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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노무현 정부에서 더 이상 극적인 드라마는 없다” 김병준 교육부총리가 지난 6월 기자에게 했다는 말이다. 그런 말을 자신 있게 할 수 있었던 그였지만 대통령한테 임명장을 받고 교육부총리로 취임한지 13일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교육부총리로 지명되었을 때부터 그동안의 행적을 비난하며 반발하는 세력이 많았다. 교육주체들마저 이구동성으로 잘못된 인사임을 지적했다. 두 딸의 외고 입학특례 의혹과 병역 문제도 사람들을 미심쩍게 했다. 하지만 코드인사를 일삼는 노무현 대통령은 그가 ‘왕의 남자’라는 것을 세상에 알렸다. “더 이상 드라마가 없다”던 김병준 교육부총리가 스스로 온 국민의 관심을 끌기에 부족함이 없는 13일간의 드라마를 만들었다. 드라마는 처음 논문의 도덕성이 문제가 되었을 때부터 국회교육위에서 할말을 다하고 사퇴하기까지 ‘정면 돌파냐 사퇴냐’로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다 ‘왕의 남자’가 꼭 화려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며 막을 내렸다. 2003년 2월 23일 제16대 대통령에 취임한 노무현 대통령이 2003년 3월 윤덕홍 대구대 총장을 교육부총리로 임명하면서 했던 말이 “교육부 장관은 나와 임기를 함께 하겠다”였다. 그런데 결과는 어떠했는가? 교육부총리라는 자리가 안병영, 이기준, 김진표, 김병준으로 이어지며 이제 교육정책은 노무현 대통령이 실패한 정책 중 하나가 되었다. 제발 이제부터라도 청와대에서 현안이 많은 교육정책이 표류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교육정책이 몇 달 동안 표류하는 일은 막아야한다. 그렇다고 졸속인사를 단행하는 일도 있어서는 안 된다. 매번 이정도로 문제가 확대되었으니 도덕성과 뚜렷한 교육철학이 요구되는 교육부총리만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교육주체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한 후 임명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을 알만도 하다. 교육부총리부터 잘 임명해야 교육이 바로 설 수 있다. 이제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더 이상 극적인 드라마가 없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교육이 더 활성화 된다.
감사원은 사의를 표명한 김병준(金秉準) 교육부총리의 '논문의혹'을 계기로 문제점이 드러난 BK(두뇌한국)21 사업과 관련, 3일 "언론 등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모니터링 차원에서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한 후 감사실시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의 이 같은 방침은 김 부총리의 논문의혹과 맞물려 그간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돼 왔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BK21 사업에 대한 전면 감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관련 자료에 대한 모니터링을 거쳐 표절 등 교수 논문 제출의 부실실태, 예산집행 내역 등에 대한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열린우리당 정봉주(鄭鳳株) 의원은 1일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 질의과정에서 감사원 감사 필요성을 주장했으며 민주노동당 최순영(崔順永) 의원도 2일 성명발표를 통해 감사원의 감사착수를 촉구했다. BK21 사업이란 세계 수준의 대학원 및 지방대 육성을 위해 과학기술.인문사회.지방대.특화사업 분야에 정부 예산을 투입하는 대규모 국책 사업으로, 1단계인 1999년부터 2005년까지 매년 2천억원씩 7년간 1조4천억원, 2단계 사업을 통해 올해부터 2012년까지 7년간 2조300억원 등 모두 3조4천여억원이 투입된다.
교육혁신위원회가 지난달 21일 본회의에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교원정책특위가 부결시킨 교장공모제안을 다시 강행하기로 했다. 1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교사는 누구나 응모할 수 있도록 하고, 공모 절차는 학부모 총회의 의견을 존중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혁신위가 부결된 안을 다시 강행하면서 협력관계를 가져야 할 교원 간에 대립과 갈등은 피할 수 없게 됐다. 나아가 이제는 교장공모제가 학교운영의 지배구조 확보를 위한 헤게모니 쟁탈전으로 치닫고 있는 것 같다. 이 모습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이 어떠할지 걱정스럽다. 사실 학부모들의 학교에 대한 평가는 그리 좋은 편이 못된다. 사교육의 팽창이 공교육의 부실 때문이라는 원망도 하고, 학생들의 수업만족도가 OECD 회원국 가운데 하위권이라는 조사보고도 있었다. 그래서 교육당국에서는 지금을 공교육의 위기 시기라고 규정하고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해서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국민들의 생각도 다르지 않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교원들이 학교운영의 권한을 차지하기 위해 쟁탈전을 벌이는 것이 결코 아니다. 교원들이 전문성을 향상시켜 자신들의 자녀들을 더 잘 가르쳐주길 바라며, 나아가 학교가 갖는 사회적 책무를 더 잘해주기를 바란다. 교원 중에서도 교장이 학교의 교육력을 제고시키는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국민들이 원하는 교장은 교사들 중에서 선발해 교장직을 수행하다가 임기가 끝나면 교사로 다시 돌아가는, 마치 지나가는 과객과 같은 존재가 결코 아니다. 국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교장이 권한만 누리고 책임지지 않는 것이다. 교장이 철저한 책임감으로 좋은 학교를 만들어 주길 바라고 있다. 책임을 진다는 것은 마음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능력 즉, 전문성이 필요하므로 지금 국민들은 전문성을 갖춘 교장을 절실히 원하는 것이다. 교장공모제가 갖는 특성 중의 하나는 15년 교사 경력만 있으면 누구나 교장으로 응모할 수 있다는 것이다. 15년간 학생을 가르치고 나면, 학교를 운영할 능력을 갖게 된다고 보는 것이다. 물론 그 정도 경험이면 교사로서 상당한 능력을 축적한 것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가르치는 전문성이라면 몰라도 학교경영의 전문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잘못된 가정이다. 교수전문성과 경영전문성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은, 마치 기업에서 생산직 경력 15년이면 누구나 CEO로써 회사를 충분히 경영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다. 결국 교장공모제는 국민의 뜻과는 상관없이 교직내부에서 특정 교원세력이 학교운영의 지배구조를 바꾸어 헤게모니를 차지하는 데는 유리할지 몰라도, 교장의 전문성을 보장하고 국민에 대한 학교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학교의 교육력을 제고시키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교장공모제가 갖는 또 다른 특성은 학교운영위원회가 교장선발에 자율적 결정권을 갖는다는 점이다. 외국의 예를 볼 때, 학교가 공모교장을 선택하는 경우는 단위학교의 운영이 전적으로 학교구성원에 의해 자립적으로 운영되고, 그 결과에 대해 구성원들이 스스로 책임지는 형태의 학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자립형 사립학교나 대안학교 정도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본래 자율은 책임을 전제로 하고, 책임지지 않는 자율은 방종에 지나지 않는 것인데, 현재 우리나라의 학교운영위원회는 책무성이라는 개념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실정이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그동안 교육감 선거 때마다 학교운영위원들이 보여준 무책임한 행태는 국민들을 실망시키고도 남는다. 그리고 벌써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교장선출에서 수적 우위를 차지하기 위하여 교원단체들과 학부모단체들이 학교운영위원 확보경쟁에 나섰다는 것이다. 이것이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란 말인가?
교육혁신위가 교원정책특위에서 부결된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12일 전체회의에서 다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15년 이상 교육경력을 지닌 교사 등이 교장에 응모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학운위가 실질적으로 심사․선정하도록 해 사실상 전교조의 교장선출보직제 형태를 그대로 차용했다는 논란이 예상된다. 혁신위는 학부모 총회 등을 통해 학교가 공모제 도입을 요구하면 시도교육감이 지정․운영하는 방식을 택했다. 교장 자격증이 없는 일정 경력자를 대상자로 함으로써 교사는 물론 대학교수가 바로 교장에 임용되도록 길을 텄다. 당초 폐지하려 했던 교감 제도는 그대로 두되, 공모 교장이 교감 자격증 소지자 중에서 초빙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 공모교장에게 소속 교원의 30%를 초빙할 수 있도록 인사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교총은 “교장 자격증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고 양성, 연수, 자격을 달리하는 교수를 교장에 임용하는 것은 초중등 교육을 무시하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전문성과 책무성을 갖지 못한 학운위원들이 투표로 교장을 선출하는 방식은 학교를 선거판, 정치장화 해 오히려 교육력을 저하시킬 것”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한 혁신위원은 “교육부와 조율을 거친 후 대통령께 보고할 예정이지만 사실상 안이 그대로 통과될 듯하다”며 “교총의 반발을 의식해 수석교사제도 적극 도입하기로 하고 그 세부 방안은 교육부에서 작성키로 했다”고 전했다. 혁신위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교원 임용․승진제도 개선안을 의결하고 16일 대통령께 보고하기로 했다.
