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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육부총리로 내정된 김병준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교수시절 두 편의 논문에서 주장한 내용이 기존의 교육 자치를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는 교육자치 통합론 이라는 점에 주목하면서 18일 있을 청문회를 지켜봐야 할 것이다. 이미 세월이 지난 9년 전의 논문이지만 중앙교육행정 조직과 지방교육행정조직을 개편하는 것이 현실과 거리가 먼 내용이며 부당성을 지적해야 할 것이다. 교육청과 교육위원회를 지방자치(시·도지사)밑으로 넣으려는 것은 일반 행정론자의 시각이고 재정확충이라는 미명아래 교육이 정치장화 되고 중립이 훼손되어 자칫 정치싸움판이 되지 않을까? 우려를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의 정치수준이 싸움판이 되어 자라는 학생들이 배울까 걱정이 되는데 신성한 교육현장이 이전투구(泥田鬪狗)식의 정치장화가 된다면 교원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교육을 할 수 있을까? 현행 교육 자치를 훼손 할만한 이유를 몇 가지 열거해 보기로 하자. 첫째, 교육청과 교육위원회를 통합해 합의제 집행기구인 교육위원회로 만들고 시도의회가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까지 모두 의결하되 이 부분에 대한 집행은 교육위원회가 맡고 그 외의 사무는 시 · 도청이 맡는 형식으로 하자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지금의 시·도 교육청은 16개 시 · 도 산하 청(국)으로 들어가게 되고 시장과 도지사가 인사, 재정, 시설 등 모든 교육행정권한을 가지게 되어 교육 자치는 송두리째 사라지게 될 것이 뻔하지 않은가? 둘째, 일반 행정이 점점 비대해 지고 있는데다가 교육까지 맡는다면 막강해진 권한을 휘두르며 정당의 공천을 받아 당선된 시·도지사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얽혀서 인사문제도 당연히 정치적인 논리에 의거 행사하게 될 텐데, 교원의 위상은 추락하게 되고 사기도 저하될 것이다. 자격 없는 교장공모제가 고개를 드는데 일반 행정 출신들이 전문가인 교장을 밀어내고 교장자리에 오게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교원들의 희망을 짓밟게 되면 교원들이 안정된 가운데 교육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셋째, 현재 교육위원과 교육감을 학교운영위원이 선출하고 있고 주민직선제로 가려고 하는데 현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의 논문에서 주장한 것이지만 선출이 아니고 임명을 한다고 주장하면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것이 되며 임명에는 정치적인 힘의 논리가 작용 할 텐데 교육현장을 너무 모르는 일반의 시각에서 본 것으로 교육 자치는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교육은 당장에 성과를 내는 일반 행정과 다르기 때문에 그 특수성을 살려서 제도를 보완해 나가는 것이 더 옳은 일이다. 넷째, “교육자치의 궁극적 주체는 주민이고 이를 대표하는 지방의회가 조례를 제정해 교육행정의 큰 틀을 정하고 예산을 배정한다고 해서 이를 교육 자치라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논문에 강조했다는데 언 듯 듣기에는 그럴싸할지 몰라도 지방자치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의 교육소외 내지 불균형은 교육현장을 더욱 황폐화 시키는 원인이 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다. 다섯째, 교육자치의 통합은 궁극적으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에 심한 손상이 가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다. 즉 교육이 정치에 오염되어 교육자가 편안한 마음으로 학생들을 교육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 때 그 피해는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는 것에 학부모들이 주목해야 할 것이다. 행정의 편의만 생각하다보면 교육이 무너지고 국가의 미래는 암담해지는 것이다. 이번 교육부총리는 참여정부의 교육정책을 마무리를 해야 하는데 학교현장이나 국민의 소리를 귀담아 듣지 않고 외통수로 고집을 피우며 교육 자치를 통합하려는 논리는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인적자원이 국가의 크나큰 자산인 우리나라의 앞날이 교육에 달렸다는 것을 명심하고 명분 없는 교육자치통합에 매달리다 더 큰 것을 잃는 우를 범하지 말고 개혁 조급증에서 벗어나야 한다. 교원들이 신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신선하고 참신한 사기진작책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인물이 아니라면 교육부총리의 자격이 없다는 것을 깨우쳐만 줘도 18일 청문회는 성공하는 것이 아닐까?
일본에서 발달 장애자 지원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되었다. 그러나 발달 장애에 대한 교육 현장의 인식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조사는 미야자키현 교육위원회가 특별지원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작년 11-12월에 걸쳐 실시한 것으로, 초,중,고교와 시각장애학교, 양호학교 교원 1,211명으로부터 회답을 얻은 것 이었다. 일반 학급에서 배우는 발달 장애 학생이 있는 경우「적절히 대응할 수 없다」고 느끼고 있는 교원이 초등학교에서 6할 이상, 중학교에서 7할, 고등학교에서 6할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미야자키현 교육위원회가 작년에 실시한 조사로 밝혀졌다. 발달장애란 학습장해(LD)나 주의결함다동성장해(注意欠陥多動性障害)(ADHD) 등이다. 지금까지 장애 아동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적절한 교육 지원도 충분하지 않다. 작년 4월 동법의 시행으로, 장애가 있는 아동 한 명 한 명의 요구에 맞은 교육적 지원을 하는「특별 지원 교육」의 환경 정비가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일반 학급에 재적하는 LD 등의 학생에 대해서「적절한 지원을 할 수 없다」고 대답한 것은 초등학교에서 65·3%, 중학교 71·6%, 고교 60·5%.「(현 교육연수센터 등에서 실시하는) 특별지원 교육에 관한 강연회나 연수회에 참가했던 적이 있다」는 초등학교는 71·2%로, 중학교 42·3%, 고등학교는 27·3%에 머물렀다. 특별지원 교육으로 중요한 일은, 반수 이상이「교원 연수의 충실」이라고 대답했다. 공립 초․중학교, 현립 학교의 교감, 교장 907명이 회답한 의식 조사에서도「LD 등의 특별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교사가 적다」가 모두 6, 7할이었다. 현 교육위원회는 작년부터 발달장애 아이가 있는 학교에 비상근 강사를 배치하고 있지만, 「교사의 배치가 적다」라는 회답이 7할 정도이었다. 현 교육위원회에 의하면, 일반 학급에서 LD나 ADHD 등과 유사한 행동을 나타내고 있어,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의 비율은 현 내의 공립 초․중학교에서 7·05%이다. 동교육위원회 특별지원 교육실의 아리마 실장 보좌는「특별지원 교육 계획에 따라 각 학교에 비상근 강사의 배치를 하고, 교원연수를 충실히 함으로서 지도력, 전문성의 향상에 힘쓸 계획이다」라고 이야기 하고 있다. 이처럼 현내에서도 특수교육의 충실을 위하여 무엇보다도 교원의 자질 향상이 급선무임을 알 수 있다.
