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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악한 교육환경과 행정당국의 무관심 등으로 학생, 학부모는 물론 교사들에게도 기피학교로 인식됐던 한 시골학교가 지역사회의 신뢰를 회복하며 농촌의 모델학교로 자리 잡아 화제가 되고 있다. 경기도 양평에 위치한 양수초․중학교(교장 고석원)는 경기도 관내에 몇 안 되는 초․중 통합학교다. 언제부터인가 ‘떠나가는 학교’가 돼 버린 이 학교에 새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부터. 교사들은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업 개선을 통해 ‘명품학교’로 재탄생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행동에 나섰다. 우선 명품 수업을 만들기 위해 도내 수업실기대회에 12명 전원이 참여했다. 지난해엔 참가한 교사 중 90%가 입상을 하는 결과를 얻었고, 올해도 역시 전 교사가 참여했다. 또 도교육청 지정 교육활동 중 ‘개정교육과정 대비 정책연구학교’, ‘초등교과 교육운영 개선 중심학교’ 등 모두 10개 영역에서 연구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이외에도 학생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주고자 유관기관과의 협약을 통한 교육활동에 나섰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양수 환경생활 365’. 한강물환경연구소, 팔당상수원지키기 시민연대 등과 협약을 맺고 환경교육 자원을 공유해 교육과정과 연계한 환경체험학습을 실시하는 것이다. 팔당상수원 지역의 생태체험 등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교육활동이 올해만 18회나 진행됐으며, 방송사를 비롯한 각 언론을 통해 보도되기도 했다. 교사들의 노력이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은 학교에 대한 믿음을 쌓기 시작했다. 그 결과 올해 양수중의 학급이 3개 학급에서 1학급이 늘었다. 올해 양수초를 졸업한 학생 대부분이 양수중으로 진학해 1학년이 2개 학급이 된 것이다.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절반 이상이 남양주나 구리 또는 서울지역으로 옮겨가던 학생들이 같은 학교로 그대로 진학했다. 최상한 교감은 “학부모뿐만 아니라 선생님들에게도 머물고 싶은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지난해 양평교육청에 건의해 인사급지를 ‘갑’에서 ‘을’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고 교장은 “선생님들이 함께 노력을 하면 학생, 학부모에게 믿음을 줄 수 있다”며 “어려움이 많지만, 목표인 ‘행복하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1953년 보건교사를 시작으로 사서교사(1963년), 전문상담교사(2005년), 영양교사(2006년) 등 비교수전문직교사들이 정식으로 임용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양성 및 임용과정, 직무 구분 등에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21일 개최한 ‘비교수 전문직 교사 양성체제의 적합성 진단 및 과제 정책’ 워크숍에서는 이런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 방안이 다양하게 제안됐다. 김희대 서울강남교육청 청소년상담지원센터 팀장은 “상담을 지원하고 조정하는 간접서비스가 필요한데 상담교사 양성기관에서 이에 대한 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학교현장에서의 교육실습 과정을 설치하고 양성과정 설치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권은경 대구대 교수는 “사서교사의 교수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일정 규모의 사서교사를 사범대에서 양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희순 경기고 교사는 “일반직이 보건교사를 지도·조언하기 어려운 현실에도 불구하고, 보건교육전문직은 전국에 18명에 불과하다”며 “능력에 따라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김혜영 용인대 교수는 “영양교사는 학교 수 대비 약 40%만 배치돼 있다”며 “신설학교와 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한 학교만이라도 영양교사를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정 토론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우영옥 경기오남중 교장은 “비교수전문직 교사에게 수업을 하라고 하면 어려워하는 것이 현실이다”며 “일반교사와의 역할은 구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기오 한국교원대 교수는 “비교수전문 교사는 교과교사들이 할 수 없는 학생을 위한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전문직”이라며 “교장·교감 승진, 정교사 1~2급 등 지위경쟁에 나서기 보다는 전문성을 확보하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항원 교총 정책교섭실장은 “현재 초·중등 교원 양성기관이 분리돼 있고, 각급 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해볼 때 비교수전문직 교사의 자격을 초등과 중등으로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가을가뭄이 심했었는데 오랜만에 가을단비가 내려오니 참 좋다. 얼마 전 가까운 저수지에 가 보았더니 가뭄으로 인해 저수지가 많이 말라 있었다. 밭작물은 타들어가고 있었고 물이 그리워지고 있었다. 이런 때에 촉촉한 가을단비가 내려주니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 가을비소리를 들으면서 가을을 생각해 본다. 가을 하면 머리에 떠오르게 독서이고 독서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허균이다. 허균은 유달리 책읽기를 좋아하지 않았던가? 문과에 급제하고 유명한 홍길동전을 쓰고 한 밑바탕이 책읽기이었기에 책읽기가 더욱 중요함을 깨닫게 된다. 허균은 봄에는 봄비소리 들으면서 책을 읽고 가을에는 풀벌레소리 들으면서 책을 읽고 겨울에는 흰 눈 내리는 소리 들으면서 책을 읽고 여름에는 만물이 태양열에 끓는 소리 들으면서 책을 읽었으리라. 하루도 쉬지 않고 사계절을 가리지 않고 기후환경을 탓하지 않고 책과 더불어 살았으니 지금까지 유명한 이름이 대대로 이어져 오는 것이 아닌가 싶다. 책읽기에는 분위기가 중요함을 깨닫게 된다. 가정의 분위기가 아주 중요하다. 허균의 경우만 해도 그렇다. 아버지가 책읽기를 좋아하고 누나가 책읽기를 좋아하였으니 허균도 책읽기를 좋아했으리라. 지금도 마찬가지다. 자녀들이 책을 많이 읽게 하려면 무엇보다 가정에서 부모님이 책을 많이 읽어야 한다. 누나가, 형이 먼저 책을 많이 읽어야 한다. 온 가족이 책을 손에서 떼지 않고 책을 읽고 있다면 책을 읽지 않는 자녀는 어떠하겠는가? 보나마나 책을 읽을 것 아니겠는가? 부모님이 책을 읽지 않고 애들에게만 책을 읽게 하는 것은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애들은 보고서 자란다. 부모가 책을 읽으면 자녀들은 책을 읽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 가정에서부터 책을 읽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어야 한다. 요즘처럼 이름 모를 갖가지 풀벌레 우는 때 그 소리를 들으면서 책을 읽으면 얼마나 좋으랴! 학교에서도 마찬가지다. 학생들에게 책 읽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한다. 책을 많이 읽는 선생님을 만나면 학생들은 분명 책을 많이 읽는다. 학생들은 선생님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선생님이 책을 읽는 모습을 보여 주면 학생들도 따라 책을 많이 읽게 되어 있다. 어떤 학교에서는 사제동행 10분 독서운동을 펼치는 것을 보았다. 이게 바로 독서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고 학생들에게 책을 읽게 하는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책을 읽을 때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읽는 것이 참 좋다. 선생님께서 주도적으로 책 읽기에 동참하는 것이 번거로울 수 있지만 학생들에게 유익이 된다. 학교 시설면에서도 독서 환경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한다. 학급문고 활용을 위해서도 환경을 만들어줘야 하고 도서관의 환경도 재정비해야 한다. 엊그제 한 중학교를 방문하였다. 도서관이 아주 잘 정비되어 있었다. 내가 보기에는 교실 다섯 칸 정도는 되어 보였다. 수업을 할 수 있는 공간도 둘이나 있었다. 앉아서 토론을 할 수 있는 방도 있었다.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도 확보되어 있었다. 사서선생님도 계셨다. 교장선생님께서 독서에 대한 관심이 남달랐음을 알 수 있었다. 어느 학교보다 도서관이 잘 되어 있었다. 관내 중학교에서 가장 도서관이 커 보였다. 시설도 잘 갖추어져 있었다. 이렇게 책을 읽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면 학생들은 책에 대한 관심이 많아 질 것이다. 독서의 계절에 독서에 관한 여러 행사도 좋다. 하지만 무엇보다 독서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 가정에서도 책을 읽을 수 있는 분위기, 교실에서도 책을 읽을 수 있는 분위기, 도서관에서도 책을 읽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면 좋을 것다. 한 학교에서는 ‘불을 밝혀라’고 하면서 매주 학교 주변에 살고 있는 학부모님들과 주민들이 학교 도서관에 와서 학생들과 함께 불을 밝혀 놓고 책을 읽는다고 하였다. 이것 또한 책을 읽게 하는 좋은 분위기를 만드는 한 사례가 아닌가 싶다.
