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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지난해 서울대 졸업생 가운데 2명 중 1명만 취직하는 등 취업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철우 의원이 24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2007년도 전국 국립대학 취업률 및 진학률 현황'에 따르면 특수목적대학을 제외한 일반 국립대학 18곳 가운데 공주대가 졸업생 2천538명 가운데 1천601명이 취업해 68.2%의 취업률로 1위를 기록했다. 다음으로는 ▲순천대 65.5% ▲목포대 64.6% ▲창원대 61.9% ▲부경대 61.6% 등의 순이었다. 반면 서울대는 4천331명의 졸업생 중 1천626명이 취직, 56.3%의 취업률로 13위를 차지하며 하위권에 머물렀다. 취업률이 가장 저조한 곳은 전북대로 48.9%에 그쳤으며 ▲강릉대 51.7% ▲안동대 52.6% ▲전남대 53.8% ▲부산대 56.2%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특수목적대학의 경우 ▲금오공과대 77.4% ▲한국해양대 71.2% ▲한국체육대 70.5% ▲목포해양대 64.6% ▲한국교원대 61.0% 등으로 일반 국립대보다 취업률이 높았다. 서울대의 취업률 저조 현상은 고시를 준비하거나 대학원 진학 쪽으로 방향을 트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졸업생 대비 진학자 비중은 서울대가 27.9%(4천331명 중 1천210명)로 전체 국립대 중 가장 높은 진학률을 기록했다. 한편 국립대에 재학중인 외국인 유학생은 261명으로, 이 가운데 가장 많은 102명(39.1%)이 서울대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에서 2천5백여개 학원이 수강료를 부당하게 올려받았다가 지난 3년여 동안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한나라당 김세연 의원이 23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수강료 초과징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5년부터 지난 8월까지 2천505개의 학원이 교육청에 신고된 것보다 수강료를 올려받았다가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들 학원 중 41개 학원은 등록 말소됐고 161개 학원이 교습 정지 명령을 받았다. 또 경고.시정 명령을 받은 학원은 1천978개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서울이 1천516개 학원이 적발돼 가장 많았고 경기(220), 광주(196), 충남(107)이 뒤를 이었다. 서울의 경우 강남교육청 관내 학원이 515곳으로 가장 많았고 강서교육청 관내가 258곳, 강동교육청 관내 161곳, 북부교육청 관내가 149곳에 각각 달해 학원가가 집중된 지역의 학원들이 주로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남교육청 관내에서는 수강료를 2배 이상 부풀려 받은 학원이 118개에 달했고, 4배 이상 받은 곳도 19개 학원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학원들이 수강료를 올려 폭리를 취하는 것은 행정당국의 단속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라면서 "철저한 단속과 강화된 행정 처분을 통해 사교육비 상승을 막고 학생과 학부모들의 바가지 수강료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새 정부의 대입 자율화 3단계 추진계획에 따라 관심을 모았던 수능 응시과목 축소안이 24일 공개됐다.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이날 공청회를 통해 밝힌 안은 ▲탐구영역 선택과목수를 1개 줄이는 안 ▲고교 1학년 과정을 출제범위에 포함시키는 안 ▲현행 체제를 유지하는 안 등 크게 세 가지다. 이는 당초 인수위가 밝혔던 수능 응시과목 최대 3~4과목 축소안과 비교해 크게 후퇴한 것이어서 논란도 예상된다. ◇ 현행 수능 응시과목은 = 학생들의 선택권을 중시한 제7차 교육과정이 적용되면서 현재 수능에서 학생들은 선택 여부에 따라 최대 8과목까지 응시할 수 있다. 언어영역, 수리영역, 외국어(영어)영역 3과목에 사회, 과학탐구영역은 최대 4과목을 선택할 수 있고 제2외국어ㆍ한문영역에서는 1과목을 택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사회탐구는 윤리, 국사, 한국지리, 세계지리, 경제지리, 한국근현대사, 세계사, 법과사회,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11과목, 과학탐구는 물리I, 화학I, 생물I, 지구과학I, 물리II, 화학II, 생물II, 지구과학II 등 8과목으로 돼 있다. 원칙적으로 수험생들은 최대 선택 범위 안에서 응시영역, 과목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 실제 지난 2008학년도 수능시험에서 사회탐구영역에 응시한 수험생은 총 응시자의 57.6%, 과학탐구는 34.6%, 직업탐구는 6.0%, 제2외국어ㆍ한문은 16.2% 등으로 탐구나 제2외국어ㆍ한문영역은 아예 응시하지 않는 학생들도 많다. 그러나 많은 대학에서 언어, 수리, 외국어는 기본으로 반영하고 특히 상위권 대학의 20% 정도는 탐구영역에서 3과목 이상을 반영하기 때문에 탐구영역에 응시하는 학생들은 3과목 이상 선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제 2008학년도 수능에서도 사회탐구는 4개 과목을 선택한 수험생이 89.6%, 과학탐구는 4과목을 선택한 수험생이 91.8%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선택과목별 응시자 비율은 사회탐구의 경우 사회ㆍ문화가 73.2%, 한국지리 70.0%, 한국근현대사 55.2%, 윤리 52.1% 등의 순이었으며 과학탐구는 화학I 90.7%, 생물I 89.8%, 지구과학I 61.1%, 물리I 57.6% 등의 순이었다. ◇ 향후 어떻게 조정되나 = 평가원이 공개한 수능 축소안 가운데 제1안은 탐구영역 최대 선택과목수를 현재 최대 4과목에서 3과목으로 1개 줄이는 것이다. 교사의 37.3%, 교수의 37.2%, 대학 입학처장의 52.2%, 교사단체의 33.3%가 찬성해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안이라는 게 평가원의 설명이다. 응시과목수를 급격히 줄이지 않음으로써 교육과정 파행 운영, 수능시험 영향력 저하 등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혔다. 교사 등 학교 관계자들은 수능 응시과목을 줄일 경우 학생들이 시험을 보지 않는 과목의 수업은 아예 듣지 않는 등 고교 교육과정이 파행을 겪을 것이라며 우려했었다. 그러나 제1안은 학생들의 학습부담 경감이라는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제2안은 현재 수능 출제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고교 1학년 교육과정을 범위에 포함시키고 선택 2과목, 제2외국어ㆍ한문에서 1과목을 보게 하는 안이다. 