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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태평양 한가운데 83개의 섬으로 이뤄진 나라 바누아투. 인구는 21만 5천명이며, 1인당 GDP가 1576달러로 세계 121위의 경제규모를 가진 작은 국가지만, 행복지수 1위를 차지했다. 가장 행복한 나라가 된 원인은 무엇일까? EBS 다큐프라임 ‘행복한 섬, 바누아투’(21~22일, 오후 11시 10분 방송·사진)에 그 해답이 있다. 숲 속에서 조상들의 원시생활을 이어받아 생활하고 있는 ‘유모아’ 마을. 주민들은 기독교와 서양문명에 의해 편안한 삶을 살았지만 점점 전통을 잃어간다는 두려움에 빠졌고, 결국 숲으로 돌아갔다. 생활의 불편함은 있지만, 숲 속 삶이 훨씬 더 행복하다. 전통을 따르는 삶은 전통은행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바누아투에는 돼지 이빨, 돗자리, 조개가 화폐로 이용되는 은행이 있으며, 전체 국민의 10%만이 화폐를 사용하고 있다. 21세기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전통과 현대의 공존을 실천하는 바누아투 원주님들의 삶 속에 행복의 조건이 무엇인지 해답을 찾아본다.
2006년 12월 학교운영위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에 의해 선출하던 시·도교육감을 주민직선에 의해 선출하도록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자치법)이 개정되었다. 개정 법률은 교육감 선거를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루기 위하여 2007년 이후 선출되는 교육감의 임기를 조정하도록 부칙에 명시하면서, 2010년 6월말을 기준으로 차기 교육감의 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 교육감을 새로 뽑지 않고 부교육감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였다. 이후 몇 차례 교육감 선거를 실시한 결과, 선거비용에 비해 투표율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나자 교육감 선거에 대한 회의론이 대두되었다. 급기야 최근에는 낮은 투표율로 대표성이 없고, 교육감 선거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선거를 치루지 않는 기준 임기를 1년 미만에서 1년 6개월 미만으로 조정하는 교육자치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선거비용을 줄이겠다는 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꼭 필요한 비용이라면 문제가 달라진다. 투표율이 낮은 것은 새로운 제도에 대한 주민의 인식부족 및 홍보부족에 기인하며, 그것을 선거비용 낭비로 연결시키는 것은 인과관계를 잘못 파악한 것이다. 선거비용은 투표수를 사는 데 드는 비용이 아니며 투표수와 관계없이 선거를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이다. 따라서 투표율이 낮아도 선거비용은 똑같이 들게 된다. 투표율이 낮다면 선거홍보방법이나 선거일정 및 선거방식을 반성해야 할 일이며, 선거 자체를 문제 삼을 일이 아니다. 교육감 선거의 필요성은 투표를 실시하기 전에 교육감 직에 대한 분석을 통해 결정된 것이며, 교육감이 주민대표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투표율과 무관한 것이다. 낮은 투표율을 문제 삼아 교육감 선거 무용론을 주장하는 것은 교육에서 교육감이 차지하는 비중을 이해하지 못한 결과다. 투표율이 낮다고 해서 대표성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다. 행사하지 않은 권리는 보장받을 수 없는 법이다. 투표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투표한 사람들의 의견에 전적으로 따르겠다고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이다. 60%가 투표에 참여한 선거에서 50%의 지지를 받았을 경우, 전체 유권자의 30%만이 지지했다고 해석할 수 없다. 투표하지 않은 나머지 40%도 만약 투표했다면 최소한 50%는 그 후보를 지지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투표하지 않은 사람들이 투표결과에 승복한다고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본다면, 실제는 지지자 30%를 합하여 총 70%의 지지를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한편 교육감의 자격기준과 부교육감의 자격기준이 다르다는 사실은 상기할 필요가 있다. 통상 부기관장은 기관장과 동일한 자격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동일한 자격기준을 충족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 기관장 유고 시 부기관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한다. 그러나 교육감과 부교육감의 관계는 다르다. 교육자치법에 따르면, 교육감은 교육경력을 필요로 하는 직임에 비해 부교육감은 교육경력이 없는 일반직도 가능하다. 부교육감을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도록 한 이유는 차치하고, 부교육감이 일반직인 경우 부교육감으로 하여금 교육감을 대행하게 하는 것은 교육자치법의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 부교육감이 교육감을 대행할 수 있다면 굳이 교육경력을 가진 교육감을 따로 둘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선거비용과 주민대표성을 빌미로 교육감 선거를 무산시키려 하는 것은 현행 교육자치제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1년 이상 교육감 자리를 비워둬도 무방할 정도로 교육감 자리가 중요하지 않다면 아예 교육감 제도를 폐지할 일이다. 만약 교육감이 교육을 위해서 꼭 필요한 존재라면 교육감 제도를 포함한 교육자치제를 더 이상 흔들지 말아야 한다. 교육감이 흔들리면 교육행정이 흔들리고 교육행정이 흔들리면 교육이 흔들린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서울시 교육감 선거가 30일로 다가옴에 따라 그동안 무관심하던 언론 매체에서 교육감 선거에 대한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시민직선 교육감 선출이 서울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다 보니 800여만 유권자 대다수가 교육감 선거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은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투표율이 낮을 것이라는 예상을 충분히 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언론 매체가 교육감 선거에 관심을 가지고 보도하는 것은 교육감 선거의 투표율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첫 시민직선 교육감 선거는 다음 선거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언론의 역할은 중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교육감 선거에 대한 언론 매체의 보도 형태는 교육감 선거의 본질을 왜곡하거나 훼손하는 면이 있음을 지적하고 싶다. 주지하다시피, 교육감 선거 출마자는 5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갖추어야 하고, 정당인은 배제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교육감 후보가 정당공천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교육감 선거가 정치적인 색채를 띠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며, 교육이 정치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각종 언론에서 교육감 선거를 정치적, 이념적으로 몰아가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보수 대 진보’, ‘전교조 대 반전교조’ 등과 같은 제목으로 서울시 교육감 선거를 보도하는 것은 언론이 교육을 이념적·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교육에 보수와 진보가 어디 있고, 전교조와 반전교조가 어디 있는가? 나아가 보수 후보 단일화는 무슨 의미인가? 보수 후보이어야만 하고, 거꾸로 전교조 후보이어야만 한다는 것은 교육을 정치 활동으로 해석하고 있는 언론의 관점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교육감 선거가 비정치적인 성격의 것이라는 입장은 어디서도 찾아보기 어렵다. 물론 교육감 선거도 결국은 정치적인 투표행위를 수반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선거 초반부터 언론이 교육감 선거를 정치적·이념적으로 몰아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언론이 시민들에게 잘못된 교육관을 심어 주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교육감 선거에 나선 후보들이 내세우는 친이명박, 반이명박, 전교조, 반전교조 등과 같은 구호도 같은 맥락으로 비판받아야 한다. 교육 주체인 학생, 학부모, 교사에게 보수도, 진보도, 전교조도, 반전교조가 차지할 수 있는 공간은 없다. 예컨대 수월성과 평준화는 한 잣대의 대척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추구해야 할 가치로서 학습자 개개인의 특성과 능력을 고려한다면 수월성과 평준화 모두 필요한 것이며 서로 다른 차원의 상보적인 개념인 것이다. 