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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한국교직원공제회는 14조원의 자산과 60만의 회원을 거느린 거대 조직이다. 자산규모가 재계 20위권에 드는, 그리고 막강한 현금 동원 능력을 지니고 있다. 최근에는 보험, 금융, 벤처투자, 골프장, 리조트 등 8개 영역의 굵직한 사업을 하고 있다. 38년의 역사 속에 수백 만 회원이 박봉을 쪼개서 만들어 놓은 금자탑이기에 현재 60만 교직원에게는 자랑과 희망이 되기도 한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교직원공제회는 회원의 생활 안정과 복리 증진에 든든한 버팀목으로 우뚝 서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교직원공제회는 ‘교직원은 없다’는 현장 교직원의 푸념처럼 안이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1971년 교직원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것으로 정부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중앙부처 관료들의 종착역’이 되고 있음은 매우 유감스런 일이다. 정부는 단 한 푼의 출연금이나 보조금을 낸 일이 없는데도 실질적인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참으로 기이한 일이다.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자산규모나 역할과 기능 측면에서 볼 때 일종의 주식회사와 같은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따라서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해박한 투자 식견을 가진 사람이 이사장이 되어야 한다.그래야만 자금의 적정 투자와 효율적운영을 바탕으로 회원의 생활 안정 지원 및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번번이 정부 쪽의 낙하산 인사들로 채워지고 있다. 역대 이사장 17명 중 15명이 교육부 장·차관이나 청와대 비서관 출신이라고 한다. 모두 한결같이 기업 경영과는 거리가 있는 비전문가들이다.이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문제 제기를 하였으나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지난 몇 년을 되돌아보면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위험한 것인가를 알 수 있다. 김평수 전 이사장은 재임 중 불투명한 주식투자로 여러 번 뭇사람들의 구설수에 올랐다. 정부의 비호 아래 이사장이 된 김평수 씨는 한국교직원공제회를 마치 자신의 사금고처럼 여긴 것 같다. 지난 2006년 2월에는 친인척 명의로 수만 주의 주식을 미리 산 후 공제회가 이 주식을 매입하도록 종용하는 등 소위 ‘주가 조작’을 통한 막대한 시세 차익을 남겼다. 그는 또 같은 해 3월, 당시 이해찬 국무총리와 골프를 친 류원기 회장 소유의 영남제분 주식을 대량 매입하게 한 의혹도 있다. 그 결과 한국교직원공제회는 79억원의 손해를 입었다. 같은 시기 군인공제회의 누적수익률은 46%였고, 대한지방행정공제회는32.1%의 누적수익률을 달성했으나한국교직원공제회는 고작 23.07%에 그치고 만 것이다.군인공제회의 절반 수준,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의 2/3수준의 부실 운영을 한 것이다.이 피해는 고스란히 60만 교직원에게 전가되고 말았다. 지난 23일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하여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지만 이는 한국교직원공제회의 운영 방향에관한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기에 충분한 일이다. 현재와 같은 낙하산식 인사로는 언제든지 재발될 수 있는 일이다. 차제에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새롭게 개혁해야 한다. ‘교직원이 없는’공제회는 앞에서 보듯 사욕을 채우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정권의 부침에 따라 철새처럼 날아드는 관료들에게 공제회 운영을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만큼이나위험하다.지금은 전문경영인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이다. 현재 재계 20위권의 거대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공제회가 아마추어 퇴직관료의 종착역이 되는 것은 60만 회원에게는 매우 불행하고 안타까운 일이다.60만 교직원의 박봉을 쪼개 일궈온 한국교직원공제회를 전직 관료들이 쥐락펴락하는 관행은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 따라서 이제는 한국교직원공제회를 회원들에게 돌려주어야 함은 물론이고 시대 변화와 공제회 위상에 맞는 전문경영체제로 개편해야 한다.
- 고교 특수학급 연합캠프 실시 - 인천시교육청에서는 서부 및 부평지역 23개교 고등학교 특수학급 178명을 대상으로 26일 1박 2일 일정으로 용인에버랜드에서 연합캠프를 실시하였다. 캠프 첫째 날, 학생들은 호암미술관과 원예활동체험이 포함된 식물원 견학을 시작으로, 캐리비안베이의 실내외 아쿠아 풀을 이용하며, 각 학교 학생들이 서로 어울리며 친숙해지는 시간을 갖고, 저녁에는 에버랜드의 퍼레이드와 레이저쇼를 관람하며 자연에 둘러싸인 놀이공간에서 마음껏 호흡하며 즐거운 하루를 보냈으며 다음 날은 동물사육체험으로 동물관리방법을 익히고, 공공규칙을 준수하며 자유롭게 놀이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에버랜드에서의 즐겁고 보람 있는 1박2일의 캠프일정을 마쳤다. 