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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자유주의연대와 바른교육권실천행동 등 6개 보수단체는 13일 서울 중구 정동 세실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가 7.31 교육위원 선거에서 조직후보를 내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자유주의연대 등은 "전교조가 교육위원 선거에 전교조 소속이거나 자신들이 공개지지하는 42명의 조직후보를 낸 것은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교원노조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또 "선거운동 개시일(7월21일) 이전인 지난달부터 전교조가 홈페이지와 기관지 '교육희망'에 조직후보의 사진을 실어 공개하고 '조직후보 출정식'을 개최한 것도 교육자치법이 금지하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유주의연대 등은 "전교조의 자체 후보들은 후보 등록을 포기해야 한다"며 "후보등록을 강행하면 수사당국에 이들을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3일 "6월19일 발표와 같이 2008학년도부터 외국어고 학생 모집단위를 광역자치단체로 제한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외고 모집 지역제한을 전면 재검토한다'는 내용의 경향신문 보도에 대한 해명자료에서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정책 추진과 관련해 학부모 및 학생에게 혼란을 야기하는 추측성 보도에 대해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부산과 울산, 경남지역 4년제 대학들이 2008학년도부터 수시 1학기 전형을 폐지하기로 했다. 13일 부울경 대학입학관리자협의회에 따르면 12일 오후 경성대 정보관 회의실에서 대학입학관리 담당자 회의를 갖고 2008학년도 입시부터 수시 1학기 전형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각 대학 입학관리 담당자들은 수시 1학기 모집이 인재 확보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고교 수업 정상화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2008학년도부터 수시 1학기 전형을 전격 폐지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 지역 대학들의 수시 1학기 모집 전형이 내년부터 사라지게 됐다. 이날 회의에는 부울경 대학입학관리자협의회 소속 23개 대학 가운데 부산대 등 6개 국립대와 13개 사립대 등 19개 대학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원서접수 마감일이 대학마다 달라 수험생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 2학기 수시부터는 이미 입시요강이 나간 일부 대학을 제외하고, 원서접수 마감일을 같은 날로 정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교육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중고 컴퓨터를 모아 저소득층 자녀에게 새 컴퓨터를 지원하는 '희망의 PC 모으기' 캠페인이 벌어진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3일 가난의 대물림을 차단하고 우리사회에서 교육소외가 사라지도록 교육정보 격차 해소 사업의 하나로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연합회 등과 공동으로 연말까지 중고 PC 76만2천대를 모으는 캠페인을 추진키로 했다. 캠페인을 통해 수거되는 중고 PC 가운데 72만9천대는 국내 저소득층 자녀 9천명에게 새 PC를 지원하는데 우선적으로 사용된다. 새 PC 1대를 지원하려면 중고 PC 81대가 소요되는 것으로 교육부는 추산했다. 이와 별도로 시도 교육청 재정으로 올해 저소득층 자녀에게 모두 2만1천대의 새 PC가 지원된다. 교육부는 또 중고 PC 3만3천대의 성능을 업그레이드해 4천대를 개발도상국에 지원할 예정이다. 정종철 지식정보정책과장은 "폐품 PC의 재활용을 통해 저소득층 자녀에게는 희망을 주고 개발도상국에는 친근감을 확산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캠페인에는 기관,기업, 단체는 물론 개인도 참여할 수 있다. ☎2100-6545~9, 2118-1478
‘공영형 혁신학교’가 ‘개방형 자율학교’(가칭 자율고)로 이름을 바꾼다. 교육부는 공영형 혁신학교 명칭이 정책의 취지를 충분히 전달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공모를 통해 700여건의 명칭을 접수, 그중 ‘개방형 자율학교’를 새 이름으로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개방형 자율학교는 자율학교 틀은 유지하면서 학교 운영주체를 대학ㆍ민간단체ㆍ공모교장 등에 개방하는 ‘개방성’이 강조된 개념. 개방형 자율학교에서는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외에는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고 무(無)학년제 운영도 가능하다. 희망하는 교원은 누구든 혁신학교에 지원할 수 있으며 교장 자격증 소지자는 물론 일정기간 이상의 교육경력자도 공모를 통해 혁신학교장이 될 수 있다. 학생 선발은 선발되지 못한 학생의 타 학교 입학이 가능하도록 후기 일반계고보다 이른 11~12월에 실시한다. 교육부는 개방형 자율학교 신청을 7월 말 마감하고 8월 말까지 시도교육청 추천을 통해 시범학교 5~10곳을 선정해 11월까지 학교를 운영할 교장과 교사를 선발할 예정이다.
