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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지난 3년간 초.중.고교생들의 체력이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가 28일 한나라당 이철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체력장에서 최상위 등급인 1급을 받은 학생비율은 2005년 16%, 2006년 13.3%, 지난해 10.8%로 매년 3% 포인트 가량 줄었다. 반면 최하 등급인 5급의 경우 2005년 16%에서 2006년 18.4%, 2007년 23.6%로 늘었다. 50ｍ 달리기의 경우 지난해 평균 8.7초로, 2005년의 8.4초에 비해 0.3초 가량 줄었고 팔굽혀 펴기의 경우 지난해 28.6개로 2005년 30.8개에 비해 2개 가량이 줄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지역 학생들의 체력이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가장 약한 것으로 나타났고 경기도가 그 뒤를 이었다. 이 의원은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학교 체육시간 준수율이 61.7%에 불과할 만큼 아이들이 운동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체력저하가 최근 더욱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교총과 충남교총 합동 진상조사단은 지난 25일 발생한 충남 논산 모 초등학교 교장 자살사건과 관련 26일, 대전지검 천안지청 등을 방문하고 과잉수사 등에 대한 진상조사 활동을 벌였다. 충남교총 김승태 회장과 이홍우 총장, 한국교총 황환택 부회장과 박남화 학교교육지원본부장, 이선영 교권국장 등 진상조사단은 이날 오후 대전지검 천안지청을 방문해 이재순 지청장을 만나 초등교장 자살의 직접 원인이 검찰의 과잉 수사과정에 의한 것이 아니냐는 문제제기와 함께 충남교육청의 수뢰사건 수사가 선거 사범으로 확대되고, 수사 대상 역시 장기간 무차별적으로 도내 전교육계로 확대되는 것에 대한 교육계의 우려와 동요 여론을 전달했다. 항의단은 자살교장의 평소 성품이나 근무자세, 가정 분위기 등에서 모범이 될만하였고, 25일 밤에 이뤄진 검찰조사과정에서의 과도한 심리적 압박이 직접적인 자살 원인이 되었을 것이라는 가족과 교직원 등 주위의 한결같은 증언인 점을 들어 소상한 진상규명과 함께 관계자의 책임추궁을 요구했다. 아울러 9월 초 발생한 충남교육청 수뢰사건이 교육감 부정선거로 비화되고 있고, 수사 대상도 도내 교원을 대상으로 무차별적-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어 교육계의 동요와 우려 현상이 심각하단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재순 지청장은 “ 경위야 어떠하던 간에 교장선생님의 갑작스런 자살 사건에 대해 검찰도 크게 당황하고 있고, 교육계에 대해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지청장은 그러나 수사과정에서 과도한 강압수사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 지청장은 아울러 지난 한 달여 동안 진행된 충남교육청 수뢰사건 수사가 마무리단계에 이르렀으며, 이 과정에서 밝혀진 교육감 선거 불법성 수사도 함께 진행되었다고 밝혔다. 이 지청장은 이들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가 마무리 되면 10월 초, 이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교총-충남교총 합동 진상조사단은 검찰 방문에 앞서 충남대병원 영안실을 방문에 조의를 표하고 자살 교장의 유족을 위로했다. 또한 유족과 교육청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과잉수사 문제 등을 조사했다. 한국교총과 충남교총은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를 보고 향후 대응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어제 울산 강북교육청 관내 남목중학교에서 교장 장학협의회를 가졌다. 장학협의회 시간에 교감 선생님께서 학교현황을 설명하셨다. 그 가운데 지금 2학년에 다니고 있는 할머니 학생에 대해 방송녹화된 것을 보여 주셨다. 이 박영선(62) 할머니 학생은 지금 2학년 학생으로 학교를 잘 다니고 있었다. 아주 잘 적응하고 계셨다. 다른 학생들과 똑같은 교복을 입고 있었다. 머리만 파마머리일 뿐 다른 것은 다 똑 같았다. 젊은 선생님이 가르치고 계셨고 연세 많으신 할머니 학생은 몇 앞에 다른 학생과 함께 앉아 서 공부하고 계셨다. 학생들이 단체로 벌을 쓸 때는 할머니 학생도 똑 같이 뒤에 나가서 손을 들고 벌을 쓰기도 하셨다. 할머니 학생은 공부가 재미있다고 하셨다. 과목마다 재미있다고 하셨다. 젊은 학생들 중에 공부가 재미있다고 하는 학생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그러나 할머니 학생은 공부할 시기가 아닌데도 공부가 재미있다고 하니 공부하기 싫은 학생들은 자극을 많이 받을 것 같았다. 공부에 대한 열정을 불태우시는 모습을 볼 때면 공부가 죽으라고 하기 싫은 학생들에게 많은 자극과 도전이 됨에 틀림없을 것 같다. 공부시기를 놓친 것이 후회가 되어 늦게나마 공부에 뛰어 들었는데 그게 자신뿐만 아니라 함께 공부하는 10대 청소년들에게 많은 유익을 끼치고 있음을 보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 할머니 학생에게서 배울 것이 참 많은 것 같다. 무엇보다 할머니에게서 공부하고자 하는 열정을 배우게 된다. 공부할 열정이 있으니 나이를 이겨내었다. 공부할 열정이 부끄러움을 이겨내었다. 공부할 열정이 게으름을 이겨내었다. 공부할 열정이 나약함을 이겨내었다. 공부할 열정이 의욕을 불러일으켰다. 공부할 열정이 건강하게 만들었다. 공부할 열정이 새롭게 만들었다. 할머니 학생처럼 열정만 있으면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공부를 해낼 수 있을 것 같다. 공부할 열정만 있으면 시력이 나빠도 해낼 것 같고 허리가 아파도 해낼 것 같고 집중력이 떨어져도 해낼 것 같고 어깨가 아파도 해낼 것 같다. 할머니 학생보다 나이가 적은데도 머리가 안 돌아간다. 공부가 안 된다. 시력이 나쁘다. 허리가 아프다. 체력이 딸린다. 집중이 안 된다 하면서 핑계를 대어서는 안 될 것 같다. 공부하는 것이 재미있어야 되겠다. 무슨 공부든 손을 놓지 않고 계속 하고자 하는 열정만 있으면 할 수 있으리라. 그 다음 할머니 학생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은 겸손함이다. 만약 겸손이 없다면 60이 넘어 어떻게 손자 또래의 애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겠나? 젊은 자식 같은 선생님에게서 어떻게 배울 수 있겠나? 학생들에게, 젊은 선생님에게 대접을 받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겠나? 아마 학교에서 공부하지 못할 것이다. 나이 대접도 안 해 줄 텐데, 어른 대접도 안 해 줄 텐데, 그들에게 모욕을 당할 텐데, 어떻게 체면을 구겨가면서 공부하겠나 하겠지만 할머니 학생에게서는 조금도 부끄러움을 찾아볼 수 없었고 젊은 학생들보다 더 표정이 밝고 건강하고 활발해 보였다. 그건 오직 겸손으로 자신의 위치를 던져 버렸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니겠는가? 박영선 할머니 학생께서 3학년까지 건강한 가운데 학교생활을 잘 해서 무사히 졸업을 해서 우리 한국교육사에 길이 빛날 아름다운 인물로 자리매김을 했으면 좋을 것 같다. 할머니 학생의 더욱 좋은 소식을 기대하면서...
