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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국공립대학교의 법인화는 대학 자율성이라는 명분 아래 책무성 만을 강조하는 신(新) 관치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12일 전남대에서 열린 '국립대 법인화 대토론회'에서 제주대 강민수 교수회 회장은 "정부는 법인화 이전에 대학의 경쟁력을 스스로 높여갈 수 있는 국립대 지원특별법 입법화를 서둘러야 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강 교수는 또 "(법인화 보다는) 각 대학의 구성원인 교수와 직원, 학생이 함께 연대해 지역 사회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등 대학의 진정한 경쟁력을 창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는 국공립대 법인화 추진의 문제점으로 ▲등록금 인상, 대학서열화 고착, 지방의 군소 국립대학 고사 ▲국가의 공적 의무 포기, 공교육비용 국민 전가 ▲관료주의적 발상과 교수의 노동자화 ▲재정적 불안정성 노출, 국립대학 파산 등이 제기됐다. 특히 현재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국립대 법인화가 아닌 고등교육의 재정확보를 통한 지원확대와 교육여건 개선방안 마련이라는 목소리가 높았다. 토론자인 이정우 참여자치21 정책위원장은 "다른 모든 곳이 시장체제에 편입되더라도 교육 만큼은 일정 영역에서 '사회주의적 정책'이 고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정민 목포시의원은 "지방 국립대는 우수한 지역인재들의 수도권 유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라며 “국립대가 법인화되고 결국 민영화돼 그 존재자체가 위협 당하거나 축소화 된다면 지자체로서도 큰 타격이다”고 주장했다. nicepen@yna.co.kr
올해 지정될 마이스터고를 포함해 전문계고를 졸업한 학생들은 산업체에 취업할 때 대학 진학자 신분에 준해 4년 간 입영을 연기할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전문계고 졸업생들이 군 복무로 인해 경력이 단절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국방부와 협의를 마치고 올 연말까지 병역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2011년까지는 병력 수급 상황을 조절해 가며 우선 중소기업에 취직한 전문계고 졸업생에 대해 최대 4년 간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고 2012년 이후에는 중소기업을 포함한 산업계 전체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현재는 전문계고를 졸업한 후 취업을 한 경우에도 곧바로 군 복무를 해야하기 때문에 산업체에서 전문계고 졸업생 채용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끝냈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이와 함께 마이스터고 졸업생의 경우 군 복무시 자신의 분야에서 특기병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군 특기분야를 확대하는 방안도 국방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군 복무시 전문하사를 위한 원격강의 프로그램인 '학사학위 취득과정'(e-military university)을 통해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줘 학생들의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전문하사 학사학위 취득과정은 군 복무 중 관련 전문기술 분야에 근무하면서 군과 협약을 체결한 7개 전문대학의 사이버 원격 강의를 통해 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한 제도이다. 마이스터고는 새 정부의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의 하나로 도입되는 학교로, 교과부는 기존의 700여개 전문계고 가운데 올해 20곳, 내년 30곳 등 총 50개교를 마이스터고로 전환시킨다는 계획이다. 마이스터고로 지정된 학교에는 시설투자비 등 명목으로 학교당 25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마이스터고는 전국 단위로 학생을 선발하고 학생들에게는 전액 학비가 지원되며 올해 지정될 20개 학교는 2010년 3월에, 내년에 선정될 30개 학교는 2011년 3월에 신입생이 입학하게 된다. 마이스터고 운영계획과 관련해 교과부는 13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우면동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강당에서 공청회를 열고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yy@yna.co.kr
이명박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1차 중소기업 성공전략회의에 앳된 얼굴의 청소년 2명이 참석했다. 화성 삼괴고 3학년 이명근(18) 군과 안산 디지털미디어고 3학년 박성훈(18) 군이다. 두 학생은 100여명의 쟁쟁한 중소기업 대표들과 나란히 앉아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미래를 고민하며 그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두 학생은 중소기업청의 추천을 받아 예비창업자 자격으로 당당히 회의에 초청받았지만 이명박 대통령도 회의 후 기념촬영을 하면서야 고교생이라는 것을 알았을 정도로 청년 실업가처럼 보였다. 이 중 이 군은 삼괴고 학생들이 4년째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 '삼괴몰'의 대표다. 이 쇼핑몰의 사업자등록이 이 군 이름으로 돼 있고 통신판매 신고 역시 대표인 이 군 이름으로 올라 있다. 학생들이 만든 제품을 판매함으로써 창업에 대한 감각을 익히고 수익금으로는 불우이웃을 돕자는 취지로 창업동아리 학생들이 출범시킨 삼괴몰은 영업실적보다는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관심을 끌었다. 지역 노인들이 만든 공예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거나 수익금을 판매 의뢰인들에게 고스란히 돌려주면서 학생들은 경험이라는 소중한 재산을 늘려가고 있다. 이 군은 10여 명의 동아리 학생 중 책임감과 리더십이 두드러지고 쇼핑몰 관리능력이 단연 발군이라고 이난희 지도교사는 전했다. 이 군은 "전자상거래를 좀더 깊이 있게 공부해 빌 게이츠 같은 세계적인 CEO가 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 군과 함께 전략회의에 참석한 박 군은 디지털미디어고 창업동아리 대표다. 디지털콘텐츠를 전공하는 박 군 주도로 운영되는 창업동아리는 창업 단계에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창업한 졸업생들을 멘토로 곧바로 상품화가 가능한 아이템들을 속속 만들어 내고 있다. 디지털미디어고는 이런 점이 눈에 띄어 중소기업청이 선정해 운영하는 전국 100개의 '비즈쿨' 가운데 삼괴고와 함께 2008년 으뜸학교로 선정되기도 했다. 박 군은 "교수님을 닮고 싶다"며 이날 회의에 참석한 안철수 교수에게 자기 명함을 건넸고 동행한 남승완 교사는 안 교수에게 특강을 부탁해 동의를 받았다. jeansap@yna.co.kr
