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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필요한 정보를 순간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장치를 몸에 내장 또는 부착하고 있는 ‘사이보그’라면 학교의 교사는 어떤 역할을 담당해야 할까? 더 나아가, 학교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영국 교육부가 미래의 학교와 교육을 디자인하기 위해 브리스톨대학 미래연구소에 의뢰해 연구소가 2007년 작성한 ‘2020년 그리고 그 이후(2020 and beyond)’라는 보고서가 던진 질문이다. 2004년 당시 노동당 재경부 장관 고든 브라운(현재 수상)은 2020년까지 전국의 중등학교 3500개, 그리고 초등학교 2만 8000개 중 절반을 신축 또는 개축하기 위한 사업 ‘Building Schools for the Future'를 위해 약 90조원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미래형 학교건물’의 신축 또는 개축이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됐다. 이 사업의 취지문은 “현재 영국의 학교들 중에 절반이상이 25년 전에 건축되었으며, 건물의 수명이 다가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사실 영국의 상당수 학교들은 ‘25년 된’ 건물이 아니라 ‘해리포터’라는 영화에서 보이는 수백 년 된 건물들도 있고, 백년을 넘긴 붉은 벽돌의 건물들도 허다하다. 100여 년 전에 건축된 학교 건물은 당시의 사회가 학교에 요구했던 것을 반영하고 있기에 지금의 ‘소방안전법’에 맞지 않는 건물도 많고, 학교 교육과정을 소화하기에는 문제들이 많다. 그리고 ‘25년 전’이라고 하는 말은 대부분 ‘2차 대전 이후’를 말하는 것으로 학교 건물들이 전후 부흥기에 지어진 ‘급조’된 건물들이다. 물론 여기서 ‘급조’ 라는 표현은 필자의 기준에서 말하는 것이며, 한국의 대부분의 학교 건물들도 이 ‘급조한 건물’에 포함된다. ‘학교건물 신축사업’이 발표되고 나서, 건축디자이너들에 의한 새로운 학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이 건물들은 종종 언론의 관심을 모으곤 했다. 새로운 건물들의 특징은 유리벽(유리 창문이 아님)을 많이 쓰고, 내부는 바둑판같은 교실의 배열이 아니라 백화점 테넌트(임대매장)처럼 나누어져 있고 ‘로비형’ 휴게 공간이 큼지막하게 실내 공간을 차지했다. 하지만 이 사업은 제동이 걸리기 시작했는데 이는 과연 10년이나 20년 뒤의 학교가 어떤 모습일까 하는 소프트웨어 측면에서의 연구가 건물 설계의 바탕에 깔려 있지 않았다는 점 때문이었다. 10년 전에는 컴퓨터가 CRT 모니터와 함께 부피가 크기에 교실에 넣지를 못하고 ‘컴퓨터 실’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었다. 그리고 약 5년 전부터는 인터넷이 깔리고 LCD 모니터로 바뀌면서 각 교실의 책상에 들어오게 되었다. 그리고 지금은 무선 랜으로 학교를 덮어버리고 노트북을 들고 다닌다. 불과 지난 10년 사이에 이렇게 변해 왔는데, 앞으로 10년이나 20년 뒤에는 어떻게 변할지 학교 건물 디자이너들은 예측하지 못하는 것이다. 컴퓨터 기술의 발전 속도가 현재처럼 가속화된다면, 10년 이내에 두루마리 형태의 종이 같은 모니터가 상용화되어 책은 없어지며, 여기에 달린 칩은 무선망을 통해 현재의 컴퓨터 보다 수백 배 빠른 속도로 정보 입수가 가능해진다. 컴퓨터를 위한 학교의 공간은 더 이상 필요 없어진다. 그리고 현재와 같이 발달이 가속화된다면, 고막이 없는 청각 장애인이 들을 수 있게 만드는 기술이 이미 시술이 되고 있는 것처럼 신경세포와 컴퓨터의 접속이 가능해진다. 근육을 키우는 근육강화제도 시판되고 있고, 기억을 강화하는 ‘브레인 보톡스(Brain botox)'와 같은 각성제류의 의약품도 이미 40여종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리탈린(Ritalin)이나 모다피닐(Modafinil)과 같은 의약품이 환자 치료용으로 쓰이고 있다. 이와 같은 테크놀로지의 발달로 인해 사이보그의 탄생이 바로 코앞에 다가와 있다고 이 보고서는 말한다. 의료과학협의회 의장인 가브리엘 혼(Gabriel Horn)씨는 “머지않은 미래에 지금 근육강화제가 스포츠 영역에서 낳는 문제와 같은 사회문제를 낳게 될 것이다”라고 예고하며 정부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 보고서는 "지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윤리적인 거부감은, 자녀들의 학업의 성패문제가 걸리면 얼마든지 상실될 수 있으며, 부자는 이런 약을 사 먹을 수 있고 가난한 사람은 사 먹을 수 없다면 약의 규제와 관련된 법률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의 평등성’ 문제에서 심각하게 고민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현재 교육부가 강조하고 있는 ‘개인별 맞춤교육’은 점점 더 강화되어 DNA, 학교 공부내용, 평가결과, 생활 패턴, 쇼핑 성향 등과 같은 학생 개인별 기록이 모두 디지털화되어 보관되게 될 것이며, 또한 아이들의 두뇌 안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스캐닝도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테크놀로지가 이렇게 변화하면, 현재 학교에서 과목별 지식을 전수하는 교사는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지며, 교실에는 교수법을 알고 있는 교사와 어떤 지식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현장 기술자가 들어오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연구소의 댄 사치(Dan Sutch)씨는 “학교에 남는 역할(새롭게 강조되는 역할)은 인공지능을 갖춘 도구들과 사람, 그리고 이러한 도구를 매개로 하여 사람과 사람 사이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며, 그리고 어떻게 스스로 학습하는 방법을 터득하는지를 학교가 가르쳐야할 핵심 내용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또한 인간 수명의 비약적인 연장으로 인해 테크놀로지의 발달을 따라가지 못해 발생하는 ‘문화 장애 현상’은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 사이 뿐 만 아니라, 세대 간에 따라 점점 더 심화될 것이며 평생학습의 필요성은 더욱 더 절실하게 될 것이다.
오는 12월로 예정된 제7대(민선 6대) 대전시교육감 선거가 7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출마 예상자들의 행보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번 선거에는 현 김신호 교육감을 비롯해 이명주 공주교대 교수, 오원균 우송고 교장, 최경노 덕송초 교장, 한숭동 전 대덕대학장 등의 출마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명주 교수가 8일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에 이번 교육감 선거의 첫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이 교수는 이날 서구 둔산동 선거사무소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풍부한 교육행정 이론과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동서 학력 양극화 현상 등 대전교육의 현안을 해결하겠다"며 ▲낙후지역 교육환경 개선 ▲고등학교를 시작으로 무료 아침급식 실시 ▲사교육비 절감 및 학력신장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앞서 지난달 10일 교육감 출마의지를 공식적으로 밝힌 오원근 교장은 오는 13일 예비후보 등록을 할 예정이고 최 교장과 한 전 학장은 이번달 안으로 출마여부를 최종 결정키로 했다. 김 교육감은 선거출마에 따른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비후보 등록 시기를 최대한 미루거나 예비후보 등록없이 곧바로 정식후보 등록을 할 가능성이 크다. 현직 교육감이 예비후보 등록을 하면 직무가 정지되며 부교육감이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이번 선거의 예비 후보 등록 기간은 오는 12월 1일까지이고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명함 제작 배부, 제한된 수량의 홍보물 제작 발송 등 일정 범위 안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 현직 교육감을 제외하고 이번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공무원 등은 오는 18일까지 해당 공직을 사퇴해야 한다. 정식 후보 등록 신청은 선거 15일 전인 12월 2일부터 이틀간 받게 되며 12월 11∼12일 부재자 투표에 이어 17일 유권자들의 직접투표와 개표로 당선자가 결정된다. 이번 선거의 후보 1명당 기탁금은 5천만원, 선거비용 제한액은 6억4천400만원이며 이와는 별도로 시교육청이 109억원의 선거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대전교육감 선거는 그동안 학교운영위원들의 투표로 선출하는 간선제였으나 지난해 법이 개정되면서 유권자들의 첫 직접 선거로 선출하게 된다. 하지만 낮은 투표율에 따른 선거 무용론과 짧은 임기에 비해 과다한 선거비용 등을 이유로 교육감 권한대행이 이뤄지는 잔여임기를 현 1년 미만에서 1년 6월 미만으로 바꾸려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 때문에 출마 후보 뿐아니라 지역 교육계가 선거실시 여부를 두고 여전히 큰 혼란을 겪고 있다. 대전교육감의 경우 차기 임기가 2009년 1월 17일부터 시작돼 임기만료일인 2010년 6월 30일까지는 1년 5개월 14일로, 개정 법률안이 정하는 잔여임기 1년6개월에 불과 16일이 부족하다.