이렇게 되면 문과생은 언어, 수리, 외국어와 고교 1학년 과목인 국사, 공통사회, 윤리 등 3과목(이과생은 공통과학 1과목), 여기에 선택 2과목, 제2외국어ㆍ한문 1과목을 더해 최대 9과목을 치르게 된다. 현재 고교 1학년 과정이 출제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생기는 고교 1학년 수업 파행 등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안이지만 학습부담이 오히려 가중되고 출제범위 확대로 인해 사교육 수요를 더 유발한다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제3안은 현행 수능응시 체제를 당분간 그대로 유지하고 과목축소는 2014학년도 이후로 미루자는 안이다. 지난해 개정된 새 교육과정에 따라 수능시험 체제도 2014학년도부터는 어차피 바뀌어야 하므로 그 때 한꺼번에 논의를 하자는 것이다. 수능 응시과목을 조금이라도 줄이자는 취지와 교사, 교수 등의 높은 지지도를 고려할 때 현재로서는 제1안이 가장 유력해 보인다. 그러나 이 역시 당초 대통령직 인수위가 발표한 수능 축소안과는 크게 차이가 있다. 지난 1월 인수위는 새 정부의 대입 자율화 추진계획에 따라 사회, 탐구영역 응시과목을 줄여 2012학년도부터 최대 3과목을, 2013학년도부터는 최대 4과목을 줄이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학생들의 학습부담을 줄이고 사교육비를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수능 응시과목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게 인수위의 구상이었다. 평가원은 그러나 의견수렴, 연구 검토과정을 거친 결과 수능 응시과목 축소와 사교육비 경감에는 큰 상관 관계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수능 응시과목을 몇개 줄인다고 해서 사교육비가 크게 줄어드는 효과가 과연 있겠느냐는 것이다. 오히려 탐구영역 축소로 인해 국영수 중심 학습이 심화되고 응시 대상에서 제외되는 과목의 경우 수업 파행 등 부작용이 훨씬 클 것이라는 게 평가원의 판단이다. 특히 국사, 과학 등은 국가 경쟁력 측면에서 교육이 강화돼야 할 측면이 있는데 탐구영역 응시과목수를 줄이면 이들 과목에 대한 교육이 한층 약화된다는 지적도 고려했다고 평가원은 설명했다. 결국 인수위가 충분한 의견수렴과 심도있는 검토 과정 없이 섣불리 수능 응시과목 축소안을 발표했다는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다. 평가원 관계자는 "단순히 학생들을 편하게 해주는 것만이 대안은 아니다. 수능 과목축소 자체가 바람직한 것인지, 과목을 축소했을 때 문제점과 대안은 무엇인지를 두루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중학교 3학년생들이 치르게 될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응시과목 수가 지금보다 1과목 줄거나 문과생은 오히려 1과목 늘어나게 될 전망이다. 이는 애초 학습부담 경감 및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2012학년부터 수능 응시과목을 최대 3과목, 2013학년부터는 최대 4과목 줄이겠다던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과 비교해 크게 달라진 것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평가원 대회의실에서 공청회를 열고 정책연구진이 마련한 2012학년도 수능 응시과목 축소 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안은 크게 ▲탐구영역에서 최대 3과목을 선택하고 제2외국어ㆍ한문영역에서 1과목을 선택하는 제1안 ▲현재 수능 출제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고교 1학년 내용을 출제범위에 포함하고 선택 2과목, 제2외국어ㆍ한문 1과목을 보는 제2안 ▲현행 수능 응시과목 수를 그대로 유지하는 제3안 등 세 가지다. 현재 수능과 비교해 제1안은 응시과목 수가 최대 8과목에서 7과목으로 1과목 줄어들고, 제2안은 문과생은 최대 8과목에서 9과목으로 오히려 1과목이 늘어난다. 지난 1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새 정부의 대입 자율화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현행 수능 응시과목이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에 따라 사회, 과학탐구영역의 응시과목 수를 줄여 2012년부터 최대 3과목, 2013학년도부터는 외국어영역(영어)도 포함해 최대 4과목을 각각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평가원은 그러나 인수위 안을 토대로 각계 의견수렴과 연구를 진행한 결과 응시과목을 많이 줄인다고 해서 학습부담 경감, 사교육비 절감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응시과목 수가 줄어들면 수험생들이 시험을 보지 않는 과목은 아예 수업을 듣지 않는 등의 교육과정 파행 문제나 응시과목 제외가 예상되는 해당 교과 담당 교사들의 반발 등도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양락 평가원 출제연구부장은 "탐구영역 과목수를 줄이면 사교육 수요가 오히려 국·영·수에 더 몰려 사교육 경감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을 수 있다"며 "학생, 학부모, 대학의 의견과 국가 경쟁력 등을 두루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평가원은 이날 공청회에서 제시된 각계 의견을 참고해 다음 달까지 교육과학기술부에 시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교과부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시안을 검토한 뒤 연말까지 최종안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백마강 달밤에 물새가 울어 잃어버린 옛날이 애달프구나 저어라 사공아 일옆편주 두둥실 낙화암 그늘 아래 울어나 보자 고란사 종소리 사무치는데 구곡간장 올올이 찢어지는 듯 누구라 알리요 백마강 탄식을 깨어진 달빛만 옛날 같으리 - 조명암 작사 꿈꾸는 백마강, 선창, 알뜰한 당신, 그리고 고향초...... 조명암이라는 이가 있었다. 충남 아산 출신으로 모더니즘에 심취한 시인이자 연극인, 그리고 5백여곡에 달하는 노랫말을 지은 사람. 그러나 분단의 아픔과 함께 북으로 넘어간 전력 때문에 남한에서는 금기의 인물이 되었던 사람. 암울했던 일제시대 였던가. ‘누구라 알리요 백마강 탄식을, 깨어진 달빛만 옛날 같으리’라며 민족의 아픔을 은근히 표현했던 시인은 분단의 아픔을 간직한 이 시대의 지식인이었다. 민족의 아픔을 간직하고 있는 백마강에서 황포돛배를 타본다. 옛날 사진첩에서나 보던 고전적인 의미의 황포돛배는 아니지만 황포돛배에서는 내내 꿈꾸는 백마강이 흘러나왔다. 그 옛날 한성과 웅진, 사비를 도읍지로 하면서 멀리 중국과 일본까지 진출했던 극동의 강대국이었던 백제의 영광을 떠올려본다. 세월은 덧없다. 백마강에는 고란사와 낙화암, 조룡대가 남아 있지만 그 시절의 사람들은 가고 없다. 백강이라고도 불리는 백마강. 실은 금강의 일부에 불과하지만 백마강은 백제의 제일 큰 강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백제를 상징하는 강이다. 부소산을 휘돌아 흐르는 백마강에는 늘 황포돛배가 이방인들을 맞이한다. 천정대, 낙화암, 조룡대, 조각공원이 있는 구드래, 부산ㆍ대재각, 스스로 따뜻해졌다는 자온대, 수북정 등등 뱃길이 가는 곳마다 옛 전설이 서린 백마강에 어린 은색 물결. 그 백마강의 동쪽 끝 약 100m 높이의 단애에는 백제가 멸망할 때 삼천 궁녀가 몸을 던졌다는 낙화암이 고즈넉하게 앉아 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당나라 장수 소정방이 자신의 수군을 위협하는 용을 낚았다는 조룡대가 있다고 했다. 그러나 누군가는 말했다. 조룡대에 얽힌 소정방의 전설은 철저한 승리자의 기록에 불과하다고. 다시 황포돛배의 뱃전에 기대어 낙화암을 쳐다본다. 물결은 여전히 은색으로 물들어 있고, 그 은색 자락에 묻힌 백제의 한을 생각해본다. 꿈꾸는 백마강은 여전히 황포돛배를 물들이고 있었다.