올해 지정될 마이스터고를 포함해 전문계고를 졸업한 학생들은 산업체에 취업할 때 대학 진학자 신분에 준해 4년 간 입영을 연기할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전문계고 졸업생들이 군 복무로 인해 경력이 단절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국방부와 협의를 마치고 올 연말까지 병역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10년부터 2011년까지는 병력 수급 상황을 조절해 가며 우선 중소기업에 취직한 전문계고 졸업생에 대해 최대 4년 간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고 2012년 이후에는 중소기업을 포함한 산업계 전체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현재는 전문계고를 졸업한 후 취업을 한 경우에도 곧바로 군 복무를 해야하기 때문에 산업체에서 전문계고 졸업생 채용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끝냈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이와 함께 마이스터고 졸업생의 경우 군 복무시 자신의 분야에서 특기병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군 특기분야를 확대하는 방안도 국방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군 복무시 전문하사를 위한 원격강의 프로그램인 '학사학위 취득과정'(e-military university)을 통해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줘 학생들의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전문하사 학사학위 취득과정은 군 복무 중 관련 전문기술 분야에 근무하면서 군과 협약을 체결한 7개 전문대학의 사이버 원격 강의를 통해 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한 제도이다. 마이스터고는 새 정부의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의 하나로 도입되는 학교로, 교과부는 기존의 700여개 전문계고 가운데 올해 20곳, 내년 30곳 등 총 50개교를 마이스터고로 전환시킨다는 계획이다. 마이스터고로 지정된 학교에는 시설투자비 등 명목으로 학교당 25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마이스터고는 전국 단위로 학생을 선발하고 학생들에게는 전액 학비가 지원되며 올해 지정될 20개 학교는 2010년 3월에, 내년에 선정될 30개 학교는 2011년 3월에 신입생이 입학한다. 마이스터고 운영계획과 관련해 교과부는 13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우면동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강당에서 공청회를 열고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운영계획 확정안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yy@yna.co.kr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는 12일 "충북도교육청은 15년 이상 교육경력 평교사가 교장이 될 수 있는 `내부형 교장 공모제'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북지부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도교육청이 지난달 말 6개 학교의 교장을 공모한다고 밝혔으나 이 가운데 1개교만 내부형 교장 공모제였고 나머지 5개교는 교장 자격증 소지자만 응모할 수 있는 `초빙형' 교장 공모제였다"며 이렇게 촉구했다. 이 단체는 이어 "`초빙형'이 대폭 늘어나게 될 경우 교장 공모제는 물러나야 하는 학교장들의 임기 연장을 위한 편법 수단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도교육청은 교직사회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교장 공모제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내부형 교장 공모제의 비율을 예년 수준으로 회복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ywy@yna.co.kr
울산시교육청은 일선 학교 교사들이 업무가 너무 많다며 담임을 꺼리는 사례가 늘어나자 담임을 맡는 교사들에게 승진 가산점을 주는 '교육공무원 승진 가산점 규정안'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규정안은 오는 2010년 1학기부터 중.고교에서 담임을 맡는 교사는 한달에 0.002점씩 최고 0.3점까지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가산점은 승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시교육청이 중.고교 담임 교사에게 승진 가산점을 주기로 한 것은 담임 교사들이 일반 교사들과는 달리 학생지도나 성적관리 등의 업무 부담을 이유로 담임 맡기를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고교의 경우 교사들이 담임이 되는 것을 매우 꺼려 학기초만 되면 교장과 교감이 일선 교사들에게 담임을 맡도록 사정을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시교육청은 또 담임 교사외에도 업무가 많은 장학사와 장학관 등 전문직 교원들에게도 승진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담임 기피현상을 막기 위해 인센티브제의 하나로 담임이 되면 승진에 영향을 주는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leeyoo@yna.co.kr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 한국과학영재학교는 2009학년도 신입생 원서 접수 결과 144명 모집에 2천654명이 지원, 18.4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경쟁률 20.25대 1 보다 다소 낮아진 것이다. 