교육 평등주의를 실현 하면서 학생들의 개인차를 고려하고 교육과정의 특성화나 교사의 학습지도의 효율화를 위하여 일부 고등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우열반을 편성·운영이 최근에는 학생들의 인권문제와 교육의 기회균등 제공의 측면에서 새로운 교육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해명(2001)은 우열반 편성의 반대 입장인 통합운영의 논리적 근거를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 첫째, 우열반 편성은 비민주적이고, 공부 못하는 학생에게는 열등감을 심어 주고 공부 잘 하는 학생에게는 우월감을 심어 주게 된다. 둘째, 우열반 편성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능력의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한다. 셋째, 통합반 운영은 우수한 학생이 그러지 못한 학생을 도와 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 넷째, 우열반 편성의 논리는 타당성이 입증되지 못하고 있다. 다섯째, 우열반 편성에는 교사가 학생을 하나의 기준에서 생각하지만, 통합 운영에서는 교사가 학생들의 다양한 능력이나 요구를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여섯째, 우열반 편성은 학생들을 능력으로 구분할 뿐만 아니라 인종이나 사회·경제적 차이로 구별된다. 이와 같이 우열반 편성 자체는 학업성적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가져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영향을 우열반 편성에 따른 교사와 학생들의 심리적 영향 및 교수-학습의 준비 내용의 차이가 오히려 크다는 것이다. 또한 학교급과 교과목에 따라서 초등학교 단계에서 수학이나 읽기과목은 효과가 있으나 중등학교에서는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그렇게 우열반을 나누게 되면 수준별 학습이 이루어져 학생들의 능력에 맞는 맞춤 교육을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우열반 편성은 학생들 사이의 위화감이 커지고 이로 인하여 스트레스가 증가 등 비교육적인면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첫째, 수준별 이동수업 교과는 학교의 여건에 따라 자율 결정할 수 있지만 교육 획일화와 교육 평등권 침해 등의 우려가 있다. 둘째, 우수한 학생들의 일류대 진학을 목표로 하는 우열반 설치는 교육상 바람직하지 않으며 열등생과 우등생의 차별화된 교육기회의 제공측면에서 문제점이 있다. 셋째, 실제로는 우열반 편성은 우등생과 열등생을 차별화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어느 학생이나 열심히 지도하면 심기일전하여 우수학생이 될 수 있다. 넷째, 우열반 편성은 우등생 학생들에게 더 많은 투자를 하게 되는 부작용이 야기될 수 있으며 우수반에 들기 위한 노력으로 사교육비 지출도 늘어날 것이다. 다섯째, 통합교육을 통하여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인간교육을 실천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우열반 편성 역시 교사들의 입장에서 보면, 대부분의 교사는 우열반을 나누어 수업을 해야 학업성적을 향상시킨다고 하지만 앞의 학업성적결정 이론에서 이에 대한 타당성을 입증 못하고 있다. 사실 열등반 학생과 부모입장에서 보면, 교육의 차별화에서 오는 열등감, 위압감 등은 교육의 기회균등 및 교육평등권에 저항을 받게 된다. 교육은 학생들의 잠재적인 능력을 개발하는 일이다. 교사는 그들의 수준에 맞는 교육내용과 방법을 다양하게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잠재적 가능성을 최대한 실현시키도록 하여 학교의 교실 수업이 진정한 의미의 ‘배움의 장’, ‘인간 성장의 장’이 되게 해야 할 것이다. 지금 초·중학교에서는 일부 교과를 한학급안에서 수준별 수업을 실천하고 있지 않은가? 이젠 교사들이 서로 가르치기를 위한 경쟁에 나서야 한다. 학교를 살리고 우리 교육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법은 바로 수업방법을 개선하는 일이다. 학교자율화 조치로 눈앞에 다가온 시점에서 우열반 편성, 그 문제점을 교사의 수준별 교육으로 해결했으면 한다. 아울러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며, 그리고 바로 교사이다. 주인인 교사가 열정을 쏟아 부을 때 학교가 바뀌고 우리 교육이 바뀐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다.
- 원평초, 초등학생 학교폭력 예방 교육 - 9월 26일 오전 원평초등학교(교장 유주영) 전교생들은 “뚱이는 내 친구”라는 학교폭력 예방 교육 인형극을 관람하였다. (사)청소년을위한전주내일여성센터(대표 김미경)가 초등학생들의 성폭력 및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교육용으로 제작한 연극이다. 왕따 극복을 주제로 가해자와 피해자를 ‘뚱이는 내 친구’로 캐릭터화 하여 극의 이해도를 높였고, 왕따를 당하는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갈등에 대해 묘사하는 과정을 통해 가해자는 또 다른 친구에게 피해를 당함으로써 폭력이 악순환 되고 이를 극복하는 방안은 화해와 친구에 대한 진실한 배려로써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내용이었다. 연극 관람에 앞서 6개 학년을 대상으로 각각 성교육 전문가들의 학년별 발달 단계에 알맞은 성관련 건강 위생 생활 및 이성교제, 성폭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요령과 마음다짐을 갖도록 했다.
고향집에 가서 추석을 쇠고 왔습니다. 송편도 만들고 텃밭의 땅도 팠습니다. 허리가 아파 늘 고생하시는 엄마를 보면 마음이 아프면서도 미안합니다. 자식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향집에 갈 땐 기분이 좋습니다. 부모님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병에 신음하는 모습을 보면 울적하지만 살아 계시다는 것만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부모님이 살고 계신 곳과 가까운 곳에 살고 있지만 예전엔 멀리 떨어져 지냈습니다. 해서 추석이나 설 같은 명절이 다가오면 부모님 얼굴을 본다는 생각에 설레기도 했습니다. 타향살이를 하다 보면 외롭고 힘들고 지칠 때가 잦습니다. 그때마다 마음 속에 늘 자리 잡은 어머니라는 존재는 위안을 주고 힘을 주었습니다. 어둔 밤 홀로 있을 때 '엄마!' 하고 속말로 부르면 마음이 '울컹'하기도 하지만 마음이 편안해지기도 했습니다. 꽃을 든 그리움, 어머니 "이 세상에 나를 낳아 주신 엄마가 세상을 떠나신 후 나는 살아가는 법도 사랑하는 법도 다 놓치고 사는 바보가 되었네………" 언제나 평안하고 다감한 글로 많은 독자들을 위로해주는 이해인 수녀. 그녀가 절절한 사모곡을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라는 이름으로 내놓은 시편들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느끼는 그리움과 생생한 생전의 모습들이 맑고 정갈하게, 때론 눈물 나게 그려져 있습니다. 또 어머니 생전에 쓴 해인 수녀님의 시와 동시, 어머니가 해인 수녀에게 보낸 편지와 해인 수녀가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가 가슴을 뭉클하게도 아프게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곁에서 떠나보낸다는 것은 단순히 몸을 떠나보낸다는 의미만은 아닙니다. 마음을 잃기도 합니다. 그리움에 보고 싶어 있던 자리에 달려가면 덩그러니 남아 있는 빈자리. 그 빈자리를 보고 울컥 눈물이 납니다. 오늘은 흰 모래의 마음으로 바닷가에 나왔습니다 밀려오는 파도가 내게 말을 건넵니다 '엄마 보고 싶은 마음 내가 대신 울어 줄까?' '응, 고마워' 하얀 갈매기 한 마리 순한 눈길로 나를 바라봅니다 - 시 '바닷가에서' 엄마 보고 싶은 마음에 자주 함께 했던 바닷가에 가봅니다. 33년 연상이지만 엄마는 언니 같기도 하고 친구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엄마가 세상에 없습니다. 엄마의 모습이나 말, 행동, 생각들이 맑은 이슬방울 같은 시집 전편에 그려지지만 엄마라는 존재의 상실감을 짧은 시어 속에 모두 담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도 시인은 그것들을 하얀 접시에 정갈한 모시를 깔고 마음의 언어들을 올려놓습니다. 