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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3년여를 끌어온 공무원연금 개혁이 사실상 타결될 전망이다.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 소위원회는 18일 저녁 7시 제13차 회의를 열고 ‘더 내고 현 수준으로 받는’ 내용의 개혁안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르면 현행 과세소득 기준 5.525%(보수월액의 8.5%)인 연금 부담률을 단계적으로 7%(보수월액의 10.77%) 수준까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연금재정 건전화를 위해 정부와 공무원이 조금씩 더 기여하기로 한 부분이다. 행안부는 부담률을 4년 동안 조금씩 올린다는 계획이다. 그렇지만 퇴직 후 받는 연금액(소득대체율)은 현행 수준(33년 가입자 기준으로 보수월액의 76%=과세소득의 50.8%)을 유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노후보장 성격인 공무원연금 특성상 돈을 더 내더라도 월 연금액은 줄일 수 없다는 공무원단체․노조의 입장이 반영된 결과다. 다만 신규․저경력 교원은 소득대체율이 조금씩 깎일 것으로 예측된다. 이렇게 된 데는 월 연금급여 산정 시 ‘퇴직 전 3년 평균보수월액’을 기초로 하던 것을 ‘재직기간 평균과세소득’으로 바꾸고, 급여산식도 현행 (재직기간×2%)+10%에서 재직기간×1.9%(잠정)로 변경을 추진하기 때문이다. 바뀐 산식은 재직자, 신규자를 차별 적용하지 않으며, 또 제도 변경 후 가입기간에만 적용되는 것이지 소급적용하지는 않는다. 연금지급 개시연령은 재직자는 현행제도를 유지하고, 신규 임용자는 바로 65세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 유족연금액은 현행대로 퇴직연금의 70%를 유지하되, 신규자부터는 60%로 낮추기로 했다. 당초 재직10년으로 낮추려던 연금수급요건은 발전위 차원에서 결론을 내지 않고 정부가 별도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발전위는 이밖에 △퇴직수당(보수월액의 10~60%) △연금․일시금 선택 △재직기간 상한 33년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논란이 됐던 부부공무원 연금제한은 없던 일로 했다. 발전위는 22일 제14차 소위를 열어 마지막 조율을 거친 후, 23일 전체회의에서 최종안을 확정해 정부에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발전위안이 확정되면 행안부는 내달 중 입법예고를 거쳐 정기국회에 공무원 연금 개혁법안을 제출해 연내 처리를 추진하게 된다.
세계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는 국민은 한국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사에 따르면 2006년 기준으로 우리 국민은 연간 2305시간 근로해 세계 1위이다. 이 같은 수치는 2000년에 비해 215시간, 2004년에 비해 89시간 감소한 것이지만, OECD 국가 평균과 비교하면 32%나 더 일한 것이다. 근면의 상징처럼 알려진 개미의 하루 평균 노동시간은 6시간이라고 한다. 개미에게 휴일이 없을 터이니 이에 맞춰 계산하면 우리 국민의 하루 평균 노동시간은 6.3시간에 달해 개미보다 더 근면한 셈이다. 전문가들의 계산에 따르면 풍요로운 석기 시대에는 일주일에 2~3일 정도만 사냥과 채집활동을 하면 공동체의 대부분이 먹고 살기에 충분했다고 한다. 로마인이야기의 저자인 시오노 나나미에 따르면 로마의 1년 휴일은 120일 전후, 하루 노동시간은 대략 7시간을 넘지 않는 정도였다고 한다. 그렇다면, 미래세계는 어떨까. 미국의 경제학자 데오발드(Robort Theobald)는 컴퓨터 기술의 발달로 전체 인구의 2%만이 식량과 제품생산 활동에 종사하는 날이 멀지 않았다는 미래예측을 내놓았다. 현재는 수면, 식사 등 필수 활동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 중 일이 80%, 여가가 20%를 차지하지만, 앞으로 50년쯤 뒤에는 여가가 80% 일이 20% 정도로 역전되리라는 전망이다. 하우징어가 제창한 유희하는 인간, 즉 호모루덴스(homo ludens)의 세계가 열리는 것이다. 호모루덴스의 세계에서는 인간의 여가와 관련된 직업의 부상이 예상된다. 2005년 현재 여가산업의 규모는 GDP의 28.8%인 232조원에 이르는데, 여가가 늘어날수록 외식, 관광, 스포츠, 미용, 문화 등의 산업비중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호모루덴스의 세계에서 유망한 직업들을 살펴보자. 우선 여행과 관련해서는 여행상품 기획자가 유망하다. 해외여행상품을 개발해 패키지화하는 일을 주로 하며, 이와 관련 현지 협력업체와의 가격 및 부대조건 협상에서부터 상품홍보, 상품판매에 따른 일부 상담업무 등을 수행한다. 이와 유사한 직업으로 여행 코디네이터가 있는데, 해외여행이 단체보다는 개인단위로 활성화되고 있는데 발맞춰 고객별로 맞춤형 여행 스케줄을 짜주고 고객이 원하면 동행해 안내하는 역할까지 수행한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직업으로 정착된 단계는 아니지만, 해외여행의 개별화추세에 적합한 직업으로 2004년 대한상공회의소, 2007년 여성부에서 유망 직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또한 빌리지라고 불리는 세계 각국의 휴양지에 상주하면서 각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특기를 살려 스포츠 강사, 요리사, 가이드, 바텐더, 은행업무 등에 종사하는 지오(GO:Gentle Organizer)도 유망하다. 이밖에 여행과 관련하여 호텔 홍보 기획자, 국제 관광 마케터 등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놀이문화와 파티문화도 확대되고 있다. 특히 정부에서 강한 육성의지를 갖고 있는 게임 산업은 유망직업의 출현이 기대되는 분야다. 재미있는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는 흥미진진한 이야기 구조가 필수적인데, 게임의 줄거리를 설계하는 게임 시나리오작가의 부상이 예상된다. 또한 게임 방송채널이 인기를 끌고 게임실력을 높이려는 젊은 층들이 증가하기 때문에 다양한 게임기술을 전수해주는 게임 전문 강사도 유망하다. 놀이나 파티관련 소품준비, 프로그램 설계, 진행, 음식료품 준비 등을 일괄적으로 담당하는 파티메이커나 플레이 매니저의 영역도 넓어질 것이다. 여가시간의 증대는 친구, 가족, 연인간의 만남을 더욱 확대한다. 만남과 관련된 직업으로서 대표적인 것이 바리스타이다. 누구나 즐기는 커피를 만드는 전문가가 바리스타인데, 좋은 원두를 선택하고 커피기계를 활용하여 고객이 원하는 커피를 만들어 제공하는 일을 담당한다. 새로운 커피를 개발하는 일은 물론 고객이 편안하게 커피를 즐길 수 있도록 배려할 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요즈음 격조 높은 만남에 빠지지 않는 것이 와인인데, 와인문화의 첨병은 소믈리에다. 소믈리에는 호텔이나 고급 레스토랑에서 와인을 주문 받아 서비스하는 것은 물론 품목 선정과 와인 리스트 작성, 와인의 보관 등을 책임지는 일을 담당한다. 만남에는 음식도 빠질 수 없는데, 음식과 관련해서는 쿠킹 스타일리스트, 조주사, 제과 제빵사, 호텔 조리사, 출장 요리사, 전통식품 제조자 등이 유망하다.
