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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지난 해 5월 정부는 ‘영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하나로 미용업, 세탁업, 제과업에 자격증제 도입을 발표했다. 개업 경쟁자가 너무 많아 질이 떨어지니 자격증으로 질 관리를 하겠다는 이유에서다. 관련 업계가 크게 반발했음은 물론이다. 한데, 교육혁신위원회는 젊고 유능한 교장을 널리 공모하기 위해 교장자격증을 없애려 하고 있다.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 교직은 전문직으로 분류하고 있고, 미용․ 제과․ 세탁업은 서비스 내지 노무․ 기능직이다. 정작 자격증을 강화해야 할 쪽에서는 없애려 기를 쓰고, 필요 없다는 쪽은 만들겠다고 하니 어안이 벙벙할 뿐이다. 교육의 전문성 보장을 명시하고 있는 헌법 제31조 4항의 정신도 모르는 교육혁신위원회의 ‘위원 자격증'부터 먼저 만들어야 할 것 같다. 혁신위가 이달 16일 대통령보고 일정에 맞추기 위해 교원 승진․ 양성․ 연수제도 개선안의 마무리를 서두르고 있다. 대통령이 각별한 책임을 부여한 만큼 어깨가 무거울 것이다. 그렇더라도 누구의 임기동안에 실적을 남기기 위해서, 또는 누구한테 잘 보이기 위한 한건주의는 안된다. 학부모단체의 성화에 못 이겨 어느 날 갑자기 학생․ 학부모의 근무평정 10% 참여가 등장하고, 교원들의 부담을 줄여준다며 연구점수를 축소하려는 것들이 그 전형이다. 학생․ 학부모가 교원의 근평에 참여하는 문제는 지난 해 1년 동안의 논란 끝에 교육부가 점수화의 문제점과 한계를 인정하고 수업과 학교경영 만족도 조사 형태로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 사안이다. 혁신위가 몇 일만에 뚝딱 결정할 일이 아니다. 연구점수도 그렇다.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연수․ 연구학점제와 직무연수를 보강하는 더 강한 동기부여책이 필요하다. 많은 교원들은 혁신위가 혁신에 대한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방향감각도 없이 좌충우돌해 교육을 망치려한다고 우려하고 있다. 혁신위는 이를 묻는 교총의 공개질의에 답해야 한다.
지난달 18일 교육부총리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다른 장관도 아닌 교육부장관이라는 사람이 GDP 대비 6% 교육재정 확보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한마디로 일축해 화제가 됐다. 그는 이미 내년 예산은 편성된 상태이고, 후년 예산은 다음 정부를 위해 쓰여 질 것이기 때문에 현 정부에서 공약 달성은 어렵다고 말해 교육계를 실망시켰다. 이는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기획예산처 장관의 국회 발언에 이은 것으로 교육재정 공약을 처음부터 헌신짝 취급해 온 참여 정부의 의식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우리나라 교육재정 확보의 시급성에 대해서는 따로 논의할 필요조차 없다. OECD 국가 중에서 공교육비에 대한 사적인 부담률은 우리가 최고이다. 사교육비까지 포함하면 그 정도는 더욱 심화된다. 우리나라 학부모들의 GDP대비 공교육비 민간부담 비율은 2.9%로 OECD 평균인 0.7%의 4배에 달한다. 교육재정 확보의 시급성은 교육재정 지표와 각종 교육인프라의 열악상 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우리나라 학생당 교육비는 OECD의 평균과 비교할 때 초·중등교육은 약 70%내외, 고등교육은 50% 미만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현 정부는 대선 때 2008년까지 급당 학생 수를 초등 25명, 고교 30명까지 낮추겠다고 공약했지만, 오히려 이전 정부 때보다도 악화되었다. GDP 대비 6%의 교육재정 확보가 어려운 것만은 아니다. 2005년 기준 GDP는 약 842.1조원으로서 그 6%는 50.5조원이다. 여기서 시도 자체수입 8.1조원을 빼면 중앙정부가 확보할 예산은 42.4조원으로 정부예산의 26.5%이다. 이는 정부예산의 4분의 1을 조금 초과하는 정도로, 그동안 교육예산이 정부예산의 4분의 1 정도를 차지해 왔다는 점에서 무리한 목표도 아니다. 아무튼 교육재정 공약 이행 불가를 서슴없이 내뱉은 김병준 교육부총리는 자질 논란의 파고 속에서 13일 만에 물러났다. 국민들의 여망이 담긴 대선 공약이 임기 말이라고 해서 실천을 위한 노력이 면제될 수는 없다.