나는 매일을 무얼 해도 흥이 없네 슬프고 춥고 외로운 마음의 겨울이 더욱 깊어가네 - 시, '언니 같고 친구 같은'의 한 부분 엄마의 부재는 단순한 부재가 아닙니다. 춥고 외로운 마음의 겨울을 깊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해인 수녀의 엄마는 아니 우리 모두의 엄마는 사랑하는 자식이 슬픔 속에 잠겨 힘없이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힘차게 웃으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해인 수녀도 그걸 압니다. 그래서 하늘에 뜬 무지개를 보며 이렇게 읊습니다. 오늘은 하늘 저편에 쌍무지개가 떴습니다 '수녀, 잘 있지? 기쁘게 살아야지!' 일곱 빛깔의 무지개 속에서 귀에 익은 엄마 음성 들려옵니다. 잘 참고 기다리면 눈물은 사라지고 일곱 빛깔의 기쁨이 떠오른다고 엄마가 웃으면서 일러 주시네요 - 시, '무지개 속에서' 그렇다면 해인 수녀가 그토록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 하는 엄마는 어떤 분이었을까요. 꽃을 좋아하고 각종 단추를 모아 여러 용도로 활용하기를 좋아하였습니다. 또 도장집이나 괴불주머니를 만들어 이웃이나 지인들, 딸들에게 주기를 좋아하였던 다정다감한 분이었습니다. 꽃이 피면 고운 편지지에 꽃소식을 전하고, 꽃씨를 받아 편지 속에 보내기도 한 분이었습니다. 그런 엄마가 어느 날 곁을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곁을 떠난 슬픔이야 어떤 걸로도 표현을 못 하겠지만 해인 수녀는 슬픔을 감사와 그리움으로 승화시킵니다. 그러면서 추모의 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같은 분을 우리 어머니로 만났던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자식들 모두가 너무 감사하게 생각한다고요."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누구나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 모습은 다 다릅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었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생각을 주고 삶의 방식을 만들어주고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게 하는 가는 각자 다릅니다. 그런데 해인 수녀는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를 두고 "어머니 같은 분을 우리 어머니로 만났던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른다고 고백합니다. 엄마의 빈자리는 매우 큽니다. 공기와 같은 존재인 엄마. 해인 수녀는 생전 처음으로 큰 수술을 받으면서 수없이 하느님과 엄마를 불렀다고 합니다. 어느 날에는 하도 보고 싶어 엄마라는 이름을 부르며 실컷 울기도 했다고 합니다. 울고 나면 가슴이 후련해질까 싶어서입니다. 그러나 이내 그리움으로 다가오는 엄마를 시로 적어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시집 는 생전의 엄마를 향한 딸의 간절한 사모곡입니다. 그리움과 슬픔과 아픔이 맑은 호수의 물결처럼 때론 꽃의 향기처럼 읽는 이의 가슴에 진하게 전해옵니다. 이 세상의 엄마를 그리워하는 모든 이에게 전해주고 싶은 글입니다. 시집 속의 시를 한 편 한 편 읽고 있노라면 내가 그리워하는 엄마의 잔잔한 얼굴이 안개처럼 스미어 옴을 느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해인 수녀가 유학 중에 엄마로부터 받은 편지 한 소절과 이 시집의 마음을 그려놓은 해인 수녀의 시 한 편을 전할까 합니다. "1972년, 가을! 한국은 요즘 단풍잎으로 곱게 물든 늦은 가을이에요. 곡식들은 제각기 주인을 기다리고 있으니 보는 내가 자랑스럽기도 해요. 목화솜처럼 하얗고 결백한 '구름' 수녀가 써보낸, 한이 얽히고설켜 있는 글을 읽고 나니 엄마는 눈시울이 뜨거울 만큼 목 놓아 실컷 울고 싶은 심정이 솟구치는구려." 해인 수녀의 정갈한 글마음이 엄마의 글마음을 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딸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편지 속에 다복다복 들어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머니 그리울 적마다 눈물을 모아 둔 항아리가 있네 들키지 않으려고 고이고이 가슴에만 키워 온 둥글고 고운 항아리 이 항아리에서 시가 피어나고 기도가 익어가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빛으로 감싸 안는 지혜가 빚어지네 계절이 바뀌어도 사라지지 않는 이 눈물 항아리는 어머니가 내게 주신 마지막 선물이네 - 시 '눈물 항아리' 모두
이념 논란을 빚고 있는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문제와 관련해 최근 국사편찬위원회 내 교과서 심의위원 일부가 사퇴한 것으로 밝혀졌다. 26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국사편찬위 교과서 심의위원으로 위촉된 한양대 박찬승 사학과 교수 등 2명의 위원이 최근 국사편찬위에 사의를 표명했다. 교과부는 고교 한국근현대사 교과서에 대해 보수단체, 정부 각 부처 등에서 '좌편향' 문제를 지적하며 수정을 요구하자 국사편찬위에 수정 의견에 대한 분석을 의뢰한 상태다. 이에 따라 국사편찬위는 역사학과 교수들을 중심으로 10명의 교과서 심의위원회를 자체적으로 구성해 각 부처, 민간단체 등에서 들어온 교과서 수정 요구 의견을 검토해 왔다. 사의를 표명한 박 교수는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2003년에 검정위원으로 참여해 승인을 내준 교과서를 이제 와서 재검토할 수는 없다며 사퇴 이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는 국사편찬위에 다음달 초까지 심의 결과서를 내 줄 것을 요청한 상태이며 국사편찬위의 심의 결과 내용을 토대로 근현대사 교과서의 구체적인 수정 범위 등을 확정, 각 출판사에 통보할 계획이다.
중국산 '멜라민 분유' 파동이 국내 시장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것과 관련, 교육과학기술부가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일선 학교에서 멜라민 함유 식품에 대해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교과부는 공문에서 학교 급식에 멜라민 함유 가능성이 있는 식재료가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점검, 관리를 하도록 하고 식재료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원산지, 성분, 안전성 여부 등에 대한 검수를 한층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교과부는 또 아이들이 즐겨 먹는 과자에서도 멜라민 성분이 검출됐다는 식약청 발표에 따라 학교 앞 문구점, 가게 등에서 아이들이 중국산이나 유제품 성분의 과자 등을 사먹지 않도록 교육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26일 "현재 학교급식에 쓰이고 있는 식재료 가운데 멜라민 성분이 함유된 것이 있을 가능성은 없다"며 "다만 사전 지도점검, 안전관리를 강화하라는 취지에서 공문을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6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이사장에 주성도(52) 한국신용정보 대표이사를 임명했다. 주 신임 이사장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으며 한국신용정보 전무이사, 나이스정보통신 대표이사를 역임했고 지난해 3월부터 한국신용정보 대표이사로 재직해 왔다. 임기는 26일부터 2011년 9월 25일까지 3년이다.
