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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22일 충북 영동종합운동장에서 이기용 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식을 갖고 막을 올렸다. 제7회 교육감기 동아리 축구대회는 지역별로 예선전을 거쳐 대표 팀이 고장의 명예를 걸고 출전하여 이틀간의 열전을 펼쳤다. 이 대회는 지난 2002년 한ㆍ일 월드컵 4강 신화 창조를 기념하기 위해 4,5,6,7학년 부로 나누어 지역별 학년별로 3개 팀씩 나와 132개 팀 500여명의 선수가 참가하여 열전을 펼쳤다. 이 대회 경기규칙은 색 다른 점이 있다. 우선 골키퍼가 없고 골대(2×3ｍ)는 핸드볼골대로 크기가 작으며 선수도 학년에 따라 4학년은 4명, 5학년은 5명, 6학년은 6명, 여초 6학년도 6명, 7학년(중1학년) 7명이 경기를 펼치는데 경기시간도 준 결까지는 전ㆍ후반이 없이 20분 경기로 결승은 4학년과 여 6학년 여자는 전ㆍ후반 각10분 휴식 5분으로 5학년 6학년 남자는 전ㆍ후반 각 15분으로 진행하고 7학년(중1)은 전ㆍ후반 각 20분 경기를 한다. 어린 선수들이 신체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축구를 즐기며 게임을 할 수 있는 미니축구형태로 동아리라는 좋은 이름을 붙여 7년째 이어져 오고 있다. 고 김천호 교육감의 아호인 설암 배 축구대회를 겸하고 있어 김 교육감 재임당시 만들어진 대회이다. 22일 일요일에 끝난 경기실적을 보면 수곡초(4학년) 덕성초(5학년) 덕벌초(6학년남자)영동초(6학년여자), 제천중(7학년 중1)이 각각 우승의 영예를 차지하고 내년 제 8회 대회를 기약하며 막을 내렸다. 11명이 하는 선수들이 하는 축구보다 아기자기하며 아이들이 스스로 즐기는 동네축구 같은 느낌을 주는 대회로 축구인구 저변 확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발달장애는 선천적인 뇌기능 장애로 자폐증, 아스페르가(아스퍼거)증후군, 학습장애, 주의결핍다동성장애 등을 총칭한다. 보통 저연령에서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조기발견과 적절한 치료와 교육이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다. 일본 문부과학성의 2002년 조사에서는 보통학교에서 발달장애가 의심되는 아동․학생의 비율은 6.3%로 밝히고 있으나 잠재적으로는 훨씬 많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일본 사가현은 보통학급에서는 대응이 어려운 발달장애아를 위해 NPO법인이 주관하고 있는 ‘프리스쿨’에 3월부터 장소를 제공하는 등 운영을 위탁하여 아동․학생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발달장애아를 위한 특별교육에 직접 관심을 갖고 교외에서 실시하게 된 것은 이 지역이 처음이라고 한다. ‘프리스쿨 사가’는 사가시가에서 떨어져 있는 사가현 사가종합청사에 있는데, 원래는 복지사무소로 사용되던 것을 공간을 분할하여 만든 개별실이다. 평일 하루 동안 몇 명의 초등학생이 제 나름대로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교실 벽에는 아이들이 각각 예정표를 붙여두고 짜인 예정표대로 활동하는데 어떤 아이는 공부 10분, 휴식 20분을 반복하기도 한다. 쉬는 시간에는 스텝과 이야기를 나누거나 휴대 전화로 게임을 하기도 한다. 벨이 울리면 책상 앞에 바로 앉는다. 하루를 예정표대로 활동했다면 쉬는 시간에 만화를 볼 수 있는 쿠폰을 받을 수 있다. 이 학교에서 제일 처음에 하는 것은 책상 앞에 앉아 공부하는 습관을 붙이는 것이라고 한다. 여기에 다니는 아이는 보통학급에서는 문제아 취급을 받는 일이 많다. 수업을 지겨워하며 여기저기 돌아다니거나, 게임에 졌다고 짜증을 내기도 하며, 친구가 자기를 괴롭힌 일에 대해 수없이 이야기 하는 등 증상은 천차만별이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효과가 있는 지도법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학교의 담임으로부터 ‘노력하면 나을 거야’라고 격려를 받아도 어디가 나쁜지, 무엇이 나아지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가정교육이 문제다’, ‘제멋대로다’ 등의 꼬리표를 달고 다니며 동급생으로부터 소외되거나 담임으로부터 호되게 야단맞는 아이도 있다. 운영을 위탁받은 NPO법인의 상담 소장은 “일본에서도 발달장애아에 적응 가능한 교원은 아직 거의 없는 실정이며,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지칠 대로 지쳐서 결국 마지막으로 찾아오는 곳이 프리스쿨”이라고 말한다. NPO법인과 사가현은 발달장애자 지원에의 노력을 2인 3각 형태로 추진해 왔다. 조기 발견을 위해 2005년부터 유아기의 정기검진에서 문진을 실시해 왔으며 올 2월부터는 현청사내에서 성인의 취로훈련을 시작했다. 학령기에서의 지원이 바로 ‘SAGA(사가)’인데, 정원은 9명으로 원칙적으로 6개월 훈련기간 중 이용료는 현이 부담을 한다. NPO법인에 지불하는 위탁비는 연간 약 800만엔이다. 입소를 할 때는 의사의 진단과 심사가 필요한데, 운용개시로부터 3개월 동안 초등학교 2~6학년 남녀 3명이 이용했다. 사가현 장애복지과의 담당자는 “발달장애에 밝은 NPO가 사가현에 있어서 가능한 사업이며, 민간 차원에서 전문성을 살린 지원체제를 확립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며 발달장애아를 위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교사도 학부모도 어찌해 볼 수 없는 호주 10대들의 방종이 연일 매스컴에 오르내리는 가운데 공립학교의 경우 학생들을 지도하기 위한 교칙이나 규율이 유명무실한 지경에 이른 느낌이다. 단적으로 말해 공립학교의 경우 학생들의 무단결석이나 조퇴 등은 그다지 큰 문제도 아니다. 가방을 매고 집을 나서지만 등교를 하지 않고 쇼핑센터 등을 배회하는 학생들을 단속하기 위한 미봉책으로 시내 대형 쇼핑센터는 평일 낮 시간에 교복을 입은 학생들의 출입을 금하는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 고작이다 . 보다 심각한 것은 학내 기물을 부수며 수업을 방해하거나 교사들을 주먹이나 발길로 구타하는 등 학생들의 폭력 실태가 갈수록 과격해지면서 신변의 안전을 염려하여 교직을 떠나는 교사들이 늘어나는 사태로까지 치닫고 있다는 점이다. 뉴사우스 웨일즈 주 교육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6년 9월부터 2007년 8월까지 1년 동안 경찰에 신고된 교사 신변 안전 관련 사고는 신체폭력 102건을 포함해 총 252건에 달했다. 학생들의 폭력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호신술을 배우는 교사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교사들은 무방비 상태로 당하거나 난동을 부리는 학생들을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호주에는 고등학생들도 자기 차를 몰고 등교를 하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홧김에 교사들을 향해 차를 돌진시키는 사고를 저지르기도 한다. 이 같은 현실에서 호주교육연합(AEU)이 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응답자의 절반 정도가 교직 생활 10년이 채 안되지만 이즈음에서 이직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신문 보도에 의하면 불과 13세 밖에 안 된 학생들이 휘두른 가위와 각목으로 인해 교직에 염증을 느끼고 교단을 떠난 한 전직 교사는 지금 소방관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불을 끄는 일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보다 덜 위험하다고 토로했을 정도이다. 이 지경인 상황에서 청소년들의 음주 실태 또한 위험 수위에 달하고 있다. 매주 만취가 될 때까지 술을 마시는 16~17세 호주 청소년들의 비율이 20%에 이르며, 술에 취한 상태로 등교(16%)를 하거나 운전을 하는 청소년(13%)도 상당수에 달하고 있다. 방종을 일삼는 10대 자녀들을 단속할 길이 없는 학부모들이 마약을 하는 것 보다는 차라리 술을 마시는 것이 낫다는 생각에 자녀들의 음주 습관에 대해서는 큰 염려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여학생들의 음주 비율은 남학생들의 3배에 달한다. 하지만 음주와 마약 복용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전문가들은 알콜 의존도가 높을수록 마약 중독에 빠질 위험이 높아지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의학계에서도 발육기에 있는 청소년기의 과음은 알콜 중독으로 이어지기 쉬우며 뇌손상으로 인한 정신 질환을 일으키고 특히 간에 무리를 줘서 간질환 발생률을 높인다고 경고하고 있다. 특히 어린 여학생들의 음주는 성인기의 유방암 발병율과 깊은 연관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주 청소년들 가운데 14세 때부터 음주를 시작하는 비율이 63%(2002년)나 되며 음주로 인한 사망자 수도 꾸준히 늘고 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청소년 음주를 낮추기 위해 최근 정부는 10대들이 좋아하는 주류에 높은 과세를 부과해서 술값을 비싸게 하는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주류세 인상이 청소년 음주 예방에 궁극적 해결안이 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 기성세대의 머리 꼭대기에서 날뛰는 10대들을 다잡기에는 사회가 너무 무기력하며, 10대들의 방종을 부추기는 유혹과 충동들로 세상은 너무 악하다는 개탄만이 흘러나오고 있을 뿐이다.