부산시 교육청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교원수를 대폭 축소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부산시교육청은, 2007년도 교육사업에 쓸 수 있는 순수가용재원이 4890억 원으로 올해 5602억 원에 비해 12.7%, 2005년도 6389억 원에 비해 23.4% 감소했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교육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교원 신규 채용과 인건비 감액을 추진키로 하고, 초등교원은 2007년 35명, 2008년 95명, 2009년 95명, 2010년 96명, 2011년 97명 등 모두 418명을 축소키로 했다. 중등도 감소된 교원을 덜 충원하는 방법으로 2007년 36명을 시작으로 2020년까지 모두 2295명을 감축할 계획이다. 부산시교육청의 이런 방침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인건비는 교육부에서 모두 지급하고 있고, 교원을 덜 충원한다고 해서 다른 재원으로 전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부산지역 인구가 경남 김해시로 많이 유출됨에 따라 급당 학생수가 감소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다른 시도에 비해 교원수가 많음에 따른 조정과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저 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 주5일제 수업에 따른 주당수업시수 감축 등도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교육부의 ‘7월중 성과금 지급’ 방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성과금을 받지 못한 교원들이 많아, 교총이 ‘조속 지급’을 촉구하고 나섰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31일까지 성과금을 지급한 시도는 경기와 충남교육청 두 곳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올해 처음으로 성과금 지급 방식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둠에 따라 지급이 늦춰지고 있다”며 나머지 지역은 5일 경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대구, 강원, 전북 등 세 곳은 15일이 지나야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구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가 지급 방침은 14일 발표했지만, 공문은 20일 경 내려왔고, 월말께 다시 수정 지침이 내려와 지급이 지연됐다”고 밝혔다. 그는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 8월 첫 주 학교별 등급책정과 지급방법 결정을 수합하고, 1주일간 이의 신청 기간을 둔 뒤 2~3일 재심사하면 15일이 지나야 지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원도와 전북교육청도 마찬가지 입장이다. 성과금 지연으로 인한 교원들의 불만이 고조되자 교총은 2일 교육부에 조속한 지급을 촉구했다. 김재철 교총 정책교섭부장은 “교총이 조건부로 20% 차등 지급 폭을 수용했고, 교육부도 7월 중 지급 방침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지급이 보름 이상 지연되는 것은 교원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밝혔다. 성과금 수용 조건으로 교총이 제시한 것은 ▲차등 지급 폭 20% 이내 ▲7월 중 조기 지급 ▲성과상여금 제도 전반을 논의하기 위한 정부-교원단체간의 협의체 구성 등 3가지다.
김병준 교육부총리를 검증하는 사실상 두 번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한나라당의 무능과 안일함을 질타하는 여론이 급증하는 가운데, 교총이 ‘한나라당 교육위를 보강하라’는 공문을 2일 발송했다. 김병준 부총리의 논문표절과 중복 의혹 등을 검증하는 1일 교육위에서 한나라당 교육위원들은 기존의 언론보도에서 한 치도 나아가지 못한 예상된 질문들만 나열해, 청와대와 여당의 작전에 말려들었다는 비판을 면치 못했다. ‘교육위를 강화하라’는 교총의 권고는 지난 6월 후반기 교육위원회가 구성된 직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6월 교총은 “사학법 재개정과 무자격교장 공모제 도입기도 등 중요한 교육현안이 산적해 있음에도, 한나라당 교육위원이 전반기에 비해 한명이 줄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19명으로 구성된 국회 교육위는, 전반기에는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위원이 8대 8이었으나 후반기에는 열린우리당이 9명으로 증원됐지만 한나라당은 7명으로 되레 감소해, 표결할 경우 수적으로 불리한 상황이다. 나머지 두 명은 민노당(최순영 의원)과 민주당(전반기 한화갑, 후반기 김홍일 ) 위원이 각각 한명씩 차지하고 있다. 