김진춘 경기도교육감은 8일 학업성취도 평가를 방해하는 교사를 엄중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학업성취도평가를 반대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고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는 데서 오는 단견"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김 교육감은 일제고사가 학교와 학생을 서열화하는 부작용만 초래할 뿐이라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주장에 대해 "평가는 교육의 한 과정"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국가가 학생들의 학력 수준을 파악해 이를 교육정책 수립에 반영하는 것은 국민교육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경쟁을 터부시하는 풍조는 사라져야 한다. 경쟁은 보상과 자극을 통해 상생 발전하는 동력이 된다"고 덧붙였다. 이런 점에서 전교조가 반대하는 교원평가도 교사들의 자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이뤄져야 하며 평가 결과를 근무평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기교육청이 전교조 경지지부와 2004년 맺은 단체협약과 관련, 김 교육감은 "협약 대상이 아닌 조항들이 있어 이 부분에 대해 재협약을 제안한 뒤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협약을 해지하겠다"고 말했다. 협약 대상은 임금, 근무조건, 후생복지 등 교원들의 복리와 관련된 것들인데 연구.시범학교 지정 등 교육정책에 관련된 사항이나 학교장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조항들이 일부 있다는 것이다. 김 교육감은 국제중학교를 확대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교육의 다양화와 특성화를 위해 특목고,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자율형사립고 등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경기교육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학교용지부담금 문제에 대해서 그는 "이에 관해 경기도가 우리와 입장을 같이 하고 있다"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조만간 해결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았다.
8일 국가 수준 기초학력 진단평가가 전국 초등3년 60여만명을 대상으로 5756개교에서 일제히 실시됐다. 서울 종로구 재동초등학교 3학년2반 학생들이 1교시 읽기 시험을 치러고 있다. 이날 시험은 읽기, 쓰기, 기초수학 3개 영역으로 치러졌으며 응시 대상 학생수는 남학생 31만 2천 225명, 여학생 28만 6천 299명이다. 교과부는 12월 시행되는 학교 정보공시제에 따라 시험결과를 기초학력 수준 도달 및 미도달 학생 비율을 지역 교육청별로 공개할 예정이다. 1교시 시험에 앞서 긴장된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기도하고 있다.
서울대 이장무 총장은 8일 "본고사를 보지 않겠다고 이미 천명했다. 기여입학제도 시기상조 아니냐"며 고교등급제와 기여입학제, 본고사 등 세가지를 금지하는 이른바 '3불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날 열린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서울대 국정감사에서 "대학의 입학생 선발은 대학이 추구하는 방향에 따라 자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전제한뒤 이 같이 답변했다. 그는 또 "신입생 선발은 학교가 추구하는 인적 구성을 염두에 두고 계획하는 것으로 논술도 마찬가지"라며 2009학년도에도 2008학년도와 같은 형태의 논술고사를 계속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이 "2008학년도 정시 논술고사가 실질적으로 본고사와 같다. 이 범주의 논술을 계속 실시할건지 분명히 얘기해달라"고 말하자 "풀이 과정을 보려는 것이지 암기력을 평가하는 게 아니다. 답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권 의원이 재차 "학생들이 정확하게 입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2008학년도와 같은 형태의 논술고사를 계속 하겠다는 겁니까"라고 묻자 이 총장은 단호하게 "그렇습니다"라며 3불 유지 방침을 강조했다. 권 의원은 이날 해당 논술고사의 한 문항과 실제 학생 답안 예시가 적힌 패널을 들어 보이며 "이는 본고사형 지필고사로 이 답안을 쓰려면 강남의 고액 족집게 과외를 받지 않으면 안된다"며 '서울대 맞춤 과외'와 '암기 교육' 분위기를 조장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서울대 김영정 입학관리본부장은 "권 의원이 예로 든 문항은 여러 문항 중 하나로 실제로 교과서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라며 "학교 교육을 충실히 받으면 풀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1에서 10까지의 합을 구하는 문제를 예로 들어 "본고사는 1부터 10까지의 합을 묻는 것이고 논술은 1부터 10을 더하면 합이 55라는 사실을 제시하고 그 이유를 묻는 것"이라며 "서울대는 사고력을 묻는 문제를 내고 있지 암기 공식을 내고 단답형을 내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변화하는 교육여건 속에서 사범대도 ‘현장 맞춤형 전문성’을 갖춘 교원을 양성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박종현 경상대 사범대학장(사진)은8일 “국립대 사범대의 경우 교과부의 지침에 따라 교과과정을 편성해 독자적인 특성을 갖기 어렵지만, 교사교육의 개혁을 통해 우수한 교원을 양성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사교육의 개혁 방향은 무엇인지. “가장 중요한 것은 ‘책무성’입니다. 교원평가제가 도입되는 등 교사들은 학부모와 학생들의 요구에 부응해 자신의 능력을 검증받아야 합니다. 업무능력이나 생활지도뿐만 아니라 수업 능력에 있어서도 평가를 통해 자신의 능력을 검증받아야 하기 때문에 책무성이 더욱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범교육의 책무성이 강화돼야 합니다. 일선 교육현장에서 요구하는 전문성을 갖춘 교사를 양성해내는지를 객관적으로 검증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장맞춤형 교사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교실현장에 곧바로 투입되어도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교사를 키우겠다는 것입니다. 교과나 교육학의 전문적 지식을 갖추는데 그치지 않고 이를 수업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심어주겠다는 것입니다.” -구체적 프로그램이 있다면. “학생들의 수업실기 능력을 기르기 위해 매년 모의 수업 경연대회를 개최하는데 현장교사들이 직접 참가하여 심사합니다. 또 수업분석실을 활용해 자신의 수업을 영상으로 녹화해 평가해보는 기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와 협력해서 농어촌 학생들이나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봉사활동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교수들도 워크숍을 통해 수업개선 방안을 만들고, 교육을 위한 아이디어를 연구보고서로 작성해 공유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목표는. “전문성뿐만 아니라 인격을 갖춘 교사를 많이 배출하고, 교수들의 교육연구 능력을 배양하는 환경을 만들고 싶습니다. 이것이 확산된다면, 우리 대학이 교육개혁의 흐름을 주도하고 선도하는 위치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박 학장은 서울대 역사교육과를 졸업하고 1992년 일본 교토대에서 동양사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2007년 3월부터 2년 임기의 학장을 맡고 있다.
