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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유치원 교원 배치 및 변경을 유치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결정 또는 변경 시 보호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도록 하는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철회됐다. 이에 한국교총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총연합회(회장 이경미),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회장 김미숙)는 10일 공동 입장을 내고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한 당연한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또 “유치원 교원의 교권을 지키고 유아교육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존중한 바람직한 결정이자,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위해 당연한 귀결”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개정안과 유사한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철회되지 않았다”며 “어린이집 교직원 배치 또한 원장의 고유 권한이며, 보육 현장의 안정성과 자율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만큼 해당 법안 역시 조속히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해당 개정안이 2일 발의되자 7일 공동 입장을 내고 “해당 개정안의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나선 바 있다. 교총 등은 “앞으로도 교육 본질을 훼손하고, 교원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침해하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맞서 유아교육의 올바른 발전과 교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치원 교원의 배치 및 변경 사항을 유치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결정 또는 변경 시 보호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도록 하는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발의되자 한국교총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총연합회(회장 이경미),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회장 김미숙)는 7일 공동 입장을 내고 “해당 개정안의 즉각 철회”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이제는 학부모가 교원 인사권까지 흔들고 관여하게 만들려는 것이냐”며 “교육 현장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훼손하고, 유치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교원 배치를 학부모가 포함된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는 것은 원장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조치라는 것이다. 또 비전문가인 학부모의 개입에 대한 우려도 짚었다. 이들은 “유치원 교원 배치는 유아의 발달 특성, 교사의 역량과 경력, 교육과정 운영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전문적 사안”이라며 “학부모 개입 시 특정 교사에 대한 부당한 배제나 담임 변경 등의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교권 침해와 함께 교육 현장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유치원 운영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초·중등 교육기관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유치원도 ‘학교’로서 초·중등 기관과 동일한 법적 체계 안에서 운영되고 있음에도 유치원에만 교원 배치를 운영위 심의 대상으로 강제하는 것은 형평성과 입법의 일관성에도 어긋난다는 것이다. 교총 등은 “현재도 유치원에서는 교사 배치 결과를 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있고, 이미 적절한 소통과 절차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이를 법률로 강제하려는 시도는 유치원 교육 현실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불필요한 입법이며 실효성도 의문”이라고 밝혔다.
싱가포르 정부는 2002년에 싱가포르를 아시아 교육의 허브로 만들기 위하여 ‘Global Schoolhouse’ 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 그 이후 세계 유수 대학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으며, 외국인 유학생 수가 증가하는 등 외형적으로는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교육의 질적인 성장을 들여다보면 분명한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싱가포르는 사실상 1당 체제 국가로 1965년 건국 이후 현재까지 집권당이 의회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이다. 그러다 보니 표현의 자유와 더불어 학문의 자유 또한 매우 제한적이다. 실제로 싱가포르 Yale-NUS College에서 Liberal Arts 교육을 통해 비판적 사고를 장려했으나, 2021년 정부의 결정으로 폐지된 것이 한 사례이다. 이 글의 의도는 싱가포르 정부를 비판하려는 것이 아니다. 교육 허브 국가가 되기를 바라는 나라에서 비판적 사고의 부재는 교육의 핵심 가치를 외면하고 있음을 말하기 위함이다. 비판적 사고가 결여된 나라는 어느 정도 성장할 수는 있으나, 선도할 수는 없다. 그러면 왜, 비판적 사고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는가? 미국의 교육학자 존 듀이(John Dewey)도 교육의 목적은 ‘생각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며, 그 핵심은 비판적 사고’라고 하였다. OECD와 유네스코도 교육의 목적 중 하나로 ‘시민성(citizenship)’과 ‘비판적 사고(Critical thinking)’를 제시하고 있다. 최근 다보스 포럼에서도 4차 산업사회를 살아갈 학생에게 요구되는 4C로 창의력(creativity)·의사소통능력(communication)·협업능력(collaboration) 그리고 비판적 사고력(critical thinking)을 제안하였다. 비판적 사고 능력이 빠짐없이 제시되고 있다. 교육은 비판적 사고를 통해 메타인지를 길러 민주시민으로의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핵심이다. 과거에는 지식에 대한 암기가 중요했지만, 오늘날은 지식을 비판적으로 해석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재구성하는 능력이 중요한 시대이다. 메타인지는 자기 사고 과정에 대해 의문을 던지고, 조절하고, 개선하는 능력이다. 따라서 비판적 사고 없이 메타인지를 기를 수 있다고 생각하기 어렵다. 이처럼 비판적 사고는 AI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육의 핵심역량이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교실은 비판적 사고가 부재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더 정확히는 비판적 사고를 할 수 있는 교육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그 이유는 교권 추락으로 인하여 교사의 자율성이 침해되고, 창의성을 저해하는 객관식 평가가 지속되기 때문이다. 비판적 사고가 가능한 교실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조건이 선행되어야 한다. 먼저 교사의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교권(敎權)의 의미는 단순히 ‘가르치는 권리’가 아니다. 사전적 의미로는 ‘정치나 외부의 간섭으로부터 독립되어 자주적으로 교육할 권리’를 교권이라고 한다(출처: 두산백과). 이와 함께 학생의 인권과 병립의 의미로 ‘교사의 인권’이라는 또 다른 교권의 개념이 포함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교사의 인권’이 존중받지 못하면, 교육할 수 있는 권리도 상실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교권 추락 현상은 현재 모든 학교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교단의 선생님들은 두려움과 무력감의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판적 사유를 통해 교육을 기대하는 것은 요원한 일이다. 