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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총(회장 윤종건)은 17일부터 2박 3일간 강원도 횡성 현대성우리조트에서'2030 스키캠프'를 열었다. 전국에서 모인 79명의 교사들은 첫날 스키강습 등을 통해 설원에서 젊음을 만끽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해 7.31 교육위원 선거와 관련, 재판부가 기부 행위 등 선거법을 위반한 학교운영위원과 낙선자 등에 무더기 벌금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김재영)는 18일 교육위원 선거를 앞두고 기부행위를 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모 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 이모(44.여)씨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부행위나 금품을 제공해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기부행위를 한 점이 인정 돼 이같이 판결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7월25일 오후 9시께 학교운영위원인 유모씨를 만나 "교육위원 3선을 한 시아버지가 이번에 출마했는데 잘 부탁한다"며 현금 50만원이 든 봉투를 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또 교육위원 선거에 앞서 학교 운영위원에게 수차례에 걸쳐 양주를 건넨 혐의로 박모(66)씨와 이를 도와준 모 중학교 행정실장 김모(40)씨에게 벌금 400만원과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밖에 선거를 앞두고 학교운영위원에게 돈을 건넨 이모씨와 김모씨에 대해서도 각각 150만원과 2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지방경찰청 보안2과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북한의 선군정치를 찬양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전교조 전 간부 K모(48), C모(43) 교사를 18일 오전 자택 앞에서 체포해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5년 2월부터 전교조 서울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선군정치를 찬양하는 내용이 담긴 포스터 등 북한이 제작한 선전물을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2일 이들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관련 문서와 CD, 비디오테이프, 컴퓨터 본체 등을 확보해 이적성 여부를 분석한 뒤 출석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전교조는 이날 체포된 교사들이 조사받고 있는 동대문구 서울경찰청 보안분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는 현직 교사를 구금한 것은 부당하다"며 "경찰이 문제 삼은 선군정치 사진은 환경미화용으로 올린 여러 장의 교육자료 사진 중 하나였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또 "체포 교사 중 한명은 우수 통일교육 사례 공모에서 최우수상을 받기도 했다"며 "이들이 올린 자료가 문제가 된다면 선군정치 관련 사진을 탑재한 '인터넷 평화학교'를 운영하는 교육부의 장관도 체포돼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교육청은 18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2000년 이후 지금까지 4차례 이상 연가투쟁에 참가한 고교 교사 19명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하려 했으나 해당 교사 전원이 위원회에 불출석하는 바람에 징계수위를 결정하지 못했다. 징계위원회는 이에 따라 오는 24일 다시 2차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당 교사들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며 해당 교사들이 2차 징계위원회에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불출석 상태에서 징계수위를 확정키로 했다. 도 교육청은 2000년 이후 연가투쟁에 참가한 교사 가운데 1차례 참가 교사에 대해서는 주의, 2차례 참가 교사에 대해서는 구두경고, 3차례 참가 교사에 대해서는 서명경고한 상태에서 4차례 이상 참가 교사 33명(초 6.중 7.고 20)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이 가운데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사에 대한 징계는 현재 각 시.군 교육청 징계위원회가 심의하고 있는 가운데 역시 해당 교사들이 1차 징계위에 모두 불출석, 조만간 열릴 예정인 2차 징계위에서 최종 징계수위가 결정될 예정이다. 도 교육청이 징계를 담당하고 있는 고교 교사중 해외 연수로 인해 이날 도 교육청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지 못한 1명에 대한 징계는 별도 징계위를 열어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도 교육청은 '애국가 부정' 논란을 일으킨 안성 A중학교 B교사와 학부모.