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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최근 통계청이 19세 미만 미성년자 출국자가 감소했다는 통계를 발표한 가운데 실제 조기 유학을 목적으로 해외로 나간 초중고생이 지난해 처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교육과학기술부가 한국교육개발원을 통해 집계한 2007학년도 초중고 유학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3월1일부터 올 2월28일까지 출국한 초중고생은 총 2만7천668명으로 전년도(2만9천511명)에 비해 1천843명 감소했다. 2만7천668명은 해외이주(5천892명), 부모의 해외파견 동행(9천855명) 등으로 출국한 경우를 제외하고 순수하게 유학 목적으로 출국한 학생수를 말한다. 초중고 유학생수는 1998학년도 1천562명에서 2000학년도 4천397명으로 급증한 뒤 2002학년도(1만132명)에는 처음으로 1만명을 돌파했다. 이후 2003학년도 1만498명, 2004학년도 1만6천446명, 2005학년도 2만400명, 2006학년도 2만9천511명 등 매년 증가해 왔으며 전년보다 줄어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학생수 감소에 따라 해외이주, 부모 파견동행 등을 포함한 전체 초중고생 출국자수는 총 4만3천415명으로 역시 전년(4만5천431명)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교과부 관계자는 "정확한 이유는 분석을 해봐야 겠지만 저출산에 따른 학생수 감소, 경기침체 등의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2007학년도 전체 초중고 출국자수(해외이주, 부모 파견동행 포함)를 출국 대상 국가별로 보면 미국이 1만4천6명으로 가장 많았고 동남아가 7천421명으로 그 다음을 차지했다. 이어 중국 6천880명, 캐나다 5천453명, 호주 2천30명, 뉴질랜드 1천833명 등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동남아 출국자수는 2006학년도까지만 해도 중국에 이어 세번째였으나 최근 영미권 국가 대신 필리핀, 싱가포르 등이 조기 유학지로 각광을 받으면서 출국자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교과부는 분석했다.
서울지역 국제중 설립 동의안이 서울시교육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보류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의 내년 3월 국제중 설립이 어렵게 됐다. 서울시교육위원회는 15일 '특성화중학교 설립 동의안'을 심의하기 위한 동의심사 소위원회를 열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안건 처리를 보류했다. 시교육위는 "교육위원들이 국제중 설립의 취지에는 동의했으나 아직 여러 가지 면에서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보고 국제중 동의안 처리를 보류했다"고 밝혔다. 한학수 소위원장은 "교육과정의 일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준비가 소홀한 부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논란이 야기되는 등 아직 여건이 성숙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류 배경을 설명했다. 한 소위원장은 이어 "내년 3월 국제중 개교는 안 된다는 의미"라며 "그러나 여건이 성숙돼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학교의 준비 관계 등이 충족되면 언제든지 다시 논의할 수 있다"고 말해 2010년 개교 가능성은 열어놓았다. 그는 "그러나 동의안을 논의하는 시점은 올해는 아니다"고 못박았다. 동의안 안건 보류는 부결이 아니기 때문에 시교육위에서 언제든지 다시 심사할 수 있지만 올해 심의는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기 때문에 국제중의 내년 개교는 어렵게 됐다. 시교육청은 이번 결정에 대해 "시교육위가 지적한 내용들을 보완해 국제중 설립을 재추진할 것"이라며 "그 시기와 방법은 내부 대책회의를 거쳐 빠른 시일내 발표할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시교육청은 사실상 시교육위의 결정을 수용해 내년 3월 국제중 개교는 포기하고 2010년 3월 개교를 재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은 지난 8월 국제중 설립 계획을 발표한 이후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의를 거쳐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전체 모집인원의 20%로 상향 조정키로 하는 등 내년 개교를 추진해왔다. 이날 이상진 교육위원은 국제중 동의안 가결을 요구하며 끝까지 내년 개교 입장을 개진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평가가 14~15일 전국 1만1154개 초·중·고에서 일제히 치러졌다. 이번 시험은 지난 8일 실시된 초등 3학년 기초학력 진단평가와 마찬가지로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했다. 평가 대상은 초등 6학년은 전국 5894개교 66만25명, 중학 3학년은 3076개교 67만5053명, 고교 1학년은 2184개교 66만7329명이다. 평가영역은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등 5개 교과이며 14일에는 국어, 과학, 사회를 15일에는 수학, 영어를 각각 치렀다. 교과부는 14일 시험에서는 전국적으로 78명의 학생(초-서울 68·광주 2·전북 1, 중-서울 1, 고-대구 4·경기 2)이, 15일에는 92명의 학생(초-서울 75·광주 2·전북 1, 중-서울 1, 고-대구 11·경기 2)이 평가를 거부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 같은 응시율은 9월 평균 출석률보다 학교급별로 다소 높거나 비슷한 수준이라는 것이 교과부의 설명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평가 거부를 유도한 서울의 초등교사 7명 등에 대해서는 진상조사 후 징계위에 회부하고, 체험학습 승인 학교장은 별도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학교정보공시제 시행에 따라 초·중학교는 지역교육청 단위로, 고교는 시·도교육청 단위로 12월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2010년부터는 개별 학교 단위로도 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시험이 비교적 무난히 치러졌지만 이달 말까지 채점을 해야 하는 교사들의 고충은 계속되고 있다. 