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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드디어 나흘 간의 1학기 기말고사 대장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장맛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가운데 새벽부터 아이들은 비장한 각오로 등교를 하더군요. 오늘은 아침마다 실시하던 담당구역 청소도 잠시 접어두고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유감 없이 발휘하기 위해 일찍부터 공부만 합니다. 오늘 시험으로 아이들은 1학기 동안 배운 학습내용을 총체적으로 점검 받게 됩니다. 특히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은 오늘 시험이 바로 대학입시와도 직결되므로 더욱 긴장합니다. 우리 교사들도 농부가 가을에 농작물을 수학하는 심정이 되어 덩달아 긴장하게 됩니다. 혹시라도 있을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오늘은 학부모님들까지 아홉 분이나 시험감독으로 초빙되었답니다. 각자 선생님들과 한 팀이 되어 교실로 향하는 어머님들의 표정이 복잡합니다. 치열한 입시에 내몰린 아이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혹시라도 있을지도 모르는 부정행위에 대한 걱정으로 어머니들의 얼굴은 그리 밝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아이들의 인생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각오만이 뚜렷합니다. 시험을 치르는 교실은 지금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고 있습니다. 사각사각 볼펜심 구르는 소리와 여름감기에 걸린 아이들이 내는 기침소리, 바스락거리는 시험지 소리만이 교실의 정적을 간헐적으로 깨뜨릴 뿐 사방은 쥐죽은듯 고요합니다. 교실에 걸린 "하나되어 앞으로!"라는 급훈이 무색할 정도로 아이들의 신경은 지금 곤두설 대로 곤두서있습니다. 단 1점이라도 더 얻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아이들에게 '하나가 된다'는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시험 중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1교시 종료령이 울려 OMR카드를 모두 수거했는데 한 녀석이 갑자기 뛰어나오더니 실수로 한 문제에 마킹을 못했다는 겁니다. 뒤에서부터 걸어나오며 다른 학생의 정답을 이미 봤을 수도 있기에 제가 완곡하게 안 된다고 하자 자기는 절대로 보지 않았다고 애원합니다. 그러나 시험이란 것은 주어진 시간 내에 정확하게 풀고, 또 지식뿐만 아니라 주의력, 준비성, 집중력 등도 함께 테스트하는 것이기에 가슴이 아팠지만 끝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녀석의 표정이 이내 어두워졌지만, 오늘의 이 일을 기회로 녀석은 앞으로 일을 처리하는데 있어 좀더 침착하고 신중하게 처리하는 습관을 들일 겁니다. 장장 세 시간의 긴 시험이 치러지는 동안 여름하늘은 잠시 장맛비를 거두고 우리에게 아주 엷은 위로의 미소를 보내고 있습니다. - 3교시 시험감독을 마치고 -
교육혁신위원회는 4일 대회의실에서 제17차 교원정책개선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 했다. 이날 회의에는 23명의 위원중 13명만이 참석 했다.
경기도 안산시 A중학교의 한 학부모가 자신의 아이를 심하게 때렸다는 이유로 야간에 담임교사를 불러내 때리고 수천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했다는 주장에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안산시 단원구 A중학교와 B(15)군의 부모 등에 따르면 B군의 부모는 지난 달 30일 오후 8시 20분께 자신들이 운영하는 상록구 모 학원 강의실로 아들의 담임교사 C(29)씨를 오라고 한 뒤 아들에게 심한 폭행을 했는지 여부를 따졌다. C교사는 "당시 학생 부모가 문을 걸어 잠그고 내 뺨을 때리는 등 폭행했고 18일전 B군을 혼냈던 일에 대한 경위서와 금전적 보상을 하겠다는 합의서를 쓰고 서명한 뒤 1시간여만에 나올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C교사는 "학원에는 동료교사가 동행했지만 부모의 요구로 강의실 밖에 있었다"며 "당시 화가 난 어머니가 책상을 발로 걷어차기도 했으며, 합의서는 부모들이 원하는대로 썼다"고 말했다. 반면 B군의 아버지 E(47)씨는 "학원 정문을 닫은 사실은 있으나 강의실 문이 열려 있어 감금 운운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며 "화가 난 애 엄마가 담임선생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하긴 했지만 뺨을 때리는 것과 같은 심한 폭행은 없었으며 경위서나 합의서도 쌍방 합의하에 본인이 직접 컴퓨터로 작성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E씨는 특히 "애 엄마가 전화를 걸어와 아이가 뺨을 2대 맞았다고 해 학교로 찾아간 뒤 전후사정을 듣고 화해하기로 했었다"며 "그러나 오후 들어 아이로부터 담임교사가 주먹으로 머리와 뺨을 3-4차례 심하게 때리고 발로 허리를 걷어찼다는 얘기를 듣고 학원으로 불렀다"고 경위를 설명했다. B군은 이에 앞선 지난 달 12일 학교에서 같은 반 여학생을 괴롭힌다는 이유로 같은반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C교사로부터 뺨을 맞는 등 질책을 받았다. C교사는 사건 당일 안산의 한 병원에서 3주 상해진단을 받고 1일과 3일 결근했으며, B군도 급성 스트레스성 장애로 인한 1개월 진단을 받아 놓은 상태다. 한편 안산교육청과 A중학교 분쟁조정위는 이날 해당 교사와 학부모를 만나 각각경위 조사와 중재 활동을 벌였다.
