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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경기도교육청에서 김진춘 경기도교육감을 만났다. 지난 달 북유럽 4개국을 다녀온 이야기로 안부를 묻자 김 교육감은 ‘창의성 교육’을 강조했다. 앞으로 경기도내 학교 시험에서 객관식은 가급적 배제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청 국정감사 직후라 피곤한 기색이 보였지만 한 시간 넘게 진행된 인터뷰 내내 힘찬 목소리로 경기 교육 현안과 비전 등을 밝혔다. - 최근 핀란드, 덴마크 등을 둘러보고 왔는데 느낀 점은. “학력 신장을 위한 다양한 노력에 놀랐다. 8학년(우리나라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문학서적을 읽고 와서 토론하는 수업방식에서는 입시위주의 우리나라 학교 환경보다 많이 앞서 있음을 느꼈다. 결국 많이 읽고, 상대의 이야기를 듣고, 토론하고 협의하는 방식을 일찍부터 배운 학생들이 창의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앞으로 경기도내 학교 시험에서는 학생들이 많이 생각하고 답을 쓸 수 있도록 주관식 위주의 시험이 되도록 권장 할 계획이다.” - 현 대입시체제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나라 학교 현실에서 볼 때 일단 급당 학생 수가 많아 어려움이 있다. 또 점수로 서열화 해 합격, 불합격을 결정하는 입시체제에서 어려운 시도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 입학사정관제 등 다양한 전형이 기대되고 있는 만큼, 창의력 위주 교육이 미래 인재를 육성하는 방식으로 인정받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위해 대학과 학부모의 많은 협력과 지원이 필요하다.” - 학교용지부담금 미납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법제처의 유권해석에서 볼 수 있듯 미납금(9690억 원)을 도는 교육청에 줘야 한다. 도에서도 이것을 알고 있다. 금액이 워낙 커 문제인데 정부가 나서 지방채 발행을 돕든, 아니면 일부를 중앙정부가 부담하든 정부가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그래야만 지방교육 재정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근본적으로는 학교를 도로나 상하수도처럼 공공시설로 포함시켜 개발업자가 부담토록 해야 한다.” - 교육세를 폐지 움직임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중복된 목적세 체제를 정비한다는 명분이 일면 이해가 가지만 교육세를 폐지하면 안된다. 현 체제에서는 안정적 교육재정 확보가 가능하지만 교부금 형태로 바뀌게 되면 정부의 형편에 따라 금액이 좌우되고 때로는 교부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교육재정 운영이 불안해질 것이고 그만큼 교육도 황폐해 질 것이다.” - 일부 교육감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면서 교육감 직선제 폐지의 목소리도 있는데. “러닝메이트제, 정당공천제 등이 대안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기본적으로 헌법에 보장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위배하는 것이다. 또 선거비용을 문제 삼기도 하는데 이것은 교육자치 수호와 발전을 위한 일종의 기회비용이고, 투자다. 이것을 아끼려하다가는 나중에 더 큰 비용을 치러야 할 수도 있다. 낮은 투표율은 앞으로 인식이 높아지고 단체장과 선거를 같이 하게 되면 풀릴 것이다.” - 학업성취도 평가와 시험 거부 교사에 대한 입장은. “우선 진단평가, 학업성취도 평가를 ‘일제고사’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안타깝다. 신성한 교육을 정치논리화하려는 것이다. 교과부가 1년 예산 38조원을 쓰고 그 결과를 알아보지 않는다면 직무유기라고 생각한다. 또 경쟁을 반대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생각이다. 경쟁이 없으면 발전도 없다. 경쟁은 보상이고, 격려이며 자극이다. 이런 맥락에서 이번 학업성취도 평가를 방해한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응분의 대가를 받아야 한다. - 앞으로 경기교육 정책의 방향은 어떻게 되나. “학생들은 모두 자기 분야에서 천재가 될 소질을 갖고 있다. 이를 찾아내 갈고 닦는 것을 교육이 제공해야 한다. 따라서 앞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 선택 기회를 최대한 부여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펼 것이다. 