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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주경복 후보가 논문 표절 및 이중게재 의혹에 휩싸였다. 공정택 후보 측은 28일 “주경복 건국대 교수가 본인의 저서와 논문에 동일한 내용을 게재해 자기표절 및 이중게재 의혹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공 후보 측에 따르면 주 후보는 지난 1995년 ‘불어불문학연구’ 제 31집에 실린 「언어과학의 거시적 관점에서 제기되는 ‘구조’ 개념의 문제론」이라는 논문에서 약 2페이지 이상 분량의 내용(891-893쪽, 905-906쪽)을 1996년 발간된 본인의 저서 ‘레비스트로스’(63-65쪽, 106-108쪽)에 인용 없이 게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레비스트로스'의 내용 중 한 단락(89쪽)을 1997년 본인의 논문 ‘레비-스트로스의 문화분석에 투영된 언어사상 연구’(134쪽)에 인용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했다고 공 후보 측은 주장했다. 이에 대해 주경복 후보 측은 "공 후보측의 주장은 무식하거나 의도적으로 왜곡하려는 것"이라며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후보측은 "서울대 윤리지침에 따르면 학술지에 실었던 내용을 대중서, 교양잡지 등에 쉽게 풀어 쓴 것은 이중게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학자가 자신의 이론적 발전을 위해 자산의 논문을 교양잡지나 저서 등을 통해 쉽게 풀어씀으로 인해 독자들의 이해를 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또 논문의 인용없이 게재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저서 '레비스트로스 126쪽에 해당 논문을 참고 했다고 밝혔다"고 해명했다.
괴산군 장연면 방곡리에 해발 825m의 박달산이 있다. 이 산에 오르면 표석에 ‘박달산 정상 대한민국국기게양대’라고 써있는 국기게양대를 정상에서 만난다. 그런데 몇 개 단체가 이름을 내걸고 합동으로 건립한 게양대치고는 표석에 써있는 내용이 조잡하기 이를 데 없다. 오죽하면 누군가가 대표들의 이름을 돌로 긁어 알아보지 못하게 해놓아 꼴불견으로 방치되고 있다. 아랫부분에 ‘이 산은 제33대 단군 감물왕국의 진산이었음을 전한다’는 내용이 써있는데 부연설명이 없다. 산 정상에 어떤 목적으로 국기게양대를 세웠는지, 그저 평범한 산으로 알고 있던 박달산에 어떤 역사적 진실이 숨어있는지 궁금하게 한다. 그 정도면 다행이다. 내가 찾았던 27일 오후에는 찢어진 태극기가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형태로 봐 오래전부터 찢어진 채 방치된 듯하다. 아무리 좋은 것이더라도 쓸모없이 방치되면 쓰레기다. 이곳에 국기게양대 건립을 허가해준 관청이나 게양대를 세워놓고 국기가 찢어진 채 휘날려도 관심이 없으면서 이름 내세우기만 좋아하는 사람들이나 잘잘못을 따져보면 도토리 키 재기다. 요즘 독도 문제가 불거지면서 나라사랑에 관심이 많아졌다. 독도에서 우리의 국기인 태극기가 펄럭이는 것을 보기만 해도 가슴이 뭉클하다. 이런 때, 찢어진 태극기가 웬 말인가... 더구나 남보다 역사를 더 안다고 낯 세우는 사람들이 세운 게양대에서... 태극기 관리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알아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찢어진 태극기가 이곳에 오른 사람들의 가슴을 찢어지게 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보자. 이름을 내건 것은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이다. 그 장소에 국기게양대가 꼭 필요하다면 태극기는 물론 조잡한 표석을 건립 당사자들이 빨리 교체해야 한다. 관청에서도 제대로 관리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며 본연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말로만 나라사랑 외칠게 아니라 우리의 국기인 태극기를 소중히 여기는 것부터 실천해야 한다.
한국교총과 조선일보는 ‘선생님이 희망이다’ 캠페인의 2차 우수 교과연구회(교사연구모임) 지원대상자 신청을 받고 있다. 지원을 원하는 교사연구모임은 ‘선생님이 희망이다’ 홈페이지(teacherup.chosun.com)에 접속한 후 ‘지원해주세요’를 클릭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신청서 마감은 9월 5일(금) 18시까지이다. 연구비 지원대상 교과연구회는 한국교총의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를 통해 선정될 예정이다. 한국교총과 조선일보는 지난 6월 24일 1차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90개 우수교과연구회에 대해 지원금 2억3900백만원을 전달했다. 한편 ‘선생님이 희망이다’ 캠페인에 참여하고자 하는 회사나 단체는 같은 홈페이지의 ‘지원하겠습니다’를 클릭한 후 지원하고 싶은 연구모임과 지원 가능금액 등을 입력하거나 전화로 하면 된다. 문의=02-570-5631~3
일본의 각 지자체에서 공립 고교를 상대로 실시했던 학군제도의 통·폐합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28일 보도했다. 신문이 각 지방 교육위원회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2003년 이후 47개 도도부현(都道府縣) 가운데 20곳에서 학군을 폐지했고 9곳에서는 학군을 통합해 운영하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쿄도의 경우 2003년에 14개로 나뉘었던 학군을 철폐했으며 홋카이도(北海道)와 교토(京都)부는 내년에 두번째 학군 통합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 2010년에는 미야기(宮城)현이 학군을 철폐하고 구마모토(熊本)현은 통합할 예정이다. 출생율 저하로 인한 학생수 감소 및 사립고교 인기의 영향으로 침체를 거듭하고 있는 공립고교가 '영역 분할'에서 '상호 경쟁'으로 생존 전략을 바꾸고 있는 것이다. 학군제는 교육기회 균등 확보 및 진학률 제고를 목적으로 1956년부터 실시돼왔다. 이 제도의 영향으로 일본은 평균 고교진학률을 97%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었다. 그러나 학부모와 학생들 사이에서는 학군제 때문에 공립교의 선택 폭이 좁아졌다는 불만이 나왔다. 지역사회에서는 우수한 학생들을 사립고나 국립고교로 빼앗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학교간 경쟁을 통한 교육의 질 향상 요구가 분출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01년 지방행정교육법 개정으로 학군제 의무조항이 삭제됐다. 학군제 유지 여부는 각 도도부현이 결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2003년에 도쿄(당시 14개 학군)도와 와카야마(和歌山,당시 9개 학군)현이 전국 최초로 학군을 철폐, 학생들이 거주 지역과 관계 없이 도현내 어느 공립고교든지 응시를 할 수 있게 됐다. 홋카이도나 이와테(岩手)현 등 면적이 넓은 지역의 경우는 통학 거리 등을 감안, 학군제 철폐보다는 통합쪽을 선택했다. 홋카이도는 2005년에 55개 학군을 25개로 줄인데 이어 2009년에는 이를 다시 19개로 통폐합키로 했다. 이와테는 학군 수를 절반으로, 나가노(長野)현은 3분의 1로 각각 줄였다. 학군이 철폐되면서 도쿄도나 가나가와(神奈川), 사이타마(埼玉)현 등은 사립고교와의 수험생 쟁탈전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등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1960년대까지 전국 학력평가에서 수위를 차지했던 도쿄도립 히비야(日比谷)고교의 경우 학군제 도입 이후 사립학교들보다 순위에서 밀리는 등 고전했으나 학군제 폐지 이후 우수한 학생들이 몰리면서 부활의 전기를 맞았다. 이 학교의 입시 경쟁률은 종전 1.5대 1에서 2006년에는 2.06대 1로 높아졌고 도쿄대 합격자수도 10명 안쪽에서 2007년에는 28명으로 늘었다. 이에 사립학교도 바짝 긴장하고 있다. 수업료가 비싼 사립학교 대신 인기 공립고교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늘면서 일부 사립학교의 경우는 정원도 채우지 못하게 됐다. 사립학교들은 각 지역 유력 대학들과의 제휴를 가속화하는 등 생존 전략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학군 통폐합 이후 사립고교를 포함한 경쟁 격화로 인해 지원자수가 정원을 밑도는 학교도 늘면서 또다른 골칫거리로 등장했다. 도쿄도의 경우 학군 철폐 이전인 2002년에는 정원미달 공립고교가 19개교에 불과했으나 2008년에는 32개교로 늘었다. 일각에서는 고교의 서열화 및 수험전쟁 재연에 따른 부작용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가가와(香川)현의 경우 학군 폐지를 둘러싸고 고교 동문들간 감정싸움도 벌어지고 있다.
