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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최근 4년제 대학전형과 동시에 전문대학의 정시지원이 이루어 지고 있다.얼마전에는 전문대학 입시박람회가 개최되어전문대학에 지원하고자 하는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두는 것을 본적이 있다. 누구나 4년제 대학을 진학하는 것이 아니며 아예 처음부터 전문대학 진학을 목적으로 하는 수험생도 상당히 많음을 알 수 있었다. 전문대학은 1979년부터 운영이 되어 30년이 된 오랜 교육기관이다. 전문대학은태생부터가 직업교육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대학이다. 즉 공학분야의 경우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엔지니어라고 한다면 전문대학은 이론도 알고 실기도 아는 테크니션을 양성한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숙련공이라고 하여 차이가 난다. 미국의 경우 전문대학의 학력을 요구하는 사람이 비중이 점차 커지는 다이아몬드형 인력구조를 보여준다는 통계도 있다. 전문대학으로 진학지도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몇가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전문대학은2년제와 3년제 학과로 구분되고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도 있는 등 교육과정이 4년제에 비하여 다양한 편이다. 전문대학의 설치학과에 따라 어느 과는 2년제이고 어느과는 3년제이며 어느 과는 전공심화과정이 설치되어있기도 하다. 2009학년도 입시의 경우 2년제 학과는 전체 모집인원의 69.3%를, 3년제 학과는 30.7%를 뽑는다. 동일한 학과라도 대학에 따라 2년 혹은 3년제로 모집하고 있으므로 지원시 유의해야 한다. 학사 학위 전공 심화 과정은 전문대 졸업생들에게 학사 학위를 주기 위해 설치된 과정이다. 해당 전문대학에서 4년제 대학처럼 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과정은 매년 전문대 졸업자 5만여명이 학사 학위를 받기 위해 4년제 대학에 편입하는 현실을 감안해 전문대 졸업생의 학위 취득 경로를 넓히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지난 2007년 도입된 이 과정은2009학년에 41개 전문대학의 103개 학과에 학사학위 전공 심화 과정을 추가로 설치했다. 이로써 2009학년에는 기존의 대학 학과를 포함해 이 과정은 모두 75개 전문대학, 341개 학과로 늘어나게 된다. 학사 학위 전공 심화 과정의 모집 정원은 모두 8990명이다. 이는 75개 대학 입학정원(약 23만명)의 4%에 해당한다. 따라서 학사 학위 전공 심화 과정에 진학하고자 하는 수험생은 자신이 원하는 대학 및 학과에 이같은 전공 심화 과정이 설치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전문대학은 입시지원에서 4년제 대학과 같이 가군, 나군, 다군의 구분이 없이 무제한 지원이 가능하다. 전문대는 ‘군’별 구분이 없고 원하는 만큼 원서 지원이 가능하다. 따라서 복수 합격으로 인한 이동으로 추가 합격의 기회도 많다. 전문대 정시모집전형 방법은 예년과 크게 달라진 것 없지만 대학별로, 또는 학과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잘 살펴봐야 한다. 아울러 학사 학위 전공심화과정도 눈길을 끈다. 전공심화과정은 전문대를 통해 학사 학위를 받을 수 있어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한국전문대교육협의회에 따르면 2009학년도 전문대 정시 선발 인원은 모두 8만5567명으로 전년도(9만331명) 보다 4764명이 줄어들었다. 이 중 정원 내 모집인원은 5만5144명이며 정원외 모집인원은 3만423명이다. 정시모집 기간 중 전문대는 일반전형 기준으로 1회에서 3회까지 분할해서 학생을 모집하고 있다. 전문대 정시 모집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실시된다. 가장 많은 인원을 모집하는 일반전형은 특별한 자격을 설정하지 않고 보편적인 기준에 따라 선발한다. 특별전형은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 자격증 등 대학이 제시하는 기준에 의한 전형이다. 특별전형은 정원 내와 정원 외 전형이 있다. 일반전형(주간)은 수능과 학교생활기록부 성적이 주요한 전형 요소다. 수능을 반영하는 경우 수리영역은 가형과 나형을 지정하는 대학은 없다. 수리영역을 반영하는 107개교 모두 가형과 나형 중 자유 선택으로 반영한다. 탐구 영역은 사회, 과학 영역을 선택 반영하는 대학이 5개교이고 91개교는 사회, 과학, 직업 탐구 영역을 구분없이 반영한다. 제2외국어, 한문 영역은 9개교가 반영한다. 수능 성적 활용은 30개교가 표준점수를, 68개교가 백분위를, 20개교가 등급을 적용한다. 수능 영역별 반영 현황을 보면 11개교는 1개영역을, 58개교는 2개 영역을, 32개교는 3개 영역을, 16개교는 4개 영역을 반영한다. 5개 영역을 반영하는 대학은 없다. 반영하지 않는 대학은 28개교다. 학교생활기록부를 반영하는 전문대는 135개교다. 이 중 전과목을 반영하는 대학이 88개교로 가장 많고 2과목 반영은 15개교, 12과목 및 6과목 반영 대학은 각각 9개교 등으로 나타났다. 셋째, 전문대학은 4년제 대학에 비하여 취업율이 높다. 2008년 전문대학 졸업자의 취업률은 85%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2008년 4월1일 기준 전국 520개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일반 대학원 등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55만896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8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에 따르면 비정규직을 포함한 전문대학 졸업자의 취업률은 85.6%인 것으로 나타났다. 100명 중 85명이 취업에 성공했다는 얘기다. 4년제 대학의 취업률을 68.9%다. 4년제 대학에 비해 17% 이상 높은 수치다. 비수도권 소재 전문대학의 취업률은 77.7%로 수도권 소재 전문대학의 취업률 75.