교권이 추락한 원인은 다양하지만, 「아동복지법」으로 인해 「초·중등교육법」이 무력화되어 있는 것이 주요인 중 하나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23년 서이초 사건으로 인한 교육현장의 불안감이 전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여기에 2014년 이후 「아동학대처벌법」이 강화되면서, 선생님이 학생을 지도할 때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당할 수 있는 구조가 생기게 되었다. 서이초 사건 이후, 이에 대한 보완으로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3항에, ‘… 다만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한다’라는 법안(2023. 12. 26.)이 발효되었다. 그러나 ‘정당한’이라는 문구로 인해 이 법안은 의미가 없게 되었다. 「아동복지법」에는 아동학대로 4가지 범주를 두고 있다.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 방임, 정서적 학대가 그것이다. 이 가운데 제17조 5항의 정서적 학대 행위는 그 규정이 모호하여 학부모의 일방적인 고소가 가능하다. 예컨대 수업 발표 장면에서 학생이 틀린 답변을 하면 마음에 상처를 주었다고 아동학대이고, 발표 기회를 주지 못해도 차별이라며 정서적 아동학대가 된다. 이에 아동학대 의심으로 신고되면, 교사는 이유 불문하고 정서적 아동학대 가부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무분별한 고소가 남발되지만, 수사과정에서 대부분 무혐의 처분을 받는다. 최종적으로 무죄를 받더라도 이미 해당 교사의 삶은 무너지고, 그 상처는 트라우마가 되어 평생의 고통으로 남는다. 이렇게 ‘정당한’ 교육활동조차 정서적 학대라고 주장하면 수사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으로 학부모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만들어, 교권침해가 가능한 법안이 존재하는 곳이 교육입국을 지향하는 대한민국 교실이다. 이러한 교권침해는 교사의 인권, 즉 최소한의 인격권의 의미를 담은 ‘교권’을 저해하여, 가르칠 권리로서의 ‘교권’을 수행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래서 현장의 선생님들은 두렵고 무기력하게 되었다. 악법은 개정하면 되는 것이다. 이에 이재명 정부에게 바라는 바는 「초·중등교육법」에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중 발생한 교사의 교육행위에 대하여는 「아동복지법」의 정서적 학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을 입법화하는 것이다. 그것이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한다. 둘째,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이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 휴대폰 등의 영향으로 학교교육활동 내용이 외부 언론 등에 쉽게 유출되면서, 각종 단체의 정치 지향에 따라 학교교육을 통제하고 간섭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교사는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다. 수업내용이 언론을 통해 유출되면, 해당 교사는 온갖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두려움으로 현장의 선생님들은 혹시 모를 피해를 예방하고자, 토론이 필요한 중요한 역사적 사실이나, 찬반이 갈려 예민한 현안 등을 교실 안으로 가져오는 것을 터부시하고 있다.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선생님들은 자기 검열을 통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평이한 내용을 다루거나, 소극적인 방법으로 수업하고 있다. 우리 사회가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미명 하에 교사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있으며, 그 피해가 학생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 그래서 요즘 학생들의 생각하는 힘을 담은 상자의 크기가 작아지고 있다. 이는 우리 사회가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의미를 ‘교사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라는 소극적 의미로만 해석하기 때문이다. 교권의 의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사의 교육활동은 정치나 외부의 간섭으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보호되어야 자율성이 생긴다. 이재명 정부는 교사의 정치활동을 보장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근무시간 외에는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해,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회복하겠다’라며 ‘선생님도 민주사회 구성원으로서 정당하게 존중받을 수 있게 하겠다’라는 내용이다. 교사에게 헌법상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이에 더하여, 근무시간 내, 교실에서의 교사 발언에 대한 면책 조항도 포함되어야 한다. 국회의원에게는 발언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직무상 행한 발언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지지 않는 면책특권’이 있다. 이 내용을 학교교육에도 적용하여 ‘교사가 교육활동 중 ‘직무상 행한 발언’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는 면책 조항을 입법화해야 한다. 그래야 교사의 두려움이 해소되어, 비판적 사고를 기르는 수업을 할 수 있다. 창의성을 저해하는 객관식 평가방법을 개선해야 한다. 객관식 평가는 수렴적 사고를 요구하는 평가방법이다. 그런데 대입 제도에서 평가의 공정성을 위하여 객관식 평가가 필요하다고 한다. 주관식은 믿지 못하겠다고 한다. 다른 이유로 입학시험 관리상의 문제로 수험자의 수가 많아 어쩔 수 없이 객관식 평가를 채택하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대입 제도는 전 과목 객관식 평가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 단답형·서술형 형태의 평가문항도 답변의 범주에 들어야 정답이 될 수 있어 확산적 사고가 필요한 주관식 평가로 볼 수 없다. 실제로 객관식 평가는 주어진 문제에서 정답과 오답만을 구분하는 이분법적 사고를 유도한다. 다름을 생각하는 문제가 아니라 틀림을 찾아내는 문제이다. 그리고 운이 좋으면 좋은 점수를 얻는 경우도 더러 있다. 그러다 보니 객관식 평가가 주를 이루는 우리나라에서 평가문제의 신뢰성에 대하여 의문을 품고 매년 소송이 발생하기도 한다. 객관식이라는 말의 의미는 평가 결과의 객관성을 의미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지만, 내용을 더 들여다보면 공정성이 결여된 방식임을 알 수 있다. 예컨대 사지선다형 문제에서는 정답을 몰라도 25%의 확률로 맞출 수 있다. 소위 찍기 신공이 발휘되면 그 이상의 성적도 얻을 수 있다. 이쯤 되면 1~2점이 대학 합격을 좌우하고 있는 대한민국 입시에서, 객관식 평가가 가장 공정하다는 주장은 더 이상 공감을 얻기 어렵다. 반면에 주관식 평가는 어떤가? 주관식 평가는 확산적 사고를 통해 정답보다는 해답을 찾아가는 평가방법이다. 4차 산업사회는 우리에게 정답이 아닌 해답을 요구하고 있다. 정답은 인터넷 검색이나 ChatGPT 등을 활용하여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다. 교육 선진국 핀란드의 평가에 대한 관점을 살펴보면, 결과보다는 과정에 대한 탐구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예를 들면 수학에서 우리나라는 과정이 아무리 옳아도 정답을 적어내지 못하면 오답이라고 한다. 하지만 핀란드는 문제를 해결하는 논리적인 사고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단순한 계산 실수로 정답을 적어내지 못해도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을 수 있다. 학생이 문제해결방법을 안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이것이 공정한 채점의 결과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가? 현재 OECD 선진국 중에 한국처럼 대학입시에 전 과목 객관식 형태를 적용하고 있으며, 채점자도 사람이 아닌 기계가 하는 나라는 우리가 유일하다. 미국의 경우 일부 시험 형태에서 선다형을 선택하고 있지만, 서술형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서술형의 경우에는 채점관이 하고 있다. 여러 사례에서 주관식 평가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찾는 것은 어렵지 않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주관식 입시제도를 채용하고 있는 것이 그 증거이다. 정답을 요구하는 사회는 경쟁을 통해 승자와 패자로 나누지만, 해답을 요구하는 사회는 협력과 상생을 더 중요한 가치로 본다. 세계가 4차 산업사회의 마지막 목적지인 AI의 상용화 시대를 목전에 두고 있다. 