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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초교 병설유치원(원장 이기찬)에서는 29일(목) ‘나의 추억이 우리의 역사가 되고, 또 그것이 전통이 된다’는 의미를 전달하는 행사로 모든 세대와 어우를 수 있는 10영역으로 구성한 수업을 공개 참관토록 해 학부모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었다. 추억의 달고나 만들기와 고무신 멀리 던지기 영역은 엄마, 아빠의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어린이와 부모님이가 그 시절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 되도록 하였으며, 투호놀이와 비석치기, 부모님께 절하기, 경단 만들기 영역에서는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가족과 함께 전통 놀이를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하였다. 한편 장단 달팽이, 나는야 김홍도, 소원 종이배 영역에서는 전통적 의미를 놀이로 재미있게 풀어 어린이들에게 전통을 친숙하게 여기고 소중히 간직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였으며. 가족과 함께 종이에 소원을 적고, 접은 배를 복도에 전시하는 과정에서 어린이들은 부모와 소통할 수 있었고, 이에 발맞추어 폴라로이드 즉석사진 촬영을 해 줌으로서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기도 했다. 이기찬교장은 오늘 있었던 모든 행사 기록을 앞으로 있을 졸업식에 전시하고 소원 종이배를 돌려주는 의식을 계획하여 나의 역사가 시대의 역사가 되고, 또 그것이 공항초등학교만의 전통이 될 수 있는 의미 있고 뜻 깊은 행사로 남도록 할 것이라고 말햇다.
일본의 학교교육 현장에서「자신에게 관리직은 적합하지 않다」라며, 학교 교장이나 교감이 일반 교원으로 격하를 스스로 신청하는 「희망 강직」이 전국에서 증가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바쁘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큰 직책을 감당하지 못하며, 고민하거나 건강을 해치거나 하는 예가 많다는 것이다. 문부 과학성에 의하면, 전국의 공립 초중고교 등에서 2005년도에 스스로 격하를 신청한 관리직은 71명이다. 2001년도의 26명에 비하여 ３배 가깝게 증가했다. 이 중, 교원으로 「첫 관리직」인 교감에서 교사로 강직이 62명을 차지해 가장 많다. 자치체별로는 도쿄도(１８명), 키타큐슈시(７명), 카나가와현, 오사카부, 히로시마현( 각 ４명) 순으로 많았다. 문부 과학성에 의하면 강직 이유는, 「건강상의 문제」３４명(４８%), 「직무상의 문제」１６명(２３%), 가족의 간호 등 「가정의 사정」５명(７%), 「그 외」１６명(２３%)이었다. 「건강상의 문제」와「직무상의 문제」에 대해서, 문부 과학성은 「직무상의 문제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건강을 해친 예도 있어, 구별 하기 어렵다」라고 설명한다. 관리직에 종사하면, 보호자나 지역 주민에게 대한 대응, 교육위원회와의 연락 조정, 교원의 인사관리 등, 일의 질도 바뀌어 업무량도 증가하게 되어 힘들다는 것이다. 키타큐슈시 교육위원회는 「희망 강직의 이유의 대부분이 「직책이 너무 힘들다」.확실히 교감은 일이 많아 잔업으로 늦게까지 학교에 남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다. 도쿄도 교직원 조합은 「교장이나 교감이 명예직이었던 시대가 지나 지금 학교 경영이 간단하지가 않다. 요구되는 관리직상이 바뀐 것도 한 요인이 아닌가」라는 것이다. 한편, 키타큐슈시 교육위원회는「관리직으로부터 일반 교원으로 돌아옴으로, 본인의 능력·적성을 살릴 수 있고, 인사도 여유가 있게 된다」라며 희망 강직 제도의 장점을 이야기 한다.
교육부와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허상만)은 28일 학술원에서 연구윤리확립추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위원장에 김태길 학술원 회장을 위촉했다. 위원회는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정책 수립과 제도개선을 추진하며 1~2개월 안에 관계 부처 및 기관이 참여하는 추진단과 각계 전문가로 구성되는 자문위원회를 출범시킬 계획으로 내년 말까지 활동한다. 추진단은 정책기획팀, 제도개선팀, 조사분석팀으로 구성된다.
교육부는 시범 실시 중인 교원평가를 확대 실시하기 위한 일반화 방안을 10월 중 마련, 공청회를 거쳐 법제화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교원평가는 순수하게 전문성 신장 목적으로 만 활용해 교육혁신위원회가 제안한 근평과는 연계되지 않는다. 교육부는 26일 지난해 11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전국 67개 교원평가 시범운영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개선 방안=김홍섭 학교정책국장은 “교원평가를 제도화한다면 평가 결과를 전문성 신장 목적으로만 활용한다는 내용을 법률에 명시할 것”이라며 평가를 보수나 인사와는 연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개별 교사 대상의 학부모 평가체제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전 학교급에 걸쳐 담임교사 대상의 학급경영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업평가 이외에 생활지도 영역을 추가하고 학교급별 실정에 맞는 평가지표를 개발해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교장, 교감이 교사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시범실시 B안의 경우 평가결과의 피드백 및 지원 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에 따라 교감, 교장이 교사평가에 참여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1회 수업평가만으로는 평가의 신뢰성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 수업참관 이외에 수업녹화 후 평가, 포트폴리오를 활용하는 방안이 도입된다. 평가결과를 교원 전문성 신장에 활용하기 위해 단위학교 컨설턴트제가 도입되고 모든 교사에 대한 자율적·주기적 연수제도가 도입된다. ◇시범운영 결과=교원평가 전담연구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은 67개 시범학교 교원(766명), 학부모(588명), 학생(594명) 등 1948명을 대상으로 7월 6~21일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교원평가가 학생들의 수업태도 개선에는 별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교 교원들 중 ‘교원평가 이후 학생들의 수업 태도가 좋아졌다’는 항목에 ‘그렇지 않다’(41%)는 답변이 ‘그렇다’(14.3%)를 압도했다. 수업 만족도 조사가 사제간의 친밀도를 더하지는 못했다. ‘수업만족도 조사로 선생님과 전보다 더 가깝게 지내게 되었다’는 항목에 ‘그렇지 않다’(중 28.1%, 고22.8%)는 답변이 ‘그렇다’(중 25%, 고 20.7%)보다 약간 많았다. 교원들은 학교급이 높을수록 ‘자기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평가자’로 학생을 높게 인정한 반면 학부모에 대한 기대치는 아주 낮았다. ▲초등학교 교사들은 동료교사(69.7%), 학생(22.1%), 교장, 교감(4.9%), 학부모(3.4%) ▲중학교 교사는 동료교사(58.6%), 학생(38.5%), 학부모(1.8%), 교장 교감(1.2%) ▲고교교사는 학생(62.8%), 동료교사(34.1%), 교장 교감(2.5%), 학부모(0.6%) 순으로 답변했다. 초중고 전체 교원을 합해서는 동료교사(52%), 학생(43.1%), 교장교감(3.8%), 학부모(3.3%) 순이었다. 학부모들은 ‘교원평가로 인해 선생님들이 수업을 더 충실히 할 것으로 생각 한다’고 답변했고, 그 비율은 초(84.6%), 중(82.5%), 고(81.2%) 학부모가 비슷했다. 학부모들은 ‘교사의 수업뿐만 아니라 생활지도도 교원평가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여기고 있다(초65.3%, 중71.9%, 고70.7%).
