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79,293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 민심의 바다에 텀벙 뛰어들겠다고 강조한 열린우리당 지도부가 24일 소속 의원 143명 전원에게 교육양극화 문제의 해법을 제시하라는 어려운 숙제를 냈다. 의원들 각자 자기 지역구나 인근지역의 실업계 고교를 방문해 현장 분위기와 나름의 해법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지도부의 '특명'이 떨어진 것. 김한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실업계 고교 문제는 교육양극화 해소의 중요한 부분"이라며 "3월2일 임시국회가 끝나면 이튿날인 3일 하루씩만 이 문제에 투자해 달라고 요청한다"며 정중히 말문을 열었다. 그러나 김 원내대표는 "의원들은 지역구내 실업고나 가까운 실업고를 택해 1일 교사로 강의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지낸 뒤 현장을 파악해서 5대 양극화해소 특위 내 기획단에 보고서를 내달라"고 사실상 명령을 내렸다. 김 원내대표는 "이는 오늘 당 지도부회의에서 결정난 사항으로 보고서를 토대로 의원총회를 다시 열겠다"고 압박을 가하면서 "구체적인 사항은 의원실에 문건으로 전달하겠다"고 쐐기를 박았다. 본회의 전 의례적인 의총이라고 생각한 의원들은 뜻밖의 과제가 내려오자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기도 했다. 정동영(鄭東泳) 의장도 "엊그제 서울공고를 방문하고 왔다"며 지도부도 솔선수범했음을 강조한 뒤 전국의 실업고나 학무모 숫자를 구체적으로 거론하면서 "못사는 집 아이, 공부못하는 아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학생과 부모들의 가슴속 응어리를 풀어주는게 여당이 할 일"이라고 말했다. 우리당 지도부의 이례적인 주문은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당 차원의 노력을 독려한 것이지만 일각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소외층 공략을 위한 전술의 일환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은 방과후 학교 운영에 교대와 사범대생들을 인턴십으로 채용, 강사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24일 밝혔다. 현재 인천시내 방과후 학교는 초등학교 13곳, 중학교 6곳, 고등학교 2곳 등 21곳이 시범 운영되고 있다. 시 교육청은 그러나 맞벌이 가정 증가와 주 5일제 수업확대 등 방과후 학교에 대한 수요증가에 따라 초등학교의 경우 방과후 학교를 60곳으로 늘리고, 경인교육대와 인하대 사범대생들을 강사로 충원하는 안을 추진중이다. 방과후 학교는 학교별로 저소득층 자녀들을 중심으로 교육격차 해소 및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음악, 논술, 과학교실 등에 외부강사를 초빙해 교육하는 것이다. 시 교육청은 이를 위해 경인교대를 대상으로 교육실습과 방과후 학교 활동을 위한 교류협정서를 체결하고, 방과후 학교활동 인턴생에 대해서는 일정액의 강사료 지급도 고려중이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특기적성 교육을 전문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강사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를 위해 예비 교사인 대학생들을 활용, 학생들의 현장 실습과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4일 "원격대학(사이버대학) 졸업자에게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시험 응시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며 학교사회복지사 자격관리위원회에 시정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원격대 졸업자는 평생교육법에 의해 전문대학 또는 4년제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교사보다는 사회복지사 성격이 짙은 학교사회복지사에 교사 자격과 같은 기준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자격관리위가 일부 원격대학 학생이 대리수강ㆍ실습을 한 사례가 경찰에 적발돼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으나 대리수강 등 문제는 다른 방지책을 모색해야지 모든 졸업자의 응시 기회를 차단하는 것은 지나친 제한"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7월 학교사회복지사 자격관리위원회가 시험을 실시하면서 원격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이들의 응시를 제한하자 평등권 침해라는 진정 11건이 인권위에 접수됐다.
개교 50년이 넘는, 경기도 1번지 학교라 불리는 수성(水城)고등학교 황규화(黃圭和) 교장 선생님의 정년퇴임식에 참석하였다. 우선 식장으로 꾸며진 강당과 수 많은 축하객들을 보고 입이 딱 벌어지고 말았다. 주차장으로 사용된 운동장은 손님들이 타고 온 자가용으로 꽉 찼고 강당 1층은 수 백명의 외부 하객들이 좌석을 메웠고 2층은 재학생들이 차지하였다. 식순 중, 꽃다발 증정과 공로패 및 기념품 증정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다. 그만치 덕(德)을 많이 베풀었다는 반증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덕불고 필유린(德不孤 必有隣)이 떠오르는 순간이다. 내빈 축사, 퇴임사, 송공(頌功) 헌시,학생 대표 사은사에서는 주인공의 뚜렷한 교육공적은 물론 훌륭한 교육철학과 고매한 인품을 읽을 수 있었다. 장학사와 장학관 등 교육행정가로 활동했을 때보다 교사, 교감, 교장으로서의 교육활동이 가슴에 와 닿는다. 아무래도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과 선생님과 호흡을 맞추는 것이 교육의 보람이 아닐까? 황규화 교장. 그는 수성고에 교사로서, 교감으로서, 교장으로서 총 13년간 근무한 최초의 수성인으로서 경기교육사에 족적을 크게 남겼다. 교사들과 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준 그의 어록을 살펴본다. "학교는 공부하는 곳이지 노는 곳이 아니다."(학교의 정체성을 살려줌) "학불염 교불권(學不厭 敎不倦)"(論語. 學而不厭 敎而不倦/학교상으로 정립되어 전통이 됨) "일류는 일류답게 생각하고 행동하여야 한다."(긍지와 자부심의 고취) "노블레스 오블리제의 삶을 살아라."(이것이 바로 지도자로서의 선비정신) 그는 후배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이 있다. "학생은 수단적 존재가 아니라 목적적인 존재다." "교육열정이 국가경쟁력이고 통일대업을 이루게 한다." "경제나 국방의 배후에 인간이 있다면 인간의 배후에는 교육이 있다." "교육의 중심에는 오늘도 묵묵히 교단을 지키는 후학 여러분이 있다." 2월 하순은 정년퇴임식의 시즌이다. 