신문 사설을 많이 읽으면 논술을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한다. 상당히 설득력 있는 말이다. 신문 사설은 논설문이기 때문에 주장을 목적으로 하는 논술문에 가장 가깝다. 그리고 신문 사설은 대체로 논리적인 짜임이 탄탄하기 때문에 이런 글을 많이 읽다보면 자연스럽게 논리적인 글을 쓰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신문은 일반적으로 시사성이 있는 글을 다루기 때문에 실제 논술 상황에서 접하게 주제나 내용에 대한 지식을 확충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한편으로 신문 사설은 좀 더 정제된 언어, 완성도가 높은 문장을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얻은 문장 감각은 논술을 쓸 때 도움이 된다. 문제는 신문 사설을 어떻게 읽게 하면 좋겠는가 하는 점이다. 무조건 많이 읽어보게 한다고 해서 이것이 곧바로 좋은 논술문을 쓰는 것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우선 전체에서 부분으로 읽게 하자. 우선 사설의 제목을 보고 예측을 하고, 사설의 쟁점, 논점, 근거가 무엇인지를 살펴본 다음 세부적인 내용을 읽어 보게 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만 글의 전체적인 흐름을 잡아낼 수 있다. 둘째, 의미(내용) 구조도를 만들어 보게 하자. 쟁점을 메모하고 중요 내용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면서 한 편의 사설을 완성했는지를 시각적으로 나타내 보게 하는 것이다. 앞뒤 문단의 관계, 글 전체에 비추어 볼 때 특정 문단의 역할 등을 생각하며 내용들 간의 관계를 시각적으로 제시해 보게 하면 글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고, 논리적인 사고력을 기르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셋째, 서술(논리)의 구조를 파악하게 하자. 신문의 사설에서는 흔히 문제 해결 구조, 서술 구조, 비교 대조 구조, 원인과 결과 구조를 가진다. 여기에서 문제 해결 구조는 문제를 제시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형태를 말하고, 서술 구조는 특정한 문제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 주장하는 형태를 말하고 비교 대조 구조는 둘 이상의 대상을 비교 대조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펴는 것을 말한다. 신문의 사설을 읽을 때, 이 기사는 어떤 짜임을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게 하고, 실제 논술문을 작성할 때 어떤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게 한다. 넷째, 다른 각도에서 보게 한다. 사설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을 단순히 수용하려고만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보게 하거나 그 문제를 다른 측면에서 보게 한다. 때로는 제시된 내용을 반박해 보게 하거나 논의의 허점을 찾아내 보게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비판적 사고, 창의적 사고력을 기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게 하자. 파일철 같은 데서 자신이 읽어본 신문 사설을 스크랩해 두고 그 사설과 관련하여 자신이 활동한 것을 함께 정리해 둔다. 수시로 이것을 살펴보게 하면서 기억을 불러일으키고 한편으로 글을 쓸 때 활용해 보게 하는 것이 좋다. 신문 사설을 읽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읽은 것을 활용하여 수시로 써 보게 하는 것이 좋다. 논제가 비슷한 글을 쓰게 할 수도 있고, 논제는 같되 다른 논거를 들어 글을 써 보게 하거나 논점을 다른 각도에서 잡아 써 보게 할 수도 있다. 또한 좋은 문장, 좋은 표현이 있으면 그것을 자신의 글쓰기에 활용해 보게 하는 것도 좋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 5대 인천시교육위원 선거를 오는 31일에 치른다고 4일 밝혔다. 그러나 선거 예정일이 여름휴가를 가장 많이 떠나는 시기이어서 일부에선 선거일을 연기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시 선관위는 "선거를 가급적 전국적으로 동일한 날짜에 치르는 것이 선거관리의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고, 8월 중 선거를 할 경우 폭염 속에 진행될 수 밖에 없는 점" 등을 이유로 내세웠다. 또 "일부에서 선거일 변경을 요구했으나, 관련법규에 따라 이미 협의절차를 마친 선거일을 변경하기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인천시선관위는 이번 교육위원선거 입후보 예정자 및 학교운영위원 등을 대상으로 오는 7일부터 계양구청 대강당에서 입후보 안내와 선거법 설명회를 갖는다. 이에 대해 일부 학부모 단체와 초.중.고교 운영위 총연합회는 "오는 31일 선거는 시기적으로 휴가철이어서 유권자인 학교운영위원 상당수가 투표에 불참할 가능성이 크다"며 "유권자의 편의를 보장하고, 투표율 제고를 위한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울산시선관위는 유권자의 투표 참여를 높이기 위해 휴가기간인 이번 달을피해 다음달 11일 울산시교육위원 선거를 치르기로 했다.
선생님, 벌써 7월 4월입니다. 오늘이 시험 마지막 날이네요. 오늘 하루만이라도 마음 편안하게 가지시고 여유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침 7시 5분 전에 출근을 하니 한 학부형께서 차를 몰고 학교 안까지 들어오네요. 쳐다보니 한 학생이 차에서 내려 체육복 차림으로 교실에 들어가더군요. 그 학부형에게 다가가 정중히 말했습니다. "‘학부형님, 제가 이 학교 교감인데요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차를 학교에까지 가지고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학부모들마다 차를 가지고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체육복을 입고 오면 안 됩니다. 등교하는 학생들을 가리키며 어디 체육복 입고 오는 학생들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서 '선생님 기 좀 살리는 정책을!'이라는 제목에서 지적한 대로 아침부터 이웃학교의 무식한 학부모처럼 막무가내로 대들면 어쩌나 싶었는데 생각보다 좋은 학부형이었습니다. 아주 미안한 듯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를 연발하시는 걸 보면 오히려 저가 미안할 따름이죠. 아침부터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지만 학생과 학부형의 바른 생각과 바른 행동을 위해 그렇게 말하지 않을 수 없었죠. 그 학부형께서도 저를 미워하기보다 이해하는 마음 가졌으면 합니다. 어제 점심시간 감독으로 수고하신 학부형 대표들과 함께 점심식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야기 도중에 교장선생님께서 학부형들로부터 많은 전화를 받는데 공통점이 자기애들밖에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학교 전체를 생각지 않고 자기애 중심으로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하니까 학부모 회장님께서는 그래도 그런 분들보다 좋은 학부형이 더 많다고 하시더군요. 1,500명이나 되는 학생이 있으니까 그 이상의 학부형이 있지 않겠어요? 그 중에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자기애의 편에서만 생각하고 말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말하지 않는 대부분은 좋으신 분들이라는 말씀이 공감되었습니다. 그리고 학부형들로부터 여러 가지 건의를 듣게 되면 학교 입장에 서서 대변하시는 것이 대단해 보였습니다. 또 학생들에게만 듣고 무슨 이야기를 하기보다 직접 학교에 오셔서 눈으로 보고 말씀하시라고 하셨다니 대단하신 분임에 틀림없습니다. 이 학부형께서는 3년 동안의 과정, 즉 학교의 변화하는 모습과 발전하는 모습, 선생님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직접 눈으로 지켜보며 확인할 수 있었기에 이런 소신있는 말씀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학교의 변화가 없는데 그 학부형께서 무턱대고 꼭두각시 노릇을 하겠습니까? 말씀하시는 것도 품위가 있으시고 풍기는 모습도 우아하게 느껴지고 행동으로 학부형의 참모습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 흐뭇합니다. 그 어머니에 그 딸이라고 딸이 학생회회장인데 학생들로부터 반찬이 적니 입에 맞지 않느니 하면서 급식에 대한 불평을 하면 자기 입에 맞는 반찬을 한 가지씩이라도 직접 가지고 와서 먹으면 되지 않느냐? 어찌 1,500명의 학생들의 입에 맞게 할 수 있느냐?고 말하더라는 겁니다. 2학년 학부형 한 분께서는 시험기간 감독을 하러 오실 때마다 그냥 오시지 않고 오시는 학부형들이 아침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을 거라고 떡을 주문해 학부형님과 선생님들이 잡수시도록 하는 그 사랑의 손길도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또 오늘은 시험 끝나는 날이라 환경부장 선생님께서 학생들의 식습관이 바르지 않아 서울에 있는 유명 강사를 초빙해 학생들의 식생활 개선과 간식에 대한 바른 이해와 바른 행동을 위해 강연하도록 주선을 하니까 관심이 있는 학부형 한 분께서는 이를 듣고 강사초빙에 대한 경비를 자기가 부담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학교에 대한 바른 생각과 바른 이해를 가지고 협조하는 분들이 많음을 보게 됩니다. 드러나지 않지만 마음으로나마 힘이 되어주는 학부형이 많습니다. 말 많은 소수보다 좋으신 말 없는 다수가 있기에 삐거덕하는 소리 나지 않고 잘 굴러갑니다. 바람이 꽉찬 타이어가 바람이 적은 타이어보다 소리 없이 잘 굴러가듯이 부정적인 학부형보다 긍정적인 학부형이 많기에 학교는 안정되게 잘 굴러갑니다. 그리고 힘 있게 달립니다.
