각보다 많아서 나는 내 동료 교수에게 물어보았다. 보통 자녀가 두 명이란다. 하지만 내 주변에는 세 명의 어린 자녀를 둔 엄마들이 꽤 많았다. 내가 본 미국의 유치원은 1세부터 시작하고 있었다. 프랑스는 2세부터 시작하고 있었다. 1세 교육은 두 가지로 행해지고 있었는데 하나는 전업주부인 엄마가 1세 자녀를 유치원에 데리고 와서 새내기 엄마가 어떻게 아이들과 지내야 하는지를 유아교육 trainer가 교육하는 즉 부모연수이며, 다른 하나는 그야말로 1세 걸음마기 영아를 교육하며 돌보는 것이다. 현재 미국은 이러한 1세아 교육이 확산되는 추세이다. 프랑스의 유치원 교사는 대학원 수준의 전문가 훈련을 받는다. 엄마처럼 푸근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다. 프랑스의 경우는 2세의 경우도 글자와 수에 관심두게 하기 위해 아이가 좋아하는 동화 속의 벌레를 이용한 글자와 수교육, 미술, 음악 및 체육 활동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은 아주 이상하다. 초등학교는 유치원보다 높고, 중학교는 초등학교보다 높고, 고등학교는 대학교수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가르칠 수 있다는 의식이 있는 듯이 보인다. 자리가 높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보는 아주 이상한 의식이 선진국이 되는 길을 꽉꽉 틀어막고 있다. 루앙대학의 김박사님에 의하면 프랑스는 교사들을 유치원 professor, 초등 professor, 중등 professor, 대학 professor라고 부른다고 한다. 제대로 된 사회라면 각각의 영역은 각각의 고유한 특성이 있음을 인정하고 각 분야의 대가를 키운다. 아이를 위한 교육이라는 것이 어떻게 아이만 똑 떨어트려 교육할 수 있는 것인가? 영유아교육의 중요한 부분은 부모교육이다. 즉 성인교육이다. 교육프로그램에는 아이는 전혀 다루지 않고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다. 어머니가 바로 서야 집안이 바로 되고, 아이가 바로 된다는 이론이다. 저소득층 가족일수록 세상에 대한 자신감은 없고, 비정상적, 비생산적 일들이 벌어진다. 그러므로 하루벌이에 파김치가 되었더라도 세상살이에 융통성있는 어머니부터 대상으로 삼아 교육자가 교재, 교구를 가지고 찾아가서 자녀를 가르치는 방법을 알려준다. 한번은 어머니가 자녀가 되고, 한번은 역할을 바꾸어 어머니가 교사가 된다. 이렇게 훈련된 어머니가 자녀를 가르치게 한다. 엄마의 유식함에 아이는 엄마를 달리보게 되고, 아이를 가르치는 동안 엄마는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된다. 비록 아빠가 술을 먹고 때리고 행패를 부려도 자신감이 있는 엄마는 대항할 힘을 얻는다. 마주하고 싸우라는 것이 아니라 분위기로 제압을 하게 된다. 자신감이 생기면 달라질 것이다. 밝아진 엄마로 인해 가정이 환해지고, 더 나아가 지역사회까지 바꾸어 놓았던 운동이 ‘지탁연’이었다. 지역사회 탁아소 연합회. 1988년 여름에 나는 그 사무실에 가보았다. 사실 나도 내 출세를 하겠다고 아이를 버려두고 세상 밖으로 돌아다녀 내 아이가 더 잘할 수 있는 것을 방해하지는 않았는지 하고 후회를 하는 날들이 있다. 똑똑한 체 하며 세상의 흐름을 비웃다가 더 클 수 있는 아이의 앞날을 막지는 않았는지 미안함으로 가슴이 저미는 날들이 있다. 사회에 은혜를 입었으니 갚아야 한다는 의식이 있을지라도 내 아이들은 그만큼 손해를 보지 않았는지, 나 자신 집안일보다는 바깥일에 더 적성이 맞다고 할지라도 내 아이의 입장에 서면 집에서 아이들만 바라보는 엄마가 더 부러웠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한다. 엄마도 능력을 펼 수 있고, 아이도 엄마, 아빠의 향기를 맡으며 자랄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면 좋겠다. 아동과 그 가족에서 생각해보면 유치원이니 어린이집이니 하는 명칭은 중요하지 않을 것이다. ‘내 몸에 맞는 유아시설’이 필요할 것이다. 저출산의 해결도 중요하지만 공들여 키운 세월이 더 많은 이미 세상에 나온 아이들에 대한 보살핌도 중요하다.
