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99,716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이달 초 광둥성(廣東省)에서는 '미성년 보호 조례'에 대한 재심의 및 수정 작업이 있었다. 이번 조례 수정안은 "부모 혹은 기타 보호자는 미성년자들이 밤에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되며, 보호자를 떠나 혼자 생활하게 놔두어서도 안 된다"고 규정, 앞으로 미성년자들이 자신의 집을 놔두고 혼자 방을 얻어 생활하는 행위를 보호자가 방치하는 경우 법을 어기는 행위로 간주되어 처벌을 받을 수도 있게 됐다. 1970년대 초 중국 정부시책의 하나로 시작된 산아제한정책으로 인해 각 가정에는 자녀를 하나 밖에 낳을 수 없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외동이’를 의미하는 독생자녀(獨生子女)가 대세를 이루게 되었으며, 중국 학부모들은 하나뿐인 자식에 대해 과잉보호를 하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중국 경제의 급속한 발전은 전통적인 도덕률을 붕괴시키고 돈이면 다 된다는 물질만능주의적 사고를 팽배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중국 사회의 변화는 중국 청소년들의 사고 및 행동에도 중대한 영향을 끼쳐 현재 중국 청소년 문제의 발단이 되었다. 중국의 청소년 문제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 최근 중국에는 밤이 늦도록 귀가하지 않는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다. 밤에도 집으로 돌아가지 않는 청소년들 대부분은 동년배끼리 자취를 하면서 성 문란, 음주 등 탈선을 일삼고 있다. 부모들도 자녀들의 이러한 탈선을 알면서도 제지를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부모들이 생활 지도를 하려고 하면 당사자들은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들어 부모에게 완강히 저항하기 때문이다. 이는 중국 청소년들 대부분이 가정에서 유일한 자식인 탓에 너무 귀엽게만 자라 버릇이 없고, 자신들의 주관이 너무 뚜렷하여 남의 간섭을 받지 않으려는 태도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무리를 지어 다니며 폭력을 일삼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들도 늘고 있다. 중국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근 중국에서는 청소년 범죄율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 청소년 범죄는 이전과는 달리 점차 폭력적이고, 집단화되고 있으며, 연령대가 낮아지고, 성인 범죄를 모방한 범죄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청소년 범죄의 가담자들은 주로 1990년대 이후 출생한 ‘90後’로, 이들은 서로 끼리끼리 모여 불량서클을 조직한 후 이를 기반으로 금품갈취, 보복폭행 등 성인폭력집단들이 하는 행위들을 그대로 모방하고 있어 중국 사회의 새로운 골칫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이들은 IT세대답게 인터넷을 통하여 서로 연락을 취하면서 행동을 통일하기 때문에 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메신저 이름을 딴 ‘QQ무리’로 불린다. 청소년 인터넷 중독자도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중국 정부의 조사에 의하면 현재 중국에는 4000만 명의 미성년 인터넷 사용자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10% 가량인 400만명 정도가 인터넷 중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청소년들은 인터넷 중독으로 인해 그들의 학습, 생활과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사회문제를 야기하는 동시에 가정과 사회에 해악을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중독의 주요 원인은 인터넷 게임으로, 청소년들은 인터넷을 통해 음란물, 폭력물 및 도박을 접하면서 점차 탈선의 길로 빠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중국 청소년들이 인터넷을 통한 폭력물이나 음란물, 도박을 접하는 기회는 주로 불법 PC방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데 중국 정부의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상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중국 정부는 청소년들이 탈선하지 못하도록 계몽하고, 불량 업소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효과가 그리 크지는 않다. 중국 청소년들의 탈선 문제는 늦도록 집에 들어가지 않는 것과 인터넷 중독이 종합 반응을 일으켜 발생하는 것으로 중국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 정부는 이러한 청소년들의 탈선을 예방하고자 청소년들의 귀가와 인터넷 사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기 시작하였다. 이를 위한 시범적인 조치가 바로 이번 광둥성에서 개정한 '미성년 보호 조례'로, 광둥성 정부는 청소년에 대한 지도․감독 책임을 부모들에게 부담시킴으로써 청소년의 탈선을 예방하고자 꾀하고 있다. 광둥성 정부는 청소년들이 밤늦게 돌아다니지 않게 되면 PC방에 다닐 일도 없게 되고, 불량 청소년들과 어울릴 일도 없게 될 것이라 보고, 학부모들에게 청소년들이 인터넷에 빠지지 않도록 감독하는 일과 청소년들의 귀가를 확인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였다. 이와 더불어 규정을 개정하여 이를 어기는 보호자나 PC방 업주들은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청소년 문제 해결을 위한 광둥성의 이 같은 조치가 얼마나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현행 62세의 교원정년을 교원의 희망과 능력에 따라 65․66세로 늘리는 선택적 정년연장제도가 제안됐다. 임용청이 일정한 자격과 조건을 갖춘 교원을 선발해 재계약하는 방식이다. 20일 교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교원정년연장 토론회’에서 강인수 수원대 부총장은 “98년 정년단축 시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인건비 절감률은 약 36.4%에 불과해 ‘고령교사 1명 임금으로 신임교원 2.6명을 채용할 수 있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었다”며 “오히려 일시에 명예퇴직수당과 퇴직수당이 늘어나 지방교육채가 불어나고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의 고갈을 초래했다”고 정책 실패를 지적했다. 