특히 캠프에서는 장애학생들의 직업전환교육의 한 분야인 원예활동과 관련하여 에버랜드의 자연학습장 및 식물원에 조성되어 있는 다양한 수목들의 종류와 생육환경, 정원관리법 및 동물친화방법들을 체험하고 견학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시교육청 특수교육담당 이순미장학사는 “고등학교 특수학급 연합캠프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직업 및 인성교육 차원에서 전환능력을 향상시키고 사회적응을 위한 체험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특수교육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지구별 자율장학(남구 제 6지구 유치원 수업공개) 실시 - 인천남부교육청(교육장 배상만)은 6.27일 송림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서 관내 공․사립 유치원 교사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구별 자율장학일환으로 행사인 수업공개를 실시했다. 수업을 공개한 송림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윤지은 교사는 생활주제인 ‘건강한 몸과 마음’ 을 통해 건강의 기초가 형성되는 유아기부터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을 익히고 생활해 나감으로써 유아가 건강한 사회인으로 선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날 수업은 색깔이 다른 채소와 과일의 효능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활동으로 ‘샐러드 만들기’를 했는데 원아들은 과일을 이용 자신이 직접요리를 만들어 먹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공개 수업이 끝난 뒤 수업을 진행했던 윤지은 교사는 과일과 채소가 유아들의 몸에 중요한 영양소가 되며 다른 음식보다도 편식에 있어 개인적인 차이가 많이 나므로 이 주제를 통하여 유아들에게 다양한 과일과 채소의 종류, 신선하게 요리하여 먹을 수 있는 방법들의 다양함을 경험시키고, 과일과 채소를 섭취해야 하는 중요성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강한 몸과 마음’ 주제 선정의 이유를 발표했다. 이어 수업 평가회를 가졌는데 남부교육청 초등교육과 김영순장학사는 유아들이 매우 좋아하며 교육적인 효과가 큰 활동이지만 소란스럽고 안전사고의 위험 때문에 자주 하지 못했는데 이번 수업을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어 도움을 받았을 것이라며이번 수업공개를 통해 공립과 사립 유치원 교사들이 서로 친밀감을 형성하고 교수・능력을 증진시키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울산시 강남교육청이 울산의 '사교육 1번지'인 남구 옥동 지역을 '공교육 1번지'로 바꾸기 위해 올 여름방학부터 옥동중학교에서 학원 수업에 버금가는 '맞춤식 방과후 수업'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강남교육청은 옥동중학교를 옥동 지역의 방과후 수업 거점학교로 정해 옥동중과 신정중, 학성중, 울산서여중 등 이 일대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방과후 수업을 하기로 했다. 방과후 수업은 국어와 영어, 사회, 수학, 과학 등 5개 과목을 수준별 맞춤식으로 세분화해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우수 교사와 외부 유명 강사를 강사진으로 구성해 학생들이 학원에서 받는 강의보다도 더 수준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방과후 수업은 여름방학인 다음달 21일부터 실시하며 방학중에 80시간을 하고 20시간 기준 3만3천원의 비교적 싼 강의료를 받을 예정이다. 구체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설명회는 오는 30일 오후 7시 옥서초등학교 강당에서 열리며 수강신청은 다음달 1일부터 5일까지 학교별로 하면 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우수 강사진으로 구성된 방과후 거점학교를 울산의 사교육 1번지인 옥동에서 실시하기로 했다"며 "방과후 학교 수업료가 학원보다 훨씬 싸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leeyoo@yna.co.kr
인하대 교육대학원이 정년퇴직을 앞둔 교사를 대상으로 전국 최초로 '퇴직준비 교육'을 실시한다. 인하대 교육대학원과 인천시교육청이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한국의 미래에 긍정적인 은퇴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함께 마련한 이 교육은 인천시내 초.중.고교의 퇴직예정인 교사 가운데 72명을 대상으로 오는 30일부터 시작된다. 교육 대상자는 인천시교육청이 각급 학교의 퇴직예정자 중 교육 참가 희망자의 신청을 받아 선정했다. 1, 2기로 나눠 실시될 교육은 우선 오는 30일부터 7월 11일까지 1기생 36명을 대상으로 재취업과 자원봉사, 노년기 건강관리, 상속의 법적 효력, 자서전 쓰기 등 모두 11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강사진은 인하대 법대 교수들과 각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됐으며 인천시교육청이 3천600만원의 예산을 지원, 참가비는 무료다. 홍득표 인하대 교육대학원장은 29일 "인천시내 각급 교사 중 매년 500∼600명이 정년퇴직을 하지만 퇴임을 앞둔 교사에 대한 교육은 전무하다"며 "퇴직 예정자가 퇴직과 관련한 지식, 경험, 정보를 습득해 퇴직 후의 삶을 보다 적극적으로 계획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kmg@yna.co.kr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본인가 대학 선정 시기가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져 이르면 8월 말 결론이 날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내년 3월 로스쿨 개원을 앞두고 대학들의 준비 기간이 촉박하다는 지적에 따라 로스쿨 본인가 시점을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당초 9월 중 로스쿨 본인가 대학을 선정하려 했던 교과부는 법학교육위원회 심사, 현장 실사 등 일정을 최대한 앞당겨 8월 말까지는 본인가 대학 선정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교과부는 본인가 심사를 위해 전국 25개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들로부터 다음달 4일까지 최종 인가 신청서를 접수받은 뒤 법학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쳐 신청서 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다. 