대구시교육청은 14일 2007학년도 공립 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을 예정 공고했다.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1차 필기시험은 오는 12월 3일, 2차 시험은 내년 1월 중순 각각 실시하며 시험 응시원서는 11월 6일부터 10일까지 접수한다. 최종합격자 발표는 내년 1월 30일에 있을 예정이다. 이번 시험부터는 지난 해까지 적용되던 중등 교원자격증 취득자와 특수 교원자격증 취득자간 복수.부전공 가산점 인정 제도가 폐지되고 동일 자격종별 내에서만 가산점이 적용된다. 또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최종시험 합격선 동점자 처리기준은 생년월일이 빠른 사람(연장자)이 아닌 면접.논술시험 고득점자 순으로 변경된다. 자세한 사항은 대구시교육청 홈페이지(www.dge.go.kr)의 시험채용란을 참고하면 된다.
극심한 혼란을 빚어오던 교원성과상여금이, 지난해보다 차등 폭이 10% 증가한 방식으로 이달 중 지급된다고 교육부는 13일 밝혔다. 이에 앞선 12일, 교총은 올 성과금을 조건부로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회적 물의 교원’ 지급 안 돼=교육부는 성과금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차등 지급비율을 20%로 상향 조정해, 2회(7월, 10월 이전)에 나눠 지급한다고 밝혔다. 1,2차 모두 A등급을 받은 교사는 144만 2350원, B등급교사는 133만 7930원, C등급교사는 125만 9340원을 받아, 최대 18만 3010원의 차액이 생긴다. 지난해 A,C 교사 간 차액은 6만 3670원이었다. 이번 성과급 지급부터는 성범죄, 폭력, 성적조작 등으로 사회적, 도덕적으로 물의를 빚어 징계,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자는 성과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실 근무 기간이 1차 기간(2005년 1월 1일~12월 31일)에서 2개월 미만, 2차(2006년 1월 1일~6월 30일) 1개월 미만인 자와 종전과 같이 기간제 교원은 지급 대상서 제외된다.2 교육부는 등급별 대상자 선정 시 보직, 수업시수, 담임, 포상실적 등 직무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기존 연공서열 중심의 획일적 평가는 지양토록 했다. ◇교총 ‘3개 조건 제시’=교총은 12일 이사회를 개최한 후 “교원성과상여금을 조건부로 수용키로 했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과금 수용 조건으로 교총이 제시한 것은 ▲차등 지급 폭 20% 이내 ▲7월 중 조기 지급 ▲성과상여금 제도 전반을 논의하기 위한 정부-교원단체간의 협의체 구성 등 3가지다. 교총은 이날 오후 이사회를 개최해 “성과금 논란으로 인한 국민들의 비난여론이 확산되면서 교직의 신뢰성마저 저해되고 있다”며 “올해는 갈등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성과금 논란을 마무리하고, 협의체를 구성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했다. 교총이사회의 이런 결정은 현장교원들의 여론수렴과 수차례에 걸친 내부 논의 과정 등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와 중앙인사위원회는 “42개 다른 기관의 경우, 하위 5~10% 해당자는 성과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한다”며 “올해는 최소 30% 이상 차등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이에 대해 교총은 ‘교육 성과를 단기간에 측정할 수 없다’는 교직의 특수성을 내세우며 차등 지급 폭 확대에 반대해 왔지만, 20% 이내 차등이라면 교직의 특수성이 크게 훼손되지 않고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조건부 수용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007학년도 교원임용시험부터 모집정원의 5%를 장애인으로 선발해야 하는 구분모집이 시행되지만 교사대, 교육부, 교육청, 노동부 등 관계 기관의 준비는 아직도 크게 미흡한 상황이다. 13일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서울 서초구 리더스클럽에서 마련한 ‘장애인 교원 진입 확대를 위한 토론회’에서 이들 기관의 패널들은 “장애인의 직업선택권과 학생의 학습권이 충돌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어느 유형의, 수준의 장애인까지를 교원으로 선발해야 할 지 아직 기준을 세우지 못했다”고 시인했다.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 오신종 사무관은 “15가지 장애유형에 정도도 다양한데다 학교는 가르칠 교과나 초중등에 따라 교원의 역할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 일반적인 기준을 정하기가 힘들다”며 “특히 기준을 낮추려는 장애인 단체와 이를 부적격으로 보는 학부모들의 시각차가 존재하는 만큼 이들 단체와 의료계, 학계 등과 협의를 거쳐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심 경우 노동부 장애인고용팀장은 “교원 임용관련 신체검사 규정상의 ‘당해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과 선발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현재 공무원채용신체검사기준에 따르면 ‘불구 폐질자는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돼 있으며, 다만 장애인에 한해서는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한해 선발이 가능하게 돼 있으나 모호한 측면이 있다. 나아가 조성열 나사렛대 교수는 “불구자 임용을 무조건 막는 신체검사 기준도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날 장애인으로서 사례를 발표한 충남 고대초 송광우(시각장애 1급) 교사는 “단순한 등급보다는 장애인들의 기능적인 측면에 대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예비교원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의 장애인 특례입학을 확대해야 한다는 데도 입을 모았다. 심 팀장은 “지난해 장애인고용촉진법의 개정으로 교원 정원 31만 3914명의 2%인 6287명을 장애인으로 채워야 하지만 현재 재직중인 장애인 교원은 1327명에 불과해 4960명이 부족한 상태”라며 “그럼에도 현재 3개 교대와 13개 사대에 재학 중인 장애인 학생은 185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오 사무관은 “특별전형 도입여부, 선발 장애학생 규모, 편의시설 확충 등을 올해부터 대학평가 항목에 넣고 재정지원과 연계시켜 2008년까지 모든 교사대가 도입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며 “또 장애정도 및 유형에 따라 체육, 음악 등의 교과목을 대체할 과목을 선택하도록 하고 장애인 교사는 교과전담 교사 정원이 확보된 곳에 우선 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장애유형, 정도에 따라 맞춤형 임용시험이 이뤄져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대구대 치료특수교육학과 3학년에 재학중인 정효경(지체장애 1급) 양은 “필기능력이 부족하면 컴퓨터나 대필자를 제공해야 하고 시각장애의 경우는 점자시험지나 글자가 확대된 시험지를, 청각장애의 경우는 수화통역자가 필요한지를 살펴 시험이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부산시교육청 김칠태 주사는 “올해부터 많은 장애인들이 응시할 것인 만큼 각 시도교육청은 수요조사를 정확히 해 보조공학기기를 준비하고 평가원은 맞춤형 평가방법을 개발,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장애인 교원이 학교 현장에 배치돼 원활한 수업을 위해 보조공학기기 등이 필요할 경우 이에 대한 예산 지원방안도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현재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사립 교원만 지원하고 있다. 공무원은 국고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논리에서다. 그러나 노동부도, 교육부도 이에 대한 예산은 없다. 송광우 교사는 “수업에 필요한 문자확대기, 센스리더기 등을 모두 자비로 구입해야 했다”고 털어놨다. 노동부 심 팀장은 “관련 예산으로 복권기금 80여억원을 요구한 상태지만 기획예산처가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고 말했고, 교육부 오 사무관도 “학교 편의시설 예산만 있을 뿐 장애 교사 개인에 대한 지원예산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지난해 장애인고용촉진법이 개정되면서 교직도 2% 의무고용 적용대상이 됐으며, 이에 따라 장애인 교원이 전체 교원의 2%가 될때까지 매년 초등의 경우 시도별 총 모집정원의 5%, 중등은 과목별 모집정원의 5%를 장애인으로 구분모집해야 한다.