이어 “고령화 사회의 가속화, 조기퇴직으로 인한 연금 부담 등으로 이미 선진 외국의 경우 65세 정년이 일반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강부총장은 “65세로의 일률적 연장은 연공서열형 임금구조와 인사로 인한 고임금지출 부담 및 인사적체 부담이 크다”며 선택적 연장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62세까지는 고용보장 형태의 정년으로 유지하되, 이후에는 고용 혹은 근로 자격으로서의 정년 기능을 도입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강부총장은 “희망 교원 중에서 건강과 교육활동, 교육행정 능력에 대해 시도교육청이 평가를 통해 선발하는 능력별 계속 고용제를 의미한다”며 “선발규모는 시도가 교원수급 상황에 따라 퇴직자의 일정 비율로 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탄력적 시간제 고용, 임금, 직위 등 다양한 근무형태를 설정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선택적 정년연장으로 인한 임용적체에 대해서는 “연구년제 추진으로 교원 소요가 증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토론에서 강 부총장의 선택적 정년연장 방안은 일반 국민들의 거부감을 ‘평가와 선발’로 상쇄시킬 대안으로 관심을 모았다. 특히 공무원연금 지급개시 연령의 상향조정(신규부터 65세)으로 소득공백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일정 부분 이를 해소할 수도 있는 방안이다. 행안부 김동극 성과후생관은 “현행 정년은 유지하되, 본인이 원하는 경우 일정기간 계약직 등으로 재임용하면서 임금은 최종보수의 60~80%를 지급하는 임금피크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그래야 정년 연장 효과를 보면서 인건비 부담문제 등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진각 한국일보 차장은 “65세로의 연장은 교육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교원 조직에도 인사적체를 초래해 크게 환영받지 못할 것”이라며 “반면 선택적 연장안은 합리적인 안으로 학부모들도 수긍할 만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시도교육청이 평가를 통해 젊은 교사들 못지않은 체력과 실력, 경륜을 갖춘 고령교사를 선정해 일종의 ‘대(大)교사’역할을 맡긴다면 학부모들도 반길 것”이라고 말했다. 합리적인 평가가 정착된다면 정년이 따로 있을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김장중 교육과사회연구소장은 “미국과 유럽 등 서구 선진국들은 정년제도를 연령차별로 보아 법으로 금지하는 경우도 많다”면서 “평가를 통해 개인의 능력이 존중받는 제도가 갖춰진다면 정년을 별도로 규정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김소미 서울 용화여고 교사는 “교육의 질은 연령이 아니라 능력과 교육환경의 문제이며, 건강을 기준으로 해야할 것”이라며 “교사의 인성과 능력에 대한 꾸준한 점검을 통해 승진과 승급을 공정하게 실시하는 거름 장치가 마련하면서 정년을 환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순문 교과부 교직발전기획과장은 “일률적인 교원정년 연장이냐 선택적 연장이냐를 논하기에 앞서 교원의 능력 및 전문성을 엄격하게 스크린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주인들과 무슨 일을 하다보면 단어의 스펠링을 묻거나 문법상 옳은 표현인지를 물어오는 경우가 이따금 있다. 특별히 영어 실력이 좋은 사람만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호주에 살다보면 누구나 한번쯤은 겪는 일에 속한다. 그네들의 기초 영어 실력이 그만큼 부실하다는 뜻도 될 테지만, 초등학교만 나와도 큰 무리 없이 국문을 끝내게 되는 우리와 비교해 볼 때, 한글이 얼마나 과학적인 구조를 가진 언어인지 매번 실감하게 된다. 많은 숫자가 유치원부터 시작하여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심지어 대학에 가서도 제대로 된 철자법과 어법, 문법 등에 어려움을 겪고, 그 결과 읽고 쓰는 일에 구애를 받는다면 개인을 탓하기보다 잘못된 교육 방법에서 원인을 찾아야 할 것이다. 가뜩이나 배우기 어려운 언어라면 교육에 부단히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노릇이니 더욱 그러하다. 호주 교육부는 전국 350만 초․중․고생들의 영어 교육의 방향을 철자법과 문법 등 읽고 쓰는 능력 배양 위주로 수정키로 하고 대대적인 교과 과정 개편을 추진하는데 전력을 모으고 있다. 교육부의 커리큘럼위원회는 유치원생부터 고등학교 12학년(고3생)까지의 현행 영어 교육 과정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차제에 문법과 맞춤법, 철자법 위주로 교육 과정을 재편할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진단했다. 위원회는 초등학교 영어교육 과정의 문제점으로 문학적 표현이나 서정적 내용이 결여되어 있는 점을 지적한 반면,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문법적 요소가 부족한 것으로 분석했다. 따라서 개선되는 커리큘럼은 두 가지 방향으로 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즉 두 가지 요소를 체계적으로 보완하되 초등 교과과정에는 문학적이며 감성적 요소를 강조하고, 고등학교 과정은 문법, 철자법 위주로 강화될 방침이다. 교육 위원회의 분석에 따르면 초등학교 때부터 기초 문법을 제대로 익히지 못하기 때문에 학년이 올라갈수록 어려움을 겪게 되어 고학년이 되어서는 제대로 된 에세이 한편을 작성하는 데에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지적이다. 그렇다고 해서 대학에 진학하면 학생들의 실력이 저절로 향상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품을 수도 없다. 호주의 많은 대학들이 신입생들의 영어 수준이 엉망이라고 판단하여 1학년 과정 중에 영문법과 구두법 등을 가르치는 기초 영어 과정을 신설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 현 실정이 이를 증명한다. 멜번 소재 모나시 대학 영어․커뮤니케이션․퍼포먼스 학부는 신입생들의 약 90% 정도가 문장에서 명사를 구분하지 못하며, 형용사와 그 밖의 품사를 구별하여 아는 학생들은 1% 미만 수준이라고 전했다. 그런가하면 복수형 어미를 제대로 만들 줄 모르거나 구두법에 대한 기초 지식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대학생들도 부지기수라는 지적이다. 대학 측은 대략이라도 문법 지식을 갖춘 학생은 20% 선에 불과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영어 기초를 다시 세울 필요에 의해 작문반을 따로 운영할 게획이라고 밝혔다. 결국 초․중․고등학교에서 이미 끝냈어야 할 사항이 대학으로까지 연장되는 비효율성을 낳고 있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학생들의 빈약한 영문법 실력은 대학을 졸업한 후 고용 시장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신입 사원 선발을 담당하는 기업체의 고용 관계자들은 지원자들이 작성한 이력서나 자기 소개서에 엉터리 철자와 문법 등이 수두룩하다며 혀를 찬다. 요즘 젊은 세대들의 문어체 영어가 얼마나 형편없는 수준인지 여실히 드러난다는 것. 기업체측은 이런 사원들을 뽑아놓으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것이 자명한 이치이니만큼 사회로 진출하기 전에 기초 교육을 마쳐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편 교육부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학부모들은 교사들이 그같은 능력을 수행할 실력이 갖추어져 있는지가 의문이라는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 학생들의 문법 오류를 제대로 지적하고 수정해 줄 수 있는 교사가 얼마나 될 지 매우 염려스럽다는 반응 뿐 아니라 심지어 어떻게 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는지 놀라운 지경이라는 반응도 있다. 