그러나 리포터를 슬프게 하는 소식도 들린다. 퇴임식을 생략하는 학교, 직원회로 대치하는 학교, 간단하게 교직원 회식으로 하는 학교 등. 요즘 세태가 스승 존경 풍토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증거이다. 몇 년전만 해도 이러하진 않았는데. 그러나 오늘, 오랫만에 성대한 정년퇴임식을 보았다. 평상 시 교직생활을 어떻게 하여야 한다는 것을 몸으로서 보여 주신 황 교장 선생님. 사람들은 왜 그를 따르는가? 왜 그 주위에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는가? 그는 사표(師表)로서 교직의 길을 몸소 보여준 '큰 스승'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이번 기회에 우리의 교직생활도 반성해 보는 것은 어떨까? 아울러 '나의 퇴임식에는 어떤 내용의 퇴임사를 쓸까?'도 한 번 생각해 보는 것이 교직생활을 충실히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전효숙 재판관)는 23일 교원 재임용을 거부한 사립학교가 교육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로부터 재임용 거부를 취소하라는 결정을 받아도 불복할 수 없게 규정한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교원지위법 제10조 3항은 학교로부터 재임용을 거부당한 교원이 재심위원회 결정에 대해서도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학교측에는 행정소송 제소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해당 조항은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 등 '불합리한' 처분에 대해 권리구제절차를 마련하면서도 분쟁의 당사자이자 재심 절차의 피청구인인 학교법인에는 권리구제 절차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교원과 사법상 고용관계에 있는 학교가 재심 결정의 효력을 받으면서도 제소 권한을 부인당하는 점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 누구나 재판 받을 권리, 명령 및 처분의 위법ㆍ위헌 여부에 대해 대법원 심사를 받을 수 있다는 조항 등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학교가 '교원지위 부존재 확인소송' 등으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는 주장은 교원이 행정소송을 포기한 채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만 가능하고 민사ㆍ행정소송의 판결이 서로 모순될 수도 있어 타당하지 않다"며 "학교에 행정소송 제소권한을 부여한다고 해서 교원 권리구제에 장애가 되는 것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5월 S대 교수였던 남모씨가 재임용을 거부당한 것을 취소하라는 재심위원회의 처분을 받은 이 대학 학교법인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과 관련해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사학단체는 23일 교육 당국으로부터 재임용 거부 취소 결정을 받은 사립학교가 이를 불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결정에 대해 환영했다. 한국사학법인연합회 관계자는 "근로자인 교사를 고용하고 해고할 수 있는 사립학교의 권리를 인정해준 것으로 올바른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한재갑 대변인은 "헌법재판소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은 국ㆍ공립학교 교원과 다르고 사립학교를 고용주체로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며 "위헌 결정이 내려진 만큼 관련 법규를 신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사립학교 교원의 부당한 해고를 촉발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만중 대변인은 "헌법재판소의 오늘 결정으로 사립학교 교원이 부당한 징계나 처우를 받더라도 복직될 수 없는 등 구제받을 수 없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자칫 사립학교 교원의 고용 불안정을 야기시킬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가 23일 국가ㆍ지방공무원 및 교원임용 시험에서 국가유공자 가족들에게 10%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법 조항에 대해 내린 '헌법 불합치' 결정은 유공자 가족이 급증하고 공무원 시험이 날로 치열해지는 사회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관련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해당 조항이 법적 효력을 상실하는 만큼 국회의 조속한 대체입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며 그 과정에서 국가유공자 가족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 수혜자 급증으로 평등권 침해= 헌재는 이번 결정에서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에게 근로 기회를 우선 부여한다는 헌법 제32조에 대한 해석을 변경했다. 헌재는 2001년 비슷한 헌법소원과 관련, 취업보호 대상이 되는 범위를 유공자 및 가족 전체로 봤지만 이번에는 유공자 본인과 전몰군경의 유족으로 좁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런 판단에는 2002년 이후 광주민주화 유공자, 특수임무 수행자 등 법개정을 통한 유공자 범위 확대로 그 가족의 수도 매우 많아진 점, 실제 공무원 시험에 합격자 중 유공자 가족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증한 점이 고려됐다.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보훈대상자 수는 1990년 17만여명이었던 것이 2002년 66만여명, 2003년 71만여명으로 대폭 늘어났다. 그 결과 2002년 이후 7급 국가공무원 중 가산점을 받은 유공자 가족의 합격률이 30%를 웃돌며 꾸준히 증가했고 같은 시기 9급 공무원 중 유공자 가족 비율도 15∼26%에 달했다. 가산점이 첫 적용된 2004년 말 교원임용시험에서 유공자 가족 합격률은 중등교원 8.2%, 초등교원 2.4%, 유치원 교사 6.4%를 기록했다. 헌재는 결정문을 통해 취업보호 대상자의 취업률이 유공자 본인은 10%에 머무는 반면 가족의 경우 90%에 이르고 있다며 당초 입법 취지가 변질된 게 이번 결정의 배경이 됐음을 시사했다.