따지고보면 교원들이 교원성과금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이유는 간단하다. 교원성과금이라는 것을 달라고 한적이 없고, 업무가 힘들고 수업하기 어려우니 이에대한 보상을 요구한 적도 없기 때문이다. 아무도 요구한 적이 없는 교원성과금, 하늘에서 떨어진 것도 아니고 땅에서 솓아오른 것도 아니다. 갑자기 교직사회에 등장한 뜨거운 감자, 바로 그것이 교원성과금인 것이다. 담임수당, 보직수당 올려달라고 하는 것은 눈 귀 다 막고 응답하지 않던 정부에서 엉뚱하게도 매년 적지않은 예산을 들여서 성과금을 받으라고 강요하는 것이다. 그냥 줄 수는 없고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말 잘들으면 주겠다고 한다. 시키는대로 하지 않으니까 억지로 밀어 붙이고 있는 것이 현재의 성과금인 것이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교원들은 혼란에 빠지고 있는 것이다. 아마도 지금쯤이면 성과금 지급대상교원들에 대한 등급이 정해졌을 것이다.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10월 중순경에 지급될 성과상여금에 대해 정리가 되어가고 있을 것이다. 서울지역은 거의 완료되어 가고 있다. 그런데 그 완료가 또다른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왜 제가 C등급인가요.'라고 묻는 것은 거의 매년 있는 일이다.'저는 담임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학교사정때문에 담임보다 더 중요한 업무를 맡으라고 해서 어쩔수 없이 담임을 안했는데, 이제와서 담임 안했다고 성과금 C등급을 준다는 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업무가 아무리 가중되어도 담임만 못하다니 말이 됩니까. 내년부터는 담임만 하겠습니다. 저도 성과금 많이 받고 싶습니다.' '한 학교에 근무하는 동안 최소한 A를 한번 받는 것이 소원입니다. 저는 왜 매년 C입니까. 000교사보다 제가 더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교사는 B인데 저는 왜 C입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기준을 다시 정해서 다시 평가해야 합니다. 학교와 학생들위해 열심히 노력한 죄밖에 없습니다. 5년동안 계속해서 C등급을 받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성과금을 준다고 하면서 학교의 갈등상황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객관성이 떨어지는 평가기준을 제시할 수 밖에 없는 교원성과금을 이래서 부정하는 것이다. 기준을 대충 만들어서 내려보내고 학교에서는 그것을 다시 손질하지만 손질하는 교원들도 곤혹스럽기는 마찬가지이다. 많이 받아서 기쁜 것이 아니고 부담스럽기만 할 뿐이다. 그런데도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성과금을 지급하겠다고 억지를 부린다. 그것도 차등지급폭을 넓힌다고 하니,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성과금은 성과가 있는 교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교원들이 하는 일이 학생들 열심히 가르치는 일이 대부분이기에 성과를 따질 수 없는 것이다. 담임수당 현실화, 보직수당 현실화, 이런 곳에 예산을 사용해야 한다. 갈등을 부추겨서 득이 될 일이 무엇이 있는가. 서로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가르치는 것이 학생들을 위한 일이고 교육발전에 이바지 하는 일이다. 정부에서는 하루빨리 성과금제도를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무조건 지급방침만 정해놓고 억지로 지급하는 폐단을 자꾸 반복하는 것은 교육을 살리는 길이 아니고 교육을 더욱더 궁지로 몰아넣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
학원비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많은 학생들과 이들 학생들을 자녀로 둔 가정들을 위해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 사교육, 특히 학원비가 600만원이 되는 곳도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이대로는 안된다는 위기의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이 23일 '학원비 종합대책' 마련을 직접 지시함에 따라 주무 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의 움직임도 분주해졌다. 이에따라 교과부는 '학원비 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활용한 단속 강화와 함께 학원비 신고액 공개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23일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후속 조치를 마련할 예정'이라며 '단속강화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시스템 마련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머니투데이, 2008-09-23 19:58). 그런데 학원비 종합대책이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수강료를 신고액보다 높게 받는 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로 학원가에서는 당연하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대책을 내놓아도 교묘하게 수강료를 올려받는 학원들을 따라잡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우려이다. 