교총의 지적에 대해 6월 당시 이재오 원내대표는 “7월 26일 재보궐 선거 당선자를 교육위에 배치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지금도 한나라당 교육위원들은 ‘교육위 강화 방침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3일 감사원이 두뇌한국(BK)21 사업의 부실 운영실태에 대해 특별감사에 착수키로 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 "감사원으로부터 관련 서류 제출을 통보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해명자료에서 "감사원으로부터 특별감사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받지 못했으며 BK21 관련 서류를 모두 제출하라고 통보받은 사실이 없다"며 "감사원이 BK21 사업에 관한 감사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1987년 이문열의 중편소설인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은 이승만 독재 정권의 허구를 파헤친 소설이었다. 이 소설에서 주인공 엄석대의 일그러진 모습은 우리 사회의 영웅들의 일그러진 얼굴이었고, 황우석 박사의 일그러진 영웅 심리는 국민들의 마음에 더 이상 희망의 메시아는 없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그런데 김병준 교육부총리의 도덕적 낙마는 한국 교육에 장밋빛 희망을 더 이상 심어 주지 못하고 오히려 논문의 표절과 같은 것도 관행으로 치부해 버리는 우리 학계의 도덕적 양심은 공사판의 안전 불감증과 같은 것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지는 않는가? “그럴 수 있지”식 사고의 무력감 최근 모 TV 방송국 코미디 프로그램 중에 “봉숭아 학당”에서 한 코미디언이 “그까이껏 대충”이란 사투리 섞어 사용한 용어가 대중의 인기를 사로잡은 적이 있었다. 우리 사회에 대중들의 마음에 얼마나 많은 잠재력이 관행처럼 내재되어 있기에 그토록 대충이란 용어가 그렇게 많은 인기를 얻을 수 있었단 말인가? 그래도 우리 사회의 도덕적 양심이 살아 있다고 자부하고 있고, 살아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순수하게 전할 수 있는 배움의 전당조차도 이번 교육부총리 사건을 계기로 썩고 부조리한 학계의 관행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학계를 바라보는 시야가 바뀌어 지기에는 아직도 멀었다는 것을 예고한 것이나 다름없다. 가뜩이나 학교 사회의 부조리가 온통 사회의 냉대를 받고 있는 가운데 관행처럼 되어 버린 학교 사회의 인습들을 개혁해 보고자 시도한 교육부의 정책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허장성세에 지나지 않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다. 도덕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은 한 사람의 본보기가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에 국회청문회에서 한 사람의 인품을 검증해 보자는 것이다. 사람이 살아간다는 것도 한 사회를 바탕으로 자신의 과정을 걸어가야 할 정도가 인간으로서 거처야 할 관행이라면 관행이다. 정실주의가 우리 사회의 유교주의 사회에서 지연, 학연, 혈연 등으로 점철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 속에서 정도를 걸어가는 사람은 얼마든지 있다. 국회청문회에서 논문 표절과 같은 것은 학계의 관행이라는 한마디가 시청자들의 마음에는 저럴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불러일으켰다. 교육부 수장으로서 과연 그렇게 말해야 할까? 잘못된 관행이었으니 그것은 앞으로 고쳐야 할 우리 사회의 관행이라고 왜 말하지 못했을까? 우리 사회의 인습으로 굳어져 있는 정치인의 비자금 조성 관행, 교육계의 무사안일주의 관행, 학계의 표절 관행, 법조계의 전관 우대 관행 등등이 뿌리 깊게 박혀 있다. 관행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개혁은 그 허점을 파고들기 시작하는 것은 당연지사다. 우리 몸에 병원균을 퇴치하려는 저항력이 부족하게 되면 병으로 자리잡게 되지만, 저항력이 강하면 면역성으로 굳어지게 된다. 이처럼 관행이 계속되면 될수록 그것은 인습으로 또는 관습으로 대중들의 마음에 자리잡게 되어 마치 통과의례란 용어로 우리 사회에 자리잡게 되는 것이다. 관행은 개혁으로 변화되어야 관행은 쉽게 바뀔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그러기에 문화와 문화의 접촉을 통해서,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정권하에서 5번째 교육부총리 낙마를 보면서 교육계를 바라보는 일반인의 따가운 시선을 교육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피해가기 어렵게 되었다. 7차 일반교육과정으로 교육계에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고자 기존의 교사 중심의 관행적 학습에서 학생 중심의 수요자 중심의 변화로 나아가고 있으나, 모든 일에는 그 사회의 원칙에 맞게 병행되어야 한다. 인습으로 굳어진 관행은 개혁의 대상으로 변화시키고, 개혁은 항상 원칙에 맞지 않으면 갈등을 불러일으킨다는 것도 우리 모두 명심해야 할 요소다.
