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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립을 준비중인 4년제 대학은 모두 38개 대학이며, 이들 대학이 로스쿨 설립을 위해 투입한 비용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모두 2천900억여원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나라당 이주호(李周浩) 제5 정조위원장은 전국 4년제 대학을 상대로 로스쿨 도입 추진 현황을 조사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16일 밝혔다. 이 위원장에 따르면 이들 38개 대학의 희망 입학 정원은 서울대 300명을 비롯해 모두 4천655명이었으며, 로스쿨 설립을 위해 신규 채용한 교원 수는 지난해 말까지 모두 294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위원장은 "로스쿨 도입 취지는 법학교육과 사법제도의 연계를 통해 질높은 법조인을 양성하고 다양한 법률 서비스 수요를 만족시키는 것"이라며 "이번 조사 결과와 숙명여대 신도철 교수의 적정 변호사 수에 대한 연구 등을 토대로 볼 때 로스쿨의 신입생 규모는 2천500명 수준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위원장이 인용한 신도철 교수의 '변호사인력 수급 전망' 보고서는 "한국의 변호사 숫자는 요구되는 적정 변호사 수의 10% 수준이며, 매년 3천~4천명의 순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원구원(원장 이규석)은 16일 세계 각 국의 민속유물을 관람할 수 있는 지구촌민속교육박물관 개관식을 가졌다. 2, 3층에 마련된 박물관은 종교.문화, 의.식.주코너로 1500여점의 민속유물 등이 전시되어 있다.
□초등교원 ◇교(원)장 전보 △창원 ▲상북 김창동 ▲웅남 이기형 ▲명서 김회석 ▲안남 서일옥 ▲소답 고영문 ▲대암 김재실 ▲명곡 이종만 ▲청산 김태문 △마산 ▲회원 이명복 ▲북성 진우현 ▲월영 김용화 ▲내서 김병수 ▲월포 정창수 ▲가포 강영희 ▲산호 김성화 ▲교방 박내진 ▲구산 진종철 ▲교동 오순자 ▲우산 최영락 ▲해운 백승종 ▲삼계 조학수 ▲안계 이동춘 ▲상일 김학원 ▲중리 노병두 ▲감천 백종벽 ▲광려 구자인 ▲완월 임성택 △진해 ▲덕산 김정오 ▲도천 박석렬 △진주 ▲금성 김남민 ▲주약 채길홍 ▲봉곡 조인규 ▲한평 하을도 ▲두문 김정옥 ▲대곡 정윤교 ▲미천 배병택 ▲진성 하재식 ▲안간 권종규 △사천 ▲대성 황춘기 ▲용산 김부수 ▲곤명 하종오 △의령 ▲칠곡 곽균섭 △통영 ▲충렬 이춘호 ▲용남 이승현 △거제 ▲오량 천근만 △남해 ▲창선 김두권 △김해 ▲영운 최홍환 ▲경운 박점준 ▲대흥 오재호 ▲금병 이문규 △밀양 ▲밀성 김태두 ▲미리벌 손의현 △양산 ▲신양 강봉모 △함안 ▲월촌 강문기 ▲칠원 심재화 △창녕 ▲장마 한창광 △고성 ▲대성 목정근 ▲철성 안용문 △하동 ▲진교 김화현 △산청 ▲신천 강영주 ▲신안 박맹제 ▲차황 하판영 ▲단계 서영순 ▲생초 장인환 △함양 ▲백전 이재연 △거창 ▲고제 정승호 △기타 ▲혜림학교 윤정효 ▲고성유치원 전경옥 ◇교(원)장 승진.전직 △함양 ▲서하 조명관 ▲지곡 정문상 △고성 ▲율천 안효상 △김해 ▲구봉 정춘권 ▲대중 조세윤 ▲안명 박훈규 ▲이북 배한용 ▲합성 안병록 ▲대진 김영태 ▲칠산 김춘자 △거제 ▲수월 박종성 ▲칠천 정영봉 ▲기성 박용욱 ▲외간 김용권 △하동 ▲횡천 최두석 ▲신기 김원곤 ▲양보 최수일 ▲적량 강춘길 △양산 ▲범어 김영길 ▲북정 전성태 ▲소토 손봉호 ▲양주 신헌기 ▲동면 정종교 ▲좌삼 하옥진 ▲덕계 한상문 ▲서창 김윤경 △사천 ▲서포 김종수 ▲남양 박종주 △합천 ▲청덕 류홍식 △통영 ▲산양 김환생 ▲사량 조기제 △창원 ▲화양 온재윤 ▲신동 최정헌 ▲하천 강우진 ▲북면 함기호 ▲사파 권오실 △밀양 ▲상동 이정순 ▲백산 안영준 ▲송진 김재석 ▲산외 제정식 ▲단산 이영무 △함안 ▲문암 이병흔 ▲아라 정현석 ▲관동 권유현 ▲이룡 윤창수 ▲칠북 김태종 ▲금반 김동전 ▲대산 이길주 △의령 ▲정곡 김영택 △남해 ▲미조 정규순 ▲삼동 조현석 ▲지족 이강기 △마산 ▲반동 김병정 ▲하북 김현구 ▲호계 유익재 △창녕 ▲창락 정영조 ▲냉천 이상영 △진해 ▲중앙 박사수 ▲남산 문장영 △진주 ▲관봉 박성옥 ▲이반성 김종원 ▲수곡 김호준 ▲가좌 정용석 ▲동진 김삼석 ▲평거 이용규 △산청 ▲덕산 전중효 △기타 ▲은광학교 조종환 ▲한울유치원 송정희 ◇교(원)감 ▲창원 김종인 허종경 차진복 원기복 장지경 강선자 ▲마산 허동구 제기영 김종석 최재화 남상순 차일수 ▲진주 문병열 김진영 김기호 양재원 양재빈 하현찬 권도호 김종수 이상호 문병록 백영재 ▲사천 조갑규 정경화 김영혜 ▲김해 김용두 류문화 원혜선 최경재 윤홍기 정성종 채대석 정순애 배경자 이상민 이윤옥 신영환 ▲함안 