최종 인가 신청서는 올 초 예비인가를 받을 당시 냈던 신청서와 비교해 달라지는 부분이 담기게 되며 대학들은 입학정원이 당초 계획보다 줄어든 만큼 확보 교원수, 도서관 등 교육시설, 등록금 책정 계획 등의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장학금 비율, 법인 전입금 비율, 등록금 의존률, 특별전형 선발비율, 타 대학 및 비법학사 출신자 비율 등에 대한 변경은 수용할 수 없다는 게 법학교육위원회의 방침이라고 교과부는 전했다. 최종 인가 신청서 심사가 마무리되면 8월 중순 전국 25개 예비대학들을 대상으로 교원 충원 및 시설 확보 현황 등 로스쿨 사업계획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8월 18~19일 이틀 간 현장 실사를 벌인 뒤 8월 말 최종인가 대학을 선정하게 된다. yy@yna.co.kr
서울시내 모든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이르면 내년 2학기까지 원어민 영어교사가 배치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내 모든 초ㆍ중학교에 적어도 1명 이상의 원어민 영어교사를 배치키로 하고 올 1학기 서울시내 각급 학교에 235명을 배치한 데 이어 2학기에 280명을 추가해 올해에만 총 515명의 원어민 교사를 투입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그동안 자치구들과의 협력사업을 통해 각 학교에 원어민 영어교사를 배치한 것과 달리 2학기에는 240억원의 추경 예산을 별도로 편성, 280명을 더 배치한다. 정부의 영어 공교육 강화 방침이 발표된 이후 원어민 영어교사 배치에 대한 학교와 학부모들의 요청이 쇄도하자 시교육청은 추경 편성을 결정했다. 올 1학기 현재 서울시내 학교의 원어민 영어교사는 새로 배치된 235명을 포함해 489명으로 초등학교 239곳, 중학교 197곳, 고등학교 10곳 등 총 446개교에 배치돼 있다. 초등학교는 전체(578개교)의 41%, 중학교는 전체(368개교)의 54% 정도에 원어민이 있다. 시교육청이 추경 예산을 통해 올 2학기 280명을 추가 배치하면 원어민 영어교사는 769명으로 늘어난다. 시교육청은 올 2학기 강남구ㆍ양천구 등 각 자치구들과 협력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일선교의 자체 채용계획까지 고려하면 원어민은 1천명에 육박, 초ㆍ중학교의 원어민 영어교사 배치율이 70~80%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관계자는 "영어교육 강화 방침이 나오면서 학교와 학부모들의 요구가 쇄도해 원어민 추가 배치를 추경에 반영했다"며 "올 2학기 초ㆍ중학교 배치율을 70~80% 수준으로 생각하면 내년 2학기 정도면 모두 배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그동안 대입 문제로 인해 고등학교에 대한 원어민 배치는 초ㆍ중학교 배치 이후로 미뤄왔지만 올해부터 조금씩 원어민 배치를 시작했다. 정부의 영어 공교육 강화 방침에 따라 원어민 배치사업이 신속히 추진되는 것과 함께 현직 초ㆍ중등 영어교사에 대한 연수도 대폭 확대했다. 시교육청은 올 초 연수 대상자를 심화연수 213명을 포함해 대학위탁직무연수, 영국문화원직무연수 등 733명으로 잡았다가 추경 편성을 통해 연수 대상자를 4천900여명으로 늘렸다. 심화연수 대상자가 309명으로 100명 가량 늘어났고 원격연수ㆍ어학원위탁연수, 초등영어집중과정 등 국내연수도 신설됐다. 시교육청은 정부가 2011년부터 영어수업은 영어로 진행한다는 방침을 밝힌 이후 올해부터 서울시내 각급 학교에서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을 최소 주1회 이상 실시하도록 권장한 바 있다. kaka@yna.co.kr
경기도는 27일 도교육청과 갈등을 빚고 있는 광교신도시 학교용지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오늘 오전 관련 부서의 간부 공무원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이 문제의 해결방안을 찾는 대책회의를 갖고 우선 9월 광교신도시 아파트 첫 분양 전까지 문제를 해결하기로 입장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그는 "도의 기본 입장은 광교신도시의 학교 건립이 차질 없도록 한다는 것"이라며 "조만간 광교신도시 공동 시행자인 도.수원시.용인시.경기도시공사 등 관련 기관 관계자들이 만나 학교용지 공급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대책이 마련되면 도교육청과 협의를 벌여 신도시내 학교 건립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경기도로부터 받지 못한 학교용지부담금이 9천600억원에 달해 학교를 신설할 재정적 여력이 없다"며 울트라건설이 광교신도시에 짓는 1천188가구분 입주자 모집 승인 건에 대해 '부동의' 입장을 25일 수원시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광교신도시 학교 건립이 차질을 빚을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도교육청은 '광역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부지 면적 1천만㎡ 이상의 택지개발사업지구내 학교용지는 무상 공급할 수 있다'는 학교용지특례법 규정을 근거로 광교신도시내 13개(초등학교 6개, 중학교 4개, 고등학교 3개) 학교 부지를 무상 공급해 달라고 도에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광교신도시는 도가 단독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용지 공급 문제를 도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kwang@yna.co.kr