인천시교육청은 여름방학을 맞은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10일까지 인화여고에서 고등학교 미이수·미개설 과목 위탁교육을 개설·운영하고 있다. 「인천광역시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근거하여 실시하고 있는 이번 위탁교육은 고등학교 도덕과 독일어I 등 2과목을 개설하여 7.19일부터 과목에 따라 8.3일, 8.10일까지 실시된다. 전·편입학 등으로 국민공통기본과목 중 미이수한 과목과 단위학교의 여건 때문에 미개설된 과목 중학생들의 희망을 받아 ‘도덕’ 과 ‘독일어I’ 과목을 개설·운영함으로써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과 학생들의 학습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다. 수강 학생들은 현재 도덕과에 7명 독일어1에 10명등 17명이 참가하고 잇으며 자신의 학교에서 과목을 이수하는 절차와 똑같은 방식으로 2번의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를 실시하여 성적을 산출하고 산출된 성적은 소속학교에 통보되어 학교생활기록부에 추가로 기재하게 된다. 한편 중등교육과 김수남담당장학사는 그동안 미이수·미개설 과목을 수강하기 원했던 학생들은 이번에 개설된 위탁교육을 통해 학습욕구를 일부나마 해소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미이수·미개설 과목의 위탁·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수요자의 반응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더욱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2006년도 제2회 고입ㆍ고졸 검정고시가 8.3일 인천광역시를 비롯한 16개 시도교육청 주관으로 일제히 실시됐다. 이번 검정고시 인천지역 응시자는 고입에 500명과 고졸에 1728명 등 총 2,228명이 응시했으며 시험장은 고입은 간석여자중학교에서, 고졸은 상인천중학교와 구월중학교에서 각각 실시됐다. 합격자 발표는 오는 8.28일 오전 10시에 인천시교육청 게시판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며 합격증 교부는 8.28일〜29일 양일간 시교육청 교원인사과에서 교부한다.
갯벌체험 ! 참으로 멋진 일이고 도시 사는 사람으로서는 당장 달려가고 싶은 호기심이 발동하는 신나는 일이다. 오늘 나는 휴가를 맞은 큰 아들네의 갯벌 체험에 함께 따라 가기로 하였다. 지난 초여름에 한 번 갔으나 시간에 쫓겨 제대로 잡아 보지도 못하고 왔었기에 이번만은 제대로 좀 해보고 싶었다. 사실 갯벌 체험장으로 개방 된 바닷가는 이미 갯벌이 죽어 간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어서 사실을 확인도 해보고 싶었던 것이다. 충남 서천군 비인면 월하성 갯벌체험장까지 무려 세 시간이상을 달려간 것이다.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물이 빠져서 훤히 바닥을 드러낸 갯벌을 향해서 부지런히 나아갔다. 이곳은 맛살을 잡는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지만, 또 하나 백합이라고 알고 있는 조개잡이도 할 수 있는 곳이었다. 우선 처음 들어갈 때는 물이 저만치 밀려 나가고 있어서 아직 맛조개를 캘 수 없는 시간이라고 하였다. 맛조개를 잡으려면 물이 충분히 나간 다음에 물이 거의 빠진 모래밭이라야 잘 잡히기 때문이다. 그래도 맛 조개를 잡는 재미가 제일이라는데 포기할 수는 없었다. 일단 몇 번을 시도해 보았지만, 물이 많아서 잘 잡히지도 않고 소금만 뿌려 대고 말았다. 3개월 전에 왔을 때는 모래밭이 깨끗하고 뻘이 거의 없었는데, 이번에는 물이 흐르는 길이 더 넓어지고, 군데군데 뻘밭이 생겨 있었다. 그 뿐만 아니라 파도에 휩쓸려 잔잔한 파도 같은 무늬를 그리고 있는 모래밭에는 푸르스름한 이끼가 끼어 있어서 깨끗하였던 봄철과는 많이 달라 보였다. 일단 준비한 도구를 이용하여 맛조개를 잡으려고 했지만 잡히지 않아서 땅만 파다가, 맛조개 보다 상당히 많은 백합조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애라 모르겠다. 차라리 백합이나 캐자.' 이렇게 생각을 한 나는 조개 캐는 삽을 이용하여서 백합을 캐기 시작하였다. 제법 잘 나오는 조개를 주어 담기가 바쁠 만큼 캐어서 거의 한 자루를 캐었다. 그러다가 이젠 기어이 맛살을 좀 잡아 보고 싶었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로 모래밭의 윗부분을 살짝 거두어 내고 맛살의 구멍을 찾아낸 다음에 그 구멍 위에 소금을 한 웅큼쯤 뿌려 놓았다. 구멍을 따라 소금이 스르르 빨려 들어가고 나서 잠시 기다리면 모래굴 속에서 맛살이 쏘옥 고개를 내밀고 나온다. 처음엔 조심스럽게 약간 고개를 내밀다가 곧 이어서 온 몸의 1/3에서 1/2까지 밀고 올라오는 맛조개를 살짝 잡고 있으면, 아직 땅 속에서 나오지 못한 밑동 부분을 끌어 올려서 빠지게 된다. 이렇게 하면 맛조개를 잡을 수 있는 것이다. 나도 겨우 몇 마리를 잡았지만, 엉뚱한 구멍에 소금만 부어 넣기도 몇 번이나 했는지 모른다. 그래서 이 모래밭은 점점 맛살이 없는 죽은 모래밭이 되어 가는 것이다. 마구 뿌려 대는 소금 때문에 모래밭에서 사는 동물들, 조개나 게 같은 것들의 생태계에 변화를 준다는 것이다. 그래서 나도 이 월하성 모래밭을 망치는 일에 한 원인이 되어 갯벌이 죽어 가는 줄 모르고 오직 나만 즐거우면 된다고 생각하고, 즐기고 온 셈이 되는 것이다. 우리 나라의 갯벌이 죽어간다고 새만금방조제를 못 막게 호소하던 환경운동가들에게 매맞을 짓을 하고 돌아 와서 참회하는 마음이 든다.
