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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천포항이나 상족암, 통영으로 가는 해안도로에서 바다를 바라보면 바로 앞에 있는 섬이 사량도다. 사량도는 육지와 가까운 섬이고 교통편이 좋아 외지인들이 많이 찾는 관광지다. 오래전부터 사량도행 여행을 꿈꿨다. 그런데 사량도를 목적지로 정하고 남해안으로 여행을 갈 때마다 태풍, 여객선 정기검사 등 배가 출항할 수 없는 여건을 만들며 자꾸 엇박자를 놨다. 10월 26일, 드디어 사량도를 눈으로 확인하는 날이다. 여행 좋아하는 내가 눈앞에서 구경만 하다 늦게 찾은 섬이기에 설렘이 컸다. 전설만큼이나 경치가 빼어나다는 옥녀봉도 빨리 만나고 싶었다. 아침 8시, 사량도행 배가 삼천포 팔포수협냉동창고 앞에서 출항을 알리는 뱃고동을 울린다. 바다위에 길게 무지개를 만든 창선대교, 높은 굴뚝에서 연기를 내뿜고 있는 삼천포화력본부, 물살을 가르며 부지런히 오가는 고깃배들이 만든 풍경이 여유롭다. 먼발치로 보이는 고성의 공룡엑스포장도 새로운 풍경이다. 바닷바람을 맞으며 뱃전으로 다가왔다 사라지는 풍경들을 감상하다 보니 40여분 거리의 사량도가 바로 눈앞이다. 사량도는 상도, 하도, 수우도로 나뉘는데 상도에서의 산행은 내지, 돈지, 진촌, 금평 중 한곳을 선택하면 된다. 배가 작은 어촌마을 내지항으로 천천히 들어서자 사량도의 산줄기가 눈앞으로 다가온다. 사량도는 통영시에 속하지만 고성이나 삼천포에서도 가까운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중간지점이다. 상도와 하도가 나란히 이마를 맞대고 있는 모습이다. 사량도라는 이름은 섬이 꼭 긴 뱀처럼 생겨 붙여졌다. 실제로 섬에 뱀이 많다고 한다.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 많고, 등산과 낚시를 즐기려는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와 섬에 항상 활기가 넘친다. 여행 목적에 따라 찾는 곳도 다르다. 등산과 해수욕을 하려면 상도, 낚시를 하려면 하도를 찾는 게 좋다. 상도에 위치한 지리산(398m), 월암봉(400m), 가마봉(303m), 옥녀봉(261m)으로 이어지는 종주코스는 약 6.5km 거리에 4시간 30분 정도면 산행을 할 수 있다. 멋있게 생긴 바위봉우리와 깎아지른 절벽, 그 사이로 이어지는 외줄·사다리·철계단, 산 아래로 보이는 다랭이 논과 작은 포구, 능선 좌우로 펼쳐지는 남해의 푸른 바다와 바다 저편으로 보이는 작은 섬들이 등산객을 산 위로 불러 모으고도 남을만한 풍경을 만들어 놨다. 등산 안내도를 살펴본 후 산행을 시작했다. 돈지리 방향으로 가다 리본이 많이 붙어있는 곳이 내지에서 지리산을 오르는 등산로 초입이다. 바다를 뒤로하고 산길로 접어들면 초입부터 오르막길이 한참 이어져 땀이 난다. 산마루에 올라서면 앞으로 들쭉날쭉한 산줄기가 이어지고 발 아래로 푸른 바다와 바닷가 마을이 나타난다. 높이가 200~400m에 불과한 산들이지만 산행코스나 암릉미가 육지의 높은 산에 전혀 뒤지지 않다는 것을 이곳에서 눈으로 확인한다. 사량도에서의 산행은 등반 내내 산줄기와 바다가 한눈에 들어올 만큼 풍광이 좋다. 다소 험해도 능선으로 산행을 하면 이어진 산줄기 때문에 신선이 된 기분이다. 위험한 곳은 우회로를 이용할 수 있지만 좋은 구경거리는 능선에 올라야 보인다. 어느 산이든 만만하게 보면 사고가 난다. 조심조심 능선을 걷다보면 날씨가 맑으면 하동방향의 지리산이 보여 지리망산으로도 불리는 사량도의 지리산에 도착한다. 지리산에서 달바위까지도 능선으로 연결된다. 달바위는 아찔한 절벽으로 이뤄져 대부분 우회로를 택해 그냥 지나친다. 달바위에서 보이는 아름다운 풍경과 짜릿한 스릴은 이곳에 오른 사람만 안다. 그래서 사량도 산행은 능선으로 종주산행을 해야 제 맛이 난다. 물론 신체 건강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얘기다. 달바위에서 가마봉을 거쳐 옥녀봉에 이르는 종주코스는 수직으로 된 20여m의 철계단, 밧줄, 로프 사다리를 타고 오르내려야 한다.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인간이 만든 구조물들이 군대의 유격코스를 방불케 하며 산행의 재미를 더해준다. 가마봉과 옥녀봉은 쌍둥이처럼 마주보고 있다. 사량도 산행에서 등산의 묘미를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코스가 가마봉에서 옥녀봉에 이르는 능선이다. 한려수도의 아름다운 경관을 만끽하기에 좋은 곳이지만 동네뒷산을 오르는 기분으로는 오르내릴 수 없다. 특히 옥녀봉은 옥녀의 한이 남아 있는 곳이라 부녀자나 체력이 약한 사람들은 사고가 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옥녀봉 정상에서는 정상 표석 대신 돌탑이 맞이한다. 사량도를 대표하는 산이 지리산이라면 옥녀봉은 불모산보다 1미터 낮으면서도 애달픈 전설 때문에 더 유명해진 산이다. 아득한 옛날 사량도에 옥녀와 아버지가 살고 있었다. 그런데 빼어난 옥녀의 미색에 아버지마저 욕심을 품게 되었다. 어느 날, 이성을 잃은 아버지가 딸에게 덤벼들었다. 아버지의 간절한 청을 들어줄 수 없자 옥녀는 '사람의 탈을 쓰고 어찌 그런 짓을 할 수 있느냐며 소 울음소리를 내며 기어오르면 짐승으로 생각하고 몸을 허락하겠다'는 말을 남기고 산봉우리로 올라갔다. 이미 짐승이 된 아비는 소 울음소리를 내며 산봉우리까지 기어올랐고, 그 모습을 본 옥녀는 바다에 몸을 날려 죽었다. 그때부터 이 봉우리를 옥녀봉이라 한다. 철계단을 내려오면 옥녀봉 아래 능선의 숲속에 막걸리를 파는 간이매점이 있다. 이곳의 갈림길에서 산행을 마무리할 대항이나 금평까지 내리막길이 이어진다. 고운 모래가 있어 여름에는 피서객들로 붐볐을 대항해수욕장에 사람이 없다. 대항포구의 모습을 구경한 후 마을버스를 타고 내지항으로 간다. 사량도에서의 이동은 친절하게 전화를 받는 마을버스 기사 때문에 생각보다 자유롭다. 사량도에 있는 포구들은 길게 이어진 산줄기가 감싸고 있어 포근하게 느껴진다. 내지항의 풍경을 구경하다 삼천포로 가는 배에 오른다. 