‘교직원공제회를 회원에게’ 제하 기사를 연재하고 있는 본지에 대해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악의적 왜곡보도”라며 정정보도를 요구하고 제소 의지까지 통보하고 나섰다. 이에 본사는 “공제회의 분발을 위해 다수 회원들의 바람과 개선요구를 사실적으로 전달한 만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1일 시리즈기사 세 번째 ‘불만스런 복지사업’을 보도한 본지는 공제회의 장기저축급여, 생활자금대여, 회관 운영을 집중 조명하며 평소 회원들이 제기하던 문제점을 여과 없이 실었다. 계속 늘어나는 한도 불입액과 달리 날로 급락하는 급여 배율, 은행권의 공무원 대상 퇴직금협약대출과 비교해 큰 차이 없는 대출이자, 맘 편히 이용하기에는 비싼 객실료를 지적하고 회원들의 요구를 반영했다. 아울러 “은행권보다 여수신 금리가 유리하다” “회관은 수익시설로 이해해 달라”는 공제회 측의 입장도 반영했다. 하지만 공제회는 3일 본사를 찾아 “왜곡보도로 공제회가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었고, 60만 회원의 긍지에 손상을 입혔다”며 사과문 및 정정보도 게재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언론중재위 제소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이어 4일에는 공제회 노동조합이 “회원의 불만을 침소봉대하지 말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보내왔다. 노조는 “낙하산 인사 문제나 회원들의 운영 참여 확대 등은 노조도 개선을 요구해 온 사항”이라면서도 복지사업에 대해서는 “사실을 왜곡하고 일부 회원의 의견을 침소봉대하는 식의 악의적 기사”라며 정정보도를 요구했다. 그러나 본사는 16일 공제회 이사장, 노조위원장 앞으로 보낸 회신 공문에서 “사실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 요청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제회의 정정보도 요청문이 ‘기사가 ~하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식의 자의적 해석이 많은데다 근거가 부족하고 회원들의 불만을 ‘소수의 불평’으로 폄훼하고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대신 본사는 시리즈 네 번째인 좌담에 공제회 책임자를 참여시켜 반론과 해명, 발전계획 등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잇단 청탁, 특혜 투자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교직원공제회에 대한 국회 업무보고에서 교과위 의원들은 공제회의 불합리한 투자 방식, 부실한 자체 사정시스템을 질타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8일 회의에서 한나라당 임해규(경기 부천원미갑) 의원은 “영남제분에 이어 공제회가 잇따라 경제성 없는 주식을 사들여 회원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그 과정에서 로비가 없었느냐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고 지적한 뒤 “도대체 공제회 자체의 사정기능은 어떻게 돼 있느냐”며 따졌다. 이어 “교육부로서도 사실상 이사장 임명 외에 어떻게 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보인다”면서 “이제는 그 부분에 대해 50여만 회원 교사께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이종서 이사장은 “우선 윤리의식은 임직원들이 새로 다짐하고 있고 시스템도 이사장을 비롯, 개인이 독단적으로 할 수 없도록 강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임 의원은 재차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갖춰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같은 당 박보환(경기 화성을) 의원은 지난해 1월 공제회가 폐기물관리업체인 부산자원에 550억원을 특혜 투자한 혐의로 4일 압수수색을 당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부산자원은 2006년에도 부당대출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고, 당시 여권 관계자 및 모 부처 장관의 친동생이 근무해 유착설이 끊이지 않았던 기업”이라며 “수익성이 있는 펀드에 정상적으로 투자했더라도 장기간 비리의혹이 끊이지 않는 기업에 대한 투자는 신중치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 이사장은 “담당자들 말이 어떤 외압도 없었고, 오직 사업성만 보고 투자했다고 들었다”고 답변했지만 공제회는 당초 부산자원이 약속한 약정이자 13%를 받지 못하고, 투자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서 이사장은 “현재 부산자원은 사실상 부도상태로 계획된 이자를 못 받고 있다”며 “하지만 부산자원의 땅을 담보로 잡고 연대 보증을 섰던 스위스 건설 땅도 가압류해 투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박영아(서울 송파갑) 의원이 “부산자원 투자와 관련한 회의나 의사결정과정이 적법하게 있었느냐”고 압박했고, 이 이사장은 “펀드에 들어가는 간접 투자여서 운영위 등 위원회를 거칠 필요가 없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의원들의 질타와 달리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투자를 하다보면 최초 예상이 어긋날 수도 있지만 수익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적법 투자인가 리스크테이킹을 충분히 했는가”라며 “이 경우는 리스크테이킹은 된 것 같다”고 손을 들어줬다. 나아가 “오히려 검찰이 성급하게 불법성이 없는 공제회를 압수수색하고, 세간에 회자돼서 투자금 회수에 장애가 되고 있다”며 검찰을 비판했다. 주식시장 불황에 따른 공제회의 투자 손실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박보환 의원은 “2007년 2523억원의 수익을 올렸던 주식(직접투자)이 7월말 현재 445억원의 손실을 보여주고 있다”며 안정적 수익 제고방안을 주문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7월말 현재, 공제회는 채권 등에서 1697억원의 수익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에서 657억원의 마이너스를 기록해 유가증권에서 총 1040억원의 수익을 올리는데 그쳤다. 2007년 6983억원, 2006년 4606억원에 비해 크게 저조한 실적이다. 이 이사장은 “주식과 연계된 채권형 상품을 늘려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공제회는 17일 임해규 의원실을 찾아 내부 사정시스템을 보고했다. 외부 인사를 참여시킨 경영․증권금융․개발사업 3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투자 부서 외 부서장도 참여하는 유가증권관련제위원회를 둬 자산운용을 효율적으로 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그러나 회원의 운영위원회 참여확대나 대의원회의 감사 선출 등 핵심 방안이 빠져 있어 공제회 운영의 투명화와 민주화를 위한 사정기능 강화로는 미흡하다는 반응이다. 임 의원 측은 “자문위 등은 강제력이 없어 이사장 등의 독단을 견제할 현실적인 방안이 아니다”며 “이 문제는 공제회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교육은 인간의 행위를 변화시키는 목적적 행위다. 인간의 행위는 머리와 관련된 인지적 영역, 가슴과 관련된 정의적 영역 그리고 신체 활동과 관련된 심동적 영역으로 구분한다. 교육내용은 이 세 영역과 관련되어 있으며 세부 교육내용이 제시되고 목표가 설정되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이 이루어진다. 학교에서는 교육과정에 의한 교과 내용이 제시되어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교수·학습이 이루어진다. 