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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학교생활기록부(내신) 반영 비중 확대 및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등급제 실시를 골자로 한 교육과학기술부의 대입제도 개선안에 대한 위헌 여부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5일 고교생 고모 양이 "내신 반영 비중을 확대하고 수능 등급제를 실시하도록 한 교과부의 대입제도 개선안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교과부는 2004년 10월28일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2008학년도 이후 대학입학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는데 내신 비중 확대와 수능 등급제가 핵심 내용이었다. 이에 고 양은 중학교 1학년이던 2004년 11월 헌법소원을 냈지만 기본권 침해의 현재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됐고 작년 3월 고등학교에 입학하자마자 다시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교과부가 발표한 개선안은 현행 대입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등 일반적인 내용이 담겨 있을 뿐 그 자체로는 법적 구속력이나 외부 효과가 발생하지 않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행정계획이나 행정지침이라도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을 것으로 예상될 때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을 인정한다.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2007년 6월 발표된 '2008학년도 대입전형 기본계획'에서는 각 대학이 내신 반영비율을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했고 '2009학년도 대입전형 기본계획'에서는 수능 등급제 자체가 폐지됐기 때문에 헌법소원을 인정할 수 없다고 헌재는 설명했다.
25일 오후 1시께 대전시 중구 태평동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논산 모 초등학교 교장 전모(56) 씨가 자신의 차 안에서 쓰러져 있는 것을 관리사무소 관계자가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주차장에서 경적 소리가 들려 내려가보니 웬 남자가 차 운전석에 쓰러져 있었다"고 말했다. 발견 당시 차량 조수석에는 독극물 병과 함께 '가족들에게 미안하다. 화장해달라'는 내용의 유서가 놓여 있었다. 유족들은 "전씨가 전날 오후 충남도교육감 선거비리와 관련해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소환돼 조사를 받으러 나간 뒤 귀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씨는 이튿날인 이날 오전에는 평소대로 학교에 출근해 공식행사에 참석했으며 오전 11시쯤 퇴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대전지검 천안지청 관계자는 "24일 오후 8시부터 4시간동안 전씨에 대해 충남도교육감 선거와 관련, 공직자로서의 선거관여 금지 위반과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일본어 노래가 흘러나온다. 배춘희(85)할머니가 일본대중가요(엔카) ‘키타구니(北国)’를 부르자 일본 교사들도 박수를 치며 따라 부른다. 22일 오전 9시 위안부의 ‘살아있는 역사’ 7명이 모여 사는 경기도 광주의 ‘나눔의 집’. 19세 꽃다운 나이에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간 피해 할머니와 일본인의 만남. 그러나 곡조 하나가 그들 사이의 어색한 기운을 누그러트린 듯 세 곡의 일본 노래가 이어졌다. 한 번은 할머니 쪽에서, 다음에는 일본 교사 쪽에서 첫 소절을 시작하면 그들은 곧 한목소리가 됐다. 가해·피해로 감춰진 역사를 떠나 인간애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현장이다. 이날은 ‘한·중·일 평화교재실천교류회’의 마지막 일정으로 중국교사 5명, 일본 교사 10명이 나눔의 집을 방문했다. ‘이제는 주름투성이 할머니 되었지만 용기 있는 증언, 그 증언의 힘으로 우리는 진상을 알게 되었다’라는 비석 문구대로 이곳에는 일본군 위안부의 진상을 보여주는 각종 자료가 전시돼 있다. 이들 15명은 영상물을 20분간 관람하고 할머니들과 대화를 나눴다. ‘일본공장에 취직시켜준다’, ‘간호사를 모집한다’, ‘공부시켜준다’ 등의 말에 속아 위안부로 끌려가게 된 할머니들이다. 페이 슈리 베이징대 부속중 교사는 “어린 나이에 위안부에 끌려갔던 이야기를 들으니 안타깝다”며 “중국에도 위안부 피해자들이 있지만 관심이 저조한 편”이라고 말했다. 자원봉사로 이곳을 방문했다가 2년여 전부터 근무하게 된 일본인 무라야마 잇페이 씨는 “한국정부에 등록한 여성 피해자는 234명인데 이중 98명만이 생존하고 있다”며 “북한이나 해외에 사는 피해자, 등록하지 않은 피해자까지 포함하면 숫자는 엄청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눔의 집에 살고 계신 할머니 중에서도 올해에만 벌써 2명이 돌아가신 상황. 그는 위안부에 대한 일본의 국가적 보상이 시급한 때임을 강조했다. 교사들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의 육성과 유품, 위안부 관련 문서 등을 전시한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을 관람했다. 안내자는 “1993년 일본의 고노 내각관방장관이 위안부에 대해 일본의 직·간접적 관여와 본인의사에 반해 강제적으로 이뤄졌다고 공식발표한 뒤 1997년부터 교과서에 위안부가 기재됐다”며 “그러나 일본 우익단체인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 제작한 후소샤판 교과서가 검정을 받으면서 2006년부터 극히 일부 교과서에서만 위안부가 언급돼 있고 그것마저 왜곡돼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의 요시다 준이치 교사는 “일본인으로서 전쟁에 대한 책임을 느낀다”며 “일본에서 위안부에 대한 역사를 많이 알려주고 싶다”고 밝혔다.