서울 전체 중ㆍ고교에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으로 통합 논술강좌가 개설된다. 서울시 교육청은 2008학년도부터 실시될 대입 통합논술에 대비, 전체 중ㆍ고교에 방과후 학교프로그램으로 학년별로 1개 강좌이상 통합 논술강좌를 개설하고 학생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운영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대입 수학능력시험 이후에는 고교 3학년생들이 논술지도 받기를 희망할 경우에는 강좌를 우선적으로 만들기로 했다. 교육청은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방과후 학교 논술지도 수당을 현실화하기로 했다. 또한 이달 중 일반계 고교 1곳당 통합논술 지도팀을 1개 이상씩 구성토록 하고 교과별로 독서-토론-글쓰기를 연계한 수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교육청은 초등ㆍ중학교 단계에서 독서ㆍ토론 교육을 강화하고 초등 1곳과 중학교 1곳, 고교 1곳 등 모두 3곳을 논술지도 연구ㆍ시범학교로 지정, 운영키로 했다. 중학교 2곳과 고교 2곳이 학교 논술교육 중점학교로 지정되고 올해 2학기 중 사이버 논술경시대회가 개최된다. 교육청 관계자는 "더이상 학생들이 사교육 논술시장으로 몰리지 않고 공교육만으로도 충분히 대입 논술준비가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원을 다니면 성적이 올라간다는 학생이 있어서, 왜 학원에 다니니 했더니, 학원에 가면 학생들이 모두 열심히 공부한다고 한다. 학원선생님이 때리기도 하고 심하면 밤 2시까지도 잡아둔다고 한다. 학교에서의 체벌은 사라지는 반면, 학원에서의 체벌은 사라지지 않는 것 같다. 그리고 공부하러 학원에 간다는 학생들이 많다고 한다. 학원에 가면 공부가 된다고 그 아이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다. 학원에서는 11시 정도에 끝난다고 한다. 밤늦게 11시 넘게까지 있다 보니 학교에 와서는 피곤해서 자기도 한다고 한다. 중학교 학생들에게 예체능과목이 아닌 기초교과를 꼭 학원을 다니면서까지 공부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내신의 비중이 큰 중학교에서, 시험문제는 학교의 교사가 출제하는데, 학원교사의 말을 더 믿는 것 같았다. 혼자 공부하면 안 되느냐고 했더니, 자기는 의지력이 약해 혼자 공부를 못한다고 한다. 자기주도학습 능력은 떨어지는데, 주의에서 누가 통제해 주면 공부를 열심히 해주는 학생 같았다. 나중에 커서도 누가 통제해 주어야만 공부를 할텐데, 그것이 지금에야 좋겠지만 나중을 생각하면 좋은 것이 아닌 것 같다. 학교에서 공부하면 안되느냐고 했더니, 학교에서는 애들이 집중을 않 한다고 한다. 학생들 개개인의 수준 차이가 있고, 학생들도 많아 떠들게 된다고 한다. 그래서 학교는 친구를 사귀는 곳 노는 곳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방과 후 자기의 적성 및 소질을 개발해야 할 학생들이 기초교과의 학습을 위해 과외나 학원에 다닌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간낭비고 돈낭비라는 생각도 들었다. 모든 학생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말이다. 지금처럼 학원에서 공부하고 학교에서 자고 시간과 돈의 낭비 이런 문제를 해결할 방안은 없는 것인가?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각 교과시간마다 학생들 수준에 따른 수업을 하면 좋겠지만, 우리나라 체제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것 같다. 좀 고쳐야 할 것들이 많은 것 같다. 학생들이 교실을 이동해야 실행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학생은 교실에 고정돼 있고 교사가 움직이다보니 힘든 것 같다. 각 교사에게 교실 하나씩을 배정하는 것인데, 쉬운 문제가 아닌것 같다. 교실 수가 교사 수 만큼 늘어나고 교육과정도 정비해야 할 것 같다. 그리고 수준이 낮다는 생각되는 학생들이 말을 잘 들을지 의문시 된다. 학습을 포기하지나 않을지 걱정된다. 공부 잘하는 학생의 학부모는 수준별 학습을 선호할 것이고, 그렇지 못한 학부형은 반대할 것이다. 그렇다면 공부 잘하는 학생의 학부모 보다 못하는 학생의 학부모가 많으므로 실행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리고 학생들의 인성문제는 지도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 같다. 지금도 담임이 말을 잘 않듣는 상황에서. 그렇다고 계속해서 이렇게 내버려 두었다가는 학원에서 공부하고 학교에서 논다는 인식이 박혀버릴지도 모른다. 하나의 시스템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보다는 적절히 상황에 맞게 변화를 주는 것도 좋으리라고 생각된다. 그 변화의 양이 얼마로 하는 것이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말이다. 사회적인 분위기가 학원으로 학생들은 몰고 있지는 않은가? 맞벌이 부부의 경우 아이들을 맡길 곳이 없다보니 학원에 보내는 수가 많은 것 같다. 한 학생은 그 학원가면 진짜 성적 오르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계속 학원을 다니기에 그런데 왜 너는 그 학원을 계속 다니냐고 했더니, 어머니가 다니래서 어쩔 수 없이 다닌다고 한다. 건전한 놀이문화나 여가 생활, 취미생활이 없는 것도 문제이다. 모두 공부해야만 한다는 생각 속으로 우리 모두를 몰아넣고 있지는 않은 것인지. 건전한 놀이문화나 여가생활 문화가 있었다면, 아니면 학생을 방과 후 믿고 맡길 곳이 있었으면 꼭 학원을 보내지 않았을 텐데 말이다. 공부 안 해도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방안을 만들어 간다는 식의 극단적인 접근을 유도해 학생들의 학력을 낮추자는 이야기는 아니다. 공부할 학생은 공부하고 자기의 취미와 적성을 개발할 학생은 개발하는 시스템. 이것을 구현하는 것도 하나의 해결방안이 되지 않을까? 엘리트는 엘리트교육을 받아 사회를 이끌어 가고, 모든 학생들이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취직을 하고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사회적 시스템이 돌아가면 될까? 자녀를 1명에서 많아야 2명을 낳는 사회에서 모두를 엘리트를 꿈꾸고, 대학을 진학해야만 사람대접을 받는다고 인식하는 사회에서 그것이 가능할까? 아마 큰 고통을 격은 다음에야 가능하지 않을까싶다.