성별로는 남자 2천209명(83.23%), 여자 445명(16.77%)으로 남자가 강세를 보였고, 학년별로는 중1학년 106명(4%), 2학년 617명(23.3%), 3학년 1천922명(72.4%), 해외 8명(0.3%) 등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 인천 지역 중학생들이 전체의 45.4%인 1천206명에 달해 수도권 학생의 지원이 여전히 강세를 보였다. 학교 측은 지원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기록물 평가(1단계전형)결과를 27일 발표하고, 창의적 문제해결력검사(2단계), 3박4일간의 과학캠프 및 심층면접(3단계)을 거쳐 8월22일 오전 10시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과학영재학교는 내년 3월1일자로 KAIST 부설 학교로 전환돼 과학영재 교육의 수준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ljm703@yna.co.kr
경기도의회가 경기교육감 선거 관련 예산을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하면서 비용이 없으면 선거는 어떻게 되나 도민들이 혼란스러워졌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0일 도교육청이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시킨 교육감 선거준비 경비 63억여원을 전액 삭감했다. 고작 임기 1년2개월짜리 교육감을 뽑으려고 많은 돈을 쓰는 것은 낭비라는 이유에서다. 교육위는 대안으로 임기 1년6개월 미만의 교육감을 직선으로 뽑지 않고 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거나 내년 선거에 한해 간접선거를 인정하도록 국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2006년 말 개정된 지방교육자치법을 다시 손질해 임기가 1년 남짓인 교육감을 직선으로 선출하기 위해 들어갈 엄청난 국고의 낭비를 막자는 취지다. 그러나 도의회 의원들의 이런 의지에도 불구하고 경기교육감 선거는 예정대로 내년 4월 8일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먼저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이후 부산을 시작으로 울산, 경남, 충북, 제주 등 5곳이 이미 이 법에 따라 직접선거로 교육감을 선출했다. 또 충남과 서울, 전북은 이달과 다음달 사이 선거가 실시되고 대전도 오는 12월 교육감을 직선으로 뽑을 예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의회의 주장처럼 경기교육감만 간접선거로 선출하거나 부교육감의 권한 대행 체제로 간다면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게 뻔하다. 국회가 경기도의회의 건의를 수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이유다. 경기도만 예외를 둘 경우 법 규정은 물론 입법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내년 6월 직선으로 차기 교육감을 뽑아야 하는 전남의 경우 경기도보다 오히려 임기가 2개월 짧은 1년이지만 별 말이 없다. 인천, 대구, 광주, 경북, 강원 등 5곳은 현재 교육감의 임기가 끝난 뒤 지방선거와 동시선거로 교육감을 뽑을 경우 그 임기가 시작되는 2010년 6월까지 사이가 1년 미만이어서 관련 규정에 따라 그 기간을 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한다. 선거비용도 다소 복잡해지기는 하지만 조달에는 별 문제가 없다는 것이 교육행정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경기교육청은 도의회 교육위가 삭감한 선거준비 예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우선 예비비를 끌어다 쓰겠다는 입장이다. 회계 처리가 복잡해지지만 그렇다고 규정을 벗어난 것은 아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감 선거 경비는 어차피 국고에서 전액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도의회가 예산을 삭감한다 하더라도 선거경비를 마련하지 못해 선거를 치르지 못하는 일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교육감 선거는 해당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 실시하며 각 시.도교육청은 선관위가 요구한 선거경비를 법정 기간 내에 납입해야 한다. 경기도선관위는 경기교육감 선거준비 경비로 63억600여만원을 선거일 240일 전인 오는 8월 11일까지 납입하라고 통보한 바 있다. 이어 선거기간 개시일 60일 전인 내년 1월초까지 405억6천여만원을 선거경비로 추가 납입해야 한다. jeansap@yna.co.kr
지난 16일 서울학동초 과학실에 모인 6학년 6반 아이들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 토론했다. 수업 중 하정수 군은 “반기문 UN 사무총장 같은 외교관이 되고 싶어 ‘하기문’이란 명찰을 달았다”며 “꿈을 이루기 위해 할 일에 대해 생각해보니 걱정도 되지만, ‘꿈을 크게 가져야 미래가 크다’는 말을 교훈삼아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날 수업은 한국청소년교육연구회(회장 김성식)가 개발한 인성교육 자료 ‘내가 만드는 나의 미래’의 실험 적용을 위해 이뤄졌다. 3년 전부터 준비된 이번 자료는 연구회가 2030년 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할 초등학생들에게 필요한 인성교육을 해야 한다는 목표를 갖고 만들었다. 전국 100여개 학교를 대상으로 인성교육에 필요한 덕목을 수집했고 40여명의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구했다. 7개 부문 50개 덕목으로 구성된 자료는 스스로 자신의 상태를 점검·보완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서울학동초 외 10개교에서 교사 및 학생상담자원봉사자들이 실험 적용을 하고 결과를 반영해 완성할 예정이다. 자료집은 연말에 2000개 학교에 무료 배부된다. 이날 수업을 진행한 강수경 학생상담자원봉사자는 “흥미를 유발하는 격언들과 ‘나의 자기 진단 문제’로 구성돼 아이들의 수업 집중도가 매우 높았다”고 평가했다. 초등자료와 함께 중등자료도 개발됐다. 