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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뉘우치지 않는 흉악범을 단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현재로선 사형제도뿐이기 때문입니다." "전 사형제도를 반대합니다. 사형이란 인간이 인간에게 저지르는 또 하나의 살인이란 생각입니다. 차라리 사형보다는 무기징역을 선고해서 오래도록 고통받으며 살게 하는 것이 사형보다 더 가혹한 형벌이란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이 책의 주인공 '윤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자를 세 명이나 죽였는데 살려둬야 된다는 뜻입니까?" "죄는 밉지만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듯, 비록 윤수가 살인이라는 용서받지 못할 범죄를 저질렀지만, 그의 성장 과정을 보면 이해되는 측면도 있어요. 불우한 가정 환경에서 아무에게도 보호받지 못하고 짐승처럼 살아온 한 청년에게 정상적인 삶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윤수의 행위는 일말의 동정이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위 장면은 무슨 대학교 학술 세미나 장면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우리학교 도서실에서 있었던 '학부모독서토론회'의 한 장면이랍니다. 어머님들이 책을 읽으면 세 가지의 이점(利點)이 있어요. 첫째, 교양미가 생겨 외모가 더욱 예뻐지십니다. 둘째, 정서적으로 안정되기 때문에 우울증과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셋째, 자녀들이 따라하기 때문에 성적이 쑥쑥 올라갑니다. 위의 세 가지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2006년 1학기를 마감하는 학부모독서토론회를 우리학교 도서관에서 연 것입니다. 다양한 독서를 통하여 학부모님들의 지적 성장을 돕고, 토론을 통해서는 서로의 생각을 교환함으로써 친목과 정서적 안정이란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드린다는 취지로 우리 도서관에서 기획한 행사였습니다. 오늘 토론회에는 총 열두 분의 학부모님들이 참석하여 공지영 님의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이란 소설을 자료로 두 시간 동안 열띤 토론을 벌였답니다. 어머님들은 처음엔 어색함 때문에 말씀을 잘 안 하시다가 시간이 흘러 점차 긴장감이 누그러지자 앞다투어 자신의 생각을 진솔하게 펼치기 시작하더군요. 평소 가슴속에만 꼭꼭 담아두었던 하고 싶었던 말들을 오늘 다 쏟아 붓는 듯 했습니다. 두 시간이 짧게 느껴질 정도로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아주 재미있게 진행되었습니다. 끝날 무렵에 들은 어느 어머님의 말씀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 주부들의 행복한 시간은 바로 오늘 같은 시간입니다. 서로 처지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 수다를 떨고 생각을 공유하는 이런 시간이야말로 우리 주부들에겐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우리 학부모독서회는 늘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서산에 거주하며 자녀가 우리 학교에 다니는 학부모님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가입하여 각종 활동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암중학교는 12일 4층 다목적실에서 학력신장을 위한 수업방법 개선 방안 포럼을 개최했다. 비가 오는 가운데도 200여명의 학부모들이 참석한 이날 포럼에서는 수업방법을 개선을 위한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2차 협상에서 미국이 온라인 교육시장과 미국 대학 수능시험(SAT)의 시장 개방에 관심을 표명해 향후 협상에 파장이 예상된다. 이에 교총이 “사실상 초중등 교육에 악영향을 미치고 사교육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정부는 무조건 개방에는 불허방침을 밝히고 교육서비스 부문의 유보안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최근 웬디 커틀러 미국 협상단 대표가 “한국의 의무교육 시장에는 관심이 없지만 인터넷 서비스(온라인 교육), SAT 등 시험 시장에 관심이 있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미국은 SAT의 진출을 단순히 고등교육 또는 기타교육 부문의 테스트 서비스라 생각하지만 이는 미국과 한국의 대입제도와 중등교육의 현실을 이해하지 못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SAT가 개방되고 이를 국내 대학이 입학 전형요소로 사용할 경우 수능시험과 대입제도에 종속적인 국내 초중등 교육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고 ‘아이비리그’ 대비반이 편성되는 등 부작용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다. 