인천문남초등학교(교장 이홍재)어린이회에서는 28일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란 진단을 받고 현재 가천길병원에 입원가료중인 5학년 임수연 학생에게 1426만 4000원과 학생들이 직접 쓴 쾌유를 비는 편지 200여통과 헌혈증서 80장매 무균마스크 등을 전달 지역사회의 훈훈한 미담이 되고 있다. 문남초등학교에 따르면 지난 6월초 감기치료차 병원을 찾은 결과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란 진단을 받고 가정형편이 어려워 막대한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다는 어려운 처지의 소식이 전교어린이회에 전해지자 전교어린이회가 중심이 되어 지난 20일부터 3일간 교직원, 학생, 학부모 등이 본교 5학년 임수연(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어린이 돕기 사랑의 성금 1426만 4000원을 모금하여 28일 문남초교 교장실에서 전달했다. 한편 이홍재 교장은 수연이의 어머니께 “용기와 희망을 잃지 말고 치료에 전념하시고 빨리 완쾌되어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고 말했다.
앞으로 초.중.고교생의 체력검사가 체지방을 측정하고 개인별 적절한 운동을 처방해주는 체력 평가로 바뀌게 된다. 29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인적자원부는 초등학교 5학년∼고교 3학년생을 대상으로 하는 현행 체력검사가 운동기능 중심이어서 건강 체력을 측정하는데 미흡하다고 판단, 건강 기능과 체지방도 파악할 수 있는 '맞춤형 학생 건강 체력평가 시스템'을 도입키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 2월 인하대에 발주한 이 시스템에 관한 연구용역 결과를 오는 2007년 2월 받아 3월부터 인천지역 또는 수도권지역의 초.중.고교 1곳씩을 지정, 시범운영한 뒤 2008년부터 전국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전면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체력검사는 50ｍ달리기, 팔굽혀 펴기, 윗몸일으키기, 제자리 멀리뛰기, 오래달리기 등 5개종목이며 연 1회 실시된다. 교육부가 용역중인 새 체력검사는 심폐지구력과 유연성, 근지구력, 체지방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종목과 평가척도 등을 도입하는 한편 각 학생별로 맞는 운동을 처방해주며 검사 결과를 인터넷에 게재, 언제든지 학생이나 학부모가 볼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심폐지구력 측정 종목으로 기구를 이용 앉아서 팔로 당기기, 오래 걷기, 발디딤 검사 등이, 유연성은 윗몸앞으로 굽히기, 뒤로 어깨 늘려 양손 바닥 닫기 등이 검토되고 있다. 또 근지구력으론 무릎대고 팔굽혀 펴기, 절반 정도 윗몸 일으키기, 악력 등이, 체지방엔 신체질량지수, 체지방량, 허리와 엉덩이 둘레 비율 등의 측정이 연구되고 있다. 새 체력검사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교 3학년까지 대상으로 매년 2회 하게 된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새 체력검사는 개인별 체력에 맞고 흥미가 있는 운동이 처방 돼 체력 향상에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립대학을 특수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립대학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 연내에 국회에 제출된다. 특수법인으로 전환되면 국립대학들은 이사장 및 이사 선출, 총장 선출 등 인사문제를 비롯해 재정, 행정 등 대학운영 전반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9일 오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개최하는 '자율선택에 따른 국립대 법인화를 위한 공청회'에서 이런 내용의 특별법안 주요 내용을 공개한다. ◇ 법안 주요 내용 = 대학 이사는 총학장 등 당연직 6명과 산업계 또는 경제계 인사 등 외부인 9명 등 15인 이내로 구성된다. 이사회에서 이사장을 선출해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다. 이사회는 정관의 변경, 법인의 예결산ㆍ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ㆍ처분과 관리, 대학의 조직 신설ㆍ폐지, 교원 및 직원의 인사와 보수 등 법인 운영의 주요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역할을 한다. 또 심의기구인 대학평의원회는 교원, 직원, 학생 등으로 구성하되 운영과 구성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했다. 대학법인을 대표하고 대학 운영에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총ㆍ학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임기 4년에 연임이 가능하다. 법인전환 이후 교직원은 법인 소속으로 고용을 승계하고 정년을 보장하되 법인직원으로의 전환을 원치 않는 공무원은 5년간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뒤 다른 국가기관으로 전출된다. 법인전환 이후에도 기존 직원은 공무원연금을 적용하고 신규 채용되는 교직원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을 적용한다. 회계 구조는 법인회계로 일원화해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을 공개하도록 하고 법인으로 전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학 소관 국공유재산과 물품을 무상으로 넘겨받는다. 또 교육연구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이 가능하고 수익금은 학교운영에 충당하게 된다. 법인으로 전환한 국립대학에 대해서는 기초학문 분야를 육성하기 위한 재정지원이 이뤄진다. ◇ 국공립대 반발과 입법 전망 = 교육부는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과 대학 및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의견을 모은 뒤 올해 안에 국회에 법안을 제출키로 했다. 원하는 대학에 한해 특수법인으로 전환하도록 한다는 것이 교육부의 기본 방침이다. 