대부분의 교사들은 청소년들을 인터넷 중독에서 보호하기 위해 정보통신윤리 교육이 강화돼야 하고 스스로 연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서울 우면동 교총회관에서 한국교육삼락회총연합회가 주관한 교육정책 세미나 ‘인터넷 중독의 예방과 지도’에서 이배근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장(전 한국청소년상담원장)은 “90.7%의 교사들이 정보통신윤리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75%는 관련 연수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대답했다”며 “청소년들이 건전한 네티즌으로서 활동하는데 필요한 도덕적 품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학교에서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전체 청소년의 20%에 해당하는 약 200만명이 인터넷 중독 위험군이며 이중 30~50만명은 치료가 시급한 상황이다. 또 취학 전 아동의 50% 이상이 인터넷 게임을 경험하는 등 중독 연령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이 회장은 해결책으로 6개 인지행동전략을 제시했다. 일주일 간 컴퓨터 사용시간과 내용을 매일 기록한 컴퓨터 사용일지를 통해 인터넷 사용 현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 ▲인터넷 사용패턴을 고치기 위해 기존의 하루 일정을 뒤바꾸기 ▲해야 할 일이나 가야할 장소를 정해 이용 시간 제한하기 ▲컴퓨터 이용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 세우기 ▲특정 프로그램 사용 금지 ▲인터넷 사용으로 발생하는 문제점 5가지와 절제함으로써 얻는 5가지 유익한 점을 적은 카드 만들기 ▲인터넷 사용으로 소홀했던 일 목록 만들기 등이다. ‘학교에서의 정보통신윤리 교육의 방향’을 발표한 이창희 대방중 교사도 “인터넷 중독을 막기 위해서 가정·학교·사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며 학교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 교사는 “우선 교사들이 먼저 개인정보보호, 사이버 폭력, 불법 정보의 범위 등에 대한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하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제공한 인터넷 중독 자가진단표를 활용한 실태 파악 ▲동영상, 애니메이션 등을 활용한 흥미 위주의 교육 ▲학부모 참여 유도 ▲교과 수업 활용 ▲학교 단위의 사이버 감시단 활동 강화 ▲경찰청사이버수사대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 등을 제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김은숙 학부모정보감시단 교육팀장의 ‘가정에서의 인터넷 중독 예방’, 이상천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과 장학관의 ‘서울시교육청 정보통신윤리 교육’ 등의 내용이 발표됐다. 김하준 한국교육삼락회장은 “인터넷 중독은 약물중독처럼 심각한 수준”이라며 “인터넷의 올바른 사용방법을 제시해 인터넷의 교육적 기능을 강화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교총의 조사에 의하면 학교현장에서의 교권침해 사례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학부모의 부당행위로 인한 피해가 40%에 이르고 있어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교사의 학생지도 과정이 여과 없이 학부모에게 전달되고 그것은 결국 학부모의 학교당국과 교사에 대한 과민반응으로 나타난다. 한 가정 한 자녀 또는 두 자녀가 일반화되면서 부모의 과잉보호가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애지중지하는 자녀가 학교생활에서 조금이라도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학부모로서는 참기 어려운 고통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자녀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학교당국이나 교사에 대한 학부모의 과도한 개입은 교육현장을 황폐화하고 있다. 이것이 결과적으로 모든 학부모에게로 불이익이 전이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식한다면 저간에 드러난 바와 같은 과격한 개입은 자제되어야 마땅하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라 하여 스승을 나라님이나 어버이와 같이 모셔왔다. 그런데 그 어버이가 스승을 폭행하는 일까지 비일비재 하는 통탄스러운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학교폭력사태가 더 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교권수호 차원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한 인식의 근본적인 전환과 새로운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절감한다. 학교현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교장선생님과 피해를 입은 선생님이 오히려 관련대상자로 지목받아 온갖 고초를 치러야 하는 부조리한 현실을 타파해야 한다. 교육행정당국자들은 사태의 정확한 진상을 파악하여 향후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행정관리가 아니라 일시적 미봉책 마련에 여념이 없는 실정이다. 사건이 확대되어 언론에 보도되기라도 하면 학교현장은 더욱 아수라장이 된다. 현장방문과 조사, 언론의 취재공세 앞에서 무력하기 짝이 없다. 학교현장에서는 그런 성가신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덮어두고 넘어가려는 경향이 팽배하게 된다. 결국 선생님들은 피해를 당하고도 오히려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강요된 결과에 승복해야만 하는 실정이다. 선생님들의 인격과 명예가 훼절되는 상황에서는 떳떳하게 교육자로서의 길을 갈 수도 없고 정상적인 학교교육이 진행될 수가 없다. 결국 극소수의 불미스러운 학생과 학부모들로 인하여 절대다수 선량한 학생들의 학습권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다. 물론 사안에 따라서는 학생이나 학부모만 잘못했다고 탓할 수만은 없는 측면도 있다. 교육자도 사람인지라 때론 교육자 이전에 인간으로 돌아와서 자기감정을 순간적으로 억제하지 못할 수가 있다. 특히 젊은 교사들에게 이런 현상은 돌발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학부모에게는 좀 더 진지한 자세로 일의 전후를 헤아리는 성숙한 교양시민으로서의 자세가 요망된다. 교권이 침해되지 않는 사회를 그리는 것은 하나의 환상이 아니라 현실세계에서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우리 모두 상대방을 수단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대우할 때 학교현장도 안정을 되찾을 수 있다. 그간 우리는 민주주의라는 소중한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다소 폭력적인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그 실천을 향한 의지를 불태워 왔다. 하지만 이제는 적법절차에 따른 법치주의를 정립시켜 나가야 한다. 교사든 학생이든 학부모든 교육의 장에서 폭력은 그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고 야만적 폭력은 더 이상 발을 붙여서는 안 된다. 교권보호를 법제화해야 한다. 비록 법에 담을 수 있는 내용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하더라도 교권보호가 갖는 상징성을 고려하여 가칭 ‘교권보호법’과 같은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육행정기관, 언론, 지역주민, 학부모, 학생 등으로부터 야기되는 유‧무형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교권이 훼손당해서는 안 된다. 교권보호를 위해서 학교출입의 엄격한 통제, 교육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공개의 거부, 위탁교육의 제도화, 학교교육분쟁조정기구의 실질화, 정당한 교육활동과정에서 발생한 공무상 재해 범위의 확대, 법률전문가의 지원확대, 교원에 대한 폭력에 대한 가중처벌 등과 같은 내용을 포섭해야 한다.