교장 자격 연수 프로그램 중 민간위탁 연수 프로그램이 있다. 한국교원대학교 종합교육연수원이 주관하고 한국생산성 본부가 개발·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의 교육목표는 학교장의 민주적 리더십을 신장하고 경영 마인드를 제고함은 물론 조직 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학교장의 민주적·창의적 리더십 강화'하는 것이다. 교육 내용 구성을 보면, 임파워링(Empowering), 커뮤니케이션, 코칭 & 멘토링, 의사결정으로 총 12시간이 배정되어 있는데 학교장이 변화시대에 리더로서 갖추어야 할 리더십은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리더십을 구현하는 구체적인 스킬을 학습함으로써 기업 경영의 체계적 이론, 프로세스, 학습 툴을 학교에 접목시키는 것이다. 오늘은 마지막 단계인 의사결정의 단계로 '졸업 여행 후보지(4곳)'에 대한 의사 결정 과정을 브레인스토밍 과정으로 실습하였다. 중등 5반의 경우, 7개 팀 중 제1안 선택은 4개팀, 2안 선택은 3개팀이 하였다. 과연 어느 팀이 의사결정을 바르게 했을까? 1단계 결정사항의 과제화를 시작으로 결정단계의 설정과 분류, 대안의 작성, 대안의 평가, 리스크 요인의 검토와 대책 수립, 결론의 기술을 거쳐 마지막 7단계 피드백의 확립에 이르니 결국 제2안이 목적에 맞고 선택기준에 가깝고 장점이 많은 한편 리스크 요인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안은 바로 제2안이었던 것이다. CEO의 의사 결정 과정, 기업체나 학교에서만 사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우리 일상생활의 삶에서도 능히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생각한다. 교장자격 연수의 민간위탁 프로그램은 학교 교육에 기업 경영 마인드 접목이라는 그 나름대로의 의의를 두고 싶다. 학교 교육에 열린, 민주적이고 창의적인의 의견 수렴과 학교장 의사 결정의 올바른 안목을 키워주는데 도움이 되었다. 오늘 교재로 받은 의사결정 워크 시트, 학교장이 되어 적용·활용해 보고자 한다. 교직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학교장의 열린 마음, 과학적이고 교육적인 분석 방법에 따른 합리적인 의사결정, 오늘날의 학교장에게는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극심한 취업난 속에서 정상적인 8학기(4년 과정)보다 1학기 이상 더 다닌 뒤 졸업하는 서울대생이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서울대가 최근 5년 간 졸업자의 학기 등록 횟수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1년의 경우 9학기 등록생 수가 같은해 전체 졸업생 중 24.4%를 차지했으나 2002년 25.3%, 2003년 27.7%, 2004년 28%로 매년 늘어났다. 정상보다 2학기를 더 다니는 10학기 등록자도 2001년 12.1%에서 2002년 12.6%, 2003년 12.5%, 2004년 14.2% 등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정상적으로 8학기만에 졸업하는 학생수는 2001년 58.5%에서 2002년 55.5%, 2003년 51%, 2004년 48.2%로 해마다 감소했다. 2005년의 경우 2월 졸업자만을 집계한 결과 9회 등록자 비율은 25%, 8학기 등록자수는 55%였다. 이처럼 학교를 오래 다니게 되는 것은 극심한 취업난으로 취업 시장에서 재학생 선호 현상이 두드러지고 학점과 영어 성적을 중시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졸업 전에 진로 결정을 하려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서울대생의 상당수가 고시에 매달리고 있다는 점도 또 다른 이유로 추정된다. 실제로 2004년을 기준으로 단과대별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고시 준비를 많이 하는 법대(35%)와 경영대(38%), 사회대(34%), 인문대(34%) 등의 9학기 졸업생 비율이 두드러지게 높았다. 서울대 교무처 관계자는 "과거에는 휴학을 오래하더라도 실제 등록기간은 8학기로 끝내는 경우가 많았으나 취업난과 고시 열풍 등으로 서울대생들이 학교에 머무르는 기간 자체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여름방학을 앞두고 각 금융기관들이 어린이.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내놓고 있다. 