세상이 미래를 향해 빠른 걸음으로 변화하는 시대에 한 나라의 교실에서 교권이 실추된 교사가 두려움 속에서, 외부의 부당한 통제와 간섭 아래, 지식을 주입하는 형태의 객관식 평가방법으로 가르치고 있다고 상상해 보라. 그런 나라에 밝은 미래가 있다고 볼 수 있는가? 대한민국의 교실에서 교사가 교권을 존중받고,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가지고, 비판적 사고를 통해 다양한 해답을 찾아가는 가운데 창의성을 기르는 수업을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과제가 아니다. 법률 제·개정과 입시제도 평가방법 개선만으로도 충분히 구현할 수 있다. 이 제안은 교육개혁이 아니라, 교육 본질에 대한 회복을 말하고 있다. 본질조차 구현되지 못한다면, 우리나라의 교육은 미래를 향해 가기는커녕 경쟁력을 잃고, 세계 교육의 흐름에서 점차 뒤처지게 될 것이다.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회장 김미숙)는 지난달 27~28일 경기 화성에서 전국 공립유치원 전임원감, 장학사, 교육연구사를 대상으로 제20회 직무연수를 가졌다. 또 11~12일엔 부산에서도 실시할 예정이다. ‘만나는 기쁨·배우는 보람·도약하는 유아교육’을 주제로 한 이번 직무연수는 식전 공연, 결의문 낭독, 인문학 강의, 교육부 관계자와의 질의응답 시간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각 직급별로 의견을 나누고 공유하는 소통 시간을 따로 마련해 현안 해결에 머리를 맞댔다. 김미숙 회장은 “이번 연수는 시대적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유아교육을 선도하며, 교직원이 화합하는 공정한 유아교육 실현을 위한 결의를 다지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총연합회(회장 이경미)는 21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직무연수를 개최했다. ‘교육의 미래를 선도하는 유아교육’을 주제로 한 이번 연수는 전국 공립유치원 교원의 전문성 강화, 유보통합 정책의 실태 진단, 유아 중심의 교육 철학과 공공성을 기반으로 한 유보통합 재설계 촉구를 위해 마련됐다. 강연을 맡은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유보통합 정책에 대해 ▲획일적이고 비소통적인 추진 방식 ▲교육 기능 부재 ▲통합 철학과 비전 부족 ▲재정 이양을 둘러싼 지방정부의 반발 등으로 유아의 삶과 권리를 중심에 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수에서는 ‘국공립유치원 교원 결의문’도 채택했다. 결의문 주요 내용은 ▲유보통합은 교육 중심 학교체제로 ▲국가는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책무성 강화 ▲유·초등 교육의 체계적인 국가교육 시스템 구축 ▲교사 자격체계와 임용제도 일원화 등이다. 이경미 회장은 “유보통합은 ‘삶의 통합’이어야 하며, 유아의 권리와 존엄을 중심에 두는 교육 철학 위에서 추진돼야 한다”며 “새 정부가 유아교육의 본질을 직시하고, 유보통합의 올바른 방향을 분명히 밝혀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유보통합이 미래세대를 위한 공공사회 계약의 재정립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국가의 책임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정책적 전환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정부의 5년간 밑그림을 그릴 국정기획위원회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 국정기획위는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 로드맵을 짜는 역할이다. 법정 활동 기간은 60일로, 필요에 따라 1회 한정으로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국정기획위는 ‘100대 국정과제’,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위원장은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맡은 가운데 3명의 부위원장은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담당한다. 이날 산하 7개 분과장, 분과별 7명 위원 명단도 공개됐다. 교육과 방송·통신 분야 등을 다루는 사회2분과장은 홍창남 부산대 부총장이 선임됐다. 이 자리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유력하게 검토됐으나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페이스북에 자리를 양보한다는 뉘앙스의 글을 게재하기도 했다. 홍 분과장은 부산대 교수 임용 전 1986년에서 2006년까지 중등 영어교사로 근무하며 한국학교컨설팅연구회(현 한국학교컨설팅협회) 연구팀장 등을 지냈다. 대선 전에는 이 대통령의 싱크탱크로 알려진 ‘성장과 통합’에서 교육 공약을 담당했다. 사회2분과 위원에는 김현·임오경·차지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추혜선 전 정의당 의원, 김경호 제주대 언론홍보학과 교수, 박선아 한양대 교수, 이원재 KAIS 교수가 이름을 올렸다. 또한 국정기획위는 교육 담당 전문위원으로 박대림 교육부 영유아지원관, 이경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 김용련 한국외대 교수, 김한나 총신대 교수 등을임명했다.
이재명 제21대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내세운 교육공약은 교권 강화, 초·중·고 시민교육 강화, 유아·초등교육 국가책임 강화,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이 대표적입니다. 정책 방향의 적절성, 실현 가능성 등을 진단하고 관련 과제 등을 2회에 걸쳐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교육의 국가책임을 강화해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달 15일 스승의날을 맞아 페이스북에 올린 글의 첫 줄이다. 이 대통령은 이 게시물을 통해 교육공약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유아·초등교육 국가책임 강화 △학생 기초학력 향상 학습역량 강화 △학생의 정서와 신체, 디지털 건강 돌봄 강화 △초·중·고 시민교육 강화 △고등교육 혁신 미래인재 양성 △직업교육 강화, 평생교육 확대 △국민과 함께 결정하는 교육정책 △교권 보호 제도 확립 등이다. 한국교총 등 교육계는 이 공약 가운데 일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교권 보호 제도 확립, 유아·초등교육 국가책임 강화의 경우 방향성은 물론 교육의 본질적 문제 해결과 관련해 바람직하게 접근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우선 교권 보호 제도 확립은 과도하고 불필요한 행정업무 경감, 민원처리 시스템 체계화, 교사 ‘마음돌봄 휴가’ 도입, 교사 근무시간 외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의 자유 보장(헌법이 보장한 권리 회복) 등을 담고 있다. 이는 교육계의 일반적 요구와 거의 맞는다는 것이 교총의 분석이다. 문제는 실천이다. 교총 교육정책국은 “학교지원 전담기구 법제화 및 활성화 통한 비본질적 행정업무와 교원 간 분리 추진, 교원의 마음 건강 증진 지원제도 정착 필요,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필요 등은 교육계가 요구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특히 행정업무 학교 밖 이관, 폐지를 위한 ‘학교지원 전담기구’ 법제화 등의 경우 충분한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아·초등교육 국가책임 강화는 유아교육·보육비 지원을 5세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교사 대 아동 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이다. 국가와 지자체, 학교가 함께하는 ‘온동네 초등돌봄’도 담겼다. 교총은 이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그동안 교육계는 실질적인 교육여건 개선 선결 조건으로 과밀학급 문제 해소를 위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를 요구해 왔다. 돌봄의 지자체 참여를 명시한 것 역시 교원의 업무 부담 해소 차원에서 학생 돌봄 업무에 대한 교원 분리 유지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유아교육·보육비 지원 단계적 확대는 정책 취지에 찬성하는 정도로 진단했다. 유아교육 여건 개선과 병행돼야 더욱 안정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교총은 “유아교육 재정 확충 및 국공립유치원 시설 확충, 학급당 원아 수 감축을 위한 유치원 교원 증원 등 교육여건 개선과 병행해 보호자의 교육·보육비 지원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3년 7월 서이초 교사 사망 당시 열렸던 12차례의 대규모 추모 집회 이후 1년 4개월 만에 전국 교원들이 다시 한번 아스팔트 위에 모였다. 5월 사망한 제주 ㅇㅇ중 교사를 추모하고, 교권 보호 대책 마련 촉구를 위해서다. 한국교총(회장 강주호)과 교사노조(위원장 이보미), 전교조(위원장 박영환)는 14일 오후 2시부터 2시간여 동안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제주 교사 추모 및 교권 보호 대책 요구 전국 교원 집회’를 공동 개최했다. 