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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과부에 대한 6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국정감사는 ‘좌편향 교과서’ 수정을 둘러싸고 여야가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하며 치열한 공방을 벌었다. 여당 의원들은 좌편향 부분을 수정해 내년 교과서부터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한 반면 야당 의원들은 우편향이 우려된다며 현행유지를 요구했다. 정두언 의원(한나라당)이 강도 높게 포문을 열었다. 정 의원은 “대한민국은 자랑스러운 나라다. 좌파세력들에 의해 이뤄진 교과서 편향이 우리 사회에 끼치는 폐해와 해악은 나라의 존망까지 위협할 정도이기 때문에 연내에 개정 절차를 거쳐 당장 내년부터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금성출판사 교과서의 “이승만정부는 장기집권을 모색하였다. 이로 인해 독재정치와 부정부패를 불러 일으켰고 결국 4.19혁명으로 물러나게 되었다…. 부패척결이나 친일파 청산 등 민중의 요구에는 소극적으로 대처하면서 권력을 강화하는 데 힘을 쏟았다”는 내용을 지적하면서 “대한민국 지도자를 폭압적 독재자로만 묘사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북한 교과서의 “이승만정권은 이처럼 파쇼테러독재를 강화하고 전반적 사회정채생활에 대한 야만적 폭압을 감해함으로써 남조선을 테러와 학살이 판치는 무법천지로, 인간생지옥으로 전환시켰다”는 내용과 유사하다고 강조했다. 금성 교과서가 2002년 검정 당시 기준을 통과할 수 없었음에도 무리하게 채택됐다는 주장도 나왔다. 권영진 의원(한나라당)은 당시 검정기준 가운데 하나가 ‘사실 왜곡, 편향성 여부’에 대한 것이었고 검정위원 10명 중 7명이 이 부분에 C등급, 나머지 3명이 B등급을 줘 검정위원들도 이미 편향성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C등급을 받았다는 것은 내용이 편향돼 교과서로 쓰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교과부는 편향된 교과서를 왜 채택했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전국 고교의 56% 이상이 금성 교과서를 쓰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해당 출판사가 40억 원 정도의 매출을 올렸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야당의 반대 주장도 거셌다. 최재성 의원(민주당)은 “지난달 서울 중등 역사교사 1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3.3%가 좌편향 교과서 문제제기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답했고, ‘적절하다’는 의견은 23.4%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부적절 이유로는 ‘교과서는 정부 철학과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유지돼야 하기 때문’(33%), ‘역사교육과 교과내용에 관한 논의는 학계에서 이뤄져야 할 사항’(23%)이라는 점을 들었다고 밝혔다. 김영진 의원(민주당)은 “교과부가 처음부터 근현대사 교과서가 좌편향 되었다는 전제하에 이를 수정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명박 대통령과 교과부가 중립적인 교과서의 편향성을 시정하겠다는 것은 결국 우편향 교과서를 발간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주장했다. 권영길 의원(민노당)은 “금성교과서는 이미 2004년에 국사편찬위원회와 역사학자들이 편향성이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라며 “집권세력의 역사 교과서를 바라보는 시선은 칼로 역사를 지배했던 1000년 전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김한종 교원대 교수(금성출판사 교과서 저자)는 “(내가 쓴 교과서가) 좌편향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통과돼 6년째 사용 중인데 올해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安 장관 “대한민국 정통성 훼손 안 돼” 교과부 국감의 최대 쟁점이 된 ‘좌편향 교과서’ 수정과 관련, 안병만 장관은 “교과서 일부에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해치는 부분이 있다고 본다”며 “잘못된 부분은 수정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여당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면서 “근현대사 교과서가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데, 학생들에게 대한민국의 올바른 역사관을 가르치도록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다”며 “정사(正史)가 근현대사로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교과서의 좌편향 여부를 묻는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는 “좌편향, 우편향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중립적 입장에서 정확히 검토하려 한다”며 “특히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훼손했는지를 (기준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서상기 의원(한나라당)이 “교과부가 교과서 집필자에게 수정을 요구해도 저자들이 거부할 경우 어떻게 하겠느냐”고 묻자 “고쳐야 될 것으로 판명되면 고칠 수 있도록 최대한 설득하겠다”고 답했다. 근현대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해야 한다는 박보환 의원(한나라당)의 질의에는 “다양한 교과서를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검정 체제로 간 것”이라며 “국정이냐 검정이냐의 문제보다는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 교과서를 써서 가르치느냐의 문제”라고 밝혔다. 우형식 제1차관도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충분히 표현하지 못한 부분, 사실이 왜곡된 부분에 대해 학계의 의견을 물어 수정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가급적 내년 3월부터 수정된 교과서를 사용하기 위해 일정을 맞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책연구기관을 휘저어 놓아야 하나.