%에 비해 2.5%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대학의 경우 여성 취업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대학의 여성 취업률은 85.4%로 남자와 비교했을 때 0.5%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수준이다. 4년제 대학의 경우 여성 취업률은 남자에 비해 4.7%나 낮은 것으로 나타나 대조를 보이고 있다. 계열별, 전공별로 취업률이 높은 학과를 살펴보면 전문대학의 경우 교육계열의 취업률이 91.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의약계열이 89.5%로 그 뒤를 이었다. 전공별로는 광학·에너지 전공이 94%로 가장 높았으며 신소재(93.6%), 법학과(92.5%), 간호학과(91.8%)의 순이었다. 그밖에 해양학과, 유아교육학과, 뷰티아트, 의무행정, 농수산, 의료장비 관련학과들의 취업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취업 잘되는 상위권 학과들로 꼽혔다. 정규직 가운데서는 간호학과의 취업률이 가장 높았으며 신소재, 유아교육, 기전공학, 의료장비 등의 그 뒤를 이었다. 전공 일치도가 가장 높은 계열은 교육계열로 나타났다. 전공일치도는 전공학과와 취업 분야의 일치 여부를 의미한다. 전공별로는 간호학과의 전공일치도가 97.9%로 가장 높았다. 간호학과의 경우 정규직 취업률도 가장 높고 전공 일치도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취업의 ‘보증수표’임을 증명했다. 전문대학의 취업률이 높은 이유는 졸업과 함께 바로 직무에 임할 수 있는 실무 중심의 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넷째, 전문대학은 이색학과가 많은 편이다. 최근 새로운 형태의 직종이 끊임없이 생겨나고 있다. 전문대는 이런 추세에 발빠르게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많은 전문대들이 해마다 새로운 학과를 잇따라 신설하는 것은 이런 노력의 결과다. 신설 학과 중에는 산업 현장의 새로운 트렌드와 틈새를 겨냥하는 이색학과도 많다. 이색학과는 특히 차별화를 내세운다. 또 새로운 산업 수요와 추세를 반영한다. 이색학과의 예를 몇가지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방송MC과는 방송산업, 공연, 이벤트 분야에서 중심이 되고 있는 전문 MC를 양성하는 학과다. 이벤트 전문 MC, 방송 MC, 레크레이션 강사, 쇼핑호스트, 리포터 등을 졸업후 진로로 제시하고 있다. 이 대학의 자동차딜러과는 자동차 판매와 서비스 등에 관한 일을 체계적으로 담당하는 자동차 딜러 전문가를 양성한다는 것이다. 조선레저선박과는 레저 선박을 설계, 건조 및 관리하기 위한 전문 기술인의 양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개설했다고 이 대학은 설명했다. 대형 조선소, 중소형 조선소, 해양레저장비회사, 조선 설계회사, 조선관련 연구소등이 진로 대상으로 제시된다. 한옥문화산업과는 한옥과 목조 주택, 전통주거문화의 다양한 교육체험으로 전통 기법과 현대적 공간 디자인에 대한 지식을 동시에 갖춘 실무 중심의 인재를 육성한다는 목표다. 건축관련 공무원, 한옥전문가, 목조주택 및 인테리어 회사, 문화재 수리업체, 박물관 연구소, 한옥 설계사, 문화재 발굴기관, 문화 행정가 등이 졸업 후 진로 대상으로 꼽힌다는 설명이다. 골프·프로 캐디과는 골프 프로 선수와 프로 캐디 전문가를 양성하는 학과다. 이 대학은 한국프로골프협회 등과 산학 협약에 의하여 취업이 쉽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방송엔터테이너 모델계열 무술연기 전공은 방송계에서 필요한 기술적 정보와 전문적인 무술연기를 습득하여 전문 연예인(스터트맨 포함)과 모델을 양성할 계획이다. 무술퍼포먼스 배우, 무술 연기자 등이 졸업 후 진로로 꼽힌다. 인형캐릭터 창작 전공은 인형 캐릭터 문화 사업 전문가를 학과다. 문화 콘텐트 분양의 다양한 수요를 기반으로 디지털 조형 예술 전문가를 육성한다고 이대학은 설명했다. 캐릭터 모델러 및 원형사 과정, 캐릭터 디자인 및 캐릭터 봉제제작 과정, 소품 제작 과정 등을 거친다. 졸업 후에는 인형 캐릭터 전문가, 미니어처 및 소품 전문가, 영화 애니메이션 3D 캐릭터 관련 분야 취업이 가능할 전망이다. 매직엔터테인먼트과는 마술 교육과 이벤트 레크레이션 교육을 통해 마술과 공연 문화를 선도할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마술실기, 해외매지션특강, 무대 연출론, 현장 실습 마술 이벤트 연출 등의 교과를 배운다. 관광문화재 전공은 이 대학 관광학부의 한 전공으로 문화재와 관련한 실무 능력을 갖춘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졸업 후 진로는 박물관 미술관의 학예사, 큐레이터,문화 유산 해설사, 문화유산 교육 강사 등이 꼽힌다. 플로랄 디자인과는 꽃과 자연 소재를 이용하여 공간을 연출하는 분야다. 파티장 연출, 웨딩플라워, 호텔 및 백화점 디스플레이와 인테리어, 기념일의 꽃 상품 개발 및 실내 가드너로 꽃을 장식 연출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학과다. 마사과는 마필 관리, 마필 순치, 마필의 번식과 마필을 이용한 장애우들의 근육 발달 운동과 자폐 아동들의 재활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개인 승마장이나 재활 운동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신지식인, 신기술인을 양성한다고 이 대학은 설명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공은 친환경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직접 제작하고 정비할 수 있는 전문가를 배출하기 위한 학과다. 하이브리드 자동차 관련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전문 기술인의 양성을 목표로 한다. 졸업 후 진로는 자동차 제조업체, 자동차 정비업체, 배터리 생산 관련업체 등의 취업을 꼽을 수 있다. 우리 국민 모두는 4년제 대학에 비하여 취업이 유리한 전문대학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겠다. 또한 전문대학은 학위를 목적으로 하는 4년제 대학과는 달리 다양한 교육기능(중간에 재충천 등)이 가능한 유리한 점이 있다. 이제 전문대학을 선택하려는 수험생들은 전 세계적인 경제적 어려움에 따라 취업이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앞으로 사회에 진출하여 몇 십 년 동안 사회생활을 하여야 한다. 이런 것을 고려하여 미래의 직업을 고려하여야 하겠다.