"올바른 식생활이 아이들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나가노현 우에다시 오오츠카 미츠구·교육위원장은 사나다마치에서 1997년부터 금년３월까지 교육장으로 재직하면서 여섯 개의 초중학교에서 완전 쌀밥 급식을 실현했다. 그가 1992년에 최초로 교장이 된 다른 자치체의 중학교에서 학생들의 생활이 매우 거칠어지고 있었다. 절도로 잡혀간 학생을 데리러 가는 일이 많을 때는 하루에 3회 정도 경찰에 나갔던 적이 있었다. 학생이 교사내를 오토바이로 폭주하는 사건도 있었다. 그 중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이 아침 식사를 먹지 않고 있다는 공통점을 발견하였다. 도시락이 필요한 체육행사의 날 이른 아침, 편의점 앞에 늘어선 학생들이 보였다. 이처럼 도시락이나 빵을 사려고 온 학생들은 역시 비행을 일으킨 학생이 많았다. 이러한 모습을 여러 차례 보면서 식생활이 비행의 한 요인이 된다는 것을 확신했다. 적어도 급식은 야채의 무침이나 조린 생선 등, 건강한 일본 요리를 먹이려고 했지만, 이러한 요리는 빵에는 맞지 않는다. 이에 약 2년 걸려서 서서히 쌀밥 급식의 회수를 늘려 갔다. 완전 쌀밥 급식은 ３대 개혁 과제 가운데 하나였다. 이 외에 교사끼리 수업을 공개·서로 평가하고 , 생명을 소중히 하는 마음을 기르려고, 전학생에게 종자를 뿌려 꽃을 기르게 했다. 도둑 등의 청소년 비행은 매년 감소하여 작문 콩쿨 전국 대회에서 상위 입상하는 학생이 나타나는 등, 학교는 침착성을 되찾았다고 한다. 구사나다마치의 교육장으로 취임하면서 이번은 전교의 완전 쌀밥화를 실시했다. PTA 총회 등에서는 "부모가 급식비를 지불하고 있으니까, 교육장이 결정해서는 안된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을 먹이고 싶다" 등 학부모들의 의견이 분분하였지만 고집스럽게 쌀밥 급식 회수를 늘려 2002년도에는 완전 쌀밥으로 바꾸었다. 또한, "생산자를 알수 있는 재료를 먹이자"라고 하는 단체장 소원을 반영하여 현지산 쌀이나 야채를 사용하고, 영양가가 뛰어난 발아 현미를 약 10% 정도 섞는 등의 궁리도 했으며, 반찬은 당연히 어패류가 중심이다. 역시 아이들에게 변화가 일어났다. 구사나다마치에 있는 시립 모토하라 초등학교의 사토 히로아키 교장(59세)은 "전교 집회에서 빈혈로 쓰러지는 아동이, 등교거부 등의 아이는 하나도 없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 한다. 아동·학생이 약 1,100명 정도인데 2004년도 이후 비행으로 보도된 아이는 제로이며, 학력 테스트도 결과도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이같이 현장에서 열심히 학생들을 생각하는 급식을 실시한 결과 2004년도에, 전국의 급식 실시학교는 3만 1902교 중 99.4%가 실시하고 있다. 이 가운데 쌀밥 급식을 하는 학교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폐교는 탈선의 온상이 될 것에 대한 우려를 담고 있는 사진과 교과서 내용이 농촌으로 다시 놀아오는 사람이 늘고 있으며 고향의 이미지가 도시인들에게 안정감을 주고 있다는 내용으로 바뀐다.(교학사 중3 사회) 초중고 사회 교과서의 농업·농촌 관련 내용 중 부정적 묘사가 없어지고 공익적 기능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농촌진흥청은 내년 학교에서 사용될 사회교과서 10종의 농업·농촌 관련 16개 내용을 바로 잡거나 신규 수록했다고 최근 밝혔다. 개정된 교과서에는 농촌의 전통문화와 경관보전, 식량 안보 기능 등 9개 공익적 기능을 새로 수록했으며 첨단농업기술 내용 역시 1개가 신규 수록됐다. 반면 농약과 화학비료로 인해 농촌이 환경오염의 온상이 된 것처럼 묘사된 문장 2개와 농업·농촌을 부정적으로 묘사한 사진·삽화 5개를 삭제했다. 또 ‘앞으로 쌀 수입이 자유화되면 식량 자원의 수입 의존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설명은 ‘앞으로 국민들의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국내 곡물 생산 기반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수정했다. 신규 수록 내용에는 전통적인 1·2·3차 산업구조에서는 평가되지 않았던 농업·농촌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강조했다고 농진청은 밝혔다. 농촌자원환경과 김은자 연구사는 "이번 교과서 내용 개정은 자라나는 어린이에게 농업이 지니고 있는 미래적 생명 가치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농업과 농촌이 떠나고 피할 대상이 아니라 돌아가고 체험할 대상임을 강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농진청은 교과서 수록 대상과목을 확대해 나가고 학생지도 및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한 교사 연수프로그램을 8월 9일～11일까지 실시한다. 태안 볏가리마을 등 전통테마마을, 건강장수마을, 친환경농업 현장 등을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편성되어 있으며 희망자는 15일까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로 신청하면 된다.