뱃전에서 산행의 진가를 보여준 사량도가 멀리 사라지는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한다. [통영 관광안내] 1. 전화번호 : 055-650-4550 2. 홈페이지 : http://www.utour.go.kr [사량도 배편] * 일신해운 1. 코스 : 사천시 동금동 579번지 - 사량도 내지항 2. 전화번호 : 055-832-5033 HㆍP : 011-571-5033, 011-838-3039 3. 홈페이지 : http://ilshinferry.com * 사량수협 1. 코스 : 통영시 도산면 오륜리 가오치항 - 사량도 금평항 2. 전화번호 : 055-642-6016, 055-643-7939 3. 홈페이지 : http://www.saryangdo.com * 고성유람선 1. 코스 : 고성군 고성읍 수남리 600번지 - 사량도 내지항 2. 전화번호 : 1588-8678, 055-672-1775 3. 홈페이지 : http://www.dinocruise.co.kr *상족암유람선 1. 코스 : 고성군 하이면 덕명리 313번지 - 사량도 내지항 2. 전화번호 : 1588-8678, 055-832-0552 3. 홈페이지 : http://www.dinocruise.co.kr [사량도 마을버스] 1. 교통비 : 1000원 2. 기사님 휴대폰 번호 : 010-5166-8684
오늘은 울산 강북 관내 영재교육을 받고 있는 초,중263명의 학생이 대전으로 체험학습을 떠나는 날이다.아침 7시 10분에 버스 7대가 출발하였다. 그들을 보내놓고 돌아오는 길에 날씨가 비가 올 것 같아 마음이 착잡하였다. 좋은 날씨 속에 아무런 사고 없이 실제 도움이 되는 체험학습이 되기를 고대할 뿐이다. 이들을 보내놓고 교육청에 출근해서 책을 읽는 것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된다. 배움은 어릴 때부터가 좋다. 幼而不學(유이불학)이면 老無所知(노무소지)라고 하지 않는가? 어려서 배우지 않으면 늙어서 아는 바가 없어 천대를 받게 된다. 그러니 어릴 때부터 배워야 한다. 배움이 책 읽기라고 했으니 어릴 때부터 책을 읽어야 한다. 때가 참 중요하다. 심어야 할 때를 놓치면 거둘 수가 없는 것과 같이 배워야 할 때를 놓치면 지식을 얻을 수가 없다. 그러니 애가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부터 책 읽기를 하도록 해야 한다. 책 읽기 할 시간이 없다고 하면 안 된다. 피아노학원 가고, 미술학원 가고, 영어학원 가고, 컴퓨터학원 가고, 갖가지 학원 간다고 책 읽을 시간이 없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만다. 중학생이 되어서도 마찬가지다. 수업 마치고 나면 학원 가야 하고 학원 갔다 오면 밤 11시 ,12시가 되니 도저히 책을 읽을 시간이 없다고 하면 안 된다. 이런 것은 모두 핑계거리에 불과하다. 학교에서, 학원에서 배우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謂學不暇者(위학불가자)는 雖暇라도 亦不能學矣(역불능학의)라는 말을 잘 새겨들어야 한다. “겨를(暇)이 없어 배우지 않는다고 말하는 자는 비록(雖) 겨를이 있어도 역시 배우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을 깊이 새겨야 한다. 그럴 수밖에 없다. 책 읽기가 몸에 배여 있지 않기 때문에 비록 여가가 생긴다 하더라도 책을 읽지 않게 된다. 그러니 시간 없다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핑계대서는 안 된다. 핑계가 책 읽는 장애물이 된다는 것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되겠다. 책을 읽을 때 요구되는 것 중의 하나가 인내이다. 독서는 산에 놀러 가는 것(遊山)과 같다고 한다. 산에 반도 오르기 전에 오르지 못하는 사람은 산의 정취를 느낄 수가 없듯이 책을 다 읽지 않고는 책의 맛을 느낄 수가 없다. 고비를 넘겨야 한다. 물도 99도에서는 절대 끓지 않고 정확히 100도가 되어야 끓지 않는가? 99도까지 열을 가했어도 1도가 모자라 물을 수증기로 바꿔놓지 못하는 것과 같이 마지막 모자라는 1도의 에너지 때문에 중도에 책 읽기를 포기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얼마나 억울하겠는가? 1도를 채워야 변화가 된다. 100도의 임계점을 넘어야 한다. 그래야 변화가 온다. 이와 같이 한 권의 책을 다 읽기까지 요구되는 것은 인내의 에너지이다. 이게 보태지면 책 맛에 기쁨을 누리게 된다. 그래서 이이(李珥) 반드시 한 권의 책을 다 읽은 후에 다음 책을 읽으라고 하고 있다. 한 권의 책을 다 읽기 위해 임계점을 넘어야 한다. ‘시한부 암환자’인 랜디 포시의 「마지막 강의」는 죽음에 대한 것이 아니고 꿈에 대한 것이 주제였다. ‘당신의 어릴 적 꿈을 진짜로 이루기’였다. 그 내용 중에는 꿈을 가능한 크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가지라고 하면서 무엇을 하든지 반드시 기초부터 제대로 익히라고 강의하셨다. 기초부터 제대로 익히기 위해서는 책 읽기를 차근차근히 해야 한다. 꿈을 진짜로 이루기 위해서도 책을 읽어야 한다. 마지막 모자라는 1도의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 한다. 그리고 랜디 포시 교수님은 성실함이 겉멋보다 낫다고 하시면서 “멋은 짧고 성실함을 길다. 멋은 관심을 끌기 위해 겉으로만 노력하지만 성실함은 마음 밑바닥에서부터 온다. 그러니 불평할 시간이 있으면 노력하라”고 마지막 강의에서 말씀하셨다. 멋을 부리려고 하지 말고, 무엇이든 불평하려 하지 말고 진실된 마음으로 성실하게 책 읽기에 마음을 쏟음에 노력을 기울이면 어릴 적 꿈을 진짜로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나는 겉만 꾸미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배움을 위해 책을 읽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 보자.