2006년 9월 1일부터 “내 자녀 바로 알기” 학부모서비스가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아직도 많은 학부모님들이 모르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학부모서비스란, 학부모의 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학부모의 알권리 충족과 가정과 학교가 자녀 교육을 함께 이끌어 가는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학생의 다양한 정보, 예를 들면 내 자녀의 출결, 성적, 특별활동 등 생활기록부 전반사항과 시간표, 담당교사, 급식식단, 가정통신문, 학사일정 등 학교정보, 건강기록부를 인터넷으로 조회할 수 있고, 또 선생님과의 상담도 할 수 있는 특별 서비스를 말합니다.(총 26종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자세한 신청 방법 및 이용은 학부모서비스 지원 홈페이지(http://neis119.kr) [새로워진 학부모서비스]를 참고하시면 누구든 쉽게 가입할 수 있사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한국교총에서 '공교육 공공요금제' 신설을 건의했다는 기사를 접했다. 이미 수년전에 한국교총의 노력으로 전기요금이 기존보다 20%가까이 내리긴 했지만 학교에서는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부담이 여전하다. 지난 2002년 월드컵에서 히딩크 감독이 '아직도 배고프다'라고 했던 이야기가 의미있게 받아들여져서 전국민으로부터 공감을 얻은 적이 있다. 그 이야기를 인용한다면 '학교는 아직도 배고프다.' 이다. 냉,난방 사정이 불과 1-2년전에 비해 상당히 개선되어 많은 학교에 냉,난방장치가 설치되었거나 설치되고 있다. 특히 올해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기 전에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작업이 한창인 학교들이 많다. 문제는 공사가 마무리되어도 마음이 편하지 않다는데에 있다.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공감하고 있듯이 고유가시대에 학교는 문제가 없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냉방공사가 완료되었거나 기존에 냉방시설이 잘 되어있는 학교의 경우도, 냉방장치 가동을 엄두도 못내고 있는 현실이다. 막대한 전기요금의 부담때문임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물론 학교만 예외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논리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역으로 학교는 특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좀더 타당하지 않을까 싶다. 이상기후로 인해 우리나라의 여름철 기온이 수년전부터 치솟고 있다. 그럼에도 학교는 선풍기 밑에서 수업을 해왔고 지금도 그렇게 하는 학교들이 많다. 다행스럽게도 냉방장치의 공급이 활성화되면서 여기에 거는 기대가 커졌다. 특히 최근에 냉방공사를 완료한 학교의 경우는 그 기대치가 더욱더 크다. 아직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지 않았지만 학교에서의 걱정은 과연 공공요금을 감당해 낼수 있을까라는 것이다. 현재로써는 감당해 내기 어렵다는 것이 현실로 보여진다. 각종 공공요금의 인상이 억제되고 에너지 절약을 해야 할 형국이기 때문에 학교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논리 때문이다. 그러나 어린 학생들이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곳이 학교인만큼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생각이다. 냉방장치를 그림의 떡으로 놔둘 수 없기 때문이다. 이미 설치가 완료되었기에 가동을 안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태이다. 학생들의 항의가 이만저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결국 공공요금 문제를 학교에서 쉽게 해결할 방법은 전무한 것이다. 다른 교육활동에 사용될 예산을 대폭 삭감해서 냉방비로 사용해야 된다는 결론이지만, 이렇게 되면 냉방을 위해 교육활동이 위축될 수 있어 문제는 더욱더 커지게 된다. 따라서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당국에서 직접 나서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본다. 학생을 위해 학교가 존재하고 학생을 위해 냉방장치가 마련되었다면 당국에서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다. 굳이 학생들이 미래의 가장 큰 자원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자라나는 학생들을 위한 정책당국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다. '공교육 공공요금제'의 신설을 강력히 요구한다.
국가간의 장벽이 엷어지면서 상품의 교역뿐 아니라 인간의 교류도 날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동한 사람들의 교육은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외국 국적의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에 일본에서는 외국 국적의 어린이들에게 모국어로 가르치는「모국어 교실」에 대해서 현교육위원회는 각종학교로 인가하기 위한 심사기준을 완화할 방침이다. 지금까지「사립학원」으로 취급해 왔던 것을 학교 법인화를 위한 길을 열어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외국 국적의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배울 수 있는 환경 만들기를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장에서도 운영개선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다. 단지 부모들의 불안정한 노동조건 등을 배경으로 모국어 교실에도 다니지 않는「미취학」도 증가 경향으로 불안한 요소도 안고 있다. 교사가 칠판에 쓴 2개의 숫자를 손가락으로 가르치자 아이들이 포르투갈어로 큰 소리로 대답했다. 오사카시의 모국어 교실「아시나가 학원」 1학년 교실에서는 덧셈공부를 하고 있었다. 이 학원은 탁아소도 겸하고 있어서 스와지방 등의 브라질 사람들을 중심으로 1세~17세까지의 약 110명이 다니고 있다. 이 교실은 노래방이었던 건물을 빌려서 2002년에 개설한 것이다. 작년에 브라질 정부로부터 학교인가를 받았다. 1년에 4번 브라질에서 교과서를 가지고 와 수업도 브라질의 교육과정에 따라서 진행한다. 수업료는 점심값 등을 포함해서 매월 5만 엔이다. 죠바니 히데오 학생(11세)은 부모님의 일 때문에 5월에 치바현에서 이사를 했다. 이 학생은「한자는 잘 못한다. 브라질에서 축구선수가 되고 싶다」라고 포부를 이야기했다. 현립고등학교 공업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 로페스 히데요시 학생(15세)은 「일본에서 기술을 배워서 일하여 장래에는 양국의 말을 살려서 배운 것을 브라질에서도 도움이 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했다. 현 내에서는 10개의 모국어 교실이 있는데 학령기의 315명이 다니고 있다. 일본인계 브라질인 노동자의 증가에 따라 2000년 이후 연달아 개설되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사립학원으로 인정되고 있다. 현교육위원회 사학교육과에 의하면 심사기준 완화는 지금까지 개설년도에 필요한 1년분의 자본금 보유액을 1/6로 감액하는 것이 제일 큰 기둥이다. 경영에 지장이 생겼을 때 전학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기 위해서 새롭게 설치 장소인 시정촌으로부터 인가 요망서도 요구할 방침이다. 