일선에서는 “중간고사가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았고, 정규고사의 처리도 2주 이상 소요되는데 10월 말까지 채점을 끝내기는 무리”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서울의 한 중학교 교사는 “예산부족으로 학교에서 채점을 해야 한다고 하지만 역으로 보면 예산확보도 안 된 상태에서 성급하게 제도가 시행된 것 아니냐”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이 13일 밝힌 국감 자료에 의하면 경남 지역 사립학교에서 올해 신규 채용된 교사 691명 중 92%(633명)가 기간제인 것으로 드러났다. 권 의원은 “633명 중 사립학교법에 명시된 기간제 교원 임용 사유(휴가, 파견, 대체, 육아휴직 대체 등)에 해당되는 인원은 73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560명은 정년퇴임, 명예퇴임, 의원면직, 사망 등의 결원을 보충한 것으로 불법 채용”이라고 지적했다. 정교사 채용 시에는 필기, 실기시험, 면접 인사위원회 검증을 거치지만 올해 채용된 기간제 교사 57.5%는 면접만으로 선발됐다며, 검증 시스템 부실로 인한 비리, 인맥에 의한 선발 가능성을 지적했다. 이외 ▲잦은 교사 교체로 인한 수업의 질 하락 및 학습권 침해 ▲비정규직 교원들의 신분 불안 등을 우려했다. 이군현 의원은 경남 지역 보건교사 배치비율(51.4%)이 인근 부산 지역(89.2%)은 물론 전국 평균치(66.7%)에 못 미친다는 점을 지적했다. 학교보건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보건교육을 학교급별로 17차시 이상 실시해야 하고 2010년부터는 초등 5,6학년은 34차시, 중고교에는 선택교과가 실시되는 것과 관련, 유휴교실을 보건교실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교육감에 제안했다. 또 도교육청에 보건교육을 담당하는 중등 장학사 1명밖에 없다며 초등 보건 전문직을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울산지역 학생들의 교육만족도가 전국 16개 시도 중 꼴찌이며, 기간제 교사수는 최근 2년 사이 60%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상기 의원(한나라․대구 북구을)이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2007지방교육혁신을 위한 고객 만족도 조사’ 분석결과 울산광역시 초, 중, 고교생들의 교육만족도는 53.35점으로 전국에서 제일 낮았다. 충남(82.36), 인천(73.29), 경남(70.53)지역 학생들은 만족도가 높은 반면 울산을 비롯한 대구(55.85), 광주(56.58)지역은 낮았다. 또 울산 지역 교육만족도는 학교급이 높을수록 떨어져 초등 57.21점 중학 53.67점 일반고 46.14점, 전문계고 48.65점이었다. 서 의원은 상급학교로 갈수록 교육만족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것은 입시지옥에 시달리는 우리 아이들이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결과라고 해석했다. 아울러 박보환 의원(한나라 화성을) 국감 자료에 의하면 울산지역 초중고교 기간제 교사수는 ▲2006년 252명 ▲2007년 341명 ▲2008년 398명으로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이들 기간제 교사들은 교육연수원이 주관하는 연수를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 교육청이 기간제 교사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지적됐다. 박 의원은 “해가 거듭할 수록 기간제 교사수가 늘고 있는데 기본적인 연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학교 적응 및 직무 만족도 향상을 위한 연수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상민 의원(자유선진당 대전유성)은 원어민 교사 배치율 전국 평균이 38%인데 울산은 19.2%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13일 부산교육청에서 열린 국감에서 의원들은 부산 지역의 동서간 교육 불균형 해소 대책을 따져 물었다. 김세연 의원(부산금정)은 2008학년도 동부산 지역 고교 졸업생수가 서부산 지역의 1.4배에 불과하지만 서울대 합격자수는 동 부산 243명, 서 부산 98명으로 2.5배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 같은 학년도 고교 졸업생 대비 4년제 대학 진학률도 동부산은 85.6%, 서부산은 83.2%로 동부산지역이 높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일반계 고교의 통학시간이 동부산은 17.5분, 서부산은 20.8분 걸린다며 서부산 지역 고교생이 19% 가량 더 걸린다고 밝혔다. 또 동부산권 고교로 전학하는 학생수는 364명, 서부산으로 전학오는 경우는 185명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서 부산이 동 부산보다 못하다’는 선입견과 신도시 및 아파트 밀집 지역과 공단 낙후 지역 간의 지역 차가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같은 당 박보환 의원(화성을)은, 부산교육청이 서부 지역인 해운대구에 부산국제외고를 설립토록 한 것은, 3개월 전인 2003년 12월에 발표한 교육 부문 지역 균형 발전 계획을 정면으로 뒤집는 것이라고 보도자료에서 밝혔다. 그는 또 연제구에 위치한 장영실과학고를 금정구 구서동으로 옮기면 동서간 격차를 더 벌어지게 된다며, 서부지역에도 이에 상응하는 발전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국제중학교 설립과 관련, 국제중 설립 취지에는 동의하되 개교를 1년 미루는 절충안이 교육계 안팎에서 부상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위원회 관계자는 15일 "일부 교육위원이 시교육청이 제출한 '특성화중학교 지정 동의안'을 처리하면서 개교는 1년 미루도록 하자는 방안을 제시해 여러가지 방안 중 하나로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도 "학교 개교는 1년 연기하고 국제중 설립에 대한 문제를 조금 더 논의해 보자는 의견이 외부에서 들려와 어떤 의도인지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이런 방안이 시교육청 안팎에서 조금씩 흘러나오는 것은 국제중의 설립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그동안 여론 수렴이 미비했다는 비판이 많았고 찬반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는 상황인 것을 고려해 시간을 더 두고 합의를 도출해 보자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 국제중 동의안 부결시 시교육청과 교육과학기술부가 협의까지 끝낸 사항을 무시하게 되고 가결시에는 반대 측의 반발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시교육위는 전날 공청회를 개최한 데 이어 이날 오전 대원중과 영훈중을 방문해 시설을 둘러봤다. 