그래도 그동안의 학원비 불법인상 단속에서 진일보한 정책이 나올 것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그만큼 이번만큼은 대통령의 의지부터 단호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의지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관련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야 가능하다. 문제를 잠시만 묶어두는 미봉책으로는 천정부지로 치솓는 학원비를 잠재우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이미 대선에서 공약으로 내걸렸던 것이 사교육비를 줄이는 것이었다. 그 중심에 학원비가 포함되어있는 것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강한의지와 함께 실질적인 효과를 얻기위한 실천의지가 그 어느때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학원을 보내기 싫어도 어쩔수 없이 보내는 현실에서 학원비의 과다지출은 학생들을 두고 있는 가정의 파탄까지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학원을 안 보내도 제대로 된 공부를 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연구되어야 한다. 학교교육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을 학교로 돌아오도록 하는 방안이 집중적으로 연구되어야 한다. 수업만 마치면 무조건 학원으로 달려가는 학생들, 학교에서 아무리 좋은 방과후 학습 프로그램을 개설해도 외면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현실, 이런 현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여기에 또 한가지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정부의 각종 교육정책이 사교육을 줄일 수 있는 쪽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다. 사교육을 부추기는 정책을 발표하고 사교육을 줄이겠다고 나서는 것은 앞 뒤가 안맞는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중설립허가, 전국단위의 학력평가실시, 사설모의고사 허용 등을 추진한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교육의 문제를 가져오게 된다. 그러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학원비를 줄이겠다는 것이 바로 문제의 중심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각종 교육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러한 상관관계를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어쨌든 이번에만은 대통령의 의지가 강한만큼 소기의 성과가 있기를 기대해 본다. 그동안은 의지만 앞세웠었다면 이번에는 강한의지와 함께 여기에 강한 실천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이다. 결국 의지와 함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실천이 학원비를 줄일수 있는 해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비가 오려는지 하늘이 검은 구름으로 가득 차 있다. 비가 너무 오지 않아 비가 그리워지는데 충분한 비를 뿌려 주었으면 한다. 그리고 더위가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는데 이 비를 계기로 더위도 좀 사그라졌으면 한다. 어제 가까운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는데 평소와 달리 밥이 엉망이었다. 밥이 질고 쌀도 좋아 보이지 않았다. 함께 식사하시는 한 분께서 주인을 불러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늘 밥을 보니 다시 이 식당에 오고 싶지 않는 생각이 든다. 다른 반찬은 다 좋은데, 어느 식당에 가면 밥이 너무 좋아 그 식당에는 가고 싶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나니 여주인께서는 표정이 썩 좋지 않아 보였다. 주인이 식은 밥을 데운 건지, 쌀이 좋지 않은 건지, 물 조절을 잘 못한 건지, 불 조절을 잘 못한 건지 몰라도 밥이 영 말이 아니었다. 내가 보기에는 정성이 좀 부족한 것 같았다. 음식에는 정성이 최고인데. 정성이 들어가지 않으면 밥맛도 떨어지게 되고 건강에도 유익하지 않을 것인데. 함께 식사하는 분 가운데 어느 분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다. 옛날 밥상에는 밥과 된장과 간장이 고작이었는데 그래도 거기에는 정성과 따뜻함이 깃들어 있기에 최고의 밥상이라는 말씀을 하셨다. 수긍이 되었다. 따뜻한 밥, 따뜻한 국, 따뜻한 된장이면 족하리라. 밥과 국과 된장에 따뜻함이 결여되어 있다면 아마 그 밥과 국과 된장은 더욱 초라하게 느껴질 것 아니겠는가? 그리고 따뜻한 밥을 짓기 위해 정성을 다하고 따뜻한 국을 끓이기 위해 정성을 다하고 따뜻한 된장을 끓이기 위해 정성을 다했으니 그 밥상이야말로 최고의 밥상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비록 반찬이 변변치 못해도 정성과 따뜻함이 곁들어 있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밥상은 없을 것이다. 기본 반찬과 밥에다 정성과 따뜻함이 더해지면 그 밥상이 빛이 날 것 아닌가? 그 밥상을 받는 옛날 어른들은 행복해하며 만족해 했으리라. 교육에 있어서도 정성과 따뜻함이 참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해 보았다. 학생들을 가르침에 있어 선생님들의 기본지식에다 정성과 따뜻함이 곁들어지면 학생들은 더욱 영양가 있는 수업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성이 깃들인 수업, 따뜻함이 깃들인 수업, 정성이 깃들인 생활지도, 따뜻함이 깃들인 생활지도, 정성이 깃들인 대화, 따뜻함이 깃들인 대화, 정성이 깃들인 상담, 따뜻함이 깃들인 상담, 정성이 깃들인 가르침, 따뜻함이 깃들인 가르침이 있다면 학생들은 더욱 만족하고 행복해 하리라. 수준 높은 수업이 따로 없다. 정성을 다하는 수업, 따뜻함이 가미된 수업이면 수준 높은 수업이리라. 질 높은 수업도 마찬가지다. 선생님의 기본 전문지식에다 정성과 따뜻함이 가미된다면 질 높은 수업이 될 것이다. 선생님의 정성과 따뜻함이 가미되면 선생님께서 가르치는 전문지식이 학생들에게 빠른 속도로 전달될 것 아니겠는가? 학생들을 집중시키는 방법 중의 하나가 정성과 따뜻함으로 다가가는 것이리라. 정성과 따뜻함으로 수업에 임하면 학생들은 선생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것이고 집중하게 될 것이다. 선생님의 말씀 하나 하나를 귀담아 들을 것이고 마음을 열고 진지하게 수업에 임할 것이다. 정성이 들어가면 음식도 맛있고 정성이 들어가면 식물도 잘 자라듯이 정성이 들어가면 수업도 재미가 있을 것이다. 또 따뜻함이 들어가면 음식맛이 더 나듯이, 따뜻함이 들어가면 식물도 생기가 돌듯이 따뜻함이 들어가면 수업을 받는 학생들도 더욱 신이 나고 생기가 돌고 수업하는 맛을 느낄 것이다.
