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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회는 전국 교원의 요구가 담긴 실효성 있는 법·제도 개선에 즉각 나서야 한다. 교총은 선생님이 안심하고 교육에 전념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행동하겠다.” 한국교총과 17개 시·도교총, 교총 교사권익위원회, 교총 2030 청년위원회는 22일 청와대 앞에서 ‘이재명 정부 첫 교권보호 방안 추가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교육부 발표의 ‘학교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방안’이 실효적 교권 보호 장치로는 역부족이라는 판단에서 마련됐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역교육청 교권보호센터 확대 등 그간 교총이 줄기차게 요구했던 내용이 정부 방안에 일부 반영됐으나, 정작 학교 현장을 옥죄는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지켜줄 핵심 과제들이 빠져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약속한 뒤 국정과제로 삼았고,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취임 시 최우선 과제로 강조했던 교권 보호 대책이 알맹이 없는 선언과 기존 정책의 재정리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정부 방안에서 ‘중대 교권침해 조치 사항의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가 최종적으로 빠지게 된 부분을 강하게 비판했다. 강 회장은 “수업일 기준 하루 3~4건의 폭행, 상해 사건과 이틀에 한 번꼴로 발생하는 교원에 대한 학생들의 성폭력 등 범죄 수준의 중대 교권침해가 발생해도 학생부에 기록되지 않는 현실은 교권침해를 가볍게 인식하게 만드는 원인”이라면서 “이는 처벌이 아닌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지게 하는 최소한의 교육적 장치이자 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 조치로서 즉각 도입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대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는 현장 교원이 요구하는 교총의 ‘5대 핵심 과제’ 중 하나다. 핵심 과제는 정당한 교육활동 중 발생한 소송에 대해 국가가 초기부터 끝까지 책임지는 ‘교육활동 소송 국가책임제’, 무고성 신고에 대한 ‘악성 민원 맞고소제’, 교실 내 몰래 녹음 근절 및 교실 내 CCTV 금지의 원칙 확립, 현장체험학습 등 안전사고에 대한 실질적 면책 기준 확립 등이다. 왕한열 교총 부회장(대구 칠성고 교장), 윤홍기 인천교총 회장(인천 부평북초 교감), 김태훈 교총 교사권익위원회 교권보호분과위원장(강원 홍천농업고 교사), 오영준 2030청년위원회 부위원장(서울신상도초 교사)도 연대 발언을 통해 이와 같은 요구사항을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이날 기자회견 직후 교육부의 교권보호 강화방안에 대한 보완 사항과 25대 추가 반영 과제를 담은 요구서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참석자 일동은 “모래 위에 지은 성은 작은 파도에도 무너진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을 재차 강조했다.
제23회 대한민국 교육박람회가 '교육이 미래다'를 주제로 21~23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됐다. 이번 박람회에는 에듀테크, 조기(초등)교육, 국제학교, 국제교육 콘퍼런스 등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특히 AI 활용 수업사례 및 다양한 교구들은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교실에서 학생의 수준과 요구에 맞춰 수업을 조정하는 ‘적응적 수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우리나라 교사들의 실제 실천 수준은 국제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성 중심의 평가 문화, 제한된 교육과정과 교사 자율성, 관행적인 전문성 개발 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 적응적 수업은 현장에 정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교육개발원은 22일 ‘교사의 적응적 수업 실천을 위한 원인 진단 및 지원 과제’를 주제로 2026년 KEDI Brief 제1호를 발표했다. 이번 브리프는 ‘교원 및 교직환경 국제비교 연구: TALIS 2024 결과 분석’과 TALIS 2024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작성됐다. TALIS 2024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 교사의 적응적 수업 실천 빈도는 OECD 평균보다 크게 낮았다. ‘수업을 계획할 때 학생들의 사전 지식과 요구를 고려한다’, ‘학생이 어떤 주제나 과제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때 설명 방식을 바꾼다’, ‘학생의 요구에 따라 수업 방식을 맞춘다’는 문항의 응답 수준은 조사 참여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러한 결과의 배경으로 세 가지 구조적 제약 요인을 제시했다. 먼저 학생 맞춤형 수업의 전제 조건인 형성평가와 학생 피드백이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정책적으로 과정 중심 평가 논의가 확산되면서 학생 피드백 빈도는 증가 추세에 있지만 TALIS 2024 결과를 보면 실제 학교 현장에서 형성평가와 피드백 실천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생 평가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중시하는 문화가 강해, 교사들이 적응적 수업을 위한 평가와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분석이다. 