‘근·현대의 동아시아사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한국·중국·일본 등 동아시아 3국의 역사는 서로 큰 영향을 미치며 진행돼 왔다. 특히 일제의 전쟁 도발은 한국과 중국에 큰 상처를 남겼고, 결국 일본은 히로시마와 나카시마에 원폭이 투하되는 결과를 맞이했다. 이런 관계의 3개국은 근·현대의 동아시아사를 어떻게 가르치고 있을까? 20~22일 서울 우면동 교총회관과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에서 진행된 제3회 한·중·일 평과교재실천교류회는 각 나라의 역사교육개요와 교육 사례를 발표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였다. 3개국 60여명의 교원들은 “각 나라의 역사적 배경과 문화의 차이를 이해하고, 잘못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교사들이 앞장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20일 개회식에서 이원희 한국교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각국의 대표 교원단체가 모여 과거와 현재를 돌아보고 미래 세대를 위한 평화실천 방안을 만들어가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며 “자신의 입장만을 내세우기보다 서로에 대해 이해하고 3국이 모두 동의할 수 있는 객관적인 역사적 인식을 이끌어내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정진화 전교조 위원장은 “교사들이 교실에서 평화를 위한 실천활동을 해나가면서 동시에 국제적인 교류를 통해 성과를 확인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될 것 같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다카하시 무츠쿠 일본교직원조합 부위원장도 “우리에게는 역사적 사실과 진실에 근거하는 역사인식을 공유하고, 현재와 미래의 평화를 지켜야할 의무가 있다”며 “교류회가 동아시아의 평화·우호·연대의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리커 중국교육과학문화위생체육공회 부주석은 “청소년에게 평화교육을 하고 정확한 역사관을 키우는 것이 평화를 지키는 근본적인 길”이라며 “평화와 화합의 아시아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개회식에 이어 각국의 역사교육 현황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교총은 권오현 경상대 역사교육과 교수가 ‘동아시아사, 새로운 도전은 성공할 것인가?’를 주제로 발표했다. 2007년 고교 역사 선택과목으로 신설된 ‘동아시아사’의 등장 배경과 특징, 평가 과제들을 살펴봤다. 권 교수는 “동아시아사가 교육현장에 정착되기 위해 넘어야할 많은 과제들이 해결된다면, 중국과 일본의 역사교육에도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석규 전교조 국제국장은 ‘한국의 역사교육현황 고찰과 한중일 평화교육세미나에 드리는 제안’을 통해 “‘전쟁과 분쟁으로 인한 정신적 상처를 치유하는 교육’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평화교육세미나를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다카시마 노부요시 류큐대 교수는 ‘평화교육의 관점에서 본 최근의 상황’에서 “일본은 두 번 다시 전쟁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는 목표를 갖고, 히로시마·나가사키의 피폭·도쿄대공습·오키나와전 등 전쟁의 비참함에 대한 것과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가에 대한 학습을 심화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페이 슈리 베이징대 부속중 역사교사는 ‘역사를 기억하며 미래를 바라보자’는 발표에서 “현재 중국은 교과과정 개혁을 진행하고 있다”며 “그 내용은 중국의 미래세대들이 시대에 맞는 국민가치관, 세계관 그리고 역사관을 갖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현황 보고에 이어 각국의 평화교육 실천사례가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각국의 교과서와 교육사례에 대한 관심을 보였고, 입장 차를 들어내기도 했다. 중국은 권 교수가 동아시아를 한·중·일 외에 베트남, 몽골, 티베트 등을 포함한 지역이라고 정의한 것에 거부감을 나타냈다. 티베트는 중국에 포함되는데 특별히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권 교수는 “특정 민족을 언급한 것이 아니라 지역적인 부분에 대한 설명”이었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종합토론에서 참석자들은 교류회를 더욱 확대시키고 다양한 주제를 토론하자는 의견을 냈다. 교류회가 정착되는 과정에 있는 만큼 한 가지 주제에 집중해 심도 있는 토론을 하자는 것이다. 또 인터넷을 통한 화상 공동수업을 활성화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공동수업을 통해 더욱 효과적인 평화교육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이 자리에서 조은경 교사와 장웨이 교사는 빠른 시일 내에 공동 수업을 하자는 약속을 하기도 했다. 2일간의 세미나를 마치고 박용조 교총수석부회장(진주교대 교수)은 “평화를 실천하는 사람들의 모임답게 평화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뜻 깊은 자리였다”며 “3국의 학교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길 희망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진후 전교조 수석부위원장(수원 제일중 교사)도 “교류회가 거듭될수록 더욱 다양하고 심도 있는 내용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평화에 대한 생각으로 더욱 가까워진 것 같다”고 말했다. 다음 교류회는 중국에서 열린다. 허리커 부주석은 “내년에 중국에서 개최하게 돼 기쁘다”며 “세심하게 준비해서 올해처럼 의미 있는 교류회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3국의 역사·평화교육 사례 리포트 "평화를 사랑한 사람들" ▲교총=조은경 전주 근영중 교사는 2005년부터 일본과 안중근의 사상과 행위에 대해 공동 수업을 진행한 것을 바탕으로 수업 전후 안중근 의사에 대해 한국 청소년들이 어떤 의식의 변화를 보였는지 발표했다. 중학생 150명, 고등학생 5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결과에 대해 조 교사는 “수업을 들은 학생들은 안중근 의사의 생애에 대한 인지도가 높고, 또 이토 히로부미 저격·사살에 대해서 ‘독립을 위한 당연한 일’로 생각하는 일방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공동수업은 안중근의 생애뿐만 아니라 안중근이 주장한 ‘동양평화론’에 대한 교육이 함께 이뤄진다. 조 교사는 “대부분 학생들은 수업을 통해 안 의사가 모든 인류가 사이좋게 살 수 있는 이상향을 지향하고, 우선적으로 한·중·일 3국이 공동체를 구성하자는 사상을 전개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고 말했다. "한·일 갈등 해결 위한 교육" ▲전교조=김찬수 수원 동원고 교사는 지난 5년간 진행된 동원고 학생들의 일본 역사문화탐방 활동과 수원 지역 중고생들의 국내 한·일 관련 역사유적 탐방활동에 대해 발표했다. 일본 역사탐방은 주로 방학을 이용해 희망학생을 대상으로 4박 5일의 일정으로 실시했다. 김 교사는 “학생들이 일본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고치고, 잘 보전된 문화유적을 통해 문화재 관리의 중요성을 깨닫는 유익한 여행이었다”고 밝혔다. 역사탐방은 현지 지역신문을 통해 일본에도 소개됐다. 또 국내에 있는 역사유적 탐방도 교육효과가 컸다.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일본대사관 앞 수요집회 등 현장을 찾은 학생들은 분노하거나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이는 등 현장교육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줬다. 김 교사는 “한일 상호간에 막연한 반감이나 호감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 양국이 서로 이해해야 한다는 생각을 심어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전쟁을 되풀이해선 안 된다" ▲일교조=모리타 히로코 효고현 교직원조합 교사는 ‘1945년 8월을 어떻게 가르칠까’를 주제로 발표했다. 모리타 교사의 학교는 매년 6학년을 대상으로 히로시마 수학여행을 간다. 원폭 피해현장을 방문함으로써 전쟁·침략의 비참함과 어리석음을 깨닫고, 평화를 원하고 행동하는 힘을 키우기 위해서다. 수학여행 전 전쟁에 대한 공부를 하고, 이후에는 히로시마에서 학습한 것을 바탕으로 ‘평화집회’를 갖는다. 지난해 있었던 평화집회에서는 관련 노래와 아이들의 시 낭독으로 진행됐다. 모리타 교사는 “수학여행 전 학생들은 원폭투하에 대해 어쩔 수 없었다는 의견과 잘못됐다는 의견이 반반으로 나뉘지만, 학습 이후에는 원폭투하 자체는 무고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잘못된 것이며, 무엇보다 전쟁은 결코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항일전쟁 승리의 의미" ▲중국교육공회=장웨이 베이징시 하이디엔 교사연구학교 교사는 ‘1945년 여름’을 주제로 발표했다. 교사연수학교에 근무하면서 교과서의 부분을 발췌해 교사들의 세부 교과활동에 대한 예시를 들었다. 1945년은 중국 근대사와 세계 현대사에서 다루고 있다. 각 교과서는 중국역사의 발전이라는 각도에서 미국과 소련의 대일전쟁, 중국의 반격 등 중국의 항일전쟁 승리에 관한 역사적 사실을 채택하고 있다. 또한 학생들에게 반파시즘 전쟁에서 승리했음을 가르쳐 애국심을 함양하기 위한 수업이 되고 있다. 1945년 항일전쟁 승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교사들은 ‘항일전쟁 승리의 의미’, ‘항일전쟁에서 중국인민이 입은 재앙과 피해’, ‘역사를 바탕으로 한 중일관계 전망’ 등의 내용으로 세부적 교과활동을 수행한다.