이원희 한국교총 회장이 23일 대전시교육청 강당에서 초등교사 430명을 대상으로 '책 잘 읽고, 글 잘 쓰고, 말 잘하는 아이로 키우기 위한 독서.논술교육 전략'이란 주제로 강의하고 있다. 2008 후반기 독서.논술 지도교사 역량 강화 워크숍에 참가한 교사들이 이원희 한국교총 회장의 강의를 경청하고 있다.
한.중.일 평화교재실천교류회에 참석한 일교조와 중국교육공회 회원들이 22일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을 방문했다. 박옥선 할머니는 이렇게 잊지 않고 찾아 주어 고맙다며 일교조 회원들을 따뜻하게 맞아 주었다. 페이 슈리 베이징대학 부속중학교 역사 교사가 배춘희 할머니와 얘기를 나누고 있다. 배춘희 할머니는 일본과 중국에서 생활을 해 일어와 중국어를모두 구사 할 수 있어서 교사들과 직접 대화를 하며 최근의 근황 등을 얘기 하고 있다. 세계 최초의 성노예를 주제로한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은 인권박물관으로 98년 8월 14일 개관 하였다. 지상 2층 지하1층 총 104평 규모로 순수 민간자원으로 설립하였다. 22일 중국교육공회, 일교조 회원들이 나눔의 집을 방문해 역사관을 둘러보고 있다. 교육관 및 수련관에서 중국교육공회, 일교조 회원들이 위안부 할머니들이 겪었던 증언 등이 담겨 있는 동영상을 보기에 앞서 나눔의 집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듣고 있다.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ｍ까지 설정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 단란주점 등 4만여개의 유해업소가 버젓이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서상기 의원이 23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6월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4만8천985개의 유해업소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업종별로는 유흥.단란주점이 1만3천477개로 가장 많았고 노래연습장이 1만199개, 호텔.여관 등 숙박시설이 7천404개로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는 당구장이 6천739개, PC방.게임장이 6천259개였다. 전국 16개 시도별로는 서울지역이 1만2천803개로 가장 많았고 경기지역이 7천292개, 부산이 3천621개, 경남이 3천446개의 순이었다. 광주는 692개로 가장 적었다. 시군구 지역교육청 관할지역별로는 서울 동작교육청 관할지역이 1천856개로 가장 많았고 서울 중부교육청 관할지역이 1천806개, 서울 서부교육청 관할지역이 1천669개였다. 또 학교보건법에 따라 이전 및 폐쇄대상으로 지정된 상태에서도 영업하거나 무허가로 영업하는 업소도 전국적으로 280개로 조사됐다. 서 의원은 "유해업소가 많은 지역의 교육청과 지자체는 보다 철저한 단속과 정화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국 초.중.고교생 자살이 지난 4년 사이 42%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이 23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5년간 전국 초.중.고교생 자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자살한 초.중.고교생은 142명으로 2003년 100명에 비해 42% 증가했다. 자살 이유로는 지난해의 경우 가정 불화가 50명으로 가장 많았고 우울증이 29명, 성적 비관이 19명, 이성 문제가 9명이었다. 특히 가정 불화로 인한 자살은 2003년 9명에서 4년 사이 5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 의원은 "학생들에 대한 전문가들의 상담을 활성화하는 등 학생 자살 예방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23일 국무회의에서 교육과학기술부 등에 학원비 종합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함에 따라 과연 어떤 대책이 나올지 주목된다. 이번 조치는 사교육비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학원비가 서민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 사교육비 1인당 월 22만2천원 = 통계청이 올 2월 당시 교육인적자원부와 발표한 사교육비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초중고 학생의 사교육비 전체 규모는 약 20조400억원으로 추정됐다. 사교육 참여율은 77.0%를 기록해 초중고 학생 10명 중 8명 가까이 사교육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고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2만2천원이었다. 초등학교는 학생 1인당 연간 272만6천원의 사교육비가 들고 중학교는 281만원, 고등학교(일반계고)는 288만3천이었다. 학생 1명이 초등학교에 입학해 고교를 졸업할 때까지 12년간 평균 3천340만원의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셈이다. 유형별로는 학원수강(47.2%), 방문학습지(25.2%), 그룹과외(11.8%), 개인과외(9.6%) 등 학원수강 비율이 가장 높았다. 지역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서울 28만4천원, 광역시 22만원, 중소도시 22만8천원, 읍면지역 12만1천원으로 서울과 읍면이 배 이상 격차가 났다. ◇ 교재비 등 추가해 학원비 부풀리기 = 학원들이 수강생에게서 받는 학원 수강료의 책정은 매년 각 지역교육청에 설치된 수강료 조정심의위원회에서 실시한다. 지역교육청 직원과 학부모 대표, 학원장 등으로 구성된 이 위원회가 전년도 수강료에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적정 수강료를 책정하고 있다. 학원이 한 달간 특정 과목을 가르치는데 얼마를 받는 것이 적당하다는 식으로 기준 금액을 제시하는 것. 그러나 학원들은 학원비 책정이 강사 임금, 시설 비용 등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학원비에 교재비, 특강비 등을 추가해 학원비를 부풀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때로는 학원 간 학원비 담합도 의심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월 대형 사설 보습ㆍ입시학원들이 학원비를 담합해 올린 사실이 있는지, 교재비와 보습비를 부당 책정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 교과부 "학원비 현황 공개 추진" = 교과부는 대통령의 학원비 점검 지시에 따라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실태점검을 비롯한 후속 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다. 