금융 기초 지식과 개인 신용관리 요령 등을 쉽게 익힐수 있도록 일상생활과 밀접한 체험 프로그램 도 다양하게 마련돼 있어 평소 생소하게 느껴진 금융마인드를 기를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다음달 8~10일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금융교실'을 개최할 예정이다. 5학년 이상 초등학생 및 학부모 각 40명과 중학생 40명, 고등학생 40명 등 3차례로 나눠 진행되며 오는 30일까지 선착순 접수를 받고 있다. 이번 교육에서는 이자율과 화폐, 물가 등 기초적인 금융지식을 중심으로 전문가 강의가 진행되며, 증권선물거래소 및 금융회사 방문 등 체험교육도 마련돼 있다. 문의전화는 금융감독원 소비자교육팀(☎ 02-3771-5802)으로 하면 된다. 국민은행도 전국 YMCA연맹과 협약을 맺고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청소년경제체험센터 여름방학 이벤트'를 진행한다. 체험센터는 학생들이 직접 금융거래를 하면서 돈의 흐름을 익힐수 있도록 은행 영업점 등 각종 금융기관의 실제 형태로 꾸며졌다. 국민은행은 각종 금융교육 콘텐츠 및 교육비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4학년 이상 초등학생과 중학생이면 이용할수 있으며, 가족단위 또는 10인 이상 단체참가자도 전화예약을 통해 참여할수 있다. 문의는 ☎ 02-3143-1822. 농협도 다음달 11일부터 2박3일간 충남 천안에서 무료 '여름방학 경제체험캠프'를 진행키로 하고 오는 15일까지 참가어린이를 모집하고 있다. 초등학생 4~6학년 2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캠프에서는 도농(都農) 실물경제 이해를 위한 농촌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농협경제캠프 전용 인터넷 홈페이지(www.nhbank.net)를 통해 접수할수 있다. 하나은행은 여름방학 두달간 지역 영업점 인근 초등학교 30여곳과 자매결연을 맺고 금융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대구은행은 다음달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한 '여름방학 금융캠프'를 준비중이다.
교총은 12일 “교원성과상여금을 조건부로 수용키로 했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차등 지급 폭에 대한 정부와 교원단체간의 이견으로 유독 교원에게만 보류돼오던 성과금이 이달 중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성과금 수용 조건으로 교총이 제시한 것은 ▲차등 지급 폭 20% 이내 ▲7월 중 조기 지급 ▲성과상여금 제도 전반을 논의하기 위한 정부-교원단체간의 협의체 구성 등 3가지다. 교총은 이날 오후 이사회를 개최해 “성과금 논란으로 인한 국민들의 비난여론이 확산되면서 교직의 신뢰성마저 저해되고 있다”며 “올해는 갈등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성과금 논란을 마무리하고, 협의체를 구성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했다. 교총이사회의 이런 결정은 현장교원들의 여론수렴과 수차례에 걸친 내부 논의 과정 등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와 중앙인사위원회는 “42개 다른 기관의 경우, 하위 5~10% 해당자는 성과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한다”며 “올해는 최소 30% 이상 차등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이에 대해 교총은 ‘교육 성과를 단기간에 측정할 수 없다’는 교직의 특수성을 내세우며 차등 지급 폭 확대에 반대해 왔지만, 20% 이내 차등이라면 교직의 특수성이 크게 훼손되지 않고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조건부 수용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예전에는 월 2회만 전입학 배정을 하던 때가 있었다. 그러던 것이 매주 1회로 확대 되었었고 이제는 언제나 필요할 때면 전출이나 전입이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다. 전 출,입이 그만큼 편리해졌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다. 많은 발전을 한 것임에 틀림없다. 최근에는 학부모가 전출교만 방문하면 교육청까지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전입해갈 학교를 원하는 대로 배정 받는 시스템으로 발전했다. 놀라운 변화가 아닐 수 없다. 요즈음은 전국의 대부분 중, 고등학교에서 기말고사를 한창 보고 있거나 막 끝난 상태일 것이다. 우리학교(서울 대방중학교, 교장: 이선희)도 1학기 기말고사를 마치고 성적처리가 한창이다. 방학전까지는 성적처리가 마무리 되어야 학생들에게 통지표를 배부할 수 있다. 특히 우리학교의 경우는 7월로 1학기가 마감되고 개학하면 바로 2학기 시작이다. 학교장에게 주어진 권한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학교보다 더 바쁜 시간을 보내는 이유이다. 그런데 문제는 전입생들이다. 