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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일본 오사카(大阪)부 교육위원회가 초.중학교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갖고 등교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키로 했다고 교도(共同)통신 등 현지 언론이 4일 보도했다. 고등학교의 경우 반입 금지령을 내리지는 않되 학교내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키로 했다. 이미 일본내 초.중학교의 경우 학교 자율로 휴대전화 소지 등교를 금지하는 경우는 적지 않지만 광역자치단체인 도도부현(都道府縣) 단위에서 지역내 학교에 대해 학생들의 휴대전화 반입 금지를 결정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번 방침은 학생들의 휴대전화 의존도가 지나치다는 조사 결과에 따라 규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다만 초·중학교의 경우도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연락용 등으로 보호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학교의 판단에 따라 일과중에는 학교측이 보관하고 등하교시만 갖고 다닐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두도록 할 방침이다. 오사카부 교육위가 지난 7월 초·중·고교 학생과 보호자, 학교를 대상으로 휴대전화 사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휴대전화 소지 학생들 가운데 중학 1년생의 15.6%, 고교 1년생의 32.6%가 하루 3시간 이상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학 1년생의 10.6%, 고교 1년생의 15.9%가 하루 메일 송신 건수가 51건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오사카부 교육위 산하 학교들 가운데 초등학교 88.1%, 중학교 94.2%는 이미 휴대전화 학교 반입을 금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고교의 경우 95.2%가 학교 반입을 허용했고, 이들 가운데 96.8%는 교내에서 사용을 허가하고 있었다. 하시모토 도오루(橋下徹) 오사카부 지사는 지난 3일 기자회견을 갖고 "어른이 되면 싫어도 휴대전화를 갖고 다니지 않을 수 없다"며 "어린이들은 휴대전화에서 벗어나 자신의 시간을 즐겼으면 좋겠다. 우선은 가정의 책임인 만큼 부모가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2009학년도 전문대학 정시모집에서 전국 146개 학교가 총 8만5천567명의 신입생을 선발한다. 전형은 18일부터 내년 2월16일까지 대학별로 진행되고 추가모집은 예년보다 2주 가량 빠른 내년 2월17일부터 28일까지 실시된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회장 김정길 배화여대학장)는 4일 이런 내용의 2009학년도 전문대학 정시모집 입학전형 주요사항을 모아 발표했다. ◇ 모집인원 = 정시 선발 인원은 총 8만5천567명으로 지난해(9만331명)보다 4천764명(5.3%) 감소했다. 정원 내 모집인원은 5만5천144명, 정원 외 모집인원은 3만423명이다. 정시모집에서 가장 많은 수를 모집하는 일반전형은 특별한 자격을 설정하지 않고 보편적 기준에 따라 선발하는 전형으로 146개교에서 3만9천120명(정원 내 모집인원의 70.9%)을 선발한다. 특별전형은 학생의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 자격증 소지 등 대학이 제시하는 특정 기준에 따라 선발하는 전형으로 정원 내에서는 1만6천24명을 모집한다. 정원 외 특별전형으로는 128개교에서 3만423명을 선발하며 이중 전문대 및 대졸 전형자 특별전형으로 1만6천311명, 농어촌출신자 전형 2천596명,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전형 2천588명, 재외국민.외국인 전형 6천211명, 특수교육대상자 전형 424명, 만학도 및 성인 재직자 전형 2천293명을 각각 뽑는다. 전문대는 2년제 학과와 3년제 학과로 구분되는데 2년제 학과는 모집인원의 69.3%인 3만8천197명을, 3년제 학과는 모집인원의 30.7%인 1만6천947명을 선발한다. 동일한 학과라 하더라도 대학에 따라 2년 혹은 3년제로 모집하므로 대학을 지원할 때 유의해야 한다. ◇ 전형요소 = 정시에서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과 학교생활기록부가 주요 전형 요소가 된다. 일반전형 주간 기준으로 학생부를 반영하는 대학이 135개교로 가장 많고 농협대학 등 6개교는 수능 성적만으로, 대원과학대학 등 4개교는 면접만으로, 포항대학 등 23개교는 학생부만으로 학생을 선발한다. 일반전형 야간 기준으로는 학생부 반영 대학이 76개교이며 안산공과대학 등 5개교는 수능 성적만으로, 전북과학대와 전주기전대학은 면접만으로, 강릉영동대학 등 19개교는 학생부만으로 선발한다. 수능 성적을 반영할 때 수리영역 가 또는 나형을 지정하는 대학은 없으며 탐구영역은 사회.과학 영역을 선택, 반영하는 대학이 5개교, 제2외국어.한문 영역을 반영하는 대학이 9개교이다. 일부 대학은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는데, 서라벌대학 간호과는 외국어영역에서 6등급 이내로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고 신성대학 제철산업계열은 제2외국어 및 한문영역을 제외한 전 영역에서 최우수 2개 영역 합산 평균 5등급 이내로 최저학력기준을 반영한다. 학생부의 경우 동의과학대학, 신성대학, 재능대학 등 3개교는 전학과 또는 일부 학과에서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한다. ◇ 전형기간 = 18일부터 내년 2월16일까지 대학별로 원서접수, 전형, 합격자 발표, 등록 등의 일정이 진행된다. 전형기간은 모집군에 따라 가군(배화여자대 등 70개교)은 26일부터 내년 1월9일까지, 나군(대구보건대 등 62개 대학)은 내년 1월10일부터 19일까지, 다군(아주자동차대 등 28개 대학)은 내년 1월20일부터 2월1일까지이다. 분할모집을 실시하는 대학들 중 상지영서대학 등 63개교는 2회, 창원전문대학 등 5개교는 3회로 나눠 학생을 모집한다. 추가모집은 내년 2월17일부터 28일까지 12일 간이다. 예년에 비해 추가모집 일정이 2주일 가량 빨라졌는데 이는 3월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전형 일정을 끝내기 위한 것이다. ◇ 수험생 유의사항 = 정시모집 기간에는 전문대학 간,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 간 복수지원이 가능하며 4년제 대학의 정시모집에 지원해 합격했을 경우에도 전문대학에 지원할 수 있다. 수시 1학기 또는 2학기 모집에 지원해 1개 대학(산업대, 교육대, 전문대 포함)이라도 합격한 자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정시, 추가 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모든 전형일정이 끝난 뒤 입학할 학기가 같은 2개 이상의 대학(산업대, 교육대, 전문대 포함)에 합격한 자는 반드시 1개 대학에만 등록해야 한다. 입학지원 방법을 위반한 사실이 추후 전산자료 검색에서 적발되면 입학이 무효 처리되므로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