교과부는 우선 각 시ㆍ도교육청이 학원비 변동 상황을 수시로 파악하려고 가동중인 '학원비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하고 시민단체, 학부모가 참여하는 지도점검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또 서울시교육청이 수강료 적정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도록 개발 중인 '학원 수강료 산출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과 별도로 각 학원의 학원비 현황을 시ㆍ도교육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원별로 학원비 신고액이 얼마인지 교육청 사이트를 통해 공개함으로써 실제 징수액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학부모들이 한눈에 보고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원들이 탈세를 위해 수강료를 현금으로만 요구하고 심지어 현금을 받고 현금영수증조차 발급하지 않는 것도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 '아고라'에서는 학원의 현금영수증 발급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지난 8일부터 진행해 23일까지 1천300여명의 참여를 이끌어냈다. 서명운동을 주도한 '코끼리'라는 ID의 네티즌은 "한달 수입 가운데 가장 많은 지출이 자녀 학원비임에도 대다수 사람이 정작 연말소득공제 때 한 푼도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동네 곳곳의 태권도, 피아노, 속셈, 영어학원 등이 현금을 원하기 때문"이라고 하소연했다. 서울교육청은 올 초 '학원 수강료 안정화 대책'을 마련해 학원이 수강료를 카드로 결제하지 않고 현금을 요구하면 국세청이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해 세무조사를 받도록 조치했지만 이번 기회에 더욱 강력한 단속이 요구된다는 게 시민단체 등의 지적이다.
서령고 학생들이 교내 체육관에서 점심과 저녁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 배드민턴에 열중하고 있다. 우리 서령고등학교에서는점심과 저녁시간 약 20분 정도 체육관을 개방하여 학생들이 배드민턴을 즐기도록 하고 있다. 고된 수업과 야간자율학습으로 인해 지치고 피로해진 학생들을 배려하기 위함인데 생각보다 효과가 좋다. 체력과 정신력 강화는 물론급우들과의 우정도 쌓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까지 거두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서령고에서는 일찌감치 각종 스포츠에남다른 관심을 가진 결과 학업은 물론 육체적 정신적으로도명문의 반열에합류하고 있다.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을 육성하는 국가사업에 해외학자들이 대거 참여하는 등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20일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World Class University: WCU) 육성사업'의 접수를 마감한 결과 모두 66개 대학에서 477개 과제를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교과부의 WCU 사업은 국내 대학들의 국제화 수준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외국 저명학자를 국내 대학에 임용할 때 인건비 전액과 연구비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번 사업에는 총 66개 대학이 477개 과제를 신청했으며 신청 지원액은 4천833억으로 올해 총 사업비(1천650억원)의 3배 정도에 달한다. 유형별로는 신성장 동력 창출분야의 새로운 전공ㆍ학과를 신설하는 과제가 38개 대학에서 94개를 신청했으며 기존학과에 해외학자를 초빙하는 과제가 43개 대학 222개, 세계적 석학을 초빙하는 과제가 45개 대학 161개 등이다. 유형별로 평균 4대 1 정도의 경쟁률이 예상된다. 대학별로는 서울대가 51개 과제를 신청해 가장 많았고 뒤이어 연세대(36개), 고려대(26개), 경희대(24개), 성균관대(23개), KAISTㆍ한양대(각 21개) 등의 순이었다. 이번 사업에 해외학자가 996명 참여했으며 이중 세계 대학평가(2007 타임지 평가 기준)에서 25위 이내에 든 대학 출신이 132명이다. 하버드대 18명, UC버클리 15명, 도쿄대 12명, 캘리포니아공대(Cal Tech) 12명, MIT 7명 등이다. 특히 노벨상 수상자도 11명 있어 노벨 물리학상 3명, 노벨 화학상 4명, 노벨 생리의학상 2명, 노벨 평화상 2명 등이 포함됐다. 해외학자의 경우 국가별로 미국 402명(43.9%), 한국 160명(17.5%), 일본 84(9.2%), 독일 36(3.9%), 중국 31(3.4%), 영국 30(3.3%), 캐나다 28(3.1%), 호주 25(2.7%), 인도 22명(2.4%) 등으로 나타났다. 교과부는 "이중 한국인 160명은 해외에 거주하는 우수 한국학자들로 이번 사업을 통해 국내 유입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대학들이 신청한 과제 중에는 최근 사회 이슈로 대두되는 녹색성장 분야를 뒷받침할 신재생 에너지 관련 전공ㆍ학과의 신설이 눈에 띈다. 부산대 미래에너지공학과, 상명대 녹색자원정보학과, 서울대 에너지환경 화학융합기술 전공, 전북대 에너지융합공학전공,포항공대 그린에너지공학부, KAIST 에너지과학&융합, 한양대 에너지공학과 등이 있다. 인문사회 분야에서는 금융과 수학ㆍ공학이 융합된 금융공학 분야에 관심이 고조돼 고려대 금융공학과, 아주대 금융공학원 등이 선보였고 첨단분야의 경희대 우주탐사 전공과 컴퓨터ㆍ소프트웨어 분야의 성균관대 임베디드시스템 응용공학과 등도 눈길을 끌었다. 교과부는 다음달 초 1차 전공패널심사(60%)를 시작으로 11월 중순 2차 동료평가(International Peer Review)(30%)와 3차 종합패널심사(10%)를 거쳐 11월 말 지원과제를 최종 선정하고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법제처가 23일 교육과학기술부의 중.고교 보건과목 신설 방침과 관련, 현행 학교보건법상 보건 과목을 반드시 설치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의 유권 해석을 내놓았다. 