보수이어서 수월성이고 진보라서 평준화가 아니다. 보수와 진보를 포함한 모든 교육공동체가 추구해야하는 가치인 것이다. 언론이 교육감 선거의 구도를 정치적 이념적으로 단순화시켜 보도함으로써 독자의 흥미를 불러일으킬지는 몰라도 그러는 사이 우리 아이들의 소중한 미래가 가려질 수 있는 것이다. 교육은 교육 그자체이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교육을 바로 보자. 교육감 선거의 중심에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올려놓자. 조작적이고 의도적이어서 비교육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현재의 언론 보도 형태는 재고되어야 한다. 교육에 대한 가치판단은 학습자의 발달이라는 교육의 본질을 추구하는 데 충실한지 아닌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언론은 교육감 선거에서 각 후보들의 교육정책에 대한 검증과 보도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그래야만 서울교육이 살고 우리 교육이 사는 길이다. 교육감 선거를 정치적, 이념적으로 몰아가는 언론형태는 소중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도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강남지역의 공공임대아파트 건립사업과 관련해 교육청이 저소득층 아이가 많아져 교육환경이 나빠질 수 있다는 이유로 건립사업 재고를 요청해 물의를 빚고 있다. 21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지난 5월 19일 공정택 교육감 명의로 "강남구 수서2지구 임대주택 단지 건립사업을 재고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서울시장 앞으로 보냈다. 서울시의 택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교육청이 교육부지 확보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는 있지만 특정 지역의 임대아파트 건립에 대해 '저소득층이 많아져 교육환경이 나빠진다'는 이유로 반대 의사를 밝힌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교육 여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이라면 예산 지원을 통해 방과후 학교를 활성화하고 우수 교사를 배치하는 등 교육 환경을 개선해야 하는데도 교육당국이 임대아파트 건립사업의 중단을 요청하는 것은 비교육적 처사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김동석 대변인은 "과거 미국에서 백인은 백인대로, 흑인은 흑인대로 교육받은 것처럼 학부모의 경제력이나 수준에 따라 학생에 대한 교육이 달라질 수는 없다"며 "교육환경이 우려된다면 예산지원 등을 통해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수서동은 소형 아파트와 임대주택이 밀집돼 있어 이 지역 학교 학생의 29%가 기초생활수급 학생이기 때문에 임대주택을 추가로 지으면 기초생활수급 대상 학생이 늘어나 수업과 생활지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공문을 보냈다"고 해명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다양한 계층의 학생이 어울려 공부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바람직한데 저소득층 학생들만 몰리다 보면 교육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해질 수 있다는 지역의 반대 등을 고려해 의견을 개진한 것"이라고 말했다.
며칠 전 수원 인근인 화성의 어천 저수지를 둘러 보았다.그냥 바람을 쐬러 간 것이다. 낚시꾼들의 여유가, 여가생활이 부럽기만 하다. 흔히들 직업은 속이지 못한다고 한다. 귀로에 한 초등학교를 들렀다.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치지 못한다고 하던가? 학교를 한 바퀴 돌아보았다. 잘 정돈되어 있었다. 시골 학교라 그런지 일요일인데도 어린이를 비롯해 지역 주민들이 운동장을 이용하고 있었다. 학교 건물 앞에 있는 '매송 민속마을'이 눈에 띈다. 잊혀져 가는 우리 조상의민속품을 전시하고 있었다. 한 곳에는 이 학교에서 사용했던'국민학교' 명패가 보인다. 아마도 다른 학교의 경우, 이 명패는 창고에 있거나 쓰레기로 버렸거나 목재는 불태워 없애지 않았을까? 역사의 재활용이 반갑다. 역사를 아는 국민은 쓰라린 역사를 반복하지 않는다. 그렇다. 과거를 잊기만해서야 하겠는가? 과거를 알고 현재를 알고 미래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다. 요즘 일본이 독도가 자기네 나라 땅이라고 우겨우리 국민을 분노하게 하고 있다. 그들은 우리가 잊을 만하면 철저하게 준비해 세계 여론을 유리하게 이끌려고 한다. 우리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이에 대비해야 한다. 일시적인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면서 세계 여론이우리 편이 되도록해야 한다. 역사적 증거도 들이대야 한다. 일본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공개해 그들이 꼼짝 못하게 해야 한다. 이것을 국가와 민간단체가 주도해야 하고 교육이 앞장서야 한다. 이를 연구하는 전문학자도 늘어나야 한다. 학문 연구도 하나의 국력이다. GDP 순위 세계 13위에 걸맞게 학문 연구도 수위를 달려야 하는 것이다. 매송 민속마을에 전시된 '국민학교' 간판을 보면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언제, 왜 '국민학교'란 명칭을 '초등학교'로 바꾸었는지 이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면 한다. 정보 검색을 하니 이렇게 나온다. 교육부는 광복 50주년을 며칠 앞둔 1995년 8월 11일 "일제의 잔재를 깨끗이 청산하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기 위해 국민학교의 명칭을 변경한다"고 발표하고 1995년 12월 29일 교육법을 개정하여 1996년 3월 1일부로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명칭 변경했다고.
학년 초에 생활지도 담당선생님이 결손가정의 아이들을 선생님들과 결연을 맺어주었는데 명단만 받았던 터라 상담할 기회가 없었다. 핑계일 수 있지만 학교의 전반적인 일을 챙기다 보면 잊고 넘어가기 쉽다. 각종행사나 회의로 출장도 많았고 교내에 다섯 가지 공사가 진행되어 까마득하게 잊었는데 담임의 말에 의하면 요즈음 현우의 생활이 흐트러지고 무더위와 함께 힘들어하는 것 같다고 한다. 아차, 이러다가 1학기를 그냥 넘길 것 같아 시간을 내어 교장실로 보내달라고 하였다. 아이들도 시간이 없기는 마찬가지이다. 꽉 짜인 일과에 방과 후 교실 그리고, 행사가 이어질 때는 나의 일정과 빗나가 조용히 만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 6교시를 마치고 현우는 약간 겁먹은 표정으로 인사를 하면서 내방으로 들어선다. 우선 마음의 안정을 갖도록 웃으며 “현우 아주 튼튼하네!” 하며 의자에 앉으라고 하였다. 다소 안심은 하는 듯 했으나 그래도 좌불안석이다. “현우와 교장선생님과 결연이 맺어졌는데 한 번도 만나서 이야기를 못 나눠 미안 하구나 !” “현우 집은 어디야?” “리버타운 앞에 살아요.” “가족은 ?” “할머니하고 둘이 살아요.” 아빠는 서울에서 원룸을 얻어 돈벌이를 하는데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른다고 한다. 엄마는 이혼을 하여 어느 곳에 사는지 알 수 없다고 한다. 6학년 이니까 사춘기에 접어들 텐데 어머니의 정이 얼마나 그립겠는가? 아빠는 일주일에 한번 다녀간다고 한다. 팔순의 할머니가 손자를 돌보자니 얼마나 힘이 드실까 상상이 간다. 또한 측은해 보이는 손자를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할머니 일 좀 도와드리니?” 청소도하고 빨래도하고 밥도 짓는다고 한다. “현우 정말 효자네!” 그런데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현우는 눈을 계속 깜박인다. 정서적으로 안정이 안 되어 심리적으로 불안해함을 짐작할 수 있었다. “친척은 없니?” 시내에 고모와 큰집이 있는데 가끔 다녀가신다고 한다. “현우야! 네 환경이 지금 다른 아이들에 비해 좋지 않더라도 절망하지 말고 너의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 자신감이 부족하고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이야기 했지만 얼마나 마음에 와 닿을까? 훌륭한 인물들의 어린 시절도 어려웠던 분들이 많았으니 어려움을 참고 열심히 노력하면 현우도 이다음에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격려해주었다. 책상 서랍을 열어보니 공책이 있어서 몇 권 주었더니 조금은 표정이 밝아진 것 같으며 들어올 때 보다는 가벼운 마음으로 인사를 하고 나간다. 현우가 나간다음에 책상에 앉아 잠시 생각에 잠겼다. 초등학교에서는 교과내용공부도 중요하지만 인성의 기본 틀이 바르게 형성되도록 아이들의 일상생활에 관심을 가져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랑에 목말라하는 아이들에게 부모역할 상담자역할을 하여 삐뚠 길로 가지 않도록 보살펴주는 일이 매우중요하다는 생각을 했다. 다음에는 교장실로 불러서 이야기만 할 것이 아니라 가정도 방문해 보고 전화로 이야기도 나누고 편지글도 써주고 학교 숲 나무그늘에 앉아 이야기도 나눠야 하겠다는 생각을 가졌다. 창밖의 정원에 서있는 나무들을 바라보며 교육이 얼마나 중요하고 힘든 것인가를 다시 한 번 깨달은 하루였다.