젊은 교사들 대부분이 문법 교육을 소홀히 받은 세대들이기 때문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교사들을 재교육할 필요가 있다는 우려인 것이다. 새로 개정되는 영어 커리큘럼은 오는 2011년부터 적용될 예정으로, 제대로 적용이 된다면 대학에서 별도의 기초 문법 코스를 운영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전남 고성과 해남, 보성, 여수 등 남해안 일대 전체는 백악기 후반 공룡들의 흔적으로 가득하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대 규모의 공룡발자국 화석 산지로 꼽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을 정도다. 백악기 시대 한반도에 살았던, 이제는 화석으로 잠들어 있는 공룡을 되살려 그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 본다. EBS와 올리브스튜디오가 1년에 걸쳐 공동 제작한 블록버스터 다큐멘터리 ‘한반도의 공룡’이 24~26일 9시50분~10시 40분에 방송된다. ‘한반도의 공룡’은 8천만년 전 지구 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 공룡들의 마지막 낙원 한반도, 생후 2개월 된 길이70cm 타르보사우르스 ‘점박이’가 숲의 제왕으로 성장해 생을 마칠 때까지의 치열한 생존의 이야기를 담은 서사구조 다큐멘터리이다. 타르보사우르스는 백악기 시대 아시아에 살았던 티라노사우루스 과의 육식공룡으로 당시 공룡제국의 제왕이라 불린다. 이번 다큐멘터리에서는 한국 학명 ‘해남이크누스’와 ‘부경고사우루스’ 등을 컴퓨터그래픽으로 완벽히 재현, 국내 최초로 공개한다. 과학 논문을 근거로 공룡의 깃털하나하나에서 울음소리까지 만들어냈다. EBS는 ‘한반도의 공룡’이 1993년 스티븐 스필버그의 ‘쥬라기 공원’,1999년 영국 BBC의 ‘공룡대탐험’을 뛰어넘는 기획과 기술력을 선보인다고 소개한다. 배경음악은 체코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만들어졌다. 한편,방송 이후 시청 후기 작성자 중 추첨을 통해 10가족(4인기준)에게 세계공룡엑스포 개최 예정지인 경남 고성 등을 방문하는 1박2일 공룡투어 상품권과 DVD 등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실시한다.
‘학업성취도평가’ 조기 정착, 결과 공시해야 소과목 심층학습 전환…교육과정 개편 필요 세계적 유례가 없는 교육성장과 높은 학력성취라는 성과의 빛을 바래게 하는, 교육개혁 때 마다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누적된 과제들인 공교육 부실과 사교육 팽창, 과열입시, 교육기회의 불평등, 학교운영 자율성 제한, 재정 한계 등을 이제는 해결해야 한다. 먼저 교육 강화와 사교육 억제를 위해서는 △만 3~5세 유아 무상교육의 지속적 확대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조기 정착 및 평가결과 공시로 학교경영 자율성 부여 △특목고 입시는 중학교 정규 교육과정만으로 선발 △대학 학생선발은 ‘입학사정관제’ 정착을 통해 자율화 △사교육 시장 합리적 관리기준 설정 등이 선결될 필요가 있다. 또 지역실정에 따라 유․초․중등학교를 통합운영하고 학년제 탄력 운영으로 조기진급․졸업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활성화하며, 학교 명칭과 유형만 다양할 뿐 교육운영은 대학입시를 겨냥해 획일화돼 있는 고교의 계열과 유형을 단일화해야 한다. 교육격차와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고입 및 대입 전형에서 소외집단 성적 우수자에게 입학기회를 확대하고,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숙형 공립고교를 확대하고 그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 전면 개편도 따라야한다. 기본공통과목을 제외하고 학생들이 이수할 과목을 통합･축소해 다 과목 대량학습에서 소 과목 심층학습으로 전환하고, 단위학교 내에서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학급당(20~24명)또는 교원 당(13~15명) 학생 수를 OECD 회원국 평균 이하로 감축하고, 우리나라의 정보화 수준에 걸 맞는 첨단 학습 환경도 점진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이밖에 장기적으로 교원인사권의 일정 부분 그리고 재정운영의 재량권 등을 학교장에게 귀속시킴으로써 실질적 단위학교 자율책임경영제를 정착시켜야 한다. 학교경영에 학교구성원의 참여를 제도화하고 학교운영위원회 기능을 강화해 책무성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다. OECD 선진국 수준의 교육재정 투자 규모 확대 및 학교운영비 지원을 늘려야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국공립대 기초․인문과학 프로그램 중점 운영 외국 유학생 유치 등 국제화 적극 실현해야 한국 고등교육은 양적으로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성장 했지만 질적 측면에서는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다. 방만한 대학팽창 정책으로 외형은 커졌지만 내실을 기하지 못해 기초는 취약하다. 이런 취약성은 최근 대학평가기관들이 발표한 한국대학의 경쟁력 순위에서도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최근 대학교육을 통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대학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이렇게 볼 때, 대학 경쟁력 강화는 앞으로 전개될 차기 60년의 한국 고등교육의 핵심적 도전과제로 볼 수 있다.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미래사회에 도전할 수 있는 21세기형 고등교육체제를 도입해야 한다. 미래의 대학체제는 의미 있는 것끼리 통섭하고, 융합하며, 통합시키는 ‘수렴적 대학’ (conversity)이 되어야 한다. 특히 대학 특성화를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대학 유형에 따라 특성화가 이루어지고, 역할과 기능이 분담되어야 한다. 교육프로그램에 따라 연구중심과 교육중심대학(또는 직업교육중심대학) 또는 대학원 중심과 학부 중심 대학(또는 전문대학) 등으로 특성화하고, 교육프로그램의 포괄성과 규모에 따라 종합대학교와 전문화대학 등으로, 그리고 지역에 따라 수도권과 지역권역 등으로 특성화해야 한다. 설립유형에 따라서도 역할과 기능이 분담돼야 한다. 수익자 부담 원칙을 따르는 사립대학은 학생 수요를 반영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하지만, 국공립대학은 개인적 필요보다 국가․사회적으로 필요한 분야와 시설투자가 많이 소요되는 분야, 즉 기초과학이나 인문과학 분야의 교육 프로그램을 중점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밖에도 대학의 기본 기능인 교육과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 등 고등교육의 국제화를 적극 실현해야 한다. 또 고등교육체제 역량강화를 위해 대학내외의 협동․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대학 선진화를 앞당길 수 있도록 대학 자율화를 적극 추진하며, 안정적 대학재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의 대학재정 지원체제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차기 도전과제를 고등교육 기관이 어떻게 수용하느냐에 미래 한국의 성패가 달려있다.