인성교육 위해 5대 생활규범 운동 교육재정 부족, 교육세 폐지 안돼 “가정·학교·사회가 연계한 5대 기본생활규범 실천운동을 통해 바른 인성을 지닌 학생을 키우고 동시에 학력 신장을 유도해 기본이 바로 선 일류 충북학생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5년부터 충북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이기용 교육감(사진)은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자체 재원 발굴 및 확충을 통해 지난해 202억 7127만원의 교육재정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더 많은 재정을 마련해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고, 충북도민 모두의 희망이 되는 교육을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기본생활규범 실천운동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요. “폭력·흡연 및 음주·교권 사고 등 학교현장을 병들게 하는 사건이 늘어나는 것은 기본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절·질서·친절·청결·절제의 5대 규범을 정하고 실천함으로써 바른 인성을 심어주자는 것입니다. 기본을 바로 세우는 것은 실력으로 이어지는 지름길이죠. 이에 대한 전 도민의 관심을 이끌어 내기 위해 청주방송·HCN(유선방송)·중부매일 등 언론을 통한 홍보와 직접 거리로 나가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2011학년도부터 내신제와 연합고사를 병행하는 고입전형방법 개선을 목표로 고입연합고사 부활을 추진하고 계십니다. “내신제만으로 고입전형을 하면 고입선발 직전인 3학년 말의 학력 수준이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1·2학년 때 성적이 결정돼 발달 속도가 늦은 학생의 학습의욕을 떨어뜨리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 3학년 2학기 기말고사가 끝난 11월 중순 이후에는 학교 운영이 어렵습니다. 연합고사는 중학교 교과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정확한 학력수준의 반영으로 고교 수업의 질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학생과 교사의 부담이 늘고, 사교육비가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어 연구기관을 통해 타 시·도의 사례연구, 설문조사, 공청회, 전문가 협의회 등을 거쳐 도의 실정에 적합한 전형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10월 국감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요. “지역 특성과 연계한 과학테마교육장 운영, e-스타 충북사이버가정학습을 통해 200개 배정학급 및 1641개 자율 학급 운영, 생활 지도 등 타 시·도와 다른 특화된 사업은 부각시키고, 부족한 점은 보완한다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매년 무리한 국감자료 요구로 수업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을 해소하고자 기존의 각종 자료 및 NIES, 행·재정시스템의 교육현황을 최대한 활용해 일선학교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국회에도 무리한 자료 요구는 삼가줬으면 하는 부탁도 드리고 싶네요.” -최근 교육세 폐지안이 제출되면서 걱정의 소리가 높습니다. “아무리 잘 하려고 해도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특히 교육재정 GDP 대비 6%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세가 폐지된다고 하니 걱정이 앞섭니다. 교육세를 운영한 취지를 살리고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 교육청에서도 재정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 누락재산 발굴, 이자수입 증대 등 자체 재원을 발굴하고 확대해 장학금 지원, 교육시설 확충, 교원 연수 등의 사업을 확대할 수 있었습니다.” -교권 추락, 명퇴 증가 등 교사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요. “사회가 학교와 교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효과적인 학부모 교육을 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10월부터는 지역 기업의 협조를 얻어 학부모들의 직장을 찾아가 학교현장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관심과 이해를 바탕으로 교사를 존중하는 풍토를 만들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일관계사학회는 최근 ‘독도는 한국땅이다’를 발간했다.(사진) 책자에는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증명하는 고문헌과 고지도 등 역사적 자료가 수록돼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독도 영유권의 근원 ▲한국의 독도 영유선언 및 1905년 일본의 독도 시마네현 편입의 부당성 ▲전후 연합국의 조치로 본 한국의 독도 영유권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이후의 한국의 독도 영유권 ▲국제법적 시각에서 본 한국의 독도 영유권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 책자를 통해 일본이 17세기 말에 독도가 자국 영토가 아니라고 확인하고도 1905년에는 관련 공문서를 숨긴 채 독도를 시마네현에 강제 편입시킨 것을 알 수 있다. 또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도 독도가 일본 영토에서 제외된 것을 찾아볼 수 있다. 책 내용은 한국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전국국악교육자협의회(대표 황준연 한국국악학회장)는 22일 ‘광복 63년, 초·중등 국악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토론회’를 열고 2009년부터 적용될 초등 1, 2학년 ‘즐거운 생활’ 실험본 교과서에 국악 비율이 대폭 축소된 것을 개선하라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학교 음악교육의 문제와 대책’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제7차 교육과정 중 ‘즐거운 생활’에 국악 비율이 43.8%였지만, 개정된 교과서를 보면 9.1~20%로 축소됐다”며 “이것은 우리 문화와 전통의 소중함에 대한 교육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전국 교대 음악교육과 교수의 전공을 보면 서양음악 전공자가 50명인데 비해 국악 전공자는 14명에 불과하다”며 “교사대 음악교육과에 국악 전공자를 확대해 교원 양성과정에서부터 우리 전통 문화 육성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밝혔다. 패널로 참가한 권오성 동북아음악연구소장(한양대 명예교수)은 “이번 교과서에 대한 연구진·집필진·심의진이 어떤 사람들로 구성됐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초등과정에서는 우리 것 위주의 수업이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미 서울 창신초 교사는 “국악수업을 받은 아이들은 평소에도 우리 가락을 흥얼거리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다”며 “국악을 비롯한 우리 문화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더욱 확대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태원 서울 장지초 교사는 “교과서는 우리 것과 서양의 것을 동시에 담아야 하는데 이번에는 한쪽으로 치우친 사람들만 참여한 것 같다”며 “이번 교과서는 다시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한국국악교육연구학회(회장 변미혜)는 초등교사·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국악교육과 관련한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8월 9일부터 한 달 간 교사 650명, 학부모 1094명, 학생 2086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보면 교사의 72%가 ‘국악교육 비중 강화에 따라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으며, 학부모 75.8%는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 확대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학생들도 ‘국악을 더 많이 배우고 싶다’(53.2%)거나 ‘지금이 적당하다’(33.2%)고 했다. 협의회는 국악교육 축소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국악학회, 한국국악교육학회 등 9개 단체가 모여 8월 결성됐으며, 교과부 1인 릴레이 시위, 100만인 서명운동 등 활동을 하고 있다.