자녀교육에 관심이 많은 어머니이면 누구나 다 ‘맹모단기(孟母斷機)’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요즘 어머니들 중에는 맹모(孟母)를 닮으려고 애를 많이 쓴다. 맹자(孟子)의 어머니가 있었기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맹자(孟子)가 탄생된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우리는 비록 맹자의 어머니처럼 위대한 어머니가 아니지만 맹자(孟子)와 같은 이름 있는 선비, 유명한 인물, 세계적인 인물을 만들 수 없을까? 맹자(孟子)가 특히 재능이 탁월했기 때문에 대학자, 대교수가 되었단 말인가? 이 물음에 스스로 답을 해 본다. 보통의 어머니도 맹자와 같은 유명한 인물을 만들어낼 수 있고 특히 재능이 탁월하지 못해도 대학자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맹모단기(孟母斷機)’는 보통 어머니들을 주눅이 들게 만들고 평범한 자녀들에게 기죽이는 말이 아니다. ‘맹모단기(孟母斷機)’는 열녀전(列女傳)에 나오는 말인데 ‘맹모단기(孟母斷機)’의 내용이 담긴 이야기를 잘 살펴보면 평범한 보통의 어머니도 뛰어난 인물을 만들어 낼 수 있고, 평범한 보통의 자녀들도 탁월한 인물이 될 수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맹모단기(孟母斷機)’의 내용을 읽어보면 우선 맹자도 학교 다닐 때 특별히 뛰어난 사람이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흔들릴 때가 있었고 공부하기 싫어 그만둔 때도 있었다. 어찌보면 보통 사람보다 의지가 더 약한 사람으로 보인다. 어릴 때 유학을 보내어 놓았더니 공부는 하기 싫고 고향생각이 나고 어머니 생각이 나서 배우기의 꿈을 접고 집으로 돌아온 학생이 맹자(孟子) 아닌가? 학업을 중간에 포기하고 책 읽기를 그만 둔 중도포기형 학생이었다. 즉 폐학(廢學)하고 배움을 그친 불효학생이었다. 지금도 우리 주위에 배우기를 포기하는 자녀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되는데 이를 지켜보는 부모님은 안타까워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맹자(孟子)에게서 힘을 얻고 위로를 받아야 할 것 같다. 우리 애도 지금은 공부를 하지 않아도 다시 공부하기를 시작하면 맹자(孟子)와 같은 탁월한 인물을 만들어 낼 수 있음을 알고 용기를 가져야 하겠다. 그러면 공부를 포기하는 자녀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우선 맹모처럼 엄한 훈계보다는 차라리 따뜻한 위로가 더 낫지 않을까 싶다. ‘맹자를 보라. 맹자도 어릴 때부터 열심히 공부한 것이 아니다. 끈질긴 면이 어디 있느냐? 굳센 의지를 찾아볼 수 있느냐? 세상에 어디 공부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사람은 누구나 고비가 있어. 이 고비를 잘 넘겨야 해...’ 이런 식으로 위로해 주고 격려를 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맹모단기의 이야기를 되새겨 보면서 위로의 어머니가 되면 어떨까 싶다. 다음은 자녀가 공부하기를 싫어하고 배우기를 중단한다면 자녀에게 ‘물음’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맹모가 “학(學)이 하소지의(何所至矣)오?”하고 물음으로 접근하였다. “학문이 어디쯤에 이르렀는고?”라고 물었다. 공부를 포기하는 자녀에게 물음으로 다가가는 것은 문제를 푸는 열쇠가 될 수 있다. 물음은 대답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다. 물음은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다. 물음은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 스스로 대답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질문이 필요하다. 맹자는 어머니의 물음에 “자약야(自若也)-스스로 같나이다. 즉 전에 비해 전진이 없나이다”라고 대답하였다. 스스로 대답하도록 이끈 것이다. 문제가 있는 자녀라도 화부터 내지 말고 소리부터 지르지 말고 차분하게 조용한 목소리로 “학(學)이 하소지의(何所至矣)오?”라고, 또는 다른 내용으로 물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문제가 있는 자녀에게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의사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화가 끊기면 문제 해결의 답을 찾을 수 없다. 그러니 물음으로 소통이 되게 하고 대화가 되게 해서 스스로 무엇이 문제인지 깨달아 갈 수 있도록 함이 현모의 한 자녀지도방법이 아닐까 싶다.
“경제난국 극복과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서는 학교시설 교체 등 교육환경을 진일보 시키는 국가경쟁력 제고 효과가 큰 분야에 적극 투자해야 한다.” 교총은 6일 교육 분야의 대대적 투자, 이른바 ‘교육뉴딜정책’을 촉구하는 성명에서 이같이 밝혔다. 성명은 “현재 교과부가 추진 중인 ‘학교 및 연구현장 일자리 5만개 확충 방안’은 청년실업 해소에 대한 실효성과 현장 교육지원에 도움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실질적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교원정원 증원을 포기하고, 시·도교육청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10% 감축하면서 교육행정인턴, 종일제 유치원 운영 보조인력, 학교 청소용역 등의 불안정한 일자리를 확충하는 것은 단기적 처방”이라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어 교총은 “노후화된 화장실, 강당, 급식시설 등의 대대적 교체 및 학교 신·증설 등을 통한 교육여건개선 사업으로 건설 및 여타산업의 고용 및 수익창출을 도모하고, OECD 최하위 수준에 머문 교육환경을 진일보시키는 로드맵을 완성해야 할 것”이라며 “교무행정 지원 인력의 학교 배치를 통해 청년일자리 창출은 물론 교사 잡무 해소의 효과도 거두도록 교육인력을 재배치하는 밑그림도 새롭게 짜야한다”고 덧붙였다. 교과부가 추진 중인 1만8000명 방과후 학교 강사 신규채용과 관련해서도 교총은 “강사들이 일회용 아르바이트로 전락하지 않도록 강사 경력에 대한 교육경력 인정, 교총 등 공공교육기관단체를 통한 사전 연수 및 인증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재갑 교총 교육정책연구소장은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는 경제위기 속에서도 GDP 10%의 교육재정 투자를 하고 있으며 오바마 미 대통령 당선자도 교육인프라 구축을 통한 국가 위기 타개를 공언하고 있다”며 “선진국의 경제위기 극복 사례를 정부와 정치권이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사들이 전자현미경으로 찾아낸 생물의 비밀을 펼쳐낸다. 충북교사전자현미경연구회(이하 연구회)는 전자현미경을 통해 관찰한 생물들의 숨겨진 모습을 전시하는 제1회 사진전 ‘비밀의 화원’을 9일부터 2월 28일까지 청주 일대에서 열고 있다. 연구회는 지난 2000년 충북교육과학연구원에 전자현미경 1대가 들어오면서 이를 교육에 활용해보자는 데에 뜻을 같이한 교사들로 결성됐다. 전자현미경은 워낙 고가의 장비라 일선 학교에서는 구입할 수 없었다. 그런 만큼 한 대의 기기로라도 유용하게 이용해 학생, 일반인에게 교육적인 사회 환원을 하자며 활동은 시작됐다. 지금은 회원이 44명에 이른다. 이들은 한달에 한번씩 정기 모임을 갖고 전자현미경 활용 연수와 자료 제작 등의 활동을 9년여 간 지속적으로 진행해왔다.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하려는 재료를 찾아 인근의 우암골 자연생태학습공원을 비롯해 서울, 경기지역까지 답사를 떠나기도 했다. 학교에서 흔히 쓰는 광학현미경과는 달리 전자선을 이용한 전자현미경은 10만 배까지 확대 가능하다. 그런 만큼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하는 과정 자체가 간단하지만은 않단다. 답사에서 찾은 생물을 건조시키고 이물질을 제거하며 시료를 준비하는 과정만 해도 보통 하루가 꼬박 걸릴 정도다. 지렁이나 어류 등 동물은 이틀이 걸리기도 한다. 오전 9시에 시작하다보면 오후 5~6시는 돼야 끝나기가 일쑤였다. 다시 현미경으로 찍고 전자를 분석해 육안으로 확인하기까지 과정도 보통 2~3시간은 걸린다. 그러다보니 현미경 관찰을 위해서는 정기모임시간 외에 회원 개개인이 시간을 따로 내서 교육원을 찾아야 했다. 주변 자연과 교육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없다면 이러한 수고를 하면서까지 활동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이번 사진전은 평범하게 보이는 생물들 속에서 이들이 발견한 신비한 모습을 일반인에게 선보이는 자리로 마련했다. 회원 중 24명이 찍은 식물에 붙어있는 기생균, 곰팡이, 물고기의 귀속에서 발견되는 이석 등 140여개 사진 작품을 내놓았다. 일반카메라로 찍은 사진과 전자현미경을 통해 본 모습을 함께 전시해 일반인들에게 생태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자는 뜻에서다. 연구회장인 신동선 백곡중 교사는 “전자현미경 사진전을 통해 교과서에 제대로 설명돼 있지 않거나 일반인이 모르는 생태 정보를 제공하는 교육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13일까지는 청주 예술의 전당에서, 14~16일에는 청주시립정보도서관, 17일~2월 28일까지는 충북교육과학연구원에서 사진전이 진행될 예정이다.