지난해 대전지역 사립대학들의 등록금 수입은 모두 증가한 반면 재단 전입금과 기부금 수입은 감소하거나 제자리여서 학생들의 부담만 증가했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3일 대전지역 대학들에 따르면 한남대의 경우 지난해 학교회계(2005.3-2006.2) 결산결과, 등록금 수입은 759억4천200만원으로 전년도의 732억9천100만원에 비해 3.6% 증가했다. 반면 학교법인 재단 전입금은 5억2천400만원으로 전년도의 6억9천200만원에 비해 24%가량 크게 감소했고 기부금 수입은 76억6천200만원으로 전년도(73억5천900원) 수준에 머물렀다. 대전대는 같은 기간 등록금은 622억7천100만원으로 전년의 596억2천800만원에 비해 4.4% 증가했으나 전입금은 23억800만원으로 전년 회계의 25억6천700만원에 비해 10%가량 감소했다. 기부금 수입도 29억 6천700만 원으로 전년 50억 3천600만 원에 비해 크게 못 미쳤다. 목원대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같은 회계기간에 등록금 수입은 599억4천100만원으로 전년도의 558억6천900만원에 비해 7.3% 증가한 반면 재단 전입금은 15억 1천100만원으로 전년도의 16억 1천700만 원에 비해 6.6% 감소했다. 기부금 수입 역시 4억9천400만원으로 전년의 17억9천400만원에 비해 72%나 큰 폭으로 준 것으로 파악됐다. 배재대는 같은 기간 등록금으로 568억2천200만원을 걷어 전년의 554억6천300만원에 비해 2.5% 증가했으나 기부금 수입은 11억5천200만원으로 전년도 64억6천100만원의 20% 수준에 밑돌았다. 재단 전입금 수입은 10억5천200만원으로 전년의 1억5천700만원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우송대도 지난해 등록금 수입이 327억6천400만원으로 전년의 309억6천600만 원에 비해 5.8% 증가한 반면 기부금은 3억9천900만원으로 전년 수준(3억4천600만원)을 맴돌았다. 다만, 재단 전입금은 20억원으로 전년의 6천300만원에 비해 크게 늘었다. 지역사립대학 한 관계자는 "학생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등록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으나 물가상승과 원활한 학교 운영 등을 위해서는 점진적인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재단 전입금이나 기부금 모금을 늘리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어젯밤은 생각보다 덥지 않아 잠을 편안하게 잘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은 어떠했습니까? 우리학교 정원에 심겨진 해바라기가 고개를 숙이고 있어 햇빛을 좋아하던 해바라기도 더위에 못 견뎌 그러나보다 했는데 해바라기를 정성껏 키워온 선생님께서 일찍 출근하셔서 물어보았더니 알이 꽉 차 고개를 숙인다고 하더군요. 오늘 아침 알이 꽉 차니 좋아하던 햇볕도 마다하고 고개를 숙이는 해바라기의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는 다짐도 해 봅니다. 무르익은 벼만 고개를 숙이며 자신을 낮추는 줄 알았는데 고개를 쳐들고 잘난 체하며 햇볕만 바라보던 해바라기도 그러네요. 해바라기를 다시 보게 됩니다. 햇빛만 쳐다보는 해바라기도 속이 꽉 참으로 고개를 숙이게 되고 겸손으로 인해 땅을 쳐다보며 그림자를 쳐다보네요. 겸손해야만 지금까지 쳐다보지 않았던 그림자도 쳐다보게 되고 땅을 쳐다보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해바라기와 같이 겸손해야만 지금까지 보이지 않던 것도 보게 되는 안목이 생길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학생들의 그림자도 보게 될 것 같고, 어두운 면도 발견할 것 같고, 선생님들의 그림자도 보게 될 것 같고, 어두운 면도 보게 될 것 같네요. 드러나는 나쁜 점보다 드러나지 않은 좋은 점도 보게 될 것 같네요. 해바라기가 고개를 숙여 땅을 쳐다보는 것을 보면서 드러나는 햇볕의 찬란함보다 드러나지 않은 땅의 고마움도 보게 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지금까지는 선생님들의 드러나는 못된 점만 눈에 들어오고 드러나지 않는 좋은 점을 보지 못했는지 안타까운 마음이 드네요. 그러니 불평이 많아지고 감사가 적은 것 같네요.아마 교만한 눈으로, 이기적인 눈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겸손한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다는 다짐을 해 봅니다. 그리고 학생들을 바라보는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러나는 선행만 보고 그 학생을 평가하고 나쁜 점만 보고서 학생들을 교육하려고만 했지 드러나지 않은 선행은 보지 못하고 좋은 점을 발견하지 못해 학생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보다 꾸중과 질책이 많지 않았나 하는 아쉬운 마음도 있습니다. 또 해바라기처럼 겸손해지기 위해 알찬 사람이 되어야 겠다는 다짐도 해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배움이 필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서고금을 비롯한 좋은 선생님들을 많이 만나야 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글 한 편 쓴다는 것은 그분의 인품이 그대로 반영되고, 삶이 반영되고, 생각이 반영되고, 행동이 반영되었기에 성공적이고 날마다의 승리의 삶을 사시는 분에게 배우지 않을 수 없지요. 그래야만 꽉 찬 해바라기 알맹이처럼 되어 고개를 숙이지 않겠습니까? 이제껏 해바라기처럼 햇빛만 바라보고 살아온 못난 저를 많이 깨우쳐 주고 혼내 주네요. 짧은 인생, 늙어가는 주제에 더 이상 햇볕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답지 못한 햇볕 인생이 아니라 그늘 속에서라도 사람답게 사는 그림자 인생이 되어 보렵니다. 그래야 세월이 지나 교직을 떠나 되돌아보는 날이 올 때 떳떳하리라는 생각이 드네요. 교육은 겸손입니다. 나 자신이 먼저 겸손해지면 주위의 선생님들도, 학생들도 겸손해질 것 아니겠습니까? 겸손해지면 보이지 않은 좋은 것도 보입니다. 보이는 나쁜 것은 보이지 않을 것 같네요. 겸손해지면 사랑의 눈을 가지게 될 것이고 선생님들을, 학생들을 아름답게 볼 것입니다. 그래야만 온 학교가 아름답게 여겨질 것입니다. 지난 4월 17일 봄소풍 가는 날 많은 아름다움을 보고서 메모한 것을 소개하면서 마무리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아마 그 때 나름대로 교만의 눈, 이기적인 눈이 아닌 겸손의 눈, 사랑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아름다움을 발견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 -앞부분 생략- 지난주 소풍은 우리들에게는 아름다움이었습니다. 비로 인해 걱정을 해야 했지만 날씨는 우리 편에 서 있었습니다. 비록 바람이 차가워 좀 불편하긴 했지만 비온 뒤라 공기는 더욱 맑았으며 주위의 풍광도 더욱 아름답게 다가왔습니다. 교무부장 선생님이랑 자전거를 타고 공원을 한 바퀴 돌았는데 우리 학생들은 쉽게 눈에 띄었습니다. 5개 고등학교가 소풍을 왔다는데 교복을 입은 학교는 우리 학교밖에 없었으니까요. 어설픈 사복차림보다 우리 학생들의 교복차림이 훨씬 아름다워 보였고 단정해 보였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서 생기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과 어울려 함께 노는 모습도 인상적이었고 대할 때마다 환하게 웃으며 인사하는 모습도 4월의 꽃보다 더 아름다웠습니다. 이런 학생들의 생동감 넘치는 활기가 교실 안에까지 연결되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가져 봅니다. 예전과는 달리 선생님들의 자리가 너무 초라해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전에 맛볼 수 있었던 정겨운 멋은 찾아볼 수 없었지만 반면에 비록 자리는 초라했지만 선생님들의 모습은 4월의 햇살 아래 아주 맑고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점심을 3학년 담임선생님과 함께 하는 자리를 가졌었는데 장소며 맛이며 선생님들의 얼굴들이 아름답게 다가 왔습니다. 아름다운 눈으로,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일까요? 벗은 안경을 쓰며 멀리 앉아 계시는 선생님들을 바라보려고 하니 한 원로 선생님께서 멀리서 바라보면 더 아름답게 보인다고 하네요. 멀리서도 가까이서도 선생님 한 분, 한 분이 4월의 꽃보다 더 예뻐 보이고, 아름답게 보임은 저에게 하나의 행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점심 후 학교를 돌아오니 아름다운 모습들은 계속됩니다. 여유를 찾은 듯이 땀 흘리며 국화를 손질하는 모습이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처럼 눈에 들어왔으며, 학급 전원이 담임선생님과 함께 운동장 조례대에서 피자를 나누며 마음으로 정을 나누는 모습도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찾아온 43세의 여 제자와 차를 나누며 대화하는 순간도 아름다운 시간이었습니다. 학생들은 꽃보다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언제나 아름다운 눈과 마음의 눈으로 학생들의 아름다움을 바라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학생들의 생기를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도예사가 흙을 빚으면서 흙 속에서 생기를 찾듯이 우리들은 학생들과의 생활 속에서 생기를 찾아야 합니다. 그들이 생기를 잃었다면 봄기운에 새순이 돋듯이 선생님의 따뜻한 입으로 생기를 불어넣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할 일입니다."