이를 위해 학교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차별화된 브랜드로 경쟁해 좋은 인재를 길러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육청은 이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일본 문부과학성 학교 외 학습활동 실태조사 결과, 2007년도 11월 기준학원에 다니는 공립 초등학생은 25.9%로 나타나 1993년 조사보다 2.3포인트 상승한 것으로밝혀졌다. 학년별로는 초등학교 1학년이 15.9%, 2학년이 19.3%로, 93년 조사보다 3.8% 포인트에서 5.2% 포인트가 올라 학원에 다니는 연령층이 낮아지고 있는 경향을 보였다. 또 학부형의 6할 정도는「학원 다니는 것이 과열화되고 있다」라고 답했지만 그 중 세 명 중 두 명이 「학교에서만 배우는 것만으로는 불안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조사는 전국 초등학교 1학년~중학교 3학년의 학부형 약 6만 8천명과 학생 약 5만 3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학원에 다니기 시작한 학년은 초등학교 1,2학년 때가 가장 많아 21.6%였다. 그 다음으로 5,6학년이 20.9%였다.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의 비율은 학년이 올라 갈수록 상승하여, 중학교 3학년은 65.2%였다. 중학생 전체에서는 53.5%로 93년의 59.5%에서 감소되었다. 8일에 공표된 과외 학습활동 실태조사에 의하면 공립 초등학생의 학원(복수 회답)은 남녀 모두 수영이나 야구, 축구 등 스포츠계 인기가 상승 경향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체적으로 비율이 높은 것은 남자는 수영이 31.9%, 축구21.7%, 무도 16.9%와 야구15.8%를 함하면 86.3%로 93년 조사에 비해 18.8포인트 상승한 수치이다.
장애인의 사랑을 담은 창작 뮤지컬 ‘현정아 사랑해’가 서울, 부산, 대전 등 5개 지역에서 장애인 무료 초청 공연을 실시한다. 또 청각장애인을 위해 수화통역으로도 공연을 진행한다. 뮤지컬 ‘현정아 사랑해’는 청력을 잃어가는 청각장애인 황희와 교통사고로 두 다리를 쓰지 못하는 현정이의 사랑을 노래한다. 극단 ‘신명나게’는 오는 29일 부산 을숙도 문화회관 공연을 시작으로 11월 2일 수원 장안구민회관, 8일 대전 대덕문예회관, 10일 서울 도봉구민회관, 13일 인천 여성문화회관에서 각각 두 차례씩 공연을 펼치며 장애인을 무료로 초청한다. 2회 공연에서는 수화통역으로 뮤지컬을 선보인다. 문의=02-900-0712
지난 7월 16~22일 개최됐던 10회 서울국제청소년영화제의 수상작에 대한 지역순회상영을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실시하게 된다. 사무국은 500명의 이상의 관람인원과 상영시설이 준비된 전국의 학교, 비영리 청소년 단체 등을 대상으로 지역순회상영 신청을 받는다. 홈페이지(www.siyff.com)에서 다운로드한 신청서를 작성, 원하는 상영일의 2주전까지 이메일(siyff@siyff.com)로 신청하면 된다. 상영 테이프 제작비로 30만원은 내야 한다. 한편, 1~10회까지의 수상작 모음 DVD(1~8회 각2장/9~10회 각1장)를 제작, 판매한다. 문의=02-775-0501·
경기도 파주 출판도시에서 가을 책잔치 ‘2008북쇼(Book Show)’가 내달 16일까지 열린다. 우리 책과 출판의 근현대사를 더듬어 볼 수 있는 ‘북쇼, 손에 책’ 전시회에서는 국내 최초로 공개되는 대동여지도 대형 원본, 독도가 한국령으로 표시된 일본 고지도를 비롯해 님의 침묵, 혈의 누, 서유견문 등의 희귀 초판본을 살펴볼 수 있다. 출판도시에 입주한 국내 대표 출판사들이 마련한 행사들도 다채롭게 마련돼 있다. ‘저자와의 만남’, ‘스타와 영화, 책을 말하다’ 등을 통해 명사와 대중스타들의 애장 도서를 만날 수 있다. ‘무박 2일 12시간 책읽기’나 베스트셀러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를 상영하는 ‘스크린에서 만나는 베스트셀러’, ‘인문만화 토론회’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책의 기획에서 편집까지의 출판과정을 보여주는 성인대상의 ‘북트루먼쇼’와 어린이를 위한 연극, 퀴즈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문의=031-955-0026