새 학기부터 고교생들이 배울 금성출판사 역사교과서가 정부 계획대로 수정될 수 있을지가 이번 주 안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7일 법원에 따르면 금성출판사가 발행하는 한국 근ㆍ현대사 교과서 저자들이 낸 저작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이동명 수석부장판사)는 이번 주 안으로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재판부는 역사교과서가 3월부터 시작되는 새 학기에 차질 없이 학생들에게 배포되려면 1월부터 인쇄가 시작돼야 한다는 시급성을 고려해 집중적 심리를 벌여왔으며 현재는 법리검토 작업을 사실상 마무리하고 결정문 작성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르면 8일께 교과서 저자들이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태웅 서울대 교수 등 저자 5명은 지난달 15일 저작인격권을 가진 자신들의 동의 없이 교과서를 수정하지 못하게 해 달라며 금성출판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저작권법에서 보장하는 저작인격권이란 저자가 비록 원고료를 받고 저작권을 출판사에 넘겼더라도 자신의 창작물과 관련해 명예를 해치는 왜곡, 삭제 등 행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로 저작재산권과는 구분된다. 재판부는 보름 남짓한 기간 교과서를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 볼 수 있는지, 교육과학기술부의 권고에 따른 수정으로 저작인격권 상의 동일성 유지권이 침해됐는지 등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검토해왔다. 교과부는 지난해 12월 17일 `좌편향' 논란을 일으켰던 금성출판사 등 근ㆍ현대사 교과서 6종 206곳을 고쳐 3월 새 학기부터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오제직 전 교육감의 중도하차에 따른 충남도교육감 보궐선거가 오는 4월 말로 예정된 가운데 출마예상자들의 행보도 본격화되고 있다. 7일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장기상 전 청양 정산고교 교장이 이번 선거의 첫 예비후보로 이날 등록을 마쳤다. 장 전 교장은 천안시 다가동에 선거사무소를 꾸리고 본격 선거운동에 나설 예정이다. 잔여 임기가 1년1개월여에 불과한 이번 선거에는 무려 10명 안팎 인사의 출마가 자천타천으로 거론되며 후보자 난립 양상마저 보이고 있다. 현직 교육감이 없어 '무주공산'(無主空山) 이나 다름없는 상황에서 일부 부적격 인사의 출마도 예상돼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지역 교육계 안팎에서 출마가 거론되는 인사는 예비후보 등록을 한 장 전 교장 외에도, 김종성 현 도교육청 교육국장, 강복환 전 교육감, 장광순 충남도교육위 의장, 김지철 교육위원, 또 다른 교육위원 S씨, 교장 출신의 L씨, 전직 총장 C씨, 현직 교장인 K씨 등이다. 그동안 출마를 저울질하며 '정중동'(靜中動)의 움직임을 보여온 나머지 후보군 가운데 상당수도 조만간 예비후보 등록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내부적인 정리 절차와 출마예상자간 '합종연횡'(合從連橫) 등으로 실제 출마후보는 4-5명 정도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번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공무원 등은 예비 및 정식 후보 등록 전에 해당 공직을 사퇴해야 한다. 예비 후보 등록 기간은 오는 4월 13일까지이며 예비 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선거사무실 설치, 선거사무원 고용, 선거운동 내용 등이 표기된 명함배포 등 제한된 범위 안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정식 후보 등록 신청은 선거 15일 전인 4월 14일부터 이틀간 받게 되며 4월 23일 ∼24일 부재자 투표소 투표에 이어 4월 29일 유권자들의 직접투표와 개표로 당선자가 결정된다. 이번 선거의 후보 1명당 기탁금은 5천만원, 선거비용 제한액은 13억400만원이며 이와는 별도로 도교육청이 94억9천만원의 선거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낮은 투표율에 따른 선거 무용론과 짧은 임기에 비해 과다한 선거비용 등을 이유로 교육감의 권한대행이 이뤄지는 잔여임기를 현 1년 미만에서 1년 6월 미만으로 바꾸려는 교육감 선거 관련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이번 충남교육감 보궐선거는 예정대로 오는 4월29일 치러지게 된다.
한국정보사회진흥원(NIA)은 올해부터 초.중.고교의 인터넷 이용요금을 5∼25% 인하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모든 학교의 인터넷 요금은 5%를 인하되고, 15Mbps∼100Mbps를 사용하고 있는 학교는 15%∼25%까지 인하된다. 회선에 따라 인하율에 차등을 두는 것은 대부분 5Mbps를 이용하고 있는 학교들의 증속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은 내년에도 추가로 인터넷 이용요금을 5% 인하키로 했다.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은 초.중.고교에 인터넷 통신서비스를 제공.관리하는 공공정보통신서비스 제공사업을 2005년부터 전담하고 있다.