초등학교 학업성취도 평가문제가 외부로 유출된 사건을 조사 중인 경찰은 27일 시험지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학원 관계자를 불러 문제 입수 과정 등을 집중 조사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K학원의 원장 A(38.여)씨와 A씨의 남편 B(38.학원 이사)씨를 불러 조사한 결과 이들이 한 출판사의 외판원으로부터 문제를 전달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B씨는 경찰에서 "S초교의 평가시험 하루 전인 지난 24일 정오께 모 출판사 외판원이 학원을 방문해 `앞으로 거래를 하면 아이들의 학업성취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문제지와 영어듣기 정답이 담긴 봉투를 두고 갔다"고 진술한 것을 알려졌다. 경찰은 `외판원의 명함을 받긴 했지만 책상 위에 놓고 가라고 한 뒤 제대로 챙기지 못해 현재 명함이 없다'는 B씨의 진술을 토대로 외판원의 신원 파악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경찰은 그러나 B씨가 문제 유출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 `외판원'이라는 거짓 인물을 내세웠을 가능성도 크다고 보고 학원 컴퓨터의 하드디스크 분석 작업을 통해 이메일 삭제 부분 등도 확인하고 있다. 시교육청이 자체적으로 만든 시험문제가 부평구의 모 소프트웨어 제작업체에서 CD로 제작된 뒤 지역교육청과 각 학교에 배포됐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문제가 유출됐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한편 경찰은 학원이 학생들에게 제공한 문제지를 풀이한 후 쓰레기 봉투에 담아 전량 처분했다는 B씨의 말에 따라 문제지 확보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학원 관계자들을 1~2차례 더 불러 조사를 할 것"이라며 "아직 초기 단계라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두고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S초교 학생들은 지난 25일 '학교에서 치른 시험 문제가 24일 K학원에서 본 문제와 거의 같다'며 문제를 제기했으며 해당 학교는 25일 오후 경찰에 시험지 유출 여부의 확인을 위한 수사를 의뢰했다. kong79@yna.co.kr
2008학년도 수석교사 시범운영 전국 중등 수석교사 연찬회가 전라북도 학생 해양수련원에서 27일 1박 2일로 개최 되었다. 이원춘 중등수석교사협의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강의에 앞서 이효경 중등과학마술교과연구회장(안산공업고)이 교과교육전문가 초청 행사에서수업의 집중력을 높이기 위한 마술시범을 재현 하고 있다. 각 지회별 수석교사 활동 우수사례 발표에서 충남 온양 용화중학교 윤석오 수석교사가 발표하고 있다. 각 지회별 수석교사 활동 우수사례 발표에서 고양외국어고등학교 박성은 수석교사가 발표하고 있다. 전국 중등 수석교사 연찬회에 참석해 각 지회별 수석교사 활동을 경청하고 있는 수석교사님들. 각 지회별 수석교사 활동 우수사례 발표에서 충남여고 박종천 수석교사가 교육의 가치와 미래상에 대해 강의하고 있다. 각 시도별 수석교사 활동 보고서가 전시되어 있는 자료들을 둘러보고 있는 수석교사님들.
“통합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특수교육 여건 좋아진다는 전제” 내일(30일)로 취임 한 달을 맞은 윤점룡 한국재활복지대(경기 평택 소재) 학장은 “대학 간 통합을 통해 통합교육 선도 대학으로의 위상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성사 단계에서 무산된 인근 한경대와의 통합을 다시 추진하는 한편 당초 설립취지에 맞는 학사운영으로 장애학생과 일반학생 통합교육에 더욱 내실을 기하겠다는 뜻이다. 재활복지대는 2002년 장애인들에게 고등교육 수준의 직업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통합교육으로 사회통합’을 이뤄나가는 역할을 하기 위해 설립됐다. 교수 직선으로 3대 학장에 당선된 윤 학장은 “재활복지대가 한경대와 통합해 ‘경기국립대(가칭)’로 거듭나면 구성원의 자긍심과 교수․학습의 질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며 “재활복지대는 종합대학내 하나의 단과대학으로 대학 특성을 제대로 살려나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학장은 “통합에 모든 것을 거는 방식은 안 되고, 특수교육의 여건이 더 좋아진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는 말로 통합조건을 면밀히 따지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했다. 윤 학장은 ‘설립취지에 맞는 학사운영’을 특히 강조했다. 일반학생과 장애학생이 7대 3의 비율을 유지하다보니 일반학생 위주로 학사가 운영되는 ‘주객전도’ 현상이 일부 나타나는데 따른 우려를 해소해 나가겠다는 의미다. 윤 학장은 장애학생만 다니는 일본의 쭈꾸바기술단과대학을 예로 들며 “과연 특수교육은 통합교육이 최선인지 진지하게 검토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윤 학장은 또 “교수들에게도 희생과 봉사만 강요할 것이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처우가 뒤따라야 한다”며 “학교발전기금 조성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맞춤식 교육으로 산학협력체계 강화하고, 이를 학생들의 취업률 향상과 연결하겠다는 구상도 소개했다. 윤 학장은 대구대 특수교육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우석대 교수, 국립특수교육원장, 교육부 특수교육과장 등을 거쳤다.