학생을 폭행한 여주 C중학교 D교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오는 22일 열릴 예정인 별도의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B교사는 지난해 3월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 교사전용게시판에 '애국가는 국가(國歌)가 아니고 친일파인 안익태가 만들었다'는 내용을 게시한 것은 물론 학생들에게 애국가를 국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위에 회부됐으며, 2004년 4월 한차례 학생 폭행사건으로 정직처분을 받았던 D교사는 지난달 15일 학부모와 학생을 폭행했다는 이유로 또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B교사는 그동안 "'애국가는 공식 국가가 아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은 사실이나 학생들에게 이같은 내용을 가르친 적이 없다"고 주장해 왔으며 D교사는 "학생이 수업시간에 잠을 자서 깨웠는데 무례하게 항의해 1대 때렸고, 해당 학생의 학부모는 경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서로 멱살잡이만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급성 백혈병 치료를 위해 수술을 받은 학생의 완치를 위해 학교가 나섰다. 강원사대부고는 현재 서울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치료 중인 김영래 학생의 수술비와 입원치료비를 지원해 줄 것을 각계에 호소했다. 지난 해 7월 급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온 김영래 학생은 최근 누나와 골수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돼 지난 달 26일 골수이식수술을 한 상태. 수술결과가 비교적 양호해 마지막까지 치료를 잘 받으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 병원 측의 진단이다. 사대부고 김광복 교사는 “부모님이 병원비를 마련하느라 논을 팔아야 할 정도 가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제 희망의 싹을 틔울 마지막 단계에 까지 왔으니 끝까지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다. 지난 해 9월 교내에서부터 시작된 모금운동은 교육계와 지역사회에 알려지면서 2000여 만원이 모금됐으며 헌혈증도 60여장도 접수됐다. 문의 033-254-1993~4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관장 최종설)에서는 겨울방학을 맞은 인천시내 초ㆍ중학교 학생 및 유아 6백여명을 대상으로 “가야금” 교실 등 18개 강좌를 개설 참가 학생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대학입시에서 논술 시험 확대 등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논술교육에 대한 욕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자연히 학교 단위에서도 논술지도의 활성화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는 시점이다.인천시교육청에서는 관내 고등학교 교사 300여명을 대상으로 지난 1.15-19일까지 논술지도교사 직무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직무연수에 참가한 교사들이 진지한 모습으로 특강을 경청하고 있다.
학내 폭력이 일본 교육 현장의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 교육계가 문제 학생에 대한 체벌을 일부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교육재생회의는 수업중 소란을 피운 학생을 교실 밖으로 내보내 것을 '체벌'로 금지하고 있는 현행 기준을 변경, 일부 용인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제1차 보고서에 명시할 방침이라고 일본 언론들이 18일 보도했다. 학교 현장에서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수업 방해 등에 교사가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것이기는 하나 학생에게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안겨줄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일본 학교교육법은 "체벌을 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 법무성은 이에 따라 지난 1948년 체벌에 관한 구체적인 해석으로 ▲화장실에 못가게 하거나 ▲지각한 학생을 교실에 들여보내지 않고 ▲장시간 복도에 세워두는 것 등이라고 정의, 체벌을 가하지 못하도록 했다. 각 지자체 교육위원회는 현재도 이 같은 기준에 따라 교원들을 지도하고 있다. 그러나 재생회의는 "체벌 자체의 허용은 있을 수 없다"면서도 60년전의 체벌 기준이 교사의 행동을 강력히 제약해 학급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들어 새로운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제시했다. 