오랜 동안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다보면 해마다 눈에 띄는 변화를 감지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현격하게 나타나는 변화는 학생들의 체격이 커진다는 것이다. 아무래도 과거보다는 식생활이 안정되다보니 적절한 영양 섭취로 신체 성장이 빨라진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문제는 체격이 커지는 만큼 비만 학생들도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몇 년 전만하더라도 한 학급에 한 두명 정도에 불과하던 비만 학생들이 최근 들어서는 서 너명으로 늘어난 상태다. 비만은 그 자체가 생활에 불편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동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거나 정서적 불안정으로 인해 학업에 열중하지 못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청소년기의 비만이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시기의 비만이 고지혈증, 지방간, 고혈압, 동맥경화, 당뇨병 등 성인병을 유발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런 만성질환이 이미 청소년기에 나타나고 있다는 충격적진 보고도 잇따르고 있다. 이런 사실을 반영하듯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초․중․고교생들의 비만율이 2004년 10%에서 매년 조금씩 높아지다 지난해는 11.8%로 상승했다. 학교별 비만율을 보면 지난해 초등학생이 11.2%, 중학생이 11.6%, 고교생이 12.7%로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비만이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비만이 날이갈수록 상승하는 것은 편식이나 패스트푸드 섭취 등 불균형한 식생활이 가장 큰 문제지만 적절한 체중 관리 요령이나 규칙적인 운동 등 학교 차원의 예방 프로그램이 부실한 것도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대학 진학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인문계 고등학교의 경우 도구과목(국․영․수) 위주의 교과 운영으로 인하여 체육 시간이 줄어드는 등 청소년들이 마음놓고 뛰어놀거나 운동할 시간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다. 음식문화의 서구화로 인해 청소년 비만이 늘어나는 현상은 가정과 학교를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정에서는 지방이 많고 칼로리가 높은 서구형 식단보다는 단백질과 유기질이 풍부한 전통 음식으로 식단을 차릴 필요가 있다. 학교에서는 비만 유발의 주된 유인으로 지적된 탄산 음료를 교내에서 판매하지 않도록 각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지난 해 ‘학생 건강증진대책’을 통하여 탄산음료를 비만 유발식품으로 규정하고, 전국 모든 학교내에 탄산음료 반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발표했으나 이런 사실조차 모르는 학교도 태반이다. 비만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성인 비만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2005년 한 해에만 2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잠재적 손실인 청소년 비만까지 계산하면 실로 엄청난 비용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성인 비만의 대다수는 청소년기부터 시작된다는 점에서 청소년 비만의 문제는 국가가 풀어야할 과제나 다름없다. 모든 질병이 그렇듯 비만도 치료보다는 예방이 필수적이다. 그런 점에서 학교교육도 무조건 공부만 강요하기보다는 많이 뛰고 달리며 자신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체육 시간을 비롯한 야외 활동을 지금보다 더 늘려야 한다. 물론 과거처럼 대학입시에 체력장을 포함시키면 더욱 강력한 동기유발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또한 학교마다 실시하는 건강관리교육에 비만 교육도 추가하여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다.
최근 시․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현행 교육감 선거제도에 관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한나라당 서상기․박영아 의원은 서울교육청 국감에서 광역단체장과의 러닝메이트제 또는 임명 방식을 제기했고, 대구․경북교육청 국감에서도한나라당 이철우 의원 등이 교육감 주민직선제의 문제점을 도마 위에 올렸다. 물론 일부 교육감의 사퇴와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지적이다. 그러나 교육감 선출방식은 대통령 임명제, 교육위원회 선출, 학운위 위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 선출, 주민직선으로 변경돼 오면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현재의 주민직선제가 민주주의 원리와 교육자치를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제도라 본다. 교육감 후보자에 대한 정당공천제와 광역단체장과의 러닝메이트제는 헌법 제31조 제4항에서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에 위배될 개연성이 높다. 차기 시․도교육위원회가 시․도의회로 통합되는 상황에서 지역 교육의 심의․의결 주체에 더하여 집행 주체마저 정치․정당에 예속시키게 되면, 교육의 정치적 오염은 가속화 될 것이다. 따라서 일부 과정․운영상의 문제가 있다 해서 직선제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폄하하거나, 선거제도 자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교육자치의 정신을 훼손하고 직선제 도입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무시하는 것이다. 다만 개인비리를 엄단하고, 불법선거운동을 철저하게 뿌리 뽑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선거공영제 도입, 후보자 토론회 확대 등 직선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은 필요하리라 본다. 한나라당 이철우 의원이 제출한 ‘2010년 선거까지 임기가 1년 6월 미만이면 교육감 선거를 유보하자’는 법률 개정안도 교육자치의 법적 안정성, 여타 시․도와의 형평성, 신뢰보호의 원칙 등에 위배되므로 철회돼야 하며, 선거비용을 줄이는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이 우선돼야 할 것이다.
이탈리아 전역이 교육개혁 문제를 둘러싼 논란으로 시끄럽다.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정부는 이탈리아 국립대학의 예산 지원을 대폭 삭감하는 한편, 학업 성적이 나쁜 학생들을 퇴학시키고, 초등학생들은 교복을 입고 5년간 한 교사에게 배우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개혁안을 마련했다. 이 같은 교육개혁안은 현재 이탈리아 상원에 계류돼 있다고 이탈리아 ANSA 통신이 22일 전했다. 그러나 이 개혁안에 항의해 수도인 로마와 밀라노, 피렌체, 나폴리 등지에서는 10만명의 대학생이 시위 행진을 벌이거나 대학건물을 점거했으며, 특히 밀라노에서는 500명의 학생이 기차역 앞에서 연좌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이탈리아 경찰은 밀라노 기차역 앞에서 연좌농성을 벌이는 학생들을 해산시키기 위해 최루탄과 곤봉을 사용했고 이 과정에서 학생 6명이 부상했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22일에도 로마와 바리, 토리노 등지에서 대학 강의실과 본부를 점거하는 시위가 계속됐다. 이에 베를루스코니 총리는 이날 로마에서 가진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학생들의 시위에도 불구, 자신은 교육개혁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특히 학생들의 학교건물 점거를 막는데 경찰력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것은 폭력행위이며 오늘 나는 경찰이 개입하도록 지시할 것"이라면서 "국가는 공부를 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교실과 강의실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자신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야당인 민주당의 집권시 청소년부 장관이 될 피나 피쳬르노는 "자신들의 공부할 권리를 지키기 위해 항의하는 학생들과 그 가족들을 상대로 법을 활용하고 무력을 쓰겠다는 총리의 결정은 매우 심각하다"면서 "그것은 헌법상의 기본권을 훼손하는 상상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발터 벨트로니 민주당 총재도 이날 오전 이탈리아 전역에서 반대여론이 들끓고 있는 만큼, 교육개혁안을 철회할 것을 베를루스코니 정부에 촉구했다. 교육개혁안은 향후 5년간 대학 부문에 15억유로의 예산 지원을 삭감하고, 현재 유럽 평균의 2배에 달하는 5천500개의 학위 과정을 줄이는 한편, 대학들이 민간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번 가을 워싱턴 DC에 위치한 사립대학에 입학한 딜런 비긴은 주립대학인 매사추세츠대학으로의 전입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경제위기로 집안 사정이 어려워 고액의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경제 회복을 비관하는 미국의 학생들이 대학교 학자금 마련에 부담을 느껴 비용에 맞춰 눈을 낮추거나 대입의 꿈을 미루고 있다고 23일 크리스천사이언스모니터(CSM) 인터넷판이 보도했다. 학자금 마련 사이트 '메리트에이드'가 이달 초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미국의 고교 상급생 2천500명 중 60%가 금전적인 이유로 보다 명성이 낮은 대학교를 지망하고 있고 14%는 2년제 대학으로 눈을 낮췄으며, 16%는 아예 대입 계획을 보류했다. 또 주립대학 등 미국의 지방단체가 운영하는 지역전문대학을 희망하는 학생의 수도 몇 달 전부터 이례적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대학입학상담협회의 빌 맥클린틱 회장은 경제위기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현재 많은 부모와 자녀들이 대학 입학에 따른 경제적 타격에 관한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입 상담자인 샐리 루벤스톤은 대입을 앞둔 학생과 학부모들이 '경제적으로 안전한 학교'를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등록금 외의 부수적인 비용도 부담스럽다. 학생들은 집값과 냉.난방비와 연구비는 물론, 주거지로부터 먼 학교에 가기 위한 비행기삯도 걱정하고 있다. 장학금을 받고 있는 대학생들은 경제위기로 인해 학교가 학자금 지원을 축소할 것이라며 불안해하고 있다. 내년 학생 지원 예산을 지금 예상하는 것은 시기상조이지만 미국 대학들이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사립 보스턴 대학은 최근 고용 동결과 새로운 건물 건축의 중단을 발표했으며, 주립대학들이 받는 주 지원금도 5%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CSM이 전했다.