6만여 년전, 호주는 세계의 다른 대륙들로 버려진 땅이 됐다. 그러나 이제 호주는 지상의 낙원으로 꼽힌다. 사람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땅이 전체 면적의 99%. 인간의 손이 닿지 않았기에 호주는 다양한 동식물이 살아있는 천혜의 땅으로 남을 수 있었다. 오후 9시50분~10시40분으로 시간을 앞당긴 EBS다큐프라임에서는 27~29일 호주의 비밀을 찾는 ‘공생, 자연과 문명’을 방송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자연은 인간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진리를 잊고 파괴의 주범이 돼왔던 사람들에게 일침을 가한다. 지난 2월 13일 호주의 수도 캔버라의 국회의사당에서 케빈 러드 총리가 원주민 아보리진 앞에 고개를 숙였다. 과거 정부의 원주민 탄압에 대해 역사상 처음으로 공식적인 사과를 한 것이다. 유럽인들은 6만년 전부터 호주에 정착해온 아보리진에게서 땅을 뺏고 학살하며 어린이들을 부모와 떨어뜨려 강제로 백인가정에 보내곤 했다. 최근 호주 정부는 원주민들에 대한 사과의 차원에서 이들이 현대문명의 삶을 살도록 혜택을 주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그것을 거부한 채 여전히 원시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 자연은 인간이 가한 힘을 기억하고 인간에게 되돌려준다는 부메랑의 진리를 아는 아보리진은 어떠한 숲과 강, 생물도 파괴하지 않는 생활을 이어온 것이다. 호주 정부가 최근 이러한 아보리진의 정신을 뒤늦게나마 깨닫고 세계최고의 생태관광국가로 거듭나려고 노력하고 있다. 급격하게 진행되는 전세계의 환경오염 피해가 호주라고 예외일 수는 없었던 것. 호주의 자랑이자 세계 유산인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의 산호초가 백화되고 물부족 현상이 두드러지는 등 극지방에 가까운 탓에 오존층 파괴로 인한 피해가 나타나자 호주 정부는 아보리진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게 됐다.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을 치료하는 자연의 벗, 인간 보노롱(Bonorong)의 활동도 늘고 있다. 호주 대륙에서 펼쳐지는 자연과 문명의 공생을 위한 치열한 고민의 여정을 따라가 보자.
- 2008 장애학생 디딤돌 취업·정보 엑스포 막 올라 - 인천시교육청과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인천지사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인천인혜학교가 주관하는「2008 장애학생 디딤돌 취업·정보 엑스포」행사가 나근형교육감과 전년성교위 의장을 비롯한 각급학교장 교직원 학생 등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0.22일 인천중소기업제품종합전시장에서 개막됐다. 장애학생들의 직업 능력을 홍보하고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23일까지 2일간 열리는 이번 엑스포는 2007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행사로 지역사회주민과 기업체에게 장애학생의 직무능력을 홍보하고 취업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는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행사 일정은 22일 개막식에 이어 23일까지 ‘전시와 시연’, ‘체험과 판매’, ‘문화행사’, ‘만남과 취업’이 이루어지며,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에서 10.24일 13:00~16:30 ‘학술과 교육’영역에서 장애학생의 취업정보 및 고용과 관련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특히 개막식에 참석한 내빈들은 각 행사 분야별로 부스를 관람하는 과정에서 직접 체험을 해보고 장애학생들의 시연과정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장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기회를 가졌는데 ‘만남과 취업’부스에서는 일반 기업체와 각 학교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상호 만남을 통하여 정보를 교환하며 학생들은 취업을 위하여, 기업체는 장애인 고용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어 내빈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학교 현장에서 장애학생들의 직업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인혜학교 강진아교사는 특수교사와 학부모들은 본 행사가 특수교육 관계자뿐만 아니라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과 일반기업체, 장애인 관련단체, 지역사회 유관기관 등과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장애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정보를 제공하고 일반학생의 장애이해 차원에서 매우 고무적인 행사라며 첫 날 행사소감을 말하기도 했다.