대학 교수가 되기 위한 자격기준 가운데 산업체 경력 인정률이 대폭 높아진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3일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 대학 교원 채용때 적용되는 산업체 경력 인정비율을 산업대학과 기술대학을 포함한 4년제 일반 대학의 경우 현행 30~70%에서 전문대학과 동일한 수준인 70~100%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교육부는 정부의 재정사업을 평가할 때 교원인사에 산학협력 실적을 어느 정도 반영하는지를 평가지표로 설정키로 했다. 또 산학협력 실적이 우수한 교원 및 대학에 대해서는 포상을 실시하고 대학이 산학협력 결과로 얻게 되는 수익금 일부를 해당 교원에게 지급하는 관행이 정착되도록 발명자에 대한 보상 규정을 만들어 대학에 보급할 방침이다. 김경회 인적자원정책국장은 "대학에서 산학협력이 활발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산학협력 활동 교원들에 대한 체계적인 보상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인센티브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생들에게 지나치게 편향된 교육을 시켰다는 이유로 경기도교육청이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전교조 소속 교사의 징계를 놓고 학부모.학부모단체와 전교조가 의견충돌을 빚고 있다. 13일 경기도교육청과 학부모단체 등에 따르면 부천 S고 학부모 140명은 "S고교 교사 L(36)씨가 학생들에게 '같은 민족과 총을 겨누고 싸우는 군대에 가면 안된다.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마라' 등 편향된 교육을 시키고 있다"며 지난달 9일 L교사의 징계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도 교육청에 제출했다. 이에 도 교육청은 S고와 학부모, 당사자인 L교사 등을 대상으로 진상조사를 벌인 뒤 지난달 27일 도 교육청 교원징계위원회에 L교사를 회부했다. 진정서를 제출한 S고 학부모들은 "L교사가 편향된 교육을 시키는 것은 물론 수업시간에 무단이탈하는 등 불성실 했다"며 "이에 따라 교육청에 L교사의 징계를 요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대입 시험을 앞둔 고교 3학년생들에게 노동운동 등 학과와 관련 없는 내용의 수업을 하는 것도 문제지만 우리나라 미래를 이끌어 나갈 학생들에게 국기.국가를 부정하고 군대에 가지 말라고 교육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주장했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학사모) 회원 40여명도 이날 오전 도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 교육청에 L교사의 영구퇴출을 요구했다. 학사모 회원들은 "L교사가 우리 헌법의 기본정신인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국가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등 학생들에게 편향된 가치관을 주입시켰다"며 "전교조 소속인 L교사가 교단에 설 자격이 있는 지, 국적이 어딘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들은 "도 교육청이 이 문제와 관련, 조용히 넘어가거나 L교사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할 경우 전국 3만9천여명의 회원과 함께 강력한 L교사 영구퇴출 운동을 벌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교조 경기지부는 "도 교육청이 학부모의 진정서만을 이유로 교사를 처벌하는 것은 잘 못"이라며 L교사에 대한 징계방침 철회를 요구했다. 역시 이날 오후 도 교육청 정문에서 20여명의 회원이 참여한 가운데 집회를 가진 전교조는 "L교사에 대한 학부모들의 진정서는 지극히 주관적이고 편견속에서 만든 것"이라며 "도 교육청이 이같은 왜곡된 진정서만을 근거로 교사를 처벌한다면 이 사회는 자신의 생각과 다른 교사를 학부모 민원만으로 법적처리를 강제하는 사회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L교사는 논술 등을 대비, 사고력 향상을 위해 양심적 병역거부와 국가주의 등 다양한 사례를 들어 수업을 진행하면서 학생들에게 생각이 다르다고 차별하지 말도록 교육했을 뿐 대한민국을 부정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며 "당초 '학부모의 민원만을 근거로 징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던 도 교육청이 뒤늦게 다시 중징계를 하겠다고 나선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L교사는 "수업시간에 전체주의와 양심적 병역거부 등을 이야기하며 '나 개인적으로는 국기에 대해 경례는 하지 않고 있으며 군대도 가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을 뿐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라'라고 단정적으로 말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도 교육청은 이날 오후 열린 징계위에서 L교사로부터 해명을 듣고 징계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L교사가 몸이 불편하다는 이유 등으로 위원회에 불참, 징계심의를 연기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 진정서 내용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L교사가 제대로 응하지 않아 일단 학부모.학생.학교 관계자 등의 진술을 토대로 L교사를 징계위에 회부하게 됐다"며 "징계위 위원들이 객관적이고 철저하게 심의, L교사의 징계여부 및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도 교육청은 13일 농촌 지역 소규모 학교 133곳을 2009년까지 통폐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 교육청은 이날 '소규모학교 통폐합 추진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전북 농촌 지역 학생 수가 2001년 7만8천259명에서 올해 6만3천99명으로 19.4% 줄어드는 등 학교 규모가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울 정도로 축소된 데 따라 통폐합이 불가피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교육청은 이에 따라 학생 수가 60명 이하인 도내 초ㆍ중ㆍ고교 207곳중 '1면(面) 1교(校)', 대안학교 등을 제외한 133곳을 2009년까지 단계적으로 인근 학교와 통폐합할 계획이다. 교육청은 그러나 지역 실정을 최대한 반영해 통폐합을 추진하되 학생과 학부모, 지역 주민들이 반대할 경우 통폐합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통폐합 대상 학교에는 최대 10억원이 지원된다. 교육청은 한편 학생수 50명 이하인 학교를 기준으로 기존 70여개 학교를 통폐합 대상에 올렸다가 학생 1인당 교육비 급등, 교육부의 통폐합 추진 정책 등을 고려해 통폐합 기준을 학생수 60명 이하로 확대했다.
