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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벌써 20년도 더 지난 얘기다. 그때 나는 시골의 작은 학교에 근무하고 있었다. 인정이 넘치던 시절이라 학부형님들과 어울릴 기회가 많았다. 예나 지금이나 대화가 무르익으면 자연스럽게 정치인들이 안주거리가 되었다. 그런데 우리 반 학부형 한분이 그곳의 지역구 국회의원에 관한 얘기만 나오면 불평과 불만을 심하게 늘어놓으며 번번이 대화를 단절시켰다. 그곳의 국회의원은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장관까지 지낸 입지적인 인물이었다. 또 많은 사람들에게 덕망이 있는 분으로 알려져 몇 번째 의원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런 분이 도대체 어떤 짓을 했기에 저렇게 욕을 얻어먹는지가 궁금했다. 후에 안 일이지만 서운해 하는 이유가 있기는 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너무나 어이가 없는 오해였다. 그 당시 우리 반 학부형의 사촌동생이 사법고시를 패스해 집안에서 잔치까지 열었다. 지역구의 작은 행사까지 잘 챙기던 국회의원은 직접 찾아가 축하를 해줬다. 축하과정에서 ‘개천에서 용났다.’는 말을 자연스럽게 했고 학부형의 집안 중 한분이 그 말을 들었다.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고생 끝에 낙이 왔다는 것을 별 뜻 없이 표현한 것으로 그냥 흘려들을 수 있는 말이었다. 그런데 우리 반 학부형의 집안은 ‘왜 우리 집안이 개천이냐?’면서 그 국회의원이 의정생활을 하는 내내 담을 쌓았다. 사실 그때 사법고시를 패스했던 학부형의 사촌동생은 ‘개천에서 용났다.’는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요직을 맡았었고, 사회적으로 국민들에게 관심사였던 큰 사건의 담당검사였다. 이렇게 예전에는 가난한 집의 아이들 중에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많았다. 역경을 이겨낸 수석입학생이나 수석졸업생의 소식이 심심찮게 들려왔다. 그래서 우리네 부모들은 자신이 못 이룬 꿈을 이루기 위해 먹을 것, 입을 것 참아가며 더 자식교육에 매달렸는지도 모른다. 이제 ‘개천에서 용났다.’는 말은 그야말로 속담과 옛 이야기에서나 들어봐야 할 것 같다. 그렇다고 개천에 있던 용이 어디로 도망간 게 아니다. 도회지 부잣집 아이 한명의 과외비가 일반 가정의 한 달 생활비와 맞먹는다는 얘기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일수록 기초학습부진학생이 월등하게 많다는 통계치가 말해준다. 또 많은 교육학자들이 ‘해마다 지역간, 소득간 교육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며 걱정을 한다. 정부에서도 사회 양극화에 따른 교육격차가 가난 대물림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오죽하면 교육부에서 교육격차해소의 원년으로 삼겠다며 ‘올해 1조3천억원을 투입하는 것을 시작으로 5년간 8조원을 투입해 낙후지역과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한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개천에서 용은 못나더라도 꽃은 피워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일이 또 있다. 백화점의 문화센터들이 봄학기용으로 아이들에게도 다양한 이색 강좌를 열고 있다. 상업적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대표적인 곳이 백화점인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무엇인들 못할 게 있겠는가? 그중 하나가 연설 전문 강사를 내세워 학교의 회장이나 반장 선거에 대비한 연설 및 공약 제시법 등을 가르쳐주는 '새 학기 반장선거 대비 강좌' 개설이다. 전문 강사에게 연설과 공약 제시법을 배운 아이들은 뭔가 다를 것이다. 아이들의 심리를 꿰뚫어본 그럴싸한 공약을 제시하고, 똑똑하다는 소리를 들을 만큼 언변이 유창할 것이다. 가난만 대물림하는 것이 아니라 회장이나 반장도 부자들의 전유물이 될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아 왠지 씁쓸하다. 일제의 잔재인 반장, 부반장 대신 회장, 부회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명칭에서 풍기는 권위를 없애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학교의 교육방침을 이해해야 한다. 일부 교사들의 학급에서는 학습도우미나 봉사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백화점의 문화센터에서 연설이나 공약제시법을 가르치며 당선시키는데만 급급하면 상업적이라고 지탄받는다. 이왕이면 학급이나 전교의 대표로서 남보다 더 많이 봉사하면서 더불어 살 수 있는 방법도 교육적으로 가르쳐야 한다. 이참에 자녀를 회장으로 당선시키기 위해 안달하는 부형들에게 묻고 싶다. 솔직히 자녀에게 리더십을 키워준다는 명분을 앞세운 채 부형들이 대리 만족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렇게 한 발짝 더 앞서 출발하게 하거나 한 계단 더 위에서 바라보게 하려고 조바심하지 않아도 된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마음가짐을 가르치면 된다. 인생살이는 결코 짧지 않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면 어떤 일이든 해낼 수 있다.