재생회의에서 한 관계자는 "교사들이 의연하게 지도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교사들의 양손을 묶어놓고 잘 해보라고 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주장했다. 재생회의는 우수 교원에 대한 능력급제 도입, 제3자 기관에 의한 외부평가제 도입 등 교육위원회 제도 개혁, 초.중학교에서 사회봉사활동의 필수화 등을 담은 1차 보고서를 오는 24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서울지역 외국어고에 이어 경기지역 외고 및 국제고도 2008학년 입시에서 계산을 필요로 하는 과학.수학 과목의 수리형 문항 출제가 금지된다. 또 영어듣기, 영어독해, 면접.구술시험, 학업적성검사 등 모든 시험문제가 공동 출제되고 내신 성적 반영률과 내신성적 우수자 무시험 특별전형도 점차 확대된다. 경기도교육청은 18일 도내 9개 외국어고(사립 6개교, 공립 3개교)와 1개 국제고 교장들과 협의해 마련한 '2008학년도 경기지역 외고.국제고 신입생 입학전형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각 외고.국제고는 내년도 신입생의 모든 입시문제를 공동출제위원회를 구성, 중학교 교육과정 수준 내에서 문제은행식으로 공동 출제하고 중학교 교사를 검토위원으로 위촉, 문제 수준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각 학교들은 공동출제위원회가 출제한 문제가운데 일부를 선택, 신입생을 선발하기 위한 시험을 치르게 된다. 지금까지 도내 3개 공립외고는 입시문제를 공동출제해 왔고 사립외고 등은 사실상 학교별로 문제를 출제해 왔다. 도 교육청은 또 중학교 교육과정 우수 이수자들의 외고.국제고 진학을 확대하기 위해 내신성적 우수자의 무시험 특별전형을 확대하고 지난해 입시 당시 평균 12.1%에 불과했던 내신성적 실질 반영률도 각 학교 자율적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도내 외고.국제고는 신입생 선발시험의 채점기준을 작성해 채점에 대한 공정성과 객관성, 신뢰도를 높이고 시험 이후 모든 문제를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 이밖에 도 교육청은 모든 외고.국제고가 출결 사항, 봉사활동 사항 등 비교과영역의 점수도 입시에 반영하도록 했다. 이같은 개선안을 토대로 한 각 학교의 구체적인 내신성적 반영률, 특별전형을 통한 신입생 선발인원 등은 오는 9월말까지 각 학교별로 확정, 공고하게 된다. 도 교육청은 상설장학반을 조직, 도내 각 외고와 국제고가 이 개선안을 제대로 따르는 지에 대한 지도.감독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도 교육청 중등교육과 양재길 장학담당 장학관은 "최근 발표된 서울시 교육청의 외고 입시 개선안에는 내신 실질반영률을 30%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각종 특별 전형 비율을 조정하기로 돼 있으나 도 입시 개선안은 각 학교의 학생 선발권 보호 등 차원에서 내신 실질반영률을 어느 선까지 확대할 것인 지 명시하지 않았고 특별전형 비율도 현재와 같은 45.5% 수준을 유지하기로 한 것은 물론 비교과 영역 점수를 입시에 반영하도록 해 다소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양 장학관은 또 "이번 도내 외고 등의 입시 개선안은 각 학교장의 학생 선발권과 학교 경영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범위내에서 마련됐다"며 "개선안이 중학교 교육과정의 정상화와 학부모와 학생의 사교육에 대한 부담을 크게 줄여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와 16개 시도교육청이 2월 명예퇴직 신청 교원 전원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는 11일 “2월 명퇴로 인한 인건비 부족분을 지원 하겠다”며 “신청자 전원을 수용하라”는 공문을 시도교육청에 내려 보냈다. 교육부는 그러나 “8월 이후의 명퇴에 대해서는 신청자 규모 및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고려해 별도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연금 불안으로 인한 명퇴 신청자가 예상보다 많아짐에 따라 교원수급의 적절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본지 15일자 보도) 16개 시도교육청도 “명퇴자 전원을 수용키로 했다”는 의견을 최근 교육부에 전달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교육청들은 정부의 예산 지원 방침에도 불구하고 재원 부족을 이유로 명퇴 수용을 꺼려왔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이 ‘명퇴 철회 신청’을 11일 마감한 결과 지난달 명퇴를 신청했던 공립 초중등 및 사립 중등 교사 947명 중 92명이 ‘퇴직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 이를 수용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공무원 연금이 불리하게 개정될 것이라는 우려에 따라 충동적으로 명퇴를 신청했다가 철회한 것으로 분석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올해 300여명의 전문대학생들에게 해외인턴십 기회를 줄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전문대학생 해외인턴십은 학생들이 해외 현장실습을 통해 외국어와 실무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고 학점까지 인정하는 프로그램으로 2005년부터 운영됐다. 