이날 오후에는 임시회를 열어 양쪽 학교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한 뒤 국제중 동의안에 대한 가ㆍ부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산비탈에 쓸쓸하게 피어 있는 하얀 구절초를 쪼그려 앉아 한참을 바라보았다. 올 봄에 몇몇 사람들이 풀을 뽑고 자갈을 골라내어 씨를 뿌렸다. 가뭄이 들면 호수를 연결하여 물을 주었고 구절초가 나기도 전에 잡초가 무성하면 풀을 뽑아 주었다. 그렇게 여러 사람의 손길을 받아 가을이 되자 푸른 몸을 가냘프게 흔들며 하얀 꽃들을 피웠다. 꽃을 피웠으나 그들에게 관심을 두는 이는 많지 않다. 아이들도 별 관심이 없다. 워낙 외진 곳에 피어 있기도 하려니와 꽃이 성글게 피어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꽃을 심은 사람은 늘 관심을 두고 바라본다. 윤 선생도 그렇다. 학생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윤 선생은 아이들에게 피함의 대상이다. 먼발치에서 그림자만 봐도 피해갈 정도다. 물론 그렇게 피하는 아이들은 뭔가 구린 곳이 있는 아이들이다. 그 윤 선생은 봄내 꽃을 심었다. 꽃씨를 구해다가 이곳저곳에 꽃씨를 뿌렸다. 때론 다른 곳에서 옮겨다 심기도 했다. 그렇게 정성을 다한 덕으로 급식실 앞에는 코스모스가 피었다. 다른 한 쪽엔 골드 메리라는 꽃이 나란히 피었다. 아이들이 점심을 먹고 나오면 가녀린 코스모스가 활짝 반겼다. 어떤 아이는 코스모스에 코를 대고 킁킁 댔다. 어떤 아이는 연붉은 꽃잎 하나를 따서 손바닥에 올려놓고 어르기도 했다. 또 어떤 아이는 꽃송이를 끊어 입에 물고 콧노래를 부르기도 했다. 잠시나마 코스모스는 아이들의 동무가 되어 주었다. 그리고 내게 그리움이 되어 주었다. 한 포기의 풀을 볼 때 생각했습니다. 한 포기의 풀이 꽃이 피울 때 가슴 쓸어 내렸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일도 저처럼 꽃피워 지는 것이라면 꽃으로 말입니다 사랑으로 가득 차 피어나는 꽃 꽃 꽃 꽃 꽃 꽃 기다림 끝에 피어납니다. 그 사랑으로 피어납니다. 가슴 저미는 그리움 그리움 가득 없이는 한 송이의 꽃을 피울 수 없습니다. 열매 맺지 못합니다. - 박남준의 「한 송이의 꽃도」 기다림 아닌 게 없다. 사랑 아닌 게 없다. 살아가면서 꽃 한 송이와 인연을 맺지 않은 사람도 없다. 아무리 무서운 사람도 눈물이 없는 사람은 없다. 아이들에게 엄격한 윤 선생은 정이 참 많다. 수련회나 무슨 캠프에 가면 아이들의 간식을 손수 만들어 주었다. 지난 여름 간부 수련회 때엔 손수 국수를 삶아 사십여 명의 아이들에게 비빔국수를 만들어 주었다. 어쩌다 아이들을 되게 혼내고 나면 마음을 아파했다. 함께 술잔을 나누면서도 한숨을 쉬곤 했다. 시인은 한 포기 풀이 꽃이 피울 때 가슴을 쓸어내린다고 했지만 훈장 노릇으로 생활하는 이들은 아이들과 복닥거리며 가슴을 쓸어내린다. 그러면서도 아이들 때문에 웃고, 아이들 때문에 행복해한다. 아이들은 꽃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이다. 가뭄이 들면 물을 뿌려주고, 잡초가 무성하면 풀을 뽑아주고, 비가 너무 많이 와 흙이 패여 뿌리가 보이면 흙을 북돋아주어야 할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런 윤 선생이 요 며칠 동안 꽃씨를 가득 모아왔다. 박스 하나엔 코스모스 씨앗이 가득했고, 다른 하나엔 골드메리 꽃씨가 가득 담겨 있다. "웬 꽃씨를 가득 따왔어?" "내년 봄에 심으려고요." "와! 그럼 내년엔 학교가 꽃동산 되겠네." "일거리죠. 그래도 꽃을 보면 마음이 좋아져요." 꽃을 보면 마음이 좋아진다는 윤 선생은 꽃처럼 웃는다. 웃음 속에는 조금은 외로운 가을 꽃 냄새가 묻어났다. 그렇게 보였다. 그의 마음을 알기 때문이다. 꽃씨를 손으로 만지작거렸다. 부드러운 꽃씨가 손등의 핏줄을 타고 마음으로 전해온다. 그 느낌이 참 좋아 한참을 만지작거렸다. "느낌 참 좋죠?" 그는 내게 그렇게 물었다. 그래서 난 나도 모르게 이렇게 답했다. "응. 내년에 당신은 꽃을 심어. 난 꽃을 찍을 게."
올해 들어서 학교일선에서 일어나는 어린이․청소년 성폭력 사건이 지난 4월 대특보로 대구 사건이 있었고 그 외에도 보도되지 않는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2008년도 여성가족부 통계에 따르면 성폭력자의 50%가 재범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성폭력특별법이 시행(‘94.4.)되고 성폭력이 5대 폭력에 포함(’06.5.)되어 특별히 관리해오고 있다. 사회적으로는 성폭력 재발방지를 위해 9월 1일부터 전자팔지 제도가 인권보호 등으로 인한 논란이 많은 가운데 실시되었다.또한 성폭력자들은 열등감과 병리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고 연구되고 있다. 학교는 1998년도부터 본격적인 성교육을 실시해왔다. 이런 교육으로 인해 성지식은 높아졌으나 성태도와 성행동은 대부분 장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기는 하나 쉽게 변화를 유도하기는 쉽지않다. 이런국가적인 노력들이 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학교 성교육 내용이 좀더 확대되어야 한다. 미국의 경우 오클랜드(Auckland) 프로그램은 성범죄로 교도소에 감옥된 사람을 대상으로 통제집단의 21%와 비교할 때, 석방 후 2～4년 동안 5%만이 재범을 일으켰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클라이스트처치(Christchurch)의 프로그램은 성폭력 가해자의 재범비율이 최근에이르러 10년전보다 50%이상 크게 줄어들었음을 보여주었다. 이에 성폭력을 단순한 생활습관이나 인성문제로 보아 처벌로만 반성을 유도하는 것은 재발을 방지하기는부족하며 재발방지교육도 함께 해야한다. 국내외 연구들에 의하면 가해자는 다음을 목표로 교육해야한다는 결론이다. 첫째, 성폭력 가해자의 왜곡된 성인식과 인지체계의 변화를 위하여 성폭력 발생의 원인을 탐색하고 가해자의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을 수정 하도록 해야한다. 둘째, 가해자의 성폭력행위에 대한 정당화, 합리화, 최소화 경향 등 가해자 시각을 피해자관점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가해자의 인지왜곡을 수정하도록 도와준다. 셋째, 가해자의 올바른 자율성과 채무성을 인지를 위해, 성폭력이 피해자에게 미치는심각한 영향 등을 교육하여야 한다. 넷째, 가해자가 피해자의 상처를 공감하고 자신의 성폭력 행위를 인정함으로써 성폭력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게 유도하여야 한다. 자신의 입장에서 성폭력을 사용하게 된 동기, 피해자에 대한 분노, 억울함 등의 심리적 고충이나 쌓인 감정들을 풀어 나갈 때 치유가 되는 것이다. 이제 학교에서도 성폭력 가해자를 위한 교육처방이 필요하다. 전문적인 프로그램이 준비되고 예방차원의 교육과 함께 치유적 교육프로그램을포함하여 적용되어야 한다.즉. 처벌대신 교육처방인 것이다.