우리 아기 착한 아기 소록소록 잠들라 하늘나라 아기별도 엄마 품에 잠든다. 둥둥 아기 잠 자거라 예쁜 아기 자장 어느 누구에게라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가 어떤 노래냐고 물어본다면, 아마 엄마가 불러주던 ‘자장가’라는 답변이 제1순위에 들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리듬이나 음정은 잘 맞지 않아도 아기를 안고 조용히, 부드럽게, 그리고 사랑을 담뿍 안고 부르는 엄마의 자장노래야 말로 천사의 노래에 비길 수 있을 것이다. 어린 아이시절 엄마 아빠가 불러주는 자장노래를 들으며 자란 기억도 있겠지만, 또 엄마나 아빠가 되어본 사람이라면 자장가 한 두곡쯤은 알고 노래를 불러 주었던 기억이 있을 것이다. 어떤 작곡가가 작곡을 하던 ‘자장가’의 제목은 대게 동일하다. 그래서 작곡자의 이름을 앞에 붙이는 것으로 곡을 구분하기도 한다. 흔히 불리는 자장가로 외국 곡 중에서는 ‘슈베르트의 자장가’, 모차르트의 자장가로 알려진 ‘풀리스의 자장가’, ‘브람스의 자장가’ 등이 있고 우리나라에는 민요 ‘자장가’를 비롯해서 ‘이흥렬의 자장가, ’김대현의 자장가‘ 등이 대표적이다. 김대현의 ‘자장가’는 아동 문학가 김영일이 가사를 지었는데 원래 ’예쁜 아기 자장‘이라는 부제가 붙어있다. 단조로 된 곡이지만 조용하면서도 기품이 느껴지는 아름다운 곡이다. 1962년에는 선명회합창단이 구미 20개국을 돌며 합창으로도 소개하여 널리 알렸는데 스웨덴에서는 구스타프왕이 앙코르를 요청하기도 했고 미국의 카네기홀에서도 연주됐다. 김대현은 1917년, 함경남도 흥남에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는 어려서부터 음악에 소질을 보였는데 함흥 영생중 2학년 시절에는 ‘따르릉 따르릉 비켜나세요”’로 시작되는 유명한 동요 ‘자전거’(목일신 작사)를 작곡하는 천재성을 나타내기도 했다. 일본유학을 떠나 동경제국음악학교 작곡과를 졸업하고 고향에 돌아와 아버지가 담임하고 있던 교회에서 음악활동을 하면서 많은 동요곡을 작곡했다. 1945년, 28세 되던 해 그는 해방의 감격을 자축하며 동네 청년들과 함께 아마추어 연극을 만들었는데 이 때 마지막 장면에서 ‘자장가’를 부르는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 곡을 만들게 된다. 연극이 상연되고 여주인공이 마지막 장면에서 ‘자장가’를 부를 때 관객들은 숨을 죽이고 오열을 삼켰고 숙연한 분위기 속에서 연극의 막이 내렸다. 이후 김대현은 6·25가 발발하자 고향을 떠나 월남했다. 서울에 정착한 그는 1953년 어느 날 부산에 볼 일이 있어 다녀오는 길에 서울행 완행열차를 탔다. 맞은 편 자리에 젊은 엄마가 아기를 안고 있었다. 얼마쯤 가다 아이가 갑자기 보채며 울기 시작하자 엄마는 즉시 아기를 토닥이며 ‘이흥렬의 자장가’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러자 아이는 신기하게도 즉시 울음을 그치고 새근새근 잠이 들었다. 이 광경을 무심히 바라보던 김대현은 자신이 이미 고향 흥남에서 만들었던 자장가가 갑자기 생각났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사는 기억나지 않고 선율만 생각나는 것이었다. 할 수 없이 그는 평소 친하게 지냈던 아동문학가 김영일에게 곡에 맞는 새 가사를 부탁하게 된다. 이렇게 하여 재탄생한 곡이 오늘의 ‘자장가’이다. 김대현은 서라벌예술대학에서 강의하다가 후에 중앙대예술대학교로 개편된 후 계속 교수로 후학을 양성하다가 정년퇴직했다. 1985년 68세로 세상을 떠나기까지 약 30여곡의 가곡과 종교음악 30여곡, 동요 70여곡, 오페라 ‘콩쥐 팥쥐’, 칸타타 ‘성웅 이순신’ 등의 작품을 남겼다.
“부상을 딛고 일어나 서양화로 새롭게 시작한 아내와 대학을 졸업하는 딸을 위한 선물입니다.” 한국화가 이상서씨가 기획한 서울 교육청 중등교육정책과 한춘희 장학관과 동국대 미술학과를 졸업하는 이현승씨의 ‘모녀·사랑의 하모니전’이 2~8일 인사동에서 열렸다. 한 장학관이 그린 유화 52점과 한국화를 전공한 딸의 작품 28점이 전시됐다. 지난해 4월부터 독학으로 유화를 그리기 시작한 한 장학관은 산과 들, 바다로 채워진 시골의 풍경을 주로 그려냈다. 전문가의 가르침 없이 혼자서 그려나간 만큼 그의 그림 속에는 때묻지 않은 순수함과 붓 터치의 독창성이 보인다고들 한다. 어렸을 때부터 그림 그리기에 관심은 많았지만 전공은 이와 무관한 가정교육을 택했던 그는 직장을 다니면서 뒤늦게 그림을 시작했다. 한국화에 관심을 갖고 찾아간 학원에서 만난 남편을 인연으로 그동안은 한국화를 종종 그려왔단다. 그러다 1년여 전부터 갑자기 서양화로 방향을 틀게 된 것. 3년여 전 학교 복도에서 미끄러져 척추를 다친 한 장학관은 몸을 움직이기조차 어려웠다. 그러나 한 장학관은 강한 재활의지로 빠르게 회복했다. 그리고 인생에 대한 새로운 도전으로 유화를 시작하기로 했다. 한 장학관은 "허리보호대를 하고 그림을 그렸는데 이 때만은 허리가 아픈지도 몰랐고 오히려 쉴 때가 더 아팠다"며 일주일에 하나씩 꾸준히 그림을 그려갔다. 허리부상을 이겨낸아내를 '철의 여인'이라 생각하는 남편은 아내의 유화작품과 함께 때마침 졸업을 하게 되는 딸의 작품을 함께 전시하는미술전을 생각해냈다. 대학 내내 장학금을 놓치지 않고 학부 수석까지 할 정도로 학업에도 열심이면서 신림동 공부방에서 봉사활동도 잊지 않는 딸에 대해서도 고마움이 컸기 때문이다. 한 장학관은 “척추가 부러져 거동조차 힘들거라고 했지만 이대로 끝날 수는 없다는 생각에 열심히 재활치료를 했다"며 "유화는 부상을 이겨내고 난 뒤 새롭게 시작한 또하나의 도전"이라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간의 학교 용지 비용 분담이 논란인 가운데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인천 연수)이 ‘국가가 학교 용지 비용을 부담하고, 현행의 학교용지부담금은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황우여 의원은 이상민(자유선진․대전 유성), 남경필(한나라당․수원 팔달) 의원과 함께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학교 용지 확보에 관한 세미나를 가진 데 이어,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헌법재판소는 2005년 학교용지 부담금을 입주자에게 전가한 법에 대해서는 위헌 결정을 내렸지만, 개발사업자에게 이를 부담하는 개정법에 대해서는 위헌이 아니라는 결정을 올 9월 내린바 있다. 황 의원은 “학교용지를 공공시설로 포함시키거나 학교를 녹지에 건립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으나 결국 입주자 부담으로 전가되거나 녹지 축소로 이어져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학교용지부담금은 폐지하고, 교육의 공공성에 비추어 의무자인 국가 예산으로 충당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학교 같은 교육시설은 국공유로 귀속되는 데 왜 입주민들이 용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지 설명하기 어렵고, 수익자 부담이라고 한다면 국가의 공교육제도에 비추어 다른 국민들과의 형평상 납득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어서 “국가가 거액의 지대를 한꺼번에 부담하기 어려운 만큼, 학교가 유지되는 45년 정도를 상환기환으로 하는 국채를 발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밝혔다. 반면 노기호 군산대 교수는 토론문에서 학교용지확보법에 관한 특례법에서 개발사업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고 그 재원으로 의무교육시설을 마련토록 한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의무교육의 무상성 원칙에 反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와는 별도로 정부와 임해규(본지 11월 10일자 보도), 김진표 의원도 같은 법안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1일 세미나서 토론자로 참석한 서명교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과장과 정병걸 교과부 교육복지지원과장은 황 의원의 법안보다는 정부가 제출한 법안을 신속히 통과시키자는 입장이다.