어린 학생들에게는 존경의 대상이 많다. 훌륭한 업적을 남긴 수많은 사람들이 학생들의 마음속에 존재한다. 독서를 통해서든 학습을 통해서든 언론을 통해서든 존경하는 인물들에 대해 나름대로 자세히 알고 있다. 그분들의 업적을 기리며 그분들처럼 살아야겠다는 의지를 키운다. 전 인류의 존경의 대상에서부터 주변의 훌륭한 삶을 가진 평범한 분들까지 학생들의 마음에는 본받고 싶은 대상이 많다. 어렸을 때부터 위인전을 읽도록 권장하는 이유도 위인들의 생각과 행동과 노력의 정도를 본받아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가슴 속에는 누군지 존경하는 인물이 있고 그 인물의 사상이나 행동 그리고 업적을 본받으려 한다. 그 존경의 인물을 멘토(mentor)라고 한다면 학생은 멘티(Mentee)가 된다. 멘토와 맨티의 상호관계 속에서 맨티의 잠재능력을 개발하여 바람직한 인재가 되도록 하는 것을 멘토링(Mentoring)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위인을 통한 멘토링은 일방작용으로 유지된다. 멘티의 의지에 따라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에서는 대학생 멘토링 제도를 4월부터 시범 실시한다고 한다. 서울대생을 대상으로 지역 내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방과 후 기초학습지도, 보호 및 상담, 인성지도 및 체험활동 등 학생의 희망에 따라 다양한 활동으로 이루어지며, 예비교사인 사범대 학생들은 3～4명의 학생에 대하여 개별화된 학습지도를 하게 하겠다고 한다. 멘토(Mentor)인 대학생은 멘티(Mentee)인 저소득층 학생의 개인적인 후원자, 역할모델, 교사, 코치, 상담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 멘토링 제도가 잘 된다면 교육적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멘토와 멘티가 직접 만남을 통해 인간적인 정을 나누게 되고, 매사에 상호작용을 통한 교감이 축적되며 신뢰를 통한 이해관계가 형성되어 멘티에게는 교육적인 효과가 상승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멘토링 관계를 맺어 줄 수 있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 같다. 자발적이며 봉사적이고 헌신적인 대학생 멘토이어야 할 텐데 각박한 요즘 세상에 그런 대학생이 얼마나 많을지 의문이다. 인센티브를 염두에 둔 멘토 역할은 진정성을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성실과 적극성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지만 인센티브를 제공해서라도 멘토링 제도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중·고등학생에게는 타율적으로라도 봉사활동을 하게하고 있다. 성적에 반영하니 어쩔 수 없이 하는 학생들도 많으리라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교육적 효과가 전혀 없다고는 말할 수 없다. 처음으로 경험하면서 자기도 모르는 감동의 기회를 가질 수 있고, 봉사의 방법을 체득하게 되며, 보람을 느끼게 되기 때문이다. 단 한번의 경험도 소중하다. 경험 없는 사람은 몰라서 안하지만 경험해 본 사람은 다시 할 수 있는 기회를 쉽게 가질 수 있다. 훌륭한 대학생 멘토와 어린 학생 멘티 사이에 형성될 지극한 관심과 사랑 그리고 상담활동, 학습지도 등 멘토링에 기대하는 바 크다.
내가 교직에 들어온 것은 1979년도 봄이다. 제약회사에 입사하여 영업사원으로 활동하던 중 적성이 맞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집을 놔두고 객지에서 생활하는 것도 불편했고 하숙집을 두고 일주일에 두 번씩 출장을 가서 여관 잠을 자는 것도 수월한 일이 아니었다. 병원과 약국을 찾아다니며 조금이라도 더 많은 의약품을 주문 받기 위해 긴장을 늦추지 못하는 생활이었다. 전공한 영어를 한 번도 활용할 기회가 없어 그대로 사장시켜야 하는 것이 안타깝기도 했다. 결국 결단을 내렸다. 대학 은사님께 부탁드렸더니 마침 모 사립학교에서 영어교사 한 사람을 추천해 달라는 연락이 왔다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교단에 입문하게 되었다. 제약회사 그만두던 달의 월급이 196,000원이었는데 첫 월급을 받아보니 130,000원이었다. 회사의 3분지2 수준이었다. 그렇지만 내가 전공한 분야이었기 때문에 재미있고 자신감이 넘쳤다. 그 후 1994년부터 공립학교에 근무하고 있다. 술 얘기를 꺼내려니 좀 망설여진다. 이 글을 학부모님들도 읽을 텐데 핀잔을 들을지도 모를 일 아닌가. 90년대 들어와 하나 둘 자가용이 늘어나면서 술 먹는 일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그 이전에는 퇴근길에 주막집으로 직행하는 일이 꽤 많았다. 가면 이미 다른 선생님들이 와 있고 우리는 합석을 하여 교육계 현안부터 정치 얘기까지도 안주삼아 술을 마시곤 했다. 때로는 2차로 이어져 생맥주나 맥주로 입가심을 하기도 했다. 술집에서 이웃학교 선생님들을 만나 통성명을 하고 알고 지내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세간에선 선생님들이 백묵가루를 많이 마시기 때문에 돼지고기 하고 막걸리를 많이 마신다는 얘기들을 하곤 한다. 탄광노동자들이 돼지고기와 막걸리를 즐기는 건 사실인 것 같다. 실제로 돼지고기가 중금속 배출에 도움을 준다고 한다. 그러나 교사들이 퇴근길 술 한 잔씩 나눴던 것이 백묵가루를 배출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 퇴근길에 잠깐 들러 대화를 나누며 오붓한 정을 나누는 것, 그것이 목적이었다. 이렇게 마신 술값은 학교별로 마련된 외상장부에 기재가 되고 월말에 학교별 총무가 장부를 가져다가 사람 수대로 나우어 수금을 했다. 수금된 외상값을 갚으러 가서 총무는 또 공짜 술 한 잔을 얻어먹곤 했다. 그 때 같이 술을 마시던 동료교사들이 지금은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들이 되었고 많은 선배 선생님들이 정년퇴임을 하셨다. 지금은 어떻게들 지내고 계신지 궁금하다. 가끔 술 한 잔씩 하시며 현직에 계실 때를 회상도 하실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0일 대입 인터넷 원서접수 대행 사이트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된 수험생의 명단을 대학에 통보키로 했다. 박융수 대학학무과장은 "입건된 학생에 대한 입학 허가 여부는 대학이 결정하게 돼 있다"며 "이들의 이름 등을 대학측에 통보해 최종 입학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데 참고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박 과장은 "이번에 적발된 학생들은 휴대전화 등을 소지해 수능 부정행위로 판명된 수험생들 보다 죄질이 더 나쁘다"며 "대학들이 알아서 결정하겠지만 합격자의 경우 입학이 취소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미 발표한대로 2007학년도 대학입시 정시모집부터 창구와 우편을 통해서도 원서를 접수키로 하고 모집단위 3개 군별로 접수기간도 다르게 하는 등 접수 방법을 다원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또한 인터넷 접수를 대행업체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대학으로 하여금 자체 서버를 구축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권장하며 원서접수 대행업체에 대해서도 서버 확충이나 방화벽 설치 등 자구노력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잘 알려진 대로 교육부가 지난해부터 ‘부적격 교원’ 퇴출 방안을 확정, 시행에 들어갔다. 