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지난 2일 23개 국책연구기관의 통폐합 안을 공개(▲대통령실 또는 총리실 소속 종합연구원 설립 ▲부처별 통폐합 ▲현 체제 근간 유지 등 3개의 대안 발표)한 가운데 연구기관의 독립성과 효율성, 연구의 질제고 차원에서 국책연구기관을 정권 코드에 맞게 통폐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불거지고 있다. 국책연구기관들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통폐합·이관 등 구조조정을 반복해왔다. 전두환 정권 때는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등을 대대적으로 통폐합했고, 김대중 정권 때는 연구기관을 각 부처 소속에서 총리실로 이관했다. 이번 용역결과에도 예외 없이 연구기관의 부처별 환원과 단일연구기관으로의 통폐합안 등이 제시됐다. 이에 대해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정원호 부연구위원(공공연구노조 지부장)은 “이번 안은 연구회와 연구기관의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부처환원이나 대통령 직속 등 정부의 간섭이 심화되는 쪽으로의 개편을 설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1부처 1기관은 작은 부처에게만 유리한 우스운 발상의 산물”이라며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통폐합 저지에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신성균 기획처장은 “부처환원안의 경우 다시 예전 체제로 돌아가자는 것인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체제가 독일·영국·프랑스 등 선진국에서 정착된 선진형 연구관리시스템"이라고 평가했다. 한국교육개발원 최상근 기획처장도 “출연연구기관이 부처소속으로 운영되었던 시절 자율성과 창의성의 한계, 방만한 운영 등의 문제점이 제기됐다”며 “23개 국책연을 하나의 기구로 통합할 경우 연구의 질은 하락하고, 관료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총리실은 3개 안 중에서도 종합연구원 설립안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발전전략을 연구하는 국가전략연구원을 설치해 연구원 내 6∼8개 중범위 연구센터와 4∼5개 연구지원센터, 미국·중국·일본·유럽연합 해외지부를 두는 이 안에는 연구원 부설 국가전략대학원을 설립해 퇴임 장·차관을 교수진으로 임용하고 고시합격생, 간부공무원 교육기관으로 활용케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총리실 관계자는 “연구원들과 노조의 반발은 예상했던 것”이라며 “설득과정을 거쳐 연말까지 개편작업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어느덧 늦가을이다. 조금만 더 있으면 잠자리 구경하기도 어려울 듯하다. 어느 날 공사장 구역 표시로 띄어놓은 가로줄에 잠자리가 앉아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 마침 그 밑에 있는 글자가 '안전제일'이다. 잠자리가 한글을 모르는 것은 당연하다. 우연히 그 곳에 앉았을 뿐이다. 곤충이나 사람이나 안전이 제일이다. 자칫 잘못하다간 생명이 달아난다. 며칠 전, 운전하다가 자칫 교통사고가 날 뻔하였다. 그것도 하루에 두 번씩이나. 한 번은 상대방 잘못, 한 번은 내 잘못. 조금만 천천히 갔어도 마음만 느긋하게 먹었어도 사고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안전제일' 글자 위에서 휴식을 취하는 잠자리를 보면서 교통안전을 생각해 보았다.
필자가 함안 원북역과 처음 마주한 건 지난해 4월초였다. 벚꽃이 만개한 간이역의 풍경에 매료되었는데, 사계절을 다 담으면 정말 멋진 그림이 되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5월의 350년생 이팝나무에 꽃이 핀 모습하며, 철로 옆의 논이 황금빛으로 물든 풍경, 5백년된 은행나무가 노랗게 물든 모습 등 계절마다 마주할 아름다운 풍경들이 스쳐갔다. 그 이후 이미 10여 차례 다녀오면서 원북역에 매료되었다. 올해 1월에는 함안에 눈이 내렸다는 소식을 듣고 아침에 서둘러 출발했지만, 해가 나면서 다 녹는 바람에 아쉬움이 컸다. 그 많은 아름다운 풍경들 중에서도 간이역과 철로 주변이 황금빛으로 물든 풍경이 특히 인상적이었다. 철로 주변의 넓은 들판이 온통 황금빛으로 뒤덮힌 풍경에 눈이 시리다. 그림같은 풍경 앞으로 기차가 들어서면서 절경에 마침표를 찍는다. 기차와 황금들판이 어우러진 풍경은 그 어떤 풍경화보다도 매혹적이다. 간이역인 원북역 옆의 철길건널목으로 발길을 옮긴다. 철길건널목 옆에는 채미정이라는 정자가 자리하고 있다. 500년생 은행나무가 이제 약간 노란물감이 들었다. 정자 건너편의 들판 역시 온통 황금빛이다. 그 들판 앞에 서서 기차가 들어오기를 기다렸다가 기차와 어우러진 풍경화를 건졌다. 황금빛 들판과 정자, 은행나무가 만들어낸 자연과의 조화가 감동적이다. 11월 중순 경 은행나무가 노랗게 물들면 또다른 감동으로 나그네를 맞이할 것이다. 채미정 안으로 들어서자 노부부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통안에는 도토리가 한 가득이다. 야산이라 하기에는 작은-정자 뒤로 조그마한 언덕이 하나 있는데, 그 주변에서 제법 많은 도토리를 모았다. 언덕에 오르자 철로 뒤로 황금들판이 시원스럽게 펼쳐져 있다. 소나무가 군락을 이루며 자라는 뒤로 바람에 넘실대는 황금벼가 들어온다. 역광을 받은 소나무 사이로 들어오는 황금빛에 눈이 부실 지경이다. 언덕에서 바라보는 정자 너머의 철길건널목도 여유롭다. 역시 건널목 뒤쪽으로는 온통 황금물결이다. 농부들이 열심히 땀흘리며 가꾼 결과물이 이토록 눈부시고 아름다운 자연이 되어 나그네를 감동시킨다. 이제 S라인 기찻길이 보이는 서산서원 쪽으로 발길을 돌린다. 서산서원을 조금 지나 채미정 쪽으로 뒤돌아보면 기찻길이 S라인을 만들며 황금들판과 묘한 조화를 이룬다. 그 S라인 위로 기차가 미끄러지듯 들어오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기차가 뱀처럼 몸을 비비 꼬며 역동적인 모습으로 철로 위를 미끄러져 나간다. 기차가 지나간 후 선로 위로 올라갔다. 선로 뒤쪽의 서산서원과 황금들판이 어우러진 풍경도 카메라에 담지 않으면 후회할 풍경이다. 원래 황금들판 뒤쪽의 야산에 올라 기찻길과 들판 전경도 함께 카메라에 담을 생각이었는데, 날씨가 너무 흐려서 들판 주변에서만 촬영했다. 그 아름다운 풍경들을 눈과 카메라에 담고, 11월 황금빛으로 물든 은행나무와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발길을 돌렸다.