요구사항 -교육세 폐지 방침 철회! -교원정원 동결 철회! -공무원연금법 개악 저지! 한국교총이 일선 교원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전개한다. 교총은 22일 열린 제289회 이사회에서 ‘교육세 폐지 방침 철회 및 교육의 안정적 발전 촉구 서명운동’을 결의하고, 27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학교분회별로 서명운동을 펼치기로 했다. 교총은 이번 서명운동을 통해 ▲교육세 폐지 방침 철회 ▲교원정원 동결 철회 ▲공무원연금법 개악 저지 등을 관철한다는 방침이다. 교총이 전국 교원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것은 2006년 11월 ‘연금개악 반대 서명운동’ 이후 꼭 2년만이고, 이명박 정부 출범 후에는 처음이다. 교총 이사회는 이날 “교육의 자율화 및 다양화를 통해 학교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현 정부의 정책방향은 옳지만 이 같은 정책방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 환경 조성에 대한 노력이 미흡하고, 일부의 경우 학교현장의 정서와 교원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총은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의 근간을 뒤흔드는 교육세 폐지 방침을 철회하고, 교육재정 GDP 대비 6% 확보 방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교과부가 교육세 폐지를 전제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상향 조정(20.0%→20.39%)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지만 이 정도로는 안정적 교육재정 확보를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교원정원의 획일적 동결은 ‘교육 민생현안’의 외면이자 교육여건을 더욱 악화시키는 처사로 즉각 철회돼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특히 교총은 “교총을 비롯한 공무원단체가 연금 기여율을 무려 27%까지 올리는 고통을 감내하며 사회적 합의안을 마련했다”며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는 연금개악을 시도한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교원의 전문성 향상에 실질적 기여를 할 수 있는 합리적 교원능력개발평가 방안 마련, 무자격 교장공모제의 즉각 폐기, 수석교사제 법제화 등도 촉구했다. 일부 시․도교육감의 개인비리를 빌미로 교육감 선거방식을 정당공천제나 시․도자치단체장 러닝메이트제 등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에도 강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사회 인사말에서 이원희 교총 회장은 “수월성 교육이 강화되고, 더불어 소외된 계층의 교육여건도 나아지는 교육복지 국가가 되도록 교총을 중심으로 뭉치자”고 당부했다. 교원단체의 성과에 무임승차하는 것은 교육계의 응집력과 조직력을 약화시켜 결국은 교육계 모두의 불이익이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이사회에서는 또 2009년 기본사업계획과 2009년도 회계별 세입․세출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본사도 이날 제68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2009년도 기본사업계획안과 세입․세출예산안을 처리했다.
금년 전국대회에 올라온 작품 수는 모두 163점이다. 이는 지난해의 전국대회 작품 수인 196점에 비하면 큰 감소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시ㆍ도교육청에 따라 큰 차이도 보인다. 경북과 경남, 경기도의 작품이 많고, 인구수에 비추어 볼 때 충북도 작품을 많이 낸 편이다. 그런데 다른 교육청의 작품은 매우 적고, 제주도는 아예 한 작품도 없었다. 교사들의 연구와 참여가 현장 교육 개선의 씨앗이 된다는 점을 생각할 때, 현장 교사들의 교육 자료 연구 및 개발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관심, 격려, 후원이 크게 요청되는 바이다. 작품 전체의 심사 과정에서 느낀 점은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없는 자료를 만들어 내는 것’만으로 생각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컴퓨터 속에 자료를 ‘더 많이’ 넣으려 애를 많이 썼다. 사실 교사들이 개발한 자료들 중에는 상당 수 이미 개발․사용하고 있는 것들이며, 자료 자체의 개발은 점점 교사의 몫이 아니라 ‘기업체의 몫’이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교사들은 자료의 교육적 활용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학생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이끌어 가는’ 것이 바로 현장 교사만이 알고 있는 교사의 전문성이다. 앞으로 교육자료 연구ㆍ개발에서는 학교 밖의 교육산업 기업이 갖기 힘든, 그러나 현장의 교사들이 갖고 있는 이 ‘이끌음’의 전문성이 크게 강조되었으면 한다.