교수·학습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교구와 교재가 개발되고 학교 시설이 현대화 되며 이를 위하여 많은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잘 가르치고 배우게 하기 위하여 교사는 물론 학부모 그리고 교육행정가는 최선을 다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얼마나 잘 가르치고 많이 배웠는가를 확인하는 작업은 교육에서 필요불가결한 작업으로 이를 교육평가라 한다. 타일러가 정의한 고전적 의미의 교육평가는 교육목표의 달성여부를 판단하는 작업이라 하였다. 그러나 교육의 활동과 범위가 넓어지면서 현대적 정의는 교육과 관련된 모든 것이 가치, 질, 양, 정도, 장점 등을 체계적으로 측정하여 판단하는 주관적 행위라 한다. 고전적 정의든 현대적 정의든 정의가 다소 다르더라도 교육평가의 근본 목적은 학생들을 잘 가르치고 배우게 하는데 있으며, 즉 교수·학습을 극대화하는데 있다.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학생들이 배운 내용을 평가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학습내용 중 눈에 보이지 않는 잠재적 특성은 검사라는 간접적 도구를 사용한다. 최근에는 수행평가에 의하여 학생들이 배운 내용을 수행하는 정도를 평가할 수 있으나 평가자의 주관성 때문에 그래도 편리한 지필검사에 의존한다. 검사의 기능은 크게 교수적 기능, 상담적 기능, 행정적 기능으로 나눈다. 교수적 기능이란 검사의 예고 자체가 학습을 유도하며, 시험을 통하여 알지 못했던 내용을 알게 하고, 학생이 지니고 있는 잘못된 문제 해결 전략을 수정하며 나아가 잘 못된 인지구조를 변화시키는 기능을 말한다. 상담적 기능이란 학생에 대한 상담은 모든 자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검사결과가 학생의 학업능력뿐 아니라 심리적 상태 그리고 개인 신상이나 가정환경의 변화 등을 예측할 수 있어 상담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행정적 기능이란 책무성 부여로서 상대적 서열에 의한 학교 평가, 나아가서 교사 평가 그리고 이에 따른 보상과 책임 부여 등을 들 수 있다. 검사의 세 가지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기능이 교수적인 기능임에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책무성 기능이 지나치게 강조되어 왔으며 상담적 기능은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학생들을 평가함에 있어서도 학생 개인을 존중하는 평가보다는 상대비교나 절대 기준에 의한 평가에 의존함으로서 개인차와 집단 간의 차에만 관심을 두어 왔지 어떻게 하면 개인차를 극복하고 집단 간의 교육격차를 감소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의와 노력이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평가를 통하여 잘하고 있는 학생들은 더욱 잘하게 하고, 부족한 학생들의 원인을 발견하여 치유함으로서 교육격차를 감소시킴은 물론 기초학력 이하인 학생이 나타나지 않게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분석조차 하지 않았다. 최근에 와서 미국의 NCLB의 영향을 받아서 기초학력 미달학생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학교 정보공개법이 제정되면서 학생의 학업능력평가 결과 공개 여부에 대한 논쟁이 일고 있다. 전국단위 학업성취도 검사를 실시하고 난 후 평가결과에 대한 공개를 찬성하지 않는 이유는 검사의 세 가지 기능 중 교수적 기능보다는 행정적 기능이 지나치게 강조되어 책무성에 대한 두려움도 없지 않다고 본다. 뿐만 아니라 평가결과가 공개될 때 지역 간, 계층 간 학력 격차가 밝혀지게 되면 상대적으로 우수하지 않은 집단이 갖는 심리적 부담과 부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교육적 부작용을 걱정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만약 지역과 계층 간의 교육격차가 밝혀진다면 교육정책에 대한 비판은 물론 사회적 논란이 일어날 것이고 학생들을 잘 가르쳐야 할 학교와 선생님들의 책무성에 대한 논의도 일어날 것이다. 나아가 학부모들의 경제적 여유가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주었다면 이는 사회적 논쟁을 야기할 수 있다. 이런 논쟁이나 상대적 비교를 떠나서 학생들이 배운 내용 중에 무엇을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를 가르친 선생님이나 배운 학생들 그리고 학부형들은 근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이다. 평가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교육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과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그 원인을 찾아 보다 좋은 교육을 제공하고자 하는 노력 중 어느 것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하여 바람직한 방법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할 때가 왔다. 검사의 주요 기능인 교수적 기능을 강조하고 검사결과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통하여 교육과정을 개선하고 교수·학습 전략을 발전시키며 학생들을 위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교육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평가결과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통하여 우수교사 지원, 학교 특성화, 행·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학생들의 변화과정도 지속적으로 관찰하거나 측정하여 정책의 효과도 검증하여야 할 것이다. 이런 분석 없이 이루어지는 교육정책은 정치적 산물이지 평가에 근거한 교육을 발전시키려는 정책이라 보기 어렵다. 교육평가의 개념과 방법이 하루가 멀다고 발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1950년대의 상대비교평가관에 젖어 있으며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를 행정적으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엿보이기에 평가결과를 공개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나타나고 있다. 이번 기회에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평가결과에 대한 공개 여부에 대한 논쟁보다는 평가결과를 어떻게 활용하여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업능력을 신장시켜 국가 경쟁력을 고양시킬 수 있을까하는 보다 거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한 교수적 기능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정책을 정부가 적극 수립하고 지원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학업성취도평가를 공개함에 있어 상대적 서열만 발표하지 말고, 교과별 교육목표와 그에 따른 준거, 그리고 학생들의 성취도 수준을 제시하며 해당 학교의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지원책도 제시하던가 아니면 지원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이런 교육평가의 기본 철학이나 노력 없이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만 공개한다면 많은 교육적 문제점만 노정시킬 뿐 아니라 교육평가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고착화 할 것이다.