또 교사의 수업 자율성 제약도 이유로 꼽았다. 적응적 수업은 교사가 교육과정과 수업 운영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어야 가능하지만 TALIS 2024 조사에서 한국 교사들이 체감하는 수업 자율성 수준은 OECD 평균보다 낮았다. 학교와 교사 자율성 확대를 정책 기조로 내세워 왔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과 평가의 경직성이 여전히 강해 교사가 교육과정 조정자이자 설계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전문성 개발 구조의 한계도 지적했다. 적응적 수업에는 학생과 수업 맥락에 따라 판단을 조정하는 ‘상황적 전문성’이 요구되지만이를 뒷받침할 전문성 개발 기제가 충분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TALIS 2024 결과를 보면 신규 교사에 대한 멘토링 비율은 매우 낮았고, 교사들의 전문성 개발 활동 참여율은 비교적 높았으나 그 질적 효과에 대한 인식은 낮았다. 전문성 개발 참여에 필요한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도 주요 제약 요인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향후 학생 다양성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적응적 수업의 중요성도 계속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디지털 기반 학습 분석 시스템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교사의 실질적인 수업 자율성을 확보하며, 실천 중심의 협력적 전문성 개발 기제를 구축하는 등 제반 여건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모영민 한국교육개발원 부연구위원은 “공정성 중심의 평가 문화, 제한된 자율성, 관행적인 전문성 개발 구조가 적응적 수업을 제약하는 핵심 요인”이라며 “디지털 기반 학습 분석 시스템 지원, 교사의 실질적 수업 자율성 확보, 실천 중심의 협력적 전문성 개발 기제를 함께 마련해야 현장에서 적응적 수업이 작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비수도권 지역 대학생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초년생 청년들의 상환 방식을 다양화해 학자금대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고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1일 지역대학 학생에 대한 ICL 이자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대출 원리금을 미리 납부할 경우 월납·분기납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군복무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자립지원청년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취업 후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이 아닌 지역 대학생에 대해서는 별도의 이자 면제 규정이 없어, 지역대학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구조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수도권 집중으로 지방 중소도시의 인구 감소와 청년 유출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지역대학 학생의 학비 부담을 완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문제 인식이 제기돼 왔다. 첫 번째 개정안은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대학생 가운데,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인 경우를 취업 후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비수도권 지역 대학생의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해, 지역 대학생들의 추가적인 학비 부담을 줄이고 인재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해당 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시행 이후 발생하는 이자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두 번째 개정안은 취업 청년들의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근로소득자인 채무자는 원천공제 금액을 미리 납부할 경우 일시납 또는 2회 분납만 가능해, 사회초년생 청년들이 한꺼번에 목돈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반면 원천공제를 통해 상환하는 경우에는 매월 분할 납부가 가능해, 상환 방식 간 형평성 문제도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원천공제 금액을 미리 납부할 경우 기존의 일시납, 2회 분납에 더해 4회 분납(분기납)과 12회 분납(월납)을 추가로 허용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채무자가 자신의 소득 여건에 맞춰 보다 유연하게 상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학자금대출 상환으로 인한 초기 사회 진입기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해당 규정은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비수도권 지역 대학생에 대한 이자 면제 확대를 통해 지역대학의 교육 여건 개선과 인재 유출 완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취업 청년들의 상환 방식 선택권을 넓혀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취업 후 상환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 의원은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지역 