교총은 경제난국 극복과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서는 생산유발효과가 큰 교육 분야에 대대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6일 교육 분야의 대대적인 투자 이른바 ‘교육뉴딜정책’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 따르면 “현재 교과부가 추진 중인 ‘학교 및 연구현장 일자리 5만개 확충 방안’은 청년실업 해소에 대한 실효성과 현장 교육지원에 도움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교육행정인턴, 종일제 유치원 보조인력 등 불안정한 일자리 창출 등 단기적 처방으로는 정책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교총은 “학교 노후시설 교체 및 신·증설 등 교육 분야의 투자는 고용 및 수익 창출은 물론 OECD최하위 수준의 교육환경을 진일보 시키는 국가경쟁력 제고 차원의 효과가 있는 만큼 교육을 국가 핵심투자 사업으로 선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과부가 추진 중인 1만8000명 방과후학교 강사 신규채용과 관련해 교총은 강사들이 일회용 아르바이트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강사 경력에 대항 교육경력 인정, 교총 등 공공교육기단체를 통한 사전 연수 및 인증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으며, 방학 중 저소득층 학생의 급식이 중단되는 사태가 재연되지 않도록 정책 추진에서도 면밀한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재갑 교육정책 연구소장은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는 경제위기 속에서도 GDP 10%의 교육재정 투자를 하고 있으며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자도 교육인프라 구축을 통한 국가 위기 타개를 공언하고 있다”며 “선진국의 경제위기 극복 사례를 정부와 정치권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가정과교육학회(회장 조현주 경북대 교수)는 7일 서울 우면동 교총회관에서 20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가정과 교육의 환경변화와 발전방안’을 주제로 ‘2008년 동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의 기조강연은 홍후조 고려대 교수가 맡았다. 홍 교수는 ‘학생과 사회의 요구에 충실한 교육과정에 대한 소고’에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국가수준의 학업 성취 목표 수립, 학기·학년 집중이수제, 국민공통기본교육의 과잉 규제 해소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주제발표는 배순영 한국소비자원 연구원의 ‘소비자안전과 소비자교육’을 비롯해 ‘식생활교육기본법추진의 방향과 과제’(황민영 국민농업포럼 상임대표), ‘가정과 교육에 있어서의 성교육과 건강교육’(장혜경 서울 한성여중 교사) 등 가정과 교과의 현장 수업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축사를 한 이원희 교총회장은 “가정과 교과 같은 전문교과가 우리 아이들을 행복하게 만드는데 앞장서 달라”며 “교총도 아동안정망 확대 등 활동을 통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개회사에서 “먹거리 위협, 저출산 등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가정과 교과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더 충실한 교육을 하는데 이번 학술대회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수능결과 분석자료 유출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종로경찰서는 G입시업체 김모 팀장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서버에 200번 넘게 접속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평가원 서버를 분석한 결과 김씨가 평가원 직원 7명의 아이디를 도용해 2007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200여차례나 평가원 서버에 접속해 16건의 자료를 내려받았다고 밝혔다. 김씨가 열람한 자료에는 입시정보업체인 비상에듀 측에 전달한 수능결과 분석자료 외에 시험업무 계획, 결시자 현황 같은 내부자료가 포함돼 있으나 이를 외부로 유출한 정황은 포착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평가원 내부 인사와 공모한 정황이 있는지도 집중적으로 수사했으나 이 부분에 대한 혐의는 입증되지 않았다"면서 사건 일체를 8일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비상에듀는 지난달 수능성적이 공식 발표되기 전에 수능시험의 영역별 평균 등 성적 정보가 담긴 보도자료를 내 평가원 자료가 빼돌려졌다는 논란을 일으켰다. 경찰은 김 팀장이 평가원 직원의 이메일에서 수능성적 자료를 빼내 K입시업체 관계자를 통해 비상에듀 측에 전달한 정황을 포착하고 김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2차례 신청했으나 법원은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교과서 속 음악을 이제는 쉽게 기악곡으로 연주할 수 있게 됐다. 충남지역 음악교사들이 중·고교 교과서에 수록된 음악의 악기 연주곡 악보를 상·중·하 수준별로 만들어 책으로 발간했다. 충남중등음악교과교육연구회가 펴낸 ‘수준별 기악학습 편곡집’이 그것이다. 이 책에는 중1~고1 교과서에서 학년별로 6~10개씩 기악연주하기 좋은 음악을 선정, 29개 곡을 담아냈다. 학교에서 손쉽게 이용하는 리코더, 캐스터네츠, 탬버린, 실로폰을 비롯해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비올라, 오카리나 등의 악기별로 악보를 만들었다. 전통 민요에는 대금, 단소, 북, 장구 등전통악기의 장단도 함께 포함시켰다. 그것도 학생들이 수준에 맞게 연주할 수 있도록 같은 한 음악에 대해 세 가지 수준으로 나눠 악보를 구성했다. 악기를 다루는 실력이 낮아도 자기 수준에 맞는 연주를 하면서 수업시간에 즐겁게 동참할 수 있도록 하자는 차원에서였다. 그러나 학교나 학생마다 악기편성과 연주력의 수준 차이가 워낙 제각각이다보니 이 기준을 설정해 편곡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다고 한다. 연구회는 3년 전부터 ‘성취기준·평가기준에 따른 음악교과 평가도구’라는 이론평가서를 연차적으로 개발해 보급해왔다. 그러다가 평가만을 위한 자료에 그치지 말고 학생들을 지도하는 단계에서부터 활용할 수 있는 실기 교육 자료를 만들자는 데에 뜻을 모으게 된 것이다. 마침 학교 현장에서도 가창 중심의 수업에서 벗어나 기악 연주 수업도 진행하고 싶다는 교사들의 요구가 높았던 터라 기악 교육 자료를 만들게 됐다. 충남예술고 이숙형·노정숙 교사, 이진우 천안여고 교사, 길용진 서산중 교사 등 네 명의 현직교사를 중심으로 수준별 기악 편곡집을 만드는 데에 돌입, 1년 만에 완성하게 됐다. 교육현장에서 활용하자는 뜻에서 시작됐고 책을 만들어이익을 보자는 생각은 없었기에 충남지역 음악교사 숫자에 맞게 책은 300부만 인쇄하게 됐단다. 회장 조세연 충남예술고 교장은 “그동안 학생들의 수준, 연주형태에 맞는 악보나 자료가 충분치 않아 적절한 학습과 평가를 받지 못했던 학생과 교사들에게 유익한 자료로 활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인천동부교육청에서는 겨울방학을 맞은 관내 초등학교 4학년 학생 20명과 중학교 1학년 학생 20명 등 40여명을 대상으로 「동계발명교실」을 개최하고 있다. 1.7일 초등학교 학생들이 영하의 추위도 잊은채 서흥초등학교 김윤경교사의 지도로 “빛의 합성”장치 만들기에 여념이 없다.