연구회는 중등자료 ‘나의 미래 만들기-아름다운 나’를 완성해 9월까지 전국 2500개교에 2권씩 배포한다. 4개 단원 20개 과로 구성된 이 자료는 특별활동과 재량활동 시간에 교사들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자료 제작 및 배포는 다국적 기업인 BAT KOREA의 지원으로 이뤄졌다. 연구회는 또 ‘학부모 교육자료’도 만들고 있다. 학부모 520명을 대상으로 ‘아이들의 학교생활에서 가장 궁금한 것’, ‘학부모로써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등 설문을 실시했으며 학부모에게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조은식 서울학동초 교장은 “인성교육은 예방 중심의 생활지도 중심으로 학교·가정·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이번 교재는 미래를 준비하는 어린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훈화 위주에서 벗어나 실천 위주의 특성화된 자료를 개발하는데 중점을 뒀다”며 “학교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지속적인 인성교육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00년 전·현직 교원 및 교육전문직 20여명이 모여 창립한 청소년교육연구회는 전국 시·도별 지회로 구성됐으며, 그동안 ‘사제간 친교 프로그램’, ‘학생 생활교육 지도 사례집’, ‘I LOVE I’ 프로그램 적용, ‘청소년 흡연예방 지도 사례 및 금연수기’ 공모전 등 활동을 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9일 담임교사 근무 경력(중등), 학교교육력 제고 유공교원 가산점을 신설하고, 보직교사 근무경력 가산점을 상향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선택가산점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2009년 3월 1일 이후부터 담임교사에게 월평정점 0.005점, 상한점 1점이 주어진다. 담임 업무에 대한 부담이 가중돼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다. 보직교사 근무경력도 7년간 1.75점에서 8년 2점으로 상향 조정됐다. 또 학교교육력 제고 유공교원 가산점을 신설(월 0.01점)해 교과·재량활동·특별활동·학급경영·인성교육·생활지도 등 학교교육 개선이나 교육발전에 기여한 교원에게 부여한다. 학교 단위가 아닌 개인이나 팀이 가산점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 것이다. 반면에 학교에서 근무한 교원과 교육전문직 간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장학사·교육연구사 근무경력 상한점은 1.25점에서 1점으로 하향 조정됐다. 또 각각 배정됐던 특수지 근무경력과 한센병 환자 자녀학교(급) 근무 담당경력을 상한점 2점으로 통합했고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은 1종류만 인정하던 것을 2종류까지 인정하기로 했다. 귀국학생 특별학급 담당경력 가산점은 2010년부터 폐지된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23일까지 시교육청 교원정책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서울 ㄷ중에 근무하는 한 교사는 “담임교사 가산점이 신설된 것은 환영하지만 20년 이상 담임을 맡았던 교사들의 기득권이 전혀 인정되지 않아 아쉽다”며 “발명반 지도나 영재교육 담당 등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지도하는 교사들이 많기 때문에 청소년 단체 활동 지도교원 가산점의 경우도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2009년부터 선택가산점이 15점에서 10점으로 줄면서 마련됐다. 이에 따라 6월말까지 개정안을 확정해기 위해 각 시·도교육청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가운데 인천시교육청도 지난 4일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공청회를 열고 교원들의 의견을 들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도서·벽지경력, 농어촌경력, 특수아 지도경력, 협력학교 근무경력 등 13개로 구분되어 있는 가산점 평정 항목을 ▲지역근무 및 유공경력 ▲보직교사·전문직경력 ▲특수아동 지도경력 ▲교육감인정연구경력 ▲국가기술자격증소지 ▲인천교육공헌실적 등 6개 그룹으로 묶어 상한점을 부여하는 것이다. 학교교육 유공경력을 초등까지 확대 적용하고, 인천교육 공헌 실적을 신설한 것이 특징이다. 시교육청은 지난 3월부터 교원 및 전문직으로 구성된 ‘선택가산점 개정 추진단’을 통해 안을 마련했고, 18일 인사위원회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경남도교육청도 지난달 22일 경남유아교육원 강당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도내 교원의 가산점 보유현황 조사·분석, 지역권별 협의 및 의견 수렴, 보고회 등을 통해 안을 마련했으며, 200여명의 교원이 공청회에 참가했다. 도교육청 손형근 장학사는 “불이익을 최소화하도록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지만 10점을 넘는 경우가 발생하고, 항목에 따라 지역별·개인별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며 “공정한 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금 경기도교육청 관내 학교는 수업실기대회 심사가 한창이다. '수준 높은 수업 전개하기'.교사라면 누구나가 갖는 소망이다. 우리 학교도 체육과, 음악과 두 분의 선생님이 실기대회에 출전한다. 수업 당사자인 선생님에게 승진가산점이 주어지니 조금도 소홀히 할 수 없다. 그러나 학생들 마음은 어떨까? 오늘, 해당 교과 심사위원 세 분이 사열대 위에 자리를 잡았다. 지도교사와 학생들은 운동장에서 수업 중이다. 제대로 수업 내용이 전달이 될까 걱정이다. 오늘 수업은 체육관 수업이 적격인데... 그래야 심사가 정확히 이루어질텐데... 학생들 시선을 보았다. 학생들은 심사위원을 개의치 않는다. 그냥 평소 하던 대로 움직인다. 지도교사의 마음은 학생들과의 염화미소를 원하지만 학생들은 무표정이다. 그저 열심히 수업에 임하고있다. 수업실기 대회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최선을 다한 선생님은 그 결과를 초조하게 기다린다. 수업실기 대회, 교수-학습의 질을 높이고 평상 시 수업의 밑바탕이 되었으면 한다. 수업실기대회 심사위원에게 보여주기 위한 수업은 의미가 없다. 평소 질 높은 수업이 중요하다.