그간 우리나라의 대학들은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는 데 최우선 목표를 두었다. 내신이나 수능 성적은 물론 비교과 영역에서도 계량화된 수치로 한 줄을 세워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런 기계적이고 획일적인 방식이 교육적으로 얼마나 타당한 것인지는 검토해 보아야 할 것 같다. 수치로 나타낼 수 없는 인간의 잠재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신입생을 선발하는데 미세한 계수(計數)가 과연 합리적인 기준일지 등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한다. 교육은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하는 인간의 정신적, 신체적 활동이다. 지나치게 결과에 집착하는 것은 교육의 본질에 맞지 않고 인격형성에도 장애가 된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입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최근 몇몇 대학들이 의미 있는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그것은 소위 ‘입학사정관(査定官)제’의 도입이다. 우리에게는 다소 생소한 개념이지만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보편화된 제도라고 한다. 서울대는 이 제도를 도입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그 운영의 노하우를 전수받기 위해 미국 동부 코넬대의 도리스 데이비스 입학처장과 연구 용역 계약을 맺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되어야 하는 과제가 있다. 첫째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입학사정관제’의 모형이 개발되고 운영되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옷이라도 본인의 몸에 맞지 않으면 자연스러워 보이지 않는다.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의 대학입시 문화는 미국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대학을 보내고자 하는(특히 명문대학) 부모의 열망이 각별하다. 대학입시의 성공 여부가 부모의 업적으로 치부되고, 대학을 나와야 사회적으로 대접받는 나라가 되었다. 이런 현실에서 이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우선 대학 입시에 관한 국민적 정서가 달라져야 한다. 소수점을 가지고 합부(合否)를 따지는 판에 합리적이고 공정하지 못한 제도는 학부모들로부터 외면을 받는다. 사정관들은 교과 성적 이외에 학생의 잠재력과 창의력은 물론 특기·리더십·봉사심·공동체 의식 등을 평가해야 한다. 그러려면 누가 봐도 합목적적이고 진정성이 내포된 기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요즘 미국에서 입학사정의 기준으로 SAT(대학수능시험)의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들이 점점 줄고 있다는 사실은 이 제도의 교육적 효용성을 뒷받침해 주는 근거가 되고 있다. 둘째는 성적 위주로 인재를 판단하는 고정관념을 버려야 한다. 물론 학생이라면 교육과정에 의한 학업 성취도가 좋아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성적지상주의에 빠져 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방식이든 성적의 우열을 가리는데 익숙하다. 그러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갈 나이는 한 인간으로서 성숙이 완성되는 단계는 아니다. 얼마든지 자기계발의 여지가 남아 있고 변화의 가능성이 있는 시기이다. 기존의 정형화된 제도만으로는 학생의 잠재적인 능력을 파악하기 어렵다. 빙산의 위용은 바닷물 속에 묻혀 있는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결정되는 것이다. 셋째는 대학 입시와 고교 교육과정과의 연계성 문제이다. 이는 고교에서 공부하는 교과목이 대학입시에서 계열별, 학과별로 충실히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학생들 입장에서 점수 따기 쉬운 과목이나 영역만을 지정하면 고교에서 균형 잡힌 학습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선택형 교육과정, 독서, 논술, 토론 등의 자기 주도적 학습이 불가능하고 공교육의 정상화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최근 대학생들의 기초 학력이 부족해 별도 과외를 받아야 강의를 들을 수 있을 정도라고 한다. 이는 고교에서 점수만을 위한 편중 학습이 이루어진 결과이다. 이런 문제점은 고교와 대학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입학사정관제에 의한 전형이 일반화되면 대학입시에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그간 우리의 대입제도는 3년을 주기로 수십 차례 변모되어 왔다. 하지만 총점 위주의 석차 순에 의한 사정방식은 개선하지 못했다. 이에 반해 입학사정관제는 다양한 인성과 함께 교과 성적에 나타나지 않는 부분까지 반영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한다. 그런 면에서 부모의 경제적 능력이나 지역적, 문화적인 실조(失調)로 제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던 학생들에게도 의미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이제는 대학교육협의회를 중심으로 각 대학들이 이 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 현실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연구하고 노력해야 한다. 그래서 성적도 우수하지만 꿈과 의지를 지닌 청소년들이 대학에 많이 진학하도록 이 제도의 정착을 기대해 본다.