공동 주최 3단체 외에도 92개 교원 단체·노조도 동참했다. 이 자리에 모인 교원들은 ▲故 제주 ㅇㅇ중 교사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순직 인정 ▲교원을 무고성·보복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학교민원응대시스템 전면 개편 및 악성 민원 법적 방어장치 강화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등 교권 보호 법·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처음으로 대규모 집회를 함께 개최한 3단체는 공동성명에서 가장 먼저 고인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조속한 순직 인정을 요구했다. 이들은 “고인은 학생지도 과정에서 민원으로 고통을 겪다 명을 달리했다”며 “고인에 대한 진상규명과 순직 인정이 진정한 추모의 시작점”이라고 강조했다. 또 “교사 개인 연락처로 민원을 받는 일이 없도록 온라인 민원접수 시스템을 도입하고, 학교장을 중심으로 한 민원대응팀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정부와 교육청의 충분한 지원은 물론 악성 민원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방어장치를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무분별하고 악의적인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서는 “너무나 모호하고 포괄적인 정서학대 조항 때문에 아동복지법이 정당한 교육활동마저 방해하고, 교사를 괴롭히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상황”이라며 “정서학대의 구성 요건을 명확히 하고 무고성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교권 침해 사건도 언급했다. “야구방망이, 칼 등에 의한 교원 대상 특수폭행과 성폭력 사안이 올해 상반기에만 수없이 보고되는 등 교권은커녕 생명권마저 위협받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며 단호한 처벌과 학교 구성원의 안전을 위한 보호제도, 안전인력 배치방안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에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교육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은 교육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며 “근무시간 외 직무와 무관한 범위 내에서 교원의 정치활동을 허가함으로써 교원들이 교육정책 수립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동성명서 발표에 앞서 공동 주최 3단체장은 각각 민원대응시스템 조속 구축(전교조), 학교안전 및 교원정치기본권 보장(교사노조), 아동복지법 개정(교총)에 대한 정책을 제안했다. 박영환 위원장은 “교육부가 서이초 사건 이후 민원창구 일원화를 약속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진단하며 ▲교사가 직접 응대하지 않도록 민원창구 일원화 및 온라인시스템 즉각 전면 도입 ▲악성 민원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즉각적인 고소·고발 의무화 ▲악성 민원에 학교가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 보장 ▲학교장에게 악성·특이 민원 처리 권한과 적극적인 처리 의무 부여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민원 처리 체계에서 소외되는 교사 없도록 법령 개정 등을 요구했다. 이보미 위원장은 최근 학교에서 발생한 교원 폭행 사건들을 나열하며 “교사에 대한 존중은 고사하고 생명권마저 위협받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이 위원장은 ▲학생 문제행동을 다루기 위한 조치 ▲학교전담경찰관제도에 예산과 인력 투입 ▲교사의 안전을 보장하는 학교안전법의 실효성 담보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교사의 결정권은 시민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정치기본권에서도 오랫동안 배제돼 왔다”며 “정치기본권을 쟁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인에 대해 애도하며 말문을 연 강주호 회장은 “지금 교실에서는 교사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 훈육의 한 수단이 아동학대라는 이름으로 되돌아온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회장은 “지금 교실이 조용히 무너지고 있다”며 ▲교육 목적의 정당한 훈육은 아동학대에서 제외할 것 ▲교사의 정당한 지도가 문제될 경우, 국가가 책임질 것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할 것 등을 촉구했다. 이어 “우리가 지금 바꾸지 않는다면 내일 또 다른 이름의 교사가 사라질지도 모른다. 다시는 그 누구도 이 길을 걷지 않도록 함께 힘을 모으자”고 호소했다. 고인 가족 편지에 참석자들 숙연 심각한 교육·교권 붕괴 위기 공감 법·제도 개선 반드시 이뤄져야 이날 집회에 참석한 현장 교사들은 생명권마저 위협하는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사례 등을 생생히 증언했다. 지난해 PD수첩을 통해 방송돼 전국적인 지탄의 대상이 됐던 전북 전주의 학부모 악성 민원 사건에 대한 생생한 경험을 소개한 전주M초 송ㅇㅇ 교사는 “악성 민원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교보위 처분 불이행에 대한 처벌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기의 한 초등교사는 “당연한 일이 죄가 될까 두려워 정당한 교육활동조차 망설이게 되는 현실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아간다”며 아동복지법 개정을 역설했다. 또한 고인의 동료 교사는 추모사를 통해 ‘해준 게 아무 것도 없어 너무 슬프다’는 심경을 토로했다. 고인의 아내는 편지를 통해 “학생을 바로잡으려 한 일이 그렇게까지 큰 잘못이었을까요. 남편의 억울함을 밝혀내고 그의 이름을 명예롭게 되찾아주고 싶습니다”라고 전해 참석자 모두를 숙연하게 했다. 집회에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도 발언과 영상을 통해 교원들이 바라는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1만여 명의 교사들이 함께한 집회를 마무리하며 교원 3단체는 “오늘 전국 교원이 외친 요구와 의제들이 반드시 법과 제도로 실현되도록 더욱 공고한 단결을 이어나갈 것”이라며 “교사가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사회와 국민의 협조, 응원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다음은 공동주최 3단체 외 92개 참여단체(가나다순) 강원교사노동조합, 강원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 경기교사노동조합,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 경남교사노동조합, 경북교사노동조합, 경상남도교원단체총연합회, 경상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 광주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동조합연맹, 대구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 대구교사노동조합, 대전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 대전교사노동조합, 대한초등교사협회, 보건교사회, 부산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부산교사노동조합, 사단법인 한국초등교장협의회, 서울교사노동조합, 서울특별시교원단체총연합회,세종교사노동조합, 세종특별자치시교원단체총연합회, 울산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 울산교사노동조합, 인천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 인천교사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세종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울산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기후정의위원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보건교육위원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립위원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서교사위원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여성위원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영양교육위원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유아교육위원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중등위원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직업교육위원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초등위원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통일위원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특수교육위원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기간제교사특별위원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성평등특별위원회,전국교직원노동조합 