올해에는 20억원의 예산을 들여 300여명을 선발해 지원할 예정이다. 이들은 4개월 간 인턴십을 수행하면서 1인당 600만원에서 96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인턴십은 1학기, 2학기 두 차례로 나뉘어 진행되며 기간은 1학기 4월30일~7월20일, 2학기 10월1일~12월21일이다. 지원자격은 전문대학 1학년 2학기 수료자로서 40학점 이상 취득하고 전공성적이 B°이상이어야 하며 외국어 실력도 있어야 한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대학은 1학기 인턴십에 대한 사업신청서를 다음달 7일까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로 제출하면 된다. 2학기 사업신청 접수는 7월에 실시한다. 지난해의 경우 총 39개 대학에서 282명을 선발해 미국(101명), 일본(84명), 중국(35명), 호주(33명), 캐나다(19명) 등에 파견했고 이중 25명이 졸업 전 국내외 취업에 성공했다.
전북 지역 실업계 고교의 2007학년도 신입생 모집 결과 미달 규모가 작년보다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전북 도교육청에 따르면 2007학년도 신입생 모집에서 도내 실업계 57개 고교 가운데 29개교가 정원을 채우지 못해 오는 24일부터 일주일 동안 850여명 규모로 추가 모집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같은 미달 상황은 지난해 33개교에서 900명 가량 신입생을 채우지 못했던 것에 비해 소폭 줄어든 것이다. 특히 남원 J고는 모집 지역을 올해부터 전국으로 확대했지만 미달 규모는 지난해 26명에서 올해 51명으로 두배 가까이 늘어나는 등 농촌 학교의 신입생 구인난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 관계자는 "인문계와 실업계를 불문하고 중3학생들이 도시로 쏠리는 현상에 따른 것"이라며 "교사를 대상으로 직업교육 연수를 확대하고 특성화 고교에 대한 예산지원도 늘리는 등 실업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지역 초등교사 면접시험 과정에서 답안지 성격인 '채점기준표'가 노출돼 파문이 일고 있다. 18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작년 12월 23일 18개 고사장(고사장당 수험생 20명)에서 인천지역 초등교사 임용 1차 필기시험에 합격한 360명을 대상으로 2차 면접시험을 치렀다. 면접시험은 학생들에게 A, B, C, D 4개 유형의 문제를 제시하고 이중 수험생들은 한가지를 선택해 3분 동안 고사장내 책상에서 2개 문안이 있는 문제지를 작성한 뒤 면접관과 면접을 하게 된다. 그러나 제 8고사장에서 문제지와 함께 '채점 관점'이 적혀 있어 면접관만 갖고 있어야 할 '채점기준표'가 수험생들에게 주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시교육청은 "한 수험생이 '채점기준표가 공개됐다'고 최근 주장함에 따라 진상파악한 결과, 해당 고사장 행정요원이 착각해 면접관만 갖고 있어야 할 기준표와 문제지를 동시에 수험생들에게 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교사 임용은 1차 필기시험(100점)에 이어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20점)과 영어듣기(5점), 논술(20점), 수업실기(15점) 등을 평가해 최종 선발한다. 시교육청은 올해 360명의 필기시험 합격자 중 최종 300명을 최근 선발, 발표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고사장 수험생들의 면접 성적을 분석한 결과, 다른 고사장 성적과 비교해 중간 정도이고 총 160점 만점에 면접 점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낮아 '기준표 노출'이 당락에는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지 않는다"면서 "재시험 실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연말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원 승진규정안 새롭게 입법예고 했다. 이전과 달리 총 교육경력을 줄이고, 근평 기간을 10년으로 늘리고, 동료평가를 넣어 교장, 교감, 그리고 교사가 삼원일체가 되는 다면평가제를 도입했다. 그리고 여타 연구점수의 비중을 낮추는 등 대대적인 법 정비를 예고했다. 다른 점들은 이전에 비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무엇보다는 총 경력기간을 줄이고 근평 기간을 종전의 2년에서 10년으로 늘렸다는 점이 눈에 띈다. 겉으로 드러난 핵심은 교직에 젊음을 불어넣고 한편으로 2년이라는 짧은 근평 기간을 10년으로 늘려 승진을 위해서는 2년이 아닌 10년이라는 긴 시간을 바쳐야 한다는 점에 있다. 