김형담 ▲고성 문필수 허종철 황인수 ▲하동 정병화 염창문 ▲산청 김규태 ▲함양 서억섭 김용식 ▲거창 신계성 변환주 ▲밀양 김선희 이태우 ▲의령 이호근 이수자 ▲합천 문선영 정혜송 강삼수 박란지 ▲진해 문병선 성혜숙 ▲통영 이기주 문장동 손용석 이명순 ▲거제 노상원 성환섭 황용식 하궁준 이정화 이현탁 옥남상 이상근 이상권 조재구 우수현 김미경 ▲남해 김재권 안상수 배명근 ▲함안 김정만 류근수 ▲창녕 김민자 정시균 ▲밀양 이영희 강종기 서보천 서병원 최대헌 김상대 김유희 ▲함양 하영권 ▲양산 조덕제 이용환 하의근 조덕규 설광수 조상근 전영곤 조신규 고진석 임효근 정상원 ▲은혜학교 김갑남 □중등교원 ◇교장급 △경남교육청 ▲교육국장 이종현 △교육장 ▲하동 강대진 ▲합천 백용주 ▲거제 윤동석 ▲진주 조헌국 ▲밀양 서명구 ▲남해 주효공 △직속기관장 ▲경남교육연수원 이옥자 ▲경남교육과학연구원 정호종 ▲경남덕유교육원 박한철 △교장 전보 ▲진주기계공고 고원석 ▲삼천포중앙고 허두천 ▲양산물금고 배병윤 ▲창원용호고 신판기 ▲김해경원고 심명섭 ▲진주여중 김형달 ▲진해고 박원봉 ▲구암중 박영곤 ▲창원토월고 박경문 ▲대곡고 김일수 ▲창원사파고 박노원 ▲신월중 강종훈 ▲토월중 이상근 ▲반송중 나영두 ▲합포중 황규환 ▲삼계중 김정용 ▲진주봉원중 김재호 ▲밀양공고 민병돈 ▲웅상고 김영규 ▲의령중 박승복 ▲경남해양과학고 김명진 ▲옥종고 정남도 ▲산청중 박용식 ▲거창여중 정종완 ▲삼가중 김신길 ▲진주고 박기복 ▲창원중앙여고 허 욱 ▲마산구암고 이기훈 ▲통영고 김만회 ▲마산용마고 하영식 ▲명신고 박춘효 ▲해운중 강주순 ▲진해여고 정종승 ▲경원중 심정보 ▲김해대청고 이우걸 ▲양덕여중 정희준 ▲경남체고 유헌태 ▲금곡중 이창곤 ▲진해여중 황민균 ▲합천중 정갑주 ▲김해고 양상수 ▲김해분성고 김부일 ▲양산고 김학기 ▲창녕중 김태인 ▲진교고 김용조 ▲웅상중 류재준 ▲영운중 윤중효 ▲신등고 박판영 ▲덕산고 조철호 ▲거제중앙고 최정린 ▲거창중 강영희 ▲익천고 김석권 ▲창원대암고 문창권 ▲경운중 배춘기 ▲김해여고 이영희 ▲명서중 손일성 ▲김해영운고 조용백 △교장 승진.전직 ▲내동중 김경진 ▲거제종고 박재홍 ▲경남항공고 허성락 ▲신주중 이상구 ▲부곡중 안차진 ▲구남중 구숙희 ▲연초중 이순우 ▲상리중 김명재 ▲악양중 최현보 ▲남해중 이희구 ▲통영여중 이승철 ▲신반정보고 허철회 ▲내덕중 송흥태 ▲생초중 오태식 ▲거제제일고 조헌주 ▲임호중 김운열 ▲하청중 장 현 ▲진해제일고 장영호 ▲사량중 김영표 ▲마천중 배현규 ▲하일중 안필자 ▲가조중 백광석 ▲쌍백중 김의호 ▲야로중 임정훈 ▲옥포중 김갑동 ▲진해용원고 성정기 ▲진해중 장병덕 ▲영산고 임철진 ▲거제여상 정경훈 ▲서창중 서기순 ▲거제옥포고 이기원 △초빙교장 ▲경호고 허만선 △자율학교 ▲김해외국어고 김영철 ◇교감급 △교감 승진 ▲거제 정연범 최연기 ▲양산 류해문 류준열 박동수 안형호 ▲합천 김수권 하성호 ▲고성 이병우 김형포 ▲하동 김남기 유동원 ▲창녕 윤수근 ▲남해 강경선 ▲김해 김금옥 정기조 박동규 천평실 ▲고성 민순달 ▲거제 이은숙 ▲의령 이도수 ▲김해분성고 정동엽 ▲야로고 이인구 ▲남해정보산업고 최진철 ▲거제종고 권진현 ▲진해용원고 정병식 ▲창녕제일고 이정문 ▲거제공고 이명갑 ▲양산물금고 한수희 ▲진해제일고 정국철 ▲웅상고 설학줄 ▲김해분성여고 엄홍기 ▲김해영운고 이상원 ▲거제옥포고 김기호 △교감 전보.전직 ▲창원 김세옥 박점칠 정영규 ▲마산 임점미 ▲김해 우의오 ▲진주 시경숙 ▲함양 최환식 ▲산청 정계수 김재식 ▲통영 이교탁 ▲사천 김장열 최정란 ▲진해 김진근 ▲창원기계공고 변정주 ▲마산가포고 김봉립 ▲진영제일고 박일용 ▲김해여고 황선웅 ▲창원신월고 조욱제 ▲창원명곡고 최두찬 ▲마산여고 박동철 ▲초계고 손국복 ▲통영고 강정일 ▲마산용마고 허병부 ▲진해고 성기덕 ▲통영여고 이충호 ▲진주중앙고 홍재욱 ▲명신고 황성의 ▲진교고 채도용 ▲경남정보고 김재수 ▲곤양고 최효조 ▲경남항공고 윤임규
경기도교육청은 16일 초등학생들의 충분한 휴식과 친구간 대화 활성화 등을 위해 현재 대부분 10분으로 돼있는 초등학교의 수업과 수업시간사이 휴식시간을 각 학교가 자율적으로 최장 20분까지 늘리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 교육청은 20분으로 늘어나는 휴식시간에 학생들에게 간단한 체육활동을 하도록 하거나 친구들과 놀이, 독서 등을 하도록 권장할 방침이다. 도 교육청은 이와 함께 초등학교 입학생들의 예비소집도 지금과 같이 각 학교가 획일적으로 하지 말고, 여건에 따라 반 배정 결과 및 학습계획안 등을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가정에 통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일선 학교에 지시했다. 이밖에 도 교육청은 즐거운 학교를 만들고 사교육비 절감 등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방과후 프로그램을 만들어 시행토록 할 계획이다.