한국교총(회장 이원희)은 3일 정세균 민주당 대표를 방문해 교육세폐지 철회 및 교원정원 동결문제, 교원연구년제 도입 등 교육현안에 대한 한국교총의 입장을 전달했다. 좌로부터 조흥순 한국교총 사무총장, 김영진 민주당 의원, 정세균 민주당 대표, 이원희 한국교총 회장, 김진표 민주당 의원, 박성기 장수군 교총 회장, 서철원 서울교총 회장, 양시진 한국교총 부회장, 신현길 무주군 교총 회장. 당면 교육현안 협의에 앞서 정세균 민주당 대표가 한국교총 회원 증가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며 인사말을 하고 있다.
△신성장인재연구실장 진미석 △인적자원패널ㆍ통계센터소장 송창용 △HRST 공동연구센터소장 황규희 △교육ㆍ노동연계연구실장 나영선 △대학특성화지원센터소장 박동열 △직업교육훈련연구실장 장명희 △직업능력개발훈련평가센터소장 겸 e-Learning센터소장 박천수 △직업ㆍ자격연구실 실장 김현수 △진로정보센터소장 한상근 △ 기획조정실장 김형만 △국제ㆍ남북협력실장 임 언 12월3일자
학교체제는 직능적 구조라 할 수 있는 교무분장조직(교무부, 학생부, 연구부 등)과 교수·학습조직(교과, 학년, 학급, 특별반 등), 그리고 지배적 구조라 할 수 있는 행정관리조직(교장, 교감, 부장교사, 교사 등)과 운영조직(학교운영위원회, 교직원회, 이사회 등) 등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이 가운데 교수·학습조직은 그 기능면에서 볼 때 다른 어느 조직보다도 가장 중요한 조직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현재 각급학교 교무실 구조를 보면 대부분 직능교무분장조직별로, 즉 업무중심 부서별로 교사들의 좌석이 배치돼 있다. 이러한 구조는 오래 전부터 전해 내려온 전통적 구조로서 교수·학습활동 못지않게 중요한 교무업무활동에 용이한 구조이다. 교무업무를 중시하는 학교경영자라면 당연히 이러한 구조를 선호하게 된다. 그러나 행정실 기능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교무실 기능을 생각해 볼 때 한 번쯤 재고해 보아야할 구조이다. 즉 행정실이 업무중심적 기능이라고 본다면 교무실은 교수·학습활동을 위한 연구적 기능이 중심이 돼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생각해 볼 때, 현재 교무실 구조가 행정실 구조와 유사한 업무중심적 구조 속에서는 교수·학습을 위한 교육활동의 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즉 업무중심 부서별로 배치돼 있으면 교과별 협의회를 비롯한 동료장학을 실시함에 있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 우선 공간적인 거리감으로 동교과별 동선(動線)이 너무 길어지고, 더불어 이에 따른 심리적인 거리감 또한 생길 우려가 있다. 따라서 원활하지 않은 의사소통으로 인해 의사결정과정에 소수 의견이 반영돼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간과할 수 없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따라서 현재 교무실 구조를 교수·학습활동을 위한 교과연구중심 조직으로 재배치해야 한다. 교수·학습조직은 수업을 위한 교사조직이므로, 전공교과별 중심으로 좌석이 배치돼 원활한 교과협의회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교무분장조직 중심으로 배치된 현 교무실 구조 속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히 될 수밖에 없는 교수·학습활동의 단점을 극복해 보다 효과적이고 유연한 교수·학습체제로 전환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유연한 교수·학습체제가 되기 위해서는 교수·학습활동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효율적인 구조적 다양성을 지녀야 한다.