회생의 핵심 거점은 지역대학”이라며 “지역대학 학생들이 학자금 부담을 덜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다 세심한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어렵게 취업한 사회초년생 청년들이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에 짓눌리지 않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대출금 납부 방식을 다각화·세분화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격 고등평생교육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원대협법 제정과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라이즈) 참여 확대가 한국원격대학협의회(원대협)의 올해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원대협은 AI 기반 원격 고등평생교육 강화와 국제화 역량 확대를 통해 사이버대학의 제도적 위상을 공고히 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한국원격대학협의회는 2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98차 이사회를 열고 2025년 추진 실적과 2026년 업무계획을 점검·논의했다. 이날 이사회에는 이동진 회장을 비롯해 회원대학 총장단이 참석했다. 이사회에서는 주요 업무 추진 실적과 2026년 업무계획, 세입·세출 결산안이 보고됐으며, 2026년 예산과 회비 책정안도 심의됐다. 원대협은 올해 비전으로 ‘AI 기반 시대, 대국민 원격 고등평생교육을 견인하는 허브 원대협’을 제시하고, 목표로는 ‘법정화 추진, 사이버대 특성화·차별화, 글로벌화 지원’을 설정했다. 핵심 과제인 원대협법 제정과 관련해 원대협은 입법 활동을 본격화한다. 오는 3월 임시국회까지 법안 통과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별도 추진체제(TFT) 구성을 검토하고, 국회·정부 대상 설명회와 간담회도 추진할 계획이다. 재정 지원 확대도 병행된다. 지난해 4년 만에 신설된 ‘디지털 교육환경 고도화 지원 사업’에는 올해 2개 대학이 추가로 참여 신청할 예정이다. 라이즈 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이버대학의 제도적 참여 폭이 넓어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현재 글로벌사이버대와 청운대가 참여 중이며, 올해는 총 6개 대학이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지역 라이즈 위원회가 오프라인 대학 중심으로 구성돼 사이버대학이 배제되는 사례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원대협은 사이버대학 평가 체계 개선 필요성도 제기했다. 오프라인 대학 인력이 평가에 참여하면서, 장기간 축적된 교육·운영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에 평가 방식과 인력 구성에 대한 제도 개선을 교육 당국에 요구할 방침이다. AI 기반 원격 고등평생교육 강화 과제도 구체화됐다. 상반기에는 AI융합교육원의 역할·기능 확대 로드맵을 수립하고, 하반기에는 러닝 데이터 레이크 구축과 AI 실감형 콘텐츠 공동 제작에 착수할 예정이다. 국제화 분야에서는 중국·베트남 등에서의 사이버대 학위 인증 문제와 외국인 학생 유학비자(D-2) 발급 문제 해결을 위한 TFT 구성도 논의됐다. 이동진 회장은 “원대협법 제정과 라이즈 사업 참여 확대는 사이버대학의 제도적 지위를 공고히 하는 출발점”이라며 “AI 기반 원격 고등평생교육과 국제화 역량 강화를 통해 국민 누구나 접근 가능한 고등교육 체계를 구축하는 데 원대협이 중심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2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교육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 위원회는 향후 1년간 국정과제 내용과 연계해 총 4개 분과로(국가책임 교육·돌봄, 학교공동체 회복, 인공지능 미래교육, 지역교육 혁신) 활동한다. 위원으로는 48명이 위촉됐다. 전체 위원장은 현 정부 출범 때 인수위원회 성격의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사회2분과장(교육분야 총괄)을 지냈던 홍창남 부산대 교수가 맡는다. 위원회에서 제시하는 교육정책 관련 의견이 국정과제와 밀접한 연관성을 지닐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이번 회의의 1부에서는 위촉장 수여와 함께 위원장의 기조 강연과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의 2026년 교육부 업무계획 발표가 진행되고, 위원회 운영에 대한 의견 수렴도 진행된다. 2부에서는 주요 정책을 주제로 하는 분과별 자유토의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공유한다. 교육부는 위원회 운영을 통해 새롭게 제기되는 교육 쟁점들에 유연히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필요시 새로운 분과 개설이나 관련 전문가를 위원으로 추가 위촉할 수도 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학교 현장에서부터 개혁을 위해 학생, 학부모, 교사, 지역사회 등 다양한 주체들의 지지와 협력이 절실하다”며 “정책자문위원회가 교육부와 현장 사이에서 공감과 협력을 위한 가교역할로 우리 교육의 구조적인 문제 해결에 필요한 지혜를 나눠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신학기를 앞두고 전국 대학에서의 등록금 인상 움직임에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 규정 준수를 당부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교육부가 공개한 등심위 운영 관련 협조 요청 공문에 따르면 최근 일부 대학의 등심위 운영 과정에서 사전 통보 기일 미준수, 회의 자료 부실 제공, 자료 제출 요청에 대한 답변 회피, 형식적인 위원회 운영 등의 문제 사례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각 