법제처는 이날 학교보건법에 따른 보건 과목 설치 여부에 대한 교과부의 질의에 "보건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것은 반드시 보건 과목을 신설해 보건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앞서 교과부는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보건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학교보건법 9조2의 규정이 반드시 보건 과목을 신설해야 한다는 것으로 봐야 하느냐고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의뢰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학교보건법은 체계적으로 보건 교육을 하도록 규정했지만 '체계적'이라는 문구는 추상적이고 불확정적인 개념으로 그 자체로 독립적인 교과목을 설치해 교육을 하라는 것과 동일한 의미로 볼 수 없다"고 해석했다. 법제처는 이어 "보건 교육의 중요성과 체계적인 교육을 강조한 학교보건법의 입법 취지는 인정되지만 보건 교육의 구체적인 형태까지 규정하거나 보건 과목을 설치토록 직접 규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학교보건법은 체계적인 보건교육 대상을 모든 학생으로 정하고 있으나 교육 여건과 재정, 교원 수급 등을 종합해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제처는 이와 함께 "보건 교육은 보건 교사만 담당해야 하느냐"는 교과부 질의에 "초중등교육법과 학교보건법은 보건 교사에 대해 고유한 직무 영역을 인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내년 3월이후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실시하는 보건 교육은 보건 교사가 담당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지난 11일 학교보건법에 근거해 초.중등학교의 보건 교육을 강화하고 중.고교 선택 과목에 보건 과목을 신설하는 내용의 교육과정안을 확정, 고시했다.
이르면 2010년부터 국립대가 발전기금으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 국가회계와 기성회 회계로 분리된 국립대 회계는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단일화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3일 국립대의 재정운영 자율성과 효율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국립대학 재정ㆍ회계법(안)'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발전기금의 경우 대학이 특수법인을 설치해 교육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 용도로 쓸 수 있게 된다. 현재 국립대의 발전기금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수익사업을 할 수 없고 발전기금을 사용할 때도 관할 지역교육청의 관리ㆍ감독을 받고 있다. 그동안 국가가 지원하는 일반회계와 대학 자체 수입으로 운영되는 기성회 회계는 교비회계로 통합된다. 회계연도는 학기 운영에 맞춰 3월1일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다. 대학은 기성회 회계 폐지에 따라 그동안 별도로 징수하던 기성회비를 수업료에 통합해 징수해야 한다. 또 국가는 인건비를 포함해 국립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총액으로 출연하며, 대학은 국고 출연금과 자체 수입을 통합해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ㆍ집행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국가가 출연하는 운영경비의 경우 기본경비, 교수보직수행경비, 실험실습여건개선비, 시설확충비 등으로 용도가 정해져 있어 대학이 자유롭게 예산을 편성하기 어려웠다는 게 교과부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재정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학생, 교직원, 지역사회인사, 전문가 등 9~15인으로 구성된 재정위원회가 설치돼 재정운영의 주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당초 시안에는 구성원에 학생이 없었지만 의견수렴 과정에서 포함됐다. 재정위원회는 입학금ㆍ수업료가 인상될 경우 그 증감액에 대한 구체적인 투자계획서를 제출받아 심사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 대학의 급격한 수업료 인상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교과부는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대학들이 국고로 납입되는 수업료 대신 내부 통제가 미약한 기성회비를 급격히 인상하던 관행도 이번에 기성회비가 폐지돼 수업료에 통합 징수되면서 다소 억제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운영의 투명성 강화 조치로 교비회계 재무보고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와 예ㆍ결산 및 재무보고서의 공개도 의무화됐다. 교과부는 앞으로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법제심사 등을 거쳐 확정된 정부안을 11월께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10년 3월1일부터 시행된다.
미시건 주립대학의 생리학과 교수의 로버트 루트번스타인과 그의 동반자이자 역사학자 인 미셸 루트번스타인의 공동 역작인 이 책은 특별히 부제가 붙어 있는데, ‘다빈치에서 파인먼까지 창조성을 빛낸 사람들의 13가지 생각 도구’가 바로 그것이다. 다시 말해 이 책 전체에 흐르는 생각의 원천은 ‘창조적으로 생각하기’에 관한 것이다. 부제가 말해 주듯이 이 책은 우리 안의 창조성을 이끌어 내는 13가지 생각 도구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다. 즉, 관찰, 형상화, 추상화, 패턴인식, 패턴 형성, 유추, 몸으로 생각하기, 감정이입, 차원적 사고, 모형 만들기, 놀이, 변형, 통합이 바로 그것이다. 이와 같은 생각도구 13가지들은 순차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지만 대개는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13가지 생각도구를 일렬로 세울 필요는 없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의 통합으로, 통합은 생각도구들의 완결판이다. 이 책의 마지막에서 주장하는 통합교육이 주는 시사점은 대단하다. 창조적인 사람들의 감정과 이성을 들여다본 결과, 상상력은 생각도구의 숙달과 종합적 이해에 도달하고자 하는 욕구만 있다면 길러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요소들은 현재 우리의 교실에서도 얼마든지 교과목을 크게 바꾸지 않고도 가능하다. 통합교육의 관점에서, 저저들의 전인교육을 향한 외침이 우리의 교육현실에 어느 정도 작용하고 있는지 곱씹어볼만하다.