“체육시간에도 가방 들고 나가는 현실 교원복지 차원서 근본 대책 마련해야” 서울과 수도권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절도행각을 일삼던 용의자가 교사들의 기지로 경찰에 붙잡힌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경찰은 용의자 체포 당일 그의 자동차에서 공무원증을 비롯한 교사들의 신분증 50여장 이상이 발견했다고 밝혔다. ◇체포 경위=용의자는 지난 2일 5개 초등교에서 잇따라 범행을 저질렀다. 경기도 안산 A초등교에 용의자가 나타난 것은 오전 10시 경. 학년연구실의 잠금장치를 열고 교사 6명의 핸드백과 손지갑을 털어 인근 B초등교로 범행 장소를 옮긴 용의자는 한 교실의 열쇠를 뜯으려다 교사에게 발각되자 학교 앞에 세워 둔 승용차를 타고 도주했다. B초등교에서의 범행을 포기한 용의자는 점심시간이 지난 뒤 C초등교에 들어갔다. 용의자는 C초등교에서 결정적 ‘실수(?)’를 저지른다. 아이들을 귀가시킨 한 교사가 교실 벽에 기대 요가동작을 하고 있는데 불쑥 들어간 것이다. 밖에서 보기에 아무도 없다는 판단에서다. 교사가 “누구냐”고 묻자 용의자는 “조카가 아직 안 와 찾아왔다”고 둘러댔다. 쇼핑백을 들고 당황하는 모습에서 이상한 느낌을 감지한 교사는 곧바로 행정실에 연락, ‘낮선 사람 출현’을 알렸다. 용의자는 이미 교실 서 너 곳을 돌며 교사들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상태였다. C초등교에서 지갑을 도난당한 한 교사는 카드분실 신고를 위해 D초등교에 근무하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 남편 카드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자초지종을 듣던 남편은 용의자 인상착의를 묻고는 급히 전화를 끊었다. 부인이 말한 남자가 복도를 서성이고 있었다. 용의자를 조심조심 따라가던 교사는 “어디를 찾느냐”고 물었다. 그가 외판원이라고 하자 교무실로 가자고 했다. 용의자로 확신한 교사는 경찰에 신고하는 한편 말을 건네며 시간을 벌었다. 마침내 경찰이 들이닥쳐 용의자를 체포했다. 격투 끝에 붙잡힌 용의자의 범죄행각이 끝나는 순간이었다. ◇범죄 행각=용의자의 대범함과 용의주도함에 이 지역 교사들은 적잖이 당황했다. 용의자는 수업시간과 학생들의 하교 시간 등 학교 실정을 훤히 꿰뚫고 있었다. 교사들은 중․고교보다 상대적으로 범행이 수월한 초등교를 집중적으로 택한 점, 범죄행위가 발각됐는데도 인근 학교에서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점, 교문 앞에 시동을 건 차를 주차시킨 점 등을 보면 학교를 상대로 한 ‘프로’가 틀림없다고 입을 모았다.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는 체포 당일 A~D초등교 외에 E초등교에서도 교사들의 물품을 훔쳤으나 교사들은 용의자가 잡힌 후 피해사실을 알았다고 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절도) 혐의로 구속 기소된 범인이 불과 몇 시간 사이에 5개의 초등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경찰은 용의자 차량에서 나온 교원들의 신분증과 물품 등을 근거로 그의 범죄행위가 상당기간 지속적으로 이뤄졌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도둑×의 직업은 도둑×’이라고 말해 동일전과가 있음도 시사했다. 경찰에서 진술을 마친 교사들은 “서울의 한 교사는 통장까지 도난당해 1000만 원 정도를 털렸다는 말도 들었다”고 전했다. ◇대책 없나=교실이나 학년연구실에 개인 물품을 두는 초등교는 늘 범죄에 노출돼있다. 대부분의 초등교사들은 체육시간에도 가방을 들고 나갈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고충을 호소한다. 백승룡 오산 수정초 교장은 “각자가 조심하는 것 말고 별다른 대책이 없다는 것이 더 안타깝다”며 “교사들의 열악한 근무여건을 개선한다는 차원에서 교육당국의 근본적 해결책 제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알림=초등학교 뿐 아니고 중․고교에서도 절도범으로 인해 골머리를 앓는다고 합니다. 피해를 보신 사례나 각급학교 혹은 선생님께서 생각하는 대처 방안이 있으면 댓글이나 메일로 알려주십시오. 선생님들에게 유익한 공론의 장을 만들겠습니다. 한국교육신문사
광주교총이 한국교총회장기 전국초등교원배구대회의 첫 주인공이 됐다. 광주교총은 28일 충남대체육관에서 열린 제1회 한국교총회장기 전국초등교원배구대회 결승전에서 최강 전력으로 평가받던 대전교총을 2대1로 누르고 우승기를 차지했다. 1세트를 내준 뒤 2세트를 이기고 맞은 3세트에서 광주교총은 3:3 동점에서 대전교총의 범실과 오픈공격으로 점수를 쌓아 승기를 잡았다. 경기 중반 대전교총에7:7 동점을 허용했으나 선의상 선수와 김정수 선수가 연속으로 스파이크를 성공시키며 15대9로 3세트를 마무리 지었다. 대전교총은 결정적인 순간마다 나온 범실이 뼈아팠다. 대회 1회전에서 경기교총으로 이긴 뒤, 두 번 연이은 부전승의 행운으로 4강에 오른 광주교총은 준결승에서 조직력의 경남교총을 2대0으로 누르고 결승에 선착했다. 8강전부터 강호들을 만나 매 경기 풀세트까지 가는 접전 끝에 4강에 오른 대전교총은 또 다른 우승후보 전남교총과 3세트 연속 듀스(17:18, 18:17, 16:14)까지 가는 접전 끝에 2대1로 이기고 결승에 올랐으나 체력과 높이에서 광주교총에 밀려 준우승에 머물렀다. 대회 MVP는 광주교총의 최현철 선수(주월초 교사), 우수상은 대전교총의 김광헌 선수(느리울초 교사), 감투상에는 대전교총의 조희동 선수(탄방초 교사)차지했으며 인기상에는 광주교총의 선의상 선수(진월초 교사), 관리직상은 경남교총 박인호 선수(경남교육청 장학사), 여교원상은 전남교총 이선민 선수(여수화태초여동분교 교사)가 수상했다. 전국 초등교원들의 단합과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올해 처음 열린 한국교총회장기배구대회는 제주를 제외한 15개 시도교총에서 참가해 패자부활전이 있는 토너먼트 대회로 열렸으며 관리직과 여성교원이 포함한 9인제 방식으로 진행됐다.
본교 학생들이 6월 14일(토) 천안여자상업고등학교에서 치러진 제10회 충남 정보꿈나무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프로그래밍부문에서 2학년 5반 좌유수 군이 은상, 1학년 1반 정문호 군이 동상을 차지했고, 정보검색부문에서는 1학년 7반 김대성 군이 은상, 2학년 8반 정재훈 군이 동상을 차지했다. 정보꿈나무 대회는 학생 각자가 창의력과 탐구력을 발휘하여 주어진 시간 내에 제시된 핵심어나 지식 등을 찾으면 된다.