작년부터 학생복지부 업무를 맡고 있다보니 ‘생명존중교육’에 대한 공문을 가끔 받아보게 된다. 여름 방학 직전 업무연락으로 추후 장학지도에 대비하여 ‘생명존중교육’에 철저한 계획과 계획에 따른 실천을 지시받은 바도 있다. ‘생명존중교육’은 백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공문을 받을 때마다 다시 한 번 계획을 점검해 보고 담당자로서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런데 오늘 본 한 TV프로그램에서 생명존중 사각지대를 다룬 것을 보고 마음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분함을 감추지 못하였다. 그 곳은 다름 아닌 생명이 가장 존중되어야 하는 병원이었는데 보도된 병원들로 인하여 불철주야 생영을 지키기 위하여 애쓰는 많은 병원들이 함께 국민의 질타를 피하기 어렵게 되었다. 치과에서 맨발이나 위생장갑을 끼지 않고 환자진료에 임하고 치아 교정 시 사용하는 보철을 다른 사람에게 재사용 하는 의사나 소독을 제대로 하지 않고 기구를 사용하는 치위생사들의 모습이 보여 졌고 2차 감염으로 고통 받고 있는 환자들의 인터뷰하는 모습이 있었다. 또 천차만별의 내시경 소독하는 모습이 보여 졌다. 얼마 전 남편이 내시경을 했기에 더욱 관심 있게 보았다. 세척-소독-헹굼-건조-보관으로 이루어진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에서 제정한 내시경 가이드라인이 지켜지지 않은 채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보고를 하였다. 내시경을 휴지나 수건으로 닦고 쓰레기통에 걸쳐 놓았던 장갑으로 기구를 만지는 등 불결하기 짝이 없는 소독의 과정을 차마 볼 수 없어 눈을 돌리고 싶을 지경이었다. 이어 성형외과, 산부인과, 이비인후과 등에서도 소독법은 제각각인 모습이 비쳐졌다. 감염관리실의 설치가 의무적인 300병상 이상의 대형병원에 비해 중소 병의원은 전혀 관리나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다는 기자의 말을 듣고 국민들의 생명을 지켜야 한다는 거룩한 책임감 보다는 ‘의무적이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똑똑하고 머리 좋은 사람들의 가지는 태도인가? 더욱 납득할 수 없는 일은 국민들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보건복지부는 각 시군구청으로 책임을 떠넘긴다니 이 어찌된 일인지... 의사들과 간호사들도 모두 가족과 친척, 지인들이 있을 것이다. 어떻게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에서 이런 일이 공공연히 벌어질 수 있다는 말인가? 그런데 어처구니없는 일은 병원의 직원들이나 그 가족들은 아침 일찍 1번으로 내시경 검사를 받게 하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이었다고 한다. 과연 생명을 다루는 의사들의 양심이 이 정도인가? 초, 중, 고 홈페이지에 ‘생명존중교육’에 대한 내용이 메인 화면에 떠 있는 경우가 많다. 홈페이지에만 올리고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제 우리 교육도 말로만 하지 말고 실천할 때다. 교사들과 관리자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사회의 한 단면은 교육자들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1997년 12월 생명윤리연구소가 출범을 하면서 그 누구보다도 생명을 그토록 중시하였던 장기려 선생의 아호를 빌려와 '성산 생명의료윤리연구소'라는 명칭을 정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장기려 박사에 관한 글을 소개하고자 하니 혹시 의사들이 이 글을 본다면 ‘바보 의사 이야기’ 중의 일부인 한국의 슈바이처 장기려 박사에 관한 글을 눈여겨보길 바란다. “---중략 원래, 잇속이 밝지 않아 셈을 잘 할 줄 모르고, 바보 같을 정도로 마음이 착한 장 박사에게"시골 우리 집은 논도 밭도 없고 소 한 마리도 없는 소작농이어서 입원비나 치료비를 납부할 능력이 없습니다."라고 환자들이 하소연하면, 장 박사는 그들의 딱한 사정을 생각하고는 눈물겨워하였다. 병원비 대신에 병원에서 잡일을 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는 없겠느냐는 환자들의 제안에 장 박사는 환자의 치료비 전액을 자신의 월급으로 대신 처리하곤 하였다. “
"성행위를 경험하는 연령이 빨라지고 있으며, 10대의 임신 중절이나 성감염증도 적지 않은 현실입니다." 한 살 반 된 아들을 안고 있는 요코하마 시내의 한 소녀(１８살)는 「좋아했기 때문에」라고 동급생에게 성 체험을 이야기하였다. 이 소녀는 16살에 임신, 17살에 출산하였다. 그 때에 평상시 사용하고 있던 콘돔은 수중에 없었으며, 그의 남자는「중절하라」라고 했지만 출산한 것이다. 이후 두 사람은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부모님과 아들 ４명이 함께 살면서 밤에 피자가게에서 일하고 있다. 그의 남자도 토목 관련 일을 하면서 장래 함께 사는 자금을 모으고 있다. 그의 주위에는 "１년 동안 콘돔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임신하지 않아"라고 말한 친구도 결국은 임신을 했다. 요즈음 고등학생 가운데는 「성행위를 하여도자신은 임신하지 않는다」라고 믿고 있으며 에이즈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의외로 많다」 는 것이다. 이러한 미혼 엄마들은 출산 후 같은 또래의 한 명이 쓰는 육아 일기를 매일 인터넷으로 읽는다. 아마「같은 세대의 엄마가 어떻게 하고 있을까 관심이 많고 불안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다. "설마 우리 아이는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였지만 믿기지 않는다"라고 한 어머니(５２살)는 속 마음을 털어 놓았다. 그래서 요즘엔 손자를 돌보기 위해 주 ５일 일하고 있던 것을 ２일로 했다. "너무 빠른 임신은 부모를 포함해 주위에 큰 영향을 준다"라고 이야기하였다. 요코하마시내가 있는 한 산부인과 의원은 １０대가 중절을 요구하는 경우에 그 상대와 그 양친 모두 ４명이 아침 7시에 오도록 한다. 원장은 이 부모들에게 강하게 이야기 하지 않으면 다시 반복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의사에 의하면 １０년 전에 비하여, １３-１６살 청소년의 중절 및 출산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도쿄도 유·소·중·고·심장성교육연구회」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고교 ３년생의 성 경험 비율이 남자는 ８４년에 ２２%였던 것이 02년에 ３７.３%로, 여자는 １２.２%로부터 ４５.６%로 증가하였으며, １０대의 중절자도 전국 평균으로 ９２년에 １,０００명당 ６.８건이었으나 ０１년에는 １３건으로 두배 증가하였다. 후생노동성이 ０４ 년도 말, 전국 ３,０００명의 남녀에게 실시한 조사에서는 과거１년에 성교를 해 매회 피임한 숫자는 １６-１９살 남자가 ５４.５%, 여자는 ３１.３%에 머물렀다. 도쿄도 미나토구의 한 산부인과에는 중절이나 성병을 몇 번이나 반복하면서 오는 소녀가 있는데, 그 이유를 물으면「그가 콘돔을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이다. 