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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학생이 통학 중에 사고를 당할 경우 교육기관의 책임은 어느 정도일까? 법원은 사고 당시의 상황이나 학생의 나이, 안전 교육 실시 여부 등에 따라 교육기관의 책임 비율을 각기 다르게 정하고 있다. 3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초등학교 5학년인 강모 양은 수업이 끝난 뒤 통학버스를 타기 위해 달려가다 동급생과 부딪혔고 상대방 학생은 넘어지면서 이를 다쳤다. 보험사는 강양의 부모를 대신해 피해학생 본인 과실 10%를 제외한 700여만 원을 배상금으로 지급한 뒤 학교가 학생들이 통학 중 안전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의무를 게을리 한 책임이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 보험사는 학교가 배상액의 절반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보험사와 학교의 책임 비율을 9대 1로 판결했다. 법원은 "종례가 이뤄진 장소에서 학생들의 이동 모습이 관찰 가능했고 사고가 종례 후 이동 중에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학교는 보호감독의무를 위반한 책임이 있지만 강양의 아버지도 보호자로서의 책임이 있다"며 "사고 장소와 시간, 강양과 피해학생의 연령, 학교의 하교지도 등을 감안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울산지방법원은 통학버스에서 내려 이동하던 5세 유치원생이 승합차에 치인 사건에 대해 승합차 운전자의 책임이 80%이고 통학버스 운전자 및 해당 유치원을 관할하는 교육청의 책임이 20%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운전자가 원생들을 안전하게 승하차시킬 의무가 있지만 유치원이 평소 안전교육에 힘쓴 점과 통학버스가 출발한 이후에 사고가 난 점, 승합차 운전자의 과실이 더 직접적인 사고 원인이 된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통학버스 운전자의 과실이 사고와 직결된 경우 법원은 운전자 책임비율을 높게 판단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2006년 학원 통학버스에서 내린 뒤 이 버스 앞으로 길을 건너다 초등학교 1학년생이 치인 사건에 대해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운전자 책임을 90%까지 인정했다.
지난해 학교 정보공시제법이 제정될 당시부터 논란이 됐던 학교 성적 공개 범위와 관련, 교육과학기술부가 5개 방안을 담은 연구결과를 31일 공개했다. 교과부가 이 연구결과를 어떻게 확정하느냐에 따라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성적이 단위학교별 또는 교육청별로, 과목별 평균점수 또는 등급별 비율이 공개될 예정이어서 학교 현장에 미치는 파장이 클 전망이다. ◇ 5개안 내용과 장단점 = 학교 정보공시제 발전방안 정책연구(연구책임자 연세대 강상진 교수) 결과에 따르면 성적 공개와 관련, 공시대상은 매년 국가에서 실시하는 초ㆍ중ㆍ고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로 하도록 했다. 학업성취도 평가는 매년 10월 전국의 초등 6학년, 중 3학년, 고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등 5개 과목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시험이다. 지금까지 평가 결과는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등 3개의 큰 지역단위로 나눠 과목별 우수, 보통, 기초, 기초미달 학생 비율이 공개돼 왔다. 하지만 이번 연구결과에 따라 정보공시제가 시행되면 평가 결과를 3개 지역단위별이 아닌 단위학교 또는 교육청별로 공개하게 된다. 5개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1안은 단위학교의 과목별 평균점수를 공개하자는 안이다. 공개 단위를 개별학교로 좁히고 과목별 평균점수까지 공개토록 함으로써 '강도'로 따진다면 가장 파장이 큰 안이라고 할 수 있다. 학교별 평균점수가 일일이 공개되는 만큼 정확한 학교 정보를 알 수 있게 되나 점수로 인한 서열화 논란이 클 전망이다. 2안은 단위학교별로 공개하되 점수는 공개하지 않고 우수, 보통, 기초, 기초미달 등 4개 등급 비율로 학생 성적을 공개하자는 안, 3안은 역시 단위학교별로 공개하되 보통이상, 기초, 기초미달 등 3개 비율로 공개하는 안이다. 연구진은 2안에 대해서는 우수학생 비율 공개에 따른 서열화 우려가 여전히 존재하며 3안에 대해서는 우수학생 비율이 공시되지 않는 만큼 비교적 가장 바람직한 안이라고 평가했다. 4안은 단위학교별로 공개하되 기초학력 도달 비율만 공개하자는 안이다. 