제5대 충북도교육위원 선거(31일)가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서서히 선거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7명의 교육위원을 선출하는 충북에서 현재까지 출마에 뜻을 두고 있는 인사는 현직 교육위원 7명 가운데 5명과 전.현직 교육장 및 교장을 포함, 대략 30명선에 육박하고 있어 4대 1에 가까운 역대 최고의 경쟁률이 예상되고 있다. 4명의 교육위원을 선출하는 제1권역(청주.청원.보은.옥천.영동)에서는 현 교육위원 3명을 비롯해 전직 교육장 4명, 현직 교장 3명, 교사 2명, 학교운영위원회 협의회 고문 등 14-15명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또 3명을 선출하는 제2권역(충주.제천.괴산.진천.증평.음성.단양)에서도 2명의 현 교육위원이 재출마하고 전직 교육장 4명, 전.현직 교장 5명, 교사 1명, 기타 인사 1-2명이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특히 전교조 충북지부가 권역별로 1명씩 모두 2명의 교사를, 교육총연합회에서도 1권역에 1명의 교사를 각각 교육위원 후보로 내세울 예정이어서 이들의 당선 여부가 벌써부터 관심을 끌고 있다. 한편 상당수 출마예정자들은 5.31 지방선거 직후부터 학교운영위원들과 접촉하는 등 유권자 확보전에 뛰어들었고 일부는 이미 학교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해당 학교는 물론 주변의 학교 운영위원까지 포섭(?)해 놓는 등 사전선거운동에 열을 올리고 있다. 또 모 출마예정자는 학교운영위원 명단을 확보해 개별접촉에 나섰다는 소문이 돌고 다른 출마예정자는 출신학교 동문끼리 힘을 모으기로 하고 맨투맨식으로 개인접촉과 전화, 명함 배부 등을 통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A지역은 한 출마예정자의 제자인 학교운영위원이 '스승 교육위원 만들기'에 총대를 맸다는 소문이 돌고 있고 B지역은 출마예정자가 6명이나 난립, 자칫 표가 분산될 경우 제2의 도시에서 지역출신 교육위원을 배출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편 도교육청은 교육위원 선거가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하라며 특히 학교운영위원을 겸직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특정후보 지지를 위한 전화를 하는 등 선거개입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출마예정자의 후보 등록(1권역은 청주 흥덕구선관위, 2권역은 충주시선관위)은 21일 하루이며 등록과 동시에 선거운동에 나설 수 있고 선거구별로 선관위가 주최하는 2차례 소견발표가 있게 된다.
울산국립대의 성격을 규정할 학과선정과 운영에 대한 시민공청회가 지난 30일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열려 전문가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 내용을 경상일보(2006.7.1)에 보도된 내용을 읽어 보았습니다. 공청회에 앞서 인터뷰에서 모델연구팀 연구책임자인 정기오 한국교원대 교수님은 ‘교사 양성기관을 대학원 수준으로 올리는 게 세계적 추세이기에 정부도 이를 추진해 왔다. 그러나 기존 대학에서는 교육전문대학원 실현이 어려워 이번에 신설되는 울산국립대학에 최초로 채택한 것이다. 초등교사 양성은 기본교과를 두루 섭렵하고 인간발달 전문가여야 하기에 공학경영 중심의 대학에서 시도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본다’고 하는 내용을 접하고는 사실 걱정이 앞섭니다. 오랜 산고 끝에 신설되는 울산국립대가 명실상부한 명문대학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문자 그대로 종합대학이 되어야 합니다. 울산국립대가 공학분야의 특성화에 관심을 두고 있다고 하는데 이는 종합대학으로서의 제대로 된 구실을 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울산에는 공업대학의 상징인 울산대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모자라 또 공업특성화 대학을 만들려고 합니까? 이웃 포항에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포항공대가 있지 않습니까? 이 틈바구니 속에 어찌 살아남으려고 그쪽만 생각하십니까? 울산국립대학은 특성화 대학이 아닌 종합대학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울산대학교와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울산대학교에 없는 학과를 중심으로 사범대학, 한의대학, 약학대학을 비롯하여 공과대학, 상과대학, 인문대학 등 인문, 자연을 망라한 종합대학이 되어야만 합니다. 특성화 대학만으로는 이웃에 있는 포항공대처럼 전국, 아니 세계적인 대학이 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특히 울산국립대에서는 반드시 사범대학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지금 학생들의 진학선호도를 분석해보면 알 수 있듯이 우수한 학생들이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을 선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학교만 해도 그렇습니다. 작년에 서울의 우수대학에 갈 수 있는 학생들이 20명 이상 대부분 전국 각지에 있는 교육대학교에 진학함을 보게 됩니다. 울산에 있는 학생들만 해도 평균 400명 이상이 교육대학교에 진학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울산에 국립대학교를 세우면서 우수학생들을 비싼 경비 들여가면서 외지에 가도록 내버려 두어야 합니까? 서울을 비롯하여 심지어는 제주도에까지 가서 교육대학에 다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사범대학은 이화여자대학교처럼 사범대학 안에 초등교육과, 교육학과, 수학교육과, 과학교육과 등등 수요예측에 따라 단계적으로 신설하면 됩니다. 울산을 제외한 15개 시도에 사범대학이 없는 대학이 어디 있습니까? 울산산업도시라 하여 교육자를 양성하는 일을 도외시하면 안 됩니다. 또 사범대의 학과를 울산대학교와 분산하고자 하는 발상은 갈라먹기식 발상으로교육력을 약화시키고 맙니다. 정 교수님은 교사 양성기관을 대학원 수준으로 올리는 게 세계적 추세이고 기존 대학에서는 교육전문대학원 실현이 어려워 이번에 신설되는 울산국립대학에 최초로 채택한다고 하는데 현실을 무시한 교육정책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지금 현직에 있는 선생님 중 교육대학원을 나오지 않는 선생님이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는 젊은 선생님들은 박사학위과정도 밟고 있습니다. 기존 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대학원이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교육전문대학원 운운하는 것은 현 교육대학원을 무시하는 처사이고 옥상옥을 만드는 결과만 초래하게 됩니다. 문제가 있다면 현 교육대학원의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야지요. 새로 신설되는 울산국립대를 실험대상학교로 삼으려는 것은 일종의 모험입니다.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울산국립대의 발전은커녕 있으나마나 하는 유명무실한 대학이 될까 염려스럽습니다. 현재 교통이 편리하지 않은 외진 곳에 대학을 세우면서 일부 학생들에게만 초점을 맞추면 불을 보듯 뻔합니다.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학과가 무엇인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울산교육이 울산의 미래를 좌우해야 합니다. 울산의 우수한 인재들이 외부로 나가지 않도록 우리가 스스로 양성하여 우수선생님을 길러내야 합니다. 그게 저만의 생각일까요?