개정 사립학교법에 신설된 재임용 관련 조항을 법 시행일 이후 재직 중인 교원에 한해 적용하도록 한 규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김모씨 등 4명이 "개정 사립학교법의 재임용 관련 조항이 적용 범위를 제한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헌재는 2003년 사립대학 교원의 기간임용제 관련 조항에 대해 기간임용제가 위헌은 아니지만 재임용 거부 사유나 사전ㆍ사후 절차에 관해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해당 법률은 2005년 1월 개정되면서 기간임용제로 임용됐거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대학교원의 재임용과 관련해 심사기준, 사전절차, 재임용 거부 때 다툴 수 있는 구제 절차를 마련했다. 그러나 해당 조항은 법률 개정 당시 재직 중인 교원의 재임용 관련 절차로 적용 대상을 한정했다. 이에 개정 사립학교법 시행 이전에 면직된 청구인들은 해당 법률이 적용 범위를 제한해 평등권이 침해됐다며 위헌심판 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개정 법률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달린 것이고 법률 시행 이전 재임용에서 탈락한 교원에까지 법을 적용하면 법적 안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며 "게다가 이들을 위한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해 구제 수단을 마련한 만큼 개정 법률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반(反)부패 윤리의식 수준이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제투명성기구(TI)가 한국과 인도, 방글라데시, 몽골 등 아시아 4개국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의 반부패인식지수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10점 만점에 6.1점으로 조사 대상 4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방글라데시가 8.45점으로 1위를 차지했고 인도 7.55점, 몽골 6.64점이었다. 설문조사 공통제시문 가운데 '정직하게 사는 것보다 부자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는 항목에 대해 '그렇다'고 대답한 비율은 방글라데시가 3.1%에 불과한 반면 한국은 22.6%로 방글라데시에 비해 무려 7배나 높았다. 인도는 8.4%, 몽골은 9.1%에 그쳐 한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만약 경찰이나 지켜보는 사람이 없으면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을 수 있다'라는 질문에 긍정하는 답변율은 방글라데시 7.2%, 인도 8.8%, 몽골 12%에 머물렀지만 한국은 무려 44.1%를 기록해 자율적인 기초질서 준수의식이 현격히 떨어졌다. 이 단체는 "아시아 4개국 비교조사결과를 보면 한국 청소년들의 반부패 윤리교육이 얼마나 취약한 지를 알 수 있다. 이런 추세를 방치한다면 '청렴 선진국' 진입이 요원한 만큼 학교 현장에 반부패 윤리교육을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달 30일 편향성 논란의 대상이 되어 있는 고등학교 근ㆍ현대사 교과서에 대한 구체적인 수정권고안을 내놓았다. 그 내용은 각계에서 요구한 253개 수정 요구 항목 가운데 55개 항목을 수정할 것을 '집필진'에게 '권고'한 것이다. 이 같은 교과부의 조치에 대하여 '집필진'이 반발하고 나섰다. 물론 집필자들의 반발은 예상 되었다고 해도 문제는 교과부가 내놓은 '수정 의견'이 본질적 문제를 외면한, '쭉정이'와 같은 내용이라는 점에 있다. 달리 말해 왜 오래전부터 우리사회에서 역사교과서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고 그 문제제기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는 점을 좋게 말하면 깨닫지 못하고 있거나 나쁘게 말하면 알면서도 회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의 핵심은 고등학교 학생들이 현행 교과서를 가지고 열심히 '현대사'를 배우고 익히게 되면 건전한 역사의식을 가진 건강한 시민이 되기 어렵다는데 있다. 다시말해 근ㆍ현대사 교과서 수정 논란의 핵심은 학생들에게 특히 현대사를 성공한 '대한민국 역사'로 가르칠 것이냐, 아니면 실패한 '좌우 합작의 역사'로 가르칠 것이냐 하는 문제다. 이런 점에서 그동안 잘못된 역사교육을 우려해왔던 뜻있는 사람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소박하지만 단호하다. 미래의 시민인 고등학교학생들이 교실에서 배우고 시험도 치는 근ㆍ현대사를 당당하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역사'로 재조명하고 재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지금 교과부가 '수정 의견'으로 내놓고 있는 50개 항목의 자구수정 정도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자명하다. 현행 '검ㆍ인정' 교과서들이 역사적 기술에 앞서 보다 근본적으로 역사를 바라보는 사관(史觀)에서 커다란 오류나 ‘반제민족해방’과 같은 이념적 편향성을 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분적인 땜질로서는 ‘무뉘만 수정’이라는 우려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오죽하면 문제의 역사교과서집필자들까지 나서서 “그 정도의 수정요구를 가지고 그동안 난리를 쳤느냐”라고 항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논란이 잘못된 사실(史實)의 기술보다 잘못된 사관(史觀)의 문제에서 기인되었다는 점을 교과부가 몰랐다면 유감이다. 대한민국 현대사라면 우리가 피땀흘려 가꾼 '자랑스러운 한국인들의 이야기'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대한민국이라는 점을 주지시키고 있다면,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것이다. 표면적으로 볼 때는 실패한 '좌우 합작'의 중립적 입장을 표방하는 같으면서도 실제로는 성공한 자유민주의국가인 대한민국에는 정통성 결여를 암시하고 오히려 전체주의적 성향의 반인권국가인 북한에 정통성을 부여하려는 좌편향적(左便向的) 시각으로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대한민국역사의 부끄러운 부분을 은폐하거나 왜곡하자는 것은 아니다. ‘역사적 나르시시즘(narssicism)’은 ‘역사적 매저키즘(masochism)’ 못지않게 금기사항이다. 따라서 학생들이 배우는 '현대사'라면 우리 역사의 부정적 사실들도 사실대로 기록하고 이에 대한 반성을 기술함으로써 앞으로 그 같은 부정적 역사가 재연되는 것을 경계하는 데 인색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하지만 지금 우리 역사교과서의 문제는 자랑스러운 부분까지 수치스러운 역사로 덧칠되고 있다는 점에 있다. 상황이 이토록 심각한데도 잘못된 역사관을 수정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구를 수정하라고 요구하는 정부의 태도는 비겁할 정도로 눈치보기에 급급하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다. 그나마 문제가 된 교과서의 집필자들은 그런 정도의 수정요구도 거부하고 있어 일이 간단치 않게 되었다. 궁금한 것은 교육과학기술부를 넘어서 이명박 정부의 입장이다. 노무현정부의 잘못된 편향성을 고치겠다며 공약함으로써 국민의 지지를 받아 출범한 정부가 왜 이리 당당하지 못하고 비겁한가. 지난 5월부터 100일 이상 지속된 촛불시위에 데서 그런가. 아니면 앞으로 촛불에 델까봐 그런 것인가. 도무지 그 이유를 알 수 없다는 것이 우리가 느끼는 불안감의 정체다.