시기별로는 여름방학이나 겨울 방학의 뒤에 증가한다. 아카에다 의사(６２살)는 ７년 전부터 카페 등에서 젊은이에게 길거리 상담을 통해 콘돔을 사용하는 교실을 열고 있다「최초의 단계에서 가르치지 않으면 아주 힘들게 된다」는 것이다. 일본 가족계획협회 클리닉(키타무라소장)은 병원에 가지 않고 임신이나 성감염증 등으로 고민하는 여 학생을 위해 리플릿을 만들었다. 고민을 하지 않기 위해서 산부인과에 가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학생들의 의견을 참고하여「부모에게 알려지지 않는가?」 「돈은?」등 알기 쉽게 안내하고 있다. 게임센터나 학생들이 많이 드나드는 곳에 둘 예정이라고 한다. "아이들은 어느 의미로 사회의 피해자이다. 자신의 몸을 지킬 수 있도록 성 정보를 포함한 정보의 읽기 해결법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 쿄토대학 키하라 조교수(５２살)의 주장이다. 지금까지 약 ２０만명 이상의 중고생을 대상으로 성 행동 조사를 해 왔다.「성행위를 전제로 하지 않고,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쌓아 올리는 것의 중요함을 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요즈음 １０대 젊은이들은 만화나 비디오, 인터넷 등에서, 넘치는 성 정보로 말미암아 일찍부터 성교를 재촉받고 있다는 견해이다. 키하라씨 등이 실시한 ０４년의 전국 공립 고교생 １만명 조사에 의하면, 고교생 중 성교에 긍정적인 학생은 전체의 ７-８ 할 수준이었다. 고 １학년 남자를 제외한 학생 가운데, 성 경험자 중 상대의 인원수가 「４명 이상」이라고 대답한 학생도 약 ２할 이었다. 바라지 않는 10대의 임신·중절이나 성감염증의 유행을 막기 위해 키하라씨는 ５년 전부터 중,고등학교에서 에이즈 예방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주요 내용은 학생 스스로가 감염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나 인간 관계를 잘 갖도록 하는 등 성의 중요함 등을 가르치고 있다. 프로젝트 참가한 학교는 수업을 실시하기 전에 학생들의 지식·성 의식·행동이 어떤 상황인가를 조사한 후에 학생들 수준에 맞춰 수업을 한다. 매년 약 100개교가 참가하여, 지금까지 약 ５만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을 해 왔다. 그 결과 성감염증에 대한 지식이나 자신에게도 감염 위험이 있다고 하는 의식이 증가해 고교생으로의 성 관계를 용인하는 비율은 점차줄어 들었다는 것이다.
교육부총리 임명 안을 놓고 13여 일간의 여·야 정치인들의 공방이 있었다. 그 어느 쪽 하나 양보하지 않을 것 같은 팽팽했던 싸움이 결국 김 부총리의 사의 표명(2일)에 따라 일단락이 지어진 것 같다. 1일 김 부총리는 본인이 자처한 국회 교육위원회 청문회를 통해 논문 표절 및 중복게재 의혹에 대한 진실을 털어놓음으로써 어느 정도 만족해하는 눈치였다. 그리고 다음 날 2일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걸림돌이 될 수 없다며 돌연 사퇴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이번 일로 정부는 각계각층에서 흘러나온 쓴 소리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다. 그런데 김 부총리의 사의 표명을 두고 여·야 모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본인의 학자로서의 명예를 회복한 연후에 대통령과 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한 용단으로 높이 평가한다."(열린우리당) "김 부총리가 물러난 것은 민심에 따른 결정으로, 환영할 일"(한나라당) 이는 곧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김 부총리가 교육부총리로서 부적격자임을 인정한다는 이야기가 아닌가.좀더 신중하지 못한 정부의 처사가 정말이지 한심스럽기 짝이 없다. 아무튼 늦은 감은 있지만 자리에 연연하지 하지 않고 국민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인지하고 모든 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인 김 부총리의 용기는 대단하다고 본다. 그래서 일까? 청문회를 마치고 난 뒤, 기자들의 질문에 김 부총리는 기분이 좋았다며 씁쓸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고 한다. 사실 김진표 부총리의 사임에 이어 신임부총리로 누가 물망에 오를까 많은 사람들은 기대를 하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편 어떤 사람은 "누가 그 자리에 있어도 달라지는 것은 없다"라고 비꼬는 사람들도 있었다. 일각에서는 우스갯소리로 '부처님과 예수님'을 합쳐 놓은 사람을 그 자리에 앉혀 놓아야 된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일로 국민들의 심려를 끼쳐준 것에 대해 깊이 사과하고 청와대 코드에 맞춘 인사가 아닌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인선을 해야 한다. 그리고 아직도 해결되어지지 않고 있는 교육현안들이 많다는 것을 직시하여 빠른 시일 내에 부총리의 인선을 마무리 지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국민의 불안과 불만을 최소화시키는데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교육이 백년대계인 만큼 빈번한 장관의 교체로 인해 우리의 교육 정책을 뒤흔들어 놓아서는 안 된다고 본다. '교육이 바로 서야 나라가 선다'라는 말이 있듯 이로 인해 국민의 정서가 불안해 지면 국가가 위기 상황까지 이르게 될지 모른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차기 교육부총리로 누가 물망에 오를지는 모른다. 다만 우리의 교육 현실을 바로 알고 몸소 실천할 줄 아는 청렴결백한 사람이 임명되기를 기대해 본다. 진료보다 처방을 잘해주는 의사가 환자에게 중요하듯 국민 모두는 우리나라에 현재 만연하고 있는 입시라는 중병을 잘 치료해 줄 수 있는 부총리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무더위 속에서 오늘도 우리 아이들은 방학 보충수업과 야간자율학습으로 지쳐가고 있다. 조변석개(朝變夕改)식의 대학 입시의 변화로 더 이상 이 아이들이 정책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그리고 학부모들이 과다한 사교육비로부터 해방되기만을 간절히 기도해 본다.
제6대 대전시교육감에 김신호(金信鎬.53) 공주교대 교수가 선출됐다. 김씨는 지난달 31일 실시된 교육감 재선거에서 최다 득표를 한 뒤 차점자인 이명주(李明珠.46) 공주교대 교수와 2일 벌인 결선투표에서 유효투표수(2천906표)의 66.8%인 1천942표를 얻어 964표(33.2%)를 얻은 이씨를 978표 차이로 물리치고 새 교육감에 당선됐다. 김 교육감 당선자는 충남 강경상고와 공주교대, 한남대, 미국 웨스턴일리노이대(교육학 석사), 아이오와대(교육학박사)를 졸업했으며 현재 공주교대 교수와 대전시교육위원(2선)직을 맡고 있다. 김 당선자는 3일 취임식을 갖고 2009년 1월까지 교육감직을 수행하게 된다.