원상회복추진특별위원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해고자원직복직특별위원회,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전국사서교사노동조합, 전국영양교사노동조합, 전국영양교사회,전국전문상담교사노동조합, 전국중등교사노동조합,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전남교사노동조합, 전남교원단체총연합회, 전북교사노동조합,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 제주교사노동조합, 제주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 초등교사노동조합, 충남교사노동조합, 충북교사노동조합, 충청남도교원단체총연합회, 충청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권익위원회, 한국교총 2030 청년위원회, 한국교총 교사권익위원회,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총연합회,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 한국유초등수석교사회, 한국중등교장협의회, 한국중등수석교사회,한국지식경영교육협회,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
경기 청곡초(교장 오춘옥)가 관내 유치원 및 어린이집과 함께하는 ‘유·초 이음교육’, ‘어·초 이음교육’ 활동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지난 11일청곡초에는 인근 초롱유치원 및 시립신갈, 시립기흥효성, 시립롯데레이시티, 시립수지 어린이집의 140여 명 유아들이 방문해 즐거운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유아들은 8~10명씩 초등학교 1학년 각 학급으로 들어가 형·언니들과 함께 ▲동요 부르기 ▲컵타(컵으로 리듬 만들기) ▲보드게임 활동을 진행했다. 활동이 끝난 뒤에는 교실, 도서관, 운동장, 급식실 등 학교의 여러 시설을 함께 둘러보며 ‘초등학교는 어떤 곳일까?’ 하는 호기심도 풀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 유아들이 학교 환경을 미리 경험해보고, 형·언니들과 놀이 중심 활동을 함께 하며 학교에 대한 긍정적인 인상을 갖게 하는 것이 이번 프로그램의 핵심이다. 7월에는 더 큰 만남이 기다리고 있다. 청곡초강당에서유아들과 1학년 학생들이 함께하는 작은 운동회가 열릴 예정이며, 교내 야외 온빛공연장에서는 흙을 만지며 창의력을 키우는 도자기 만들기 체험도 함께 진행된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청곡초1학년 학생들이 초롱유치원을 방문해 유아 대상 음악회 공연 및 관람 행사도 예정되어 있어, 상호 방문과 교류가 자연스럽게 이어질 전망이다. 오춘옥 교장은 “이번 유·초, 어·초 이음교육은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를 배우는 소중한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유아기와 아동기 사이의 자연스러운 연결을 통해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청곡초는 앞으로도 지역 유치원 및 어린이집과의 협력을 강화해 미래형 교육 공동체의 기반을 더욱 튼튼히 다져나갈 계획이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는 2025년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이하 전공심화과정) 입학·졸업생들의 다양한 취업과 진학 사례를 최근 발표했다. 전공심화과정은 전문대학 졸업자에게 실무와 연계된 직업 심화교육 기회를 통해 전문기술인력 양성 및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제도다. 국가기술자격 제과기능장을 보유한 김진영(54) 씨는 깊이 있는 지식과 확장된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해 2025학년도 한국관광대학교 호텔조리학과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했다. 김 씨는 실무경험이 쌓일수록 더 체계적이고 학문적인 기반이 필요하다고 절감하고 산업의 흐름을 주도할 수 있는 전문가로 성장하고자 전공심화과정 도전을 결심했다. 그는 “기술을 넘어 경영을 배우고 전통을 넘어 혁신을 연구하며 국내를 넘어 글로벌 무대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전문가가 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김분순(54) 씨는 많은 고민 끝에 나이 50세 나이에 수성대학교 유아교육학과에서 학업을 다시 시작한 후 전문학사 3년을 마치고 전공심화과정 1년을 더 공부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었으나 학교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교육과정과 실습 그리고 교수님과 학우들의 응원 덕분에 자신감을 얻고 완주할 수 있었다.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뒤 늘봄실무원에 합격했다. 김 씨는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어쩌면 가장 이른 시간이라고 생각한다”고 기뻐했다. 대전보건대학교 임상병리학과 전공심화과정을 2023년에 졸업한 장윤지(26) 씨는 원했던 대학병원 정규직 임상병리사 취업에 성공했다. 장 씨는 단순히 더 깊이 있는 공부를 하고 싶어서 전공심화과정을 지원했으나, 최신 장비를 활용한 실습과 전문적인 이론 교육을 통해 실력이 눈에 띄게 성장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특히 실제 임상에서 활용되는 다양한 생리기능검사 등 실전에 가까운 실습으로 목표를 이뤘다. 코로나 팬데믹이 한창이던 시절 박세은(30) 씨는 두 차례의 권고사직을 겪으면서 변하지 않는 가치를 지닌 직업을 찾기 위해 연암대학교로 향했다. 연암대학교에서 전문학사를 졸업한 박 씨는 현재 스마트원예학과 전공심화과정 3학년에 재학하면서 연암대학교 차세대농업기술센터 수직농장 담당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신안산대학교 안지혜(24)씨는 전문학사 졸업 후 2023년 롯데호텔에 입사해 실무경험을 쌓던 도중, 2024학년도 전공심화과정 호텔조리학과에 입학해 학업을 병행한 결과 롯데호텔 조리팀에 정규직으로 발령받았다. 김영도 전문대교협 회장은 “2008년 도입된 전공심화과정을 통해 그동안 약 15만 명(올해 2월 기준)이 배출돼 이론과 실무능력을 겸비한 전문기술인재 양성에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전공심화과정에 전문대학만의 정체성을 반영하고, 전문기술석사과정과 연계한 실무 중심의 심화교육을 통해 현장 맞춤형 인재를 양성해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경기 신장초(교장 최진성)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간의 자연스러운 연계를 위해 ‘유·초 연계 교육’을 본격적으로 실시하며, 그 첫걸음을 6월 2일 ‘유치원과 초등학생의 첫 만남의 날’로 시작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1학년 학생들이 유치원 동생들을 직접 교실로 초대해 다양한 활동을 함께하며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유치원 아이들은 1학년 형, 누나에게 궁금한 점을 글과 그림으로 표현했고, 1학년 학생들은 이를 친절하게 설명해 주며 학교생활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한 유치원생은 “형이랑 누나가 궁금했던 걸 알려줘서 너무 좋았어요”라고 말하며 웃음을 보였고, 또 다른 아이는 “다음에는 수건돌리기 놀이를 하기로 약속했어요. 우리 유치원 너무 좋아요”라며 즐거운 소감을 전했다. 이번 첫 만남을 계기로 신장초는 유치원 아이들과 함께 놀이, 그림책, 미술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연계 프로그램 ‘놀이로 잇기’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유치원에서 초등학교로의 자연스러운 전이를 지원하고, 입학 초기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유·초 연계 교육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유아와 초등학생 간의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하는 따뜻한 교육 공동체 형성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최진성 교장은 “개정 누리과정과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연계한 ‘공동 이음 놀이’를 통해 아이들이 즐겁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EBS는 사교육에 대한 인식 전환과 자기주도학습의 효과성을 홍보하기 위해 4월 한 달 간 디지털 소통 플랫폼인 '함께학교'를 통해 온라인으로 개최한 결과 474편의 작품을 접수해 15편의 수상작을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분야별 대상에 학부모(에세이)·교원(포스터)·학생(네 컷 만화)이 각각 받았다. 