인사 청탁 뇌물비리와 일부 교직원들의 교육감 선거개입 혐의 등에 대한 검찰수사가 한 달 가까이 진행되고 있는 데다 조사를 받은 교장이 숨진 채 발견되는 일까지 생기면서 충남교육청이 침통한 분위기에 휩싸였다. 충남교육청에 대한 검찰수사는 지난달 27일 오제직 교육감의 관사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한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교육청과 일선 학교 교직원 등 수십명이 검찰에 '줄소환'돼 조사를 받고 오제직 교육감의 소환도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충남교육청은 일손이 제대로 잡히지 않는 어수선한 분위기다. 이런 가운데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논산 모 초등학교 교장 전모(56)씨가 25일 자신의 차 안에서 숨진채 발견되면서 충남교육청은 침통한 분위기에 휩싸였다. 숨진 전 교장은 태안 모 초등학교에 교장 첫 발령을 받아 1년을 근무한 뒤 지난 6월 충남도교육감 선거뒤 첫 실시된 지난 9월 1일자 인사에서 현 초등학교로 전보됐다. 검찰은 전 교장에 대해 교육감 선거와 관련, 공직자로서의 선거관여 금지 위반과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조사한 것으로 알졌다. 충남교육청에서는 2003년 보령의 모 고등학교 행정실장이 당시 교육감 인사비리 수사와 관련, 검찰 조사를 앞두고 고등학교 1학년이던 아들과 함께 가출, 실종된 뒤 2년만에 함께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 충남 교육계는 당시에도 교육감 뇌물수수 사건 등으로 관련자 수십명이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고 결국 교육감이 사법처리돼 물러나면서 한동안 안정을 되찾지 못하고 크게 흔들렸다. 충남교육계는 "2003년의 악몽'이 되풀이 될까 크게 우려하고 있다.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일선 교장이 숨진 것은 매우 안타깝다"며 "이번 수사가 하루빨리 마무리돼 지역 교육계가 안정을 돼 찾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35년간의 고교 평준화 제도가 어린 학생에게 입시지옥을 강요했던 일류고를 폐지시켜 사람들의 속을 후련하게 해주기는 했지만 무긴장, 무경쟁의 학교문화를 형성하는데 일조했다." 문용린 서울대 교수(전 교육부장관)는 26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개원 10주년 기념 '21세기 학교교육 선진화 방안 모색을 위한 국제학술세미나'에 앞서 배포한 '한국교육 60년과 발전과제'라는 주제발표문에서 지난 35년 동안 이어져온 고교 평준화 제도의 문제점을 신랄히 비판했다. 문 교수는 한국교육 60년을 평준화 이전 시기 25년(1948-1973)과 평준화 이후 시기 35년(1973-2008)으로 구분해 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한 노력과 경쟁이 왜 어떤 양태로 비활성화의 길을 걸어왔는지 분석했다. 평준화 이전 시기에는 학교간에 경쟁이 팽팽히 존재해 경쟁력이 있는 학교와 없는 학교의 구분이 생겼고, 학생과 학부모들은 경쟁력 있는 학교에 진학하길 희망했고 교사들도 그런 학교에 근무하길 원했다는 것이다. 이런 학교간의 경쟁 덕분에 교사들은 경쟁적으로 학생을 가르치고 지도할 수 밖에 없어 학생과 학부모들은 학교와 교사를 신뢰하게 되고 학교밖의 사교육에 별로 눈을 돌리지 않아도 됐었다는 게 그의 평가다. 문 교수는 "비록 이 시기의 경쟁이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입시지도 경쟁이라는 한계는 있었지만 분명히 학교 간에, 교사 간에 잘 가르치기 위한 경쟁이 있었고, 교육계 내부에 잘 가르치기 위한 활력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평준화 시기에 접어들면서 학교 간의 경쟁이 사라지게 됐다는 것이다. 입학생들이 강제배정됨으로써 좋은 신입생을 받기 위한 학교 간의 경쟁이 무의미해지면서 학교의 긴장이 해이해져 학교에 '무긴장 무경쟁'의 분위기가 팽배해졌다는 해석이다. 문 교수는 "설립이래 수십년 동안 고유한 전통과 특색을 유지했던 유명 공사립 고교들이 일거에 특색을 잃고 그저 '한 학교'로 일컬어 지게 되는 것을 평준화 시기에 수도 없이 목격했다"며 "애써 노력하지 않아도 그저 '한 학교'로 존재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면 왜 힘들게 노력할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결국 고교 평준화 정책은 35년간 장수하면서 한국의 학교교육이 시대정신에 맞게 변모할 기회를 억압하고 차단했다는 것이다. 학교간 선의의 경쟁이 없어지면서 학교가 기대와 요구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게 되자 학생과 학부모들은 학교 밖에서 기대를 충족시키려고 사교육을 찾게 됐다고 문 교수는 해석했다. 그는 이러한 진단을 바탕으로 고교평준화 정책에 대한 가장 확실한 대안으로 '다양한 형태의 고교교육 추구'를 꼽았다. 이는 공부 잘하는 학생을 찾아 육성하기 보다는 학생들이 각자의 고유한 소질, 적성, 능력을 다채롭게 개발해 자기 방식대로의 자아실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말한다. 문 교수는 ▲학교의 교과목 총점 성적이라는 획일적인 잣대가 아니라 다양한 기준으로 학생을 평가하는 다양한 목적을 가진 고교를 보다 많이 세우고 ▲교과목 성적이외에 다양한 잠재 능력이 대학에서 육성될 수 있도록 대학의 무전공 선택입학 또는 자유전공입학을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학생들의 기초학력 확보를 학교나 교육청의 평가에 가장 중요한 경쟁력 요소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교수는 "21세기 사회는 우수한 사람만이 아니라 자기 능력만큼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사회가 될 것"이라며 "우수한 사람은 우수한 대로 교육하고 못난 사람은 못난 사람대로 최선의 능력을 발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고용정보원 발간 직업정보 및 관련 콘텐츠를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직업ㆍ진로교육을 실시한 사례를 자유롭게 작성하여 제출하는 교사․학부모 대상 직업․진로교육 수기공모전을 개최한다고 합니다. 공모기간은 2008년 9월 24일 ~ 2008년 10월 27일 오후5시 도착분 까지이다. 공모대상은 교사부문(초, 중, 고등학교 교사)과 학부모부문(초, 중, 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워크넷 사이트(www.work.go.kr) 접속후 공모양식을 다운 받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 이메일은 jobstory@work.go.kr이다. 한글 또는 MS Word로 작성하여 11폰트 크기 (줄간격 : Single Space)로 TEXT기준 총 3장이상 5장이하 분량으로 수기 관련 사진 첨부도 가능하다. 심사기준은 자료의 활용성, 사례의 참신성, 설명의 정확성, 문장 표현력 등이다. 공모시 참조할 아이템은 직업정보에는 △아홉가지 보물을 찾아 떠나는 신나는 직업여행 △한국직업전망 △청소년을 위한 한국직업전망 △관광분야 직업전망 △신생 및 이색직업 △학과정보 △톡톡튀는 이색학과 눈길끄는 이색직업 △선생님 진로상담이 필요해요 △KNOW, 청소년워크넷 등 인터넷사이트 △기타 한국고용정보원 발간 직업정보이다. 진로교육 컨텐츠로는 △청소년용 직업심리검사 △CDP(초중고진로지도프로그램) △커리나비(부모를 위한 자녀진로지도 프로그램) △To the Job(위기청소년 진로지도프로그램) △CAP+(고등학생 직업지도프로그램) △진로와 직업(초중 교과서) △Job School(청소년직업체험학습프로그램) △진로교육 동영상(내일을 Job아라 등) △사회과 진로탐색자료 △과학과 진로탐색자료 △직업카드 △초중등 진로지도교사 전문화교육이다. 직업정보 및 진로교육 콘텐츠 참조사이트는 다음과 같다. work.go.kr 접속 → 취업자료실→ 직업정보이며, knouw.work.go.kr 접속→ 자료실, e-book보기이며, 직업 심리검사, Job School(청소년직업체험학습프로그램), 진로교육 동영상(내일을 Job아라 등)은 청소년 워크넷 사이트 참조하면 된다. 기타 콘텐츠는 온라인상으로 서비스 되지 않으며 책자 형태로 배포되었다. 수상자발표는 2008.11.5일(수)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에 발표하며, 시상식은 11월21일 서울대 호암관(예정)이다. 시상내역으로는 교사부문은 최우수상으로 한국고용정보원장상 및 상품(노트북) 1명, 우수상은 한국고용정보원장상 및 상품(캠코더) 2명, 장려상은 한국고용정보원장상 및 상품(디지털카메라) 3명이다. 학부모부문은 최우수상은 한국고용정보원장상 및 자녀1인 동반 일본잡월드 탐방기회 제공 (2박3일) 3명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고용정보원(www.keis.or.kr), 워크넷(www.work.go.kr), 청소년워크넷(youth.work.go.kr), 한국직업정보시스템(know.work.go.kr) 게시판을 참조하기 바란다. 문의처는 공모전 행사진행팀 02) 2113 - 8017, jobinfo@work.go.kr이다. 관심있는 교사와 학부모들의 참여를 바란다. 교사 대상 선물이 노트북, 디카 등으로 상대적으로 취역하다고 보여지고, 일본의 잡월드가 반나절이면 둘러볼 정도로 볼것이 없지만한번 한국고용정보원 자료를 이용하여 느낀점을정리하면좋겠다고 보인다.