「학교법인이 되면 세금제도 면에서 우대와 사회적인 신용을 얻을 수 있는 등 이점도 있고 교육환경도 충실해질 것」이라고 사학교육과 과장은 이야기했다. 아시나가 학원 교장도 「현의 인가가 나면 지역과의 연대 협력이 원활해질 것」이라고 기대한다. 하지만 잦은 이사 등「부모의 불안정한 상황은 어린이들의 장래 전망의 불안정함으로 이어진다」라는 걱정은 사라지지 않는다고도 이야기했다. 외국 국적의 가족의 체재는 장기화되는 경향이기 때문에「모국과 일본의 어느 쪽의 언어와 문화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학교에서도 사회에서도 설자리를 찾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했다. 올 해 이 학원에서는 주 2회 일본어로 수업을 하고, 지역의 협력으로 일본 북치기 연습과 옷 입기도 체험했다. 현교육위원회와 현국제과에 의하면 금년도 현 내의 국공립초등학교나 모국어 교실에 취학한 외국국적학생은 2,057명이다. 처음으로 2,000명을 넘었다. 브라질이 1,315명으로 가장 많고 중국이 368명, 남북한이 219명, 필리핀이 144명, 타이 78명 순이다. 한편, 현 내 시정촌에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는 학령기 어린이는 2,618명(5월 1일 현재)이다. 숫자상으로는 561명이 취학하지 않은 계산이 된다. 나가노현 국제교류 추진협회의 상무이사는「외국인의 노동환경은 유동적이어서 학교 규모나 경영에 영향을 끼치는 어린이의 증감을 예측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한다. 학교법인화의 여부는 외국국적 가족을 둘러 싼 상황에도 좌우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밖의 현에서도 심사기준 완화 움직임이 퍼져가고 있다. 외국 국적의 모국어 교실이 학교법인이 되거나 고졸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모국어 교실과 연대할 방침을 내세운 통신제 고등학교도 있다. 문부과학성대신 관방 국제과에 의하면 기준완화는 2004년에 시즈오카현에서 시작되었다. 이어서 기후, 아이치, 미에 등 각 현이 개설년도의 자본 보유액을 낮추고 교지교사를 민간 기업에서 차용하는 것도 인정했다. 그 결과, 브라질과 페루 국적의 각종 학교가 시즈오카에 2개, 기후, 아이치에 1개 씩 개교했다. 학교 법인화를 함으로써 수업료에 소비세가 안 붙고, 소득세도 공제되는 등의 우대 조치가 있어서 공공교통기관의 통학 정기권도 인정된다고 한다. 이과에 의하면「외국인 노동자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기준완화와 학교 법인화가 확대되어 교육환경이 보다 충실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했다. 군마현 다카자키시 사립 통신제 가쿠게칸 고등학교는 내년 봄에 공립중학교를 졸업한 외국국적 학생을 위한 모집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고등학교 입학 후에도 언어 때문에 수업에 지장을 받는 것을 줄이기 위해 군마현 내의 모국어 교실에서 어학이나 수학 등의 보충수업을 할 계획이라고 이야기했다. 이 학교의 사무장은「모국어교실을 졸업한 학생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정비도 추진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했다.
지난 20일, 이명박 대통령은 류우익 대통령실장을 포함한 수석 전원을 교체했다. 이로서 청와대 보좌진은 새정부 출범 117일만에 전면 개편되게 됐다. 특히 이날 발표된 명단에는 이주호 교육과학문화수석이 포함됨으로써 교육계의 의견이 적극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로 다행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사실 발표 이 삼일 전만해도 국정 쇄신 차원에서 진행되는 이번 청와대의 대대적인 물갈이 대상에서 이주호 수석은 빠져 있었다. 대다수 언론도 이주호 수석의 유임을 예측는 기사가 많았다. 이주호 수석은 다른 보좌진들과는 달리 교체할 경우 돌아갈 자리도 마땅치 않았다. 특히 당선이 거의 확정적이라던 18대 총선 출마를 접으면서까지 청와대행을 고집했을 정도로 교육 개혁에 대한 의지가 남달랐다. 게다가 대통령직인수위 시절부터 이명박 정부의 주요 교육 정책에 대한 밑그림을 그렸고, 정권이 출범한 후에도 교육 분야에 대한 장관 역할은 이주호 수석이 하고 있다는 말이 나돌 정도였다. 그런 상황이었기에 대통령이 이 수석의 교체를 결심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고 촛불로 타오른 민심이 광우병 파동을 넘어 교육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정부 여당의 우려를 모른 체 할 수도 없고 더군다나 교육 실정에 대한 교육계의 들끓는 원성을 외면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래서 이 수석 교체는 그야말로 읍참마속(泣斬馬謖)의 결단임이 분명하다. 대통령이 기왕에 어려운 결정을 내린 만큼 지금부터는 신임 정진곤 교육과학문화수석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정 수석은 현장을 잘 알고 있는 교육학자 출신이라는 점에서 교육계의 기대가 크다. 특히 평소 교육의 성과를 나타내는 데 있어 단기적인 효과보다 중, 장기적인 노력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현 정부들어 추진된 각종 교육 정책의 방향이 주목된다. 정 수석이 가장 먼저 챙겨야할 현안은 학교를 입시지옥화한 4·15 학교 자율화 조처에 대한 입장이다. 기본적으로 4·15 학교 자율화 계획이 무한 경쟁을 전제로 입안된 정책이기에 ‘0교시 수업’, ‘심야보충 수업’, ‘우열반 편성’, ‘사교육 업체의 방과후 활동 참여’ 등 교육계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요인부터 면밀히 검토한 후,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폐기해야 한다. 신임 정 수석에게 거는 가장 큰 기대는 대학입시에 있다. 정 수석은 몇 년전 모 언론사 기고문에서 “단 한방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기 때문에 절대 실수해서는 안 되며, 만약 그렇게 되면 3점 내지 10점의 차이도 아닌 차이에 의해 하늘과 땅이 뒤바뀌고, 운명이 바뀐다.”며 수능위주의 입시제도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이같은 수능에 대하여 “아이들은 실수하지 않기 위해 똑같은 문제를 풀고 또 푼다. 얼마나 비교육적인 제도인가”라며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이는 현정부 들어 수능위주로 입시 정책이 강화된 것과 배치된다는 점에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현 정부의 불도저식 교육 정책으로 학교는 이미 입시학원화 되었으며 학생들은 점수 따는 기계로 전락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주입식․암기식 교육의 폐해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했던 통합논술도 교실 수업을 바꿀 수 있다는 가능성만 확인한 채 수능에 가로 막혀 천덕꾸러기 신세로 전락했다. 게다가 사교육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던 공약은 슬그머니 꼬리를 감추고 치솟는 사교육비로 인해 서민들의 등골은 휘다 못해 부러질 지경이다. 신임 정 수석도 이같은 상황을 충분히 파악하리라 믿는다. 그런 점에서 공교육의 기능을 회복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 수석은 학교를 상품을 파는 기업이 아니라 지덕체를 고루 갖춘 성숙한 인간을 양성하기 위한 사회적 기관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당장의 성과에 얽매이기보다는 이번 기회에 오랜 세월 동안 학자로서 갈고 닦았던 식견을 바탕으로 백년대계(百年大計)의 초석을세우는 데 주력하길 바란다.