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유공자 취업보호 제도가 사실상 유공자 본인보다 가족들을 위한 것으로 변질됐다고 판단해 가산점 부여 대상의 범위를 엄격하게 재해석한 것이다. 가산점 제도가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판단에는 최근 공무원 시험이 점점 치열해지는 사회 현상이 감안됐다. 열심히 시험을 준비한 일반 응시자에게 불이익을 줘 가면서 유공자 가족에게 10%의 가산점을 준다면 차별의 효과가 지나치다고 헌재는 판단했다. ◇ 대체입법 불가피ㆍ유공자측 반발 예상 = 헌재는 이날 결정에서 유공자 가족 가산점 조항의 효력이 2007년 6월30일까지만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시점 전까지 법개정이 이뤄지지 못하면 해당 조항이 위헌으로 법적인 효력을 상실되는 만큼 국회의 조속한 대체입법이 요구되는 것이다. 교원임용 시험의 경우, 교육부는 전체 합격자 중 국가 유공자 및 가족들이 차지하는 비율을 30%로 제한하는 등 정부 차원에서 이미 유공자 가족에 대한 '과다 혜택'을 우려한 조치들이 나오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헌재는 "입법자는 가산점 수혜 대상자의 범위를 재조정하고 가산점 수치를 낮춰 지나치게 일반인을 차별하는 '위헌성'을 치유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국회는 현재 10%인 가산점 수치를 줄이고 그 적용대상도 국가유공자 본인과 전몰군경의 유가족 등에 한정하는 대체입법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헌재도 "취업보호를 받는 국가유공자 및 가족의 범위를 정하는 것은 입법정책의 대상"이라고 명시하고 있어 가산점 적용 대상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보느냐는 여전히 국회 재량에 맡겨진다. 그러나 많은 혜택을 부여한 가산점 제도가 무효화된다는 점만으로도 향후 공무원 시험에 탈락하는 유공자 가족들이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이 가능하다. 또한 국가유공자 예우 제도는 가난 등 유공자의 고통을 이어받는 가족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며 보훈에 대한 '국민적 망각현상'을 경계하도록 해 주는 의미도 있어 이번 결정은 유공자 가족들의 강한 반발을 살 것으로 보인다. 보훈대상자 취업을 의무화한 일반 회사에서도 이번 결정을 근거로 유공자 채용비율을 낮추는 등의 움직임을 보일 개연성이 큰 만큼 당분간 파장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3일 헌법재판소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재심 결정에 대해 학교법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3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림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학교법인도 재심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관련조항을 바꿀 예정이다. 교육부는 또한 이날 헌재가 공무원 및 교원임용시험에 응시한 국가유공자의 가족에게 가산점 10%를 주도록한 법률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관계부처와 협의해 국가유공자에게 부여되는 가산점 비율과 수혜 대상자의 범위를 재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올해 초등 임용시험 합격자 7천796명 가운데 국가유공자는 3%인 236명이며 중등 임용시험 합격자 5천210명 가운데 국가유공자는 7.6%인 398명으로 집계됐다.
최소한 서울시내 공립중학교에서는 남학교나 여학교를 찾아보기 어려운 현실이 되었다. 이는 2001학년도부터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존의 남자중학교와 여자중학교를 남·여공학으로 개편하기 시작한지 5년여가 흐르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거의 모든 공립중학교가 남·여공학이 된 셈이다. 물론 사립중학교의 경우는 대부분이 기존대로 남자중학교와 여자중학교로 남아 있다. 학생들의 발달단계에 따라 남학생과 여학생이 한 학교에서 함께 생활하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 또한 학교교육에 있어 남·여평등이념을 구현한다는 취지로 남·여공학으로의 개편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런 남·여공학으로의 개편이 인위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다소 불합리한 부분도 있었다고 본다. 최근에 대두된 내신성적의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지 않더라도, 그 학교 출신 동문들의 의견반영이 충분히 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특히 남·여공학으로 개편되면서 여학교의 경우는 필연적으로 학교명을 바꿔야 했는데, 이 과정에서 동문들의 반발이 적지 않았었다는 것이다. 또한 화장실 개·보수 관계, 남·여 탈의실 설치 등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 않아도 학교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렇게 인위적인 남·여공학 개편으로 예산을 투입한 것은 그 필요성에 비해 무리한 예산투입이었다는 지적을 하고 싶다. 이렇게 기존의 학교를 인위적으로 남·여공학으로 개편하기보다는 향후 신설되는 학교에만 남·여공학으로 인가했어야 한다. 그 밖에 남·여공학으로 개편된 이후에도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즉, 각 학교의 학생 성비에 불균형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남학생:여학생의 비율이 학교 또는 학년에 따라 50:50 이 되지 않고 어느 한쪽이 월등히 많은 경우가 나타난 것이다. 성비 불균형이 심한경우는 7:3, 또는 6:4 정도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이는 공립중학교만을 남·여공학으로 개편하다보니 인근에 사립중학교가 있을 경우 어쩔 수 없이 성비 불균형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런 지역은 남·여공학으로의 개편을 늦추거나 사립학교도 함께 개편을 했어야 옳다고 본다. 이제는 이미 거의 모든 공립중학교가 남·여공학으로 개편되었기 때문에 다시 되돌릴 수는 없다. 다만 개편된 학교의 문제점을 하루빨리 파악하여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결국 남·여공학 개편문제는 좀더 신중하게 추진했어야 한다.