대학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등심위 관련 규정을 반드시 준수하고, 등심위의 실질적·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2026학년도 등록금을 적정하게 산정할 것을 재차 당부드린다”며 “향후에도 등심위가 실질적 기능을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운영 상황 등을 지속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각 대학은 교육부가 매년 정하는 등록금 인상 상한률을 토대로 교직원, 학생,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등심위의 심의를 거쳐 의결하고 있다. 2026학년도 등록금 인상 상한률은 3.19%로, 직전 3개 연도(2023∼2025)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2배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22~23일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호텔에서 ‘2025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성과 확산 공유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공유회는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전환을 중심으로 추진해 온 고등직업교육의 혁신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을 통해 고등직업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작년 총 118개 전문대학에 5555억 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특히 작년부터 시작된 3주기(2025~2027) 사업은 AI·디지털 전환을 중점으로 한 교육혁신이 핵심과제다. 이번 공유회에는 AI 활용 및 디지털 전환 사례(15건)와 혁신 분야별(교육혁신전략, 고등직업교육혁신, 산학·지역협력혁신) 우수사례(15건) 발표, AI 시대 고등직업교육의 미래 전략 논의 등이 진행된다. 올해는 ‘AI 활용 콘텐츠 공모전’과 ‘현장 과제 해결형 캡스톤 디자인’ 등에서 수상한 학생 12팀이 직접 성과를 발표해 학습자 관점의 혁신 사례를 전달한다. AI 활용 및 디지털 전환 사례에서는 AI 기반 성과관리 시스템을 활용 데이터 중심 대학 운영 사례(서일대), EBS와 협력을 통한 ‘AI 오피스 역량 마이크로디그리’ 교육·인증 모델(계명문화대), 전교생 대상 직무 맞춤형 AI 융합 교육 체계(한양여대), 스마트팜 기반 AI·빅데이터 실습 환경 활용 현장 역량 강화 성과(연암대), 생성형AI 활용 콘텐츠 기획·제작 교육 정규 교과 및 산학 연구 과제 연계 운영(청강문화산업대) 등이 선보일 예정이다. 혁신 분야별 사례에서는 AI 데이터를 활용 자유전공학과 학생 진로 설계 지원(명지전문대), 학습자의 수준별·단계형 지원 통한 자기주도 학습 모델(대구과학대), 우수가족회사와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맞춤형 교육과 취업 지원 성과(경민대)가 소개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전문대학은 혁신지원사업을 통해 AI·디지털 전환과 지역 맞춤형 인재 양성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전문대학이 AI 시대 고등직업교육 혁신과 지역 발전의 거점이 되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2026년부터는 AID(AI+Digital) 전환 중점 전문대학 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해 전문대학의 AI·디지털 전환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미래인재 양성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특히 디지털 시대 기술 발전의 그림자인 문해력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계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점이 제안됐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은 ‘EBS 특집 2026 신년 정담 –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말한다’에 출연해 이 같은 내용에 공감했다. 교육 정책의 실행(교육부), 중장기 비전(국가교육위원회), 법과 제도(국회 교육위원회)를 책임지는 세 기관 수장은 이날 대담의 첫 번째 화두로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미래 인재 양성’에 주목했다. AI 시대 기술을 넘어 질문하고 사고할 줄 아는 ‘인격적 인재’가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최 장관은 “AI를 도구로 사용하는 수준을 넘어 비판적 사고력과 질문하는 힘을 키워주는 교육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차 위원장은 “AI 시대일수록 공동체를 향한 선한 의지를 갖춘 인격체 양성이 공교육의 목표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으며, 김 위원장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전년 대비 6배가 넘는 AI 교육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디지털 기술 발전의 그림자인 문해력 저하 문제도 논의됐다. 김 위원장은 문해력 향상을 위한 ‘독서 골든타임’을 강조하며 독서유치원, 독서 마을, 독서 도시 확대 등 ‘독서 국가’ 비전을 제시했다.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는 학교 현장 중심의 독서교육 강화와 생애 주기별 맞춤형 독서 전략 등 실질적인 안착 방안을 공유했다. 지방대학 위기와 지역 균형 발전 문제도 집중 논의됐다. 차 위원장은 “지방대학의 존폐는 국가 균형 발전과 직결된다”며 정부 차원의 강력한 통합 대응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대학이 지역 산업과 공동체를 연결하는 국가 혁신의 거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고, 최 장관은 “거점 국립대를 지역 대학 동반성장의 핵심 축으로 집중 육성하겠다”고 구체적 실행 계획을 밝혔다. 