'좌 편향' 논란을 빚고 있는 금성출판사의 역사교과서를 올해 채택했던 부산지역 고등학교 가운데 절반 이상이 내년부터 다른 교과서로 교체하거나 교과목을 변경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부산시 교육청은 올해 금성출판사의 한국근현대사 교과서를 채택한 56개 고교 가운데 지난달 말까지 교과서를 교체하기로 결정한 학교는 31개로 전체의 55.3%에 달하며, 나머지 25개 학교는 기존 금성출판사 교과서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교과서 교체를 결정한 학교 가운데 1개 학교는 한국근현대사 과목을 폐지했고, 2개 학교는 교과목을 세계사로 변경했으며, 나머지 28개 학교는 금성출판사가 아닌 다른 출판사의 교과서로 주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부산지역 전체 140개 고교 가운데 논란이 된 금성출판사의 한국근현대사 교과서를 채택한 학교 비율은 올해 40%에서 내년에는 17.8%로 줄어들게 됐다. 앞서 부산시 교육청은 지난달 14일 금성출판사 교과서를 채택한 49개 고교 교장을 초청, 학교경영협의회를 열고 교육과학기술부의 교과서 검토의견 등을 전달하며 교과서 교체 여부를 결정해 통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교과부는 내년도 각 학교의 교과서 교체 주문 시한을 당초 8월말까지에서 지난달 말까지로 1차 연장했다가 오는 10일까지로 2차 연장해 교과서 교체 학교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3일 국제중 지원자 중 초등학교 5학년 학교생활기록부 성적이 서술형으로 기재된 학생에 대해서는 국제중이 직접 내부 기준에 따라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중은 학생부 성적의 경우 5학년 1ㆍ2학기 성적과 6학년 1학기 성적을 각각 4단계로 나눠 점수화해 평가하지만 일부 초등학교는 3단계나 5단계로 평가하거나 서술형으로 평가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초등학교 5학년 성적이 서술형으로 표기돼 있는 40여개 학교의 경우 학교추천위원회 등에 4단계 성적 산출을 권장하고 불가피한 경우 국제중이 직접 학생부와 보조자료 등을 제출받아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또 추천서의 학생부 성적을 담임교사가 표기하는 것과 관련, "교사의 부담을 고려해 학생이 학생부 성적을 직접 작성하고 교사가 이를 확인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전산 시스템 변경에 시간이 걸리는 등 문제가 있어 그대로 시행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초등 교사들은 추천서의 학생부 성적을 교사들이 기재할 경우 다른 교사가 가르쳤던 5학년 성적까지 모두 일일이 확인해야 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등 부담을 느끼고 있어 개선책을 요구하고 있다. 국제중 입시방식 개선을 요구하는 초등 교사들의 모임인 '올바른 국제중 입시를 위한 선생님들의 모임'은 이날 이런 문제점 해결책을 촉구하는 초등교사 160명의 서명을 시교육청에 전달했다.
사전 신고를 마쳤더라도 교장과 이사장의 집앞에서 학교 운영을 비판하는 집회를 벌인 것은 교원의 품위유지 의무에 어긋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의환 부장판사)는 김모 씨 등 3명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청심사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2006년 4월 서울 A 고등학교는 기존 인사위원회 규정을 무효로 하고 교장이 직접 인사위원을 선출, 임명하겠다고 발표한뒤 학교 운영위원회 교원위원을 선출하면서 기존 관행과 달리 1ㆍ2위 득표 교사를 배제하고 3ㆍ4위 교사를 임명했다. 이에 반발한 교사들은 전체 교사 53명 가운데 48명의 의견을 수렴해 인사위원회 규정 무효화 계획을 철회해달라고 요청했고 교사 38명이 참여하는 교사협의회를 조직했다. 회장으로 선출된 김씨는 옥외 집회 신고를 마친 뒤 같은 해 10∼11월 소속 교사들과 함께 학교법인 이사장이 사는 아파트 입구 주변과 교장의 집 바로 인근에서 "인사규정 무시하고 학교 파행 일삼는 무능력한 세습교장, 이사장이 책임져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10여 차례 시위했다. 이에 학교 측이 징계 위원회를 열어 김씨를 비롯한 협의회 간부 3명에게 각각 정직 2개월 처분을 하자 이들은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소청심사위는 "교장과 이사장의 집 주위에서 시위한 것은 주민에게 학교경영이 잘못됐다는 왜곡된 인식을 심어줄 가능성이 커 교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징계 양정을 감봉 2개월로 변경했다. 김씨 등은 이에 대해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 및 집회의 자유를 합리적 근거 없이 제한하는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김씨 등의 집회가 이사장과 교장이 거주하는 아파트 주민들과 관련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전후 사정을 모르는 주민들에 이들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하게 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결했다. 또 "한 달 사이에 수차례에 걸쳐 이뤄진 집회는 비록 신고를 마쳤고 이사장과 학교장의 주소를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학교의 합리적 운영을 목적으로 한 행위로서 용인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선 지나친 행위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법이나 법률에 따른 적법한 시위나 집회, 표현행위도 경우에 따라서는 품위유지 의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징계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으며 교원에게는 더욱 엄격한 품위유지 의무가 요구된다는 점을 종합할 때 징계는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대학 학비가 지난 25년간 너무 많이 올라 대부분의 미국인에게 조만간 감당 불가능한 수준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3일 미국공공정책고등교육센터(NCPPHE)의 연례 보고서에서 대학 등록금과 각종 경비가 1982년부터 2007년까지 439%(인플레이션 조정치) 올라 이 기간의 중간층 가계소득 증가율 147%를 훨씬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이 센터의 패트릭 캘런 회장은 이런 수준으로 앞으로 25년간 대학 학비가 오른다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고등교육 시스템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또 중산층 가정의 학생들은 빚을 내서 학비를 충당해왔다고 지적하면서 저소득의 경우는 갈수록 학비를 감당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가정의 소득에서 대학 학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이미 중산층 가정에도 부담스러운 수준이 됐다. 지난해의 경우 4년제 공립대학의 학비는 중간 소득 수준의 가정의 소득에서 28%를 차지했고 4년제 사립대의 경우는 76%에 달했다. 특히 소득 하위 20% 계층의 경우 공립대 학비는 가계 소득의 55%에 달해 1999~2000년의 39%에 비해 크게 높아졌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위기로 각 주정부의 지원이 줄면서 재정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들이 내년에 등록금을 크게 올릴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우려를 더하고 있다. 대학 학비 증가에 따른 고등교육에 대한 접근성 제한은 미국의 향후 국가경쟁력에도 악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캘런 회장은 미국은 이미 25~34세 근로자들의 교육 수준이 더 나이가 많은 사람보다 못한 극소수의 국가 중 하나인데 비싼 학비로 고등교육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더 늘어나게 되면 미국이 경기침체에서 벗어나더라도 경쟁력을 갖추기 어렵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농가 한 귀퉁이에 아직 수확하지 않은 감나무가 있어 눈길을 끕니다. 매서운 겨울 추위에 꽁꽁 얼어붙은 듯 얼굴이 새빨갛게 익었습니다. 첫눈에 이어 두 차례의 겨울비에 잎은 어느새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얼었다 녹은 감만이 그 붉은 정열을 간직한 채 주렁주렁 매달려있습니다. 아마 한겨울까지 저렇게 매달려있다면 설화 속의 홍시를 보는 행운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교닷컴 독자님들도 기대하시길…. 새벽녘에 내린 서리에 살짝 얼었던 겨울배추가 아침이 되자 녹고 있네요. 김장독에 들어가기까지 이렇게 여러 날을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다보면 배추는 어느새 단단하게 속이 차고 단맛이 깊게 배인다니 이 세상에 시련 없이 거저 얻어지는 것은 없나봅니다. 탐스런 알맹이를 탈취당한 고춧대. 한여름 뜨거운 땡볕과 대결하며 인내하던 고추가 어느새 희나리만 잔뜩 매달린 초라한 고춧대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이글거리던 태양을 등에 받으며 허리숙여 시뻘건 고추를 따던 아낙네의 잔영이 아직도 이랑사이에 어른거리는데 세월은 바야흐로…. 산길을 오르다보면 아담한 벌통 세 개를 볼 수 있답니다. 붕붕~~ 부지런히 꿀을 날라오던 벌들의 날갯짓으로 생동감이 넘치던 벌통에도 적막감이 찾아왔네요. 우리 붕붕이들, 엄동설한 한겨울을 잘 이겨내고 내년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볼 수 있기를 빌어봅니다. 미지의 세계를 향해 아련히 뻗은 소나뭇길입니다. 바람이 일 때마다 금빛 솔잎이 우수수 떨어집니다. 바닥에는 이미 먼저 떨어진 솔잎이 수북히 쌓여 걸을 때마다 마치 이불 위를 걷는 것처럼 푹신푹신합니다. 한가지 다행인 것은 이 녀석들은 야생이라 추위에 매우 강해 걱정이 좀 덜 되는군요. 소나무, 눈서리 이겨내고 비 오고 이슬 내린다 해도 웃음을 보이지 않으니 초목의 군자로다. 소나무에 달이 뜨면 너는 잎 사이로 달빛을 금모래처럼 체질하고 바람이 불면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구나! 산밑에 사는 부지런한 농부들은 간벌(間伐)로 베어진 소나무들을 모아 장작보일러의 땔감으로 사용합니다. 베어진 나무들에선 등고선 같은 나이테가 세월의 흔적과 함께 여물어갑니다. 사람도 열심히 살면 저 소나무의 나이테처럼 매사 둥글어질 수 있을까요? 시들어가는 가랑잎에 노란 겨울햇살이 살포시 내려앉았습니다. 가랑잎을 헤치고 도토리를 찾아보았습니다만, 도토리는 이미 청솔모가 다 먹어치웠더군요. 부지런한 청솔모! 하긴 그래야 긴긴 겨울 찬바람만 몰아치는 이 허허벌판에서 살아남을 겁니다. 마치 지금의 우리들처럼.....