또 교총은 “향후 협상과정에서 토플, 토익 등 어학평가서비스 항목 등에 대해서도 무조건 개방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이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이 원격교육 및 인터넷을 통한 교육서비스 개방도 요구한 것에 대해서도 “국내 원격교육 프로그램의 등의 부실과 질적 경쟁력이 취약한 상황에서 미국이 고품질, 고비용의 원격 교육프로그램 및 네트워크를 활용해 상업적 투자의 성격으로 역이용할 경우 국내 원격교육시장이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교육정책연구소 이명균 선임연구원은 “SAT와 온라인 교육시장이 개방되면 사교육 시장이 더욱 커지고 이것들이 고비용 구조라는 점에서 계층간 교육불평등도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에 서유미 교육인적자원부 국제교육협력과장은 “토익, 토플은 물론 이미 SAT의 경우 미국 ETS사와 계약을 맺고 국내 11개 외고, 외국인학교가 시험을 보는 등 사실상 개방돼 있다. 유학 수요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SAT 시험에는 학교당 약 100명 내외가 응시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런 와중에 FTA 협상 테이블에서 테스팅 서비스를 개방해달란 요구가 왔다고 해서 우리 공교육 체제가 무너지거나 우리 수능시험을 SAT가 대체하는 쪽으로 바뀔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서 과장은 “미국 측의 개방 요구는 앞으로도 테스팅 서비스와 온라인 교육 부문에 대해 정부가 어떤 규제도 하지 말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우리 정부는 테스팅 서비스와 온라인 교육에 대해 ‘미래유보’를 명시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래유보는 지금은 규제가 없더라도 향후 공교육 보호나 소비자 보호, 교육의 질 관리 차원에서 한국정부가 규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해외유학생 수는 2001년 14만 9933명에서 2002년 15만 9903명, 2004년 18만 7683명, 지난해 19만 2254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중 30% 이상이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고 있다.
과거 경력 미 합산으로 공무원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교원(일반 공무원 포함)들이 20일 오후 4시 서울 우면동 교총회관에서 추진위원회 창립총회를 갖는다. 정년까지 재직 시 과거경력을 합하면 공무원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무원들이 회원 대상이다. 이날 총회서는 그동안의 경과보고와 향후 추진 계획에 이어 집행부 선임 등이 이뤄진다. 현재 강신권 한서대 교수(011-746-0542)와 오윤근 제주대 교수(011-9487-3441)가 임시 공동의장을 맡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1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교육서비스 협상과 관련, "정부는 미국 대학수학능력시험(SAT)과 원격교육 등 인터넷을 통한 교육서비스 항목에 대한 개방불가 방침을 분명히 밝히고 유보안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총은 성명에서 "미국의 대입 표준화 시험인 SAT의 국내 진출은 우리나라의 대입제도에서 수능시험이 차지하는 비중이나 초ㆍ중등학교 교육과정의 대입 종속 구조 및 사교육 유발 요인 등을 고려할 때 단순히 고등교육 또는 기타교육 부문의 테스트 서비스 분야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원격대학교육 등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 항목도 국내 원격대학의 교육프로그램 등의 운영 부실과 질적 경쟁력이 취약한 상황을 고려할 때 미국과 경쟁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다"며 말했다. 함께하는 교육 시민모임도 "SAT와 같은 테스팅서비스를 통한 미국 교육체계로의 형식적 편입은 사회 체제의 실질적 종속을 낳고 결국 대학들이 수능성적 대신 SAT성적을 요구함으로써 대학입시에 좌우되는 초중등 교육은 영어교육, 그것도 미국의 테스팅 서비스를 통과하기 위한 영어교육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날 자료를 통해 "초중등교육 및 현행 제도변경을 요구하는 개방을 하지 않겠다는 기본원칙을 유지하겠다"며 "원격교육 및 테스팅 서비스는 사실상 개방돼 있고 이 부분에 대한 개방 요구는 그동안의 협상 준비과정에서 제기됐던 사항"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 분야에 대해서는 향후 공교육제도 유지, 질관리 담보 등을 염두에 두고 미래유보 사항으로 제시하는 것이 협상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미래유보 사항이란 현재 사실상 개방돼 있어 정부가 아무런 규제를 하고 있지 않으나 필요할 경우 향후 규제조치를 도입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부는 또 "원격교육 서비스 및 테스팅 서비스 개방을 요구한 미국측 수석대표 발언은 현행 교육 의료 서비스 제도변경을 요하는 개방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미국측의 입장을 변경하는 것은 아니다"며 "미국의 정확한 의도는 협상과정에서 개방요구 수준 및 범위를 명확히 파악하고 검토함으로써 드러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미국측 수석대표는 10일 기자들과 만나 "한국의 공교육 시장에는 관심이 없지만 인터넷 교육 서비스와 SAT 등의 시장 접근에는 관심이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영어교육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고등학교 3학년생을 제외한 도내 전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영어의사소통능력 인증제'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도 교육청은 능력인증을 위한 시험을 오는 11월중 도내 전 중.