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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여자상업고등학교(교장 박영선)에서는 재학생 및 2007학년도 신입생 전체(407명)를 대상으로 1.29일부터 2.2일까지 “정보마인드 제고 및 비전키우기”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정보혁신 역량과 비전을 키우는 열기로 가득 참가학생들로 부터 좋은 호응 얻고 있다. 인천여상에 따르면 겨울방학을 이용한 신입생 IT·비전키우기 교육프로그램은 인천여상이 지난해(2006년) 산업자원부, 노동부, 교육인적자원부가 주관한 산학협력우수고(3년간 6억)와 산학연계 특성화고 지원사업(1년, 2억)학교로 선정됨으로써 자랑스런 인천여상인상 정립과 학생들의 정보혁신 역량 강화 및 IT 분야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인재를 육성하는데 중점으로 두고 진행됐다. 신입생 교육으로 1일차 IT장학생 선발을 위한 진단평가, 2-3일차 정보마인드 교육실시, 4일차 비전키우기 특강(주제1: 숨쉬는 모든 이에게 비전을, 장안대 교수 강헌구, 주제2: 너만의 명작을 그려라, 인천여상 교장 박영선), 5일차 비전투어, 6일차 인천여상 원격가정학습 사이트(e-swan)인 원격강좌 등으로 짜여져 실시됐으며. 특히 Vision Tour 로 5대양 6대주를 향한 비젼을 심어주기 위해 인천공항과 인천항 견학 투어를 실시 신입생들을 위한 특별프로그램으로 참가학생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었다. 한편 교육활동에 참여한 재학생 및 신입생들의 대다수는 한결 같은 목소리로 겨울방학중에 실시된 이 교육프로그램이 자신들의 비전을 키우고 IT활용 능력을 키우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말했으며, 설문 참여 학생 95%가 알차고 실속 있는 강좌들로 짜여져 있어 매년 실시되었으며 좋겠다는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기도 했다. 인천여상의 이 같은 교육활동으로 지난해 인천시가 주관한 각종 기능대회 에서 괄목한 만한 성적을 거두었으며, 전국디자인대회에 출전하여 “으뜸디자인 학교” 수상, 12월 교육부와 산업자원부가 주최한 제3회 전국 실업계 고등학교 창업대회에서 전국 우수학교로 선정되어 교육부 장관상을 수상함으로써, 인천여상 전교직원의 지도력과 열정이 뛰어남을 알리고 우수 신입생을 유치 홍보하는데 좋은 계기가 되고 있다.
2월 임시 국회에서 공무원 연금 제도 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교총이 ‘공무원·사학연금 개악 저지 투쟁 기금’ 모금을 전개하고 있다. 연금투쟁을 주도하고 있는 김동석 교총 정책교섭국장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임시국회를 통과할 경우 공무원 연금법 개정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할 것”이라며 “이에 대한 대응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원과 공무원 대표가 배제된 채 마련된 공무원연금법 개정 시안의 국회통과를 저지하고 직업공무원제의 특성과 안정적인 연기금 운영을 위해서는 교육계의 대동단결이 절실히 요구 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공무원연금 및 특수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한 교총은 이달 5~16일을 투쟁기금 모금 집중기간으로 설정하고 교원들의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학교별로 모금해서 계좌(농협 368-17-001822 예금주 한국교총) 이체 한 후 학교와 개인 명단을 교총 메일(jckim@kfta.or.kr)로 보내면 된다. 명단과 기금 사용 내역은 교총홈페이지(www.kfta.or.kr)에 게재된다.
