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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 중 소집일에 1학년 4반(담임 신기정) 학생들이 모였어요. 친구들에게 안부도 묻고 방학생활 어떻게 지내는지도 묻고…. 쏟아 놓을 이야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교실과 복도, 계단을 쓸고 물걸레질을 합니다. 학교 교정도 둘러보며 지저분한 곳은 깨끗이 청소합니다. 종례 시간에 선생님도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과제는 어느 정도 했는지? 혹시 하는 방법을 모르는 학생은 없는지? 개학일 임박해서 과제를 부실하게 한꺼번에 하면 안 된다고 주의도 주고요. 과제 모르는 학생들에게는 유인물 복사하여 다시 나누어 주고 친절히 안내를 합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이런 말을 했다더군요? "선생님, 여름방학보다 학교에 오는 것이 더 좋아요!" 원 세상에! 노는 것이 좋은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군요. 벌써 쉬는 것에 지쳤나 봅니다. 아니면 학원생활에 지쳤는지도 모르지요. 리포터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담임 선생님을 비롯해 여러 교과목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사랑을 베풀었구나!' '1학년 학생들이 다섯 달 동안에 벌써 학교에 정이 들었구나!' '이게 바로 애교심의 시작이구나!' '우리 학교가 오고싶은 학교가 되어가고 있구나!' 맑고 밝은 1학년 학생들을 대하니 리포터의 마음도 밝아집니다. 1학년 여러분! 중학생이 되어 처음 맞는 방학, 알차고 건강하게 그리고 보람있게 보내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추억 많이 만들고요. 그럼 개학날까지 '안녕!'
경북도내 기초자치단체들이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잇따라 제정하고 있어 교육재정 확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경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올들어 지금까지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시ㆍ군은 전체 23곳 가운데 포항과 안동, 구미, 영천, 경산, 청송, 칠곡 등 7개 곳으로 나타났다. 또 경주와 김천, 문경, 영양, 울진 등 5곳은 이미 입법 예고를 했거나 공고중이고 나머지 시ㆍ군도 조례 제정 여부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칠곡은 지방세 수입의 4% 범위안에서, 포항과 경주, 김천, 안동은 3%, 구미와 영천, 칠곡은 2%, 문경과 경산, 영양은 예산 범위안에서 교육경비를 각각 지원한다는 것이다. 더구나 봉화군은 2001년 도내에서 가장 먼저 '교육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지난 4년동안 9억원의 교육경비를 지원했다. 이에 따라 올 해 도내 기초자치단체의 교육경비 지원 규모는 200억원 정도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지난 해의 46억원보다 5배가량 많다. 이같은 지자체의 교육경비 보조 확대로 해당 지역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은 물론 경쟁력 향상, 다른 지역으로 인구 유출 방지 등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이제는 자치단체도 지역발전과 인재양성을 위해 교육환경 개선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열악한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자자체마다 교육경비 지원 조례를 제정토록 적극 권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병준(金秉俊)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2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리츠호텔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 참석, "영어교육을 혁신하기 위한 방안을 만들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영어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국제사회를 얼마나 수용할 수 있느냐는 것과 직결된다"면서 이같이 밝히고, "교육부는 실용적인 방향으로 영어교육을 혁신시켜 사교육 부담을 경감시키고 학생들의 능력을 함양시키기 위한 방안을 수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김 부총리는 논란이 되고 있는 논문 실적 이중 보고 문제에 대해 "최근 논문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는데 표절과 관련해서는 양심에 비춰 부끄러울 것이 없으나 BK21 사업을 하는데 비슷한 논문 두 편을 한편으로 간주해 보고한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며 "이 자리를 빌려 교육감들에게 깊이 사과하며 이 기회를 제가 더욱 더 실수없이 일에 정진할 수 있는 기회로 삼도록 각오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또 "개방형 자율학교는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 주도적인 학습능력을 통해 학생 개개인의 창의력과 잠재능력, 인성을 개발하는 미래지향적 학교 운영 모델"이라며 교육감들에게 이 제도가 잘 추진되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그는 "교원평가와 교원상여금 제도는 확고한 신념과 철학을 가지고 제대로 해 볼 생각"이라며 "외국어고의 학생모집 지역제한은 자료 등을 보고 판단, 시행시기를 2008년에게 2010년으로 연기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 국회 청문회에서 이 같은 생각을 밝혔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 참석한 교육감들은 '방과후 학교' 운영 활성화를 위한 예산과 학교급식법 개정에 따른 협조 및 예산, 신설학교 부지 내 문화재 조사관련 예산 등을 지원해 주도록 교육부에 건의했다.