교육현장을 지나치게 도외시한 일방적인 정책은 아닌지… 입법 예고가 있은 후 일선 학교 현장은 승진을 목전에 앞두고 있거나 혹은 몇 년 이후에 있을 승진에 힘을 쏟고 있는 선생님들의 불만 섞인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뿐만 아니라 교원평가 뭐니 해서 그렇지 않아도 혼란스러운 상황에 교육현장의 목소리는 전혀 반영되지 않은 승진 규정안이 입법예고 되고 나니 그야말로 불만의 소리가 끝이질 않았다. “이거 도대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일하는 이들은 도대체 교육현장을 알고나 일을 하는 건지…” “그저 항간에 떠도는 소문만으로 교사들을 옥죄려는 심사지!” “제대로 한 번 우리 교사들의 목소리를 듣고 무슨 법을 개정하든지 말든지 하지 이거 원 자기네들 마음대로야!” 일선 학교의 교사들은 최근 교육인적자원부가 벌여 놓은 여러 교육정책과 교원정책들에 대해 불만의 소리가 부쩍 고조되고 있다. 특히 교원평가와 더불어 일선 학교의 상황에 전혀 무시한 채 언론이나 일부 학부모들, 그리고 일선 정치인들의 이익에 영합하거나 혹은 그들의 눈치를 보면서 교육정책들을 꾸려 가는 듯한 인상을 주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에 입법 예고된 승진 규정안도 마찬가지이다. 10년이라는 긴 시간을 근평 기간으로 두어 교사들을 아예 승진에서 벌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혹은 그런 긴 시간을 주위 사람들의 눈치를 봐 가며 슬슬 기라는 식의 개정안인지 정말 이해되지 않는다. 차라리 우리 아이들에게 평가받는 것이… 먼저 이번 개정안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갑작스럽게 근무년수를 25년이라는 기간에서 20년으로 줄이는 바람에 생겨날 수 있는 승진자들의 병복현상, 그리고 무엇보다 10년이라는 긴 시간을 근평기간으로 둠으로 해서 교사들이 겪어야 하는 인간적인 어려움을 들 수 있다.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아이들을 위해 주위의 눈치 보지 않고 10년 동안 정말로 열심히 한 사람이 승진자 대열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만, 10년이라는 시간을 주위의 선생님, 그리고 교감, 교장의 눈치를 봐 가며 그네들의 기분에 맞추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도 자명한 사실이다. 과연 이렇게 10년이라는 기간을 관리자에서부터 주위 선생님들의 눈치와 기분을 살펴가며 정말로 우리 아이들을 위해 신명나게 자신의 소신을 펼칠 수 있겠는가. 너무나도 교육현장을 모르고 벌인 모순과 불합리한 교육정책의 결과라고 밖에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근평기간 2년을 두고도 관리자의 눈치를 살펴가며 주위의 여러 선생님들에게 민폐 아닌 민폐를 끼치는 경우를 수없이 보아왔다. 자신의 승진을 위해 교사들이 원하지도 않는 일을 벌이거나 혹은 몇몇 승진자의 근평 점수 때문에 정작 열심히 일한 선생님들이 이동점수에서도 손해를 보는 경우를 허다하게 보아왔다. 이런 식으로 평가받는 것보다 차라리 우리 아이들에게 평가를 받는 것이 더 낫다는 의견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학교의 손님은 학생이고 학부모인데, 차리리 승진 때 우리 아이들에게 평가 점수를 받는 것이 더 정확하고 낫지 않을까!” “맞아, 차라리 그 편이 나을 것 같구만.” 이제 교사도 처세에 능해야 살아 남을 수 있는 시대?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이번 교육인적자원부의 승진 규정 개정안의 입법 예고안을 두고 말들이 많다. 특히 승진을 눈 앞에 두고 있거나 혹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여러 선생님들에게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작년부터 무수하게 쏟아지는 교육정책으로 학교가 뒤숭숭한 마당에 이번 승진 규정안은 그야말로 교사들을 배제한 일방적인 정책지시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 “교사는 아이들 때문에 존재하는 것인데, 앞으로는 아이들은 제쳐두고 서로 눈치 보기 바쁠 것 같구만.” “선생님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젊은 선생님들은 아직 잘 모르시겠지만, 이번 승진 규정안 보면 10년이라는 기간을 근평기간에 넣어 교사들을 옥죄려고 하는 것 좀 봐요. 2년이라는 기간도 이 눈치 저 눈치 봐 가며 싸움이 일어나는 마당에…” “그렇다면 앞으로 승진 때문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뻔하지요, 좋은 근평을 받기 위해 시골의 조그마한 학교로는 대부분 오지 않으려 할 것이고, 아이들 보다는 주위 교사나 관리자들에게 어떻게 보일까에 더 신경쓰는 풍토가 되지 않겠어요.” “처세에 더 신경을…” 승진과는 담을 쌓고 오랜 시간을 아이들을 위해 열심히 일해 오신 한 선생님의 눈에도 이번 승진 규정안은 학교 현장을 그야말로 아퀴다툼의 장으로 만들 소지가 있음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교사가 승진에 목숨을 걸도록 환경이 조성된다면 이미 교육은 끝나고 마는 것이다. 자연스럽게 시간이 흐르면 누구나 다 인정하는 교육자가 승진의 대열에 오르고 존경받는 그런 분위기로 흘러가는 것이 지당하지만, 새롭게 내놓은 이미 개정안은 그것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그야말로 교사들의 치열한 경쟁 유도를 넘어서, 오히려 교육현장을 위한 승진을 위한 아퀴다툼을 장으로 변질시키지는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앞선다.