경기평생교육학습관은 2008년 개소 이래 최초의 사업으로 ‛학부모가 함께하는 우리 아이 평생학습' ‘08 학부모 아카데미를 운영중에 있다. 학부모 아카데미는 2008년 9월2일부터 11월 4일까지 진로교육을 희망한 21개 학교를 대상으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이영대박사가 학교를 찾아가 학부모에게 직접 진로지도의 개념과 중요성, 자녀의 흥미‧ 적성 발견, 국내외 자녀 진로지도의 동향 등을 강의한다. 즉 경기도내 초 ․ 중 ․ 고교 학부모 요청 학교를 방문하여 교실 및 회의실 등을 활용하여 단기 특강을 2시간동안운영한다. 강사비 및 원고료 등 제반 비용 학습관 예산을 활용하되 요청 학교가 외부 장소를 활용하여 아카데미를 진행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 예산으로 충당한다. 마침 9월 24일에는 용인 포곡지역 영문중, 포곡중, 성산초, 둔전초, 포곡초 5개교 학부모 300여명이 참석한 연수에 ㄱ진춘 경기도 교육감께서도 참석하여 특강을 하였다. 먼저 박명원 평생교육학습관장은 인사말을 통해 "경기도평생학습관은 하루 4500~5000명이 넘는 방문자를 맞고 있으며 경기도 평생교육의 허브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교사, 학부모, 학생에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평생학습을 생활화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춘 경기도 교육감은 "누구나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교육은 평생 받아야 한다."며 "개인에게 공부할 기회가 온다면 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것이 곧 경쟁력이다.”고 밝히고, 아울러 "빠르게 발전하고 변화하는 미래에 평생직업이란 있을 수 없다.”며 "어느 직업에도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창의력이다.”고 말하고 "창의력을 기르기 위해선 우리 교육의 방향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이어 "교사는 학생에게 정답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 스스로가 생각하고 읽고 쓰게 해서 스스로 정답을 찾아내도록 도와줘야 한다.”며 "학부모들도 아이의 특징을 찾아내 스스로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이영대 박사는 "미래에 적합한 인재가 갖춰야 할 능력은 열정, 도전정신, 창의력, 협동능력이다."며 "학부모는 먼저 자녀의 장단점을 알고, 미래 사회변화에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학생과 학부모의 알권리 충족의 한 축으로 교과부에서는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평가를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올해 중3의 경우는 학업성취도평가를 이틀씩이나 실시하는 것으로 예정되어있다. 수능시험도 하루에 끝내는데, 학업성취도 평가를 이틀씩이나 보는 것은 그 중요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시간과 인력낭비는 물론 학생들의 부담감 가중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기도 하다. 더욱이 평가가 예정된 10월 14-15일은 각학교의 중간고사가 끝난지 불과 1주일정도 지난 시기이다. 시험시기가 서울시교육청에서 당초에는 10월 말경으로 잡혔었는데, 국가수준으로 시행이 되면서 시기가 조정되면서 10월중순으로 변경된 것이다. 그렇게 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기에 변경을 했겠지만, 중간고사가 끝난 직후의 일정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물론 중간고사 시험공부에 연계해서 공부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잦은 시험으로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이 우려된다고 볼때는 적절한 시기는 아니라는 생각이다. 실시시기를 문제삼고자 하는 이야기는 아니다. 학생과 학부모의 알권리 충족이라는 측면에서는 성취도 평가가 확실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 방법에서는 문제를 안고 있다. 즉 실시 자체를 문제삼아서 원천봉쇄하기 보다는 실시과정상의 여러가지 문제를 해소해 나가야 한다. 평가방법에서 일선학교에서 실시하는 정규고사와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수행평가나 실기평가가 어렵다는 것이다. 학교에서는 수행평가와 실기평가가 포함되어 학생들의 성적이 결정되는데,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에서는 이러한 것들의 평가가 어렵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학교에서 실시하는 정규고사와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평가에서 결과가 상당히 다르게 나왔을 경우에는 학생들이 도리어 자신감을 잃는 문제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는 생각이다. 또한 이런 문제는 평가권을 교사들에게 넘겨 준다는 취지와도 정반대가 된다. 학교에서는 수행평가나 실기평가등을 통해 학생들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면서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빠진상태에서 일부 과목만을 집중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교사들의 평가권을 빼앗아 가는 것이다. 수행평가나 실기평가를 대신할 수 있는 문항을 개발하여 성취도평가에 포함시킨다고는 하지만 직접 학생들이 하는 수행평가와 지면으로 대신하는 수행평가는 엄연히 다른점이 많기에 교사 평가권 밖이라는 것이다. 평가는 가르친 사람이 평가를 하는 것이 가장 공정하고 객관적이다. 그러나 가르치는 교사따로 평가하는 평가기관따로라면 제대로 된 평가가 어렵다고 본다. 따라서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평가는 과목선정과 평가과정에서의 수행평가나 실기평가 문제등을 함께 연구하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 지필평가 위주로 실시되는 평가와 학교에서 학생들의 발달과정을 지켜보면서 교사들이 평가하는 것과의 차이점을 인정해야 한다.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하여 한꺼번에 자신의 수준을 가늠해보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실시방법과 문제출제 등에서 많은 개선이 요구되는 것이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라는 생각이다.
서울대의 승진.정년보장(테뉴어) 심사에서 정교수 승진 대상자 81명 가운데 34명(42%)이 탈락하거나 승진 유보됐다. 이에 따라 이번 심사에서는 총 47명(58%)의 부교수가 정교수로 승진했다. 서울대는 25일 본부 인사위원회에서 해당 단과대 인사위원회를 통과한 정교수 승진 대상자 49명을 심사해 2명에 대해 승진유보 결정을 내렸다. 본부 인사위에 오른 49명을 제외한 나머지 32명은 단과대 심사에서 탈락했거나 본인이 심사를 유보했다. 김명환 교무처장은 "심사를 강화한다는 본부 방침에 따라 스스로 심사를 유보한 사람들이 많았다"면서 "그들 모두 탈락한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단과대 심사 탈락과 본인의 심사 유보를 별도로 구분해 공개하지는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대 본부 인사위원회는 앞서 지난 1학기에 2003년 이후 처음으로 부교수 7명의 승진을 유보했었다. 부교수 승진의 경우 전체 승진 대상자 63명 중 47명(74.6%)이 통과했으며 16명은 소속 단과대의 인사위 또는 본인 스스로 심사를 유보했다. 학교 측은 자연대 지구환경과학부 이성근(37) 교수 등 연구 실적이 뛰어난 조교수 3명에 대해서는 부교수 승진과 함께 조기 정년보장을 결정했다. 이번 심사에서 본부는 처음으로 외부인사 2명을 포함한 별도의 정년보장심사위를 구성해 단과대 인사위에서 추천받은 이들을 대상으로 정년보장 심사를 한 뒤 이를 통과한 부교수들을 대상으로 인사위를 열었다. 서울대는 앞으로 정년보장 심사와 승진 심사를 분리해 심사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 처장은 "이후 별도의 제도개선 연구팀을 구성해 승진 및 정년보장 심사와 관련해 질적 평가를 반영하는 보다 심화된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보 공개하면 연쇄적으로 문제 해결 돼 전교조 ‘국감 자료 거부’는 명백히 불법” 최근 학교 별 교원단체 회원 숫자가 보도되면서 관련 정보 공개의 적절성 여부, 특정 교원 단체 가입 회원 규모가 해당 학교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등이 교육계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아울러 학업성취도와 수학능력시험 원자료 공개 범위도 쟁점이다. 이들 쟁점의 주요 발원지는 한나라당 조전혁(인천 남동을․47) 의원이다.