교직은 학생을 교육하는 일에 종사하는 직업이다. 교육은 인간을 기르는 활동이기 때문에 전문가가 담당해야 하며, 따라서 교직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전문직이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물론 현재의 교직이 이와 같은 전문직의 요건을 완벽하게 충족시키고 있느냐의 문제는 별개의 논의가 필요하지만 말이다. 교직이 전문직이기 위해서는 교사들이 우선 고도의 지성을 갖추고 엄격한 자격기준에 의해 임용되며 장기간의 교육과 훈련을 필요로 한다. 또 애타적인 동기에 의한 봉사활동을 위주로 하고 윤리의식에 입각해 업무를 수행하며 창의적인 교육을 위해 업무수행의 자율성이 보장돼야 한다. 따라서 모든 교원정책은 이와 같은 전문직으로서의 교직의 특수성을 살리는 방향에서 입안되고 추진돼야 한다. 더욱이 승진에는 모든 교원들의 사회적 위신과 명예가 따르며 사기와 직무만족 등과도 밀접히 관련돼 있을 뿐만 아니라 전문적 성장을 의미하기 때문에 교직의 특수성이 잘 반영돼야 한다. 그런데 최근 입법 예고된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은 교직의 특수성을 제대로 고려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교육부는 승진규정의 개정이유로 현행 연공서열중심 승진 구조를 능력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해 경력평정 반영기간 및 비중을 축소하고, 근무성적 평정방식에 다면평가제 도입, 평정점수 상향 조정, 반영기간 확대 및 평정결과의 공개로 객관성,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주장이다. 또 연수성적에 대한 지나친 점수 경쟁을 완화하기 위해 연수성적 평정방식을 변경하고 연구실적 요소별 점수를 상향조정하며, 가산점 항목 및 점수 기준을 명부작성권자가 시․도 실정에 따라 정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개정안은 전문직으로서의 교직의 특수성을 무시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그 중에서도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연구실적평정점의 비중이 다른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이다. 전문직으로서의 교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자기연찬과 연구가 필수적이다. 그리고 자기계발을 위한 연구는 대학원에서의 이론적 연구도 중요하지만 교사들이 학생지도를 하면서 부딪히는 현장의 문제해결을 위해 실행하는 현장연구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그러므로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는 교원승진규정도 교사들이 현장의 문제해결과 대학원에서의 연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이번 입법 예고된 승진규정은 교원들의 연구를 활성화하도록 유도하기 보다는 오히려 연구를 소홀히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즉, 연구실적평정점은 총 3점으로 예전 그대로 유지한 채 연구실적 요소별 점수만을 상향조정함으로써 교원들이 연구를 예전처럼 열심히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우려는 바로 현실화 되어 금번 한국교총에서 주관하는 현장연구발표대회 논문 응모율이 전년도의 절반수준인 52%로 떨어졌다고 한다. 물론 교원들이 전문직으로서의 교직에 계속 종사하기 위해서는 승진점수와는 무관하게 연구를 부단히 지속해야만 하나 정부도 교원들의 그러한 노력을 고무하고 촉진시키도록 제도를 마련해야만 할 책임이 있다. 교직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교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번에 입법 예고된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을 재조정하여 연구실적평정점을 현재보다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그 대안으로 100점으로 되어 있는 근무실적 평정점을 낮출 필요가 있다. 근무실적 평정은 그동안 교원평가와 관련해 수없이 논의돼 온 것처럼 객관성과 신뢰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그 타당도도 떨어지기 때문이다. 즉, 교원이 근무를 가장 잘하는 것은 학생교육을 잘하는 것인데, 학생교육의 효과는 1년이라는 단기간에 나타나는 것도 아니지만 교원이 학생교육을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제3자가 정확하게 평가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유아교육대표자연대(의장 이일주․공주대 교수)는 8일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년간 공교육비가 투입된 교육부의 미술학원 지원 사업은 결국 미술학원들의 유치원 전환 거부로 예산만 낭비하게 됐다”며 “선정과정과 지원 내역, 관리감독 체계 등 사업 전체에 대해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감사원에 제출한 감사청구서에서 대표자 연대는 “유치원 전환을 조건으로 192개 미술학원을 지원했지만 결국 14.6% 정도만 약속을 지키겠다고 밝힘으로써 34억원의 세금이 학원 주머니로 들어간 셈이 됐다”고 지적했다. 또 “학원인 미술학원을 학원법이 아닌 유아교육법을 근거로 지원한 것은 법 체계 상 불합리하고, 유치원 예산이 학원에 쓰임으로써 공교육이 피해를 봤다”며 청구 이유를 밝혔다. 대표자 연대의 이번 감사 청구는 유아교육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미술학원을 1년 더 지원하는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입법예고한 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가 건강상의 이유로 임기 1년을 남겨두고 서울시교육청으로 전출을 희망한 황남택 학교정책실장 후임을 공모하고 있다. 이달 20~26일까지(공휴일 제외) 원서 접수하며 27일 심사한다. 초중등 교육 전반을 관장하는 학교정책실장은 민간인도 지원 가능한 개방형 직위로 학력, 자격증, 경력 기준 중 하나만 충족하면 응시할 수 있다. 자격증 기준은 교장 자격증 소지 후 교장 또는 교육행정 경력 5년 이상인 자다. 자세한 내용은 교육부 홈페이지 참조(www.moe.go.kr)