'세계교과서 심포지엄(The World School Textbook Symposium) 2008' 이 23일 충남 공주대학교 백제교육문화관에서 미국을 비롯한 영국, 호주, 일본, 중국 등 6개국 교과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세계교과서 변천과 교과서 정책이란 주제로 열린 이날 심포지엄의 제1부는 '교과서 제도'에 관한 주제로 마이클 파디아 교수(美 크람슨 대학교) 등 7명의 교수가 차례로 발표했으며, 이어 진행된 제2부에서는 '교과서의 정책'에 관한 주제로 강신천 교수(공주대 사범대학) 등 6명의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류해일 한국교과서연구학회장(공주대 사범대학장)은 "각국의 교과과정과 내용, 정책 토론을 통해 교과서 연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자 이 심포지엄을 열었다"며 "교과서가 그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미친 영향을 비교, 분석해 우리나라 미래 교과서의 개발 방향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23일 학교폭력 가해자를 찾는 등의 공익적 목적이 있더라도 교사가 학생들의 사진을 함부로 찍는 행위는 인권침해라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김모(50) 씨는 "S초등학교에 다니는 6학년 아들의 담임선생인 A교사가 폭력 가해자를 찾는다는 이유로 아들 얼굴을 사진촬영해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인권위는 조사결과 A교사가 "폭력 가해자를 찾으려고 하는데 반 학생들의 사진을 찍어 보여달라"는 동료 교사의 요청을 받고 모든 남학생들의 사진을 촬영해 동료 교사와 폭력 피해 학생 등에게 보여준 사실을 확인했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A교사는 학생 개개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학생들의 사진을 함부로 촬영해 초상권을 침해한 점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아무리 공익적 목적이 있다고 해도 자신이 지도하는 학생들 모두의 사진을 찍는 행위는 교육기관에서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돼야 한다"며 해당 학교장에 대해 재발방지책을 마련한 것을 권고했다.
기존 교육부 산하의 한국학술진흥재단이 과학기술부 소속의 한국과학재단,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과 통합․운영되는 법안이 15일 국회에 제출됐다. 이는 이명박 정부 출범 후 교육부와 과학기술부가 교육과학기술부로 통합됨에 따른 후속 조치로, 법안을 제출한 정부는 연구 개발 활동과 연구 개발 인력 양성 및 활용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 교과부는 연말까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3월경에는 한국연구재단이 설립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법률 제안서에 따르면 재단에는 이사장을 포함한 11명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고 한국연구재단의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이사회가 설치된다. 하지만 성격이 전혀 다른 대규모 연구재단이 통합하는 데에 따른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상민 의원(자유선진당․대전유성)은 22일 한국과학재단 등 7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과학재단은 기반이 아닌 성과, 학술진흥재단은 성과보다는 기반에 중점을 두는 연구 지원 철학을 갖고 있는데, 이를 조화시킬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통합재단이 명실상부한 국가기초연구기관으로서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확보하기 위한 복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히고 전문 인력 확충, 분야별 전문조직 운영, 기획 및 조사 분석 활동 강화 등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 재단의 올해 예산은 학술진흥재단 1조원, 한국과학재단 1조 5천억 원,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 588억 원 등 모두 2조 5천억 원이다. 앞으로는 예산이 크게 늘어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 을 제외하고도 ▲2009년 2조 9천억 원 ▲2010년 3조 9천억 원 ▲2011년 5조 원 ▲ 2012년에는 6조 5천 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 근·현대사 검정교과서 6종에 대한 수정안을 정부가 이달 말까지 마련하기로 하면서 ‘교과서 검정체제’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이참에 ‘근현대사’를 국정교과서 체제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는가하면 ‘역사교육자 선언’ 등 교과서 수정 반대 서명운동을 펼치는 무리도 있다. 이에 교총과 본지는 교과서 편향 논란을 객관적 시각에서 짚어보고자 교육학자와 현장 교사의 의견을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좌담에는 박남화 교총 학교교육지원본부장의 사회로 김홍선 서울 신목고 교사, 박성윤 서울 중동고 교사, 이성호 중앙대 교수(교육철학), 홍후조 고려대 교수(교육과정) 등이 참여했다. 좌담 참여자들은 “사회적 합의성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역사 교과는 검정 기준이 다른 교과보다 명확해야한다”며 “청소년의 정체성을 혼란스럽게 하고, 사회적 분열을 초래하는 책은 교과서나 교재로 쓰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왼쪽부터 박성윤 교사, 이성호 교수, 홍후조 교수, 김홍선 교사. 홍후조 “의무교육기간은 국정 바람직, 현대사는 일반사회서 가르쳐야” 김홍선 “심의 단계서 폭넓은 의견수렴, 치우치지 않는 시스템 구축을” 박성윤 “검정기준 못 받아들이는 ‘편향된’ 교과서, 시장서 도태시켜야” 이성호 “교육청, 개별 학교의 의견 존중하는 미국제도 검토해 볼 만” 사회=‘근현대사’ 교과서 좌편향 논란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이성호=국가의 정통성을 문제시하는 책이 그 국가의 공교육기관에서 교과서로 사용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봅니다. 당연히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김홍선=이명박 정부에 들어오면서 논란이 증폭된 것은 교과부의 행정 책임이 큽니다. 교총에서도 성명을 통해 밝혔지만 교과부는 2002년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을 통해, 2005년에는 학계의 검증까지 거쳐 아무 하자가 없다고 공언해 놓고 올해 들어 새정부 시책에 따라 방향을 급선회했습니다. 물론 편향되고 왜곡된 부분은 시정, 보완하는 것은 당연지사지만 정권에 따라 교육 정책이 좌지우지된다는 코드행정 지탄을 면키 어렵게 된 것입니다. 정권이나 색깔론을 떠나 근본적으론 광복이후 1948년 건국까지의 3년 여 미군정에 대한 부정적 시각과 대한민국 정부수립에 대한 집필진의 왜곡된 시각에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박성윤=이명박 정부는 지난 10년간의 정부를 좌파 정권이라 규정하고 ‘잃어버린 10년을 되찾겠다’며 정권이 지향하는 바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런 정부의 보수적 성향에 편승해 현 교과서에 대한 보수 단체들의 불만이 교과서 수정 논란으로 발전했다고 봅니다. 결국 핵심은 ‘한국근현대사’ 교과서를 ‘100년 대계를 바로 세우자’는 교육철학적 논리로 접근, 고치자는 것이 아니라 당리당략에 따른 정치적 논리로 교과서를 수정하자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이번 논란에 대해 좌편향, 우편향보다 헌법정신의 위배 여부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데요. 홍후조=교육의 정치적 중립이라고 하나, 무엇보다 우리나라 미래에 대한 전망에서 헌법과 어긋난 것 같습니다. 교육에서 교과마다 기능과 역할이 다른데 특히 국가사는 결국 그 나라의 정체성, 자긍심, 통일성을 부여하는 핵심 기능을 부여받은 교육용 교과입니다. 이성호=이 문제는 헌법에 보장된 사상의 자유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자유로운 국가라고 해도 공교육의 현장에서 사용되는 교과서가 그 국가의 이념이나 체제를 부정하거나 그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다른 국가를 미화하는 것은 용인될 수 없습니다. 김홍선=좌우의 색깔 논쟁으로 대립 구도를 첨예화하기 보다는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민족사의 정통성이 과연 어디에 즉, 남과 북 어느 쪽에 있는가에 대한 입장 정리 차원에서 논점을 압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일부 교과서가 6․25 전쟁의 원인에 대해 명확히 밝히지 않았고, 북한 입장에서 기술했다는 점도 논란입니다. 이에 대해 국사편찬위는 ‘북한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객관적으로 서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 교과서의 좌편향을 간접적으로 인정했는데요. 홍후조=교과서는 미래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이기를 바라느냐에 따라 기술되어야 할 것입니다. 