고교를 대상으로 동시에 실시할 예정이며 학생별로 득점 수준에 따라 1-4등급이 부여된 능력 인증서를 수여할 예정이다. 시험은 각 학교별로 도 교육청이 문제은행을 통해 제시한 A,B,C형태의 문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실시하게 되며 중학교는 듣기.말하기.읽기.쓰기.어휘 등 5개 영역에 걸쳐 모두 40문항으로, 고등학교는 역시 5개 영역에 걸쳐 80문항으로 이뤄진다. 시험 문제는 46명의 출제위원이 정규교과 범위내에서 출제하게 된다. 도 교육청은 능력인증시험 결과에 따라 각 학생에게 부여된 등급을 해당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각 학교에 지시했다. 도 교육청은 영어의사소통능력 인증제가 학생들의 영어실력 향상은 물론 교사들의 교수방법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反)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지향하고 있는 뉴라이트 전국연합(상임의장 김진홍)의 교육소비자운동을 담당할 '뉴라이트 학부모연합'(준비위원장 김종일)이 13일 발족된다. 뉴라이트(신보수) 학부모연합은 13일 오후 3시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발기인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김종일 준비위원장은 "교육현장을 황폐하게 만들고 있는 전교조의 편향성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학부모 운동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며 "따라서 이런 학부모 중심의 '교육주도권 쟁취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뉴라이트 학부모연합은 이와 함께 고교 평준화와 대학입시제도, 자립형 사립고 설립, 외국어고교 모집 시ㆍ도 제한 등 간섭과 통제위주의 교육정책도 바로 잡아나가기로 했다. 발기인에는 13개 시ㆍ도 지역대표 등 2천여명이 참여했으며 10월로 예정된 창립대회까지 모두 5만명의 회원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뉴라이트 학부모연합 측은 설명했다. 김 준비위원장은 "자립형 사립고 설립과 교원평가제, 교장공모제, 외고 제한모집 등 교육정책이 하루 사이에 오리무중으로 뒤바뀌는 정부의 교육정책을 더 이상 바라볼 수만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학부모는 국가재정을 책임지는 납세자이고 학교등록금도 직접 내는 수요자"라고 전제한 후 "이제부터 학부모들은 당당하게 교육소비자로서의 권리를 찾아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오는 31일 실시되는 교육위원.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입후보 예정자들의 위법행위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교육위원.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16건의 위법행위를 적발, 4건을 고발하고 1건을 수사의뢰했으며 11건은 경고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울산과 제주를 제외한 14개 시도에서 교육위원과 교육감을 뽑기 위해 실시되는이번 선거에는 460여명이 입후보 예정자로 나왔고 11만4천여명의 학교운영위원이 선거권자로 참여하고 있다. 선관위는 경북교육감 선거와 관련, 교육장 A씨가 지난달 21일 입후보 예정자 B씨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 관내 교장과 학교운영위원장 등에게 2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또 인천시 교육위원 선거에서는 입후보 예정자 C씨가 지난달 29일 학교운영위원 2명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입후보 예정자 D씨는 지난달 27일 교직원 회식을 빙자해 교육청 간부 등 17명에게 45만원어치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각각 고발됐다. 선관위는 광주시 교육위원선거의 입후보 예정자인 E씨가 이달 6일 학교운영위원 6명에게 15만원 가량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했고, 경기도 교육위원 선거에서는 지난달 22일 특정입후보 예정자에게 호의적인 기사가 게재된 지역신문이 다량 배부돼 수사의뢰 조치했다. 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와 학교운영위원들에게 시도선관위원장 명의로 공한문을 보내 공명선거를 당부하는 한편 과열지역에서 간담회와 설명회를 개최, 예방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1천300여명의 선거부정 감시단을 가동해 입후보 예정자를 밀착 감시하고 적발된 위법사례는 고발 등 엄정조치하고 언론에도 공개할 방침이다.