교총은 매주 교육계 안팎의 인사들에게 ‘이원희의 교육노트’라는 이메일을 보낸다. 최근 보낸 ‘무임승차 현상’이라는 글에서 이 회장은 “공공재를 무료로 소비하려는 현상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를 ‘무임승차자의 문제’(free-rider's problem)”라고 지적하고 “교원단체의 성과에 무임승차하려는 교원들이 점점 늘어간다면 교육계의 응집력과 조직력은 점점 약화될 것”이라며 지원과 관심을 당부했다. 지난 주 언론은 전국 40만 초․중․고 교원 가운데 10명 중 4명이 교원단체 미가입 교원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무임승차자 증가로 인한 폐단은 단체의 힘을 약화시킬 뿐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외톨이 심리를 갖게 하고 단체활동 참여의 보람을 공유하지 못하게 되므로 불행한 일이다. 미국의 경우 주에 따라 무소속 교원들은 교섭분담금(agency shop)을 내도록 해 무임승차 행위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 때문인지 몰라도 미국 교원들의 미국교육회(NEA)와 미국교원연맹(AFT) 두 교원단체 가입률은 90%를 상회한다. 미국교원의 과반수가 가입해 활동하는 미국교육회는 독자적인 활동을 펴고 상대적으로 소수인 미국교원연맹은 미국노총에 소속돼 활동하는 점이 다르다. 한국교총과 전교조의 양상과 흡사하다. 또한 UNESCO/ILO 헌장은 교원의 교원단체 가입 활동을 권리이자 의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교총은 중앙 및 시도교총 회장을 전회원 직선제에 의해 선출하는 등 민주화된 틀을 발전시켜 왔다. 국가발전에서 교육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교원단체의 역할은 증대되고 있다. 국민은 교원단체의 리더십을 주목하고 있다. 교총 회원 모두가 소위 무소속 교원 1명씩에게 가입을 안내한다면 교육계의 무임승차 문제는 단기간 내 해소될 것이다. ‘무임승차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지혜를 모을 때다.
최근 공개된 교육과학기술부의 자료에 따르면, 고등학교 2, 3학년용 근현대사 교과서 6종의 좌(左)편향과 관련해 통일부, 국방부, 대한상공회의소, 교과서포럼 등 19개 기관과 단체에서 총 3723건의 수정을 요청했다고 한다. 한나라당의 주요 당직을 맡고 있는 한 의원도 일부 교과서의 이념편향 부분에 대해서 각계의 우려를 청취했으며, 이를 당정협의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 등 진보진영에서는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역사 교과서 수정과 관련한 정치권의 논란이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주는 것은 우리 기성세대의 책무이다. 이들의 역사관은 학교에서 배우는 역사교육, 더 구체적으로는 역사교과서를 통해서 형성됨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역사교과서의 내용이 치우침이 없이 올바르고 균형 있게 구성돼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역사교과서 내용이 달라져야 한다면 이는 무엇이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것이다. 특정 정파의 이해관계에 따라, 더욱이 이념적 시각에서 교과서 내용의 수정이나 개편이 논의되는 것은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비추어 볼 때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모든 교과서의 수정이나 개편은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이뤄지게 돼 있지만, 특히 역사교과서의 경우는 그 중요성을 감안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별도의 ‘역사교과서심의위원회’를 법정기구로 설치해 특정 단체나 정파로부터 가해지는 외압을 막아내야 할 것이다. 우선 근현대사 교과서 내용의 적합성 여부는 권위 있는 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의 전문적 검토의견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이다. 아직 지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어린 학생들에게 어느 한 편의 편향된 역사를 가르치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 균형 잡힌 역사교육이 필요한 때다.
고부가 가치의 지식을 재창출하여야만 살아남는 무한 경쟁 사회에서 새로운 지식과 기술 정보는 필요가 아닌 생존적 전략적 측면에서 중요성을 지닌다. 학교에서 배운 지식만으로는 한계를 뛰어 넘을 수 없어 언제 어디서 누구든지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습득하는 평생 교육이 필요하게 되었다.인천산곡여자중학교(교장 김춘희)에서는 24일 학부모 및 지역사회 주민을 50여명을 대상으로 도자기 공예교실을 개최 참가자들로부터호평을 들었다.