이제 2주일도 남지 않은 대전광역시교육감 선거는 김명세 전 만년고 교장, 김신호 현 교육감, 오원균 전 우송고 교장, 이명주 공주교대 교수(가나다 순)가 출마했으며, 오는 12월 17일 대전 시내 곳곳에서 투표가 진행된다. 대전시교육감 선거에 전국적으로 언론과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번에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유권자들이 얼마나 교육감 선거에 참여하느냐가 국민적인 관심을 끈다고 볼 수 있다. 배재대 자치여론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관심이 있다’는 층은 12.6%에 지나지 않은 반면 ‘관심이 없다’는 답변은 절반이 넘었다. 투표참여 의사는 더 저조했다. ‘꼭 참여하겠다’는 불과 14.4% 밖에 되지 않은 반면 ‘참여하지 않음’은 33.6%, 참여하지 않겠다와 별 다름 없는 ‘상황 봐서 참여’가 52.0%로 절반이상이었다. 실제로 본 리포터가 만나 본 시민들은 대전광역시교육감 선거에 대해 신문이나 방송도 안 보는지 대전에서 교육감을 주민 직선으로 뽑는 것조차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아예 교육감 선거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2007년 대통령선거와 동시에 치러진 충북, 경남, 울산, 제주를 제외한 2006년 직선제 이후 단독으로 치러진 부산, 충남, 전북, 서울의 투표율을 볼 때 대전의 투표율도 15~20% 정도로 추정된다. 최근 나빠진 경제상황과 만일 투표일에 날씨까지 고르지 못하면 투표율이 더 낮아질 것은 뻔한 일이다. 이에 대전교원단체총연합회와 한국교육신문사에서 공동으로 12월 5일(금) 오후 2시 대전교육청 강당에서 ‘제7대 대전광역시교육감 입후보자 초청 교육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를 개최하는 목적은 낮은 투표율, 짧은 임기, 비리에 연루된 현직 교육감들의 잇단 낙마 등 부정적 요인으로 제기된 ‘선거 무용론’을 딛고 치러지는데다 공명선거, 투표율 여부에 따라 내년 4월에 있을 타 지역 교육감 선거의 존폐, 관련법 개정에 영향을 끼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대전교육의 발전을 바라는 교육계 및 학부모들의 요구와 현안과제를 모아 영역별로 분류한 정책과제를 교육감 후보자들에게 전하여 정책에 반영이 되도록 하자는데 의미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토론회 준비를 위한 일정은 지난 11월 26일(수) 대전교총 정책자문위원회에서 질의자 선정 및 질의내용 즉, 교육계의 의견을 수렴한 대전교육의 방향 20대 공약과제를 제시하고, 11월 28(금) 14:00 각 후보자 선거사무장 입회하에 토론회 방식과 제반사항을 논의 후 질문내용 공개 및 위법 행위 공지, 토론회 참석 승낙서 교부, 답변 순서 및 좌석 위치 선정 협의 후, 대전광역시 초․중․대학교에 공문을 발송하여 학교당 2~3명씩 참석하도록 하여 500여명 이상이 참석한 가운데 12월 5(금) 14:00 대전광역시교육청 강당에서 약 2시간 정도의 교육정책토론을 벌이게 된다. 토론회 진행 방법은 대전교총회장의 인사말, 후보자 모두 발언, 공통질문 4문항, 보충질의, 방청객 질의, 재치 있는 임기웅변, 맺음말 등으로 사회자의 진행에 따라 이루어지게 되며 토론회 질서 유지를 위해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타 후보자 비방 행위, 타 후보자나 그 가족에 대한 사생활을 비방하는 발언, 박수, 연호, 함성, 폭언, 욕설 및 야유 등 소란행위, 피켓소지, 어깨띠 착용 및 소음기구 사용행위, 불법선전물 배부행위는 일체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각 후보 캠프에서는 워낙 대전이 주목의 대상이 돼 감시가 심해 과열은커녕 일상적 선거운동조차 하기 어렵다고 볼멘소리를 하고 있지만 과열될 조짐은 얼마든지 있다. 지난 선거에서 패하고 3선에 도전하는 후보, 몇 번씩 신중하게 생각하다 출사표를 던졌다는 후보, 초․중등의 대립 구도 게다가 직간접적인 정치권과의 연대 등등 속내를 들여다보면 잡음 없이 조용히 치러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다시는 교육감이나 후보들이 불법선거로 인해 검찰청에 드나드는 일만은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다. 만에 하나 대전시교육감 선거가 또 다시 비리로 얼룩질 경우 ‘선거 무용론’과 더불어 ‘교육자치’를 주장할 명분마저 잃게 될지도 모른다. 그만큼 이번 선거가 깨끗하게 치러져야 하는 이유다. 현재는 엄청 몸을 사리고 있지만 어느 순간에 어떻게 불법이 저질러지는지는 감시가 아무리 심해도 은밀히 저질러지는 탈․불법을 막을 수는 없다. 당선을 위해 정치권과 손잡는 결탁설 내지는 연대설이 번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이 개입에 선을 긋고 나선 점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환영할 만한 일이라 할 것이다. 이재선 자유선진당 대전시당위원장은 1일 오후 지역 정치부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번 대전시교육감 선거에서 선진당 후보는 있을 수도 없고, 또 있지도 않다”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전시교육감 선거에 선을 긋고 나섰다. 이 위원장은 “일부 후보가 자유선진당과의 연결고리를 갖는 듯 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을 들어 알고 있다”고 이야기 한 뒤 “대전지역 위원장들과 이야기를 나눠 보니까 모두 중립을 지키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다른 의원들의 분위기도 전했다. “이번에 교육감 선거에 나온 분들은 정치권에 휩싸이지 말고 철학을 갖고 정정당당하게 선거에 임해 줬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민주당도 이날 대전시교육감 선거와 관련한 논평을 내고 ‘정당공천 배제 원칙의 깊은 뜻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를 했다. 선병렬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은 “교육감선거는 정당공천 배제를 원칙으로 삼고 있다”면서 “따라서 기존 정치권의 교육정책에 대한 방향성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지역 여건에 맞는 교육환경을 교육감 자율에 따라 마련하고 실천하라는 대전제가 바탕에 깔려 있는 의미가 더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정당공천 배제의 원칙이 갖는 의미가 이렇듯 막중한데, 일부 교육감 후보의 정치색 표명과 일부 기존 정치권 인사의 선거운동원 활동 등이 이런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다”고 지적을 하고 “일부 후보가 마치 자신이 특정 정당과 연계된 후보인양 포장하거나 연결된 것처럼 호도하는 행위는 근절되어야 한다”고 말했다.(12월 1일 디트뉴스24 참조) 선거일이 가까워올수록, 또 후보들 간 지지격차가 줄어들수록, 탈법과 불법이 파고들 여지는 얼마든지 있다. 1만1천200여명의 교직원 인사권과 1조3000여억원의 예산 집행권을 갖는 교육감이다. 대전시민들은 눈 크게 뜨고 제대로 지켜봐야 한다. 