경기지역 사립학교 법인 10곳 중 9곳꼴로 법정의무부담금을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기도교육청이 국회에 낸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224개 사립초중고교 법인 가운데 90.6% 해당하는 203곳이 법정부담금을 미납했다. 이 중 13개 법인은 미납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고 190곳은 일부를 납부하지 않았다. 법정의무부담금은 사립학교 회계상 사학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교직원의 연금부담금, 건강보험료, 재해보상부담금을 말한다. 법정부담금을 미납한 사립학교는 2005년 200개교, 2006년 202개교로 해마다 비슷한 미납률을 보이고 있다. 이들 사학 법인이 미납한 부담금 총액은 2005년 174억원, 2006년 188억원, 2007년 197억원 등으로 전액 국고에서 충당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사학 설립시 출연한 수익용 재산이 대부분 임야 등이어서 법정부담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것으로 파악됐다"며 "수익이 나는 재산으로 대체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발표 당시 논란을 빚었던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발전위)'의 정책건의안대로 입법예고됐다. 행정안전부는 발전위가 지난달 24일 발표한 공무원연금제도 개선 정책건의안 등을 골자로 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무원연금 보험료를 현재의 과세소득 대비 5.525%에서 2012년 7.0%로 26.7% 올리고 수급액은 최고 25%까지 줄이는 한편 연금 지급 개시연령을 신규 가입자부터 현재의 60세에서 65세로 늦추고 민간기업의 40% 수준인 퇴직수당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내용의 발전위 건의안을 그대로 반영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부처 협의를 거쳐 발전위 건의안대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며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정부안을 확정해 내달 초께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발전위 건의안은 공무원연금 제도가 변경되더라도 세금으로 충당하는 연금적자 보전금이 10년 후 현재의 5배 정도로 늘어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어 앞으로 의견 수렴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에 직무와 관련없는 과실 때문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는 퇴직급여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고, 연금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 중 일정금액의 생계비는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넣었다.
교사에게 이중고(二重苦)만 떠안기는 수시모집 지난 4일간(10.1~10.6)의 2학기 중간고사를 치른 아이들의 마음은 홀가분하리라. 더군다나 10월은 각 급 학교마다 학교행사(체험학습, 체육대회, 학교축제 등)가 계획되어 있어 그나마 아이들이 학업에 대한 부담을 떨쳐버릴 수 있는 달임에 분명한 듯싶다. 대학 입시에 내신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짐에 따라 내신에 대한 아이들과 학부모의 관심 또한 높아진 것도 사실이다. 본교의 경우, 고등학교 내신으로만 1단계를 선발하는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선발에 3명의 학생 모두가 합격한 것을 보면 내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다. 내신관리에 만전을 기해 온 이 아이들의 공통점은 수업시간의 집중력이었다. 그 아이들은 수업시간,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내용을 정리하여 외우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다른 아이들과 비교해 시간 활용과 자기관리가 철두철미 했다. 그렇다고 이 아이들이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한다거나 학교생활에 부적응한 것은 아니었다. 아이들의 중간고사를 분석한 결과, 실제 평균이 예상보다 많이 미치지 못했다. 생각지도 못한 아이들의 성적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내심 공휴일(10.3 개천절)이 있어 다음 날(10.4 토요일)에 치르는 과목(영어)을 준비하는 데는 아무런 부담이 되지 않으리라 생각했다. 오히려 예상보다 성적이 더 잘 나올 수 있다는 기대까지 했었다. 수업시간, 시험결과에 실망하여 아이들에게 잔소리를 늘어놓았다. 그리고 성적이 좋지 않은 몇 명의 아이들 교재를 검사해 보았다. 아이들 대부분이 배운 내용에 대한 필기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으며 중간고사를 위해 공부한 흔적을 발견할 수가 없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1학기 때까지 꼼꼼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던 교재가 2학기에 접어들면서 필기가 거의 되어 있지 않았다. 그 이유가 궁금하여 아이들에게 물었다. 수시모집 1차에 합격한 이후, 더는 학교 내신에 신경 써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며 변명을 늘어놓았다. 그리고 수업시간 중 선생님의 설명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하였다. 더군다나 중간고사 기간 내내 책 한번 보지 않고 시험을 치른 과목이 많다고 하여 나를 놀라게 하였다. 나중에 안 사실이었지만, 수시모집에 합격한 아이들 대부분의 과목 성적이 1학기에 비해 많이 떨어져 교과 선생님을 놀라게 하였다. 이 모든 것이 현 입시제도인 수시모집이 낳은 부작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수시모집 1차의 경우, 생활기록부의 내신반영이 1 ․ 2학년 성적으로 한정되어 있기에 수시모집 1차에 합격한 아이들은 구태여 3학년 성적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일찌감치 입시에 대한 중압감에서 벗어나 평소 입시 준비로 하지 못한 일에 전념하다 보니 학교 공부는 뒷전이기 십상이다. 무엇보다 일선학교에서는 수시모집 합격자의 생활지도와 그렇지 않은 아이들의 진학지도로 이중고(二重苦)를 떠안아야 한다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수시모집 2차의 경우, 내신 성적 반영이 3학년 1학기까지이기 때문에 2학기 성적에 그다지 비중을 두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다 보니 마지막까지 내신에 신경 쓰는 아이들은 정시모집 지원자로 한정될 수밖에 없다. 결국, 아이들에게 있어 내신 성적은 단지 대학에 가기 위한 수단일 뿐 아무런 의미가 없는 셈이 된다. 그렇다고 아이들의 말을 전적으로 무시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더 큰 문제는 이와 같은 풍조가 1 ․ 2학년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후배들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선배들의 모습을 보며 향학열을 태워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내년부터 1학기 수시모집이 없어진다는 사실에 내심 반갑기는 하지만 대학입시에서 수시모집 전형이 없어지지 않는 이상, 이와 같은 파장은 계속되리라 본다. 따라서 정부는 공교육의 내실화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내실화를 기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선행(先行)되어야 한다고 본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 도중 야당 의원들이 공정택 교육감에 대한 검찰 고발 의사를 밝혔다. 공 교육감은 선거비용 가운데 80% 정도를 학원과 사학에서 충당한 것으로 알려져 공개 사과했지만 대가성 의혹은 부인했다. 