미국 국립 여성교육회관이 일본, 한국, 미국, 타이, 프랑스, 스웨덴의 ６개국에서 12살 이하의 자녀를 둔 양친 각 1000명을 대상으로「가정교육에 관한 국제 비교 조사」를 실시했다. 이 조사에서 구미에 비하여 일본과 한국의 「아버지 부재」현상이며 가사·육아에 대하여 어머니들에게 편중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일본 아버지들이 평일에 아이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은 하루 평균 ３.1시간으로, 해외 ５개국과 비교하면 한국이 가장 적고 그 다음이 일본이었다. 이같이 시간이 짧다는 것 때문에 고민하는 일본의 아버지는 41.3%로 10 여년의 사이에 13.7포인트 증가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일본의 아버지들은 주간 노동 시간이 가장 길고 아이들의 식사를 돌보는 비율이 극단적으로 낮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이 조사 결과에 의하면, 일본의 아버지들이 평일에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은 94년의 조사보다 ０.２시간 줄어들었다. 한국이 ２.８시간으로 가장 적었고, 가장 긴 타이와 비교하면 ２.８시간의 차이가 난다. 시간의 짧다는 것에 대하여 고민하는 부친의 비율은 한국, 스웨덴에 이어 ３위이었다. 94년과 비교해서 큰 폭으로 비율이 내린 미국등과는 대조적으로 비율이 증가했다. １주간의 평균 노동 시간은 48.9시간으로 ６개국 중에서 가장 길었다. 교육이나 보호자회의 참가 등, 육아를 어머니에게 맡기고 있는 현상도 눈에 띈다. 특히, 아이들의 식사를 돌보는 부친은 10.11%로 나타나 ５위인 한국(20.4%)의 반 이하였다. 육아중 일본의 부모가 제일 걱정하고 있는 것은 「아이들의 신체의 안전」이었다. 응답자의 46.9%가 이처럼 느끼고 있으며, 이는 94년도 조사 때보다 13.1포인트나 상승한 수치이다. 이같은 조사를 통하여 동교육 회관은 「노동 환경은 변함없이 어렵지만 아버지들도 가능한 한 육아를 소중히 하고 싶다고 하는 의식이 나타난 것이다」라고 분석하고 있다.
사의를 표명한 김병준 교육부총리는 3일 오전 교육부 청사로 정상 출근해 업무를 수행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자신의 사표 수리 절차가 이뤄지지 않자 오전 9시50분께 세종로 정부청사 16층 집무실로 나와 부서별 간담회를 주재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외부 행사일정을 잡지 않고 기획총괄담당관, 재정기획관 등의 부서 직원들과 간담회를 가졌으며 낮에는 국회 청문회 준비팀을 불러 오찬을 함께 하며 격려할 예정이다. 엄상현 기획홍보관리관은 "사표가 아직 수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출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사표 가 수리되기 전까지는 정상적으로 업무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직원은 "대통령께서 휴가중인데다 각별히 신임하는 김 부총리의 사표를 곧바로 수리하기가 쉽겠느냐"며 "결국 사표를 수리할 수 밖에 없다면 업무공백을 줄이기 위해 관련 절차가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교육부 직원들은 이날 다소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사표 수리 여부와 신임 부총리 하마평 등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3일 EBS 교재 총판 선정 대가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EBS 문화사업팀장 박모(47)씨를 구속하고 국장급 위원 김모(48), 교육출판팀 직원 홍모(35)씨 등 EBS 직원 2명과 총판ㆍ물류업자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EBS 교육출판팀 차장으로 근무하던 2002년 10월부터 2004년 10월까지 11명의 업자로부터 "EBS 교재를 지역별로 독점 공급할 수 있는 총판권을 따거나 유지토록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4차례에 걸쳐 5천95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총판담당 직원인 홍씨는 업자 6명으로부터 11차례에 걸쳐 금품 1천80만원을, 사업국장으로 재직하던 김씨는 2004년 4월 대전 지역 총판업자로부터 138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전 EBS 교육출판팀장 김모(55)씨가 추석 떡값 명목으로 업자로부터 30만원어치 상품권을 받은 혐의를 포착했으나 액수가 적은 점을 고려해 입건하지 않고 EBS에 통보 조치만 했다. 