교육부는 부적격 교원에 대해 학부모·학생이 민원을 제기하거나 부적격 사실을 자체적으로 알았을 경우, 지역교육청 감사 담당 부서에서 조사를 통해 진위를 확인한 뒤 제기된 내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학부모단체, 교원단체, 의사 등으로 시도교육청에 새로 구성된 ‘교직복무심의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결과에 따라 교육감은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파면․해임시키고 이후 다른 학교로 옮길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더욱이 학교장의 은폐로 방치할 경우 지도감독 책임을 물어 문책도 한다고 한다. 최근 사상 최초로 국무위원 인사청문회가 열려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동료 의원들에 의하여 적격 여부를 심의 받고 비록 야당 의원 중심이긴 하지만 정모 산자부, 이모 노동부 장관 내정자에 대하여는 '부적격', 김 모 과기부총리 등 세 사람에 대하여는 “절대 부적격”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번 국무위원 후보자의 부적격 사유를 보면, 과기부총리는 증여세 미납, 사망사고를 포함하여 모두 7차례의 교통사고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고, 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독설과 극언이 트레이드마크로써 허위학력 기재, 연말정산 중복 공제, 건강보험료 소득 축소 의혹 등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노무현 대통령도 `장관직을 잘 해낼지 걱정'이라고 할 정도인 인물이다. 통일부 장관 내정자는 국가안전 관련 기밀문건 유출 사태 논란의 한가운데에 있는 자로써 당초 88서울올림픽 개최를 반대했고 80년대 대학생 분신사건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가 하면 대안교육단체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인하는 편향적 교육단체인 ‘나다’의 후원회원으로 활동 중인 사람으로 야당에서 3명 모두 '절대 부적격'으로 결론을 내린 사람들이다. 이 외에도 내정자들은 재산 편법증여 의혹, 교통법규 위반 등 도덕성에 큰 결격 사유는 물론 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검찰수사, 배우자 부동산투기 의혹 등 국무위원으로서 심각한 결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졸속 추진에 대한 교원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교원평가제를 강행하면서 ‘부적격 교사’를 퇴출하려 하면서도 ARS 여론조사에서도 10%대의 낮은 지지를 받는 등 국민들로부터 '절대 부적격자'로 판정받은 국무위원 내정자에 대해서 임명을 강행한 대통령의 처사는 이해할 수 없다. 학부모의 민원 제기만으로도 심의하여 부적격 교사를 교단에서 영원히 퇴출시키려는 정부는 야당과 국민들 대부분이 반대하는 결격투성이인 '부적격' 국무위원 임명은 물론 범교육계가 불신임하는 현 교육부장관도 당연히 퇴출시켜야 할 것이다.
국회 교육위 한나라당 간사인 이군현(李君賢) 의원은 10일 교육부가 밝힌 '교육격차 해소방안'에 대해 "사교육비 경감 대책과 학교간ㆍ지역간 격차 불인정 등 핵심 정책이 누락된 전시성 정책이자 청와대와 코드 맞추기"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성명을 내고 "교육부 계획은 재원 마련 방안도 없고 실업계고를 단순히 명칭만 바꿨으며, 방과후 학교정책도 재탕했다"면서 "특히 교장자격증 미소지자를 학교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교직의 전문성에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경기도교육청은 10일 관내 초.중.고교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해온 '무결석 학급 담임교사 표창'을 올해부터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 교육청은 교사들의 담당학급 학생들에 대한 관심제고와 이를 통한 학생들의 비행 및 학업중단 예방 등을 위해 5년전부터 1년간 학생들의 결석이 없는 학급 담임교사에게 교육감 표창을 실시하고 이를 승진인사 등에 반영했다. 지난해의 경우 각급 학교 2천100여명의 교사들이 이같은 무결석 담임교사 표창을 수상했다. 그러나 이같은 표창제도로 인해 일부 교사들이 갑작스러운 질환 등으로 등교가 어려운 학생에게조차 일단 등교후 조퇴할 것을 강요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 일부학부모로부터 '비교육적 제도'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도 교육청은 이같은 지적에 따라 올해부터 무결석 학급 담임교사에 대한 표창을 폐지하되 1년동안 결석한 학생이 1명도 없는 학교에 대한 기관표창은 현재와 같이 계속 하기로 했다.
서울지역 일반계 고교 신입생 가운데 1천255명이 거주지와 다른 학군의 학교에 다니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무작위 전산 추첨 방법으로 2006학년도 후기 일반계 200개 고교의 신입생 8만8천66명(남학생 4만7천237명, 여학생 4만829명)의 배정을 확정, 11일 오전 11시 출신 중학교를 통해 통보한다. 학군에 따라 학생 수용능력과 배정 대상자 수가 불균형을 이뤄 올해에도 남학생 730명, 여학생 525명 등 1천255명이 교통편의를 고려해 '릴레이식'으로 다른 학군으로 배정됐다. 타학군 배정 현황을 보면 남학생의 경우 남부→동작 70명, 북부→동부 90명, 북부→성북 30명, 강동→강남 450명, 강남→동작 90명, 성동→중부 15명이다. 여학생의 경우 서부→중부 25명, 북부→동부 90명, 강동→강남 130명, 동작→강남 200명, 성북→북부 60명, 성북→중부 20명 등이다. 올해 쌍문동에 효문고, 가양동에 세현고, 신정동에 신서고가 신설돼 타학군 배정자는 지난해 2천438명보다 크게 줄었다. 강남과 강북 간에는 이동 배정이 실시되지 않았으며, 종교계 학교에는 배정대상지역 내에서 거주지, 성적 급간의 조건이 동일한 경우 가급적 동일 종교 희망 학생을 우선 배정했다. 일반 추첨 배정학교 163개교는 학교 간 학생의 성적이 평준화되도록 석차백분율을 3등급으로 나눈 뒤 학교별 학급수 비율로 추첨 배정했다. 서울시청 중심 반경 5㎞이내 지역과 용산구 전역의 37개교를 대상으로 한 선(先) 복수지원ㆍ후(後) 추첨배정학교는 1만4천368명 모집에 1만6천880명이 지원해 1.17대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지원 순위에 따라 전산추첨으로 배정됐다. 올해 전체 배정 인원은 지난해 9만342명보다 2천276명이 감소했으며 학급당 학생수는 평균 34.5명으로 지난해 34.2명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입학신고 및 등록은 13일부터 15일까지 배정받은 고교에 하면된다. 배정일인 11일까지 학교군이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했거나 다른 시도에서 전입온 학생은 입학전에 다시 배정을 받을 수 있다. 재배정 신청은 13일부터 15일까지 교육청 홈페이지(www.sen.go.kr)로 가능하고 재배정원서, 배정통지서(합격통지서), 주민등록등본은 교육청을 방문하거나 팩시밀리(3999-034)로 제출하면 된다. 재배정 학교는 홈페이지를 통해 20일 발표되며 등록기간은 20~22일이다.