광주시교육청은 13일 1차 필기시험에서 실시했던 예.체능 실기시험을 2차 시험에서 실시하고, 영어과목의 경우 영어인터뷰 면접을 실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2007학년도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예.체능 과목은 1차 필기시험에서 모집인원을 현행 130%에서 200% 늘려 선발하고 음악, 미술과목의 경우 현행 체육과목 처럼 배점을 40점에서 30점으로 낮추는 대신 2차 시험 실기평가점수를 현행 체육과목 처럼 40점에서 50점으로 늘린다. 또한 영어과목의 경우 '영어인터뷰에 의한 면접시험'을 실시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복수 및 주전공 표시과목 응시자와 자격종별이 같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응시자에게만 가산점을 인정한다. 즉 일반교과 자격증은 특수교과 임용시험에, 특수교과 자격증은 일반교과 시험에 가산점이 고려되지 않는다. 시교육청은 2008학년도부터는 영어과목의 경우 우리말로 답하는 문제를 배점의 20%, 영어로 답하는 문제를 배점의 80% 출제한다.
교장공모제 철회라는 기사를 보고 침묵을 지켜가는 교사의 한 사람으로서 감히 펜을 들고 교육부를 질타하고 싶은 생각조차 든다. 시행착오를 경험하다보면 여러 가지 일이 생길 수 있는 것이 우리네 인간사의 일이라고 하지만 교육부가 시행하는 일이 너무나 변화를 거듭하면서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실패와 좌절을 교사들에게 주는 허장성쇠의 정책을 과연 바라만 보고 있어야 하는 답답한 심정 어디에 호소해야 할까? 정책을 추진함에 일관성 있어야 교사 추천제, 교장공모제, 교사 평가제 도입 등등이 교사들의 마음을 초조하게 만들었다. 게다가 시험지 인터넷 공개라는 극단적 처방까지 내놓았으나 워밍업 부족으로 모두가 실패로 돌아가고 허전한 빈 자리에 허무감만 남겨 놓은 꼴이 되고 말았다. 교사의 계약제를 추진하려고 했다가 전교조의 반대로 무산되자 학교의 내적 혁신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교사들의 봉급이 많다고 언론에서 아우성치던 그날이 지금도 생생하다. 교사라는 직책이 소리없이 후진을 양성하는 데 온갖 열정을 쏟게 하고도 보수도 권위도 받지 못한 채, 절차탁마의 정신으로 푸른 새싹을 길러내는데 헌신적인 노고를 아끼지 않는 교사를 연상해 보라. 그런 공로를 어느 언론사도 어느 기관도 겉으로 들추어 내려고 하지 않았다. 교사에게 방학이 있어서 좋다. 방학에 쉬는 데 왜 봉급을 주어야 하느냐는 등 그야말로 교사라는 직책을 생산노동자의 생활의 패턴으로 해석해 내려는 안이한 사고에 할 말을 잊을 때가 많다. 항간에 발표한 학교사회의 교사들에게 체벌로 인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직위해제까지 간다고 하니 정말로 학교사회의 현장경험을 바로 알고 진단을 내리는 것인지 알고 싶을 때가 있다. 회초리 문화가 좋다고 하는 말은 아니다. 그렇다고 서양의 인간적인 교육이 100% 좋다고 말할 수도 없다. 교육은 그 나라의 문화를 발전시켜 나가는 동맥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변화하는 시대의 조류에 따라야 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교육은 현실을 앞질러 가는 것인 아니다. 교육과 연구는 그래서 차이가 있는 것이다. 교육을 통해 우리 사회의 어제와 오늘을 연결시키는 바퀴를 만들어 내는 것이고, 연구를 통해 어제와 오늘의 잘잘못을 찾아내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다. 교육 정책은 현장에서 실천될 수 있어야 교육부는 항상 현장의 소리를 중히 여길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이념적으로 흐를 가능성도 높은 부서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다. 경제논리처럼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것이 아니기에 정책을 추진하는 사람들의 주관적인 논리가 많이 상존한다는 면에서 교육의 방향은 정권을 쥐고 있는 권력자의 수중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를 모색하기 마련이다. 지금의 정부가 개혁지향적인 방향으로 교육부를 이끌어 간다는 면에서는 다 찬성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다만 그 개혁의 방향이 졸속적이라는 비난을 많이 받는다는 면에서 일관성있게 나아가지 못하는 정책의 단명성은 정책을 추진하는 자의 경험부족도 부족이라고 할 수 있으나 교육이 어느 한 잣대로 평가될 수 있는 요소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육은 우리 모두의 과제요, 우리 모두의 짐임을 서로 간에 공감대를 형성해 나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교육부는 ‘2006 교육현장 체험수기를 공모’를 실시한다. 교육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응모할 수 있으며 응모분야는 학생지도를 다룬 ‘교단수범사례’를 비롯해 ‘자녀교육수범사례’, 자신의 소질·적성에 따라 진로를 선택해 학벌 위주 사회구조를 극복한 ‘능력중심사회구현을 위한 수범사례’ 등 3가지다. 200자 원고지 30∼40매(A4용지 8∼10쪽, 글자크기 12포인트) 분량으로 7월 15일부터 8월 30일까지 홈페이지나 이메일,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당선자 발표는 11월에 있으며 입상작품은 책자로 제작돼 전국 학교에 배포될 예정이다. 문의=02) 2100-6035∼6039