◇교장 ▲학성여중 윤태목 ▲울산여중 이상철 ▲화봉중 강철호 ▲일산중 전상호 ▲대송중 이영희 ▲호계고 진정태 ▲문현고 김유건 ▲화암중 임윤숙 ▲울산과학고 도임자 ▲무룡중 박금태 ▲무거고 류동년 ▲두광중 김종규 ▲호계중 오학섭 ▲중앙고 진원우 ▲삼산고 이완수 ▲학성여고 이철우 ▲미래정보고 곽효근 ▲동평중 이찬규 ▲문수중 이태옥 ▲온산중 정영진 ◇교감 ▲문현고 전중권 ▲호계고 장익래 ▲울산공고 이종수 ▲울산중앙중 서헌진 ▲울산강남중 이재환 ▲울산여중 이영희 ▲진장중 하성호 ▲호계중 박춘화 ▲대송중 정석환 ▲강동중 이강우 ▲삼산고 허남술 ▲학성중 이수성 ▲청량중 김지훈 ▲범서중 백성봉 ▲신정고 은명남 ▲문수고 이강우 ▲울산과학고 송무용 ▲울산상고 최기호 ▲신선여고 김성근 ▲대현고 강영철 ▲대송고 김우철 ▲무거고 김동수 ▲울산자연과학고 박규헌 ▲천상중 조주영 ▲옥동중 임만규 ▲울산중앙여중 김혜숙 ◇교육 전문직 ▲평생교육체육과장 윤수현 ▲과학정보기술과 우원주 ▲학생교육원 두남학교 구덕상 ▲평생교육체육과 허평 ▲교육과학연구원 교육연구부장 이성식 ▲중등교육과 김익근 ▲울산교육연수원 강병호 ▲평생교육체육과 정구창 ▲강북교육청 김수영 ▲ 중등교육과 최종건 ▲울산학생교육원 정상규 ▲강북교육청 구자일 ▲울산교육연수원 장안덕 ▲중등교육과 황남석 ▲중등교육과 전현수.
지난 3년간의 교육정책이 전교조에 휘둘렸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16일 바른사회를위한시민회의가 주최한 ‘노무현 정부 3년과 평가와 과제’토론회에서 남승희 명지전문대 교수(바른교육권실천행동 공동대표)는 현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주제발표에서 남 교수는 “교육기본법에는 어떤 정치적 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명기돼 있고 교육관계법과 교원노조법에도 교원의 정치적활동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나 전교조는 탄핵반대, 민노당지지 등과 같은 정치행위를 하고 있다”며 “이는 모두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남 교수는 “전교조가 교육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전면에 나서면서 교육계는 물론 사회 전반에 혼란과 불신을 팽배케 했으며 전교조의 일방주의에 대한 우려도 확산 됐다”고 말했다. 이어 남 교수는 “이같은 불법행위와 연가 투쟁 등과 같은 학생의 학습권 침해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교장단과 전교조, 학부모간의 갈등을 방관자적 입장에서 바라보기만 했다”며 그동안 교육부의 명확하지 않은 태도에 대해서 비판했다. 또 남 교수는 정부의 교육정책이 평등교육 이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교원정책이나 학교자치 등 교육정책의 핵심 보다는 개정사학법처리나 대학입지제도 통제를 통해 정부의 권한을 확대해 평등교육을 실현하려 하고 있다는 것이 남 교수의 설명이다. 이같은 문제 해결에 대해 남 교수는 “정부는 명확한 교육정책의 목적과 방향을 설정하고 각 교육주체간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강조점을 평등성에서 수월성으로 옮겨가면서 다양한 교육적 요구를 정책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교총은 유치원 교사도 2급 전문상담 교사 자격증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교직 임용 전 산업체 근무 경력 교사의 인정률을 상향 조정해 달라고 교육부에 요구했다. 교총은 “지난해 말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의해 2급 이상의 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초중등 교사에게는 전문상담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할 기회를 한시적으로 부여하고 있으나 유치원 교사만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며 “유치원 교사에게도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초중학교 폭력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는 유치원부터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학교폭력이 비정상적인 가족등에 의한 심리적인 요인에 의해 크게 좌우되고 연령 또한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 고려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더불어 교총은 교직 임용 전 산업체 근무한 교사들의 7할 인정률을 상향 조정할 것도 요구했다. 산업체 근무 경력 상향 조정은 2003년․2004년 상반기 교총과 교육부의 교섭합의 사항이며 교총의 건의에 대해 중앙인사위원회는 “교육부 판단에 의거 상향 조정하라”는 회신을 최근 교육부에 보낸 바 있다. 임용전 산업체 근무경력은 교직 내에서도 일반직 공무원들은 100% 인정받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학교야 이제 안녕, 그동안 고마웠어 책상아..' 올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영선중학교 1학년이 되는 미주가 '백합반' 교실을 가만히 들여다보다 고개를 떨군다. 16일 오전 전북 고창군 무장면 만화리 신왕초등학교에서 열린 마지막 졸업식. 2층 건물에 교실도 8개 뿐인 이 시골 학교가 올해로 26회 졸업생을 낳고 1975년개교 이후 30년만에 폐교하게 됐다. 성미주(13)양 외에 6명이 학교를 떠나면 전교생은 4명만 남게 돼 지난해 3월 학부모 등이 폐교를 희망하는 의견서를 고창교육청에 제출, 승인을 받았다. "또래 친구들이 없을까봐 아이보다 제가 더 폐교를 희망했었는데 막상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하니 마음 한켠이 짠합니다." 