교총 등 공무원 단체․노조가 참여한 공무원연금법개혁공동투쟁본부는 14일 오후 2시 30분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들의 고통 감내로 마련한 ‘합의안’을 국민연금과 비교하며 더 개악하려 할 경우 100만 공무원 총궐기 등 강력 투쟁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공투본은 이날 오후 3시 행안부가 연 공무원연금 개선 공청회에 앞서 ‘합의안 훼손 불가’ 입장을 밝힘으로써 최근 언론이 ‘공무원연기금 고갈’ ‘국민연금과 형평성’ 운운하며 여론을 호도하는 것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이들은 “기여율 27% 인상, 수급개시연령 65세로 연장 등 유례없는 개혁을 받아들인 것에 대해 일부 공무원 노조는 반대 장외투쟁까지 벌이는 상황”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당사자간 어렵게 마련한 합의안을 존중해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 조흥순 사무총장이 낭독한 기자회견문에서 공투본은 “공무원 연금은 민간의 30~40% 수준인 퇴직금 부족분을 나눠받는 것이며, 또 낮은 보수, 노동기본권과 정치활동 제한, 영리활동 금지 등 인사․보수 상 불이익에 대한 보상 성격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개악된 국민연금과 비교하고 용돈수준 공무원연금으로 전락시키려는 시도는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오히려 국민연금을 노후 보장이 가능한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투본은 “부양률(현직공무원 대비 연금수급자 비율)이 90%에 달하는 미국, 일본, 프랑스 등의 공무원 1인당 연금기여율이 7% 내외인데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부양률이 겨우 25%임에도 기여율이 이들 나라와 비슷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 부담률을 더 낮추고 공무원 부담률을 더 높여야 한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3시부터 계획된 공청회는 정부의 이런 ‘책임전가’를 비판하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원 20여명의 단상 점거로 진통을 겪었다. 이들은 “공무원 강제 구조조정, 연기금 부당 사용 등 기금고갈의 책임이 정부에 있음에도 ‘더내고 덜받는’ 연금만 강요하고 있다”며 공청회 자체를 반대했다. 1시간여 만에 경찰 투입으로 재개된 공청회에서도 정부의 책임회피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선우 방통대(행정학고) 교수는 “신분보장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연금은 우수 인재를 공무원에 유인할 유일한 제도”라며 “현재 10.8% 수준에 머문 정부 부담률을 20%대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석균 공투본 집행위원장은 “사용자로서 정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차등부담제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최소한 민간 최직금에 대한 사용자 부담률인 월 8.3% 이상은 차등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연금개시연령이 65세로 늦춰진 것과 관련, 박석균 집행위원장은 “퇴직 후 소득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체 수단이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고, 이선우 교수는 “정년을 연장하는 등 융통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행안부는 발전위의 공무원연금제도 개선 정책건의안을 그대로 반영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지난 8일 입법예고했으며, 이번 공청회 결과 등을 반영해 정부안을 확정한 뒤 내달 초께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10월 13일 전남 목포 영산호 카누경기장에서 열린 카누경기에서 서령고 카누부원들이금메달을 딴 뒤, 시상대에올라 환하게 웃고 있다. 서산 서령고등학교(교장 김기찬) 카누부는 10월 13일 전남 목포 영산호 카누경기장에서 실시된 제89회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하여 금메달 4개를 석권했다. 이날 대회에서 서령고등학교 카누부는 C1-500 구자욱(고2), C2-500 강도형+김선호(고3), C1-1000 구자욱(고2), C2-1000 강도형+김선호(고3) 선수가 출전하여 전종목 모두 금메달을 휩쓸었다. 서령고등학교 카누부는 1998년에 창단되었으며 국가대표 14년 경력을 지닌 박창규 감독과 국가대표 4년의 경력을 경비한 주종관 코치 및 선수들이 한 몸이 되어 맹훈련을 거듭한 결과, 지난 88회 전국체전에서는 네 종목에서 모두 금메달을 석권하였으며, 올해에도 역시 전 종목 석권이라는 기염을 토했다. 이처럼 세인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서령고등학교 카누부는 창단 초기부터 우수한 성적을 목표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과학훈련으로 최선을 다하여 괄목할 실적을 거두고 있다. 김기찬 교장은 축하의 인사말에서 "이번 제89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최고의 성적이 나온 것은 도교육청의 정기적인 지원과 학생들의 꾸준한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카누부 관계자 및 선수들에게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비인기종목이라는 서러움과 열악한 지원 속에 이를 악물고 열심히 훈련해 일궈낸 승리라 더욱 값지다. 카누에 대한 지원과 관심이 커지면 커질수록 세계무대를 향한 우리의발걸음도 더욱 빨라지고, 올림픽에서 금메달도 노릴 수 있을 것이다. 제89회 전국체육대회에서 금메달을 딴 영광의 얼굴들 금메달을 목에 건 선수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학교 선생님들과카누부후원회, 자모회 회원님들이 먼 길까지 따라가 서령고 카누부를 격려하고 있다. 충성! 선수 여러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화이팅을 외치는 선수와 관계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서령고 원어민 교사까지 우리 카누부를 응원하고 있다. 승리의 기쁨은 선수와 가족 어른과 아이가릴 것이 없다. 승리한 선수들을 축하하는 이은우 서산시체육회 수석부회장
제7회 충남 교육공동체 사이버독서대회에서 특선을 수상한 충남 서산 서령고 이한영 선생님 이한영 선생님께서 제7회 충남 교육공동체 사이버독서대회에 스펜서 존슨의 '멘토'를 독후감으로 제출, 특선을 차지했다. 제7회 충남 교육공동체 과정중심 사이버 독서대회는 사이버독서교실 사이트(에듀스충남, http://edus.or.kr)를 운영하는 충남교육연구정보원(원장 엄경택)이 주관하여 충남도내 초·중·고 학생, 교직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7월14일(월)부터 8월13일(수)까지 개최된 대회로 특히 충남교육연구정보원의 '에듀스 충남(http://edus.or.kr)' 포탈사이트에 있는 사이버 독서교실을 통하여 운영되는 과정별 대회로 교직원과 학부모 부문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별도의 과제 없이 독서감상문만 탑재하면 되는 대회이다. 사이버독서대회는 시간과 경비를 절감하고 인터넷, 컴퓨터 게임 등 사이버공간에 친숙한 사람들에게 흥미롭고 유용한 학습의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방학 기간에 학생, 교직원, 학부모가 함께하는 교육공동체의 독서 붐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고있다.