한국교총(회장 이원희)은 22일 열린 제289회 이사회에서 '교육세 폐지 방침 철회및 교육의 안정적 발전 촉구 서명운동'을 결의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50만 교원과 함께 서명운동 전개 등 다각적인 활동을 펴 나갈 것을 결의했다.
교직원공제회의 자회사 (주)서드에이지가 운영하는 창녕 실버타운이 누적 적자를 입주자에게 전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국회 교과위의 교직원공제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세연 한나라당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사업성이 없다는 자체 판단에도 불구하고 이기우 전 이사장의 청탁과 김평수 전 이사장의 강행으로 667억원을 투자한 실버타운 사업이 결국 공제회에 막대한 손해를 끼쳐 검찰의 배임혐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김 의원에 따르면 창녕 실버타운(지상 15층, 222실)은 현재 분양률(계약률)이 23%, 실제 입주율은 16.7%로 매우 저조해 날로 적자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제회는 지난해 10월 자체감사 결과, 당초 계획보다 투자비가 증가하고 입주율도 저조해 적자가 예상되면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외부 회계법인에 ‘실버타운 사업의 타당성 및 경영개선 방안’ 분석을 의뢰했다. 김 의원은 “공제회는 용역보고서를 받아 올 3월 서드에이지에 통보했는데, 그 결과 향후 20년간 입주율을 61%로 가정한다 해도 921억원의 누적 영업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보고서는 올 연말 예상 입주율을 31.1%로 봤는데 현재 입주율은 16.7%로 거의 절반수준”이라며 향후 손실이 더 클 수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이런 누적 영업손실을 개선하기 위해 입주자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개선방안에 주목했다. 그는 “보고서는 수익증대와 비용절감을 통해 연간 9, 10억원의 경영개선 효과를 꾀하고 있는데 이 중 보증금 인상, 월생활비 인상, 서비스 축소 등 입주자들에게 직접적 피해와 부담을 주는 방안이 4, 5억원 규모나 된다”고 지적했다. 또 “거동이 불편해 간호가 필요한 노인들이 기거하는 요양동의 생활비를 월 10% 올리겠다는 것은 공제회의 잘못된 투자의 책임을 입주민에게 전가하겠다는 의지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3억5천만 파운드(약 7천927억원)에 달하는 정부 지원에 힘입어 영국에서는 수학과 물리학, 화학 등 기초과학 분야 학생수가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영국 일간 더타임스는 잉글랜드고등교육기금위원회(HEDCE) 보고서를 인용, 수학을 공부하기 위해 잉글랜드 지역 대학에 입학하는 젊은이들의 수가 올해 8.1% 늘었다고 밝혔다. 또 화학과 신입생은 4.4%, 물리학과 신입생은 3.3% 증가했다. 기초과학 분야의 약진은 대입자격시험인 에이레벨(A-level)에서도 확연하다. 에이레벨에서 수학 과목을 선택한 신입생은 2005-2006학년과 2007-2008학년도 사이 15.7% 늘었고, 고급수학(further maths)을 고른 학생수도 29.5%나 많아졌다. 같은 기간 화학은 5.3%, 물리학은 4.4%의 증가폭을 보였다. 앞서 영국에서는 2006년까지 5년 연속 기초과학 분야 신입생수가 감소, 잉글랜드 지역에서만 38개 대학 학부가 폐지되는 상황이 발생했었다. HEDCE의 데이비드 이스트우드 전무이사는 영국이 "고비를 넘겼다"면서 "과학과 수학, 공학에 관한 한 지금의 세계는 2004년과는 크게 다르다"고 말했다. HEDCE는 현재까지 3억5천만파운드의 정부기금 가운데 절반 가량을 전략적으로 중요하거나 취약한 과목 지원에 집행해 왔다. 