신설되는 울산 국립대는 교수임용을 모두 계약제로 하고 총장을 간선제로 뽑는 등 국립대학의 혁신모델이 도입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신설되는 울산 국립대를 국립대학의 혁신모델이 될 수 있도록 육성하기 위해 학과 구성 및 특성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울산 국립대는 특수법인화 형태로 설립되고 총장 직선제 대신 간선제(Search Committee)를 도입한다. 또한 교수 임용을 모두 계약제로 해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맞춤식, 주문식 학과로 산학협력교육이 대폭 강화된다. 교육부는 울산 국립대를 이공계 중심으로 입학정원 약 1천명 규모로 2009년 3월 문을 열어 작지만 특성있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명문대학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대학설립 부지는 '울산지역 국립대학 설립추진위원회'가 울산광역시에서 추천한 4개 후보지 중 1곳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1천억원 상당의 부지는 울산광역시에서 조성해 제공하고 2천500억원 상당의 건축비는 정부가 부담하며 BTL(민자유치) 방식으로 추진된다. 교육부는 이날 오전 울산국립대 건설추진단을 발족, 대학시설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BTL사업 추진을 전담하도록 했다.
매년 그러했듯이 올 2006년에도 일선 각급학교는 요즘 새 학년 교육과정운영계획 세우기에 분주하다. 교육청에서도 역시 이를 돕기 위해서 학교장을 불러다 놓고 심층 연수를 시키는가 하면, 교육과정부장은 부장대로, 교감은 교감대로 새해 교육과정 운영이 소홀히 될까봐 동분서주 중에 있다. 칭찬하건데 노력만은 가히 쌍수를 들어 환영할 만한 일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세상이 어디 노력만으로 될 일인가? 금년 들어 혁신, 혁신하는데, 혁신이 노력으로 될 일이 아니라면 결국, 교육 입안자들의 근본적인 마인드를 변화시킴이 어떨 런지 조심스럽게 제언하고 싶다. 사실 말로는 개혁, 혁신이라지만, 우리교육은 매년 같은 시기에, 똑같은 방법을, 그것도 관주도로 한 틀에 몰아넣고 있다. 그렇다보니 소비자들이 야단이다. 한마디로 “뭐 한 가지 제대로 교육시켜내지도 못하면서, 돈만 없애고, 또 시간만 축 내니 존경은커녕 믿을 수조차 없다”는 볼멘소리가 들린다. 그런데도 주관하는 교육관청은 이를 고칠 생각은 않고 매년 그 타령이니, 이는 일러 숲을 볼 줄 모르고 가느다란 줄기 하나, 꽃 한 송이만 잡고, 검으니 희니, 꽃이 고우니 추하니 하며 왈가왈부 하는 격이니 한솥밥을 먹는 현장 관리자 입장에서 볼 때 심히 답답한 광경이 아닐 수 없다. 늘 그래왔듯이 올해도 제일먼저 교육청은 교육지표 먼저 바꿨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교육 시책을 바꿨고, 구현중점, 특색사업, 노력중점이 바꿔 놓았다. 뿐만 아니라 바뀐 시책에 따라 교육부, 교육청, 층층시하 윗 관청이 내건 각종 슬로건, 지표, 시책이 거의 20 여 가지에 이르도록 그 양이 많아졌고, 또 이 틀에 제도권 교육을 넣기 위해서 연수라는 이름으로 모이고, 지시하고, 또 내사해서 점검하곤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20여 가지의 많은 시책과 해마다 바뀌는 시책, 지표만의 문제가 아니다. 더 큰 문제는 일선 학교 교육을 일율적으로 같은 관에 몰아넣고 옴짝 달삭도 못하게 한다는 사실이다. 방학 중에도 시시때때로 공문, 업무연락, 현장점검을 하는가 하면, 수시로 와라 가라. 연수, 웍샵 등으로 생각할 틈을 주지 않는 것이다. 엊그제도 교육청에서 행정실장과 또는 관계부장과 합동 연수가 있었다. 그런데 거기서도 역시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은 이러니 이렇게 하고, 주5일제는 저러니 저렇게 운영하며, 또 운동회는 한해씩 걸러서 하고, 행사는 며칠을 어떻게 하고 등을 빈틈없이 지시, 한 틀에 넣어주는 것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수요자 감동은 뭐고, 학교 자율과 책임경영은 뭐란 말인가? 말 풍년, 빛 좋은 개 살구일수 밖에. 이미 다 아는 사실이지만, 요즘 학부모들은 교사 못지않게 현명하고, 또 나름대로의 교육적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학교가 하는 일을 빤히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학부모들의 요구는 거들 쳐 보지도 않고 윗 관청 시중만 들고 있는 학교를 어찌 믿고, 좋아 할 리 있겠는가? 당연히 학부모들은 학교가 싫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학부모 중에는 자녀를 조기 유학 보내 기러기 아빠를 만들고, 또 재택학습, 대안교육에 눈을 돌리는 것이다. 문제는 이제 대안 교육이 학력인가 날 예정이란다. 그렇다면 학부모들이 어디를 선택할까? 내가 학부모라도 대안교육에 매력을 느낄 것 같다. 개별성과 다양성, 융통성과 창의성, 문제해결력을 함께 길러주는 대안교육이 매력적임을 학부모들이 왜 모르겠는가? 학부모들의 바람은 곧 교사들의 바람이다. 또한 교사들의 바람은 곧 학교장의 바람으로 각급학교에서는 요즘 새 교육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이미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위한 학부모, 학생 설문지」를 보내 그 결과를 준비 해 놓고 있는 실정에 있는 것이다. 