상대적으로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에 대한 관심 집중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기초학력 도달, 미도달을 구분짓는 기준이 너무 낮아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마지막 5안은 단위학교가 아닌 지역교육청(초ㆍ중학교), 시도교육청(고등학교)별로 공개하되 우수, 보통, 기초, 기초미달 등 4개 등급 비율로 공개하자는 안이다. 서열화 논란이 가장 적지만 '단위학교별 정보를 공개토록 한다'는 정보공시제 취지에 모순된다는 지적이 있다. ◇ 서열화 논란 재점화하나 = 교과부는 이 5개 안에 대해 8월1일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내주까지 한 가지를 확정, 시행령에 반영할 계획이다. 단위학교별 성적공개가 추진될 경우 학교 간, 지역 간 학력차가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는 셈이어서 서열화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학교 성적 공개를 둘러싼 논란은 이미 지난해 학교 정보공시제법이 제정될 당시부터 시작됐다. 당초 이 법안의 발의자인 이주호 전 한나라당 의원 등을 비롯해 성적공개에 찬성하는 쪽에서는 법안의 취지가 국민의 알권리 충족, 학교 간 경쟁에 있으므로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되도록 상세히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학교 서열화, 등급화 등의 부작용을 우려해 공개범위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다. 이러한 논란은 입법과정에도 영향을 미쳐 시행령 제정작업이 중단, 지연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교과부는 당초 교육청 단위로 우수, 보통, 기초, 기초미달 등 4개 등급 비율을 공개하는 방안을 확정, 이미 지난해 11월 시행령 입법예고를 한 바 있으나 이명박 대통령 당선 이후 인수위에서 성적공개 범위를 세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시행령 제정 작업이 중단돼 지금까지 지연돼 왔다. 교과부는 늦어도 10월까지는 시행령 제정 작업을 완료하고 올 연말부터 정보공시제가 본격 시행되도록 한다는 계획이지만 논란이 어떻게 정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첫 직선 서울시교육감에 당선된 공정택 현 교육감은 31일 "우리 나라도 이제 고교 경쟁에 불을 빨리 붙여야 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공 교육감은 이날 오후 서울시교육청 기자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2010학년도부터 적용되는 학교선택권은 1974년부터 시행해온 평준화 정책을 보완하는 것으로 미국과 일본은 이미 교육경쟁 체제로 가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완전히 학교간 경쟁을 붙여 뒤처진 학교는 과감히 도태시키고 교장을 아웃시키는 것에 대해 미국인들은 환영하고 있다"며 미국 워싱턴 D.C.의 미셸 리 교육감을 예로 들었다. 그는 "학교선택권 시행 초기에는 비선호학교에 대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지만 그 이후에도 도저히 구제할 수 없는 학교로 정해지면 학급을 감축하는 등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 교육감은 사교육비 대책과 관련, "사교육비를 줄이는 것은 학교 교육을 바로잡아 공교육을 활성화하는 것이 시작이다.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고 공교육을 활성화해 학생들이 학원에 가지 않아도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 교육감은 현재 학원 교습시간을 밤 10시로 제한하고 있는 것에 대해 "한때 실무진에서 (시간 조정을) 추진했지만 향후 재임 기간 중에는 밤 10시를 그대로 유지할 생각"이라고 못박았다. 그는 "영어교육이 사교육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데 학교의 영어교육을 강화해 영어전용교실을 만들고 모든 학교에 원어민을 의무적으로 배치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공 교육감은 선거운동 기간 다른 후보로부터 공격을 받았던 '영어몰입교육'과 관련, "영어몰입교육을 한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다. 