‘6월 잔치’가 모두 끝났다. 모두가 하나 되어 함께 했던 ‘대~한민국’의 박수소리는 막을 내렸다. 이제는 일상의 차분함속에서 내일을 준비해야 할 때다. 특히 우리 교육계는 이달 31일 치러지는 제5대 교육위원선거에 대하여 차분하게 준비해야 할 것이다. 교육위원은 권한 면에서 그 어느 누구보다 교육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고 할 것이다. 현행 법령으로 치러지는 마지막 선거가 될 이번 5대 교육위원 선거는 벌써부터 일부 지방에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덕망과 자질 및 소양을 갖추어 교육현장에서 존경받는 많은 분들이 자천 타천으로 거론되면서 제5기 교육위원회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하는 것도 사실이다. 한편으로는 많은 분들이 입지의 뜻을 보이는 관계로 출마, 경선, 선출의 모든 과정이 그 어느 선거보다 깨끗하여 사회의 본을 보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도 또한 엄연한 사실이다. 교육위원은 백년지대계인 교육과 학예에 관한 사항들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막중한 교육적 책무를 지고 있다. 혹여 교육위원이 큰 권한과 막대한 영향력만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에 못지않게 엄청난 가시밭길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 법령에 나타나 있는 교육위원의 의무는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해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청렴의 의무와 함께 교육위원으로서 격에 맞는 품위를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의 통례는 법령에 나타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도덕적 의무를 요구하고 있다. 교육위원은 사회의 사표인 교원들의 사표가 되어야 한다. 곧 극도의 절제와 적극적인 교육현장 참여 등의 생활 자세가 요구된다. 또한 국가의 흥망성쇠를 책임지는 교육 현장의 향도라는 소명의식으로 밤잠을 설치면서 현장을 생각하는 열정을 가진 분들만이 참여할 자격이 있다. 위에서 간단하게 피력한 자질과 소양을 갖추신 분들이 입지의 뜻을 굳히시고 그들이 비전과 소신을 맘껏 펼치는 축제의 장으로 7월 31일이 기억되었으면 한다.
우리 학교는 작년 9월 1일자로 개교해 채 1년도 안된 신설학교이다. 뒤로는 산이고 앞으로는 비닐하우스가 펼쳐져 있는 전형적인 농촌의 학교이다. 원래는 36학급 규모로 지어졌지만 인구수가 그리 많지 않아 전교생 582명에 19학급의 아담하고 아름다운 학교이다. 나는 이 학교의 아름다운 모습이 첫눈에 끌려 신설학교의 첫 교감으로 자원했다. 무슨 일을 하든 학교의 전통을 세우는 첫 번째 일이라 함부로 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이번에 첫 번째 학생수련회를 실시하게 됐다. 궁리한 끝에 학부모들의 부담도 덜어줄 겸 교사와 학생이 함께 1박2일을 생활하며 사제지간의 정도 돈독히 하고 싶다는 선생님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져 학교에서 수련회를 하기로 결정했다. 물론 학부모의 부담금은 전혀 없애기로 했다. 모든 수고로움을 마다않고, 더구나 휴무 토요일까지 반납하고 이런 의견을 내어주신 선생님들이 너무도 고마웠다. 선생님들은 한가지씩 프로그램을 맡아 치밀한 준비를 진행했다. 드디어 7월 7일 수련회가 시작됐다. 금요일 6교시까지 정상수업을 마치고 4시부터 개회식이 열렸다. 신나는 음악에 맞추어 스포츠댄스 추기 집중력을 높이기 위한 게임, 협동심을 높이기 위한 코너 등 4,5,6학년 모든 교사들이 아이들과 함께 구슬땀을 흘리며 웃고 즐기는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다. 평소에 교육은 단순히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감동을 주는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 모습이야말로 정말 교육의 감동이 그대로 살아 숨쉬는 아름다운 현장이었다. 즐겁고 들뜬 마음을 정리하는 의미에서 손에 촛불을 들고 촛불의식도 가졌다. 아이들은 차분한 마음으로 교사가 낭송하는 의미 깊은 말들을 가슴에 새기는 것 같았다. 그리고 드디어 기다리던 잠자리. 교실을 정리하고 침구를 펴고 모두 둘러 앉아 그동안 선생님과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오순도순하는 반도 있었고, 선생님에게 팔씨름을 도전하는 반도 있었고, 선생님에게 바둑으로 이겨보려고 줄을 선 반도 있었다. 선생님과 한께 교실에서 잠을 자는 녀석들은 한껏 즐거운 표정들이 역력했다. 눈만 뜨면 과잉체벌, 촌지문제 등으로 교권이 흔들리고 있는 이때, 모든 학부모들과 선생님들이 이 아름다운 우리 학교 수련회를 직접 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감동의 수련회를 계획하고 만들어주신 우리 선생님들, 정말 고맙습니다.