1927년 개교한 경남여고는 그동안 지역 여성계, 문화·예술계의 중추적 인물들을 배출한 명실상부한 부산의 중심 여학교. 하지만 지역 개발에 뒤처지면서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면서 학력과 인지도면에서 뒷걸음을 면치 못했다. 하지만 지난 3월 개방형 자율학교 시범학교로 지정된 후 매끄러운 학교운영과 발전모델 도입으로 미래사회를 선도할 인재양성의 새로운 강자로의 비상을 준비하고 있다. 시범학교 지정 후 학교는 ‘논리를 뛰어넘는 유연한 사고로 창의성을 키우는 교육’에 초점을 맞췄다. 예술적 감성을 바탕으로 미래를 상상하고 창조할 수 있는 감성교육만이 미래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인재가 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시·음악·미술작품 20제 가지기’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졸업할 때까지 예술작품 20가지를 이해하고 발표할 수 있도록 권장했다. 또 학교는 가정과 연계된 인성교육을 위해 부녀마음 나누기’와 가족과 사제가 함께 만나는 ‘수정 한마음 달빛 산행’ 등 참신한 프로그램을 진행해 효과를 거두기도 했다. 학교는 이 같은 풍부한 감성과 창의성의 기초 위에 학력을 쌓기 위한 노력도 함께 병행하고 있다. 우선 학급당 학생 수를 25명으로 유지하면서 학생의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 학생들은 영어와 수학 수업 시 교과성적이 우수한 학생은 특별심화반,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은 특별보충반으로 가서 수업을 듣게 되는데 능력과 특성에 맞는 맞춤식 교육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여기에 공부를 잘하는 학생과 뒤쳐진 학생을 함께 묶는 ‘2+2 상생협력학습’과 매주 1, 3주 토요일에 실시되는 교과 심화 학습 동아리와 원어민 활용 외국어 동아리 등 다양한 동아리 활동은 깊이 있는 학습을 돕고 있다. 경남여고의 특별한 학습프로그램 중 하나는 학생 스스로 연구과제를 정하고 심화학습을 진행해 대학생처럼 논문을 쓰는 ‘1인 1과제 연구 과정’. 학생들은 지역시장의 활성화방안’, ‘학교 수목의 관리방법’ 등 교과와는 무관한듯해 보이는 주제를 교과와 연계해 연구하고 있다. 과제연구에서 우수한 학생들은 교과성적이 뛰어난 학생과 함께 해외 명문대학 탐방의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모두 열심히 과정에 임하고 있다. 이진선 교사는 “아이비리그 탐방이라는 목표까지 뚜렷해 진지한 자세로 연구에 임하고 있다”며 “학생들이 연구과제를 진행하다보니 전반적인 면학분위기도 좋아졌다”고 말했다. 이 프로그램의 경우 동창회(총동창회장 박은주, 재경회장 강옥지)가 전적으로 부담을 하고 있는데 동문들은 이 프로그램 외에도 지난 10월 1억원의 교육프로그램 운영비를 쾌척한데 이어 국내 유명대학 입학생에게 천만원의 특별장학금을 주기로 해 학교의 노력을 뒷받침하고 있다. 조갑룡 교장은 “학교다운 학교, 아름다운 학교 만들기에 학교구성원, 지자체가 힘을 모아줘 여러 면에서 학교가 한 단계 도약했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좋아하는 것을 가장 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숙형 공립고 전환으로 침체의 돌파구를 마련해보려던 서울지역 3개 학교의 꿈이 잠시 연기됐다. 서울시교육위원회가 최근 관련 예산(263억 원)을 부결시켰기 때문이다. 교육청은 내년 추경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래저래 지역 학생과 학부모의 실망이 크다. 교위 위원들은 “기숙형 학교라는 것이 시골에나 요구되는 것이지 교통이 편리한 서울에서 필요 없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면목고, 세현고, 금천고가 위치해 있는 지역은 환경 자체가 낙후돼 있고, 학생의 학부모들이 맞벌이 부부가 많으며 심지어는 자신의 공부방도 없이 공부하는 학생도 상당수라는 것이 학교 측의 설명이다. 따라서 지난 6월 기숙형공립고로 선정됐을 때 지역전체가 환영하는 분위기였으며 중랑구청의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이를 돕겠다고 나서기까지 했다. 또 일부 학교에서는 ‘기숙형’이 ‘입시위주’라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1인1기 교육, 스포츠, 비행예방 등의 프로그램을 병행해 가정환경에 구애받지 않는 전인교육을 실시해보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었다. 하지만 교육환경이 낙후돼 있는 지역 학생과 학부모, 학교의 꿈은 잠시 접게 됐다. 일이 이렇게 된 데에는 전교조와 전교조 성향으로 분류되는 교육위원이 이를 반대해 교과부에 특별교부금 지원을 방해했고, 나머지 위원들 역시 이들의 적극적인 행보를 수수방관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해당 학교가 속해있는 지역구의 위원도 “일부 교원단체가 논리를 갖춰 반대하는데 막을 수가 없었다”는 말로 적극적으로 관철시킬 의지가 없었음을 자인했을 정도다. 결국 이 같은 교육위원의 애매한 태도에 대한 지적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교육계는 위원들이 동료위원과의 관계, 교원단체의 반발을 따지기 앞서 지역 학생과 학부모의 목소리에 먼저 귀 기울이여 교육발전에 디딤돌이 되는 교위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 그래야만 위기에 처한 교육 자치를 스스로 지켜낼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제중 문제 때부터 어느 문제 하나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하는 지금 교위의 모습은 교육자치 수호에 걸림돌이 될까 우려될 정도다. 해가 바뀌었다. 새해에는 교육감이나 목소리 큰 단체나 동료위원의 눈치를 보지 않는 처신, 똑부러진 일처리로 학생과 학부모, 교사로부터 박수를 받는 교육위원의 모습을 기대한다.
2009년 각 시도교육청이 내놓은 교육계획은 더불어 사는 인성을 키우는 교육, 창의력 증진을 통한 학력신장, 균형 있는 교육복지를 공통분모로 삼았다. 울산의 경우 산업도시 이미지에 교육도시를 더하기 위한 노력을 계획에 담았으며, 전통의 예향(藝鄕) 광주는 문화예술 교육 강화를 기치로 내거는 등 시도별 특색 있는 계획도 함께 제시돼 눈길을 끌었다. 하지만 일부 시도의 경우 구체성이 떨어지는 무분별한 나열식 계획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다양한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각 시도교육청은 올바른 가치관 형성이 글로벌 인재 육성의 기본임을 강조하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 인천교육청은 ‘효’교육을 강조하며 1교 1노인정 자매결연을 추진할 예정이며 효교육시범학교 운영에 700만원을 지원한다. 광주교육청은 전통예절교육강화와 함께 ‘웃고바(웃는 얼굴, 고운 말씨, 바른 인사 실천) 운동’으로 스마일스쿨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충북교육청도 예절·친절·질서·청결·절제를 연중 5대 실천 항목으로 선정해 중점 지도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전남교육청은 ‘좋은 책 60권 읽기’를 통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600여권의 책을 읽도록 하는 계획을 마련했으며, 난치병 학생 돕기로 유명한 경북교육청은 올해도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전국 53개 병원의 학생을 지원한다. 시도교육청은 학교폭력예방 시스템도 보완해 운영할 예정인 가운데 주로 지역사회와 네트워크를 구축해 대응하는 방안에 중점을 두고 있다. ◇‘방과후학교’ 내실화로 학력신장=각 시도교육청은 기초학력을 다지면서 창의력을 높이는 학력신장방안을 교육계획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 강원교육청은 2008년 초등 3.74%, 중등 1.78%수준인 기초학력부진학생 비율을 2013년까지 초등 1.5%, 중등 1.0% 수준까지 낮춘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수준별 수업 내실화, 학교 서당 운영, 기초학력 지도 자료 보급을 추진한다. 울산교육청은 학력증진 TF팀을 구성할 예정이며 학력부진 학생 특별지원 대상학교를 선정, 초등 5개교에 5000만원을 지원한다. 또 약 3억원의 예산을 들여 ‘학력평가처리기’를 전 초등학교에 설치한다. 광주교육청은 학생들의 학력신장을 위해 수석교사를 활용한다는 복안을 마련하고 수석교사 수업 영상자료 보급, 찾아가는 장학컨설팅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부산교육청은 자기주도적 학생동기 강화 프로젝트인 ‘챔프교실’, 지역·사회 학력격차 완화를 위한 ‘학력신장 프로젝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학력신장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각 시도교육청은 학생들의 영어능력을 높이기 위해 원어민 교사 배치를 확대하는 한편 영어전용교실 운영, 영어전용 도서관 설립 등에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PC․인터넷·케이블TV요금 지원=시도교육청은 소외계층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교육기회와 격차를 줄이겠다는 기본적인 구도를 가지고 있다. 