김병준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교수시절의 논문 문제로 2일 전격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앞으로는 교수 출신이 교육부총리에 임명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교육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이번에 논란이 된 논문 표절이나 중복게재, 연구비 중복수령, 논문실적 중복보고, 학위거래 문제 등은 대학사회에서 '관행'처럼 사실상 용인되고 있기 때문. 서울의 한 대학교수는 "지금 비난의 화살이 김 부총리에게만 쏟아지면서 사퇴까지 이어졌지만 문제의 핵심은 최근 대학 교수사회의 기형적인 학문연구 풍토"라며 "표절행위 이상으로 대학사회에 만연해 있는 무임승차식 논문게재 관행, 논문 쪼개기, 논문수 만능주의 등은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어떤 교수도 이런 관행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교수들 가운데 차기 교육부총리 인물을 찾기도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설령 부총리 지명을 받은 교수도 선뜻 수락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이야기다. 2001년 1월29일 교육부장관이 부총리급으로 격상된 이후 교육계 수장을 맡았던 인물은 제1대 한완상씨, 제2대 이상주씨, 제3대 윤덕홍씨, 제4대 안병영씨, 제5대 이기준씨, 제6대 김진표씨, 제7대 김병준씨 등 모두 7명이다. 이들 중 경제 고위관료 출신 정치인인 김진표씨 1명을 제외하고는 6명 모두가 교수 출신이었다. 한완상씨는 서울대 교수였고 이상주씨는 서울대 사대교수, 윤덕홍씨는 대구대교수, 이기준씨는 서울대 교수 등이었던 것. 부총리 격상 이전에 교육부장관을 지냈던 인물들을 살펴봐도 대부분 교수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그동안 교수 출신이 교육수장을 거의 도맡다시피 했지만 이제는 이런 인사관행은 깨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한 사립대학 교수는 "언론이나 야당이 김 부총리에게 들이댔던 잣대로 다른 교수와 학자들에게도 똑같이 적용한다면 그 어떤 사람도 논문 표절 및 중복게재와 연구비 중복 수령 등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교수출신에게 교육부장관을 맡기는 것이 커다란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도 '한나라당 교수 출신 의원중에서도 논문 재탕 사례가 많다'는 내용의 자료를 배포한 데 이어 "교수출신 현역의원들은 물론 다른 공직자들도 언론의 잣대로 보면 논문 재탕 및 표절, 중복 게재, 실적 부풀리기 등의 의혹을 모두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김 부총리 사태파문으로 인해 그 어떤 교수가 차기 교육부총리 내정통보를 받더라도 이번처럼 왜곡된 의혹으로 정치적 공세를 펼친다면 선뜻 수락할 수 있겠느냐"며 "따라서 당분간은 교수출신이 교육부총리직에 앉는 일은 별로 일어날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와 교육계에서는 후임 교육부총리로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여러 인사가 거명되고 있다. 논문 파동이 있었지만 그래도 교육계 수장이 되려면 교수 등 고등교육에 소신이 있고 일선 학교 경험도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학계 인사로 어윤대 고려대 총장, 이경숙 숙명여대 총장과 교육부 차관 출신인 김신복 서울대 부총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을 지낸 이현청 호남대 총장 등이 거론된다. 특히 일각에서는 정운찬 전 서울대총장의 경우 본인이 정치나 행정부 입각에 전혀 관심이 없다고 거듭 밝혔음에도 난마처럼 얽혀 있는 주요 교육정책 현안을 풀려면 정 전 총장이 적임자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설동근 현 대통령 자문 교육혁신위원회 위원장 겸 부산시교육감 등이, 정치권에서는 한때 노 대통령이 교육부총리에 공을 들였으나 본인 고사로 무산된 민주당 김효석 의원과 김영춘 열린우리당 의원,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 등에 대한 하마평이 오르내리고 있다.
교육혁신위의 교원평가 방안과 달리 일본, 미국, 독일 등 선진 외국은 교장과 교감 또는 교육장이 교사를 평가하는 ‘관리자 평가’ 모델을 유지하고 있다. 전문직은 전문가가 평가해야 한다는 철학에서다. △일본=문부과학성이 획일적으로 강제하지 않고 60개 광역 자치단체별로 자체 실시하며 학교 재량권을 상당히 부여한다. 사립학교는 재단과 학교장이 교원을 평가하며 행정력이 개입하지 않는다. 보통 전 교원을 대상으로 ‘자기평가’ ‘업적평가’ 두 갈래로 연 1회 평가하며 상대․절대평가를 병행한다. 교원평가를 선도하는 도쿄도의 경우, 교사들은 학교 교육목표와 학교장 경영방침을 고려해 수업․연구․생활지도․담당업무 등에 대한 수행 목표와 도달 방법 등을 작성하고 학년말 또는 학기초 스스로 만족-보통-미흡으로 평가한다. 그러면 1차 평가자인 교감․부장교사와 2차 평가자인 교장이 관찰과 면접을 토대로 교사를 5단계로 절대평가하고 지도․조언하는 형식이다. 그리고 그 절대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장이 최종적으로 상대평가 해 교사의 서열을 매겨 급여, 승진, 배치 자료로 활용한다. 교장은 교육위 인사부장(1차)과 교육장(최종)이 평가하며 교감은 교장(1차), 교육위 인사부장(2차), 교육장(최종)이 평가하는 관리자평가 모델이다. 평가는 지도력 부족교원을 가리는 데도 쓰인다. 각 도도부현 교육위원회에 ‘지도력부족교원판정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서 소명 기회를 거쳐 연수, 휴직, 퇴직조치를 내린다. 평가에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직접 반영하지 않으며 교장이 수시로 학부모 의견을 수렴해 반영한다. △미국(워싱턴)=주마다 다르지만 지역교육청 책임자나 교장이 교원을 평가한다. 공립학교의 경우 교사들은 지역교육청과 2~5년 단위로 임용계약을 맺기 때문이다.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평가를 거쳐 재계약 여부를 정하는 것이다. 주마다 평가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학업성취도 반영을 주요하게 본다. 워싱턴 주에서 평가자는 대체로 교장의 경우 지역담당 장학관이, 교사는 학교장이나 학교장이 지명하는 자가 평가한다. 그러나 뉴욕주, 서포크 지역의 리버해드 교육구 등에서는 교사평가에 학생, 학부모가 참여하는 경우도 많으며 루이지에나, 코네티컷 주 일부 학교에서는 동료교사가 평가에 참여하고 있다. 워싱턴 주에서 교장은 우선 자기평가서를 작성하게 되고 이에 대해 지역담당 장학관이 최초 평가결과를 학교장에 송부하며 중간평가, 최종평가를 거치게 된다. 교사는 자기평가서, 평가자(교장․교감 등)에 의한 교실 관찰(한 학기 또는 1년), 중간 평가회의, 추가자료 수집, 최종평가 등을 거친다. 교사임용 후 최초 3년간은 매년, 이후에는 3년에 한번 평가하며 교장은 승진 후 첫해와 매4년마다 한다. 결과에 따라 재임용 추천 및 취소, 계약 연장, 격려금, 승진이 결정된다. 메릴랜드주 몽고메리카운티 교육구에서는 교장, 교감, 평가 대상 교사가 맡는 과목의 책임교사가 수업을 참관하고 평가하며 그 결과를 해당 교사에게 공개한다. 미국도 학부모가 교사 평가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는 드물다. 서한, 전화, 이메일로 학교 당국, 교육청에 의견을 전달하면 참고하는 수준이다. △독일=16개 주 중 8개 주는 평가 사유가 발생했을 때만 평가하며 나머지 8개 주는 보통 4, 5년을 주기로 교원평가를 한다. 2000년부터 교원평가를 진행해 온 바이에른 주의 경우 교원평가는 전교원을 대상으로 보통 4년마다 하지만 50세 이상 교원이나 교장은 대부분 제외된다. 결국 교원평가는 ‘직무평가’라는 이름으로 교사에게 주로 해당하며 전문교과 능력 및 수업성과, 적성, 자격 등이 평가요소가 된다. 평가는 학교장이 전담하며 교감이나 담당과목 전문가, 학교 감독 교육공무원 등의 의견을 반영한다. 평가방식은 사전통보 없는 수업참관과 학교생활에 대한 수시 관찰을 통하며 교사, 학생, 학부모 면담과 설문지 질의 등도 참고한다. 평가 결과에 따라 등급이 조정되며 급여가 달라진다. 최근에는 각 주가 주 문화부 산하 연구소 등에서 개발한 학교평가 기준을 갖고 학교 교육평가를 실시하며 그 틀 속에서 교원평가를 정기적으로 할 움직임이다.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평가단이 3~5년 간격으로 학교의 교육환경, 수업내용, 교육시설 등 전반적인 상황을 체크하면서 교원평가도 병행하는 방식이다. △프랑스=같은 경력이라도 능력에 따라 11개 등급으로 분류돼 대우가 다르다. 