마땅한 강당이 없어 빈 교실에서 열린 이날 졸업식이 시작되자 먼저 눈시울을 적신 쪽은 학생들이 아닌 학부모들. 29살인 큰딸부터 이날 졸업한 막내 설경한(13)군까지 7남매를 모두 신왕초등학교에서 졸업시킨 설동관(56)씨는 "학교는 아이들 뿐만 아니라 마을 주민들에게도 마을회관처럼 정든 장소"라고 말했다. 3명의 교사와 함께 학교를 이끌어온 고영태(57) 교장도 이날만큼은 "신왕초교가원대한 꿈을 실현하지 못하고 문을 닫게 됐다"고 회고사를 남길 때는 떨리는 목소리를 감추지 못했다. 이날 졸업식에는 올해 졸업생 6명을 포함, 이 학교를 거쳐간 동문 638명중 1회 졸업생 2명 등 동문 10여명이 경기도 양평, 전남 광주 등에서 먼 길을 달려와 아쉬움을 함께 했다. 이건록(40) 씨는 "저희 손으로 처음 문을 열었던 모교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지만 각자의 마음 속에는 영원히 담아두기로 했다"고 말했다. 졸업장이 수여되고 무장면장상, 학교장상 등 학생 수에 비해 넘쳐나게 많은 상장이 1명당 많게는 서너장씩 돌아가면서 마냥 들떠만 있던 6학년들도 졸업식 노래를 부르다가는 끝내 울음을 터뜨리고 만다. 졸업생 김민경(13)양은 "우리학교가 폐교가 된다니 안 믿어진다"며 눈가를 훔쳤다. 신왕초등학교의 마지막 졸업생 6명은 이날 '사람들을 지켜주는 경찰이 되고 싶어요', '담임선생님 같은 교사가 되겠습니다'라고 적힌 쪽지를 모아 타조알 크기의 황금색 플라스틱 타임캡슐에 담았다. 이들은 졸업식이 끝난 후 본관 앞뜰에 땅을 파 타임캡슐을 묻고 30년 후에 다시 찾아와 열어보기로 약속했다. 어른으로 자라 서로의 꿈이 이뤄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유년 시절 추억을 담은 시골 모교가 폐쇄되지 않고 영원히 마을주민들의 곁에 남아 있기를 소망했다.
매년 5월이 오면 교사들은 참으로 괴롭다. 신문이나 방송사에서는 무슨 큰일이라도 벌어진 것처럼 너도나도 교사들의 비리며, 알량한 봉투 사건 등을 앞 다투어 보도하면서 마치 이 세상에서 교사라는 것들이 모두 없어져 버려야 할 몹쓸 인간들인 것처럼 떠들어대기 때문이다. 사실 어떤 교사의 조그만 잘못이 그렇게 요란스럽게 만드는 빌미를 제공하기도 하겠지만,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 언론에서 떠드는 그 사람들은 자식을 학교에 보내지 않는 사람들일까? 만약 학교에 보내는 분들이라면 그렇게 하면 자기 자식이 학교에 가서 선생님이라고 부르기는 하는 것일까? 그렇게 못된 사람으로 몰아붙이는 집의 자녀가 학교에 와서는 그런 잘못된 사람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려 할 것인가? 그렇다면 그 아이는 이미 교육을 받을 준비도 안 되고, 받으려 하지도 않을 것인데 과연 교육은 되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하면 착잡하기만 하다. 오죽했으면 ‘5월이 되면 도지는 병’이라는 글을 써서 신문에 기고를 했겠는가. 사실 스승의 날은 1960년대 어려웠던 시절에 강경여상이라는 시골 학교에서 청소년적십자단원들이 시작한 행사다. 그 뜻이 갸륵해서 이듬해에는 전국의 청소년 적십자단체가 있는 학교로 확대되었고, 이것이 모든 학교로 퍼져 나가면서 기념일로 지정된 것이다. 이번 달을 마지막으로 정년을 맞는 나는 그 때 ‘스승의 날’을 전국에 퍼뜨린 청소년적십단 단원의 한 사람으로 시내에서 간부로 활동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스승의 날을 만들어낸 사람 중의 하나가 되는 셈이다. 이렇게 진정으로 좋은 뜻에서 생겨난 스승의 날이라는 행사가 도시에서 변질되기 시작한 것이다. 중학교 입시에서 벗어나 무시험 진학을 하게 되면서 학교에서는 밤늦게까지 입시공부를 시키는 일이 없어지고, 가정에서는 가정교사라는 것을 두어서 특별 지도를 하는 일이 줄어들었지만, 내 자식을 위해서는 어떤 희생이나 노력도 아끼지 않겠다는 교육열성은 드디어 치맛바람으로 학교를 휩쓸기 시작한 것이다. 오직 내 자식만은 남다른 특별대우를 받고 싶다는 생각, 남의 자식보다 차별 대우를 받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순수한 정이 담긴 선물이 아닌 ‘뇌물’성 봉투가 오가게 되었기 때문이다. 흔히 촌지라고들 하지만 그것은 촌지가 아니다. 촌지의 사전적 의미는 ‘속으로 품은 자그마한 마음’이다. 여기에서라면 ‘속으로 품은 조그만 정성’ 쯤으로 해석을 하면 좋을 말이다. 그런데 이런 자그마한 마음이나 정성이 아닌 ‘뇌물’을 주고받는 다는 것이 매년 이 무렵의 문제점으로 언론을 들뜨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부작용을 해소하면서 스승의 날이라는 의미는 살려가자는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오기도 하고, 여러 차례 논의가 되기도 했다. 심지어는 2월로 옮겨서 우리 전통 풍습인 ‘책거리’로 생각하게 하자는 의견도 나왔었다. 그러나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이다. 어버이날이 자식들에게 부담이 많으니 어버이날을 없애고, 명절에 인사드리는 것만으로 하자는 것 같은 이상한 모양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당연히 반대를 해 왔었다. 그렇지만 매년 스승의 날이 다가오면 교육부로부터 내려오는 공문은 교사라는 자긍심을 깡그리 뭉개어 버리는,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들이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스승의 날 행사를 없애고 평상과 같이 수업을 하는 학교도 생겼다. 아니면 아주 그 날을 효도 방학이나 현장 학습일로 지정해 수업을 하지 않고 휴업을 하기도 하고 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스승의 날이라고 해서 학부모로부터 뇌물성 봉투, 소위 말해 촌지를 받을 수 없도록 아예 원천봉쇄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그렇게 삐딱한 마음으로 학교를 쉬지 말고 차라리 노동절처럼 스승의 날은 교직에 몸담고 있는 분들의 노고를 생각해서 하루쯤 쉬는 날로 하면 어떤가. 그렇다고 전국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쉬는 날이 아니므로 국가 휴일에 대한 규정에 문제가 되거나, 다른 생산에 차질 같은 것이 일어나지도 않는 것이니 좋은 방안일 것 같다. 제발 교사들을 몹쓸 사람으로 만들지 말고 차라리 하루 편안히 쉬게 해준다면 스승의 날 본래 취지는 아니지만, 오히려 마음 편하게 해주는 효과는 있을 것이 아니겠는가.