그런데 교육과정 편성 운영에 관한 법적 규제, 틀에 얽매이다 보니 설문결과가 묵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면 학부모와 맞닥뜨린 학교는 어째야 하는가? 정부, 교육청 핑계를 대고 학부모 요구를 무시한다, 아니면 학부모 핑계를 대고 교육청 지시를 묵살한다? 이는 모두가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이다. 그 해답은 교육당국이 해결 해줘야 하는 것이다. 제안하는 바, 혁신, 혁신이 다른 게 아니다. 학교도 이제 예전과 다르다는 사실이 바로 그것이다. 고학력인 학부모가 부지기수고, 교육에 관한 한 전문가 또한 적지 않다는 것이다. 거기다가 학교운영 자문기구인 운영위원회 등, 각종 자문기구가 있는가 하면, 머리 좋고, 진취적인 신세대 교사와 함께 경험을 갖춘 관리자가 건재해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정부는 한마디로, ‘ 교사들이 놀지 않으면 일 할 것이다’라는 생각하고 모든 걸 맡기고 믿어 보라는 게 제안이라면 제안이다. 학교 나름대로 창의성과 다양성, 융통성을 발휘, 허용적인 분위기에서 자율 경영, 책임교육 할 수 있도록 한번, 한 해만 이라도 그냥 놔둬주었으면 하는 게 바람이다. 매년 할 일만 늘어놓았다가 한해가 지나면 뭘 했는지 모르고, 특히 교육수요자인 학부모 그들이 조롱하고, 외면하는 데도 계속 그런 교육, 이제 그만 하자 는 것이다. 학부모들이 영원히 외면하기 전에 한 가지라도 똑바로 하자는 말이다.
최열곤 한국교육삼락회총연합회장(전 서울교육감, ACAD총회장)은 21일 박관용 전 국회의장을 초청, ‘한국정치를 진단 한다’를 주제로 월례 교육삼락포럼을 개최했다.
공모형초빙교장제를 확대 실시해 2014년까지 승진임용제와 같은 비율로 하겠다는 교육부안에 대해 69.7% 교원들이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근무성적평정에 동료교사 다면평가를 반영하는 안에는 반대보다 찬성하는 교원이 약간 많았다. 교총은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올 1월 18일까지 이메일이 파악되는 유․초․중․고교 회원 15만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한 결과 7756명이 답변했다며, 그 결과를 최근 공개했다. 교총의 설문은 지난해 10월 교육부가 교육혁신위원회에 넘긴 교원정책개선안 시안을 토대로 한 것으로, 교육혁신위는 올 6월까지 최종안을 마련해 대통령에 보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교원정책개선안 마련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현 승진제도 가장 선호=교원들은 현재의 교장임용제도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응답자의 67.2%가 현 승진임용제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답변했으며 ▲일정교육경력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한 교장공모제는 19% ▲CEO 등 외부인사에 완전 개방하는 공모제에 대해서는 2.5%만 찬성했다. 2014년까지 공모형초빙교장 비율을 ▲50%까지 확대하려는 교육부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교원은 5.8%에 그친 반면 ▲20% 이내 확대는 10.4% ▲현행 10% 이내는 69.7%의 교원이 찬성해, 공모형초빙교장제에 대한 선호도가 낮았다. 교장공모 자격요건이 되는 교육경력 기간에 대해서는 ▲20년 이상 필요 82% ▲15년 이상 8.2%로 응답해, 교장직 수행에 교육경력을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교장공모인력풀을 현재 승진예정의 1.2배수에서 2배수로 늘리는 안에 대해서는 59.3%가 반대했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초빙교장 대상자 추천인원 확대안에 대해서도 55.7%의 교원이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일부에서 제기하는 교감직 폐지에 대해서는 ▲교사 71.5% ▲부장교사 77.8% ▲교감, 교장,전문직 98~99% 등 모두 77.9%의 교원들이 반대했다. ◇다면평가 ‘교장40%-교감30%-동료30% 참여’=근무평정에 동료교사의 다면평가를 반영하는 안에 대해 52%의 교원이 찬성해 반대 48%를 약간 상회했다. 다면평가 도입에는 ▲사립(71.2%)이 국공립(50.9%)보다 ▲ 10년차 이하(63.1%)가 11~20년차(48.6%)나 21~30년(45.6%)보다 찬성하는 비율이 높았다. 다면평가 찬성자 중 64.1%는 교장(40%)-교감(30%)-동료교사(30%) 비율로 참여하는 방식을 선호했다. 교감 승진에 필요한 경력은 현행 25년을 유지하자는 의견이 68%로, 20년이나 15년으로 낮추자는 교육부 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안 반대 정도는 ▲평교사(60.3%) ▲부장교사(71.1%) ▲교감(83.7%) 순으로 강했다. 경력평정 90점, 근평 80점의 비중도 현행대로 유지하자는 의견이 70.2%를 차지해, 경력평정의 비율은 80~70점으로 낮추려는 교육부 안에 부정적이었다. 근평을 승진에 반영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현행 2년 반영 47.6% ▲5년 중 좋은 점수 2회 사용 15.7% ▲4년 11.1% ▲1급 정교사 취득 후의 전 기간 9.2% ▲5년 8.6% 순으로 대답해, 최대 10년까지 확대하려는 교육부안을 반대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 한계는 95% 신뢰수준 ±1.1이다.