지난 5월 서울 S중에서 발생한 학부모의 교사 폭행 사건 1심 재판에서 피의자인 최 모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이 선고됐다. 이번 판결은 공판에서 징역 1년이 구형된 것을 감안하면 이례적이다. 보통 구형에 비해 3분의 2 또는 2분의 1 정도의 형량이 선고되는데, 재판부는 여기에 사회봉사까지 추가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8부(재판장 이정권)는 6일 “전치 4주의 폭행은 일반 상해로 취급할 수도 있지만, 선생님에게 폭행을 가한 것은 용서할 수 없는 교권침해”라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의자가 선생님에게 사과했지만, 사회봉사를 통해 자신의 잘못된 점을 반성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반 아이들의 싸움에서 시작됐다. 이 일을 담당한 학생부 오 모교사는 학부모 최씨를 불러 경위를 설명했다. 교사와의 상담에도 불구하고 최씨는 다음날 다시 학교로 찾아갔고, 오 교사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주먹질을 했다. 오 교사는 전치 4주의 부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했다. 이에 검찰은 폭행 혐의를 적용해 지난 7월 최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사건이 발생하자 교총은 교권변호인단, 교권119위원 등과 함께 학교를 방문해 진상조사 및 법률 자문활동을 벌였다. 재판에서 판결문을 들은 오 교사는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교권침해였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꼈다”며 “사건 발생 이후 올바른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발 벗고 나서준 교총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전남 화순의 두 초등학교 담장에 아이들의 시와 그림이 대형 파타일 작품으로 재탄생해 인기를 끌고 있다. 높이 1.45ｍ, 길이 104ｍ의 만연 초교 담장과 높이 1.7ｍ, 길이 125ｍ의 제일 초교 담장에는 지난여름 방학 기간 학교 내 공모를 통해 선정된 학생들의 작품 33점이 파타일 모자이크로 꾸며졌다. 화순군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의 하나로 이들 학교를 선정해 두달간의 작업 끝에 '예술작품'을 완성했다. 학생들에게는 쾌적한 교육 환경을, 주민들에게는 문화 향유 공간을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환경 미술을 연구하는 작가 그룹으로 이뤄진 '㈜ 갤러리 뮴'의 작가 10여명이 합심해 만든 이번 작품은 지형적 환경과 담의 형태, 아동들의 심리와 교육적인 측면을 고려해 제작됐다. 또 약 1㎞에 이르는 어린이보호구역의 학교 담장이 아름다운 파타일 작품으로 꾸며지면서 아이들의 안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화순군과 학교 측은 기대하고 있다. 파타일은 일반 바닥용 타일을 깨서 조각을 맞춰가는 형식으로 만들어지며 평면이 아닌 굴곡진 자유 형태의 구조물에도 시공 가능한 것이 장점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6일 "더럽기만 하던 담벼락이 담장과 조화를 이룬 파타일 작품으로 꾸며지면서 아이들과 주민들 사이에 큰 인기를 얻고 있다"며 "학교 환경 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벌여 아이들의 정서 함양과 주민들의 문화 공간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08년도 봄 입시에서 정원이 미달된 4년제 사립대학은 작년에 비해서 7.4포인트가 증가한 47.1%에 이르러 과거 최악인 것으로 일본사립학교 진흥․공제사업단의 조사로 밝혀졌다. 도쿄의 유명 사립대 등 대규모 대학에서는 지원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도 판명되었다. 저출산 현상에 따른 「대학 전입시대」를 눈앞에 두고 중,소규모의 사립대를 중심으로 대학도 도태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실태가 부각되었다. 이 사업단은 통신제 대학 등을 제외한 사립대 565개교와 사립단과대 360개교를 대상으로 금년 5월 1일 시점의 입학자 상황을 조사했다. 정원 미달 사립대는 작년보다 44개교가 많은 266개교로 입학자가 정원의 반수에 못 미치는 대학도 12개교 많은 29개교로 과거 최대였다. 지원자 수는 한 번의 입시로 복수학부를 수험할 수 있는 제도를 각 대학이 도입할 수 있게 됨에 따라서 작년에 비해 1.3%증가한 306만 3,000명이다. 특히 대규모 학교 23개교의 지원자는 151만 2,500명으로 작년을 5.2%웃돌았지만 정원 800명 미만의 중,소규모학교 499교는 41만 8,800명으로 6.3%나 감소했다. 사립단과대의 정원 미달도 작년에 비해 5.3포인트 증가한 67.5%로 과거 최악이었다. 금년 18세 인구는 작년에 비해 6만 명 줄어든 124만 명이다. 정원 미달인 사립대가 대폭 늘어난 원인에 대해서 이 사업단은「18세 인구 감소와 함께 유명 사립대가 지방에서 출장시험 등으로 지원자를 모으고 있어서 양극화에 박차가 가해진 것 같다」라고 분석하고 있다. 일본사립학교 진흥․공제사업단의 조사 결과로 반수에 가까운 사립대가 올 봄 입시에서 정원 미달되었다는 결과는 대학계에도 약육강식시대가 다가오고 있는 현실이다. 정원 미달 사립대는 예전에는 20~30개교 정도였는데 1999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2006년에는 200개교를 돌파했다. 저출산 현상에 따른 지원자 수 감소와 규제 완화에 의한 대학 수의 증가가 주된 원인이지만 정원 미달이 심각해져서 대학 경영 파탄이 계속되면 재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일본 문부과학성에서는 작년도부터 정원 미달 학부․학과가 있는 대학에 사학조성금 감액 폭을 늘리는 등 대학 측에 경영 효율화를 촉구했다. 그러나 이번 조사로는 작년에 정원 미달이었던 대학의 절반 이상이 금년에는 더욱더 상황이 악화된 것으로 판명되었다. 각 대학이 획기적인 개선책을 마련하지 않는 이상 지원자 모집은 어려운 실태로 밝혀졌다. 금년 124만 명이었던 18세 인구는 2025년에는 109만 명까지 감소할 전망이지만 앞으로 10년간은 거의 횡보하여 120만 명 전후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있다. 이 기간 중에 어디까지 경영을 개혁할 수 있는가가 금후 대학이살아남을 수 있는 열쇠가 될 것이다.