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차등 지급비율이 20%로 확대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2일 성과급 차등 지급비율을 10%에서 20%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 중앙인사위원회와 최종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 3개 등급으로 나눠 지급 = 교육부 개선방안에 따르면 성과급 80%는 똑같이 나눠 지급하되 20%는 등급을 나눠 액수를 달리 지급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교원들은 상위 30% A등급, 중간 30~70%는 B등급, 하위 30%는 C등급 등 3개 등급으로 나뉘어 성과급을 지급받게 된다. 액수는 월봉급액의 57%에서 80%로 인상되고 7월에 71%를, 10월에 29%를 지급한다. 이럴 경우 두차례 모두 A등급을 받은 교원과 두차례 모두 C 등급을 받은 교원은 연간 성과급에서 18만3천원 차이가 나게 된다. 1차에서 A등급은 102만7천여원을 받는 반면 C등급은 89만7천여원을 받아 13만여원의 차이가 생기고, 2차에서 A등급은 41만4천여원, C등급은 36만2천여원을 받아 5만2천여원의 차이가 생긴다. 지급 방법은 시도 교육감이나 교육장, 단위 학교장이 결정하고 지급 기준이나 등급별 대상자 등은 보직여부, 수업시간, 담임여부, 포상실적 등을 활용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각 학교에서 성과급심사위원회를 구성해 확정한다. 교육부는 특히 휴가, 휴직, 직위해제, 교육훈련 파견 등으로 실제 근무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교원을 비롯해 미성년자 성범죄, 성적조작, 학생 폭행 등으로 물의를 빚어 징계 또는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교원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동안 차등지급 비율이 10%에 불과해 실질적으로 교직의 경쟁력과 효율성 향상이라는 제도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중앙인사위원회와 최종 협의를 남겨두고 있지만 차등 지급지율 20% 방안이 유력하다"고 밝혔다. ◇ 교육단체 반응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회장 윤종건) 등은 조건부 수용의사를 밝힌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위원장 장혜옥)는 반대 입장을 나타내는 등 교원단체간 입장이 엇갈렸다. 교총은 그동안 논란이 제기됐던 교원 성과상여금에 대해 ▲ 차등폭 20% 이내 최소화 ▲ 7월 중 조기 지급 ▲ 성과상여금제도 전반을 논의하기 위한 정부-교원단체 협의체 구성 등이 전제될 경우 교원 성과상여금을 수용하기로 했다. 한재갑 대변인은 "성과상여금을 조건부 수용키로 한 것은 해마다 성과상여금을 둘러싼 논란으로 교원들이 국민들로 부터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데다 교직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54개 주요기관 중 유일하게 교원만 금년분 성과상여금을 받지 못하고 있고 42개 기관의 경우에도 하위 5∼10%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급률이 0%인 점을 고려할 때 차등 폭이 20% 이내라면 현재의 10%에 비해 교직의 특수성이 크게 훼손되지 않으면서 교원들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그러나 차등 폭을 20% 이상 급격히 확대하는 것은 교원의 심리적 동요를 불러오고 교단안정을 해치는 등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자유교원조합(위원장 최재규)도 성과급 차등지급에 찬성입장을 나타냈다. 서희식 사무총장은 "현재는 교원들의 봉급체계가 거의 똑같기 때문에 어떤 메리트도 없다"며 "따라서 능력이 있는 교원의 경우에는 억대연봉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성과급 차등지급 비율이 확대되면 교사간 비교육적 경쟁이 확대돼 학교 교육력이 오히려 약해진다며 성과급 반납투쟁을 벌이는 등 강경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민숙 대변인은 "교육의 성과를 단기적으로 계량화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성과급제를 교직에는 적용할 수 없다"며 "교직사회에서 성과급제가 시행될 경우 교사간 비교육적 경쟁이 유발되면서 학교의 교육력이 오히려 약화되고 그 폐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미 10만명이 넘는 전국 교사들이 차등성과급에 반대하며 국가가 강제로 차등성과급을 지급할 경우 강력한 반납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며 "교육부는 반교육적 차등성과급 강행을 중단하고 교직의 특수성을 인정, 성과급을 수당화해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가출청소년 상담 전문사이트가 개설돼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국가청소년위원회는 12일 가출청소년에게 필요한 정보와 부모와 교사들에게 가출청소년에 대한 이해와 지도요령을 제공하는 청소년 원격교육시스템인 '가출청소년 상담 전문사이트'를 이달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가출청소년 상담 사이트는 국가청소년위 홈페이지(http://www.youth.go.kr)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공개강좌와 화상회의도 할 수 있게 프로그램이 구성돼 있다. 