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로 자유주의교육연합 상임 대표를 역임한 조 의원은 18대 총선으로 국회에 첫 입성했고, 대통령직인수위 상근자문위원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선거공약을 교육정책으로 만드는 과정에 참여했다. 22일 의원회관에서 만난 조 의원은 “개천에서 용 나는 것이 아니라, 바다에서 용 나는 교육제도를 만드는 게 꿈”이라며 “관치 철폐와 학교 정보 공개”를 강조했다. -교과위를 지원한 계기는. “경제학자로서 교육만큼 중요한 경제변수가 없다고 생각한다. 지식정보시대가 되면서 점점 더 교육이 중요해진다. 92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게리베크 교수(시카고대)는 ‘현대 국가의 부를 측정하는 데 있어 외환이나 금 보유고, 사회간접 자본이 국부를 측정하는 척도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다’고 했다. 국부의 4분의 3 정도가 인적자본으로 구성돼 있다는 것이다. 소프트 에셋으로 구성된 두뇌, 근육, 뼈에 체화된 지식 노하우라는 것이다. 이를 축적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 교육이다. 점점 더 교육이 중요해지면서 교육만큼 중요한 사회변수도 없다. 빈부, 사회계층화 문제도 풀 수 있는 방법이 교육이다. 교육의 효율성을 강조하지만 기회균등이나 서민계층의 교육기회 확대도 못지않게 중요하다. 교육정책은 크게 두 가지 축으로 돼야한다. 경쟁력을 높이면서 교육 격차 해소를 동시에 줄여가야 한다. 꿈이 있다면, 교육제도를 개천에서 용 나는 수준이 아니라 용 나는 바다로 만들자는 것이다. 국가나 조직, 개인의 흥망성쇠는 교육이 결국 좌우 한다. 성공한 국가는 시대에 필요한 교육으로 성공한 나라이다. 교육은 역사 변수라는 생각을 평소에 한다.”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다른 부분들은 민간 주도로 바뀌었는데 교육만 산업화 시대 관치가 뿌리 깊게 남아있다 . 교육현장 세세한 것까지 중앙정부와 법인화 규율이 지배하고 있다. 관치를 철폐하고 학교 자율이 살아 숨쉬고, 학교들이 특별한 교육실험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백가쟁명을 할 수 있는 교수방법과 주제로 경쟁할 수 있게 돼야한다. 학생, 학부모 수요자 집단이 중요하다. 교육부, 교육청이 학교를 규율로 경쟁시키는 것은 의미 없다. 학생 학부모로부터 선택받게 학교가 노력하고 교육청도 주권자인 국민에게 봉사하느냐를 두고 지역별로 경쟁해야 한다.” -우리 교육에서 가장 먼저 개선할 점이 있다면. “방금 말한 관치를 없애는 것이다. 대학의 장은 총장, 2년제 대학장을 학장이라 한다. 이를고등교육법에 규정해 놓고 있다. 학교의 장을 대장이라 부르든 사장이라 하든 이런 것은 사적 자치의 영역이다. 이런 것까지도 법에 세세하게 규정해 놓은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을 것이다. 상징적인 사례다. 이런 것 하나하나 바꿔가야 한다.” -이번 국감서 특히 관심을 두는 분야는. “벌써 이슈화 된 교육정보 공개다. 제일 큰 관심사다. 왜 정보 공개를 큰 테마로 잡았느냐 하면, 학생 학부모가 학교에 관한 정보에 목말라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급식은 안전한지,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한지, 학교가 노력해서 학업성취도를 높여주는 지 알고 싶은 게 한 두 가지가 아닐 것이다. 학교의 교육 수요자인 학생, 학부모에 대해 당연히 학교, 교육청, 교육부가 서비스해야 된다. 이 차원서 교육정보가 공개돼야하는 것이다. 학교 선택권이 점차 확대 돼 가는데, 선택하는 데서 제일 필요한 게 학교 정보다. 피터 드러크는 ‘공개 되지 않으면 (측정)평가할 수 없고 평가하지 않으면 개선할 수 없다고 했다’. 정보가 충분히 공개되면 공개된 정보에 따라 (학교, 교사에 대해)평가가 가능하다. 교육에 대한 변화를 연쇄적으로 일어나게 하는 일종의 방아쇠로 교육정보 공개가 굉장히 중요하다.” -수능 원자료 공개를 요구했다. 어떤 효과를 기대하나. “수능 원자료 공개를 요구한 게 아니고 저한테 달라고 한 것이다.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된다. 공개를 한다 해도 프라이버시와 관련한 부분은 삭제하고 공개하는 게 맞다. 분석해 자료를 내 놓을 때도 책임 있는 사람이라면 분석된 정보 자체가 갖고 있는 사회적 편익, 비용을 면밀히 검토해 공개해야 된다. 저를 공격하는 사람들은 수능 원자료를 일차 가공해서 고교 평균 성적 내서 1등에서 2천등까지 서열화 한다고 하는 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한국 사회서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다. 미국의 일부 주나 영국서는 공개하고 있지만 그쪽의 교육풍토상 커다란 사회적 파장 만들어 내지 않지만 한국서는 파장 있을 것이다. 2년 치 자료만 가지고도, 어떤 학교가 아이들의 수능 평준성적을 향상 시켰느냐, 그 정도 공개하는 것은 어떨지. 이 정도도 사회적 파장을 신중하게 생각해야한다. 중요한 것은 수능 정보가 갖고 있는 풍부한 정보이다. 누가 향상됐다, 어느 학교가 잘 한다는 정도는 빙산의 일각이다. 지역 간, 학교 간, 학교 내 격차…수능 자료와 사회 경제적 배경 요인을 붙여서 판단하면 보다 근본적인 처방을 내 놓을 수 있다. 초등 6, 중3, 고1학년 평가와 연계 시켜서 히스토리컬 변화를 보이냐는 것이다. 정부, 교육청, 학교가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서 어느 단계에서 자원을 투입하는 것이 효율적이냐를 분석할 수 있다. 여태까지 교육정책을 보면 마치 종교전쟁 같은 양상을 보인다. 나는 이렇게 믿는다. 믿음과 믿음이 충돌하게 되면 끝없는 논쟁과 인신공격이 된다. 이제 교육정책에 대한 논쟁도 품질을 높이자. 객관적이고 정확한 자료로 상대방을 설득해야 교육정책이 안정적으로 갈 것이다. 오히려 공격하는 세력들이, 교육의 경쟁원리만 주장해 황폐화시킨다고 하는데 부당하다. 이런 논의들,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학교 내 학교 간 지역 간 격차를 제대로 분석하면 그 사람들이 바라는 서민 자녀에 대한 올바른 지원을 통해서 교육을 바꾸고 나라를 바꿀 수 있을 것이다. 용 나는 바다를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 국제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나를 공격하는 세력들의 세계관이 한국 내로만 닫혀 있다. 국내서의 경쟁이 무슨 의미 있나. 국내서 일등해도 세계 나가면 백 등 이백등도 안 되는 교육을 할 것이냐?” -장관이 수능자료 공개방침을 밝혔다가 교과부가 입장을 바꿨다. 어떻게 생각하나. “이 자료가 갖고 있는 예민성 때문일 것이다. 저가 요구한 것은 학업성취도 평가와 수능 원 데이터이다. 장관이 “예”한 뒤 국장, 차관이 나와서 “안 된다”니 김부겸 위원장이 주라고 다시한번 확인한 것이다. 다음날(19일 교과위) 문제가 생겼다. (위원들이)너도 나도 다 달라니 간사간 합의를 거치겠다고 한 것이다. 저한테는, 처음 요구했던 수능과 학업성취도 평가 원 데이터를 주겠다고 장관이 두 번이나 확약했다. 이는 국민과의 약속이다. 교과부가 안줄 경우 국회 모독이나 업무 방해로 처리할 것이다. 안 준다면 굉장히 강경히 대처하겠다.” -교원단체를 바라보는 입장과 기대 역할은 “교원단체를 떠나, 할 수 있는 것과 하고 싶은 것은 반드시 구분해야 한다. 교총, 전교조, 교육부, 국회도 마찬가지. 전교조의 공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사람은 아니다, 전교조가 교육계를 정화시키는 데는 굉장히 기여했다. 우리 교육계가 경쟁이 없다 보니 어두운 측면 많았다. 부패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폐단들이 많았다. 전교조가 그런 것을 자양분으로 성장했다. 교육계가 깨끗해지자 자양분이 없어 권력화 되면서 초기의 우리 교육을 바꾸겠다는 신념을 가진 교사들의 조합에서 변질됐다. 거대한 권력의 우산 밑에 숨어들어서 신변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 가입한 분들이 많다. 노동조합은 회원의 경제 사회적 지위를 위해 있고 활동도 그에 집중해야 됨에도, 전교조의 단협을 보면 교육정책 간섭, 학교장의 경영에 대해서 부당하게 개입한 게 많았다. 그런 것 하고 싶으면 아예 교사 옷 벋고 정치활동 하든지 공무원 시험 쳐서 교육관료 되든지 해야 한다. 전교조가 점점 개념 없는 집단이 돼 가고 있다는 목격을 많이 했다. 작년 초 서울지역 분회장 지냈던 교사가 아이들과 같이 있는 버스 정류장 옆에서 성기를 노출하고 자위하는 행태를 보여 (1심서)벌금 50만원을 선고 받았다(2심 선고유예, 이 판결을 근거로 학교가 해임, 소청심사위는 ‘해임 정당’ 결정, 행정법원은 ‘복직 판결’). 전교조가 심지어 이런 교사를 비호하고, 문제 제기하는 학부모 단체를 평소 적대했다는 이유에서 전혀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 잘못을 지적하면 전교조 탄압하는 불순한 의도하고 해석한다. 비뚤어지고 굴곡된 전교조의 안경을 벗어 치우지 않으면 전교조는 앞으로 희망이 없다.” -교원단체에 가입한 교사를 공개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나. “기본적으로 큰 의미는 없다. 다만 학부모 입장에서 교사의 교육 철학이나 신념을 알 수 있는 지표다. 당연히 공개돼야한다. 학교 홈페이지에 A는 교총, B는 전교조 등 실명으로 공개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우리 아이 담임이 전교조인지 교총인지, 역사 선생님은 어떤 단체에 가입했는지 부모님은 알고 싶어 한다.” -박영아 의원이 상임위서 ‘교원이 가입한 교원단체명을 공개하자’고 말하자 장관이 인권문제라고 했다. “인권하고 전혀 관계없다. 전교조는 참교육을 하는 참된 스승 집단이라 말한다. 