서울교육청은 교육지원우선지구를 지정 운영할 예정인 가운데 지구 내 대상학교에는 학교당 평균 1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경기교육청은 귀국자녀와 외국인근로자자녀를 위한 병원학급을 운영하고 특수 방과후학교 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며, 충남교육청은 도농교환학생프로그램 등 돌아오는 농산어촌학교 모델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각 시도교육청은 소외계층 교육기회 확대에 대부분 방과후학교를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으며 지방교육청의 경우 저소득층 학생 컴퓨터와 통신비, 케이블TV요금 지원을 통해 정보화 교육에 뒤지지 않도록 도울 예정이다. ◇교원 장기해외연수 기회 확대 =시도교육청은 교원의 자기계발과 사기 진작에 대한 구상도 2009년 교육계획에 담았다. 인천교육청은 전문계고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400명을 현장연수에 보내며 선진 직업교육 탐색을 위해 해외 연수도 38명을 보낼 예정이다. 또 영어교사의 해외인턴십 강화를 위해 최대 6개월의 심화연수도 계획하고 있다. 충북교육청도 교사의 영어노출시간 확대를 지원하며 6개월 장기연수도 실시한다. 울산교육청은 존경받는 스승상 확립을 위해 ‘사제 3운동(먼저 인사하기, 서로 칭찬하기, 모두 사랑하기)운동’으로 전개한다. 각 시도교육청은 교원의 업무경감을 위해 행정지원인력을 늘리겠다고 밝히고 있으며, 전남·경북교육청 등은 교직원 복리 증진을 위해 연립사택 증축, 주택임차지원 사업 등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
교대 부설학교 등 전국 43곳의 국립학교를 오는 3월부터 공립학교로 전환하려던 정부 계획이 2010년 이후로 미뤄졌다. 교과부는 “국립학교의 공립 전환을 위해 국립학교 설치령 등 관련 법령 입법예고까지 마쳤으나 이견(異見)이 많아 의견 수렴을 좀 더 하기로 했다”며 “올 3월과 5월께 공청회를 열고 필요할 경우 입법예고안을 다시 만들어 2010년 이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과부가 공립 전환을 추진한 학교는 서울대 부설 초․중․고를 비롯한 각 국립대 부설학교, 서울교대 등 전국 10개 교대 부설 초등학교 등 부설학교 40곳과 공립공고 3곳(부산기계공고, 전북기계공고, 구미전자공고)이다. 교과부는 국가 업무가 지방으로 이양되는 추세를 반영하고, 학교 감독 권한이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으로 이원화돼 있을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이들 학교를 시․도교육감이 관리․ 감독하는 공립으로 전환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교대 교수, 국립사대 부설 중․고연합회, 서울사대 학장단 등의 반대는 물론 초등생까지 청와대 앞에서 ‘공립 반대 편지 전달식’을 갖는 등 이해 당사자의 거센 반대에 부딪쳤다. 앞서 한국교총은 “독자적인 목적을 갖고 제도화된 국립학교를 인위적으로 공립학교로 전환하려는 정책은 국립학교 제도의 취지 및 본질에 대한 이해부족과 학교 현장의 충분한 여론 수렴 없이 이루어지는 졸속 정책”이라며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또 “교사양성대학 부설학교가 공립으로 전환돼도 현재의 현장실습․연구기능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과연 일반 공립학교와 차별성 있는 교육실습 및 교육이론의 선도학교, 실험적 학교로서의 기능과 취지를 달성할 수 있을지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분규사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기구인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가 출범 1년을 맞았지만 위원들 간 갈등으로 파행만 계속하면서 오히려 사학분쟁을 '조장'하는 기구로 전락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일부 위원을 강제 해촉하는 방안까지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등 고심을 거듭하고 있지만 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나설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약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 끝없는 파행…원인은 = 7일 교과부에 따르면 사분위는 2007년 12월27일 출범한 이래 만 1년을 넘겼지만 광운대, 상지대, 세종대, 조선대 등 4개 사학의 정상화 방안 처리 문제로 수개월째 공전되고 있다. 이들 4개 대학의 경우 이미 지난해 6월30일자로 임시이사 임기가 끝나 임시이사를 재파견할 것인지, 아니면 정이사를 선임해 정상화를 추진할 것인지를 사분위가 결정해 줘야 함에도 6개월이 넘도록 심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사분위가 파행만 거듭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들 대학의 정상화 해법에 대해 사분위 위원들 간 견해차가 워낙 크기 때문이다. 사분위 위원은 총 11명으로 대통령이 3명, 국회의장이 3명, 대법원장이 5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위촉한다. 위원들은 대부분 법조인과 교수들로, 성향이 '진보', '보수'로 갈려 정상화 해법을 두고도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는 것이다. 교과부와 일부 위원들은 4개 대학에 일단 한시적으로라도 임시이사를 다시 파견해 학교 운영의 파행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진보 성향 위원들은 즉각적인 정이사 선임을 주장하며 임시이사 파견안에 반대하고 있다. 4개 대학의 분쟁 원인은 경영 복귀를 노리는 옛 재단 측과 이를 반대하는 학교 구성원들 간 대립 때문인데, 진보 성향 위원들은 임시이사가 파견될 경우 옛 재단 측 인사들의 복귀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대학의 학교 구성원들도 비리로 물러난 옛 재단 측 인사들이 정권을 바뀐 점 등을 활용해 다시 학교로 복귀하려 한다며 진보 성향 의원들과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옛 재단 측 인사들은 참여정부 때 파견된 좌파 성향의 임시이사들이 학교 경영을 망쳤고 현 사분위원들의 성향도 좌파에 가까워 이들의 손에 정이사 선임을 맡길 수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결국 사분위원 간, 또 옛 재단 측 인사와 학교 구성원 간 심각한 견해 차와 이념 갈등 때문에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 수개월째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갈등 속에서 위원장을 맡고 있던 정귀호 변호사마저 지난해 11월20일 위원장직을 사퇴, 공석 상태가 한달 이상 계속되면서 2주에 한번씩 열리는 사분위 회의도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 대책은 없나 = 학교 구성원들은 주무부처인 교과부가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지 않고 팔짱만 끼고 있다고 비판한다. 하지만 교과부는 현 사분위 제도상 끼어들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사분위 위원 위촉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고 사분위가 다루는 안건에 대해서도 교과부의 결정 권한이 전혀 없다는 것. 교과부는 사분위가 분규 사학에 임시이사 파견을 결정하면 해당 임시이사들을 선임하는 법적 절차를 밟는 역할을 맡고 있다. 교과부는 문제 해결 방안의 하나로 일부 위원들을 해촉하는 방안까지 내부적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법적 근거가 미약하고 해당 위원과 학교 구성원들의 반발이 예상돼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주무부처로서 좀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려면 사분위를 장관 직속기구로 두거나 위원 위촉권을 장관에게 주는 등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사학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0학년도 입시부터 대학이 학과별로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게 됐으나 대부분 대학은 갑작스러운 변화에 따른 혼란 등을 고려해 당분간 기존 입시안을 유지하거나 학과별 모집을 추진하더라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7일 대학가에 따르면 학생 모집단위 자율화 등을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각 대학은 현행 학부별 모집을 학과별 모집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놓고 논의 중이다. 