적어도 3~4년 정도는 걸려야 학교에서 영어로 수업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영어몰입교육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공 교육감은 이어 "교원평가제는 지금 바로 시행은 어렵고 교원단체와 논의하고 타협하면서 깊이 있게 연구하는 준비단계를 거쳐 최대한 시행 시기를 앞당기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기회가 된다면 전교조 집행부와 만나 잘 협상하고 싶다. 무엇을 양보하겠다는 의미는 아니고 끈기있게 설득하겠다는 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강남지역에서 '몰표'가 나온 것에 대해 "아마도 그 지역에서 교육위원을 2번이나 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노원, 목동, 강남 등 아파트 지역에서 수월성 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지지를 얻은 것 같다"고 분석했다. 공 교육감은 서울교육청이 청렴도 평가에서 3년 연속 전국 꼴찌를 기록해 선거과정에서 지적을 받은 데 대해서는 "서울은 학생 수도 많고 급식, 수학여행 등으로 1등을 하기에 어려운 면이 있지만 꼴찌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나라당은 31일 대학등록금 인상에 따른 학생.학부모의 부담을 덜기 위해 등록금 인상률이 3년 평균 물가인상률의 2배를 넘지 않도록 유도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또한 대학의 재정기반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대학 기부금 가운데 연 10만원까지를 전액 세액 공제해 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함께 제출했다. 나경원 제6정조위원장은 이날 학자금 부담 경감을 위한 박희태 대표와 대학생들과의 간담회에서 "대학등록금의 지속적인 인상은 가계에 학비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작년의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2.4%였던 데 비해 대학등록금 인상률은 물가상승률의 2∼3배에 달했다"고 밝혔다. 작년 등록금 인상률은 국.공립대의 경우 10.3%, 사립대의 경우 6.5%에 달했다. 나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등록금 인상률이 3년 평균 물가상승률의 2배를 넘는 대학으로 하여금 사실 내용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그 대학을 10만원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공시의무를 위반했거나 허위로 공시했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토록 해 사실상 등록금의 지나친 인상을 억제토록 했다. 아울러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내년부터 2012년까지 한시적으로 연 10만원 기부금의 전액을 세액 공제토록 하는 동시에 모금액의 70%를 학생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자금으로 활용토록 했다. 나 위원장은 "미국 주요 사립대의 등록금 의존도는 12∼13% 수준이지만 우리 대학의 등록금 의존도는 69.9%에 달한다"며 "따라서 학생등록금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방안을 강구하면서 대학에 자발적인 등록금 인상 자제를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박희태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우리 학생.학부모들이 등록금의 고통에서 해방돼야 한다"며 "이 문제는 민생고로 이어지고 있어 국가적 관심과 지원이 없어서는 안될 상황"이라고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전문계 고교인 제주고, 애월고, 표선고의 일반계 고교전환이 보류됐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6월 20일까지 전문계 고교를 대상으로 학과개편 신청을 받아 심의한 결과 제주고, 애월고 표선고 등 3개 전문계 고교의 일반계 고교 전환을 보류한다고 31일 밝혔다. 제주도교육청은 "전문계고의 일반계고 전환은 도내 고등학교의 교육 방향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항으로, 향후 시간을 갖고 각계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며 "시대적 흐름에 맞춰 신설한 멀티미디어, 정보처리, 관광 등 특성화 학과를 모두 일반계 보통과로 바꾸기엔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5개 학과에 코스별 특성화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밝힌 한림공고와 공업계열 관광정보통신과를 수해양계 전자통신과로 변경하려는 성산고의 학과 개편안은 승인됐다.