김정숙 고려대 교육대학원 초빙교수(전 국회의원)는 22일 한국걸스카우트연맹 전국총회에서 제12대 총재로 선출됐다.
한국교총과 유니세프한국위원회가 공동주최한 파키스탄 지진피해 어린이 돕기 희망나눔 캠페인 ‘눈물도 땀도 웃음도 모두 함께’에서 으뜸 기쁨 나눔상을 차지한 김성숙 서울 금호초 교사와 오혜경 서울 동덕여중 교사, 금호초 정지혜 학생, 동덕여중 김기령·이가은·윤초롱·복정민 학생들이 지난 2월 4일부터 9일까지 몽골의 유니세프 지원사업 현장을 돌아보고 돌아왔다. 김성숙 교사가 전하는 5박 6일간의 몽골탐방기를 소개한다. 인천 공항에서 비행기로 3시간여만에 도착한 몽골 칭기즈칸 공항 입국장은 공항직원들이 찍는 스탬프 소리만 들렸다.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뿌연 연기에 싸인 울란바토르 시내와 집 주변에 나무와 벽돌로 쌓아 만든 울타리들은 이제 막 자본주의 사회로 변하는 몽골의 모습을 느끼게 했다. 우리나라 국토의 16배가 넘는다는 이 나라. 숙소인 ‘나이람달 국제 어린이 센터’로 가는 길은 달려도 달려도 뭉실뭉실한 언덕배기들만 보였다. 5박 6일동안 우리는 유니세프가 지원하는 미아 및 가출 어린이 임시 보호소, 모자 보건 병원, 제13학교, 아동개발센터 등을 방문했다. 울란바토르에서 140Km 떨어진 바가노르의 아동개발센터는 교사인 나에게 특히 인상적이었다. 수업 시수가 결손된 44명을 위해 문자 해득부터 해야하는 기초반부터 초등, 중등의 세 단계로 되어있다. 집안이 어려워 학업을 중단하거나 정규교육을 마치지 못한 아이들과 어른 등 나이가 들쭉날쭉한데 일손이 필요하면 학업을 중단했다가 한가한 때에 와서 교육을 마칠 수 있다고 한다. 수준과 나이가 다른 학생들이 같은 교실에 있기 때문에 교사들이 개별화된 교육과정을 진행한다. 교육과정은 70%가 학과, 30%는 직업과 생활에 관련된 프로그램이며 월반도 가능하다. 교무실 한 켠의 유니세프가 펴낸 교과서와 각종 책자들을 보여 주며 유니세프가 아이들에게 요긴한 물품을 지원해준다며 고마워했다. 유니세프 마크가 붙은 삼성 프린터를 보니 왠지 뿌듯해졌다. 94년 이후 우리나라가 유니세프를 통해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와주는 나라가 되었다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었다. 자체 생산되는 물건이 드물어서 가게마다 외제 물건이 가득한 나라. 그러나 교육에 대한 그들의 열정은 놀라웠다. ‘모든 어린이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유니세프의 구호는 지구촌 구석구석에서 실천되고 있는 것이다. 조금씩, 서서히. 유니세프의 눈부신 활약상을 직접 확인하면서 교육에 새롭게 눈뜨게 해준 한국교총과 유니세프에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일선 학교들이 예산부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교육청이 각급학교에 올해 예산을 배정하면서 예산의 10%를 일괄적으로 삭감하고 배정한 경기도의 경우 일선학교 예산관계자들이 애를 먹고 있다. 이들은 “공공요금 등은 인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은 오히려 줄어들면 어떡하느냐”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이다. 상당수 학교에서는 교육활동에 필수적인 교수-학습비마저 삭감될 가능성이 커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지장을 받을까 우려하는 소리도 높다. 중소도시에 있는 ㄱ초교의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 이 학교는 작년에 44학급이었던 것이 올해는 10학급이 줄어들어 그 어려움의 정도는 더욱 심각하다. 줄어든 학급수에 따른 예산 삭감마저 겹쳐 작년에 지출했던 상당 부분을 줄이거나 없애야 할 판이다. 이 학교는 먼저 연 20만원씩 지급하던 학급비 지급을 중단하기로 했고, 1인당 7만원씩 지원하던 자율연수경비도 액수를 줄이거나 중단할 계획이다. 학교 자체제작 교육프로그램도 타격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다. 전교생에게 무료 지급했던 한자교본과 일기장 예산도 대폭 줄여야 할 형편이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 한 회 제작에 300만원씩 소요되는 학교신문도 연 4회 발행하던 것을 연 2회로 줄일 계획이다. 이 학교 교장은 “갑작스럽게 예산배정이 줄어드는 바람에 예년에 실시해 오던 많은 교육프로그램을 축소하거나 없앨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러한 현상은 중등학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공업도시에 있는 37학급 ㅅ중의 경우 올해 1억 8517만원을 배정받았다. 작년의 5% 절감액을 기준으로 볼 때 1억8952만원이 배정돼야 하나 5백여만 원이 줄어들었다. 여기에 상하수도 요금 등 각종 공과금이 인상되거나 꼭 필요한 지출요인이 새로 생겨 이중고를 겪는 셈이다. 전기안전관리비의 경우 무려 3배로 인상되었고, 출장비의 1일 일비도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되었다. 특히 1학년의 경우(고교도 같다) 건강검진비가 신설됐다. 이 학교 관계자는 “학생들로부터 받는 학교운영지원비는 4만4460원으로 수년째 동결된 상황에서 예산은 줄어들고, 각종 공통경비는 인상되다 보니 예산 수립부터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한다. 그는 또 “학교장 업무추진비부터 삭감하기 시작해 각종 항목을 삭감하거나 없애다 보니 교사들의 불만이 크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재정상태도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이라 최대한 절약하자는 차원에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예산부족 현상은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일선 교사들은 “정부가 학교의 어려움을 조속히 파악해 현실적인 예산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교총(회장 이보형)은 임부순 수원공고 교사를 신임 사무총장으로 임명했다. 임 신임사무총장은 22일부터 수원공고 교사직과 함께 경기교총 사무총장직을 겸임한다. 임 신임사무총장은 “비효율적인 사업과 소모성 사업을 과감히 정리해 대외적으로는 정책현안과 교권수호에 적극 대처하여 교육자의 위상을 높이고, 내적으로는 전문직 교원단체로서의 면모를 일신하겠다”고 밝혔다.