전국 16개 시·교육감들은 9~10일 양일간 광주 신양파크호텔에서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공정택 서울시교육감)를 개최하고 시·도 교육청간 정보교환과 공동현안에 대해 협의했다. 이 자리에서 시·도교육감들은 교육재정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 인건비 부족분을 별도로 보정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교육세 확충 등 범정부적 차원의 대책 수립을 요청했다. 또 학기 중 토·일·공휴일 중식지원 사업비를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비특별회계에서 분담할 수 있도록 조정해 줄 것을 교육부에 건의했다. 이밖에도 시·도교육감들은 ▲학교 신설 사업의 재정사업 병행 추진 ▲사립학교 사무직원 명예퇴직제 도입 ▲각 급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 근무시간 변경 등 현안과제를 토의하고 정부차원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공정택 협의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 번 회의 때 지방교육공무원 직위 상향 등 지방 교육발전을 위한 건의 내용이 교육부에 적극 검토되고 있다”며 “교육재정문제와 같이 시도교육청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할 일이 많은 만큼 앞으로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기우 교육부차관을 비롯, 황인철 재정기획관, 박경재 지방교육지원국장 등이 참석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06학년도 3월 학기부터 병설유치원 9곳, 초등학교 3곳, 중학교 4곳, 고등학교 3곳 등 모두 19개 공립학교가 새로 문을 연다고 10일 밝혔다. 신설 학교는 휘봉초등(동대문구 휘경동), 장수초등(양천구 신정3동), 길원초등(성북구 길음동), 효문중(도봉구 쌍문동), 염경중(강서구 염창동), 양진중(광진구 광장동), 개운중(성북구 돈암동), 세현고(강서가 가양동), 신서고(양천구 신정동), 효문고(도봉구 쌍문동) 등이다.
충북도내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학교급식지원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각 시.군에 따르면 청원군은 관내 교육환경 개선 등을 위해 빠르면 올 상반기에 교육경비 보조 및 학교급식 지원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교육경비 보조 예산은 일반회계 군세 수입액의 2% 범위내에서 마련돼 급식 시설 및 설비, 교육정보화, 학교 체육.문화공간 설치 등 사업에 투입된다. 군의 학교급식 조례는 식품 구입비와 급식비 일부를 지원하는 쪽으로 만들어지게 된다. 청원군 관계자는 "지난해 군의회 정기회에서 학교급식 지원조례의 필요성이 제기돼 제정을 추진키로 한 것"이라며 "국산 친환경 농산물을 급식 재료로 사용하는 것이 조례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말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도내 최초로 만든 음성군은 올해부터 시범 학교를 선정해 급식비 등을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영동군은 관련 조례안이 군의회에 계류중이며 옥천군의회의 경우 다음달중 의원 발의로 학교급식 및 식품비지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이미 교육경비 보조 조례를 제정한 제천시는 관내 학생들의 급식비로 올해 7천여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제천지역의 모든 초등학생들은 무상급식을 할 수 있게 됐다. 충북의 경우 지난해 벽지 학생들만 무상급식을 했으나 올해에는 면 이하지역 초등학교 3학년생까지 확대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무상급식은 농촌의 균형있는 발전과 교육복지 증진 차원에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열악한 교육 재정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제천시처럼 지자체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함박눈이 오면 세상은 눈나라로 변한다. 이 때 자연은 인간이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마술도 보여 준다. 철봉에 거꾸로 매달린 눈, 눈이 쌓인 것이 아니라 거꾸로 매달려 있는 것이다. 땅과 나뭇가지와 철봉 기둥 위에는 눈이 쌓이고 철봉에는 눈이 매달리고···.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진춘)은 2월 10일자로 오는 3월 1일 개교하는 신설 중고등학교의 교장 겸임근무 10명, 교장 직무대리 겸임근무 33명 총 43명의 인사를 단행하였다. 예년보다 10여일 앞선 인사행정으로 환영한다. 각급 학교의 2월, 정말 바쁜 시기이다. 개학하기가 무섭게 졸업식과 종업식 준비 그리고 인사에 따른 신학년도 업무 분장 등 처리해야 할 일이 줄서서 대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내신을 한 사람은 이미 그 학교에 마음이 떠난지 오래여서 새로 발령 받을 지역과 학교가 궁금하여 정신은 온통 인사발령에 쏠려 있다. 특히, 신설교의 경우에는 할 일이 쌓여 있는데 반해 결재라인이 확실하지 않은 가운데 기존 설립사무취급교에서 맡아하다 보니 아무래도 소홀하기 마련이다. 이렇게 되면 가뜩이나 신설교는 학교 건물, 진입로, 교통편, 급식, 교재교구 등이 미비하여 민원이 일어날 소지가 많은데 소수의 개교 준비요원으로 최선을 다해보지만 역부족인 것이 사실인 것이다. 이러한 때에 경기도교육청은 예년의 관행을 깨고 오늘 신설 43개 중등학교 학교장 인사를 단행한 것이다. 신설교의 좀더 나은 개교 준비를 위하여, 신설교에 배정된 학생과 학부모를 위하여, 설립사무 취급교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측면에서도 매우 바람직하다고 본다. 겸임근무를 명 받은 학교장과 이미 발령을 받은 개교 요원·행정실장이 힘을 합쳐 남은 20여일 개교준비에 박차를 가하면 신학년도 안정된 새출발을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교육행정이 그리고 교직원이 존재하는 이유가 학생 교육에 있다고 보면 이것은 진작에 이루어졌어야 할 것이다. 경기도교육청에 한 가지 더 주문하고자 한다. 이왕 앞서가는 행정 펼치고 있는 것, 교사들 관외 전보·신규전보, 관리직 전보도 앞당겼으면 한다. 생활근거지가 바뀌는 경우가 많으므로 교육의 안정을 위하여 조기 발령이 필요한 것에는 교육청도 이의가 없을 것이다. 아울러 올해 받을 교감·교장 자격연수 대상자도 2월 중에 발표하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지금쯤 어느 정도 작업이 끝났을 것으로 보이는 바, 교육부 정원 배정이 오는대로 나머지 인사도 속히 단행하기 바란다.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다'라는 말도 있듯이 앞서가는 교육행정, 인사에서 출발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유능한 교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그들의 능력을 십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교육력을 극대화하고 우리나라 교육을 살리는 한가지 길이기 때문이다. 오늘 경기도교육청의 신설학교장 겸임근무 조기발령, 희망 경기교육의 빛을 보았다.