6일 열린 ‘교원연구년제의 올바른 도입방안’ 토론회에서 패널들은 “연구년제가 교원평가와 지나치게 연계돼선 성공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안세근 건국대 교수는 “연구년제가 일부 능력 있는 교원만의 제도로 인식돼 교원 간 경쟁을 위한 또 하나의 제도 도입이 돼선 안 되며, 보다 많은 교원이 자신의 판단과 의지로 학습기회를 가짐으로써 학교 교육력 전반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원오 수도여고 교감은 “교원평가 우수 교원을 연구년 교사로 한다면, 본래 낮은 평가를 받은 교원에게 우선적 기회를 주겠다는 교원평가 취지와 어긋나고, 반대로 교원평가 결과가 좋지 않은 교원을 대상으로 기회를 준 후 재평가 하여 퇴출용으로 활용할 경우는 교원평가 이상의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감은 “연구년제는 자신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의 하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희규 신라대 교수는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교사들의 자발적인 기회 부여보다는 엄격한 선발기준을 통과한 우수교원에게 별도의 인센티브 차원으로 활용된다면 또 다른 경쟁구조 속에 매몰될 수 있다”며 “무엇보다 정체 상태에 빠진 교사들에게 더 큰 실망과 좌절을 방지하고 재충전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토론회에서 발표된 교총 연구년제案과 교과부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됐다. 김현숙 서울개원초 교사는 “연구년제 적용 및 교원 선발에 있어 정부나 교육행정기관의 요구와 정책 방향에 맞춰 현 정책 관련 연구 목적이나, 일정교과를 우선 선정하는 등의 경우에는 오히려 교사들의 호응과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체인원 확보 시, 유급 연구년제와 더불어 ‘무급 안식년제’도 허용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예를 들면 동반휴직 등의 기회를 활용할 수 없는 미혼 교사나 신규교사가 무급으로라도 전문성 관련 국내․외 유학이나 연수를 희망할 때는 허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원오 교감은 “연구년제 시행을 위한 법적 토대와 재원 조달방안, 시행상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은 정부가 마련하되, 구체적인 시행은 각 시․도가 지역, 학교급, 학교 규모별로 천차만별인 교원수급 상황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감은 “연구년제가 활성화되면 다수의 복수전공 교원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7차 교육과정 이후 학생에게 실질적 과목선택권을 보장하려면 다양한 복수전공 교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의 부전공연수는 학기 중에 실시돼 효과와 만족도가 낮은 편”이라며 “국내 대학, 연수기관에 부전공 연수과정과 새로운 교사양정과정을 개설하고 해당 교사가 연구년제를 이용해 새로운 자격증을 취득하게 하고 적절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면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라대 김희규 교수는 연구년제의 조기 도입을 위해 점진적 안착방안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도입 초기에는 교직경력 15년～20년의 고경력자 위주로 재교육 차원을 강조하고, 이후 10년 정도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소경력이 설정되면 해당자 범위 내에서 1%→2%→3% 수준으로 점차 확대하면서 교원수급과 예산문제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달 24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교원평가제의 실시 근거가 되는 초중등교육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 통과시키고, 내년 상반기 중 시행령을 확정해 2010년 3월부터 교원평가제를 모든 초․중․고교에서 전면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평가결과를 인사와 연계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지난 4년 동안 총 1290개 학교에서의 시범운영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계 일각에서 일부 논란이 일고 있음은 아직도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남아 있음을 의미한다. 먼저 평가결과를 인사와 연계시키는 문제는 신중하게 재검토돼야 한다. 능력개발을 위한 평가 결과를 인사에 반영하는 것 자체가 평가목적상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현행 근무평정과 다를 바도 없다. 특히 인사에 반영하는 것은 매우 민감한 사안이어서 평가의 타당성, 객관성, 공정성 등이 충분히 담보돼야 하는데, 시범중인 교원평가제가 이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현재 시범운영 중인 교원평가는 그 공식명칭이 ‘교원능력개발평가’이다. 이는 평가의 목적이 책임을 묻거나 상벌을 내리기 위한 평가가 아니라는 뜻이다. 교원 능력개발의 관점에서 평가의 요소, 기준, 방법, 결과활용 등이 충실하게 구안돼야 한다. 부적격교사를 걸러내는 문제는 교원능력개발평가와는 별도로 다루어질 사안이다. 교원평가의 중복성 문제도 정리돼야 한다. 현재의 능력개발평가, 근무성적평정, 성과급평가 이 세 가지가 혼재하고 있음은 개념적으로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학교현장에서도 혼란스럽다. 무늬만 다른 이중 삼중의 교원평가는 교직사회에 평가 피로증을 가중시킬 뿐이다. 평가모형을 개발하는 과정에 관련 집단의 참여는 필요하지만 교원평가 자체는 전문적 소양을 갖춘 사람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다. 교원의 수업효과성을 평가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하찮은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국가보훈처(처장 김양)는 제69회 순국선열의 날(11월 17일)을 맞아 ‘꾸러기 보훈광장 어린이 이벤트’를 개최한다. 순국선열의 의미를 알고, 나라사랑을 몸소 칠천하신 분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 열리는 이번 행사는 ▲순국선열의 날 바로알기 퀴즈 ▲나라사랑 플래시 게임 ▲꾸러기 보훈 광장 소문내기 등 어린이 들이 ‘순국선열의 날’에 관한 지식을 재미있고 쉽게 배울 수 있도록 구성됐다. 참여한 어린이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MP3, 게임기, 문화상품권 등의 상품을 제공한다. 기간은 30일까지며 ‘꾸러기 보훈광장(kid.mpva.go.kr)’이나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에 접속하면 된다. 한편 국가보훈처 어린이 사이트 ‘꾸러기 보훈광장’은 보훈관련 정부기념일에 대해 어린이들이 쉽게 배울 수 있도록 플래시 동영상 자료 등을 제공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교육계의 문제 제기와 대안 제시에도 불구하고 교육세 폐지와 교원정원 동결, 공무원연금 개악 등 교육여건 개선에 역행하는 정책 추진을 고수하고 있다. 교총은 이러한 정부의 방침에 대해 성명서 발표, 회장 기자회견, 항의집회 등을 통해 저지활동에 나섰으며, 현재 일선 교원들의 뜨거운 열기 속에 서명운동을 펴고 있다. 교육세 폐지는 사실상 교육재정 삭감을 초래해 교육시설과 교육여건 악화를 초래할 개연성이 크다. 우리나라의 교육재정은 여전히 GDP 대비 4.3%로 OECD 회원국 중 최하위다. 정부의 교육세 폐지 방침에 대해 지방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 및 교육위원까지 반대 움직임에 가세하고 있다. 전국교육위원협의회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이어 한국교육학회도 교육세 폐지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교육계 전체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교원정원 동결은 주당 수업시수 및 교원 1인당 학생수가 OECD 국가 평균보다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교육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 우려된다. 또한 반드시 증원이 필요한 유치원 종일반 전담 교원과 보건 및 영양교사, 특수교사의 수급난을 더욱 가중시킬 게 뻔하다. 한편으로는 교․사대 학생들과 교원임용을 준비해 온 예비교사들의 취업난도 심화될 것이다. 공무원연금법의 경우 사회적 합의로 도출된 개혁안을 국회에서 국민여론 등을 감안해 재조정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공무원연금법 개악 움직임에 대해 강력한 대응활동을 계속 전개해야 한다. 교총은 앞으로 50만 교원 서명운동 결과를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및 국회 등에 전달함과 동시에 기자회견 등을 통해 알리는 등 정부의 졸속 교육정책을 저지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응활동을 펴 나갈 계획이다. 교원들의 강력한 의지가 정부와 정치권에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서명운동에 전국의 교원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할 것이다.