미국의 전국 일간지 유에스에이(USA) 투데이가 19일(현지시간) 미국 중등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의 해결을 위해 한국의 높은 교육열과 투자, 중등교육 이수율 같은 경쟁력 유지 비결과 문제점들을 아울러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도했다. USA 투데이는 이날 '한국 교육비 지출이 미국 보다 많다'는 제목의 경제면 커버스토리 기사에서 이화여고의 교육실태 등을 예로 들면서 한국 학교들이 경쟁력을 유지하는 비결에서 배울 것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먼저 "설사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는 경우는 있어도 중퇴자는 한 명도 없다"는 정창용 이화여고 교장의 언급과 현대적 시설의 과학실험실 풍경을 전하면서 "한국 고교생의 93%가 정시에 졸업하는 반면, 미국은 전체 고교생의 4분의 1, 120만명 정도가 졸업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때 중등교육의 선두였던 미국이 이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조사한 36개국중 18위로 쳐진 상태"라면서 "교육분야의 정체현상은 경고 신호"라며 미국의 중등교육 실태를 비판했다. 신문은 이어 한국이 지난 40여년간 교육받은 노동력을 계속 배출시켜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발돋움했다면서 미국은 현재 55-64세 연령대의 고교졸업율과 25-34세 연령대의 졸업율이 87%로 같지만 한국의 경우 37%에서 97%로 끌어올려 36개국중 최고 졸업율을 기록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한국은 국가 전체의 교육비 지출(공사교육 포함)이 1조달러 경제규모의 1%로 미국은 물론 OECD 평균보다 높은 실정이며, 가구별 교육비 지출은 대학교육을 제외하고는 한국이 미국 보다 3배 정도 많고, 특히 한국 학부모들은 사교육비로 2억달러를 지출하고 있다고 한국의 과도한 사교육 지출실태도 소개했다. 이어 이화여고의 경우 사립학교이지만 공립과 사립적 요소가 혼재된 한국의 교육전통으로 인해 연간 예산의 절반은 중앙정부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재단 및 등록금으로 충당되고 있으며, 다른 학교들도 국가적으로 통일된 커리큘럼의 적용을 받고 있다면서 한국 학교의 독특성도 전했다. 신문은 물론 한국의 교육제도가 순종주의적 지배를 강조하고, 과도하게 주입식 입시교육에 치중하고 있으며, 특히 입시에서의 좋은 성적만을 목표로 해 창의적인 사고를 기를수 없는 단점이 있고, 학생수도 반 평균 40명으로 미국 고교보다 많은 문제점도 지적하면서 한국 정부가 이의 개선책을 마련중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하버드대 경제학과의 리처드 프리맨 교수는 "한국교육 시스템이 올바른 메커니즘인지는 확실치 않다"고 전제하면서 "아마도 한국과 미국 제도를 절충하는게 바람직할듯 하다"고 제안했다.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동북아역사재단은 독도 입체모형도를 제작해 연말까지 전국의 초중고교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1대 4천500의 지도를 활용해 3차원으로 제작된 독도 모형도는 학생들이 독도와 그 주변지역을 한 눈에 살펴보고 직접 만지며 독도의 실체를 느낄 수 있도록 형상화한 것이다. 기존의 모형들이 동도와 서도만 표현한 것과 달리 89개 부속도서의 위치까지 자세히 들어있다. 모형도의 여백에는 우리나라가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어민숙소, 선착장, 등대, 순국비, 영토표석, 위령비 등의 위치가 표시된다. 또한 울릉도~독도 거리(87.4km), 일본 오키섬~독도 거리(157.5km), 포항과 묵호로 연결되는 뱃길, 독도의 행정구역.경위도.면적.높이 등도 입체 모형도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동도에서 바라본 서도, 서도에서 바라본 동도의 사진도 첨부된다. 동북아역사재단은 "동도, 서도와 함께 89개의 부속도서까지 표현한 독도 입체모형도는 학생들의 독도 교육에 다양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일선 고교에 한국근현대사 교과서 재선정 계획과 결과를 보고하라는 공문을 시달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이 반발하고 있다. 20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지난 11일 한국근현대사 과목이 개설된 서울지역 240여개 고교에 17일까지 교과서 수정 주문 계획을, 다음 달 2일까지 그 결과를 보고하라는 공문을 내려보냈다. 