정책토론회를 준비한 김동건 대전교총 회장은 “교원들이 참석하는 만큼 심도 있는 토론회가 될 것”이라며 이번 교육감 선거는 교육정책으로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길 기대하며 대전지역에 관심 있는 교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현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학교공개, 정확히는 학교공시제도가 12월1일부터 학교알리미 (http://www.schoolinfo.go.kr/)사이트를 통해 서비스되기 시작했다. 이를두고 항간에서는 엉터리서비스라고 비난을 하기도 한다. 정보를 부풀렸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한다. 학교알리미 서비스 사이트를 방문해 보았다. 서비스소개, 교육정보 공시서비스, 알림마당, 참여마당 등으로 메뉴가 구성되어있다. 여기서 자신이 찾고자 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되어있다. 가장 큰 강점은 회원가입없이 바로 정보를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만큼 접근을 최대한 용이하도록 배려했다는 생각이다. 학교를 검색해서 학교별로 볼 수 있도록 했다. 역으로 정보를 검색한 후 학교를 검색할 수도 있다. 많은 정보를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최소한 법으로 정해진 범위내의 정보는 모두 공개가 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정보입력과정에서 다소 부풀려진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많은 정보가 부풀려져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이트를 문제삼는 경우도 있는데, 초기화면부터 복잡하게 구성할 필요까지 있었겠느냐는 생각을 해 보았다.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사이트이긴 하지만, 일반 포털 사이트와는 성격 자체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사이트 자체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리라고 생각한다. 어쨌든 이번의 정보공시는 이제 막 출발을 했다. 앞으로 더 많은 정보공개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양적인 공개보다는 질적인 공개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학부모나 일반인들이 크게 신경쓰지 않는 부분에 대한 공시는 가급적 피하고, 실제로 관심이 있는 부분을 공개하되, 학교교육활동의 위축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무조건 많이 공개한다고 해서 훌륭한 공개가 되는 것은 아니다. 꼭 필요한 공개가 이루어져야 한다. 여기에 학교별 비교를 위한 공개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도 꼭 감안해야 할 것이다. 결국 초창기이기 때문에 일부 오류가 있을 수 있고, 일부는 부풀려졌을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은 기술적인 문제일 뿐 크게 문제가 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부분이라는 생각이다. 어쨌든 이번의 공시를 통해 해당 사이트에 좀더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본다.
필자가 근무하는 학교는 몇 년 전에 교내 매점 폐쇄라는 결단을 내렸다. 그러자 하루에도 몇 차례씩 풀방구리 드나들듯 매점을 이용하던 학생들의 불만이 이어졌다. 그도 그럴만한 것이 매점을 이용하여 다급하게 요기를 때우거나 주전부리할 수 있는 통로가 막혔으나 답답한 심정은 가히 짐작이 간다. 그렇지만 학교의 입장은 단호했다. 학생들이 매점을 이용하면서 쓰레기를 아무 곳에나 버리고 급식을 먹지 않은 채 매점에서 인스턴트 식품으로 끼니를 때우는 아이들도 많았다. 청소년기에 꼭 필요한 영양소를 고려하여 제공하는 급식을 마다하고 열량이 높은 가공 식품을 먹는 것은 개인의 건강에도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니었다. 매점을 폐쇄하니 교내 환경도 몰라보게 깨끗해졌고, 학생들도 영양을 고려한 급식을 먹게 되니 일석이조가 따로 없었다. 물론 학부모들도 학생들의 건강을 고려한 학교의 조치를 환영했다. 식욕이 왕성한 청소년기에 가공 식품을 자주 접하는 것은 자녀의 건강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것이 아니었다. 매점이 사라지고 두 달쯤 지나자 학생들도 그런대로 적응하는가 싶었는데 문제가 발생했다. 점심 시간이면 일부 학생들이 학교 앞에 있는 문방구로 몰려가기 시작한 것이다. 군것질할 기회를 엿보던 일부 학생들의 고육지책이었다. 처음에는 한 두명이 나가는가 싶었는데 나중에는 떼를 지어 몰려나갔으나 그렇다고 제지할 수도 없었다. 결국 매점이 사라진 효과는 학교앞 문방구로 상쇄되었다. 아마도 이런 상황은 필자가 근무하는 학교뿐만 아니라 대다수 학교가 안고 있는 고민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정부로부터 나왔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내년 3월 22일부터 초․중․고교내 매점 및 주변 200m 통학로내 지정업소에서는 열량이 높고 영양가가 없는 식품을 팔 수 없도록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영양성분은 적지만 비만을 유발하는 당이나 포화지방이 많이 들어간 ‘고열량 저영양’ 식품을 파는 가게는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현재 학교 앞에서 파는 과자․빵․아이스크림․라면․떡볶이 등 기호 식품이 여기에 해당한다. 햄버거나 컵라면 등 식사 대용 식품은 열량이 500kcal가 넘거나 포화지방 함량이 높고(3g 이상) 나트륨 함량이 600mg이 넘으면 불이익을 받는다. 2010년부터는 가맹점 100개 이상의 외식업체가 판매하는 기호 식품(파리바게트, 피자헛, 맥도날드 등)도 영양성분을 표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중국산 멜라민 파동으로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부쩍 높아지고 있다. 안전한 먹거리는 우리의 생존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부분이기에 더욱 그렇다. 특히 학부모들은 한창 식욕이 왕성한 자녀들이 교내 매점이나 학교 주변의 가게에서 ‘고열량 저영양’ 식품의 유혹에 흔들리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자칫 자녀들이 이들 식품을 과다 섭취할 경우 비만과 영양 불균형 등 성장발육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직 정신적으로 미숙한 청소년들이 식품의 유․무해를 가려 섭취할 만큼 성숙하지 않고 또 이 같은 점을 노려 경제적 이득을 취하겠다는 부도덕한 식품업자들이 있기에 학교 주변의 식품 관리는 더욱 엄격하면서도 치밀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이번 보건가족부가 입법 예고한 특별법의 취지는 환영하지만 처벌 조항이 과태료 몇 푼에 불과해 솜방망이에 그칠 공산이 크다. 