평가 방법은 초등 교사는 장학사의 수업참관 점수와 근무연수를 합산해 결정하고, 중․고교 교사들은 장학사의 교육능력 평가점수와 학교장의 근무 평가점을 합산하는 방식이다. 특이하게 학부모의 의견과 학생들의 만족도를 평가 과정에 반영하지 않는다. 교직은 전문직이라는 신념에서다. △영국=2001년부터 1년 단위 평가가 의무화됐다. 교장은 학교운영, 학업성취도에 대해 학운위 평가위원과 학교감독관에 의해 평가를 받으며, 교사는 전문성, 학생의 학업향상 등의 요소에 대해 교장, 교감, 경력교사의 평가를 받는다. 평가방식은 관찰과 면담이며 결과에 따라 교장은 직무훈련, 능력개발 연수에 활용하고 교사는 능력개발 및 승진, 보수와 연계된다. △호주=교장 평가는 해당 교육구청장이 하고 교사는 교장과 교장이 지명한 자, 주로 주임교사가 맡는다. 교장이나 주임교사는 교사들의 학급운영 및 관리, 특별활동 지도실적, 수업지도안, 교재 준비, 학생들의 성적 등 교육활동 전반을 관찰하고 면담을 통해 3단계 등급을 부여한다. 부여된 등급에 따라 승급이 되거나 반대로 개선프로그램에 참가 또는 징계위의 결정에 의해 전근, 교육구청 업무보조 전환의 조치가 취해진다. △캐나다=각 교육청은 교장, 교감, 교사에 대해 주정부가 구안한 고유한 평가절차인 TPA(Teacher Performance Apprasal)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각 교원은 매년 자기연찬계획을 수입하고 평가에서 어떤 항목을 평가할 것인가를 결정하게 되며, 이에 따라 교육청은 관찰, 면접, 계획서, 보고서 검토 등을 통해 평가하게 된다. 평가는 매년 2회 실시하며 매회 2개 항목 이상의 평가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김병준 교육부총리가 교수 시절 논문 의혹으로 취임 13일만인 2일 자진 사퇴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이 4일 이전에 사표를 수리할 경우 역대 교육계 수장(首長) 가운데 최단명 2위에 오르는 기록을 남기게 됐다. 정부 수립 이후 안호상 초대 문교부 장관부터 김진표 교육부총리까지 58년 간 '백년대계'라는 교육정책의 수장을 맡았던 장관은 모두 49명으로 평균 재임 기간은 14.2개월로 1년이 조금 넘는다. 그러나 근래에는 교육 수장의 평균 재임기간이 갈수록 짧아지고 있어 '백년대계'라는 말뜻을 무색케 하고 있다. 역대 정권별 평균 재임기간은 문민정부(김영삼)때 1년, 국민의 정부(김대중)때 8.6개월이었으며, 참여정부(노무현) 들어서는 3년 5개월 간 윤덕홍, 안병영, 이기준, 김진표, 김병준씨 등 5명이 거쳐가 평균 재임 기간이 8.2개월에 불과하다. 장관에서 부총리직으로 격상된 이후에는 2001년 1월29일 한완상씨부터 이상주, 윤덕홍, 안병영, 이기준 , 김진표, 김병준씨 등 모두 7명이 교육수장을 맡았다. 5년 6개월만에 7명의 부총리가 바뀌어 평균 재임기간은 9.4개월에 그친다. 역대 최단명 교육장관 기록은 2005년 초 도덕성 시비 등에 휘말려 사임한 이기준 전 부총리가 갖고 있다. 그는 당시 임명장을 받은 지 57시간 30분만에 사퇴의사를 밝혔는데 대통령이 사표를 공식 수리한 기준으로 따지면 임명장을 받은 지 5일만에 물러난 셈이 됐다. 제2공화국 당시 윤택중(9대) 장관은 17일만에, 41대 송자 전 장관은 25일만에 그만뒀다. 윤 장관은 5ㆍ16 군사쿠데타로, 송 전 장관은 취임 전부터 자신과 부인 등 가족의 이중국적 문제로 구설수에 올랐다가 참여연대의 삼성전자 실권주 인수 폭로와 한일은행 사외이사 자격 논란 등으로 퇴임했다. 반면 역대 최장수 교육장관은 전두환 정권 당시 3년4개월22일 간 재임한 이규호(25대)씨이며, 박정희 정권 때 민관식(20대ㆍ3년3개월13일)씨가 그 다음 장수장관 기록을 남겼다. 재임 2년을 넘긴 장관은 백낙준(2대)과 이선근(4대)ㆍ최재유(6대)ㆍ홍종철(19대)ㆍ유기춘(21대)ㆍ손제석(27대)ㆍ정원식(30대)씨 등 7명뿐이다. 김진표 전 부총리는 2005년 1월28일부터 2006년 7월21일까지 1년 6개월 간 교육수장을 맡아 근래들어 보기드문 장수 기록을 세웠다. 윤덕홍 전 부총리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시행 문제로 9개월만에, 안병영 전 부총리는 수능시험 대규모 휴대전화 부정사건으로 1년만에 물러났다. 역대 장관 중 두차례 교육수장을 맡은 사람은 권오병씨와 안병영씨로 권씨는 박정희 정권 때 16ㆍ18대 연달아 장관에 발탁됐고, 안씨는 문민정부에 이어 참여정부에서도 발탁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성격상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자리인 데다 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입시 문제 등이 터지면 일단 민심 수습 차원에서 장관을 교체하는 바람에 갈수록 임기가 짧아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 모든 부처를 망라해 최단기간에 퇴임한 장관은 안동수 전 법무부 장관으로 2001년 5월21일 취임 후 '충성메모' 파문으로 불과 43시간만에 자진사퇴했으며 박희태 법무장관, 박양실 보건사회부(현 보건복지부)장관, 허재영 건설교통부 장관이 각 10일만에, 최낙정 해양수산부장관이 14일만에, 김태정 법무장관이 15일만에 물러났다. 김병준 부총리는 2일 사표가 수리될 경우 역대 장관 중 안동수.이기준.박희태.박양실.허재영씨에 이어 여섯번째 최단임 장관이 된다.
서울중앙지검은 2일 정인봉 변호사가 김병준 교육부총리를 사기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무원 범죄 전담 부서인 형사1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이해찬 전 총리의 '3.1절 골프' 관련 고발 사건과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황제 테니스' 고소ㆍ고발 사건을 맡아 처리한 부서이다. 검찰 관계자는 "공무원 범죄 전담 부서인 형사1부에 사건을 배당했으며 통상의 고발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수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가 본격화하면 고발인 조사에 이어 교육부 및 국민대의 '두뇌한국(BK) 21' 담당 관계자 및 연구팀 원들, 성북구청장 등이 잇따라 참고인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이며 김 부총리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 변호사는 지난달 31일 "김 부총리가 기존 논문을 BK 21사업의 연구 결과물로 제출해 사실상 교육부 지원금 2억700만원 중 상당 부분을 편취했고, 성북구청에서 연구용역을 수주한 뒤 용역 결과를 토대로 쓴 제자의 박사학위 논문을 심사해 공정한 논문심사를 방해했다"며 김 부총리를 사기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 정 변호사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김 부총리의 사퇴와 무관하게 BK21 연구비의 집행 내역 등을 검찰이 밝혀내야 한다"고 말해 고발취하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교장 임용방식 전환에만 골몰하던 교육혁신위가 교원 근무평정에 학생․학부모 평가를 반영하는 승진제도 개선안을 들고 나와 교육계에 파란을 예고했다. 혁신위는 오는 11, 12일 부산에서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근평에 학생, 학부모와 동료교원이 참여하는 다면평가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근평에 교장(40%)과 교감 (30%), 동료교원(20%) 외에 비전문가인 학생․학부모(10%)까지 일정 비율 참여하도록 했다. 초등은 학부모, 중등은 학생이 근평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경력 평정기간은 20년으로 차츰 축소하기로 하고 근평 점수도 상향조정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교총은 “교원의 승진과 보수를 좌우할 평가야말로 고도의 전문성과 책무성을 가진 평가자에 의해 신뢰성이 담보돼야 한다”며 “교사 참여는 찬성하지만 학생, 학부모 평가는 피상적 인상에 기초할 가능성이 높아 교육 자체를 왜곡시킬 우려가 크다”고 반대했다. 실제로 교총이 올 1, 2월 교원평가 시범학교를 조사한 결과, 동료교원 간 높은 평가를 받은 교사가 학생, 학부모 평가에서 최하점을 받는 등 인식차가 컸다. 이 때문에 선진 외국의 경우 교원 평가는 교장을 주축으로 교감, 교육장, 주임교사 또는 외부 교육전문가에 의해 이뤄지며 학생, 학부모의 의견은 참고로 하는 정도다. /관계기사 3면 교육부도 “승진제도 전체를 뒤흔드는 안으로 교육계의 반발이 클 것”이라고 반대했지만 혁신위는 “학부모단체의 요구가 크다”며 밀어붙일 태세다. 신라대 전제상 교수는 “전문직은 교직은 전문가에 의해서만 평가해야 한다는 게 기본 철학”이라며 “교사평가가 발달한 미국도 909개 교육구 중 학부모가 참여하는 곳은 전체의 1%, 학생은 3%만 참여할 정도”라고 밝혔다. 교총은 3일 교육부에 항의공문을 전달하고 11, 12일에는 부산에서 대규모 부장교사 대회를 열어혁신위안을 끝까지 저지하기로 해 하반기 교육계가 몸살을 앓을 전망이다.