통일된 나라가 자유 민주주의라면 이를 부정하는 정치 체제는 비판하고, 이를 긍정하고 확대하는 체제는 긍정해야할 것입니다. 김홍선=이제는 구소련의 외무성 비밀문서 등이 공개돼 김일성이 스탈린과 모택동을 찾아가 기습남침의 지원과 공조를 밀약했다는 역사적 사실이 명약관화하게 드러났습니다. 이 같은 명백한 죄과에 대한 비판적 서술의 권유는 당연합니다. 이성호=맞습니다. 이미 분명해진 것을 아직도 외면하는 것은 분명 기만입니다. 이런 기만을 학생들에게 강요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박성윤=지적한 바와 같은 부분이 있다면 수정을 해서 남침의 원인과 대한민국의 입장을 명확하게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검정 교과서란 저자들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교과부의 교육과정에 맞춰 검정기준에 준해 집필한 것인 만큼 수정을 하려면 지금과 같이 여론몰이 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교과부의 검정 기준을 더욱 세밀하고 명확하게 고친 후 이를 저자들이 교과서에 반영하는 형식을 취하는 것이 성숙한 법치국가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러한 절차에 의한 검정 기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편향된’ 교과서가 있다면, 교과부는 점정 교과서로 불합격시켜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도태시키면 된다고 봅니다. 사회=판단능력이 완성되지 않은 학생들에게 특정 사관이나 이념에 입각한 내용이나 잘못된 내용이 주를 이루는 교과서는 위험하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역사교육과 역사교과서가 방향성을 가져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이성호=이는 학교교육에서는 허용될 수 없는 명백한 세뇌입니다. 비교육적은 물론 비윤리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의 교육에도(전체주의 국가 제외) 정치적 이념이나 특정 견해의 세뇌를 용인하는 곳은 없습니다. 홍후조=학생들에게 여러 가지의 역사 설을 가르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학생들은 아직 가치관의 형성기이고, 불행히도 정답을 찾는 시기입니다. 더구나 당대사를 교과서에 포함하면 일부 사람의 설에 근거한 a history를 정사인 the history로 둔갑시키는 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반사회로 옮겨야 합니다. 아예 1970년대 이후는 당대사로 해 역사서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필요하면 사회인이 되어 접할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합니다. 김홍선=특정한 사관이나 정치, 정권적인 목적으로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이를 강제하는 것은 옳지 않으나 역사교육의 본령이라 할 민족사의 유구성과 정통성 및 현 국가체제의 긍정적인 측면 강조를 통한 국민 통합, 국민적 정체성 확인 등을 위한 일정한 방향성은 당연히 견지해야 합니다. 박성윤=좋은 역사 교과서가 나오기 위해서는 먼저 전문적인 역사학계의 자기반성과 성찰이 필요합니다. 역사학계의 대가들이 상아탑에 안주하며 자기 학설만이 옳다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를 고민하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어떤 교과서가 필요한지 역사학계가 나서서 의논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현행 검정제도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많은데요. 2011년부터 대다수 교과서가 검정제로 전환되는 데, 검정제 강화나 국정제 전환 주장에 대해 어떻게 보시는지요. 홍후조=국사에서 근현대사를 분리해 선택과목으로 한 것이나, 근현대사 교과서 채택을 염두에 두고 특정 사관에 경도된 이들로 하여금 집필하게 하거나, 분단시대사․반독재 투쟁․민주화 운동을 직접 경험한 역사교사들에게 특정 사관에 경도된 이들이 집필한 교과서는 매우 매력적인 교과서이기에 채택률이 높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 재검정제도, 검정 탈락에 대한 항의와 법적 대응 등으로 시달리기 싫어하는 검정심사위원들이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느슨한 검정기준과 검정심사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는 한계도 있습니다. 따라서 의무교육 기간은 국정으로 하고, 이후에는 검정으로 하되, 검정기준은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따라 분명해야 할 것입니다. 김홍선=그렇다고 과거처럼 국사 교과서가 국정화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심의 단계에서 사학자 및 역사교육학자 뿐만 아니라 인접 학문 전문가, 학부모, 언론, 국사편찬위 등이 실질적으로 모니터링, 심사, 조정할 수 있는 폭 넓은 권한을 주어 한 쪽으로 경도되거나 목적지향의 오도 가능성을 사전에 여과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입니다. 박성윤=서구 선진국들과 일본은 검인정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역사는 다양한 해석이 있으므로 일찍부터 검인정제를 채택했습니다. 각계각층의 이해관계에 따른 다양한 요구를 국정이라는 하나의 교과서에 담을 수는 없습니다. 아직도 ‘훈민’하기 위해 국정 교과서를 고집한다면 ‘세계화’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인재를 길러낼 수 없습니다. 검인정제도는 다양한 교과서 중에서 수요자가 자신에게 맞는 것을 고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시장경제 체제에 맞는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교과부는 검인정제를 철저히 보완해 한 단계 성숙된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이성호=박 선생님 의견에 덧붙이자면, 우리도 해당 교육청이나 개별 학교의 의견을 존중하는 미국의 제도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결국 이번 교과서 논란도 정치권력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현실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정권의 정파적 이익과 이념에 맞춰 교과서를 개편하는 악순환, 끊을 수 없을까요. 홍후조=앞서 말씀드린 데로 당대사를 역사교육에서 제외하고, 우리 사회의 변화 추세를 일반사회에서 가르치도록 해야 합니다. 역사로 편입하기에는 역사를 만든 사람들이 날카롭게 대립하며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김홍선=교육의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 자율성 등은 헌법으로 보장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한시적인 정권이 정치적, 정략적 목적으로 교육목표 설정, 교육과정과 교육평가 등에 관여해 조령모개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장기적 전략과 비전으로 전문가와 이해 관계자들의 주체적인 시각과 노력을 종용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박성윤=어느 국가나 민족에게도 역사의 명암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아무리 좋은 목적이라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 역사를 입맛에 맞게 잘한 면만을 부각하고 못한 면을 숨긴다면 그것은 올바른 역사교육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일본이 최근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이라든가 제2차 세계대전에서 저지른 만행에 대해 은폐 내지는 왜곡을 함으로써 이웃 국가들이 고통 받고 있는 것이 좋은 예입니다. 우리는 일본의 역사 왜곡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역사교육은 정권에 상관없이 정직해야 합니다. 정직하기 위해서는 과거를 인정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학창시절 한번쯤은 소위 ‘오픈 북 테스트(open book test)’라는 것을 경험해 보았을 것이다. 주로 사회나 정치, 경제 과목에서 시도하던 이 시험 방식은 교과서를 비롯해서 필기 노트 등을 펼쳐놓고 답안을 작성하도록 허용했던 것으로 기억된다. ‘오픈 북’으로 시험을 본다는 공지가 나오면 마치 그 과목은 미리 공부 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면서 어떤 방식으로 출제가 될지 호기심마저 동해 시험일이 은근히 기다려지기도 했던 것 같다. 하지만 막상 시험에 임하게 되면 책과 공책을 이리 폈다, 저리 폈다, 앞 페이지로 갔다, 뒤로 갔다 하면서 허둥대던 아쉬움을 남기곤 해 처음 생각만큼 만만치 않았다는 것이 바로 ‘오픈 북 테스트’에 대한 추억으로 남아있다. ‘오픈 북’ 시험의 의도는 정보나 지식을 머릿속에 수용하여 암기하는 능력에 비중을 두기보다 ,적절한 자료를 활용하여 필요로 하는 정보를 선별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데 있다. 필자가 학교를 다니던 때는 기본 교과서와 수업 시간에 받아적은 필기 노트, 여기에 기껏해야 참고서나 문제집 정도가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의 전부였다. 