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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제13대(민선 5대) 충남도교육감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 오제직(68) 현 교육감이 지난 선거에서 `단임 실현'을 공약했던 것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충남지역 교육계에 따르면 오 교육감은 2004년 12대 선거 공보에서 `4년 단임 실천으로 흐트러진 충남교육을 바로잡겠다'고 공약했다. 오 교육감은 당시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단임의지는 확고하다"고 말했다. 이번 선거에 출마한 정헌극(61.전 논산 연무고등학교 교장)후보 측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런 오 교육감이 약속을 깨고 이번 선거에 다시 출마한 것은 본인의 욕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공약을 헌신짝 같이 버렸다"고 주장했다. 오 교육감은 지난 21일 이번 선거 공식 출마 기자회견을 한 뒤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간 상태다. 이에 대해 오 교육감은 출마 기자회견에서 "당시는 학교운영위원들에 의한 간선제로 선거가 치러져 단임정신으로 교육감직을 수행하지 않으면 공정한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며 "하지만 지난해 지방교육자치법이 바뀌어 도민 직선으로 선거가 치러지면서 상황이 많이 바뀌었고 현직 프리미엄도 없어졌다"고 해명했다. 이번 선거는 애초 거론됐던 장기상(61) 전 청양 정산고 교장이 출마를 포기, 정 후보와 오제직 현 교육감간 2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정 후보는 태안교육장 출신으로, 학교운영위원들에 의한 간선제로 2004년 6월 치러진 충남도교육감 선거에서 결선 투표까지 가는 접전끝에 오 교육감에 고배를 마셨다. 양측은 이번 선거에서 `2라운드'를 치르게 된 셈이다. 도내 유권자들의 직접 투표로 처음 치러지는 이번 선거는 6월19-20일 부재자 투표에 이어 25일 실시되며 차기 충남교육감의 임기는 오는 2010년 6월말까지다. jchu2000@yna.co.kr
'가슴은 한국에, 시야는 세계로'를 교훈으로 하는 선양(瀋陽) 한국국제학교가 중국에서 8번째 한국국제학교로 22일 정식 개교했다. 선양 한국국제학교는 교민들의 발기로 재단이 결성돼 2006년 우리 정부의 임시 인가를 받아 운영해오다 올해 3월 중국 교육부에서도 정식 인가를 따냄에 따라 2년만에 한중 양국이 인정한 국제학교로 개교식을 치를 수 있게 됐다. 이날 개교식에는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를 비롯해서 전임 재선양한국인회 회장으로 한국국제학교 설립을 위한 초석을 다진 허경무 재단 부이사장과 초대 교장을 역임한 김성웅 현 한인회장, 박성웅 주선양 한국총영사, 왕링(王玲) 선양시 부시장 등 한중 양측 인사가 참석해 학교의 정식 출범을 축하했다. 한국 교민들에게는 아주 뜻깊은 잔칫날이었지만 쓰촨(四川)성 대지진으로 중국 전체가 애도의 분위기인 점을 감안해 학교측은 이날 행사를 당초 규모보다 축소해 단출하게 치러냈다. 학교측은 애초 19일 오후 개교식을 치를 예정이었지만 중국 정부가 이날부터 21일까지를 애도기간으로 선포함에 따라 행사를 22일 오후로 미뤘다. 개교식에 앞서 참석자들은 묵념을 통해 희생자에게 애도를 표했으며 행사장에는 지진 구호성금 모금을 위한 모금함이 설치됐다. 한국국제학교 정식 개교라는 숙원은 해결했지만 교사 신축이라는 새로운 과제를 안고 있다. 선양시 정부에서 무상으로 제공한 학교 건물의 임대기간이 5년 남짓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선양시 정부와 협의를 거쳐 학교 부지를 선정하고 기금을 모아 건물까지 짓기에는 5년도 그다지 충분한 시간이 아니라는 게 학교측의 판단이다. 그간 선양 한국국제학교는 중국 교육부의 인가를 얻지 못하면 우리 정부에서도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규정에 묶여 유치원과 초·중·고 과정에 재학 중인 147명의 학생과 교사만 33명에 이르는 학교 살림을 한국 기업과 교민들로부터 기부금을 받아 어렵게 꾸려왔다. 이런 가운데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학교 신축을 위해서는 교민들은 한번 더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입장이다. 김성웅 회장은 "여러 가지로 상황이 어렵기는 하지만 장차 아이들이 마음놓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조만간 학교신축 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phillife@yna.co.kr