19세기 플로베르풍의 사실주의 또는 발자크풍의 전통적 소설형식을 송두리째 거부하고 새로운 ‘탐색으로서의 소설’을 쓰고자 한 20세기 ‘누보 로망’의 작가들 중 가장 주목할 만한 소설가로 미셸 뷔토르(Michel Butor, 1926~)를 들 수 있다. 그는 사르트르가 정확히 지적한 바, ‘소설에 의하여 소설을 부정하고’, ‘소설에 대한 소설’을 시도한 혁명아라 할 수 있다. 특히 2인칭 소설이라는 특이한 형식을 개척한 ‘라 모디피카시옹’(변모)은 1인칭 소설의 효과와 3인칭 소설의 효과를 독자에게 동시에 느끼게 하는 혁신적 기술방법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다. 뷔토르가 이 소설에서 종래의 소설처럼 레옹 데르몽이라는 주인공을 ‘그’ 또는 ‘나’라 부르지 않고 ‘당신’이라 부른 것은 그의 독특한 소설관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에 의하면 소설이란 작가가 자기 멋대로 이야기를 만들어 독자를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읽어가는 독자의 마음속에 점점 형성되어가는 어떤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에 ‘당신’이라 부르는 것에 의해서 독자도 작품 속에 끌려가고, 작가와 똑같은 자격으로 창조에 관여해야만 한다. 또한 소설은 현실이 어떤 식으로 우리 눈앞에 나타나는가를 연구하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누보 로망적 소설미학을 극단까지 밀고 간 뷔토르가 질감이나 입체감의 사실적 표현을 거부하고 순수한 2차원의 ‘평면적’ 추상회화에 몰두한 피에트 몽드리앙(Piet Mondrian, 1872~1944)을 좋아하게 된 것은 당연한 일이다. 몽드리앙의 순수한 추상회화가 갖는 특징은 일체의 구상적, 재현적인 요소를 포기하고 수평선과 수직선 그리고 삼원색과 삼비색(흰색, 회색, 검정색)만을 사용한 정방형과 구형의 배치에 의한 화면구성을 시도한다는 데 있다. ‘형태와 공간구성의 정확한 결정에 의해, 말하자면 구도(構圖)에 의해 비로소 확립되는 순수한 생명력을 표현한다는 것’이 그의 회화적 목적이다. 이러한 몽드리앙적 조형언어가 갖는 깊은 의미를 테마비평의 방법을 적용하여 누구보다 설득력 있게 읽어낸 것이 바로 미셸 뷔토르이다. 몽드리앙의 ‘뉴욕 시티’(1941~42, 사진)에 대한 뷔토르의 분석은 그 가장 좋은 실례라 할 수 있다. ‘뉴욕시티’가 보여주는 기하학적 색채의 조합은 그 자체로서 무어라 설명키 어려운 미적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지만, 뷔토르는 사소하고 재미없는 수직선과 수평선의 숫자를 낱낱이 열거하면서 색채와 색채가 만들어내는 조화와 간섭의 효과에 대해 예리하게 분석한다. 이와 같은 뷔토르의 감동적인 ‘동일성의 비평’은 일체의 깊이와 음영을 거부하는 몽드리앙의 기하학적 추상회화가 지닌 심층적인 의미를 포착하여 드러내 보여줌으로써 화가 자신의 내적 움직임과 숨결을 엿듣게 한다. 결국 뷔토르는 자신이 소설장르를 통해 탐색한 누보 로망의 미학을 몽드리앙 회화의 분석에 실천적으로 적용함으로써 그 유용성을 확인한 셈이다.
유인종 전 서울시교육감(건국대 석좌교수)은 최근 전병식 서울전곡초 교장(사진 우)과 함께 우리 교육의 현실과 과제를 담은 ‘한국교육의 리모델링’을 출간했다.
진동섭 한국교육개발원장은 9일 충남 연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미래형 선진학교 건립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송길화 광주 유안초 교사(한국교총 초등교사회 부회장)는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운영하는 대한민국 정책포털(www.korea.kr) 정책기자로 위촉됐다.
김성열 교육과정평가원장은 26일 서울가든호텔 무궁화홀에서 개원 10주년 기념 ‘21세기 학교교육 선진화 방안 모색’ 국제학술세미나를 연다.
개교 6년차 서울 봉천동 봉현초가 ‘열심히 잘 가르치는 학교’로 주목받고 있다. 전국 어느학교 한 곳 이라도 열심히 가르치지 않는 곳이 없겠지만 봉현초 학생이나 학부모는 지역 최고의 초등학교로 손꼽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2003년 개교한 봉현초는 학교 시설이나 인프라 면에서 아직 불비한 점이 많고, 특별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나 영재교육 같은 것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에 충실해 선생님들이 열성적으로 가르친다는 것 하나 만큼은 인정받고 있다. 이같은 신뢰는 ‘교육을 바꿀 수 있는 것은 교사의 마음과 의지에 달려 있다’는 교육철학을 가진 이종옥 교장은 지난 해 부임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주간학습예고제’를 철저히 지킴으로써 학생과 학부모와의 소통의 길을 트고, 학습예고를 통해 학생에게 준비할 수 있는 시간과 여건을 만들어줌으로써 수업참여도를 높였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교사의 준비와 실력향상이 중요하다고 느낀 이 교장은 교사들에게 연 60시간 연수 이수를 의무화 했고, 방학이 끝나면 15시간 이상 연수했다는 증명을 요구했다. 또 원활한 ‘수업공개’가 이뤄지도록 ‘시범수업팀’을 꾸려 바람직한 수업모델을 만드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시범수업팀’은 사전협의와 토론을 통해 수업방식을 만들고 이를 교사들 앞에서 먼저 시연해 보임으로써 제시된 수업모델에 대한 보완해 ‘수업의 완성품’을 공개하도록 만들었다. 교사들은 ‘어떻게 하면 좋은 수업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이 학부모의 만족으로 이어 졌다. 올 해 ‘건강하고 실력있으며 예의바른 세계 시민 육성’을 교육목표로 한 봉현초는 종합학예 발표회를 전 학생이 참가하는 학급학예발표회와 특별활동발표회로 나눠 학생들이 1년 동안 한 가지 장기를 갖출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특기가 있는 학생을 지원하면서 한 명의 학생도 참여에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배려다. 현재 이 교장 부임 2년차를 맞으면서 새로운 교육철학의 접목은 하나 둘씩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2월 서울교육청 영재교육원 입학시험에서 15명의 합격자를 배출해 서울시내 전체 575개 초등학교 중 7위를 차지한 것을 시작으로 사이버독서논술대회, 영어퀴즈골든벨 등에서 신생학교 답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이종옥 교장은 “부임 초 교장의 교육철학과 실천방안에 대해 교사들이 반신반의했지만 지금은 ‘원칙대로 하는 것이 힘들지만 보람이 있다는 말’로 반기고 있다”며 “앞으로 학생들이 스스로 시간을 내 공부하는 습관을 기르는 기초에 튼튼한 교육을 목표로 교사와 하나 돼 매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초.중.고교에서 발생한 학교 성폭력이 67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춘진 의원이 22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초.중.고교에서 발생한 학교 성폭력은 모두 67건으로 2006년 47건에 비해 42.6%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전북이 지난해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12건), 충남(9건), 인천(6건), 서울(4건)의 순이었다. 광주와 대전, 제주는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초.중.고교별로는 초등학교가 지난해 4건, 중학교가 30건, 고등학교가 33건이었다. 특히 중학교는 2006년(14건)에 비해 114.0%나 급증, 성폭력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성폭력 유형별로는 교사가 학생을 성폭력한 경우가 지난해 4건으로 2006년 9건에 비해 절반 이하로 줄었으나 학생간 성폭력은 지난해 63건으로 2006년 38건에 비해 두배 가까이로 늘었다. 또 지난해 집단 성폭력은 35건으로 개인간 성폭력(28건)보다 많았다. 