교과서 재선정을 위해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를 언제 열 것인지, 어떤 교과서로 바꿀 것인지 등의 내용을 담아 제출하라는 것으로, 현재까지 150여개 고교가 보고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장과 학교운영위원장 등을 상대로 연수를 실시한 만큼 해당 학교들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교육당국이 학교들을 압박해 교과서 수정 주문을 이끌어 내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일부 학교에서는 교과서 재선정 문제를 놓고 학운위에 안건을 상정하려는 학교장과 이에 반대하는 역사 교사들 사이에 마찰도 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이와 관련, "근현대사 교과서 선정과 관련해 학교 현장에서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런 사태가 발생할 경우 법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방법을 활용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학교장들은 근현대사 교과서 선정과 관련해 법에 규정된 민주적 절차와 구성원들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미 결정된 교과서의 교체를 강행한다면 그에 따르는 법적 책임은 학교장이 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곳 서산은 어제인 18일부터첫눈이내렸답니다. 첫눈을 보면서 소원을 빌면꼭 한 가지는 이루어진다는데 내년에는 산적한 교육현안이속시원히 풀려 우리 교육가족들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 성곡사 길 안내도 장곡사에서 나오다 사찰 입구의 식당에서 감을 한 접 샀다. 감을 차에 실어주던 아주머니가 오전에 마곡사를 구경하고 왔다는 말에 성곡사를 꼭 가보라고 권한다. 마침 성곡사는 집으로 가는 길에 지나쳐야 하는 공주와 가깝다. 대천에서 하룻밤 묵고 다음날 성곡사로 향했다. 충남 공주시 우성면 방문리에 있는 성곡사는 깊은 산 속이 아니라 찾아가기도 쉽다. ▲ 성곡사 안내도 1983년에 불사를 시작하여 1995년 회향식을 가진 성곡사는 짧은 역사에 비해 각 불전에 모신 불상들의 규모가 무척 크다. 뒤편에서 위용을 자랑하는 고불산과 좌우에서 에워싸고 있는 천마산과 문필봉의 풍광도 빼어나다. 웬만큼 크지 않으면 명함을 내밀기도 어려운, 작고 고색창연한 옛 사찰인줄 알고 찾아온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끼는 성곡사는 수도보다 포교를 하기 위한 참회도량이다. 그래서 부처의 큰 뜻을 친견하고 참회하여 구원을 얻으라는 의미로 불상을 크게 조성했다는데 처음 이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불상의 크기에 놀란다. ▲ 성곡사 입구에서 본 풍경 ▲ 성곡사 풍경 천불전에는 높이가 12.5m나 되어 국내에서 가장 큰 청동좌불이 있고, 말굽형 계단에 모신 1천의 부처님은 크기가 1.9m로 사람의 키보다 크다. 지장보살상, 청동와불상, 미륵부처상 등 눈길이 닿는 곳마다 크기가 예사롭지 않은 불상이 있다. 늘 새로 만들어지는 게 역사라지만 성곡사의 불상들을 돌아보고 있노라면 작아도 속을 꽉 채운 옛 사찰들의 모습과 너무나 달라 꼭 이렇게 큰 규모로 조성해야 했는지 의구심이 들기도 한다. 성인 성(聖)자, 골 곡(谷)자를 쓰는 성곡사(聖谷寺)의 지형이 크기가 큰 부처님들이 안주하기에 손색이 없다니 다행이다. 눈으로 보는 것도 좋지만 마음으로 담는 게 많아야 한다. 성곡사를 뒤로 하며 눈으로 보는 것과 마음에 담겨있는 것, 큰 것과 작은 것의 차이점이 무엇일까를 생각했다. [홈페이지] 공주시청문화관광 : http://www.gongju.go.kr/html/tour 성곡사 : http://www.seonggoksa.or.kr
대천해수욕장에 들렀지만 11월이라 시간을 보내기가 마땅치 않았다. 그래서 보령시에 있는 남포읍성과 보령관아문을 돌아보기로 했다. 보령시내를 거쳐 21번 국도를 달려 남포읍성으로 갔다. 남포읍성(충청남도지방기념물 제10호)은 충남 보령시 남포면 읍내리에 있다. 성의 입구에 있는 안내판에 의하면 고려 말 우왕 때 서해로 침입하는 외적을 막기 위하여 평지에 쌓은 옹성이다. 900여m의 수직성벽이 길게 이어지는데 남포관아(충청남도유형문화재 제65호)가 있던 자리에 당시의 건물인 동헌, 옥산아문, 진서루가 있다. 남포초등학교 정문에서 왼쪽으로 옛 담장을 끼고 돌면 옛 남포현의 출입문이던 외삼문 진서루를 만난다. 진서루 주변은 노란 은행잎이 바람에 떨어지며 가을 분위기를 북돋운다. 성 안의 빈터에서 자태를 뽐내고 있는 키가 큰 노송들도 볼 만하다. 진서루 바로 앞에 동헌의 출입문이던 내삼문 옥산아문이 있고, 그 안으로 들어서면 남포현의 업무를 보던 동헌이 있다. 당시의 건물들은 사람들의 손길이 닿지 않은 듯 보존상태가 허술해 을씨년스럽다. 이곳에서 만난 지역민은 읍성 안에 있는 마을과 남포초등학교를 이전하는 읍성복원작업이 대대적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알려준다. 이전 소식을 모르는 지 수령이 오래된 느티나무 한 그루가 남포초등학교의 운동장에서 위용을 자랑하고 있다. 담장 옆 공적비에 써 있는 '기성회장, 육성회장'이라는 문구가 학교의 역사를 알게 한다. 왔던 길을 되짚어 보령시내로 나간 후 21번 도로를 광천방향으로 달려 보령성곽으로 갔다. 충남 보령시 주포면 보령리에 있는 보령성곽(충청남도문화재자료 제146호)은 고려 말 왜구의 침입에 대비해 쌓았다. 안내판을 읽어보면 임진왜란과 한말 의병전쟁 등을 거치며 많이 파손되었지만 남문인 해산루 주변 약 70m와 북쪽 성벽 약 360m가 보존되어 있다. 보령성곽을 대표하는 보령관아문(충청남도유형문화재 제40호)은 조선시대 보령현의 외곽에 쌓았던 보령읍성의 남문 문루다. 앞면 3칸, 옆면 2칸의 화려한 팔작지붕으로 성곽의 일반 문루처럼 가운데 1칸만 통행하도록 되어있다. 조선 선조 때 영의정을 지낸 이산해의 친필 '해산루(海山樓)'를 건물 앞면의 현판에서 읽어보고 관아문을 들어서면 주포초등학교와 보령중학교의 교문이 바로 앞에 있다. 성안에 있는 학교들이라 입구부터 수수함이 느껴진다. 남포읍성이나 보령성곽이나 성 안에 학교가 있다. 그동안 여러 번 답사를 다녔지만 답사지에서 하루에 3개의 학교를 만난 날은 처음이다. [홈페이지] 보령시문화관광 : http://ubtour.go.kr/index.jsp [교통안내] *남포관아문 : 서해안고속도로 대천 IC - 우회전 - 36번 국도 - 수정사거리 우회전 - 21번 국도 - 남포 읍내삼거리 지나 남포초등학교 방향으로 좌회전 - 남포관아문 *보령관아문 : 서해안고속도로 대천 IC - 우회전 - 36번 국도 - 좌회전 - 21번 국도 - 관창교차로 - 주포사거리에서 보령중학교 방향으로 우회전 - 보령관아문