전국시·도교육위원회의장협의회(회장 김실 인천시교육위원회의장)가 제주도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 교육위의 도의회 통합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교육위원 유급화에 대해 공동보조를 취하기로 했다. 전국시도교육위의장협의회는 14일부터 이틀간 부산 해운대그랜드호텔에서 전국 16개 시·도 교육위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136차 임시회를 갖고 교육현안에 대해 협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협의회는 지난 9일 국회에서 통과된 ‘제주도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관련 해 성명서를 채택하고 제주교육위원회의 제주도의회 통합에 유감을 표시했다. 성명서를 통해 협의회는 “제주도특별법통과를 계기로 앞으로 정부가 교육위원회의 시·도의회 통합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려는 의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며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협의회는 지방교육자치제와 관련 해 지방의원에 비해 교육위원들이 불이익을 받는 만큼 시도교육위원회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공조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한국교육개발원(원장 고형일)이 운영하는 전국 39개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졸업식이 오는 19일까지 학교별로 거행된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올해 졸업생도 굳은 의지와 열정으로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고 학업의 꿈을 성취한 인간 승리자들이 많았다. 특히 전국 39개 방송고 중에 유일하게 교도소 학급을 운영하고 있는 천안중앙고 부설 방송고는 올해 모두 18명의 재소자가 고교 졸업장을 받았으며, 3월 출소 예정인 K씨(21세)는 영동대학교 정보통신학과에 합격했다. 천안중앙고 임동수 교무부장은 “방송고 담당 교사들이 교도소를 방문해 수업을 하고 있다”며 “1학년 때는 학업에 전혀 관심도 없고 집중도 안 돼 수업진행이 어렵지만 학년이 올라갈수록 공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수업에 임하는 학생들의 태도도 점점 진지해 진다”고 말했다. 이밖에 늦은 나이 방송고에 진학해 3년의 학업을 무사히 마치고 경기대학교 경영학부(야간) 수시모집에 합격하는 쾌거를 이루어낸 이애경(여 58세, 수도여고 부설 방송고 졸업, 사업가)씨, 지난 12일 수원 수성고 부설 방송고를 딸 황(21)씨와 함께 졸업한 김화자(47·여)씨 등 4026명도 졸업장을 받았다. 지난 74년 근로청소년과 저학력 성인층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기 위해 설립된 방송고는 지금까지 18만4994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교과서에서 좋은 글귀들을 골라 서예로 옮긴 전시회가 22일부터 28일까지 서울 인사동 갤러리 라메르에서 열린다. 이번 서예전의 두 주인공 박종숙(구리구지초)·최경애(성남신기초) 교사로부터 전시회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나게 된 계기는. 박: “15년전 경기 지역 교사들이 중심이 된 서예동호회 ‘한얼묵연회’에서 처음 만났다. 나는 1기 때부터 시작했고 최 선생님은 얼마 후에 들어왔는데 나이도 같고 얼마 후에 한 학교에 근무하기도 해서 금세 친해졌다.” 최: “서예 입문 시기도 비슷했지만 동호회 회원전, 각종 공모전 등을 함께 준비하면서 가까워졌다. 교육관이나 서예에 대한 생각도 비슷해 처음부터 마음이 잘 맞았다.” -교과서 글귀를 주제로 잡은 것이 이채롭다. 최: “둘 다 개인전은 처음이라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봤는데 우리는 교사니까 좀 의미 있게 해보자고 뜻을 모았다. 평소에도 교과서를 보면 글귀들이 참 맑고 예쁘다는 생각을 했다. 전시회를 기획하면서 교과서를 샅샅이 살펴봤더니 그런 문구가 더 많이 보이더라.” 박: “작년 한 해 동안은 거의 초등 교과서 속에 살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직생활 30년 가까이 됐지만 전에는 전체를 봤다면 이번에는 마치 책 속 진주를 찾듯이 숨겨져 있는 주옥 같은 문구를 찾아냈다. 초등학생 조카도 작품을 보더니 ‘우리 교과서에 있는 글’이라면서 좋아했다.” -책도 한권씩 펴냈다고 들었다. 박: “전시회에 참석한 분들과 우리의 생각을 나누고 싶어서 작품 해설만 담은 도록 대신 책을 한권씩 펴냈다. 이번에 전시되는 작품 30편, 과거 공모전 수상작을 싣고 작품설명이나 작품을 쓰면서 느낀 점 등을 덧붙였다.” 최: “박 선생님은 ‘시공’, 나는 ‘또 다른 내가 되어’란 제목을 붙였다. 작품의 교과서 출처는 물론 글을 쓸 때 어떤 마음이었는지, 교육에 대한 평소의 생각은 어떤지 등을 수필처럼 적었다.” -가장 기억에 남는 문구가 있다면. 최: “책 제목이기도 한 ‘또 다른 내가 되어라’가 와닿았다. 지식을 전달하고 성적을 올리는 것보다는 사회에 나가서 어떤 사람이 될지 가르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평소 생각과도 잘 맞는 것 같다. 작품을 쓰면서 교육과 연관된 활동이라는 생각에 보람도 느끼고 교육관도 다시 정리해볼 수 있었다.” 박: “아이들이 희망을 갖게 하는 글, 특히 ‘한 걸음 더’라는 문구가 참 좋았다. 요즘은 아이들은 서예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용구가 많고 학교에 붓을 제대로 씻을만한 공간도 없는 데다 서예는 실력이 한번에 금방 느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서예는 마음을 다스리는데 큰 역할을 한다.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서예에 대해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더없이 기쁠 것 같다.”