“국무총리는 나이 때문에 좀 그렇고, 교육부총리 정도면 한번 해 보고 싶다” 김병준 신임 교육부총리가 임명 직전 교육부총리 출신의 한 인사와 만나 했던 얘기다. 결국 그는 희망대로 교육부총리에 기용됐다. 실망을 넘어 어이가 없다. 교육부총리가 ‘어디 한 번 해볼까?’ 하며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렇게 ‘만만하고 호락호락한’ 자리란 말인가. 교육부총리로 임명된 김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누군가, 현재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실상 ‘실패한’ 부동산 정책이 바로 그의 대표작이다. ‘헌법만큼 바꾸기 힘든 부동산 정책을 만들겠다’고 하여 물의를 일으키고 ‘교육도 부동산 정책처럼 해야 한다’고 말한 사람이다. '교육은 산업'이라고 말하며 반대를 무릅쓰고 경제 관료를 교육부총리로 임명한 노대통령과 코드가 딱 맞는 사고방식이다. 김 전부총리를 능가하는 ‘노(盧) 코드’의 추종자로 지금보다 더 기가 막힌 교육정책을 쏟아낼 지도 모르는 사람이다. 부동산 정책으로 국민을 옥죄더니 이제 이해찬, 김진표 부총리에 이어 교육을 망치는 대열에 합류한 것이나 아닌지 모르겠다. 교육계가 자칫 우리 속담으로 ‘갈수록 태산’, 사자성어로 ‘설상가상’, 서양 속담으로는 ‘프라이팬에서 불속으로(out of the frying pan into the fire)’가 되지나 않을까 걱정이다. 요즘 세간에는 ‘코드인사’ ‘돌려막기 개각’ ‘회전문 인사’라는 용어가 유행이다. 경제・교육부총리의 후임에 전・현직 청와대 정책실장이 나란히 임명된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어디한번 되돌아보자. 교육 철학이나 전문성 없는 경제관료 출신 교육수장 김 전부총리는 임기 내내 청와대의 눈치만 보며 대통령의 코드정치에 휩쓸렸다. 정책의 타당성 여부를 떠나 최소한의 예고기간이나 교육현장의 합의 과정도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강행함으로써 급기야 교단의 기는 꺾일 대로 꺾이고 교육현장은 피폐화되었다. 그의 처신은 무기력과 무소신의 전형으로써 교육 정책에 대한 신뢰만 떨어뜨렸다. 그의 퇴진은 당연한 ‘사필귀정’으로 사실상 성난 교육계와 민심의 불신임이요, 불명예 퇴장인 셈이다. 신임 교육부총리는 김 전부총리의 불명예 퇴진은 총체적 정책 실패와 무능, 그리고 오만함에 대한 교육게의 준엄한 경고였음을 기억해야 한다. 만약 그간의 교육현실과 교육주체들의 의견을 무시한 무분별한 교육정책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뒤따르지 않으면 또다시 교육계는 혼란에 빠질 것이다. 교육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할 사람은 뚜렷한 교육 철학과 전문성을 갖춘 인사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그래야 피폐화된 교단의 사기를 되살리고 추락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통으로 잘 나가던 김 전부총리가 교육부총리 자리로 말을 갈아타자 경제논리로 교육을 노하였고, 결국 초·중등 교육정책에 실패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교육정책 전체에 혼선을 초래한 주범으로 전락한 것을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야 할 것이다. 교육과 경제는 달라도 한참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육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란 것이다. 군지휘관이 국방을 책임지고 정치인이 정치를 해야 하듯이 교육도 교육전문가가 담당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논리인 것이다. 대통령 사람으로서 선물로 받아 ‘어디 한번 해볼까?’ 하며 맡아 문제만 일으키다가 그만두면 그뿐인 자리가 교육부총리라면 이 나라 교육의 미래는 없다. 부디, 경제전문가를 교육부총리로 임명하여 교육의 혼란을 초래했던 대통령이 또다시 초・중등 교육 정책에 경험이 아주 없는 인사를 임명하고 말았다. 부디 무분별한 교육정책 강행으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고 교육계에 혼란을 주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5.31일 지방선거에 이어 이달말 실시되는 제5대 경기도교육위원 선거의 경쟁률이 지난 2002년 4대 선거에 비해 다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3일 경기도교육청과 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31일 도내에서 13명의 교육위원을 선출하는 선거가 실시된다. 도내 전역을 6개 선거구로 나눠 각 선거구별로 2-3명의 교육위원을 선출하는 이번 선거에 현재 50여명의 인사가 출마예상자로 자천타천 거론되고 있어 평균 3.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경쟁률 예상치는 지난 2002년 7월11일 실시한 제4대 도 교육위원 선거 당시 경쟁률 3.2대 1보다 다소 높은 것이다. 이같이 도 교육위원 선거 경쟁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지방의회와 마찬가지로 교육위원들도 올해부터 유급화됐기 때문이다. 도 교육청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5월말 도 교육위원들의 의정비(의정활동비+월정수당)를 경기도의원과 같은 연 5천421만원으로 결정했다. 도 교육위원은 도내 각급 학교의 운영위원 2만3천여명이 투표로 선출하며 임기는 4년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전.현직 시.