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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입학 후 첫 수업 날, 지도 교수님께서 자신을 지리적으로 소개해보라고 하셨다. 그때 날 소개했던 말은 “한국·영국·미국, 3개의 국가를 이름에 품고 있는 곽영미 입니다”였다. 다행히 교수님께서 단번에 이름이 외워졌다고 말씀해주셨고, 촌스럽다고 싫어했던 내 이름이 지리교사인 내게 퍽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번 여행지는 내 이름처럼 3개의 국가를 품고 있는 곳이다. 내 짧은 경험이 그 국가를 모두 대변해주지는 못하겠지만, 학생들의 집중도와 흥미를 높이고 교과서 밖의 지식도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업 중에 내 여행 경험을 많이 이야기해준다. 그런데 북한은 여행 경험도 없을뿐더러 잘 알지도 못하고, 이산가족의 아픔을 직접 겪고 있지 않아서 종종 그 단원의 수업이 빈껍데기 같이 느껴진다. 그 북한을 곁눈질로나마 볼 수 있다니! 날래날래 가야지~! #1. 중국 고속철을 경험하다. 비행기로만 이동해도 되지만 중국의 고속철을 타보고 싶어서 굳이 돌아가는 길을 택했다. 장춘 롱지아 공항에 내려 기차역으로 이동하려고 하니, 우리나라처럼 공항에서 역까지 바로 연결되는 길이 없었다. 무려 10분 정도를 걸어 장춘 롱지아 역에 다다르니 홍등과 새빨간 글자들이 중국임을 실감케 해주었다. 이곳에서 바로 고속철이 출발하는 것은 아니고, 길림역으로 가서 고속철로 환승해야 하는데 공항도 아닌 기차역에서 짐 수색이 공항만큼이나 깐깐했다. 일반열차를 타고 길림에서 내려, 앞서 탄 열차의 5배의 가격을 주고 훈춘행 고속철을 탔다. 훈춘은 연변 조선족자치주에 있는 중국의 최동단 도시로, 만주어로 변경이란 뜻이다. 1998년부터 운영하기 시작한 중국의 고속철도는 드넓은 대륙을 포용하기 위해 스위스·독일·프랑스·일본·캐나다에서 기술을 인수하고 제휴하여 2008년에는 시속 305㎞의 베이징~텐진 고속철도가, 2009년에는 세계 최장이라는 우한~광주 고속철도가 개통되었다. 창밖의 풍경만 조금 다를 뿐 한국의 KTX나 SRT와 다를 바 없어 큰 감흥은 없었지만, 학생들에게 이야기해줄 거리 하나는 마련했으니 그것으로 됐다. #2. 선을 못 넘는 녀석들 2012년, 태국 치앙콩에서 라오스로 넘어가려 하는데 폭이 좁은 강이 국경이어서 배를 타고 1분 남짓 가면 됐었다. 육안으로도 라오스가 보이는데 태국 출입국 관리소에서 도장을 안 받아와서 뱃삯을 또 내고 돌아가서 도장을 받아왔던 기억이 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보다도 가장 강하게 국경의 힘을 느끼고 있으면서도 그 중요성을 간과하며 살아왔던 것이다. 나도 모르게 국경이라고 하면 철저하게 막혀있는, 폐쇄적 공간을 떠올렸나 보다. 짐이나 몸을 수색하는 엑스레이도 없고, 높은 담이나 철조망도 없고, 무장한 경찰도 없는 평화로운 강가는 내게 국경의 이미지를 다시 인식하게 해주었다. 국가에 따라서는 국경이 그저 ‘선(line)’일 뿐인 평화로운 곳도 될 수 있는 것이었다. 심지어는 유럽 여행할 때처럼 국경의 존재 자체를 느끼지 못하고 넘어가는 곳도 많다. 하지만 내가 서 있는 이 국경은 뭔가 숨 막히고 가슴 한편이 아련하게 아파지는 장소였다. 훈춘에서 버스를 타고 두만강 하류에 위치한 권하세관으로 이동했다. 그곳에는 북한으로 들어가기 위해 출국심사를 기다리는 사람들과 차들이 있었다. 이곳은 북한 나진-선봉에서 약 50㎞ 떨어져 있는 국경 출입로로 육로와 해로의 이동을 모두 관장한다고 한다. 트럭에 실려 이동하는 컨테이너가 중국과 북한 사이에 무역이 활발함을 보여주었지만, 나는 저 너머에 있다는 북한을 그냥 바라만 볼 뿐이었다. 이런 상황은 방천을 지나 도문변경을 갔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폭도 넓지 않고 수심도 그리 깊어 보이지 않는 두만강 너머, 나무 하나 없는 민둥산과 군데군데 김부자 사진과 찬양 문구가 있는 건물들이 보였다. 이 두만강 강변공원을 걷다 보면 다리 색이 반반 나뉜 도문대교를 볼 수 있는데, 주황색 부분까지가 중국이고 파란색 부분이 북한이다. ‘선을 넘는 녀석들’을 보면 프랑스와 독일 국경이 있는 다리에서 한발씩 걸쳐놓고 사진을 찍던데 이곳은 그런 행동이 불가능하다. 인터넷에 보면 중국령까지 다리를 건너보기도 하던데 이날은 문이 닫혀있었다. 우리를 향한 북한의 마음이 닫혀있듯이…. #3. 한눈에 삼국을 바라보다(一眼望三國) 훈춘역에 내리자마자 붉은색 한자가 눈에 들어왔다. 중국어도 모르는 내가 이 글자를 읽을 수 있었던 것은 한글·영어·러시아어로도 표기되어 있기 때문이다. 연변 조선족자치주에서는 모든 간판에 한글을 위(왼쪽)에, 한자를 아래(오른쪽)에 쓰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러시아어까지 3개 국어로 써진 간판들이 정말 많다. 아무리 국경이라지만 왜? 이유는 바로 저렴한 물가였다. 러시아인들이 훈춘시에서 싸게 생필품을 구입해간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러시아풍 건물로 가득 찬 러시아 거리도 있었다. 하지만 이곳에서도 한글과 한자가 같이 쓰여 있어 외국인 듯 한국 같은 느낌이 들었다. 글씨뿐 아니라 삼국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 있는데, 바로 방천이다. 방천은 사구 사이에 둑을 만들어 길을 냈었기 때문에 붙여진 지명이며 중국·북한·러시아의 국경이 만나는 곳이다. 기념품 가게에 들어서자 중국·북한·러시아의 국기와 물건이 모두 있어 지금 어느 나라에 있는지 헷갈릴 정도였다. 기념품 가게를 나와 노란 미니버스를 타고 용호각으로 이동했다. 용호각의 원래의 이름은 망해각이라고 한다. 1886년, 청과 러시아 국경문제 협상 당시 청의 대사였던 오대징이 과음하는 바람에 협상에 패하여 중국 영토를 표시하는 토자패가 동해까지 닿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15㎞ 앞두고 동해를 차지 못한 만취의 슬픔을 가진 용호각에 오르면 벽에 써진 글자처럼 일안망삼국(一眼望三國)할 수 있게 되는데, 삼국 국기가 있는 곳에서 보이는 중앙의 흰 건물까지가 중국 영토, 왼쪽의 호수와 평원은 러시아 영토, 오른쪽의 두만강을 통해 러시아의 핫산과 연결되는 철교 너머는 북한 영토이다. 삼국을 바라보고 있자니 내 이름의 특성과 비슷해서일까, 묘한 동질감이 느껴졌다. #4. 장백산? 백두산! 백두산은 동서남북 방향으로 동파·서파·남파·북파 코스가 있다. 동파와 남파 코스는 북한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선택지는 두 개다. 백두산에 오르려면 연길에 숙소를 잡는 것이 보통인데, 숙소에 백두산 예약을 부탁하면 한자가 가득한 버스 타는 곳 확정 문자를 받을 수 있고, 조선족이 운영하는 민박에 머무르면 한국어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서파 코스는 많이 걸어야 하는데다가 무려 1,442개의 계단이 있다고 해서 연길에서 이도백하로 이동 후 천지 가까이 차로 이동할 수 있는 북파 코스를 택했다. 이른 새벽부터 부지런히 움직여서 백두산 중국식 명칭인 장백산이 크게 적힌 매표소에서 표를 구입한 뒤 줄 서서 기다리면 큰 버스를 타고 산 초입까지 이동할 수 있다. 나는 대략 20분 정도 기다려서 버스를 탔는데, 인구대국 중국인들의 단체관광과 운 나쁘게 겹치면 4~5시간을 기다려야 할 때도 있단다. 대형 버스에서 내리면 다시 표를 구입해서 하얀 봉고차로 환승 후, 천지 입구까지 이동하는데 다들 알다시피 높은 산을 올라가는 도로는 구불구불! 그런데 허술한 도로 가드레일 옆 아찔한 낭떠러지가 보이고, 웬만한 롤러코스터 저리 가라 식의 노브레이크 커브 운전에 몸이 막 흔들리는데, 기사 아저씨가 10분 타이머를 맞춰놓고 운전하시는 게 아닌가! 덕분에 고도에 따라 변하는 백두산 식생의 모습은 제대로 눈에 담지 못하고 비명으로 가득 채웠던 봉고차와 이별했다. 봉고차에서 내려 마치 제주 올레길 같은 나무계단을 조금 올라가면 탄성을 자아내는 천지가 모습을 드러낸다. 천지를 보기엔 7~8월이 적기이지만 백두산 날씨는 워낙 변덕스러워서 산 밑에서의 날씨로 산 위의 날씨를 예측할 수 없는데, 운이 좋았는지 맑고 눈부시게 푸르른 천지가 날 반겨주었다. 