대한영양사협회(회장 김경주 고려대 구로병원 영양팀장)는 23~24일 서울 송파구 롯데호텔에서 ‘안전한 식생활, 건강한 어린이’를 주제로 2008년도 전국영양사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학술대회는 학교·병원·보건소 등 관련 시설 영양사와 정부 부처 관계자등 4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린이 식생활 개선과 안전대책 및 영양관리와 국민건강 선진화를 위한 급식경영 전반에 대한 방안 제시 및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효과적인 영양수업을 위한 운영사례, 학교급식의 최신 동향과 위해관리의 적용, 영양교사를 위한 수업설계와 적용 등 학교급식 개선을 위한 방안들이 제시됐다. 첫날 ‘재량활동시간을 활용한 영양교육수업 운영 사례’를 발표한 이윤경 오산운천초 영양교사는 효과적인 영양교육을 위해 학생 수준에 맞는 계획을 세우고 연차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 교사는 초등 6개 학년을 3단계로 구분하고, 지속적인 연계교육 방안을 제시했다. 최은경 서울강덕초 영양교사는 특별활동 시간에 전통식문화부를 운영함으로써 올바른 식문화를 정착시키는데 도움이 됐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특히 떡, 청국장, 동태전 등 우리 전통음식을 직접 만들어보고, 궁중음식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패스트푸드에 익숙한 아이들에게 우리 음식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데 효과를 봤다. 기조강연을 한 송광용 서울교대 총장은 '변화시대 교육자로서의 사명과 도약'을 통해 “전문직 종사자로서 끊임없는 자기 계발을 통해 지식을 쌓고 희생정신을 바탕으로 아이들을 지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학술대회 기간에는 ‘제15회 식품·기기전시회’를 비롯해 ‘우리 축산물 교육 홍보관’, ‘KDA 홍보관’ 등이 운영돼 참가자들의 많은 관심을 끌었다.
서울시교육감 선거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2주 동안의 짧은 선거운동은 후보간 단일화의 변수가 아직 남아 있기는 하지만 지난 주말 TV토론을 정점으로 마무리단계에 진입하였다고 본다. 보도에 의하건대 상황은 매우 혼미한 듯이다. 후보들의 각축전이 과열되고 있어서 결과가 예축불허이다. 서울의 교육감 선거는 서울이 상징하는 대표성으로 인하여 다른 시·도의 그것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런데 그 서울 교육이 지금 중대한 국면에 처해 있다. 노무현 정부의 평준화를 비롯한 3불 정책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서 전면 개폐․수정하려는 시점이다. 교육감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현 정부 교육정책이 탄력을 받을 수도 있고 제동이 걸릴 수도 있는 형국이다. 사정이 이렇게 되고 보니 선거가 후보자들만의 일이 아니게 되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선호하는 후보를 사실상 ‘공천’하고 있다. 학부모단체나 시민단체들도 나름대로 지지후보를 정하고 선거운동에 발 벗고 나서고 있다. 여기에 노조들이 가세하고 있다. 특히 민노총의 조직적 활동이 두드러져 있으며, 한노총도 막바지에 입장표명에 나섰다. 교직단체의 경우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집단이다. 전교조는 반공개적인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교총도 그동안의 신중한 자세를 접고 본격적인 운동에 뛰어들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필자가 주목하는 문제가 교육감 선거를 둘러싼 정당과 교직단체들의 선거법 위반 여부와 법 자체의 실효성 문제, 그 개정론이 서로 다른 현실적 맥락에서 제기되고 있는 점이다. 우선 각 정당들의 특정 후보지지 표명이 헌법이 표방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친다는 문제를 야기하였다. 선거에서 교육 문제를 정치적으로 접근하면 교육의 본질보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앞세우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학운위에 의한 간선 시절과는 달리 직선제 하에서는 대규모 유권자 집단을 움직이는 것은 정당의 관여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할 것이다. 정당의 입장에서도 자기 노선을 현실에 구현해내기 위해서는 관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다음으로 교직단체들의 사실상의 선거운동이 위법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점을 본다. 이것은 정치활동의 일부인데 교사들이 이렇게 정치활동을 하게 되면 교육에 전념하지 못할 뿐 아니라 아이들을 정치적으로 오염시킨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교직단체들은 공직선거법이 교육감 선거가 교육계의 일차적 관심사임에도 불구하고 노조에게는 허용되는 선거운동을 교직단체에게만 허용하지 않는 것(공직선거법 87조)은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전교조는 명백히 정치활동이 금지되어 있다. 교총은 직접 이를 규제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구성원들이 공무원 혹은 이에 준하는 교원들이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선관위의 유권해석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타당하겠는가? 각각의 문제에 대해서 단체들은 이미 나름대로 대안을 내놓고 있다. 정당의 선거 개입 문제를 푸는 방법과 관련해서는 여당 내 일부의원들이 차제에 교육감의 정당 공천을 허용하거나 혹은 시·도지사의 러닝메이트제로 가자는 제안을 하고 있다. 또 교직단체의 선거운동 허용과 관련해서는 역시 이 단체들이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서 차제에 교원 개인의 선거운동을 포함한 정치활동과 교직단체의 그것을 허용하자는 제안을 이미 오래전에 제기해놓고 있다. 생각건대, 필자는 전자의 문제와 후자의 문제는 사안의 경중을 가려서 순차적으로 풀어 갈 수밖에 없다고 본다. 전자의 문제는 교육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인만큼 그 대안 마련에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후자의 문제는 명백히 교직단체를 노동단체에 비하여 차별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즉시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서 적어도 교육감과 교육위원의 선거에 대해서만은 선거운동을 허용하도록 해주어야 한다고 본다. 필자는 기본적으로 헌법상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보장의 근본 취지는 학생들에 대한 정치적 편향 교육을 금지하자는 것이지 교원들이 자신의 권익 옹호를 위하여 행사하는 정치적 기본권을 무제한 제한하자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공직의 모든 선거과정에서 교직단체들의 선거운동을 보장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이것을 한꺼번에 허용하는 것이 어렵다면 우선 위의 사례에서 드러난 명백히 위헌의 소지가 있는 문제만이라도 해결하자는 것이다. 선거가 막바지에 이르렀으나 차제에 그 선거방법의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안이라면 이를 계속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요즘 갑자기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란 낯선 단어 하나가 등장했다.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란 문서는 보통 사람들에겐 잘 알려지지 않은 낯선 존재이다. 그러나 이번에 독도 문제 표기로 인해서 이 문서가 갑자기 세상으로 튀어 나와 일반 국민에게까지 널리 알려지게 되었고 깊은 관심과 주목을 끌게 된 것이다. 일본 문부과학성이 이미 지난 7월 1일, 발표한 ‘소학교 학습지도요령 사회과 해설서’에는 ‘러시아가 점거하고 있는 북방영토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다루어야 한다’는 표현이 들어 있었으나 우리 독도에 관한 언급은 없었다. 