가을은 향기로운 계절이다. 향기로운 바람은 타고 와서 향기로운 계절일까? 향기로운 꽃이 있어 향기로운 계절일까? 오늘은 후자에 무게를 두며 향기로운 가을을 음미해 본다. 향기로운 꽃, 가을의 꽃인 국화꽃이 있기에 가을은 향기로운 계절이 아닐까? 국화꽃은 볼 때마다 아름답다. 꽃화꽃은 아름다움을 지닌 데다 그가 가지고 있는 향기 때문에 더욱 국화꽃의 가치가 더 높아지는 것 같다. 향기로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밤마다 소쩍새가 울었던 이유가 실감난다. 국화꽃을 보면 예사로이 피는 것이 아니다. 국화꽃을 사랑하는 분의 정성이 들어 있었기에 아름다운 향기를 선보일 수가 있는 것이다. 어느 식물이라도 정성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 없겠지만은 국화는 더욱 정성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다. 정성이 곁들어진 국화꽃, 땀이 배인 국화꽃, 사랑이 듬뿍 담긴 국화꽃이기에 가을을 더욱 향기롭게 한다. 국화의 모습을 보라.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꽃대는 자란다. 아름다운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약한 꽃대는 목을 내밀고 있다. 약한 모습 그대로 목을 내민다. 오직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눈으로 보면 애처롭기 그지없다. 꽃대가 그렇게 가늘 수야. 어린애 손가락보다 더 가늘다. 더 약하다. 더 가련하다. 그래도 조금도 굴하지 않고 자기의 꿈을 위해 손을 펼친다. 자기의 임무를 다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국화꽃이 필 때까지 자라면 힘이 없어 서 있지 못한다. 곧 넘어진다. 그래도 꽃대는 자란다. 그래도 땀을 흘린다. 그래도 인내를 한다. 남을 의식하지 않는다. 남의 손을 의지하지도 않는다. 그래야 자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다. 그래야 자기의 꿈을 이룰 수 있다. 그 꿈이 바로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는 것이다. 향기를 사방에 품어내는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는 것이다. 이런 꽃대를 지켜보다 못해 꽃을 사랑하는 분들은 받침대를 만들어 세운다. 막대기를 만들어 힘이 되어 준다. 그러면 꽃대는 받침대를 의지해서 더욱 잘 자란다. 나아가 한 송이의 국화꽃을 만들어 낸다. 한 송이의 국화꽃은 고맙다는 듯이 인사를 한다. 환하게 웃는다. 황금웃음을 선사한다. 보배로운 향기를 선물로 보답한다. 그러면 우리는 웃으며 함께 화답한다. 국화꽃 가까이에 코를 대며 선물을 기쁘게 받는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는 국화는 바로 우리와 함께 하는 보배로운 학생들이다. 학생들은 한 송이의 국화꽃과 같다. 이들은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꽃대를 만들어내는 것과 같은 온갖 노력을 한다. 그들이 국화꽃과 같은 향기로운 인물이 되기 위해 피눈물나는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그들의 모습을 지켜볼 때면 국화 꽃대와 같이 너무 안타까울 때가 많다. 너무나 약해 보이고 너무나 가늘어 보이고 너무나 미약해 보이고 너무나 가련해 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은 자진해서 받침대가 되어준다. 그들이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울 수 있도록 지주 역할을 한다. 꽃대가 상하지 않도록 받침대 역할을 묵묵히 해낸다. 한 송이의 국화꽃만 피울 수만 있다면 조역을 하는 것 정도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이렇게 선생님은 언제나 뒷받침 역할을 한다. 이렇게 선생님은 언제나 넘어지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세워주는 역할을 한다. 그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그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그들이 의식하지 않아도. 이게 우리 선생님들의 역할이다. 한 송이의 국화꽃만 피우겠다면 그런 것쯤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보배로운 향기를 만들어내겠다는데 그런 뒷받침 역할을 못할 것인가? 그래 학생 너희들은 주연이고 우리들은 조연이다. 너희들은 무대 앞에 있고 우리들은 무대 뒤에 있다. 너희들은 빛이 나고 우리들은 그늘에 가린다. 그래도 좋다. 너희들만 빛난다면. 너희들만 향기롭다면. 너희들만 아름답다면. 너희들만 황금 면류관을 쓸 수 있다면. 너희들만 눈부시다면. 너희들만 황홀하다면.
서울시내 강남ㆍ서초ㆍ용산 등 3개 자치구의 공ㆍ사립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여교사 비율이 90%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올 8월 현재 강남구의 경우 교장과 교감을 제외하고 교실에서 직접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는 1천303명이며 이 가운데 여교사는 1천192명으로 91.4%에 달했다. 서초구 소재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여교사 비율도 91.51%에 달했고 용산구(91.05%) 역시 여교사 비율이 90%를 넘었다. 서초구는 공립초등학교만 고려할 경우 여교사 비율이 93.33%까지 치솟는다. 강남ㆍ서초와 함께 '범강남' 지역으로 꼽히는 강동(89.96%)과 송파(89.63%)도 여교사 비율이 90%에 육박했고 마포(88.99%), 영등포(88.61%), 동작(88.29%)도 여교사 비율이 높았다. 노원구(80.88%) 등 강북 지역은 여교사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이 역시 교사 10명 중 8명 이상은 여교사였다. 여교사 비율이 낮은 곳은 노원구에 이어 도봉(82.47%), 은평(83.01%), 중구(83.25%), 성북(83.48%), 강북(84.04%) 등의 순이었다. 서울시내 25개 자치구의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여교사는 총 2만3천726명으로 전체 교사(2만7천376명)의 86.67% 수준이다. 올해 서울지역 초등교사 임용시험 합격자 중 여성이 86.3%인 것을 비롯해 최근 수년간 여교사 합격자가 전체의 90%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여교사 비율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여성의 초등학교 교직 진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여교사 비율은 지난 40년새 크게 증가해 1967년 52.9% 수준에서 올 8월 86.67%까지 높아졌다. 강남 지역에 여교사가 많은 것은 이곳에 거주하는 여교사가 많고 이들 지역의 학교도 교육 여건이 상대적으로 좋아 여교사들이 근무지로 선호하기 때문이다. 강남구 소재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여교사 비율이 90%를 넘긴 것과 달리 고등학교의 여교사 비율은 37.71%로 큰 차이를 보였다. 서대문구 여교사 비율은 32.18%로 가장 낮았고 강동(37.40%), 용산(37.48%), 강서(37.77%) 등도 평균(42.04%)를 크게 밑돌았다. 반면 성동구(56.17%), 금천구(55.96%), 영등포(54.12%), 중랑구(52.45%) 등은 여교사가 절반을 넘겼다. 중학교는 25개 자치구의 여교사 비율 평균은 69.08%이며 이중 성동(77.14%)이 가장 높고 종로(48.43%)가 가장 낮았다. 시교육청은 학교에서 교사 '여초현상'이 계속되면서 학생 생활지도와 올바른 성역할 모델을 확립하기 위해 남교사가 더 필요한 만큼 양성균형 임용을 위한 '남교사 할당제'를 교육과학기술부에 건의했지만 아직 별다른 진척은 없는 상태다.