다음달 14일 전국 처음으로 주민 직선제로 치러지는 부산시교육감 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부산시는 17일 "시선관위와 협의를 거쳐 교육감 선거일인 다음달 14일을 부산시에 한해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줄 것을 행정자치부에 공문으로 요청했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공문에서 "첫 직선제 교육감 선거인 만큼 그 의미가 크지만, 낮은 투표율로 빛이 바랠 우려가 커 임시공휴일 지정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교육청도 "임시공휴일 지정을 지원해 달라"며 교육부에 협조 공문을 보냈다. 시 관계자는 "상당수 시민들이 직선으로 교육감을 뽑는 사실조차 모를 만큼 관심도가 낮아 역대 어느 선거보다 투표율이 낮을 것으로 우려돼 당선자의 대표성에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임시공휴일 지정을 요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대부분 학교나 관공서에 설치해야 하는 투표소 확보와 투.개표 종사자 모집도 수월해지는 장점이 있다고 부산시와 교육청 등은 덧붙였다. 부산시교육감 선거를 이유로 부산에 한해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행자부의 검토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운데 지난 2005년 부산에서 열렸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때 참가국 정상들의 이동과 이로 인한 교통통제로 따른 시민불편 등을 이유로 부산시에 한해 임시공휴일이 지정된 바 있다.
우리나라 대학생 수가 1980년 이후 25년 만에 약 4.7배 늘어났으며 국민 16명당 1명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교육개발원과 통계청에 따르면 2005년 전국 360개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은 292만6천622명으로 1980년(62만4천753명)보다 230여만 명 증가했다. 인구 비중을 보면 대학생 수가 2005년(4천728만8천951명) 국민 16명당 1명꼴로 1980년(3천743만6천315명) 인구 60명당 1명꼴과 비교해 크게 높아졌다. 일반 국ㆍ공ㆍ사립대(173개) 학생은 1980년 40만 명 수준에서 출발해 매년 십만 단위 숫자를 바꾸며 급성장했고 1981년 50만 명을 넘은 데 이어 1988년에는 '대학생 100만 명 시대'가 열렸으며 그 이후에는 성장 폭이 줄어 1999년 150만 명을 넘은 뒤 2005년 185만 9천639명에 이르렀다. 대학교도 매년 꾸준히 늘어 1980년 85개에서 2005년 173개로 2배 이상 증가했고 교원 수는 2005년 4만 9천200명으로 25년 전에 비해 3만 5천 명 이상 늘었다. 사회의 다양성이 커지면서 새로운 분야를 연구하는 학과도 많이 생겨나 1980년 2천575개 수준에서 2005년 1만 189개로 늘었고, 1996년에는 학과 수가 5천 개를 넘은 뒤 5년 동안 매년 5천∼1만 5천 개의 새로운 학문 분야가 탄생했다. 최근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교육대학 학생 수는 1980년 9천425명에서 출발해 한동안 1만∼2만1천명 수준에서 오르내리다 2000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여 2005년 2만 5천141명까지 늘었으며 학교 수는 11개로 25년 동안 변화가 없었다. 전문대(158개) 학생 수는 1980년(16만5천51명) 이후 2002년(96만3천129명)까지 늘다가 이후 감소세로 돌아서 2005년 85만 3천89명까지 줄었고 산업대(18개) 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1980년 4만 7천298명에서 2005년 18만 8천753명으로 증가했다. 대학생 수가 이토록 증가한 것은 높은 교육열과 함께 대학 졸업 여부에 따라 우리 사회의 '대접'이 달라진 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경기침체 속에 '고학력 미취업' 문제가 발생해 2005년 대학 졸업생 26만 8천833명 중 2만 8천652명만이 일자리를 구하고 2만 8천652명이 대학원에 진학했으나 7만 7천822명은 졸업과 동시에 실업자가 됐다. 그 전에도 이런 현상은 계속돼 2004년 졸업생(26만7천58명) 중에 8만 6천333명이 실업자가 됐고 2003년에는 7만 3천287명이 취업하지 못했다. 향후 출생률이 줄고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대학도 구조조정을 단행할 수밖에 없어 대학생 수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한국개발연구원 이삼호 연구위원은 작년 '인구고령화와 교육대책' 보고서에서 인구고령화로 2015년부터 대학생 수가 줄기 시작해 향후 50년 안에 우리나라 대학생 수가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충북도내에서 교육경비 보조 조례를 제정하는 시.군은 늘고 있으나 교육경비 절감을 위한 조례 개정에는 대부분 미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현행 도내 시.군 수도급수조례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도 사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나 일선 학교에서 공익상 사용하는 수도 사용료를 감면하는 쪽으로 조례를 개정한 시.