하지만 만약 이 시험 방식을 지금 세대에 적용한다면 사용 가능한 교재나 보조 기기가 매우 다양해서 ‘북(book)’을 오픈 하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정보 세상이 오픈되는, 말 그대로 ‘열린 시험’이 될 것이다. 최근 호주 시드니의 한 명문 여학교에서는 9학년(중3)들을 대상으로 전대미문의 열린 시험을 실시, 교육계와 학부모들의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이 학교는 40분간 치러지는 영어 시험 중, 자료를 인용할 경우 출처를 밝히도록 하는 전제하에 본인이 교실에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정보 수단과 기술을 활용하도록 허용했다. 개인 휴대폰으로 문제의 정답이나 힌트, 해결방법 등을 외부에 문의할 수도 있고, 아이포드나 컴퓨터를 통해 인터넷 검색도 자유로이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학교는 영어 과목에 대해 일차적으로 열린 시험을 시범 실시한 후 올해 연말까지 전 과목으로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학교 영어과 주임 교사는 인터넷과 각종 전자 기기를 통해 정보를 얻도록 하는 ‘열린 시험’을 마치 다른 사람의 답안지를 베끼는 부정행위와 다름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시각도 있지만, 종래 각인되어 왔던 부정행위에 대한 고정 관념과 태도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학교 측은 정보가 쏟아지는 홍수의 시대를 살면서 방대한 양의 지식을 머릿속에 달달 암기하는 것은 무의미하고도 불필요하다고 진단하며, 현대 사회는 갖가지 정보를 신속히 선별하고 체계화하여 취합한 내용의 신뢰성 여부와 효율성 및 적합도를 판단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이같은 획기적인 시험 방법을 시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소식을 접한 전국학부모협회는 모든 학교가 학생들에게 인터넷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찾아내고, 정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등을 가르치는 것은 별도로 필요한 교육이지만, 시험을 치를 때 인터넷을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시험의 본래 의도와는 관계가 없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더군다나 시험을 보는 도중, 친구나 주변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문제의 정답을 상의하고 도움을 청하는 상황들이 시험 운영을 극도록 혼란스럽게 하고 어수선한 분위기를 만들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 인터넷 등 온라인까지 동원된다면 시험에 임하는 당사자들의 실력이나 책임이 어디까지 인지 구분하기 힘들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이같은 시험 방식의 영향이 대학입학 학력고사 등 전국적인 시험제도에 검토될 가능성은 현재로선 거의 전무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관련 부서는 평소 컴퓨터로 과제를 작성하는 습관이 들어있는 학생들이 최근 대입학력고사를 앞두고 긴 답안을 손 글씨로 메워야 하는 것에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것을 감안, 대입학력고사에서 컴퓨터 자판 사용을 허용할 것을 검토 중이지만, 인터넷이나 휴대폰 등을 시험장에 끌어들일 가능성은 고려대상이 전혀 아니라고 밝혔다. 이와는 별개로 호주의 학교 교육은 이해력과 창의력에 비중을 두는 것에 비해 학습의 기초과정이라 할 수 있는 암기력이나 반복 학습에 대해서는 저학년일지라도 훈련을 등한히 하는 경향이 있다. 만약 열린 시험제도가 학교별로 광범위하게 실시된다면 암기 위주의 학습과 평가 방법은 설 자리를 잃게 되어 교육의 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30년쯤 전, 필자가 초등학교를 다니던 시골에는 지금 학생들은 이해하지 못할 다양한 풍경들이 있었다. 그 가운데 인상적인 것 하나는 뿌연 먼지를 날리며 신작로를 지나가는 자동차에 아이들이 고사리 손을 흔들던 모습이다. 그때 우리는 그러한 모습이 이상하다거나 교육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지금 시대에 학생들에게 이러한 일을 하도록 시킨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와 유사한 일이 현재 중국 농촌에서,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실시되고 있어 중국 네티즌들 사이에서 논쟁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이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지난 10월 중순 꾸이저우성(貴州省)의 황핑(黃平)이라는 산골 마을을 지나던 한 신문사 기자는 우연히 학생들이 자동차를 향해 진지하게 경례를 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중국에서 경례는 목례가 아니라 학교의 소년대에서 하는 ‘인민의 권익은 그 어떤 것보다도 높다.’라는 표시로, 오른 손을 머리 위로 들어 올린 후 팔꿈치를 구부려 상대에게 경의를 표하는 행위이다. 이 모습을 본 기자가 학생들에게 이유를 묻게 되었고 학교에서 이렇게 하도록 교육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기자는 그 지역 교육청에 가서 경위를 확인하였고, 그 결과 지난 2004년부터 해온 교육 방식으로 이에 대한 교육당국의 자부심도 대단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기자는 이 사건을 곧 기사화했고, 이 기사를 접한 중국인들 사이에서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꾸이저우성(貴州省) 황핑(黃平)의 교육 관리들은 지나가는 차에 경례하기가 순수하게 교육적인 목적에서 실시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과격하게 모는 자동차와 이에 대한 학생들의 부주의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교육 당국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던 차에 자동차 운전자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학생들은 자동차가 오면 멈춰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자동차 운전자에게 경례를 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그 결과 자동차 운전자와 학생들의 부주의로 인한 교통사고는 급격히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이 지역 교육당국자들은 학생들이 낯선 사람들에게도 인사를 할 줄 아는 예절 습관을 어려서부터 길러주는 긍정적인 효과도 아울러 가져왔다고 만족감을 표시하고 있다. 하지만 기사를 접한 대부분의 중국인들은 해당 지역 교육당국의 이러한 행위를 비교육적인 처사라고 분개하고 있다. 이들이 주장하는 바는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그것도 차를 운전한다는 이유로 학생들이 운전자에게 극도의 존경심 표시를 의미하는 경례를 하는 것은 비교육적이라는 것이다. 특히 산골 마을의 경제적으로 빈곤한 학생들로 하여금 자동차를 운전하는 부유한 자들에게 굴종적인 행위를 하도록 가르치는 노예교육이라고 분개하고 있다. 예절 교육의 차원이라면 자동차 운전자들도 마땅히 지나가는 학생들에게 인사를 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대다수의 중국 네티즌들은 지나가는 차에 경례를 하는 행위는 비교육적인 굴종적인 행위로 즉시 금지되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터넷상에서도 80%가량의 네티즌들 이와 같은 행위를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의 네티즌들은 이 같은 행위를 지시한 교육당국에서 하루 빨리 이러한 처사를 중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 지역의 교육 당국자들은 교육적인 효과와 교통사고 발생률 저하에 효과적이라는 주장을 내세우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특히 이러한 지나가는 차에 대한 경례 교육으로 인하여 교통사고 발생률이 현격하게 줄어들어 학부모들도 이에 만족하고 있다는 주장을 들어 여론에 상관없이 이를 계속 밀고 나갈 생각을 하고 있다. 사실 중국의 산간지역에서 이렇게 지나가는 차들에게 경례를 하는 것은 비단 이 지역의 일만은 아니다. 꾸이저우성(貴州省)의 다른 산간지역에서도 오래전부터 학생들이 등하굣길에서 자동차를 만나면 차를 향해 경례를 함으로써 자동차 운전자로 하여금 주의해서 운전할 것과 감속 운전할 것을 요청하곤 했었다. 이러한 노력으로 최근 몇 년 동안 이 지역에서는 교통사고 예방에 큰 효과를 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러한 행위에 반대하고 있는 이유는 이러한 행위 자체가 빈곤지역의 못사는 학생들과 차를 몰고 다니는 부유한 사람들과의 사회계층 간의 갈등 문제로 보기 때문이다. 즉 빈곤계층의 학생들이 어려서부터 부유한 사람들만이 몰 수 있는 자동차에게 경례를 하면서 성장하게 되면 부자들에 대한 굴욕감이 쌓이게 되고 이는 결국 이들이 성장한 이후 부자들에 대한 증오심과 적대심을 갖게 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어쨌든 현재 중국의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일부 산간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나가는 자동차에 대한 경례하기가 과연 교육적이냐 비교육적이냐 하는 논쟁으로 인터넷이 뜨겁게 달구어지고 있다.