교과위 소속의 민주당ㆍ자유선진당ㆍ민주노동당 의원 등 야3당 의원 7명은 이날 오후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국감 도중 기사송고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 교육감을 검찰에 정식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김영진, 김진표, 김춘진, 안민석, 최재성 의원과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 등 7명이다. 이들은 "학원 단속 권한이 있는 교육감이 사설학원에서 선거자금을 빌려 쓴 것은 뇌물죄에 해당하며 교육감이 일선 교장에게서 후원금 명목으로 돈을 수수한 것 역시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안민석 의원은 지난달 1일 시교육청의 `초ㆍ중등 교원ㆍ교원전문직 정기 인사'에서 선거자금을 지원한 지방교육청 국장 등 관리직 교원 3명이 승진한 것을 거론하며 대가성 의혹까지 제기했다. 이들 3명은 공 교육감에게 수십만원의 격려금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 2008-10-07 19:56 ) 이번 국감에서 공정택교육감에 대한 야당의원들이 검찰고발의사를 밝힌 것의 핵심은 학원과 사학에서 80%정도의 선거비용을 빌린 것에 대한 문제이다. 돈을 빌린 후 그것을 갚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느냐가 향후 이 문제를 다루는 핵심이 될 것이다. 돈을 빌렸다가 선거후에 갚았거나 갚고 있다면 이 문제는 불법이 아닐 것이다. 합법적으로 빌린 후 합법적으로 갚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이 돈을 갚지 않는다면 몰라도 확실히 갚았거나 갚고 있다면불법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의원들도 불법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문제는 학원 단속권한이 있는 교육감이 사설 학원으로부터 선거자금을 빌려 쓴 것이 뇌물죄에 해당한다는 것인데 검찰에 정식으로 고발이 된다면 검찰에서는 이 부분을 밝히는데 주력할 것이다. 즉 사설학원과 교육청은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기에 이해관계가 있는 곳에서 선거자금을 빌린 것이 뇌물죄에 해당하느냐는 것이다. 앞으로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면 결론이 나겠지만 어떻게 결론이 나든지 논란은 더욱더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확실한 것은 법을 어겼다면 그에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는 부분이다. 본인이야 부인하고 있지만 조사결과 위법사실이 드러나면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대가성 인사논란에 대해 공교육감이 전혀 모른다고 대답한 부분에 대해서도 야당의원들이 문제를 삼고 있지만 그 부분은 인사기준에 따라 공정한 인사를 했다면 의외로 문제가 간단할 수 있다. 특정인을 봐주기 위해 인사기준을 지난해와 크게 다르게 개정하여 인사를 단행했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 인사규정이 지난해와 거의 같은 수준에서 이루어졌다면 큰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다. 기준대로 정확한 인사를 했다면 이 부분의 의혹은 바로 해명이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어쨌든 국정감사로 인해 어수선한 것은 교육계가 바라는 바가 아니다. 그렇지 않아도 2학기 들면서 여러가지 복잡한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교육감 선거와 관련된 문제가 오랫동안 이슈화 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다. 하루빨리 모든 것이 수습되어 정상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검찰에서 수사를 하게된다면 한점의 의혹도 없이 모두 명쾌하게 해결되어야 한다. 의혹만 있고 결과없는 수사가 이루어진다면 논란은 더욱더 커질 것이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진실은 꼭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을 들녘은 온통 황금빛이다. 황금빛보다 더 좋은 빛이 있으랴! 가장 값비싼 빛이다. 많은 기쁨을 안겨주는 빛이다. 농부들의 남다른 땀이 있었기에 아름다운 황금의 들판을 보는 것 아닌가 싶다. 농부들의 남다른 투자가 있었기에 보배로운 들판을 보게 되는 것 같다. 기쁨의 수확을 앞둔 농부들의 심정은 무한히 기쁨이 넘치리라 본다. 농부들에게 무엇보다 귀중한 것이 시간이 아닌가 싶다. 심는 시기가 있다. 가꾸는 시기가 있고 거두는 시기가 있다. 이 시기를 놓치면 풍성한 수확을 기대할 수가 없다. 심는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 벼뿐만 아니다. 모든 식물이 다 그런 것 아닌가? 집 가까이 텃밭에 심은 배추를 보면서 기쁨을 만끽하게 된다. 너무 싱싱하고 푸르게 잘 자라 있었다. 아내가 땀흘려 밭을 일구고 거름을 하고 비료를 뿌리고 비닐을 덮어씌워 배추 모종을 심어 놓았더니 이웃의 밭에 것보다 훨씬 더 잘 자랐고 색깔도 좋았고 아주 싱싱해 보였다. 지난 토요일 시간이 나서 텃밭에 나가 보았더니 심어 놓은 것이 너무 잘 자랐기에 조금 더 심으면 안 되느냐고 했더니 지금은 시기가 아니라 하였다. 정말 시기가 중요함을 다시 실감하게 되었다. 그 때 좀 더 많이 심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때를 놓치면 아무리 더 심고 싶어도 불가능하다. 때를 놓치면 심고 싶은 텃밭이 있어도 안 된다. 때를 놓치면 비료가 남아 있고 거름이 남아 있어도 더 이상 심을 수가 없다. 때가 참 중요하다. 시기가 보통 중요한 것이 아니다. 공부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다. 공부의 때가 있다. 그 때가 바로 학생의 때다. 평생 공부를 한다고 해도 공부의 때, 학생의 때를 놓치면 그만큼 힘들다. 학생 때만큼 능률이 오르지 못한다. 공부할 때 공부해야 한다. 공부할 때를 놀 때라고 우기면 안 된다.공부할 때 즐겨야 할 때라고 떼를 쓰면서놀면 안 된다. 그러면 후회한다. 아직도 학생들 중에는 학생의 때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성공을 이루려면, 꿈을 이루려면, 훌륭한 인물이 되려면 공부의 때를 놓쳐서는 안 된다. 학생의 때에 공부에 몰두해야지공부에 몰두하지 않고 노는 일에 몰두하면 안 된다. 학생의 때에 즐기는 일에 빠졌어도 안 된다. 학생의 때를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는 일로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 하루하루 지나가는 보통의 시간들을 자기에게 특별한 시간들로 바꾸어야 한다. 오늘 지나면 내일 있다고 하면서 시간을 가벼이 해서는 안 된다. 학생의 때에 보통의 시간들을 특별한 시간들로 사용하면 얼마나 유익하겠는가? 학생의 때에 독서하는 일에 시간을 특별히 사용하고, 학생의 때에 시간을 봉사하는 일에 사용하고, 학생의 때에 1인 1기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 시간을 사용하고, 학생의 때에 신체 단련을 위한 1인 1기의 운동을 하는데 투자하면 훗날에 그런 것들이 자기의 삶을 윤택하게 할 뿐 아니라 남에게도 유익을 끼칠 것이다. 학생의 때를 선용해야 한다. 학생의 때가 많다고 여기면서 보통의 시간처럼 흘러 떠내려 보내서는 안 된다. 보통의 시간들을 특별한 시간들로 만드는 일에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다.무슨 간단한 악기든지 악기를 배우는 일에, 어떤 가벼운 운동이든지 자기에게 맞는 운동을 하는 일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특기를 살리는 일에, 자기에게 도움을 주는 책을 읽는 일에,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외국어를 익히는 일에 보통의 시간들을 틈틈이 특별한 시간들로 만들어 나가면 좋을 것 같다. 학생의 때에 자기에게 투자된 특별한 시간들이 자신에게는 물론 남에게도 유익을 주는 그런 날들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다. 그런 기대 속에 자투리 시간까지 자기 자신을 위한 특별한 시간으로 바꾸어나가면 어떨까?