아울러 서울대를 비롯해 신설되는 울산대, 인천시립대 등 5개 가량의 대학을 2010년까지 특수법인화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그러나 국공립대학들은 법인화 전환이 시기상조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정해룡 회장은 "법인화 자체에 반대하기 때문에 법안의 문제점을 일일이 지적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며 "자율을 내세우면서도 20개 이상의 주요 업무 등에 대해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회장은 "정부가 국공립대학을 개혁한다는 명분 아래 국공립대를 법인화할 경우 기초학문의 붕괴, 국립대학 등록금 인상, 교직원의 비공무원화로 대학 구성원간 불안감 조성 등 많은 문제점이 생긴다"며 "고등교육 투자비가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의 절반도 안되는 상황에서 법인화 추진은 고등교육에 관한 국가의 책무성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反) 전교조를 표방하는 뉴라이트 학부모연합이 29일 오후 2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창립대회를 열고 공식 출범한다. 이 단체는 교육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 중심의 '교육 주도권 쟁취운동'을 벌이기 위해 결성됐으며 서울을 비롯한 전국 16개 지부를 두고 1만5천여명이 회원으로 참여한다. 동서종합기계의 대표이사이자 경기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부회장인 김종일씨가 상임대표를, 정재량ㆍ전신규ㆍ이종용ㆍ박종화ㆍ조성구ㆍ윤지순ㆍ남상훈ㆍ이재승씨 등 8명이 공동대표를 맡을 예정이다. 뉴라이트학부모연합은 사전 배포한 창립선언문에서 "통제 위주의 교육부정책과 평등을 강요하는 전교조의 비교육적 노선 때문에 자녀가 황폐화되는 것을 방관할 수 없다"며 "학교선택권 보장, 학교의 전통과 개성 회복, 학교의 학생선발권 보장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특히 전교조가 정부의 교육정책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교육경쟁력이 약화되고 학교가 반미ㆍ친북, 반시장 경제주의 등 좌파이념의 선전장으로 변질됐다며 연가투쟁을 벌이는 교사를 대상으로 교단 퇴출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학부모연합은 앞으로 반 전교조 운동과 함께 사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재개정, 교원평가제 도입, 학교별 교과서 채택검정위원회 설치, 학부모정신 개혁운동 등을 펼치며 회원을 10만명까지 늘려 나간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심심치않게 발생했던 학부모의 교사폭행사건으로 교권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주도에서 교사에 의한 학부모 폭행사건이 발생했다. 제주시교육청은 28일 교장실에서 교장과 교감, 다른 학부모들이 보는 앞에서 학부모의 머리를 신발로 때린 제주시 모 초등학교 영어전담교사 K(42.여)씨를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2006/09/28 15:39 송고)에 따르면 K씨는 지난 27일 오후 학교 교장실에서 K씨가 평소에 학생들의 뺨을 때리는 등 폭력 행사가 잦다는 말을 듣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학교를 찾아온 H(38.여)씨 등 학부모 5명과 실랑이를 벌이다 H씨의 머리를 자신이 신고 있던 신발로 2차례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K씨는 지난 19일 수업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이 학교 5학년 강모(11)군의 뺨을 때리는 등 평소에도 학생들에게 폭력 행사가 잦았을 뿐만 아니라 무단결근을 하는 등 근무태도도 불량해 학교장으로부터 지난 5월 주의촉구서를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는 것이다. 이제는 학교가 폭력으로부터의 안전지대가 아닌 모양이다. 이전의 학교폭력이라고 하면 주로 교사에 의한 학생들의 체벌이 대표적이었으나, 이제는 학부모의 교사폭행에 이어 교사의 학부모 폭행까지 가세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일이 발생하면 금방이라도 이런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울 것처럼 보이지만 며칠 지나고 나면 바고 수그러들고 만다. 학부모의 교사폭행, 교사의 학생폭행, 교사의 학부모 폭행등 그 어느하나 정당화될수 있는 것은 없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기야 하겠지만 폭력으로 사태를 해결하려는 자세는 사회적인 통념상 인정되기 어렵다.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어느쪽이든 불이익을 받으면 안된다. 즉 피해자가 어느쪽이냐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면 곤란하다. 단호한 대처가 이루어져야 한다.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이 세워져야 한다. 재발방지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단순하게 처리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학교는 누가 가던지 편안하고 즐거운 곳이 되어야 한다. 폭력으로 얼룩진 학교의 모습을 보여서는 안된다.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 학교에 가기만 하면 즐겁고 유익해져야 한다. 각종 사건으로 얼룩진 학교모습을 보여서는 안된다. 이번의 사태를 거울삼아 이번에는 반드시 재발방지책을 내놓아야 한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잊혀지는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한다. 진상을 밝히고 당사자에게는 엄중한 문책이 따라야 한다.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면 이 역시 당사자들의 몫이다. '도대체 왜들 이러십니까. 학교가 무슨 폭행을 자행하는 장소입니까? 다같이 서로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즐겁고 유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입니다. 같이 노력합시다.'