2학년 O반 5교시 영어시간. 오랜만에 교실은 아이들의 웃는 얼굴로 활기가 넘친다. 사실 지난주까지 교실은 몇 명의 아이들이 강원도 도민체전 강릉시 대표로 참가한 탓에 썰렁하기까지 했다. 며칠만에 나타난 아이들의 얼굴은 검게 그을려 건강해 보이기까지 했다. 그런데 걱정이 되는 것은 며칠 동안의 수업결손이었다. 기말고사를 앞두고 자칫 시험을 망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았다. 따라서 조금은 마음을 추슬러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훈화라도 해주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바로 그때였다. 도민 체전에 참가한 아이들 중 한 녀석이 손을 번쩍 들었다. 유난히 학급에서 몸집이 큰 탓일까. 씨름 선수로 출전하여 은메달을 획득한 녀석이었다. 하여 모교의 명예를 높였기에 기특하기도 하였다. 우선 은메달을 딴 것에 축하를 해주고 난 뒤 손을 든 이유를 물어보았다. “그래, 무슨 할 이야기라도 있니?” “선생님, 저에게 시간을 좀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무슨 시간을 말이니?” “제가 저희 반 아이들에게 해 줄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 무슨 이야기인데 그러니?” “사실 이번 도민체전에 다녀오고 난 뒤 느낀 바가 있습니다. 그 느낀 점을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습니다.” 나는 녀석의 말을 듣고 난 뒤 다소 의구심이 생겼다. 평소 교실 뒤에 앉아 자주 졸던 녀석이 아이들에게 무슨 말을 할 것인지에 대해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혹시나 하는 생각으로 녀석에게 말할 기회를 주었다. 이야기를 해보라는 지시가 떨어지자마자 녀석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교실 앞으로 걸어 나왔다. 워낙 덩치가 큰 녀석이라 교단이 꽉 찬 느낌이 들었다. 하물며 녀석은 마치 전쟁에서이기고 돌아온 개선 장군처럼 보이기까지 했다. 교탁 앞에 선 녀석은 헛기침을 몇 번하고 난 뒤, 시합에서 은메달을 따기까지의 과정을 실감나게 이야기를 하였다. 어찌나 이야기를 잘 하던지 마치 시합을 직접 보는 것과 같은 착각마저 들었다. 그리고 매 시합마다 힘들었던 이야기를 할 때에는 목소리가 진지해지기까지 했다. 녀석은 10분에 걸쳐 하고싶은 이야기를 다하고 난 뒤 마지막으로 느낀 점을 아이들에게 해주었다. “너희들도 알다시피 세상에는 힘들지 않는 일이 없는 것 같더라. 그래도 뭐니뭐니 해도 공부만큼 쉬운 것은 정말이지 없다는 것을 이번 시합을 통해 알게 되었어. 그러니 우리 공부 열심히 하자.” 그 아이의 말이 끝나자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교실은 숙연해졌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공부에 별 관심이 없던 녀석의 입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자는 말에 아이들이 충격을 받았기 때문이리라. 나 또한 그 녀석의 말에 내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느껴지는 무언가가 있었다. 아이들에게 공부하라고 무조건 다그치기보다는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어떤 계기(동기유발)를 만들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앞으로 이 녀석이 아이들 앞에서 한 약속을 잘 지킬지는 의문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녀석이 도민체전에서 은메달보다 더 값진 것을 얻어 왔다는 사실에 후한 점수를 주고싶은 마음뿐이다.
고등학교에 7차 교육과정이 시행된 지 벌써 3년째 접어들고 있다. 7차 교육과정의 핵심은 학습자 중심을 기본으로 한 수준별·선택형 교육과정에 있다. 고등학교는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과 선택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1(10학년)은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을, 고2와 고3은 선택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 도교육청별, 학교별 선택 교과를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수준별·선택형 중심의 교육과정, 그리고 학생들의 선택 폭이 굉장히 넓어졌다는 것과 학생 활동 영역이 확대되었다는 점이 이전의 교육과정과 다른 부분이다. 