지난 18일 오후부터 1박 2일 동안 울산교육 희망의 상징이기도 한 울산교육수련원에서 교육전문직 연찬회가 열렸다. 지금까지 울산교육수련원에서 연수를 한다고 하면 편안함보다 부담감이 앞섰다. 왜냐하면 몇 년 전만 해도 도로가 정비되지 않아 위험한 산길을 굽이굽이 돌아와야만 울산교육수련원에 도착할 수가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한 번 오려면 진땀을 빼지 않을 수가 없다. 특히 밤 운전은 더하였다. 그만큼 위험한 길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룰루랄라’ 노래를 부르며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을 구경하면서 편안하게 올 수가 있다. 구불구불한 길이 바른 길로 바뀌었고 낮고 높은 길이 평탄하게 다듬어졌으며 막혔던 산은 환하게 터널이 뚫려 시원스럽게 달릴 수가 있도록 있으니 기쁨을 더해 준다. 진땀 빼며 힘들게 오가던 길이 부담 없이 시원하게 자연 구경하면서 달릴 수 있으니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른다. 울산교육수련원은 폐교된 초등학교를 교과부에서 지원한 지원금으로 새롭게 단장된 곳이다. 바닷가에 있는 일반 콘도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좋은 시설이다. 선생님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많은 것을 배워가고 휴식을 취할 수있도록 만든 곳이니 울산에서 근무하는 선생님들이 시간이 날 때마다 자주 찾는 곳이다. 이곳에 올 때마다 좋은 곳이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 중의 하나는 넓고 푸른 동해바다가 있기 때문이다. 바다는 언제나 나의 스승이다. 바다는 어떤 때는 넓이로 가르쳐 준다. 바다는 어떤 때는 깊이로 가르쳐 준다. 어떤 때는 높이로 가르쳐 준다. 속 좁은 나에게 넓이로 가르쳐 주니 바다가 좋다. 여기에 오면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넓다. 큰물도 받아준다. 작은 물도 받아준다. 더러운 물도 받아준다. 깨끗한 물도 받아준다. 강물도 받아준다. 도랑물도 받아준다. 오염된 물도 받아준다. 정화된 물도 받아준다. 소나기 물도 받아준다. 태풍 물도 받아준다. 화난 물도 받아준다. 이러니 어떤 물도 다 받아주고도 남음이 있을 정도로 넓다. 적어도 바다의 넓이를 가져야 속 좁다는 소리를 듣지 않을 것 같다. 바다는 온갖 물을 가리지 않는다. 차별하지 않는다. 평등하게 받아들이다. 심사도 하지 않는다. 조건도 붙이지 않는다. 어떤 요구도 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바다의 넓이다. 이게 바로 바다의 포용력이다. 이런 바다의 넓이를 배워가도록 동해바다는 계속 우리 선생님들을 부르고 있다. 연수원에 다녀간 선생님들은 언제나 바다의 넓이로 자신을 넓혀갈 뿐 아니라 학생들에게 가르쳐 줄 바다의 진리를 깨닫게 되니 얼마나 좋으랴! 또 바다는 높이로 우리를 가르쳐 준다. 작은 물을 보내면서 높음을 자랑하는 산에게 스승이 되어 준다. 작은 물도 큰물도 받아들이기 위해 항상 낮은 자세로 서 있어야 함을 가르쳐 준다. 나의 위치가 교만으로 가득 차 있지 못하도록 가르쳐 주는 겸손의 스승이다. 또한 바다는 깊이로 가르쳐 준다. 바다보다 깊은 것이 어디 있으랴! 그 깊은 바다는 온갖 신비함을 간직하고 있다. 온갖 풍성함을 지니고 있다. 온갖 보화를 지니고 있다. 신비함의 비결, 온갖 풍성함의 비결, 온갖 보화를 지니는 비결은 다름 아닌 바다의 깊이에 있는 것이다. 바다가 깊지 않으면 가벼워 신비함을 지닐 수가 없다. 바다가 깊지 않으면 온갖 고기와 온갖 바다풀을 간직할 수가 없다. 바다가 깊지 않으면 온갖 값 있는 보화를 지닐 수 없다. 우리 선생님들이 가볍지 않도록, 우리 선생님들이 부족하지 않도록, 우리 선생님으로서 가치를 항상 지니기 위해 바다는 가르쳐 준다. 깊이가 있도록 말이다. 이번 주부터 여름방학이 시작된다. 고유가, 고물가로 인해 살기가 힘들더라도 방학을 어디에서 보내야 할지 고민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지금 울산교육수련원이 우리 선생님들은 언제 동해바다를 통해 바다의 넓이, 높이, 깊이를 닮아가도록 올 여름에도 손짓하고 있지 않은가? 이곳에서 바다의 높이를 배우고 바다의 깊이를 배우며 바다의 넓이의 가르침을 받아 개학 후에는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바다의 넓이, 바다의 높이, 바다의 깊이 가르쳐 봄은 어떨까? 올 여름 우리 선생님들은 가족과 함께 이 좋은 수련시설을 이용해 바다의 포용력도 배우고, 바다의 가치도 배우도 바다의 신비함, 풍성함과 가치를 지니는 비결도 배우는 좋은 시간, 시간들이...