이러한 계획은 2012년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신문에 따르면 기초과학 분야 학생 1명당 교육비용은 연간 최대 2만5천파운드에 달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8천파운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는 예술분야의 두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사이버 외교사절단으로 불리는 '반크'에 대한 내년도 정부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자 교육과학기술부가 21일 "시정 조치하겠다"며 예산 지원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교과부 장기원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위원회가 국회에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반크 예산 삭감 논란과 관련, "교과부가 자체적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교과부는 별도 해명자료에서 "정부의 예산절감 조치에 따라 단체지원비 사업이 전액 삭감됐지만 독도에 대한 체계적 홍보를 위해 올해 독도연구소가 출범한 만큼 내년에도 독도연구소에 5억1천300만원의 예산을 책정, 반크 등 독도 관련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김영진(민주당) 의원은 한국학중앙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반크에 대한 예산 지원은 2005년 5천200만원, 2006년 8천만원, 2007년 5천만원, 올해 3천만원으로 삭감됐으며 내년에는 아예 책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내 초.중.고 교과서 중 8개의 교과서에 독도에 관한 내용이 잘못 기술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권영진(한나라당) 의원은 21일 동북아역사재단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동북아역사재단이 지난 7월 23일 작성한 대외비 보고서에는 국내 초.중.고 교과서 중 8개의 교과서에 독도 관련 내용이 잘못 기술됐다고"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금성출판사의 고교 근현대사 교과서에는 독도의 주소가 잘못 기술됐고, 독도에는 분화구가 없는데 분화구 표시를 해놓은 교과서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이 부당하다는 것을 지적한 교과서는 몇개 안된다"면서 "일본이 강제로 독도를 편입했다고 기술한 교과서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동북아역사재단이 독도와 관련한 내용에 오류가 있는데도 교육과학기술부에 정정 요청을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면서 "내년에 사용될 교과서에는 이같은 오류가 수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내 초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가 최대 3배 가까이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올 1학기 기준으로 종로에 있는 교동초는 학급당 학생 수가 평균 15.5명에 불과하지만 은평의 역촌초는 43.4명이나 된다. 이는 역촌초에서 담임을 맡고 있는 교사는 교동초 담임교사에 비해 학습ㆍ인성지도를 담당해야 할 학생이 2.8배 많다는 뜻이다. 교동초는 8학급에 학생은 124명이고 역촌초는 75학급에 3천253명이다. 역촌초는 교동초에 비해 학생 수는 26배가 넘지만 학급 수는 9배 수준에 불과하다. 교동초 다음으로 학급당 학생 수가 적은 곳은 용산초(18.6명), 강서 공진초(18.8명), 종로 숭신초(19.3명), 서초 언남초(19.4명), 중구 남산초(19.4명) 등으로 평균 20명을 넘지 못했다. 반면 역촌초와 성동 행현초(41.1명), 관악 봉현초(40.8명), 양천 정목초(40.4명), 강서 등현초(40.4명), 양천 목동초(40.3명), 관악 구암초(40.2명), 강북 삼각산초(40.0명) 등은 학급당 학생 수가 평균 40명이 넘었다. 이처럼 학교별로 학급당 학생 수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도심지역의 학교는 학생 수가 계속 줄지만 학교 이전이나 통ㆍ폐합이 쉽지 않고 재개발지역 등 특정 지역의 학교에는 학생들이 몰리기 때문이다. 종로의 교동초ㆍ숭신초 등은 도심 공동화로 학생이 계속 감소해 학급당 학생 수가 20명에 못미치지만 오랜 전통으로 인해 학교 이전이나 통ㆍ폐합이 쉽지 않다는 게 시교육청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교육계 안팎에서는 저출산으로 학생이 계속 감소하는 상황에서 무조건 수백억원씩 들여 학교를 짓기보다는 학교 이전 및 통ㆍ폐합을 통해 향후 '빈 학교'를 방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내 초등학생 수는 2001년(76만2천967명) 정점을 찍은 뒤 저출산의 영향으로 지난해 66만여명까지 떨어졌지만 시교육청은 내년에도 초등학교 5곳을 설립할 계획이다.