여러 학교로 전근 다니면서 저절로 체험도 하게 되고 비교도 하게 되는 게 바로 각 학교의 화장실 문화다. 화장실은 결코 지저분하고 더러운 공간이 아니라 꼭 필요하고 소중히 다루어야 주거공간이며 생활공간인데 화장실을 사용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장소보다도 소홀히 하고 있다. 한 때 우리나라의 화장실 문화는 형편없기 짝이 없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화장실 개선운동이 전개되더니 요새는 많은 공공장소의 화장실이 많이 좋아져서 요새는 쾌적하고 깨끗한 화장실을 자주 보게 된다. 그러나 아직도 개선의 여지가 많이 남아 있고 특히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곳이 아이러니칼하게도 학교 화장실이다. 신설학교의 화장실은 그래도 비교적 깨끗한 편이다. 최신식 수세식으로 지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옛날에 지어진 학교 건물의 화장실은 지금도 재래식 화장실이다 보니 학교의 구석진 곳에 위치하고 있어 학생들의 흡연 장소로 이용되기도 하는 등 관리가 안 되고 있다. 전에 근무하던 모 학교의 재래식 화장실은 사람들 눈에 얼른 띄지 않는 곳에 설치되어 있어서 그런지 오후 퇴근 무렵에 들러보면 담배꽁초가 소변기 바닥에 수북이 쌓여 주번교사가 아이들을 데리고 한 됫박씩 수거해야 하는 수고를 날마다 해야 했던 일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흉측한 낙서가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그렇다고 신설학교의 수세식 화장실이라고 해서 잘 관리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대변기 소변기가 막혀 배설물이 콸콸 밖으로 쏟아져 나오는가 하면 소변기 뚜껑은 깨어지고 쇠붙이 부분이 녹이 슬고 변기통은 시커멓게 때가 묻고 오물이 묻어 악취가 코를 찌르곤 한다. 담당학급이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청소에 임한다면 이 지경까지는 되지 않을 텐데, 담임선생님들도 별반 신경 안 쓰고 담당학생들조차도 코를 막고 몸을 사리는 지경이니 쉽게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소한 일부터 의식의 개혁은 이루어져야 한다. 휴지 하나 담배꽁초 하나라도 변기에 들어가지 않게 하려는 사려 깊은 마음이 요청된다. 소방호스를 들이대듯 물만 잔뜩 뿌려대는 것도 아주 그릇된 화장실 청소방법이다. 물이 흥건한 화장실은 미끄러질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들어서기도 여간 불편한 게 아니다. 화장실 바닥에 물기가 없도록 하는 것은 화장실 청소의 기본 요령인데 잘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화장실 청소 요령에 대해서는 담당선생님조차도 간과하고 만다. 아이들도 대충대충 물이나 뿌리고 끝내버리는 악순환으로 학교의 화장실은 가장 낙후된 학교 문화의 하나로 남아 있다. 화장실을 제 대로 청소하려면 솔을 가지고 대변기와 소변기를 싹싹 문지르는 것부터 해야 한다. 그리고 화장실의 세면대를 반짝반짝 윤이 나도록 닦고 앞의 거울을 깨끗이 닦은 다음 마른걸레로 물기를 닦아내야 한다. 지저분한 화장실에 들어서면 얼마나 기분이 상하는지는 체험으로 다 알 것이다. 반면에 깨끗하고 쾌적한 화장실을 이용하고 난 다음의 상쾌했던 경험도 있을 것이다. 학교에서부터 국민기본교육 차원에서 올바른 화장실 이용법과 관리법을 배우고 익혀 습관화 해야 한다. 학교의 화장실과 가정의 화장실은 다 소중한 우리의 생활공간이다. 교육의 현장인 학교의 화장실이 그 어떤 공공장소의 화장실보다도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한 가지 의견이 있어서 제시해 보기로 한다. 화장실의 악취와 하수구 배관이 녹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유익한 미생물군인 EM(Effective Microorganisms)을 이용해보는 것이다. 쌀뜨물에 EM원액과 흑설탕을 각각 100분에 1씩 타서 유익한 미생물(EM)을 배양한 다음 그 배양액을 50내지 100배의 물에 타서 화장실 변기에 뿌리면 세제를 따로 쓰지 않더라도 쾌적한 화장실을 유지 하는데 효과가 있다. 1L 정도 양의 EM원액(4000원정도)을 구입하면 몇 개월을 사용할 수 있어 전혀 돈이 들지도 않는다. 관심 있는 선생님들은 한국 EM센터 홈페이지(www.emcenter.or.kr )를 참고하시기 바란다.