최근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정당들이 개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특정 후보를 위한 정책간담회 등 정당이 선거에 영향을 주는 각종 행위는 금지되고 있음을 선거관리위원회가 거듭 확인했다. 20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민주당 최규식 의원이 '정당의 교육감 선거 후보자 지원활동 등에 관한 질의회답'을 요구한 것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불가(不可)' 입장을 전달했다. 우선 정당이 교육감 선거에 나선 특정 후보자에 대해 지지선언을 하는 것은 물론 특정 후보자와 정책협약을 맺고 그 사실을 언론에 공표하는 행위도 제한된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등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교육기본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 규정의 입법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이라는 게 중앙선관위의 설명이다. 정당이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해 당원을 대상으로 교육감 선거 후보자를 초청해 정책간담회를 개최하는 것 역시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정당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구가 게재된 시설물이나 인쇄물을 이용해 투표참여를 권유ㆍ호소하는 것도 위법 행위로 간주된다. 다만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ㆍ반대 의도가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기도 한다. 정당이 후보자들의 정책ㆍ공약을 비교 평가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올리거나 당원에게 고지하는 경우 특정 후보자를 지지ㆍ반대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위법이지만 단순히 판단에 도움을 주려는 것은 문제삼기 어렵다는 게 선관위의 판단이다.
국가교육과정 없어…고교 ‘과목별 진급제’ 운영 대학 요구 교과목 점수, 대학․학과별 차이 커 캐나다는 유엔이 발표한 살기 좋은 나라 순서에서 지난 7년 동안 가장 높은 점수를 받는 나라들 중 하나이며 세계에서 가장 넓고 아시아국가로부터의 이민자 선호도가 가장 높은 나라이다. 또한 교육열이 아주 높으며 교육이야말로 국민들의 삶의 질과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지름길이라고 믿고 있는 나라이다. 캐나다는 운송이나 통신 그리고 기술집약적인 제조나 연구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으며 이 경쟁력의 바탕이 바로 높은 수준의 교육이라고 믿고 있다. 캐나다의 18세에서 25세 사이에 있는 사람들 중 88%가 전문대학 혹은 그 이상의 교육을 받았거나 받고 있다는 최근의 통계를 보아도 높은 교육열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캐나다에서 시행되고 있는 학습자 중심의 자율과 선택 중심 고교 교육과정운영에 대하여 소개한다. 그리고 최근의 교육과정의 동향 중 2008년 캐나다주교육부장관협의회(Council of Ministers of Education, Canada:CMEC)에서 발표한 ‘캐나다교육비전 2020’을 살펴보고, 그 중 강조되고 있는 분야인 창의적 문해능력(literacy) 강조 경향을 알아본다. ■ 학습자중심 교육과정 운영=캐나다에는 본질적으로 국가교육과정이 존재하지 않고, 각 주 정부에서 관할한다. 단 주교육부장관협의회는 대학지원과 성인교육, 원주민 교육지원, 그리고 국가 공용어(영어와 불어) 정책수립 등에 중점을 두며 각 주정부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학제 또한 각 주(province)나 준주(territory)따라 차이는 있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모델은 6-3-3제이다. 사실상의 무학년제로 운영하는 캐나다 고교의 교육과정 운영은 주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학생들의 진로나 적성에 따라 개인별로 과목을 선택해 이수하는 과목별 진급제라고 할 수 있다. 수업 시간표를 학생 개개인이 직접 편성한 다음 쉬는 시간에 수강할 과목이 진행되는 교실로 찾아다니면서 수업을 듣게 된다. 사실 교육과정의 개발이란 해당 학교 급의 학생들이 이수해야 하는 교과목 편성이 주요한 내용이 되고, 고교에서는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을 어떻게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대학진학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학생들이 취사선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 대학입학과 고교 교육과정의 밀접한 연계=대학에서 요구하는 교과목의 점수 또한 대학과 학과마다 다르다. 예를 들어 A대학의 문과대학은 입학요건에 고교 교육과정 중, 국어-Ⅲ 평균 80점, 수학-Ⅱ 70점, 과학Ⅱ 65점 그리고 선택과목 세 과목 평균 60점을 요구한다면, 이과대학에서 요구하는 과목은 같더라도 국어-Ⅱ 평균 60점, 수학-Ⅲ 80점, 과학-Ⅲ 80점 및 선택과목 평균 60점을 요구할 수 있다. 즉 문과대학으로 진학할 학생들은 언어과목에, 이과대학으로 진학할 학생들은 수학과 과학에 집중하고, 자신의 적성에 맞는 선택과목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문과대학으로 진학하고 싶은 학생은 국어에 집중하고 수학과 과학은 평균 점수 정도를 유지하며 체육, 음악, 미술 중에서 한 과목, 제 2외국어 직업교육 중에서 좋아하는 과목을 한 과목씩 선택하는 방식으로 이수교과목의 학업 수준을 조절할 수 있다. 미술에 도저히 적성이 맞지 않다고 생각되는 학생들은 기본 미술-10만 이수한 다음 학기에는 체육이나 제2외국어를 선택하여 학점을 이수하면 졸업요건이나 대학입학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게 되어 있다. 체육관련 과목을 선택할 때에도 보건(Health Education)이나 체육(Physical Education) 중에서, 예능과목을 선택할 경우에도 이론과정(Arts Education)이나 실기과정(Practical and Applied Arts)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다. 버리티쉬 콜롬비아주 경우를 들어 고교의 졸업요건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필수과목의 종류나 이수해야 할 필수학점의 수는 주 정부에서 정하지만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에 따라서 필수학과목의 수준과 선택과목의 수준을 스스로 정한다. 선택에는 책임이 따른다. 고교 졸업요건은 필수과목 및 선택과목 중 과락 과목이 하나라도 없어야 하며, 이는 대학 진학을 할 수 있는 최소 요건이 된다. 고교 3년 동안 이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학생은 지역학교(community college)에서 부족한 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지역학교는 일반적으로 만 19세가 넘으면 다닐 수 없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지역학교에서도 학점이수를 실패한 학생은 다시 성인학교(adult school)에서 학점을 이수해야만 대학입학자격이 주어진다. 즉 학교에서의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을 충실하게 이수하지 못하면 졸업시험 점수를 아무리 우수하게 받더라도 대학진학은 불가능하게 되어 있어 고교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이수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교육과정을 차곡차곡 챙기지 않고 한방에 우수한 성적을 받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 이러한 교육시스템은 고교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에 대한 주정부의 지원이 꾸준하게 이루어진 덕분이다. 예를 들어 2007년 온타리오 주 의회를 통과한 법에는 청소년들이 만 18세 이전에 학교를 중퇴하면 그 이전에 취득한 운전면허증을 취소하도록 했다. 이 주에서는 만 16세가 되면 운전면허증 취득이 가능한데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고 난 다음 학교를 중퇴하는 학생의 수가 늘자 주정부가 취한 강력한 조치이다. 