서강대(총장 손병두)와 샤프전자가 공동주최하고 보건부가 후원하는 제2회 전국 중고생자원봉사체험수기 공모가 8월 29일까지 계속된다. 내용은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면서 체험했던 내용이나 느낌, 자원봉사를 통해 얻게 된 보람, 이웃에 대한 사랑, 이웃사랑을 위한 각오와 다짐, 자원봉사활동이 가져다준 행복 등이다. 중학생은 200자 원고지 10매 내외, 고교생은 15매 내외 분량으로 우편 또는 이메일(sglove@sogang.ac.kr)로 봉사활동 확인서와 함께 보내면 된다. 중등부와 고등부 최우수상 각 1명에게는 서강대 총장상과 200만원, 특별상 각 1명에게는 샤프전자 사장상 및 노트북이 수여되는 등 총 102명에게 시상한다. 특히 고교생 1, 2학년의 경우 금상 이상 수상자에게는 서강대 수시 사회활동 특별전형 지원 자격이 부여된다. 최다작품을 응모한 학교에도 특별상(부상 노트북 1대)이 주어진다. 발표는 9월 24일이며, 10월 25일 서강대 마태오관에서 시상식을 할 예정이다. 문의=02-705-8117
광주교대 제5대 총장에 교육학과 박남기 교수(48)가 당선됐다. 29일 치러진 총장임용추천을 위한 선거 결선투표에서 박 당선자는 총 유효투표 69.61표 가운데 36.72표(52.75%)를 얻어, 32.89표(47.25%)를 얻은 이정선 후보를 3.83표 차로 제쳤다. 이에 앞선 1차 투표서는 이정선 후보 29.48표, 박남기 후보 24.17표, 정환금 후보가 15.95표를 얻었다. 유권자는 전임강사 이상 교수 65명과 일반직원 57명 등 총 122명이지만 일반직원의 경우 교수 대비 11.7%만을 적용, 7.61표만 반영했다. 박 당선자는 31일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광주교대가 국내 최고의 교육종합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외연을 넓히겠다고 밝혔다. -당선을 축하한다. 언제 출마를 결심 했나 “총장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았으나 미국서 귀국한 4월 이후 주변의 권유로 출마를 결심했다. 광주교대가 지난 몇 년 간 총장 직선제 후유증으로 많이 앓았다. 교육행정을 전공했고, 교육부 전문위윈이나 정책연구에 참여한 경력 등으로 고등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주변 교수들의 적극적인 추천을 받게 됐다.” -총장 취임하면 수업은 어떻게 하나 “방학 중에는 대학원 수업을 계속하지만 9월 학기부터는 수업은 맡지 않는다.” -당선 직후 광주교대를 국내 교원 교육을 선도하는 교육종합대학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교육종합대학의 모델은 어떤 것인가. “한 달 전 교과부는 대학발전방안을 통해, 교대는 특별법인화 대상이 아닌 통폐합 대상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는 대학 간 통폐합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캠퍼스 특성화를 효율적으로 살리며, 교육관련 프로그램을 함께 묶자는 취지일 것이다. 이런 취지로 광주 전남 인근 대학들을 광주교대로 통폐합한다면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이 경우 한국교원대가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인근의 대학들이 광주교대로의 통폐합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유아교육, 초등특수교육, 교육행정가 양성, 평생교육 등으로 광주교대의 외연을 확대하자는 방안이다.” -광주 교대의 당면과제는 무엇인가 “광주교대 재정이 열악하다. 우선 발전기금을 모금해 재정을 확보해야 겠다. 또 높은 교대 입학생들의 질에 걸맞게 교원교육과정의 수준을 높이고 국제화를 추진하겠다. 영어권이나 국내 이주민이 많은 국가에 실습협력학교를, 외국대학과는 학점 교류를 추진토록 할 계획이다.” -교육과정 국제화는 언제부터 가능 한가 “취임 이후 시스템을 갖추는 데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1년 이내에는 가능할 것으로 본다.” -우리 초등교육의 시급한 과제를 꼽는다면 “지역 간 교육격차를 줄이고 소외계층을 돌보는 일을 먼저 들 수 있다. 또 초등교육 수요의 고급화에 대응해야 한다. 값비싼 학원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들은 학교에도 마찬가지 수준을 요구한다. 전문성 높은 교사가 학습 결과를 주기적으로 알려 주기를 원한다. 하지만 OECD국가에 비해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터무니없이 많은 편이다. 이를 개선해, 부모들의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 현재 광주교대는 임현모 전 총장의 사퇴로 총장이 공석이다. 임용추천 절차를 거쳐 교과부의 승인이 나는 대로 총장 취임식이 치러진다. 서울대 사대 출신으로 교육행정학을 전공한 박남기 당선자는 1993년 광주교대 교수로 임용돼 기획연구실장, 전국교대교수협의회장을 지냈다.