여러 학교를 다녀보면 학교조경이 학생들에게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주고 머물고 싶은 마음이 드는 아름다운 학교를 보면 저절로 감탄사가 나온다. 수십 년을 걸쳐 자란 나무와 꽃 화단 시설 및 조형물이 조화를 이루며 어우러져야 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어떤 학교엘 가보면 나무나 시설물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어딘가 엉성하다는 느낌이 드는 곳도 있다. 사람들의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누구나 아름답다는 평을 들을 수 있는 조경을 갖추는 학교로 만들기란 예산도 뒷받침이 되어야 하고 비전문가인 학교장이 판단하여 기존의 것을 재구성하려고 욕심을 내다보면 수시로 옮겨 다녀야 하는 학교나무가 가장 불쌍하다는 말도 나온다. 그런데 충주연수초등학교 윤명규 교장선생님은 충주지역에서는 학교조경의 전문가로 불리고 자리매김 되어 가는데 이번 8월말로 정년을 맞게 되어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다. 충주목행초등학교에 교감으로 근무할 때 학교 숲 가꾸기에 관심을 가지고 “생명의 숲”시범학교로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학교 숲 조성에 직접 일을 맡아 하면서 아름다운 학교로 널리 알려져 견학을 오는 학교로 지금은 운동장의 천연잔디까지 깔아 작은 동산위의 녹색으로 뒤덮인 아름다운 숲 학교로 자리 잡았다. 벽지학교인 강천초등학교 교장으로 승진하여 작은 학교를 아름다운 정원을 꾸미기 시작하여 3년 동안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시켜 놓았다. 조경 석을 쌓고 생 울타리를 조성하였고 야생화를 심어 아름다운 농촌벽지학교로 변모시켜 놓았다. 충주시내 연수초등학교로 영전하여 학교 옆 흙 언덕을 없애고 남쪽으로 자연친화적인 교문을 내어 소나무와 조경석사이로 영산홍과 철쭉이 아름답게 핀 아름다운 학교로 변모시켜 놓았다. 교문 옆 인도는 파란 잔디사이로 징검다리처럼 자연석을 깔아 마치 별장 길을 들어가는 기분을 안겨 준다. 시멘트나 철제로 만든 조회대도 없애고 자연석으로 교실 옆 화단과 연결된 둔덕을 조회대로 이용하고 있어 숲 학교로 변모되어가고 있다. 숲 해설가 자격을 받고 인근학교의 외부 환경 조경을 할 때는 자문을 청해 오는 전문가가 되었다. 정년이 단축되지 않았더라면 앞으로 3년 동안은 적어도 한학교가 더 아름다운 숲 학교로 변모 될 텐데 정년을 맞게 되어 아쉬움이 남는 교장선생님이다. 이런 분들은 정년을 하더라도 학교외부환경 조성을 할 때 또는 학교 숲을 조성 할 때 자문을 받아 현직에 있을 때 쌓은 노하우를 활용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가르치는 보람, 배우는 기쁨을 학부모와 함께- 의정부 효자중학교는 5월 21일, ‘학교 공개의 날’을 가졌다. 이 날 공개는 특강, 수업 공개, 특별실 공개, 학부모 상담으로 이루어졌으며 총200여 명의 학부모가 학교 현장을 찾았다. 개교 7년째인 효자중학교(교장 이부순)는 ‘가르치는 보람, 배우는 기쁨’을 학부모와 함께 나누겠다는 취지 아래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을 가감 없이 공개한 것이다. 5교시 특강에서 류수열(용인 대지고) 교장은 ‘고교 교육과정 및 대입 요강에 대한 정보 탐색’이란 주제로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변화하고 있는 대학입시 현실에 대한 상세한 설명으로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6교시는 35개 학급 수업을 공개하여 학부모들은 자유롭게 참관하고, 7교시는 담임선생님과 상담 시간을 가졌다. 각 특별실이 모두 개방되었고 도서실에서는 2008학년도 중간고사 문항지와 2008학년도 세입·세출 예산서를 공개하여 학부모들이 자유롭게 열람하도록 하였다. 한용태 부장교사는 “학교장이 학교 공개를 처음 제안했을 때 부담을 느꼈던 교사들도 학부모 앞에서 자신 있게 수업을 공개하여 공교육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했으며 이용희 학부모 회장은 “학교를 믿고 교육 동반자로서 역할을 다해야겠다”고 말했다.
당진상주고속도로가 개통되며 교통이 편리해진 곳이 피발령과 수리티재로 둘러싸인 회인면이다. 그래도 회인면의 서남쪽 대청호 방향에 위치하고, 면소재지에서 7km나 떨어진 용곡3리는 오지를 벗어나지 못했다. 용곡3리에 있는 자연부락의 이름이 재미있다. 마을 앞에 용두산이 있어 ‘용머리’, 절 밑 산에서 쇠가 나왔다고 하여 ‘쇠푼이’, 뒷산에서 두견새가 울었다고 하여 ‘우레실’이다. 그중 호점산성 아래에 있는 우레실마을은 13호의 농촌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사는 작은 마을이다. 버스가 1시간 간격으로 청주와 보은을 오가지만 정류장까지는 족히 40여분은 걸어야 한다. 주민들 대부분이 몸이 아픈 노인들이라 정류장이 멀기만 하다. 호점산성 주변의 마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 중 하나가 돌로 쌓은 담이나 밭둑이다. 우레실마을 가는 길에 있는 용머리마을의 돌담들이 호점산성을 빼닮았다. 산성을 쌓은 기술로 돌담을 쌓았는지, 돌담을 쌓던 기술로 산성을 쌓았는지 아리송하다. 마을 입구의 좌우에서 서낭당이 맞이한다. 