기말 시험을 모두 마치고 성적을 가지고 오면 별문제가 없지만 전출교는 기말고사 전이고 전입교는 기말고사후일 경우 문제가 발생한다. 물론 중간고사의 성적을 토대로 하면 별다는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1회 시험만을 가지고 그대로 반영한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성적처리가 학기별로 끝나버리기 때문이다. 예전처럼 학년단위로 성적처리가 이루어지면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전입생의 성적반영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 기말고사를 실시하지 않은 학교에서 전입해 오더라도 이런 경우가 있다. 즉 수행평가와 지필평가를 혼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수행평가의 성적은 그대로 전입교에 송부된다. 그런데 30% 정도의 반영으로 점수가 오게 되면 그것을 100점으로 환산해야 할 경우가 발생한다. 즉 이미 시험을 치른 상태이기 때문에 전출교의 성적으로 그대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이런경우의 성적이 객관적인 자료라고 이야기 하기 어렵다. 반대의 경우도 있다. 수행평가점수를 반영해야 하는데, 거꾸로 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어느경우는 중간고사에서 지필평가를 50점 만점으로 실시하고, 기말고사에서는 수행평가를 50점 만점으로 하기도 한다. 중간고사에서 받은 점수가 50점 만점일 경우 전출교에서는 기말고사 전이고 전입교에서는 기말고사 후일 경우 그 50점을 환산하는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해당학생에게 유리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보다도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학교내의 성적관리위원회를 가동시켜야 한다. 학기말 업무에 쫓기는 현실에서 시간낭비가 아닐 수 없다. 최소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석연찮은 부분이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전출교와 전입교에서의 성적환산 방법이 다를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로서는 뚜렷한 개선책을 찾기 어렵지만 연구대상이 될수 있다고 본다. 중요한 것은 학생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것이다.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사형제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뉘우치지 않는 흉악범을 단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현재로선 사형제도뿐이기 때문입니다." "전 사형제도를 반대합니다. 사형이란 인간이 인간에게 저지르는 또 하나의 살인이란 생각입니다. 차라리 사형보다는 무기징역을 선고해서 오래도록 고통받으며 살게 하는 것이 사형보다 더 가혹한 형벌이란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이 책의 주인공 '윤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자를 세 명이나 죽였는데 살려둬야 된다는 뜻입니까?" "죄는 밉지만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듯, 비록 윤수가 살인이라는 용서받지 못할 범죄를 저질렀지만, 그의 성장 과정을 보면 이해되는 측면도 있어요. 불우한 가정 환경에서 아무에게도 보호받지 못하고 짐승처럼 살아온 한 청년에게 정상적인 삶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윤수의 행위는 일말의 동정이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위 장면은 무슨 대학교 학술 세미나 장면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우리학교 도서실에서 있었던 '학부모독서토론회'의 한 장면이랍니다. 어머님들이 책을 읽으면 세 가지의 이점(利點)이 있어요. 첫째, 교양미가 생겨 외모가 더욱 예뻐지십니다. 둘째, 정서적으로 안정되기 때문에 우울증과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셋째, 자녀들이 따라하기 때문에 성적이 쑥쑥 올라갑니다. 위의 세 가지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2006년 1학기를 마감하는 학부모독서토론회를 우리학교 도서관에서 연 것입니다. 다양한 독서를 통하여 학부모님들의 지적 성장을 돕고, 토론을 통해서는 서로의 생각을 교환함으로써 친목과 정서적 안정이란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드린다는 취지로 우리 도서관에서 기획한 행사였습니다. 오늘 토론회에는 총 열두 분의 학부모님들이 참석하여 공지영 님의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이란 소설을 자료로 두 시간 동안 열띤 토론을 벌였답니다. 