군은 단 1곳도 없는 실정이다. 또 폐기물관리조례 역시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판매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이 역시 학교를 배려한 시.군은 한 곳도 없다. 다만 제천교육청과 단양교육청은 해당 시.군과 협의해 쓰레기봉투를 위탁 판매해 주고 시.군 판매이익금(9%)만큼만 절감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교육경비 절감을 위해 수도요금의 경우 교육용 업종을 신설, 낮은 단계의 요금을 적용받도록 하고 누진제도 없애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해 줄 것을 시.군 및 의회에 협조를 요청키로 했으며 각 지역교육청에서도 시.군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 이를 추진하도록 했다. 또 수도급수조례와 폐기물관리조례를 교육용으로 전환토록 개정하는 지역교육청에 대해서는 각각 1억원씩의 성과급을 지원키로 했다. 한편 교육경비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은 2004년 청주시를 시작으로 6개 시.군에 이어 괴산군이 현재 입법예고 상태에 있는 등 점차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교육경비 지원금은 2004년 31억900만원에서 작년에는 75억900만원으로 2배 이상이 늘어났다.
일본 정부는 교사의 자질 향상을 위해 우수 교사에게 능력급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 교육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 대책을 강구중인 정부의 교육재생회의는 교원의 자질 향상과 의욕 고취를 위해 이 같은 능력급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제1차 보고서 최종안을 마련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18일 보도했다. 능력급제는 구체적으로 교원에 대해 학교장과 학부모, 학생들의 평가 등을 근거로 학생 지도력에 따른 추가 급여를 제공하는 것으로, 우수 교사에게 급여나 클럽활동 지도 등의 제수당을 올려주도록 한다는 것이다. 반면, 문제있는 교사에 대해서는 연수를 통해서도 개선되지않을 경우 공무원 면직처분 규정을 적용, 교원 면허를 사실상 박탈하도록 재생회의가 보고서안에서 제언했다. 이는 '이지메'(집단괴롭힘) 등으로 흔들리고 있는 교육 현장을 바로잡기위한 조치로, 지도력을 발휘하는 우수 교원은 우대하되 지도력에 문제가 있는 교사들은 적극적으로 교단에서 배제해 나가는 것을 대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많은 관심을 기울여온 교원면허갱신 제도에 관해서는 문부과학상 자문기관인 중앙교육심의회가 지난해 내놓은 '유효기간 10년, 30시간 의무 연수'를 그대로 수용하기로 했다. 재생회의는 이와 함께 학교에서 폭력을 휘두르는 문제 학생들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교실 밖으로 내보내는 등 체벌에 해당하지않는 범위내에서 엄격히 지도하도록 했다. 또 학력 저하의 원인으로 지목돼온 '여유있는 교육'을 포기하고 수업시간을 10% 정도 늘리도록 했다. 재생회의는 19일 1차 보고서를 확정한 뒤 24일 열리는 총회에서 아베 총리에게 제출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 보고서에 따라 필요한 법 개정안 등을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한 신문사엣 현장 교사의 고민을 듣기 위해 13,14일에 개설된 「교사를 위한 임시 핫 라인」(요미우리 신문 도쿄 본사)에는, 홋카이도로부터 큐슈까지의 지역으로부터, ２일간에 ３５건의 전화가 걸려왔다. 「학급 붕괴로 심신이 괴롭다」 「아동의 거짓말로 집단 괴롭힘 가해자가 되었다」 교직원끼리의 인간 관계의 고민이 눈에 띈 것 외에 자신이나 동료의 정신 질환에 관련하는 상담도 있다. ３０분을 넘는 전화도 있었으며, 이를 통하여가지고 갈 곳이 없는 스트레스를 안는 교사가 많음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상담을 받은 것은, 전국적인 교육 교류 단체 「메아리회」의 교사와 ＯＢ로 「일본 학교 교육 상담 학회」의 간부들이다. ３５건 가운데, 교사 자신의 상담은 ２９건(남성 １０, 여성 １９)이며, 교사의 부모나 형제로부터의 전화도 있었다. 학교 종별에서는 초등학교 １４명, 중학교 ８명, 고교 ７명이며, 내용별로는 가장 많았은 것은「교직원끼리의 인간 관계」가 １２건 이며, 「학교의 운영 방침」９건, 「아이와의 접하는 방법」５건, 「수업의 진행방식」３건, 「보호자와의 관계」３건 등이 되고 있다. 도쿄의 한 초등학교 교사(５０대 여교사)는 전임지의 학교에서 학급 붕괴 상태의 학급을 갑자기 맡았다.「건강」을 자부하고 있던 이 교사는 클래스를 정리하려고 노력해, 고군분투의 끝에 심신의 피로로 입퇴원을 반복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현재의 교장으로부터 병을 이유로 퇴직이 요구되고 있다고 한다. 상담 후에 이 교사는 「프리스쿨에서, 학교에서 살 수 없게 된 아이의 지원을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했다. 집단 괴롭힘 문제에 관한 상담은 ２건이었지만, 모두 심각한 내용이었다. 도쿄의 초등학교 교사(４０대 남성)는, 아동의 거짓말로 집단 괴롭힘의 가해자로 되어 교장은 집단 괴롭힘이 사실 무근임을 알면서도 부모에게의 사죄를 명했다고 한다. 