경기도교육청은 27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당초 2008년 시행예정이던 교육인적자원부의 외국어고 모집지역 제한을 오는 2010년으로 연기, 시행하는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도 교육청은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오늘 오후 수원에서 열린 회의에서 김병준 부총리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이 문제에 대해 논의, 이같은 입장을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교육감들과 협의없이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외고 모집제한 시행을 당초 2008년에서 2010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이에 대한 의견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제주와 울산을 제외한 14개 시·도 53개 선거구에서 31일 132명의 교육위원을 선출한다. 27일 서울 제6권역(동작, 관악, 영등포구) 입후보자들이 미림여고 강당에서 소견발표회를 가진 뒤 선의의 경쟁을 펼칠 것을 다짐했다.
경남도교육청은 태풍 '에위니아'로 피해를 입은 학교시설에 대해 복구비 13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27일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태풍 '에위니아'로 경남도내에서는 51개 학교가 피해를 보았으며, 교육청은 이에 대해 경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에서 13억6천여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태풍으로 인해 학교 시설물에 가장 큰 피해를 본 곳은 3억8천만원의 피해를 본 진주 지역이며, 진해, 합천,거제 지역도 1억원이 넘는 피해를 보았다. 경남도청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피해 복구비를 지원, 여름방학이 끝나기 전 피해시설을 완전히 복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인천서부교육청(교육장 유병태)에서는 방학이 되어도 특별히 할 일이 없고, 돌보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개학만 기다리던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을 대상으로 지난 24일부터 방과후 학교를 제물포중학교에서 운영 특수학급 학생들과 학부모들로부터 환영을 받고 있다. 서부교육청에 따르면 중등특수학급교과연구회 조희순 회장을 비롯한 몇몇 교사들이 한마음이 되어 제물포중 인근에 위치한 가좌중학교 특수학급학생들과 일반학생 등 10여명이 어울려 오전 9시 30분부터 하루 4시간씩 1주일간 제물포중학교 학습도움실에서 특기적성활동인 비즈공예와 퀼트공예 수업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 캠프에 참여한 가좌중학교 2학년 특수학급학생인 이모군은 방학만 되면 친구들을 만나기도 힘들고 갈 곳도 없어서 개학날만 기다려왔는데, 이번 방학 중 방과후 학교가 있어서 너무 신나고 행복하다고 했다. 또한 일반학급 학생으로 이 프로그램에 참가한 제물포중 1학년 박준모학생은 평소에는 특수학급친구들을 많이 도와주고 있었는데, 이번 방과후 학교에서는 오히려 특수학급친구들이 손재주가 뛰어나서 더 많이 도움을 받고 있다며 2학기 개학후에도 계속될 특수학급과 함께하는 방과후 학교에 적극 참여하고 싶다고 했다. 시범학교운영을 총괄하는 제물포중학교 연구부장(교사 이은주)은 양극화해소에 앞장서야할 방과후 학교의 당연한 임무를 하고 있는데도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너무 좋아하고 고마워해 앞으로도 이들을 위한 더 많은 프로그램을 구안·적용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원래 교원에게 있어서 방학은 쉬는 때가 아니다. 그러나, 학교장의 허가를 받으면 학교외의 장소에서 연수를 할 수 있다. 즉 재택연수가 가능한 것이다. 이런 규정을 바탕으로 방학이 되면 학교에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가정이나 그 이외의 지역에서 자율연수를 실시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을 이용하여 연수를 받는 교원들도 많다. 이런 취지를 모르는 교원은 없을 것이다. 방학때가 되면 당연히 재택연수를 하는 것으로 생각해온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이런 취지 때문에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서울의 A교육청관내의 B학교, 갑자기 교육청에서 감사반이 들이닥쳤다. 복무감사를 나왔다는 것이다. 방학이고 해서 복무감사를 할 이유가 마땅치 않음에도 복무감사가 나왔다는 것에 의하해 했다. 이런 저런 서류를 요구하던 감사반이 방학때 교사 개개인의 연수계획이 없다는 이유로 지적을 했다는 것이다. 갑작스런 이야기로 인해 무엇을 가져오라는 뜻인지, 그것이 왜 지적사항인지 이해가 쉽지 않았었다고 한다. 개인적으로 방학때 무엇을 할 것인가를 사전에 작성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지적했다는 것이다. 서울에서만 20여년 이상을 재직한 리포터도 그동안 방학중 개인연수계획이라는 것을 작성한 기억이 없다. 다른 교사들도 대부분 개인연수계획서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한다고 한다. 물론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학교이외의 지역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더라도 지금까지 따로 계획서를 작성한 적이 없었다. 그런데 갑작스런 감사로 일부 교에서는 방학중에라도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교사들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물론 여기서 다른 시, 도의 경우는 어떠한지 자세히 알지 못한다. 다만 서울시 교육청의 경우는 따로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었다. 아주 예전에는 그것을 제출하기도 했다고 한다. 그러나 최소한 10년이내에는 제출하지 않았었다. 서울이 아닌 지역이나 해외연수의 경우는 신고서를 제출해 왔다. 그러나 서울시내에서 방학중 생활하는 교원들은 따로 계획서를 내지 않았었다. 그런데도 방학중에 감사를 나와서 지적을 하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이것이 꼭 필요하다면 미리 각급학교에 알렸어야 옳다. 학교에 알렸다면 많은 학교들이 개인연수계획을 세웠을 것이다. 미리 알려주고 감사를 실시 했었더라면 하는 생각이다.