어머님들은 처음엔 어색함 때문에 말씀을 잘 안 하시다가 시간이 흘러 점차 긴장감이 누그러지자 앞다투어 자신의 생각을 진솔하게 펼치기 시작하더군요. 평소 가슴속에만 꼭꼭 담아두었던 하고 싶었던 말들을 오늘 다 쏟아 붓는 듯 했습니다. 두 시간이 짧게 느껴질 정도로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아주 재미있게 진행되었습니다. 끝날 무렵에 들은 어느 어머님의 말씀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 주부들의 행복한 시간은 바로 오늘 같은 시간입니다. 서로 처지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 수다를 떨고 생각을 공유하는 이런 시간이야말로 우리 주부들에겐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우리 학부모독서회는 늘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서산에 거주하며 자녀가 우리 학교에 다니는 학부모님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가입하여 각종 활동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암중학교는 12일 4층 다목적실에서 학력신장을 위한 수업방법 개선 방안 포럼을 개최했다. 비가 오는 가운데도 200여명의 학부모들이 참석한 이날 포럼에서는 수업방법을 개선을 위한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2차 협상에서 미국이 온라인 교육시장과 미국 대학 수능시험(SAT)의 시장 개방에 관심을 표명해 향후 협상에 파장이 예상된다. 이에 교총이 “사실상 초중등 교육에 악영향을 미치고 사교육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정부는 무조건 개방에는 불허방침을 밝히고 교육서비스 부문의 유보안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최근 웬디 커틀러 미국 협상단 대표가 “한국의 의무교육 시장에는 관심이 없지만 인터넷 서비스(온라인 교육), SAT 등 시험 시장에 관심이 있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미국은 SAT의 진출을 단순히 고등교육 또는 기타교육 부문의 테스트 서비스라 생각하지만 이는 미국과 한국의 대입제도와 중등교육의 현실을 이해하지 못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SAT가 개방되고 이를 국내 대학이 입학 전형요소로 사용할 경우 수능시험과 대입제도에 종속적인 국내 초중등 교육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고 ‘아이비리그’ 대비반이 편성되는 등 부작용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다. 또 교총은 “향후 협상과정에서 토플, 토익 등 어학평가서비스 항목 등에 대해서도 무조건 개방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이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이 원격교육 및 인터넷을 통한 교육서비스 개방도 요구한 것에 대해서도 “국내 원격교육 프로그램의 등의 부실과 질적 경쟁력이 취약한 상황에서 미국이 고품질, 고비용의 원격 교육프로그램 및 네트워크를 활용해 상업적 투자의 성격으로 역이용할 경우 국내 원격교육시장이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교육정책연구소 이명균 선임연구원은 “SAT와 온라인 교육시장이 개방되면 사교육 시장이 더욱 커지고 이것들이 고비용 구조라는 점에서 계층간 교육불평등도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에 서유미 교육인적자원부 국제교육협력과장은 “토익, 토플은 물론 이미 SAT의 경우 미국 ETS사와 계약을 맺고 국내 11개 외고, 외국인학교가 시험을 보는 등 사실상 개방돼 있다. 유학 수요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SAT 시험에는 학교당 약 100명 내외가 응시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런 와중에 FTA 협상 테이블에서 테스팅 서비스를 개방해달란 요구가 왔다고 해서 우리 공교육 체제가 무너지거나 우리 수능시험을 SAT가 대체하는 쪽으로 바뀔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서 과장은 “미국 측의 개방 요구는 앞으로도 테스팅 서비스와 온라인 교육 부문에 대해 정부가 어떤 규제도 하지 말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우리 정부는 테스팅 서비스와 온라인 교육에 대해 ‘미래유보’를 명시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래유보는 지금은 규제가 없더라도 향후 공교육 보호나 소비자 보호, 교육의 질 관리 차원에서 한국정부가 규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해외유학생 수는 2001년 14만 9933명에서 2002년 15만 9903명, 2004년 18만 7683명, 지난해 19만 2254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중 30% 이상이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고 있다.