업무용 메신저로 학교시장에서 7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지란지교소프트(대표 오치영)는 학사업무용 솔루션들을 기반으로 본격적인 마케팅활동에 돌입하고 학교 정보화 시스템 구축에 일조하는 차원에서 솔루션 가격을 최대 80%까지 인하한다고 밝혔다. 지란지교소프트는 22일부터 전국 1만1천여 개 초중고교의 교육정보부장들을 대상으로 보안과 협업, 연동에 초점을 맞춘 학교 업무용 메신저인 ‘쿨메신저’와 그룹웨어인 ‘쿨웨어’ 소개자료를 담은 카다로그를 DM 발송 하면서 본격적인 학교 타깃마케팅에 나선 것. 지란지교소프트 쿨메신저 사업부 오진연 부장은 “교육현장에 있는 교사들은 과거나 지금이나 학생들을 위한 교육의 질 높이기에만 힘써왔을 뿐 정작 학교선생님들의 편의를 위한 학교 내 정보화는 미뤄왔다.”면 서 “교사들만의 공간이라고는 전교생이 함께 쓰고 있는 학교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포탈사이트 커뮤니티 사이트가 전부일 정도로 열악하다.”고 설명하고 “선생님들이 보안걱정 없이 맘 놓고 의견을 교환하고 협업할 수 있는 교내 그룹웨어 역할을 자사 제품들이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교사들이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교내 키폰이나 휴대폰 통화 또는 직접 만나 이야기를 했었고 부재중일 때는 시끄러운 교내 방송을 통해 공지사항을 전달 받아야만 했다. 지란지교소프트는 교사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학교정보화에 기여 한다는 의미에서 최저가 가격 정책을 내놨다. 이번 행사를 통해 기존 자사 업무용 메신저 사용 학교는 별도의 커스터마이징 작업 없이도 바로 업무에 적용이 가능한 그룹웨어 제품 ‘쿨웨어’를 80% 할인 가격인 77만원(VAT포함)에 도입할 수 있게 되며 도입 학교 서버 관리자인 교육정보부장들에게는 데이콤 아이모리 앨범 북 무료 제작쿠폰(2만2천원 상당)과 유해동영상 차단 프로그램 엑스키퍼 제품 50% 할인권을 증정한다. 또 모든 쿨메신저 구 버전 사용학교는 유저 수에 상관없이 16만원(부가세 포함)에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 할인 행사기간은 3월31일까지다. 오진연 부장은 “자사 업무용 메신저는 MSN과 같은 일반 메신저와 달리 보안과 활용성이 인정되어 학교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할 정도로 교사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면 서 “이번 가격 할인 행사를 통해 메신저와 그룹웨어의 연동 기능을 활용한다면 교내의 통합적 자원관리뿐 아니라 선생님들의 편리한 협업과 실시간 커뮤니케이션을 완벽하게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소개했다. 업무용 메신저인 ‘쿨메신저’는 그룹웨어인 ‘쿨웨어’와 연동이 가능하고 알람 기능이 있어 그룹웨어에 등록되는 업무공유게시판의 새 글이나 일정관리정보 및 각종 공지사항들을 바로 바로 통보 받을 수 있어 실시간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도 지란지교소프트의 이메일 보안 및 업무용 필수 솔루션이 사용하고 있다.