21일 교직원공제회에 대한 국회 교과위의 국정감사에서는 예상대로 현재 검찰 수사중인 공제회의 각종 특혜·부실투자가 집중포화를 맞았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의원들은 내·외부의 투자 반대를 무시한 이사장의 독단을 막기 위해 특단의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선동의원은 최근 검찰수사가 진행 중인 주식·개발투자 사업을 조목조목 열거했다. 3·1절 골프파동으로 잘 알려진 영남제분 투자, (주)안흥개발 부지와 사업권 인수, 93억 투자해 79억 손실을 본 이노츠사 투자, 부산자원 특혜대출, 교원나라저축은행의 동천 2지구 개발사업, 자골산 골프장 MOU를 ‘6대 의혹사건’으로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런 것이 참여정부의 권력형 비리, 공제회와의 유착형 사업이란 의혹이 짙다”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이사장의 최종 결정권을 분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감사 기능을 강화하고, 투자심사위원회 같은 장치를 마련해 이사장 본인 마음대로 투자결정을 할수 없게 해야 이 이사장도 외압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투명한 자금운용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회원들이 하나둘씩 공제회를 떠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같은 당 박보환 의원도 “부산자원 투자 의혹 때 이 이사장은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연이어 창녕 실버타운 부실투자가 터졌고, 오늘은 또 언론에 공제회 운영 골프장 횡령 수사가 났다”며 “도대체 이렇게 된 원인이 뭐냐. 청탁도 있고 그래서인가”라고 꼬집었다. 황우여 의원도 국감자료를 통해 “검찰이 기금운용 비리 의혹 수사 중인 것이 10여 건으로 이로 인한 손실규모도 수백억원이 넘는다”며 “60만 회원의 퇴직생활급여나 장기저축급여를 운용함에 있어 전문성은 물론 기본적인 윤리의식조차 의심스럽다”고 개탄했다. 특히 황 의원은 부산자원 투자와 관련해 공제회가 의뢰한 안진회계법인의 사업성 분석결과를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안진회계법인은 △난공사 △인허가 지연 △시장 불확실성 △환경훼손 등의 가능성을 제기하며 투자위험성을 경고했지만 김 전 이사장은 투자를 강행했다. 황 의원은 “작년 국감에서 공제회는 자문위원회에 현장 교원의 참여를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전혀 개선된 게 없다”며 “경영과정 투명화가 시급한데 공제회 스스로 추진할 수는 있느느냐”고 질타했다. 박영아 의원은 “알려지지 않은 또 다른 예를 들겠다”며 지난해 9월 공제회가 한양증권을 통해 300억원을 투자한 새하늘공원 납골당(경기 양평 소재) 건을 소개했다. 박 의원은 “지금 이 자금이 소실됐고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관련자 진술에 따르면 김평수 전 이사장과 한양증권 대표 간에 모종의 사전논의가 있었던 의혹이 있다”고 제기했다. 이어 “이처럼 무수히 많은 문제가 있고, 지금도 다른 사업에서 진행되고 있지 않겠냐”고 우려했다. 박 의원은 “수조원을 집행하면서 전문가 한명 없는 운영위 7인이 투자를 하다보니 기본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대책을 촉구했다. 김세연 의원도 공제회 투자전략팀 7명 중 증권회사 전문 인력 출신은 전무하다고 지적, 전문가그룹의 투자 참여를 주문했다. 이군현 의원은 “국민연금의 게이트키퍼(Gatekeeper) 제도처럼 투자 전에 미리 외부기관에 적절성에 대해 자문을 받는 시스템이 공제회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종서 이사장은 “청탁도 있고 그랬겠지만 무엇보다도 결정과정이 전문성 있고 투명한 체제이지 못하고 너무 CEO 중심 경영체제였다는데 원인이 있다고 본다”며 “그래서 지금은 금융사업, 개발사업 분야에 자문기구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이사장은 “제가 취임한 이후에는 어떠한 외부 압력에 의한 투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과부 퇴직관료들이 관행처럼 장악해 온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을 대의원회에서 선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과위 소속 서상기 한나라당 의원은 21일 교직원공제회에 대한 국정감사자료에서 “교과부는 공제회법에 명기된 ‘사업 결손시 정부가 보전한다’는 조항 때문에 공제회 이사장 인사와 운영위원회 구성에 막대한 결정권을 갖고 있다”며 “이는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공제회는 창립초기인 1971년에는 대의원회가 이사장을 선출토록 돼 있던 것이 1972년 법이 개정되면서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도록 바뀌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에대해 서 의원은 “문제는 운영위원회 정수 7인 중 교과부 장관이 지명하는 위원이 3인이다 보니 이사장에 외부 전문가가 영입되기 어려워 지금까지 대부분의 이사장이 교과부 퇴직관료 출신이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현 이종서 이사장을 비롯, 역대 15명의 이사장 중 교육부 출신이 13명이나 된다. 