요즘 아이들의 수학 성적이 갈수록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학원이 없었던 그 옛날, 우리는 수학 문제 푸느라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고 그래도 모르면 체크해 뒀다가 쉬는 시간 틈틈이 선생님께 여쭈던 기억이 난다. 그런데 요즘은 학원이다 학습지다 해서 좋은 환경에서 많은 양을 공부하고 또 선행 학습까지 하는데 실력이 떨어진다니 선뜻 이해가 가지 않았다. 그러다 이미 대중화되어 있는 인터넷 사용과 게임, 핸드폰, 그리고 학원에서의 선행 학습이 그 원인이 있지 않을까 하는 데에 생각이 미쳤다. 중독되다시피 한 인터넷의 화려한 유혹과 게임, 무분별한 핸드폰 사용이 아이들의 머리에서 사고하는 능력을 ‘일시 정지’시켰다고 생각된다. 화려한 영상이 깃들여진 컴퓨터 화면에 익숙해진 아이들이 흑백으로 된 책과의 공부에서 멀어지게 되고 속전속결의 게임을 하는 아이들은 따분하고 지루한 책상머리에서의 공부는 진부한 것으로 치부하게 된다. 그리고 내신 관리를 위한 학원의 선행학습은 학교 진도보다 한 발 앞서 수업이 진행된다. 물론 학교 진도에 맞추어 다져나가는 수업도 일부 있다. 예습 차원의 선행은 기본적인 개념 원리를 짧은 기간에 훑어나가는 식으로 운영되며 이것을 마치면 심화학습으로 나가게 된다. 대개의 아이들은 새로운 학습에 대해 약간의 호기심이나 흥미를 갖게 되는데 이미 선행학습에서 어떤 내용이란 것을 알고 나면 다음 단계인 심화과정에서 호기심은 사라지고 집중도도 현저하게 떨어진다. 이러한 선행의 반복과 아이들의 집중도는 반비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뒤늦게 학교에서 그 내용을 또 시작하니 이미 학원에서 수없이 반복하여 들은 내용이라 아이들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착각해 흥미와 집중도는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다.게다가 학원에서는 단기간에 과정을 마치다 보니 말이 개념 원리지 진정한 개념 원리를 깨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이러한 현상은 초등학교에서도 마찬가지이다. 1학년 수학에서는 한 학기 내내 공부해도 50까지의 수이고 1년을 다 해도 100까지만 공부한다. 그런데 아이들은 이미 학원에서 혹은 학습지로 더욱 많은 선행을 해온 뒤다. 식상한 나머지 아무리 과정 중심의 수업을 진행해도 무슨 흥미가 있을 것이며 호기심과 새로운 발견이란 것은 찾기가 힘들다. 이미 알고 있다고 떠들어대는 아이들 속에서 차근차근 설명하기는 힘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하는 아이들에게 방해가 된다는 것을 학부모들은 알고 있을까. 결국 선행하지 않는 아이는 ‘상대적 피해’라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다. ‘선무당 사람 잡는다‘는 속담대로 어설프게 알고 있는 선행이 정말 알아야 할 중요한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되고 마는 것이다. 그 결과 시험을 쳐보면 단순한 덧셈과 뺄셈의 답을 요구하는 부분에서는 단숨에 해 나가지만 그 답이 나오게 되는 과정이나 사고력 중심의 문제는 잘 알지 못하고 또 모른다고 해도 깊이 생각하려고 하지 않는다. 간혹 두 가지의 답을 요구하는 물음에는 문제조차 제대로 읽어볼 생각을 하지 않다 보니 아는 것도 틀리게 마련이다. 수학의 묘미란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하나씩 풀어나가는 사고의 과정에 있다. 그것을 실생활에 적용하여 슬기롭게 대처하며 살아가는 것을 배워야 하는 아이들이 이것을 무시하고 오로지 계산과 답에만 치중하는 것이 계속될까봐 걱정스럽다. 통합적 창의력을 근간으로 하는 7차 교육과정이 이렇게 무리한 선행학습으로 인해 사고력은 물론 창의력까지 깡그리 무시된 채 아이들은 조금만 생각하는, 조금만 고민해야 할 상황에 부딪치면 쉽게 포기하는 심각한 생각에까지 이르렀다. 또 이와 같은 이유로 해서 고등학생들의 수학 실력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신 관리의 미명 하에 아이들의 사고력은 점점 무너지지 않나 하는 우려를 씻을 수 없다.
12일 열린 한국교총 제280회 이사회는 19일 오후 6시 교총 대강당에서 교장공모제 저지를 위한 서울 부장교사 대회를 개최키로 했다. 이어 시․도 교총과 함께 시도별, 권역별 부장교사 대회를 잇따라 개최할 계획이다. 이는 교육혁신위가 자체 교원정책개선 특위에서 교장공모제 방안을 부결시켰음에도 불구하고 14, 15일 본회의 워크숍에서 이를 다시 논의하는 데 대한 강력한 항의 표시다. 이날 백복순 교총 정책본부장은 “교육혁신위 교원정책특위에서 부결된 교장공모제안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이번에는 완화된 형태로 14, 15일 본회의 워크숍에서 다시 제기하려한다”며 “이럴 경우 전문가들이 상당수 포진됐던 교원정책개선 특위 구성원과는 달리 코드 인사들이 다수인 현재 교육혁신위원들의 면면으로 볼 때 교육혁신위 안으로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일부 교육혁신위원들이 다시 제기하는 완화된 방안이란 △교장공모제 시범학교 수를 당초 시군구 교육청별 2개교(364개)에서 시도교육청별 2개교(32개)로 대폭 줄이고 △교장자격증 요구 여부를 학교서 결정하며 △교감제 폐지 철회 △보직형태의 수석교사 도입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교총 이사회는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교직의 전문성에 대한 도전”이라며 “시범학교 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이를 용납할 수 없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교총은 19일 부장교사 회의에 이어 교총 회장 기자회견, 교육혁신위 해체 교원 서명운동, 일간지를 통한 교장공모제 부당성 대국민 홍보, 국회 및 각 정당 방문 항의 집회, 교장․교감직 자격증 반납 운동, 보직교사 사퇴운동 등을 단계적으로 벌여나갈 계획이다. .
최근 교육혁신위 산하 교원정책개선 특위에서 무자격 교장공모제 방안에 대해 부결권을 행사한 한 위원은 “교장자격제와 교감제를 폐지하고 교단경력 10년 이상인 교사에게 교장으로 승진하는 길을 터주자는 방안은 혁명을 하자는 것이었다”며 개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혁신위는 본회의에서 교장공모제 불씨를 다시 살리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국회의 경우 상임위에서 부결된 안을 곧바로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상식 밖의 무리수다. 교육혁신위의 이러한 말도 안되는 ‘코드 정책’에 대한 집착은 교원들로부터 준엄하게 심판받을 것이다. 아무튼 교육전문가들이 다수 포진됐던 교육혁신위 산하 교원정책개선특위가 4일 전체회의를 끝으로 교장공모제 방안에 대해 부결을 재확인하고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않은 채 해산한 것은 앞으로 국회 논의와 관련 시사하는 바가 크다. 유감스럽게도 국회 교육위원회의 상황은 교육혁신위보다 더 위험하다. 한나라 이주호 의원, 민노 최순영 의원, 열린우리 백원우 의원 등이 제기한 교장공모제 법안과 교장선출보직제 법안 등을 보면 하나같이 교장자격증과 교감직 폐지를 전제로 하고 있어 가히 혁명적인 발상이다. 국회 교육위원들은 왜 교총과 전문가 그룹은 물론 교육부까지 무자격 교장공모제 반대에 나섰는지 헤아려야 할 것이다.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주장하는 세력들은 근본적으로 교장과 선배 교원의 권위를 부정하는 세력이다. 대부분 젊은 교사들도 이들의 막무가내 주장에 동조하지 않는데 국회의원들이 부화뇌동하는 모양을 보여서야 되겠는가. 관련 법안을 낸 국회 교육위원들은 왜 교육혁신위 내부에서 조차 교장공모제 방안이 부결됐는지 직시하고 자신들이 낸 법안을 자진 폐기처분할 것을 촉구한다. .