새끼줄이 서낭당을 감고 있어 동네주민들이 해마다 동제를 지내는 곳임을 알게 한다. 바로 옆 밭둑에 늘어선 애기똥풀들이 노랗게 꽃을 피워 마을 풍경이 더 포근하다. 산 밑 논 둑에는 못쓰는 플래카드가 둘러쳐있다. 짐승의 피해를 막기 위한 방법치고는 꽤 이색적이다. 어쩌다 순박한 농촌 사람들이 영악한 도회지 사람들을 경계하는 세상이 되었다. 그래서 조심스러웠는데 우레실마을 사람들은 낯모르는 외지인마저 반겨준다.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사진을 찍고, 이것저것 꼬치꼬치 캐물어도 싫은 기색하나 하지 않는다. 모내기가 한창인 논, 마늘을 심은 텃밭, 벼 모종과 상추가 자라고 있는 비닐하우스가 전형적인 농촌 풍경이다.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낮은 담과 낡은 집들이 어린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게 한다. 옆에 쇠죽솥이 걸린 외양간에서 한우 한 마리가 볏짚을 우물우물 씹고 있다. 지금은 농촌에서도 보기 어려운 풍경이라 카메라 셔터를 여러 번 눌렀다. 옛날에는 소가 큰 재산이자 일꾼이었고, 집집마다 사랑방의 아궁이에 쇠죽솥이 걸려있었다. 사람이 먹을 것도 부족한 시절이었지만 때마다 쇠죽을 끓일 만큼 소도 대접받았다.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광우병의 발병 원인이 소의 동물성 사료에 있다고 한다. 그러고 보면 우리 논에서 자란 볏짚으로 만든 여물에 콩을 한주먹이나 넣어 정성껏 끓인 쇠죽은 보약이다. 보약 먹고 자라는 소가 외양간을 지키고 있는 마을 풍경이 편안해 보였다. 나이 먹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그런 시절이 있었기에 우리네가 살던 옛 모습이 향수를 불러왔다. 열악한 교통여건 때문에 오지 마을의 삶은 고달플 수밖에 없다. 마을 입구에서 만난 안준호 노인은 감을 한 지게 짊어지고 마을 뒤편에 있는 장고개(일명 왕재)를 넘어 지금 청남대 주차장이 있는 문의장을 다녀오느라 하루해가 짧았던 시절을 얘기했다. 그러고 보니 이 마을뿐만 아니라 회인면에 감나무가 유난히 많다. 농촌의 현실이 다 그렇듯 우레실마을에 초등학생이 한 명도 없다. 그래서 전 이장 이철재씨의 유치원에 다니는 아들 둘이 이 마을의 보배다. 취나물과 도라지를 재배한다는 안준호 노인은 촌에서는 욕심 부릴 것도 없는데 교통이 불편한 오지라 몸 아프지 않는 게 소원이란다. 요즘 농촌의 현실을 대변하듯 비료 한포 짊어지고 밭으로 향하는 노인의 모습이 힘겨워 보인다.
22일 원평초등학교(교장 유주영)는 성상담 전문가인 하성애(성폭력 예방 치료센터 김제지부 상담실장)씨를 초청하여 전교생 대상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 일상생활에서 일어 날 수 있는 성폭력의 여러 가지 유형과 성폭력 대처방법 등을 이해하기 쉽도록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학생들은 사소한 장난도 성폭력이 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앞으로는 더욱 조심해야겠다고 다짐하기도 하였다. 또한 인간의 생식생리와 자기 몸의 소중함, 사춘기의 변화에 대한 자긍심 및 적응요령 등을 교육하였으며, 이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바람직한 이성간의 교제 방법도 지도하였다. 아동의 발달 수준에 맞도록 학년별 시간대를 달리하고, 학생들의 호기심과 질의에 대한 자유로운 문답 대화를 통해 교육의 효과를 높였다.
대구교총(회장 정인표)이 무너진 학교 기강과 추락하는 교권을 바로 세우기 위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 제정을 촉구했다. 대구교총은 최근 발생한 D중 학부모 학내 난동 사건에 대한 성명을 19일 발표했다. 성명에서 대구교총은 “교육적 현실이 배제된 학생의 인권만 강조돼 무분별하게 교내에서 난동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학생들의 학습권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방관할 수 없는 상화에 처했다”며 교내 난동자에 대한 엄중 대응과 관련법에 따른 즉각 처리를 요구했다. 이어 대구교총은 “학생의 인권과 학부모의 교육참여권 만큼 교권도 중요하다”며 “무너진 교원의 권익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면 궁극적으로 그 피해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대구교총은 ▲교권침해 구제전담반 설치 명문화 ▲학생교육 및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법 제정 ▲교원에게 외부인 학교 방문 시 신분 확인 권한 부여 등을 제시했다. 지난 3월 학교 폭력사건이 불거진 대구 D중은 사건 직후 피해자 측과 가해자 측이 피해학생의 정신적 치료비 지급에 대해 합의해 사건이 일단락 됐다. 하지만 4월 이후 치료비 지급이 원만히 이뤄지지 않자 피해자 측에서 두, 세 차례 학교에 미상의 청년을 대동해 난동을 부린 바 있으며 14일 학교에 찾아와 가해학생의 진술서를 요구하다 가해학생의 인권도 중요하다는 학교 측과 실랑이 끝에 또 다시 난동을 부렸다.