추울까 봐 챙겨간 등산 점퍼가 무색하게 날씨가 따뜻했고, 화산이 만들어낸 신비스러운 천지 부근에 아직 녹지 않은 눈의 차가운 촉감이 꿈이 아님을 실감케 해주었다. 좁은 천지에 가득한 사람 때문에 급하게 사진을 촬영하고 북한 쪽 백두산도 열심히 눈에 담았다. 북한은 천지의 물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인지 천지로 향하는 계단이 눈에 띄었다. 제한속도 30㎞를 지키는 것이 맞는 것인가…. 봉고차를 타고 하산하면서 심한 멀미에 시달렸다. 유황의 매캐한 냄새와 삶은 달걀의 비릿한 냄새가 가득한 온천 지대를 지나 장백폭포에서 백두산 물의 기를 받는 것으로 백두산 관광을 마무리했다. #5. 남쪽 동무, 반갑습네다. 북한 식당 여종업원 집단 탈북 사건 이후 여파가 있을 만도 한데 연길에는 여전히 영업 중인 북한 식당이 꽤 있었다. 천지의 감흥은 아직 남아있었지만 피곤해진 몸을 이끌고 북한 식당을 방문했는데 정말 남남북녀인 것인지 곱게 한복을 차려입은 어여쁜 북한 여종업원들이 인사를 해주니 신기함에 피곤이 사르르 녹았다. 음식도 생각보다 큰 이질감이 들지 않았고 맛있었다. 기름진 중국식 음식을 먹다가 북한 식당에 오니 긴 외국여행 끝에 한식당을 찾아온 느낌이었다. 종업원들이 ‘동무’라는 말을 자주 쓰는 것이 신기해서 음식보다도 그들에게 관심을 쏟으며 사진도 찍었는데, 결국 “사진은 찍지 마시라요”라는 날카로운 책망을 들었다. 다른 외국인에게는 대화도 좀 후한 것 같은데 남한 사람인 나에게는 말도 아끼는 것 같았다. 최근 유엔 안보리가 결의한 해외 파견 북한 근로자 철수 시한이 임박하여 중국에 문 닫는 북한 식당들이 많다고 하던데, 잘 있으려나 궁금하네. 북쪽 동무! #6. 중국의 학교 탐방 연길의 북한 식당을 찾아가는 길에 룡정중학교 건물이 눈에 띄었다. 직업병(?)이 발동하여 운동장 밖에서 학교를 살펴보았다. 저녁시간이라 그런지 학생들은 체육복을 입고 삼삼오오 모여 있다가 가방을 메고 교문을 빠져나오곤 했었다. 교무실로 보이는 ‘교수 청사’라는 건물이 하나 따로 있었고, 퇴근하신 선생님들도 계시는지 불 꺼진 곳들이 드문드문 있었다. 인상적이었던 것은 학교 외벽 게시판에 있는 ‘우수교사 풍채’였다. 중국은 무슨 기준으로 우수교사를 선정하는지, 그리고 그들도 초상권이 있을 텐데 이렇게 사진을 공개적으로 붙여놓아도 되는지 궁금했다. 다음날은 중국의 대학 캠퍼스를 거닐어보고 싶은 생각에 연변대학을 방문했다. 연변대 정문 맞은편에 대학가 상점들을 집대성한 듯한 ‘대학성’이란 건물이 재밌었고 한국 프랜차이즈 기업들도 많이 보였다. 자매결연을 한 것인지 서울대학교 정문이 새겨져 있는 연변대 정문을 지나 지리과가 있는 건물도 찾아보고 학생식당에 들러 음료수도 사 먹어 보며 캠퍼스 투어를 하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에필로그 여태까지 다녀온 여행지 중 글을 쓸 장소를 정하고 집필을 반 정도 했을 때 우한 폐렴이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했다. 시의적절한 것인지 하필 중국 여행기를 쓰고 있을 때 중국발 신종 바이러스가 나타나서 마음 아프긴 하지만 민족의 영산, 백두산에 올라 천지를 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여행의 가치가 충분한 곳이라고 생각한다. 필자는 이번 여행에서 연변 조선족자치주 일대만 둘러봤는데, 역시 대국은 대국이다. 중국 지도를 펼쳐보니 이번 여행지가 어찌나 조그마한지!
앞으로는 기간제 교원도 근무 중 1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하면 봉급을 재산정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기간제교원도 정규교원과 마찬가지로 1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할 경우 계약기간 내 봉급을 재산정할 수 있도록 ‘기간제교원의 봉급 지급에 관한 예규’를 마련했다. 앞으로는 기간제교원이 1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해 경력합산을 신청하면 신청한 다음 달부터 1호봉 오른 봉급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계약 기간 중에 자격을 취득하더라도 계약 시 산정된 봉급을 계약종료 시까지 고정급으로 지급했으나, 이번 예규 제정으로 정규교원과 동일하게 계약기간 중이라도 봉급을 재산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 기간제교원의 처우를 개선했다. 자격변동으로 인한 봉급 재산정은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되지만, 1월에 신청하지 못한 교원은 예규 시행 후 1년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경력합산이 인정된다. 또한, 퇴직자를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할 때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14호봉 제한을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연금수급 예정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동안은 퇴직자를 임용할 경우에 연금을 수급 받는 경우, 금전적 이중혜택을 방지하기 위해 14호봉으로 제한해 왔지만 아직 연금수령 시기가 도래하지 않는 교원 등에 대해서는 불합리한 호봉 제한을 폐지하게 된 것이다. 교육부는 “관련 부처, 시·도교육청, 기간제 교원과 오랜 기간 협의와 소통 끝에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된 이번 예규가 기간제교원의 사기 진작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학교 교육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코로나 19로 개학이 연기됨에 따라 EBS와 KERIS, 각 시‧도교육청들이 학생들의 학습 결손을 보완하기 위한 각종 온‧오프라인 교육시스템을 내놓고 있다. EBS는 온라인에서 수업을 구성하고 들을 수 있는 ‘EBS 온라인 클래스’ 서비스를 2일부터 시작했다. 교사가 학급, 학년, 과목 단위로 자유롭게 클래스를 구성할 수 있으며 학생들의 학업 진도 체크를 포함한 효율적인 학급관리가 가능하다. 2만8000여 개의 학습콘텐츠를 활용해 온라인상에서도 학년별, 학급별,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선생님이 클래스를 개설하고 학생들이 가입 및 최종 승인을 받으면 즉시 학습을 시작할 수 있다. KERIS는 온라인 학습서비스를 활용해 가정과 학교에서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학습 대응반’을 구성했다. e학습터(cls.edunet.net)에서는 초등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교육과정과 관련된 교과 주제별 학습자료를 제공한다. 디지털교과서(webdt.edunet.net)는 초등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사회, 과학, 영어 교과서 내용을 그대로 제공한다. 여기에 멀티미디어 자료와 평가 문항 등을 추가해 학생 스스로 가정에서 온라인 학습을 할 수 있게 돕는다. 위두랑(rang.edunet.net)은 학급 단위 온라인 커뮤니티로 교사가 학급을 개설해 자료를 공유하고 과제, 질의응답, 토론 등을 진행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독서‧토론교육을 활용한 ‘집콕 독서’를 운영한다. 집에서 독서활동을 통해 개학 이후의 교과수업의 본격적인 진행을 준비하는 학생 재택 독서 프로그램이다. 교사는 교수학습 내용 중 가정학습이 가능한 부분을 모색해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연간 교과 수업 계획을 재조정한 후 독서활동 과제, 플립 러닝 등을 구성한다. 학교에서는 홈페이지와 모바일 가정통신문 등을 활용해 자료를 제공하고 중간 결과물을 점검하고 피드백 한다. 부산시교육청은 ‘초등 원터치 공부방’을 운영한다. 부산e-학습터를 기반으로 학년별 주간학습 계획안을 제공하고 학생들은 가정에서 학습주제 중 자신이 원하는 과목의 학습주제별 주소를 선택해 학습할 수 있다.