아이들이 하교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다. 열쇠꾸러미를 찾아 학교와 주변의 풍경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옥상으로 올라갔다. 한파의 영향으로 바람은 찼지만 이틀 동안 내린 눈이 대지를 감싸고 있어 포근하게 느껴졌다. 교문 앞에는 하교하는 아이들의 발걸음이 바쁘다. 몇몇 아이는 맡겨둔 것이라도 있는 양 가게를 향해 급하게 뛰어간다. 학교 주변에 사는 아이들은 몸을 움츠리고 집으로 종종걸음을 한다. 겨울 추위 때문인지 교문에서 조금 벗어난 길에서는 여럿이 무리지어 다니는 모습을 보기도 어렵다. 고개를 돌려 넓은 논과 밭, 그리고 기찻길이 있어 언제나 평화롭게 보이는 학교 건너편 마을을 바라봤다. 흰눈 사이로 길게 뻗어있는 도로가 무척 아름다웠다. 시간에 쫓길 필요 없이 이곳저곳 둘러보며 천천히 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만큼 낭만적인 길이다. 그런데 한참을 바라보고 있노라니 차들은 오락가락하는데 아이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분명 우리 학교 학생들 여러 명이 살고 있는 마을이다. 하교시간이면 교문 앞이 차로 붐빈다. 아이들은 살아서 움직이는 생물과 같다.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할지, 어디로 튈지 아무도 예견할 수 없다. 그러니 교문 앞의 차량들은 교통사고의 위험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오죽하면 잘 지켜지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교문 밖에 일정한 장소를 정해주며 차량의 학교 출입을 금한다. 결국 하교시간에 아이들을 볼 수 있는 곳은 교문 앞 밖에 없다. 많은 아이들은 교문 앞에 대기하고 있는 차를 타고 학원으로 향한다. 그나마 학원에 다니지 않는 몇 안 되는 아이들마저 전화로 부모님의 자가용을 호출한다. 학원차나 자가용이 매일 아이들을 교문 앞에서 사라지게 한다. 예전에 자가용을 타고 등교하는 것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요즘 농촌에서도 걸어서 등하교 하는 아이들을 보기가 어렵다. 그러니 등하교 길에 아이들이 있을 리 만무하다. 저출산으로 아기들의 울음소리만 그리운 게 아니다. 오늘따라 왠지 아이들이 없는 길이 삭막하기만 하다. 부모의 자식사랑은 누구나 같다. 어떤 아이든 부모에게는 다 금쪽같은 내 자식이다. 터덜터덜 걸어가는 모습이 안쓰럽고, 추위에 언 볼을 비비며 동동거리는 모습이 안타깝다. 왜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해주고 싶지 않겠는가? 그런 조바심이 앞서다보면 자가용으로 등하교를 시키게 되어있다. 하지만 차안에서 마음만 바쁘게 키우는 것이 결코 바람직한 교육방법이라고 단정 짓기도 어렵다. 직접 경험하거나 체험하는 것보다 더 좋은 교육은 없다. 자신감을 길러주기 위해 성공을 경험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실패를 줄이기 위해 실패 경험이 있는 사람들만 채용하는 회사도 있다. 병을 낳게 하는 좋은 약은 대부분 쓰다는 것도 어릴 때부터 알아야 한다. 고진감래라고 고생도 해봐야 한다. 그래야 결과에 만족할 줄 알고 고마워한다. 추운 날 길거리에서 덜덜 떨어보고, 더운 날 복사열로 숨이 막히는 도로 위를 터벅터벅 걸어본 아이들이 가족이나 가정을 더 소중하게 생각한다. 자식을 진정 사랑한다면 최소한 초등학생 때만이라도 성적에 연연하지 않아야 한다. 요즘 아이들 TV와 컴퓨터 때문에 자연과 벗하는 시간이 적다. 등하교 길에서라도 자연과 함께 호흡하고 사물에 눈뜨면서 낭만과 추억을 만들게 해야 한다. 자연의 섭리는 거스를 수 없다. 모든 생명체들이 봄맞이 준비에 바쁘니 따뜻한 봄소식이 전해질 날도 며칠 남지 않았다. 이번 봄에는 등하교 길에서 아이들이 재잘재잘 떠드는 소리가 들리고, 많은 아이들이 길가의 야생화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했으면 좋겠다. 아이들의 생활이 여유로운 그런 풍경이 그립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9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오는 2007년부터 7월부터 제주특별자치도로 변경되며 법률 수준에 가까운 조례를 제정하고 조직 및 인사, 재정 등 모든 분야에서 고도의 자치권을 갖게 된다. 특히 교육 분야에서는 전국 최초로 도교육위원회가 특별자치도 의회의 한 상임위로 통합되며 교육감, 교육위원 선거가 주민 직선으로 치러지게 된다. 오는 5월 31일 있는 지방선거에서 5명의 교육의원을 선출하게 되며 2008년부터 교육감 선출도 학운위원이 아닌 주민직선으로 바뀐다. 국제자유도시에 적합한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초·중등 외국교육기관의 설치가 허용되며 내국인 입학 비율, 학력 인정 등은 시행령에 정하게 된다. 또 국제고등학교의 설립이 허용된다.