피상적으로만 판단한다면 7차 교육과정은 이전 교육과정에 비해 상당히 학생 중심으로 편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그와 같은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 편성이 실제 현장에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 실제 교육과정상의 과목 시수와 편성을 따져보면 금방 드러난다. 우선 기존 예체능 과목 시수가 이전 교육과정에 비해 훨씬 줄어들었다는 데 문제가 있다. 체육은 1학년에서 4단위, 음악과 미술은 각각 2단위로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선택 중심으로 넘어가게 된다. 실제로 음악과 미술, 체육은 고등학교 1학년에서 마치면 2, 3학년에서는 거의 교육과정에 편성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명색이 선택 중심 교육과정이라고 하지만 수능을 앞두고 있는 2, 3학년에 음악, 미술, 체육 과목을 편성하는 것은 사실상 학생들 수능 점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극히 현실적인 발상을 드러낸 것이다. 이런 교육과정 편성이 특정 학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대부분 인문계 고등학교에 묵시적으로 확대, 실시되고 있다. 또한 각 학교 교육과정 담당자들은 학부모나 학교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수능에 무게중심을 두게 된다. 물론 학생들의 선택 과목에 대한 기본적인 선호 조사는 무시되거나 실시되지 않는 경우가 예사이다. 그렇다 보니, 교사 수급과 학생들의 전인 교육에 상당한 문제가 되고 있다. 본교에서는 1학년에서 체육을 매주 2시간씩 하고, 이후 2, 3학년에는 체육 과목이 아예 빠져 있다. 1학년 두 반을 일주일에 각각 2시간씩 4시간을 수업하고 나면 체육 선생님 수업은 끝난다. 법정 시수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다 보니 할 수 없이 체육 선생님이 음악이나 미술 과목, 그리고 여타 과목을 맡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게 된다. 물론 선생님들끼리 서로 모자라는 과목 시수나 넘치는 시수를 보충해 주기 위해 학교를 이동해 수업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학교간에 서로 조건이 맞는 경우에 이루어지는 극히 드문 경우이다. 이런 현상은 이미 대부분 농·어촌 학교에 만연되어 있고, 도시 인문계 고등학교 역시 두말할 필요 없다. 이런 문제점이 이미 학생들 피부에도 와 닿는지, 본교 일부 2, 3학년 학생들은 “선생님 우린 왜 체육 시간이 없어요! 열심히 운동도 하고 뛰어다녀야 공부도 잘 되는데, 체육 시간이 없으니 공부할 맛도 안나요!” 하고 불평을 늘어놓기도 한다. 또 “선생님 우리도 노래도 부르고 조각이나 판화 같은 것도 좀 해요. 맨 날 비디오나 영화 보려니 짜증나고 지겨워요” 하는 불만들이 여기 저기서 흘러나온다. 당연히 미술 시간이나 음악 시간에 부득이하게 체육 선생님이 들어와 수업을 하니, 자연히 그 수업은 말 그대로 자유방임이 되고 마는 것이다. 그렇다 보니 일부 학생들은 다른 수업 시간에 체육 활동을 대신해 달라고 교무실에 와서 으름장을 놓기도 한다. 그들의 요구에 못 이긴 일부 선생님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자신의 수업을 할애해 학생들이 뛰어 다니는 모습을 운동장 한 구석에 서서 우두커니 지켜보는 경우도 있다. 학생들은 학생대로, 교사는 교사대로 이상적인 교육 과정의 피해자가 되고 마는 것이다. 애당초 7차 교육과정이 시행되기 전에 교과 편성과 교사 수급 문제를 고려해 넣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해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우리 학생들이 수능과 주요 과목에만 집중해, 열심히 뛰어다니고 노래 부르며 세상을 그려낼 수 있는 기회는 아예 차단되어 버린 교육과정을 누가 과연 학습자 중심의 이상적인 교육과정이라 할 수 있겠는가!