요즘 한 인기 연예인의 자살로 온 나라가 떠들썩하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연예인의 죽음이 인터넷괴담에서 비롯되었다는 데 있다. 이제 인터넷은 우리나라에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다수의 사람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하는 중요한 매체로 등장한 지 이미 오래다. 광우병 쇠고기 촛불문화제, 독도문제 등 크고 작은 사안에 이르기까지 인터넷은 열린 여론 형성의 장으로서의 기능과 민주적 의식 고양의 수단으로 활발하게 작용해 오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악플이나 허위정보 등 각종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폐해를 막고자 '사이버 모욕죄'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사이버 모욕죄'는 인터넷 이용 환경의 신뢰성을 높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 유해 정보의 확산과 악의적인 댓글 등 인터넷 부작용을 최소화하자는 데 있다. 이처럼 '사이버 모욕죄'를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리포터의 의견을 나름대로 개진해보고자 한다. 우선 '사이버 모욕죄'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인터넷 정보보호법이 발효되면 개인 정보 및 인격 보호, 사회적 혼란과 국민 불안 예방, 인터넷에 대한 신뢰 고양, 네티켓 준수 및 성숙한 시민의식이 함양된다고 주장한다. 반면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 억압, 인터넷의 자율적 여론 형성 기능 약화, 정부의 불순한 의도와 정치적 탄압으로 인한 민주주의의 후퇴, 사회적 대립 및 소모적 갈등이 조장된다고 주장한다. 양쪽 모두 일리가 있는 주장이다.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인터넷 무질서가 이미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보호법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고 정부가 이를 통치에 악용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악의적인 댓글과 비판적인 댓글은 분명히 구분되어야한다는 것이 리포터의 주장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A라는 사람이 무조건 싫어 '그는 도둑'이라고 인터넷에 소문을 냈다면 설사 그 소문이 나중에 허위라는 것이 밝혀져도 A는 이미 회복할 수 없는 치명적인 명예손상을 입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건전한 비판은 얼마든지 보호하고 허용을 하되, 악의적이고 근거 없는 욕설과 비방은 법으로 엄단해야한다. 때문에 이러한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사이버 모욕죄' 도입에 적극 찬성하면서 이를 시행해야 한다. 또한 각종 포털들도 자체적으로 불법정보에 관한 모니터링 의무화, 명예훼손 관련 임시조치 미준수시 처벌규정의 신설, 제한적 본인확인제도 보완 등의 대책들을 서둘러 내놔야 할 것이다. 인터넷이 없는 일상생활은 이제 상상할 수조차 없다.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터넷 사회를 만드는 것, 우리 모두가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 네티즌 또한 그동안 얼마나 자율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했는지 먼저 반성해 볼 일이다. '사이버 모욕죄'의 도입으로 자기의식의 세계를 확립하고 성숙한 민주 시민의 자질을 갖추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얼마 전 모임에서 모 사립고 교장이 초임교감 시절 당국에서 금지하는 사설모의고사를 보다가 수모를 겪었던 일을 말했다. 재학생의 신고를 받은 도교육청은 해당 학교 교감에게 고사 금지를 재강조했다. 학교는 시험을 강행하고 시험본다는 사실을 교육청에 팩스로 보고했다. 장학사가 출동, 증거물을 압수하고 교장을 비롯한 관계자 6명의 경위서를 받아갔다. 교감은 교장과 함께 교육청을 방문하여 장학관으로부터 질책을 듣게되고 돌아오는 차안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교장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보았다고한다. 모의고사 이야기가 아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사실대로 보고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입을 모은다. 정직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시험 당일, “우리 학교는 시험을 보지 않습니다.”라고 양심만 속였어도 장학사 출동, 경위서 제출, 도교육청 호출 등은 피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필자는 고개를 가로 젓는다. 그 당시 사실대로 보고한 관계자가 오히려 당당해 보이고 교육자답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교육기관에서는 거짓이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더욱이 거짓보고는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그 당시 학생을 위하여 모의고사를 보았다면, 그것이 학교의 방침이라면 수모를 당하든 징계 조치를 당하든 사실대로 보고하는 것이 올바른 행동이라고 보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정직하게 살면 손해를 본다”는 생각이 만연하고 있다. 요즘엔 ‘정직’이라는 가훈도 찾아보기 어렵다. 손해를 보지 않고 이익을 챙기려면 거짓말도 때에 따라서는 필요하다고까지공공연히 말하고 있다. 심지어 CEO 직무연수의 모 강사는 나쁜 일로 조사를 받을 때 “절대 아닙니다” “잘 모릅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의 3단계 답변 예시를 알려주며 증거가 나올 때까지 끝까지 버티는 방법을 가르쳐주기도 한다. 국정원의 통계 자료에 의하면 2000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위증으로 기소된 사람이 1,198명인 반면 일본은 5명인 것으로 나타났고 무고죄로 재판에 회부된 사람도 우리나라가 2,965명, 일본은 2명에 불과했다. 양국의 인구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이래서는 아니 되는 것이다. 교통사고의 경우, 위증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뒤바뀌게 하니 인간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무고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모 대학 교수는 거짓에 대해 관용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정치인을 포함한 지도자들의 거짓 언행이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간과할 수 없다. 국민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하는데 거짓말을 하고 양심을 속여도 세월이 지나면 그냥 잊혀진다. 때론 거짓말을 한 사람이 이익을 보는 경우도 많이 있다. 정직은 도덕성의 기본이다.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지도자로서 부적격이다. 부정직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다행이지만 우리 사회는 점차 속이는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낮아지고 있다고 한다. 바람직한 현실이다. ‘정직이 최선의 방책’이 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가장 현명한 처세술이 정직’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어린 시절 ‘꿈속에서라도 거짓말을 하면 아니 된다’고 가르치던 선생님의 당당한 모습이 그립다. 학교에서 정직 교육이 필요하다. ‘정직’이라는 덕목, 문화선진국에서는 아직도 최고의 가치로 인정받고 있다고 하던데.