민간업자가 학교를 짓고 운영을 하는 대신 교육청은 이 업자에게 시공비 및 운영비를 분납하는 이른바 BTL(임대형 민자사업.Build Transfer Lease)방식으로 지은 학교들이 분쟁의 소지가 많아 '애물단지'가 되고 있다. BTL방식은 교육청이 한꺼번에 많은 돈을 투자하지 않아도 학교 건립이 가능해 지난 2005년부터 신설되는 학교는 대부분 이 방식으로 건립되고 있으나 하자가 발생하거나 학교 운영에 문제가 생길 경우 교육청과 업자 간 분쟁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 울산에서는 27일 처음 울산시교육청과 BTL 운영사 간 운영비 삭감 여부를 놓고 분쟁이 발생했다. 시교육청이 BTL방식으로 지어 올 3월 문을 연 중구 다운중.다운고 BTL 운영사에게 공사하자 등을 이유로 1.4분기 운영비의 10%를 삭감하겠다고 하자 사업자가 불복, 이의를 제기했다. 시교육청 시설과 관계자들과 이 학교 BTL 사업자 및 운영사 관계자들은 이날 재심의를 위해 이들 학교 구석구석을 돌며 하자 보수와 운영 부실 문제 등을 놓고 대립각을 세웠다. 시교육청은 BTL 운영비는 분기별로 평가를 한 후 평가 점수가 90점이 넘을 경우 계약금의 100%를 BTL 운영사에게 주기로 했는데 평가 결과 다운중.다운고는 각각 90점 이하의 점수를 받아 계약대로 운영비의 10%를 삭감하겠다는 것. 평가는 학생들로부터 설문을 받는 사용자 평가, 시교육청 민자사업운영팀이 학교별 일주일에 한 차례씩 점검하는 상시평가, 학교와 BTL 사업자.시교육청이 공동으로 분기별로 진행하는 분기별 평가 등 3가지로 50여개 항목의 점수를 합산해 계산한다. 이 학교 BTL 사업자가 90점 이하의 점수를 받은 것은 최근 정화조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배출기준을 5배 이상 초과한 오수를 하천에 방류해 중구청에 적발됐고 지하 기계실의 비상 출입구에 빗물 지붕이 없어 비가 많이 올 경우 기계실로 비가 들어가는 등 하자가 많았기 때문이다. 또 학교를 관리하는 현장소장이 매월 바뀌면서 청소나 경비 등의 관리가 부실한 것도 원인이 됐다. 특히 이들 학교는 외진 곳에 위치해 학생들이 학교에서 인근 아파트나 도로까지 200m 정도의 길을 걸어서 귀가를 하고 있는데 BTL 운영사가 가로등이 고장난 지 한달이 넘도록 고쳐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앞서 이 학교 BTL 운영사는 학교와 사사건건 마찰이 생기기도 했다. 학교측이 건물에 간판을 달거나 학교 교목(校木)을 심기 위해 운동장을 팠다가 허락없이 건물에 못을 박거나 운동장을 파헤치면 안된다는 BTL 사업자와 갈등을 빚기도 했다. 더욱이 이들 학교와 함께 건립된 인근 다전초등학교의 경우 학생들이 요리실습을 해야 하는 실과실에 수도관이 설치되지 않아 학생들이 실습 때마다 물을 길어와 실습을 해야 하는 등 건물 설계도 엉망인 상태다. 이 과정에서 시교육청도 학교 건물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준공 허가를 내 줘 부실 관리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사정이 이런데도 시교육청은 BTL 계약에 따라 앞으로 20년간 이 BTL 운영사에 학교 관리를 맡길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시교육청이 BTL 운영사를 제도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번 일처럼 운영비를 최대 10%까지 삭감하는 것. 물론 BTL 운영자가 이들 학교의 1.4분기 운영비의 10%인 780만원을 못 받게 된다면 재정적인 타격이 크겠지만 운영자 스스로 하자 보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제재를 자주 받은 운영사는 운영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BTL 사업자의 사정을 고려하면 운영비를 삭감해선 안되지만 학교의 관리를 너무 부실하게 한다면 학생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며 "시설면에서 하자가 많고 관리도 부실해 처음으로 운영비를 삭감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BTL 운영비는 분기별로 평가를 한 후 지급을 하기 때문에 다음 분기에 학교 운영을 잘해 평가를 잘 받으면 계약한 운영비의 100%를 받을 수 있다"며 "건물 하자가 발생한 부분은 교육청과 사업자의 계약에 따라 즉각 보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leeyoo@yna.co.kr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정했던 대입전형 기본계획을 올해 하반기부터 대학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결정한다. 또 상습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재범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명 전자발찌법이 시행된다. ▲학교 정보공시제 시행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모든 초중고교와 대학은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학생변동 상황, 학년ㆍ교과별 학습에 관한 사항,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학생 충원율, 취업률 등의 정보를 인터넷에 공시해야 한다. 공시대상 범위 등을 담은 시행령이 아직 제정되지 않아 구체적인 시행 날짜는 확정되지 않았다. ▲대입전형 기본계획 대교협이 발표 = 정부의 대입업무를 대학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로 이양한다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매년 교과부 장관이 정하던 대입전형 기본계획을 하반기부터 대교협이 결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2010학년도 대입전형 일정, 방법, 행정사항 등을 담은 기본계획은 8월 중 대교협이 발표할 예정이다. ▲중ㆍ고교생 학교운영지원비 지원대상 확대 = 지금까지는 기초생활수급자 중ㆍ고교생 자녀에 대해서만 학교운영지원비를 전액 지원해 왔으나 올 2학기부터 지원대상이 차상위 계층 자녀에게까지 확대된다. ▲학습환경보호위원회 구성ㆍ운영 = 학교보건법 개정에 따라 8월부터 학교가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구역 주변에 위치할 경우 공사 등으로 보건ㆍ위생 및 학습 환경이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시도 교육감 소속 의 학습환경보호위원회를 구성, 운영해야 한다. ▲외국인 유학생 야간대학원 입학 허용 = 7월 1일부터 한국에서 유학중인 외국인 학생들도 국내 야간 대학원에 입학하는 것이 허용된다. 지금까지는 유학제도가 불법 취업 통로로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야간 대학 및 야간 대학원의 외국인 유학생 입학을 금지해 왔으나 규제 완화와 외국 우수 인재 유치 차원에서 야간 대학원에 한해 금지 지침을 폐지했다.