대담에서는 학생, 학부모, 교사 등 ‘교육 3주체’의 목소리도 전달됐다. 세 출연진은 국민이 꿈꾸는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각 기관이 나아가야 할 책임과 역할을 약속하며 대담을 마무리했다. 이번 대담 내용은 22일(목) 오후 6시 30분 EBS 1TV에서 방송되는 '2026 신년 정담–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말한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정책 집행, 중장기 비전, 입법·제도라는 교육의 ‘삼박자’를 조화롭게 맞물려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 전략을 구체적으로 설계하기 위해 기획됐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행정통합 추진에 20일 합의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이날 경북도청에서 만나 행정통합 추진 방향과 일정, 절차 등을 논의한 뒤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시·도는 행정통합 출범 때 현재 시청과 도청 청사를 그대로 유지한다. 행정통합 실무 작업을 위해 시·도 기조실장을 공동 단장으로 하는 통합추진단을 발족할 예정이다. 이 지사와 김 대행은 오는 7월 통합자치단체와 통합단체장이 출범하는 일정에 맞춰 통합을 추진하고, 다음 달 국회 입법 전 특별법안 완성과 도의회 동의를 마치겠다는 계획이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행정통합 추진에 합의하면서 대구·경북교육청, 대구·경북 시도의회 등도 후속 절차 논의에 들어갔다. 그 결과 일부는 환영 입장을 냈지만, 곳곳에서 신중론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21일 경북도청에서 이 도지사를 만나 다른 시·도, 교육부 등과 전국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임 교육감은 통합 시 교육감 1명만으로 대구와 경북 지역의 넓은 지역을 담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하고, 교육 자치 보장도 요구했다. 그는 “과거 논의 때 경북 쪽에서 부교육감을 3명 요청했던 사례처럼 통합 이후 지역 여건을 고려한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 자치가 훼손되면 안 된다. 교육이 행정에 예속되면 후퇴하게 된다”면서 “행정통합에 따라 교육 재정도 갈수록 어려워질 것으로 본다. 특히 경북 농어촌에 있는 열악한 학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데, 낙후한 곳에 교육 관련 예산을 일정 부분 투입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행정통합을 추진 중인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다. 대전·충남과 광주·전남 역시 교육 자치 보장 문제를 두고 설왕설래하고 있다. 교육감 출마 예정자들은 “교육자치 통합은 행정통합과 분리해 별도의 공론화 과정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지난 15일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행정통합 과정에서 ▲교육의 헌법적 가치와 교육자치의 독립성 보장 ▲교육공동체의 공식적·실질적 참여 확보 ▲교육감 선출방식 및 교육자치의 핵심 제도에 대한 신중한 접근 등을 담은 입장문을 내기도 했다.
고려대(총장 김동원)는 19일 이태석재단(이사장 구수환)과 교양과목 ‘이태석리더십과 세계시민교육’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교과목은 고(故) 이태석 신부의 삶과 세계 각지에서 공공 책임을 실천한 인물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섬김의 리더십’을 대학 정규 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3학점 교양과목으로 개설되며, 성적은 절대평가로 부여된다. 강의에는 하버드·워싱턴대 의대 교수, UN 경제사회국 장관 출신, 캄보디아 의료 현장 활동가, 스웨덴 현직 정치인 등이 참여해 사례를 중심으로 토론형 수업을 진행한다. 학생들은 리더십을 성취나 권한이 아닌 책임과 실천의 문제로 재정의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김동원 총장은 “이번 교과목은 고려대가 추구하는 사회 기여와 책임의 리더십 교육을 구체화한 사례”라고 밝혔다. 고려대는 향후 해당 과목을 중심으로 협력을 확대해 학생들이 섬김과 책임의 리더십을 체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1일 교육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는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초등학교 전 학년기에 걸쳐 부모가 안정적으로 자녀를 돌볼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교육공무원들이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법은 교육공무원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할 경우, 임용권자가 휴직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에도 부모의 정서적·교육적 돌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법 적용 범위가 저학년으로 한정돼 있어 교육공무원들의 육아 부담이 지속되고 있다. 