또한 일부 학생들이 고교 필수과목과 선택과목 공부가 힘들어 자신감을 상실해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 뒤에, 고교 교육과정을 학생들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에 제정된 법 내용 중에는 낮 시간에 청소년을 고용하는 업주에게 벌금을 부과하기로 해 고교생들이 수업 시간에 학점을 이수하는 데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정책적으로 제거해 나가고 있다. ■ 최근 교육동향: 캐나다교육비전 2020과 창의적 문해능력 강조=캐나다 10개주와 3개의 준주의 연합체인 주교육부연합협의회에서 2008년 4월에 교육부장관 합동으로 발표한 캐나다교육비전(The Vision of Learn Canada 2020)은 캐나다교육시스템의 향상과 학습기회증진 그리고 전반적인 교육의 성과를 계획하고 있는 장기적인 기본 틀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계획은 캐나다 전 국민들의 질 높은 평생교육을 목표로 한 장기적 계획으로 질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국민들을 통하여 21세기의 지식기반경제를 활성화하고, 발전적이고 안정적인 사회를 구축하며 국민 개개인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 평생교육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유치원에서 성인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캐나다인을 대상으로 교수․학습 분야의 긴급현안들을 진단하여 유치원 학습자들의 학습 발달,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의 교육시스템 개선, 후기중등교육(주로 대학교육), 성인교육과 기술 습득 이렇게 네 가지의 주요 분야를 선정했다. 이 중에서 문해능력 향상이 여러 차례 강조되고 있는데 이는 2003년도에 task force 팀이 창설되면서 구체적인 전략 수립에 착수하여 본 장기계획에 우선순위로 포함되었다. 이 팀에서는 문해능력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를 하고, 문해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연방차원의 포럼을 형성하면서 초등학교부터 성인학습자를 포괄하는 광범위한 전략을 수립하기 시작했다. 문해능력이란 단순히 글을 읽고 그 뜻을 이해하는 것을 의미하는 3R(Reading, Writing, Arithmetic)식의 개념을 벗어나, 새로운 본질적 지식과 능력(essential new knowledge and skills)의 개념으로 정립되었다. 이 정의에 따르면 문해능력이란 지식에 기반한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글 읽기와 쓰기능력을 포함하고 있으며, 나아가 독립적인 판단력까지 요구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다시 말하면 문해능력의 구 개념이 지식 활용능력이라는 신개념으로의 변화가 시작되었고 이 능력이 현대사회에 필요한 본질적 지식의 기초능력으로 자리매김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적역량(intellectual competency)인 문제해결력이나 비판적 판단력, 창의력과 정보활용력 등을 증진하는 데 있어 문해능력의 증진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리하여 캐나다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시민의 요건 중 최우선 순위를 문해능력에 두게 되면서, 캐나다 학업성취도 증진을 위한 위원회 역시 초중등 교육과정에서 강조해야할 최고의 우선순위를 문해 능력에 두었다.(That a first priority in all district and school achievement plans be early and continuing development of literacy.) 이상으로 학생 중심의 자율과 선택을 중심으로 한 캐나다 교육과정 운영과 최근의 동향을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의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이후의 선택교육과정과 비교해 볼 때 선택의 폭이 훨씬 넓고, 필수교과목의 수준을 다양화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정상화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과 교과목별 진급형은 학습자의 적성과 능력에 맞추어 필요한 학점을 차곡차곡 쌓아나갈 수 있게 한다. 특히 캐나다 전역에서 강조되고 있는 창의적 문해능력의 강조 경향 및 평생교육을 큰 틀에서 준비하고 있는 ‘캐나다 교육비전 2020’ 등 장기적 교육에 대한 설계는 개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본질적 지식이 무엇인지, 그리고 다양한 학습자의 적성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공교육의 틀 안에서 어떻게 지원해주어야 할 것인지를 고민하게 한다.
대전시교육청이 교사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의욕적으로 학습연구년제 시범운영을 16일 발표했다. 보도자료에는 전국 최초라는 수식어를 붙였다. 특히 지방교육재정 중 10% 절감된 재원을 활용해 교원의 전문성 신장의 기회를 갖게 된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발표는 하루 만에 번복됐다. 다음 날 대전시교육청으로부터 들을 수 있는 답변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고 관련 규정이 미비해 유보된 상태이니 확정되면 다시 연락을 준다는 것. 4명의 교원을 선발해 9월1일부터 운영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까지 발표해놓고 하루 만에 180도 태도를 바꾼 것이다. 이유는 법적 근거 미비하다고 했다. 자초지종을 알아보니 시교육청이 추진했던 것은 학습연구년제가 아니라 교사를 연구기관에 연구파견하려 했던 것이다. 연구파견과 학습연구년제가 비슷한 개념이긴 하나 학습연구년제가 교원의 재충전에 의미가 있고 자율적인 분위기 속에서 연구를 할 수 있는 제도라면 연구파견은 근무지만 바뀌는 형태일 뿐이란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이런 차이 때문에 교원단체에서는 줄기차게 연수파견 확대가 아니라 학습연구년제 도입을 주장해왔던 것이고, 대통령도 연구파견이 아니라 학습연구년제를 공약 했고, 교과부는 내년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법령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많은 권한이 시도교육청에 넘어간 상황에서 대전시교육청이 좋은 제도를 빨리 도입해 적용하고 교사들에게 나은 근무여건 만들어주려는 의욕은 높이 사지만 결과적으로 애꿎은 4명의 교사만 어정쩡한 위치에 처하고 말았다. 교육청이 제도를 도입함에 있어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지를 꼼꼼하게 검토했다면 이 같은 해프닝은 없었을 것이란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본사는 12일 경기관광공사, 한교투어와 제휴해 서울, 경기 초·중등 체험학습 담당 교사와 함께 ‘팔당호수 주변 체험학습장’ 사전답사를 진행한다.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체험학습 담당교사들이 직접 참여해 현지 확인 및 검증을 통해 보다 알차게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남양주 영화 촬영소, 400년 이상 된 느티나무가 있는 두물머리, 다산 정약용 생가 남양주 향토 사료관 방문을 주 일정으로 하고 있으며, 직접 탁본을 하는 체험학습도 하게 된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서울, 경기지역 체험학습 담당 교사 60명 선착순이다. 자세한 사항은 본사 홈페이지(www.hangyo.com) 및 한국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에 확인할 수 있다. 문의=02-570-5763
일본 교사들의 근무 환경 변화로 인하여 정신 건강이 사회 문제화 되고 있다. 이에 일본 도쿄도교육위원회는 도내의 공립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직원이 카운셀링을 받을 수 있는 출장소를 치요다구와 타마지구 2곳에 26 일개설 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다. 교내에서는 주위의 시선에 신경쓰이는 교직원을 배려한 것으로 도교육위원회 복리후생과에 의하면, 교직원들이 카운셀링을 할 수 있도록 출장소를 마련하는 것은 아주 드물다고 한다. 도교육위원회에 의하면 정신성 질환에 의한 교직원의 휴직자는 2006년도에 384명으로 03년도에 비해 약 1·5 배증가하여 교원들의 정신 건강이 문제가 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희망하는 학교에 대해 도교직원 상조회가 운영하는 도교직원 종합 건강 센터(치요다구)로부터 임상심리사를 파견하여 교내에서 카운셀링을 실시하거나 동센터에서 상담에 응하거나 해 왔지만, 「교내에서는 주위의 눈을 의식하여 상담을 요청하기 어렵다」라고 한 소리가 있어 출장소 개설을 결정하게 된 것이다. 이에 도교육위원회는 JR도쿄역 주변의 의료 기관과 타치카와역 주변의 호텔 대기실을 빌려 출장소로 활용한다. 개설은 매주 토요일의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다. 도내의 공립 중학교, 고등학교, 우리 나라의 특수학교에 해당하는 특별지원학교의 교직원이 대상으로 동 센터로부터 파견된 임상 심리사가 무료로 카운셀링에 임하게 된다.