- 명품수업브랜드 창출을 위한 수업공개 - 서림초등학교(학교장 조충호)는 교실수업개선을 위한 교내 장학으로 전교원이 수업공개를 진행해오고 있는데 이번 10월에는 8일(수), 1학년 안윤숙교사가 1학년 학생들과 함께 수학수업을 공개하여 교사들의 전문성 신장에 기여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교수·학습 방법 개선을 통한 수업의 질 제고로 현장 교사들의 명품수업을 추구하는 서림초는 교육학박사와 함께하는 교원연수, 원어민 교사와 함께하는 Classroom English 등 다양한 방법의 장학 및 연수로 공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는 평을 듣고 있는데 연중 교사들의 수업공개를 가장 큰 교원연수로서 범 학교적으로 진행시키고 있는데 이번 수업공개는 동료장학의 형태로 진행 교수·학습방법 향상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현장 교사 7년차인 1학년 안윤숙교사는 ‘다양한 교구 활용을 통한 수학적 힘기르기’라는 주제로 수학1-나 단계의 과정을 공개했는데 관찰 전 협의회, 수업관찰, 관찰 후 협의회 등 수업장학단계에 충실한 수업공개과정을 거쳐 진행하였으며 이후 1학년 2반 교실에서 ‘수업만이 희망이다’라는 주제로 수업후관찰협의회를 가져 관심분야별로 수업 관찰에 임했던 교원들의 도움말이 이어졌다 이날 지정공개수업을 주관한 조교장은 “수업이 교사의 본분이라 생각할 때 좋은 수업, 잘 하는 수업을 진행하는 것만이 현장교사의 전문성을 담보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전문성 신장을 위해 애쓰는 교사들을 격려하였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관내 224개 초등학교를 비롯한 전국의 5천756개 초등학교 3학년생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 수준 기초학력 진단평가가 8일 오전 9시부터 모든 초등학교에서 동시에 실시됐다. 초등학생들의 기초 학력수준 및 학업능력 발달상태 등을 측정하기 위해 실된 이번 시험은 지난해까지 전국 초등학교 3학년 가운데 3%의 학생만을 표집해 실시했으나 올해부터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 3학년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이날 시험은 1교시 읽기, 2교시 쓰기, 3교시 기초수학 등 3개 영역으로 치러졌는데 응시 대상 학생수는 총 59만 8천524명(남학생 31만2천225명, 여학생 28만6천299명)이다. 한편 인천지역에서는 능허대초등학교를 비롯한 224개교에서 3만3천7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최근 공개된 40만 교원의 단체가입 정보는 학교현황 공개와 학부모의 알 권리를 충족시킨다는 의미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미 가입 교원도 10명 중 4명꼴인 것으로 나타나 놀라움을 던져줬다. 이와 관련 교원단체의 성과에 무임승차하려는 교원들이 점점 늘어간다면 교육계의 응집력과 조직력은 점점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한교닷컴 e-리포터 5인이 만나 '교원단체 참여활동의 의미와 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중립지킨다는 명분은 문제…혜택만 보려는 이기주의 버려야 미가입 젊은층 개인주의적 성향강해 진지한 토론통해 유도를 -교원단체 가입교원 수가 공개된 후 현장의 반응은 어떤지. 이영관=당연히 공개해야 한다는 반응이 많다. 자기가 속한 교원단체를 떳떳하게 밝히고 정정당당하게 행동하는 것이 지성인의 바른 자세일 것이다. 최진규=본교의 경우 100% 교총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정보 공개에 따른 특별한 반응은 없다. 다만 전교조에서 정보 공개에 따른 반발이 있다는 사실을 언론을 통해 알고 있어서 정보 공개에 반대할 이유가 있겠느냐는 반응 정도는 있다. 최수룡=무가입자들은 별다른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원래 교원단체에 가입을 해야겠다는 인식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학교현장에서는 너무나 바쁜 일과로 교직원 상호간에 대화를 나누는 기회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창희=교사들은 자신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는 쉽게 이야기를 하지 않는 편이다. 그래서인지 구체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전교조 교사들의 경우는 간혹 이야기를 하는데, 자꾸 줄어드는 것은 기존의 조합원들이 잘못한 것이 아니고, 최근 들어 조직 자체가 커지면서 내부갈등에원인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송일섭=학교의 상황에 따라 다양할 것이다. 전교조 조합원수가 많은 학교는 학부모에게 비춰질 부정적 이미지에 대하여 걱정하는 것 같고, 교총회원수가 많은 학교는 학교의 안정적 이미지가 학부모에게 비춰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학부모와 일반 시민들은 이에 대한 극과 극의 평가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발표결과를 보면 미가입자가 40%를 넘고 있는데 이렇게 높은 이유가 궁금하다. 최수룡=전교조에도 가입을 하지 않았지만 마찬가지로 교총에도 가입을 하지 않음으로써 나름대로 편향된 단체에 가입을 하지 않고 중도성향을 가진다고 자부하고 있는 듯하다. 그 이전에는 당연히 교원단체에 무조건 가입을 하는 것으로 알고 가입을 해 왔었던 일과 비교를 해볼 만한 점이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무가입자들은 어느 교직단체에 들지 않으면서도 특별히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였기 때문에 가입하지 않고도 별다른 불이익 없이 생활하였다는 것이 타성이 된 듯하다. 이창희=무소속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교장, 교감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중립을 지킨다는 명분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사실 교육경력을 10~20년 쌓은 다음에 교원단체에 가입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 최근에는 신규교사들도 쉽게 교원단체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역설적이지만 교원단체에 가입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분히 계산적이라고 할까. 예전에는 전교조 무서워서 가입하지 못하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막연하게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가입하지 않는 경향이다. 가입하면 집회참석요구하고 자꾸 모여서 이야기하자고 하는 일이 자주 있는 것으로 오인하기 때문이다. 송일섭=교총이나 전교조의 그간의 활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한몫 한다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그동안 적극적인 활동으로 교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완화했지만, 아직도 교총을 교과부 정책을 지원하는 조직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다. 전교조는 초기의 참교육 실현을 위한 열정이 식어가고 있으며, 학교의 교육활동에 대한 지나친 간섭과 통제로 또 하나의 권력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에 그 원인이 있는 것 같다. 특히 무자격교장공모제 등 최근 전교조가 추진하고 각종 교원 정책은 기존의 패러다임을 뒤집는 것으로서 교단의 안정성과 단결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도 많은 것 같다. 이영관=교원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차갑다는 점이 이유일 수 있다고 본다. 또 교원단체로 대립되어 싸우거나 인간관계 불편하게 하기 싫다는 점도 중요한 이유일 것이다. 어차피 얼굴 맞대고 살아야 하는 것 아닌가. 물론 투자(회비납부)는 하지 않고 혜택만 보려는 이기주의도 있다고 생각한다. 최진규=미가입 교사의 상당수는 20대와 30대 젊은층의 교사들이라고 한다. 그들이 치열한 경쟁을 거쳐 교직에 입문했듯이 교직 사회에서도 동료의식보다는 개인주의적 성향을 보이고 있다. 교원단체가 자신들이 교직생활을 하는 데 있어 필요하다는 생각보다는 오로지 학교에서 자신이 맡은 일에만 충실하면 그만이라는 의식을 갖고 있는 듯하다. 이들은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개별적 행위이지 집단적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나은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또한 언론보도를 통하여 교원단체나 교원노조가 추구하는 방향이 대략 어떤 것인지를 알기에 자신들이 추구하는 교육적 이상과 맞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아예 단체 가입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교원단체도 뼈를 깎는 성찰로 변화이뤄야 참여이끌어 낼 것 교권․복지혜택․수업지원 등 현장이 피부로 느끼는 사업 전개 필요 -이른바 '무임승차론'에 대한 의견도 많은 것 같다. 최진규=교원들이 오늘날과 같은 권익과 혜택을 누리기까지는 교원단체나 교원노조의 역할이 컸다고 할 수 있다. 