21세기 대학생들은 이념이나 사상보다는 실리를 중시하는 'P세대'(Pragmatic Generation)로 명명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연세대 최평길 명예교수는 197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30년 간 대학생 의식구조를 분석, 13일 발표한 자료에서 "기존의 규정화, 의식화된 세대와 달리 2000년대 대학생들은 다변적ㆍ실용적 사고를 지닌 'P세대'로 바뀌었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대학생들의 의식구조 분석을 위해 1977년, 78년, 87년, 93년, 2005년 등 30년 가까운 시차를 두고 각각 전국의 대학생 1천500~3천명을 설문조사했다. 조사 결과 '목표 달성의 방법'을 묻는 질문에 1977년 조사에서는 전체의 82.7%가 '합법적 방법을 쓰겠다'고 답했지만 이 비율은 1987년 54.8%, 2005년 46.3%로 줄어들었다. 반면 '비합법적 방법도 괜찮다'는 응답은 1977년 8.4%에 불과했으나 2005년엔 23.8%로 뛰어 올랐다. 대학생활 지향 목표가 무엇이냐는 질문에도 2005년 조사 결과 '전공지식 습득'(34.5%), '취업 준비'(29.5%), '대인관계 형성'(26.2%) 등 실용적 목표를 최우선에 둔 응답이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학생 운동'을 꼽은 학생은 0.9%에 불과했다. 특히 학생운동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비율은 1987년 13.5%, 1993년 5.7%에서 2005년 18.8%로 늘었다. 우리나라의 안보를 위협하는 요소 역시 1978년 조사에서 대학생들은 '북한 남침'(63.5%)을 가장 큰 요소로 꼽았으나 2005년 대학생들은 '경제 침체'(40.6%)라고 답해 의식이 크게 변화했음을 보여줬다. 최 교수는 "P세대들은 이념보다 실체를 중시하고 실리 추구를 위해 좌우 이념을 넘나들며 개인주의에 치중하면서도 가족, 이웃 등 공동체 질서에도 민감히 반응한다"며 "대학생의 의식구조가 진화하듯 우리 사회 시스템 또한 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결과는 'P세대'라는 제목의 책(연세대 출판부)으로도 곧 발간될 예정이다.
2006학년도 2학기와 2007학년도 1학기를 이끌어갈 차기 학생회장을 뽑는 선거전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답니다. 모두 세 팀의 후보자가 출사표를 던지고 선거 유세에 들어갔습니다. 30~40명씩 한 팀을 이뤄 유세전을 펼치는 소리로 교정은 아침부터 시끌벅적하더군요. 여기저기에서 들리는 구호소리와 노랫소리, 음악소리, 함성소리, 인사소리 등등. 언제나 느끼는 거지만 학생회장을 뽑는 선거전이 시작되면 교정은 일순 화색이 돕니다. 아이들의 목소리와 웃음소리 땀 냄새 등이 싱싱한 젊음과 어우러져 흥겨운 분위기를 연출하기 때문이죠. 우리학교 학생회장 선거전은 전통적으로 볼거리가 많은 편입니다. 마치 축제 같은 분위기가 조성돼 일부 학생들은 선거 때만 되면 학교에 오는 게 재미있다고까지 얘기할 정도니까요. 투표가 실시되는 이번 주 토요일까지 후보자들은 마음을 정하지 못한 학생들의 마음을 다잡기 위해 개그와 랩 등 다양한 아이디어로 공략합니다. 주로 1, 2학년들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 학생들은 벌써 후보들 나름대로의 기발한 아이디어로 작성한 홍보 포스터를 학교 곳곳에 붙였더군요. 오다가다 포스터를 보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학생회장후보들은 러닝메이트와 함께 쉬는 시간마다 반을 돌아다니며 유세를 하기도 합니다. 공약 내용을 꼼꼼하게 종이에 적어 연설하는 후보도 있고, 즉흥적으로 학생들의 심금을 울리는 연설을 하는 후보도 있고 참으로 각양각색입니다. 어떤 학생은 노래를 부르기도 합니다. 어느 후보는 "10분도 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제가 어떤 사람이고, 또 학교를 위해 어떠한 일을 할지를 모두 말해야 하기 대문에 너무 힘들다."며 유세의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하더군요. 후보들의 공약은 매년 비슷합니다. '학교축제를 내실 있게 하겠다.', '매점을 활성화시키겠다.', '자율학습을 줄이겠다.' 등 학생들이 좋아할 만한 공약들을 주로 내세우는 편입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생회장 선거에 관심을 보이지만, 일부 그렇지 못한 학생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학생들의 1년 살림을 꾸려갈 대표를 뽑는 선거인만큼 좀 더 진지한 자세로 각 후보들의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고 적임자를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도난사건은 분실한 어린이의 관리 소홀에 원인이 있다. 견물생심이라고 돈이나 좋은 물건을 보면 욕심이 생기게 되어 있다. 혹 평생 떨쳐내기 어려운 짐을 쓰는 어린이가 있을까봐 도난사건이 일어날 환경이 조성되지 않도록 어린이들의 돈 관리에 신경을 쓴다. 3월 초, 도덕시간에 자기 물건이 아닌 것은 꼭 주인을 찾아줘야 한다는 것을 여러 번 교육 시켰다. 돈의 경우 주인을 찾아주지 못할 경우 주워온 사람이 주인이 된다는 얘기 끝에 타당성도 알려줬다. 지금까지 우리 반 아이들이 교실이나 운동장에서 돈을 주워온 게 여덟 번이나 된다. 천원부터 오천원까지 액수도 다양하지만 한번을 제외하고는 모두 주인의 품으로 돌아갔다. 주울 때마다 돈의 유혹을 뿌리치고 담임을 통해 주인을 찾아주는 우리 반 아이들이 무엇보다 자랑스럽다. 아직 몇 명의 아이들이 가방에서 돈을 꺼내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돈은 꼭 주머니에 보관해야 한다는 것을 실천한다. 어제는 아이들을 하교시키려는데 한 아이가 500원을 주워왔다. 문제는 내 손에 들려있던 500원짜리가 자기 것이라는 아이가 두 명이었다. 서로 자기 돈이라고 우기다가 급기야 한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다. 장소를 기억하지 못할 뿐 두 명 모두 학교에서 돈을 분실한 것은 분명했다. 3학년 아이들이 얼마나 알아들을까만 어려운 일일수록 눈물을 앞세우기보다 차분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쳤다. 