김병준 교육부총리가 국민대 교수 재직 시절 소속됐던 연구팀이 교육부의 두뇌한국(BK)21 사업 보고서에 동일한 논문을 2개의 연구실적으로 보고했던 사실이 확인되면서 그동안 상당한 잡음을 불러일으켰던 BK21사업이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이번 사례는 물론 BK21 사업 초창기인 2002년 9월에 발생했고 사업 선정 단계가 아닌 최종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의 빚어진 일이다. 하지만 '빙산의 일각'이라는 지적과 함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BK21 사업의 지원대상 선정부터 평가 등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BK21 1단계 사업이란 세계 수준의 대학원 육성 및 지역산업 수요와 연계한 지방대 육성을 위해 과학기술.인문사회.지방대.특화사업 분야에 1999년부터 2005년까지 매년 2천억원씩 7년 간 1조4천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을 말한다. 2단계 사업을 통해 올해부터 2012년까지 7년간 74개 대학 568개 연구팀에 매년 2천900억원씩 모두 2조300억원이 지원된다. 하지만 대학 최종 선정과정에서 일부 대학이 탈락한 것에 항의하며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는가 하면 해마다 국정감사에서 결과물의 평가에 대한 공정성 시비가 단골메뉴로 등장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아왔다. 실제 서울대 사회학과는 4월말 2단계사업 최종선정에서 탈락한 것과 관련, 교육부와 BK21 사업단에 공개질의서를 제출했다. 이 학과는 질의서에서 "서울대 사회학과는 대학원생 배출과 교수 연구실적 등 객관적 정량평가(37%)에서 수위를 차지했는데도 사업신청서를 위주로 심사위원들이 평가하는 정성평가(63%)의 비율이 너무 높게 반영돼 탈락했다"며 "이번 평가는 합리성과 객관성, 적절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지난해말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두뇌한국(BK)21' 사업자로 선정된 지방 국립대의 육성분야 성과가 매우 저조한데도 교육부 평가단의 평가가 긍정적으로 나와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임태희 의원(한나라당)은 당시 교육부 산하 학술진흥재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방 국립대들의 외국어능력 등 학생.교육 부문 실적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평가단의 평가는 긍정적으로 나오는 등 엄정한 평가를 했는지 의심스럽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임 의원은 "실례로 목표치 토익 760점을 참여 학생의 80%가 성취하겠다고 계획한 강릉대는 실적이 불과 2.2%였음에도 평가단은 '어학능력 향상을 위한 현실적인 교육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 있음'이라는 평가의견을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제주대는 외국어능력부문에서 목표치 토익 700점을 참여 학생의 40%가 성취하겠다고 계획했으나 실적은 3.7%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경북대는 목표치 토익 점수 700점, 참여학생 70% 계획에 실적은 12.4%, 창원대는 650점, 참여학생 50% 계획에 실적은 19.1%에 각각 그쳤다. 전공분야 취업률도 강릉대의 경우 계획은 100%였으나 실적은 22.5%에 그쳤고 제주대는 계획 62%에 실적 29%에 머물렀다. 국가기술자격증 취득률도 강릉대가 계획 80%에 실적은 36.4%, 경상대는 계획 60%에 실적 6.2%, 경북대는 계획 40%에 실적 15%에 각각 머물면서 평가의 공정성 시비가 제기됐다. 교육부는 이러한 지적들을 수용, 4월 2단계 BK21 사업단을 선정하면서 심사과정에 과락제를 도입하고 사업단의 질을 높이기 위해 선정권에 들었더라도 하위 30%에 대해서는 재심사를 통해 상위 사업단과 분야별로 15~25점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선정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다. 국내 주요 학술단체로부터 심사위원 추천단을 구성해 이들이 추천한 심사위원 후보군을 중심으로 최종 심사위원을 구성해 요건심사, 사업계획서심사, 사업단장 인터뷰 등 다단계 심사절차를 통해 보다 객관적이고 정밀한 심사가 이뤄지도록 했다. 특히 국가 재정지원사업 중 처음으로 신청팀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인터넷에 공개해 대학간 신청서를 상호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사후관리를 위해 매년 평가를 통해 목표에 미달한 사업단 대해 사업비 삭감 등의 조치를 내리고 2008년과 2011년에는 '중간평가'를 통해 중요한 협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단을 탈락시킬 방침이다. 아울러 학술진흥재단에 'BK21 사업관리위원회'를 두고 권위있는 평가 전문가를 위촉하는 등 전문성 있는 상시 평가관리체제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사업 초창기에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으로 1단계 사업을 거치면서 선정절차부터 사후 평가에 이르기까지 관리감독 기능이 대폭 강화됐다"며 "이로인해 2단계 사업단 선정 과정에서 1단계 때와는 달리 큰 잡음이 없었다"고 말했다.