끊임없이 교원들의 권익 향상과 복지 실현을 위하여 앞장서 투쟁했기에 이만큼의 혜택을 누린다는 점에서 아무런 조직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교사들은 사실상 혜택만 누리고 있는 셈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향후 교원의 지위와 권한 그리고 혜택은 일정한 교원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자에 한정한다는 규정이 있었으면 한다. 교육자가 일정한 단체를 통해 자기 의견을 개진한다는 것은 당연한 소임이다. 이영관=동감이다. 무임승차는 안 된다. 교사가 최소한 전문직이라면 전문직 교원단체에 가입하여 전문성도 높이고 그 단체가 추구하는 강령대열에 동참해야 한다고 본다. 최수룡=일전에 대규모 학교이면서도 거의 대부분 교총에 가입을 한 학교 관리자들을 만나 어떻게 전교원이 교원단체에 가입을 하게 되었는지 질문을 해본 일이 있다. 교장 선생님은 직원협의회 석상에서 교총에 가입을 해도 좋고, 전교조에 가입을 해도 좋다, 다만 그들 단체들이 우리 교원들을 위해 정책개발과 교권보호, 근무여건, 복지혜택, 전문성 신장을 위해 그들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가입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고 한다. 어느 누구도 무임승차를 하는 것은 교육자의 양심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여 모든 직원이 가입을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로 공감이 갔다. 송일섭=매우 민감한 현안이 많은 현실을 고려하면 교원들이 적극적으로 의사표현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마치 회색인처럼 숨어 있다가 투쟁으로 얻은 값진 결과만을 공유하는 것은 지성인으로서, 교육자로서 온당한 태도는 아니다. 비슷하거나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함께 주장하고 서로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진지한 토론을 통하여 최소한의 공통점을 찾는 것에서부터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할 것이다. 이창희=조금 다른 생각인데 무임승차론이 현장에서는 강하게 어필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다. 해당자들도 무임승차에 대한 부담감이 거의 없고, 관련 이야기를 하면 자신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한다. 결국 무임승차론을 전면에 내세워서 가입을 독려하는 일은 그리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다. 나름대로 가치관이 있어야 하고 교원단체 활동에 대한 철학이 있어야 가입이 가능해진다. 무임승차론으로 무소속교원들을 탓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같이 어울리고 토론하다보면 자연스럽게 가입하는 경우들이 있다. -그렇다면 가입을 위한 교원단체의 노력방안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최진규=사실 가장 중요한 문제다. 현재 무임승차하고 있는 42%의 교원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교총도 뼈를 깎는 자기 성찰과 변화 그리고 강도 높은 개혁이 요구된다. 필요하다면 교총이라는 명칭도 바꾸고 CI까지 바꾸는 특단의 개혁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교총이 교원을 대표하는 실질적인 단체로 올라서기 위해서는 전체 교원의 50% 이상은 회원으로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회원이 회비만 내고 실질적인 혜택은 없다는 인식을 불식시켜야 한다. 비록 많은 돈은 아니지만 회비로 지출한 비용만큼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요즘 교원들은 웰빙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교총 가입 회원에 한해 교총회장배 배구, 테니스, 배드민턴 대회를 개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런 행사는 교총이 정치지향적인 성향에서 벗어나 회원의 화합과 복지를 우선시한다는 점을 부각시킬 수 있어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고 매년 신규 임용으로 교단에 입문하는 교사들을 위하여 시도지부별로 ‘행복한 교직생활’을 주제로 하여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신규 교사의 가입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특히 사학의 경우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미 가입률이 4분의 3에 달하고 있어 사학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의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서 교총이 하고 있는 일을 소개한 유인물이나 신문을 이들 교사들에게 발송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최수룡=어려운 여건에 있는 무명교사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모습과 학교현장 위주의 정책개발이 중요하다고 본다. 대부분의 회원인 평교사들의 교권과 복지혜택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텐데, 특히 교권침해 사건이 있을 경우 즉시 각종 민․형사상의 적법한 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회원들은 교원단체가 버팀목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교총이 하는 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교총활동에 대한 홍보에 대하여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가끔 교총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문의하는 교원들을 볼 때 정말로 안타까울 때가 많다. 이창희=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회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업이 필요하고, 교원단체가 회원들이 주인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요한 행사를 하더라도 단순한 공지가 아닌, 각 분회에 직접 알리는 방안 등을 찾아야 한다. 팩스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 분회별로 회원명의로 된 안내장을 한꺼번에 발송하는 등의 노력을 보여야 한다. 단순한 혜택에 매달리는 것보다 교육정책에 대한 대응이나 입장표명에서 교사들의 아프고 가려운 곳이 무엇인가를 헤아려야 한다. 또 각 학교의 분회장들에게 힘을 보태주는 방안이 필요하다. 회세 확장에는 분회장의 역할이상 큰 것이 없기 때문이다. 분회장의 사기를 올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송일섭=교원과 함께 하는 행사, 학부모와 함께 하는 행사, 학생과 함께 하는 행사를 적극 발굴하고 추진해야 한다. 또 교단지원중심의 단체로 거듭나야 한다. 수업명인, 수업으뜸교사 등을 중심으로 한 교수학습지원센터를 구성하여 전국적 또는 시도교육청별, 지구별 공개수업 공개 등을 통한 교수학습 역량강화에 기여함으로써 교사는 물론이고, 학부모에게 든든한 신뢰를 받는 조직으로 활성화시켜야 한다. 이영관=좋은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전적으로 동감한다. 덧붙이자면 회원으로서 자긍심 느끼게 하고 회원들이 스스로 회원 확보할 수 있도록 정신적 구심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다.
퇴직 공무원이 재임용 후 과거 재직기간을 합산할 때, ‘2년 이내’로 신청기한을 두던 조항이 내년 1월 1일부터 공무원연금법에서 폐지될 전망이다. 행안부는 최근 교총 등 공무원단체와 합의한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마련하고 6일 입법예고했다. 그러면서 합산신청 기간을 폐지해 재직 중 언제든지 합산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로 삽입했다. 따라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2009년 1월 1일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부터는 언제든 과거 재직기간을 합산할 수 있게 된다. 2009년 1월 1일 현재 2년의 합산기간을 놓쳤거나 재임용 후 정년까지 근무기간이 20년을 넘어도 상관없다. 행안부 연금복지과 담당자는 “2년 제한을 두면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해 이를 해소하려는 차원에서 법 조항을 마련했다”며 “그렇다고 대상자가 늘어나 정부에 재정 부담을 주는 건 아니다”고 설명했다. ▲문답풀이 -입법예고로 달라진 내용은 199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재임용 공무원은 2년 이내에 합산신청을 해야 됐지만 이를 몰랐던 교원들이 합산기회를 놓쳐 문제가 있어 왔다. 이에 따라 입법예고에서는 신청 기한인 ‘2년 이내’를 폐지함으로써 과거 합산하지 못했던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임연금(군 복무기간 포함) 가입기간을 언제든 합산할 수 있게 된다. -언제부터 적용되나 개정 법안은 올 정기국회에서 처리,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따라서 2009년 1월 1일 현재 공무원인 자라면 합산자격을 갖고 제도를 적용받게 된다. -2년 제한을 어긴 분들 중 2006년 1월 1일 현재 공무원인 자에 대해서는 올 2월 특례법을 마련해 ‘정년까지 근무 시 20년 미달자’에 한해 재직기간 합산을 2008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법이 개정되면 달라지는 게 있나. 일단 ‘정년까지 근무 시 20년 미만인’ 특례 대상자(2006.1.1~2008.12.31 사이 재직 및 퇴직 교원 포함)는 올 연말까지 합산신청을 하면 된다. 그리고 특례 대상자가 아닌 일반 재임용자(2006년 1월 2일 이후 재임용자)는 2009년 1월 1일 현재 재직하고만 있으면 합산신청을 아무 때나 할 수 있다.2006년 1월 2일 재임용돼 이미 2008년 1월 3일 현행법상 ‘2년 기한’을 넘겼어도 법이 바뀌면 합산기회를 준다. 그러나 법이 개정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기한 내 합산신청을 해야 한다. 물론 특례자가 아니므로 재임용 후 정년까지 근무 시 20년이 넘는다고 해서 합산자격을 제한하지도 않는다. -향후 절차는. 정부는 입법예고 후, 부처간 협의를 거쳐 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금법 개혁방안과 함께 개정될 가능성이 높다. 문의=행안부 연금복지과 (02)2100-4159