국제중학교 설립 주민대책위원회는 6일 서울시교육청 정문에서 '국제중학교 설립 찬성을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참석자들은 서울시 교육위원들의 국제중 설립 동의를 촉구했다.
6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의 역사교과서와 관련한 질의에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답변하고 있다. 최근 사회적 논쟁으로 부각되고 있는 '좌편향 역사교과서' 수정 문제와 관련해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이 현행 금성출판사에서 발행한 근현대사 교과서와 북한의 역사교과서를 비교하면서 "일부 내용은 북한의 역사 교과서를 베껴 쓴 것에 불과하다"며 내년도 교과서 개편 때수정 할 것을 촉구 하고 있다.
2010년부터 교육세를 폐지하려는 기획재정부의 방안에 대해 교육전문가의 70.2%, 일반 국민 62.3%가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군현 의원(한나라․고성통영)이 2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700명과 교육전문가 104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한 결과를 6일 보도 자료를 통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교육세 폐지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서 일반인의 62.3% 반대 한다고 밝혀 찬성 의견 30.5%보다 두 배 정도 많았다. 교육전문가들은 이보다 더 많은 70.2%가 반대해 찬성 의견 (24%)을 압도했다. ‘교육세가 폐지될 경우 교육정책 개발이나 저소득층 및 장애아동에 대한 복지 예산이 부족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 응답 국민 68.9%가 ‘공감 한다’고 답변했고 ‘공감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27.2%였다. 같은 질문에 대해 교육 전문가들 80.8%가 ‘공감 한다’, 17.3%가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설문 결과에서 보듯이 일반국민뿐만 아니라 교육행정 재정 전문가들도 교육세 폐지에 대해 압도덕으로 반대 의견이 높았고, 문제점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며 “앞으로 OECD 국가 수준으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공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 예산의 안정적인 확보가 핵심 과제이기 때문에 교육세 폐지에 따른 구체적이고 안정적인 교육 예산 확보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나마 얼마 안 되는 비중을 차지했던 전래동요를 포함한 국악이 개정되는 초등학교 음악교과서(즐거운 생활)에서 대폭 축소됐다고 한다. 참으로 개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 교과서를 편찬하는 전문가들이 민요에 대해 갖고 있는 인식이 이정도 밖에 되지 않는 것이 한심하고 국문학을 전공하는 사람이 우리 음악의 중요성에 대해 중언부언해야만 하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노래는 놀이의 도구 놀이공간에서는 계급과 계층을 넘어 놀이에 참여한 모든 구성원이 놀이 자체에 규정된 동일한 규칙의 지배를 받는 비일상적 공간이며 일탈의 공간이다. 때문에 놀이공간에서는 일상에서 표현할 수 없었던 내밀한 욕망과 갈등을 표출할 수 있는 것이다. 놀이 공간에서 노래는 이러한 욕구와 갈등을 진솔한 언어로 표현한다. 이런 점에서 놀이공간에서 불렸던 노래는 일상에서 표현할 수 없었던 깊은 내면을 공유하고, 나아가 공동체가 안고 있는 다양한 갈등을 해소함으로써 공동체의 삶을 건강하게 유지하게 하는 중요한 도구이다. 민요는 이런 점에서 우리 민족의 정서를 온전히 담고 있는 공동체 문화의 정수라 할 수 있다. 동요도 민요의 한 갈래이다. 아이들은 동요를 통해 기성세대가 고안한 갈등해소방식과 의사소통방식을 전수받고,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함께 더불어 살아나가는 지혜를 배우게 된다. 또한 동요는 성인들의 민요에 비해 지역성이 약하다. 그리고 동요는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와 어머니 아버지 세대가 부르고 즐긴 노래이다. 동일한 노래를 세대를 뛰어넘어 공유한다는 것은 정서와 미의식, 가치관 등을 공유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점에서 동요는 세대를 포함한 모든 장벽을 넘어 사회 구성원 전체를 통합하고 소통하게 하는 중요한 도구라 할 수 있다. 즉 동요는 교육의 중요한 목표인 민족 공동체의 삶과 정서, 미의식, 가치관 등을 담고 있는 우리문화의 보고라고 할 수 있다. 동요의 노랫말이 공동체적 삶의 지혜와 정서를 담고 있다면, 동요의 선율은 보다 근원적인 차원에서 우리 민족의 정서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국악을 듣고 노래를 부르는 과정에서 음성언어나 논리, 과학을 넘어 정서적이고 심미적인 차원에서 우리의 전통문화를 자연스럽게 체화하게 된다. 특히 음악에 대한 기호(嗜好)나 경향이 생성되기 전인 어린 시절에 듣거나 부르는 노래는 평생의 기억으로 남아 정서와 미적 감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대한민국 짜작 짜 작작’ 2002년 월드컵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간 대한민국의 응원 박수가 가능했던 것은 우리 모두의 유전자 속에 이 가락이 녹아들어 있기 때문이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잘 맞추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평소에 흔히 듣지 못했던 이 박자를 대한민국 사람이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나 쉽게 구현한다. 음악은 이처럼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내면에 깊숙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다. 굳이 전통을 계승해야 한다는 거창한 선언이 아니더라도 전통음악은 우리 문화의 원천이자 문화 콘텐츠로써 매우 중요하다. 중국이 2008년 북경올림픽의 개막식과 폐막식을 통해 세계인을 놀라게 하며 보여 주었던 자부심은 그네들이 축적하고 전승해 온 전통예술에 기반한 것이며, 그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것이 음악이었다. 