일본에서 전국 학력테스트의 시정촌별, 학교별 결과 공개를 둘러싸고 돗도리현 교육위원회는비공개를 결정했다.「정보공개냐」「교육적 배려냐」로 흔들렸던 문제는 현장의 강한 반대 의견을 반영한 형태가 되었지만,「결과를 분명히 밝힘으로써 교육개선이 되는 이점이 있다」라는 의견도 뿌리 깊어 찬반 양론의 의견이 엇갈린 상황이다. 이 날 임시교육위원회에는 교육장과 위원 6명이 출석하여, 성적공개에 긍정적인 자세를 나타내고 있는 교육장이「정보공개조례를 근거로 개시해야 할 것이다. 폐해를 두려워하며 뒷걸음질 쳐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요망했다. 그러나 위원으로부터「교육 현장이 점수주의에 빠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학부형들이 느끼고 있다」라는 등의 반대 의견이 잇따랐다. 현정보공개심의회 답신에 반대하는 결론이 나왔지만 답신에 구속력은 없고 현교육위원회는「많은 의견을 들은 결과」라고 이야기했다. 돗도리현은 가타야마 전 지사시절(1999~2007)에 정보 공개에 적극적인 자세를 나타내 보이고 예산 편성 과정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선진현으로서의 역할을 해나왔다. 그런 연유로 히라이지사도 공개할 의향을 내보였다. 그러나 현교육위원회가 학부형과 시정촌교육위원회, 교장들과 가진 의견 교환에서는「결과가 나쁘면 교원이 능력이 부족하다는 딱지가 붙는다」,「나쁜 결과를 어린이들이 알게 되면 열등감을 갖게 된다」라는 등 교육현장에 대한 배려를 요구하는 의견이 예상 의외로 많았고 비공개를 원하는 분위기가 확대되어 갔다. 문부과학성 학력조사실은「한 현이라도 공개하면 앞으로 참가하지 않는 자치단체도 생길 것이다. 비공개는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했고, 후지타 국제기독교대교수(교육사회학)도「공개하면 주민의 관심은 서열을 정하는 쪽으로 향한다. 학교와 지역의 관계가 무너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교육 현장의 우려에 귀를 기울이는 현명한 판단이다」라고 이야기했다. 이에 대해서 아카이시지바대교수(교육사회학)는「공개되면 교육 개선시책에 대해서 주민의 이해를 얻기 쉽다. 숫자만 겉도는 것은 피해야하지만 교육위원회가 정보를 끌어안고만 있으면 보물이 묻히고 만다」라고 비공개 결정에 의문을 던졌다. 전국학력테스트 결과 공개를 요구하는 움직임은 각지에 확대되고 있어서 오사카 히라가타시에서는 비공개된 주민이 올 해 2월에 공개를 요구하여 오사카지방재판소에 제소했다. 사이타마현교육위원회에서도 비공개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어서 정보공개심사회가 현재 심의하고 있다.
-인천시교위 노현경 부위원장 기고에 대한 단상- 한 편의 글이 자칫 국민을 오도할까 우려가 크다. 대한민국 교권 전체를 추락시키고 있다. 교원들이 모욕감을 느끼고 있다.교직 모독 때문이다. 국민들에게 마치 교육계 전체가 썩었다는 잘못된 인식을 주기에 하는 말이다. 인천시교육위원회 노현경 부위원장의 ‘요즘 교육감들 왜 이러나’(2008.10.22 경인일보)라는 글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는 기고문에서 “교육계에서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말이 있다. '장천감오'. 교장이 되기 위해선 천만원이 들고, 교감은 오백만원이 든다는 우스개 말이다. 그런데 이것도 옛말이 되었다. 요즘은 적어도 2천만~3천만원이 든다고 한다. 이 돈이 어떻게 쓰일지는 말할 필요조차 없다.”고 했다. 최근 조병인 경북교육감과 오제직 충남교육감의 뇌물수수에 따른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스스로 사퇴하였고 공정택 서울교육감은 지난 번 선거에서 선거비용 조달의 부도덕성이 크게 부각되었다. 이들을 감쌀 이유는 추호도 없다. 감싸서도 아니 된다. 삼척동자도 이들 교육감의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말한다. 노 위원의비리척결이라는 충정은 이해하지만 우리의 교육계가노 위원이 생각하듯이 그렇게 부패한 집단은 결코 아니다. ‘장천감오(長千監五)’는 호랑이 담배 피던 수 십년 전의 이야기가 아닐까? 이런 일, 지금은 도저히 있을 수도 없고 일어날 수도 없다. 모든 것이 각종 법규와 규정에 의해 움직이기 때문이다. 소숫점 셋째자리에 의해 승진 순위가 수 십 등 차이가 나며 정보공개에 의해 근평도 공개되는 판국인데 사사로운 감정에 의해 함부로 점수를 조작할 수가 없다. 필자는 공개경쟁 전문직을 거쳐 4년 6개월만에 교감이 되었지만 교감이 되기 위해 그 누구에게도 금품을 갖다 준 적이 없다. 교장이 되기 위해 돈보따리를 싸들고 다니지도 않았다. 그냥 승진 서열 원칙에 의해 된 것으로 알고 있다. 노 위원의 주장이 일반적인 사실이라면 올해 교감 자격 연수를 받고 내년 발령을 기다리는 우리 학교 모 부장은 상급자에게 상납 등의 부정한 일을 저질렀다는 것인데 그러한 일은 없었다. 요즘의 교감과 교장은 과거와는 다르다. 선생님이 저녁 한 끼 사면 다음엔 교감과 교장이 지갑을 연다. 세상이 투명하게 바뀌었다. 노 위원의 글은 마치 교육계가 승진 비리의 온상인 것처럼 국민들에게 비추어 지게끔 오해를 살만 하다. 현재 정정당당히 교감과 교장이 된 사람을 모욕하는 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만약 단돈 몇 천만원에 교장직이 거래가 된다면 누가 교사로, 또는 교감으로 그대로 남아 있겠는가? 잘못된 교육감 비난하는 글도 좋지만 잘못된 교육, 바로잡기에 초점을 맞추었으면 한다. 교감이 가장 열 받는 일 한 가지를 아는지? 방송조회 시 교실 순회를 하다보면 보아서는 안 될 장면을 목격하게 된다. 바로 모 단체 소속 교사의국민의례와 애국가 무시. 방송에서는 애국가가 나오는데 학생들을 그대로 앉아 있게 한다. 의식화 교육이라고 보는 것이다. 국가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것을 지적하고 똑바로 교육시키라고 야단치면 얼마나 좋을까? 전교조 서울지부 집행위원회에서는 ‘국민의례’ 대신 ‘민중의례’, ‘애국가’ 대신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른다는 소식을 들었다. 어찌하여 여기에는침묵하는가? 같은 코드라서? 요즘 비리로 점철된 부도덕한 교육감을 비난하는 것, 사회 경종의 의미에서도 필요하다. 또한 건전한 대안 제시도 필요하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교육감 선거 자체를 예산 낭비로 보게 하거나 교육계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해 전체 교원의 사기를 떨어뜨려는 우(愚)를 범하면 아니 된다.교육을 사랑하기에 하는 말이다.