독도 영유권을 둘러싸고 한·일 간에 팽팽한 긴장관계가 조성되고 있다. 일본 문부과학성이 중학교 사회교과서의 학습지도요령해설서에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라고 명기할 방침이라는 일본 언론의 보도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지난 2월 일본 외무성이 홈페이지에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문건을 올려놓을 때부터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다.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잠시 보류해두었던 독도 프로젝트가 재개된 듯하다. 돌이켜보면, 일본이 독도를 한국 땅이라고 물러선 적이 있었던가. 따라서 이번 사태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며, 감정적으로 해결될 일도 아니다. 독도를 국제적으로 분쟁지역화 하려는 일본의 음모가 한 단계 더 나간 것일 뿐이다. 문제는 주기적으로 반복 심화되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하여 우리 정부와 학계 및 교육계가 어떻게 대처해왔는가 하는 점이다. 일본은 전 세계를 상대로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다각적인 홍보를 전개해왔다고 한다. 그 결과, 주요 국가 정보기관, 방송국, 지도회사 등으로 하여금 독도를 다케시마와 병기하도록 하는 데 성공했고, 이제 주요 웹사이트로 홍보를 확대하고 있다고 한다. 일본이 발 빠르게 움직이는 동안 과연 우리는 무엇을 했는가. 이제 이성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산발적인 사료 발굴에 만족하지 말자. 독도에 대한 역사적·해양법적·국제법적 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국가가 적극 지원해야 하며, 독도에 관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위해 범국가적 대책이 다각도로 수립돼야 한다. 머지않아 일본 교과서에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이 실릴지도 모른다. 일본의 음모가 다음 단계로 발전하지 못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하되, 다음 단계로 넘어갔을 경우에 대비한 다각적인 카드는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이다.
무자격자의 교장임용을 둘러싸고 청와대와 정부의 엇박자로 일선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이주호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은 지난 7일 “이명박 정부에서 더 이상의 무자격자 교장임용은 없다”며 논란이 되고 있는 ‘내부형’ 교장공모제의 폐기를 사실상 기정사실화 했다. 하지만 교과부는 이 같은 청와대 입장이 나온 지 한 달이 가까워 오도록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오히려 교과부는 교장공모제 시범적용 학교와 비적용 일부 학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청와대 방침에 대한 대응논리 개발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사고 있다. 21일 본지가 입수한 ‘1, 2차 교장공모제 학교에 대한 효과분석 설문조사 협조 요청’ 공문에 따르면 교과부는 충북대 지방교육자치센터에 의뢰해 만든 설문지를 일선 시․도교육청에 내려 보내 14일부터 20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지는 학부모용․교직원 및 학교운영위원용․교장용․학생용(고교)으로 나눠져 있으며, ‘교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에 대해 해당 항목에 표시하거나 기술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오순문 교과부 교직발전기획과장은 “진행 중인 교장공모제 시범운영의 문제점이나 호불호에 대한 여론을 듣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대통령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듯이 교장임용 방식의 다양화를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차원의 설문조사”라고 밝혔다. 오 과장은 또 청와대의 ‘무자격자 교장임용 배제’와 관련해서는 “아직 청와대 입장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청와대 입장에 대해 즉각적으로 무엇을 내놔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특히 일부에서 주장하는 ‘무자격자 임용 후 자격증 부여’ 등도 검토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교과부의 이런 해명에 대해 한국교총은 강력 반발했다. 김항원 교총 정책교섭국장은 “무자격자 교장임용에 대해 교원의 80% 이상이 반대하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인데 청와대 입장이 나온 직후에 설문조사를 한 이유를 모르겠다”며 “정부는 무자격자 교장임용 방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장공모제는 교장자격증 소지 여부에 관계없이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이 응모할 수 있는 ‘내부형’과 특성화중․고 및 전문계고 등의 교장직을 대상으로 하는 ‘개방형’, 농산어촌 고교를 포함한 일반 학교를 대상으로 교장자격증 소지자만 응모할 수 있는 ‘초빙교장형’ 등 세 가지다.
6월 25일 치러질 제13대 충남도교육감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각 후보들의 행보도 빨라지고 있다. 오제직 교육감이 바로 정식후보 등록을 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21일 예비후보 등록과 함께 선거운동에 들어갔다. 기자회견에서 오 후보는 “학교를 학생들이 행복하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꾸고 선생님들의 교육여건을 개선하며, 학부모들의 자녀교육에 대한 걱정을 덜어드리는 데 힘으로 쏟겠다”며 출사표를 던졌다. 예비후보 등록과 관련해 오 후보는 “현직을 유지하면서 선거 출마에 따른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등록을 미뤘지만 도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의견이 많아 예비후보로 등록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오 교육감이 현직 프리미엄 배제를 감수하면서까지 예비후보로 등록한 것은 이번 주민 직선으로 치러지는 이번 선거에서 하루라도 일찍 선거전에 돌입해 정책 대결로 가려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르면 현직 교육감이 예비후보로 등록하게 되면 직무는 정지되며 부교육감이 선거일까지 교육감 직무대행을 맡게 돼 있다. 한편 일찌감치 예비후보로 등록한 정헌극 전 논산 연무고 교장도 같은 날 천안에서 선거대책본부 개소식을 열고 선거운동을 본격화 했다. 정 후보는 임기 1년 이내 교원 공문 50%, 임기 2년 내 출장 80%를 각각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 ‘교사 학습지도 전념 환경 조성을 위한 50·80 감축 계획’과 ‘우리 아이 함께 키우기 조례 제정’을 제안하는 등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이번 선거는 당초 거론되던 장기상 전 청양정산고 교장이 출마를 포기해 오 후보와 정 후보간의 2파전으로 치러질 공산이 커졌다. 두 후보는 이미 2004년 12대 교육감 선거에서도 맞붙어 결선투표까지 가는 접전 끝에 오 후보가 승리를 거둔바 있어 이번 선거는 정 후보의 ‘설욕’과 오 후보의 ‘수성’으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선거의 예비후보 등록기간은 6월 9일까지며 정식후보 등록은 6월 10, 11일이다. 13대 교육감의 임기는 2010년 6월까지 2년이다.