중국만큼은 바라지도 못하지만, 그나마 30%밖에 안 되던 국악의 비중을 10%까지 줄인 개정 교과서는 문화를 담당하는 주체 스스로 문화의 힘과 중요성을 부정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대단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누구도 우리가락이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반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교과서에서 국악을 대폭 줄이거나 삭제한 현실적인 이유가 부르기도 힘들고 가르치기 때문이라고 한다. 배우기 힘든 것으로 치자면 외국어만 한 것이 없다. 하지만 우리는 영어를 배우기 위해 유소년기부터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인다. 어린 시절부터 생소한 언어인 영어를 접하는 것은 익숙함이 그만큼 교육적으로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익숙해지면 친근해지고 친근해지면 자연스럽게 습득되는 것이다. 우리가락과 노래가 어려운 것은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음악교육에서 우리가락과 노래를 익숙하게 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지, 어렵다고 삭제하거나 줄이는 것은 교육의 중요한 목표를 음악인들 스스로 포기한 것이며 책임방기라 할 수 있다. 동요라고 하는 것이 대단한 기교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배우기 힘들고 가르치기 힘들다는 것은 국악 즉 우리문화를 가르치기 위해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백보 양보해서 교사가 국악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가르치기 힘들다고 해도, 연수를 통해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면 될 것이다. 이런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채 어렵다고 가르치기를 포기하는 것은 교육자로서의 기본적인 자세에 문제가 있다고밖에 할 수 없다. 이런 상황이 우리사회에서 음악교육을 전공하는 사람들의 인식수준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 안타까울 따름이다.
한국교총과 한국초·중·고교교장연합회는 현재 국내총생산(GDP)대비 5.2%수준까지 내려간 교육재정 확보와 교장공모제 저지에 협력하기로 했다. 한국교총과 교장단은 지난달 30일 정책간담회를 갖고 교육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에서 양 측은 교원능력개발평가가 전문성 신장에 실제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내용으로 도입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인사나 보수와 연계하는 것은 반대하기로 했다. 또 교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교원연구년제와 수석교사제의 연내 입법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교총과 교장단은 ▲무자격교장공모제 폐기 ▲교육세 유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재개정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등에도 공동 보조를 맞추기로 했다. 박노원 한국초·중·고교장연합회 이사장(전국상업고교장회장·도봉정산고 교장)은 “교총이 연금문제에 노력한 점에 대해 높이 평가 한다”며 “교육문제에 대해 교총과 교장단은 이견이 없는 만큼 많은 부분에 대해 보다 긴밀하게 협조체제를 유지해 가자”고 말했다. 이에 이원희 교총회장은 “여러 가지 교육에 관한 문제들이 많은데도 교장선생님들이 일선에서 중심을 잘 잡아주셨기 때문에 교총이 힘을 얻었다”며 “앞으로도 학생, 학부모, 교사가 만족하는 교육정책을 만들어가는데 협력하자”고 답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동래 한국초등교장회장, 김정순 한국초등여교장회장, 박종우 한국국공립중교장회장, 주복남 한국중등학교여교장회장, 김걸 한국일반계고교장회장, 이종욱 전국공업고교장회장, 강성화 전국외고교장회장, 정익교 한국초·중·고교장연합회 감사, 이창환 한국교총 부회장, 안양옥 서울교총 회장 등이 참석했다
“교육 자치와 지역별 교육현안을 지원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지난달 29일 서울시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전국교육위원회의장협의회에서 회장에 임갑섭 서울시교위 의장이 선출됐다. 임 회장은 “전국교위를 대표하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완전한 교육 자치 확보를 위해 노력 하겠다”며 강한 의욕을 보였다. - 전국 교육위원을 대표하게 됐는데 앞으로 활동 계획은. “기본적으로 교위가 집행기관인 교육청의 활동을 격려하고, 견제하는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 교위가 이런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또 현재 추진 중인 교육자치법 개정에 대해서도 지난 의장단이 이 일을 대처해왔는데 이 문제에도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 교육자치법 재개정이 중요한데. “전국시도교위의장협에 참석한 제주도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장이 시의회 상임위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피력했다. 따라서 시도 교육위원들은 2010년 지자체 선거 때 시의회로 통합하도록 돼 있는 교육자치법을 재개정하자는데 의견을 모았고, 우선적으로 시행령 개정작업에 적극적으로 활동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11월 중으로 전국 교육위원들이 모이는 연례회의에서 이 문제를 심도 깊게 논의할 것이다.” - 교육자치법 재개정의 구체적인 목표가 있다면. “기본적으로 시의회에 통합되는 것에는 분명히 반대하며, 지금과 같은 교육관련 업무에 관한 시의회와의 2중 의결 절차도 교육위 단독의결로 하는 완전한 교육자치가 되도록 하겠다. 어려운 일이 되겠지만 교총과 전교조 등 교원단체와 교육에 뜻있는 분들이 도와준다면 가능하다고 본다.” - 서울교위 의장으로서 국제중 설립에 대한 생각은. “교위가 심의에 앞서 학부모와 주민의 의견을 좀 더 들어보고 이에 대한 의견을 함께 알려달라는 것이다. 이것은 더 잘하자는 차원에서 교육청에 부족했던 여론 수렴과정을 보완하라는 것이지 갈등을 유발하려는 것이 아니다. 다만 교육청이 이런 교위의 입장을 무시하고 교과부의 승인이 났으니 교위 심의 없이 이 일을 추진하려 한다면 유감스러울 수밖에 없다. 국제고의 경우나 그 이전 여러 학교 설립과정에서 교위가 심의하는 것이 관례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 절차는 지켜져야 할 것이다.”