따돌림으로 된 아이를 감싼 것이 발단이었다. 이 외 , 「학교에의 제출물, 보고서가 너무 많아서 피곤하다」(에히메의 초등학교 교사·５０대 여성) 「소인원수 학습 등의 부담으로 수업 준비의 시간이 부족하다」(이시카와의 중학교 교사·３０대 남성) 등 일의 여유 부족을 호소하는 소리도 있었다. 게다가 「젊은 선생님이 너무 많아 학생 지도의 방법을 모른다」(홋카이도의 중학교 교사·２０대 여성)이라고 교원의 연령 구성의 균형이 무너지고 있는 실태를 호소하는 소리도 있었다. 교사 가운데에는 전화의 도중에 울먹이는 소리를 하는 사람이나,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전화를 받은 상담원들은 「２０분 , ３０분으로 이야기를 계속 들을 때 에, 상대의 선생님의 소리에 힘이 생겨 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선생님끼리의 인간 관계가 약해져 마음의 괴로움을 털어 놓을 상대가 없는 것은 아닌가」 등의 견해를 가지고 있다
지난 99년 3월부터 울산교육연수원에서 6개월간 교육연구사로 연수원 숙소에서 근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해 4월 20일 깊어가는 밤에 ‘순오지’를 읽고서 메모한 것을 올려 봅니다. 『조선 인조 때의 학자인 홍만종 선생님께서 병으로 누워 있을 때 15일간 걸쳐 완성했다고 하는 ‘순오지(旬五志)’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그분께서 평생에 세 가지 버릇, 네 가지 장점, 다섯 가지 폐단을 적고 스스로 경계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그분의 평생 세 가지 버릇은 이렇다. “재주는 대단치 않으나 책 보기를 좋아하고, 글씨는 졸려하지만 필적을 좋아하고, 병은 많으면서 산수를 좋아한다”. 나의 평생 버릇은 아니지만 최근 들어 특히 연수원에 오고 나서 나의 습관과 너무 흡사해 기쁘기 그지없다. 지덕이 높으신 분의 좋은 버릇 닮아가나 싶어 기분이 좋다. 3월 이후부터 재주가 없으나 책읽기를 좋아하고, 필재(筆才)가 없으나 글쓰기를 좋아하며, 다병(多病)인데도 산해(山海)를 좋아하니 혹 홍만종 선생님의 영향을 받은 때문은 아닌지? 틈만 나면 시집, 수필집, 교양서적 할 것 없이 내 손에 주어지는 책은 닥치는 대로 마구 읽는다. 어떤 때는 하루 만에 시집을 한 권을 읽어 낸다. 이해되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고 읽어나간다. 그리고 시간만 나면 바다를 접하고, 나무를 접하며 산을 찾는다. 꽃을 사랑하고 새를 사랑한다. 비. 구름. 바람....자연이면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가까이하는 버릇이 생겼다. 머리에 스쳐 가는 것 있으면 종이에 옮기고 컴퓨터에 입력해 출력한다. 가까이 있는 분에게 보여주는 것이 요즘 낙(樂)이다. 생활의 환경이 바뀜에 따라 감기에 시달리고 기침에 시달리고 몸살에 시달리고 목이 아파 시달리고 마음이 아파 시달린다. 그분께서 병중에서 몸을 돌보지 않고 보름간 산고(産苦) 끝에 옥고(玉稿)인 ‘순오지(旬五志)를 탄생시켰다는 사실에 위안을 받는다. 그분의 네 가지 장점은 이렇다. “ 남의 묵은 은혜를 잊지 않고, 남에 따라 지조를 변하지 않고, 남을 미워하여 모함하지 않고, 사람의 귀천을 가리지 않고 연장자(年長者)를 존경하는 것이다” 홍 선생님의 장점이 나의 장점이면 오죽 좋으련만. 그래도 두 가지는 나와 같기에 옮겨 보며, 두 가지에 대해 변명을 늘어놓으련다. 나와 같은 두 가지 중 하나는 남에 따라 지조를 변하지 않는 것이다. 그분은 무엇에 대한 지조인지 모르나 나도 이것만은 꼭 지켜야 하리라고 마음먹었던 것이 옳다고 믿기에 꼭 지키련다. 비록 손해를 보더라도, 출세하지 못하더라도, 비굴하지 않고 당당하리라. 바라다 보이는 저 청송(靑松)처럼. 5년이고 10년이고 아니 평생토록. 사람의 귀천(貴賤)을 가리지 않고 연장자를 존경하는 것이 평생을 두고 몸에 배여 있는 것인데 어찌된 일인지 최근 들어 본의 아니게 곤혹을 치른다. 공(公)과 사(私)는 분명히 구분되어야 할텐데... 혹시 비굴한 자로, 연장자를 모르는 비정(非情)한 자로 오인(誤認)되어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 없지마는 때가 되면 오해도 풀리고 진실도 드러나리라. 비록 드러나지 않더라도 나무처럼 조용하리라. 그분의 장점에 내 자신을 비추어 보니 부끄러운 게 둘 있다. 남의 묵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것과 남을 모함하지는 않았지만 남을 미워한 것이다. 공인(公人)으로서 신의를 저버리고 약속을 헌신짝처럼 저버리며 인간미를 상실한 자를 미워하고 공격한 적이 있었으나 이제 그 아무도 미워하지 않으련다. 그 어떤 사람이라도. 그분은 다섯 가지 폐단을 말했는데 그것은 이렇다. “포부는 크면서도 재주가 시원치 않고, 말은 고답적(高踏的)이면서 견식이 변변치 않다. 민활함을 좋아하면서도 지둔이고, 방종한 것을 좋아하면서 예절에 매이고 군자의 잣대로 소인을 책망한다.” 그분의 폐단에 내 자신을 비쳐보면 포부는 크면서도 재주는 아예 없고, 말은 천박스러우면서 견식이 턱없이 부족하고, 민활함을 좋아하면서도 지둔(遲鈍)이고, 방종한 것 좋아하면서 어긋남이 많고, 말에는 강하나 실천에는 약하고, 부림을 당하기는 싫어하면서 부리기를 잘하며, 부지런한 것 좋아하면서 게으르기 잘하고, ..... 이제 그만 마음으로 정리하고 넘어가련다. 밤이 점점 깊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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