한국교총은 코로나 19로 인한 학습 결손 방지를 위해'EBS 초등 겨울방학생활' 교재를 무상으로 지원한다. 개학 연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교육기관과 돌봄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EBS 초등 겨울방학생활은 현직 초등교사들이 엄선한 주제로 구성한 자기주도적 창의체험활동 교재다. 교육과정과 연계한 내용과 학습 호기심을 자극하는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해 학생 스스로 교실, 집에서 학습할 수 있다. 동영상 강의는 EBS 홈페이지와 유튜브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교재 지원 신청은 한국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 공지사항에서 학년별(1~3학년) 30부 단위로 신청하면 된다. 재고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접수기간은 6일(금) 오후 3시까지다. 문의 한국교총 출판사업국 02-570-5771~3
실천교육교사모임은 28일 코로나19급속 확산에 따른 위기 극복을 위해 대구시교육청에 성금1213만 5000원을 전달한다고 밝혔다. 성금은 실천교육교사모임이 진행한‘코로나19극복 성금 모금운동’에 전국의 교사들과 시민,학생들이 동참해마련했다. 실천교사는 사안의 급박함을 고려해이틀간 모금된 성금을 먼저 기탁하고,모금 운동은 교육부에서 연기한 개학일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실천교사는“우리는 대구 시민들의 아픔을 함께하며,이 성금이 저소득층 자녀와 시민들의 위생물품 지급 등으로 긴급하게 쓰이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국회도 소모적인 정쟁을 멈추고 추경예산을 시급하게 편성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교육부의 마스크 수거에 대한 현장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올바른 교육을 위한 전국교사연합(올교련)’은 2일 입장문을 배포하고 학생 안전을 위협하는 교육부의 졸속행정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올교련은 입장문을 통해 “교육부의 조치가 학생안전을 위협하는 졸속행정인 이유는 마스크 수급이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마스크를 수거했기 때문”이라면서 “전염병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적지않은 데다 교육청에서는 각 학교 저소득층 가정 학생의 마스크 수요를 정확하게 모르는 상황에서 단순히 학교가 마스크를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어렵게 확보한 마스크를 수거하는 조치는 특히 저소득층 가정 학생의 안전을 위협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적법한 의견조율과 투명한 과정 없이 조치가 시행됐다”면서 절차적 문제도 꼬집었다. 이들은“서울시교육청을 예로 들면조희연 교육감의 명의로 예고도 없이 긴급 문자를 발송했으며 교육청 책임자들마저 기자들의 전화를 받고서야 사실확인에 나서는 추태를 보였다”면서 “이는 교육부의 조치가 적법한 내부 의견조율을 거치지 않고 은밀하게 시행됐음을 의미한다”고 했다. 또“수거된 마스크의 행방은 전혀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올교련은“(교육부는) 각급 일선 학교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를 어렵게 확보한 과정 역시 무의미하게 만들었다”면서 “정확한 회수 이유와 의사결정 과정을 밝히고 수거한 마스크의 행방을 공개해야 한다”고 해명을 촉구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관내 모든 학교에 ‘코로나19 마스크 회수령’을 내렸다. 개학을 앞둔 학교들은 마스크 추가 확보가 급한데 그나마 비축된 물량까지빼야한다는 사실에 당혹감을 보이고 있다. 29일 본지가 학교들로부터 확보한 메시지 내용에 따르면 “마스크를 500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학교는 돌봄교실 물량 10일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3월 1일 오전 지역 교육지원청 코로나 상황실로 제출해달라”는 내용의 긴급 메시지를 모든 학교 교장, 교감, 보건교사들에게 보냈다. 이는 교육감 명의(서울시교육청 사고수습본부 본부장)의 긴급 메시지로 이날 오후 6시 경, 그리고 8시 경 각각 발송됐다. 긴급한 내용인 만큼 학교에 메시지로 먼저 알린 뒤 공문은 추가로 하달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학교 마스크 회수 이유에 대해서는 “코로나19 감염자가 증가해 마스크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마스크 수급 안정화 조치의 일환으로 정부가 비축한 마스크 물량을 최소화해 수요가 높은 곳에 우선 공급하기로 결정됐고 서울·경기·인천교육청에서는 이에 협조하기로 했다”고 명시됐다. 일선 학교들은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학교에 비축된 마스크 물량도 모자라는데 이마저 회수해간다면 학생 건강은 어떻게 책임져야 하느냐는 것이다. 해당 메시지에 “회수한 분량은 개학 전까지 보전해준다”는 안내가 있지만 이를 온전히 받아들이기어렵다는 반응이다. 코로나19 국내 확진자가 나오자마자 주문한 마스크가 1개월이 넘도록 오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며칠만에 마스크를 확보해줄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게 학교 측 하소연이다. A초 B보건교사는 “1월에 추가 주문한 마스크를 아직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우리학교 돌봄 학생 75명의 10일 분량이면 750개를 남겨둬야 하고, 마스크 미소지 학생 것까지 챙겨둔다면 오히려 모자라는 상황인데 500개를 넘게 갖고 있다고 전량 제출하면 우리 학교 학생들의 건강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고 반문했다. C중D교장은 “학생 안전이 뒷전이 돼선 안 된다”면서“개학 후 학교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우려했다. 이어“많은 마스크 분량이 중국 지원에 쓰여 우리 국민 쓸 게 없다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에서 학생 분량까지 손대선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충청북도영양교사회(회장 유지은)가 코로나19로 인한 휴업 점심 결손 학생들을 위한 모금액을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 충북영양교사회 회원 240여명은 28일 코로나19여파로 대면 접촉을 피하고자 자발적으로 모은 기금 300만원을 모금회 계좌로 송금했다. 이번 모금은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초유의 개학 연기 사태가 발생해 학교와 지자체로부터 급식지원을 받는 학생의 점심 공백이 불가피하게 발생하여 학생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유지은 회장은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가 조속히 진정돼 휴업으로 인한 점심 결손 학생이 안정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대학처럼 진로와 적성에 맞춰 교과목을 선택하고 이수기준을 성취하면 졸업을 인정하는 교육제도이다. 이미 미국·유럽의 주요 국가·호주·뉴질랜드 등 서구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도 중국·홍콩·일본이 시행 중이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고교학점제를 2025년에 전면 실시할 계획이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고교학점제에 회의적이든, 공감하든 대부분 교사는 시행착오를 걱정한다. 해방 이후 내려온 고교 교육과정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데 그치지 않고 한국사회의 경제 및 사회·문화적 측면과 연관되어 있으며, 쟁점에 합의하기가 매우 까다로운 까닭이다. 더구나 시행 시기에 급급하면 학생부종합전형 지지자와 수능 정시 지지자 간에 일어났던 갈등보다 더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즉, 고교학점제는 교육과정 변경에 그치지 않고 대학 서열화가 뚜렷한 교육현실에서 개인의 지위 및 가족 이동과 소비패턴까지 바꾸는 사회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제도이다. 그런데도 교육부나 교육청 등 정책당국은 고교학점제의 당위성만 말할 뿐 적극적으로 교사와 학부모 등 여러 계층이나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검토했다고 보기 어렵다. 게다가 교육청 일각에서는 아직 고교학점제가 확정되지 않아 기괴한 ‘교육적 괴물(monster)’이 될 수 있는데도 특정한 방식을 선호하는 듯하다. 교사들의 우려는 지나친 것일까 다수의 교사는 고교학점제에 대한 인식이 낮고, 반대하는 교사도 상당하다. 서울시교육청이 2018년에 일반고와 자율고의 재직 교원 1,461명에게 찬반 의사를 물었는데, 반대는 36.1%였고 찬성은 25.9%였다. 유동적 응답자인 보통은 38.0%였다. 고교학점제에 대한 ‘인지도’도 학생이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하는 제도로만 단순하게 알고 있거나 ‘전혀 모른다’는 응답자도 34%에 달했다. 특히 찬성하는 교사들도 교과 강사의 충원 및 시설 인프라는 그만두고라도 ‘성취평가제’, ‘이수학점 요건’, ‘대입 수능의 연계’ 등의 이유를 들어 ‘2025년 전면 시행’에는 회의적이었다. 교사들의 우려는 지나치지 않다. 물론 고교학점제는 학생의 자유로운 과목선택이나 성취평가제라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대학 서열화가 여전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 격차가 크며, 수능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없는 한 갈등의 소지가 크다. 즉, 고교학점제 틀에서 상위권 대학에 진학하고 싶은 학생의 욕망과 그 기대를 채워주고 싶은 부모의 열망을 사회적으로 공정하게 분배하는 방향을 깊게 고민해야 한다. 고교학점제는 올해부터 전국 마이스터고 51곳에 처음 도입되는 데서 그 윤곽을 짐작할 수 있다. 