이 사이트가 제공하는 주요 자료는 '청소년 상담의 기본원리', '가정에서 가출 징후 발견', '가출 청소년들이 조심해야 할 사항' 등이다. 청소년위는 "국가기관이 가출청소년 관련 전문사이트를 개설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앞으로 한국청소년상담원,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각 시도 상담센터, 수련원 등 청소년관련 시설과 유기적으로 협조, 청소년 관련 각종 교육정보도 이 사이트를 통해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본 사립대학들이 저출산 시대에 학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부속 중.고교와 별도로 일반 중.고교와 제휴하거나 계열화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부속 고교와 공립 중학교를 일관교화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해당 대학은 시험을 거쳐 선발하는 학생과 별도로 부속학교 정원을 마련, 신입생을 뽑게 된다. 부속 고교와 공립 중학교가 제휴하거나 일관교화되면 중학교에 입학하는 것 만으로 대학까지 무시험 진학이 가능해진다. 12일 아사히(朝日)신문에 따르면 주오(中央)대학은 부속 고교와 인근 분쿄(文京)구립 제3중학교의 제휴를 통한 중.고 일관교화를 추진중이다. 2009년도부터 분쿄 제3중학교 학생중 일정 인원을 무시험으로 받아들인다는 계획이다. 사립고교와 공립 중학교의 일관교화는 처음이다. 부속 고교의 경우 일정한 기준을 충족시키면 거의 전원 주오대에 진학이 가능하다. 제휴가 이뤄지면 분쿄 제3중학교 학생은 주오대학부속고교 진학은 물론 희망할 경우 주오대까지 무시험으로 진학이 가능해진다. 분쿄 제3중학은 전교생이 95명으로 이중 중3은 15명이다. 간사이(關西)대학원대학도 지난 1월 효고(兵庫)현 미타(三田)시에 있는 미타학원 등 중.고 3개교와 '제휴'했다. 2007년 이후 3개교 각 학년에 '간사이대학반' 1-2개 학급을 개설해 졸업생을 원칙적으로 전원 받아들일 계획이다. 이에 앞서 리츠메이칸(立命館)대학은 부속학교를 기존 고교와 합병해 중.고 일관교화하기도 했다.
전남 일선 학교 30% 가량이 급식에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어 수질검사 등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2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급식을 실시하는 초.중.고등학교 855곳 중 30.9%인 265곳이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다. 학교별로는 초등학교 455곳 중 159곳(34.9%), 중학교 246곳 중 79곳(32.1%), 고등학교 147곳 중 25곳(17.0%), 특수학교 7곳 중 2곳이 급식에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다. 상수도가 들어가는 학교 590곳 중 일부 학교는 급식에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도교육청은 정확한 실태를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급식에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학교의 경우 여름철 식중독 등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관계기관의 철저한 위생관리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전남 완도 청소년수련원에서 발생한 목포 H여중생 집단 식중독사고의 원인도 지하수 대장균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급식에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학교의 경우 매년 4차례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올해들어 부적합 사례는 적발되지 않았다"며 "상수도가 들어가는 일부 학교도 급식시 지하수를 사용할 수 있는 만큼 실태파악을 하고, 지하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도.감독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2일 공영형 혁신학교의 명칭을 '개방형 자율학교(약칭 자율고)'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공영형 혁신학교 명칭이 정책의 취지를 충분히 전달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공모를 통해 700여건의 명칭을 접수했으며 그 중 '개방형 자율학교'를 새 이름으로 확정했다. 개방형 자율학교는 교육과정 등의 면에서는 기존 자율학교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학교 운영주체를 대학, 민간단체, 공모교장 등에 개방하는 '개방성'이 강조된 개념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는 개방형 자율학교 신청을 7월말 마감하고 8월말까지 시도교육청 추천을 통해 시범학교 5~10곳을 선정,11월까지 학교를 운영할 교장과 교사를 선정하게 된다. 