2004년도에 초등학생이 도서관으로부터 빌린 책은 평균 18.7권으로 과거 최고였다는 것이 7월 21일, 문부과학성이 실시한 사회교육 조사 중간보고로 알려졌다. 초등학교에서는 최근에 향토의 역사 등을 스스로 조사하는「조사 학습」이나 「아침 독서」등이 활발하게 행해지고 있어 문부과학성에서는 「학교 현장의 이같은 대처가 아이들의 독서 이탈에 브레이크를 거는 효과를 가져 온 것은 아닌가」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같은 조사는 1954년도 이후, 3년에 1회 비율로 실시되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에 의하면 전국에 설치되어 있는 공·사립 도서관(학교의 도서실 등은 제외)의 수는 작년 10월 1일 현재, 과거 최다의 2982개 시설로 나타났다. 대출에 수반하는 이용자수와 대출 책 수는 어른도 포함해 약 1억6100 만명, 약5억 8100만권이 되어 모두 과거 최고를 기록했다. 이 중, 초등학생은 총 약 2300만명, 약1억 3500만권이었다. 저출산으로 인하여 아이의 수가 줄어드는 가운데, 이용자는 전회 조사보다 총 약 123만명 증가한 수치이다. 초등학생 １명당 연간 대출 책수는 18.7권으로 전회 조사 때보다 1.6권 많았으며, 연간 이용 회수도 0.2회 증가한 3.2회로 늘어났다. 어른을 포함한 전체의 대출 책수는 연평균 4.5권이었다. 우리 나라 학생들이 컴퓨터를 통한 학습이 증가한 반면 독서량은 줄어들고 있는 현상에 비하여 컴퓨터 능력은 조금 떨어지지만 독서에는 더 충실한 경향을 보이고 있은 것이 일본 학교교육의 현장이라 할 수 있다.
"사랑하는 선생님, 오늘도 웃는 얼굴로 하루를 보내세요." 이틀이 멀다 하고 연인에게 보내듯 24년 전 선생이었던 내게 들어오는 문자메시지입니다. 방학이지만 학교 문집을 교정하고 문맥을 다듬느라 컴퓨터를 들여다 보느라 아침부터 바쁩니다. 1년에 한 번 학년 말에 내는 문집인데, 학교 신문을 내는 데 드는 경비를 줄여서 아이들 글 한 편이라도 더 싣자며 고집을 부린 내 청을 받아주신 교장 선생님 덕분에 이 고생을 하는 중이랍니다. 학기말 성적처리와 전산 입력 작업으로 바쁜 선생님들께도 전교생 글을 모으느라 참 미안했지요. 학교에서 발행하는 신문은 그 고생과 경비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차라리 신문을 간단히 내고 그 경비를 아껴서 1, 2학기 학교문집을 내어 책으로 만들어 주면 더 오래도록 간직할 거라는 욕심을 내고 보니 방학이 되었어도 일감이 남아 있어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1학년 꼬마들이 문제입니다. 긴 글을 쓰는 공부에 부담을 느끼지 않는 아이들은 몇 명이 되지 않으니 그림이라도 넣어주려고 방학 전날까지 그림을 그리게 하느라고 아이들을 귀찮게 했습니다. 일감이 많으신 교무부장님은 연수를 받으시면서 틈틈이 아이들이 써낸 글을 손보느라 또 얼마나 고생하실 지 참 미안합니다. 나도 10일짜리 연수에 들어가기 전에 문집을 마무리하여 출판사로 넘겨야 2학기 시작과 함께 책으로 나오는 점을 감안하면 마음이 바쁩니다. 어른들이 보기에는 글의 내용이 양이 차지 않아도 아이들에게는 상상이상으로 놀라운 일이, 바로 자신의 글과 그림이 활자화 되는 거랍니다. 그런데 학교 신문에는 학급당 한, 두명의 작품만 실리니 아이들의 실망이 크고 제대로 보관도 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신문 이상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1회용의 학교 신문일뿐이지요. 누가 시켜서 한 일은 아니지만 전교생 120명의 작품이 담임 선생님들의 덕담과 함께 한 권의 책으로 실리는 설렘을 생각하면 무더위에 자판과 씨름하는 내 모습이 결코 한심하게 생각되지 않는 답니다. 아이들은 선배와 후배들의 글을 읽으며 학교라는 울타리에서 느끼는 동질의식을 느끼기도 하고 먼후일까지 서로를 연결해 주는 고리를 만들기도 합니다. 1학기에는 순수하게 아이들과 선생님들의 원고만 싣고 2학기에는 좀더 화려하게 사진도 넣고 학부모 작품까지 확대하여 좀 거창하게 만들 생각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기록물을 남기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어른들과 아이들이 알 수 있었으면 합니다. 나는 가끔 이순신 장군이 '난중일기'를 남기지 않았다면 지금처럼 영원한 민족의 우상이 될 수 있었을까 생각하곤 합니다. 그분이 남긴 위대한 기록물 이 아니라면 민족과 나라의 장래를 위해 끝없이 아파한 장군의 인간미를 어디에서 느낄 수 있었겠습니까? 아이들의 글을 멋지게, 길게 고쳐 주고 싶은 충동을 참으며 겨우 교정의 수준에 그치며 아이들의 순수함이 그대로 살아 있는 책을 만들기 위해 130개에 이르는 원고들을 하나하나 읽어가며 모니터를 애인 보듯 들여다 보면서도 제자가 보내오는 문자메시지를 보며 다시 힘을 내곤 합니다. 지난 5월에는 한달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던 6학년 때의 제자, 나경숙! 공부를 참 잘 했던 그녀는 지금 공무원으로 열심히 살면서 가정까지 잘 꾸려가는 억척주부랍니다. 나는 요즈음 잘 기른(?)제자 하나 덕분에 두 자식 부럽지 않은 행복으로 무더운 여름이 더운 줄 모르고 행복에 젖어 있습니다. 스승의 날에는 비싸서 사 입을 엄두도 내지 못한 유명한 디자이너의 속옷을 몇벌씩 보내어서 나를 놀라게 했습니다. 나는 그날, "경숙아, 네가 나의 친정엄마 노릇을 하니? 이렇게 예쁘고 비싼 걸 보내 나를 놀라게 하니?" "아니에요, 선생님! 24년 동안 찾아뵙지 못한 잘못을 한꺼번에 갚는 거라고 생각하고 받아주세요." 우리 딸아이가 색깔별로 곱게 입던 속옷을 보고 내심 부러워 했는데, 이렇게 늙어가는 나이에 24년 제자에게 정깊은 선물을 받아도 되는 건지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5월만 되면 촌지다 뭐다해서 온통 시끄러운 판국에 내놓고 자랑도 못하고 혼자만 들뜨면서도 아이들에게 더 잘 해야겠다는 다짐까지 하게 만든 제자였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7월에는 더위때문에 입맛이 없으실 거라며 갓김치를 보내주어서 아끼는 사람들과 함께 나눠 먹으며 자식자랑처럼 제자 자랑을 동네방네 하고 다니기도 했답니다. 아마 그녀는 내게 친정엄마 노릇을 하려고 작정한 게 분명합니다. 저는 4살에 생모와 생이별을 하였고 7살에 새로 모신 어머님은 돌아가신지 오래되었으니 친정엄마를 둔 사람을 가장 부러워하며 살아온 그 허전함에 가끔 눈물을 짓곤 합니다. 이렇게 먼 옛날의 제자에게 사랑받는 즐거움을 떠벌이고 싶었지만 부끄럽다는 제자의 만류에 참고 있었는데, 더 이상을 못 참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이제는 돌아가면서 내 제자들 자랑을 좀 해야겠습니다.사업 중에 이만한 투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농담처럼 우리 집 자식들에게, 선생님들에게 말하곤 합니다. "잘 기른 제자 하나, 두 자식 부럽지 않다."고 말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길러 덕을 보자는 부모가 없듯이, 선생님도 제자를 가르칠 때 후일에 덕을 보자고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으로, 내 자식을 염려하는 마음으로 기른다면 요즈음과 같은 교단의 불상사는 줄어들지 않을까 합니다. 이번 여름에는 나를 그처럼 아껴주고 늘 염려해 주는 친정엄마같은 제자 가족을 초대하여 강진의 싱싱한 생선회에 내 마음도 함께 싸서 한입에 넣어주고 싶습니다. 6학년 때 헤어진 제자를 24년만에 만나는 그 설렘을 생각만 해도 행복합니다. "여수시청에 근무하는 친정엄마 같은 내 제자, 나경숙님! 당신을 공개적으로 초대합니다. "