우선 교과이수 단위는 총 180학점으로 지금보다 대략 10% 정도 줄어든다. 그 점은 큰 무리가 없다. 성취수준은 절대평가로 각각 20%인 A·B·C·D·E 5등급으로 구분하여 가장 낮은 수준인 E를 낙제수준으로 정해 재이수를 열어두었다. 문제는 기초학력수준인 성취수준 하위 20%를 이수기준으로 정한 데 있다. 그 기준의 근거가 합리적이지 않다. 즉, 고교학점제를 도입했을 때 예상되는 여러 문제를 보면 그처럼 기준을 쉽게 정하지 못한다. 굳이 2025년까지 가지 않아도 지금 학교에는 교과서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수포자(수학을 포기한 학생)인 학생이 적지 않은데 학력저하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교육격차의 간극은 더욱 커질 것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도 그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 평가원 노은희 연구팀은 고교학점제에서 교과이수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연구보고서(2019)에서 이수기준을 40%∼60% 성취수준인 보통 학력수준으로 제시한다. 즉,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재이수·유급·미졸업을 염두에 둔다. 그래서 고등학교에서는 교과마다 성적 부풀리기가 성행할 가능성이 아주 크다. 더구나 한국의 교육문화에서 어떤 학부모가 자식의 유급이나 미졸업을 쉽게 받아들이겠는가? 그러니 교사는 학교의 위상이나 학부모의 민원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절대평가인 성취평가제의 취지를 왜곡하여 난이도가 낮은 문제로 평가하거나, 점수를 후하게 주기 위해 성취기준에 따른 평가기준을 느슨하게 정할 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전 고교에 확산될 가능성이 커 ‘도덕적 위험(moral hazard)’도 피할 수 없다. 또한 대학입시에서 수능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학생부종합전형에 의존하게 되면 학생부 ‘교과별 세부능력특기사항’ 등 교사의 정성적인 기록이 중요하게 된다. 이 때문에 학부모들은 자식이 학점만 이수하면 된다는 그릇된 생각에 더욱 학원으로 몰리는 상황이 나타날 것이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듯이 역선택이 가속화될 위험이 큰 것이다. 즉, 과목이수를 위한 사교육은 더욱 성행할 것이고, 그 대가를 학생부 기록으로 보상받으려고 할 것이다. 우리가 더욱 의심해봐야 할 절박한 문제는 사교육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저소득층이나 도서벽지학교 학생들의 결핍을 해소하기 힘들어진다는 점이다. 또 학교는 학생들에게 더욱 쉬운 문제로 평가할 수 있어 학력저하의 악순환은 저소득층과 도서벽지 학생들에게 집중될 것이다. 결국 기존에도 심각한 교육문제였던 ‘수포자’, ‘교과서를 읽지 못하는 아이들’, ‘창의성 저하’ 등의 문제는 악화될 가능성이 크고 그마저도 사교육에 접근할 기회가 많은 학생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교육격차의 간극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고교학점제에 대한 이러한 기우는 지나치다고 보기 어렵다. 과거 이명박 정부부터 실질적으로 학생부종합전형을 시행하였고, 그 취지는 학생의 흥미와 적성을 살리고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는 선의였다. 하지만 현실에서 사교육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2019년에는 대입에서 학생부전형이 70%가 넘는데도 초·중·고 학생의 2018년 1인당 사교육비는 역대 최고인 29만1000원으로 나타났다. 초·중·고생 모두가 증가했으며 고등학생은 32만1000원으로 전년보다 12.8% 증가했다. 하지만 교육부나 교육청은 많은 국민들의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주요 쟁점을 공개적으로 논의하려고 하지 않는다. 대신 가급적 빠르게, 전면적으로 시행한다는 장밋빛 의지만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과연 고교학점제가 제대로 가고 있나?”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고교학점제를 시행하는 국가들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나 미국·핀란드·싱가포르·캐나다·프랑스·영국은 지금 우리의 고교학점제 구상과 다르다. 성취평가제를 하지만 학점이수에 매우 엄격하다. 노은희 연구팀의 권고처럼 이수기준은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보통’ 학력수준이다. 국민의 교육받은 권리를 단순히 ‘교육기회 보장’이 아닌 실질적 학력수준을 갖추도록 책임지는 ‘실질적 평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래서 재이수 프로그램을 통해 엄격하게 재평가하거나, 그래도 이수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유급을 시켜서라도 일정한 학력을 갖추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처럼 필수과목을 영어만 하거나, 영국의 GCSE (General Certificate of Secondary Education)처럼 영어·수학·과학 3과목을 필수로 하고, 20개가 넘는 선택과목 중 2과목을 선택하여 최소 4과목이 40% 성취수준에 이르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독일의 아비투어, 프랑스의 바칼로레아, 핀란드 일리오필라스툿킨토처럼 언어·외국어·수학·사회·과학을 개별적 또는 통합적으로 치루는 경우도 있다. 외국의 고교졸업고사는 우리나라 수능과 비교할 수 있다. 객관식은 수능보다 쉽다고 할 수 없지만, 분절적·사실적 지식을 평가하는데 그치지 않고 개념적 사고를 묻는 서술형·논술식 문제가 위주이다. 독일은 국가교육과정이 없어 각 주가 주관하는 논술식 아비투어 시험에서 300점 만점에 최저 150점을 받아야 대학에 응시할 수 있다. 이처럼 각 국가는 다양한 방식으로 고교학점제를 시행하지만, 어떤 식으로든 학생들의 학력저하를 막기 위해 제도적으로 노력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고교학점제의 교과별 이수학점 기준을 성취수준의 하위 20%로 정하겠다’는 발상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 짐작하건대 2025년에 전면 시행될 고교학점제는 ‘공정성 시비’를 더욱 깊게 할 가능성이 크다. 수시 학생부전형을 통해 상위권 대학에 진학하려는 학생과 학부모의 욕망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고교학점제는 장단점을 가진선택지 중 하나일 뿐이다 고교학점제를 ‘학생의 흥미와 진로를 살리는 유일한 교육과정’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학생의 진로가 고등학교 때 정해져야 한다’는 논리도 절대적이지 않다. 고교학점제도는 장단점을 가진 선택지 중 하나일 뿐이다. 따라서 교육부나 교육청이 시행을 몇 년 앞두고 시범학교 운영·강의실 확충·진로교사 충원 등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차라리 전면 시행을 미루더라도 공개적 논의를 통해 폭넓은 국민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더구나 교육청 일각에서 나도는 소문을 종합하면 현재 우리의 고교학점제는 교육선진국가에서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고교학점제의 모습과 다르다. 고교학점제가 귤화위지(橘化爲枳) 즉, 귤이 위수를 건너면 탱자가 되는 상황으로 변질되지 않으려면 더 많은 공개적 논의와 깊이 있는 논의가 뒤따라야 한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졸업고사라고 할 수 있는 수능을 자격고사화하지도 않은 채, 이수학점에서 필수와 선택을 어떻게 할까에 대한 공개적인 논의도 없이, 또 수능을 학생들의 고등사고력을 키우고 학력저하를 막기 위해 서술형이나 논술식으로 전환하지 않으면서 시행만 서두르는 것은 잘못이다. ‘오로지 학점이수로만 고교학점제를 채우겠다’는 것은 결국 ‘대학진학을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주도하며, 평가요소는 교과 세부능력특기사항으로 하겠다’는 것으로 귀결된다. 그 결정은 옳지 않다. 교육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큰 파문을 일으키며 국민 대다수가 불신하고 있는 학생부종합전형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속내가 어떻게 국민의 의사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고교학점제 윤곽을 재검토해야 한다 고교학점제의 윤곽을 재검토해야 한다. 선진국 대다수처럼 낙제기준 등급을 E등급인 성취수준 하위 20% 비율보다 상향하여 보통학력 수준인 C등급으로 하고, 학력저하를 막기 위해 재이수자의 성적부진 원인을 찾아내 ‘개별화 맞춤형 학습’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실질적 고교졸업의 효과를 도모하고 학교 간 편차를 막기 위해 수능을 절대평가인 졸업시험으로 전환하고, 서술식·논술식 고사로 문제유형을 바꿔서 고교학점제가 고등사고력을 키우는 교육과정이 되게 해야 한다. 당장 수능 출제 유형을 바꾸기 어려우면 과도기를 두고, 우선 대학별 논술고사를 통해 학생을 선발하여 완충하겠다는 발상도 고민해야 한다. 그런 사실을 알면서도 교육당국은 고민을 하지 않고 있는지, 아니면 하더라도 공개적이거나 공식화할 수 없는지를 다수의 국민은 전혀 알지 못한다. 이뿐아니다. 교육부나 교육청이 지난 10년 동안 크게 확대된 학생부종합전형을 처음 도입할 때,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기 어려운 희귀한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경쟁교육’, ‘잠자는 아이들’, ‘수포자’ 등 여러 교육문제를 해결하는 신약(神藥)처럼 홍보하던 기억이 데자뷔 되어 몹시 우려스럽다. 지금부터라도 교육부와 교육청은 국민에게 외국에서 시행하는 고교학점제의 보편적 구조 및 장단점을 사실적으로 설명하고 한국의 정치적·경제적·사회문화적인 특수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교육전문가를 비롯해 각계각층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 그것만이 지금으로써는 교육적 갈등과 혼란을 줄이고 고교학점제를 안정적으로 연착륙시킬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다.