개방형 자율학교는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외에는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필요한 경우 무(無)학년제 운영도 가능하다. 원칙적으로 순환전보제의 적용을 받지 않아 희망하는 교원은 누구든지 혁신학교에 지원할 수 있고, 교장 자격증 소지자는 물론 일정기간 이상의 교육경력자 등도 공모를 통해 혁신학교장이 될 수 있다. 교육부는 교육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 인구(학생수)가 감소하는 지역, 해당 지자체의 지원의지가 강한 지역 등의 학교를 우선적으로 시범학교로 지정하고 2010년 시범운영 평가를 거쳐 2011년 이후 확대키로 했다. 학생 선발은 시도 교육청 실정을 반영하되 선발되지 못한 학생의 타 학교 입학이 가능하도록 후기 일반계고보다 이른 11~12월에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시도 부교육감을 대상으로 개방형 자율학교에 대한 정책설명회를 12일 서울, 14일 대전에서 열고 8월중 시도지사 간담회를 통해 지자체의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경남지역 중학생들의 방학중 어학교육을 지역 대학이 분담해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준비중이어서 관심을 모은다. 12일 김해 인제대에 따르면 인제대를 비롯해 경남대, 경상대, 창원대 등 도내 대학이 경남도교육청과 함께 글로벌 인재 육성사업의 하나로 방학을 맞은 중학생들에게 일본어와 중국어 등을 교육하는 강좌를 마련키로 했다. 이 같은 어학교육은 어학당 같은 전문 어학연수 공간과 원어민 강사 등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 대학은 미래 잠재적 고객이 될 중학생에게 학교를 홍보하는 효과를, 도교육청은 중학생들에게 내실있는 어학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윈윈'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판단에서 마련됐다. 특히 인제대의 경우 노래와 다양한 놀이를 통해 배우는 '펀 클래스(Fun Class)'라는 프로그램을 준비중인데 '처음이지만 확실하게 배우는 주니어 일본어', '일본문화와 함께 하는 주니어', '손쉽게 떠 먹는 중국어' 등의 강좌가 대표적이다. 인제대 일어일문학과 임헌찬 교수는 "대학생들을 대학생으로 한 수업이 아닌 중학생을 상대로 한 교육이어서 담당 교수들이 열심히 준비중"이라며 "외국어교육은 처음 배울 때 흥미를 갖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재미있는 수업, 신나는 수업을 통해 기초를 습득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인제대는 외국어 관련 학과 교수는 물론, 일본어 강사와 중국 교환학생 등을 활용해 일본과 중국의 의상, 음식, 문화, 역사 등이 담긴 애니메이션과 유적지 사진, 문화 풍습을 소개하는 시청각자료를 통해 외국어 교육에 흥미를 느끼도록 할 방침이다. 오는 24일부터 내달 16일까지 하루 2시간씩 진행될 이 같은 어학교육은 경남대와 경상대, 창원대에서도 대학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져 이번 여름방학에 도내 중학생 사이에서 '제2외국어 열풍'이 불어닥칠 전망이다. 인제대 관계자는 "이번 어학교육은 각 대학들이 미래의 잠재고객인 중학생들을 상대로 글로벌 시대 필수사항인 제2외국어 교육을 체험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교육 참여 희망학생은 경남교육청과 해당 대학 교무처 등으로 문의할 것"을 당부했다.
장애인 교원 의무고용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의 장애인 특례입학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심경우 노동부 장애인고용팀장은 12일 노동부 주최로 개최될 예정인 '장애인 교원 진입 확대 방안 토론회'에 앞서 배포한 주제발표문을 통해 "올해부터 교직에 대해서도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적용돼 장애인 교원 확보를 위한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번 토론회는 13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리더스클럽에서 시도 교육청과 장애인단체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심 팀장에 따르면 작년 10월말 기준으로 교원 정원은 31만3천914명이고 이 가운데 장애인 교원은 1천327명에 불과해 장애인 법정의무고용률(2%)에 따른 의무인원(6천287명)에 4천960명이 부족한 상태이다. 심 팀장은 "장애인 교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등으로 인해 교육대와 사범대에 재학 중인 장애인 학생이 현재 185명에 불과하다"며 "장애인 교원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일부 대학에서 시행 중인 장애인 특례입학을 모든 교육대학으로 확대하고 학교 평가에 반영하는 등의 제도적 개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심 팀장은 "단기간에 장애인 교원을 양성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장애인 학생들이 각자의 상황에 맞게 예ㆍ체능 과목을 선택과목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 교사 및 학생의 이동을 위한 엘리베이터 등의 편의시설도 확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기춘 