사단법인 한국검정교과서협회는 27일 총회를 열고 신임 이사장에 정영선(鄭永宣) 전 교육부 정책홍보관리실장을 선임했다. 취임식은 내달 2일. 한국검정교과서협회는 중·고등학생들의 검정교과서를 적기에 생산·공급하기 위해 1982년에 설립되었다. 정 이사장은 경남 하동 출신으로 건국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후, 울산광역시 부교육감, 교육부 교육자치지원국장, 공보관, 정책홍보관리실장 등 30여년을 교육부에서 근무했다.
청와대는 27일 김병준(金秉準) 교육부총리가 국민대 교수 재직시절 동료교수들과 공동으로 교육부의 두뇌한국(BK) 21 사업에 선정돼 연구비를 받은 뒤 동일 논문을 2개의 연구실적으로 보고했던 사실을 둘러싼 일각의 김 부총리 사퇴 주장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정태호(鄭泰浩)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김 부총리의 논문 표절 논란에 이은 '논문 중복 보고' 시인에 대한 청와대 입장을 묻는 질문을 받고 "김 부총리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충분히 설명을 했다"며 "청와대에서 특별히 할 말은 없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이어 "김 부총리의 설명 내용을 들어보면 이해가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다른 관계자는 "제자 논문 표절 논란의 경우 부총리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고, 논문 중복 보고의 경우 최종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실무자의 실수가 있었다고 해명하고 연구자 입장에서 사과를 하지 않았느냐"며 "청와대에서 관여할 사항은 아니다"고 말했다.
논문 표절 시비와 논문 이중 게재 논란에 휩싸인 김병준(金秉準. 52) 교육부총리는 노무현 정권 출범과 함께 공직에 진출하기 직전까지 대학교수로 18년 가량 봉직했다. 학계에 몸담은 시기 그의 연구업적은 어떻게 정리될까? 이를 위한 기본이 되는 자료는 한국학술진흥재단(http://www.krf.or.kr. 이하 학진) 홈페이지에서 만날 수 있다. 이곳에는 학계에 몸담고 있는 연구자별로 ▲학위 취득상황 ▲전공분야 ▲경력사항 ▲수상 상황 ▲소속 협회(학회) 상황과 함께 ▲논문발표실적 ▲저ㆍ역서(저서와 번역서) 실적, 그리고 ▲연구비 수혜실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런 정보는 연구자 본인이 기입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학진에 수록된 김 부총리의 기재사항 또한 원칙적으로는 김 부총리 본인이 기재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다른 사람이 손을 댈 수도 있으나, 그 경우에도 각 연구자에게 주어진 비밀번호를 통해야만 자료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할 수 있다. 학진에 등록된 김 부총리의 정보 중 학위 현황을 보면 1976년 2월에 영남대 정치학 학사 학위를 받았고, 79년 2월 한국외대 정치학 석사를 거쳐, 84년 5월 미국 델라웨어대 정치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교수로 임용되기는 84년 9월. 강원대 행정학과 조교수가 된 그는 86년 1월 국민대 부교수로 자리를 옮겼다. 그의 본격적인 학술 활동은 강원대 교수로 임용되기 직전인 83년 무렵에 시작해, 노무현 정부에 참여하기 시작하는 2002년에 중단돼 있다. 20년에 걸친 그의 업적을 수치로 종합하면 ▲논문 45편 ▲저서 7종 ▲연구비 수혜실적 16건으로 정리된다. 학진 자료에 의하면 그의 학술 데뷔 업적은 1983년 12월 한국외대에서 발간한 '한국지역연구'라는 책에 수록된 'A Critical Note on Recent Implementation Studies'라는 영어 논문이다. 이 영어 제목은 '최근의 정책집행학에 대한 비판적 고찰' 정도로 옮겨질 터인데, 한국행정학회 기관지인 한국행정학보 18집(1984년 12월)에 게재된 한글논문 '정책집행연구의 비판적 고찰'과 적어도 논문 제목은 비슷하다. 논문 편수로만 보면 김 부총리는 매년 2편을 약간 상회하는 논문을 발표한 셈이다. 여타 행정학과 교수들이 대체로 그렇듯이 그의 학계 경력에서도 외부 기관이 발주한 연구프로젝트를 수주한 경우가 인문학 분야 종사자들에 비해서는 많은 편이라 할 수 있다. 그의 연구비 수혜실적에서 다소 이채로운 대목은 전체 16건 중 6건이 2001년에 집중돼 있는 점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 연구비 수혜 프로젝트는 2002년 1월 치안연구소가 발주한 '경찰전문인력 확보 및 운영대책'이니 2001년 이후 약 1년 동안 7건의 외부 기관 프로젝트를 수행한 셈이 된다.