최근 교육부의 직제개편과 인사 운영상황을 보면, 과연 ‘교육부가 어디로 가려고 하나’하는 본질적인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식이라면 차라리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교육’을 떼어내고 ‘인적자원부’로만 하는 편이 좋을 듯하다. 현행 교육부 직제는 장-차관과 1차관보, 2실, 4국-5심의관, 37과 체제로 운영되며 정원은 492명(전문직 82명)이다. 48개 과장급 이상 간부직 중 전문직이 보직된 자리는 6자리(실장1, 국장1, 과장4)에 불과하다. ‘일반직 독식’ 현상이 당초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그 이전은 말할 것 없고 1996년이후의 경우만 봐도 정원 506명 중 전문직이 133명으로 25%의 비율이었고 50개 실-국-과장 간부직은 일반직34, 전문직10, 복수 보임 6자리로 운영되었다. 불과 10여년 사이에 전문직의 위상이 절반 수준 이하로 축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 전국 16개 시-도의 부교육감을 100% 일반직 일색으로 충원한 것도 지적받아야 한다.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김진표 장관과 김영숙 의원(한나라당) 간에 벌어진 일반직-전문직 간 위상과 역할 관계에 대한 설전이야말로 현재의 교육부와 교육부 장관의 인사 기준을 극명하게 보여준 실례가 된다. 김 의원이 문제점을 지적하자 김 장관은 “행정업무 능력이 모자라 전문직을 과장에 앉힐 수 없다”고 모욕적인 언사로 대응했다. 특히 일반직 우위 현상이 가속화된 것은 ‘교육인적자원부’로 간판을 갈아단 뒤부터다. 일반직이 교육행정을 장악해야 한다는 주장의 주요 근거가 전문직의 행정능력 부족이었는데, 여기에 더해 교육부 기능의 무게 중심축이 ‘교육’에서 ‘인적자원’으로 옮겨졌으니 교원들인 전문직에게 중책을 맡길 이유가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현재 교육부 내부의 전문직들의 위상이나 사기는 땅에 떨어진지 오래 전이다. 중앙정부의 국가 교육에 대한 역할기능이 존속하는 한 교육부내의 전문직들의 역할과 위상은 확보되고 존중되어야 한다.
한국교총은 15일 ‘교원승진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조직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교육혁신위가 올 6월까지 마련할 예정인 교원양성․임용․승진제도개선안에 대응하는 교총 단일안을 현장 교원의 참여로 성안하기 위해서다. 이에 개선특위는 관리직위원회(위원장 임동원)와 교사위원회(위원장 성덕현)로 이원화 해 교장 임용방식, 교원 근평 개선 등에 대한 직급별 이해를 반영하고 통합회의를 통해 최종 절충안을 교총안으로 확정할 방침이다. 교총은 3월중 안을 확정하고 대정부, 대국민, 대교원 활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관리직위원회에는 임동원 서울 청운중 교장, 변용주 서울 서정초 교장, 박순만 서울 오금고 교장, 남미애 서울 대곡초 교감, 김용진 서울 서초중 교감, 김종근 서울 잠실고 교감, 김선오 경기 고천초 교장, 고범수 강원 횡성고 교장이 참여하고 교사위원회에는 김세령 서울 장충초 교사, 정성국 부산 성북초 교사, 이관희 충남 남성중 교사, 김창길 서울 성내중 교사, 성덕현 서울 경복고 교사, 김홍선 서울 신목고 교사, 김운념 충북 율량초 교사가 참여했다.
어린이들의 사이버 윤리의식 강화를 위한 초등학생용 정보통신윤리 교과서가 연내 만들어진다. 한국정보문화진흥원(원장 손연기)은 3월부터 집필진을 구성, 연내에 초등학생용 정보통신윤리 교과서를 제작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초등학생용 정보통신윤리 교과서는 저학년용과 고학년용으로 나눠 제작될 예정이며 중.고교용 정보통통신윤리 교과서가 텍스트 위주의 방법론에 중점을 뒀던 데 비해 초등학생용은 어린이들의 지적 발달단계를 감안, 이미지 중심으로 제작된다.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은 올 하반기중 서울시교육청에 인정 교과서 신청을 마친뒤 내년 봄 학기부터 일선 학교에 보급시킬 계획이다.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은 또 청소년의 건전한 사이버 문화 조성을 위해 전국 5천여개 중.고등학교에 '정보통신윤리' 교과서 배포를 마쳤다. 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 개발한 '정보통신윤리'는 봄 학기부터 일선 학교에서 활용된다. 주요 내용은 사이버 예절과 법규, 지혜로운 인터넷 쇼핑, 사이버범죄 예방, 휴대전화 및 인터넷 중독 예방법 등이다. 정보통신윤리 교육 경험이 풍부한 현직 교사 3명이 집필에 참여한 이 교과서는 비전공 교사도 쉽게 교육할 수 있도록 실제 수업안을 수록했으며 도덕 및 컴퓨터 과목 등의 관련 수업에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30차시(시간)로 구성됐다. 교과서 전문 파일은 한국정보문화진흥원 간행물 자료실과 사이버명예시민운동(www.cybercitizen.or.kr)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연세대 총장을 지낸 송자(宋梓) 전 교육부장관이 "우리나라 사립대학 등록금도 연 1천만원은 훨씬 넘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송 전 장관은 연세동문회보 2월호에 기고한 '인상할 수 밖에 없는 등록금'이라는 글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와 관련, 어윤대 고려대 총장도 지난해 7월 제주도에서 열린 최고경영자 하계세미나에서 "대학교 입장에서는 최소한 1천500만원의 등록금은 받아야 학교 운영이 가능하다"고 밝혀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송 전 장관은 "하버드, 예일 등의 대학은 투자도 많이 하고 등록금도 가장 비싸다"며 "선진국의 일류 사립대학 등록금이 그 나라의 개인당 국민소득과 비슷하듯 우리의 국민소득 수준으로 보아 등록금 인상은 크게 잘못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연세대의 문제는 등록금 수입이 부족해 과거 몇년 동안 경상비를 감당하지 못했다는 점"이라며 "학교가 인건비를 동결했으나 더 이상의 경상비 절감이 쉽지 않으므로 등록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송 전 장관은 "이월자금의 경우 사용할 용도가 결정돼 있어 등록금을 12% 인상해도 경상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한 만큼 학교도 효율적인 경영과 재단전입금, 기부금 확충에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한 입장은 대학측과 학생들 간에 극명하게 엇갈렸다. 