참된 스승이라는 것을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이 어떻게 인권 침해냐. 오히려 공개해 달라고 나오는 게 정상이다. 생년월일, 적서 출신 관계는 프라이버시 일 수 있지만 교원단체 가입은 프라이버시가 될 수 없다. 학교 내에서는 어떤 교원단체 가입했는지 다 알고 있다. 학교에서 공개된 정보가 바깥사람들 한데 공개하는 것이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설령 프라이버시라 치더라고 공개해서 얻을 수 있는 공공 이익이 크다면 사적 이익은 희생될 수 있다는 것이 헌법 정신이다. 교육부가 오히려 이상한 집단이다. 교육부 변호사가 (그렇게)자문했다는데 저에게 자문한 변호사들과 공개 토론회를 요청할 생각이다. 교육부가 공개 못하겠다는 논리를 밝혀야 하는 데, 상임위서 아무리 들어도 납득 못할 말을 장관, 차관 실국장이 해 끝장 토론해보자고 제의할 생각이다. 학부모에게 서베이 해봐도 많은 사람들이 공개하자고 찬동할 것이다. 제 주위 학부모들은 당연히 공개하자고 한다. 오마이 뉴스에 달린 댓글에도 공개 못할 이유가 뭐 있느냐는 내용이 많다.” -전교조 경남지부가 국감 자료 제출을 거부하자는 공문을 보냈다는데. “명백히 불법이다. 전교조가 정말 바뀌어야 한다는 게 이런 형태들이다. 전교조야 말로 굉장히 학교 정보에 대해 폭넓은 공개를 요구해 왔는데 자기가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고 조전혁 의원이 요구하는 것은 불순한 정치적 의도가 숨어있다고 논평하는 데, 스스로 균형 감각이 있는지 자문해 봐야한다. 이 공문은 굉장히 심각한 것이다. 국회 개원 60년 동안 전국적 조직 단체가 공문으로 보내 거부하라고 교사한 행위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다. 무소불위 권력 갖고 있다고 착각한 집단 아니면 배임행위나 체제 부정행위다. 저는 그냥 못 넘어 간다. 개인적으로 명예훼손한 부분도 있다. 국회의원 직을 걸고 좌시할 수 없다.” -그 문제를 위원장이 간사 간 협의를 통해 결정키로 했는데. “그 이후 협의된 것 없었다. 내일(23일) 상임위 열리니 위원회가 어떤 조치 내릴 지 확인 할 것이다.” -교총은 유치원부터 대학교원까지 가입할 수 있는 전문직 단체다. 이번 자료 공개에서 교수와 교육전문직 숫자가 빠졌다. “그게 그렇게 중요하나?” -정치 입문 계기는 “얼떨결이다. 공천 신청 이틀 남기고 자다가 홍두깨식으로 꼭 도와달라는 얘기 듣고 출마했다. 교육시민단체 활동 꾸준히 하고 집권 정권과 맞서 싸우면서 정책 대안을 제시해왔다. 그런 인연으로 이 대통령께서 한나라 후보로 결정되고 나서 이주호 의원과 교육 공약팀을 주도했다. 그전부터도 지속적으로 일 같이했지만 대선경선 때는 전혀 움직이지 않다. 캠프서 도와달라는 요청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립을 지켰다. 이 대통령이 후보 결정되고 나서 공약 팀 꾸려지고 나서 여의도 연구소 부소장으로 참석했다. 당선 후는 인수위 들어가서도 공약을 정책으로 만들고 나오려고 했다. 그때 이주호 의원은 대구서 출마하겠다는 의지가 공고했다. 당시 조전혁 수석설도 나왔다. 하지만 나는 자유로운 사람이다. 아침 6시부터 대통령 스케줄에 맞춰 일하는 것은 못해 큰일 났다고 생각했는데 이주호 의원이 딱 걸렸다. 대통령이 ‘이름 걸고 일을 추진하는 기회는 잘 안 찾아 온다’고 설득해 이주호 수석이 된 것이다. 평야감사도 생체리듬에 맞아야 하는 것이다. 내가 하고 싶은 교육운동 계속 하면서 한국의 헤리티지 재단 같은 일들을 하겠다고 쭉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다. 이주호가 청와대 들어갔는데 누군가가 국회서 입법 활동 통해 대선 공약 완성 시킬 사람 필요한데 당신밖에 없다는 것이다. 신청 절차가 복잡하다고 하는데 재산이나 집, 토지가 없어 반나절만에 신청서 작성했다. 저보고 폴리페서라고 하는데 정치할 거라고 기웃거린 적은 단연코 없다. 오히료 정치권이 기웃거렸다. 정책을 뜻하는 폴리시 프로페서로 불러주면 좋겠다.” -자유교원조합을 만든 이유는. “전교조가 너무 독주하니 같이 경쟁 해보자는 것이다. 전교조라는 전투조직하고 싸우려면 반대되는 이념형 노조가 필요하다 해서 만들었다. 교사가 노조활동을 심하게 하는 것은 교사 본분에 벗어나는 행위다. 선생님들 동의 얻어 이름에는 상징적으로 노조라는 말은 빼 자유교원조합(자교조)이다” -지금 자교조와의 관계는. “지도위원이었고 지금은 모르겠다. 탈퇴 안했고 자유 교조도 파이어(해촉) 안 했으니 지도위원인 것 같다.” -교원단체 가입 숫자를 보니 자교조원 숫자가 얼마 안 된다. 이에 대한 평가는. “기본적으로 선생님들이 노조 가입안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조직 정비가 필요하지 않나. “자교조에서 풀어야 할 숙제다.”
지난 1월 대통령직인수위의 대입 자율화 계획에 따라 2012학년도 수능시험부터 응시 과목을 줄이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학습 부담과 사교육비 부담은 줄이지 못하면서 고교 수업만 파행으로 이끌 것”이라는 비판론이 만만치 않아 연말까지 최종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지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4일 ‘2012학년도 수능 탐구 및 제2외국어/한문영역 응시 과목 축소’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해 세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이 중 교사, 교수, 입학처장, 학회, 교사단체 등 대다수가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평가원도 최종안으로 염두에 두는 1안은 탐구영역에서 최대 3과목을 선택학고 제2외국어․한문 영역에서 1과목을 선택하는 것이다.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2안은 현재 수능 출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고교 1학년 내용을 출제 범위에 포함하고 선택 2과목, 제2외국어․한문 1과목을 보는 방안이다. 3안은 현행 수능 응시 과목수를 그대로 유지하고 축소는 2014학년 이후로 연기하자는 것으로, 평가원이 내심 바라는 방안이지만 인수위 취지와 맞지 않아 최종안으로 채택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평가원이 세 가지 대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날 13명의 지정 토론자들은 한결같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공청회 앞서 가진 전문가협의회에서도 비슷한 분위기였다. 지정 토론자로 나선 이성호 교수(중앙대)는 “학생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능과목을 축소하는 것은 지나치게 정치적이며,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 지적 자질을 갖추는데 수능의 당위성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김신영 교수(한국외대)는 “수능 성적에 의해 당락이 결정되는 상황에서 선택과목 1,2개 준다고 학습 부담이 줄지는 않을 것이며, 수능에서 제외되는 과목 수업은 파행으로 치닫게 될 것”이라며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2014년 이후로 응시과목 축소를 연기하자고 주장했다. 최병기 교사(영등포여고)는 “현 수능 체제에서도 대학이 반영 방법을 달리한다면 충분히 학습 부담을 경감할 수 있으며, 탐구영역 전체 시험 과목 수를 조정하는 것은 현 교육과정 취지와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최준채 교사(잠신고)는 “탐구영역 수업이 어렵게나마 안정을 유지하고 있는데, 과목 축소라는 폭탄을 터뜨려서 혼란을 주지 않았으면 한다”고 발표했다. 박상화 교사(인창고)는 “대입시에서 제2외국어 한문 영역은 해마다 소외돼 오다가 2008학년도 입시에서는 209개 대학 중 점수 반영대학이 1곳에 불과할 정도로 최악의 상태를 보여주었다.”며 “파행적인 제2외국어 수업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창호 교사(대구동부공고)는 “위기에 몰린 전문계고를 살리기 위한 고육책으로 직업탐구영역이 마련됐다”며 “과목 축소에 있어서 전문계 고교 상황과 학생들의 학업수준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청춘의 더운 피로 가슴 뛰던 내 젊은 날, 하고 싶은 일도 많았고, 되어보고 싶은 사람도 많았지만 어려운 가정형편에 혼자 농사일 하시며 힘들게 육남매 키우시는 어머니 걱정 덜어드리고 싶은 마음하나로 덜컥 발을 들여놓은 교단. 첫 부임지인 고흥 나로도 백양중학교, 그 낯설고 물 설은 섬에 도착하여 나룻배에서 내리자마자 우르르 몰려나와 나를 반기던 아이들의 그 밝고 환한 미소에 눈물이 울컥 솟던 그 순간 나는 다짐했었다. 열심히 가르치자고. 그리고 좋은 선생님 되자고. 그로부터 한해 두해…. 돌아보면 아스라한 교직 인생 30년이 화살처럼 지나갔다. 어떤 때는 세상 무슨 직업을 가진 사람도 부럽지 않는 교직만의 보람과 기쁨이 샘처럼 솟았는가 하면, 어떤 때는 또 가르치는 자만의 말 못할 상처와 아픔이 교차하던 그 애환의 세월들. 그 속에서 나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쳤으며 어떤 사람을 길러냈을까. 묻건대 나는 과연 그들에게 존경받는 스승이었으며, 세상 앞에 부끄럽지 않는 교육자로서의 삶을 살아온 것일까. 그토록 바라던 교장자격연수 지명을 받고 이렇게 교원대 종합교육연수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지금의 하루하루가 솔직히 내겐 꿈만 같다. 