인천시교육청은 10.6일 인천파라다이스 호텔 에메랄드 홀에서 관내 초등학교 교장 및 지역교육청 초등교육과장 등 230여명을 대상으로 “2007년 개정교육과정” 및 “ 국가수준 평가”와 관련한 연수를 개최 국가수준 평가에 대한 보안철저와 학교 평가 질 관리를 위한 다양한 방안과 정보공시제도 및 멜라민 파동에 대한 학교급식 유의점 등을 시달했다. 이날 연수에서는 교과부 주관 교장 교육과정 연수를 이수한 영흥초 김창진 교장의 “개정교육과정 개요와 적용”에 대한 강의와 연수초 이범응 교장의 “달라진 인천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대하여 강의를 한 후, 9개 분과별로 나뉘어 팀별 분임토의를 가졌다. 팀별 논의에서는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실제 및 교육과정의 개정방향과 내용을 중심으로 팀장이 강의를 하고 난 후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개정교육과정에 대하여 심도 있게 알아보고, 7차 교육과정과 비교하여 달라진 점과 현장적용 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안 등을 논의했다. 또한 단위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 확대 방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의가 이루어졌으며, 2007년 100대 교육과정 최우수학교 교장들이 특색 있는 교육과정에 대하여 주제발표를 하며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노하우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오후에는 문학초 황성기 교사 외 3인의 섹스폰 연주와, 축현초 김지한 교사 외 2인의 노래가 이어졌으며, 놀이미디어연구소 권장희 소장의 정보통신윤리교육 특강이 있었다. 특히 연수회에 참가한 심정초교 윤석진교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개정교육과정에 대한 큰 그림과 맥락이 서게 되었으며,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대하여 실제적인 참고가 될 수 있는 의미 있고 중요한 연수였다고 말했다.
산곡남중학교(교장 이영숙)에서는 10월 6일과 7일에 치루어지는 2학기 중간고사에 앞서 10.4일 1369명의 전교생과 교사가 참석한 가운데 학교 운동장에서 성공적인 무감독시험 결의를 위한 함성의 메아리가 울려퍼졌다. 학생회가 자체적으로 준비하고 제작한 피켓을 들고 자신의 양심과 학교의 전통을 이어가겠다는 학생들의 결의와 다짐이 진지한 분위기 속에 표출되었는데. 부학생회장이 낭독한 결의문에는 자신과 부모님의 명예를 지키고, 어떤 불의와 부정에 동조하지 않으며, 자신이 부정행위를 하지 않음은 물론, 다른 사람의 부정행위를 발견할 때에도 양심선언을 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결의대회에 참가한 3학년 나종원 학생은 “얼마 전 학교 주변에 주차한 자동차 유리창이 깨진 적이 있었는데, 누가 깨뜨린지 몰라 피해를 당한 차 주인이 황당해하고 어려움에 처했는데 결국 스스로 잘못을 뉘우치고 양심선언을 한 사람이 나왔는데 그게 산곡남중 학생이었다. 차 주인도 속상했지만 오히려 양심선언을 한 학생을 칭찬하고 용서해 주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은근히 산곡남중이 자랑스러웠고 나도 양심에 따라 행동해야겠다고 느꼈다.”며 결의대회에 참가하는 소감을 말했다.
일선 학교에서는 문제 학생의 상담을 해도 해도 학생들의 변화가 없고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없어 교육청 전문상담교사의 요청을 지원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우리 교육청에도 두 명의 전문상담선생님이 계신다. 한 분은 초등의 상담을 주로 맡고 한 분은 중학교의 상담을 맡고 있다. 매주 관내 초,중학교에서는 중학교만 특별상담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초등학교에 심심찮게 특별상담 요청이 들어오고 있다. 오늘도 초등을 담당하는 상담선생님께서 출장을 다녀왔기에 학생들의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무엇인지 물어보았다. 여러 가지가 있었다. 가정환경에서 오는 것이 가장 많았다. 부모에게서 버려진 아이들, 친인척들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는 아이들은 대부분의 문제를 일으키는 부류에 속하고 있었다. 특별상담의 대상에 속하였다. 이들은 충분히 환경적인 요소에서 올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문제의 원인과 대책을 세워 지도해 나갈 수가 있다. 그런데 불우한 가정환경이 아니고 정상적인 부모 밑에서 자라는 아이 가운데서도 부모의 일관되지 않는 태도로 말미암아 비뚤어지는 아이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이다. 부모님이 아이에게 꾸중을 한다든가 칭찬을 하는 것이 아이가 예측이 되어야만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같은 일을 두고도 어떤 때는 칭찬했다가 어떤 때는 꾸중을 하니 아이가 헷갈리는 것이다. 판단이 제대로 서지 않는 것이다. 아이가 생각할 때 이러 이러한 행동을 하니 부모가 칭찬을 하고 이러 이러한 행동을 할 때에는 꾸중을 했었는데 어떤 때는 정반대로 칭찬을 들어야 할 때인데도 꾸중을 한다든지 꾸중을 들어야 할 때인데 오히려 칭찬하고 두둔하고 하니 아이가 방향을 잡지 못하고 흔들리게 된다는 것이다. 부모의 일관적인 태도가 아닌데서 오는 아이들의 일탈은 전적으로 부모들이 반성하고 고쳐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다. 왜 정상적인 가정에서 따뜻한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는 아이가 상식에 벗어나는 행동을 하느냐의 원인이 부모의 잘못된 태도에서 온다면 그것은 그 가정의 비극이 아닐 수 없다. 부모의 잘못으로 자식을 망쳐놓았다면 그건 비극 중의 큰 비극이 아닐 수 없다. 부모의 일관되지 못하는 태도와 행동 때문에 아이가 건강하고 밝게 자라지 못한다면 그것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왜 일관되지 못하는 태도가 나올까? 그것은 부모가 자식에 대한 지나친 사랑과 기대 때문에 이런 태도가 나오지 않을까? 자식이 더욱 공부도 잘했으면 하고, 자식이 더욱 뛰어났으면 하고, 자식이 더욱 빛을 발했으면 하는 지나친 욕심으로 인해 부모의 일관되지 못하는 태도가 나오는 것이 아닐까 싶다. 기대를 지나치게 많이 하다 보니 기대에 못 미치면 평소에 잘하는 행동도 못마땅해 보일 것이고 욕심이 지나치다 보면 더 많은 시간을 요구하고 요구하는 시간만큼 따라주지 않으면 평소에는 좋게 보아 줄 것도 화를 낸다. 부모의 바람이 너무 지나치다 보면 더 많은 것을 주문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아이들은 스트레스를 받고 그렇다 보면 평소의 행동보다 더 못하는 행동을 하게 되고 그러니 부모는 더 짜증을 부리게 되고. 더 호통을 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정상적인 아이를 문제아로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좋은 환경, 좋은 부모 밑에서 자라나는 아이들 중에도 문제를 일으키는 문제아로 바뀌고 있는 원인이 다름 아닌 집안의 부모에게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부모의 일관되지 않는 태도에서 올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부모의 지나친 기대, 욕심, 바람은 금물이다. 