전북대 법학과 교수는 12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개최하는 '종교재단 학교의 교직원 채용관행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종교재단 학교가 교직원을 선발할 때 해당 종교 신자임을 조건으로 제시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송 교수는 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종교에 의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학교의 목적이 특정한 종교의 신자를 양성하는 게 아니고 교육기관이 편향적 종교교육을 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임용시 종교조건은 최소한의 부분만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성직자 양성을 위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종교조건을 지원자격에 포함시키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인권위는 고용시 차별금지의 구체적 기준을 제시해 인권침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준 교육부총리 내정자에 대한 청문회가 18일 열리는 가운데 그가 일관되게 주장해 온 교육자치 통합론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이미 야당 교육위원들은 김 내정자가 9년전 교수 시절 작성한 교육자치 통합 관련 논문 2편을 일독하며 사상 검증을 벼르고 있다. 김 내정자는 97년 한국행정연구(한국행정연구원 간) 봄호에 실은 ‘교육행정조직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그리고 같은 해 지방자치(현대사회연구소 간) 1월호에 실은 ‘위임형 의결기관이냐, 합의제 집행기관이냐’ 제하 논문에서 중앙교육행정 조직과 지방교육행정 조직의 개편을 주장했다. 9년 전 논문에서 그는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을 연결시키는 것은 교육에 대한 ‘정치적’ 책임성을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교육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교육이 오히려 정치적 배경을 가져야 단체장이 관심과 책임감으로 투자에 나선다는 일반행정론자의 시각이다. 그런 점에서 그는 “교육청과 교육위원회를 통합해 합의제 집행기구 성격의 교육위원회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시도의회가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까지 모두 의결하되 이 부분에 대한 집행은 교육위원회가 맡고 그 외의 사무는 시도청이 맡는 형식이다. 이어 “교육위원회는 5~7인으로 구성하고 교육감이 당연직 위원장으로 이를 대표하며 합의제로 운영한다면 기존의 교육청, 교육위원회 간의 불필요한 마찰을 방지하고 일반행정과도 유기적 관계를 강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교육위원과 교육감 선출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정치적 의미없는 이중 삼중의 간선보다는 정치적 상징성이 높은 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이들 전원을 임기제로 임명하게 하거나, 이것이 힘들다면 교육위원의 2분의 1을 임명하고 이들 교육위원이 교육감을 선출하는 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당시 교육위원회는 시군구 의회가 각기 2명을 추천하면 시도의회가 1명을 선출하는 2중 간선제였고, 교육감은 이들 교육위원회에 의해 선출되는 3중 간선 형식이었다. 그는 “아직도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들어 통합을 반대하는데 이는 지나친 우려”라며 “그런 식이라면 대통령이 교육부장관을 임명하는 것도, 국회 안에 교육위원회를 두는 것도 위헌이 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우리처럼 교육에 대한 고객집단의 관심이 큰 곳에서는 교육이 정치에 오염되도록 보고만 있을 학부모는 없다”며 “정치적 책임이 높아질수록 교육재정 확충은 물론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교육자치의 궁극적 주체는 주민이고 이를 대표하는 지방의회가 조례를 제정해 교육행정의 큰 틀을 정하고 예산을 배정한다고 해서 이를 교육자치라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 내정자의 이 같은 생각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장으로서 그가 2003년 7월 발표한 지방분권 추진 로드맵에서도 그대로 투영됐다. 그는 “지방의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을 연계하는 지방교육 자치제를 2005년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열린우리당 백원우 의원이 제출한 지방교육자치 통합법안도 이런 맥락에 놓여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교육계의 반발 수위가 워낙 높은 만큼 부총리 임명 후에도 학자적 소신만을 내세울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한나라당 김영숙 의원측은 “교육자치에 대한 그의 현재 생각을 드러내게 하고 통합의 부작용과 폐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병준 내정자에 대한 청문회 참고인으로는 정운찬 서울대총장, 고형일 한국교육개발원장, 김대용 대일외고 교감, 목진휴 국민대 행정대학원장이 채택됐다. 