아울러 초.중.고교 중 92.1%의 학교가 성교육 연간계획을 수립하고 85.6%가 성폭력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학교별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포함한 성교육 시간은 연평균 6.8시간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최근 5년간 전체 성폭력 신고는 32.3% 증가했으나 13세 미만 아동이 피해자인 성폭력 신고는 80.2%나 늘었다. 김 의원은 "학교 성교육이 집단 성폭력 등 특수성을 간과하고 예산도 제대로 수반되지 않은 채 이뤄지고 있는 게 문제"라면서 "학교 평가시 성폭력 대처 정도를 평가항목에 반영하고 대처가 미흡할 경우 제재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이 부패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학부모 감사청구제’를 도입하기로 한 가운데 이를 두고 현장에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학교 측에서는 학습권 침해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정 수 이상의 학부모가 학교 또는 교육청의 사무처리가 법령을 위반했거나 부패행위로 공익을 현저히 저해했을 경우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감사원의 ‘국민감사청구제’와 유사한 제도다. 서울시교육청이 이 같은 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에는 최근 3년 연속 국가청렴위원회 기관청렴도 평가에서 16개 시·도 중 최하위를 기록한 것과 무관치 않다. 지난 해 ‘2007 맑은 서울교육’ 방안 등을 내놓고 올해 초에도 ‘2008 맑은 서울교육 추진계획’을 발표하는 등 의욕을 보였으나 개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초강수를 제시했다는 것이 교육청 안팎의 분석이다. 교육청의 부패종합대책과 관련해 현장 교사들의 반응은 부정적이다. 김수현 교사는 “학부모 감사청구제 도입으로 인해 기본적으로 ‘교사는 부패하다’는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며 “교사의 자유로운 학습권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말했다. 또 이성현 교사도 “감사권 남발을 제한할 제도가 없다면 결국 행정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여러 가지 보완대책이 없는 제도 도입은 반대”라고 밝혔다. 교총도 “부패행위로 공익을 현저히 위배하는 경우라면 각종 법률이나 제도를 통해 처벌이나 시정이 가능하다”며 “지금도 교과부나 청와대, 국가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 상부기관에서 감사가 이뤄지고 있는 현실에서 또 다른 감사제도 도입은 무의미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수현 학부모는 “학교에서 부패행위에 대해 외부에서 감시하는 눈이 필요하다”며 “제도도입이 결국 교원의 부정행위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학부모감사청구제 2005년 교육부에서 도입을 추진했다가 공청회 등에서 반대 여론을 확인하고 법제화를 철회한 바 있고, 지난 5월에도 교과부가 ‘클린 365종합대책(안)’을 발표하면서도 이 내용을 포함하려다 감사권 남발에 따른 학습권 훼손 우려 때문에 사실상 유보한 바 있는 제도여서 논란이 되고 있다. 시교육청이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재탕을 했거나, 아니면 교과부의 행보를 미처 확인하지 못한 채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관련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교사, 학부모의 여론 추이를 보고 있다"며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지만 부정적인 여론을 무릅쓰면서까지 강행하지는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총가입 회원 수는 6월 현재 18만 4567명으로 집계됐다. 교총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최근 교총회원 수가 초·중·고 교원 15만 7736명(4월말 기준)이라는 일부 보도는 유치원 및 특수학교 교원과 대학 교수, 전문직, 관리직, 휴직교원 등이 포함되지 않은 수치라고 설명했다. 또 교총은 “한국교총은 초·중등 교원단체가 아니라 유치원, 특수학교, 초·중등 교원, 전문직, 대학 교수와 총장 등이 가입된 통합전문직단체”라며 “앞으로 교총 회원과 관련된 발표 시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학교 급별 교총 회원 수는 유·초등 교원이 8만 900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등 교원이 7만 7487명, 총장을 포함한 대학교수가 8422명,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전문직과 관리직이 5244명, 휴직자 등 기타가 4410명인 것으로 분석됐다. 김동석 교총 대변인은 “일부 보도가 전교조와 기준을 맞추기 위해 초·중·고 교원만 대상으로 집계한 것은 이해하지만 교총이 초·중·고 교원만을 대상으로 한 단체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주지시키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교총은 가입자 수가 계속 늘어 올 상반기에만 9000명 이상이 신규 가입해 정년 및 명예퇴직에도 불구하고 회원 수가 다소 증가했다. 지난 해 말 17만 7232명이었던 회원 수는 5월 18만 명을 돌파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이 같은 추세대로라면 연말 즈음 19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반해 교과부 자료에 따른 전교조 조합원 수는 2003년 4월 9만 3860명을 정점으로 상승세가 꺽여 2006년 4월 8만4849명, 2007년 4월 8만204명 등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올해 들어 8만 명 선도 붕괴돼 4월 기준 7만4597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모들이 자녀가 다니는 학원의 수강료가 적정한지 여부를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22일 서울대에 의뢰해 학원 수강료의 적정 가격을 계산해 주는 '학원 수강료 산출 시스템'을 개발해 조만간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 학원 수강료 산출 시스템은 학원이 강사료, 학원 운영비, 세무 관련 자료, 재무제표상의 각종 세부사항 등을 입력하면 수강료가 적정한지를 산출해주는 것이다. 이 시스템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연결하면 학부모가 학원 수강료 정보를 손쉽게 검색할 수 있다. 시교육청은 11월까지 시범운영을 마치고 이르면 12월부터 관련 시스템을 서울시내 전체 학원에 적용할 계획이다. 시범운영 지역을 학원이 밀집한 강남ㆍ강서ㆍ북부교육청 등 3곳으로 제한할지 아니면 11개 지역교육청 모두에서 실시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시교육청은 이번에 개발한 시스템은 전국 모든 학원에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 양기훈 사무관은 "이번 시스템을 적용하면 학원의 강좌에 따라 수강료가 다르게 책정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며 "고액 수강료 학원의 경우 철저히 단속해 학원 폐쇄까지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학원 수강료는 지역교육청의 수강료조정심의위원회에서 전년도 수강료에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책정하고 있다.