과거 경력 미 합산으로 공무원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교원(일반 공무원 포함)들이 20일 오후 4시 서울 우면동 교총회관에서 추진위원회 창립총회를 갖는다. 정년까지 재직 시 과거경력을 합하면 공무원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무원들이 회원 대상이다. 이날 총회서는 그동안의 경과보고와 향후 추진 계획에 이어 집행부 선임 등이 이뤄진다. 현재 강신권 한서대 교수(011-746-0542)와 오윤근 제주대 교수(011-9487-3441)가 임시 공동의장을 맡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1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교육서비스 협상과 관련, "정부는 미국 대학수학능력시험(SAT)과 원격교육 등 인터넷을 통한 교육서비스 항목에 대한 개방불가 방침을 분명히 밝히고 유보안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총은 성명에서 "미국의 대입 표준화 시험인 SAT의 국내 진출은 우리나라의 대입제도에서 수능시험이 차지하는 비중이나 초ㆍ중등학교 교육과정의 대입 종속 구조 및 사교육 유발 요인 등을 고려할 때 단순히 고등교육 또는 기타교육 부문의 테스트 서비스 분야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원격대학교육 등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 항목도 국내 원격대학의 교육프로그램 등의 운영 부실과 질적 경쟁력이 취약한 상황을 고려할 때 미국과 경쟁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다"며 말했다. 함께하는 교육 시민모임도 "SAT와 같은 테스팅서비스를 통한 미국 교육체계로의 형식적 편입은 사회 체제의 실질적 종속을 낳고 결국 대학들이 수능성적 대신 SAT성적을 요구함으로써 대학입시에 좌우되는 초중등 교육은 영어교육, 그것도 미국의 테스팅 서비스를 통과하기 위한 영어교육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날 자료를 통해 "초중등교육 및 현행 제도변경을 요구하는 개방을 하지 않겠다는 기본원칙을 유지하겠다"며 "원격교육 및 테스팅 서비스는 사실상 개방돼 있고 이 부분에 대한 개방 요구는 그동안의 협상 준비과정에서 제기됐던 사항"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 분야에 대해서는 향후 공교육제도 유지, 질관리 담보 등을 염두에 두고 미래유보 사항으로 제시하는 것이 협상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미래유보 사항이란 현재 사실상 개방돼 있어 정부가 아무런 규제를 하고 있지 않으나 필요할 경우 향후 규제조치를 도입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부는 또 "원격교육 서비스 및 테스팅 서비스 개방을 요구한 미국측 수석대표 발언은 현행 교육 의료 서비스 제도변경을 요하는 개방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미국측의 입장을 변경하는 것은 아니다"며 "미국의 정확한 의도는 협상과정에서 개방요구 수준 및 범위를 명확히 파악하고 검토함으로써 드러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미국측 수석대표는 10일 기자들과 만나 "한국의 공교육 시장에는 관심이 없지만 인터넷 교육 서비스와 SAT 등의 시장 접근에는 관심이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영어교육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고등학교 3학년생을 제외한 도내 전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영어의사소통능력 인증제'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도 교육청은 능력인증을 위한 시험을 오는 11월중 도내 전 중.고교를 대상으로 동시에 실시할 예정이며 학생별로 득점 수준에 따라 1-4등급이 부여된 능력 인증서를 수여할 예정이다. 시험은 각 학교별로 도 교육청이 문제은행을 통해 제시한 A,B,C형태의 문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실시하게 되며 중학교는 듣기.말하기.읽기.쓰기.어휘 등 5개 영역에 걸쳐 모두 40문항으로, 고등학교는 역시 5개 영역에 걸쳐 80문항으로 이뤄진다. 시험 문제는 46명의 출제위원이 정규교과 범위내에서 출제하게 된다. 도 교육청은 능력인증시험 결과에 따라 각 학생에게 부여된 등급을 해당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각 학교에 지시했다. 도 교육청은 영어의사소통능력 인증제가 학생들의 영어실력 향상은 물론 교사들의 교수방법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反)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지향하고 있는 뉴라이트 전국연합(상임의장 김진홍)의 교육소비자운동을 담당할 '뉴라이트 학부모연합'(준비위원장 김종일)이 13일 발족된다. 