가끔 어느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지를 묻는 사람들이 있다. 그때마다 나는 양성산의 팔각정 정자가 바라보이는 문의초등학교 도원분교에서 천사들과 생활하고 있다고 대답한다. 나뿐만 아니라 이곳의 아이들에 대해 아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말한다. 일주일에 몇 번씩 분교에서 수업을 하는 전담교사나 특기적성 강사는 물론 KBS 1TV에서 추석특집으로 방영한 '나홀로 학교에'의 작가와 PD도 아이들이 착해 촬영이 쉬웠다며 칭찬을 많이 하고 갔다. 어른의 말꼬리를 잡는 되바라진 아이들은 다른 세상의 얘기다. 유치원까지 다 합해봐야 28명에 불과한 소인수의 분교지만 이곳에는 순진하고 소박한 아이들만 있다. 어떤 일이든 다 자기 할 나름이라고 순진한 아이들은 행동도 귀여움 받게 한다. 그래서 이곳에 근무하는 교원들은 늘 행복하고 아이들을 위한 일이라면 한 가지라도 더 챙기려고 노력한다. 〈 ~ 세월의 빠름을 실감하다보니 문득 3월에 아이들과 했던 약속이 떠올랐습니다. 아이들은 누구나 선생님 집에 가보고 싶어 합니다. 우리 반 아이들도 마찬가지이고, 저의 어린 시절도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소박한 아이들의 꿈을 들어주기로 약속했었습니다. 어쩌면 제가 먼저 이야기를 꺼냈을 테니, 꼭 실천해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 아이들의 일상을 하루만 도회지로 옮깁니다. 특별히 신경 쓰거나 따로 준비하는 것도 없습니다. 저는 그냥 도회지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아이들은 극장에서 영화를 보고ㆍ외식을 하고ㆍ산책을 하고ㆍ사회 교과서에 나오는 아파트의 생활모습을 보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 〉 3학년 사회과에 옛날과 오늘날의 생활모습에 대해 많이 나온다. 수업을 하다 농촌에 사는 우리 반 아이들이 아파트의 생활에 대해 모르는 게 많다는 것을 발견했다. 하지만 우리 반 아이들 여섯 명을 집으로 데려와 하룻밤 재우도록 한 것은 한 가지라도 더 챙기려는 마음이었다. 학부모님들에게 보낸 안내장의 내용대로 실천에 옮기는 일도 그 마음 때문에 거리낌이 없었다. 내가 가르치고 있는 아이들이 집에 와서 하룻밤을 묵는데 왜 신경 쓸 일이 없겠는가? 그래도 우리 집 아이들이 성인이 된 후 오랜만에 꼬마손님을 맞이하는 일이라 즐거웠고, 아내가 적극적으로 뒷바라지 해주는 일이라 마음이 편하기도 했다. 퇴근 무렵이 되자 수업이 끝나고 일찍 하교했던 아이들이 하나, 둘 교실로 들어섰다. 마침 다음날이 먼 곳으로 현장학습을 다녀오는 날이라 부모님에게 제대로 인사를 하고 오랬는데 약속시간 훨씬 전에 학교로 달려온 아이도 있다. 있는 그대로 감정을 표현하는 게 아이들이다. 집으로 향하는 차안에서 아이들의 표정을 보니 설렘으로 긴장하기보다는 싱글벙글 얼굴마다 웃음꽃이 피었다. 부모님과 시내에 오가며 몇 번은 보았을만한 풍경에도 환호성을 지르며 신기해한다. 아이들은 환경에 적응을 잘한다. 집에 도착하자 말문을 닫았던 아이들이 긴장이 풀리자 집안이 소란스러울 만큼 장난을 친다. 아이들의 마음이 들떴고, 여럿이 모였으니 시끄러운 게 정상이다. 여럿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정해진 규칙을 잘 지키는 것도 민주시민의 의무다. 아이들의 들뜬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힌 후 청주의 젖줄 무심천이 바로 옆에 있는 숯불구이전문점 강산으로 갔다. 어릴 때는 먹는 것도 경쟁을 한다. 급하게 먹다가 체할까봐 실컷 사줄 테니 천천히 먹으라는 말을 여러 번 했다. 세상에는 고마운 사람들이 참 많다. 밑반찬을 나르던 종업원이 테이블에 쪼르르 앉아있는 아이들이 비슷한 나이인 것을 궁금해 했다. 그러다가 같은 반 아이들이 담임교사와 갈비를 먹으러 왔다는 것을 알게 되자 바쁜 시간이건만 우리가 일어설 때까지 일일이 먹을 것을 챙겨줬다. 저녁을 먹은 후 극장에서 영화를 보기로 했었다. 그런데 어린이 영화는 낮에만 상영한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 어쩔 수 없이 삼일공원에서 시내의 야경을 구경하고, 집에서 비디오를 시청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정했다. 우암산 순회도로를 드라이브하며 시내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시민들의 쉼터인 명암지의 밤풍경을 구경하며 아이들은 신이 났다. 집으로 가는 길에 영화마을에 들러 아이들이 볼거리를 선택하도록 했다. 비디오테이프가 돌아가고, 화면에 만화가 나오자 집안의 불을 모두 끄며 알아서 분위기를 만든다. 뭐가 그리 재미있는지 까르르까르르 웃어대는 아이들 옆에서 나만 이방인이었다. 만화가 끝난 후 우리 반의 홍일점 현정이는 아내와 안방의 침대에서, 나머지 다섯 명은 나와 응접실의 이부자리에서 자기로 잠자리를 정했다. 남자 아이들은 현정이가 침대에서 자는 것을 부러워하며 괜히 시샘을 한다. 