이해찬 국무총리가 3.1절 골프파문으로 물러난 게 2년 전이다. 그 당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골프파문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하고, 범법 사실이 드러날 경우 엄중히 책임을 물으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이해찬 국무총리, 이기우 교육부차관, 김평수 한국교직원공제회(이하 공제회) 이사장과 같이 교육황폐화를 초래한 인사들이 더 이상 정부 부처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인적ㆍ제도적 시스템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필자도 ‘국무총리 사퇴에 대한 논평을 보며’라는 아래의 기사로 김평수 공제회 이사장이 물러날 것을 요구했었다. 〈김평수 공제회 이사장의 행동은 절대 이해하거나 용서할 수 없다. 이해찬 국무총리가 누구인가? 교육부 장관시절 갑자기 정년을 단축하며 교육을 황폐화 시킨 장본인이다. 교육 황폐화의 원인까지 교사들의 잘못으로 돌려 원성과 지탄을 받는 사람이다. 교직원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쌈짓돈을 관리하는 공제회 이사장이 교직원들이 제일 싫어하는 국무총리와 어울려 다녔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용서받기 어렵다. 그런 사람이 우리의 돈을 관리하는 책임자라는 사실을 생각만 해도 소름끼친다. 공제회의 자산이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늘어났으니 여러 가지 수익성 사업을 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공제회가 아무 곳에나 투자해 돈을 버는데 혈안이 된다면 국민들이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 교직원들이 떳떳한 돈을 원하는데 왜 전체 교직원들이 공제회 때문에 욕을 얻어먹어야 하는가? 전국의 공제회 회원들이 퇴진운동을 벌이기 이전에 김평수 공제회 이사장은 빨리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이번 일을 계기로 공제회 이사장이라는 자리가 낙하산 타고 내려와 호위호식하다 가는 자리가 되지 않도록 법령을 재정비 하는 것은 어떨까?〉 냄새가 많이 나는 사람이었지만 회원들의 관심이 적었고, 배경이 좋은 사람이라 고래심줄보다 질기게 작년 9월까지 3년의 임기를 마쳤다.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되었다. 요즘 공제회가 ‘청탁투자’ 의혹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특히 김평수 전 이사장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 검찰의 공기업 수사 착수 이후 전ㆍ현직 기관장 가운데 처음 청구된 구속영장이 사안의 크기를 알려준다. 내용인즉 2006년 2월 김평수 전 이사장이 코스닥 등록업체인 이노츠의 주식 93억 원어치를 매입했다 올해 14억 원만 회수한 채 되팔아 공제회가 80여억 원이나 손실을 보게 했다는 것이다. 100% 성공만을 보장할 수 없는 게 주식시장이다. 공제회라고 투자에 실패하지 말라는 법도 없다. 하지만 자산 규모가 14조원이나 되고 주식투자 운용기금이 1조원에 이르는 공제회는 분명 주식시장에서 큰 손이다. 약육강식이 통하는 게 주식시장이다. 일반투자자들은 작전에 말려 뒤만 쫓아다니지만 큰 손들은 철저히 분석하고 투자하기에 위기에서도 호락호락 당하지 않는다. 검찰도 큰 손인 공제회가 자본 잠식과 감자, 경영진 교체가 잦았던 이노츠의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인 경위를 의심한다. 그래서 김 전 이사장과 공제회 임원들이 주식매입 과정에서 뇌물을 받았는지의 여부도 관심사다. 보도에 의하면 김 전 이사장은 이노츠의 매출액이 50억 원에 불과해 ‘매출액 200억 원 미만의 회사에 투자할 수 없는 공제회 내부의 투자운영규칙에 어긋난다’는 투자 실무진의 의견을 무시했고, 공제회의 이노츠 투자가 결정된 당일 가족 명의로 이 회사의 주식을 대량 매입한 뒤 되팔아 돈다발을 만진 것으로 드러났다. 뒷북치는 격이지만 교육계의 비판이 뒤따르고, ‘낙하산 인사와 타율경영’이 도마 위에 오른 게 그나마 다행이다. 공제회라고 투자를 결정하는 시스템과 내부 결재 과정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 많은 기금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회원들이 자세히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낙하산 인사마저 계속된다면 앞으로 더 큰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이사장의 전횡을 막지 못한다. 공제회의 임직원들은 자산 14조원이 60만 회원의 핏줄 같은 돈이고, 교육가족의 행복한 미래를 약속하는 국내유일의 교원복지기관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철저한 분석과 투자로 공제회가 교육가족들의 신임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절대불변의 진리가 ‘돈이 돈을 번다’는 사실이다. 즉 공제회의 자산 규모라면 어떤 사업에 뛰어들든 땅 짚고 헤엄치기를 하며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자기들이 잘해서 그런 양 자화자찬만 하고 있어 안타깝다. 요즘은 메일이나 전자문서가 일반화 된 세상이라는 것을 공제회만 모르고 있다. 공제회의 정책사업은 무엇인지, 각 시도의 지부장은 어떻게 선출하는지, 현재 누가 맡고 있는지, 지부사무실 직원들은 어떻게 임용하는지 등 회원들이 모르고 있는 게 너무나 많다. 지부사무실 직원들이 회원들을 대하는 서비스 수준도 높여야 한다. 그래서 공제회의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 역할을 교원단체들이 나서서 해줘야 한다. 교육부총무과장, 강원도ㆍ경기도부교육감, 교육부교육자치지원국장 등을 거친 김 전 이사장만해도 교육 관료로서 누릴 것 다 누린 사람이다. 퇴직 교육 관료들이 보금자리로 아는 낙하산 인사를 막아야 한다. 재주넘는 사람과 돈 버는 사람이 같아야 한다. 더 많은 회원들이 의사결정이나 권리행사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김 전 이사장과 같이 개인의 욕심을 채우다 공제회에 손실을입힌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봉급까지 회수할 수 있는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참에 주인인 회원들의 목소리를 들어주고, 실체가 보일 만큼 투명하게 경영되는 공제회를 만들자.
요즈음 학생들의 교육이 자유 분방하는 쪽으로 가다 보니 질서 등 기본적인 교양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여행을 통해서 학생들의 교양을 높이는「여육」추진을 위해서 후쿠오카현은 신년도에 체험여행과 교육여행에 관한 전문 창구를 설치하는 것 외에 이들을 받아들이는 곳을 만들기 위해서 협의회를 창설하는 등 체험 메뉴의 추실과 강화를 꾀하고 있다. 농업체험이나 농가 민박 등의 그린 투어, 환경에 관한 에코 투어, 전통문화체험, 역사. 문화 자원 견학 등 교육여행의 유치로 기른 노하우를 살려서 현 내 관광 매력을 높인다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농림수산, 문부과학, 총무 3성 3개 정부부처 연대의 자연체험활동「어린이 농산어촌교류프로젝트」도 신년도에 시작되는 가운데 현은 정부의 제도 활용도 시야도 넣고 이 현을「여육」선진지로 하도록 이름을 내걸고 있다. 후쿠오카현은 농림수산부의 그린 투어, 생활환경부의 에코 투어 등을 신년도상공노동부내에 신설하는 관광교류국에 이관, 재편한다. 또한 각종 투어 체험 메뉴와 투어 가이드 파견 업무, 교육 지원 프로그램 등의 창구도 하나로 하기 위해서 현 내 관광, 물산 관계 3단체의 통합으로 4월에 발족하는 현 관광, 물산교류협회(가칭)에 업무를 위탁한다. 현은 현 자체가 가진 체험메뉴 등의 정보제공에 힘쓰고 여행사는 이를 토대로 상품을 파는 등 역할분담을 담당한다. 충실한 정보 제공에 의해 최근 수요가 높은 「진짜 여행의 체험」이 본 현에서 가능한 점을 어필하겠다는 의향이다. 받아들이는 준비의 충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역사, 문화자원, 가이드나 강사들 같은 인적자원도 포함한 지역자원 발굴을 위한「어린이 받아들이기 협의회」(가칭)를 각 지방 진흥국과 시정촌단위에 설립하여 전국적인 메뉴의 전산화를 꾀한다. 상품정보를 학교관계자에게 알리는 것이 다음 년도 이후의 실적에 크게 영향을 끼칠 것으로 현은 보고 있어, 교육 여행을 받아들이는 실적이 있는 우위성에 대해서도 어필에 힘쓰고 있다. 현내로 교육여행을 받아들인 인원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서, 2006년도는 약 722,000명을 기록했다. 대만이나 한국, 홍콩, 중국 본토로부터의 유치도 전망하고 있다.