어제 (2월 8일)발표된 2006년 교육인적자원부의 주요 업무계획을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한 소감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5년간 8조원을 투입하여 '교육 양극화 해소'에 나선다는 교육부총리의 야심찬 발표는 농촌 교육에 몸담고 있는 현직교사로서 관심이 컸기때문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 교육안전망 구축을 위해 2006년에만 1조3천억원을 투입하여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중인 '1군1우수고'를 현재의 14개에서 44개로, 내년에는 88개로 늘리는데 1교당 16억원씩 지원하며, '대학생멘토링'제도를 도입하여 서울대생 300여명을 자원봉사교사로 투입하여 관악구와 동작구에 사는 저소득층 및 특수교육 대상 학생 1천여명을 지도한다는 계획이다. 2. 직업교육체제 혁신의 일환으로 1904년부터 사용되어온 '실업계'라는 이름을 '특성화계고등학교'로 바꾸어 '실업'이라는 용어가 주는 낙인효과를 없애고 기업체와 대학, 실업계 고교가 협약을 맺은 뒤 맞춤형 인재를 양성한다는 것이다. 3. 공교육 변화 유도 사업으로는 기존의 학교법인, 종교단체, 비영리법인, 공모 교장, 지방자치단체 등이 교육감과 협약을 맺어 학교를 운영하는 공영형 혁신학교를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도입하여 2010년 경까지 전국 20여곳의 혁신도시로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는 설립목적이 특수한 특성화 중,고교 20곳은 일정한 교육경력을 가진 교육공무원, 대학교수, 경영인 등 교장 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교장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양극화 문제를 '교육 격차 해소'로 가닥을 잡았다는 데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이는 세계경제포럼(WEF)이 주최한 다보스포럼에서도 빈부격차 해소방안으로서 '교육이 양극화 해소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시된 바 있으며, 명심보감에도 '책을 읽는 것은 집안을 일으키는 근본'이라며 교육의 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를 보면 최상위 계층의 월평균 교육비 지출이 200만원은 기본이며 방학 중에는 그 두배를 넘는 것으로 빈곤층과의 격차는 갈수록 심각합니다. 특히 지금과 같은 저성장과 일자리 부족과 같은 상태에서 피해를 보는 것은 역시 빈곤층이나 소외계층이니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한 일입니다. 이제 정부가 나서서 2006년을 '교육 양극화 해소' 의 원년을 삼으며 적극적인 자세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효과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교육이 이루어지는 가장 기초적인 유아교육이나 초등교육에 대한 투자를 찾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초등학교 단계에서부터 벌어진 교육격차는 고등학교에서 잡아주기에는 무리라고 보기때문입니다. 특히 날로 황폐화되어가는 농산어촌교육에 대한 투자와 배려가 눈에 띄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1군 1우수교'에만 집중투자 되는 계획이니 다른 고교는 경쟁에 밀려 폐교되거나 통폐합의 길을 걷게 되리라는 것은 불을 보는 뻔한 일이 아닐까요? 지금도 농산어촌의 작은 학교들은 교육시설 투자에서 밀리고 도시학교로 빠져나가는 학생수 부족에 허덕이며 고사지경에 빠져 있음을 상기한다면, 양극화 해소를 위한 방안은 농산어촌의 교육 투자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난 2001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컬럼비아대 스타글리츠 교수가 주장한 교육투자 방법에 공감합니다. 그는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교육에 대한 투자"라며 "정부가 진짜 신경 써야 하는 일은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좋은 교육 시스템을 제공하는 일이라며 "가장 간단한 교육 개선 책은 방학을 없애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전세계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은 방학이 길면 학업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부유층 자녀들은 방학 중 과외를 받거나 학원에 다니지만, 저소득층 학생들은 3개월를 허송한다"는 논리입니다. 이런 식으로 12년 동안 방학에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면 격차가 벌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그는 "방학 기간 중 정부가 예산을 들여서라도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무료로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현재 초등학교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아래 방학중 기초기본 학력 보충반의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기간도 짧고 그 대상도 일부에 그치고 있습니다. 경험에 비추어 보아도 방학을 지나고 오면 아이들의 학습태도나 발표력, 과제수행능력이 후퇴하여 다잡아 주는데 한달 이상이 걸립니다. 겨우 학습에 속도가 붙을만하면 다시 방학에 돌입하는 악순환을 12년 동안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교육을 통한 양극화 해소방안은 가장 원론적인 곳에서부터 재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농산어촌 교육을 살리는 일, 저소득층 자녀에게 방학중 특별 보충학습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배정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교육의 결과적 평등, 보장적 평등, 수평적 평등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계획은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양극화를 해소하는 근본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소도시의 빈민층 자녀들과 농산어촌의 저소득층 자녀들이 12년 동안 국가의 배려를 받으며 억울함이 없는 '교육 기회의 평등'으로 혜택을 누리며 자신감을 회복하고 미래에 희망을 갖게 하는 '양극화 해소방안'을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리라 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선 당장 썩어들어가는 말단 신경세포를 살리는 일이 급선무라는 생각으로 이 글을 올립니다. 교육 현장의 반대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추진되는 '자격증 없는 공모제 교장제'와 같은 톡특 튀는 정책보다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는 근본대책, 표가 안나지만 멀리 내다보는 정책을 기대하고 싶습니다.