수상자에게는 태블릿 컴퓨터, 무선이어폰 등 다양한 경품이 제공된다. 에세이 분야 우수작에는 조기 유아 사교육 과정에서 불안을 겪은 자녀를 위해 가족들이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배움을 놀이처럼 배울 수 있도록 조력한 사례, 틀에 갇힌 사교육 대신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창의성과 자기주도성을 회복해 간 사례, 학원 대신 도서관과 공교육 플랫폼을 활용하며 자기주도적으로 학습을 이어간 사례 등이 선정됐다. 포스터·네 컷 만화 분야 우수작들에서도 과도한 사교육의 폐해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작품들이 다수 나왔다. 공모전 분야별 수상작은 누리잡지(웹진)인 ‘행복한 교육(교육부)’ 및 ‘학부모 온(On)누리’와 '함께학교'에 탑재된다. 또한 대국민 대상 사교육 인식 제고를 위해 공익광고 및 EBS 홍보물로 제작될 예정이다. 장미란 교원학부모지원관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학생·학부모·교사 모두가 ‘스스로 배우는 힘’의 중요성을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과도한 사교육에서 벗어나 자기주도학습 중심의 건강한 학습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실태 조사한 결과 미이행 사업장 20개 명단(2024년 12월 31일 기준)을 공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은 100개지만,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서 정한 명단 공표 제외 사유인 ▲직장어린이집 설치 대상이 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중인 경우 ▲사업장 상시근로자의 특성상 보육수요가 없는 경우 등 명단 공표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80개 사업장은 제외됐다. 이번 조사 결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100개 사업장(명단 공표 20개+명단 공표 제외 80개) 전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이행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표 명단은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업장명, 주소 및 사업주의 성명 등 기본 정보와 함께 상시 근로자 수, 명단 공표 누적 횟수, 의무 불이행 사유 등도 공표된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은 93.9%로 설치 의무 대상 사업장 1643개소 중 총 1543개소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1083개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했고, 460개가 위탁보육을 하고 있다. 전년 대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은 0.8%포인트 올랐다.
▲영유아재정과장 지혜진 ▲교육데이터기반성과분석팀장 유희진
질병관리청과 교육부는 ‘소아청소년 다빈도 희귀질환 안내서’를 5월부터 12월까지 매월 순차적으로 제작해 배포한다고 27일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환자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학교 등에서 세심한 돌봄과 관리가 필요한 16종의 다빈도 희귀질환을 선정하고, 실제 교육 현장에서 교직원이 쉽게 참고·활용할 수 있도록 질환 정보 및 행동 가이드가 포함된 안내서를 제작했다. 안내서에는 ▲희귀질환 정보 ▲영유아, 학동기별 중점관리 사항 ▲교직원이 숙지해야 하는 희귀질환 관리 사항 등이 담겼다. 질환별 삽화와 쉬운 용어로 설명된 PDF 형태(10~15쪽 분량)로 제공된다. 희귀질환은 대부분 유전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고, 어릴 때 증상이 발현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희귀질환 아동에게도 동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 제고와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질병관리청의 설명이다. 제작된 안내서는 교육부 학생건강정보 센터 및 교육청, 희귀질환자 환우회(85개), 희귀질환 전문기관(17개),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 및 지자체 누리집 등을 통해 집중 홍보해 학교와 어린이집 등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희귀질환을 앓는 아동을 포함해 모든 아이에게 교육의 기회는 동등하게 제공돼야 한다”며 “교육·보육 현장은 그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는 만큼 이번 안내서가 적극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희귀질환 아동은 의료적 지원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꾸준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면서 “특히 학교 등은 아이들이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공간인 만큼, 교직원들의 이해와 준비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제21대 대선 주요 후보들이 모두 교권 강화를 교육공약으로 내걸었다. 기초학력 신장, 사교육비 경감 등에 대해서도 거의 비슷한 목소리다. 다만 현재 추진되고 있는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 등 교육정책 승계 여부를 두고 공약이 갈라지는 형국이다. 최근 정당별로 발표된 후보 공약자료에 따르면 교권 강화, 기초학력 신장, 대학과 지역의 협력 등 교육공약의 기조가 대체로 비슷하다. 특히 교사 행정업무 부담 완화, 교권 강화 등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 정책이 공통되게 나타난 상황이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교사 정치활동, 연수 확대, 교사 소송 책임제 등 일부 항목에서 차이를 보인다. 기호 1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과도하고 불필요한 행정업무 경감 △민원처리 시스템 체계화 △교사 ‘마음돌봄 휴가’ 도입 △교사 근무시간 외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의 자유 보장(헌법이 보장한 권리 회복) 등을 약속했다. 기호 2번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아이들의 학습권과 교권의 조화 △학교 행정업무 부담 완화로 아이들의 학습권 강화 △교원 법률 지원 체계 확립 통한 학생 지도 전념 교육여건 조성 △연수(AI활용 맞춤형 교육 콘텐츠 개발 역량) 확대를 통한 역량 있는 교원 확보를 내세웠다. 기호 4번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경우 △교권 침해 즉각 대응, 학교별 학습지도실(Detention Room) 의무 설치 △학생생활지원관(Dean) 제도 도입 및 회복 지원 강화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교육청 소송 대리) △허위신고 반좌 원칙, 무고죄 실질 처벌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외의 공약은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던 정책 승계 여부에서 차이가 났다. 김 후보는 사실상 그대로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AI·디지털 교육 기반 조성, 기초학력진단 시스템 고도화, 유보통합, 늘봄학교, 교육발전특구,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 등이 윤 정부의 대표 정책이나 다름없다. 교육감 직선제 폐지, 저소득층 ‘K-Learn’ 제공, 서울대와 지역 거점대학 간 공동학위제 활성화 추진 등은 새롭게 내놓은 정책이다. 이재명 후보의 경우 유보통합을 언급하는 대신 유아교육·보육비 지원 5세부터 확대를 내걸었다. 늘봄학교는 국가·지자체·학교 함께하는 ‘온동네 초등돌봄’ 체계 구축으로 대체했다. 윤 정부가 추진한 AI·디지털 전환 등은 거론되지 않았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추진, 직업계고와 전문대 등 연계 강화, 고졸 후 학습자 국가장학금 확대는 이재명 후보만의 차별화 정책이다. 이준석 후보는 ‘수포자 방지하는 수학 공교육 시스템 확립’을 앞세웠다. 수학만큼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취지다. 초4~중3 대상 연 1회 전국 단위 수학성취도 평가 의무화, 성취도 결과에 따라 각 학교에서 학생 수준별 맞춤형 수업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각 학급 내 복수 보조교사 투입, 필요에 따라 학생 대 교사 비율 5대1 수준까지 지원 등도 강조했다.