학교가 좋다고 소문나면 위장전입도 불사하는 학부모의 의식때문에 콩나물교실이 생겨난다는 지적이다. 좋은환경의 학교에서 자녀를 교육시키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아파트 밀집지역의 학교는 대부분 콩나물 교실이다. 그 학교가 좋다고 소문이 나서이기도 하지만, 인근에 학교가 부족할 경우는 어쩔수 없는 콩나물 교실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일부언론에서 보도한 것처럼 학교가 좋다고 소문날 때만 학생수가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교육여건이 상대적으로 뒤떨어진다는 학교들도 콩나물 교실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래도 좋은학교라고 소문난 학교가 콩나물 교실이 되는 것은 어느정도 이해가 된다. 여건좋은 학교에서 교육받기위한 선택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렇지 않은 학교들에 있다. 아무리 살펴봐도 여건이 좋은 편이 아닌데도 학생수 증가로 다른학교보다 학급당 인원이 많은 학교들이 곳곳에 있다. 결국은 이런 학교들은 교육여건이 나쁜 학교들인 것이다. 인위적으로 콩나물 교실 학교가 된 곳이나 어쩔수 없이 콩나물 교실 학교가 된 곳 모두 상대적으로 다른 학교에 비해 여건이 안좋은 학교가 되는 것이다. 대체로 학급당 학생수가 35명 내 외인 학교와 40명을 넘는 학교들의 교육여건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 요즈음은 학생들의 신체가 발달하여 40명 이상의 교실은 책상을 제대로 놓고 수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여건이 좋지 않다. 학급당 인원이 1명만 차이나도 교실 분위기가 다르다. 35명 정도의 학교에서 근무하다 40명을 넘는 학교로 전근을 가게되면 적응이 잘 안된다. 학생과 학부모가 느끼는 어려움도 크지만 교사들이 느끼는 어려움도 역시 크다. 그만큼 학생수에 따라 교육여건이 다르다는 이야기가 된다. 교육당국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곤혹스러울 것이다. 전체적인 학생수는 감소하는데, 특정지역이나 특정학교에서 학생수가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쉽게 학교를 신설할 수도 없다. 학생수가 언제 줄어들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주변에 학교신설을 위한 부지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답이 없다. 여기에 인근에 학교가 있는 경우라도 학부모들이 좋다고 소문난 학교를 고집하면 역시 해결이 되지 않는다. 무조건 해당학교를 보내려 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교육당국에서는 학급수 증설을 해야 할 것이고, 학부모들은 인식을 바꾸는 것만이 해결의 실마리가 아닌가 싶다.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교육당국과 학부모가 함께 노력해야 해결될 수 있다. 무조건 적인 학교신설보다는 교실증축을 통한 학급수 증설이 훨씬 더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끝없이 계속되고 있지만, 일시적인 노력에서 그치지 말고 계속해서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하다고 생각한다. 여기에 학부모의 노력도 함께 해야만이 여건개선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다.
교실에 현수막 수준의 경고문구가 걸려있다. 다른반 학생들이 출입하면 엄벌에 처한다고... 언론보도의 내용 중 일부이다. 학생들이 한창 친구를 사귀고 우정을 쌓아야 할 시기에 이런 문구까지 동원하여 출입을 금지하는 것은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일선학교 교사들도 이러한 언론의 주장에 대해 절대적으로 지지를 하고 100%공감을 하고 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다. 그래도 현수막수준은 아니지만 학교마다 다른반 학생들의 출입을 금한다는 문구는 흔히 볼 수 있다. 많은 학교에서 출입문 입구에 그런 문구를 붙여놓게 된다. 당연히 다른반 학생들의 출입을 막기위한 조치중의 하나이다. 언론에 나왔던 그런 형태의 경고현수막이 붙어있다는 것은 그 언론을 통해 처음으로 접했다. 그런 경우는 지금껏 본 적이 없다. 출입문에 붙어있는 경고문구는 많이 보았었지만.. 언론에서 지적한 부분이 잘못된 부분은 없다. 다만 정말로 경고문구가 현수막수준으로 걸려있는지는 의구심이 간다. 학생들이 생활하는 공간에서 현수막을 걸어놓으면 제대로 버틸리가 없다는 생각에서이다. 필자도 학생들의 자유로운 출입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오죽하면 이런 방법을 동원했을까라는 생각을 해 주었으면 한다. 학교의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오해를 하는 부분도 없지 않다는 생각이다. 실제로 출입문에 경고문을 붙여놓지만 담임을 맡은 교사는 학생들에게 다른 학급 출입을 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있다. 학교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건중의 하나가 분실사건이다. 분실사건 때문에 간혹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학급생들이 가장먼저 다른 학급의 학생들을 의심하게 된다. 증거가 없는데도 의심을 한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다른학급 출입을 금지하는 것이다. 학생들끼리 의심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친구를 사귀고 우정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생들 사이에 불신을 하는 것은 더욱더 큰 문제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뿐이 아니다. 체육복이나 교과서 등도 자주 분실된다. 학생들이 친구의 물건을 빌려가면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는 교실에 들어와서 친구가 없으면 그냥 물건을 가져간다. 가져가는 학생들은 빌려간다는 명분이지만 그 물건이 제대로 돌아오지 않는 경우들이 많다. 이럴 경우에는 물건을 찾을 방법이 없는 것이다. 교사가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다. 자칫하면 학생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현수막 수준의 경고문구가 정당하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결국 다른학급에 출입하지 않도록 하는것은 사전조치일 뿐 다른 뜻은 없다. 다만 언론보도처럼 지나치게 혐오감을 주는 등의 문구를 게시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생각이다. 학생들이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한 경고문구보다는 도리어 수시로 학생들을 교육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다(그렇다고 수시로 교육을 안하는 것도 아니다.). 경고문구의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나친 경고문구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다. 수시로 학생들을 살피고 훈화를 통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다. 끝으로 언론의 태도도 지적하고 싶다. 일부를 전부로 오인하도록 하는 보도자세는 고쳐야 한다. 그리고 억지로 기삿거리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지적도 하고싶다. 이러한 경고문구를 문제삼기 이전에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한 분석도 함께 따라주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무조건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비교육적으로 몰아가는 것도 문제이다. 학교를 충분히 이해한다는 전제하에 기사를 썼으면 하는 생각이다.