눈부신 햇살이 교정에 가득합니다.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며 뛰놀던 아이들은 땀 냄새와 여름 냄새가 뒤범벅이 된 채로 짙은 녹음 속으로 달려들고, 교무실 앞 계단 옆에 심어진 살구나무에도 어느새 방울토마토 만한 살구들이 다닥다닥 매달려 있습니다. 바야흐로 살구가 익어가는 계절이 도래하나 봅니다. 저 새파란 살구들이 노랗게 익을 무렵이면 세월은 불현듯 한여름이 되어 있겠습니다그려!
공무원연금제도 개편을 둘러싼 공무원노조․단체와 정부의 협상테이블이 본격적으로 마련될 전망이다. 행안부는 지난 7일 공무원 5개 노조․단체와 비공개 회동을 가진 데 이어(본지 12일자), 여기서 논의됐던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 위원 증원과 勞政 간 별도 협의절차 진행을 약속하는 공식문건을 최종 작성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곧 공노총, 교총 등 5개 단체에 보내기 위해 문구 조율 중인 공문에 따르면 행안부는 ‘발전위의 노정 이해관계자 동수형태의 구성은 위원 증원 등으로 가능하다’는 제안을 담고 있다. 현행 발전위 정원 25명에 공무원노조․단체 지분을 5명쯤 더 주겠다는 의미다. 이렇게 되면 현재 공무원노조․단체 4명이 불참해 21명으로 운영되는 발전위에 9명의 노조 대표와 이들이 추천하는 인사가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노조․단체측도 긍정적인 평가다. 이 같은 입장은 7일 회동에서 행안부 최민호 인사실장이 “들러리나 설 수 없다는 공무원들의 주장에 공감한다. 그럼 발전위를 30명으로 늘려 노조, 공무원 측 위원 수를 그만큼 늘리겠다”고 말한 것의 연장선상이기도 하다. 6월 공청회, 정부안 확정 등 일정에 쫓기는 정부로서는 공무원 쪽을 어떻게든 공식채널로 끌어내야 하는 상황도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공무원노조․단체들은 “현 연금제도발전위원 25명 중 공무원 2명과 연금수급자 2명을 제외한 인사 대부분이 정부 측 성향”이라며 참여하지 않았었다. 행안부는 또 공문에서 ‘정부시안이 확정되기 전에 이해 당사자인 노조․단체 측과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별도 절차를 갖겠다’고 명시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별도 절차’에 대해 행안부 내부 반발도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합의과정에는 진통이 예상된다. 별도 절차가 노정간 단체협약 성격으로 확대해석 될 경우, 부담이 크기 때문에 행안부가 선뜻 수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7일 최민호 실장도 “협의체를 구성할 지는 노사협력과와 협의할 문제”라고 5개 단체에 답변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교총 김항원 정책교섭국장은 “중대한 근로조건인 연금제도를 변경하는데 노사 간의 별도 협의절차가 필요한 건 당연하다”며 정부 측의 책임 있는 협의자세를 촉구했다. 현재 행안부는 발전위가 제출한 연금개혁 1안, 2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노조․단체가 발전위에 참여해 1, 2안을 토대로 3안을 내놓으면 본격적인 토론을 거쳐 최종 시안을 정하자는 입장이다.
6급 이하의공무원 정년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60세로 늘어나게돼, 교원 정년 환원에 청신호가 켜졌다. 99년 IMF 당시 정부는 교원과 6급 이하 공무원 정년은 3년, 5급 이상 정년은 1년씩 단축했고, 교총은 정치권을 대상으로 정년 환원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국회는 오늘(22일) 본회의에서 5급 이상은 60세 6급 이하는 57세로 규정돼 있는 국가공무원 정년을 연차적으로 60세로 단일화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공무원법 일부 개정법률안을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2005년 배일도 의원(한나라당)과 김재홍 의원(통합민주당)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을 행정자치위가 대안으로 마련한 것으로 21일 법사위를 통과했다. 공무원 정년을 단일화 해 헌법상 평등권을 보장하고, 고령화 사회를 대비해 공공인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게 법안 취지다. 또 96년 이후 입직한 공무원은 60세부터 연금이 지급되지만 2023년 이후부터는 단계적으로 65세로 늦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5년간을 보전하기 위해서도 정년 연장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 연장은 지난해 12월 공무원노동조합과 정부가 첫 단체 교섭에서 합의한 사항이기도 하다. 개정된 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청년 실업이 심각한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해 2년에 1세씩 단계적으로 연장, 2013년에 60세에 도달토록 했다. 다만 기능직 공무원 중 방호직렬, 등대직렬 및 경비직렬 공무원은 209년부터 2012년까지는 59세, 2013년부터는 60세로 연장한다. 하지만 교육청과 학교에 근무하는 행정직․기능직 공무원들이 정년 연장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9월 국회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돼야한다. 공노총 전종근 사무총장은 “교육청과 학교에 근무하는 6급 이하 공무원 6만 명 정도가 혜택을 볼 것”이며 “국가공무원법에따라 지방공무원법은 개정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정년이 보장되는 학교회계직원들도 같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도교육청 별로 8월말 명예퇴직 신청자 접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교단이 술렁이고 있다. 연금법이 개정되면 ‘퇴직후 연금이 절반으로 준다’ ‘명퇴수당이 없어진다’는 등의 근거 없는 괴담이 돌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교과부가 사전조사 한 8월말 명퇴 희망자가 4064명(2월말 명퇴자 3570명)에 달했다. 