경기 신장초병설유치원(원장 최진성)은 22일유치원 아이들과 함께 학교 숲에서 ‘쓰레기 줍기’ 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제연합이 정한 '세계 생물 다양성의 날'을 기념하여 마련되었으며, 아이들은 사라져가는 동물에 대해 사진을 보고 퀴즈를 풀며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을 배웠다. 이어서 환경 보호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글과 그림으로 표현하고, 실제로 학교 내 쓰레기를 함께 줍는 실천 활동에 참여했다. 특히 인상 깊었던 장면은 4세와 5세 유아들이 함께 활동에 참여하며 자연스럽게 배려와 협력을 실천한 모습이다. 5세 유아들은 4세 동생들의 생각을 글로 적어주는가 하면, 4세 유아는 “누나, 여기에 쓰레기가 있어”라며 함께 환경을 지키는 데 힘을 보탰다. 나이를 뛰어넘은 따뜻한 마음과 공동체 의식을 보여주는 순간이었다. 최진성 원장은 “어릴 때부터 환경과 생물 다양성에 대해 생각하고 실천하는 경험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아이들이 함께 나누고 협력하며 보여준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아이들이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키워갈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 활동을 이어 나가겠습니다”라고 전했다.
수원시 산하기관 수원도시공사 가족여성회관에 이런 교육 프로그램이 있다니? 교육경력 39년인 필자는 깜짝 놀라고 말았다. 다름 아닌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딱 맞는 프로그램을 보았기 때문이다. 프로그램 이름이 '슬기로운 손자녀 병법'.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손자병법(孫子兵法)을 패러디 했는데 귀에 쏙 들어온다. 즉,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적은 손자녀, 나는 조부모다.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보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인 것이다. 필자는 시민기자이자 예비 조부모로서 수업 현장 속에 있었다. 20일 오전 가족여성회관 교육관 203호. 과연 누가 모일까? 어떤 분이 강사일까? 무엇을 배울까? 배운 것을 내가 써 먹을 수 있을까? 내가 할아버지가 되어 손자녀를 바르게 지도할 수 있을까? 내 생애 이런 수업을 듣게 되다니? 기대가 크고 조금 흥분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할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변할 수 없는 사실이다. 맞벌이 하는 자녀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것도 피해 갈 수 없다. 그렇다면 대비를 해야 한다. 제대로 배워 실천해야 한다. 개강식에서 가족여성회관 임화선 관장은 “오늘날 고령화, 저출산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 손자녀 돌봄이 필요하다. 부부 맞벌이가 대세인데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보는 데 도움을 주고자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손자녀의 발달단계에 따른 지도방법 이론을 습득하고 놀이를 통한 체험실습으로 유익한 시간이 되기 바란다”고 했다. 수강생은 필자 포함 모두 14명이다. 어린이집 운영 경력 35년인 최경애 강사는 육아교육 및 보육전문 강사다. 강사가 준비한 첫 PPT 화면이 인상적이다. “조부모가 된다는 것은 일생 중에 가장 중요하고 기쁜 일입니다.” 최 강사는 ‘할미’라는 소리가 감동으로 다가왔다며 가슴이 벅차오름을 느꼈다고 고백한다. 이번 수업은 총 4차시인데 1, 2차시는 이론이고 3, 4차시는 실습이라고 예고한다. 손자녀 지도하려면 이론과 실습은 필수다. 문득 교육대학에서 배운 교육학 이론과 교생실습이 떠오른다. 조부모의 역할은 무엇일까? 양육자의 역할, 교육자의 역할, 위안자의 역할, 안내자의 역할, 보호자의 역할을 제시한다. 그 다섯 가지를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손자녀의 인성교육 손자녀의 미래를 바꾼다.” “결과가 기대에 부족해도 노력한 과정을 칭찬하라.” “효과적인 대화는 희망과 자신감을 주는 말, 공감해 주는 말, 인정해 주는 말이다.” 우리는 흔히 ‘배려’라는 말을 흔히 쓴다. 그러나 ‘배려’가 행동으로 나오려면 배려가 몸에 배어 있어야 하고 배려를 체험해야 한다. 짧은 동영상 ‘반향(反響/ Ripple)을 보았는데 할아버지의 생일 케잌을 사는 손녀가 모르는 한 청년의 도움을 받았는데, 그 청년은 어린 시절 할아버지 케잌을 사는데 이런 도움을 받은 경험이 있어 실천에 옮긴 것이다. 최 강사는 인성교육이 기본은 효(孝)라고 강조한다. 동영상의 주제는 '사소한 도움의손길이 끝없는 반향을 일으킨다'이다. 수강생들은 산후조리 6가지 기본원리와 방법을 배웠다. 영아 월령별 특성과 그에 맞는 놀이 방법을 배웠다. 2교시 땐 ‘꼭꼭 약속해’ ‘다섯 글자 예쁜 말’ 동요를 부르며 손유희 동작을 실습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름다워요“ ”노력할게요“ 손자녀와 조부모가 함께 써야 할 말이다. 21일 오전 3, 4차시 수업도 체험했다. 까다로운 기질 아이, 느린 기질 아이, 순한 기질 아이 특징과 지도방법을 배웠다. 이어 아이의 뇌를 즐겁게 만드는 방법도 공부했다. 놀이 시작 전 기억할 점은 조부모의 유의사항이다. 이어 동화책 읽기, 언어 놀이, 동요 부르기, 영유아의 신문지 놀이를 실습했다. 신문지로 모자와 배를 만들고 신문지를 찢어 기찻길을 만들고 노래를 부르며 기차놀이를 했다. 비닐봉지로 풍선을 만들어 배구 놀이를 해보았다. 조부모의 행복은 무엇일까? 경제력, 외모, 학벌이 아니다. 심리적, 신체적으로 건강한 것이다. 조부모의 행복한 생활 만들기는 소소한 일상에서 나온다. 예컨대 감사일기 쓰기, 감사한 마음 전하기, 크게 자주 웃기, 친절한 행동하기, 선행하기, 여러 사람들과 자주 대화하기, 운동하기다. 다음은 좋은 조부모의 5가지 다짐이다. ①자녀의 감정 잘 받아주기 ②아이와의 약속 꼭 지키기 ③자주 안아주기 ④긍정적인 언어 사용하기 ⑤노력을 크게 칭찬해주기 수원시 영통동 거주 한 수강생은 "5살 손자녀를 돌보고 있는데 SNS를 통해이 프로그램을 알게 되어 참석했다"며 "막연히 알고 있던 조부모의역할을 교육을 통해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다. 실생활 놀이를 통해 실제 배운 내용을 적용해 보고자 한다"고 했다. 이틀 동안 4시간의 알찬 내용의 수업, 꼼꼼이 메모하며 잘 들었다. 