한참동안 이불 속에서 짓궂게 장난을 치고 도란도란 얘기를 하던 아이들이 집안의 훈기 때문에 하나, 둘 잠에 빠진다. 얌전하게 자는 아이, 코 고는 아이, 잠꼬대 하는 아이가 있는가하면 친구들의 잠버릇이 우스워 잠 못 자는 아이도 있다. 일찍 일어났지만 현장학습을 떠나는 날이라 아침부터 바쁘다. 아이들을 깨워 한 명씩 샤워를 시키고 부모님과 통화를 하게 한 후 김밥을 사러갔다. 김밥 집에 사람이 많아 한참을 기다려야 했다. 새벽부터 이것저것 반찬을 만들고 찌개를 끓인 아내 덕분에 아이들이 아침밥을 많이 먹은 게 그나마 다행이다. 밥만 뚝딱 먹고 우리 반 아이들이 현장학습지에서 먹을 김밥과 음료수를 챙긴 후 부랴부랴 학교로 향했다. 시간에 늦을까봐 마음이 급해도 교통규칙을 철저히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아이들이 알리 없다. 평소보다 잠을 적게 자 피곤할 텐데 저희들끼리 선생님 집에서의 하룻밤을 얘기하느라 차안이 떠들썩하다. 몸과 마음이 바쁘고 어수선해도 아이들의 미소와 웃음소리가 밝아 행복한 아침이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랜디 포시 교수님의 마지막 강의 내용을 음미해 본다. 마지막 강의 내용 중에는 꿈에 대한 중요성도 말씀을 하셨지만 시간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다. 시간을 비생산적인 것에 사용하지 말고 가장 소중한 일에 사용하라고 권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랜디 포시 교수님은 주어진 시간을 미래를 위해 사용하라고 한다. 행운은 준비된 사람에게 찾아오고 인생 승리의 비결은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쌓인 시간만큼 당신의 실력도 늘어나고 보다 유능해지고 보다 행복해 질 것이라고 하셨다. 랜디 포시 교수님께서 마지막 강의에서 하고 싶은 말들이 참 많았을 것인데 그 중에 시간관리의 중요성을 말씀하신 것은 시간이 인생을 좌우하고 인간승리의 비결이 시간에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다. 시간이 참 중요하다. 시간관리가 바로 자기관리다. 시간관리가 자기의 미래관리다. 시간관리가 자기의 성패의 열쇠다. 시간관리가 자기의 행복관리다. 시간이 귀함에는 노소가 없다. 특히 배우는 학생들에게는 시간이 금보다 귀하다. 10대 청소년에게는 공부의 시간만큼 중요한 시간은 없다. 주자(朱子)의 권학문(勸學文)에 유명한 시가 있지 않은가? ‘소년이로학난성(少年易老學難成) / 일촌광음불가경(一寸光陰不可輕) / 미각지당춘초몽(未覺池塘春草夢) / 계전오엽이추성(階前梧葉已秋聲).’ 즉, ‘소년은 늙기 쉽고 학문은 이루기 어려우니, 아주 짧은 시간이라도 가벼이 여기지 말라. 아직 연못에 봄풀은 꿈에서 깨어나지도 못했는데, 섬돌 앞의 오동나무 잎은 벌써 가을 소리를 낸다.’고 세월의 빠름을 일깨우면서 젊었을 때 열심히 배워두라고 권고하고 있다. 그런데도 시간의 귀중성을 깨닫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다. 시간이 언제나 있다고 여기면서 시간을 가볍게 여긴다. 오늘이 지나면 내일이 있고 내일이 지나면 모레가 있다고 한다. 그러면서 시간을 낭비한다. 한 번 지나간 시간은 돌아오지 않는다. 특히 10대 청소년의 시간은 두 번 다시 오지 않는다. 시간을 아껴야 한다. 자투리 시간까지 아껴야 한다. 학문은 이루기가 정말 어렵다. 하루 아침에 이룰 수가 없다. 꾸준하게 시간을 투자하지 않으면 이룰 수가 없다. 학문은 거슬러 올라가는 역류하는 배와 같지 않은가? 조금만 멈춰도 제자리를 못 지킨다. 나아가기는커녕 오히려 후퇴한다. 그만큼 학문을 이루기는 어렵다.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열심히 투자해야 한다. 계속 투자해야 한다. 오래 투자해야 한다. 끊임없이 투자해야 한다. 젊음의 시간을 즐기는데 투자한다고 공부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즐기는 것도 수준이 높아야 한다. 즐기는 것도 품격이 있어야 한다. 즐기는 것도 명품이어야 한다. 10대 청소년들은 즐거움을 학교 밖에서보다 학교 안에서 찾아야 한다. 10대 청소년들이 즐거움을 안방에서 찾아야 하지 바깥 어두운 방에서 찾아서는 안 된다. 10대 청소년들의 즐거움을 질서 속에서 찾아야지 무질서 속에서 찾으려고 하면 안 된다. 이것을 깨달으면 시간을 낭비할 수가 없다. 시간을 아무데나 사용할 수가 없다. 학문을 이루는데 투자하게 된다. 배움에 시간을 투자하게 된다. 탐구에 투자하게 된다. 기본을 닦는데 투자하게 된다. 기초를 다지는데 투자하게 된다. 그 가운데서 즐거움을 찾는다. 시간이 지나간다고 한탄만 하지 말고 시간이 지나간다고 붙잡으려고만 하지 말고 주어지는 시간을 잘 활용해야 한다. 내가 꿈을 이루기 위해 시간을 잘 관리해야 한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학문을 이루는데 투자하면 공부하는데 열심히 투자하면 그것은 은행의 복리 이자 계산법과 같이 실력도 복리로 늘어나고 복리로 유능해지고 복리로 행복해 질 것이라는 랜디 포시 교수님의 마지막 강의를 귀담아 들어야 하지 않을까?