연대 관계자들은 "학교가 처해있는 현실을 정확히 직시한 글"이라고 평가한 반면 등록금 동결을 주장해온 학생들은 "우리나라가 미국과 같으냐", "연간 1천만원씩 학비로 낼 수 있는 가정이 전국에 몇 퍼센트나 되느냐"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실시하는 대학평가제도가 점수,순위를 공개하지 않는 데다 아예 평가에 응하지 않는 대학들도 많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대교협은 16일 62개 대학에 대한 대학종합평가 결과와 8개 학문분야별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 대학종합 평가 결과 = 2005년도 종합평가 대상 61곳에 대한 평가결과 총점 500점 가운데 최고 496.7점, 최저 389.8점, 평균 447.6점으로 모든 대학이 평가인정 점수 350점을 초과했다. 최우수대학은 경희대, 고려대(서울), 성균관대, 숙명여대, 울산대, 중앙대(서울), 중앙대(안성), 한국외대 등 8개교이며, 우수 대학은 강남대, 건국대(충주), 계명대, 공주대, 대진대, 동국대(서울), 명지대, 상명대(서울), 상명대(천안), 선문대, 성신여대, 세종대, 순천향대, 숭실대, 장로회신학대, 한국항공대, 한남대, 한세대, 홍익대(서울) 등 19곳이다. 대학원의 경우 경희대, 고려대, 상명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중앙대, 한국외대 등 7개교가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 ◇ 학문별 평가 결과 = 국어국문학, 일본어문학, 중국어문학, 농학, 수의학, 약학, 체육학, 무용학 등 8개 학문 분야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국어국문학 분야에서는 학부 46개 대학 중 한남대 1곳이 최우수 대학 판정을 받았고, 22곳은 우수대학 판정을 받았다. 일본어문학 분야에서는 학부 56개 대학 중 고려대, 한양대(안산) 등 2곳이 최우수 대학으로 판정됐고, 14개 대학이 우수대학으로 판정됐다. 중국어문학 분야에서는 학부 60개 대학 중 숭실대 1곳이 최우수 대학 판정을 받았고, 농학분야에서는 학부 29개 대학 중 서울대 1곳이 최우수 대학 판정을 받았다. 학부 10개 대학을 대상으로 한 수의학 분야 평가에서는 95점이상인 최우수 대학은 없고 건국대, 경상대, 서울대, 충남대, 충북대 등 5곳이 우수대학으로 평가됐다. 약학 분야에서는 학부 20곳 가운데 경희대, 대구가톨릭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영남대, 이화여대, 조선대, 중앙대 등 8곳이 최우수 대학 평가를 받았다. 체육학 분야에서는 69개 학부 가운데 경희대(수원), 명지대, 성균관대, 세종대, 연세대(서울), 중앙대(안성), 한양대(안산) 등 7곳이 최우수로 평가됐고 무용학 분야에서는 26개 학부 가운데 최우수 대학은 없고 강원대, 경희대(서울), 대구가톨릭대, 성균관대, 한성대, 한양대(안산) 등 6곳이 우수대학으로 평가됐다. 대학원 평가에서 최우수 판정을 받은 대학은 일본어문학부는 고려대(서울)ㆍ동의대ㆍ한양대(안산) 등 3곳, 중국어문학부는 고려대(서울)ㆍ성균관대ㆍ숭실대 등 3곳, 농학분야는 서울대, 수의학분야는 서울대, 약학분야는 서울대ㆍ성균관대ㆍ이화여대 등 3곳, 체육학 분야는 한양대(안산)이며, 무용학분야와 국어국문학부는 최우수 평가를 받은 대학이 없었다. ◇ 말 뿐인 대학평가 = 대교협은 이번 평가에서 대학별 점수와 순위를 공개하지 않았다. 단지 최우수대학, 우수대학, 인정대학 등 3개 범주로만 나눠 발표했다. 종합평가에서는 고려대-성균관대 순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교협은 지난해 기계공학, 생물 생명공학, 신문방송 광고홍보 등 3개 전공에 대한 평가 결과를 순위까지 매겨 공개했었다. 이번에 대학별 점수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대학들의 반발과 서열화를 조장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앞서 서울대는 공식적으로 "고등교육평가원이 생기면 평가를 받겠다"며 대교협의 종합평가 자체를 거부했다. 학문별 평가에서는 당초 평가 대상이었던 사회학 분야와 심리학 분야의 경우 대학들이 공동으로 불참을 선언해 이번 평가에서 아예 제외됐다. 대학들이 평가결과 발표에 대해 부담이 크고 평가시기를 연기해 달라고 요구해 평가에 불참했다고 대교협은 설명했다. 특히 국어국문학 분야의 경우 평가를 받은 대학은 46개인데 비해 48개 대학은 아예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평가를 거부했다.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대학은 일어일문학 분야 3곳, 중어중문학 분야 6곳, 체육학 분야 6곳, 무용학 분야 4곳 등이다. 대교협은 평가를 받지 않은 대학에 대해 회원자격 박탈 등의 조치는 내릴 수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있는 제재수단은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대학평가에는 매년 20억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된다. 이현청 사무총장은 "대교협이 오래전부터 대학평가를 시행해왔기 때문에 평가에 대한 노하우는 상당한 수준이지만 대학들이 소극적"이라며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 평가를 받지 않은 대학에 대해 연구 수주나 국책 사업 심사때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초등학교에 이어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여교사 비율이 현저히 증가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올해 신규채용된 중,고교교사 5409명 가운데 여자 교사의 비율이 80.3%인 4343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MBN뉴스). 전체 교사 중에서 여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여전히 초등학교가 중·고등학교에 비해 높지만 신입 교사의 경우 올해 처음으로 중등의 여교사 비율이 80%를 넘어서면서 초등보다 높아졌다. 조만간 초등학교의 여교사비율에 근접할 것으로 보인다. 이제는 교사 성비 불균형의 문제도 대책을 세울때가 되지 않았나 싶다. 남교사가 여교사보다 우수하다거나 수업을 잘하기 때문에 대책을 세우자는 것은 아니다. 또한 남교사와 여교사의 성비 불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근거도 없다. 다만 학생들의 지도방식에 어느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균형있는 교육을 하기 위해서 그 필요성은 있다고 본다. 