경찰 관계자는 "2004년 들어 정부가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일환으로 'EBS 교재를 수능 시험 출제에 반영한다'는 방침을 발표하고부터 총판권을 따려는 업자들의 경쟁이 치열해졌다"며 "EBS는 전국에 110여개 총판을 두고 있는데 매출실적 등을 고려해 매년 일부 총판을 재선정하기 때문에 기존 총판업자들이 '교체대상'에 오르지 않기 위해 금품로비를 벌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지난 6월 감사원은 "EBS 수능 교재 가격이 원가에 비해 과다 책정됐다"고 지적하며 교재 총판 선정 과정에서 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의혹이 드러난 직원들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영역 문항 수가 현행 60개에서 50개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폐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있었던 수시1학기 모집은 2009학년도까지 대학 자율로 시행되고 2010학년도부터는 공식 폐지된다. 2008학년도 수능시험은 11월15일 실시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3일 이러한 대입 제도개선 추진 내용을 담은 2008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을 고시했다. 계획에서 교육부는 제도개선 사항으로 수능시험 언어영역 문항 수를 현행 60문항에서 50문항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생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언어영역 문항 축소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교육부에 전달했다. 교육부는 평가원의 세부 제도개선 방안 연구결과가 나오는대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안을 최종 확정키로 했다. 1교시 언어영역의 경우 60문항을 90분 동안 풀도록 하고 있어 시험시간이 길어 학생들의 부담이 크고 2008학년도부터 9등급제가 도입되는 상황에서 지나치게 많은 문항수를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교육부 관계자는 "언어문항 축소와 함께 탐구영역 문항을 현재 20개에서 25개 정도로 늘리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며 "관련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이르면 2008학년도부터 가능하지만 의견 수렴 과정이 길어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수시1학기 모집은 2008학년도와 2009학년도의 경우 대학 자율적으로 시행여부를 결정하고 현재 중3학년이 입시를 치르는 2010학년도 이후에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제도적으로 폐지키로 했다. 수시1학기 모집은 그동안 선발방식의 다양화라는 본래 취지와 달리 대학과 고교가 1년내내 입시업무에 매달리고 고교 학습분위기가 흐려지는 등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으며, 교육혁신위는 지난 5월 교육부에 폐지를 건의했다. 서울대는 수시1학기 전형을 채택하지 않고 있고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양대 등 7개 주요 사립대학들도 2008학년도부터 수시1학기 모집을 하지 않기로 해 수시1학기 실시 대학은 2008학년도부터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또 실업계 고교 졸업자에 대한 정원외 특별전형을 현행 3%에서 5%로 확대키로 하고 법령 개정작업을 벌이고 있다. 한편 2008학년도 수능시험일은 11월 셋째주 목요일인 11월15일 시행되고, 성적은 12월12일 통지된다. 정시모집은 군별로 2007년 12월20부터 원서접수가 이뤄지고 등록은 2008년 2월4,5일 이틀간이다. 수시1학기 원서접수는 2007년 7월12일부터 21일까지 10일간, 수시 2학기 원서접수 및 전형은 9월7일부터 12월11일까지 진행된다.