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는 이명박 대통령이 선거과정에서 제안한 ‘사교육비 절반 5대 프로젝트’ 중 하나로 누구든 적성에 따라 골라갈 수 있는 고교를 300개 만들겠다는 내용이다. ▲농어촌, 중소 도시, 대도시 낙후 지역에 기숙형 공립고 150개 지정 ▲학생의 특기 적성을 살리면서 졸업 후 취업과 진학의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는 전문계 특성화고 50개교 집중 육성 ▲자율 운영과 창의 교육을 하는 자율형 사립고 100개 전환 ▲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에 포함되지 않는 1859개 고교에 연간 운영비 10% 추가 배정 ▲돈 없어 원하는 학교에 가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맞춤형 장학제도 마련 등으로 요약된다. 교총은 지난 5월 13~23일까지 전국 초중등 교원 2000명(응답자 1043명)을 무선 표집 설문 조사한 결과와 전문가협의 등을 바탕으로 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에 대해 입장을 정리했다. ◆성공 위한 전제 조건 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는 학교 특성을 상실하고 대입시 준비기관으로 전락해버린 우리 고교 체제의 문제점을 해소 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는 게 교총의 전반적 입장이다. 이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면 일부의 우려와는 달리 입시 경쟁 및 사교육 감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 프로젝트가 순기능을 발휘하면서 착근하기 위해서는 수직적 다양화와 수평적 다양화 정책을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 점이 강조된다. 유, 초, 중학교가 획일화돼 있는 상황에서 고교만 다양화하면 치열한 고입시 경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유-초-중-고-대학도 함께 다양화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의무교육 단계인 중학교도 지나치게 획일화돼 있으므로 20% 정도를 차지하는 사립중학교의 자율적 운영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또 6-3-3-4제 기간학제를 보다 유연하고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 300개교를 한꺼번에 선정해 육성하기보다는 재정적 여건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교총 제안이다. ◆자율형 사립고 자율형 사립고는 현재 시범중인 자립형사립고의 문제점을 극복하면서 일반 사립학교도 설립 취지대로 모습을 갖추도록 유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반계 사립고 653개 중 100개 교는 15.3%에 해당되는 규모로 이들 학교에 대한 학생 선발 및 학사 운영의 자율권 보장은 해당 사학의 정체성 확보는 물론 나머지 사학도 설립 취지를 보장받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전제 조건으로, 다양한 학생 선발 방식을 도입해 과다한 입시 경쟁 및 사교육 팽창을 저지하고 등록금 인상 억제 및 다양한 장학금 제도 도입으로 귀족학교 논란을 불식시켜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희망 사학 전체가 자율형 사립고로 지정 받을 수 있도록 준칙주의로 전환하자는 입장이다. 자율형 사립고 수를 인위적으로 제한하면 입학 경쟁의 심화 및 관련 사교육 팽창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수요 증대로 인한 가격 상승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급을 늘리듯 자율형 사립고 수를 확대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자율형 사립고 선정은 재정의 독립성보다는 특성화된 교육프로그램 운영 가능성을 우선에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장 임용은, 자격증 소지자 임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관할청의 승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게 교총 입장이다. 자립형사립고는 교장 자격증을 갖지 않아도 임용 가능하다. 법인전입금 의무 부담 비율은 현행 20%(자립형사립고)에서 시도 여건에 따라 10~20%선에서 자율 결정토록 하자는 주장이다. ◆기숙형공립고 교총은, 농산어촌의 불리한 교육 환경에 놓여있는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1군 1우수고 정책과 연계해 운영하자는 입장이다. 다만 지나친 학력 중심의 선발 방식을 지양해 과도한 입시 경쟁을 지양하고, 획일적 대입 준비 기관화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우선 개발해야 한다. 교장은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임용하고, 수업일수는 현행 220일 기준에서 10% 증감을 허용하고 탄력적인 학기제 운영을 제안했다. 납입금은 일반고 수준에서 책정하고, 기숙사비는 시도별로 책정해 실비만 징수하는 방안이다. ◆마이스터고 지역사회 특성 및 산업 구조 변화를 고려해 전문고 특성화 사업과 마이스터고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교총 입장이다. 마이스터고 육성을 위해서는 산학연 협동 참여 기업에 대해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노후 기자재 교체․ 실습기자재 보유율을 높여야 한다는 점을 전제 조건으로 제시했다. 교육과정 특성화를 주요 선정 기준으로 하고 전체 학생들 학비는 감면하며, 국공립학교는 국가나 시도가, 사립학교는 국가 및 지자체가 절반씩 학교 운영비를 부담토록 하자는 주장이다.