뉴라이트(신보수) 학부모연합은 13일 오후 3시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발기인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김종일 준비위원장은 "교육현장을 황폐하게 만들고 있는 전교조의 편향성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학부모 운동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며 "따라서 이런 학부모 중심의 '교육주도권 쟁취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뉴라이트 학부모연합은 이와 함께 고교 평준화와 대학입시제도, 자립형 사립고 설립, 외국어고교 모집 시ㆍ도 제한 등 간섭과 통제위주의 교육정책도 바로 잡아나가기로 했다. 발기인에는 13개 시ㆍ도 지역대표 등 2천여명이 참여했으며 10월로 예정된 창립대회까지 모두 5만명의 회원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뉴라이트 학부모연합 측은 설명했다. 김 준비위원장은 "자립형 사립고 설립과 교원평가제, 교장공모제, 외고 제한모집 등 교육정책이 하루 사이에 오리무중으로 뒤바뀌는 정부의 교육정책을 더 이상 바라볼 수만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학부모는 국가재정을 책임지는 납세자이고 학교등록금도 직접 내는 수요자"라고 전제한 후 "이제부터 학부모들은 당당하게 교육소비자로서의 권리를 찾아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오는 31일 실시되는 교육위원.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입후보 예정자들의 위법행위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교육위원.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16건의 위법행위를 적발, 4건을 고발하고 1건을 수사의뢰했으며 11건은 경고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울산과 제주를 제외한 14개 시도에서 교육위원과 교육감을 뽑기 위해 실시되는이번 선거에는 460여명이 입후보 예정자로 나왔고 11만4천여명의 학교운영위원이 선거권자로 참여하고 있다. 선관위는 경북교육감 선거와 관련, 교육장 A씨가 지난달 21일 입후보 예정자 B씨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 관내 교장과 학교운영위원장 등에게 2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또 인천시 교육위원 선거에서는 입후보 예정자 C씨가 지난달 29일 학교운영위원 2명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입후보 예정자 D씨는 지난달 27일 교직원 회식을 빙자해 교육청 간부 등 17명에게 45만원어치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각각 고발됐다. 선관위는 광주시 교육위원선거의 입후보 예정자인 E씨가 이달 6일 학교운영위원 6명에게 15만원 가량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했고, 경기도 교육위원 선거에서는 지난달 22일 특정입후보 예정자에게 호의적인 기사가 게재된 지역신문이 다량 배부돼 수사의뢰 조치했다. 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와 학교운영위원들에게 시도선관위원장 명의로 공한문을 보내 공명선거를 당부하는 한편 과열지역에서 간담회와 설명회를 개최, 예방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1천300여명의 선거부정 감시단을 가동해 입후보 예정자를 밀착 감시하고 적발된 위법사례는 고발 등 엄정조치하고 언론에도 공개할 방침이다.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차등 지급비율이 20%로 확대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2일 성과급 차등 지급비율을 10%에서 20%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 중앙인사위원회와 최종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 3개 등급으로 나눠 지급 = 교육부 개선방안에 따르면 성과급 80%는 똑같이 나눠 지급하되 20%는 등급을 나눠 액수를 달리 지급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교원들은 상위 30% A등급, 중간 30~70%는 B등급, 하위 30%는 C등급 등 3개 등급으로 나뉘어 성과급을 지급받게 된다. 액수는 월봉급액의 57%에서 80%로 인상되고 7월에 71%를, 10월에 29%를 지급한다. 이럴 경우 두차례 모두 A등급을 받은 교원과 두차례 모두 C 등급을 받은 교원은 연간 성과급에서 18만3천원 차이가 나게 된다. 1차에서 A등급은 102만7천여원을 받는 반면 C등급은 89만7천여원을 받아 13만여원의 차이가 생기고, 2차에서 A등급은 41만4천여원, C등급은 36만2천여원을 받아 5만2천여원의 차이가 생긴다. 