교총은 교육부의 올해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 학교교육을 내실화할 수 있는 알맹이가 빠진, 기존의 정책을 재탕한 수준에 불과하다고 논평했다. 학급당 학생수가 매년 늘고 있고 학교의 교육재정이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음에도 노무현 대통령의 ‘교육재정 GDP 6% 확보’공약은 실종되고 있다고 밝혔다. 교사 1인당 학생수를 감축하기 위한 교원증원, 수업시수 법제화 등 여건 개선 없이 학교교육은 내실화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해 시범운영에 이어 올해 500곳 선도학교를 운영하려는 교원평가계획에 대해서는, 충분한 시범운영 기간과 보완 절차를 거칠 것을 요구하면서, 학교구성원들의 동의 없는 교원평가 선도학교는 성공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교총은 대학교육의 수월성은 초중등교육의 수월성과 연계되지 않으면 실현하기 어렵다고 보고, 초중등 교육의 다양성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05년 대학재정에서 정부 지원이 차지하는 22.7%는 OECD 평균 78.1%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다며 정부의 재정 지원 확대 없이는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해소는 요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천 서부교육청(교육장 주영갑)은 2.7일 인천검암초등학교 대강당에서 올해 처음으로 초등학교에 자녀를 입학시키게 되는 새내기 초등학생 학부모 310여명을 대상으로 '새내기 학부모 연수를 실시했다.
전국 모든 군소재지에 1개 이상의 우수고교가 육성되고, 학교 폭력 근절을 위해 가해 학생 본인은 물론 부모를 상대로 특별교육이 실시된다.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7일 5대 전략 목표와 103개 추진과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올 교육부 주요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가해 학생 부모에 특별교육=학교폭력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가행 학생 부모도 일정 기간 특별교육을 받고 가정에서 학생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법제화된다. 시도교육청별로 운영되는 선도교육기관의 특별교육을 거부하는 학부모는 처벌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이 방안은 1일 윤종건 교총회장과 김신일 부총리의 정책간담회서 교총이 주장한 내용을 수용한 것이다. ◇농산어촌 거점학교 육성=교육부는 올해 480억 원을 투입해 전국 88개 모든 군에 1개 이상의 우수고교를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우수고는 교장초빙제가 우선 실시되고 학생선발, 교육과정 운영에 자율권을 대폭 확대하는 농어촌 자율학교로 지정된다. 지역의 거점학교가 될 우수고는 2005년 14교에서 지난해 44교, 올해 88개 교로 늘어난다. ◇수석교사제 시범 실시=교사의 지속적인 전문성 개발 동기를 부여하고 교단교사를 우대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9월부터 수석교사제를 시범 실시한다. 7월까지 수석교사제 모형개발 연구를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6월까지 초등, 중등, 유야, 특수, 비교과 등 5개 분야별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12월까지 국가 차원의 교육서비스업 인력에 대한 종합적인 중장기 수급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를 실시한다. ◇2008년부터 교원평가 전면 실시=교원능력개발평가를 내년부터 본격 적용할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 국회 제출한 초중등교육법 국회 통과와 더불어 관련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올해는 전국 초중고 500개 교를 선도학교로 지정해, 교원평가가 점진적으로 현장에 확산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유치원-고교 특수교육 의무화=상반기 중에 특수교육진흥법을 전면 개정해 특수교육 대상 3세 영아 무상교육, 유치원부터 고교까지 의무교육을 실시한다. 또 장애인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 및 평생교육 지원 근거도 마련한다. ◇통합형고 육성=실업고에 취업준비 직업과정과 상급학교 진학 준비 일반과정을 동시에 운영하는 통합형 과정을 운영한다. 통합형고교는 현재 10곳이 시범운영 중이며 연차별로 학교 수를 늘려갈 계획이다. 통합형고는 1학년 공통과정을 이수한 후 2학년부터 일반과정과 직업과정을 선택하는 계열분리식과 1학년 공통과정을 이수한 후 2학년부터는 계열 구분 없이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계열통합식으로 구분된다. 교육부는 계열통합식을 통합형고의 완성된 형태로 보고 있다. 아울러 공기업이나 공무원(9급) 특별 채용 시 실업계 졸업생들을 우선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전국 707개 실업고 중 정부 부처와 관련이 있는 94개 교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와 공동으로 특성화를 추진키로 했다.