그러나 14일 발표한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사회과 해설서’에는 한걸음 나가 ‘독도를 이미 반환 요구하고 있는 북방 영토와 마찬가지로 다루어 일본의 영토, 영역에 관해 이해를 심화시키는 것도 필요하다’고 명기하고 나선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지구상의 거의 모든 국가는 아이들을 학교에 수용해서 기초공통 교육을 시키고 있다. 그리고 초·중등 단계에서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하는 것을 학교가 임의로 결정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고 있는 것 또한 세계 공통적인 경향이다. 즉, 국가가 법령에 근거하여 교육목표와 내용, 방법, 평가의 기준을 정해서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국가수준 교육과정’이라는 것이다. 그것은 대개 ‘국가수준 교육과정’, ‘National Curriculum’, ‘교학표준’ 등으로 불리고 있는데 일본은 이를 독특하게 60년 전 부터 ‘학습지도요령’이라고 불러오고 있다. 일본의 초·중등학교 국가수준 교육과정인 ‘학습지도요령’은 물론 일본의 학교교육법에 의거하여 문부과학대신이 정해서 공시하고 있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 문서이다. 이 학습지도요령은 주기적으로 개정되었는데 지난 3월 28일, 공시한 ‘신학습지도요령’은 일본 정부가 만든 8번째의 국가수준 교육과정이 된다. 일본의 문부과학 대신은 이러한 교육과정과 교과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부내 ‘초등중등교육국’에 ‘교육과정과’와 ‘교과서과’를 설치하고 약 100여명에 가까운 교과 담당 전문직 공무원과 일반 행정직 공무원을 두고 있다. 이들 전문 관료들은 국가 목표와 사회적 요구, 학문과 문화의 발전, 학생의 필요와 국민의 요구 등을 조사하고, 계속적인 연구와 검토, 심의를 거쳐 일본의 기초교육에 가장 적합한 국가수준 교육과정, 즉 ‘학습지도요령’을 작성하여 주기적으로 개정 공시하고 이를 전국 각 학교에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학습지도요령은 각 학교 교육과정의 최소한의 간략한 가이드라인으로서 요강적(要綱的)·공통적·표준적 기준의 성격을 띠고 있다. 그래서 각 학교의 교육실천과 교과서 편찬과정 등에서 이 간략한 기준의 임의적 해석과 적용의 오류를 막고, 정확한 시행을 돕기 위하여 문부과학성은 좀더 알기 쉽게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인도하는 상세 지침의 성격을 지닌 교과별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라는 것을 펴내고 있는 것이다. 학습지도요령은 소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용 등 3책으로 되어 있지만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는 각 교과별로 세분하여 작성되고 있다. 물론 이 해설서도 문부과학성의 각교과 담당 전문직이 맡아서 외부 연구진의 협력을 받아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다. 필자가 일본의 ‘학습지도요령과 해설서’에 관해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정체를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 교육내용행정 부재 현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한 나라의 기초교육 단계에서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일은 이번 일본의 경우에서 보는 것처럼 그 나라 교육의 ‘기본설계도’를 마련해서 국민성 형성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일이므로 정부의 여러 업무 중 가장 우선적이고 무거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비전문가라도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처럼 막중한 업무를 우리 정부의 교과부는 전연 소홀히 하고 방치하고 있다는 데 큰 문제가 있으며 매우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다. 교과부는 무슨 이유인지 수년전부터 교육과정을 담당하는 편수국과 전문직을 거의 축소, 폐지해 버렸다. 현재는 전문직 8명이(필자가 편수관리관으로 재직 중이던 1994년 당시 60명 근무)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수준으로 편수행정이 거의 마비되고 황폐화된 지 이미 오래 되었다. 교육계는 물론 국민들은 이 같은 중대 사실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번에 그 실상을 제대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 기초교육의 핵심인 교육과정을 이렇게 방치하고 외면하고 있는 국가는 세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교육의 가장 기본이 되는 설계와 연구와 점검, 평가를 포함한 교육의 질 관리를 이처럼 내 던지고 우리 교육이 잘 되기를 바라고 교육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이고 완전히 허구라는 것을 누구라도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 해설서에 그런 중요 사항이 제시되고 있는데 우리는 어디서, 누가 그런 지침을 분석, 연구하고 개선하고 대응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현실이 너무 부끄럽고 불안하기 짝이 없다. 이처럼 무서운 사실을 우리 국민 모두는 똑바로 인식해야 하며 정부에 그 시정을 강력히 촉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독도문제가 일본의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서 사라지게 하려면 주일대사의 소환이나 대통령, 외교부, 국회 등의 큰 목소리만으로는 절대 해결 될 수 없다는 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헤매고 있다면 우리의 미래는 희망이 없다. 뒤늦게나마 정부와 국민은 이 같은 사실을 철저히 인식하고 반성하여야 할 것이다.그리고 지금 바로 우리 교과부에 각 교과의 최정예 전문가를 공모채용해서 전문적이고 권위 있는 편수관으로 구성된 실력 있는 ‘편수국’을 즉각 다시 부활해야 할 것이다. 이는 비단 독도교육 문제 때문만이 아니고 남북 교육문제와 경제·안보·국력증강 등 우리의 미래, 생사 문제와 삶의 질 등 전반에 깊이 직결된 우리 교육의 근본 문제가 걸려 있는 초미의 중대사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이번 위기를 성공의 기회로 만들 수 있고 우리교육의 품질도 점차 향상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는 유명한 철학적 명제를 들고 나와, 실존주의라는 새로운 사조를 유포시킴으로써 한때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장 폴 사르트르(Jean Paul Sartre, 1905~1980)의 이름은 20세기를 대표하는 하나의 신화적 상징임이 분명하다. 그는 철학사상의 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소설, 희곡, 문학비평적 에세이 등 문학 분야에 있어서도 단연 돋보이는 독창적 성취를 이룬 위대한 전방위적 대가로 역사에 이미 자리매김 되었다. 글로 쓰는 거의 모든 예술장르에 걸쳐서 빼어난 업적을 자랑하는 그가 미술 평론 분야에서도 주목한 만한 글을 남겼다 해도 그것은 조금도 놀랄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의 문학론과 마찬가지로 예술론 역시 그가 줄기차게 추구한 특유의 실존적 정신분석 비평의 변주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사르트르는 알베르토 자코메티(Alberto Giacoetti, 1901~1965)에 관한 2편의 본격적인 평론 ‘자코메티의 회화’(1945)와 ‘절대의 탐구’(1948)를 쓴 바 있다. 이는 자코메티의 그림과 조각에 대한 그의 관심이 얼마나 깊고 큰 것인가를 잘 말해주는 것이라 하겠다. 사르트르는 상황 속에 있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타인을 위한 실존 속에 있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조각하려고 한 자코메티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그는 각자에게 자신의 출구 없는 고독을 되돌려 주려는 조각가이며, 인간과 사물을 세계의 중심에 다시 위치시키려는 작가이다.” 자코메티는 가늘고 긴 뼈대만의 입상을 집중적으로 제작한다. 