외부 수혈 안 돼, 교․사대 편입 통해 충원해야 영어수업능력 인증제 등 중장기 대책 마련 필요 영어로 수업하는 교원 확충, 영어 교육과정 개편, 영어 친화적 환경구축 등 세 가지 정책은 이명박 정부의 영어공교육 강화 정책의 핵심이다. 그중에서도 2만3000명에 달하는 영어전용교사 투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은 현재의 양성제도 틀 밖에서 수혈하는 형태를 취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3일 한국교총, 전국학운위총연합회, 한국초등영어교육학회, 좋은교육바른정책포럼이 공동주최하는 ‘영어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정책과제’ 토론회에서 이완기 서울교대 교수(한국초등영어교육학회 회장)는 ‘영어 공교육 강화의 방향과 영어교사 양성·임용 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2만3000명 영어 전용교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완기 서울교대 교수는 “영어전용 교사 정책의 밑바닥에는 기존 교사는 영어를 영어로 가르치는 교수를 제대로 해낼 수 없을 것이라는 불신과 단기간 내에 성과를 도출해내야 한다는 정치적 조급함이 어우러져 있다”며 “그러나 단기적 효과를 기대해 양성체제 밖에서 전용교사를 수혈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예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영어를 잘 하면, 영어를 잘 가르친다(?)=환상에 불과하다. 국어를 잘하는 모든 한국 사람이 국어를 잘 가르칠 수 있는가. 일회성이 아닌 체계를 갖춘 지식이나 기능을 규칙적, 반복적, 지속적으로 가르치는 것에는 전문성이 필요하다. ￭ 금발머리 영어 원어민에 대한 환상 버려라=교사로서의 배경이나 경험 없는 원어민 교사들이 제 역할을 잘 하지 못하는 경우는 너무 많이 관찰된다. 영어전용교사도 다르지 않다. ￭ 융화되지 않는 2만3000명은 정치세력(?)=교사 간 역할과 조직체계에 혼란이 일어날 수 있으며, 정규 교사들과 융화되지 않는 2만3000명이 뭉치면 엄청난 정치세력이 될 수 도 있다. 교육외적 문제에 대해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 긍지․사명감보다 우선 취직부터(?)=영어전용교사에 대한 대우가 그리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우수한 인재보다는 취직부터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몰려들 가능성이 크다. 장기적으로 볼 때 교육에 좋은 영향을 주기 어렵다. 이 교수는 “보조교사나 특수교사 신분으로 교육 현장에 투입했을 때 생기는 문제들은 이 처럼 명약관화하다”며 “영어 전용교사가 꼭 필요하다면, 교․사대에 편입시켜 교사로서의 자격을 갖추도록 한 후 임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또 학교현장에서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영어수업능력 인증제’ 실시를 제안했다. 초등의 경우, 현재 전국 10개 교육대학에서 매년 500명 정도의 초등영어 심화과정 이수자가 배출되어 나오고 있으며, 이들이 모두 영어수업능력을 공인받을 수 있다면 앞으로 5년 동안 적어도 2500명의 자격을 갖춘 초등영어 담당교사가 배출될 수 있다. 중등의 경우도 사대 졸업생이나 교직 이수자에게 영어수업능력 인증제를 실시하고, 현직 교사에게도 영어 수업능력인증 연수를 실시하면, 영어로 수업할 수 있는 영어교사의 수는 획기적으로 증가될 것이라는 게 이 교수의 설명이다. 이 교수는 “공교육을 제대로 함으로써 사교육 의존을 줄여 나가는 것이 진정 정부가 원하는 정책이라면, 임기가 끝나도 지속 가능한 정책을 계획하고 실행해야 한다”며 “교사사회를 혼란시키고 교사를 무시하는 임시방편적 조급증으로 내어놓는 정책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의 주장에 토론자로 참여한 임연기 공주대 교수는 “영어전용교사제 도입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인증된 대학원에서 영어를 잘 가르치는 능력을 길러 교직에 임용하도록 하는 체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성호 서울동북고 교사도 “이미 제도화된 원어민 교사를 모든 학교에 배치, 원어민 교사가 교사들의 영어능력 신장 도우미 역할을 부여하면 된다”며 전용교사제 도입을 반대했다. 안민석 통합민주당 국회의원 역시 “교․사대 편입으로 교사로서 최소한의 자격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에 찬성한다”며 “초등과 달리 중등교육과정은 영어교사로서 임용되어 영어를 전담하고 있는 교사가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해 영어수업능력인증제를 도입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을 지향하는 이명박 정부의 ‘능동적 복지제도’가 전자 바우처 도입에 발목이 잡혀 출발도 못하고 있다. 유아교육계도 전자 바우처 도입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보육시설연합회 주최로 16일 우면동 교총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 설명회’(사진)는 전자 바우처 도입에 반대하는 보육시설 측의 분위기를 가감 없이 보여줬다. 강당을 가득 메운 500여명의 보육시설 원장들은 “전자 바우처 제도가 도입될 경우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은 극심한 경쟁에 내몰려 시설이 열악한 곳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보건복지가족부 국, 과장들이 “전자 바우처 시스템이 도입되면 행정 업무가 훨씬 수월해 질 수 있다”며 설득했지만 반대 분위기는 더 강해졌다. 보건복지부측은 “전자 바우처 시스템을 도입해야 다른 정책들을 펴나갈 수 있는데…”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전자 바우처란 정부가 추진하려는 전자 바우처시스템은, 아이를 맡긴 부모가 어린이집에 설치된 단말기에 카드를 긁으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포인트가 빠져나가는 방식이다.카드는 정부가 금융기관을 통해 발급한다. 전자 바우처 시스템은, 17대 대통령직 인수위가 수요자 중심의 보육․유아교육정책을 표방하고, 3월 25일 보건복지가족부가 올해 실천 계획을 발표함으로써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시스템 개발과 내년 3~6월 시범실시를 거쳐 7월부터 전면 도입할 계획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왜 반대하나 보육시설 원장들은, 전자 바우처가 도입되면 부모들이 수시로 어린이집을 바꿀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카드에 남아있는 보조금 포인트를 보고 마음에 드는 어린이집을 찾아 이곳저곳 전전할 것이라는 것이다. 또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유치원, 미술학원에까지도 지원금 포인트를 사용할 경우, 어린이집 운영 재원이 줄어들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는 보육시설에만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원장들의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교과부가 유치원에도 동일한 전자 바우처 도입을 고려하고 있어 원장들의 우려가 기우라고만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육시설에 설치해야 하는 카드 단말기 비용, 카드 수수료도 전자 바우처 도입에 반대하는 이유다. 통상 가맹점이 내야하는 카드수수료는 최저 2.5%정도지만 전자 바우처 수수료는 그보다 낮은 1.5%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 보건복지가족부는 수수료를 정부가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본지에 밝혔다. ◆유아교육계 반응 인수위 백서에 제시된 이명박 정부의 능동적 복지 지침에 따라 교과부도 유치원에 전자 바우처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교과부가 5일 유아교육계 대표들과 함께한 협의회서 전자 바우처 도입이 거론됐고, 여기서 유아교육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이에 앞선 4월 30일, 신은수 교수(덕성여대 유아교육과)는 한국바른보육실천연대가 주최한 토론회서 “정부가 도입하려는 보육 바우처는 영국과 미국에서 이미 실패한 제도”라며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국은 보수당 정권 말기인 1997년, 1년에 200만원 상당의 유아교육 바우처를 제공해 공,사립 유치원에 통용되도록 했으나 같은 해 7월 노동당이 집권하면서 바우처 제도를 폐지했다. 바우처 도입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이 강화되면서 공급자간의 경쟁이 유발돼 유아교육 서비스가 나아질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결과는 그렇지 못했다. 