2007학년도 전국 4년제 대학 입학정원이 올해보다 1만 2121명 줄어들고, 학생부 실질 반영비율도 0.8% 감소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김병묵 경희대총장)는 23일 전국 200개 4년제 대학의 2007학년도 대입전형계획을 종합해 발표했다. ◇7월 13일부터 1학기 수시 모집=내년도 4년제 대학 총 모집정원은 수시1,2학기와 정시모집을 합해 37만 7463명으로, 올해보다 1만 2121명 감소했다. 이는 3개 대학 통폐합과 1개 대학(건동대) 신설로 인해 대학이 2개 줄었고, 의학전문대학원 전환으로 인한 정원 감소 등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7월 13일부터 8월 31일까지 1학기 수시모집, 9월 8일부터 수시2학기, 12월 정시모집, 2007년 2월 추가모집 순으로 전형된다. 모집시기별로 보면 ▲수시 1학기는 118개 대학서 일반전형(9558명)과 특별전형(1만 8994명) 등 2만 8552명 ▲수시2학기는 183개 대학서 일반전형(6만 6937명)과 특별전형(9만 8953명)을 합해 16만 5890명 ▲정시모집은 200개 대학서 일반전형(16만 9102명)과 특별전형(1만 5919명) 등 18만 3021명을 가, 나, 다 군으로 나눠 선발한다. 2006학년도와 비교할 때 일반전형의 비율이 64.6%(2006년 62.6%)로 지난해보다 약간 늘었고 그만큼 특별전형 비율이 줄었다. ◇정원외 농어촌 특별전형 4%=특별전형은 정원내․외로 구분된다. 정원내 ▲특기자특별전형은 132개 대학서 6387명 ▲ 대학독자적 기준 특별전형은 193개 대서 8만 5158명 ▲취업자특별전형은 45개 대서 1524명 ▲산업대우선선발특별전형은 취업자 중심 전형으로 14개 대서 3519명 ▲특성화고교(특목고 및 실업고)특별전형은 52개 대서 7816명을 선발한다. 정원외 특별전형은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입학정원 4% 이내)은 193개 대서 1만 3568명 ▲실업고졸업자특별전형(입학정원 3% 이내)은 157개 대서 9417명 ▲특수교육대상자특별전형은 72개 대 1230명 ▲재외국민특별전형(입학정원 2% 이내)은 151개 대서 5247명을 모집한다. ◇학생부 실질 반영률 9.4%=전형요소에서 학생부만 활용하는 대학은 수시1학기 34개교, 수시2학기 53개교, 정시 1개교로 총 88개교다. 정시모집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만을 활용하는 대학은 2곳이다. 학생부 외형 반영률은 39.6%(2006년 39.7%)지만 실질반영률은 9.4%(2006년 10.2%)로 지난해보다 0.8%하락했다. 대교협은 대학의 학생 유치 전략의 변화로 보고 있다. ◇수시모집 합격자는 추가 지원 금지=수시모집은 전형 기간이 같아도 대학간 복수지원이 가능하나, 합격자는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다음 모집(수시2 포함) 지원이 금지된다. 다만 예비합격 후보자 중 등록의사가 없을 경우 합격자로 간주하지 않는다. 정시모집은 모집기간 군이 같은 대학 간 또는 동일 대학 내 모집기간 군이 같은 모집단위간(일반전형과 특별전형 포함) 복수지원이 금지된다. 정시모집에 합격하고 등록한 자는 추가모집 지원이 금지되나, 추가모집 기간 전에 정시모집 등록을 포기한 경우 추가 모집 지원은 가능하다. 대학(교대 포함)과 산업대학․특별법에 의한 대학(전문대 포함)․각종 학교간에는 복수지원과 이중등록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입학정보홈페이지(univ.kcue.or.kr)를 참고하면 된다.
22일 숭실대에서 열린 산학협동교육연구회 세미나에서 ‘특성화고 실태 분석 및 내실화 방안 연구’ 주제발표를 맡은 이성주 서울공고 교사는 “교육혁신위가 전체 고교의 3.2%인 특성화고를 2010년까지 10%로 확대하는 정책을 발표했는데, 특성화 실업고가 제 역할을 찾으려면 단위 학교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교육청과 교육부의 행·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성화고 지원 내실화 방안을 제시했다. ▲교장 초빙=현재 특성화 실업고 중 자율학교는 소수이고 교장임용 방식도 대부분 비공모형이다. 특성화 실업고는 가능하면 자율학교로 전환하되 학교운영 철학과 의지를 갖춘 자를 학교 책임자로 세울 수 있도록 공모형 교장으로 선발해야 한다. 교육청은 교장 공모 심사위원회의 구성원을 교육청 관료, 해당학교 교사, 학부모, 산업체 관계자, 교원단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해 합리적인 교장이 초빙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전문교과 교원 초빙=순환근무제도는 한 교사가 어느 하나의 학교에 애착을 가지고 머물 수 없게 만든다는 점에서 안정적인 학교 운영 또는 지속적인 학교의 개혁을 어렵게 만든다. 따라서 공립이라도 순환근무보다는 전문성이 있는 교원을 초빙하는 형태가 돼야 한다. 초빙방식은 교육청에서 지원신청서를 받아 해당학교에 넘겨주면 학교에서 심의해 적임자를 초빙하는 형태가 돼야 할 것이다. ▲교과중심 조직 개편=전문교과 교원이 교과지도와 교재연구에 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내실 있는 특성화 교육이 될 수 있다. 교과중심 조직을 일시에 도입하기에는 행·재정적인 어려움이 따르므로 특성화 실업고의 일부라도 시범적으로 교과중심 조직으로 전환해 성과가 있으면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교무업무의 상당수를 맡은 부장교사, 기획교사가 수업을 적게 하는 만큼 교무업무를 적게 하는 교사는 수업을 1시간 정도 더하면 교과중심 조직을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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