정부는 현재 950명 규모인 체육보조강사를 2012년까지 2200명 수준으로 확대해 정규수업에 배치함으로써 초등교사의 체육수업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보조강사는 교·사대 졸업자, 체육지도자, 국가대표 은퇴선수 출신 등을 대상으로 선발, 희망하는 학교에 배치한다. 정부는 또 예술인을 학교에 지원하는 예술강사 지원사업도 확대, 2012년까지 5000여명(현재 2600명) 규모의 예술강사를 지원할 방침이다. 강사의 활용도 정규 교육과정 외에 재량·특별활동, 동아리 활동, 방과후 활동 등 학교의 자율적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교과부와 문화부는 15일 정부중앙청사에서 ‘문화예술·체육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예술강사 지원사업, 체육보조강사 배치,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 다목적 학교체육관 건립 등 공동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양 부처는 2012년까지 1000여개의 학교에 다양한 형태의 운동장(인조잔디, 천연잔디, 우렌탄 구장) 조성을 지원하고, 100여개 학교에는 다양한 실내 스포츠 활동이 가능한 다목적 체육관 건립도 지원하게 된다. 이 사업에는 모두 1조1988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문화부와 지역교육청, 지자체가 단위사업별로 분담한다. 한편 이날 업무협약식에 앞서 바이올리니스트 백주영, 뮤지컬배우 남경주, 발레리나 문훈숙, 디자이너 김영세, 국악인 김덕수·강은일, 영화감독 심형래·박종원, 서양화가 오경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장미란 등 문화예술·체육인 23명이 명예교사로 위촉됐다.
서울의 국제중학교 설립과 관련해 사교육비 문제 해결을 위해 2단계의 면접ㆍ토론을 제외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기존에 발표된 국제중 학생선발 방식은 학교장 추천 및 학교생활기록부 성적 등 서류심사(1단계)와 면접ㆍ토론(2단계), 무작위 공개추첨(3단계)을 거치게 돼있다. 15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2단계 면접ㆍ토론을 입학전형 과정에서 제외하고 학교장 추천과 무작위 공개추첨만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방안을 국제중 전환을 추진 중인 대원중학교와 영훈중학교에 제시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국제중 입학전형에서 면접ㆍ토론 과정은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학교들이 선뜻 수용하지는 않지만 최종 전형요강을 발표할 때가지 학교들을 설득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서울시교육위원회가 이날 오후 임시회에서 '특성화중학교 지정 동의안'을 처리할 경우 곧바로 국제중 설립을 고시하고 다음주 초까지는 학교들과 협의해 전형요강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입학전형 과정에서 2단계 과정을 제외하려는 것은 면접ㆍ토론이 사교육비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기 때문이라는게 시교육청 주변의 설명이다. 면접과 토론은 수험생들의 준비와 노력 여부에 따라 얼마든지 실력이 바뀔 수 있어 다양한 형태의 사교육을 촉발할 것으로 지적돼 왔다. 실제로 시교육청이 지난 8월 국제중 설립계획을 발표한 이후 학원가에서는 면접ㆍ토론 실력 향상에 맞춘 국제중 대비반을 운영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는 대통령까지 나서 교육과학기술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에 서민생활에 부담이 되는 학원비 등 사교육비 절감대책을 마련토록 지시하면서 시교육청의 부담이 더욱 가중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교육위원회 주관으로 전날 열린 공청회에서는 찬성 측 기조 발제자인 이명희 공주대 교수도 2단계 면접ㆍ토론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면접과 토론을 둘러싸고 다양한 형태의 사교육이 난무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초등학교장의 추천에 의한 무작위 추첨으로 선발하는 방법이 여러가지 면에서 현실성을 갖는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국제중 전환을 추진 중인 학교들은 면접ㆍ토론을 제외하면 학교 자체적으로 우수 학생을 선발할 수 기회가 사라지고 학교 설립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며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학교의 이런 반응은 면접ㆍ토론 절차 없이 학생을 선발할 경우 국제중 학생 선발권이 사실상 초등학교장에게 주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으로 전해지고 있다. 국제중 전환을 추진 중인 학교 관계자는 "학교가 선발과정에서 아이들 얼굴조차 직접 대면할 기회를 얻지 못한다면 말이 되느냐"며 "면접ㆍ토론을 제외하는 것은 방법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미국 대학입학수능시험(SAT)에서 외국어로 한국어를 택하는 학생들의 수가 계속 증가, 한국어가 4번째로 인기 외국어인 것으로 14일 집계됐다. 주미대사관에 따르면 지난 2007년 SAT II 시험에서 외국어로 한국어를 선택한 학생수는 모두 4천176명으로 스페인어(3만4천491명), 프랑스어(1만1천860명), 중국어(6천542명)에 이어 응시생 규모에서 4위를 차지했다. 일본어의 경우 응시지원자수가 1천733명에 불과했다. 한국어는 지난 1997년 전세계 언어 중 9번째로 SAT II 분야에서 시험과목으로 채택됐으며 해마다 응시생수가 증가, 1999명 2천128명에서 2003년 2천826명, 2005년 3천240명, 2006년 3천888명 등으로 늘어났다. 현재 미국 SAT II분야에선 외국어 시험으로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라틴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현대히브리어, 한국어 등 9개 과목을 선택과목으로 채택하고 있다.