군 교육장 등 많은 교육계 인사들이 교육위원 출마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유급화 이후 교육위원에 대한 교육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일부터 도내 6개 선거구를 돌며 교육위원 입후보안내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권오규(權五奎) 경제부총리 내정자와 김병준(金秉準) 교육부총리 내정자는 각각 8억6100만원과 6억6600만원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 내정자가 지난달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한 재산변동 내역에 따르면, 그는 용인 구성에 있는 4억3천600만원짜리 아파트 외에 배우자 예금분(2억3천500만원)을 포함해 3억8천100만원의 예금이 있다고 신고했다. 예금 변동내역을 보면 배우자의 한미은행 예금이 1년새 1억5천500만원 증가해 2억1천800만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권 내정자 소유의 현대증권 예금 6천100만원이 뒤를 뒤었다. 권 내정자는 이와 함께 현재가격은 산정하지 않은 채 97년식 소나타3와 92년식 콩코드, 2000년식 그랜저XG, 2004년 오피러스(배기량 3,500cc) 등 자동차 4대를 본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채무는 건물 전세보증금 1억5천만원을 상환하면서 900만원을 신고했으며, 1년전에 비해 1억2천400만원의 재산이 증가했다. 김병준 내정자의 경우 지난 2월 공개된 재산신고 자료에 따르면 본인 재산으로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에 있는 3억4천만원짜리 다세대주택과 1억1천200만원의 은행예금, 용평콘도 회원권(3천만원)과 올림피아호텔 헬스클럽 회원권(500만원)을 갖고 있다. 행정학 교수 출신인 김 내정자는 또한 '지방자치살리기' '한국지방자치론' 등 2권의 저서에 대한 저작권과 서양화, 동양화, 한국화, 민화병풍 등 8점의 그림을 재산목록에 올려 눈길을 끌었다. 또 합계 10캐럿인 사파이어 세트, 각각 3캐럿과 1캐럿짜리인 다이아몬드 반지 2개, '여성 시계' 등 각종 보석류를 배우자 재산으로 신고했다. 대구 범물동에 있는 3천900만원의 전세임차권과 예금 7천900만원, 회사채 2천500만원, 지인에게 빌려준 2천만원의 대여금도 배우자 재산으로 신고됐으며, 은행예금으로 모친이 1천300만원, 장녀와 차녀가 각각 1천900만원, 1천600만원이 있다고 신고했다. 1년전에 비해 김 내정자의 재산은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받은 급여 저축과 유가증권 매도금으로 예금이 증가하면서 6천500만원이 증가했다.
얼마 전 감사원 발표를 통해 열린우리당은 “사학 비리가 만연하다는 소문이 사실로 드러난만큼 한나라당측의 재개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고, 한나라당은 “감사원이 수개월간 작심하고 뒤져도 수십곳 밖에 문제가 없었다”며 “사학을 비리의 온상으로 몰아붙이는 여당의 개정안이 폐기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는 재개정안의 핵심인 개방형 이사의 추천 주체 문제를 놓고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열린 우리당은 개정안에 일절 손을 댈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재개정이 없을 경우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번 감사대상 학교 124개교 가운데 비리가 적발된 100여 곳의 유형을 언론기사를 통해 인용해보면 교비ㆍ재산ㆍ학사관리 등의 문제점을 노출됐고, 업무상 횡령ㆍ배임 등 불법행위에 따른 검찰 고발 대상은 22개 학교에 재단 이사장과 임원만 무려 48명에 이른다. 비리 형태도 다양해 교비를 빼돌려 이사장 개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부동산 투자에 사용하고 세금 착복까지 한 것은 아연실색할 일이다. 신입생 편법 입학에 따른 금품 수수, 사학재단 특수관계인의 교직원 변칙 채용 등도 고질적 병폐인데다 공사 관련 리베이트 수수, 재산 임의 처분, 신용카드 변칙 사용, 학사운영 문제 제기 교사 해임 등 일부 사학의 몰염치가 도를 넘고 있다. 고로 검찰의 엄정한 수사로 단호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대서특필했다. 이미 도덕적으로 해이해진 수많은 사학재단이 사학의 설립취지 및 자율권 등을 내세우며 지금까지는 그럴듯하게 사학법 개정안 반대를 포장해 왔다고 생각한다. 사학재단은 교육을 통해 국가에 봉사를 원칙으로 해야 하나 그간 많은 사학이 재단이사장과 친인척의 이익을 구하는 도구로 전락해 온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간 설익은 정부운영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아온 현정권이지만 사학을 새롭게 변화시킬 제도적 장치마련이 시급하다는 데는 많은 국민이 동의하고 있고 박수를 보낸다. 지금 국민 대다수는 역대 관습과 관행으로 보호돼온 교육을 둘러싼 만연한 구태를 일벌백계하고 새로운 시대정신으로 환골탈퇴하자는 뜻의 사학법 개정안이 왜 이렇게 반대에 묶여 수면 밑으로 가라않는지 착잡함은 물론, 6월 임시국회 회기내에 사학법이 재개정될 가능성은 점점 희박해지고 있다는 전망에 참으로 갑갑한 심경이다. 이제 곪아있는 사학의 치부를 저항과 아픔을 감수하면서까지 도려내야 할 시기가 됐다. 반면 건강한 사학은 더욱 극찬과 함께 장려돼야 옳다. 이제 정부는 더 이상 늦추어서도 물러나서도 안 된다. 소신껏 차분히 진력해 나가야 할 때이며 무엇보다 이 일에 사학의 모두는 기꺼이 협조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런 와중에 설상가상으로 사상 초유의 학교급식 식중독 대란이 일어났다. 결국 김진표 부총리가 사퇴했고 후임인사로 코드인사라는 우려와 여당내부 반대여론에 막판까지 진통을 거듭한 결과 김병준 전 대통령정책실장의 개각인선결과가 막 언론을 통해 발표됐다. 그간 미숙한 국정운영으로 국민혼란을 야기했던 노무현정부지만 사학법 개정, 해외취득 부동산 정밀조사, 5.18 광주사태 주동자 서훈 박탈 등은 감히 노정부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기에 남은 임기중 국가의 백년대계가 걸린 교육에 있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대물림 되지 않도록 하고,서민경제를 회복시켜 후회 없는 국정마무리로 레임덕에서 해방되길 간절히 소원해 본다.