5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권영진 의원(한나라․노원을)은 대한민국 희망 교육을 만들기 위해 여․야․정(與․野․政)이 함께 ‘교육재정 GDP 6% 확충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권 의원은 “범정부 차원에서 교육예산 6% 확충을 큰 기조로 놓고, 교원 수급 중장기 계획, 이명박 정부 100대 국정과제상의 교육정책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총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작성해 달라”고 한승수 총리에 요청했다. “과거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모두 교육재정 GDP 6% 확충 공약을 내세웠지만 모두 거짓말로 끝났다”며 이명박 정부만큼은 교육 문제로 거짓말 정권이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기획재정부의 교육세 폐지 방침에 대해서는 “당분간 목적세로 유지되는 것이 옮다”며 “정 어렵다면 지방교육재정 교부율을 현행보다 대폭 인상해 교육예산 확충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권 의원은 “정부가 내년도 수정예산안을 10조원 증액했음에도, 내국세 감소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4477억 원이나 줄어 결과적으로 교육과학 분야 예산이 0.04%(35억 원)밖에 늘지 않았다”며 “교육세가 폐지되면 교육예산이 대폭 줄어들 것은 뻔하다”고 내다봤다. 권 의원은 참여정부가 2007년도에 2015년까지 초중등 교사 1만 6785명을 증원하는 교원중장기수급계획을 마련하고 2008년도에는 3467명 증원계획을 세웠지만 1640명밖에 늘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새 정부 들어 교과부는 내년도 초․중․고․대학 교원을 9711명 늘리는 계획을 세워 행정안전부와 2444명 증원키로 합의했지만 기획재정부와의 예산협의 과정서 동결됐다고 밝혔다. 이어서 “2007년도의 교원중장기 수급계획도 OECD 국가들이 1999년도 달성한 목표치에 불과한데, 이렇게 가다가는 참여정부의 늦장계획도 못 따라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원세훈 행안부 장관에게 “2007년 합의했던 중장기 교원수급 계획을 좀 더 앞당길 필요가 없겠느냐”며 “전체 공무원 동결은 이해가 되지만 교육 분야는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OECD 수준 이상으로 교육 여건 개선 ▲교원평가와 학교 평가를 통해 교사와 학교의 책무성 강화 ▲수준별 이동 수업과 방과후 학교 내실화 ▲국가장학제도와 교육복지 강화 ▲대학입학사정관제 안착화로 성적 위주의 학생 선발 탈피 ▲교육재정 GDP 6% 확충 등 대한민국 희망교육 만들기 6대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정부는 지난 9월 1일, 영구세로서 교육재정의 큰 축을 차지하는 교육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단일 세원에 세금을 중복 부과함으로써 세제를 복잡하게 하고 특히 목적세로서 재정운용의 경직성을 야기하여 예산 낭비와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세를 별도 세목으로 존치시킬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 같은 의지를 관철하기 위해 지난달 21일 국회에 교육세법폐지법안을 제출했다. 반대 입장을 밝힌 교원 및 시민단체에 대해서는 교육세 폐지로 줄어들 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분 교부금을 조정함으로써 전체적인 교육재정 규모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달랬다. 오히려 교육 분야 「중기재정운용계획」에 따라 교육분야 예산을 더 늘릴 계획이고 각종 지원 사업도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라며 애써 의미를 축소하고 있다. 물론 정부가 글로벌 조세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세목을 간소화하고 한 가지 용도로 밖에 사용할 수 없는 목적세를 폐지하여 재정 운용의 탄력성을 높이겠다는 의지는 십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대상이 교육세라면 얘기는 달라진다. 교육 재원이 풍부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필요성이 있다면 몰라도 가뜩이나 교육 재정이 부족한 마당에 교육세를 폐지한다는 것은 교육을 서자(庶子) 취급하겠다는 발상이나 마찬가지다. 이명박 대통령은 후보 시절, 교육재정을 GDP 대비 6%까지 확보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렇지만 현재의 교육재정은 GDP 대비 4.3%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러면서도 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며 기숙형 공립고, 자율형 사립고, 마이스터고와 각종 특목고 설립 등 재원이 필요한 정책을 잇달아 쏟아내고 있다. 이 같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두 말할 것도 없이 안정적 재원마련이 우선이다. 정부가 제출한 교육세폐지법안을 꼼꼼히 뜯어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 교육세는 목적세로서 당연히 특정목적에 사용하는 것으로, 재정운용의 경직성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또한 교육세와 지방교육세 규모만큼 국세에서 교부금과 전입금을 보장하겠다는 방안도 내국세의 변동 가능성으로 인해 오히려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지금처럼 불경기가 지속된다면 국세 수입이 줄어들 것은 당연하고 그렇게 되면 교부금과 전입금이 줄어들어 그에 따른 감소분을 교육계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우리 나라의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을 살펴보면 정부부담률(4.3%)이 OECD 평균부담률(5.0%)보다 낮다. 게다가 민간(학부모) 부담률(2.9%)은 OECD 국가 평균(0.8%)보다 훨씬 높다. 이는 공교육에 대한 국가의 재원 부담은 낮고 학부모를 비롯한 민간의 부담은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에 대한 분명한 대책도 없이 교육세를 폐지하는 것은 국가의 부담은 더욱 낮추고 민간의 부담을 더 높이겠다는 의도나 마찬가지다.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는 순전히 교육이란 든든한 버팀목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교육으로 이만큼 성장한 나라가 교육세를 폐지하겠다는 발상은 기실 소가 들어도 웃을 일이다. 과거 정부들도 안정적인 교육 재원 마련을 위해 노력해 왔다는 점에서 교육 강국을 천명한 이명박 정부가 교육세 폐지 방침을 밝힌 것은 언어도단이나 마찬가지다. 가뜩이나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교육비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국민들은 교육세 폐지를 원치 않는다.
‘2008 한국교총회장기 전국교원테니스대회’가 2일 충남대학교 테니스코트에서 열렸다. 지난 6월 28일 개최한 ‘전국초등교원배구대회’에 이어 중등․대학교원들이 스포츠로 하나된 자리다. 이원희 한국교총 회장은 대회사에서 “승패를 떠나 교총 회원 간에 신뢰와 우의를 돈독히 다져 ‘하나된 교총’ ‘힘있는 교총’을 만들어 가자는 게 취지”라고 강조하며 “테니스를 사랑하는 열정만큼 교총활동에도 애정을 쏟으신다면 선생님들과 교총이 환상의 복식조를 이뤄 이 나라 교육을 밝게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격려했다. ‘테니스로 하나 되는 힘 있는 교총’을 기치로 열린 이날 대회는 남․여 복식조, 관리직 남복식조 대학교원조로 나뉘어 시도별 지역 예선을 통과한 72개조 165명의 선수단이 기량을 겨뤘다. 대한테니스협회에 선수등록 경력이 없는 순수 동호인만으로 참가자격이 제한된 대회였지만 참가 교원들은 저마다 ‘교육계의 이형택’을 가리자는 각오로 힘찬 스매싱을 주고받았다. 또 경기장 밖에서는 오랜만에 만난 반가운 얼굴들과 담소를 나누며 넉넉한 정도 오갔다. 오후 4시까지 이어진 랠리 끝에 우승기를 거머쥔 팀은 승점 30점을 획득한 인천교총 선수단에게 돌아가 주위의 부러움을 샀다. 이어 준우승은 충북교총, 종합 3위는 서울교총이 차지했다. 또 조별 복식 우승은 대학교원조 서울교총, 여자복식조 인천교총, 관리직복식조 충북교총, 남자복식 교사A조 충북교총, 남자복식 교사B조 전북교총이 차지했다.
서울시교육청이 내년 3월 개교하는 국제중학교의 3단계 전형요강을 6일 확정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날 "특성화중학교 지정ㆍ고시 당시 발표했던 대로 오늘 국제중 전형요강을 확정할 것"이라며 "교육계 안팎에서 2단계 개별면접을 놓고 논란이 있었지만 3단계 전형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전형요강은 1단계 학교장 추천 및 학교생활기록부 등 서류심사, 2단계 개별면접, 3단계 무작위 추첨 방식이다. 우선 대원중과 영훈중은 1단계에서 초등학교장이 추천한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 출ㆍ결상황과 교과학습 발달상황, 창의적 재량활동상황, 특별활동상황 등을 평가한다. 또 교육청과 학교가 실시한 영어교육 프로그램 이수 실적과 경시대회 성적을 반영해 모집정원(각 160명)의 5배수를 선발한다. 사설 경시대회 실적은 반영하지 않고 토익ㆍ토플 등 영어인증시험점수도 전형요소에서 배제됐으며 학원이 대신 작성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자기소개서도 전형요소에서 빠졌다. 개별면접이 실시되는 2단계는 우리 말을 사용해 학생의 개방적 태도, 협동심 등 인성과 창의력, 사고력, 문제해결능력 등 수학능력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개별면접의 경우 '지구온난화에 대한 대책', '개미와 베짱이 중 올바른 인간상'과 같은 보편적인 질문이 주어져 학원 교육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게 시교육청의 설명이다. 사교육에 대한 우려로 2단계에서 집단토론과 단체활동 평가도 전형요소에서 제외됐다. 개별면접을 통해 3~5배수 범위에서 학생이 선발되면 마지막 3단계는 추첨이다. 사실상 행운이 합격을 좌우하므로 '로또식' 선발이라는 지적도 받고 있다. 시교육청이 전형요강을 승인하면 7일부터 한달간 대원ㆍ영훈중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형요강을 공고하고 다음 달 8일 학생 선발을 위한 원서접수를 시작으로 해 같은 달 27일 최종 합격자가 발표된다.