이로 인해 교원들은 돌봄 공백 문제에 직면하며 업무 집중도와 교육 현장 안정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교육 현장에서는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의 경우 학업 부담 증가와 함께 심리적·정서적 지원이 필요하지만 부모의 휴직이 제한되면서 가정 내 돌봄과 직장 내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맞벌이 가정이 많아지면서, 교육공무원의 일과 육아 병행에 따른 어려움은 교직 만족도 저하와 장기 근속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개정안은 육아휴직 대상 자녀 범위를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고 관련 조항을 신설 및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초등 전 학년기에 걸쳐 부모의 돌봄이 가능해져 교사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돌보면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교육공무원의 안정적 근무 환경 확보와 함께 교육 질 향상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의원실은 이번 법안이 단순히 육아휴직 범위를 확대하는 차원을 넘어 저출생 문제 해결과 직결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위 의원은 “아이를 낳는 것만큼이나 잘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저출생 극복의 핵심”이라며 “초등 고학년 시기는 정서적·교육적으로 부모의 역할이 여전히 중요한 만큼, 이번 법안을 통해 교육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돌보며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회아프리카포럼(대표의원 이헌승)은 2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101회 국회아프리카포럼 남수단 교육·보건부 장관 방한 국회 간담회’를 열고 양국 간 교육·보건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 주제는 ‘국가 재건과 평화’로, 남수단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 지원과 보건 인프라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이번 간담회에는 국회아프리카포럼 소속 이헌승, 강경숙, 김건, 김종양, 김주영, 명성규, 배준영, 백선희, 조배숙, 이만희, 임종득 의원이 참석했다. 남수단 측에서는 마두트 비어 옐 고등교육부 장관, 사라 클레토 리알 보건부 장관, 마들 말렉 아게이 기술담당 장관, 모지스 댕 말루알 돌 의약품청장이 함께했다. 간담회에는 이태석재단 구수환 이사장, 구교철 해외사업국장, 구교찬 미국 지부장, 한·아프리카재단 김영채 이사장, KOICA 관계자,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외교부와 교육부 관계자도 참석해 민관 협력 기반을 넓혔다. 행사는 이태석재단 환영사와 남수단 정부 대표단 소개로 시작해 국회아프리카포럼 의원 소개, KOICA·유네스코한국위원회·교육부·외교부 기관 소개, 이태석재단 홍보 영상 상영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남수단 고등교육부 장관 발표와 질의응답, 토의, 단체사진 촬영으로 마무리됐다. 토론에서는 남수단 아동·청소년의 교육 접근성과 학습 환경 개선, AI 기반 교육 지원, 디지털 학습 콘텐츠 도입, 맞춤형 학습 지원, 교사 대상 AI·디지털 교육 연수, 취약 지역 단계적 교육 인프라 확충 등 구체적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국회아프리카포럼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남수단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교육 협력과 보건 분야 개발 협력 확대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강경숙 의원은 “이번 간담회가 교육·보건 협력과 함께 양국 외교·경제 관계 심화에도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립대학들의 등록금 인상이 현실화되면서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을호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전국 사립대 총학생회는 2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과 정부에 등록금 인상 중단과 재검토, 재정 정보 투명 공개 등을 촉구했다. 정 의원과 학생 대표들은 “등록금 1천만 원 시대가 현실화되면 청년들은 졸업 전에 4천만 원에 달하는 빚을 지게 된다”며 대학의 일방적 인상 중단을 요구했다. 실제 최근 서강대와 국민대를 비롯한 주요 사립대들은 법정 상한선인 3.19% 수준의 인상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국대는 등록금이 832만 원에서 874만 원으로, 고려대는 833만 원에서 881만 원으로 올랐고, 서강대는 800만 원에서 843만 원, 연세대는 920만 원에서 943만 원, 이화여대는 874만 원에서 902만 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고려대와 한국외대는 올해 법정 최대 인상률인 3.19%를 적용할 계획이다. 정 의원은 “서울의 한 대학은 8천억 원이 넘는 적립금을 보유하고 있고, 또 다른 대학은 축구장 150개 규모의 토지를 갖고 있다”며 “그런데도 법인 전입금 비율은 1%에도 미치지 못하고, 대학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사실상 학생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법인 전입금 비율은 대학 재단이 학교 운영을 위해 투입하는 비용 비율을 뜻한다. 학생들은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구조적 문제도 지적했다. 학생 위원 전원이 반대해도 인상안이 학교 계획대로 통과되는 구조적 문제와 인상분을 학생 복지에 쓰겠다는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현실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대학이 학생을 ATM 취급한다”는 강한 비판을 내놓았다. 또한 정부 책임론도 제기됐다. 등록금 동결을 유도하던 국가장학금Ⅱ 유형 폐지 논의로 대학이 자율적으로 등록금을 인상할 여지가 커진 점과, 대학 법인의 법정 부담금 전입률이 1%대에 불과한 점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비용 부담을 전가한다는 지적이다. 총학생회는 공동행동을 통해 ▲2026학년도 등록금 인상 계획 중단 및 재검토 ▲대학 재정 현황과 적립금 운용 투명 공개 ▲등록금 심의 과정에서 학생 참여 보장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 책임 강화 등을 요구했다.