아무나 되지 못하는, 교직인생의 꽃인 단위학교 경영자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이 꿈만 같고, 그 때를 위해 학교 경영의 기본을 배우는 일 하나하나가 새롭기만 하다. 하지만 설레임도 잠시. 일선 교단의 현실을 생각하면 그만 머리가 무겁고 가슴이 답답해지고 만다. 창의적 인재양성과는 거리가 먼 입시중심교육, 난마처럼 얽힌 교직 갈등과 부정적 교단문화, 그러다 보니 깊어만 가는 교육불신, 교권추락. 학교를 들먹이고 교육을 말할라치면 희망 대신 위기를 먼저 들먹이는 시대에, 과연 누가 무엇으로 교육을 살리고 지친 아이들을 구한단 말인가. 학교경영이 힘들다보니 현장에 계시는 많은 관리자들이 “그 좋은 시절 교장 한번 못해보고 이 좋은 시절에는 교사노릇조차 할 수 없으니 내 신세도 참….”이라고들 하면서 내뱉는 푸념을 듣다보면 일면 수긍이 가기도 하지만 일면 안타깝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그 좋은 시절의 교장노릇이 무엇이 그렇게 좋았는지는 몰라도, 학교를 마음대로 주물러도 누구 한 사람 시비걸지 않고 불합리한 지시나 명령에도 꼼짝없이 따라오는 선생님의 모습을 그려보는 일이라면 오늘날같은 대명천지에 과연 상상이나 할 법한 일인가. 생각하면,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요즘같은 사회에서 개인적 욕심따위 다 비우고 오직 교육의 본질과 기본만을 생각하며 학교공동체 구성원인 선생님들과 학부모, 지역사회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 아이들 하나라도 사람되게 만들고 유능한 인재로 키우는 일에 스스로의 열정을 바칠 수 있는 이 시대의 교장이야말로 옛날 교장들보나 열배 백배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이다. 대통령 옥새가 찍힌 임용장을 가문의 영광쯤으로 받들어 모셔두고, 푹신한 자리에 고개 젖히고 앉아 ‘누가 어떻게하나 보자’며 분주히 머리 굴리는 것만으로 학교가 돌아가던 시절은 이제 까마득한 전설 속에 묻어야 한다. 학교의 수준은 학교장의 수준을 넘지 못한다는 말처럼 학교장이라는 인적 요인이 교육발전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때 학교장 한 사람 한 사람의 시대적인 존재감이 얼마나 큰지 모른다. 교육자로 태어나서 참으로 막중한 학교장의 책무를 두 어깨에 걸머진 사람이라면, 전문성을 지닌 교육지도자, 학교라고 하는 조직의 경영자로서 교육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귀담아 들을 줄 아는 열린 마음과 문명사적 전환에 따른 새로운 인재관에 입각한 교육철학,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학교교육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실천하는 민주적 리더십을 발휘하여 작게는 단위학교를 살려내고 크게는 이 나라 교육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어야 한다. 학교장이라는 자리는, 개인적 차원에서 보면 영광스런 교직인생의 귀결점일 수도 있지만 사회적, 국가적 차원에서 보면 나라의 발전과 사랑하는 우리의 후세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누군가 걸머지고 가야만 하는 '고난의 십자가'라는 생각이 든다. 그렇다면 나 한 사람의 피와 땀과 눈물이 아이들 하나하나의 행복의 밑거름 되고 나라발전의 초석이 된다는데 무엇을 망설이고 무엇을 두려워 하겠는가. 학교장이 되면 잘해보고 싶은 것이 너무도 많고, 평소에 내가 그리던 이상적인 학교의 모습을 마음속으로 떠올려 보노라면 공부하고 준비해야 할 일이 너무도 많다는 생각에 자주 잠을 설치곤 한다. 덕불고 필유린(德不孤 必有隣)이라 했던가. 교원대 종합교육연수원 숙소인 함덕당(含德堂)의 제호에 담긴 깊은 뜻을 되새기며, 내 스스로 덕을 지닌 학교장이 되어 학교 현장의 자잘한 갈등과 대립을 해소시키는 가운데, 부단한 자기연찬과 솔선수범으로 교육현장 개혁의 최선두에 서서 '즐겁고 행복한 학교 만들기'에 여생을 헌신함으로써 아이들과 이 나라의 희망찬 미래를 열어가고 싶다. ***
교육과학기술부는 사학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의 책임을 강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마련, 25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4월부터 기획재정부 소관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의 책임경영 체제를 강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며 합리적 경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돼 있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이사장의 직무 가운데 '임기중 업무성과에 대한 책임'을 명시하고 공단의 이익과 자신의 이익이 상반되는 경우에는 공단을 대표하지 못한다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또 공단에서 해임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임용 후 결격사유가 밝혀지면 퇴직하도록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사장이 법령, 정관 위반 행위를 하거나 직무를 게을리 하는 등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가 교과부 장관에게 해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이사장에 대한 이사회의 견제 권한을 강화했다. 임원 임기는 지금까지는 이사장, 이사, 감사 모두 3년이었으나 이사장은 3년으로 유지하되 이사, 감사는 2년으로 1년 줄이기로 했다. 교과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다음달 14일까지 의견수렴을 한 뒤 오는 12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학교용지 부담금을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 개발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5일 부산지법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신청을 받아들여 "학교용지 부담금을 개발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며 낸 위헌심판 사건에 대해 7대 2 의견으로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앞서 2005년 3월 헌재는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입주자에게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에 대해 위헌결정했었다. 의무교육을 부담금과 같은 별도의 재정수단을 동원해 특정 집단으로부터 비용을 충당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취지였다. 그런데 정부는 헌재의 위헌결정 직전 법을 개정해 학교용지 부담금의 부과 대상을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 개발사업자로 변경했다. 이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2003년 건설승인을 받아 부산에서 아파트를 분양한 것에 대해 부산 북구청이 2006년 2억3천여만원의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자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낸 뒤 위헌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헌재는 "무상 의무교육에 대한 헌법 규정은 의무교육 비용을 학생의 보호자가 아닌 공동체 전체의 부담으로 이전하라는 명령일 뿐 비용을 오로지 조세로만 해결하라는 뜻이 아니므로 개발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취학률이 100% 수준이고 학생수가 계속 감소하는 상황에서 개발사업 지역만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학교 신설 수요는 모든 국민의 교육수요 충족과 관계가 없다"며 개발사업자도 학교시설 확보와 관련해 일정한 부담을 져야 할 책임을 인정했다. 한편 헌재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중 개발사업자가 학교용지를 기부채납한 경우 학교용지 부담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한 반면 기존 학교를 증축해 기부채납한 경우에는 면제 규정을 두지 않은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잠실22번지 아파트 재건축조합은 2002년 잠신초등학교의 기존 건물을 개축해 강동교육청에 기부채납했지만 2006년 송파구청이 학교용지 부담금 11억여원을 부과하자 행정소송을 내고 위헌심판 제청을 신청했었다. 전원재판부는 "학교용지를 기부채납하든 기존 학교를 증축해 기부채납하든 학교용지 확보라는 목적 달성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같기 때문에 차별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2009년 6월30일까지 관련 조항을 개정하라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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