검찰이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의 선거비를 둘러싼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민주노동당이 공 교육감을 수사의뢰한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공상훈 부장검사)는 최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공 교육감의 정치자금 수입ㆍ지출부를 넘겨받아 분석에 착수한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검찰은 우선 언론보도 대로 공 교육감이 선거비의 대부분을 학원과 사학 관계자 등으로부터 충당했는지를 가려낼 계획이다. 공 교육감은 지난 교육감 선거에서 경비 22억원 가운데 80% 정도인 18억여원을 학원 및 사학 관계자, 급식업자 등에게서 빌리거나 후원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공 교육감은 학원총연합회 부회장을 지낸 입시학원장 최모 씨와 사학법인 이사장 이모 씨로부터 각각 5억900만원과 2억원을 빌렸는데, 서울시교육청은 이에 대해 "최 씨는 공 교육감이 교사로 재직할 때 스승과 제자 사이고 이 씨는 공 교육감과 매제 사이여서 개인적인 친분 때문에 도움을 준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학원계와 사학 등 이익단체들이 돈을 모아 공 교육감에게 돈을 전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만큼 검찰은 큰 액수의 선거비를 지원한 주요 인물들의 자금 출처를 밝혀내기 위해 계좌추적과 관련자 소환조사를 병행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주경복 후보에 대한 선거비 지원 의혹 사건도 함께 수사하기 위해 4명의 검사를 투입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 교육감과 주 후보에 대한 수사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는 법리 적용보다는 사실관계를 규명하는 게 우선이다"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국제중학교 설립 문제를 놓고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주최로 14일 서울특별시유아교육진흥원 강당에서 '특성화중학교 의견청취를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공교육의 기능 부진과 조기해외유학의 급증 등을 예로 평준화 체제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에서 국제중학교 설립을 찬성하는 쪽과 설립의 취지가 불분명하고 사교육을 조장하는 귀족학교의 설립을 반대하는 쪽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14일 대구시교육청에서 열린 대구시교육청, 경북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는 시·도 교육청과 전교조와 맺은 불법 단체교섭과 과다지원이 논란이 됐다. 또 최근 사퇴한 경북도교육감과 관련한 교육감 선거제도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힘에 밀려 전교조와 불법 교섭=한나라당 박보환 의원은 “대구시교육청과 전교조대구지부가 맺은 단체협약 내용을 보면 인사권까지 침해하는 내용도있다"며 "교원노조의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돼야 하지만 그 활동이 지나쳐 교육청의 행정권까지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신상철 대구시교육감은 “교육청이 힘에 밀려 원래 취지보다양보한 것이 많고, 교원 복지에 관한 내용이 너무 포괄적으로 해석되다보니 교섭에 어려움이 있다”며 “앞으로 교과부가 관계법령을 개정하면 철저히 법의 범위 내에서 교섭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 교육감의 답변과 관련해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교섭사항이 아닌데도 힘에 밀려서 들어간 조항이 무엇인지 밝히라”며 “확인감사 때까지 교섭일지, 과정과 조항 등을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이밖에도 한나라당 이철우 의원은 “2006년 이후 대구시교육청은 전교조 사무실 임대료로 5억 1000만원을 지원했는데 이는 전국에서 서울 다음으로 많은 액수”라며 “지난 10년간 전교조 교사들에 의한 반통일적, 좌편향 교육문제가 심각하게 지적돼 온 만큼 전교조에 의한 편향된 교육과 지원이 이뤄지지 않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신 교육감, ‘간선제 선호’=이날 국감에서는 조병인 경북도교육감 사퇴와 관련한 교육감 선거제도에 관한 질의도 이어졌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2000년 이후 취임한 전국 시·도교육감(33명) 중 선거법위반, 뇌물수수 등으로 중도하차한 교육감이 7명(21.2%)이나 되는데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한 간선제는 선거인단에 대한 집중적인 선거운동으로 잡음이 많았고, 주민직선제 도입 후에는 불법선거운동과 정치자금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다”며 “교육감 선거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또 한나라당 이철우 의원도 “경북도교육감이 선거 때의 문제로 사퇴까지 한 것은 교육계의 불미스러운 일”이라며 신 교육감에게 직선제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이에 신 교육감은 사견임을 전제로 “앞으로 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생각하며 교육계에 관심 있는 학부모 위주로 선거하도록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도교육감 사퇴와 관련해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교육자치의 실현을 위해 도입된 교육감 직선제는 유지돼야 하며, 일부 선거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육감의 부정부패 사건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뒤 “교육감 권한대행을 맡은 임승빈 부교육감은 충실한 직무 수행 보궐선거 과정에서의 중립적인 관리자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역사교과서 편향성시비 이어져=대구시교육청, 경북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도 역사교과서 편향 여부에 대한 질의는 계속됐다. 민주당 최재성 민주당 의원은 “좌편향 논란을 빚는 모 출판사의 역사교과서 근ㆍ현대사를 살펴본 결과 일부 주장과 달리 6ㆍ25전쟁의 원인을 북한의 남침으로 기술하고 소련과 중국의 지원 부분도 밝히고 있다”며 “무엇 때문에 편향이라는 얘기가 나오는지 알 수 없다”고 따졌다. 하지만 한나라당 박보환 의원은 “문제의 역사교과서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언급하지 않는 것을 비롯해 편향성을 다수 드러내고 있다”며 “학생들이 역사의식을 형성하는 민감한 시기에 왜곡된 역사관을 주입하지 않게끔 최선을 다해 달라”고 촉구했다. ◇성폭행사건, 소규모학교 통폐합 등 질의=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은 지난 4월 대구에서 발생한 중학생에 의한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의 늑장 대처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남학생간의 음란물 흉내내기 강요 사건이 불거졌지만 학교와 교육청의 늑장대처로 제때 조치하지 못함으로써 결국 중학생이 초등학생을 성추행하는 사건으로 비화됐다”며 “학교나 교육청이 학교 성폭력에 대해 숨기기에 급급하지 말고 재발방지를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경북의 소규모학교 특성화 지원은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과 반대로 가는 것”이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임승빈 부교육감은“교육을 경제가 이난 교육적 효과로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고, 김 의원은 “교육 사회학적으로 20~25명 정도가 함께 해야 가장 교육적으로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도 있고, 학교를 운영하는 것 보다 스쿨버스를 운행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이익이 될 것”이라고 되받았다. 한편 국감에서는 신 교육감이 교사 인사권을 교장에게 줘야 한다고 소신발언을 해 눈길을 끌었다. 한나라당 박보환 의원이 건의사항을 말해달라고 하자 신 교육감은 “현재 교육감에게 있는 교사의 인사권은 교장에게 넘겨야 교장이 책임지고 독립적이고 창의적인 교육행정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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