오는 11일 실시될 울산시 교육위원선거에 나선 이 지역 교육위원 후보들이 휴대전화를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에 열을 올리고 있다. 특히 일부 후보들은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의 전화통화 추적을 피하기 위해 많게는 10개에서 적게는 3개 정도씩 타인 명의 휴대전화를 보유하고 이 전화들을 번갈아 사용하면서 불법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울산시선관위와 울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78조는 교육위원의 선거운동을 선관위 주관 소견발표회 2회, 선거공보 발행 및 배포, 언론사초청 대담.토론회 외의 선거운동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후보들은 비교적 손쉽고 잘 발각되지 않는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여러 대 확보한 뒤 전화를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울산경찰청은 이와 관련해 조만간 교육위원 후보 및 후보 측근들의 휴대전화 통화 내용을 추적할 방침이다. 한 후보 관계자는 "후보 명의의 휴대전화는 선거가 끝난 후 사법기관이나 선관위가 반드시 추적하기 때문에 타인 명의의 전화를 여러 대 확보해 이를 번갈아가며 사용하고 있다"며 "한 후보는 10대의 휴대전화를 갖고 있고, 대다수 후보들이 3대 이상의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선관위가 주관하는 소견발표회는 1선거구의 경우 4일 오후 2시(울산과학대 동부캠퍼스 강당)와 8일 오후 2시(울산시 교육청 대강당), 2선거구는 7일 오후 3시(울주군민 체육관)와 8일 오후 2시(울산대학교 해송홀)에 각각 개최되며 언론사 초청 대담.토론회는 실시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지역 학교에서 정수기를 통해 공급되는 식수에서도 대장균이 검출되는 등 위생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4월24일-7월18일 도내 초.중.고교 중 정수기를 설치한 학교 688곳을 대상으로 수질 검사를 실시한 결과 3천272대중 9.8%(321대)에서 대장균이 검출되거나 일반 세균이 기준치(100CFU/㎖) 이상으로 나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는 1분기 12.2%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던 것에 비해 소폭 늘어난 것이다. 학교별 부적합 판정 비율은 초등학교 5.8%(188대), 중학교 2.2%(72대), 고등학교 1.8%(61대) 등으로 나타났다. 상수도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지하수를 공급하는 학교 148곳 중 32곳에서 대장균이나 일반 세균이 나와 식수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상수도 시설을 마련한 621개교는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부적합 식수가 나온 정수기는 폐쇄하거나 필터를 바꾸도록 조치를 내렸다"라며 "지하수 공급 학교의 경우 상수도 설치를 권고하거나 생수를 공급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초등학생 4명중 1명은 정서.행동 장애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보건복지부는 올 상반기 부산과 강원, 충남,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12개 시.도에 소재한 94개 초등학교 학생 7천700명을 대상으로 정신보건센터를 통해 실시한 정신건강 선별검사 결과를 3일 공개했다. 이 조사는 초등학생의 부모와 교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 조사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 학생에 대해선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을 거쳐 장애 여부가 최종 확정된다. 조사에 따르면 불안이나 우울, 공포, 강박증 등 정서 문제를 갖고 있는 학생이 전체의 20.1%나 됐고, 비행 청소년의 전조가 되는 반항적인 행동을 보이는 등 행동문제 학생도 11.6%에 달했다. 정서.행동 문제 모두에 해당하는 학생은 25.8%였다. 또 학업 성취도가 떨어지거나 특정 영역의 학습에 장애가 있는 학습 문제 학생도 20.3%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정신적 문제가 원인이 돼 복통이나 두통 등 신체적 증상이 나타나는 정신신체화 장애를 겪고 있는 학생이 33.1%에 달했다. 정신.신체 증상에는 무의식적으로 소리를 내거나 특정 근육의 움직임을 반복하는 틱 현상도 포함됐다. 인터넷의 과도 사용으로 인해 인터넷에 중독됐거나 앞으로 중독 될 가능성이 있는 초등학생도 26.2%로 나타났다. 이 같은 정신건강 문제를 갖고 있는 비율은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월등 높았다. 정서.행동 문제를 갖고 있는 남학생은 29.6%로 여학생(21.8%)보다 7.8% 포인트 많았고, 학습문제도 남학생(23.2%)이 여학생(17.3%)보다 심각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문제 학생을 계속 방치할 경우 비행청소년이 되거나 '왕따'를 당할 수 있고, 성인이 되면 알코올 중독 등 각종 중독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한양대 안동현 교수는 "행동 장애 아동의 경우 산만한 아이로 생각해 방치함으로써 회복이 어려운 단계로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조기 발견과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여름방학을 맞아 전국 시.군.구 정신보건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행동장애, 약물 오남용, 집단 따돌림 등에 대한 아동.청소년 우수 사업 사례집을 모은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제작, 교육청과 보건소 등 500여 기관에 배포했다.