지금 우리는 인터넷 세상에 살고 있다. 인터넷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인터넷은 보편화되었다. 인터넷이 특히 10대 청소년들에게는 매력적이 아닐 수 없다. 인터넷이 10대 청소년들을 세계로 눈을 돌리게 하는 큰 역할을 하고 있을 정도다. 인터넷을 통하여 많은 청소년들이 자기들의 삶을 만들어가고 자기들의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인터넷을 통하여 많은 선생님들을 만나고 있고 자기들의 꿈을 키워가고 있다. 인터넷을 통하여 자기들이 얻고자 하는 지식을 풍부하게 얻고 있다. 인터넷을 통하여 자기들의 필요한 정보를 얻어가고 있다. 인터넷의 통하여 삶의 지혜를 배워가고 있고 인터넷을 통하여 젊은이들을 만나고 있다. 정말 좋은 세상이다. 인터넷이 삶을 풍부하게 해 준다. 인터넷이 삶을 윤택하게 해 준다. 인터넷이 외로움을 달래주기도 한다. 인터넷을 통하여 21세기 문화를 창조해 나간다. 인터넷을 통하여 풍요로움을 맛보고 있다. 인터넷을 통하여 즐거움을 찾고 있다. 인터넷을 통하여 하루를 열어가기도 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하루를 마감하기도 한다. 그만큼 인터넷은 우리의 가까운 친구가 되어주고 있다.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니 청소년들은 인터넷을 사모하고 있다. 인터넷을 찾고 있다. 인터넷을 갈망하고 있다. 인터넷을 가까이 하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다. 인터넷 세상에서 인터넷을 멀리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 그래서 오늘 아침은 우리 청소년들이 인터넷에서 무엇을 찾아야 하며 무엇을 버려야 할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 본다. 인터넷에서 특히 무엇을 갈망하고 무엇을 찾아야 할까? 무엇보다 인터넷에서 꿈을 갈망하고 꿈을 찾아야 한다. 꿈이 있어야 발전이 있다. 꿈이 있어야 희망이 있다. 꿈이 있어야 노력이 따르게 된다. 꿈이 있어야 공부에 몰두할 수 있다. 꿈이 있어야 의욕이 생기게 된다. 그러기에 꿈을 찾아야 한다. 비전을 찾아야 한다. 인터넷을 통해 큰 꿈을 찾아야 한다. 인터넷을 통해 이룰 수 있는 꿈을 찾아야 한다. 인터넷을 통해 내가 할 수 있는 꿈을 찾아야 한다. 인터넷을 통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찾아야 한다. 다음은 인터넷에서 무엇을 갈망하고 무엇을 찾아야 할까? 인터넷에서 좋은 선생님을 갈망하고 좋은 선생님을 찾아야 한다.동서고금의 좋은 선생님을 찾아야 한다. 나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선생님을 찾아야 한다. 나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선생님을 찾아야 한다.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 훌륭한 선생님을 만나야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러기에 탁월한 선생님을 찾아야 한다.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선생님, 나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선생님,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선생님, 나에게 충고해 줄 수 있는 선생님, 나에게 빛을 줄 수 있는 선생님, 나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선생님, 나를 다듬어갈 수 있는 선생님을 만나야 한다. 인터넷을 통해 좋은 친구를 갈망하고 찾아야 한다. 평생에 함께 할 수 있는 친구를 찾아야 한다. 마음이 변하지 않는 친구를 찾아야 한다. 어려울 때 고통을 함께 해 줄 수 있는 친구를 찾아야 한다. 대화가 통할 수 있는 친구를 찾아야 한다. 부담이 없는 친구를 찾아야 한다. 다음은 인터넷에서 버려야 할 것이 있다. 인터넷에서 버려야 할 것은 무례한 언어이다. 인터넷 공간에서도 예의를 지켜야 한다.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고 누군지 모른다고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평소에 얼굴을 대하듯이 말을 해야 한다. 욕을 해서는 안 된다. 상처를 주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언어폭력을 삼가야 한다. 그래야 인터넷 문화가 아름답게 꽃필 수 있다. 또 인터넷에서 버려야 할 것은 나쁜 마음이다.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면 만나는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는커녕 해만 끼치게 된다. 동기가 순수하지 못하면 만나는 사람에게 악한 영향을 미치게 되고 남에게 피해만 주게 된다. 만나는 사람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은 자기의 나쁜 마음에서 비롯되기에 인터넷을 통해 유익을 주고 남을 이롭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먼저 일어나게 해야 한다. 또 한 가지 버려야 할 것은 순식간의 쾌락을 얻고자 함이다. 순식간의 쾌락을 얻기 위해 오락에 빠져서도 안 된다. 순식간의 즐거움을 위해 많은 시간을 빼앗겨도 안 된다. 순식간의 쾌락을 위해 순수한 마음을 빼앗겨도 안 된다. 인터넷 문화의 바른 정착을 위해 가정에서나 학교에서 자라나는 10대 청소년들에게 진정 찾아야 할 것 찾고 진정 버려야 할 것을 버릴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인터넷에서 옳고 그른 것의 분별이 있도록 가르치고 바른 것만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가르쳐야 할 것이다.