안암교육학회(이승원 백석대 교수)가 ‘한국 교육학의 과제와 발전 방향’을 주제로 동계학술대회를 열고 교육학 주요 쟁점을 둘러싼 심층 논의에 나선다. 학회는 2월 6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고려대 운초우선교육관에서 온라인(ZOOM)을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강선보 고려대 명예교수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교과 전환과 교원 전문성, 교육정책·행정, 생성형 AI와 교육 윤리, 2022 개정 교육과정과 교수·학습 설계 등 한국 교육학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하는 발표가 이어질 예정이다. 주요 발표로는 홍후조 고려대 교수가교과의 진선미 본질 가치 부여와 교과군의 구분 및 그 효용성을 짚고, 김경년강원대 교수는 ‘학교폭력의 범위’를 고의성과 권력의 불균형 관점에서 분석한다. 이어 안선희 중부대 교수는 한국 교육정책·행정 분야의 과제와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선애경고려대 교수는 국내 대학의 생성형 AI 가이드라인을 분석해 교육 윤리 프레임워크의 필요성을 논의한다. 또한 유경은고려대 교수는 2009·2015·2022 개정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교수·학습 지침 변화와 개선 방향을 발표하며, 조호재 고려대 교수는 2022 개정 교육과정과 연계한 K-형 개념기반 교수·학습 설계 모형을 소개할 예정이다. 박사학위자 발표와 종합토론을 통해 신진 연구자들의 연구 성과도 공유된다. 안암교육학회는 1991년 ‘안암교육학박사회’를 모태로 출범해 1995년 현재 명칭으로 변경됐으며, 학술지 '한국교육학연구'를 발간하는 등 교육학 이론과 실천의 접점을 확장해 오고 있다. 학회 측은 “교육학의 시대적 사명을 성찰하고 미래 교육의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연구자와 현장 교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서울교대(총장 장신호)는 19일 보미건설(대표 김종배·김학현)·보미산업(대표 김덕영)과 지역사회 상생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사진)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신동욱 국회의원(서초구 을),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전성수 서초구청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역사회와 대학의 협력 필요성에 공감하며 축사를 전했다. 이번 협약은 서울교대 운동장 공간을 활용한 지하주차장 등 사회기반시설 확충과 지상 운동장 환경 개선 가능성을 공동 검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제 사업 추진 시 관련 법령과 절차를 준수할 예정이다. 사업은 서초구의 주차난 해소와 교육시설 개선 요구와 관련돼 있다. 대학 부지 활용을 높이고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목적이다. 김덕영 보미산업 대표는 “대학과 민간이 협력해 교육환경 개선과 지역사회 발전 가능성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교대 장신호 서울교대 총장은 “대운동장과 정보교육관 부지를 활용해 교육환경 개선에 기여하겠다”며 “정부와 관계기관의 절차를 준수하며 대학 경쟁력과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교대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서초구 지역 발전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국내 최대 스톡 콘텐츠 플랫폼 아이클릭아트가 저작권이 확보된 ‘자체 IP(지식재산권)’ 누적 콘텐츠 수 150만개를 돌파했다고 16일 밝혔다. 아이클릭아트는 콘텐츠 기획부터 제작까지 자체 ‘원스톱 시스템’ 구축과 동시에 매주 업데이트 수량을 전년대비 30%까지 끌어올리며 콘텐츠 확보 본격화에 나선다. 원스톱 시스템 체재로 △매일 70여 개의 주제 선정 △매주 최대 3,000컷 이상의 신규 이미지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지난해 보다 300% 이상 증가한 수치로 국내 스톡 이미지 업계 중 압도적 속도와 물량을 돋보인다. 아이클릭아트는 ‘순도 100%의 자체 IP(지식재산권)’를 기반으로 제작된 콘텐츠로 타 플랫폼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최근 생성형 AI와 해외발 저작권 분쟁이 잦아지는 가운데, 직접 내부에서 이미지를 관리함으로써 사용자가 저작권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사용 가능하다. 또한, 한국 정서와 빠르게 변화하는 국내 트렌드를 반영해 사용자의 니즈에 맞춘 경쟁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아울러 △1,600만컷 제공 △환승 할인 이벤트 △무료PPT 추가 배포 등 공격적인 서비스도 마련했다. 공공기관, 대기업, 광고 대행사를 비롯한 디자인 소스가 필요한 모든 산업 분야에서 ‘필수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전략이다. 아이클릭아트 관계자는 “디자인 트렌드는 매 순간 변하기 때문에 휴일 없는 업데이트는 고객과의 약속이자 우리의 핵심 경쟁력”이라며 “한국적이면서도 트렌디한 감성을 담아 K-콘텐츠의 표준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수도권 대학들이 참여한 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 공유 행사가 제주에서 열렸다. 대학별 사례 발표와 함께 정책 설명과 질의응답이 진행되며 대학 간 정보 교류의 장이 마련됐다. 대학혁신지원사업 수도권역협의회는 1월 14일부터 16일까지 제주 메종글래드에서 ‘2025 대학혁신지원사업 수도권역 혁신 네트워킹·성과확산 포럼’을 개최했다. 