유아교육기관의 지역․시설 간 편차가 심했고, 국공립 유치원 신설보다는 민간 시설 의존도가 높아지게 됐다. 신 교수는 취원 아동수 만큼 시설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현재의 묵시적 바우처 제도를 부모에게 카드를 발급하는 명시적 바우처로 변경할 경우 부모가 바우처를 유용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원 77%는 대통령이 갖고 있는 교원임용권을 시도교육감에게 위임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총이 17~19일 동안 교총회원 837명을 대상으로 ‘교장 임명권 및 교원인사권을 시도교육감에게 위임하는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77%의 교원들은 “교원사기가 저하되고, 교원이 국가공무원 신분임을 고려할 때 교장임용권을 교육감에 위임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답변했다. 20%는 “학교 자율화 정신에 부합하므로 찬성한다”고 밝혔고, 2%의 교원들은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교과부는 4․15학교자율화계획에 의해, 교장 임명권 및 장관이 갖고 있는 시도 장학관 및 연수․연구기관장 임용권, 시도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의 시도간 전보, 국․공립학교간 전보권을 교육감에 이양하는 내용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본지 16일자 보도)
전환 중심의 통합교육을 통한 행복한 배움터 만들기 청파초등학교(교장 한광희)는 충청남도교육청 지정 특수교육(통합교육) 연구학교로서, 장애학생 중심에서 벗어나 모든 학생을 위한 통합교육 지향하고 있다. 학교교육 현장에서 교육적으로 소외받아온 장애학생들을 포함하여 학교부적응, 분교인 섬학교 학생들을 위하여 올바른 학교생활 적응을 목적으로 특수교사 중심에서 일반교사 중심의 통합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통합교육 협력교수팀’ 및 ‘수업능력 업그레이 날’ 운영을 통하여 장애․비장애학생들을 위한 수업능력 향상에 힘쓰고 있으며, 학생들의 전환 능력 계발을 위한 초등학생 전환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하고 있다. 이밖에도 지역사회와 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한 통합교육과 교육사랑 A/S운동과 대학생 귀향 멘토링제 등과 같은 충남교육청 교육정책과 연계한 통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전환 중심의 통합교육 프로그램 활동을 통하여 모든 장애․비장애학생들에게 행복한 학교가 되게 하고 있으며 통합교육의 내실화와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 충남 보령 청파초등학교 교사 정 지 용
서령고 카누부가 대한카누연맹 주최로 6월 20일부터 22일까지 경기도 하남시 미사리 카누경기장에서 열린 '제25회 회장배 전국카누경기대회'에 참가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첫날인 6월 20일 C-1 1,000m 남자고등부 경기에서 김선호(3)군이 금메달을, 구자욱(2)군이 은메달을 획득했다. C-2 1,000m에서 구자욱(2) 변홍균(2) 조가 금메달을, 나재영(1) 장호철(1) 조가 동메달을 차지하는 등 자신들의 기량을 십분 발휘했다. 둘째 날 C-1 500m경기에서는 강도형(3)군이 금메달을, 변홍균(2)군이 은메달을 차지했으며 C-2 500m에서도 김선호(3) 나재영(1) 조가 금메달을, 강도형(3) 이종명(3) 조가 은메달을 차지했다. 셋째 날에도 C1-200M에 출전한 남자고등부 김선호(고3) 선수가 금메달을 획득했다. 이어 벌어진 C2-200M에 출전한 남자고등부 강도형(고3), 이종명(고3) 조가 은메달을 획득하여 도합 금메달 5개, 은메달 4개, 동메달 1개로 고등부 종합우승을 차지하였다. 박창규 감독은 "그동안 카누선수단은 이번 대회를 위해 고된 극기훈련으로 많은 훈련 량을 소화해 내는 등 선수들의 컨디션도 좋아 이처럼 훌륭한 성적을 거둔 것 같다고."고 말했다.
이주호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의 뒤를 이어 정진곤 한양대 교수가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되었다. 학교 정보를 공개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학교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교육학자. 정부의 간섭을 줄이고 학교의 자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교육철학을 가지고 있어 현 정부 교육정책의 방향과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교육의 본질과 근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영어 공교육 강화’ 등 논란이 되는 정책에 대해서는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을 거친 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교육정책의 추진에서 일방적 추진을 경계대상으로 꼽고 있는 교육전문가이다. 앞으로 정진곤수석이 어떻게 교육정책을 펼쳐서 그동안의 갈등과 표류를 적절히 해결할지 두고 볼 일이다. 경험이 풍부한 만큼 일선현장과 중앙정부와의 가교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무리한 정책추진을 경계하는 스타일이기에 우리가 정 수석에게 거는 기대는 크다. 아직은 충분히 알려지지 않은 탓도 있지만 전국의 많은 교원들이 정수석의 청와대 입성을 반기는 분위기이다. 더욱더 어깨가 무거운 이유라는 생각을 해본다. 정수석은 이런 분이었다. 지금부터 4년 전의 일이다. 지금도 필자와 함께 뜻있는 사람들이 소규모이지만 '서울 초,중등학교공동체문화연구회'라는 연구회를 꾸려가고 있다. 명맥만 유지해 가는 정도는 아니고 나름대로 학교조직의 갈등을 해소하고 발전방향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매년 연수도 하고, 정책토론회와 세미나를 1-2차례 열고 있다. 그때는 출범 초기라서 여러가지 어려움이 지금보다 더 많았다. 가장 어려운 점은 행사를 하기 위한 비용 마련이었다. 시교육청에서는 학교공동체문화연구회라는 것이 교과교육연구회의 범주를 벗어난다고 하여, 타 연구회에 비해 지원액을 적게 책정해 주었다. 회원들의 호주머니에서 비용을 마련하는 어려움을 매년 반복하고 있다. 뜻있는 인사들의 지원도 있으나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도 학교공동체가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막중한 의무를 가지고 어렵게 어렵게 꾸려나가고 있다. 2004년 당시에 그래도 저명한 학자를 초청하여 강의를 듣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에 따라 여러 곳을 타진했으나 일정상 참석이 어렵다고 했다. 행사 당일이 토요일 오후였기 때문이다. 그때 당시 한양대 교수로 재직중이던 정진곤 교수님의 참석을 어렵게 부탁드려 참석하게 되었다. 그 덕분에 많은 교사, 학생, 학부모가 참석하였으며, 그 어떤 단체의 세미나보다 성황리에 끝을 맺을 수 있었다. 행사가 끝나고총무를 맡으신 선생님이 강의료를 드리기 위해 정진곤 교수님을 찾았다. 그런데 정 교수님은 손사래를 치면서 '선생님들이 주축되어 어렵게 연구회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강의료를 연구회 발전기금으로 내놓겠다. 연구회가 계속 발전하여 서울교육에 일조했으면 한다.'라고 하면서 그대로 자리를 떴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어떻게 손쓸 틈이 없었다. 그 기금이 연구회 발전에 기여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 이야기를 전해들은 회원들은 역시 교육학자다운 분이다. 우리나라에 저런 교육학자가 많아야 한다. 저런분이 교육부장관을 해야 한다는 등의 이야기를 나누었던 기억이 난다. 정진곤 교육문화수석은 이런 사람이었다. 최소한의 배려와 교육발전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는 분으로 기억된다. 물론 필자의 경우만 이렇게 느꼈을 가능성도 있다. 앞으로가 주목되는 이유이다. 기본적으로 순수한 열정을 가진 분이 아니었다면 강의료를 연구회 발전을 위해 써 달라고 내놓았을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기본적인 마음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생각이다. 원래 정 수석은 이렇듯 순수한 분이었다.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 직후에 '초심을 잃지 않겠다. 국민을 섬기겠다.'라고 했었다. 정 수석도 초심을 잃지 않고 최소한 4년 전의 정진곤 교수님이 되었으면 한다. 그때의 그 초심을 잃지 않고 구석구석 문제점을 파악하여 슬기롭게 해결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한다. 그 어떤 교육문화수석비서관보다 우리는 정진곤 교육문화수석비서관에게 거는 기대가 그 어느때 보다 크다. 초심을 잃지 않는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이 되어 주었으면 한다.