청주의 최고 명물이 가로수길이다. 청주의 관문인 청주 IC 입구에서 죽천교까지 큰 플라타너스들이 6km의 나무터널을 만들었다. 그 풍경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는 청주 가로수길이 전국의 진입로 중 가장 아름답고 운치 있는 장소로 널리 알려진 사실이 증명한다. 모래시계에서 최민수가 가로수길을 달리며 멋지게 오토바이를 타는 장면을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다. 가로수길이 계절마다 다른 모습을 보여주며 사랑을 받듯 가로수길의 중심에 있는 강서초등학교는 해마다 학생과 지역민이 함께 참여하는 축제를 열어 청주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지자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며 전국에서 열리는 축제가 1년에 1200여개나 된다. 대부분의 축제가 지방의 특산물을 보여주고, 특산물로 만든 음식을 먹고 마시는 행사라는 게 문제이기도 하다. 장소만 다를 뿐 실속 없는 내용으로 열리는 축제에 신물 난 사람들이 많다. 그런 분들이 꼭 가봐야 할 축제가 청주에서 열린다. 작년 9월 1일자로 부임한 김경식 교장이 도심 속의 학교지만 주변에 소나무 숲과 가로수길이 있는 것을 보고 기획한 ‘가로수길 樂 콘서트’다. 10월 24일 저녁 7시부터 강서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열리는 ‘마당의 노래 사랑의 노래’는 작지만 정말 알찬 축제다. 작년 콘서트 때는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거센 빗줄기가 멈추지 않았는데도 관객 1000여명이 우비를 입고 자리를 지켰다. 내용이 좋은 공연이면 비를 맞으며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감동적인 축제였다. 역동적인 춤과 노래ㆍ국악관현악이 펼치는 버라이어티한 손님맞이굿 ‘오늘 오신 손님 반갑소’, 노래와 가야금 연주가 어우러지는 ‘10월의 밤’, 마이 웨이와 러빙 유가 울려 퍼질 ‘색소폰의 아름다운 밤’, 초등학생들이 기악합주·창작동요·재즈댄스를 펼치는 ‘우리 정서 우리 민요’, 시네마천국·올드보이 등 ‘영화주제곡의 아름다움’, 배띄워라·너영나영 ‘국악가요’, 영화 왕의 남자 주인공이 외줄에 인생 걸고 한판 놀아보는 ‘남사당의 줄타기’, 관객과 출연자가 손에 손잡고 어울리는 ‘강강수월래’. 올해도 학생, 학부모, 지역민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알려왔고, 도종환 시인도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로 약속되어 있다. 10월 24일 저녁 7시 강서초등학교에 가면 누구나 가로수길을 벗 삼아 멋진 축제를 즐길 수 있다.
올 초 학교 자율화 조치로 인해 영어ㆍ수학 과목으로 제한했던 수준별 이동수업이 다른 과목으로 확대되면서 국어 과목에 대해서도 수준별 이동수업을 하는 학교가 생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서울시내 중ㆍ고교의 수준별 이동수업이 현재 '상ㆍ하', '상ㆍ중ㆍ하' 2~3단계에서 '상ㆍ중상ㆍ중하ㆍ하' 4단계로 더욱 세분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올 4월 시교육청의 학교 자율화 세부추진계획에 따라 그동안 영어ㆍ수학 과목으로 제한했던 수준별 이동수업이 다른 과목으로 확대되면서 국어 과목에서 처음으로 수준별 이동수업을 실시하는 학교가 12곳 생겼다. 중학교 3곳, 고등학교 9곳이다. 지난해 교육인적자원부의 개정 교육과정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5개 과목의 수준별 수업을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일선 학교에서는 그동안 학생 간의 격차가 큰 영어와 수학에 한해서만 수준별 이동수업이 허용됐다가 올 초 학교 자율화 조치에 따라 다른 과목으로 확대됐다. 서울에서는 초등학교도 10곳 정도가 수준별 이동수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수학 6곳, 영어 2곳, 수학과 영어를 함께 실시하는 학교 2곳이다. 정부와 시교육청의 학교 자율화 조치 및 학력신장 정책에 따라 수준별 이동수업은 앞으로 영어ㆍ수학 과목 중심에서 국어ㆍ사회ㆍ과학 과목으로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아직 국어ㆍ사회ㆍ과학 과목에 대한 수준별 학습집단 편성 방법 및 수업모형에 대한 체계적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 영어ㆍ수학 과목의 수준별 이동수업은 세분화가 더욱 진척돼 2단계 수업을 실시하는 학교는 상당히 줄고 3~4단계로 수업을 실시하는 학교가 크게 늘었다. 올 8월 기준으로 중학교의 경우 수학 과목에서 2단계로 나누는 학교는 지난해 87곳에서 올해 59곳으로 줄었지만 3단계로 나누는 학교는 176곳에서 203곳으로 늘었고 4단계로 나눠 수업하는 학교도 89곳에서 96곳으로 증가했다. 영어도 2단계로 수업하는 학교가 86곳에서 56곳으로 줄었지만 3단계로 수업하는 학교는 185곳에서 197곳으로, 4단계로 수업하는 학교는 73곳에서 98곳으로 각각 늘었다. 고교도 수학의 경우 2단계로 수업하는 학교가 77곳에서 39곳으로 크게 줄고 3단계 수업 학교도 115곳에서 101곳으로 감소했지만 4단계 수업 학교는 36곳에서 70곳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고교 영어는 2단계 수업 학교가 75곳에서 50곳으로, 3단계 수업 학교가 112곳에서 105곳으로 줄었지만 4단계 수업 학교는 33곳에서 64곳으로 역시 약 2배 증가했다.
어느 학교에서 공부하느냐에 따라 학생들의 성적 향상 정도가 달라지는 것을 입증한 첫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는 평준화 체제에서 학교 간 교육역량 차이가 분명히 존재함을 뒷받침하는 것이어서 학교들 사이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대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교육개발원 김양분 박사팀이 23일 내놓은 '학생들의 학업성취 성장에 관한 중학교 효과' 논문에 따르면 2005년부터 시작된 한국교육종단연구 결과 학생의 성적 향상에 학교가 미치는 영향력이 90%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종단연구란 2005년에 중학교 1학년이었던 학생들을 대상으로 고등학교 졸업 시점까지 성장, 발달 상황을 조사하고 고교 졸업 이후의 대학 진학, 직업 획득 과정을 만 30세까지 장기간 추적 조사하는 교육개발원의 대표적 연구사업을 말한다. 전국에서 표집한 150개 중학교, 6천908명의 학생이 조사대상으로 김 박사팀은 이들 학생의 3개년(중학교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영어ㆍ수학 학업성취도 점수, 학생자료, 학교자료 등을 토대로 성적변화와 학교 간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수학교과의 경우 입학 직후인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의 성적을 결정짓는 요인중 학교 비중이 20%였지만 이들이 3학년이 된뒤 성적향상 여부를 결정짓는 요인중 학교 비중은 88.7%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입학 당시 학생의 성적은 학교 자체의 역량(20%)보다 학생 개개인의 능력에 따른 차이가 크지만 중학교 교육과정을 거치면서 학교의 교육역량에 의해 개별 학생 성적이 달라지는 비율이 거의 90%에 이른다는 뜻이다. 영어교과의 경우 입학 당시 학생들의 성적을 결정짓는 요인중 학교 비중은 30.8%였지만 3년뒤 학교 비중은 51.8%로 높아졌다. 학교의 교육역량이 성적에 미치는 영향력이 영어 교과(51.8%)가 수학 교과(88.7%)에 비해 낮은 것은 영어 교과의 특성상 과외ㆍ유학 여부, 부모 직업, 형편 등 가정 배경이 성적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라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김 박사는 "일반화하기엔 한계가 있지만 조사 결과는 학교 간 불평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시사한다"며 "특히 학생의 성장 정도에 학교가 미치는 영향력이 큰 만큼 학교 간 격차를 줄이고 공교육의 효과를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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