그것들은 하나같이 노골적인 고독을 표현한 것이라는 인상을 준다. ‘밝은 아침의 광장을 건너가는 사람’(1948~49·사진)은 드물게 운동성을 표현한 작품이지만 거의 추상화 되고, 선으로 극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온통 빛을 받아 거추장스런 육질을 제거해 버린, 순수한 운동의 리듬 그 자체로 된 인간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그러면서도 확실한 구체적 리얼리티를 느끼게 한다. 자코메티 조각의 개성적 특징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세련과 균형의 미학을 파괴하는 혁명을 통해 전체적 인간상실의 비극을 명확하게 표현한 데 있다 할 것이다. “삶이란 허약하고 손상되기 쉬운 것이지만, 그 삶만이 살아있는 것들에게 탄생을 부여할 수 있다”(본느푸아, ‘자코메티론’)는 본느푸아의 말처럼, ‘손상되기 쉬운’ 현존이었으나 그것의 의미를 깊이 파고들어 최대의 가치로 승화시킨 자코메티와 사르트르야말로 ‘시대정신의 거울’이라 할 만 하다.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지만, 아직도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대부분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노동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을 고용한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위반비율이 2000년 26.2%에서 2007년 68.6%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이후 매년 방학기간을 이용한 집중 근로감독을 하고, 2005년 ‘청소년 근로 보호 종합대책’ 시행으로 관련법에 대한 인지도는 높아졌지만, 여전히 법정 근로조건을 모르거나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무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24일 서울 서초구 메리어트호텔에서 한국교총·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다음커뮤니케이션·알바천국 등 22개 단체와 ‘1318 알자알자 캠페인 공동협약서’를 채택하고,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에 나섰다. 캠페인은 연소근로자·사업주·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연소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알리기 위해 2006년부터 시행 중이다. 일을 하는 청소년들의 피해사례를 보면 최저 임금 미지급·임금체불·근로계약 위반·휴일 및 야간 근무 등이다. 최근엔 성희롱 피해도 점차 늘고 있는 형편이다. 지난달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의 실태보고서에 따르면 근로청소년들은 인격적 모독과 폭력을 당하기 일쑤고, 5명 중 1명을 성희롱을 경험했다고 한다. 또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도 25%이고, 50%는 법정 최저임금(올해는 시간 당 3770원)을 받지 못했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일하는 청소년들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소중한 경험을 하게 된다”며 “그들이 열심히 일하고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번 여름방학을 맞아 다음과 같은 ‘청소년 알바 10계명’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피해를 입었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노동부 상담전화 1350(국번 없음)을 이용하면 된다.
아이들은 지금 여름방학을 맞아 행복감을 맛보며 몸과 마음이 싱그러운 녹음처럼 잘 자라고 있을까? 하는 걱정을 해본다. 틀에 박힌 학교생활에서 벗어나서 각자 가정에서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워 생활하는 기회가 주어졌다. 여름방학의 의미는 더위를 피해 가정에서 생활하는 의미도 있지만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설계하고 디자인하여 자율적으로 엮어나갈지 그 다양성에 호기심이 발동하기도 한다. 시원한 나무그늘아래서 독서삼매경에 빠졌거나 지금은 거의 사라져간 원두막에 앉아 방학숙제를 하는 모습이 보고 싶을 정도로 내 어린 시절이 그리워진다. 부모님의 농사일을 도와 땀을 흘리며 효행을 실천하는 아이들을 상상하면기특하다는 생각이 든다. 자신의 재능을 키우기 위해 특기신장에 노력하는 아이들의 값진 구슬땀도 자랑스러운 모습이 아닐 수 없다. 부모님과 함께 피서여행을 떠나 새로운 문물을 접해보고 색다른 경험에 감탄하는 모습도 보기 좋다. 모처럼 가족과 함께 계곡이나 해수욕장을 찾아 물장난을 치며 하루해가 가는 줄도 모르고 놀면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를 모두 날려 보내어 심신의 건강에 활력을 불어넣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방학을 맞아 외가나 친척집을 방문하여 평소에 소원했던 친인척과 정분을 나누는 모습도 얼마나 아름다운가? 집을 떠나본 사람만이 가정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봐야 남을 배려하는 마음도 생기고 배고픔도 느껴봐야 농부의 고마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어린시절 다양한 체험을 해봐야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을 터득하게 되고 이기적이기 쉬운 요즘 아이들에게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이다. 방학은 이렇게 아이들을 자유롭게 풀어주는 기회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나쁜 환경에 노출되어 깨끗하고 건강한 몸과 마음을 오염 시킬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 부모의 보호를 받고 사전계획에 의해 알차고 보람된 방학을 보내는 아이들도 많겠지만 조손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 가정불화로 결손가정에서 실의에 빠져 오락실을 전전하거나, 집에 혼자남아 컴퓨터 게임에 빠지거나 불량청소년들과 어울려 건전치 못한 악의 수렁으로 빠져 들어가는 아이들은 없는지 어른들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아이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자연은 자체정화능력이 있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사람들의 노력에 따라서 오염된 환경이 회생이 되지만 어린 시절에 오염된 행동과 습관은 마음속 깊게 각인이 되어 상처로 남아있기 때문에 좀처럼 원상태로 회복시키기 어렵다고 한다. 학교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노출된 우리아이들이 주변의 오염된 환경으로부터 보호해 주어야 한다. 학교에서 방학 전에 사전생활지도를 철저히 해서 방학에 들어가지만 우리주변을 둘러보면 아이들을 마음 놓고 풀어놓을 만큼 주변 환경이 좋지만은 않다는 것이 짐작이 갈 것이다. 교통안전, 물놀이안전, 사이버유해환경, 사행성 오락, 퇴폐 광고물, 유해식품, 공공시설의 위험성, 어른들의 언어폭력, 성추행 및 폭력 등 백지처럼 깨끗하고 고운 아이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지워지지 않는 멍을 들게 하는 파렴치범들도 곳곳에 널려있다고 생각하면 방학을 보내고 있을 제자들의 모습이 늘 걱정이 되는 것이다. 우리 모두 이 나라의 미래인 아이들을 오염된 환경으로 부터 보호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보살펴 주어야 하겠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아침 안개가 피어난다. 꽃이 피어나듯이 말이다. 지난 토요일도 그러했는데. 무더위 속에서도 유달리 울산만은 시원한 구름띠로 인해 시원한 공기 마시고 맑은 공기 마시고 푸른 공기 마시면서 안개의 피어남에 매료된다. 피어남 때문에 미소를 머금는다. 피어남 때문에 생각에 젖는다. 피어남 때문에 기뻐한다. 피어남 때문에 평안을 느낀다. 이른 아침에 안개는 피어났다. 얇지만 우리의 사무실을 감싸주고 있다. 살며시 내려 앉아 신비감을 더해 준다. 아름다움을 더해준다. 흥미를 더해 준다. 내가 앉은 사무실 아니면 그걸 맛볼 수가 없다. 우리 사무실 아니면 안개로 인해 상상의 바다로 헤엄치지 못할 것이다. 내가 머무는 사무실이 아니면 안개와 나무를 동시에 볼 수가 없다. 안개와 나무는 생각을 만든다. 안개와 나무는 삶을 가르친다. 안개와 나무는 우리를 고상하게 만든다. 안개와 나무는 우리에게 상상력을 키우도록 한다. 안개와 나무는 우리에게 깨달음을 준다. 