노 대통령은 신년연설에서 한해 8조원에 달하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사교육비와 과열 입시지옥을 지적하면서 그 원인으로 "대학입시 하나로 인생의 성패가 결정되는 사회에서는 모든 것을 걸고 경쟁할 수밖에 없다"며 과열경쟁과 왜곡된 경쟁구조를 꼽았다. 이는 그나마 올바른 진단으로 근래 들어 소득 및 지역 간 교육격차가 빠르게 고착화ㆍ대물림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한 듯하다. 그러나 진단에 비해 그에 대한 처방 제시는 미흡하여 전반적으로 아쉽고 실망스런 수준이다. 특히 대통령은 양극화 해소를 화두로 꺼낸 후 교육격차 해소 등 교육의 형평성 제고에만 지나치게 역점을 둠으로써 정작 학교교육 기능의 활성화와 공적으로 제공되는 교육서비스 영역의 확대를 통한 공교육의 내실화와 교육의 수월성 제고는 소홀히 하고 있다. OECD 통계에서도 드러났듯이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우리의 공교육 여건과 열악한 교육재정 확보 방안 등 근본적인 해결책 제시가 빠진 미봉책에 불과하다. 교육정책은 다른 여타의 국가 정책에 비하여 장기적이고 영역 자체가 광범위한 규모이므로 진단과 처방을 위한 여론수렴 등 정책 결정 과정이 중시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지금의 정부는 이를 간과하고 있다. 정책의 입안 및 추진 과정에 책임이 있음이 분명하건만 정부는 모든 책임을 '공교육 의 부실'이라고 우긴다. 그래서 교장 자격증이 없는 교사나 교육공무원, 대학교수, 경영인 등 외부 전문 인사들도 학교장이 될 수 있는 초빙공모교장제와 교원평가제도 강행하는 것이고 대안학교 활성화를 빌미로 교사자격기준을 대폭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방과 후 학교’나 대학생 몇 명으로 저소득층 및 특수교육 대상 학생 등을 구제할 수 있다는 판단도 같은 맥락이다. 다시 강조하거니와 정부의 ‘방과 후 학교’나 ‘대학생 멘토링제' 등 사교육비 경감대책'은 고열에 놀라 급한 대로 해열제를 일시 투여하는 효과는 잇을 지 몰라도 결코 공교육의 내실화와 사교육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그리고 정부는 지금의 실업교육을 지적하면서 형식과 외형만 새롭게 포장하면 학부모나 학생들이 실업계로 몰려올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이다. 그 동안 실업계 고교가 ‘실업’이라는 용어가 갖고 있는 낙인효과로 학생 및 학부모의 기피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지적대로 대학입시 하나로 인생의 성패가 결정되는 사회 구조가 문제였던 것이다.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프로그램이 마련되지 않는 상황에서 전체 실업고를 특성화 학교로 이름만 바꾸는 것은 또 다른 실업교육의 획일화를 조장하고 대상 학생을 또 한번 우롱하는 것으로 철저한 분석과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이 밖에도 교원단체와 일선 교사들의 의견을 진지하게 청취하지 않은 채 일부 교육 관료들의 편협한 판단에 의해 모든 교육정책이 행정중심으로 고착화되어가는 교육시스템을 그대로 두는 한 ‘교육력 제고’는 물론 합병증에 가까운 우리나라 교육 문제의 현안을 해결할 수 없다. 또한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교육의 주체인 교원의 증원 및 수석교사제 추진 등 교직의 사기진작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조속히 마련, 시행해야 할 것이다.
경기도교육청이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지자체 등의 도움을 받아 각급 학교에 배치하고 있는 원어민교사 비율이 시.군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9일 도(道) 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도내에는 1천821개 각급 학교에 모두 509명의 원어민교사가 배치돼 1개교당 평균 원어민교사수가 0.28명으로 나타났다. 시.군별로 보면 39개교가 있는 군포시에는 38명의 원어민교사가 배치돼 1개교당 원어민교사가 0.97명에 달했고 하남시도 전체 19개 학교에 18명의 원어민교사가 근무, 1개교당 평균 원어민교사가 0.95명으로 집계됐다. 또 광주시는 0.86명, 과천시는 0.70명, 가평군은 0.52명으로 1개교당 평균 원어민교사수가 비교적 높았다. 반면 84개 학교가 있는 평택시에는 11명의 원어민교사만 배치돼 1개교당 원어민교사가 0.13명에 불과했고 용인시와 파주시, 안산시도 1개교당 원어민교사가 0.16∼0.17명에 그쳤다. 도 교육청은 원어민교사 비율이 이같이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각 시.군이 관내 학교 원어민교사 배치에 어느 정도의 관심을 갖고 있느냐의 차이때문이라고 밝혔다. 도 교육청은 77%의 지자체 지원예산과 23%의 도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각급 학교에 원어민교사를 배치하고 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원어민교사 채용은 교육당국과 지자체간 협력사업이기 때문에 도 교육청의 관련 예산도 일선 시.군의 지원예산 비율에 맞춰 각 지역에 배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원어민교사를 늘리기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가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모 개그맨의 “그까이꺼 대충~”이라는 유행어가 인기다. 이 말의 이면에는 전문성을 가지고 모든 일을 해야 한다는 의미가 배경에 깔려 있다고 본다. 교사를 지칭할 때 전문직이라 하는데 이것은 전문적인 교육훈련이 요구되는 직업이기 때문이다. 이제까지의 교육이 양적인 교육이었다면 미래의 교육은 소량의 질 높은 교육이어야 한다. 교육의 질을 높이려면 학급당 학생 수, 쾌적한 교육시설 등 여러 요인들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교사들을 수준을 높이는 연수와 풍부한 경험으로 안목을 넓힐 기회의 부여돼야 한다. 그리고 현장 적합성이 높은 정책들이 바르게 정착돼야 한다. 그러려면 교육전문가인 교사들의 참여 속에 정책이 결정돼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몇 가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우선, 교사의 공무담임권 보장이 필요하다. 교육위원은 정치성이 거의 없으며 교육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장교사들의 목소리를 가장 잘 대변하고 교육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직이라고 본다. 그런 면에서 교사들로 하여금 겸직을 적극 유도하고 장려함이 옳은 일이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공무담임권을 교사들에게도 보장해야 한다’는 법적인 차원의 접근이 아니더라도 가능한 얘기다. 교사는 도덕성을 대표한다. 정치인들의 투표가 끝나면 어김없이 교사들이 개표작업을 하는 것도 그런 도덕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도덕성은 물론이고 평생을 교직에서 쌓아온 경험과 해박한 지식을 겸비한 분들이 교육철학과 소신을 펼칠 기회가 주어진다면 교육발전에 지대한 시너지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교사에게 더 많은 권능도 부여해야 한다. 우리 교사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디지털 시대의 도래를 예견하고 컴퓨터와 인터넷 활용을 준비해왔다. 하지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교사들과는 달리 제도는 교사들의 수준을 따라주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디지털 시대에 걸맞게 교사들의 전문성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 아울러 교사에게 권능부여(empowerment)가 필요하다. 권능부여란 교사의 전문적 지위를 고양시키고자 하는 활동 내지 수단을 의미하는데, 이는 교사들이 집단의사결정에 실질적인 참여를 통해서만 가능해지므로 참여의 길이 열리길 기대한다. 따라서 교사에게도 겸직을 허용해야 한다. 이제 우리 교사들의 의식수준도 선진국 수준에 올라서 있다. 교육 전문가들의 능력을 십분 발휘할 수 있는 제도의 개선이야 말로 교직사회에 일고 있는 승진제도 개선 만큼이나 핫이슈가 된 것이다. 교육위원을 겸직함으로 인해 담당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당연 휴직하고 임기 만료 후에 다시 교단으로 돌아오도록 함은 합당할 것이다. 선진 외국의 사례를 보면 교사들이 국회의원도 하고 다시 학교로 돌아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교육위원만이라도 교사들에게 겸직의 기회가 부여된다면 우선 헌법에 보장되는 공무담임권을 유독 교사들에게만 과도하게 제한함으로써 장래에 생길 수 있는 문제의 소지를 사전에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다. 겸직 허용은 교육위원의 도덕성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유능한 교사들에게 풍부한 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매우 유익한 전문성 신장의 기회가 될 것이다. 나아가 우리 학생들에게는 미래사회의 주역이 되도록 자연스런 직업교육과 더불어 간접경험의 기회를 부여하며 더욱 질 높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환자에게는 질병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치료해주는 의사가 필요하듯이 교육에 있어서 교사는 교육의 문제점을 가장 잘 아는 현장교육 전문가다. 그런 만큼 교육과 가장 관련이 있는 교육위원이 됨으로써 집단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해 우리의 교육문제를 해결하고 치유할 수 있는 치료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하루속히 이러한 기회가 학식과 덕망을 고루 갖춘 교사들에게 주어져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열정, 청렴한 활동으로 우리 교육제도를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기를 바란다.