'자유인'을 향한 첫 출발선에서 교직 38년을 포함 공직 생활 41년 4개월을 뒤로 하고 퇴직한지 1년이다. 마치 무중력 상태로 떠 있는 느낌이다. 공식적으로 일하지 않아도 되는 데도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될 것만 같아서 도서관을 찾는 삶이 일상이 되었다. '교육'이라는 제목이 들어가지 않은 책을 골라 읽기로 했다. 그런데도 어느 순간 퇴직한 학교 홈페이지를 들락거리고 새 소식이 올라왔나 검색까지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한다. 습관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놀라는 중이다. 오랜 시간 몸에 밴 관성의 법칙이 지배하고 있으니 물리학은 삶에도 그대로 나타난다. 1년 동안 이곳저곳에서 정년퇴임을 축하하는 식사 초대에 다녀왔다. 마라톤 완주를 잘했다며 소소한 자리에 꽃다발, 때론 정성스런 편지와 선물들이 배달되니 실감이 난다. 따로 퇴직 기념행사를 하지 않겠다고 고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찾는 이들에게 얼굴을 내밀고 감사함을 표현하는 건 당연한 도리이리라. 문제는 술을 전혀 하지 못하는데 그런 자리에 가야 하니 힘들다. 술과 수다를 싫어하니 이래저래 사람 만나는 걸 기피하는 내 성향을 다시 확인하며 사람은 쉽게 바뀔 수 없음을 깨닫는다. 아니, 사람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크게 충격을 받거나 힘든 일을 겪거나 특별한 터닝포인트가 발생하지 않는 한! 결국 아무도 나를 바꾸지는 못한다. 사건이나 사람이 나를 바꾸도록 자극할 수는 있으나 결국 생각을 바꾸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 교육 역시 마찬가지다. 내가 가르치는 제자를 변화의 물가로 이끌 수는 있으나 그가 물마시기를 거부하면 어찌할 도리가 없다. 그 물을 먹고 싶도록 갈증 나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게 교육의 힘이고 교사의 자질이다. 필요를 절감하게 하는 능력을 갖추는 노력이계속 되어야 하는이유다. 세상이 무서운 속도로 달리며 변화의 속도를 가늠할 수 없으니 더욱 그렇다.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아도 상식과 지식이 넘쳐나는 세상이니 학교와 교사는 늘 새로움을 추구하되 변화에 발 빠르게 대처할 능력을 겸비해야만 한다. 퇴직을 하니 좋은 점은 새벽에도 마음 놓고 책을 읽을 수 있어서 좋다. 다음 날 아침 출근 때문에 책 속으로 마음 놓고 빠질 수 없었던 그 많은 시간을 반복하지 않아도 되니 행복하다.읽다 자다를 반복해도 좋은 '자유인'은 오랜 갈망이었다. 다시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 어린아이처럼 책을 사랑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 특히 의무감으로 읽어야 하는 책이 아니라 읽고 싶은 책을 읽는 재미가 쏠쏠하다. 아무 때나 말을 걸지 않는 책이라는 친구는 우리 집 고양이처럼 말이 없어서 좋다. 이런 성정으로 38년 동안 말을 많이 해야 하는 선생 노릇을 해낸 게 신기하다. 일방통행이지만 마음이 통하는 최상의 친구는 책이 분명하다. 그에겐 실망할 일이 드물어서 좋다. 언제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미안해하지 않고 상처 주지 않고 내려놓을 수 있으니. 이 책은 퇴직한 첫날제일 먼저 고른 책이다.주변 사람들은6개월쯤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라고, 좋아하는 곳으로 여행을 떠나라고들 조언한다. 그럼에도 다시 집어든 것이 책이다.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만 같아 나도 모르게 집어든 책이다. 은퇴자의 공부라니! 쉬거나 놀거나 여행을 다니기는커녕 공부하라고 채근한다. 아니, 은퇴는 삶의 여정이니 공부는 당연한 거라고 떠민다. 퇴직은 남의 일로 알고 살아 왔는데 원치 않는 일이지만 현실로 다가왔다. 아직 기대수명이 만만치 않게 남아있으니 저자의 권학편을 꼼꼼히 챙겨서 읽었다. 이 책에는 독서와 글쓰기로 인생 2막을 연 세 사람의 저자가 등장한다. 그들의 공통점은 책을 읽고 글을 쓰기 시작하며 달라진 삶을 적고 있다. 진솔하고 꾸밈없는 일기를 보는 느낌이다. 그래서 소박하고 단출하다. 옆집 아저씨가 살아온 이야기를 막걸리 한 잔 나누며 들려주는 듯한 담백함이 좋다. 전문 작가가 아닌, 아마추어에 가까운 작가만의 풋풋하고 어설픈 소박함이 좋은 책이다. 마지막 인생의 동반자, 책 '공부하는 은퇴자에게는 정년이 없다'는 부제 아래 윤영선, 윤석윤, 최병일 세 사람이 공저자로 참여하여 집필한 책이다. 자신들의 삶의 이야기를 풀어내는 필력 또한결코 얕지 않으면서도 전문가인 척 하지 않는 겸손함이 좋다. 그러니 설교하거나 강요하는 글이 아니라 걸어온 길을 복기하여 써내려 간 점이 편안하게 다가선다. 정년퇴직이나 조기퇴직으로 원치 않는 퇴직을 하며 겪은 마음고생을 견뎌낸 과정도 진솔하게 풀어내어 안타까움과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제2의 인생을 살기 위해 노력하며 정체성에 시달리는 대목에선 한숨마저 나왔다. 나 역시 지금 그러하니. 이해한다는 말은 바로 지금 그 자리에 서 있지 않으면 가슴으로 느낄 수 없으니 함부로 써서는 안 되는 낱말이 분명하다. 날마다 보던 동료 직원들, 귀엽고 사랑스런 제자들, 떠들썩한 교실, 이른 아침 문을 열고 일찍 오는 아이들을 기다리던 도서실의 익숙한 냄새가 벌써부터 그립다. 하느님은 세상 어디에나있을 수 없어서 '어머니'를 만들었다는 말이 있는데, 학교는 그 어머니의 소중함을 가르치는 곳이니 인간이 만든 조직 중 최상이 아닌가! 은퇴자는 인간이 사람으로서 마땅히 하고 살아야 할 일터로부터 배제된 사람이다. 기대수명이 현저히 늘어났지만 법률적으로 사회적으로, 아니 경제적인 이유가 더 정직한 표현이다. 그러니 직장을 떠난 사회의 이방인으로 무중력이 주는 헛헛한 느낌을 빨리 지우는 노력이 필요하다. 자칫 잘못하면 삶의 균형감각을 잃고 허무해지거나 우울감으로 힘들어질 수 있으니. 마치 뿌리 없는 나무처럼 둥둥 떠 있는 듯한 상태를 얼른 이길 수 있는 방편을 찾는 노력이 절실함을 깨닫도록 도움을 준 이 책이 고맙다. '공부에 빠져서 행복하다'는 윤영선씨, '공부로 삶을 바꾸었다'는 윤석윤씨, '공부로 세상과 통한다'는 최병일씨의 공통점은 독서와 글쓰기다. 다행히 나는 이 분들과 공통점이 같아서 안심이 된다. 공부를 좋아하는 점에서 그렇고 책을 읽고 나누기를 좋아하는 점도 닮았다. 나도 세상이라는 학교에 적응을 잘하여 인생의 진정한 마무리를 잘 하고 싶다. 빈 가지로 서서 쉬는 듯 보이는 겨울나무도 결코 쉬지 않는다. 새 봄을 기다리며 수액을 조절하며 새순을 낼 준비로 바쁘다. 겨울나무가 그럴진대 나도 자연의 일부이니 그렇게 살아가리라. 내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나무처럼 말없이 제 할 일을 다 하며 다시금 화단의 저 매화처럼 내 인생의 새 봄을 노래하리라! 자유로운 영혼이 속삭이는 생명의 소리를 빠짐없이 기록하리라.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2월 9일 밤(현지시각) 미국 로스앤젤레스 할리우드 돌비극장에서 열린 제92회아카데미시상식 작품상을 수상했다. 그뿐이 아니다. ‘기생충’은 아카데미 최고 영예인 작품상을 비롯해 감독상ㆍ각본상ㆍ국제영화상까지 모두 4관왕을 차지했다. 작품상 수상이 유력시되었던 ‘1917’의 3개 트로피보다 많은 4관왕 영화로 세계의 중심에 우뚝 섰다. 이는 지난 해 5월 세계 최고 권위의 영화제인 제72회칸국제영화제에서 한국 영화 100년 역사상 최초로 최고상인 황금종려상 수상, 7월 21일 국내 관객 천만 명 돌파에 이은 쾌거다. 