연세대는 이미 문과대와 이과대, 공과대, 사회과학대, 생활과학대 등 5개 주요 단과대의 전형 방식을 학과제 모집으로 바꾸는 내용의 2010학년도 모집 계획안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한 상태다. 연세대는 교육과학기술부가 학부제 관련 규정을 없애겠다는 방침을 밝힌 지난해 4월부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선발 과정과 학과별 커리큘럼, 학부대학 운영 방안 등을 논의해왔으며 최종 모집 요강은 3월께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외대는 2010학년도 입시부터 학과별로 뽑기로 확정한 상태이고 세종대도 올해 입시에서 인문대 및 사회대 전체와 자연대 일부 학과로까지 학과별 모집을 확대해 신입생 중 790명을 학과별로 선발하기로 했으며 이후에도 학과별 모집을 확대할 방침이다. 서울대는 교과부에서 공식적으로 지침이 내려오면 학과별로 신청을 받아 심의할 예정이다. 또 고려대는 올해 1학기 중 단과대나 학과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해 이르면 내년도 입시 전형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다른 대부분의 대학도 이미 필요에 따라 교과부 승인을 얻어 개별 학과 모집을 하고 있는데다 입시안에 갑작스럽게 변화를 줄 경우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충분한 검토를 거쳐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강대 김영수 입학처장은 "2010학년도 입시는 종전 방식대로 진행할 계획"이라며 "모집단위를 분리하고 과별 정원을 정하는 작업이 단시간에 어려워 학과별로 모집하는 것은 2011학년도 입시부터 고려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법대와 인문대, 예체능대 등 일부 단과대에서만 학과별로 신입생을 뽑고 있는 건국대와 한양대도 일단 1~2개 학과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한 뒤 단계적으로 학과별 모집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양대 차경준 입학처장은 "내년도 입시부터 학과별 모집을 대폭 확대하면 지원자들의 혼란이 예상된다. 또 학과별로 신입생을 뽑는 것이 장점만 있는지 검증이 안 된 상태여서 충분히 검토한 뒤 도입 여부를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희대 관계자는 "학과별 모집 허용이 고무적인 결정이지만 학문간 융합이 크게 중요해진 현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학부제의 학문 융합적 특성이 반영돼야 하는 곳이 있을 수 있어서 각 단과대의 결정에 맡길 예정"이라고 전했다. 성균관대는 학문간 융.복합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학부제를 계속 유지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으며 동국대는 오히려 학부제를 더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부터 2년간 교육과학기술부가 지정한 3개 연구학교에서 온라인게임을 활용한 수업을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문화부는 서울시 교육청 산하 발산초교와 우신초교, 경기도 교육청 산하 동두천 중앙고교를 대상으로 온라인게임형 콘텐츠에 정규 교과목과 교과서 내용을 접목, 학생들이 재미있고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문화부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목동 서정초교와 수원 청명고교 등에서 온라인게임형 콘텐츠의 교육적 가능성을 검증해 왔다. 문화부가 지난해 9월 1-12일 수원 청명고교에서 게임콘텐츠를 활용해 영어수업을 진행한 결과, 영어단어 시험성적이 평균 39점 상승한 반면 일반 교과서로 수업받은 학생들의 시험성적은 평균 25.3점 오르는 데 그쳤다. 또 수업종료 한 달 후 실시한 2학기 중간고사 영어시험에서도 게임콘텐츠를 활용한 학습자의 평균 점수는 67.8점으로 일반 교과서를 활용한 학습자의 점수 62.4점보다 높았다. 문화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게임은 교육을 방해하는 장애물로 인식됐지만 검증과정에서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교과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등 효과적인 교육매체로 활용될 수 있음이 밝혀졌다"면서 "이번 연구학교 운영은 앞으로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없앨 뿐 아니라 기능성 게임 시장의 개척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화부는 이번 연구학교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온라인게임형 콘텐츠를 일선 학교 수업에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신년 국정연설을 통해 “교육개혁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천명함에 따라 교과부의 각종 정책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계에서는 ‘교육 없이 경제 없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교육 분야의 개혁이 다소 지지부진 했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올해는 상황이 다를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가 새 정부 정책의 기틀을 형성하는 해였다면 올해는 그 정책을 현장에 실현하는 해가 될 것”이라며 “결정된 정책이 현장에 착근할 수 있도록 관련 당사자들을 설득․이해시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구체적인 방향도 제시했다. 다양한 전문인력에 교직을 개방해 우수한 교사를 확보하는 한편,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고 정당한 보상을 주는 체제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원론적인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공교육 현장에 ‘회오리바람’을 몰고 올 내용이다. 정부는 현재의 교직제도가 폐쇄적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교원양성특별과정(가칭)’이 우선 검토된다. 이 과정을 거치면 특정 전문직업 경험자․박사학위 소지자 등 다양한 전문가가 교사자격을 얻게 된다. ‘교장양성 전문과정’이 생겨 ‘유능한 교사’가 승진 외의 방법으로 교장에 임용되는 경로도 마련된다. 교원평가를 실시해 능력개발이 필요한 교원에게는 맞춤형 연수를 실시하고, 이를 인사자료로 활용한다. 교과부는 “인사와 연계하지 않는 평가는 의미가 없다”며 곧 ‘교원능력개발평가시행규정’을 제정하기로 했다. 대통령의 대표적 교육정책인 ‘고교다양화 프로젝트’도 자리를 잡게 된다. 지난해 도입된 기숙형 고교와 마이스터고가 추가로 지정(기숙형 고교 60교, 마이스터고 11교)되며 사립학교에 대폭적인 자율성을 부여한 자율형사립고 30개교가 신규로 지정된다. ‘교육으로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다’는 새 정부의 교육복지 대책에 따라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고, 사교육비 절감 방안도 구체화 될 전망이다. 안 장관은 “모든 학생이 다양한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농산어촌 연중돌봄학교’ 378개교 지정․육성, 저소득층 밀집학교에 대한 5년간 특별지원, 저소득층 유아 14만 명에 유치원 종일반비 지원, 취약계층 영어교육 기회 확대 등이 해당된다. 정부는 이밖에 교육계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학생 수 60명 이하의 소규모학교 통․폐합, 초․중․고 영세사학의 해산 촉진, 시․도교육청 인력 5% 감축 및 기능 재편, 교원 양성기관 개편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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