잔인한 5월이 지나갔다. 올해 스승의 날에는 대부분의 학교가 ‘재량휴업일’로 지정하여 교사와 학생이 모두 떠나 학교 스스로 문을 닫았다. 스승과 교직사회에 대한 일반인들의 ‘편견과 불신’을 넘어 상호이해의 단계로 나아가보자는 고심의 산물이었다. ‘경찰의 날’에 경찰을, ‘장애인의 날’에 장애인을 생각하듯이 ‘스승의 날’에도 교사들에 대해 일년에 한번쯤만이라도 왜곡된 시각이 아닌 호의적인 관심을 가져보는 날 정도로만 생각해도 족하겠다는 작은 바람이기도 했다. 그러나 촌지 문제가 사라지기는커녕 언론에서는 오히려 이날이 마치 ‘선물이나 촌지 따위를 주고받는 날이었음’으로 더 왜곡되게 편향된 시각으로 보도함으로써 교직사회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남겼다. 그러잖아도 해마다 5월이면 때 맞춰 붕괴된 공교육, 촌지나 바라고 성추행이나 일삼는 교사 등 해묵은 이야기를 들춰내 교직에 대한 질타를 빼놓지 않을 터였는데 스스로 학교 문까지 닫았으니 ‘오죽했으면 학교 문을 닫겠느냐’는 교육현실에 대한 암울함까지 비춰져 오히려 득보다 실이 더 많은 날로 두고두고 기록될 것이다. 유네스코가 1994년 ‘세계 스승의 날’로 선포한 10월 5일을 현재 100여 개국이 기념하고 있건만 스승의 날에 정작 사제가 아예 만나지도 못하게 해 놓은 나라는 우리밖에 없을 것이다. 최근 한나라당 김영숙 의원이 스승의 날을 2월로 옮기자는 안을 국회에 제출한데 이어 서울시교육청이 스승의 날 변경에 관한 TF팀을 구성한다고 한다. 그러나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스승의 날을 교원단체나 정부, 국회도 아닌 교육청에서 빗나간 세태에 동조하는 것이 어이없고 주제 넘는 얘기일뿐더러 그 논의 자체가 불쾌하다. 터놓고 얘기해 보자. 기원을 따져보면 스승의 날은 스승들이 “나를 기념하라!” 하며 만든 게 아니다. 뜻있는 몇몇 제자들이 스승의 은혜를 기리기 위하여 소박하게 시작한 날이건만 오늘날 많은 교사들이 이 날에는 오히려 즐거움보다는 착잡함과 압박감을 느끼며 현실의 아픔으로 무겁게 침묵할 수밖에 없는 날이 되었다니 이런 스승의 날이라면 날짜나 명칭을 변경하기보다는 차라리 폐지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사제간의 정을 주고받으며 스승의 은혜를 기리자는 데 날짜와 명칭을 따로 정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어차피 본질이 변질된 기념일을 겨울방학인 12월 말이나 2월 종업식 전으로 바꾼다고 해서 사회 전반에 만연된 불신감이 사라질 리도 없을뿐더러 여론 또한 말이 많을 것이 뻔하다. 더구나 ‘교사의 날’이 ‘스승의 날’과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지금까지 ‘스승의 날’이면 편향된 시각에 의하여 좋은 교사, 훌륭한 스승은 잘 알려지지 않고 일부의 문제 교사만 부각되어 교직사회 전체를 왜곡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일부 정치권이나 여론에 의하여 스승을 낯 뜨겁게 하고 욕보이는 날이 되었다면 차라리 없애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 명칭을 바꾸는 것도, 날짜를 옮기는 것도 다 부질없다. 생각을 바꾸면 간단하다. 스승의 날이 없어진다고 슬퍼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다. 그렇게 해서라도 속이 시원한 사람들이 있다면 고마운 일일 수도 있지 않은가. 이제 이런 일로 맞대응하는 것도 지쳤다. 더 이상 나무 위에 올려놓고 흔들지 말기를 바랄 뿐이다.
[ 요즘 신문지상을 가장 어지럽히는 인물이 전 청와대부속실장 장학로씨이다. 난 그 기사를 읽으면서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한가지의 일이 있다. 소위 말해 떡값이라는 말이다. 어찌된 일인지는 몰라도 장학로씨에게는 30,000,000원이 떡값이란다. 떡값이라는 본래의 말의 뜻대로 라면, 떡을 사먹은 값인데 아마도 사람의 평생에 30,000,000원 어치의 떡을 먹고사는 사람도 찾기 어렵지 않을까 싶다. 물론 본래의 뜻이 아닌 떡값이라는 것쯤은 안다. 그렇지만 그 떡값(인사치레로 주는 돈)이 30,000,000 원쯤은 괜찮다는 논리는 너무하지 않는가 싶다. 30,000,000원은 요즘 공무원의 봉급으로 치면 적어도 30년 이상은 봉직한 한심한(이렇게 한번의 인사 치레에 드는 비용을 일년 내내 고생해도 마련하지 못하는 나 같은 못난) 월급장이에게 주어지는 년 봉 보다 더 많은 돈이다. 그런데, 이 정도는 떡값이라고 해서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 같은 서민은 억울해서 살맛이 나겠는가 말이다.