그야말로 세계영화사를 새로 쓴 ‘기생충’이다. ‘황금종려상 수상의 천만영화 기생충’이란 글을 이미 쓴 바 있지만, 박수나 치며 그냥 지나쳐버릴 수 없는 건 그래서다. 잠깐 아카데미 4관왕 수상의 의미부터 정리해보자. 먼저 비영어권 영화가 작품상을 받은 건 아카데미 92년 역사상 처음이다. 국제영화상(옛 외국어영화상)을 받은 건 한국 영화역사 101년 만에 처음이다. 스포츠서울(2020.2.11.)에 따르면 그동안 한국영화는 1962년 신상옥 감독의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를 시작으로 꾸준히 외국어영화상 부문에 출품했지만, 수상은커녕 최종 후보에도 오르지 못했다. 외국어영화상 부문 출품작은 ‘춘향뎐’(2000)ㆍ‘오아시스’(2002)ㆍ‘봄 여름 가을 그리고 봄’(2003)ㆍ‘왕의 남자’(2006)ㆍ‘밀양’(2007)ㆍ‘마더’(2009)ㆍ‘피에타’(2012)ㆍ‘사도’(2015)ㆍ‘택시운전사’(2017)ㆍ‘버닝’(2018) 등이다. 문소리가 베니스국제영화제에서 신인배우상을 수상한 ‘오아시스’, 전도연이 칸국제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밀양’도 맥을 추지 못했다. 그뿐이 아니다. 봉준호 감독의 또 다른 작품 ‘마더’나 김기덕 감독이 베니스국제영화제에서 황금사자상(최우수작품상)을 수상한 ‘피에타’, ‘왕의 남자’ㆍ‘택시운전사’ 같은 천만영화도 아카데미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2016년 백인들만의 잔치라며 보이콧운동이 벌어진 이후 있어온 아카데미의 변화를 얘기하기도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다. 그만큼 ‘기생충’의 국제영화상 수상이 새삼 의미있게 와닿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작품상과 국제영화상 동시 수상도 최초이다. 각본상 역시 2003년 스페인어로 된 ‘그녀에게’(감독 페드로 알모도바르)가 받은 바 있지만 아시아 감독ㆍ영화로는 아카데미 92년 역사상 최초다. 칸영화제 황금종려상 수상작이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은 것은 1956년 미국영화 ‘마티’ 이후 두 번째다. 감독상도 대만 출신 리안 감독에 이어 아시아인 두 번째 수상이다. 단순히 한국뿐 아니라 세계영화사를 새로 썼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로 생각되는데, 봉감독 말처럼 로컬(지역)영화제일 뿐인 아카데미 시상식 4관왕 수상에 지구촌이 들썩이는 것은 왜일까? 아마도 세계 영화산업의 본산이자 중심이라 할 미국 할리우드에서 개최되기 때문일 것이다. 수상자 선정 방식도 아카데미 시상식에 권위를 더한다. 아카데미는 소수의 심사위원들만 참여하는 다른 영화제와 달리 미국 영화예술과학아카데미(AMPAS) 회원들의 투표로 수상작이 결정된다. 회원들은 제작자ㆍ감독ㆍ배우ㆍ스태프 등 영화인들이다. 기자나 평론가는 참여하지 않는다. 지난 해 12월 기준 AMPAS 회원은 40여 명의 한국인 포함 9537명이다. 이번 시상식에선 8469명에게 투표권이 주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다 앞서 ‘기생충’은 세계영화제 및 시상식에서 모두 163개의 트로피를거머쥐었다. 한겨레(2020.2.11.)에 따르면 ‘기생충’은 “57개 영화제와 61개 시상식에서 각각 19개와 144개 상을 받으며 세계영화사에 그 존재감을 뚜렷히 새겼다.” 이런 인정들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4관왕 수상으로 이어졌고, 세계영화사를 새로 쓴 동력이 됐다.
오늘 소속 학교에서 정년을 마치고 퇴임하는 선배 교사를 온 교직원이 조촐한 식사와 함께 작별을 고하며 떠나보냈다. 시기적으로 전국적인 감염병 확산으로 취소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희망자에 한 해 참석을 알리고 참석자의 자유의지에 따라 거행한 행사였다. 다행히도 참석자는 우려를 불식하고 상당수가 참여했다. ‘끝마침’이란 의미가 주는 인지상정인지도 모르겠다. 분위기는 대체로 화기애애한 가운데 행사를 마쳤다. 교사의 정년퇴직은 말 그대로 만 62세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고 퇴임하는 것이다. 이는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냉정한 세상은 수많은 평교사 중의 하나로 퇴임하는 것이 뭐 그리 큰 이슈가 되느냐고 말할 수도 있다. 또한 세속적인 기준으로 그리 큰 명예도 부도 권력도 아닌 평범한 직업인의 과정을 끝마쳤다는 것에 별 다른 의미를 부여하기를 주저할 수도 있다. 왜냐면 세상의 관념은 성공자에 대한 기준이 높고 엄격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요즘처럼 명예퇴직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면서 교단을 등지는 사람들이 많은 세태를 돌아보면 이는 결코 평범하지 않은 결과다. 특히 언제부터인지는 모르나 요동치는 교단에서 하나의 철학과 가치관을 가지고 끝까지 소임을 완수했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라 생각한다. 퇴임자는 그간의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오직 한 방향만을 주시한 채 사도(師道)를 걸어왔다. 게다가 대과(大過) 없이 마침표를 찍었다. 이에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건네고 싶다. 한때 교직은 성직이라 하여 뭇사람들의 존경과 인정을 받았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면서 교육의 가치가 변질되고 성공의 기준이 부와 권력, 명예에 집착하면서 교직은 그 어느 것에도 초라하기 짝이 없게 추락의 길을 걸어왔다. 거기다 최근에는 전국적으로 ‘Me Too’ 운동이 확산되면서 불명예스러운 교사의 언행이 들추어지고 각종 송사에 휩싸이면서 세상의 인심은 싸늘하게 식어있다. 오죽하면 같은 교사로서도 너무 심하다는 감정과 함께 부끄러움을 간직하며 결코 동의할 수 없다는 자체비판을 유발하였을까? 솔직히 오늘 이 순간도 40만이 넘는 교사 중에 어느 누가 어떤 사건으로 뉴스의 중심이 될지 두렵기도 하다. 시험지 유출, 학생부 위조, 성희롱이나 성폭력, 학교폭력으로 인한 아동 학대, 제자와의 성 스캔들 등등 하루가 멀다고 드러나는 교사들의 비행과 일탈은 이제 한계가 없다는 자조 섞인 체념으로 바뀌어 가는 현실이다. 거기다 교사는 가르침에 대한 자긍심은 사라지고 학부모 민원과 폭력으로부터 그저 피해자로 남아 있을 뿐이다. 다행히도 교원지위법이 시행되면서 사정은 다소 나아질 거라 하지만 이미 바닥을 친 교직의 신뢰도는 회복이 쉽지 않을 거라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이런 가운데 정년 퇴임자를 떠나보내며 남은 자의 어깨엔 책임감이 더욱 무거워짐을 느낀다. 교사는 학생이 있음으로써 존재한다. 그런데 그 학생들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미래엔 상당수의 교사는 인공지능(AI) 교사로 대체될 전망이다. 그러나 인간만이 가능한 정서적 공감과 소통, 사람 사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려는 의지는 오직 우리 교사가 이룰 수 있는 특권이자 의무다. 이제 새 학년이 시작된다. 2020년은 더욱 의미 있는 교육으로 학생들과 더불어 즐겁고 행복한 교사의 길을 걸으면 좋겠다. 오늘은 많은 것을 사색한 정년퇴임 행사였다.