부족한 일자리 아시아 등서 찾고 대학은 맞춤교육 수학 못하는 이공계생 한심…정부 입시 관여 말길 “흥미롭고 실용적인 과학수업으로 바꾸자” 과기총 회장실에서 만난 이기준 회장은 이원희 교총회장에게 자신의 저서 ‘서울대가 변해야 교육이 산다’를 선물했다. 대학의 교육과 입시제도가 변해야 초중등 교육도 바뀌고, 그래야 교육경쟁력이 높아져 국가의 생존이 가능하다는 뜻이었다. 그는 과학교육의 혁신과 ‘내수용’이 아닌 ‘수출용’ 인재양성을 강조하며 이를 가로막는 대학과 정부의 무사안일, 관행을 비판했다. 이원희=최근 발표된 OECD 교육지표를 보니 PISA 과학 성적이 좋긴 한데 최상위권 학생 비율은 평균보다 떨어집니다. 최근 들어 과학교육이 위기라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이기준=걱정입니다. 사회 발전에 교육이 중요하고, 그 중에서도 과학기술 인재가 나라를 먹여 살리는 성장 동력이라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이공계에 우수 인재들이 많이 몰렸지만 지금처럼 과학 분야를 홀대하면 하락 추세는 가속화될 겁니다. 특히 정부 계획대로 대학 자율화가 추진됨과 동시에 국가적 투자가 동반될 지 우려가 됩니다. 아시다시피 이공계는 교육비용이 큽니다. 아마 1인당 교육투자비가 문과계통의 4, 5배는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투자는 줄고, 취직 기회마저 점점 줄면 인재는 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원희=결국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건데요. 말씀처럼 요즘은 제일 어려운 게 대학이라고 합니다. 대학진학률은 84%로 최고 수준이지만 교수 1인당 학생수나 재정이 초중등보다 열악해 대학 경쟁률은 OECD 바닥권입니다. 이기준=기본적으로 공학 분야는 일반 교양과목과 달리 교육경비가 많이 듭니다. 실험실습이 동반되는데다 첨단화된 전공분야를 집중적으로 연구, 강의할 교수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수업도 줄여줘야 하고, 봉급은 더 많이 지불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선진 외국은 이공계 등의 교육기본경비 개념이 마련돼 있어 정부에 예산을 요청할 때 근거자료로 사용하고, 정부도 더 배려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린 그런 게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과학기술 교육에 대해서는 정부가 부담을 느끼고,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재를 얻기 어렵습니다. 과학기술 인재에 대한 사회적 위치를 높이고 대우도 높여야 합니다. 또 교육경비에 대한 것도 구분해 과학기술계를 배려해야 합니다. 이원희=빈약한 투자 외에 현행 입시도 이공계 위기의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이공계생이 ‘수학∏’를 하지 않고도 대학에 들어가니 서울대생도 기초적인 수학, 과학문제조차 못 푼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기준=아마도 그런 나라는 한국 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같은 제도로는 수학, 물리, 화학도 제대로 안한 학생을 데려가는 건데 그런 식으로는 이공계, 과학기술 분야를 뒷받침할 인재 양성은 어렵습니다. 왜 교육부가 관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원희=그래서 새 정부 들어 입시자율화가 추진되고 있는데요. 근데 항상 사교육이다, 입시지옥이다, 소외계층 얘기가 나오면서 발목을 잡습니다. 정말 훌륭한 과학자, 미래 한국을 먹여 살릴 인재가 나와야 하는데 소모적 논쟁은 그치질 않습니다. 이기준=이공계 경쟁력, 대학 경쟁력을 높이려면 입시를 고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초중등 교육의 변화도 어렵습니다. 교육부는 대학에 맡기면 제대로 할까 우려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놔두면 필요한 학생 더 잘 뽑아 갈 것 같습니다. 학생, 학부모들도 대학의 특징, 학과 별 특징과 우열, 선호도에 따라 잘 선택할 거고요. 교육부는 입시에서 완전히 손을 떼야 합니다. 그것이 대학 자율을 도와주고, 대학이 더 적절하게 학생을 뽑도록 하는 길입니다. 처음엔 혼란 있겠지만 오히려 어느 정도 혼란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야 경쟁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원희=과학교육 뿐만은 아니겠지만 입시에 얽매이다보니 학교교육이 형식적이 되는 면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교사로 있는 제자가 있는데요. ‘동물의 내장’을 가르치는데 도살장애 가서 동물별로 내장을 가져다 늘어놓고 만져보고 구별해보고 그랬답니다. 우리는 진도도 맞춰야 하고, 몇 시까지 끝내야 하고 하다 보니 슬라이드나 책 보는 걸로 끝났을 텐데 말입니다. 이기준=미국 워싱턴디시의 한 중학교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과학교육은 어떻게 하는지 교과서 좀 보자니까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니까 요즘은 인터넷 때문에 학생들이 얘기하는 것보다 교과서가 뒤져서 그걸로 가르칠 수 없다더군요. 그래서 4시에 학교가 끝나면 교육구 내 과학교사들이 모여서 교재를 연구하고, 뭘 가르칠 건지 협의해 수업을 한다는 얘기였습니다. 오래곤의 한 초등교에선 굉장히 실용적인 과학수업에 놀란 적이 있어요. 원리 위주로 가르치는 우리랑은 많이 달랐습니다. 예를 들면 물 분석 원리와 측정법 등을 배우고는 실제로 동네 공장 근처에 가서 수질을 체크하고, 심지어는 공장장에게 전화를 해 개선을 요구해 반영되기도 하고 그런 답니다. 우리도 과학교육이 뭔가 달라져야 합니다. 이원희=학교교육을 바꾸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실 수업여건을 개선해야겠지요. 아울러 학교의 책무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요즘은 초중고 교원 평가가 화두입니다. 자율과 경쟁이 강조되면서 함께 평가와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기준=초중고도 자율과 경쟁은 공정한 평가를 통해 가능하다고 봅니다. 공정한 평가를 어떻게 할 건가가 과제이긴 합니다만 처음부터 완전할 순 없겠지요. 학생은 평가하면서 학교와 교사는 평가를 안 받겠다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보통교육이 지자체로 넘어가 제대로 경쟁체제로 들어가면 교육부에서 관장하는 장학관, 장학사들은 정부의 기본목표에 따라 학교를 체크하는 간접평가를 하고, 교직원에 대한 직접적 평가는 학교책임자인 교장이 해야 합니다. 서울대가 법인화 하겠다는 것은 교수들을 능력에 따라 달리 대우하는 길을 열겠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교장의 입장에서도 능력 있는 교직원에게 길을 터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권한 없이 무슨 교장입니까. 이원희=차별화된 학교를 육성하고 선택권도 확대하는, 말하자면 평준화 체제를 넘어 다양화된 교육체제로 가자는 말씀으로 이해됩니다. 하지만 특별한 중고교에 대해 사회적 논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기준=공교육만으로는 부족하니까 그 보완책으로 새로운 학교를 요구하는 거라 봅니다. 우리나라 고교가 사립이 50%라지만 이게 말만 사립이지 교직원 봉급도 다 정부가 대주지 않습니까. 평준화가 시작되며 이렇게 된 건데요, 이제 사립다운 사립을 만들고 교장에게 권한을 줘야 합니다. 그래야 학교가 사회의 요구와 학교 특성에 맞춰 교육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학생, 학부모에게 선택권을 주면 진정한 경쟁이 이뤄지게 될 겁니다. 유럽은 초중등학교가 거의 공립인데 스웨덴의 경우, 2000년 보수당 정부가 들어서면서 초중에 사립학교를 처음 만들었습니다. 선택권을 주기 위함이었는데요, 정부의 조건은 등록금 상한선을 두는 것뿐이었습니다. 7, 8개 사학의 학사행정을 직원 열 댓 명이 다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인건비를 절약하고, 교사 잡무를 없애면서 잘 가르치는 교사에겐 월급을 더 주는 방식입니다. 2년 후 노동당 정부가 정권을 잡아 사학을 없애려고 했는데 시민들이 반대해 현재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공립은 사립과 경쟁하기 위해 학교를 특성화하면서 오히려 교육력의 상승효과를 냈습니다. 이원희=자, 세계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교육현장도 함께 변해야 할 때입니다. 미래사회의 특징을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우리 교육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런지요. 이기준=21세기는 세계화, 디지털, 스피드가 키워드입니다. 