제51회 졸업식 장면 졸업생들이 재학생 대표의 송별사를 듣고 있다. 재학생 대표 이건영 군이 송별사를 낭독하고 있었다. 지난 2월 08일 오전 열 시, 본교 송파수련관에서 제51회 졸업식이 있었다. 오늘의 주인공인 졸업생 288명은 그동안 헌신적으로 지도해 주신 선생님과 부모님들부터 따뜻한 축하를 받으며 밝은 미소를 지었다. 이날 행사에는 심관수 이사장, 차성남 총동창회장, 김영제 육성회장 등 학교 관계자 분들이 참석했으며 조규선 서산시장과 이복구 충청남도의회의원 등 많은 내외 귀빈들이 참석해 학생들의 졸업을 축하했다. 김기찬 교장은 졸업 축사에서 "졸업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임을 강조하며 대학에 가서도 고교시절의 초심(初心)을 잊지 말고 공부에 정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고재우 학생회장은 그동안 가르쳐 주시고 길러주신 스승님과 부모님께 큰절을 올리며 감사를 표시했다. 졸업생들은 식이 끝난 뒤 삼삼오오 모여 스승님을 모시고 기념촬영을 했다.
김선오 경기화성교육장은 5일 화성시 동탄면 동탄 택지개발 지구 내에 첫 학교인 금곡초등학교 개교식을 18명의 입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이 참석한 가졌다.
교원승진규정 개정안 등 10여개 교육쟁점을 두고 한국교총 회장이 1일 교육부총리를 만났지만 교육부는 이번 승진규정의 가장 큰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근무성적 평정 반영 기간 확대에 따른 승진경쟁의 불공평성과 도서벽지․농어촌 등 교육소외 지역의 교육격차 심화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만을 고수했다. 교육부는 지난 해 교육혁신위원회에서 마련한 교원정책 개선방안 결과를 토대로 연공서열 형식의 승진 인사와 2년치 근평에서 좌우되는 여러 부작용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로 개정한다는 입장이지만 인사정책의 핵심인 승진 경쟁의 공평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치명적인 정책 오류를 범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학교규모에 따라 근평 점수가 차별적으로 적용되어 10년으로 근평기간을 확대할 경우 많은 교원들이 불공평한 승진 인사가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는 교육혁신위원회가 마련한 정책 개선 방안을 학교현장 접목 가능한 정책으로 구체화하기 위해 교원정책혁신추진팀이라는 새로운 직제를 가동하면서 기껏 내놓은 승진규정 개정안이 “농어촌․도서벽지 학교나 소규모학교에 근무하면 승진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만 숱하게 던지게 하고 있으니, 선생님들의 푸념처럼 정말 ‘답답함’ 그 자체다. 교육부총리가 지난 해 11월 3일 대통령에게 보고하면서 근평기간을 10년으로 하겠다고 한 것을 번복할 수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10년으로 교원들의 근평기간을 확대했다는 업적 때문인지 정확한 속내는 알 수 없지만 학교규모별 근무지에 따라 승진 당락이 결정되는 구도상의 본질적인 문제를 시정하지 않고서는 장기적인 교원인사 제도로 착근되지 못할 것이 자명하다. 이번 승진규정 개정으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다시 승진규정을 개정하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당연히 교육부에 있다. 정책실명제가 도입된 상황에서도 이런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지 교육부 관료들에게 묻고 싶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정상규 판사는 8일 '여교사에 대한 차(茶) 심부름 강요' 사실을 폭로해 해당 학교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예산 보성초등학교 기간제 여교사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차 심부름 강요 행위 주체가 교장인지 교감인지를 명확하게 구별하지 않고 다소 감정적인 표현을 일부 사용한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으로 자살한 해당 학교장의 명예가 훼손된 점은 인정된다"고 말했다. 