김병준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27일 논문실적 중복 보고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함에 따라 '논문 표절 의혹'으로 촉발된 이번 사태가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민대 교수 재직시절 동료 교수들과 공동으로 교육부의 두뇌한국(BK)21 사업에 선정돼 연구비를 받은 뒤 동일한 논문을 2개의 연구실적으로 보고했던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그러나 "교육정책 방향이 틀리고 일을 잘못하면 호되게 꾸짖어 달라"고 말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사퇴 가능성은 일축했다. ◇ 논문 실적 중복 보고 "두말할 것 없는 잘못" = 김 부총리는 논문실적 중복 보고 사실을 인정하고 공개 사과하는 정공법을 택했다. 그는 "아마 최종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실무자의 실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연구자가 최종 확인했어야 했는데 못한 것은 두말 할 것 없는 제 잘못"이라고 사과했다. 그러나 '도덕적 책임'이라기 보다는 '관리책임'으로 일정한 선을 그었다. 의도적으로 중복 보고한 것이 아니라 실무자의 실수이기 때문에 관리상 책임을 제대로 못했다는 것이 김 부총리의 판단이다. 이미 교육부로부터 지원금을 탄 뒤의 최종 보고서이기 때문에 연구비를 더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미 약속된 논문실적은 올린 상태였기 때문에 일부러 부풀릴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중복으로 실적이 보고된 2개의 논문이 실제 교육부 심사과정에서 모두 논문으로 인정됐는지는 당시 자료가 남아있지 않아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는 동일한 논문을 2001년 1월 한양대에, 그해 12월 국민대에 게재한 것에 대해서도 "한양대 지방자치연구소 논문집은 논문 하나 달라고 해서 내게 됐고 국민대 사회과학 논총은 밖에서 발표한 논문을 다시 실을 수 있게 돼 있다"며 "나중에 낸 논문을 고치다 보니 제목이 약간 바뀌지 않았을까 싶다"고 해명했다. ◇ 표절 "부끄러울 것 없다" = 김 부총리는 이날 사과에 앞서 당초 논란이 됐던 한국행정학회 논문과 제자 신모씨의 박사학위 논문을 둘러싼 일부 언론의 표절의혹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부끄러울 것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BK21 논문실적 중복 보고와 표절의혹에 대해 명확한 선을 그은 셈이다. 그는 "신씨의 박사학위 논문과 제 논문은 다르다"며 "박사학위 논문은 회귀분석을 통해 원인을 규명하고 제 논문은 빈도분석을 통해 사회적 지위에 관한 집중적 결론을 이끌어냈기 때문에 기술적 방법과 분석적 방법이 틀리고 두 논문의 맥이 다르다"고 못박았다. ◇ "미래를 봐달라" = 김 부총리는 논문실적 중복보고에 대한 관리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표절의혹은 정면으로 부인, 자리에서 물러날 의사가 없음을 강력히 내비쳤다. 그는 나아가 "교육부 수장으로서 비전이나 사업들을 제대로 내놓기도 전에 여러가지 문제로 인해 염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다"며 "일을 잘못하고 정책방향이 잘못됐다면 꾸짖어달라. 새로운 정책을 내놓을 시간을 달라"며 교육 부총리직에 대한 애착을 보였다. "감히 부탁드린다면 과거가 아닌 미래를 봐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연구책임자로서 관리상 책임은 있지만 도덕적 책임은 없고 향후 교육정책으로 평가해 달라는 것이 김 부총리의 바람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김 부총리가 스스로 사퇴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당시 학문적 관행'을 이유로 관망세를 보였던 여론이 이번 일로 '사퇴 불가피' 쪽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는 데다 정치권과 일부 학부모 단체의 사퇴 압박도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익명을 요구한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여론의 향배가 가장 중요하겠지만 이번 일이 부총리가 물러날 정도의 사안 인지 냉철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제5대 강원도교육위원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의 선거 열기가 갈수록 치열해 지고 있다. 27일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31일 춘천, 원주, 강릉권 등 3개 권역에 각 3명씩 모두 9명의 교육위원을 선출하는 선거를 실시한다. 교육위원 후보들은 지난 21일부터 10일간의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해 소견발표와 선거공보물, 언론기관 및 각종 단체 초청 토론회를 통해 열띤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일부 후보들 사이에는 출신 지역과 동문 등을 앞세운 소위 '학교장 내 편 만들기'에 열을 올리는 후보자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이 선거인단인 학교운영위원들에게 짧은 선거운동 기간 소신과 교육정책을 제대로 알리고 검증받는 데 한계가 있는데다 교육위원 선거의 특성상 학교장의 입김이 표의 방향을 좌우한다는 인식이 여전해 학교장의 지지 여부가 당락의 주요 변수가 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금품 및 향응 제공, 공무원 선거개입, 흑색선전, 허위사실 공표, 학연과 지연을 이용한 조직적 불법 선거운동 사례에 대해 24시간 단속에 나서는 한편 강원도교육청은 불법선거운동에 대비,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 감사에 돌입했다. 