일본 도쿄대학은 6월 10일 기업이나 중앙청 등에서 미래를 담당할 엘리트 양성을 목적으로 한 강좌인 「최고 경영자 과정 프로그램」을 10월에 개설한다고 발표했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히 지식을 깊게 쌓는 것만이 아니라 인간성이 풍부한 「엄하면서도 따듯한」인재를 키운다는 것이 목적이다. 수강료는 주 2회 실시하며, 반년 간에 6백만 엔(한화 6000만원)이다. 강좌 정원은 25명이고 주로 사회인을 대상으로 하여 각 조직에서 톱이 될 가능성이 있는 40대를 중심으로 모집하는데 당분간은 기업 등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부터 뽑을 계획이다. 개강 시기는 4월과 10월의 1년에 두 번으로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걸쳐 종일 강의를 한다. 강의 내용은 ①세계경제나 종교, 환경문제 등의 「교양. 지혜」②경영이론과 위기관리 등의「지식」 ③과제를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이나 교섭력, 자기 표현력 등을 기르는「기능」의 3개 분야이다. 강사는 도쿄대학의 교수진과 자치단체의 수장이나 기업 경영자 등 외부에서도 초빙을 한다. 수강생끼리의 토론을 중심으로 하고 15%정도는 영어로만 강의를 한다. 이같은 강좌는 기업으로부터 개설 요망이 강해서 이에 대응하는 것으로 도쿄대학 야마다 이사는「어떤 장소에서나 어떤 주제라도 스스로 과제를 발견하여 자기의 의견을 주장할 수 있는 인재를 키우겠다」라고 이야기했다.
한국교총, 공노총, 전공노 등 12개 공무원단체․노조는 11일 한국교총 대회의실에서 ‘공무원연금 개악저지 공동워크숍’을 가졌다. 행안부 연금제도발전위 참여를 결정하고 첫 회의가 18일로 예정된 시점에서 정부의 연금개악 논리에 대응한 발전방안 모색과 공동전략을 논의하기위해서다. 이 자리에서 단체․노조들은 “발전위가 만들어 놓은 안에 세세히 숫자놀음이나 하러 들어가진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연금재정 악화의 근본 원인은 정부의 낮은 기여율과 기금 전용에 있다”며 “그럼에도 검토안 어디에도 정부 부담을 높이는 안이 보이기는커녕 오히려 공무원에 전가시키기만 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한국교총 박용조 수석부위원장은 “정부부담율8.5퍼센트를 더낮추려는안을 추진하는 이상연금개혁 논의는 무의미하다”며 “사용자로서 정부의 재정책임성 강화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가 IMF 구조조정, 철도공사화 등에 부당 사용한 연기금 16조 2500여억원에 대한 채무이행에서부터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는 게 단체․노조의 주장이다. 아울러 “현재 보수월액의 8.5퍼센트 수준인 정부 부담률은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이라며 “공무원의 민간 대비 낮은 임금, 인사 복무상의 각종 규제 등을 국가가 보전해주려면 부담률을 두 배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독일, 대만은 연기금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고 있고, 미국 30.5%(공무원부담 7.5%), 프랑스 51.9%(〃7.85%), 일본 16.5%(〃7.25%) 수준이다. 국민연금과의 통합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높았다. 단체․노조는 “공직의 특수성이나 공무원연금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독자적인 제도를 유지하며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교총은 “전체 공무원의 34%를 차지하는 교원은 재직기간이 길어 연금기여율도 매우 높다”며 “교직의 안정성을 해치는 급격한 제도변경은 있을 수 없으며 기득권은 백퍼센트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사학연금의 재정지원에 불이익이 있어선 안 된다”며 “안정적인 사학연금대책이 동시에 강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학교폭력 자진 신고 기간이 무색하다." 광주.