우형식 교과부 제1차관은 31일 "공정택 서울시교육감 당선자가 고교평준화 해체 등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우 차관은 이날 국회 민생대책특위에서 "공 교육감이 당선돼 고교평준화의 틀이 해체되는 것 아니냐"는 민주당 김희철 의원의 질의에 "공 당선자가 주장하는 고교선택제도는 평준화의 큰 틀은 유지하고 학군 내에서 학교 선택권을 주는 것으로 이해한다"면서 이 같이 답변했다. 그는 또 교육감 직선제의 투표율이 낮은 데 대해 "2006년 지방교육자치 법률이 개정돼 직선제가 시행되면서 투표율이 너무 낮아 이에 대한 지적이 많다"면서도 "지역 주민 입장에서 보면 교육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주민의 생각에 가까운 교육 행정을 펴기 위해서는 좋은 제도가 아닐까 싶다"고 직선제 유지 입장을 밝혔다.
일본 사립대학들이 저출산의 여파로 절반 가량이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등 경영 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일본사립학교진흥·공제사업단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금년 봄 입시에서 4년제 사립대학의 47.1%에 해당하는 266개교가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입학자가 정원의 절반에 미치지 못한 사립대학도 29개교나 됐다. 정원 미달률은 지난해에 비해 7.4%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저출산으로 학생수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지원자가 도쿄(東京) 등 대도시의 일부 유명대학에 집중하는 경향이 계속되면서 특히 지방의 중소 규모 대학이 타격이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대학 진학 연령인 18세 인구는 124만명으로 작년에 비해 6만명이 줄었다. 이같은 정원 미달 대학의 급증으로 대학 경영이 어려워져 머지않아 스스로 문을 닫는 대학도 나오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각 대학들이 학생 유치를 위해 입시 장벽을 낮출 경우 고교생의 학습 의욕 감퇴와 대학 교육의 질적 저하 등의 문제를 초래할 것으로 교육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31일 오전 선관위 대강당에서 첫 직선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당선된 공정택 후보에게 당선증을 교부했다. 공 당선자는 선관위 위원장 및 위원, 선거사무 관계자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교부식에서 당선증을 받았다. 공 당선자는 소감으로 "그동안 성원과 지지를 보내준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학생들이 차별받지 않고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우선을 두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선증 교부식이 끝나고 중구 광희동에 위치한 선거캠프로 이동, 해단식에 참석한 뒤 곧바로 현 교육감 업무에 복귀할 계획이다. 공 당선자는 오는 8월25일까지 현 교육감 임기를 수행한 뒤 바로 다음날 취임식을 갖고 민선 제5대 교육감 임기를 이어간다.
교과부는 2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를 7.80%로 확정하고 다음달 1일부터 9월30일까지 대출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교과부는 최근 시중금리 상승으로 인해 당초 2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가 8%대로 예상됐었으나 지나친 금리 상승에 대한 학생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금리결정 시기 조정, 은행 수수료 인하, 유동화비용 최소화 등을 통해 금리를 7%대로 유지했다고 말했다. 지난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는 7.65%였다. 교과부는 이와 함께 가구 소득수준에 따른 이자지원 폭을 확대해 소득 2분위 이하 계층에게는 거치 기간 동안 이자 전액을, 3~5분위 계층은 3.15%를, 6~7분위 계층은 1.15%의 이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ㆍ저소득층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금리는 평균 4.82%로 지난 1학기와 동일한 수준이라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2학기 학자금 대출은 8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실시되며 교과부는 총 32만명의 학생에게 1조1천억원 가량이 대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출신청 자격은 국내 대학(원)에 재학(신입, 편입, 복학 포함)중인 55세 이하의 학생으로 직전 학기 이수학점이 12학점(졸업예정자 및 장애학생은 그 미만도 가능)이고 성적 평점이 100점 만점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신용등급이 총 10개 등급 중 최하위 2개 등급(9,10등급)인 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학생 스스로 신용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교과부는 덧붙였다. 접수는 학자금대출사이트(www.studentloan.go.kr)를 통해 실시하며 대출한도는 4천만원에서 최대 9천만원까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