이런 것은 아이를 건강하게 자라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건강하지 못하고 불행한 아이로 자라게 하고 만다. 아이를 일관되게 칭찬하고 아이를 일관되게 꾸중하자. 아이가 판단이 흐려지지 않도록 분명한 태도를 보이자.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너무 많은 요구를 하지 말자. 그렇게 하는 것이 아이를 건강하게 자라게 하는 한 방법이 될 것이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23개 국책연구기관은 통폐합되어야 한다.” 6일 국무총리실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박종희 의원은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이 소홀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출연금은 해마다 증가, 지난해에는 2005년 대비 19.8% 증가한 2681억원에 달했다”며 “연구기관 통폐합을 통해 기능 및 역할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2006년~2008년까지 최근 3년간 연구기관의 연구중단 건수는 30건, 그 금액은 18억 9100만원에 달한다”며 “특히 연구중단 30건 중 과제책임자의 퇴직 및 휴가, 보직변경으로 인한 연구중단 건수는 무려 20건(66.7%)으로 금액도 11억 9100만원(63.0%)”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과제책임자의 퇴직 및 휴가, 보직변경으로 인한 연구 중단이 해마다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대한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 아니냐“며 ”연구원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기능 및 역할 재정립해 출연 연구기관들이 국가 사회적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무총리실 소속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2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공청회를 열고 한반도선진화재단에 의뢰한 ‘국책연구기관 운영개편’ 용역결과를 공개한 바 있다. 23개 국책연구기관 개편방안은 ▲대통령실 또는 총리실 소속 종합연구원 설립안 ▲연구회 폐지 및 부처 환원안 ▲연구회체제 유지안 등이며, 이 안에 따르면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모두 통폐합된다. 총리실은정부출연기관 관련법 개정에 들어가 연말까지 개편작업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좌편향 논란이 일고 있는 금성출판사의 고교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가 2002년 교과서 검정 당시 기준을 통과할 수 없었음에도 무리하게 검정 교과서로 채택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권영진(한나라당) 의원은 6일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에서 교과서 편향 논란과 관련, "문제가 되고 있는 금성교과서의 경우 검정 당시 채택될 수 없었던 교과서인데도 누군가 이를 채택하기 위해 기준을 새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당시 검정기준 가운데 하나가 '사실 왜곡, 편향성 여부'에 대한 것이었고 당시 검정위원 10명 중 7명이 금성교과서에 대해 이 부분에서 'C' 등급을 줘 검정위원들도 이미 편향성을 인정했다는 것. 권 의원은 "C등급을 받았다는 것은 내용이 편향돼 있어 교과서로 쓰면 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과부는 당시 검정심의위원회를 다시 열어 금성교과서를 채택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그 결과 근현대사 교과서를 사용하고 있는 전국 고교 가운데 56% 이상이 금성판 교과서를 쓰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금성출판사는 40억원 정도의 매출을 올렸다"며 "교과부는 지금이라도 10명 중 7명이 편향성을 지적한 교과서를 왜 채택했는지 조사하고 안되면 국정감사를 통해서라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교과서 검정 심사를 할 때는 한가지 기준만 보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특정 기준에서 C등급을 받았더라도 종합적인 심사를 통해 채택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야권은 6일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교육감 선거 당시 학원 관계자들로부터 7억여원의 돈을 빌린 것과 관련,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공 교육감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사교육 광풍'의 핵심인 공 교육감은 이제 학원가의 대부로 거듭났다"며 "대한민국의 공교육 명예가 추락하고 아이들이 학교가 아닌 학원으로 내몰리는 원인 가운데 공 교육감이 우뚝 서있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검찰은 이중잣대를 들이대지 말고 공정하고 철저하게 수사에 임해 공 교육감의 학원 커넥션을 낱낱이 파헤쳐야 한다"며 "공 교육감은 '사교육감'으로 이름을 바꾸고 서울시민에게 사죄한 뒤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진표 최고위원도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사교육 의존도를 줄여야 할 공교육 책임자가 사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학원 경영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선거를 치른 것은 심각한 도덕적 문제"라면서 "공 교육감은 이제 학부모와 교육 관계자들로부터 신뢰를 잃었다"고 사퇴를 요구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공 교육감의 교육철학을 구현하는데 있어 자신이 방해물이 돼있는 만큼 당연히 자진사퇴해야 한다"며 "아울러 또다시 교육감 선거가 치러질 경우 발생하는 막대한 추가 선거비용을 위해 전 재산을 국가에 헌납하라"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박승흡 대변인은 "한나라당이 검찰 고발을 통해 공명정대한 수사를 하는 것만이 논란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다"며 "한나라당이 이를 회피한다면 제식구 감싸기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한나라당의 검찰 고발과 공 교육감의 해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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