학급 증설로 경기도 내 각급 학교 가운데 운동장이 없거나 규격에 미달하는 학교가 299개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10년 전 24학급으로 개교했던 고양시 덕양구 M고교의 경우 이 지역에 신도시 개발이 이뤄짐에 따라 학급수가 38학급으로 증가, 이를 위해 별관을 짓는 바람에 기존에 너비가 50ｍ 정도였던 운동장이 10여ｍ 줄어들었다.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에 따르면 36학급 기준으로 고등학교는 6천120㎡의 운동장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으나 M고교의 경우 이 기준에 절반 이하에 불과하다. 도 교육청은 이같이 규격이 관련 규정에 미달하는 학교가 초등학교 126개교, 중학교 197개교, 고등학교 73개교 등 모두 296개교이고 아예 운동장이 없는 학교는 초.중.고교 1개교씩 모두 3개교인 것으로 집계하고 있다. 이는 도내 전체 초.중.고 1천900여개교 가운데 16%에 해당하는 수치다. 도 교육청은 이에 대해 "부지 매입비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도심지에 학교 부지 면적이 부족하고 교실신축, 중.고교 병설 등으로 인해 운동장 면적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부산시교육청이 학교급식의 질 향상과 급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급식 식재료 품질기준을 전국 최초로 마련해 시행에 나섰다. 부산시교육청은 지난 3월부터 일선학교 영양사 14명으로 구성된 식재료 품질관리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조미식품, 수산물, 농축산물 등 제품별 신선도와 원산지, 사용빈도, 유통망 등을 면밀히 조사해 식재료 367종(공산품 122종, 농산물 120종, 수산물 49종, 친환경농산물 32종, 축산물 25종, 잡곡19종)에 대한 품질관리기준을 마련해 이를 표준화했다고 28일 밝혔다. 제품별 기준 마련에는 직영 급식학교 영양사를 중심으로 시장조사요원만 380여명이 참가했고, 테스크포스팀이 마련한 제품별 기준은 대학 식품영양학 교수의 자문과 함께 농산물품질관리원, 수산물품질관리원, 식품의약품안전청, 축산물등급판정소 등 식품전문기관의 면밀한 검토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제품별 품질 기준은 돼지고기의 경우 국내산 돼지고기 C등급 이상을 사용하도록 하고, 계란의 경우 세척과 코팅과정을 거친 2등급 이상의 등급란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또 수산물과 농축산물은 사진과 함께 원산지 및 주생산지, 고르는 방법 등을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다. 부산시교육청은 확정된 급식 식재료 품질기준을 학교급식지원센터 홈페이지(www.food.pen.go.kr)에 게재해 일선학교에서 식단 작성 및 구매, 검수, 시장조사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재료의 안정적인 공급과 지난 6월 발생한 CJ푸드시스템의 급식사고와 같은 대형 급식사고를 막기 위해 이같은 품질기준을 마련하게 됐다"며 "중앙정부기관에서 하지 못한 일을 지방교육청 단위에서 현장에서 뛰고 있는 급식담당 영양사들과 함께 이뤄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단지 실업고에 근무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그간 산업체 경력 인정을 받지 못한 중고교, 특수학교의 기술, 가정, 기타 실업계 교과 교원들의 임용 전 산업체 근무경력이 인정된다. 교육부는 22일 새 ‘산업체 등 근무경력 교원의 임용 전 경력 환산율 상향조정업무처리지침’을 시도교육청에 시달하고 10월 1일부터 호봉을 재획정 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간 경력을 인정받지 못한 1900여명의 중고교 교사 등이 구제될 전망이다. 교총과 교육부는 지난 4월 11일 교섭을 갖고 기존에 5~7할만 인정되던 자격 취득후 산업체 경력을 8할까지 상향조정하기로 했지만 교육부가 5월 1일부터 실업고 교원만을 대상으로 경력을 인정해 주면서 일반계고, 중학교 교원 등의 반발을 사왔다. 이에 교총은 교육부 장관에게 보낸 건의서에서 “학교급별, 계열별 구분 없이 동일하게 인정해야 한다”며 강력히 시정을 촉구해 왔다. 교총은 “2002년과 달리 이제 와서 중학교와 인문고를 제외한다면 정부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지고 잘못 추진된 정책에 대한 책임소재 규명의 여파도 심각할 것”이라며 “더욱이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학교를 옮긴 교원들을 제외시킨다면 이는 개인의 재산권 침해일 뿐만 아니라 향후 중학교와 인문고 기피현상마저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상향된 경력 환산율은 △법령에 의해 설립된 법인, 연구기관 근무경력자 7할→8할 △상법에 의한 합명․합자․주식․유한회사 근무경력자 6할→8할 △사업자등록이 된 개인사무소 등 기타 직업에 종사한 경력자 5할→7할이다. 한편 교총은 새 지침에 대해 “5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며 두 가지 개선과제도 제시했다. 교총은 “일반 교과 교원들도 임용전 산업체 경력을 살려 생생한 수업을 진행하는 예가 많으므로 똑같이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현행 규정은 교원자격증 취득 전 경력을 3~5할만 인정해 같은 경력이라도 자격 취득후에 쌓은 교사만 유리해 보수상 차별을 낳는 등 갈등요소가 되고 있다”며 “같은 인정률을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주대가 국내 고교생을 대상으로 미국 대학 진학 자격을 준다며 편법으로 '고액 유학 학원'을 운영하고 있어 논란을 빚고 있다. 28일 교육인적자원부와 전북도 교육청에 따르면 전주대는 지난 3월 '전주대학교 부설 국제 영재아카데미'를 세우고 "한국에서도 미국 고교 과정을 마칠 수 있다"며 30여명의 학생을 모집해 운영하고 있다. 학교측은 현재 고교 1.2학년에 해당하는 학생들로부터 1년에 1천200만원을 받고 영어와 수학, 과학 등을 영어로 가르치고 있으며 학생들은 추가로 입학금 90만원과 월 29만원을 내고 기숙사 생활을 해야 한다. 전주대는 그러나 아카데미 설립 당시 학원 등록이나 평생교육 시설 신고 등의 절차를 밟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수강료 제재나 과세 대상 등 규제를 전혀 받지 않고 있다. 특히 전주대와 협약을 맺은 미국 미네소타주 소재 나셀국제학교(NIS,Nacell International School)의 의 현지 수강료가 약 850만원(9천 달러)인 것에 비추어 볼 때 "국내에서도 미국 고교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아카데미 설립 취지와 대조를 보이고 있다. 