비록 짧게 피우다가 사라지긴 해도 나에게 교훈을 준다. 안개는 장애물만은 아니다. 걸림돌이 아니다. 안개는 귀찮은 존재가 아니다. 안개는 마음을 어둡게 하는 것이 아니다. 안개는 영원히 없어져야 할 존재가 아니다. 안개가 있음으로 자연을 자연답게 한다. 안개가 있음으로 사람을 사람답게 한다. 안개가 있음으로 사람됨을 되돌아보게 한다. 안개가 있음으로 삶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한다. 어떤 시인이 노래한 안개에 대한 것을 생각케 한다. “나무 뒤에선 인기척과 함께 곧 들키고 말지만/ 안개 속에서는 가까이 있으나 그 가까움은 안개에 가려지고/ ”. 우리는 종종 학교에서 여러 선생님들과 함께, 여러 학생들과 함께 가까이에 살고 있으면서도 서로 가까이 있음을 느끼지 못한다. 바로 안개 뒤에 숨기 때문이다. 서로 시기하는 안개 때문이다. 서로 불신하는 안개 때문이다. 서로 미워하는 안개 때문이다. 서로 인정 못하는 안개 때문이다. 서로의 가치를 존중하지 못하는 안개 때문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학교라는 공동체 안에서 종종 가까이에 살고 있으면서 멀리 떨어져 사는 것처럼 느끼면서 고독해 한다. 이와 같은 시기, 불신, 미움, 다툼, 질투의 안개는 같은 교육가족인데도 달나라에 사는 것처럼 비치게 한다. 서로 목소리를 높이게 한다. 서로 얼굴을 붉히게 한다. 서로 잘난 체 하게 만든다. 자기의 위치를 잃어버리게 한다. 자신을 마음대로 행동하게 한다. 공동체를 혼탁하게 한다. 학교를 혼미하게 한다. 방향을 잃어버리게 한다. 하지만 낙심하지 않는다. 힘들어하지 않는다. 괴로워하지 않는다. 시기의 안개는 곧 사라질 것이 때문이다. 불신의 안개는 곧 멀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미워하는 안개는 곧 없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안개는 생명이 짧지 않은가? 오래가지 못하는 것 아닌가? 그 때만 조심하면 사고도 피하고 그 때만 피하면 방향이 보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우리에게 희망이 되기도 한다. 그 안개가 오래도록 사라지지 않으면 영원히 가까이 살고 있으면서도 먼 것같이 느끼며 외롭게 살 것인데 그러하지 않으니 천만다행이다. 안개가 사라지면 우리는 가까이 있음을 알게 된다. 안개가 사라지면 우리는 멀리 있지 않기에 외로움도 사라지게 된다. 안개가 사라지면 우리는 제 자리의 위치를 알게 된다. 안개가 사라지면 서로의 간격을 유지하면서 서로 존중하며 평온하게 살아가게 된다. 안개가 사라지면 맘대로 행동하지 않게 된다. 안개가 사라지면 제 속도를 내며 생활할 수 있게 된다. 안개가 사라지면 쓸데없는 데 신경을 쓸 필요가 없게 되니 좋다. 지금 허연 안개는 서서히 걷혀가도 있고 푸른 안개로 변하고 있다. 희뿌연 구름도 푸른색을 머금는 듯하다. 구름사이로 비치는 푸른 빛살도 조금씩 선보이고 있다. 푸른 들판은 아직 푸르다.
얼마 전 논술과 관련하여 고교와 대학간의 협의회에 참석한 일이 있다. 자리를 함께 한 고교 교사들과 대학 교수들은 처한 상황과 입장에 따라 논술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논술이 대입 전형 방법으로 타당한 것인지부터 사교육에 미치는 영향과 논술 활성화의 현실적 어려움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부분에 대하여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눴다. 참석한 고교 교사들은 대다수가 논술이 대입 전형 요소로서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실제로 교육 현장에서 사교육을 유발하는 가장 큰 요인은 내신과 수능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2008학년도부터 시작된 통합 교과형 논술은 오히려 고교 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했다. 통합 논술이 도입되면서부터 주입식, 암기식 교육이 지배했던 교실에 토론식, 발표식 학습 방법이 도입되는 등 긍정적인 요인이 많다는 것이다. 이 점에 관해서는 대학 교수들도 의견을 같이 했다. 대학이 시대에 부응하는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중등이나 초등에서부터 그 밑바탕이 형성되어야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입 전형 방법부터 창의적 형태로 바꿔야 하고, 그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이 논술이라는 데 이견이 없었다. 현재까지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전형 방법 가운데 이해력과 표현력 등 다양한 사고 활동을 검증하는 데는 논술만한 요소가 없다는 것이다. 입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모 대학의 교수는 대학에서도 논술의 장점은 익히 알고 있으나 막상 출제, 채점 등 현실적인 면을 고려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 사실이라고 털어 놓았다. 가장 큰 문제는 교수들이 출제나 채점위원으로 선발되는 것을 달갑지 않게 여긴다는 점이다. 재임용을 받기 위해서는 촌각을 아껴가며 연구 실적을 쌓아야 하는데 출제나 채점을 맡게 되면 연구에 지장을 받는다고 여긴다. 또한 결강으로 인한 학생들의 눈총과 생색만 내는 수당도 출제나 채점을 꺼리는 요인이라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2009학년도 입시부터 수능이 백분율과 표준점수를 제공함에 따라 대다수의 대학들이 논술을 폐지했다는 것이다. 서열화된 수능 점수를 활용하면 굳이 논술 문제를 출제하고 채점하는 번거로움을 겪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물론 수능이 주입식, 암기식 교육 등 고교 교육에 부정적이라는 사실은 잘 알고 있으나 대학 입장에서는 교수들의 협조가 없이는 어렵다는 점에서 선뜻 논술에 비중을 두기가 쉽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화가 길어질수록 교수들의 한숨 소리는 더욱 깊어만 갔다. 뿌리 깊은 사교육 열풍에서 벗어나 공교육을 반석 위에 올려놓기 위해서는 지금의 대입 전형 방법이 달라져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었다. 이제 더 이상 아이들을 한 줄로 세우는 식의 입시 제도는 사라져야 하고, 그들이 학교 수업을 통하여 배운 내용을 온전히 표현할 수 있도록 멍석을 깔아줘야 하는데 오히려 멍석을 걷어들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논술이 대입 전형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출제나 채점에 관여하는 교수들에게 일정한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 재임용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는 교수들에게 학교를 위해 봉사하라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따라서 출제나 채점에 관여하면 일정 수준의 연구 점수를 부여하고 결강으로 인한 강의 시간 보전과 출제 수당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대학 교수들이 출제나 채점으로 인한 부담이 줄어들면 논술 문항의 수준도 높아지고 그만큼 공교육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
줗은학교바른교육학부모회(이하 학부모회)가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공정택 후보를 지지한다고 공식 선언했다. 학부모회는 28일 서울 사직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자율화 조치의 성공적 정착을 염원하는 의지를 담아 30일 실시되는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기호 1번 공정택 후보를 지지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밝힌다”고 발표했다. 