한화토탈(주)이 서령고등학교학생들을 위해 쓰라며 장학금 1200만 원을 쾌척했다. 이번 장학금은 모범학생 및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고, 서산의 미래를 이끌어갈 우수한 인재 육성에 써달라며 기부한 것이다. 이에 김영화 교장 선생님께서는 “앞으로도 명문 사학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이웃과 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따뜻한 인재 양성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번 장학금 기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여파로 학생들에 대한 직접 전달은 생략하고 서산교육지원청을 통해 본교에 전달되었다. 한화토탈은 2013년부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동시에 지역의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꾸준히 거액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류우식(본교 29회) 준장이 2월 14일(금) 오전, 모교인 서령고를 찾아 3학년 김민수 군에게 서욱 육군참모총장을 대신해 상장과 격려금을 전달했다. 류우식 준장은 상장과 격려금을 전달한 뒤 모교를 둘러보며 감회에 젖었다. 류우식 준장은 본교 29회 졸업생으로 한성대학교 ROTC 장교로 임관하여, 합동참모본부 군수기획과장을 역임한 뒤, 7사단 3연대장, 2작전사 군수 운영과장을 두루 역임하고 현재는 2군수지원여단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 의욕적으로 출발한 자유학기제, 입시위주교육, 성적지상주의 교육을 타파하고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운다는 취지로 시작 되었지만 예산이 줄어 들면서 최대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어쩌면 자유학년제로의 확대를 마냥 환영할 일은 아닐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예산 없이 운영한다면 자유학년제의 기본취지와 달리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계속 예산이 감축되어 교부된다고 하기 때문이다. 지난해에 비해 예산이 대략 20%정도 감축되었다. 아직은 그래도 운영 할만하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내면을 들여다 보면 그렇지도 않다. 일단 예산에서 30%까지만 개인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외부강사를 활용하는데 그 이상의 예산을 쓰면 안 된다는 이야기다. 2500만 원의 예산을 받았다면 30%인 750만 원만 개인위탁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다른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운영비로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일까. 일단 전문성을 갖춘 강사를 활용한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이 쉽지 않다. 강사를 활용할 수 있는 일부 프로그램 외에는 모든 것을 교사들이 직접 지도해야 한다. 자유학년 프로그램은 주제선택활동, 예술활동, 체육활동, 진로활동, 동아리활동 등이 있다. 따지고 보면 서로 유사성이 있다. 동아리활동에서 체육, 예술, 진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분류하여 운영을 해야 하니, 교사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프로그램들이 너무 많다. 그렇다고 교과수업과 유사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어렵다. 굳이 그렇게 할려면 자유학년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이다. 교과시간을 줄이면서 자유학년제를 하고 있는데, 교사들에게 부담만 가중된다면 결국은 예전의 동아리활동을 확대해 놓은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다. 물론 교사들이 전문성을 쌓아 놓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들이 있다. 중등의 경우 교과 외의 전문성을 갖춰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추후에 예산지원이 되지 않을 때를 대비하여 운영하라는 취지는 이해가 되나 예산없이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업무폭주에 자신의 교과수업을 위한 연구, 연수활동 시간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자유학년제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의 전문성까지 갖추라는 것은 과도한 요구라고 보기 때문이다. 지금 일선학교에서 매우 잘 운영되고 있는 스포츠클럽의 예를 보더라도 만약에 예산이 지원되지 않으면 지금처럼 잘 운영될 수 없다고 본다. 기본적으로 강사비기 매년 지원되기에 가능한 것이다. 실제로 중학교 3학년에서 스포츠 클럽할동을 2시간 해야 하는 학교들이 있다. 1시간은 창의적체험활동을 순증하여 활용하고, 나머지 한 시간은 창의적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고 있다. 후자의 경우 교사들이 직접 지도를 하는데, 전문성이 없지만 주당 평균시수가 적은 교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당연히 파행적인 스포츠클럽활동이 되고 있으며 시간 채우기에 급급한 것이 현실이다. 자유학년제 프로그램 운영도 이런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예산 없이 운영하라고 하면 운영은 될 수 있으나, 프로그램의 질은 장담하기 어렵게 된다. 무조건 30%까지만 예산을 활용해야 하는지 교육청에 문의를 했다. '그렇다'는 답이 돌아왔다. 그보다 더 강사비로 지출하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 결국 돈은 있으나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일부 프로그램의 운영비에 나머지 예산이 대폭 들어갈 수 있다. 물론 잘 하는 학교들도 많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학교들이 더 많다고 본다. 결국 운영비를 교부해주고 이제와서는 없어질 수 있으니 교사들이 직접 하라는 것인데 교사들이 그렇게 까지 전문성을 갖추고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여기에 제약조건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 진로교과를 줄여서 자유학년제 시간을 확보하지 않도록 하라고 한다. 물론 특별한 경우에는 가능하다는 단서조항이 있긴 하지만 강제성이 있어 보인다. 자유학년제에 진로활동이 별도로 편성되고 진로교과 연계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창의적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별도의 진로프로그램도 운영하는데, 무조건 진로교과를 줄이면 안된다고 한다. 학교의 상황이 다 다르고 1학년의 교육과정에서 감축교과를 찾기 어려운 교육과정이라면 진로교과 활용은 필수적이다. 진로교과를안 줄이면 어떤 교과를 줄여야 할지 난감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들이 분명히 있다. 이런 학교들까지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 최소한의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 마저도 훼손하는 것이다. 다양한 수업, 다양한 평가를 해야 한다는 것도 교사들로서는 상당한 부담감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기고사를 치르지 않을 뿐 준비하고 평가하고 해야 할 일들은 다른 학년보다 결코 적지 않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이다. 당초의 자유학년제 취지는 시험부담, 학습부담에서 벋어나서 자신의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이었다. 한마디로 한 학기는 신나는 시간을 보내라는 것이었다. 몇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당초 취지는 사라져 가고 있고, 학생들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자유학년제의 기본취지가 멀어지고 있는 느낌이다. 결국 학생들의 부담, 교사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제도라면 존재 가치가 크지 않다. 예산 지원을 계속하고 학교에서 자유롭게 예산을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기본적인 것만 규제하고 자율성을 주어야 한다. 교육과정도 마찬가지다. 최소한의 기본만 제시하고 나머지는 학교에서 직접 설정하여 운영하도록 해야한다. 모든 학교의 자유학년제가 똑같이 운영되는 상황에서 무슨 꿈과 끼를 기를 수 있겠는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박혜자·이하 KERIS)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하 코로나 19)이 전국적으로 확산함에 따라 개학 연기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 결손을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학습 대응반’을 구성, 운영한다. 온라인 학습 대응반은 가정과 학교에서 KERIS가 제공하는 온라인 학습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KERIS는 e학습터, 디지털교과서, 에듀넷, 위두랑 등을 운영하고 있다. e학습터(cls.edunet.net)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등 교육과정에 포함된 교과 주제별 학습자료를 제공한다. 교사가 학급을 개설하고 학습 과정을 구성할 수 있어 학습 결손 예방에 활용할 수 있다. 디지털교과서(webdt.edunet.net)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사회, 과학, 영어 교과서 내용을 그대로 제공한다. 여기에 멀티미디어 자료와 평가 문항 등을 추가해 학생 스스로 가정에서 온라인 학습을 할 수 있게 돕는다. 에듀넷(www.edunet.net)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등 교육과정과 관련한 교과 주제별 학습 동영상과 평가 문항을 제공한다. 위두랑(rang.edunet.net)은 학급 단위 온라인 커뮤니티다. 교사가 학급(클래스)를 개설하면 학생들과 학습자료를 공유하고 질의응답, 토론 등을 진행할 수 있다. 박혜자 KERIS 원장은 “국가적으로 코로나 19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KERIS도 학생의 학습 결손 방지와 생활지도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교육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향후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체계적으로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 학습서비스 이용에 대한 문의는 0079에듀콜센터(1544-0079)로 하면 된다. 운영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다.