안심사의 가을 풍경을 보려고 청원군 남이면 사동리의 구룡산 자락으로 차를 몰았다. 안심사는 작은 사찰이지만 신라시대인 775년(혜공왕 11년)에 진표율사에 의해 창건되었을 만큼 역사가 오래되었다. 안심사(安心寺)라는 사찰 이름은 진표율사가 제자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는 뜻에서 지었다고 전해져 온다. 모든 걱정을 떨쳐 버리고 마음을 편히 갖는 안심을 사찰의 이름으로 쓴 진표율사가 생각할수록 훌륭하다. 사찰에 들어서면 입구에서 맞이하는 노거수와 구룡산의 낮은 산자락, 아담하고 조용한 사찰의 분위기가 이름과 딱 맞아떨어진다는 것을 안다. 작은 것은 분명한데 작거나 좁아 보이지 않으면서 있을 것은 다 있는 사찰이 안심사다. 사찰의 전체적인 풍경이 수수한 모습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는 대웅전을 닮았다. 단풍이 요란하지 않은 나무들이 입구를 지키고, 홀로 서서 잎을 노랗게 물들인 은행나무는 대웅전에서 멀찌감치 떨어져 있다. 사찰의 오랜 역사에서 알 수 있듯 중요 문화재인 영산회괘불탱(국보 제297호), 대웅전(보물 제664호), 세존사리탑(충청북도유형문화재 제27호), 비로전(충청북도유형문화재 제112호)이 있다. 안심사에 가면 게시판에 붙어있는 명언도 읽어보고, 물맛 좋기로 소문난 약수 한 모금 마시는 것도 잊지 않아야 한다. 요즘은 콩 타작도 기계로 한다. 오는 길에 사찰의 주차장에서 부부가 정답게 콩 타작 하는 모습을 한참 지켜봤다. 이맘때면 여기저기서 도리깨질하는 모습이 보이던 예전의 농촌풍경도 떠올렸다. [교통안내] 경부고속도로 청원IC - 청주방면 좌회전 약 2km - 외천삼거리 좌회전 약 2km - 척북리삼거리 좌회전 약 2km - 사동 2리 입구 좌회전 약 1km - 안심사
청소년 문화가 병들어 가고 있음을 마냥 보고만 있을 일은 아니다. 인터넷 문화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됨으로써 청소년 문화는 더욱 인간 문화라기보다는 기계화 문화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 학교에 등교하여 학생들이 운동장에 나가 뛰노는 학생보다는 앉아서 핸드폰으로 인터넷 게임을 즐기는 학생이 더 많다는 것을 쉽게 눈여겨 볼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음악을 듣는다거나 영화를 본다. 인터넷이 상용화되기 이전의 청소년들은 운동장이 그들의 놀이 무대였다. 그래서 공을 가지고 놀면서 친구간의 인간미 넘치는 정을 싹트게 했다. 오늘의 청소년들은 말을 곱게 표현하고자 하는 것도 굳이 단어에 강세를 두어 탁음으로 발음하는 이면에는 이들의 내면에 숨어있는 보이지 않는 응어리를 토해내는 듯하다. 그런데도 정작 그들이 안고 있는 응어리를 살펴보면 아무 것도 없다. 그저 자신이 그렇게 표현하는 데 익숙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표현에 조금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나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이 전혀 없다. 꼬집어 물어 보면 집안의 내력이라든지 습관이라든지 친구에게 한 것이라든지 등등으로 순간순간 교사의 질문을 피하려는 의도가 역력하다. 이들의 행동은 어떠한가? 이들이 행하는 행동의 일거수일투족은 더욱 가관이다. 교사가 회초리로 때렸다고 하여 거침없는 말의 표출은 물론 심지어는 교사에게 무례한 행동으로 반격을 가하려는 태도를 취하기도 하고, 이를 제어하려는 교사의 지도 행위는 매스컴에 보도되는 사건 사고에는 교사만의 책임으로 전가되는 것이 다반사다. 학교 정문에서 교사에게 인사를 하고 들어오는 학생보다는 복장도 제대로 갖추지 않아 학생부에 지적을 당하는 학생은 그때그때뿐 자신의 행동을 바르게 하려는 의도를 거의 내비치지 않는다. 이러한 무례한 행동들이 교사들의 눈에는 교정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이들을 바로잡으려는 의욕이 앞서는 교사들은 학생에게 회초리를 가하는 것을 가끔 눈여겨 본다. 그러나 이것이 오히려 교사들에게 마이너스를 초래하여 심지어는 인터넷에 오르내리면서 교사의 체면을 손상시켰다고 하여 직위가 해제당하거나 교사에게 중징계를 받는다는 경우를 흔히 듣게 된다. 현장을 지켜가는 교사는 학생들에게 심하게 구타를 가했다고 하여 신문 지상에 보도되는 사건 사고를 볼 때마다 참으로 아리송할 따름이다. 진정 교사가 의도적으로 학생을 때렸기에 이런 일이 일어날까? 최근 학교 현장에서 과연 학생들에게 매를 가하는 교사가 얼마나 될까? 또 매를 가하지 않고 학생에게 온갖 열과 성을 가해 상담으로 정성으로 학생을 지도하는 교사는 얼마나 될까? 학교 현장의 학생들의 행위는 그 답을 정확하게 말해 준다. 청소년 문화가 아름다운 이유는 무엇인가? 그들의 싱싱한 모습에 넘치는 활력에 순수한 그대로의 모습 때문에 기성세대들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병든 화초처럼 피어있어도 아름답지 못한 모습에 그 누가 찬사를 가하겠는가? 아름답게 피어나야 할 화초를 병들게 기른 것도 화초 관리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청소년 문화도 병들고 시들어 가게 만든 원인을 그들의 탓으로만 돌리는 것도 청소년에 대한 지나친 기성세대들의 폄하에서 온 결과는 아닐까?