200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에서 인문계 학생들이 주로 선택하는 수리 나형 응시자 비율이 78.2%로 수리 가형의 21.8%에 비해 월등히 높아 수리 나형 '쏠림' 현상이 심화됐다. 수리 가형 응시자와 수리 나형 응시자의 표준점수 최고점 차이는 3점, 1~2등급 구분점수 차이는 5점으로 나타났다. 선택과목에 따른 표준점수 최고점 차이는 사회탐구 29점, 과학탐구 12점, 직업탐구 21점, 제2외국어.한문 36점에 달해 무슨 과목을 고르느냐에 따라 수험생의 유불리 현상이 재현돼 난이도 조절에 비상이 걸렸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5일 이러한 내용의 채점 결과를 발표하고 개인별 성적통지표를 수험생에게 나눠줬다. ◇ 수리 가.나 최고점 차이 3점, 사탐은 29점 = 자연계 학생들이 많이 선택하는 수리 가형의 최고점은 160점, 인문계 학생들이 주로 선택하는 수리 나형의 최고점은 163점으로 나형이 3점 높았다. 지난 6월 모의 수능에서는 나형이 6점 높았었다. 선택과목이 많은 사회탐구의 경우 표준점수 최고점은 윤리가 100점으로 가장 높았고 경제가 71점으로 가장 낮았다. 다른 과목들은 국사 73점, 한국지리 78점, 세계지리 74점, 경제지리 74점, 한국 근.현대사 79점, 법과 사회 80점, 정치 75점, 사회 문화 74점 등이었다. 6월 모의 수능에서는 사탐의 표준점수 최고점 차이는 11점이었으나 이번 모의 수능에서는 격차가 더 벌어져 평가원은 본 수능에서 선택과목 간 난이도를 맞춰야 할 숙제를 안게 됐다. 과탐에서는 지구과학II가 82점으로 가장 높았고 생물Ⅰ이 70점으로 12점 차이를 보였다. 다른 과목의 최고점은 물리Ⅰ 72점, 화학Ⅰ 74점, 지구과학Ⅰ 75점, 물리Ⅱ 74점, 화학Ⅱ 76점, 생물Ⅱ 71점 등이다. 직탐의 경우 선택과목별 최고점은 기초 제도 96점~프로그램밍 75점으로 21점, 제2외국어.한문은 아랍어Ⅰ 100점~스페인어Ⅰ 64점으로 36점의 차이를 보였다. ◇ 수리 '까다로운 문제'로 변별력 확보 = 수리 영역의 경우 표준점수 최고점은 가형 160점, 나형 163점으로 지난해 본 수능의 가형 145점, 나형 140점에 비해 크게 높아졌다. 이는 지난해 본수능의 수리영역이 너무 쉬웠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 모의평가에서 까다로운 문제를 포함시킨데 따른 것이다. 표준점수는 수험생 개개인의 점수가 평균점수로부터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알려주는 점수로 시험이 어려워 전체 평균이 낮으면 표준점수는 높아지고 반대로 평균이 높으면 표준점수는 낮아진다. 따라서 본수능에서 이러한 추세가 이어질 경우 까다로운 문제를 맞춘 수험생과 그렇지 않은 수험생의 표준점수 차이가 벌어져 상위권의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겠지만 상당수 수험생들은 시험 자체를 어렵게 느낄 것으로 예상된다. ◇ 수리 나형 응시자 78.2% '쏠림' 심화 = 수리 가형과 나형을 선택한 수험생의 비율은 각각 21.8%, 78.2%로 지난해 본 수능(수리 가형 24.2%, 수리 나형 75.8%)에 비해 수리 나형 쏠림현상이 심화됐다. 수리 가형에서는 미분과 적분을 선택한 응시자가 96.5%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전체 수험생 55만9천83명(재학생 47만9천650명, 졸업생 7만9천433명) 가운데 영역별 응시자 수는 언어 55만7천204명, 수리 가형 11만7천386명, 수리 나형 42만593명, 외국어 55만5천486명, 사탐 30만8천32명, 과탐 17만8천774명, 직탐 6만4천988명, 제2외국어.한문 4만3천789명이다. 언어, 수리, 외국어(영어), 탐구 4개 영역을 모두 응시한 수험생은 전체 응시자의 95.1%인 53만1천622명이었다. 사회탐구 영역의 선택과목별 응시자 현황을 보면 사회 문화가 22만5천943명이 응시해 가장 많았고, 다음은 한국지리 20만9천273명, 한국 근.현대사 18만3천546명 순이었다. 과학탐구영역의 선택과목별 응시자 현황을 보면 생물Ⅰ(15만8천399명), 화학Ⅰ(15만6천135명), 지구과학Ⅰ(11만2천139명), 물리Ⅰ(10만3천687명) 순으로 응시자가 많았다. 사탐은 4과목 응시자가 85%, 과탐은 4과목 응시자가 86.9%에 달했다. ◇ 등급 대체로 고루 분포 = 1~2등급을 구분하는 등급 구분 표준점수는 언어영역은 130점, 외국어(영어) 영역은 131점이었다. 수리영역의 1~2등급 구분점수는 가형이 137점, 나형이 142점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1~2등급 구분점수는 사탐은 과목에서 따라 66~70점, 과탐은 과목에 따라 67~69점, 직탐은 과목에 따라 65~69점이었다.