교육시설재난공제회(회장 박구병)가 서울시교육청·경기도교육청과 함께 교육시설 최초로 행안부지진안전시설물 인증을 받았다. 교육시설재난공제회는 27일 서울과학고 본관동과 경기 송화초가동설계인증, 경기동두천초교사2동시공인증 등 총 3개의 건물에 대해 행정안전부의 지진안전시설물인증을 지난해 12월 취득했다고 밝혔다.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는 지진으로부터 시설물의 안전을 증진하고 국민이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행안부에서 2018년 10월부터 민간·공공시설을 대상으로 새롭게 시행한 제도다. 설계인증은내진성능평가 이후 내진성능을 확보한 시설,시공인증은내진보강설계 및 보강공사 이후 내진성능을 확보한 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인증을 취득한 학교들은올해 1월 지진안전시설물 현판을 부착했다. 이 중 송화초가동은 교육시설로는 제1호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을 획득했다. 공제회는 지난해부터 교육시설법 제정을 대비해지진에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교육시설의 인증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과 협의해해당 학교들을 선정해지진안전시설물 인증시범사업을 실시했다. 해당 교육청과긴밀한 협조를 통해 인증신청 사전에 보고서·구조해석 검토, 내진보강공사 시공관리, 인증항목 자체평가 등의 기술지원과 보고서 수정·보완, 인증 신청 등 인증 전 과정을 지원해 지난해12월초 서울과학고와송화초의 설계인증, 12월말 동두천초의 시공인증을 최종 취득했다.서울과학고와 송화초는 1월 인증명판을 학교 건물 입구에 부착했다. 동두천초는 추후에 명판을 부착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안전을 지켜주는 든든한 학교로서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교육시설의 내진성능 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경기도교육청 교육환경개선과장은 “이번 인증이 지진대응 역량을 높이고 안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며“향후 지속적으로 기존 교육시설물의 지진대비 안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구병공제회 회장은 “교육시설 최초의 지진안전시설물 인증 취득으로학생과교직원이 더 안심하고 건물을 사용하고, 향후 교육시설에 대한 인증제도 활용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는 뜻깊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공제회는 지난해 12월 3일 제정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2020년 하반기 교육연구시설 안전을 지원하는전문 법정기관인‘한국교육시설안전원’ 전환을 앞두고 있다.이번 인증은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시행할 내진설계, 내진성능평가, 내진보강 등 사업에 대비한‘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도’ 시범사업의 성과다.
한국교육행정학회, 사단법인 보건교육포럼, 한국정치평론학회는26일국제보건의료재단 8층 대회의실에서 ‘코로나 19 감염대책-교육과 정치의 협력’ 토론회를 개최한다. 발제는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한국교육행정학회 회장)과 우옥영 경기대 교수(한국보건교육학회장)이 한다. 지정토론에는김지학 경기도 시흥은행중 보건교사,채유미 서울시의회 의원,함규진 서울교대교수,허민 문화일보 기자,오기출 (사)푸른아시아 사무총장이 나선다. 첫 발표자로 나선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한국교육행정학회 회장)는 “지금은 코로나 19 재난 극복에 최선을 다할 때이지만사회적 비용과 후유증 최소화도 함께 염두에 둬야 한다”면서“장기적으로는 재난 앞에서 각 개인과 집단이 갈등하기보다는 극복을 위해 노력하도록 유도할 공포와 혐오에대항하고극복한 헌신자를 기리는 ‘사회 면역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정통신문, 교육청‧교육부 공지신속 확인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글로벌 에듀테크 스타트업 클래스팅(대표 조현구)은 26일 전국 학교가 코로나19 관련 공지 사항을 모든 가정에 빠짐없이 전달할 수 있도록 ‘카카오톡 알림톡’ 서비스를 무제한 무료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클래스팅 웹사이트(school.classting.com)에서 학교 관리자 권한을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다. 학교가 모바일 가정통신문을 배부하면 학부모에게 카카오톡 알림톡이 자동으로 발송된다. 학부모는 스마트폰에서 편리하게 가정통신문을 확인하고 필요시 응답을 제출할 수 있다. 클래스팅은 전국 학교 홈페이지와 연동해 코로나19 관련 공지 사항을 실시간으로 전달한다. 누구나 클래스팅 앱 또는 웹에서 우리 학교를 검색하고 구독하면 최신 정보를 받아볼 수 있다. 또한 시·도교육청과 교육부를 구독하고 안내 사항을 신속하게 확인할 수도 있다. 특히 교사는 특허 받은 간편 시스템을 이용해 클릭 몇 번으로 설문조사와 전자서명 항목을 만들 수 있다. 또한 실시간 응답률과 설문 결과를 다양한 그래프로 확인하고 아직 응답하지 않은 학부모에게 알림을 재전송할 수 있다. 조현구 클래스팅 대표는 “사상 처음으로 전국적 개학 연기가 발령된 심각한 상황에서 클래스팅 임직원 모두 학교의 어려움을 찾고 해결하기 위해 집중하고 있다”라며 “하루 빨리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며 계속해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8월 20일 개정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3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통과로 학교현장 적용을 위한 법률적 체계가 완비됐다. 그동안 한국교총이 학교폭력예방법, 아동복지법, 교원지위법 등 교권 3법과 시행령 개정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온 결과다. 새 학기부터 적용되는 시행령에 따라 단위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업무가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심의위)로 이관된다. 이미 작년 9월부터 경미한 사건은 ‘학교장 자체해결제’를 도입해 교내에서 마무리하고 있다. 일단 단위학교의 학폭위가 교육지원청 심의위로 이관되면 민원·소송 등이 줄고 교원들의 학교폭력 업무도 감경될 것이다. 교육청 이관은 교육본질 회복 학교의 업무 중에서 ‘학폭’ 업무는 교사들의 기피 업무 제1호다. 형평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담당자의 승진 가산점이 존속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동안 일선 학교에서는 의무적으로 분기당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고 회의록, 진술서 등을 구비하고 각종 행정 절차를 처리해 왔다. 가·피해 학생의 진술 정리, 위원과 학생·학부모 출석 통지, 정기·수시 보고 등 격무에 시달렸다. 설상가상으로 회의 개최·운영 과정에서 학생·학부모들에게 교권 침해를 당하는 경우도 많았다. 전국 유·초·중·고교에서 처리한 학교폭력 심의 건수는 2015학년도 1만 9830건, 2016학년도 2만 3466건, 2017학년도 3만 993건, 2018학년도 3만 2632건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그만큼 일선 학교 학폭 업무 담당교사들은 과중한 격무에 시달려 왔다. 그 때문에 현장 교원들은 이번 심의위 이관을 교육본질·교원소임 회복이라고 반기고 있다. 개정된 시행령에는 심의위의 구체적 운영과 절차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겨 있다. 교육지원청 심의위의 처리 사안이 과중할 것을 고려해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위가 소위에 사안을 위임해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전담기구 학부모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해 학교장이 위촉하고, 전담기구 운영에 대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하도록 했다. 다만, 학교장 자체해결제로 종결된 사안에 대한 심의위 개최 요구 기준이 명시되지 않아 시행 초기 혼선과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등에 이를 구체화해 학교에 보급해야 할 것이다. 각 시·도교육청은 교육지원청별로 심의위 구성을 완료하고 교육법률전문변호사를 대폭 증원해 배치했다. 아울러 교육지원청별로 10~50명의 교원, 학부모, 법조인, 교육전문가 등으로 심의위를 구성 중이다. 특히 학부모위원 비율이 과거 학폭위 당시 ‘2분의 1 이상’에서 심의위는 ‘3분의 1 이상’으로 줄어 줄곧 지적돼 온 전문성 논란이 해소될 전망이다. 학교폭력예방의 기초는 관심과 배려다. 우선 학교가 존사애제(尊師愛弟)의 행복배움터로 거듭나야 한다. 학우 간에는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사이좋게 어울려 생활하는 학교 문화가 자리 잡아야 한다. 학부모도 기본적으로 학교를 신뢰하고 지원해야 한다. 회복적 생활교육 정착 필요해 개정된 학교폭력예방법과 시행령의 목적은 피해 학생의 지원, 가해 학생의 선도를 기반으로 미래 사회의 주역인 학생들에게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 등 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를 내면화(內面化)하는 데 있다. 일탈·가해 학생들에 대한 징계·처벌이 능사가 아니라 선도·교육이 선행돼야 하는 것이다. 선도된 학생들이 오롯이 학교로 되돌아올 수 있는 회복적인 생활교육과 갈등 조정·화해 타협의 친화·순환적 시스템 정착이 필요하다. 교육당국은 학교폭력예방법과 시행령이 현장에 안착하도록 가이드라인·매뉴얼 배포, 학생·학부모·교직원 연수, 대국민 홍보 등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학교’와 ‘폭력’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단어다. 학교폭력예방법과 시행령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폭력 없는 학교’ 조성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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