충청남도교육청(교육감 오제직)은 7월 18일(금) 오후 3시 천안교육청 대회의실에서 '2008년 ICT활용 교수용 S/W개발위원들에 대한 위촉장 수여 및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송규영 박사를 모시고 교육용 콘텐츠 개발 및 사례 발표, 교수용 콘텐츠 개발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회를 가졌다. 이에 따라 ICT활용 교수용 S/W개발위원들은 오는 10월말까지 4개 분야 즉 초등학교 과학 5학년, 초등학교 실과 6학년, 중학교 독서논술, 고등학교 통합논술별로 일선 학교현장에서 교사들이 직접 학생들을 상대로 가르칠 수 있는 교육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게 된다. 송규영 박사가 개발위원들을 대상으로 ICT활용 교수용 소프트웨어 작성법을 설명하고 있다. 워크숍이 끝난 뒤에는 분과별로 협의회를 가졌다. 분과별 ICT활용 교수용 S/W개발위원 명단 초등과학 5학년 배영수(천안신천초) 인정남(삼봉초) 이상열(천안용암초) 상회정(신리초) 편도식(이원초) 이민규(은석초) 초등실과 6학년 김영욱(대홍초) 박승영(오목초) 박진제(천안신촌초) 이혁재(미죽초) 우윤영(입장초) 배상식(천안용곡초) 고종윤(송남초) 중학교 독서논술 김기창(청신여중) 박은영(조치원중) 유재원(배방중) 신현성(대술중) 이순옥(영인중) 이병연(공주여중) 고등학교 통합논술 김동수(서령고) 박환종(원당중) 박미옥(태안고) 김동현(공주대부설고) 김두환(건양고) 강경남(대천여고)
최근엔 이색학과들이 참 많이 생긴다. 한국전문대학교교육협의회에서 조사한 ‘전문대 신설 예정학과 중 이색학과 현황’을 보면 최근 5년 사이 1년에 많게는 약 20여개, 적게는 약 8개의 새로운 학과가 나오고 있다. 2, 3년제 대학의 이색학과를 예로 들면 경호행정학과, 지적과, 보석감정과, 신발공학과, 방송기술과, 치기공과, 컴퓨터게임과, 전통복식과, 응급구조과, 장례지도과 등이다. 4년제 대학에서도 이색학과가 설치되는데 예를 들면 교정학과, 노인복지학과, 로봇시스템공학과, 바둑학과, 벤처창업학과, 의용공학과, 지리정보공학과, 직업재활학과, 스포츠마케팅학과, 문헌정보교육과 등이다. 이렇게 이색학과들이 신설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다음과 같은 몇가지 이유를 들 수 있다. 보다 전문화되고 세분화된 인력을 요구하는 현대사회에선 전문성이 중요하며 이를 위한 이색학과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색학과들은 급변하는 산업구조에 따라 새로 등장한 직업세계를 체계적으로 교육해 전문직업인을 길러낸다. 이색학과는 틈새시장을 공략 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분야를 잡을수 있으며 당장은 수요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으로 생각한다. 대표적인 예로 캐릭터 디자인과 같은 것은 틈새시장이다. 이색학과는 상대적으로 유리한 취업을 들 수 있다. 전국에 몇 군데밖에 설치되지 않았으니졸업생 수도 적을 테고 취업 시장에서도 희소가치가 있을 것이다. 대학이나 전공선택을 할 때에는 신중하게 하여야 한다. 지금 당장의 인기나 유행학과를 따라가 나중에 유행이나 인기가 변하여 당황하는 경우도 있다. 이색학과에 입학하여 사회에 진출하여도 최소한 2년이후이다. 그때를 생각한 대학의 과 선택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이색학과를 선택할 때 반짝 인기과에 현혹되지 말고 학과와 향후 진출직업의 특징과 전망에 대한 면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런 이색학과가 가지는 특징은 전공자가 많지 않다는 것과 4년제 대학에도 있지만 2-3년제가 주종이라는 것이다. 또 이미 사회에서 사설 단기 양성과정을 통하여 이미 양성하고 있는 것(예 병원 코디), 너무 전문대학수준이 아닌 너무 높은 수준을 요구하는 것, 1년에 불과 십여명이내 수요가 있는 과, 공무원, 경찰등 학력이 철폐된 것 등 이 눈에 뛰어 대학을 입학하고 나서 졸업후 진로에 약간의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대학학과 선택시 학부에서는 설치대학도 많은 전공을 선택하여 기초를 튼튼하게 한 다음 급격한 사회변화에 맞추어 공부를 하면서 적응하여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이후 급격한 사회 변화에 맞추어 공부를 할 곳은 단기강좌, 평생교육강좌 등 매우 많다고 본다. 또 이색학과에 대하여 알고 지원하여야 하겎다. 첫째, 한국고용정보원의 ‘톡톡 튀는 이색학과, 눈길끄는 이색직업’이라는 제목의 책자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책자에는 최근에 신설된 학과나 이색학과를 ‘식품·보건의료 및 웰빙’, ‘정보통신 및 스포츠’, ‘문화예술 및 서비스’, ‘방송 및 이벤트’, ‘경영·금융 및 보안’ 등 5개 분야로 나눠 청소년들이 선호하거나 관심이 높을 것으로 보이는 40개 학과를 수록하고 있다. 참고로 매년 신설하는 학과 정보는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서비스(std.kedi.re.kr)를 통해 얻을 수 있다. 둘째, 이들 학과에서 배우는 공부, 전망, 설치되어 있는 학교등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으면 학교로 문의하여 그 과를 주도적으로 만드는데 관여한 교수와 통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른 사람들은 그과에서 무엇을 배우는지 잘 모른다. 직업세계가 세분화되고 전문 영역이 생기면서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필요로 하는 게 요즘 사회인데 그런 점에서 틈새시장을 겨냥한 이색학과는 필요하다. 그러나 새로운 학과에는 빛과 함께 그림자도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인기에 현혹되지 말고 정말 내 적성과 흥미에 맞는지, 그 학과의 교육과정이나 미래 전망 등을 꼼꼼히 살피고 충분한 고민을 한 뒤 진학을 결정하도록 지도하여야 하겠다.