올해 4년제 대학 졸업생의 정규직 취업률은 48%로 지난해보다 0.7% 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4년제 대학, 전문대학, 대학원 등을 포함한 전체 고등교육기관 졸업자들의 정규직 취업률은 3년 연속 하락한 반면 비정규직 취업률은 3년 연속 올라 비정규직 취업자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올해 전국 520개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55만8천96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08년 취업통계조사(올 4월1일 기준)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 정규직 취업률 매년 하락…4년제 대졸 48% = 올해 전체 고등교육기관 졸업자는 총 55만8천964명이었으며 이중 취업자는 38만7천487명으로 취업률은 76.7%를 기록했다. 지난해 취업률(76.1%)에 비해서는 0.6% 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기관별로는 전문대학 취업률이 85.6%로 가장 높았고 일반 대학원이 81.6%, 대학이 68.9%였다. 전체 취업률은 이처럼 작년보다 상승했지만 정규직만 놓고 보면 취업률은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중 정규직 취업률은 56.1%(28만3천610명)로 지난해(56.8%)보다 0.7% 포인트 하락한 반면 비정규직 취업률은 18.8%(9만4천824명)로 지난해(17.7%)에 비해 1.1% 포인트 높아졌다. 특히 고등교육기관 가운데 4년제 대졸 정규직 취업률은 48%에 그쳐 역시 지난해(48.7%)에 비해 0.7% 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대 졸업생과 일반 대학원 석사, 박사 졸업생 정규직 취업률도 각각 64.5%, 60.2%, 61.1%로 모두 지난해에 비해 0.6% 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대졸 비정규직 취업률은 19.6%, 전문대는 19.1%, 일반대학원은 16.8%로 모두 지난해보다 각각 1.7%, 0.6%, 1.0% 포인트씩 높아졌다. 최근 5년 간 취업률 추이를 살펴보면 정규직 취업률은 2006년 이후 매년 감소하고 시간제, 일용직 등 비정규직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전체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중 정규직 취업률은 2006년 58.4%에서 2007년 56.8%, 올해 56.1%로 떨어졌으며 비정규직 취업률은 2006년 15.7%, 2007년 17.7%, 올해 16.8% 등 3년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의약계열 취업률 가장 높아 = 계열별 취업률은 의약계열이 90.5%로 가장 높았고 예체능 계열 80.7%, 공학계열 78.3%, 자연계열 74.1%, 사회계열 73.8%, 교육계열 73.1%, 인문계열 68.8% 등의 순이었다. 전공별로는 전문대학은 광학ㆍ에너지(94.0%), 대학은 의학(97.0%), 일반대학원은 치의학(94.6%)이 가장 높았으며 정규직 취업률은 전문대학, 대학, 일반대학원 모두 간호학이 가장 높았다. 전공 일치도는 평균 72.6%를 기록한 가운데 전공일치도가 가장 높은 계열은 전문대학의 경우 교육계열(90.9%), 대학과 일반대학원은 의약계열(각각 96.5%, 98.7%)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취업률을 성별로 보면 여성이 75.4%, 남성이 78.0%로 여성 취업률이 여전히 남성보다 낮았고 정규직 취업률은 여성이 52.3%, 남성이 60.0%로 차이가 더 벌어졌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소재 대학의 전체 취업률은 75.2%, 비수도권 소재 대학은 77. 7%였으며 권역별로는 영남권 78.4%, 충청권 78.2%, 경인권 77.9%, 호남권 76.9%, 강원 73.8%, 서울권 71.9% 등의 순이었다. ◇ 취업률 상위 대학은 = 전체 취업률 기준으로 '졸업자 3천명 이상' 대학 가운데 취업률이 70% 이상인 대학은 고려대, 동의대, 성균관대, 연세대, 원광대, 이화여대, 인하대, 한양대 등 8개교였다. '졸업자 2천명 이상 3천명 미만' 규모의 대학들 중에서는 경희대, 서울산업대, 인제대, 전주대, 중앙대, 한밭대 등이 취업률 상위 그룹에 속했다. 정규직 취업률로 보면 '졸업자 3천명 이상' 대학 가운데 고려대, 성균관대, 연세대, 한양대 등 4개 대학 취업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교과위(위원장 김부겸)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6일 교과부 본부와 소속 기관을 시작으로 하는 20일 간의 올 국정감사 계획을 확정했다. 정부 조직과 국회 상임위 개편 이후 첫 실시되는 올 국정감사는 교육, 과학 77개 기관을 대상으로 24일 교과위 확인감사로 마무리된다. 전국체전이 열리는 시도교육청은 제외해 온 관행에 따라 전남교육청은 국감을 받지 않으며, 지방감사는 감사 1반(반장․김부겸)과 감사2반(임해규)로 나눠 실시한다. 주요 감사 사항은 ▲2008년도 예산 집행 ▲2008년도 주요 정책 및 사업 ▲인사관리 등 기관 운영 ▲소속 기관 및 산하 단체 운영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등이다. 기관별 감사 일정은 다음과 같다. ▲6일(교과부 본부, 소속 기관) ▲7일(서울시교육청) ▲8일(서울대, 서울대병원) ▲9일(한국생명과학연구원 등 5개 기관) ▲10일(한국표준과학연구원 등 7개 기관) ▲13일(1반-부산, 울산, 경남교육청, 부산대․부산대병원, 경상대․경상대병원 2반-광주,제주교육청, 전남대․전남대병원, 제주대․제주대병원) ▲14일(1반-대구, 경북교육청, 경북대․경북대병원, 2반-전북교육청, 전북대․전북대병원) ▲16일(강원교육청, 강원대․강원대병원) ▲17일(1반-대전, 충남,충남대․충남대병원, 2반-충북교육청, 충북대․충북대병원) ▲20일(인천, 경기교육청) ▲21일(사학연금, 학술정보원, 학술진흥재단, 동북아역사재단, 한국고전번역원, 사학진흥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유네스코한국위, 교직원공제회, 대교협, 전문대협) ▲22일(기초기술연구회 등 6개 기관) ▲24일(교과부 및 소속기관).