이대로 실천한다면 좋은 조부모가 될 것 같다. 조부모가 될 사람들 귀담아 들어야 할 것 여러 개다. 교원출신인 우리 부부, 부모교육 받지 않아 자녀 교육에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다. 조부모 교육받으니 시행착오가 많이 줄어들 것 같다. 이게 바로 교육의 힘이다. 수원시 가족여성회관 이런 프로그램에 주목하고자 한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한 보호자 만족도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보육교사 권리침해도 크게 줄었다. 교육부는 21일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기준으로 보육료나 유아학비, 부모급여 또는 양육수당을 수급하는 가구 2494개와 어린이집 3058개를 대상으로 진행한 ‘2024년 전국 보육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영유아보육법 제9조에 따라 3년마다 시행되는 법정 조사다. 2004년 첫 조사를 시작으로 이번이 7번째다. 조사 결과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한 보호자 만족도는 각각 92.4%, 91.7%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체 보육·교육기관 평균 만족도는 91.9%로 2021년 77.7%에서 큰 상승폭을 보였다. 조사에 따르면 가구의 월평균 총 양육비는 111만6000원으로 직전 조사인 2021년보다 14만 원 증가했지만, 가구소득 대비 비중은 2021년 19.3%에서 17.8%로 오히려 감소했다. 보호자 부담 비용은 어린이집이 월 7만 원, 유치원은 17만7000원이다. 보육료·교육비가 ‘부담된다’는 응답은 20.2%로 2018년(30.3%)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다. 조사가구의 취업률은 아버지 97%, 어머니 64.2%로 2021년 대비 모두 상승했다. 육아휴직 경험 역시 모든 유형에서 증가했으며, 어머니 단독 사용 비율은 34.5%, 아버지 단독은 3.6%, 부모 모두 사용은 6.1%였다. 영유아가 실제로 이용하는 어린이집 시간은 하루 평균 7시간 31분으로, 2021년 대비 19분 늘었다. 유치원은 평균 7시간 20분이었다. 보호자가 희망하는 하루 평균 이용시간은 8시간13분으로 실제 이용 시간보다 48분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연장보육 이용률은 33.7%로 증가했다. 연장보육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필요 없다’(73.8%)가 가장 많았으며, ‘장시간 보육이 발달에 좋지 않아서’(21.7%)도 주요 이유였다. 보호자들이 보육기관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요소는 어린이집의 경우 ‘집과의 거리’(32.8%), 유치원의 경우 ‘프로그램’(26.8%)이었다. 영유아가 생애 최초로 보육기관을 이용하는 시기는 평균 19.8개월로, 2009년 30개월에서 꾸준히 앞당겨지고 있는 추세다. 최초 이용 기관은 97.3%가 어린이집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1만5947명의 보육교사 평균 월급은 287만3000원으로, 2021년 대비 약 9% 상승했다. 하루 평균 근무시간은 점심·휴게시간 포함 9시간38분으로 나타났다. 중간경력 교사 3000명을 대상으로 권익보호에 대해 조사한 결과 권리침해를 경험한 비율은 17.7%로 2021년 30.1%에서 감소했다. 침해 주체는 보호자(63%)가 가장 많았다. 권리침해 유형은 권리침해 주체별로 비율이 조금 다르지만 대체로 보육활동 부당 간섭, 업무방해, 기타, 명예훼손·모욕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보육교사의 권리침해 행위에 대한 보호조치, 분쟁 조정 등을 담은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보호 지원방안’을 지난 5월 1일 발표한 바 있다. 앞으로 보육활동 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어린이집은 평일 평균 12시간 8분 운영되며, 94.2%가 연장보육반을 운영 중이다. 시간제보육을 운영하는 시설도 6.7%로, 2021년(1.5%)보다 급증했다. 특별활동 비율은 86.1%로 2021년 56.1%에서 크게 늘었다. 주요 프로그램은 체육, 음악, 영어, 미술 순이었다. 보호자들이 가장 시급히 원하는 보육정책은 ‘보육·교육비 지원 확대’(30.4%)였으며, 이어 ‘육아휴직 소득보장’(20.2%), ‘국공립 시설 확충’(16%) 순이었다. 어린이집 원장들은 개선사항으로 ‘지원 인력 추가배치’(34.1%)와 ‘시설설비 개선’(27.8%)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강민규 교육부 영유아정책국장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시간제 보육 활성화, 연장보육 확대, 공공보육기관 확충 등 다양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4년 전국 보육실태조사 결과는 교육부와 육아정책연구소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볼 수 있다.
경기화성새솔유치원(원장 김은숙)이 유아 대상 로봇 교육과 교사 대상 디지털 역량 강화 연수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며 미래교육의 모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로봇 교육은 유아들의 창의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기 위해 기획되었으며, 놀이 중심의 체험 활동을 통해 유아들이 자연스럽게 코딩과 로봇 작동 원리를 익힐 수 있도록 구성됐다. 특히 유아들이 직접 로봇을 조작하고 간단한 명령어를 입력해 움직임을 제어하는 활동은 큰 호응을 얻었다. 김은숙 원장은 “유아기는 창의성과 탐구심이 급격히 자라는 시기인 만큼, 미래 사회에 필요한 기본 소양을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사들을 대상으로는 디지털 교수학습 도구 활용, 에듀테크 기반 수업 설계, 인공지능(AI) 활용 교육 등 다양한 연수가 진행됐다. 윤수민 교사는“디지털 역량 강화 연수를 통해 교사들의 전문성이 더욱 높아졌고, 이를 바탕으로 유아들에게 보다 풍부하고 창의적인 교육이 가능해졌다”고 전했다. 새솔유치원은 앞으로도 유아와 교사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연구와 실천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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