청소년들의 건강은 곧 국가의 경쟁력이나 다름없다. 그런 점에서 청소년들을 유해 식품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양형(量刑)을 더욱 무겁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교총이 학교안전사고 발생, 학부모에 의한 명예훼손, 성추행 형사소송 등 교권사례 14건에 대해 2150만원을 지원한다. 교총은 지난달 27일 서울 우면동 교총회관에서 제137회 교권위원회 및 제74차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를 갖고 심의 대상 15건 중 14건에 대해 100~250만원씩 소송비를 보조하기로 결정했다. 교총이 올해 소송비를 지원한 건은 상반기 11건을 포함해 총 25건이다. 이는 지난해 12건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이선영 교총 교권국장은 “교권침해사건으로 인한 소송이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폭행, 폭언 등 학부모에 의한 부당행위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지원이 결정된 사건 중 주요 사례와 지원규모는 다음과 같다. ▲서울 A초 B교장 성추행 형사소송 피항소건(250만원)=B교장은 2004년 전임교에서 교감으로 근무하던 중 정신지체(3급)를 앓고 있는 여학생을 성추행했다는 내용으로 해당 학부모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했다. B교장은 2005년 1심에서 유죄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2006년 2심, 2007년 대법원에서 피해무죄판결을 받았다. ▲경기 C여고 D교감 스팸문자 및 스토커성 전화로 인한 접근금지가처분건(200만원)=교내에서 문제를 일으킨 교생이 실습 이후 D교감에게 지속적으로 전화로 욕설 및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문자를 보냈다. D교감은 피고인을 정통법 위반,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상해죄로 고소해 피고인은 벌금형을 받았다. 올 8월엔 양 당사자에게 접근금지가처분이 내려졌다. ▲서울 E특수교 F교사 학교안전사고 손해배상 피소건(140만원)=2002년 현장학습 당시 F교사 반 학생이 둑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F교사는 학생의 부상여부를 살폈고 이상 없어 일과를 종료했다. 2005년 졸업사은회 자리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된 학부모가 이 사고로 아이가 실명했다며 2007년 F교사를 형사고소했으나 무혐의 처리됐다. 현재 학부모가 2억8천여만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경기 G초 H교장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건(100만원)=2007년 학교운영위원 운영방식에 불만을 갖고 있던 고소인이 H교장을 상대로 행정소송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이후 고소인이 여성비하발언 및 허위사실 유포를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1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이에 H교장은 항소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울산 K고 L교사 체벌로 인한 정식재판 결과 항소 청구건(100만원)=L교사는 징계담당교사로 장기결석한 학생과 상담 중 회초리로 4대를 체벌했다. 해당 학생의 학부모가 항의해 교육청이 조사했으나 적법한 지도로 인정돼 L교사는 징계 받지 않았다. 이후 학부모가 검찰에 고소해 정식재판결과 선고유예가 선고됐다. 이에 L교사가 항소한 상황이다. ▲강원 I대 J교수외 3인 직권면직으로 인한 행정소송건(140만원)=J교수외 3인은 2007년 학교의 구조조정안에 의해 1차 직권면직처분을 받았다. 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해 복직됐으나 2차로 직권면직 됐고, 다시 복직했다. 2008년 3차 직권면직 후 소청심사에서 기각돼 J교수외 3인은 현재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최근 ‘청람교육포럼’에 토론자로 참여했는데 토론과정에서 다른 토론자들이 우리 교육자들의 열정과 노력을 이해하지 못하고 교직자들을 기득권을 지키려는 수구·보수세력으로 보는 시각을 나타냈다. 또 교육현장에 대한 낮은 호응도와 현안 교육문제에 대해 첨예한 대립 양상을 보였다. 학교 조직체는 학생의 행동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교육목적이 있고 이를 주관하는 교사가 있으며, 학생과 교사를 매개하는 교육내용이 있고, 이들의 상호작용을 돕는 행정조직으로 구성돼 있다. 학교 조직은 무정부 상태로서 목표의 모호성이 불분명한 목표 설정, 불분명한 과학적 기법의 적용, 유동적 참여로 조직의 의사결정에 참여자의 범위가 쟁점과 이해관계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또한 이완결합체제로 조직의 하위체계와 그 체계들이 수행할 활동들이 관련돼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자신의 자주성과 개별성을 유지하고 있어 느슨하게 결합돼 있는 상태다. 학교조직은 학교가 가진 ‘구조적 이질성’ 때문에 학교외의 조직과 비교하여 볼 때 교사는 학교 조직이 지향하는 목표를 추종해 의식, 가치, 행동 방식을 신속히 변화하려고 하지 않으며 변화한다 해도 속도가 매우 느리다. 이는 근본적으로 학교가 통일적 조직체임에도 불구하고 개별 교사의 독자성과 자율성을 상당히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직 운영에서 학급배정, 교과배정은 행정적인 문서로 이루어지지만 학급운영, 교과운영은 교사들이 그들의 독립된 교실에서 다른 교사와 고립된 채로 자율적으로 각각의 과업을 수행하기에 통제가 곤란한 이중적 구조의 제약점을 지니고 있다. 학교조직은 인간관계 지향적이고 개인주의적인 보수 성향을 띠고 있다. 학교에서 교사가 해야 할 일은 비교적 명백하며 그 일의 수행 역시 스스로 터득하거나 동료교사들의 비공식적인 도움을 통해 해 나가는 것이 관행으로 돼 있다. 한편으론 교육의 성과는 단기적으로 나타나거나 가시적으로 확인되기가 쉽지 않다. 이처럼 기업들의 조직문화와 비교해 보면 구성원의 질, 규모, 행동 방식 등이 다르다는 것이 특징이다. 기업의 사장을 하다가 학교장으로 자리를 옮겨 학교 경영을 하는 학교장과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학교경영이 기업경영보다 몇 배의 힘이 든다’고 푸념하는 소리를 들었다. 결론은 교사 문화의 특성인 ‘구조적 이질주의’ 극복이 어렵다는 말이었다. 학교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직원들에게 이해되어지는 규범, 가치, 믿음, 전통이 현재의 주어진 여건에서 조금씩 나아지도록 하는 공유문화를 이루게 하는데, 학교운영 과정에 학부모들과 지역사회 인사들을 많이 참여시키고 교육의 어려움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이해시키는 것이 절실하다. 