그러나 한국교총과 행안부는 “기존 재직기간에 대한 연금액은 보장되므로 개혁 후 손해 폭이 미미해 고경력자일수록 명퇴는 손해”라고 지적했다. 행안부는 21일 연금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힌 QA 자료까지 배포하며 진화에 나섰다. ◆기존 누적연금 보장 교총이 수차례 ‘연금 기득권은 인정된다’고 밝힌 데 이어, 행안부도 “검토 중인 어떤 연금안도 기존 재직기간에 대해서는 현행 연금제도를 적용하게 돼 있다”고 못 박았다. 연금제도가 바뀌면 기존에 누적된 연금까지 깎여 그 전에 명퇴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소문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표명했다. 25년을 근무했고 제도 개선 후 5년을 근무하고 퇴직했다면, 25년은 현행 연금법으로, 이후 5년은 개정 연금법으로 연금을 계산하고 이를 합산해 최종 연금액이 산정된다. 현재 논의 중인 발전위 2안을 기준으로 하면 33년 만기 불입자는 손해가 없고, 32년 불입자는 1%, 31년 불입자는 2%, 30년 불입자는 3% 정도의 손해(기존 제도 하에서의 퇴직 후 총연금수급액에 비해)가 나는 정도라는 게 발전위 내부 위원의 전언이다. 행안부 성과후생관 김동극 국장은 “퇴직금 현실화 등을 감안하면 그 정도도 아니다”고 말했다. 연금액이 종전의 절반이 된다는 것도 오해라는 설명이다. 김동극 국장은 “보수월액(기본급+정근수당 100%) 기준으로 지급하던 연금을 과세소득(세금을 물리지 않는 교통비 등을 뺀 소득 전체) 기준으로 바꾸다보니 40~50%가 된 것 뿐”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단순히 연금이 걱정돼 퇴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연금을 보장받는 가장 확실한 길은 현직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명퇴수당 안 없어져 행안부는 “연금과 명예퇴직은 전혀 별개로 연금이 개혁돼도 명퇴수당의 변화는 없다”고 혔다. 명퇴수당은 ‘교육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공무원연금법과는 무관하다. 교육부 담당자도 “명예퇴직을 없앤다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또 전혀 검토된 바도 없다”고 말했다. 교총은 “명퇴수당은 각 시도가 예정인원을 확정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 미리 산정된다”며 “다만 명퇴 신청자가 예정보다 많으면 다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만 있을 뿐, 명퇴수당 자체가 없어지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교총 “연금괴담 대책 세우라” 한국교총은 부정확한 언론보도와 일파만파로 번지는 연금괴담에 속수무책인 행안부, 교과부에 대해 “명확한 사실규명과 교단 안정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원희 교총회장은 “‘280만원을 받는 연금수급자가 연금 개혁 후 180만원이 된다’는 억측 보도가 나갈 동안 정부는 뭘 했느냐”며 “교단이 더 이상 동요하지 않도록 연금개편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동극 국장은 “헌법상 신뢰보호원칙에도 위배돼 가능하지도 않고, 또 현재 검토 중인 어떤 연금안도 그런 내용을 담고 있지도, 담을 수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회장은 22일 김도연 교과부 장관에 직접 전화해 “지난 3년간 명퇴자가 늘어난 데는 비단 연금 불안만 원인이 된 건 아니다. 현장을 무시한 정책이 산만하게 제기되면서 교원들이 정책 피로감을 느끼는 것도 큰 이유”라며 “교단의 안정과 사기 진작을 기반으로 한 정책이 차근차근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김도연 장관은 “행안부와 협조해 명확한 자료제시와 입장표명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면서 “교직 안정을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총은 향후 확대 개편되는 행안부 연금제도발전위와 노정 간 별도 협의절차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신규·저경력 교원에 대해서도 불합리한 희생을 강요할 경우, 저지 투쟁에 나설 방침이다. 현재 공무원연금 개선 논의는 행안부 내 연금제도발전위가 개혁 1안, 2안을 제출한 가운데 공무원노조․단체의 발전위 참여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행안부는 1, 2안을 토대로 노조․단체가 3안을 내놓고, 본격적인 토론을 거쳐 최종 시안을 정하자는 입장이다. 이에 공노총, 교총 등은 △발전위 내 위원 노사동수 구성 △최종시안 확정 전 별도 협의절차 이행 등을 참여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물밑 협상 중이다.
신록의 향그러움과 함께 시작되는 5월! 참으로 다채로운 많은 행사가 있는 5월! 그러나 언제부터인지 교육에 몸을 담고 있는 이들에게는 5월이 잔인한 달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아직은 조금 이른가요- 올 2008년 5월은 우리 교원이, 스승이 언론의 집중포화에서 조금은 비켜난 것 같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문제가 시대사회적인 화두가 되어준 탓인가요. 오월 하순의 어느날 아이들의 함성이 넘쳐나는 교정에서 그동안 삶의 버팀목이 되어주신 스승님을 생각하며 정리했습니다. 스승! 그 큰 이름의 의미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 이 노래의 자구의 의미가 30년 세월의 강을 넘어선 오늘 큰 울림으로 다시 다가섭니다. 그 시절 그 때의 스승님의 엄한 회초리가 따뜻한 情이 담긴 말씀 한마디가 큰 울림으로 다시 다가섭니다. 바르거라! 세상을 품어라! 몸소 보여주신 스승님의 삶의 궤적이 오늘 큰 울림으로 다시 다가섭니다. 어렵고 힘든 삶의 로정에서 같이 해주시고 계시다는 느낌만으로도 스승님은 큰 울림으로 다시 다가섭니다. 이 못난 제자는 삶의 동력과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스승님이 오래 오래 같이 해주신다는 믿음 하나로 세상의 큰 파고 앞에 당당히 서겠습니다.