김진표 부총리가 8일 청와대 보고와 당정협의를 거친 올해 교육부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2012년 전국 20개 혁신도시에 공영형혁신학교를 20개 도입하고, 올 상반기 중 학제개편을 공론화 할 수 있는 기구를 발족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2010년 교육감, 교육위원 주민직선제 시행을 목표로 하되 2009년까지는 교직원과 학부모 전원이 선거인단이 되는 과도기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지방자치제도 개선=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주민직선하고, 시도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 상임위원회로 통합하는 정부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교육부는 그러나 관련 9개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황에서 교육감 교육위원 주민직선제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 보고 올해부터 2009년까지는 학부모와 교직원 전체가 선거인단이 되는 과도기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교육감, 교육위원 주민직선제는 2010년 도입이 교육부 목표다. 한나라당 김영숙 의원과 열린우리당 구논회 의원이 각각 발의한 교직원과 학부모 전원을 선거인단으로 확대 하는 법안은 여야 합의 도출이 가능한 과도기 안이 될 수 있다고 교육부는 보고 있다. ◇공공기관 이전 도시에 공영형혁신학교=학교경영과 교육과정 운영에 자율성을 갖는 공영형혁신학교가 내년 시범운영을 거친 후 2012년 전국 20개 혁신도시 등에 도입된다.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외 교육과정 운영에 자율성이 보장되는 공영형혁신학교는 학교법인이나 종교단체, 공모교장,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 등이 교육감과 협약을 체결 후 운영되며 학교설립과 경영 주체가 분리 운영된다. 기존 학교 전환이나 신설할 수 있고 초중고교 모두 가능하다. 교장은 공모형으로 임용되며, 학교운영비는 교육감, 지방자치단체, 학부모가 1/3씩 부담하는 방안이다. 공영형 혁신학교는 협약에 의해 운영된다는 점에서 미국의 차터스쿨, 자율성면에서 자립형사립고를 조합한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이나, 교육부도 아직 구체적인 모습을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김진표 부총리는 “20개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직원들의 교육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실업고 명칭 사라진다=고등학교 유형이 일반고와 특성화고교로 개편된다. 이에 따라 실업고라는 명칭이 갖는 부정적 낙인효과를 해소하기 위해 실업고 대신 특성화고교라는 명칭이 사용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내달까지 공청회와 세미나 등 명칭변경을 위한 여론수렴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750개 실업고 가운데 76개인 특성화고가 2010년까지 200개로 확대되며 5년간 2976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60년만에 학제개편=1946년 미군정청에 의해 만들어진 초등 6년 중등 6년을 근간으로 하는 6-3-3-4 학제를 개편하기 위한 기구가 올 출범한다. 내년 종합계획을 수립한 후 2008~10년 법령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주요 검토과제는 ▲9월 신학기제 ▲중등단계의 직업탐색 및 진로지도 교육 강화 ▲취업자가 수월하게 학교로 돌아올 수 있도록 입학제도 및 교육과정 개편 ▲전문대학원 제도 ▲학교교육과 학교외 교육과의 연계 보완 방안 등이다. ◇ 교장 초빙ㆍ공모제 도입 =교장 자격증이 없는 교사나 외부 전문인사들도 학교장이 될 수 있는 '교장 초빙ㆍ공모제'가 9월부터 150개 학교에서 시범 도입된다. 농어촌 1군1우수고,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학교, 도ㆍ농복합지역 학교 등 130곳의 경우 교장 자격증 소지자 또는 교육공무원이 교장이 될 수 있으며, 설립목적이 특수한 20개 특성화중고교의 경우 대학교수, 경영인 등 교장자격이 없는 사람에게도 교장직이 개방된다. 공모범위도 전국으로 확대되고 학교운영위원회가 2배수 추천하면 교육감 산하 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대통령에게 임용을 제청하게 된다. 이렇게 선발된 교장은 교사 50%를 초빙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고 자율학교 수준의 운영 특례도 인정된다. 교육부는 초빙교장 임용률을 올해 5%까지 늘리고 초빙교장 공모 인력풀을 현재 1.2배수에서 2배수로 확대하고 지역제한도 없애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초등1,2학년도 영어수업=초등 1,2학년까지 영어수업을 확대하기 위해 올 9월부터 2008년 8월까지 연구학교를 운영한다. 또 2010년까지 모든 중학교에 원어민영어교사가 배치되고, 영어교사 의사소통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주기적인 직무연수가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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