학교조직에서 개별 조직의 독자성보다는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가치의 보편성을 강조해 독자성이나 자율성에서 암묵적으로 용인돼 왔던 것을 버려 사회에서 수용하는 측면으로 변화할 때다. ‘내 탓이 아니고 남의 탓이요’가 아닌 ‘남의 탓이 아니고 내 탓이요’, ‘반어적 냉소주의’가 아닌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칭찬의 웃음’, 전문성과 책임성 그리고 직업윤리관의 결여에서 벗어난 확고함, 학생에 대한 무관심과 편의주의에서 벗어난 관심과 열정, 보상 심리의 최면에서 벗어난 본질적 책무성 이행 등이다. 따라서 ‘학교문화의 주체로 자신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며 학생들과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학부모와 지역 사회인이 신뢰하는 학교문화를 만들 것인가’ 아니면 ‘도식화된 구조적 이질주의에 머물러 시대변화에 뒤떨어져 자기 밥그릇 싸움만 하는 보수·수구세력으로 지탄받게 할 것인가’의 선택은 교원 자신의 것이며, 학교문화를 학생, 학부모, 교원, 지역사회가 함께 바람직하게 만들어 학교를 살리는 책무는 우리 교원의 몫일 것이다.
요즘 우리나라 학교 운동부 시스템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자는 사회적 요구가 높다. 그것은 ‘운동 따로, 학업 따로’라는 인식이 당연시되고 있는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오로지 운동에만 전념하는 ‘운동선수’나 ‘일반학생’ 모두에게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을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제도적 개선과 학교 운동부 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손질 없이, 선수에게 운동과 공부를 병행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전혀 현실성이 없다. 게다가 학교 운동시설을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반 학생들에게 운동을 적극 권장만 하는 것도 문제다. 우리나라의 불합리한 학교 운동 시스템은 선수의 학습권은 물론 일반 학생의 체력증진권 마저 박탈하고 있다. 학교 스포츠 시설을 운동부가 독점하는 폐단이 나오면서 일반학생들이 운동을 즐길 기회는 많지 않다. 여전히 야구부, 축구부 등 학교 운동부가 시설활용의 주가 되다보니, 일반 학생의 참여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현재의 학교 체육 시스템은 소위 운동부나 일반학생 모두에게 독이 될 수밖에 없다. 선수를 학업으로부터 떼어놓고, 일반학생을 운동 시설로부터 분리시키고 있는 현실에서 선수와 일반학생은 모두 소외된다. 미국이나 독일, 일본처럼 세계무대에서 손꼽히는 국가들도 우리나라처럼 학교 운동부를 통해 스포츠 엘리트를 키우고 있는 것은 동일하다. 그러나 이들 국가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선수들에게 운동만을 강요하지 않는다.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제도 개선을 통해 운동과 학업을 병행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대학 스포츠를 총괄하는 조직인 NCAA는 DivisionⅠ대학에 입학하기 원하는 고등학교 선수들의 최저 학업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SAT(미국의 대학수능시험) 1600만점에서 700점 이상과 고교성적 11개 과목에서 2.0 이상의 학점을 취득해야만 대학 입학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 각 종목 선수들은 세계 최고의 경기력으로 올림픽 등에서 두각을 나타내면서도 학업 성취도가 일반 학생에 뒤지지 않으며, 또한 훗날 사회의 다양한 전문 분야에 진출해 자신의 진면목을 펼치고 있는데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인 듯하다. 일본도 마찬가지이다. 만일 선수가 학업에서 낙제하면, 더 이상 선수 생활을 할 수 없다. 일례로 야구부는 누구에게나 개방돼 있지만, 만일 유급을 하면 더 이상 운동을 할 수 없게 된다. 이것은 전체 학교 학생에게 학업과 운동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사고방식을 심어주고 있다. 특히 일본 문부과학성이 1998년, 클럽 활동을 스포츠, 미술, 음악 등을 망라한 ‘부활동(部活動)’으로 통합한 이래, 중학생의 70%, 고등학생의 50% 정도가 운동부에 소속돼 있다고 한다. 학생의 학습권이 철저히 보장되는 여러 제도적 장치를 통해 그들은 즐겁게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고 있다. 독일 학교에는 스포츠 엘리트를 양성하는 운동부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은 일반 학생들도 자연스럽게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독일의 장점은 클럽 활동이 학교 수업 이후에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따라서 해당 스포츠클럽에서 활동하는 학생은 운동부와 일반학생이라는 이분법적 사고에 얽매이지 않고, 자율적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스포츠 종목을 결정하고, 그것에 매진할 수가 있다. 위에서 언급한 국가들은 학생 본연의 임무라 할 수 있는 학습권이 침해받지 않는 범위에서 학업과 운동의 적절한 배분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선진국의 실천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우리 또한 우리가 지닌 문제점과 폐단을 명확히 알고 있기에 이를 실제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만은 아니다. 더욱이 학교교육의 목적성과 그 속에서 교육적인 가치 개념으로 다뤄지는 스포츠교육을 생각해 볼 때, 더 이상 이분법 적인 관점으로 이 두 분야를 병치시킬 순 없다. 운동과 학업을 병행함으로써, 자신의 신체와 정신을 가꾸는 것은 전인적 인간을 훈육하기 위한 기본 토대이다. 국가와 교육당국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도적 개선을 통해 일반학생들은 물론 운동선수들도 학교 수업에 집중하고, 수업이 끝난 후에 자신이 좋아하는 스포츠클럽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운동선수나 일반학생들 모두 질풍노도의 시기를 아름답게 보내며, 서로 돕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해 자신의 삶을 균형 있게 가꿀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세계적 수준의 엘리트 선수의 양산도 이 같은 환경 속에서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다. 우리의 꿈이 바로 현실 속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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