수도권역협의회가 주최하고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후원한 이번 행사에는 수도권역협의회 소속 58개 대학이 참여했다. 김희연 수도권역협의회장(세종대교육혁신처장)의 개회사 이후 이민석 국민대교수(국가AI전략위원회 과학·인재분과 위원)가 ‘AI 전환 시대의 대학교육’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진행했다. 이어 교육부 사립대학지원과 안상훈 과장이 3주기 대학혁신지원사업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수도권 대학들과 질의응답을 통해 사업 운영과 관련한 의견을 교환했다. 행사 기간 동안 대학별 혁신 사례 발표와 분야별 네트워킹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특히 3주기 신규 참여 대학과 기존 참여 대학 간 정보 공유가 이뤄졌으며, 사업 운영 방식과 성과 관리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를 통해 대학 간 공동 관심사와 향후 협력 가능 과제에 대한 의견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학 관계자는 “타 대학 사례와 운영 방식에 대해 비교해 볼 수 있는 기회였다”며 “대학혁신지원사업 운영에 참고할 만한 정보가 있었다”고 말했다.
서울지역 학교가 해오던 채용·안전·행정 업무를 교육지원청이 대신 수행하는 ‘학교통합지원 체계’가 강화된다. 서울교육청은 19일 ‘2026 학교통합지원 업무 가이드’를 제작·배포해 각 교육지원청 학교통합지원과를 중심으로 학교 행정업무 지원 범위를 구체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는 지난해 7월 1일 조직 개편으로 신설된 학교통합지원과의 역할을 정리한 공식 매뉴얼로, 2026년 신학기부터 본격 적용될 18종의 학교 행정업무를 담았다. 인력관리 분야에서는 기간제교원, 일반직공무원 대체 인력, 교육공무직 대체 인력, 학교보안관 등 4종 인력 채용을 교육지원청이 전담하며, 교원 정기 승급과 호봉 재획정, 교육공무직 인사·노무관리와 인건비 지급까지 지원 범위에 포함됐다. 교육지원 및 안전관리 분야에서는 소방 합동훈련,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운영, 생존수영교육 행정 지원, 재난 대응과 통학로 관리 등 학교 안전 전반이 지원 대상이 됐고, 학교 디지털 인프라 통합관리와 방송장비 컨설팅 등 정보화 업무도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맡는다. 학교행정지원 분야 역시 공기질·수질 정기검사 등 위탁용역, 교원 성과상여금과 명예퇴직수당 지급, 입학준비금 지급 지원, 신규 원어민 보조교사 정착 지원, 교과서 수급 관리·배부까지 포괄한다. 가이드에 따르면 학교는 업무 요청과 협조 역할만 담당하고, 채용공고부터 원서접수, 서류심사, 계약, 일정 조율 등 실무 전반은 학교통합지원과가 수행하도록 설계됐다. 그동안 학교는 수업과 생활지도 외에 채용, 안전, 각종 행정업무까지 떠안으며 교원의 업무 과중이 구조적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번 가이드는 이러한 누적 문제를 제도적으로 완화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다만 학교통합지원 체계가 현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지원청 인력과 전문성 확보, 학교별 특성과 규모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 업무 이관 이후 책임 소재의 명확화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전북대가 고교와 교육청이 참여하는 대입전형 자문단을 구성해 대입제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전북대는 15일 교내에서 교육전문직(장학사)와 고교 교사 등 43명으로 구성된 고교-교육청 대입전형 자문단을 출범시키고, 공정하고 신뢰받는 대입전형 마련을 위한 협력 체계를 공식화했다. 전북대는 2028학년도부터 대입 환경이 크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현장의 경험과 다양한 의견을 입학전형에 반영해 전형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이번 자문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문단은 고교·교육청·대학 간 소통과 협력을 구조화해 대입제도 변화에 대응하는 지역 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지역소멸 대응과 글로컬 인재 양성 필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보 교류를 통해 고교교육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전북대는 자문단 출범과 함께 첫 협의회를 열고 2026학년도 전북대 입시 분석과 2027학년도 대입전형계획, 2028학년도 대입전형 방향 등을 설명했다. 이어 사전 질의에 대한 답변과 현장 질의응답을 통해 자문위원들과 입학전형 개선과 관련한 의견을 교환했다. 전북대는 이번 자문단 운영을 계기로 단체대화방 운영 등 상시 소통 체계를 구축하고, 정기적인 협의회를 통해 입학전형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여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고교-대학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오는 2월 10일 전북지역 고등학교 진로·진학부장을 대상으로 ‘2026년 전북 고교 진로·진학부장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안정용 전북대 입학본부장은 “사전 질의와 현장에서 나온 의견들을 통해 전북대 입학전형의 방향성을 점검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전형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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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03일 23시 1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