강원도교육위원 선거 경쟁률은 제1선거구(춘천권역)에 11명, 제2선거구(원주권역)에 14명, 제3선거구(강릉권역)에 9명 등 모두 34명의 후보가 등록해 평균 3.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어제 많은 비가 그칠 줄 모르게 쏟아지더니 오늘 아침은 안개로 출근길 시야를 흐리게 하더군요. 안개 후 날씨가 화창하게 맑듯이 모처럼 비는 그치고 날씨가 좋네요. 아침에 ‘누가 더 성숙한가’에 대한 글을 읽었습니다. 내용은 이러합니다. ‘어느 날 저녁에 외출을 하고 돌아온 부부는 뒤늦게 잠자리에 들었고 방에 불을 끄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남편이 아무 생각 없이 여보! 불꺼야겠다.라고 했더니 아내는 맞아, 불을 꺼야겠네요하고는 누워있었다. 남편은 속으로요즘 좀 잘해줬더니 머리 위에 올라오려고 하는군. 뭔가 좀 강하게 대처해야겠어. 그래야 정신을 차리지라고 생각했고 반면 아내는여태까지 불 끄고 문단속하는 건 내가 다 했는데 한번쯤 자기가 꺼주면 안되나? 몸살끼가 있어서 힘든데 좀 꺼주지...라는 생각을 했다.’ 이럴 때 과연 누가 불을 꺼야 하나? 늦게 들어온 아내가? 스위치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 덜 피곤한 사람이? 아니다. 성숙한 사람이 꺼야 한다. 성숙한 사람이 바로 상대방의 입장을 더 많이 배려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말로 끝을 맺네요. 이 글을 읽고 지난 한 학기 동안 선생님들에 대한 배려가 얼마나 있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부끄럽지만 저는 지금까지 극단적 이기주의자였음을 부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름대로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을 갖기도 했지요. 저 자신이 큰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낭비라는 생각이 들어 평생을 휴대폰 없이 살려고 했었는데 선생님들이 저에게 급히 연락할 일이 있어도 휴대폰이 없어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초기에 휴대폰을 구입했습니다. 그러니 선생님들께서 급히 연락을 할 일이 있으면 휴대폰으로 연락이 오더군요. 그 동안 선생님을 참 불편하게 했구나 하는 생각에 미안한 감도 들더군요. 그리고 남을 배려할 줄 모르는 미성숙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도 깨닫게 되더군요. 울산 강북교육청에는 교육장이 8월 말로 퇴직하게 되어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 교육장을 공개적으로 공모를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우리학교 교장선생님께서는 교육에 대한 강한 집념과 의지가 투철하시고 열정이 대단하고, 모든 면에 솔선수범하며, 우리학교를 정상궤도에 올려놓았으니 학교 걱정은 그만하시고 강북교육의 발전을 위해 응모하시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교장선생님께서는 끝까지 이웃학교 교장선생님께서 교육장 응모서류를 내면 자기는 내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평생을 의리 하나로 살아왔는데, 의리는 자식 때에도 지켜야 한다’ 면서 양보의사를 밝히셨습니다. ‘내가 좀 손해 보면서 살지’ 하시면서 극구 사양하셨습니다. 몇 번이고 말씀 드렸지만 끝내 이웃학교 교장선생님을 배려하는 그 마음은 변치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우러러 보게 되었고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지요. 요즘 학생들은 정말 자기밖에 모르는 극도의 이기주의로 흐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화장실 청소가 배정되면 ‘왜 내가 화장실 청소해야 합니까?’ 하면서 따질 정도이니까요. 우리는 학생들에게 남을 배려하는 성숙한 사람이 되도록 교육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선생님들이 먼저 배려하는 모범을 보여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굣길에 교실에 불이 켜져 있어도, 창문이 열려 있어도, 쓰레기통 주변에 휴지가 있어도 그것 아무도 꺼지 않고, 닫지 않고, 줍지 않고 그냥 갑니다. 누가 꺼야 합니까? 누가 닫아야 합니까? 누가 주워야 합니까? 반장입니까? 당번입니까? 늦게 가는 학생이 해야 합니까? 선생님은 시키기만 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학생이든 선생님이든 성숙한 사람이 해야 합니다. 선생님이 먼저 끄고, 선생님이 먼저 닫고, 선생님이 먼저 줍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선생님께서 배려하는 마음으로 먼저 행할 때 학생들도 선생님처럼 배려하는 마음을 갖고 스스로 먼저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겠죠. 교육은 배려입니다. 나 자신이 먼저 자기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남을 먼저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고 먼저 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기심을 버리고 상대방 중심적으로 생각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선생님도 학생들도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곳곳에서 싹터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날 것 아닐까요? 