호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두 명의 아이에게 500원짜리를 들려주자 눈물로 얼룩진 얼굴이 금방 환해진다. 세월에 따라 변하는 게 화폐가치다. 아이들 세뱃돈으로 만원짜리가 주어지는 세상이다 보니 요즘 아이들 500원짜리 우습게 안다. 하지만 돈을 분실한 우리 반 아이는 500원 때문에 눈물을 흘릴만한 이유가 있다. 여러 번 주의를 줬지만 매일 하교시간이면 습관적으로 학교 앞 문방구에서 아이스크림을 사먹는 아이다. 아이들을 상대로 하는 작은 구멍가게에서는 아직도 불량식품을 판다. 그런 가게에는 얼음에 단맛만 나게 만든 100원짜리 아이스크림도 있다. 500원이면 아이스크림이 5개나 되니 울만도 하다. 끝나자마자 신이 나서 뛰어나가는 아이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하드를 물고 즐거워할 아이를 떠올렸다. 아이가 누릴 행복을 빼앗지 않으면서 나쁜 습관을 고쳐준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16년전, 기대와 두려움으로 교단에 막 들어선 초임교사 때의 일이었다. 보충수업에 쓸 부교재를 선정하고 며칠 지나지 않아 시내 서점에서 손님 한 분이 찾아왔다. 초대면의 서먹함도 잠시, 밖에서 나눌 얘기가 있다기에 따라가보니 엉뚱한 물건을 내밀었다. 자신의 서점에서 취급하는 참고서를 채택해준 데 따른 성의라고 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을 접하고 보니 놀란 가슴을 진정할 수 없어 무작정 교무실로 들어오고 말았다. 이처럼 처음 교단에 섰을 때, 교육학에서 배우지 못한 상황을 접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의 하나가 바로 부교재 채택에 따른 사례금(리베이트)이라 할 수 있다. 어느 곳보다도 깨끗하고 순수해야 할 교육 현장에서 이같은 음성적인 교환이 뿌리깊은 관행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애초에 품었던 교사로서의 소명의식도 차츰 희석되기 마련이다. 문제는 이와같은 상황이 개인의 교육적 신념과는 무관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이다. 자사의 참고서를 더 많이 판매하여 이익을 창출하려는 출판사측의 로비를 오로지 개인의 판단에만 맡기는 상황에서는 교사의 양심도 흔들리기 쉽다는 점이다. 또한 공동체 의식이 강한 교직사회의 특성에 비춰볼 때, 자칫 개인의 교육적 신념이 동료 교사들로부터 ‘미운 털’이 박힐 수 있다는 점에서 마음이 내키지 않더라도 어쩔 수 없이 보조를 맞춰야 하는 아이러니도 있다. 물론 이 부분은 교육당국도 익히 파악하고는 있으나, 해결 방안을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사실상 수수방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언제까지나 이같이 부끄러운 치부를 모른척 덮어둔 채 마냥 넘어갈 수도 없는 노릇이다. 참고서 가격을 정할 때는 대개 15~20% 정도의 채택료를 염두에 두고 산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1만원짜리 참고서의 경우, 1,500원에서 2,000원 정도가 사례금이라는 얘기다. 만약 참고서에 붙어있는 이와같은 부정한 거품을 제거한다면 당장 학부모들의 가계에도 도움이 될 것은 자명한 이치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가구의 월평균 교육비 지출액은 31만원으로, 1년 전에 비해 무려 9.9%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소비지출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4.1%로 나타났지만 실제 체감지수는 그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비 가운데 참고서가 차지하는 비용도 무시할 수 없다. 학생 한 명이 매달 권당 1만원짜리 참고서를 사는 데 드는 비용이 5만원이라고 할 경우, 참고서의 거품을 빼는 것만으로도 1만원짜리 참고서를 한 권 더 구입할 수 있다. 참고서에 붙어있는 거품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참고서 원가공개제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미 민간아파트 분양가를 포함해 토지와 건축원가를 낮추는 방안으로 원가공개제가 검토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적 공감대만 형성된다면 참고서의 경우도 원가공개제를 통하여 합리적인 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가능하리라고 본다. 참고서 판매자들의 인식 변화도 뒤따라야 한다. 전자상거래가 일반화된 상황에서 학생들도 굳이 서점 이용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인터넷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할인된 가격으로 참고서를 구입할 수 있는데 굳이 정가를 지불하면서까지 발품을 팔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런 만큼 출판사들도 참고서 판매를 서점의 영업력에 의존하기보다는 보다 우수한 품질로서 인정받겠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공익을 추구하는 교육방송(EBS)도 감사원의 지적처럼 교재비를 부풀려 폭리를 취하는 일이 되풀이되서는 안될 것이다. 교사들의 자정 노력도 이어져야 한다. 다행스럽게도 몇몇 지역의 교원단체가 중심이 되어 부교재 채택료를 거부하고 참고서의 가격을 낮추자는 운동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다. 필자가 근무하는 지역의 서점들은 아예 참고서의 가격을 내려 학생들에게 공급하고 있어 학부모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일부에 한정되지만, 교사들도 차제에 참고서와 관련하여 떳떳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말끔히 떨어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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