전남지역 일선 학교에서 학교폭력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일부에서는 위험수위를 넘어 섰다는 지적이다. 12일 광주.전남 시도 교육청 등에 따르면 이달 초부터 오는 8월말까지 학교폭력 자진신고를 받기로 하는 등 예방에 나서고 있으나 피해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3일에 무안 A고에서 3학년 학생 8명이 2학년 후배 10여명을 불러 뺨과 허벅지 등을 무차별 폭행, K군이 고막이 파열되는 등 크게 다쳤다. 학교 측은 문제가 되자 뒤늦게 가해학생들에게 '학내봉사명령'을 내리고 피해학생 부모와 중재에 나서는 등 감추기에만 급급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학교는 상급기관인 도 교육청에는 보고조차 않고 있다가 문제가 되자 늑장보고 했다. 학교폭력이 발생한 날은 학교폭력 자진신고가 시작한 다음날로 일선 학교에서는 대책이 전혀 먹혀들지 않고 있는 셈이다. 광주 B고에서도 장애 학우를 2년간 괴롭혀온 동급생 4명이 최근 출석정지 및 전학권고, 교내봉사 명령 등의 분을 받았다. 이들은 손발을 저는 등 몸이 불편한(장애 2급) 학우에게 교내에서 폭행, 금품갈취, 모욕 등의 폭력을 행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폭력을 보다 못한 동급생들이 교내 쪽지함에 제보해 드러났으며 학교 측은 2년간이나 계속돼온 폭행사실을 몰랐다고 변명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문제 학교에 관련 직원을 보내 정확한 진상을 확인중이다"며 "외부로 잘 드러나지 않는 학교폭력의 특성상 학교에서 장기간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광주의 모 중학교에서는 학우들에게 지속적으로 폭행과 폭언 등 왕따를 당한 여학생(14)이 우울증으로 자살을 기도하는 등 학교폭력 수위가 도를 넘어섰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nicepen@yna.co.kr
이번 서령제에 출연한 학생들이 모두 무대에 나와 관객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있다. 6월 11일(수). 서산시민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제21회 서령축전이 성대하게 치러졌다. 식전 행사로 서령고 그룹사운드인 '쉼피토스'의 공연이 있었고 이어서 본 행사인 오프닝 영상과 서령가요제, 관악부 연주, 사물놀이, 콩트, 연극 등의 순으로 식이 진행되었다. 무대에 오른 많은 학생들은 자신들의 개인기와 장기를 십분 발휘하였다. 쉼피토스 멤버들의 경쾌한 음악과 연극부의 수준 높은 연기, 관악부의 감명 깊은 오케스트라 연주, 탑새기의 신명나는 사물놀이 등은 서령제의 열기의 더욱 뜨겁게 달구었다. 특히 1학년 학생 5명으로 구성된 서령 원더걸스 팀은 실제 원더걸스의 멤버와 똑같은 복장을 한 채, 'So Hot'를 부르며 현란한 율동을 선보여 관객들의 찬사을 한몸에 받았다. 이밖에도 서산여자고등학교 댄스동아리인 'FID'의 초청공연이 있었다. 서산여고의 FID는 수준 높은 춤 실력으로 남학생들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았다. 열악한 축제환경 속에서 학업과 축제 준비를 동시에 해온 축제준비위원회와 서령제를 더욱 재미있게 꾸며주기 위해 야간자율학습까지 희생하며 이번 축제에 참가한 수많은 학생들과 만화 동아리 몽연 및 독서 동아리 지락 회원들에게도 뜨거운 감사의 박수를 보낸다. 식전 행사의 일환으로 진행된 가요제에서서령고 그룹사운드인 '쉼피토스'가 열창하고 있다. 가요제에 이어 서령고 관악부의 행진곡 '타령'과 '아이러브 락롤'의 감명 깊은연주가 있었다. 서령고등학교 사물놀이패인 '탑새기'의 12자 상무돌리기 모습 이날 공연에는 젊은 여선생님들이 깜짝 출연하여 이승철의 '소녀시대'를 리메이크하여 불렀다. 연극부의 '기적을 파는 백화점' 공연 모습 가요제가 끝난 뒤, 관객들을 위한 이벤트로 기념품 추첨이 있었다. 콩트 '내 인생에 내기 걸었네'의 한 장면 콩트 '야야 부라더스'의 한 장면 콩트 '집중 토론'의 한 장면 서산여자고등학교 댄스동아리인 FID 회원들이 신명나는 율동을 선보이고 있다. 사진 상하 서령고등학교 축제준비위원들이 귀가하는 관람객들에게 소리높여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를 외치고 있다.