등록 학생중 일부는 미국 대학 진학을 위해 고등학교를 자퇴하거나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아카데미 설립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학부모들의 등록 문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도 교육청은 이에 대해 "대학이 위법 부당한 방법으로 교육활동을 하고 있다"며 교육부에 행정지도를 요청해놓은 상태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측이 당초 '전주대 부설 영재학교'를 세우고 학생을 모집하는 등 초중등 교육법을 위반해 행정조치를 내렸으나 곧 이름만 '아카데미'로 바꿔 영업을 하고 있다"며 "이 경우 관련 조항이 없어 법적 제재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학이 영리를 목적으로 학원을 운영하는 것은 위법"이라면서 "대학이 위법 부당한 방법으로 학교 시설을 이용해 미등록 교육 활동을 계속하지 않도록 적법한 운영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한국에서도 미국 고교 졸업 자격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교육 과정"이라며 "미국 국제학교와 정식으로 협약을 맺은 만큼 미국 대학 진학 자격은 보장된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이어 "아카데미 설립은 전주대 학칙에 목적사업으로 추가해 이뤄지고 있는 선진 교육 서비스"라며 "법적으로 영어식 미인가 대안학교이기 때문에 학원이나 평생교육 시설 등록 등의 절차를 밟을 의무는 없다"고 말했다. 학교측은 또 "강사들이 미국에서 온 원어민 자격자인 만큼 체제비 등을 부담하는 차원에서 수강료가 책정됐다"며 "코스를 수료하는 데 정식으로는 2년 과정으로 짜여졌지만 입학 시기와 과목 신청 등은 조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일본 후쿠오카시 니시구의 한 시립초등학교에서 2003년, 담임인 교사로부터 체벌이나 「피가 섞여 더럽다」 등 차별적인 발언을 반복으로 인하여, 심한 심리적 외상 후 스트레스 장해(ＰＴＳＤ)가 되었다고 해, 당시 초등학교 ４년의 남자(１２살)와 부모가 교사(４９살)와 시를 상대로 해 총액 약 5,800 만엔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의 판결이 27일, 후쿠오카 지방 법원에서 있었다. 노지리재판장은 교사가 폭력을 휘두른 것을 인정, 220만엔을 배상하도록 시에 명했다. 원고측은 교사 개인에게도 배상 책임이 있다고 호소하고 있었지만, 판결은 「공무원이 직무상 위법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주었을 때는 공공단체가 배상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국가배상법에 근거하여 개인 배상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송 이유를 보면 교사는 2003년 ５월 12일, 남학생 자택을 가정 방문했을 때, 모친으로부터 남자의 증조부가 미국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피가 섞였고 있습니다」 등의 발언을 하였으며, 다음날부터, 남학생에게 10초 이내에 짐을 정리하도록 명령해 할 수 없으면 볼을 강하게 꼬집거나, 귀를 잡아당기는 등 체벌을 하고, 가방 등 학습 용구를 쓰레기통에 버리거나 하는 등 괴롭힘을 반복하였다는 것이다. 체벌 이외에도 「외국인의 피가 섞이고 있으므로 피가 더럽다」, 「피가 섞인 인간은 살아갈 자격이 없다. 빨리 죽어라 」 등 차별적인 발언을 반복했다고 한다. 이같은 문제를 조사한 후, 동 시교육위원회는 교사 등 관계자를 불러 조사한 후 일부 체벌이나 차별 발언을 사실이라고 인정하여, 같은 해 ８월 교사를 정직 ６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이처럼 학교 현장에서 체벌 문제가 사회적으로 제기되어 민사 소송에 이르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교사의 체벌에 대한 감각이 아직도 무딘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없지 않다. 우리 나라의 경우도 가끔 체벌로 인한 소송이 신문에 보도되고 있는바,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체벌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제고가 요망되고 있다.
‘학교교무행정 전담공무원을 교무실에 배치해 교감 감독하에 업무를 보도록 한다’는 계획이 시범 실시도 하기 전에 대폭 바뀐 것으로 알려져 그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교육부의 갑작스런 계획변경이 행정불신마저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의 소리가 높다. 교육부는 지난 9월 4일 교무행정전담직원 시범배치 대상인 교원평가시범학교에 공문을 보내 교무행정전담공무원의 복무관리와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권한을 교감이 갖도록 한 것을 현 행정실 근무직원과 같이 한다(행정실장이 갖는다)고 변경 통보했다. 그리고 13일에도 다시 공문을 보내 교무행정인력배치장소를 원칙적으로 교무실에 배치토록 한 것을 무효화하고 대전 등 6개 교육청은 교무실에, 서울 등 9개 교육청은 서무실에 배치해 실시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교육부는 그 이유로 “교무행정지원인력 배치방안 정책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교무실과 행정실 배치에 따른 장단점을 분석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을 들었다. 불과 한 달전인 지난 8월 3일 교육부는 해당학교에 교무행정지원인력 1명씩을 일괄배치하고 25학급이상 학교에는 1명씩 추가 배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교교무행정지원인력 시범배치계획’을 내려 보냈었다. 이 계획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담공무원 배치장소를 “원칙적으로 교무과에 배치해 교무행정업무만 담당한다”고 못박고 있다. 단, 교무행정업무를 행정실로 분장하는 경우 행정실 배치도 가능하다는 단서조항을 덧붙였다. 담당업무도 교원평가 시범학교장이 판단해 순수 교무행정업무만을 분장하고, 기존 행정실에서 관장해온 업무를 교무행정지원 공무원에게 분장하는 일이 없도록 하며, 해당 공무원의 복무관리와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권한을 교감에게 한시적으로 부여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결국 교원잡무를 줄이기 위해 교무행정지원전담공무원을 교감감독 하에 두고 교무실에 배치해 실질적으로 교원잡무를 줄이겠다던 당초 계획이 행정실 직원 한 명 늘이는 것으로 변질된 셈이다. 교육부가 이처럼 계획을 급변경하게 된 데는 전국교육기관공무원노동조합(전교공노)의 문제제기와 반발 때문이었다. 