소문만 무성하던 국책연구기관 통폐합 윤곽이 조만간 들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무총리실이 다음달 2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23개 국책연구기관 통폐합과 관련된 공청회를 열어 그간의 구조조정 연구용역 결과를 밝히고, 관련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그러나 총리실은 이처럼 통폐합을 추진하면서 한편으론 신임 원장 공개모집을 동시에 진행해 해당기관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총리실은 지난 6월 기관장 일괄사표를 받은 후 재신임된 7개 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장의 원장공모를 추진해 왔으며, 아직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등 3개 기관은 공모가 진행 중에 있다. 교육관련 기관의 경우만 봐도 진동섭 한국교육개발원장이 취임 한 달, 권대봉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지난 9일 취임하는 등 기관들은 새 원장을 맞은 지 한 달 남짓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기관이 통폐합 대상기관으로 확정된다면, 원장은 정리해고를 주도하는 ‘해결사’격밖엔 되지 않아 반발도 예상된다. 특히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경우 김영천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교수, 이광호 경기대 사회과학대학 교수, 이재연 숙명여대 생활과학대학장을 후보로 지난 5일 원장 선임절차를 밟을 예정이었으나 적격자가 없다는 이유로 현재 재공모에 들어간 상태다. 청소년정책연구원 관계자는 “재공모라는 수순이 기관이 없어지기 때문이라는 소문이 돌아 분위기가 뒤숭숭하다”며 “그래도 원장 공모를 진행하는 것을 볼 때 통폐합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지 않겠냐”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교육개발원의 한 연구위원은 “개발원과 평가원의 연구기능을 합치고 평가원은 수능 등 평가업무만 담당하게 된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며 “평가원의 연구업무가 합쳐진다면 개발원의 정책개발 연구에는 힘이 실릴 것”이라며 은근히 바라는 눈치를 나타냈다. 직능원 관계자는 “노동부와 교과부의 사이에 놓인 직능원은 애매하다”며 “공중분해가 되지 않으면 다행”이라고 불안감을 토로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국책연구기관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며 “정부부처 등 정부조직이 개편된 상황에서 국책연구기관의 조직이 개편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밝혔다.
정상화 방안을 추진중인 광운대, 상지대, 세종대, 조선대 등 4개 사학의 이사회 구성이 학내 갈등으로 지연되면서 학사업무 차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3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이들 4개 대학은 이미 지난 6월30일자로 임시이사의 임기가 만료됐으나 3개월이 다 된 지금까지도 새 이사회 구성이 미뤄지고 있다. 교과부는 학내 분쟁 조정 등의 이유로 임시이사가 파견돼 있는 전국 20여개 대학 가운데 이들 4개 대학에는 더이상 임시이사가 있을 필요가 없다고 보고 올 초부터 정상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4개 대학별로 정상화 계획을 마련해 지난 1~4월 교과부에 정상화안을 제출했으며 교과부는 이를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 심의를 하고 있다. 당초 임시이사 임기가 만료되는 6월30일 전까지 정상화안을 확정, 새로운 정이사 체제를 구성하려 했으나 정이사 구성을 놓고 전 재단측과 현 대학 집행부 간 갈등이 커지면서 지금까지 심의가 미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갈등의 요지는 정이사를 구성할 때 구 재단측의 의사를 어느 정도 반영해야 하느냐는 것. 구 재단은 대부분 학교 설립자나 가족, 친인척 등으로, 이들은 노무현 정부 시절 파견된 임시이사들이 대부분 좌파 인사들로 구성돼 학교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현 대학측은 비리 의혹 등으로 물러난 구 재단이 정권이 바뀐 틈을 타 다시 학교로 복귀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며 서로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정상화 계획을 심의하는 사학분쟁위원회를 놓고서도 구 재단측은 위원회가 편파적으로 구성됐다며 조정신청을 기피하는가 하면 현 대학 집행부는 오히려 사학분쟁위가 구 재단과 유착 관계에 있어 고의로 심의를 미루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세종대의 경우 최근 교과부가 이 학교에 대해 '사안조사'라는 이름으로 감사에 착수하자 "명백한 정치감사"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세종대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민원조사가 19일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느닷없이 조사기간을 30일까지 연장하고 조사인원도 증원한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이는 절차와 형식을 무시한 교과부의 횡포"라고 주장했다. 앞서 세종대 재단 전 이사장측은 진정서를 내 "학교 정상화를 위해 파견된 임시이사들이 학교규정과 재단 정관을 무시하고 파행운영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김문기 전 재단 이사장측과 갈등을 겪고 있는 상지대도 이날 구성원 결의대회를 열고 "전 이사장이 추천하는 이사는 정이사에 한사람도 포함돼선 안된다"며 교과부와 사학분쟁조정위의 조속한 심의를 촉구했다. 역시 '옛 경영진 복귀 저지'를 내걸고 있는 조선대의 경우 교원 신규임용 등 학사업무 처리를 위해 이사회 긴급처리권을 발동하는 등 이사회 공백으로 인한 차질도 곳곳에서 빚어지고 있다. 이렇듯 구 재단측과 현 대학 구성원 간 의견 조율 과정이 계속 난항을 겪으면서 이사회 공백 사태가 올 연말까지 갈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정이사 구성을 할 때 종전이사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 종전이사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등에 대한 법적검토 과정이 길어지고 있다"며 "최대한 빨리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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