배려의 열매가 많이 열리는 성숙한 학생이 되도록 배려교육에도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바바하리다스의 '산다는 것과 죽는다는 것'에 나오는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끝을 맺습니다. 맹인이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손에는 등불을 들고 우물가에서 돌아오고 있었다. 그 때 그와 마주친 마을 사람이 그에게 말했다. "정말 어리석군요. 자신은 앞을 보지도 못 하면서 등불은 왜 들고 다닙니까" 맹인은 "당신이 나와 부딪히지 않게 하려고요. 이 등불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완전 개방형 교장 공모를 실시한 줄포자동차공업고등학교에 전북에서는 처음으로 자격증 없는 교장이 임용될 전망이다. 27일 전북도 교육청은 2학기부터 시범 도입되는 '교장 초빙.공모제'를 앞두고 완전 개방형 공모를 실시한 줄포자동차공업고등학교의 교장으로 박명규(56) 군산교육청 장학사를 임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완전 개방형 교장은 자격증이 없어도 교장직을 맡을 수 있는 제도이며, 전북 지역 공립 고교에서는 줄포자동차공업고등학교가 처음으로 이 제도에 의해 교장을 임용하게 됐다. 지난 5일 마감한 줄포자동차공업고등학교 교장 응모에는 현직 교사 2명과 장학사 1명 등 교장 자격증 미소지자 3명이 지원했으며 학교운영위원과 교육청이 각각 1.2차 심사를 거쳐 박 장학사를 임용 예정자로 선출했다. 교육청은 28일 교육부에 박 장학사를 임용 예정자로 보고해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9월1일자로 교장으로 임용할 계획이다. 한편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교장 공모를 실시했던 군산 신시도초등학교에는 응모자가 나오지 않아 교육감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교장을 뽑기로 했다고 교육청은 설명했다. 고산고교와 임실동중에는 각각 단독 응모했던 주인택(55) 이리여고 교감과 조남현(51) 장학사가 교장으로 임용될 예정이다.
올해 중소도시지역 유치원 종일반 시설 개선사업에 모두 51억원이 투입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올해 중소도시 지역 공ㆍ사립유치원의 종일제 운영에 필요한 각종 시설 환경개선 사업비로 51억원을 전국 13개 시ㆍ도 교육청에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돈은 유치원에 취침시설과 위생시설, 샤워실, 주방실, 보안시설 등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데 사용된다. 교육부는 2004년부터 1천542개의 공ㆍ사립 종일제 유치원에 환경개선비 65억원을 지원했다. 박영숙 유아교육지원과장은 "맞벌이 부부가 늘고 여성의 사회 참여가 확대돼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유치원에 맡기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유치원에서 종일제를 운영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종일제 운영에 따른 시설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도 매년 늘릴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27일 김병준(金秉俊)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논문표절과 논문실적 중복보고 논란과 관련, 김 부총리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나라당은 이번 문제가 참여정부의 부도덕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특히 김 부총리가 두뇌한국(BK)21 사업과 관련해 논문실적을 중복보고한데 사과한 점을 들며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한나라당 나경원(羅卿瑗)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마구잡이식 측근 챙기기 인사와 인사검증 시스템 고장이 빚은 또다른 개각 사고"라며 "김 부총리 스스로 고백하고 문제가 있다면 깨끗이 사퇴하는 것이 도리"라고 주장했다. 나 대변인은 특히 "제2의 황우석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김 부총리의 표절 논란은 국회 교육위 차원에서 신속하게 조사활동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재희(全在姬) 정책위의장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김 부총리의 표절이나 논문 실적 부풀리기 등 의혹이 계속되고 있는데 교육수장으로서 심각한 문제"라며 "사실이라면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우상호(禹相虎) 대변인은 "해당 논문에 대한 학문적인 엄밀한 분석도 없이 사퇴 주장부터 내세우는 한나라당의 억지 주장은 일일이 대꾸할 가치도 없다"고 반박했다. 정봉주(鄭鳳株) 의원도 "한나라당은 지방선거와 재.