한국교직원공제회의 부실 투자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우병우 부장검사)는 5일 교원공제회 소유의 경기도 S골프장 전 대표 한모(51) 씨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최철환 영장전담판사는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한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 씨는 지난 2004~2005년께 이 골프장 대표로 있으면서 골프장 건설 관리 및 자재 납품 등의 과정에서 하청업체로부터 돈을 받거나 용역비를 과다계상하는 수법으로 1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씨는 2005년 S골프장 대표로 취임했으며 당시 여권 실세였던 L씨의 고교 후배여서 '낙하산 인사'라는 논란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일기도 했다. 검찰은 한 씨가 구속됨에 따라 한 씨의 범죄행위에 교원공제회 이사장이었던 김평수 씨가 관련됐는지를 조사할 방침이다. 김 전 이사장은 회사 의견을 무시하고 실버타운과 주식에 투자해 손실을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두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모두 기각된 바 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6일 입법예고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 내년부터 시행되면 가입자 본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과 퇴직 후 받게 될 금액은 각각 어떻게 달라지게 될까. 이번 사학연금법 개정안의 골자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과 마찬가지로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연금구조를 개혁하는 것이다. 따라서 종전에 비해 연금 가입자가 내야 하는 비용은 현재보다 커지고 향후 받게 될 금액은 줄어들게 된다. 예를 들어 1989년 임용돼 내년에 재직 20년이 되는 교직원(26세에 가입한 초중고 남자교원 기준)의 경우 향후 10년 더 재직하고 퇴직할 때 받게 되는 연금총액은 6억67만7천원으로 개정전(6억4천717만8천원)보다 4천650만원(7.19%) 가량 줄어든다. 연금총액이란 퇴직 후 남은 기간을 30년(본인 사망 후 배우자 존속 기간까지 포함) 정도로 봤을 때 30년 간 받게 되는 총 금액을 말한다. 1999년 임용돼 내년에 10년이 되는 교직원은 향후 20년 간 납부해야 할 총액이 1억2천826만5천원에서 1억5천261만8천원으로 18.99% 늘어나는 반면 퇴직 후 받게 될 연금총액은 5억6천9만3천원에서 5억925만8천원으로 9.08% 줄어든다. 2009년 신규 임용되는 새내기 교직원도 향후 30년 간 재직한다고 가정했을 때 납부할 총액이 종전 1억1천278만6천원에서 1억4천198만5천원으로 25.89% 늘어나고 연금총액은 4억6천481만7천원에서 3억3천69만6천원으로 28.85% 줄어든다. 연금총액에 퇴직수당을 더한 총 퇴직소득 역시 내년 신규 임용 교원의 경우 5억1천53만3천원에서 3억7천641만2천원으로 26.27% 감소한다. 개정안이 시행되기 이전의 재직기간에 대해서는 종전의 연금지급 산식이 적용되므로 신규 임용 교직원들이 기존의 연금 가입자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불이익을 받게 되는 셈이다. 교과부는 연금 납입, 수령액 규모면에서 기존보다 교직원들에게 불리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장기적으로 연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기금고갈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재정 안정화를 위해 연금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이미 국민연금, 공무원연금의 개정안이 나온 만큼 사립 교직원들도 연금개혁 방향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무원연금에 이어 전국 25만여명의 사립학교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사학연금도 수술대에 올랐다. 연금 산정기준이 내년부터 보수월액에서 기준소득으로 바뀌고 비용부담률도 높아지는 등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바뀌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9월 발표된 행정안전부의 공무원연금 개정안에 이은 연금개혁 후속조치로 공무원연금의 개정 방향과 큰 틀에서 맥을 같이 한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금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액(보수)이 현행 보수월액(봉급＋수당)에서 기준소득월액으로 바뀌게 된다. 기준소득월액은 상여금까지 포함한 연소득 총 합계액을 12월로 나눈 과세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종전의 보수월액 기준으로 연금을 산정할 때보다 기준금액이 많아져 그만큼 연금 가입자가 내야하는 비용이 커지게 된다. 단 기준소득액은 전체 공무원 평균 소득의 1.8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상한선을 뒀다. 현재 보수월액의 8.5%(기준소득 기준으로 환산하면 5.525%)인 비용부담률은 연차적으로 상향조정해 2009년에는 기준소득의 6.0%, 2010년 6.3%, 2011년 6.7%, 2012년 7.0%로 올릴 계획이다. 급여산정 기준이 되는 재직기간도 현재는 '퇴직 전 3년'으로 돼 있어 3년 간의 보수월액 평균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이를 '전 재직기간 평균 기준소득'으로 바꾸기로 했다. 연금을 처음 받게 되는 연령은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높아지고 교직원이 사망했을 때 유족들이 받게 되는 금액은 현재 퇴직연금의 70%에서 퇴직연금의 60%로 줄어든다. 재직기간 상한(33년)과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재직기간 요건(20년 이상 재직)은 종전과 같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1989년 임용돼 내년에 재직 20년이 되는 교직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퇴직시 받게 되는 연금총액은 6억67만7천원으로 개정전(6억4천717만8천원)보다 4천650만원 가량 줄어들게 된다. 연금총액이란 퇴직 후 남은 기간을 30년(본인 사망 후 배우자 존속 기간까지 포함) 정도로 봤을 때 30년 간 받게 되는 총 금액을 말한다. 내년에 신규 임용되는 교직원의 경우 재직기간 납부총액이 종전 1억1천278만6천원에서 1억4천198만5천원으로 25.9% 늘어난다. 교과부는 이번 개정안을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 공무원연금 개정안과 맞춰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현재대로라면 사학연금의 기금고갈 시점이 2천24년 정도로 추정되는데 더 내고 덜 받는 쪽으로 연금제도를 개혁함으로써 재정 안정화를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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