지난 18일(금) 오후 3시 반부터 19일(토) 오후 1시 반까지 울산의 푸르고 넓은 동해바다가 바라다 보이는 울산교육수련원에서 김상만 교육감님을 비롯하여 초,중등교육전문직 130명이 한 자리에 모여 ‘우리가 만들어 가는 교육도시 울산’이라는 제목 아래 ‘08 교육전문직 연찬회’가 열렸다. 평택대학교 상담교육대학원장이신 차명호 교수님의 소양특강과 강북교육청 권혁종 교육장의 직무강의가 있었고 저녁식사 후에는 부서별협의회가 있었다. 다음날은 아침 8시부터 본청과 지역교육청, 연구원, 교육연수원, 학생수련원에서 과별 교육정책발표가 있었다. 각 과, 각 부에서 내년에 실시할 교육정책을 제안하는 발표를 장학관, 연구관, 과장이 하였다. 리포터도 발표를 하였다. 그 후 황일수 교육국장님께서 교육정책에 대한 지도조언이 있었고 부교육감님의 연찬회에 대한 강평이 이어진 후 부서별 협의회를 거쳐 연찬회를 끝내게 되었다. 교육전문직 연찬회가 많이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리포터가 장학사로 있을 때보다 훨씬 내실을 기하는 면을 볼 수 있었다. 첫째가 소양특강과 직무강의가 강화되었다는 점을 볼 수 있었다. 세 시간 동안의 강의는 직무에 시달리는 교육전문직에게 더욱 힘들게 하였지만 그래도 강의가 너무 알차고 열성적으로 강의를 해 주어서 감동 속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참여한 모든 이들에게 많은 유익을 안겨 주었다. 둘째는 교육정책발표에 대한 것도 형태가 많이 바뀌었다. 리포터의 장학사 시절에는 부서별 협의회를 통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토의였었다. 그것을 발표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하니 짧은 시간에 좋은 정책안이 나올 수가 없었다. 실제 다음해 반영되는 교육정책도 거의 없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두 달 전부터 미리 과별 교육정책에 대한 안을 연구하고 토론하고 검토해서 정선된 안을 내놓게 하니 실제 내년에 실시할 수 있는 교육정책안이 되는 것 같았다. 각 과마다 발표하는 내용들이 문제점에 대한 분석을 통해 앞으로의 대책을 심도 있게 의논해 제안한 것을 보면서 계속 이와 같은 내실 있는 정책 제안이 참 좋은 것 같았다. 우리 과에서도 장학사님들이 맡고 있는 업무를 중심으로 내년에 실시할 새롭고 참신한 좋은 교육정책에 대해서 연구하도록 과제를 준 후 함께 모여 각 장학사님들이 제안한 정책들을 발표하고 토론하고 그 중에 하나를 선정해서 보완하는 과정을 거쳐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각 과에서 제안하는 교육정책도 장학사나 연구사가 발표하게 하지 않고 그 과의 책임자인 장학관, 연구관, 과장이 발표하도록 한 것은 발표한 정책에 대해서는 책임 있게 잘 추진하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았다. 각 부서별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에 대해서 모든 장학사들이 내용을 잘 이해하고 공유해서 함께 추진해 나가라고 하는 메시시가 담겨져 있는 것 같았다. 이번 연찬회를 담당한 주무부서의 김동수 장학관님의 기획이 돋보였고 함께 힘들게 수고하고 밤늦게까지 시간을 아껴가며 함께 참여한 장학사님들의 노고가 엿보인다. 자기업무에 대해 최선을 다하시는 장학사님들이지만 전과 달리 모습들이 훨씬 밝아 보였다. 아침 햇살과 같이 찬란해 보였다. 돌담에 속삭이는 햇살같이, 가정에 비쳐오는 아침 햇살처럼 환히 빛나 보였다. 이분들의 숨은 노고와 땀이 있기에 머지않아 ‘우리가 만들어 가는 교육도시 울산’이 될 것이다. 아니 곧 그렇게 되리라 믿는다. 과거보다 훨씬 나아질 것이고 발전할 것으로 확신을 하게 된다. 잘사는 산업도시의 울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행복을 누리는 교육도시 울산으로 탈바꿈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광주시교육청이 시행하고 있는 한 초등학교 교장 공모심사에서 무자격자가 버젓이 심사에 참가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 이로인해 이 심사가 원천 무효 되면서 재공모 일정상 오는 9월 신규 임명이 불가능 하는 등 공모제 차질이 우려된다. 20일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최근 임곡초교가 내부형 공모 방식을 통해 교장 공모에 나섰으나 학교운영위원(학운위) 심사위원 가운데 1명이 무자격자로 밝혀져 해당 심사가 원천 무효됐다. 지금까지 3차례 6개교에서 실시된 교장 공모제가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백지화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류심사(1차)와 발표.토론 등 심층심사(2차), 최종 학운위 심사(3차)를 거쳐 총 4명 가운데 1명을 선정했으나 일부에서 심사위원 자격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모두 8명 위원 가운데 교장.교감은 심사 공정성을 위해 빠진 뒤 6명이 참가했으나 이 위원 가운데 외유중인 모 복지시설 원장 대신 소속 직원이 심사에 참가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대리심사가 상식적으로도 불가능한데도 이를 허용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며 "심사는 당연히 원천 무효됐다"고 밝혔다. 시 교육청은 오는 9월1일자로 신규 교장을 임명해야 하는 등 일정이 촉박해 재공고와 접수 등이 사실상 어려워 공모제 재시행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대기 교장 가운데 임명할 계획이다. 하지만 최종 낙점자를 비롯 일부 탈락자의 반발, 법적 분쟁 여지 등이 있는 등 말썽도 우려된다. 이 학교는 교장자격증 소지 여부에 관계없이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육 공무원이면 가능한 내부형 방식으로 공모를 진행했으며 임기는 오는 9월부터 4년이다. 한편 교장자격증 소지자에게만 응모 자격이 주어지는 초빙형 공모에 들어갔던 중학교의 경우 신청학교가 없어 무산됐다.
경기도교육청은 20일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항의하는 뜻으로 도내 전 교육기관에서 일본 방문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김진춘 경기교육감은 이날 일본 정부가 중학교 신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 영유권 내용을 명시한 행위를 "역사 왜곡과 영토침범 행위"라고 규정하면서 이렇게 밝혔다. 김 교육감은 "일본 교육계가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날조된 역사를 가르치는 비이성적 행태를 계속하는 이상 한.일 교육교류에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며 "이에 단호히 대처하기 위해 도내 3천여 전 교육기관에 대해 일본 여행 및 방문을 중지하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날부로 도내 초중고교의 일본 자매결연 학교 방문이 잠정 중지됐고 공무에 의한 일본 방문이 취소됐다. 도교육청은 사적인 일본 여행도 자제토록 지시했고 이미 공무 국외여행을 신고한 기관에 대해서도 즉시 취소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지난 17일 본격적인 유세를 시작한 서울시교육감 선거가 20일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첫 주말과 휴일 유세를 기점으로 초반 판세의 윤곽이 점차 드러나고 있다. 이날까지 4일 동안 유세가 진행되는 양상을 지켜본 선거전문가와 교육계 인사들은 현직 교육감이란 프리미엄을 지니고 있는 공정택 후보와 진보진영 대표주자 격인 주경복 후보의 '양강 구도' 속에 이인규 후보 등 다른 후보들이 추격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 '양강'에 다른 후보 추격 =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공 후보와 주 후보 선거캠프의 조직력이 다른 후보에 비해 눈에 띄고 있고 두 후보는 '반(反)전교조', '이명박 교육정책 심판' 등의 구호를 내세워 선거 초반부터 세력 결집을 해오고 있다는 분석이다. 공 후보의 경우 선거운동 첫날인 17일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대규모 유세단 발대식을 갖는 등 다른 후보에 비해 앞선 조직력과 자금력을 자랑하고 있다. 선거캠프에는 한나라당 출신 인사 뿐 아니라 호남 인맥을 앞세운 민주당 출신 인사들도 공 후보를 돕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공 후보에게는 '현직 프리미엄'에 현 정부와 교육정책 방향이 일치한다는 점에서 보수진영의 전폭적인 지지가 이어졌다. 보수 교육ㆍ시민단체들은 정식 후보자 등록 이전부터 주경복 후보에 맞설 보수 진영의 후보 단일화를 촉구했고 일부 단체는 공 후보를 공개 지지하기도 했다. 