교사가 다른 공무원보다 1시간 먼저 퇴근한다고 학사모에서 문제 삼고 나섰다. 실제로는 1시간 먼저 퇴근하는 것은 아니다. 학생지도를 위해 일찍 출근한다는 것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단순히 시간적으로 일찍 퇴근하는 것만 문제 삼고 있는 것이다. 현재 교사의 근무시간은 1985년 당시 문교부와 총무처 간 업무 협의에 따라 교육공무원에 한해 오전 9시∼오후 5시로 조정한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따르고 있다. 학생지도를 위해 실질적인 근무가 오전 7시 반에 시작되기 때문에 퇴근시간을 1시간 앞당겼다는 것이다. 여기에 점심시간을 따로 두지 않고 학생지도 시간에 포함시켰다. 다른 분야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교사들의 근무시간을 인정하지 않고 학사모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문제의 본질을 따지기 이전에 왜 이런 문제를 제기했는지 그 의도가 궁금하다. 학사모 회원들도 자녀들을 학교에 보냈을 것이다. 가령 8시 40분에 1교시 수업을 실시한다고 하면 자녀를 8시 40분에 딱 맞춰학교에 보내는 일은없을 것이다. 적어도 30분 정도의 여유를 두고 학교에 보낼 것이다. 학생들이 30분 이전에 등교하는데, 교사가 1교시 시작 직전에 출근할까! 절대로 그럴 수 없다. 학생들보다는 적어도 10-20분 이전에 등교해야 한다. 그래야만 학생들 지도가 가능한 것이다. 어떤 학교든지 수업시간을 학생 등교시간과 같게 지정하는 경우는 없다. 수업시작 시간보다 30분정도 앞당겨서 등교를 하도록 하고 있다. 아침조회도 해야 하고, 전달 사항을 전달해야 하기도 하고, 때로는 교내 봉사활동을 실시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교사들은 적어도 8시 이전에 출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 되는 것이다. 여기에 점심시간에는 학생들의 식사지도부터, 교내 순회활동, 학생생활지도, 면담활동, 진학지도, 인성지도 등을 수시로 하게 된다. 학교에서 학생들은 점심시간이 있지만 교사들은 점심시간이 따로 없다. 신속하게 식사를 하고 학생지도에 나서야한다. 학사모의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최소한 8시부터 근무가 시작되는 것이다. 그보다 훨씬 더 일찍 출근하는 교사들도 많다. 그렇게 수업과 생활지도를 하고 5시에 퇴근하는 것이 과연 문제가 될까? 학교의 행정실도 학생을 위한 업무가 주로 이루어지기에 대체로 교사들과 출, 퇴근을 함께 한다. 학생지도에 없어서는 안될 곳이 학교 행정실이기 때문이다. 도리어 교사들보다 업무가 더 많은 경우도 흔히 볼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1시간을 회수하겠다는 학사모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생각이다. 좀더 정확히 현실을 파악한 후 문제제기를 했어야 옳다. 만일 점심시간에 학생지도를 안해서 문제가 발생했다면 모든 책임을 학교로 돌릴 것이다. 점심시간을 근무시간에서 제외하고 6시까지 근무한다고 하면 점심시간에 발생하는 문제는 누가 책임져야 하겠는가. 또한 아침 일찍 등교하는 학생들은 누가 돌보고 보호할 것인가. 그 시간에는 교사의 근무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방치했다고 하면 모든 비난을 교사들에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1시간 회수하겠다는 논리는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다. 만일 학사모가 뭔가 일을 만들어서 하기 위해 문제를 제기했다면 더욱더 납득하기 어렵다. 부모들이 아침 일찍 어딘가를 가야 할 경우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학생들에게 '빨리 학교가라'고 이야기 한다. 실제로 아침 일찍 등교하는 학생들이 많다. 그 학생들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것은 교사들의 몫이다. 그런데도 근무시간을 문제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그렇게 따지면 교사는 수업하는 시간만 업무시간으로 치고 나머지는 모두 빼야 한다는 논리와 다를 바 없다. 문제만 제기하지 말고 정식으로 해당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개정을 요구해야 한다. 규정개정없이 단순히 회수운동 운운하는 것은 근본은 빠지고 겉으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 문제를 삼는 격이다. 학교교육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학교교육을 비난하고 교사들을 불신하는 태도는 버려야 한다. '학교를 사랑하는 모임'이라면 진정으로 학교를 이해하고 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사만 자꾸 문제 삼지말고 학교교육여건 개선 등에 힘쓰는 자세를 보여 주어야 한다. 학사모라는 단체의 이름대로 학교를 사랑해야지, 교사를 미워하는 단체로 비춰지지 않길 바랄 뿐이다.