정 판사는 "다만 여성교원의 차 접대는 교육부가 사건발생 3년전부터 금지했고 교육현장에서 남녀평등은 매우 중요한 헌법적 가치라는 점, 교육 관련기관이 시정조치토록 한 점 등을 볼 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봐 죄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이어 "교육문제는 교육 관련자들 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학생 등 국민들 전체의 문제로 교육에 관해 더 넓고 많은 공간에서 정보가 공개되는 공론의 장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정 판사는 차 시중 강요에 대한 학교장의 서면사과를 받기위해 예산교육청을 항의방문했다가 퇴거 요청에 불응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당시 전교조 충남지부 간부 이모, 유모씨에게 각각 징역 8월과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단순 참여자인 교사 최모씨 등 2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정 판사는 "이씨와 유씨가 예산교육청 항의 방문을 주도했고 교육청측의 정당한 퇴거 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며 "최씨 등은 퇴거불응의 주동자라는 증거나 퇴거요구를 받았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씨와 유씨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퇴거불응 과정에서 상해 또는 재물을 손괴하지 않고 자진해산한 점 등을 고려 법정 구속하지 않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불구속 실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정 판사는 "이 사건에 적용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3조1항)'에는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 퇴거불응했을 때 처벌토록 하고 있으나 단체나 다중의 집합적 의사표현은 헌법상 집회.결사의 자유에 속하고 단체 내에서도 주도자와 소속원간 서로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퇴거에 불응할 수 있다"며 "단체나 다중의 구성원 전체를 이 법조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고 그 주동자에게만 적용하는 게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사건과 관련 홍성지원 황문섭 판사는 2005년 5월 "폭처법 3조1항에 열거된 범죄(상해, 폭행, 퇴거불응 등)들은 형법상 구류나 과료가 가능한 것부터 10년 이하의 징역까지 경중의 차이가 많은데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 행해졌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3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한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과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으나 지난해 4월 합헌 결정을 받았었다. 한편 예산 보성초 기간제 여교사였던 A씨가 2003년 3월 "여교사에게 차(茶) 심부름을 시키는 등 교권을 침해받았다" 내용을 예산군청 게시판 등에 게시하자 전교조 등이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고 결국 이 학교 교장 서모씨가 심적 고통을 겪다 같은 해 4월 자살, 교육계가 비전교조와 전교조로 나눠져 첨예하게 대립하는 등 큰 파문이 일었었다.