교육부 관계자는 '여교사 비율이 높은 데 따른 부작용이나 문제점 등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부족하다'면서 '일부에서 남자에게 교사직을 일부 할당해야 한다는 등의 말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 양성 평등 차원에서 접근할 단계는 아니다'고 의견을 밝혔다. 양성평등 차원에서 접근할 단계는 아닐지라도 최소한 체계적인 연구의 필요성은 있다. 각자 실력으로 돌파하는데 무슨이야기냐고 하면 특별히 할 이야기는 없지만, 남교사가 너무 많거나 여교사가 너무 많은 것은 학생들 교육을 위해서라도 그리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다.하루빨리 이 문제를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문제가 있는 것으로 결론이 도출되면 그에대한 후속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13일 교육위 전체회의세 한나라당 김영숙 의원은 교육자치 강화, 교육위 독립을 놓고 또다시 김진표 부총리와 격돌했다. 김영숙 의원은 “이제 지방교육자치가 뿌리내리려는데 이걸 다시 시도자치에 흡수, 일원화한다는 거는 교육수장으로 막고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경기도지사로 곧 나가신다는 데 그런 입장에서 어떻게 발언하실 지 듣고 싶다”며 포문을 열었다. 이에 김진표 부총리는 통합론을 폈다. 김 부총리는 “결국 교육에 좀 더 많은 재원이 투자돼야 하고 효율적으로 쓰여야 하는데 세계 유래 없이 우리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를 완전 분리시켜 운영하다보니 중앙정부가 전국 1만 1000개 학교의 독특한 사정을 살펴 모두 지원하고 교육여건 개선하는 것은 수십년 해봤지만 한계가 있다”며 “현장의 수요를 잘 아는 지자체와 교육자치체가 연계하도록 제도적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게 교육발전을 위해 필요한데 이를 위해 교육감 등을 직선으로 뽑고 교육위와 지방의회도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곧바로 김영숙 의원은 “역시 소문처럼 지방 수장으로 나가려는 생각이 깔린 답변”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결국 지방자치에서 재원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쪽에 교육분야가 통합해야 한다는 생각은 역시 재정전문가 다운 말씀인데, 그러나 교육은 재원만 갖고 이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교육정책, 교육의 전문성, 자주성이 더 존중돼야 한다”며 “교육자치와 지방자치가 연계해 교육을 도모하려면 오히려 서로 자주성, 전문성을 살려 줘야 가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 부총리는 “우리 교육이 교육공급자들에 의해서 너무 오래 독점되고 그것이 지방자치와 수요자들의 요구를 무시하며 운영돼 지금 국민의 비판을 받고 있다”며 통합에 대한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김 부총리는 “출마를 전제한 발언은 아니다”면서도 출마를 부인하진 않았다. 여당 의원들과 장관에 맞서 교육자치를 외친 김영숙 의원의 고군분투에도 같은 당 이주호 의원은 교육위 통합론을 거듭 펴 내홍을 비쳤다. 이주호 의원은 “교육자치가 이원화 돼 있고, 유아교육과 보육도 이원화돼 있어 유치원에 대해 지자체는 역할을 못하는 반면 보육은 일반 지자체가 활발히 해 국가적으로 비효율 낳고 있다”며 “유아교육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도 교육자치가 정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학교용지도 결국은 교육자치를 통합해 일반자치에서 적극 확보하도록 하는 게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지켜본 여당 의원들은 때를 놓치지 않고 “제발 좀 한나라당은 입장 정리 좀 하시라”고 주문했다. 열린우리당 백원우 의원은 “교육자치법이 작년에 발의되고도 전혀 진척이 없다”며 “한나라당의 이견이 빨리 정리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전남도교육청(교육감 김장환)과 전남교총(회장 김윤섭)은 15일 도교육청 상황실에서 3 등 총 46개항에 이르는 2005년 단체교섭·협의 합의서를 체결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수차에 걸친 실무위원회를 거쳐 이날 조인된 합의서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초․중등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교육연구 직무연수과정을 개설하는데 노력키로 했다. 도교육청은 또 농어촌 교육 활성화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소인수학교 교육과정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개발 시행하기로 하는 한편, 지역별 자치단체와 협조체제를 강화해 특기․적성교육 지도강사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과 전남교총은 ▲단설유치원에 영양사 배치 ▲사이버폭력으로부터 교원 보호 ▲주5일 수업제 실시에 따른 토요휴업일프로그램 운영 교원에 지급할 강사비를 학교예산에 반영토록 권장 ▲도교육청주관 해외교육연수제도 개선 ▲야영장 시설 확충 및 지원 ▲실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의 학비지원을 읍·면단위학교부터 상향 ▲학교운영위원회 연수 강화 ▲현장교육연구운동 재정 지원 ▲청소용역제도 활성화 ▲당해 학교회계예산에 국내 이전비가 최대한 편성되도록 적극 권장 ▲사서보조원 채용 적극 권장 ▲방학중 자율연수 참여 교원의 출장 조치 ▲보건교사 연구활동 기회 부여 ▲원로교사 우대방안 강구 ▲특기적성교육 지원금 증액 지원 ▲유치원교원의 근무여건 개선 등에 합의했다. 이외에 ▲보건업무 담당에 보건전문직 배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규정된 교원의 법정 정원 확보 ▲도서벽지근무교원의 사택 현대화 및 수당의 현실화 ▲전남교육연수원 연수시설의 지속적 확충 ▲학교회계 전출금으로 지출되는 자율연수비 지원 비율을 점차 확대해 실질적 연수 장려 ▲학교버스 배치 ▲교원 휴게실 및 체력 단련실 설치 ▲부부교원의 의료보험금 이중 부과 개선 ▲교원업무 경감 ▲교사의 강사등급 상향 조정 등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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