한나라당을 비롯한 야당은 3일 단행된 부분 개각에 대해 "능력과 자질을 무시하고 민심을 외면한 오만한 인사"라며 일제히 비난을 퍼부었다. 한나라당은 권오규(權五奎) 경제, 김병준(金秉準) 교육 부총리의 내정을 '코드 개각'으로 규정, 인사청문회에서 문제점을 철저히 따지겠다며 '전의'를 다졌다. 특히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주도한 김 내정자에 대해서는 "교육 정책마저 망칠 것"이라는 격한 표현을 동원해 불만을 표시했다. 안경률(安炅律) 원내대표 대행은 "이번 개각은 5.31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을 반영해 정책 실패의 책임을 묻고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사람을 중용해야 한다는 점을 무시한 코드 인사여서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 간사인 임해규(林亥圭) 의원은 김 내정자에 대해 "교육정책 난맥상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은데다 교육 전문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코드 인사'임을 강조했다. 교육위원인 이군현(李君賢) 의원은 "교육 비전문가인 김 내정자가 교육을 경제논리로만 풀 것으로 보이는데다, 부동산 정책에 실패한 사람이 교육 정책을 책임질 수 있을 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정현(李貞鉉) 부대변인은 "경제를 망치고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이끈 청와대 참모를 교육부총리에 임명한 것은 교육까지 거덜내려는 자포자기 인사"라고 주장했다. 국회 재경위 소속의 한 의원은 권 내정자에 대해 "시키는 대로 하는 '예스맨'"이라고 평가하면서 청와대가 경제 부처를 휘두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건영(尹建永) 수석 정조위원장은 "권 내정자 개인은 큰 문제가 없지만, 청와대가 정책 기조를 바꿀 의지가 없다면 누구를 임명해도 코드 맞추기"라고 주장했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도 '민심과 유리된' 개각임을 비판했다. 민주당 이상열(李相烈) 대변인은 "5.31 지방선거에서 심판받은 정책입안자들을 요직에 기용하는 것은 국민과 본격적으로 담을 쌓겠다는 것"이라며 "민심이 고려된 흔적이 없는 7.3 개각은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장관 임명권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고 하지만 너무나 민심과 동떨어져 안타깝다"며 인사청문회를 통한 철저한 검증을 다짐했다. 민노당 박용진(朴用鎭) 대변인은 "개각을 통해 실패한 정책의 반성과 책임을 보여주기 보다 '정권호위형', '친정체제 구축' 개각으로 귀결됐다"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김진표(金振杓) 전 부총리에 이어 교육 비전문가가 또 다시 교육 수장으로 나서게 돼 국민 불안이 가중될까 우려되고, 권 내정자와 새 경제팀이 서민복지를 팽개치고 정권 재창출을 위한 경기부양 정책으로 치달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우리학교는 혁신적이지만 성공사례는 없다.(학교장) 학교 교육과정 개선지원에 긍정적이지만 전국에 알릴만한 혁신 사례는 없다.(교육청)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펴낸 ‘학교 혁신 지원체제 분석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초·중등 교장의 64.1%는 자신의 학교를 혁신적인 학교로 인식하고 있지만 자신의 학교가 추진한 학교혁신 활동 중 성공사례가 있다는 응답은 50.8%로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교육청은 학교교육과정 개선 지원에 긍정적(60.6%)이지만 전국에 알릴만한 교육청의 혁신지원 성공 사례는 59.5%가 없다고 반응했다. 말로만 혁신일 뿐 실제 혁신적인 학교는 적다는 것이다. 지난 1년간 개발원이 전국의 학교장 310명, 교사 4972명, 교육청 직원 1820명 등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보고서에 따르면 초·중등학교 교장은 주로 교육과정운영(43.1%)부분에 혁신을 추진하고 있으며, 학교혁신을 위해 학생들의 학력신장, 인성 및 민주시민교육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혁신을 위해 학교는 매년 9회 정도의 교과협의회, 16회 정도의 학년협의회, 6회 정도의 학교운영위원회 등을 개최하고 있었다. 학교장의 52.8%는 교사들의 적극적인 의지와 참여가 학교혁신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었고 자신들의 리더십이 더 중요하다는 반응은 28%에 지나지 않았다. 교장들이 느끼는 학교혁신의 가장 큰 장애요소는 교사들의 협력 및 참여 미흡과 각종 규제 및 권한 부족 등으로 지적됐다. 그러나 교사 61.6%는 교장이 평교사들에게 부여하는 자율권한은 없다고 반응, 대조를 이뤘다. 교육청 장학사의 학교방문은 연 평균 2회 정도였으며, 교육청으로부터 주로 교육시설 부분에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교육청으로부터 학교혁신에 대한 정보를 잘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학교는 19.8%로 나타나 교육청의 역할에 학교는 불만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교육청은 학교교육과정 개선 지원에 노력(60.6%)하고 있다고 답해 역시 대조적이었다. 한편 보고서는 혁신적 학교의 특성으로 짧은 설립 경과 년 수, 교육기자재 및 교구 등 충분한 확보, 교육복지 및 편의시설의 확보, 학교발전 기금 조성, 교사의 낮은 평균 연령, 행정실장의 높은 연령과 풍부한 경험, 교원의 높은 석⋅박사 학위 소지율, 주당 수업시간이 24시간 이상인 교사 축소, 낮은 상치과목 수업 교사 수보 등을 꼽았다. 김흥주 KEDI 교육제도연구실장은 “혁신적인 학교들은 교육청의 학교평가를 학교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어 요청장학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교육청의 학교평가가 결국 학교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심어 줄 수 있도록 교육청은 획일적 학교 관리에서 벗어나 학교별로 특성이나 여건에 따라 별도의 자율 권한을 부여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1년간 불법으로 해외 유학을 다녀온 초.중학교 학생이 7천여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이주호(李周浩) 의원이 3일 교육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5년 3월부터 2006년 2월까지 학력 미인정(불법) 유학을 다녀온 뒤 국내에서 재취학한 초.중학생은 모두 7천216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재취학생 가운데 초등학생의 9.5%, 중학생의 60.9%는 진급평가를 받지 않고 재취학하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특히 중학생의 학년 진급평가 응시율은 39%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고, 고등학생은 유학생 4명중 1명 이상이 유학을 위해 자퇴할 당시의 학년 아래로 재취학했다. 