일반계고교 2,3학년의 사회과 선택 과목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 사회 선택과목은 표에 제시된 대로 인간사회와 환경, 한국지리, 세계지리, 경제지리, 한국근현대사, 세계사, 법과 사회,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총 10개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 역사관련 과목은 한국근현대사와 세계사 2과목으로, 한국사 심화학습이 다른 사회과목에 비해 미진함을 알 수 있다. 여기에 두 역사과목 개설 학급 수도 2004년 1만928개에서 2006년 1만808개로 약간 감소했으며, 사회선택교과목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8.9%에서 28.3%로 감소추세에 있다. 교육부가 이번 교육과정 개편안에서 역사, 지리, 일반사회가 하나로 묶인 사회교과에서 역사만 별도로 분리추진 중인 것에는 이렇게 심화선택과목에서도 홀대받고 있는 역사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의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교육청이 각급 학교의 시설수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14년까지 모두 3조1천여억원을 투자한다. 도 교육청은 8일 "지역별 또는 건축 연도별로 도내 각급 학교들의 시설수준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앞으로 2014년까지 대대적인 학교시설 평준화사업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 교육청은 올해부터 2009년까지 1차로 3년간 자체예산 및 중앙정부의 특별교부금을 이용해 매년 2천억원씩을 확보, 일부 학교에 대한 시설격차 해소에 나서기로 했다. 이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2차 5개년 사업으로 2조5천여억원을 투자, 나머지 모든 학교들에 대한 시설 개선 및 확충사업을 전개하기로 했다. 2차 5개년 사업기간에 투자할 예산은 자체 교육예산.특별교부금은 물론 민간투자방식으로 조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했다. 도 교육청이 최근 1천980여개 도내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각 학교의 시설수준을 평준화하는데 모두 3조1천96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 교육청은 이달중 민간인과 공무원 등 15명으로 구성된 학교시설 평준화사업추진협의회 회의를 개최, 구체적인 학교시설 평준화사업 추진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도 교육청이 이같이 학교시설 격차 해소에 나선 것은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신설학교와 기존학교에 따라 과학실.어학실은 물론 화장실, 운동장, 실내 마감재 등이 큰 수준차이를 보이면서 학부모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학생들의 학교선택권이 제한된 평준화 지역에서 시설이 열악한 학교에 배정된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만이 잇따르고 있는 것도 주요 원인이다. 현재 도내 1천983개(공립 1천740개, 사립 243개) 초.중.고교는 모두 2천904개의 건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72.2%인 2천98개 건물이 1999년 이전, 나머지 27.8%인 806개 건물이 2000년 이후 건축됐다.
현재 교육부가 주도하는 교육과정 개편을 대통령 직속 ‘교육과정위원회’를 설치해 일임하는 법안이 추진돼 논란을 일으킬 전망이다.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은 7일 “교육부 장관 자문기구인 교육과정심의회가 교육관료의 폐쇄적이고 현상유지적인 태도에 좌우되면서 교육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전문가와 학부모가 주도하는 교육과정위원회의 설치를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교육과정위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학부모,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했다. 교육부 장관이 교육과정을 제․개정하려면 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으며 주요 심의사항은 △교육과정 제개정안 △교과신설 및 교육과정 인정 △수업시수 결정 등이다. 법안은 또 현행 고교 1학년까지 적용되는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을 중학교까지로 제한하고 고교는 학교 자율로 교육과정을 편성하도록 하는 조항을 마련했다. 현행 ‘10+2’ 체제를 ‘9+3’ 체제로 전환하는 의미다. 이 의원은 “고교의 학기, 수업일수, 학급편성, 반 운영 등 수업에 관한 교육부 규제를 철폐해 다양하고 특성화된 계열, 학과별 교육과정과 실질적인 집중이수제, 선태과목 제도가 가능한 ‘학교단위교육과정’ 출현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또 교과서의 저작과 검․인정에 대한 사항도 교육과정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했다. 그러나 교육과정위원회의 위상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 훼손과 전문성 부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 진통이 예상된다. 