보수단체들은 공 후보가 비슷한 성향으로 분류되는 김성동, 박장옥, 이영만 후보와 후보 단일화를 이루면 주경복 후보를 거뜬히 누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다른 후보들은 그같은 주장을 '비교육적인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양강 구도'의 다른 한축을 형성하고 있는 주경복 후보 측의 세 결집도 무시할 수 없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더욱이 현 정부 들어 논란을 빚은 학교 자율화 등 일련의 교육정책이 비판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른바 '심판론'을 앞세운 주 후보 측의 세도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주 후보는 진보진영이 단일후보로 추대한 만큼 지지세력이 확실한 조직력을 자랑하고 있고 이를 통해 '심판론'이 일반 시민 사이에서 호응을 얻을 경우 상당한 폭발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주 후보는 19일 촛불집회 현장을 방문하는 한편 자신을 지지하는 네티즌들과 간담회 시간을 갖는 등 이번 교육감 선거에 대한 나름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부재자 투표 변수되나 = 이런 가운데 최근 부재자 투표를 신청한 유권자 중 일반인이 10만명이 넘었는데 부재자 투표 대상자가 적극 투표층임을 감안할 때 조직 결집력이 강한 주 후보에 유리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번 교육감 선거의 부재자 투표 대상자는 11만8천299명이며 이중 선거종사자, 군인ㆍ경찰공무원 등이 7천390명이고 일반인이 10만909명이나 된다. 이번 선거의 전체 유권자는 약 808만명으로 추정되는데 투표율이 10%대에 그칠 경우 10만명에 달하는 부재자 투표의 표심이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아직 예측 불허 = 공 후보와 주 후보의 선두 자리 다툼 속에 '반전교조, 반이명박'의 기치를 내건 이인규 후보의 선전도 관심거리이다. 일부에선 중도 성향의 이인규 후보를 포함해 공정택, 주경복 후보의 '3파전'을 전망하기도 한다. 뉴라이트학부모연합 등 10여개 보수단체로 구성된 '좋은 서울교육감 선출을 위한 학부모시민모임'이 모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 지난 10일 서울거주 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는 이 후보가 12.1%로 공정택(10.3%), 주경복(9.2%) 후보를 앞선 것으로 나왔다고 이 단체는 밝혔다. 지난 13일 실시한 2차 여론조사에서는 공정택(12.0%), 이인규(11.5%), 주경복(8.8%) 후보 순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아직까지 어느 후보도 유권자의 표심을 확실히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김성동, 박장옥, 이영만 등 다른 후보들이 선거 중반에 접어드는 이번 주부터 선전할 경우 판세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김성동 후보의 경우 교사와 교육행정공무원을 두루 섭렵한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 청렴도 제고 등 각종 교육공약을 통해 유권자의 표심을 공략하고 있다. 박장옥 후보는 '27년 교육 현장 경험자'임을 강조하며 '사교육비 70% 절감' 공약으로 학부모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고, 이영만 후보도 경기고 교장 경력을 내세워 현장 교육 전문가의 이미지를 앞세워 선거운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교총이 회원을 대상으로 내년도 신규사업을 공모한 결과 최우수상은 시군구교총회장을 직선하자는 제안을 한 박현진 수원 구운초 교사에게 돌아갔다. 우수상은 3편 선정됐는데 문제은행 사업 추진을 제안한 송종규 한양공고 교사, 한국교총 금융위원회 사업 추진을 제안한 손동신 고창 가평초 교사, 수업우수교사를 발굴 시상하자고 제안한 김영근 경산초 교장이 차지했다. 회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고 회답 이메일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공모에는 78명이 참여 123편의 아이디어를 제안했고 16일 교총 회장단에서 최종 선정했다. 최우수상 아이디어는 시군구 교총 회장 직선제 실시로 교총의 민주화와 함께 회원의 주인의식을 고양하자는 내용으로 앞으로 교총이 나아갈 방향을 적시한 것이어서 평가자들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한국교총 금융위원회 사업을 제안해 우수상을 받은 손동신 교사는 회원 1구좌 1000원(100구좌까지 허용) 불입하는 방식으로 목돈을 마련해 해외연수기회를 부여하자는 것이다. 이밖에 9명이 아이디어상을 차지했다. 교총은 수상자들의 아이디어 뿐 아니라 이번에 참여한 회원들이 낸 모든 아이디어를 검토해 내년 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정표 서울 탑동초 교사는 새내기 교사의 날, 김희성 원주 신평초 교감은 시군단위 체육대회 활성화를 제안했다. 국윤옥 서울 서일초 교감은 교총 민원상담 확대 강화, 조을혜 부산 좌천초 교사는 학습자료 공유사이트 개설과 교사동아리 동호회 지원 강화를 제안했다. 이윤경 한림고 교사는 신문의 아름다운 사제 찾기 보도 강화, 정익 문학정보고 교사는 신규교사를 위한 자료제공, 이광우 경북대 이공대 교수는 대학교수 회원 확보를 위한 대학위원회 설립을 제안했다. 정영렬 창원 명서중 교사는 장기회원 가입자 축하 및 회원 관리 강화를 강용철 경희여중 교사는 신규가입 회원 명함 만들어 주기 사업을 제안했다.
지속적인 대학 등록금 경감 대책에도 불구하고 2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가 또 다시 오를 것으로 보여 학생들의 부담이 한층 커질 전망이다. 20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최근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로 시중 금리가 인상되면서 2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는 역대 최고인 8%대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지난 1학기 대출 금리(7.65%)보다 최소 0.35% 포인트 이상 높아지는 것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학자금 대출 금리는 5년물 국고채 금리에 가산금리, 유동화비용을 더해 결정된다. 이 가운데 국고채 금리의 변동 수준에 따라 학자금 대출 금리도 달라지게 되는데 국고채 금리가 최근 거의 '절정'에 도달했다는 게 교과부의 설명이다. 특히 지난달 27일의 경우 국고채 금리가 5.8%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 이 수치대로라면 학자금 금리는 향후 8.25%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교과부는 아직까지 학자금 대출 금리를 결정하지 못한 채 시중 금리 변동 상황만을 지켜보고 있다. 교과부는 대부분의 대학들이 8월 중순부터 2학기 등록을 시작하는 점을 감안해 통상 매년 7월 초면 학자금 금리를 결정, 발표해왔다. 교과부는 금리 결정 시기를 다소 늦추더라도 시중 금리가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계산이지만 최근 국고채 금리는 6%대로 오히려 6월 말보다도 높아졌다. 상황이 어찌되든 대학들의 2학기 등록 기간이 점차 다가오고 있는 만큼 금리 결정 시기를 마냥 늦출 수 없어 교과부는 이르면 이번 주 중, 늦어도 이달 말까지는 금리를 결정해 발표하겠다는 방침이다. 교과부는 2학기 금리를 1학기(7.65%) 수준으로 동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면서 최대한 8%는 안 넘도록 한다는 계획이지만 현재로서는 금리 수준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금리 인상이 현실화할 것에 대비해 금리 보전 대상자를 확대하는 등의 이자 지원 방안을 검토하는 등 대책 마련에도 부심하고 있다. 교과부는 지난 1학기에도 학자금 금리 인상에 따른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학자금 대출 금리 보전 대상자를 당초 계획보다 늘리는 등의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자금 대출은 정부 예산이 아닌 시중 금융기관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어서 금리를 정부가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최대한 인상폭을 줄이기 위해 시중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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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27일 17시 3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