당초 한나라당은 설동근 혁신위원장, 김대유 혁신위 교원정책특위 위원을 불러 김 내정자의 혁신위 정책수립 관여 여부를 신문할 계획이었지만 여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2008학년도부터 서울과학고가 서울과학영재학교로 전환돼 신입생을 선발한다. 12일 서울시 교육청에 따르면 세계 수준의 과학영재를 육성하기 위해 2008학년도부터 서울과학고를 서울과학영재학교로 개편하고 신입생 120명을 뽑기로 했다. 1988년 학교 설립인가를 받은 서울과학고는 1989년 개교한 이후 올해 2월까지 모두 2천331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으며 올해 3월에는 156명의 신입생을 받았다. 학교규모는 1개 반당 15명, 한 학년당 8학급이 운영된다. 전체 정원은 3개 학년에 걸쳐 모두 360명이다. 2008학년도에 서울 구로구 궁동에 과학고가 신설되기 때문에 과학고 입학수요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교육당국은 판단하고 있다. 입학자격은 전국 소재 중학교 졸업예정자나 법령에 따라 이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에 대해 주어진다. 학생선발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부산의 한국과학영재학교 같은 방식으로 신입생을 뽑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과학영재학교의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창의적 문제해결력 심사, 과학캠프 및 면접 등 3단계의 심사과정을 통해 창의성과 문제해결력이 뛰어난 학생 위주로 선발하고 있다. 과학영재학교는 무학년 졸업학점제(170학점.졸업논문 3학점)로 운영되며 연구중심의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한다. 또 학습선택의 자율성이 보장되고 학생중심의 맞춤식 교육이 이뤄지며 AP(Advanced Placement.사전학점 이수인정)제도와 PT(Placement Test.수학과 물리 등 필수과목 학점이수 인정)제도가 운용되기 때문에 우수학생의 속진(速進) 및 심화학습 기회가 확대된다. 또한 교원수를 2008년 66명에서 2010년에는 89명으로 늘리고 연면적 2천600평 규모의 첨단과학관을 신축하기로 했다. 과학영재고는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라 과학기술부가 설립한 학교로 자체 개발한 교과서와 실험 등을 통해 수업을 진행한다. 과기부는 2003년 서울과학고를 영재고로 전환하려 했지만 무산되자 부산에 한국과학영재학교를 설립한 바 았다. 한국과학영재학교는 올해 첫 졸업생 137명 전원을 서울대와 KAIST, 포항공대, 연세대, 미국 프린스턴대, 스탠퍼드대 등 국내외 명문대에 합격시켜 화제가 된 바 있다. 반면 과학고는 일반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되며 서울 2곳을 포함. 전국 16개 시ㆍ도에 1곳씩 모두 18곳이 있다.
전남도교육청은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가 학생들이 떠든다는 이유로 수십차례 스스로 뺨을 때리게 한 '사건'과 관련해 12일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도교육청은 이날 오전 중등교육과 장학사 2명을 장흥군 모 초등학교로 보내 물의를 일으킨 1학년 담임 A교사와 학부모 등을 만나 학생들이 스스로 뺨을 때리게 한 경위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초등학생 1학년들 스스로 뺨을 때리게 한 것은 교사로서 잘못됐다"며 "정확한 진상조사후 징계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군 모 초등학교 A교사는 지난 4월 아침 자습시간에 교실에서 떠든다며 B군 등 5명에게 스스로 뺨을 때리게 해 이후 B군은 학교와 교사에 대해 두려움을 갖게 됐고 학교에 다니기를 거부해 B군의 부모는 5월 학교에 취학유예신청을 접수했다.
독일과 프랑스의 공동 고교 역사교과서가 10일 공식 발간됐다. 전체 3권으로 예정된 공동 역사교과서 중 첫 출간된 것은 3권으로 1945년 이후 현대사를 다룬 것. 르네상스~2차 대전 시기를 다룬 제2권은 2007년 상반기, 중세사를 다룬 제1권은 2008년 상반기에 각각 출간될 예정이다. 공동 역사교과서 편찬위원들은 역사적 사건에 대한 양국의 인식을 굳이 하나로 통합시키지 않고 공동 교과서에 그대로 병기함으로써 학생들 스스로 이를 비교할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 독일과 프랑스는 1920년대부터 공통의 역사 문제에 대한 연구 작업을 시작했고 2003년 1월 엘리제조약 체결 40주년을 계기로 공동 역사교과서 출간 계획에 합의했다. 독일 프랑스 폴란드의 역사학자, 지리학자, 교사들은 장기간에 걸친 위원회 활동과 공동 연구를 통해 '권고안' 형태의 합의문서를 만들어냈다. 현대사 부문 공동 역사교과서는 가을 신학기부터 고교 교과서로 채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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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10일 14시 4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