수원 인근에 있는 비닐 하우스에서 친환경 무농약 완숙 토마토를 선별하는 작업을 보았다. 기계에 들어가니 먼지가 제거되고 크기 별로 구멍 속에 들어가 박스에 담기게 된다. 이 광경이 도시민에게는 새롭다. "이렇게 익지도 않은 시퍼런 것을 따셨네요?" "네, 며칠 있으면 이것이 벌겋게 익는답니다." "두 박스를 샀으니 몇 개 덤으로 주세요?" "이거 하나 따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토마토 따는 것이 무어 그리 힘든가요?" "한증막 같은 비닐 하우스 속에서 더위를 이겨내는 것이 힘들어요." 도시민에게 토마토 하나, 돈 주고 사니 '그까짓 거'한다. 그러나 농부의 마음은 그게 아닌가 보다. 덤으로 몇 개 달라는데 매정하게 뿌리친다. 많이 쌓인 것 중에서 두 세개 주면 좋으련만. 농부에게는 하나하나가 돈이기도 하겠지만 실상은 정성으로 가꾼 땀의 결정체이기 때문에쉽게 인심을 쓰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농부의 얼굴을 보았다. 검게 그을렸고 수염이 덥수룩 하다. 옷이 땀으로 흠뻑 젖었다. 비닐하우스 10개 동에서 토마토를 재배한다고 말한다. 이들의 노력 덕분으로 우리네 도시민들은 제철 과일을 맛보며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닌가. 이 세상의 일, 거저로 되는 것은 없다. 노력과 정성과 애정을 쏟아야 한다. 교육도 마찬가지다. 무더위를 이겨내며 농작물을 가꾸는 농부처럼 물과 거름을 주고 가지치기를 하며 병충해를 막아내며 인내로 알찬 열매를 맺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하나라도 소홀히 해서는 아니된다. 그래서 교육이 힘든 것이다.
6월 26일 18시 30분. 서산 서령고 학생들이 사회과 경시대회에 참가하여 문제를 풀고 있다. 2008학년도 서령고 교내 사회과 경시대회가 6월 26일 오후 6시 30분부터 8시까지 본교 일본어교과실에서 90분 동안 실시되었다. 역사, 지리, 일반사회과목 위주로 60문항이 출제된 이번 대회에 모두 100여명의 학생이 참여하여 열띤 경합을 벌였다. 역사탐구활동이나 사회과목능력향상을 위해 교내에서 자체적으로 기획하여 실시한 이번 대회에 신동수, 김성한, 유수필, 김영화, 조도형, 정재욱, 정원진, 서영학, 한인숙 선생님 등이 도움을 주셨다 참가자가 많아 복도에까지 시험장을 설치했다.
일본 문부과학성이 발표한 차기 학습지도 요령안에서는 30년 만에 수업시간이 늘어나게 된 것이다. 작년에 있었던 전국학력조사(학력테스트)에서 하위를 감수한 도내의 학부형들로부터「학교교육의 충실을 환영한다」,「빨리 도입하기를」등 바라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다. 그런가 하면 한편으로는 너무나 바쁜 교사들로부터는「이 이상 수업 연구시간을 낼 수 없다」라는 비명도 없지 않다.「학원이 없는 곳의 아이들에게는 수업시간이 늘어나는 것은 고마운 일이다」라고 홋카이도 중앙의 인구 천 명 정도 되는 정에 있는 중학교 PTA임원(45세)은 환영하는 의사를 밝혔다. 예전에는 정내에서도 국립대에 진학하는 학생이 있었는데「요 근래 몇 년간은 전혀 없다」라는 것이다. 여유교육 도입으로 도시부와의 격차가 커졌다고 느낀다.「학원에 의지하지 않고는 진학할 수 없다면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공교육의 충실로 지역 간의 학력 격차를 줄여주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했다. 『여유교육 세대』가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한시라도 빨리 새 지도요령에 따른 수업을 하면 좋겠다라고 바라는 것은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삿포로시의 주부(40세)이다. 개정안에서는 수업시간 증가에 따라 가르칠 학년을 예정보다 앞당겨 실시하는 항목이 초등학교 산수에서 30개, 중학교 수학에서도 10개 이상 들어 있다.「예정보다 앞당겨 실시함으로 배울 항목에『구멍』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라고 염려하는 학부형들도 있다. 새 학습지도요령이 초등학교 교과서에 반영되는 것은 2011년도이다. 문부과학성은 2009년도부터 2년간을 이행 기간으로 하고 있지만 교과서가 없는 가운데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 등 구체적인 대책은 이제부터의 과제이다. 개정안은 암기보다「응용력」과「사고력」육성에 중점을 두었다. 초등학교 교사는「응용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배우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수업 전개가 필요하다. 지도법 연구에 충당할 시간이 지금보다 더 필요하게 되지만 그럴 여유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호소했다. 삿포로시내 중학교에 근무하는 남자 과학 선생님도「이 이상 실험과 교재준비 시간을 낼 수 없다」라고 털어놓았다. 홋카이도 교직원 조합 서기장은「문부과학성은 소인수 학급 등 현장의 요구는 무시하고 학력저하의 책임을 『여유교육』으로 돌렸다. 현장에 대한 구속력은 더 심해지고 교실은 점점 궁핍해질 것이다」라고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