전국 입시.보습 학원이 지난 5년여간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철우 의원이 25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 6월 현재 전국 입시.보습학원 수는 3만1천12개로 2003년 1만7천764개에 비해 84%(1만3천548개)나 증가했다. 이는 매년 평균 3천개에 가까운 입시.보습학원이 새로 생겨난 셈이다. 입시.보습학원의 16개 시도별 분포로는 경기지역이 7천990개로 가장 많았고 서울지역이 6천959개, 경남지역이 2천258개, 광주지역이 1천715개, 부산지역이 1천680개 순이었다. 반면 강원지역은 903개, 충북지역은 880개, 대전지역은 680개, 충남지역은 600개, 제주지역은 248개에 불과했다. 시도별로 5년여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지역은 충북(818개)으로 164%나 늘었다. 다음으로는 울산(1천57개)이 125%, 대구(1천360개)가 122%였다. 서울지역의 경우 강남교육청 관내가 1천164개로 가장 많았고, 강동교육청이 1천50개, 강서교육청이 989개 순이다. 각 교육청별 증가율로는 강동교육청 관내가 2003년 517개에서 올해 1천50개로 103%가 늘어 가장 높았으나 중부교육청이 165개에서 196개로 18%만 늘어 가장 낮았다. 경기지역의 경우 분당을 끼고 있는 성남교육청 관내가 847개로 가장 많았고 수원교육청이 762개, 용인교육청이 634개 순이다. 각 교육청별 증가율로는 용인교육청 관내가 2003년 241개에서 올해 634개로 163%가 늘어 가장 높았으나 포천교육청은 85개에서 106개로 24.7%만 늘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전국적으로 충북 단양은 입시.보습학원이 한곳도 없었고 전북 임실과 전남 신안은 각각 1곳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입시.보습학원 숫자가 매년 급증하는 것은 학부모들이 사교육비 증가로 점점 허리가 휘고 있다는 것은 반증한다"면서 "교육개혁을 통해 사교육비를 줄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총 중앙 및 시도교총 회장단이 교원능력개발평가의 합리적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또 무자격교장공모제 폐기와 대학 시간강사 문제 해소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촉구했다. 교총 중앙 및 시도교총 회장단 등 100여 명은 24일 서울 우면동 교총회관에서 ‘정책 선도·조직 강화를 위한 연석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결의문을 채택했다. 참석자들은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등주의에서 벗어나 자율과 경쟁, 다양성과 수월성 추구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고자 하는 이명박정부의 교육정책 기조에 공감한다”고 밝히고 “다만 교육 강국 실천을 위한 대통령의 의지와 학교만족 두 배, 사교육비 절반의 핵심공략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아쉽다”고 밝혔다. 이어 회장단은 ▲저소득층·새터민·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왜곡하는 교과서 시정 노력 및 이념논쟁 예방 ▲교육재정 GDP 대비 6% 확보 ▲무자격 교장제 폐기와 근평 기간의 합리적 개정 ▲교원정년 65세 환원 등에 대해 결의했다. 이원희 교총회장은 “학생과 학부모를 걱정하는 전문직 단체로 위상을 세워나가자”며 “시도교총 회장단이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교육감, 지역 국회의원, 교육위원 등과 함께 교육발전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 회장은 “상반기 9000여 명이 신규회원으로 가입했다”며 “오늘 회의는 이 같은 회세 확장 추세를 이어 갈 첫 발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현안 정책 발제를 맡은 강인수 수원대 교육대학원장은 ‘교원 정년정책의 방향’에 대해 강연했다. 강 원장은 “정년퇴직제도가 처음 도입된 53년 당시 평균수명이 60세 미만이었음에도 교원 정년은 65세였다”며 “2008년 현재 평균 수명이 80세를 넘는 현실에서 교원정년이 62세인 것은 사회적 손실”이라고 말했다. 강 교수는 또 “인사적체, 고비용 등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지만 이는 근무연장제, 재고용제 등 다양한 근무형태와 임금경로를 통해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김성열)은 24일 본관 3층대회의실에서 '2012학년도 수능 탐구 및 제2외국어/한문 영역 응시 과목 축소 방안 공청회'를 개최 하였다. 이양락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자가 현행 수능 체제, 응시 및 활용실태 등에 대해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정부와 공무원 단체,학계, 시민단체 등 주요이해당사자들이참여한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 김상균 위원장이 24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정부에 제출한 '공무원연금제도 개선 정책건의안'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무원의 기여금은 27% 인상하고, 연금액은 25% 인하 및 연금지급개시연령 연장등의 내용을 골격으로한 '공무원연금제도 개선 정책건의안'을 김상균 위원장이 기자회견에서 설명하고 있다.
1. 기존 납입기간에 대해 새 제도가 적용되나. -소급 적용 없이 기득권은 100% 인정된다. 예를 들어, 33년 연금 불입이 끝난 교원은 연금손해가 전혀 없으며, 30년 불입하고, 남은 기간이 3년인 교원은 기존 연금산식(30년 불입)에 새 연금산식(3년)을 더하는 방식이다. 기여금을 3년간 좀 더 내기만 하면 현행 연금수준을 유지하게 된다. 2. 기여금은 얼마나 더 내게 되나. -재직 10년차 교원은 월 6만원, 30년차 교원은 8만 5000원 정도까지 오르게 된다. 3. 재직자 연금액이 줄어드나. -재직자 대부분의 연금액은 현행 수준(30년 재직기준, 소득대체율 50%)을 유지한다. 다만 입직 9년차 미만의 교원부터 미세하게 감소시켜 신규 교사(2009년)는 30년 근무 후 퇴직할 때, 소득대체율이 47%가 돼 3%p 정도 감소한다. 저경력 교사의 경우, 아직 민간 보수보다 낮지만 과거 임용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수가 현실화된 측면이 있어 노후소득을 보전한 측면이 있는 반면, 과거 임용자는 낮은 수준의 임금을 퇴직연금으로 보전해 신뢰이익을 보장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4. 하지만 행정안전부는 재직자도 연금이 줄어든다고 발표했다. -행안부는 현행제도와 비교할 때 △20년 재직자는 향후 13년간 기여금(월 납입액)은 10% 더 내고, 연금은 5.8% 적게 받고 △10년 재직자는 향후 23년간 기여금은 19% 더 내고, 연금은 7.57% 적게 받으며 △신규자는 향후 33년간 26%를 더 내고, 연금은 25% 적게 받는다고 발표했다. 이는 퇴직자의 연금액 조정방식인 ‘소비자물가변동률(CPI) + 정책조정’에서 ‘정책조정’을 향후 10년간만 유지하고 없애게 되면 공무원들이 퇴직 후 받게 될 연금총액 상 손해를 볼 것이라는 행안부의 추정 때문이다. 즉, 정부는 매년 퇴직자의 월 연금지급액 산정시 우선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 이어 보수상승률에 따라 정책조정을 하고 있다. 물가상승률과 보수상승률 간 격차가 2%p를 초과하지 않으면 그냥 물가상승률만 월 수급액에 반영하고, 격차가 2%p를 초과할 경우에는 양자간의 격차가 2% 내로 좁혀지도록 물가상승률에 ‘±정책조정’을 한 후, 그 액수를 지급한다. 예를 들면, 월 100만원을 연금으로 받던 A씨의 경우, 올해 물가가 5% 오르고 보수가 8% 올랐다면 우선 월 연금액은 물가를 반영해 105만원이 된다. 이어 물가와 보수가 2%p 이상 차이가 나므로 물가에 ‘+1%’의 정책조정을 해 양자의 격차가 2%p를 초과하지 않게 한다. 결국 ‘물가 5% ＋1% 정책조정 = 6%’가 돼 최종 월 연금수급액은 106만원이 된다. 반대로 물가가 5%, 보수가 2% 올랐다면 우선 월 연금액은 물가를 반영해 105만원이 된다. 그런데 양자의 격차가 2%p를 초과하므로 다시 정책조정을 해야 하는데, 이 경우 물가에 ‘–1%’의 정책조정을 하면 격차가 2%p를 초과하지 않게 된다. 