말에는 강한 치유력이 있다. 그 속엔 상처를 낫게하는 항생물질과 기쁨을 주는 엔돌핀이 있는 것인가?. 그런가하면 평화를 주는 세레토닌과 쾌감을 주는 도파민 및 안정감을 주는 바소프레신이 있다는 걸까? 아뭏든 말은 치유능력이 대단하다. 반면, 말이 상처가 되기도 한다.그래서 언어 폭력이란 단어도 통용된다. 최근 연구들에 의하면 성폭력 원인 중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가해자는 자존감이 아주 낮으며 약한 자를 향한 열등 극복 표현으로 성폭력을 저지른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자존감을 높히는 말은 어떤것일까?고 1학년 남학생들 대상으로 창의적 재량 시간에 성교육의 한 영역으로 자존감을 높히는 수업 중‘나의 자존감은?’이란 표현을 할 때 반응은 다양했다. 먼저 선생님으로부터 자존감을 높아질 때, "열심히 해야 겠네" "똑똑하네" "착하네" "잘하네" "참 잘하는 구나" "참 공부를 열심히 하는구나" "공부 잘하게 생겼다" "아파 보이는구나" "니가 제일 낫다"" 못하는 게 없구나""너는 할 수 있어" "넌 인물이 훤칠하구나" "공부를 열심히 하는구나"" 착하구나" 부모님으로부터 자존감이 높아질 때, "착하다" "요즘 부쩍 잘하는구나" "착하구나" "오늘 학교 쉬렴, 너는 할 수 있어" "건강도 챙겨야 지""인물이 되어서 뭘 해도 어울린다" "역시 너다" 친구로부터 자존감이 높아질 때 "킹왕쨩" "잘하네 님쨩!" "와! 너 잘한다" "너 정말 멋있다" "선생님 얘 아파요""킹왕쨩이네""힘내" "너같은 친구가 있어서 좋다" "장동건 닮았다" 반면, 자존심을 낮추는 말 들로는, 선생님으로부터 자존감이 낮아질 때, "선생님 에게 못하는 말이없네" "닥쳐라", 학성고 가는 나에게 중3 선생님께서"니가 시내가면 뒤에 밖에 더하나" "공부 이것 밖에 못하니" "멍청한 놈" "공부도 못하는게" "어디 대학갈래" "친구보고 배워라" "공부 좀 해라" "거짓말 좀 하지 마" "니 맞추면 다 맞추겠네", "다른 아이와 비교할 때" "뒷통수 ‘퍽’ 칠 때" 부모님으로부터 자존감을 낮아질 때, "성적이 이게 뭐야" "그게 성적이냐""너 이것 밖에 오르지 않니" "멍청한 녀석,성적이 이게 뭐니" "누나 반만 닮아라" "다른애 들은 잘하는데 니는 왜 이 모양이냐" "남자는 힘든 일도 맡아 해야 한다" "누구 아들인지 몰라""OO대학이나 갈수 있겠나" 친구으로부터 자존감을 낮아질 때, "모의고사 몇 등급이야"' "그게 성적이냐" "너 좀 잘해라""모의고사 몇 등급이야" "꺼져라" 아이들은 가정에서 출발하여 학교에서 온종일 선생님과 친구들의 말세레를 받으며 성장한다. 이제는 더 이상 아이들이 받아 들이지 않는 지도는 소용이 없다.그들의 자존감을 지켜 주는 일이야 말로 학업성취는 물론이고삶의 가치관을 통한청소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그들에게 기쁜 물질로 구성된 좋은 말 즉,"공부 좀 해라" 대신에 "공부를 열심히 하는구나" 로 주체성을 돌려주자.
-7개 초등학교 및 관내 유치원, 중학교와 함께하는 자율장학 - 서림초등학교(학교장 조충호)는 충청남도서산교육청의 특색사업으로 진행 중인 권역별자율장학 및 유,초,중이 함께하는 어깨동무 자율장학 3권역 협의회를 지난 6월 20일(금) 서산교육청 한만희 장학사와 관내 7개 초등학교 및 유치원, 중학교 교원들이 같이한 가운데 가졌다고 밝혔다. 학교현장의 여건에 맞는 장학으로 수업 방법 개선 및 지구별 교육 현안 문제 공동 해결과 학교급간 교류 협력을 도모 교육의 질 향상을 제고하고자 마련되어진 이번 권역별 자율장학은 장학담당자와 교사의 전문성을 돕는 장학으로서의 기능을 높이는데 그 목적을 두고 마련되어졌다. 서림초 6학년 김명진 교사의 사회과 「총과 펜을 들어 싸운 조상들」이라는 단원의 수업공개가 있은 후 조충호 교장의 인사말과 사전에 각 학교별로 제시되어진 수업분석 영역에 따라 수업을 관찰한 각 학교 교사들의 분석 내용에 대한 협의가 1시간 동안 진지하게 이어지면서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돕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다. 협의회에 참여한 고북초 이지선(여)교사는 “사회과 수업 지도의 효율적인 모델과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수업 방안에 대하여 많은 시사점과 배울 점을 준 수업과 협의회였다”고 말하였다. 이날 자율장학협의회를 주관한 조교장은 “수업과 수업 분석 기법 등은 교사의 전문성 신장의 첩경이라고 생각해 「수업만이 희망이다」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며”며 바쁜 일정에도 장학협의회에 참여 지도조언을 해준 서산교육청 한만희장학사와 각급 학교 교사들의 발전을 기원하였다.
부산 장영실과학고는 한국 첫 우주인 이소연 씨를 초청, 23일 학교 강당에서 특별강연을 갖는다고 22일 밝혔다. 이 씨는 이날 강연에서 학생과 교직원 200여명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최초 우주인 선발에서 귀환까지'를 주제로 우주인 선발과 훈련과정, 우주비행, 숨 막혔던 귀환과정 등을 생생하게 소개한다. 그는 특히 국제우주정거장(ISS)에서 체험한 이색생활과 우주실험 과정, 에피소드 등도 소개할 예정이다. ljm70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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