'전교조 대항마'를 자임하며 2년전 출범한 뉴라이트교사연합이 다음주 네번째 교원노조인 '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으로 변신한다. 대한교조 창립준비위원회는 19일 "뉴라이트교사연합이 한국의 교육경쟁력 회복과 미래교육, 바른교육, 교육선진화를 지향하는 교단문화를 창출하기 위해 26일 창립대회를 열고 대한교조로 새출발한다"고 밝혔다. 뉴라이트교사연합 오영세 사무처장은 "새 정부에서 교육경쟁력 강화 정책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평준화 정책과 상충하는 것을 보면서 전교조와 대등한 입장에서 활동할 필요성을 느꼈다"고 설명했다. 대한교조는 두영택 뉴라이트교사연합 상임대표가 위원장을 맡아 조합원 5천명 규모로 출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산하에는 정책연구기관인 '21세기 미래교육 정책연구원'을 설립해 교육.교원정책 개발에 나선다. 기존 교원노조인 한국교원노동조합 및 자유교원노조와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지만 두 노조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후 창립준비위원회 주최로 열린 '교육개혁 주체로서의 교원의 역할' 토론회에서 천영세 충남대 교수는 "무너진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서는 학교의 자율과 분권이 확실히 회복돼야 하며, 이를 위해 교사들이 타율의 구조에서 벗어나 교육 개혁의 전면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 교수는 이어 "무엇보다 학교의 자율과 다양성을 살리는 것이 중요한데 이제는 더이상 국가가 학교의 교육 과정과 인사 운영에 관여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도 "현 정부 교육정책의 기본 방향은 학교의 자율과 책무성"이라며 "여기서 자율이란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할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하는 데 있어 학교가 교육 당국의 규제라는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교조 김형진 위원장은 "교육 자율화 시대를 맞아 평준화 정책은 재고돼야 하며 각 지역 교육청과 각급 학교장의 권한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서울·경기·인천교총의 교섭위원 및 교섭담당자 40여명이 한 자리에 모여 교섭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교총은 18일 서울 우면동 교총회관에서 ‘시·도교총 교섭위원 권역별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은 지난 9월부터 시작됐으며, 대전·충북·충남, 광주·전북·전남, 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에 이어 4번째로 열렸다. 교섭위원 워크숍은 지난 4월 교과부의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 발표 후, 시·도교육감이 상당 부분의 행정권한을 갖게 돼 교섭·협의에 대한 중요성이 커져 마련됐다. 시·도교총과 교육청 간의 교섭·협의에서 중앙 및 시·도간 공통 교섭주제를 설정하고, 교섭 노하우 및 현안을 공유하는 것이다. 워크숍은 교육현안 분석, 교섭의 실제 및 전략, 시·도별 교섭 사례 발표의 순서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특히 교섭위원 선정, 교섭요구서 작성, 교섭의 운영 등 교섭·협의 과정 전반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교섭 사례를 발표한 홍철의 경기교총 교섭위원장(여주 여강고 교장)은 “교섭 내용별로 3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실무교섭을 하면 효과적이다”며 “교육청의 불성실한 교섭태도를 바꾸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노하우를 설명하기도 했다. 이원희 교총회장은 “시·도교총의 교섭 능력에 따라 교원이 갖고 있는 고충과 교육현장이 안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며 “교섭력을 높여 학교현장을 바꾸는데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광주교총과 시교육청은 18일 시교육청 상황실에서 ‘2008년도 교섭·협의 합의서’ 조인식을 갖고 41개조 48개항에 합의했다. 이번 교섭·협의는 교원의 전문성 강화에 관한 내용을 비중 있게 다뤘다. 시교육청은 직무연수를 확대하고, 교원의 연구창작활동을 장려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특수·보건·영양·유아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직무연수를 개설한다. 교원이 참가하는 현장교육연구대회, 교육자료전 및 직무연수와 자율연수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교원의 근무여건 개선에 대한 것도 합의가 이뤄졌다. 시교육청은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방학 중 근무를 강요하지 않고, 공문서 생산을 최대한 줄이기로 했다. 또 보건실 및 급식실 시설 현대화, 특수교육시설 확보, 방송시설 현대화 등 시설 확충에도 노력한다. 이와 함께 교내에 남·여교사 휴게실 및 체력단련실을 만들고, 별도로 교직원 휴게·휴양을 위한 복지시설 안을 마련한다. 유아교육 확대를 위해서는 유아교육진흥원을 설치하고, 단설유치원을 확대한다. 3학급 이상 유치원에는 원감을 배치하고, 교생실습을 맡아 지도하는 유치원 교사에게 연구가산점을 부여하도록 노력키로 했다. 광산교육청 신설과 외고 설립에 대한 내용을 협의해 교육여건 개선에도 힘쓰기로 했다. 광주 서부교육청을 분리해 광산교육청을 신설하자는 것과 외국어 분야의 인재육성을 위한 외고 설립을 바라는 시민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이 외에도 전문계고교 수학경시대회 부활, 영양교사의 정원확보, 청소년단체 지도교사 가산점 부여, 특수교육 전문직 초·중등 별도 임용, 초등 교과전담교사 증원 등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키로 합의했다.