이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리더를 양성할 때, 최소한 그가 가져야 할 덕목은 뭐겠는가 고민해야 합니다. 저는 우선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를 길러야 한다고 봅니다. 교원들이 초등생이라도 늘 존중하고, 예우할 때 더 잘 형성된다고 믿습니다. 선진국은 단순히 GDP가 높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또 하나 팀워크를 키워주는 교육이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합니다. 선생님들이 쉬운 거부터 해 주셔야 합니다. 나아가 대학은 이제 졸업생이 세계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국내 1등은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졸업생들도 이제는 국내 취직을 목표로 해선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인구비례로 대학생 수가 세계 최고입니다. 반면 산업구조는 자동화, 소프트웨어 쪽으로 가고 있어 인력은 남아돕니다. 돌파구를 세계무대에서 찾아야 합니다. 케네디 대통령이 피스코(Peace Corps : 평화봉사단)를 시작한 시기가 베이비붐 세대들이 사회에 나올 때였습니다. 취직시킬 때가 없다보니 머리를 쓴 게 피스콥니다. 정부가 돈 좀 들여서 여러 나라로 보낸 거죠. 지금 한국에 나와 일하는 미국사람들 중에 피스코로 온 사람 많습니다. 저는 피스코는 아니고 테크노코아를 시작하자는 겁니다. 한국이 IT 강국인 점을 살려 관련 교육을 시켜 동남아, 아프리카 시장을 개척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대학교육은 이런 추세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도 군복무 혜택을 준다든지, 기타 여러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뒷받침을 해 줘야 하는데 이런 일을 관장하는 기구조차 없습니다. 이 일을 빨리 추진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 이기준은 서울대 화학공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워싱턴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서울대공과대학장, 전국공대학장협의회 초대 회장, 공학한림원 회장, 서울대 총장, 대교협 회장, 제5대 교육부총리를 지냈으며 올 3월 과기총 회장에 취임했다. 서울대 총장 시절 CEO(최고경영자)적인 이미지를 강조하며 개혁을 주도했다. 엄격한 교수평가, 연구업적 강화 등을 추진한 게 대표적인 사례다. 교육부총리로서 첫 기자회견 때는 “입시문제보다 세계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는 인재를 배출할 수 있도록 대학교육을 강화할 것”이라며 세계화를 강조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8일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국가 수준 기초학력 진단평가와 관련, 일부 교직단체의 평가 무력화 시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7일 밝혔다. 교과부는 "일부 학교에서 만든 것으로 알려진 평가 무력화 행동지침을 따르는 것은 성적 관련 비위에 해당하므로 이 지침을 따른 교사에 대해서는 시도 교육청을 통해 징계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일부 지회에서는 8일 치러지는 일제고사를 앞두고 시험을 거부하기 위한 뜻에서 '평가 무력화를 위한 행동지침'을 만들어 교사들끼리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침에 따르면 1단계 혼자 힘으로 문제 풀기, 2단계 책ㆍ참고자료 보고 문제 풀기, 3단계 친구들이나 교사와 의논해 풀기, 4단계 시험 후 소감을 글로 쓰기 등 단계별 행동 지침을 통해 아이들이 시험 문제를 서로 의논해 풀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교과부는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시험문제를 유출하거나 학생성적을 조작하는 등 학생 성적과 관련한 행위도 비위에 해당한다"며 "비위의 정도에 따라 견책, 정직ㆍ감봉, 해임, 파면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교과부는 아울러 기초학력 진단평가가 모든 학교에서 차질없이 실시되도록 각 시도 및 지역 교육청 장학사들을 일선 학교에 파견해 현장에서 지도, 감독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과학교육연구회(회장 최승일 철원고 교사)가 18~19일 이틀간 강원 현대성우리조트에서 ‘과학진로 & 과학논술’ 캠프를 연다. 연구회는 교총과 조선일보가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선생님이 희망이다’ 캠페인에 ‘자연계 학생진로지도를 위한 가족 참여 프로그램 연수’로 1차 선정돼 후원금을 받았다. 캠프는 첫날 개회식에 이어 이재관 강릉문성고 교사가 ‘서구유럽의 과학교육과 진로교육 실태’를, 김재기 진광고 교사는 ‘통합과학논술의 모든 것’을 주제로 한 강의로 진행된다. 이외에도 화학·생물·물리·지구과학 등 과목별 관련 직업에 대한 소개와 과목별 논술 작성 방법에 대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캠프 참가는 학생과 교사 또는 학생, 학부모로 팀을 구성해 10일까지 홈페이지(www.krse.or.kr)에서 참가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제출하면 된다.
중국발 멜라민 파동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 시내 초ㆍ중ㆍ고교의 46%가 중국산 식재료를 급식에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박영아(한나라당) 의원의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1학기 서울시내 851개 학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6%인 398개교가 중국산 채소나 과일류를 급식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중국산 곡류를 사용한 학교는 6.3%인 54개교였다. 최근 5년 간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학교는 60개교였으며 이 가운데 위탁급식 학교는 54개교, 직영급식 학교는 6개교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내 전체 초ㆍ중ㆍ고교(1천254개교)를 대상으로 한 상반기 학교급식 위생ㆍ안전 점검에서는 571개 초등학교 가운데 4개교, 364개 중학교 가운데 8개교, 293개 고등학교 가운데 11개교가 A~E 등급 가운데 네번째로 낮은 D등급을 받았다. 전체 초ㆍ중ㆍ고교 중 중학교 1곳은 가장 낮은 E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학교급식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선한 원재료의 공급인 만큼 중국산 식재료 대신 국산을 사용하도록 서울시교육청에서 일부 예산을 보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국 중․고교의 77% 정도가 수준별 이동 수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학생들의 만족도는 29%를 밑도는 것으로 조사돼, 질적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노원을)이 지난해 9~10월의 전국 중․고교 수준별 이동수업 현황(교과부 자료)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중․고교생들의 수준별 이동 수업에 대한 만족도는 28.5점(100점 만점)에 불과한 반면, 불만족스럽다는 반응은 38.2점이라는 보도자료를 7일 배포했다. 16개 시도 중 경남(76.1점), 대전(43.9), 충남(39.5) 순으로는 만족도가 높았지만, 제주(24.9), 울산(26.5), 서울(26.7) 지역은 만족도가 낮았다. 시간당 강사비도 들쭉날쭉해 서울이 가장 낮은 1만 4천원, 강원은 최고액인 3만원을 지급했다. 제주는 2만 5천원이며 그 외 13개 시도는 시간당 2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강사 이직률은 전국 평균 29.8%로, 강의료가 많은 강원은 3.9%로 가장 낮았고, 대구(42.4%), 경기(40.7%), 서울(37.9%)은 이직률이 높았다. 같은 당 임해규 의원(부천 원미갑)이 6일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올 9월 현재 전국 77.2%의 중학교가 수준별 이동수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시 비율은 서울이 98.9%로 가장 높았으며 전남이 40.4%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전국 고교 수준별 이동 수업 실시 비율은 76.1%로 제주가 93.3%로 가장 높은 반면 충북이 57.3%로 가장 낮았다. 보도자료에서 임 의원은 학생들이 학습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이동 수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과도하게 세분화된 교과를 통합하고, 지방부터 학점제와 학생 선택에 의한 이동 수업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임 의원은, 학기당 8과목을 수강하는 미국 고교에 비해 20과목을 공부해야 하는 우리 고교생들의 학습 부담이 많다고 밝혔다. 또 학점제로 운영되는 미국 고교에서는 학생별 시간표에 의해 학생이 이동 수업하지만, 우리의 이동 수업 과목은 영, 수에만 한정되고 교사 이동 수업으로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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