결국 ‘물가 5% –1% 정책조정 = 4%’이므로 최종 월 연금액은 104만원이 된다. 이렇게 놓고 보면 보수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2%p 이상 높은 해가 많으면 많을수록 받는 연금액은 더 커지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행안부는 향후 재정추계에서 보수상승률을 물가보다 지나치게 높게 가정함으로써 퇴직 후 연금총액을 부풀려 놨다. 이를 전제로 향후 정책조정을 안하겠다니까 20년 재직자는 현행보다 5.8%, 10년 재직자는 7.57%, 신규자는 25%까지 깎인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3년간 물가, 공무원 보수인상률이 엇비슷했고, 올해처럼 물가상승률이 6%대고 보수는 동결된다고 가정하면 오히려 연금액 상승폭은 줄게 된다. 따라서 행안부의 추계는 사실상 허수다. 다만 신규자의 경우는 연금지급개시연령(60→65세), 유족연금(70→60%)이 불리하게 적용되므로 퇴직 후 연금이 더 많이 감소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역시 25%는 아니다. 5. 연금산정기초를 ‘최근 3년 평균보수’에서 ‘전 재직기간 평균 기준소득’으로 바꾸면 연금액이 줄어드는 것 아닌가. -최근 3년의 평균보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예, 7급 공무원으로 재직중 국회 보좌관(4급)으로 근무하고 퇴직하면 연금기여보다 훨씬 많은 연금을 받는 문제 발생) 등을 해소하고자 바꾸었지만 보수월액(기본급+정근수당)을 기준소득(과세소득)으로 전환하고, 지급률을 현행수준을 유지토록 산식을 바꾸었기 때문에 연금액 차이가 없다. 기존 납입기간은 기존 산식에 의해 100% 보장되고, 향후 남은 기간만 새 제도를 적용받는 것이다. 즉, 2009년 신규 입직자가 30년 후 퇴직할 때 진정한 의미의 전 재직기간 평균 기준소득으로 바뀌는 것이다. 6. 이미 명퇴한 사람들은 잘 한 건가. -결론적으론 이미 명퇴한 사람은 생애소득에서 손실을 보게 된다. 확정안에 따르면, 이미 33년 납입한 경우에는 연금손실이 하나도 없고, 연금납입 잔여기간이 몇 년 남은 교원도 그 남은 기간만 새 제도를 적용하기 때문에 월 몇 만원만 더 내면 현행 수준의 연금을 받게 된다. 여기다 계속 재직 시, 연 600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는 점을 감안할 때, 이미 명퇴한 사람은 생애소득에서 손실을 보게 되는 것이다. 또한, 퇴직수당 및 명예퇴직 수당도 현행대로 유지되며, 연금 개혁과는 전혀 무관하다. 7. 공무원 한쪽에만 부담을 지운 건 아닌가. -당초 개혁안과 달리 신규자를 재직자와 분리하지 않고, 기존재직자의 신뢰이익은 보호하되 퇴직자-재직자-신규자가 모두 개혁안에 동참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퇴직자는 연금액 조정방식을 ‘CPI + 정책조정’에서 CPI로 이행함으로써 연금액을 조정하고, 재직자는 기여율을 7%로 인상하며, 신규자는 소득대체율을 3% 정도 감소시키고 연금지급개시연령 연장(65세) 등을 통해 부담을 나누고 있다. 8. 바뀐 제도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행안부는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을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조만간 정부입법을 성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9. 입법과정에서 논란은 없겠나. -지난 연금개혁 때와는 달리 한국교총을 비롯한 5개 공무원단체․노조가 연금제도발전위에 공식 참여, 우여곡절 끝에 합의점을 찾은 만큼 정부도 이번 합의안을 토대로 정부안을 성안할 것이며, 국회도 이를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국회에서 합의안이 개악되는 것을 방지하고 합의안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교총을 비롯한 전국 100만 공무원의 결집이 필요하다. 40만 교원도 교총을 중심으로 함께 노력해야 한다. 10. 연금 개혁 논의는 어떻게 진행돼 왔나.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정부인사, 전문가, 수급자단체, 시민단체 등 총 29명으로 구성된 장관 자문기구로서 지난 6월부터 한국교총 등 5개 공무원단체가 공식 참여해 왔다. 그간 14차례에 걸친 발전위 소위원회, 5차례에 걸친 발전위 전체회의가 열렸으며, 이와 별도로 5개 공무원단체는 18차례나 자체 회의를 가지며 연금개혁에 공동 대응해 왔다. 또한 한국교총은 내부적으로 4월부터 ‘공무원연금법개악저지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회원의 권익보호 및 노후보장을 위해 만전을 기해 왔다. ◇문의=한국교총 정책교섭실 02-570-5622~4
이번 제89회 전국체육대회에서 금메달 4개가 목표 서산 서령고 카누부는 전국 카누 명문고로써 국내를 대표한다. 박창규 지도교사와 카누 국가대표 선수 출신인 주종관 코치가 조련하고 있는 서령고 카누부는 국내 고교 카누 최강자인 강도형(3년)과 김선호(3년)가 C-2 500m, C-2 1000m, 구자욱(2년) C-1 500m, C-1 1000m종목에서 금메달의 주역 역할 톡톡해 해내고 있다. 전국체전을 코앞에 두고 서산 성암저수지에서 마무리훈련 중인 강도형, 김선호, 구자욱 군은 이미 발군의 기량을 검증받은 국내 고등부 최우수선수들이다. 특히 이들은 지난 9월에 열린 제26회 전국선수권대회와 제26회 전국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 4개 C-1 500m, 1,000m C-2 500m, 1,000m석권하였다. 강도형 군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카누를 시작해 서산중 3학년 때 이미 소년체전 카누 C-1 500m 종목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며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이후 서령고에 진학해 금메달을 노친 적이 없었다. 김선호 군은 중학교 2학년까지 수영을 하였으나 중학교 3학년 때 카누로 전환하였다. 강도형과 콥비를 맞추어서 현재까지 부동의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으며 지난해 제88회 전국체전에서는 C-2 500m, 1,000m에서 2관왕을 차지하기도 했다. 구자욱 선수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카누를 시작하였고 키는 작아도 지구력과 노력이 뛰어나 지금의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 현재 C-1 500m, 1,000m종목에서는 다른 팀에서 넘보지 못하는 상대가 된 구자욱 선수는 전국체전에 2관왕을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박창규 지도교사는 "카누부 선수들은 한 가족처럼 하나의 마음으로 하면 안 되는 것이 없다 "라고 말 하였으며 "이번 전국체전에서 금메달 4개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열심히 땀 흘린 만큼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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