한나라당 교과위 간사를 맡고 있는 임해규 의원(부천 원미갑)이 17일 국회 헌정기년관서 한국학교교육연구원(원장 곽병선)과 공동으로 공청회를 갖고 교원양성체제를 전면 개편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의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처럼 교원양성체제도 전문대학원체제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며, 교원양성체제 개편을 공론화하기 위해 법안을 18대 국회서 내겠다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는 전국에서 참석한 교, 사대 교수들로 빈자리를 찾기 힘들 정도로 높은 관심 속에 진행됐다. 사안의 민감성을 감안한 임 의원은 교․사대 교수들 및 교육계의 논의를 거쳐 구체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김태완 교수 주제발표 김태완 계명대 교수는 주제 발표에서 로스쿨 같은 4+2체제를 제안했지만, 토론자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양성체제 개편안을 만들기가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김 교수는 “시대의 변화와 사회적 요구, 교육발전을 위한 국민적 기대를 고려해 보면 교육전문대학원제도를 새로운 초중등 교원 양성체제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초등은 현재의 목적형 교육기관인 교대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전문대학원 체제를 도입하고, 중등은 교원양성기관을 엄격히 평가해 전문대학원체제로 전환하자”고 제안했다. 초등은, 교대가 제출한 교육전문대학원 운영계획서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여건이 되는 곳부터 단계적으로 개편하자는 것이다. 교육전문대학원에는 박사과정 설치(4+2+3)도 제안했다. 전문대학원 지원 자격은 학부 초등교육전공자를 중심으로 선발하고, 정원의 20~30% 이내는 사범대나 교직과정 이수자를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전문대학원 졸업자는 1급 정교사 자격증을 부여하고, 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주거나 1차 시험을 면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중등 교원 양성은 사대, 교육대학원, 교직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대학을 공정하게 심사해 전문대학원체제로 전환하자는 방안을 내놓았다. 김 교수는 교원 자질 향상을 위해 임용 후 1년을 수습기간으로 하고, 평가를 통해 1년 후 정식으로 교사로 임용하되 평가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에는 수습기간을 1년 더 연장하자고 제안했다. ◆양성 기관별 입장 다양 지정 및 자유 토론에서는 교원양성기관의 입장 등에 따라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김경성 서울교대 교수는 “교육전문대학원 설립에는 찬성하지만 교육내용과 수준이 판이하게 다른 초, 중등을 섞어놓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초등교육전문대학원과 중등교육전문대학원으로 분리하자고 주장했다. 장기수 한양대 교수는 “장기적으로 교원양성 및 임용 체제를 교육전문대학원 체제로 단일화 해 현재의 임용고사를 통한 임용방식에서 대학원에서의 교육성과를 기반으로 임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자”고 밝혔다. 정영수 충북대 교수는 “교대와 사대를 중추적인 교원양성기관으로 확립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다양한 양성체제를 발전시켜야 한다”며 대학원 수준에서 교사를 양성한다고 우수한 교사 후보자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황규호 이화여대 교수는 “4+2모형은 4년의 교사 양성기간을 2년으로 축소함으로써 오히려 교원의 전문성을 낮출 수 있다”고 우려하며 “교육기간의 단순한 연장만으로 교원의 전문성이 높아지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서병수)에 상정된 ‘교육세법 폐지법률안’의 처리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2010년부터 교육세를 본세인 개별소비세, 주세 등에 통합해 조세체계를 정비할 계획이지만 여야 의원들은 “정비 차원이면 나중에 해도 된다”며 맞섰다. 한나라당 박종근 의원은 “교육계 등은 결국 정부가 맘대로 교육재정을 늘렸다 줄였다 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며 “지금 안하면 큰 일 나는 게 아니라면 국민들의 공감을 얻은 후에 하자”고 강조했다. 같은 당 정양석 의원은 “한나라당이 대학 학자금 지원을 위해 기금을 늘리는 법안도 발의해 놓고 있는 상태에서 교육에 관한 기 세원을 폐지한다고 하니까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며 교육계와의 대화를 주문했다. 민주당은 교육세 폐지 반대 당론을 분명히 했다. 박병석 의원은 “교육세를 폐지하고 교부금으로 가면 대통령의 GDP 6% 교육재정 확충 공약이 과연 이뤄지겠느냐”며 “경기침체로 세수확보가 더 어려워질 상황에서 교육세 폐지를 논할 때가 아니다”고 말했다. 백재현 의원은 “지방교육세 분을 광역단위에서 받게 되는데, 다들 어려운 형편에서 교육세만큼 예산 배정하기가 사실상 쉽지 않을 것이다. 특히 종부세법이 개정되면 지방세수도 많이 줄 텐데 지방교육세마저 흔들면 지방교육은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광재 의원도 “지금도 서울, 경기 등의 지자체가 교육에 쓸 법정전입금조차 주지 않고 있다”며 “교육세 폐지는 지금 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동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교부금의 내국세분 교부율을 현행 20%에서 20.39%로 올리고, 일반회계에서도 더 확충하는 등 교육재정에 손실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교육계는 정부가 “경기에 민감한 교육세를 본세인 개별소비세, 주세에 통합한 후 내국세의 일정비율로 확보하는 것이 더 안정적”이라는 주장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숙명여대 송기창 교수는 “내국세에 변동이 없다면 의미가 있겠지만 9월초 정부가 발표한 2008 조세개편안의 핵심이 감세에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며 “이로 인해 결국 국세 수입이 줄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줄어 교육계의 재정난을 더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교과부는 정부가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보다 4477억원이 줄어든 수정예산안을 제출한 바 있다. 이유는 경기 악화 등으로 내국세가 덜 걷힐 것이 예상되면서 내국세 교부금 감소분이 5856억 원에 달했기 때문이다. 다행인 것은 그나마 국세 교육세가 1379억원 정도 더 징수될 것으로 보여 4477억원에 머문 점이다. 이를 두고 “낮은 경제성장률, 정부의 감세정책이 지속되면 내국세 규모가 불투명해져 결국 교육세에 대한 필요성이 더 높아질 것”이라는 교육계의 주장이 높다. 이와 관련 이날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무소속 강운태 의원은 “대통령이 3%대 경제성장률을 말하고 있고, 외국 유수 기관에서는 우리나라의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2% 대로 보고 있는가하면 스위스은행은 1.1%로 보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경기부양을 위해 정부가 2012년까지 잡고 있는 감세규모는 어느 정도냐”고 물었고, 이에 대해 김동수 차관은 “33조원으로 잡고 있다”고 답변했다. 대규모 감세로 향후 내국세 규모가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충에 미치지 못할 거란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이날 회의에서 김 차관은 “교부금예산을 매년 9%씩 늘려 2012년에 43조원에 이르게 할 것”이라고 답했지만, 정부의 대대적 감세에도 성장률이 높아지지 않는다면 연 9% 인상 계획은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조성철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4월 09일 18시 0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