서 의원은 특히 “군인공제회는 대의원회에서, 지방행정공제회는 인사추천위원회와 대의원회에서 이사장을 선출함으로써 투명성을 강화하고 있다”며 “교직원공제회도 이사장을 임원추천위나 대의원회에서 선출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또 “현행 운영위 구성방식은 회원의 대표성 및 여론수렴 기능이 미약하고, 정부 주도적 지명으로 경영 자율성이 결여돼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계획은 없느냐”고 개선을 촉구했다. 한편 이종서 이사장은 서 의원이 “자산규모 14조의 공제회 이사장을 교육부에서 계속 하는 게 맞다고 보느냐”고 묻자 “공제회 사업은 크게 회원관계 사업과 투자관계 사업으로 나뉘는데, 회원관계 사업이야 교육부에서 (이사장으로)오는 게 훨씬 유리하고, 또 투자도 새로운 상품이 아닌 기존에 시장에 나온 상품을 밑에 임직원들이 분석해 (이사장은)참여여부만 결정하는 거니까 그런 것만 갖고 못할 건 아니다”고 답변했다. 다만 이 이사장은 “물론 도덕성 검증은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21일 국정감사에서증인으로 참석한 11개 교육과학기술부 산하단체장들이 의원들의 질의에 앞서 답변들을 준비 하고 있다. 앞줄 좌로부터 손병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김정길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 21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국정감사에서 잠시 정회가 선포된 가운데 이종서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이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 김용덕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이 21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11개 교육과학기술부 산하단체장들과 함께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울타리를 보이지않는담벼락으로 하지 않아 학교밖 풍경이 그대로 보이네요!" "울타리 밖의 녹색의 나무가 보이면 건강에도 좋고 정서가 안정됩니다." 서호중학교를 방문한 중국학교 교장과주고 받은 대화다. 그들은 투명하게 보이는 울타리가 낯설어 보였나 보다. 그들이 자국에서 보던 풍경과는 달랐기 때문일 것이다. 학교가 민간 외교사절 내지는 홍보대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중국 강소성 교육관계자와 언론 관계자 36명이 10월 21일(화) 14:00 서호중학교 어학실을 찾았다. 한국 학교와의 교류 및 시찰을 하기 위해 학교를 방문한 것이다. 서호중학교는 이들을 위해 학교 학교소개 ppt 자료를 준비하고 학교장 인사, 특별실을 안내하며 수업을 둘러보게 하였다. 방문자 대표의 소감을 듣고 질의 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어 방문 기념패를 전달하고 작은 선물을 증정하였다. 이들은 한국의 앞서가는 교육시설과 교육 프로그램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경기관광공사는 한중 양 지역 청소년들의 국제교류 활성화와 중국 학생 단체 경기도 유치를 위해 중국 강소성 지역 학교 관계자를 초청, 도내 주요 관광자원 및 학교를 시찰하게 하여 한중 교육 관계자간의 국제적 이해 증진 및 향후 지속적인 학교 교류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이 행사를 주관하고 있다. 이들은 오전에 용인에 있는 대청초등학교를 방문하였다. 학교가 국가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수학여행 관광객 유치 차원에서 민간 외교사절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고 보니 학교의 기능이 하나 더 추가되었다. 학교 방문을 마치고 떠나는 그들을 배웅하니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쉐 쉐"한다. 손님 맞이에 신경을 써 좋은 이미지를 남겨해 준 교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위원장 안병만 교과부장관)는 22일 제18대 유네스코한국위 사무총장에 전택수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사진)를 임명했다. 전 신임 사무총장은 서울대 사회교육과와 미국 뉴욕주립대에서 졸업하고 1991년부터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경제학 교수로 재직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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