장기적인 수업 거부로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권을 침해했다는 법원 판결을 받은 인천 외고 전교조 교사 20명을 대상으로 월급 압류가 추진되고 있다. 인천외고 및 학부모 등에 따르면 학내 사태와 관련해 수업을 거부한 인천외고 전교조 교사 20명의 월급을 압류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소송을 제기한 학생, 학부모 400명 가운데 360명은 20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월급을 이미 가압류 했으며, 추가로 40명도 이들의 월급을 압류키로 했다.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월급 압류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종 승소한데 따른 것으로, 학생 1인당 50만원, 학부모 1인당 30만원으로 총 1억 4700만원이다. 학생과 학부모의 소송 대리인측은 “법원의 판결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인정하고 교사들의 성실한 교수권을 강조한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외고 학생 135명과 학부모 265명은 이 학교 교사 20명이 2004년 4월부터 11월까지 학내 사태를 이유로 수업을 거부하자 ‘수학(修學)권과 교육권이 침해 됐다’며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일부 승소했고, 해당 교사들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기각되자 상고를 포기했다. 인천외고 전교조 교사들은 동료 전교조 교사 2명이 직원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등 학교 운영에 비협조적이라는 이유로 파면 당하자 수업을 거부하고 교내에서 피켓시위를 벌여, 그해 11월까지 학사운영이 마비됐다. 이들 중 3명은 기말 시험지 배부를 거부해 업무 방해죄로 구속됐으며, 학내 분쟁 과정에서 전교생 절반이 다른 학교로 전학가고, 2005학년도에는 신입생 모집에도 차질이 있었다. 소송을 당한 20명의 교사 중 8명은 재단 내 다른 학교나 공립학교로 옮겨, 현재 12명이 남아있다.
이주호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의 경질을 요구하는 교육계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9일 한국교총이 처음으로 이 수석의 실명을 거론하며 교체를 요구한데 이어 11일에는 전국교육위원들이 성명을 내고 이 수석을 교체하라고 주장했다. 전국민주공무원노조 교육청본부도 10일 이 수석의 경질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 등 학부모단체까지 성명을 준비하고 있다.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등 17개 단체로 구성된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도 12일 이 수석 교체를 요구하는 성명에 동참했다. 사학법인협의회 고위 관계자도 12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공개 행동은 곤란하지만 이 수석 경질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교육계가 이처럼 한목소리로 특정인의 교체를 요구한 것은 지난 1999년 이해찬 장관 퇴진요구 이후 처음이다. 이제 공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넘어갔다. 교육계에서는 김도연 교과부 장관의 사표수리가 기정사실화 되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 선택의 폭이 좁을 것이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주호 폭탄’으로 갈등이 지속되는 것도 원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다. ◇한국교총=‘청와대 주도’의 교육정책에 완곡한 우려를 나타내던 교총이 이 수석의 교체를 주장한 것은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혼선 중심에 이 수석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교총은 9일과 11일 잇따른 성명을 통해 “교육정책 추진에 있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교과부 및 교육 유관기관장 인사에서도 많은 파열음이 나는 책임이 이 수석에게 있다”며 이 수석 교체를 주장했다. 교총은 “이 수석의 독주로 인해 대통령을 지지했던 상당수 교육계 인사들조차 정부비판에 가세하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흐트러진 민심과 교육정책의 혼선을 바로잡겠다는 진정성을 국민과 교육계에 보이기 위해서는 이 대통령이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과감한 결단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이 수석의 아이디어에서 나온 ▲영어 몰입교육 ▲학교자율화 ▲지역교육청의 센터전환 ▲대입자율화 추진 등이 사전에 충분한 여론수렴 없이 발표됨에 따라 폐기되거나 일선의 혼란만 부추겼다고 보고 있다. 또 참여정부 실패작인 무자격 교장공모제 추진 강행, 공무원․사학연금법 개정에 따른 교원 불안, 교과부 간부들의 모교 및 자녀 학교 지원 논란 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청와대의 정무기능 부실 등도 이 수석에게 상당부분 책임이 있다는 입장이다. ◇교육위원=전국교육위원협의회(회장 강호봉․서울교위의장)는 11일 ‘교육정책 혼란의 책임자인 이주호 수석의 즉각적 경질을 요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교육위원들은 성명에서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교육정책의 추진으로 교육현장이 혼란해지고 황폐화되어가는 현실에 우려를 나타낸다”며 대통령은 이 수석을 교체하라고 요구했다. 교육위원들은 “무국적 교육의 전형인 영어 몰입교육, 교육자치 정신을 훼손하는 교육지원센터관련 법안 등 현 정부에서 추진한 교육정책이 현장과의 소통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추진돼 왔으며, 교과부 또한 이 수석의 영향력 아래 정상적인 운영 시스템이 붕괴된 채 ‘아마추어 행정’으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수석은 경제학자 출신으로 모든 교육문제를 경제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편향된 교육관으로 무장한 채 교과부 장관 및 관료들을 손아귀에 쥐고 교육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주도, 우리나라 교육 전체를 혼란에 몰아넣은 장본인”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주관 전국의 고1.2학년 118만 3천여명 참가- 전국의 고등학교 1.2학년에 대한 학력평가가 12일 인천시를 비롯한 16개 시도에서 1학년 608,606명과 2학년 573,695명 등 1백18만 2천301명을 대상으로 일제히 치러졌다. 