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는 3일 김병준(金秉準) 교육부총리의 '논문의혹'을 계기로 문제점이 드러난 BK(두뇌한국)21 사업과 관련, "아직도 존재하는 낡은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당정이 참여하는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논개처럼 과거의 낡은 관행을 껴안고 몸을 던진 김 부총리 한 사람의 사퇴만으로 이번 사태가 끝나선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당정이 TF 구성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FT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3조4천여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의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제도적 개선보완책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 부총리 사퇴로 당청갈등이 조성됐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청와대는 국정운영의 기본 방향을 갖고 있고, 당은 직접 접한 민심을 국정운영에 접목시키는 과정에 있다"며 "자칫 갈등처럼 보일 소지도 있겠지만, 그것 역시 건강한 긴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문재인(文在寅) 전 민정수석이 유력한 법무장관 후보로 거론되는데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과 관련해선 "후임 법무장관에 대해서는 당에서 다른 분을 추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김 원내대표는 최근 김근태(金槿泰) 의장과의 갈등설에 대해서는 "제왕적인 원톱에 의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정당과 달리 투톱시스템 자체가 어느정도 건강한 긴장을 전제로 한다"며 "간혹 의견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잘 의논해서 풀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7.31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거와 관련, 김신호(金信鎬.53) 대전시교육감 당선자 등 10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입건돼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3일 충남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김신호 시교육감 당선자를 비롯해 시교육위원 당선자, 시교육위원 낙선자, 현직교사, 학교운영위원 등 10명을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중이다. 김 당선자의 경우 교육감 재선거가 확정되지 않은 지난 3월 대전 서구 둔산동 모 식당에서 지지자(13명)들의 모임에 참석, 식사비 20만원을 지불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운동 기간인 지난달 초 서구 도마동 한 식당의 모 중학교 운영위원회 위원 6명이 모인 자리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등 3차례에 걸쳐 학교 운영위원들에게 명함 등을 건네며 지지를 호소하고 지난 6-7월 사이 운영위원 30여명에게 전화를 걸어 지지를 당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교육위원 당선자 A씨는 지난달 초 서구 도마동 모 중학교 운영위원(6명)들의 회식자리에서 명함을 준 혐의로, 교육위원 낙선자 B씨는 지난달 중순 중구 안영동 모 식당에서 역시 학교 운영위원(6명)에게 명함을 주며 지지를 당부한 혐의로 각각 입건돼 조사중이다. 현직교사인 C씨는 지난달 초순 서구 도마동 모 식당 자신이 근무하는 중학교 운영위원 6명과의 식사 자리에 당시 교육감 입후보자인 김 당선자를 참석시켜 지지를 호소케 하고 식비 19만원을 지불한 혐의다. 또 같은 시기 중구 안영동 모 식당에서 교육위원 입후보자(낙선자 B씨)를 불러 학교 운영위원들에게 지지를 호소케 하고 식비 29만원을 지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 전직교사로 모 학교운영위원인 D씨는 지난달 초순 서구 도마동 모 식당에 교육위원 입후보자(당선자 A씨)를 초청, 학교운영위원들에게 지지를 호소케 한 뒤 식비 19만원을 대신 지불한 혐의로 조사중이다. 또 학교운영위원 6명은 휴대전화로 특정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를 보낸 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시교육감 낙선자와 다른 교육위원 입후보자 등에 대한 일부 혐의도 포착, 내사중에 있으며 학교 운영위원들과 입후보자 간 결탁 여부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라며 "불법 혼탁 선거를 바로잡기 위해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남경찰청은 김 교육감 당선자를 이날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맞벌이 가정 자녀와 소외계층 자녀의 안전 보육에 관한 필요성이 절실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교육청과 인천광역시청이 함께 맞벌이 부부와 소외계층 자녀들을 위한 초등학교 보육프로그램을 운영,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관내 210개 초등학교 중 61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총 31억 3 900만원을 투입하여 유휴 교실을 보육시설에 맞도록 리모델링 아늑한 보육 환경을 조성 「방과후 교실」로 활용하고 있으며, 전문 보육교사를 채용하여 아동들에게 균형있는 건강한 신체발달을 돕고, 학교생활에 적응하는 기술과 공동생활에 필요한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적용지도와 숙제를 도와주는 보호·관리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도 모든 참가아동들에게 식사와 간식을 무료로 제공하고, 운영 시간은 학교 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체적으로 오후 7시 30분까지 실시하고 있다. 「방과후 교실」학교 설치학교의 운영실태를 보면 인천연수초교의 경우 지역 복지관에「방과후 교실」을 위탁하여 계절 특별 프로그램으로 스키 캠프, 수영 등을 지도함은 물로 아동들의 무료 구강검진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산곡북초교에서는 정규 교육과정에서 경험하기 힘든 영화, 연극관람을 실시 아동들의 정서 발달을 돕고 있다. 또 부평북초교, 소래초교에서는 방학 중에도「방과후 교실」을 운영하면서, 요일별로 예체능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용일초교에서는 주말농장을 활용한 재배·관찰 체험학습을 개발하여 참여 아동들에게 다양한 체험학습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신현북초교는 보육프로그램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특기를 계발하는 프로그램 뿐만아니라 물썰매장, 뮤지컬관람, 도자기 만들기 체험, 박물관 견학, 연극 놀이활동 등 월별로 아동들이 재미와 흥미를 끌 수 있는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제공 아동과 학부모 모두 96%이상 만족도를 얻고 있다고 한다. 인천시교육청 초등교육과 이재훈장학관은 내년에도 초등학교의「방과후 교실」운영 학교수를 지금보다 50%이상 확대로 양적 확대와 더불어 보육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과 보육이 결합한 다양한 방과후 교실 프로그램과 자료를 보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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