이 의원은 "내신성적 등을 개선하기 위해 유학을 역이용하는 경우도 가능하다"며 "이처럼 유명무실화된 국외유학 규정을 사전규제 중심에서 사후관리 체제로 바꾸고 귀국한 학생에 대한 보충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 교육부총리에 내정된 김병준(52.金秉準)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참여정부의 개혁정책을 상징하는 인물로 통한다. 행정도시, 부동산 정책, 전자정부 등 현정부 들어 수립된 대부분의 주요 정책에 대한 로드맵 입안 단계에서부터 집행과 점검에 이르기까지 그의 손을 거치지 않은 것이 없다. 이는 학자 출신답지 않게 일단 '이 길이 옳다'는 판단이 서면 끝까지 밀어붙이는 강한 추진력 때문에 가능했다는 게 주위의 평가다. 이런 장점은 특히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자신의 국정철학을 구현하는 데 숨은 동력으로 작용해온 것이 사실이다. 정부혁신 업무는 물론 행정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 혁신도시 선정 등 분권화 추진 과정에서 김 전 실장의 결단력이 없었다면 숱한 난관을 돌파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게 청와대 주변의 설명이다. 행정학을 전공했지만 경제와 역사 등 다른 분야에도 조예가 깊고 학자에게 부족하다는 현장감각이 탁월한 점도 대통령의 핵심 브레인으로서 승승장구한 배경이 됐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대통령직인수위 정무분과 간사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장을 거친 그는 지난 5월 청와대 정책실장에서 퇴진할 때까지 노 대통령과 줄곧 호흡을 같이 해왔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행자부 장관, 감사원장, 청와대 비서실장 등 고위직 인사가 있을 때마다 유력후보로 거론돼, 지난 3월 총리 후보로 올랐을 때엔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13개 자리의 하마평을 들었다"고 담담한 반응을 보였을 정도다. 따라서 정책실장에 물러나 교육부총리로 내정되는 과정은 노 대통령이 김 전 실장에게 준비 기간을 준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김병준 교육부총리 카드'가 '예고된 인사'로 풀이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노 대통령의 각별한 신임은 김 전 실장의 소신 있는 자세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게 참모들의 전언이다. 지난 1993년 노 대통령과 지방자치실무연구소를 함께 운영하면서 정책 분야에서 주파수를 맞춰왔지만, 이런 개인적 인연 보다는 냉철한 상황 판단력과 함께 과단성 있는 추진력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것이다. 부동산정책만 해도 "헌법처럼 바꾸기 힘든 제도를 만들겠다"(2005년 7월 연합뉴스 인터뷰), "오늘 신문에 종합부동산세가 8배가 올랐다며 '세금폭탄'이라고 하는데 아직 멀었다"(2006년 5월 국가균형발전위 심포지엄 특강)는 초강력 메시지를 보내 곧잘 인구에 회자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소신 행보는 입각 길목에서 그의 발목을 잡는 부메랑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올 3월 총리 인선 때에는 거의 낙점 단계에까지 갔으나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부담을 의식한 열린우리당내 부정적 여론에 밀려 낙마했고, 이번 교육부총리 인선 과정에서도 여당내 반발기류가 조성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 대통령이 김병준 카드를 '강행'한 것은 그 만큼 참여정부의 국정철학과 노 대통령의 교육개혁 의지를 꿰뚫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확고한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실장은 교육분야에서 평준화를 기반으로 한 공교육 정상화와 대학구조조정을 강조하고 있고, 특히 대학개혁 문제에 대해선 기업과 학생 등 수요자 중심으로의 인식전환 필요성을 역설해왔다. 평소 "국가경쟁력은 교육개혁에서 나온다"는 소신이 교육개혁 정책에 접목될 경우 국립대 통폐합 등에서 별다른 진척이 없는 대학사회에 거센 태풍이 불어닥칠 전망이다. 부인 김은영(金恩映.48)씨와 2녀를 두고 있다. ▲경북 고령(52) ▲대구상고 ▲영남대 정치학과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경실련 지방자치 위원장 ▲노무현 후보 정책자문단장 ▲인수위 정무분과 간사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위원장 ▲청와대 정책실장
여학생 머리를 때린 익산 모 고교 교장이 교육 당국으로부터 경징계에 회부됐다. 3일 전북도 교육청에 따르면 익산 Y고교 L교장(54)은 지난 5월24일 P모(17ㆍ여)학생을 다른 학생 및 학부모, 교사들과 함께 관사로 불러 "태도가 불손하다"는 이유로 머리를 주먹으로 5-6차례 때렸다. 교육청은 이에 따라 L교장을 품위 유지를 위반한 사유로 지난달 23일 학교법인측에 경징계를 내려달라고 요구해놓은 상태다. 피해 학생 학부모는 "P학생이 평소 건강이 좋지 않았는데 교장이 이를 알고도 머리를 때려 두피부 좌상 뇌진탕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지난달 14일 L교장을 폭행 등의 혐의로 익산경찰서에 고소했다. 두피부 좌상 뇌진탕은 뇌에 충격이 가지 않지만 두피에 혹이 생기는 정도의 증상을 말한다. 이에 대해 이 교장은 "피해 학생을 때린 것은 아니며 밀어뜨린 정도"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학생 학부모는 "더이상 같은 학교에서 공부할 수 없어 지난 23일 자퇴서를 냈다"며 "이유없이 학생에게 폭력을 가한 L교장이 경징계 이상의 조치를 받도록 교육부에도 민원을 내고 재조사를 요청한 상태"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경제와 기업이라는 다소 어려운 주제를 만화로 풀어쓴 '재미있는 경제-기업 이야기' 10만부를 발간, 전국 1만1천여 초.중.고교 및 도서관 등에 무료로 배포한다고 3일 밝혔다. 1년간의 제작기간을 거쳐 완성된 경제만화는 기업의 탄생에서부터 일생동안 겪게 되는 과정, 기업을 움직이는 사람들, 장수하는 기업,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을 주제로 국내외 기업의 다양한 사례를 묶었다. 연세대 정갑영 교수와 만화가 박철권씨가 글과 그림을 담당했으며, 모두 5개 단원으로 구성됐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경제나 기업 이야기를 '어렵고 딱딱하다'는 선입견을 버리고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획된 것"이라며 "청소년들이 이 만화를 통해 성공한 기업과 기업인을 친근하게 여기고 미래의 모습으로 꿈꿀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한상의는 고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 고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 고 유일한 유한양행 회장 등 창업 1세대 기업인의 일대기를 만화로 제작, 대한상의 경제교육 홈페이지 '하이경제'(hi.korcham.net)에 무료로 게재하고 있으며, 오는 9월초 고 박두병 두산그룹 회장의 일대기를 추가 제작해 선보일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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