지지선언과 관련해 학부모회는 “학교자율화 조치는 그간 타율에 길들여져 왔던 학교를 선생님들은 물론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가 협력해 ‘아이들이 가고 싶어 하는 학교, 부모들이 만족하는 학교’로 만들어 가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를 담고 있다”며 “그럼에도 제대로 시행하지도 못한 학교자율화 조치를 부정하고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특정 세력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학부모회는 “공정택 후보는 학교자율화 조치 이외에도 학생의 학교선택권 확대, 평준화 정책의 보완, 학생 수준과 적성에 맞는 수준별 수업 등 여러 정책들을 소신있게 추진해 오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들은 중단없이 계속돼야 하기에 지지를 한다” 밝히며 남은 선거 운동기간 동안 공 후보 당선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 선언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여름방학 기간 중에도 ‘헬프콜 청소년전화 1388’을 통해 유해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청소년을 보호하고, 이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24시간 제공한다고 밝혔다. 1388로 전화하면 자원봉사, 현장체험 및 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고, 학기 중 시간에 쫓겨 할 수 없었던 성격검사, 진로 및 학습상담 등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헬프콜 청소년전화 1388’은 한국청소년상담원과 전국 146개 청소년상담지원센터가 제공하는 청소년 지원 서비스로서, 청소년은 물론, 부모님이나 선생님, 이웃 등 누구나 국번없이 1388(이동전화 : 지역번호+1388)로 전화를 걸어 이용할 수 있으며, △청소년 고민 상담 △폭력․가출․학대 등 위험시 긴급구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접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최근 청소년문화의 주 생활공간이 모바일로 빠르게 이동함에 따라 청소년들의 의사소통방법에 맞는 새로운 형태의 상담서비스인 모바일 문자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SK텔레콤 이용고객의 경우 휴대폰에서 #1388로 문자를 보내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올해 상반기 ‘헬프콜 청소년전화 1388’ 이용자가 총 15만여명(하루 평균 866건)에 달하여 2005년 서비스 시작 이래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상반기 이용실적은 15만 7,595건(하루 평균 866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 10만 8,011건에 비해 43% 증가했으며, 이는 2005년 1388프로그램을 시작한 이래 역대 최다 이용실적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6,04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 22,653건, 경남 20,678건, 부산 11,995건 순으로 나타났다. 상담 분야별로는 일탈 및 비행 13.9%, 학업 및 진로 9.9%, 가족 7.7%, 성 6.9% 순이었다. 이용시간별로는 주간 12만 2,149건, 야간 3만 5,446건이었으며, 특히, 1388전화로 연결된 긴급구조는 주간 81건, 야간 256건으로 나타나 긴급구조의 경우 야간에 서비스를 이용하는 빈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화상담을 함으로써 그때 그때의 생생한 느낌을 알아 상담이 가능하고, 인터넷에 가입할 필요도 없이 즉각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학업과 진로가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지역별로 많은 차이가 나고 있었다. 청소년들이 많은 활용을 하도록 교사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도하여야 하겠다.
일본 정부가 초ㆍ중ㆍ고교의 교과서의 양과 질을 충실히 하기 위해 교과서 두께를 두 배로 늘리는 내용 등을 담은 교과 개혁안을 마련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27일 보도했다. 정부 산하 교육재생간담회가 마련한 안은 그동안 교실에서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던 교과서를 앞으로는 '혼자서도 충분히 학습할 수 있는 교과서'로 바꾸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위해 간담회는 국어, 영어의 경우에는 문호나 철학자의 명문이나 연설문을 많이 인용하고 이과(수학.과학)의 경우는 연습 문제를 풍부하게 담아 교과서 전체 쪽수를 현재의 2배로 늘리도록 하는 안을 담았다. 또 학습지도요령의 범위를 넘어 상급학년의 교과 내용을 미리 가르치도록 하는 '발전적 기술'의 범위의 경우도 초.중학교의 경우 전체의 10%, 고교의 경우 20%로 정해 왔던 상한선을 철폐토록 했다. 이런 방침은 학생들의 창의력과 종합적인 학습능력 함양을 지향하면서 수업시간을 종전보다 축소했던 '여유(유토리) 교육'이 오히려 전반적인 학생들의 실력 하락을 가져왔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으로서 탈(脫) 유토리 교육의 일환이다. 일본의 교과서의 분량은 종전부터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 상당히 적었다는 것이 문부과학성의 설명이다. 특히 10년 전 유토리 교육의 도입 이후 이런 추세가 심화되면서 2002년 교과서의 경우 초ㆍ중학교의 대부분의 과목 교과서의 페이지 수가 가장 적었다.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총리도 최근 이런 점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아사히(朝日)신문이 전국 1천810개 지방교육위원회를 상대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적어도 전국의 10% 교육위원회에서 올해 여름방학 기간을 단축키로 한 것으로 응답했다. 이는 수업시간 확보가 목적으로, 수업시간을 늘리도록 한 새 학습지도요령이 내년부터 일부 지역에서 앞당겨 실시됨에 따라 교육 현장에서는 여름방학을 단축하는 방식으로 이를 미리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여름방학 단축 날짜는 하루에서 길게는 일주일로 조사됐다. 사흘가량 단축하는 지역 교육위원회가 가장 많았다.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은 27일 대학이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대학정보 항목에 등록금 산정근거 등을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 등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 등 등록금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한 법률 개정안 3건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대학교육비의 소득공제 한도금액을 현행 1인당 연간 7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현행 한도가 2003년 사립대 공학계열 평균 등록금(615만원)을 기준으로 결정됐으나 공학계열 등록금이 지난해까지 27.5% 급등한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권 의원은 "정부 입법안인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무상 장학금의 지급대상 범위를 기초생활보장대상자에서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고, 장학금 수준도 해당 대학의 등록금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반영할 것을 교육과학기술부에 공식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에 따라 장학금 지급대상 범위는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기로 했다"면서 "장학금 지급수준 상향은 의원입법 또는 상임위원회 법안 심사과정 등을 통해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업무가 시장.군수.구청장의 임의사항으로 규정돼 있어 이들 계층에 대한 기초적인 통계자료가 부족해 등록금 대책 등 각종 저소득층 정책이 정확히 시행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차상위층에 대한 조사를 의무규정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함께 발의할 계획이다. 권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등록금 책정과정에 대한 교육수요자의 신뢰가 쌓이고, 차상위계층까지 장학금 지원이 확대돼 등록금 인상에 따른 서민 부담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과 소득세법 개정안은 권 의원 등 의원 29명이 각각 발의에 참여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은 의원 35명이 공동발의할 예정이다.