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 장관급은 몇억 정도는 떡값으로 인정을 받을 것이고, 시장군수(구청장) 정도라면 아마도 10,000,000 원 정도는 떡값으로 인정을 해주어야 하며, 면(동)장이라면 몇 백 만원을, 이런 식으로 계급에 따라서 기준을 정해서 부정한 돈을 받아도 괜찮은 급수라도 정하자는 말인지 아니면 지금도 그런 기준이 있다는 말인지 ? 그렇다면 해마다 [사정이다][윗물 맑기다] 하면서 떠든 것은 모두 거짓이었단 말인가 ? 연말만 되면 피라미라고 칭하는 하급 공무원 몇 사람의 비리를 대서특필하여서 사회의 공적으로 몰아 부친 것은 쑈였단 말인가 ? 3월 학기초만 되면 학부형의 촌지(기껏해야 몇 만원 : 어딘가 물 좋은 곳에서는 몇 십 만원도 있다지만)가 신문의 사회면을 장식한 것은 장학로씨의 떡값에 비한다면 과연 그렇게 지탄을 받을만한 일이었을까 ? 아무리 법이 높은 분들에게만은 관대하다고 하더라도 돈을 받은 것은 엄연히 범법이면 범법이지 어떻게 떡값은 괜찮고, 관행이니까 괜찮다고 해서 보아준다면 과연 어느 정도가 범법이 되는 것일까 ? 우리 사회를 어지럽히고 부정한 짓을 해온 사람들은 정말로 생산현장이나, 일선 현업 부서에서 땀흘리며 일하는 대부분의 사람들보다는 이렇게 특정계층,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았던 게 우리 나라의 병(한국병)이 아니었을까 ? 우리가 지금 보아온 5,6공의 대통령을 비롯한 역대의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들, 특히 부정한 방법으로 정권을 강탈했던 사람들에게서 우리는 이러한 부정과 부패의 모습을 역력히 보았고, 요즘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조상들의 가르침처럼 돈과 명예를 한꺼번에 거머쥐려는 욕심을 버리고 살아야 하지 않을까 싶다. 부귀 영화를 한꺼번에 모두 다 가지려는 사람에게는 욕심이 재앙을 불러오고야 만다는 진리를 깨우쳐 주고 싶다. 인간의 욕심이 한이 없고 끝이 없다고 하지만, 그 욕심을 다스리지 못하면 바로 그 욕심에 말려 드디어는 폐가망신의 길을 가고 마는 요즘의 여러 사람의 모습을 되새겨 볼만하지 않을까 ? 그런 면에서 우리는 고위직이니까 어느 정도의 부정은 인정하려는 [떡값]이라는 말 자체를 다시 한번 생각 해보고 서민들의 기를 죽이는 수 천 만원이 [떡값]이라는 명목으로 인정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1999.11.19.04:45'] 위의 글은 이미10여 년 전에 써서 인터넷 동아일보에 기고를 했던 글이다. 그런데 이번에 그 기준이 정해진 모양이다. 교사들은 10만원이면 해임의 기준이 된단다. 그것도 기업에서 돈을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이 받아서 차 떼기를 했던 당의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서 이루어진 일이란다. 참으로 지나가던 개가 웃다못해 미쳐버릴 일이다. 자기들은 차 떼기를 해도 [당의 헌금]이라고 우기고,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게 하려고 발버둥을 치던 사람들이 교사라는 약하디 약한 집단, 콩나물처럼 햇빛이 비치면 푸르러지고 말고, 햇빛이 비추는 방향에 따라 이리 굽어지고, 저리 굽어지는 연하고 물렁한 집단을 짓이기려고 덤비고 있다. 어디 그 뿐인가? 어느 집단에서는 교감을 없애고, 교장 공모제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과연 전문직이라는 교직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것인가? 의사도 공모를 통해 모집하여 병원장을 시킬 수 있는가? 변호사를 공모할 수 있으며, 외부 인사를 모셔다가 변호사 회장을 시킬 수 있는가? 엄연히 전문직이라고 국가에서 직렬상 분류를 해놓은 전문인 집단이다. 그렇다면 전문직이라는 말은 왜 하나? 월급을 계산 할 때는 인원이 많고 전문직이니까 안 된다고 하면서, 쥐꼬리만큼 올리고는 하였었다. 30년 봉직한 교사가 겨우 승진한 것이 교감이라는 자리이다. 그러나 교감은 직무수당이란 것이 교사와 별반 다름이 없고 소위 판공비라는 것도 없다. 