김병준(金秉準) 교육부총리가 2일 전격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사퇴결심과 실행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날 국회 교육위원회 이후까지만 해도 "사퇴는 무슨 사퇴냐"고 일축했던 김 부총리가 하루만에 자진퇴진 카드를 들고 나선 것은 다분히 '급선회'로 비쳐지는 측면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권 안팎에서는 김 부총리가 사의를 굳힌 것은 이미 교육위가 열리기 이전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특히 노무현(盧武鉉) 대통령과 한명숙(韓明淑) 총리간 오찬회동이 이뤄진 지난달 31일이 분수령이 됐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노 대통령과 한 총리가 "이제는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먼저 본인에게 진상규명을 통한 명예회복 기회를 준 뒤 거취를 결정하는 방향으로 상황인식을 같이 했고, 이런 논의의 틀 속에서 김 부총리도 큰 흐름을 거스를 수 없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을 것이란게 중론이다. 진상규명 절차가 여론의 물줄기 자체를 바꾸기에는 역부족이지만, 이번 사태를 최대한 상처없이 풀어가기 위해 방법론적으로 거쳐야 할 '필요조건'으로 인식했다는 관측이다. 이 과정에서 총리의 해임 건의, 자진 사퇴, 야당의 해임건의 후 경질 등 사퇴 방식에 대한 다양한 논의끝에 여권 내에서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자진 사퇴 카드로 의견이 모아졌다는 후문이다. 물론 "빨리 해결해야 한다. 늦을수록 손해"라는 한 총리의 적극적인 메시지가 사퇴 시기를 앞당긴 측면이 없지 않다는게 총리실 주변의 분석이다. 총리실 핵심 관계자는 이러한 일련의 절차를 '질서 있는 퇴각'으로 표현했다. 총리실의 또다른 관계자도 "김 부총리로선 자리에 연연한다기 보다는 본인의 명예가 상처입는 측면과 함께 참여정부 전체가 공격받는 부분을 막으려 했던 것 같다"며 "결심은 이미 교육위 이전에 서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여당의 한 의원도 "교육위 전날 김 부총리와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잘못된 여론 재판을 바로 잡아 명예회복을 하겠다는 생각과 함께 (사퇴는) 어쩔 수 없다는 쪽으로 마음을 잡은 것으로 보였다"고 말했다. 실제로 1일밤 한 총리와 김 부총리간에 수차례에 걸쳐 이뤄진 통화에서는 이미 사퇴를 기정사실화하고, 그 형식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뤘다는 후문이다. 한 총리가 이날 입장표명을 하루이틀 유보한 것도 김 부총리와 교감이 형성된 상태에서 최대한 매끄러운 모양새를 갖추기 위한 '정치적 판단' 성격이 컸다는 것이다. 김 부총리 거취에 대한 막판 결정 과정에서 한 총리, 여당과 청와대간에 '온도차'가 있던 점도 막판 변수로 작용했으나, 노 대통령의 결심이 서면서 꼬였던 매듭이 풀리게 됐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여권 수뇌부는 김병준(金秉準)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의 사퇴과정 내내 긴박한 움직임을 보였다. 김 부총리 사태가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면서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특히 논문관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1일 소집된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기점으로 상황이 더욱 복잡하게 전개됐다. 여권 수뇌부 사이에서는 김 부총리가 교육위에서 각종 의혹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밝힌 뒤 곧바로 자진사퇴하는 방식으로 사태를 종결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정작 김 부총리가 교육위 산회 직후 "사퇴는 무슨 사퇴냐"며 '항전의사'를 비친 것. 이에 김근태(金槿泰) 의장과 김한길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는 발빠르게 교육위원들을 참석시킨 가운데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소집해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당 지도부는 김 부총리가 교육위 산회후 하룻밤을 보내고 2일 오전께 자진사퇴할 예정이라는 보고를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총리가 언론에 사퇴 거부 의사를 밝히고, 청와대 일각에서 이를 옹호하는 기류가 표출된 것은 명예회복을 위한 '페인트 모션'일뿐 김 부총리 본인은 교육위가 소집되기 전부터 사퇴를 결심했다는 것. 이 때문에 당 지도부는 큰 혼란없이 김 부총리가 명예롭게 사퇴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는 후문이다. 또한 당 지도부가 당내 일각의 강경론에도 불구하고 김 부총리에 대한 공세를 자제한 것도 이 같은 교감 때문으로 보인다. 초선의원들의 탈계파 모임인 '처음처럼'이 2일 오전 김 부총리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계획했다가, 오후로 연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처음처럼은 김 부총리가 사의를 밝힌 뒤 기자회견을 취소했다. 물론 당 지도부는 김 부총리가 사퇴 결심을 번복하는 등 만일의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듯 김 부총리에 대한 압박도 병행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 의장은 이날 비대위회의에서 "스스로 결단할 때이며, 명예로운 자진사퇴 결단을 촉구한다"며 김 부총리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했다. 그러나 김 의장이 사퇴를 요구한 시점은 이미 김 부총리가 사퇴의사를 인사권자인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게 밝힌 뒤였다. 김 부총리는 이날 날이 밝자마자 청와대로 직행해 휴가중인 노 대통령을 만나 사퇴 의사를 밝힌데 이어 광화문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서는 한명숙(韓明淑) 총리와 티타임을 갖고 사의를 표명했다. 김 부총리는 공식적으로 사퇴를 발표하기 직전인 이날 오전 9시30분께에는 김 의장과 김 원내대표에게도 전화를 걸어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한편 이번 김 부총리의 사퇴과정에선 당 지도부와 한 총리와의 역할 분담도 상당한 효과를 발휘했다는 후문이다. 김 부총리 문제에 대해 침묵을 지켰던 한 총리는 김 원내대표로부터 우리당내 여론을 전달받은 뒤부터는 본격적인 행동에 착수했고, 지난달 31일에는 휴가 중인 노 대통령과 오찬회동을 갖고 김 부총리의 거취문제를 논의했다. 한 총리는 또 노 대통령과의 오찬회동 뒤에는 김 의장과 김 원내대표, 이병완(李炳浣) 청와대 비서실장 등 당.정.청 수뇌부와 긴급 만찬회동을 갖고 사퇴불가피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한 총리는 또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가 끝난 뒤에는 밤 늦은 시간까지 이병완 비서실장, 우리당 지도부 등 여권 수뇌와 잇따라 전화로 접촉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였다. 특히 한 부총리는 당사자인 김 부총리와의 통화에서는 사퇴형식과 발표시간 등세부적인 사안에 대한 의견까지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이달 21일부터 31일까지 열흘간 8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지난달 28일 원내대표 회담을 가진 양당은 8월 임시국회에서 재산세 감면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 등 민생과 직결된 법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등록세, 취득세 등 거래세 인하 방안도 협의한다. 양당은 운영, 정보, 여성위 등 겸임상임위의 국정감사는 별도 기일(3일 이내)을 정해 실시하고 서울에서 9월 7일~10일 3박4일간 열리는 아시아정당국제회의를 공동 개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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