최근 10년간 서울대 합격생을 가장 많이 배출한 고교는 서울예고-대원외고-서울과학고 순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 상위 6위까지 모두 특목고가 차지했다. 22일 민주당 김영진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대가 제출한 '최근 10년간 전국 고등학교별 합격자수 현황'을 근거로 1999∼2008학년도 정원내 전형 최초 합격자들의 출신 고교를 분석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 최근 수년간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는 서울예고의 10년간 서울대 합격자 수는 935명이었고 대원외고가 611명, 서울과학고 432명, 선화예고 365명, 명덕외고 360명, 한영외고 275명 등 순이었다. 경기고는 259명의 서울대 합격생을 내 전체 고교 중 7위, 일반고 중 1위를 차지했다. 또한 국립국악고(231명), 한성과학고(230명) 등이 뒤를 이었으며 비(非)서울지역 고교로는 유일하게 경기 분당의 서현고(226명)가 10위를 차지, 20위권 내에 이름을 올렸다. 이밖에 휘문고(서울) 224명, 안양고(경기) 223명, 대일외고(서울) 218명, 포항제철고(경북) 206명, 경신고(대구) 203명, 단국대사범대부속고(서울) 179명, 영동고(서울) 178명, 중동고(서울) 175명, 세광고(충북) 175명, 대전외국어고(대전) 174명 등의 순이었다. 상위 20위권 내 학교 중에는 외고 5곳, 예술고 3곳, 과학고 2곳 등 특목고가 10곳에 달했고 일반고는 9곳, 자립형사립고는 포항제철고 1곳이었다. 전국적으로 모두 85곳의 고등학교가 최근 10년간 100명 이상의 서울대 합격생을 배출했으며 지역별로는 서울에 위치한 고등학교가 39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11곳, 대구 8곳, 대전 6곳, 경남 4곳, 강원, 전북, 부산, 경북이 각각 3곳 등이었다. 최근 10년간 100명 이상의 서울대 합격생을 배출한 울산, 인천, 전남, 충남, 충북의 고교는 각각 1곳뿐이었고 제주와 광주는 전무했다.
해외로 유학을 떠나는 초.중.고교생 수가 지난 4년 사이 3배 가량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세연 의원이 22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초.중.고 유학생은 지난 2006년 2만9천511명으로 2002년의 1만132명에 비해 3배 가량으로 늘었다. 이 가운데 초등학교 유학생은 2002년 3464명에서 2006년 1만3814명으로 약 4배로, 중학교 유학생은 이 기간 3301명에서 9246명으로 3배 가까이로, 고등학교 유학생은 3367명에서 6451명으로 2배 가량으로 증가, 초등학교 때부터 조기유학을 보내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또 외국에서 학위과정을 밟고 있는 대학교 이상 유학생은 2007년 21만7천959명으로 2003년의 15만9천903명에 비해 36.6% 늘었다. 유학지의 경우 지난해 4월 기준으로 아시아지역이 10만5천731명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 등 북미가 7만1천878명, 유럽이 3만9천683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국내에서 유학중인 대학생 이상 외국인은 아시아 지역 출신이 4만1천622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북미 출신이 1천692명, 유럽 출신이 1천283명, 남미 출신이 240명 순이었다. 국가별로는 중국 유학생이 3만1천829명으로 최고치를 기록, 아시아 유학생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베트남 유학생은 2천242명, 미국 유학생은 1천173명이었다. 이처럼 초.중.고 유학생 수가 급증하면서 지난해 유학수지 적자는 49억6천만달러에 달해 2006년 44억8천만달러, 2005년 33억6천만달러, 2004년 24억7천만달러에 비해 큰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권이 '좌편향' 논란을 빚고 있는 중.고교 역사교과서의 내용을 비롯해 교과과정을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특히 한나라당은 10월 중 '좌편향' 지적을 받은 일부 근.현대사 교과서에 대해 수정 의견을 마련, 내년 1학기부터 수정된 교과서에 반영되도록 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 정책위 핵심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교과서는 우리 아이들한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결정하는 것인데 그동안 너무 기술적으로만 생각해 왔다"며 "기존대로 학자들에게만 맡겨서 교과과정을 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개편 구상을 밝혔다. 그는 또 "역사교과서도 역사학자의 전유물처럼 만들어 놓으니까 대학강의를 하듯이 이런저런 학설을 병렬적으로 늘어 놓게 된다"며 "이 보다는 학생들을 건강하게 성장시키기 위한 소양을 가르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가 원로그룹이나 중견 학자들로 구성된 가칭 '교과 위원회'를 구성, 그동안 거의 바뀌지 않았던 교과과정을 재검토하고 개편하는 역할을 맡긴다는 계획이 한나라당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가령 위원회는 국어, 영어, 수학 등 통상 주요 과목으로 분류되는 과목의 수업시간을 조정하고, 신설 과목을 결정하는 등 교과과정 전반에 대한 개편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다른 관계자는 "우리 아이들이 어떤 내용을 어떻게 배우는 게 좋은가 하는 것은 개별 과목을 담당하는 교과 전문가들이 모여서 할 게 아니다"라며 "국가 선진화를 위해 교육과정 전반을 새로 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나경원 제6정책조정위원장은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교과서에 대해 원로그룹 등의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었다"며 "교과 위원회는 당 실무자의 아이디어 차원에서 보고된 바 있지만 교과서의 전면 개편 요구는 공식적으로 검토된 바 없다"고 말했다. 나 위원장은 그러나 "지난 2005∼2007년까지 금성출판사의 교과서만 307건이 수정되는 등 끊임 없이 이념편향에 대한 논란이 지속돼 왔다"며 "교과서가 지나치게 이념 편향됐고, 경제성장 등의 부분이 폄훼됐던 것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 역사가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달성했는데 경제 성장과정에서 문제점만 지나치게 부각하면서 긍정적인 면을 폄하하거나 축소했다"며 "긍정적이고 성공적인 면을 부각하고 자라나는 아이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술이 필요하다는 당의 생각과 의견은 금명간 개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관계자는 "차제에 교과서 검정위원회의 위원 선정이나 검정기준도 재검토해 그간의 독립성이나 편향성 논란도 해소할 방침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앞서 한나라당은 지난 18일 국회에서 '교과서 포럼' 관계자들과 비공개 회담을 갖고 2008년판 금성출판사 고등학교 한국 근ㆍ현대사 교과서의 역사편향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내주 중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열고 이러한 문제 전반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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