이 계획이 발표되자마자 전국교육기관공무원노동조합(전교공노)은 절차상의 문제 등을 들어 백지화와 함께 공청회를 통해 의견수렴후 실시할 것을 요구하는 반대성명과 함께 거부서명에 돌입했다. 그리고 전교공노 대표들은 교육부를 항의방문하는 등 거세게 반발했고, 교육부는 두 차례에 걸쳐 변경공문을 내려보냈던 것이다. 이와 관련 교육부 황영준 사무관은 “다시 검토하는 과정에서 하자가 있다고 인정돼 수정 공문을 발송하게 됐다”고 해명하고 “교무행정지원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부의 조치에 대해 일선 교원들은 “교육현장 사정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경기도 S여중 이모 교감은 “교무행정을 지원한다면서 교무실이 아닌 행정실에 근무하게 하고 지휘감독권도 행정실장이 맡게 된다면 교무행정지원업무가 제대로 이뤄지겠냐”고 반문하고 “행정실 직원 한 명 더 늘이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한 교원평가학교 교감도 “교육부의 변경안대로라면 실효성이 극히 미미하다”며 “만약에 전교공노의 문제제기가 맞다면 시간을 두고 제도 정비 등 문제점을 해결하고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인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아님 말고’식의 오락가락행정으로 행정불신을 키웠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충북 K중 김모 교사는 “오래전부터 제기돼 온 교무전담인력배치업무를 추진하면서 심도있는 검토작업도 없이 추진했다는 것 아니냐”며 “국가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부가 조변석개식으로 행정업무를 추진하니 교원들은 물론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일선 교원들은 “교육부의 이번 조치가 오히려 학교조직 구성원간의 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하고 “일부 직군의 밥그릇 챙기기식 행정이 아니라 진정한 교원잡무경감 차원의 행정을 추진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함께 “교과전담교사 법정정원을 확보해주고, 교무(敎務)행정지원 요원으로 배치해 줄 것"을 희망했다.
정부가 사실상 전교조에 단독교섭권을 인정하는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마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 노동부는 22일 조합원수에 비례한 교섭단 구성 등을 골자로 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정부안은 둘 이상의 노동조합이 합의에 의해 교섭단을 정하지 못할 경우 노동위원회가 조합원 수에 비례해 교섭단을 결정하도록 했다. 다만 조합원수 비례에 의해 교섭위원을 배정받지 못하는 노동조합으로서 전체 조합원수의 1/100 이상인 노동조합은 교섭위원 1인씩을 우선 배정하되 조합원수가 많은 순서로 2인까지 배정할 수 있게 했다. 그리고 교섭위원들이 단체교섭에 대해 이견이 있을 시에는 교섭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사를 결정하도록 했다. 이 같은 법안에 대해 자유교원조합은 “정부가 전교조의 단독교섭권을 인정해 주는 꼴”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현재 전교조는 8만 7000명으로 전체 교원노동조합원 중 93%를 차지하고 있어 각각 2.1%와 4.8%를 차지하고 있는 한교조와 자유교조는 전교조를 견제하는 교섭권을 사실상 잃기 때문이다. 자유교조는 26일 낸 성명에서 “전교조가 다른 노조와 합의해 교섭단을 정하지 않는 한 교섭단 10명 중 최소 8명에서 9명의 교섭위원을 확보하게 된다”면서 “더욱이 교섭위원 수 2/3의 찬성으로 그 의사를 정하게 되면 말만 합의에 의한 교섭단일 뿐 실제는 전교조 단일 교섭단으로 다른 노동조합의 의견은 전혀 반영될 여지가 없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학교 내에서 이념적으로 편향된 전교조를 견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이들의 전횡과 독주를 견제해야 할 상황임을 직시한다면 정부는 거대 노조와 손잡고 소수 노조를 퇴출시키려는 기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어 “전교조도 40만 교원 중 20%에 불과한 소수”라며 “모든 교원노조가 참여하고 함께 협의안을 도출하도록 발전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교육부와 교육개발원은 지난달 26일 교원평가 시범학교 67개교의 운영결과를 토대로 ‘교원평가 정책 포럼’을 열었다. 교육부의 교원평가 방안은 교원들이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나 평가의 공정성 확보가 어렵다는 점이 여실히 드러났다. 더 충분한 시범운영을 통해 보완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하는데 교육부가 법제화를 서두르고 있어 문제다. 교총이 최근 교원평가 시범학교 교원 75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응답교원들 중 과반수가 평가 결과의 공정성을 의심했다. ‘학생에 의한 평가’는 28.6%, ‘학부모에 의한 평가’는 17.6%, ‘동료교원에 의한 평가’는 41.5%만 공정하다고 반응했다. 전국적으로 10학급 미만 소규모학교가 32%인 3455개교에 달하는 상황에서 동료교원 평가의 효과성 확보가 어렵고 수업전문성을 연 1～2회 공개수업만으로 평가하는 것도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개발원 조사에 따르면 학부모에 의한 만족도 조사 결과는 교직생활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굳이 학부모의 참여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는지도 재고해야 한다. 이런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1년간의 시범실시만으로 교원평가 연내 입법화를 추진하거나 전국적인 확대 실시를 강행할 경우 학교현장은 참고할만한 가치가 없는 평가 자료를 생산해내기 위해 한바탕 홍역을 치르는 꼴이 될 것이다. 더욱이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 평가는 선무당이 사람 잡듯 예기치 않은 해악을 끼칠 위험성도 다분하다. 이번 교원평가 정책 포럼에서 발표자들조차 “교원평가가 만병통치약도 아니고 단기간에 성과를 내는 것도 아니므로 교육공동체의 중지를 모아 부족한 점을 수정․보완하면서 점진적, 단계적으로 접근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의 신중한 행보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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