김성식 한국교원대 교수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10명의 위원이, 그것도 학부모나 학식이 있는 자로 구성된 위원회가 교육과정에 대해 절대 권한을 쥐고 흔든다는 것은 교육과정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저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창언 부산대 교수도 “대통령 직속으로 하면 정권에 따라 중립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며 독립기구화를 제안했다. 한편 교육과정․교과서 업무가 그간 실 단위에서 국 단위를 거쳐 현재 교육과정정책과로 계속 축소된 교육부도 크게 반발할 것으로 보여 입법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울산교총(회장 노용식)과 울산시교육청(교육감 서용범)과 8일 시교육청에서 본교섭·협의 결과 조인식을 갖는다. 양측은 1월부터 교섭·협의위원회와 소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총 33개조 53개 항목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 울산시교육청은 학생과 교원들의 영어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해 각급 학교별, 지역별 원어민 영어교사 배치를 확대하는 한편, 홈페이지를 통해 교사에 대한 사이버 폭력이 발생할 경우 이를 즉시 삭제하고 무고성 허위로 판명될 경우 당사자가 법률적 구조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시교육청은 ▲교육청 단위의 교원연수 기회 확대 ▲사서교사 확보 및 학교도서관 시설 현대화 ▲학교 냉·난방시설 및 운영비 연차적으로 확보 ▲보결수업 대강료 인상 ▲방과후 학교 운영에 따른 담당자 수당 지급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환경 개선 및 종일반 예산 확대 지원 ▲보건교사 법정 정원 확보 등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2007년부터 방과 후 학교를 전면 확대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시설이나 지도 강사, 재정 지원 등 방과 후 학교는 여전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방과 후 학교가 교육격차 해소,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당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 조호제 서울 사당초 교사는 최근 ‘방과 후 학교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발전 방안’ 연구보고서(교총 한국교육정책연구소 지원과제)를 통해 “특기·적성 프로그램에 한해 표준화된 교육과정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교사는 또 담당 강사들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복무규정도 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연구는 국회 교육위 의원, 대학교수 등 교육전문가 집단과 교육부 및 교육청의 교육행정가 집단, 방과 후 학교 시범학교 담당 교사들과 학부모 등 각 10명씩 총 40명을 선정해 3차례에 걸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응답자들은 학교시설과 관련,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하는데 필요한 교실 공간이 부족하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교사들의 기본 업무공간이 없어지는 점, 시설물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지도강사들이 전문성이나 아동 관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점, 늘어난 학교 업무에 대한 해소책이 없다는 점, 사교육비 해소에 도움이 못되는 당국의 운영 지침 등도 시급히 개선돼야 할 부분으로 꼽혔다. 이런 점에서 이미 방과 후 학교를 정착시킨 외국의 사례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초·중등학교뿐 아니라 대학, 연구소 등이 프로그램 개발을 맡아 우등생, 보통 학생, 학습부진아, 비행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영국은 수업 전후뿐만 아니라 방학, 주말, 점심시간도 활용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사회 교육프로그램을 학교 클럽활동 일부로 수용해 클럽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일본은 올해부터 퇴직교원과 자원봉사자, 예비 교사들이 초등학교 방과 후에도 아이들을 맡아주는 ‘방과 후 교실’이 실시된다. 가정의 육아부담을 줄이고 학원에 못가는 저소득층에 학습 기회를 주며 고령 퇴직자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주기 위한 정책인 것이다. 조 교사는 “방과 후 교육활동 수요가 많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적절한 시설 마련을 위해 필요하면 리모델링도 실시해야 할 것”이라면서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하되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교과 관련 프로그램 도입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역교육청이 자질 있는 강사 인력풀을 관리할 것 ▲교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업무 경감방안을 고려할 것 ▲방과 후 학교 활동 중 안전사고 보상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을 마려할 것 등을 제안했다. 