부산의 한국과학영재학교가 KAIST 부설학교로 전환된다. 21일 KAIST에 따르면 내년 3월1일자로 부산에 있는 한국과학영재학교를 KAIST 부설 학교로 전환키로 하고 오는 22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부산시교육청, 한국과학영재학교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키로 했다. 이 양해각서에 따라 과학영재학교의 교직원들은 KAIST 소속으로 신분이 전환되며 학교장도 KAIST 총장이 임명키로 했다. 또 과학영재학교의 학교시설, 부지 및 소유재산은 관계 법령에 맞춰 국가로 귀속했다 다시 KAIST로 무상 양여된다. 그동안 부산의 과학영재학교는 우수 교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이번에 KAIST 부설로 전환되면서 고등학교와 대학간 연계 교육을 활성화하고 학.석.박사 통합과정 운용 등을 통해 과학영재 교육의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KAIST 관계자는 "영재학교 명칭은 KAIST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로 변경된다"며 "세부적인 후속 조치는 부산시교육청과 공동으로 실무위원회를 구성, 다룰 계획"이라고 말했다. seokyee@yna.co.kr
청소년들은 인생의 진로를 가장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청소년상담원은 개원 15주년을 맞아 21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청소년 정책의 방향과 변화' 주제의 심포지엄에서 2008년 청소년 삶과 고민에 대한 설문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전국 33개 중ㆍ고등학교 2천207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고민유형과 대처방식, 학업과 친구관계, 여가활동 유형, 용돈실태, 인터넷ㆍ휴대전화ㆍ전화사용 실태, 외모 다이어트, 성형실태, 진로, 미래관 등의 항목에 걸쳐 실시됐다. 이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최근 한 달 동안 심각하게 고민한 것으로는 진로(39.4%)가 가장 많았고, 이어 학업 및 학교 부적응(23%), 생활태도 및 습관(20.6%), 성격(14.5%), 가족(10.2%), 정신건강(8.7%), 대인관계(6.6%) 등의 순이었다. 모든 영역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심각하게 고민했으나, 성의 영역에서는 남학생의 고민의 정도가 더 심각했다. 하루 평균 학원과 과외에 보내는 시간을 알아본 결과 `거의 하지 않는다'(25.7%), `1∼2시간'(19.8%), `1시간 미만'(18.7%), `3∼4시간'(13.7%)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은 `1∼2시간'(29.7%), `거의 하지 않는다'(25.7%), `1시간 미만'(25.4%) 등으로 청소년은 학교와 과외에 보내는 시간에 비해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은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절반 이상(54.1%)의 청소년은 `대학은 꼭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와 어울리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는 `유머감각'(75.6%), `학업성적'(6.3%), `외모'(5.7%), `운동실력'(3.4%) 등을 꼽았다. 이성친구와 사귄 적이 있는 경우는 52%로 조사됐다. 일주일에 부모와의 대화시간을 살펴본 결과 `30분∼1시간'(25.5%), `30분 미만'(21.3%), `3∼4시간'(16.5%) 등이었다. 방과 후 여가활동(복수응답)으로는 `TV시청'(78.9%)이 가장 많았고, `음악감상'(62.9%), `친구들과 수다'(57.1%), `영화감상'(43%), `낮잠'(41.4%) 등이 뒤를 이었다. 한 달 평균 용돈은 `2만원∼4만원'(30.5%)이 가장 많았고 `1만원∼2만원'(23.7%), `4만원∼6만원'(17.3%) 등의 순이었다. 약 60%는 현재의 용돈이 부족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루 인터넷 사용시간은 `1∼2시간'이 32.5%로 가장 많았고, 1시간 이상 인터넷을 이용하는 청소년은 64%로 집계됐다. 인터넷에서 남학생은 온라인 게임을, 여학생은 학업과 채팅을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전화ㆍ전화 사용시간은 `1시간 미만'이 62%로 가장 많았고, `거의 하지 않는다'(28.6%), `1∼2시간 미만'(16.3%), `4∼5시간'(1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66.5%의 청소년은 하루 6시간 이상 수면을 청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의 외모에 대해 48.1%는 만족하지만, 51.9%는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48.1%가 성형수술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외모를 위해 성형수술을 하겠다는 대답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많았다. 해보고 싶은 성형수술로는 남학생은 키 늘이기, 여학생은 쌍꺼풀, 치아교정 등이었다. 성과 관련한 비행 행동 빈도를 조사한 결과 77%의 청소년이 전혀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전 성관계에 대해서는 `결혼 전에 절대 안 된다'(41.9%), `사랑하면 할 수 있다'(27.8%), `결혼할 사이라면 된다'(27.5%), `좋아하지 않아도 할 수 있다'(2.8%) 등의 순이었다. 미래계획 여부를 확인한 결과 구체적인 계획까지 세워본 영역은 `직업'(53.7%), `상급학교 진학'(34%), `재산'(29.1%) 등으로 나타났고, 직업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고려요소로는 `직업적 흥미'(37.1%), `높은 보수'(14.7%), `보람과 성취감'(11%) 등의 순이었다. 미래 종사하고 싶은 업종으로는 `관료ㆍ법조계'(13.2%)가 가장 많았고, `교육계'(12.9%), `경영ㆍ사무계'(11.7%) 등이었다. shg@yna.co.kr