일반직의 경우 적어도 15년 내외를 근무하여 과장 정도로 승급을 하면 직책에 따라 판공비가 주어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런데 교직에서는 30년 동안 근무하여도 교감 승진이란 기회도 없애고, 마지막 승진의 자리인 교장이 되는 것도 외부인사를 공모하여서 그 자리를 채우고 점점 줄여서 그 기회마저 줄이고 없애려고 한다면 교사란 젊은 시절에 약 20여 년쯤 근무하다가 그만두고 떠나라는 말이 아니고 무엇인가? 앞으로 나아갈 희망도 없고 승진의 기회도 없는 교직에서 머무르면서, 늙은 교사는 무능하고 쓸데없는 인간 취급을 받고 살아야 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더럽고 치사한 일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나이 들면 스스로 물러나라는 말로 밖에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교직에 찬물을 끼얹고 교직을 깔아뭉개면서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서는 공교육을 정상화 시켜야 한다.]고 떠들고 있다. 공교육을 살리는 길이 지금 그들이 하는 짓거리로 된다는 말인가? 결코 촌지를 받는 교사를 옹호하고 감싸자는 이야기는 아니다 나는 현직에 근무하면서도 자신 있게 촌지를 요구하여 말썽을 부리는 교사가 있다면, 다른 교사까지 싸잡아 욕 먹이지 말고 그 교사를 고발하여 내 쫓도록 공개하라고 주장하였었다. 그렇지만, 10만원 이상 촌지를 받으면 해임 사유가 된다고 하면, 모든 공무원들에게 그런 잣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왜 꼭 교사에게만 이런 기준이 있어야 하는 것인가? 국가청렴위원회에게 강력히 요구하고 나서야 한다. 교사들이 10만원이상 받으면 해임 기준이 된다면, 당연히 다른 공무원들도 그렇게 적용을 하여서 모든 공무원은 10만원 이상의 촌지나 대가성의 돈을 받은 경우 해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국가를 청렴하게 만드는 일이요. 나라를 반석에 올려놓은 일이다, 특히 이번에 이런 안건을 제출했던 국회의원나리들에게는 더욱 엄격한 잣대를 만들어서 들이대야 한다. 자기들은 정치자금법에 5만원이상 기부행위도 범법으로 했다면 정치인은 5만원이상만 받아도 불법이며 범법행위로 처벌을 받아야한다. 그렇게 해야 [똥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는 소릴 안 듣게 될 것이다. 공천 헌금으로 몇 억 원을 받아도 정치자금이니, 당 헌금이니 해서 아무리 많이 받아도 괜찮고, 교사만 안 된다는 것은 엄연히 차별이며 교직에 근무하는 40만 교원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처사이기 때문이다. 치사한 양반들이 자기들이 지역구나 어디든지 5만원이상을 내면 정치 자금법인가 하는 것에 걸리게 만들어서, 단 돈 5만원도 내 놓으려하지 않으면서, 받을 때는 차 떼기를 하자는 사람들에게 먼저 엄격한 기준을 들이대고 그들의 부정부패부터 막아야한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우리 국민들의 말없는 다수가 과연 정치인들과 교사 중에 어느 집단이 촌지 문제에 있어서 더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가를 한 번 조사라도 해봤으면 싶다. 과연 모든 교사들이 촌지에 자유스럽지 못해서 그렇게 언론의 집단포화를 맞아야 하고, 다른 공무원이나 언론 종사자들은 깨끗하여서 문제가 없기에, 국회의원 나리께서 친히 교사들만을 걱정하시게 만들었을까? 교총은 당연코 앞장을 서서 이것을 따지고 분명히 항의하며 모든 공무원이 아닌 교사만을 부패집단으로 모는 행위에 대해서 집단 소송이라도 해야 한다. 그리고 명색 우리 교육자의 대표라고 하여 국회에 진출해 있는 전임 회장 출신 이군현의원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의지나 뜻을 밝히고, 단연코 앞장을 서서 또 다른 입법으로 교사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입법으로 교직 전체를 부패집단으로 모는 행위에 대한 대체 입법을 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그리하여 당장 앞장을 서지 않으면 그의 직능대표성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불신임이라도 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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