지급 방법은 시도 교육감이나 교육장, 단위 학교장이 결정하고 지급 기준이나 등급별 대상자 등은 보직여부, 수업시간, 담임여부, 포상실적 등을 활용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각 학교에서 성과급심사위원회를 구성해 확정한다. 교육부는 특히 휴가, 휴직, 직위해제, 교육훈련 파견 등으로 실제 근무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교원을 비롯해 미성년자 성범죄, 성적조작, 학생 폭행 등으로 물의를 빚어 징계 또는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교원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동안 차등지급 비율이 10%에 불과해 실질적으로 교직의 경쟁력과 효율성 향상이라는 제도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중앙인사위원회와 최종 협의를 남겨두고 있지만 차등 지급지율 20% 방안이 유력하다"고 밝혔다. ◇ 교육단체 반응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회장 윤종건) 등은 조건부 수용의사를 밝힌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위원장 장혜옥)는 반대 입장을 나타내는 등 교원단체간 입장이 엇갈렸다. 교총은 그동안 논란이 제기됐던 교원 성과상여금에 대해 ▲ 차등폭 20% 이내 최소화 ▲ 7월 중 조기 지급 ▲ 성과상여금제도 전반을 논의하기 위한 정부-교원단체 협의체 구성 등이 전제될 경우 교원 성과상여금을 수용하기로 했다. 한재갑 대변인은 "성과상여금을 조건부 수용키로 한 것은 해마다 성과상여금을 둘러싼 논란으로 교원들이 국민들로 부터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데다 교직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54개 주요기관 중 유일하게 교원만 금년분 성과상여금을 받지 못하고 있고 42개 기관의 경우에도 하위 5∼10%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급률이 0%인 점을 고려할 때 차등 폭이 20% 이내라면 현재의 10%에 비해 교직의 특수성이 크게 훼손되지 않으면서 교원들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그러나 차등 폭을 20% 이상 급격히 확대하는 것은 교원의 심리적 동요를 불러오고 교단안정을 해치는 등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자유교원조합(위원장 최재규)도 성과급 차등지급에 찬성입장을 나타냈다. 서희식 사무총장은 "현재는 교원들의 봉급체계가 거의 똑같기 때문에 어떤 메리트도 없다"며 "따라서 능력이 있는 교원의 경우에는 억대연봉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성과급 차등지급 비율이 확대되면 교사간 비교육적 경쟁이 확대돼 학교 교육력이 오히려 약해진다며 성과급 반납투쟁을 벌이는 등 강경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민숙 대변인은 "교육의 성과를 단기적으로 계량화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성과급제를 교직에는 적용할 수 없다"며 "교직사회에서 성과급제가 시행될 경우 교사간 비교육적 경쟁이 유발되면서 학교의 교육력이 오히려 약화되고 그 폐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미 10만명이 넘는 전국 교사들이 차등성과급에 반대하며 국가가 강제로 차등성과급을 지급할 경우 강력한 반납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며 "교육부는 반교육적 차등성과급 강행을 중단하고 교직의 특수성을 인정, 성과급을 수당화해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가출청소년 상담 전문사이트가 개설돼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국가청소년위원회는 12일 가출청소년에게 필요한 정보와 부모와 교사들에게 가출청소년에 대한 이해와 지도요령을 제공하는 청소년 원격교육시스템인 '가출청소년 상담 전문사이트'를 이달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가출청소년 상담 사이트는 국가청소년위 홈페이지(http://www.youth.go.kr)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공개강좌와 화상회의도 할 수 있게 프로그램이 구성돼 있다. 이 사이트가 제공하는 주요 자료는 '청소년 상담의 기본원리', '가정에서 가출 징후 발견', '가출 청소년들이 조심해야 할 사항' 등이다. 청소년위는 "국가기관이 가출청소년 관련 전문사이트를 개설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앞으로 한국청소년상담원,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각 시도 상담센터, 수련원 등 청소년관련 시설과 유기적으로 협조, 청소년 관련 각종 교육정보도 이 사이트를 통해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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