시험을 주관한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금번 학력평가는 교육과학기술부와각 시도 교육청 차원에서 지원해 치러지는 학력진단과정의 학력평가로 학생과 학부모들의 평가에 대한 불안심리 해소와 사교육비를 절감하며 진학·진로상담자료를 제공 학교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고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를 회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을 기대했다. 교시별 평가영역은 1교시 언어영역, 2교시 수리영역, 3교시 외국어(영어)영역, 4교시 사회·과학탐구영역으로 나누어 치렀으며 2학년의 경우는 4교시 사회탐구영역과 과학탐구영역 중에 한개 영역을 선택하게 최대 4과목까지 선택 시험을 치르도록 했다. 한편 최종 결과는 전문 채점기관에 의뢰 영역별 원점수와 백분위, 등급 등을 산출 학교별 성적일람표 및 개인별 성적표를 오는 7.11일까 각 학교로 직접 제공되며 평가 문항 및 정답과 해설을 각 시도교육청(인천의 경우 http://www. ice.go.kr) 홈페이지에 탑제 할 예정이다.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주한미군 반환공여지에 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개발제한구역 관련 법률 개정안이 이달 내로 입법예고될 예정이어서 하남시의 '중앙대학교 하남 글로벌 캠퍼스' 유치에 청신호가 켜졌다. 12일 하남시와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내에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만 신설.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한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개특법 시행령)'에 '반환미군기지에 한해 대학교 신설.이전이 가능하다'는 단서조항이 추가됐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주한미군 반환공여지에 공익시설이나 친환경시설이 설립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대학이 그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해 대학교를 신설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개특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내로 입법예고된 뒤 규제개혁심의를 거쳐 오는 10월께 공표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주한미군 반환공여지에 포함됐으면서도 그린벨트라는 이유로 대학설립이 불가능했던 하남시 하산곡동 캠프 콜번에 하남시가 추진중인 중앙대학교 글로벌캠퍼스 유치가 가능해졌다. 하남시는 2006년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이 제정.공포된 뒤 캠프 콜번에 종합대학 유치를 추진, 2007년 11월 6일 중앙대와 '중앙대 하남 글로벌캠퍼스 유치를 위 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중앙대는 검단산 아래 캠프 콜번 부지 28만1천953㎡에 제3캠퍼스 형태의 하남캠퍼스를 건립, IT.BT.외국어 및 국제통상 관련 학부와 대학원, 연구소, 외국 유학생 및 사회교육시설 등을 설치해 학생 1만 명과 교수 및 임직원 5천명을 수용하는 첨단 연구중심 대학을 만든다는 구상이다. 2008-2009년 부지와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2010-2013년 교육연구시설 및 부대시설 설치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건립계획이 실현되면 경기동부 팔당권에 처음으로 대학이 설립되는 것이어서 하남시는 물론 주변 지역 경제활성화와 교육서비스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시(市)는 기대했지만 개발제한구역에는 대학설립을 못하도록 한 개특법이 걸림돌이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남시와 경기도는 그린벨트라 하더라도 반환공여지에 한해 대학설치를 허용하도록 법률 개정을 적극 추진해 결국 개특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끌어 냈다. 시는 2010년까지 건축물 철거 및 기름오염 정화작업을 완료하고 주변 지역에 대한 도로, 상.하수도, 전기, 가스 등 기반시설을 설치를 마쳐 2013년 하남 글로벌 캠퍼스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하남시 개발사업단 유홍종 단장은 "종합대학 설립을 위한 법적인 문제가 모두 해결돼 하남시의 최대 역점사업인 중앙대유치가 현실이 됐다"며 "중앙대가 들어서면 유동인구 증가로 연간 300-400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고유가 여파로 대체 에너지 연구가 활발한 가운데 건국대가 태양력을 이용해 거액의 예산을 절감했다. 건국대는 안형근 전기공학과 교수팀이 캠퍼스에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시설로 지난 2년 동안 1억7천여만원을 절감했다고 12일 밝혔다. 안 교수는 2006년 4월 서울 캠퍼스 생명환경과학 대학 옥상과 경기 이천 스포츠과학센터 등 2곳에 이 시스템을 설치해 최근까지 23만2천852㎾h의 전기를 생산해 해당 건물에 공급했다. 이는 건국대 서울 캠퍼스 전체에서 한 달동안 사용하는 전기량(2008년 5월 24만4천800㎾h)에 해당하며 한국전력에서 1㎾h를 74.43원에 팔고 있는 만큼 전기료 1억7천330만원을 절약한 것으로 계산된다. 안 교수팀은 국내외 10여개 태양전지 모듈 제조업체와 함께 태양광 발전시스템의 핵심 부분인 태양전지 모듈의 성능을 높이고 내구성과 수명을 늘리는 재료와 공정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태양광 발전시설은 하늘에 먼지가 많아 일사량이 적은 서울과 수도권보다는 전기가 들어가기 힘든 서해나 남해 외딴 섬에서 애용되고 있으며 설치할 때 비용의 60％를 정부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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