보선 연패후 수세에 몰린 우리당과 참여정부를 공격하기 위해 교육부총리를 공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나라당이 이날 국회에서 개최한 긴급 정책간담회에서 독고윤(獨孤潤) 아주대 교수는 최근 정부관료 등 사회지도층의 표절행위가 심각한 수준으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독고 교수는 특히 김 부총리의 표절시비 및 상습적 논문재탕 시비와 권오승(權五乘) 공정거래위원장의 논문표절 시비 등을 대표적인 '지도층 표절 사례'로 거론하면서 "지도층 인사들이 표절을 범할 정도로 부정직하고 이런 사람들이 국가의 주요정책을 수립한다면 그런 국가에는 재앙도 닥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병준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27일 국민대 교수 재직시절 동료 교수들과 공동으로 교육부의 두뇌한국(BK)21 사업에 선정돼 연구비를 받은 뒤 동일한 논문을 2개의 연구실적으로 보고했던 사실에 대해 사과했다. 김 부총리는 그러나 "교육에 관해 생각하고 고민해온 것들은 해볼 수 있도록 기회와 도움을 달라. 교육정책 방향이 틀리고 일을 잘못하면 호되게 꾸짖어 달라"고 말해 사퇴의사는 없음을 분명히 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통해 "아마 최종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실무자의 실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연구자가 최종 확인했어야 했는데 못한 것은 두말할 것 없는 제 잘못"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김 부총리는 "일부에서 연구비를 더 받기 위한 것 아니냐, 실적 부풀리기 위해서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는데 최종 보고서이기 때문에 연구비를 더 받는 것과는 상관이 없고, 논문 실적은 그 논문이 아니더라도 이미 약속한 실적을 냈기 때문에 일부러 부풀릴 이유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김 부총리는 "사업결과 보고서를 내도 다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점수를 깎거나 더하는 절차가 있다"며 "그 논문을 넣어도 0.5점인가 올라간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또 "표절 의혹과 관련해서는 개인적으로 부끄러울 것이 없다"며 "여러가지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점들이 있지만 그런 부분은 앞으로 짐으로 생각하고 풀어나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부총리는 "교육부 수장으로서 비전이나 사업들을 제대로 내놓기도 전에 여러가지 문제로 인해 염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다"며 "감히 부탁드린다면 저한테 과거가 아닌 미래를 봐줄 것을 간곡히 말씀드린다. 새로운 교육지평을 열려는 간절한 소망이 있는데 도와달라"고 말했다. 그는 동일한 논문을 학술지에 2번 게재한 데 대해서는 "2001년 1월에 한양대에, 그해 12월에 국민대에 논문을 실었다"며 "한양대 지방자치연구소 논문집은 논문 하나 달라고 해서 내게 됐고 국민대 사회과학 논총은 밖에서 발표한 논문을 다시 실을 수 있게돼 있으며 고치고 나니까 제목이 약간 바뀌지 않았을까 싶다"고 해명했다. 김 부총리는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로 있던 1999년 동료교수 2명과 함께 팀을 구성해 '지방정부 경영, 행정 진단 및 평가연구인력 양성'을 주제로 BK21사업에 선정돼 2억700만원을 받았다. 그는 이어 8편의 논문 작성 사실을 교육부에 보고했으나 2001년 작성한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임용에 대한 소고-의의와 도입상의 기본원칙'(한양대 지방자치연구소 학술지)과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임용제에 관한 연구'(국민대 사회과학 연구소 학술지)가 같은 논문으로 밝혀졌다.
한나라당은 27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부산지부가 북한의 '현대조선역사'를 토대로 교사 학습용교재를 만들어 사용한 것과 관련, 국회차원의 국정조사 등을 요구하는 등 강하게 비판했다. 전여옥(田麗玉) 최고위원은 이날 염창동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교조의 북한책 베끼기를 보고 많은 국민들이 전교조가 아니라 붉은사상을 지닌 '적교조'라는 판단을 내렸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재희(全在姬) 정책위의장도 "6.25전쟁을 남쪽 해방전쟁으로, 선군정치를 긍정적으로 묘사한 것은 충격적"이라며 "교육부는 실태를 낱낱이 조사해 문책할 것은 문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 정책위의장은 "한나라당은 지난해 11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전교조 계기수업의 이념적 편향성을 지적했지만 교육부가 지금껏 방치하고 있었다"고 교육부 책임론을 제기했다. 나경원(羅卿瑗) 대변인은 논평에서 "전교조가 해방구가 됐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고 전교조에 불순세력이 깊숙이 침투해 있다는 의혹을 떨칠 수 없다"며 "학교가 어느 새 북한이 파고들어 온 땅굴이 돼 버렸다는 공포감을 느낀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어린 학생을 이념의 도구로 이용하는 교사는 더 이상 교사가 아니며 전교조는 해체돼야 한다"며 "이번 사건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있어야 하며 국회차원의 국정조사와 학부모가 참여하는 시민단체 차원의 실태조사도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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