청소년들에게 자원봉사의 기본이해 교육 및 계획서 작성, 실천과 군산지역 청소년 관련 단체ㆍ기관ㆍ학교의 연대를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여 청소년들에게 효율적인 자원봉사 교육과 체험 및 실천을 통해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스스로 세운 활동 계획을 가지고 진정한 자원봉사의 의미를 깨닫고 지속적인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기 위한 제2회 군산연합청소년자원봉사학교가 7월 24일부터 26일까지 군산시청소문화의집과 활동 장소에서 있었다. 군산시청소년문화의집이 주최하고 군산시청소년문화의집, 군산시청소년성문화센터, 군산평화중고등학교, 군산종합사회복지관, 군산영광여고사랑의봉사단이 주관하였고 군산시, 보건복지가족부, 전라북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후원해주었다. 자원봉사학교에 참가한 70여명의 학생들은 각자 관심있는 분야의 모둠에 편성되어 조원들과 함께 스스로 활동계획을 세우고 발표자료를 만드면서 공동체 생활을 익히고 리더쉽을 기를 수 있도록 지도와 교육이 이루어져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를 더 밝게 만드는 아름다운 인성을 지닌 청소년으로 성장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었다. 이번 활동은 첫날 계획에 따라 둘째날 현장 활동에 참여하였으며 독거어르심들을 위한 발마사지 활동(군산종합사회복지관), 치매 환자 병실 자원봉사(군산의료원, 군산평화중고등학교), 해피투게더 우리 모두 행복해!!(군산시청소년성문화센터), 평화커피 판매 및 캠페인(군산시청소년문화의집), 지역청소년유해환경실태조사(군산시청소년문화의집), U-클린, 건전한 사이버 문화 정착 우리 힘으로 만들어가자! 사이버범죄예방캠페인 활동(군산영광여고사랑의봉사단, 영광사이버범죄예방활동단)등으로 이루어졌다. 자원봉사 학교에 참가한 청소년들은 각자 모둠의 활동에 따라 발표 자료를 만들고 활동 내용과 소감을 나누는 시간을 통하여 서로 협력하는 공동체 정신과 리더쉽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소중한 계기를 만들어 가고 있었다. 필자는 3일 동안 자원봉사 소양교육 강의와 사이버범죄예방활동단 지도자로 참가하면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학교가, 지역사회가, 기성세대가 이러한 활동장을 많이 만들어 주어 그들끼리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고 공동체 정신을 키워가는 소중한 시간을 많이 가져 볼 수 있기를 소망해본다. 청소년들은 우리들, 사회, 국가의 희망 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밝게 성장 해 나갈 수 있는 장을 많이 만들어 주었으면 한다. 특히 이번 자원봉사 학교에 수고해준 군산시청소년문화의집 프로그램 지도자 선생님들, 직원분들 무더운 날씨에 우리 청소년들에게 보람찬 방학 중 프로그램에 참가 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심에 교사로서 감사를 표한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과학문화재단은 우리나라 최대 과학축제인 ‘2008 대한민국과학축전’을 8월 1일부터 6일까지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 등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건국60주년이며 교육과학기술부 통합 원년인 2008 올해, 12번째로 열리는 대한민국과학축전은 ‘인재대국! 과학기술강국 건설’이라는 주제로 건국 이후 과학기술발전 발자취 뿐만 아니라 21세기 인류와 지구 현안인 우주, 환경, 에너지, 생명, 신기술 중심의 테마별 기획 전시 및 과학기술 체험관 등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하였다. 특히, 이번 과학축전에서는 한국 최초 우주인 탄생을 기념하여 우주와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집중 소개된다. 개막식 첫날인 8월 1일, 한국인 최초 우주인인 이소연 박사의 특별강연을 개최하여 우주인 선발, 훈련, 우주선 탑승, 착륙까지의 생생한 체험을 전해 주며, 인공위성, 우주식량, 우주복 등 항공우주 연구 성과물을 전시하고, 행성저울과 비행 시뮬레이션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여 우주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 줄 예정이다. 또한, ‘2008 UN이 정한 지구의 해’를 기념하여 ‘하나뿐인 지구, 인류의 건강한 미래’라는 주제로 남‧북극 빙하 및 심해 생물 표본을 전시하고, 세종기지와의 전화 이벤트를 마련해 학생들이 궁금한 점을 직접 물어 볼 수 있도록 하며, 독도 주변 해저 지형 및 생물 관찰 프로그램도 제공하여 독도의 주변 환경을 제대로 알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다. 대한민국 건국 60주년과 교육과학기술부 출범 원년을 기념하여서는 특별주제관을 설치, 다양한 전시를 한다. 대한민국 건국 원년인 1948년에서 2008년까지 10년 단위로 교육․과학 발전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료와 교육과학기술부 출범의 의의와 비전을 동영상으로 소개하고, 우리나라의 교과서 변천사를 소개하면서, 첨단멀티미디어 기능을 갖춘 디지털 교과서를 관람객들이 직접 시연할 기회를 특별히 제공하며 그 이외에도 기후변화/환경관, 에너지관, 생명관, 신기술관 및 광주광역시의 특화산업인 광산업전시관 등 각종 테마관도 운영한다. 아울러, 인도, 쿠웨이트, 미국, 홍콩, 일본 등 해외 6개국이 참가하는 ‘해외 과학 체험관’인 특별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특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 샌프란시스코 익스플로라토리움(Exploratorium)의 현지 스탭이 참여해 다양한 과학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이게 된다. 그 밖에도 청소년의 이공계 진로 상담과 직업 흥미검사도 할 수 있는 ‘청소년 이공계 진로안내 엑스포’, 국내 우수 과학도서를 전시‧판매하는 ’사이언스북페어‘ 운영, 과학기술앰배서더 특별강연 과학연극‧과학마술 공연도 한다. 그 중에서 청소년 이공계 진로 엑스포는 ❑ 청소년들에게 이공계 전공 및 관련 학과에 대한 정보제공 및 컨설팅 / 이공계학과의 비전 제시 ❑ 정부 정책 소개(Science Korea 운동, 이공계육성 정책, 과학기술인 우대 정책 등)- 과학기술인 홍보 : 닮고 싶고, 되고 싶은 과학기술인 소개 / 이공계 유망 직업 소개 ❑ 전공 소개 및 상담( 전공소개 : 이공계 관련 학회, 대학 참여, 진로상담 : 학생들과의 1:1 상담과 전체 토론식 맨토링 / 직업흥미적성검사), ❑이공계 전공 및 과학기술 분야 유망직종 안내 자료집 제공- 광주 지역에 있는 단체 및 대학들의 참여 유도 등이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과학축전 홈페이지( http://festival.ksf.or.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2008 대한민국과학축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관람이 가능하고, 입장료는 무료이다. 지방에서 최초로 실시하는 이번 축전을 통하여 다양한 직업에 대하여 알게되고 아이들이 직업체험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부모들은 자녀와 같이 한번 방문하기를 바란다. 교사들도 이번 기회에 참관하여 좋은 자료를 찾아보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서울시 교육감으로 누굴 뽑아야 되는거냐. 뭐 우리는 잘 모르니까 그래도 교직에 있는 네가 잘 알것 같아서 전화했다.' 