조 교사는 “사교육기관이나 방과 후 학교 교육비 모두 학부모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기는 마찬가지”라면서 “양질의 지도강사를 확보해 실질적으로 사교육비를 감소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학교 폭력, 절도, 가출, 음주 등 각종 비행으로 학교에서 쫓겨나는 서울시내 고교 퇴학생이 최근 몇년간 크게 감소했다. 7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학교 폭력 등 각종 비행에 연루돼 학교를 떠난 고교생이 2003년 104명에서 2004년 86명, 2005년 65명, 2006년 56명으로 감소했다. 3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이다. 작년 고교 퇴학의 원인을 보면 절도가 10명으로 가장 많았고 흡연(7명), 가출(6명), 학교 폭력(3명), 음주(3명), 기타(27명) 등이었다. 학교 폭력으로 퇴학당한 학생은 지난해 3명에 불과해 2003∼2005년 12∼13명 수준을 보였던 것에 비해 크게 줄었다. 이는 2005년 초 학교 폭력 문제가 크게 부각되면서 학교와 사회 차원에서 학교폭력예방운동이 대대적으로 펼쳐지고 위탁형 대안교육프로그램이 활성화돼 퇴학자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또 가출로 퇴학 조치를 당한 학생은 2003년 41명, 2004년 64명으로 전체 퇴학생(99명)의 약 65%를 차지할 정도로 많았으나 2005년에는 14명으로 줄었고 2006년에는 6명까지 급감했다. 절도는 2003년 13명에서 2004년 6명으로 줄었으나 2005년 다시 13명으로 늘었다. 지난해에는 10명으로 전체 퇴학생의 약 1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흡연으로 인한 퇴학생은 2003년 한 명도 없었다가 2004년 5명, 2005년 13명, 2006년 7명으로 청소년 흡연 문제가 점점 심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음주는 2003년 2명에서 이후 2년간 한 명도 없다가 2006년 다시 3명으로 늘었다. 중학생은 2003년 45명, 2004년 8명이 퇴학을 당했고 2005년 의무교육이 되면서 퇴학자가 없었으나 2006년 이전의 퇴학에 해당하는 유예조치를 받은 학생이 8명으로 늘었고 이중 절반이 가출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학생 징계는 ▲퇴학 ▲특별교육 이수 ▲사회봉사 ▲교내봉사 등 모두 4가지로 퇴학은 말 그대로 학교를 떠나는 것이고 특별교육 이수는 이전 무기정학 수준 징계로 6∼10일간 특정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유기정학에 해당하는 사회봉사 징계는 정해진 기관에서 1주일 가량 봉사활동을, 교내봉사는 등교 후 청소 등의 봉사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한다.
올해 충북도내 각급 학교의 학생 교육용과 교원용 컴퓨터 보급이 대폭 확대돼 정보화 교육 여건이 크게 개선된다. 8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일선 학교의 교육정보화 기반 구축을 통한 ICT(정보통신기술) 활용교육 활성화를 위해 76억8천700만원을 들여 학생 교육에 필요한 교육용 컴퓨터 6천988대를 보급하고 14억3천500만원으로는 펜티엄 Ⅳ급 이상 노트북 1천104대를 교원용으로 보급하는 등 모두 91억2천200만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올해 보급될 학생용 컴퓨터는 작년 597대에 비해 11.7배, 교원용 노트북은 작년 621대보다 77.8% 늘어나는 것이다.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학생 교육용 컴퓨터는 2002년 이전에 보급된 노후 컴퓨터가 최신 기종으로 전량 교체되며 교육용 컴퓨터 1대당 평균 학생수가 5명 이하로 OECD 선진국 수준에 이르게 된다. 도교육청은 새로 교체되는 컴퓨터를 이달 중에 보급, 새 학기 시작과 함께 일선 학교에서 교육활동에 적극 활용토록 해 ICT 활용 교육 활성화를 통한 학력제고를 도모하도록 할 계획이다.
우리나라 국민만큼 교육에 관심이 높은 사람들이 있을까? 국민 모두가 교육에 있어서만큼은 전문가다. 특히, 학교교육에 관한 혹평은 매섭기까지 하다. 칭찬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듯하다. 그만치 교육에 문제점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이대로 두고 넘어갈 수는 없다.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제1회 경기교육포럼(2007.2.6. 경기도의회)에 교육에 관심이 많은 도의원, 대학 교수, 지역교육장, 각급 학교의 교장, 교감, 교사, 학부모, 학부모 대표, 시민 대표, 교육행정공무원 등이 모였다. 경기교육 발전 방향을 탐색하는 대화와 토론의 장(場)에 자진하여 참석한 것이다. 경기교육의 현실과 미래를 생각하고 함께 고민하는 자리에 동참한 것이다. 그래서일까? 발표자 한 명 한 명, 발표 내용 한 마디, 한 마디에 ‘시선 집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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