제18대 전남대학교 총장선거에서 김윤수(58.산림자원조경학부)교수가 당선됐다. 김 교수는 21일 광주 용봉캠퍼스, 학동 캠퍼스, 전남 여수 캠퍼스, 화순 전남대병원에서 전자투표 방식으로 치러진 선거에서 결선투표까지 가는 접전 끝에 박형호(58.경영학부)교수에 `신승'을 거뒀다. 김 교수는 교수 528표, 직원 261표(환산 54.71표) 등 582.71표를 얻었으며 박 교수는 교수 518표, 직원 286표(환산 59.99)표 등 577.99표를 얻었다. 이번 선거에는 교수와 직원 모두 참여했으며 직원 투표수는 교수 숫자의 10% 비율로 반영됐다. 4명의 후보가 등록한 이번 선거의 1차 투표에서는 박 교수가 1위를, 김 교수는 2위를 차지했으나 과반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이들 2명을 대상으로 치러진 결선 투표에서 순위가 바뀌었다. 전남대는 지난번 총장선거에서도 1차 투표 차순위자가 결선 투표에서 최종 당선됐었다. 전남대는 교육과학기술부에 두 교수를 총장 후보자로 추천할 예정이며 신임 총장의 임기는 오는 8월 17일부터 4년이다. 광주고, 전남대 임학과 학부와 대학원을 졸업한 김 교수는 오스트리아 빈 농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전남대 기획연구실장과 대학원장, 한국과학재단 전문위원, 한국목재공학회장 등을 역임했고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종신회원이다. sangwon700@yna.co.kr
오늘 아침 울산의 날씨는 여전히 좋다. 푸른 안개가 교육청 사무실에서 멀리 보이는 산과 들, 가로수의 푸른 나무들과 푸른 하늘과 어울려 평화로운 푸른 아침을 만들어 내고 있으니 기쁨이 가득하지 않을 수 없다. 아침을 알리며 힘차게 달리는 차소리는 푸른 희망을 안고 온 땅에 힘차게 울려 퍼지고 있다. 거기에다 푸른 날개를 달고 푸른 꿈과 비전을 품고 울산을 향해 날아온 비행기가 사뿐히 내려앉는 걸 보면 아름다움을 더해 준다. 살기 좋은 울산, 공기 좋은 울산, 오보고 싶은 울산, 머무르고 싶은 울산, 꿈을 만드는 울산, 삶과 행복을 생산하는 울산, 세계를 품고 사는 울산... 특히 교육다운 교육을 만들어가는 울산, 교육의 도시 울산을 향해 발돋움하는 교육가족을 보면 한없는 기쁨과 보람을 느끼게 된다. 16개 어느 시도에도 마찬가지이겠지만 민선 교육감의 굳은 의지에 따라 산업도시에서 교육도시로 변해가는 것을 보면서 잠시나마 새로운 희망의 울산을 그려보기도 한다. 울산 하면 교육과는 동떨어진 도시로 인식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어느 도시 못지 않게 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울산에 있는 여러 기관과 협력하여 교육을 함께 세워 나가려는 모습이 오늘 아침만큼이나 아름답지 않을 수 없다. 작년에는 초, 중, 고등학교의 전 학교가 1사 1교 자매결연을 맺어 각 기관에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기도 하고 학교환경을 개선해 주기도 하며 선생님들을 격려하며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 이게 좋은 반응을 얻어 올해는 1교 1사가 아닌 1교 2사, 3사로 확대되고 있음을 볼 수 있어 정말 보기가 좋고 흐뭇하다. 또 올해는 1교 1복지기관 자매결연을 통해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있는데 각 학교에서는 체험을 통한 인성교육이 척척 진행되고 있음을 보면서 기쁨을 갖게 된다. 학생들은 자매 복지기관에 가서 체험학습을 통해 예절교육도 배우고, 웃어른 섬김도 배우고 지식을 통한 인성교육이 아니라 행동으로 살아있는 인성교육을 받는 것을 보면서울산교육가족의 한 사람으로서 뿌듯함도 가지게 된다. 그리고 이번 주는 또 유관기관과의 손에 손을 잡고 폭력없는 학교 만들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으니 또한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울산시교육청은 지난 20일 오전 11시 시교육청 3층 위원회실에서 '울산교육안전망' 협약체결을 가졌었는데 거기에는 울산의 19개 유관단체가 함께 손을 잡았다는 소식이다. '울산교육안전망' 협약 체결은 학교 폭력 및 성폭력 예방은 물론 사안발생시 가 ․ 피해 학생을 치료하는 데 교육청과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이고학생들에게 바른 인성을 가진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이번 19개 유관단체와 본 협약을 통해 학교폭력 예방환경 조성 및 건전한 인성 함양을 위한 상담 및 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고 한다. 학생들의 폭력 예방 및 폭력 추방을 위해서는 안전구축망 협약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앞서 행하는 이들 기관은 말할 것도 없고 모든 학교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과 주민들이 함께 관심을 갖고 손에 손잡고 학생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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