오랫만에 걸려온 사촌형님의 전화다. '그런데 공약을 보니 그게 그거 같더라. 자세히 보면 모두다 사교육비 줄인다고 난리고 학교에서 영어교육 책임진다고 하고, 학교 선택권 어쩌구 저쩌구, 뭐가 뭔지 도대체 잘 모르겠더라. 누굴 뽑아야 하는거냐.' 계속된 형님의 이야기이다. '글쎄요. 그쪽 분위기는 좀 어때요?'라고 질문을 역으로 던졌다. 우리는 일반 공무원이라서 서울시장이나 구청장으로 누가 적당한 사람인지는 쉽게 판단이 되는데, 교육감은 판단하기 어렵다. 특히 교육감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도 잘 모르고...그냥 교사들이나 투표하게 했으면 좋았을 것을...우리 일반 시민들이 어떻게 알겠니. 그래도 투표를 하라고 하니 하긴 해야 할 것 같고...그렇다고 자세히 아는 후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경력보면 다 훌륭한 후보 같기도 하고...그냥 그렇다. 그래도 다른 곳은 모르겠지만 여기서는 교사를 5% 퇴출시킨다고 공약을 내걸은 그 후보가 마음에 든다는 분위기다. 예전에 서울시 공무원퇴출이 잘못된 정책인줄 다 알면서 교사 퇴출한다고 하니까 좋아하는 모양이더라. 도대체 왜들 그러는지..' '부적격교사를 퇴출하는 것보다 그것을 찾아내는 기준을 정하는 것이 더 어렵잖아요. 서울시 공무원퇴출 시킬때도 그랬었잖아요. 퇴출 공무원 대부분이 선의의 피해자 였잖아요. 그런 것을 공약으로 내건다는 것 자체가 좀 그렇지 않나요. 형님이 잘 판단해서 투표하세요. 형님이야 아이들 다 키워서 교육까지 마쳤으니 별로 걱정스러운 것이 없겠지만 학생들을 두고 있는 가정에서는 관심이 높아요. 사교육비를 줄이는 문제도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잘 보고 투표하시면 돼요. 공약이야 이미 다 분석하셨으니 당선되기 위한 공약인지 교육을 정말로 염려하고 걱정하는 공약인지 판단하시면 될 것 같네요.' 형님과 통화를 마치고 각 후보들의 공약을 비교해 보았다. 교사나 학부모가 깜짝놀랄만한 공약은 찾기 어려웠다. 대선과 총선에서 다루어졌던 공약을 답습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공통적인 것은 '사교육비 경감'이었는데,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학생들을 책임지고 지도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었다. 공감이 가는 공약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실현이 어려운 공약들도 많았다. 특이한 것은 모든 후보가 교사들을 불신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즉 학교에서 잘못가르쳐서 사교육이 증가했다고 보는 것이었다. 지나치게 학교교육을 불신하는 후보도 있었다. 정확히 학교사정을 꿰뚫지 못하는 후보들도 있었다. 마치 학교에서는 모든 수업을 대충하고 학생들을 학원으로 내모는 것처럼 인식하는 후보도 있었다. 교원평가는 대부분 찬성이었고 교원인사제도를 다시 손질해야 한다는 후보도 있었다. 최소한 공약만 놓고 볼때는 적절한 후보가 없다는 것이 맞는 이야기라는 생각이다. 현실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결국 '그 밥에 그 나물'격이고 여기에 고추장의 양만 조금 달리한 것이나 다를바 없다. 후보로 나서면 당연히 당선이 되어야 하겠지만 학교현장을 꿰뚫고 공약을 개발하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하고 싶다. 결국은 신선한 정책이 없고 일단 당선되고 보자는 식의 공약을 남발하고 있는 것이다. 선거 자체가 매우 중요한데도 이런 정책의 부재가 결국은 투표율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우려되는 것이다. 그래도 서울에서는 최초의 직선으로 실시되는 교육감선거이니 선거에 함께 참여하는 성의를 보여야 한다는 생각이다. 특히 시민들이 직접 뽑은 교육감이니 향후 잘못된 정책으로 서울교육을 혼란스럽게 한다면 그에대한 책임을 확실히 물을 수 있기에 선거에 참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생각이다.현재는 그 밥에 그 나물이지만 선거 후에는 당선자에게 더 맛있고 영양가 있는 비빔밥을 만들도록 주문할 권리를 시민들은 가지고 있다. 그 권리를 확실히 찾기 위해서는 7월30일의 투표에 많이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길 바랄뿐이다.
일본의 유력한 일간지 아사히신문사와 베네세 교육연구개발 센터가 공동으로 실시한 5000명을 넘는 보호자에 대상의 의식 조사가 25일 결과가 나왔다. 4년전 조사에서 만족도가 낮았던 도시부나 고학력 부모들의 신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공립학교에대한 신뢰 회복의 조짐을 알 수 있다. 학교교육 등에 대한 보호자의 의식을 묻는 조사는 문부과학성이나 일본PTA전국협의회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5000명이 넘는 규모의 학력이나 경제적인 융통성에까지 깊이 파고 들어서 묻고, 학교나 교육 정책에의 의견의 변화를 계속적으로 조사·분석한 것은 없다. 이번 조사에서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 「만족하고 있다」 라고 응답한 것은 77.2%이다. 전회부터 계속해서 참가한 총 31교의 초중학교에서 변화를 보면, 만족도는 72.8%로부터 76.4%로 상승했다. 전회에 만족하지 않고 있었던 층의 상승이 눈에 띄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전회, 가장 만족도가 낮았던 「도쿄 23구와 현청 소재지」가 75.2%로 12포인트 상승했다. 학교별로는 중학생의 아이를 가진 가정에서 9포인트 높아져 70.1%이 되었다. 학력별로는 「부모가 대졸이 아닌 경우」 2포인트 늘어났고, 양친의 적어도 한쪽이 대졸인 경우 5포인트 이상 상승하였으며, 어머니의 취로에 의하면, 가장 낮았던 「전업주부」가 77.0%로 늘어났다. 학교의 대처에 대한 만족도를 보면, 가장 상승한 것은 「교육 방침이나 지도 상황을 보호자에게 전하는 것」 (정보제공)이 8포인트 높아졌다. 이중 초등학교는 「학예회나 음악회 등의 문화활동」이 7포인트, 「정보제공」이 6포인트 늘어나고, 중학교에서는 「정보제공」, 「도덕이나 동정심의 마음을 가르치는 것」, 「사회의 매너나 룰을 가르치는 것」이 모두 10포인트 높아졌다. 그런가 하면 교사나 학교에의 평가도 높아졌다. 「학교의 선생님을 신뢰할 수 있다」 (「매우」, 「다소」의 합계)라고 느끼는 보호자는 56.8%로 9포인트 올랐다. 「선생님들이 교육 열심인가?」에 만족하고 있는 정도는 64.0%로 3포인트 높아졌다. 「교과의 학습 지도」에의 만족도도 72.6%과 3포인트 늘어났다. 한편, 「학교는 한사람 한사람에게 따른 교육을 행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대답은 54.4%과 8포인트 줄어들다. 「선생님이 가르치는 힘이 저하하고 있다」라고 느끼는 사람도 49.4%과 4포인트 낮아졌다. 이러한 결과를 복수의 전문가에게 물어 분석한 바에 의하며, 「정보공개나 학력 향상에의 대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층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분석하는 한편 「불만층의 아이의 일부가 사립이나 국립 중학교에 진학해서 조사 대상으로 없어졌다」 것이나 「학교에의 기대 수준이 떨어졌다」 것이 한 요인이라고 하는 견해도 있었다. 이 조사 방법의 정식명칭은 「학교교육에 대한 보호자의 의식 조사」. 올해 3월, 25도와 현의 초등학교 2, 5학년, 중학교 2학년의 보호자 계 6901명에게, 공립의 초등학교 21교, 중학교 19교 계40교를 통해서 질문지를 나누어 주고, 5399명으로부터 회답을 얻었다 (회수율78.2%). 첫 조사가 되는 전회는 2003년 연말부터 04년1월에 조사하고, 6288명에게서 회답을 얻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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