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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계고교 2,3학년의 사회과 선택 과목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 사회 선택과목은 표에 제시된 대로 인간사회와 환경, 한국지리, 세계지리, 경제지리, 한국근현대사, 세계사, 법과 사회,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총 10개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 역사관련 과목은 한국근현대사와 세계사 2과목으로, 한국사 심화학습이 다른 사회과목에 비해 미진함을 알 수 있다. 여기에 두 역사과목 개설 학급 수도 2004년 1만928개에서 2006년 1만808개로 약간 감소했으며, 사회선택교과목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8.9%에서 28.3%로 감소추세에 있다. 교육부가 이번 교육과정 개편안에서 역사, 지리, 일반사회가 하나로 묶인 사회교과에서 역사만 별도로 분리추진 중인 것에는 이렇게 심화선택과목에서도 홀대받고 있는 역사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의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교육청이 각급 학교의 시설수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14년까지 모두 3조1천여억원을 투자한다. 도 교육청은 8일 "지역별 또는 건축 연도별로 도내 각급 학교들의 시설수준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앞으로 2014년까지 대대적인 학교시설 평준화사업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 교육청은 올해부터 2009년까지 1차로 3년간 자체예산 및 중앙정부의 특별교부금을 이용해 매년 2천억원씩을 확보, 일부 학교에 대한 시설격차 해소에 나서기로 했다. 이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2차 5개년 사업으로 2조5천여억원을 투자, 나머지 모든 학교들에 대한 시설 개선 및 확충사업을 전개하기로 했다. 2차 5개년 사업기간에 투자할 예산은 자체 교육예산.특별교부금은 물론 민간투자방식으로 조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했다. 도 교육청이 최근 1천980여개 도내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각 학교의 시설수준을 평준화하는데 모두 3조1천96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 교육청은 이달중 민간인과 공무원 등 15명으로 구성된 학교시설 평준화사업추진협의회 회의를 개최, 구체적인 학교시설 평준화사업 추진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도 교육청이 이같이 학교시설 격차 해소에 나선 것은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신설학교와 기존학교에 따라 과학실.어학실은 물론 화장실, 운동장, 실내 마감재 등이 큰 수준차이를 보이면서 학부모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학생들의 학교선택권이 제한된 평준화 지역에서 시설이 열악한 학교에 배정된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만이 잇따르고 있는 것도 주요 원인이다. 현재 도내 1천983개(공립 1천740개, 사립 243개) 초.중.고교는 모두 2천904개의 건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72.2%인 2천98개 건물이 1999년 이전, 나머지 27.8%인 806개 건물이 2000년 이후 건축됐다.
현재 교육부가 주도하는 교육과정 개편을 대통령 직속 ‘교육과정위원회’를 설치해 일임하는 법안이 추진돼 논란을 일으킬 전망이다.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은 7일 “교육부 장관 자문기구인 교육과정심의회가 교육관료의 폐쇄적이고 현상유지적인 태도에 좌우되면서 교육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전문가와 학부모가 주도하는 교육과정위원회의 설치를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교육과정위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학부모,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했다. 교육부 장관이 교육과정을 제․개정하려면 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으며 주요 심의사항은 △교육과정 제개정안 △교과신설 및 교육과정 인정 △수업시수 결정 등이다. 법안은 또 현행 고교 1학년까지 적용되는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을 중학교까지로 제한하고 고교는 학교 자율로 교육과정을 편성하도록 하는 조항을 마련했다. 현행 ‘10+2’ 체제를 ‘9+3’ 체제로 전환하는 의미다. 이 의원은 “고교의 학기, 수업일수, 학급편성, 반 운영 등 수업에 관한 교육부 규제를 철폐해 다양하고 특성화된 계열, 학과별 교육과정과 실질적인 집중이수제, 선태과목 제도가 가능한 ‘학교단위교육과정’ 출현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또 교과서의 저작과 검․인정에 대한 사항도 교육과정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했다. 그러나 교육과정위원회의 위상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 훼손과 전문성 부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 진통이 예상된다. 김성식 한국교원대 교수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10명의 위원이, 그것도 학부모나 학식이 있는 자로 구성된 위원회가 교육과정에 대해 절대 권한을 쥐고 흔든다는 것은 교육과정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저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창언 부산대 교수도 “대통령 직속으로 하면 정권에 따라 중립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며 독립기구화를 제안했다. 한편 교육과정․교과서 업무가 그간 실 단위에서 국 단위를 거쳐 현재 교육과정정책과로 계속 축소된 교육부도 크게 반발할 것으로 보여 입법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울산교총(회장 노용식)과 울산시교육청(교육감 서용범)과 8일 시교육청에서 본교섭·협의 결과 조인식을 갖는다. 양측은 1월부터 교섭·협의위원회와 소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총 33개조 53개 항목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 울산시교육청은 학생과 교원들의 영어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해 각급 학교별, 지역별 원어민 영어교사 배치를 확대하는 한편, 홈페이지를 통해 교사에 대한 사이버 폭력이 발생할 경우 이를 즉시 삭제하고 무고성 허위로 판명될 경우 당사자가 법률적 구조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시교육청은 ▲교육청 단위의 교원연수 기회 확대 ▲사서교사 확보 및 학교도서관 시설 현대화 ▲학교 냉·난방시설 및 운영비 연차적으로 확보 ▲보결수업 대강료 인상 ▲방과후 학교 운영에 따른 담당자 수당 지급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환경 개선 및 종일반 예산 확대 지원 ▲보건교사 법정 정원 확보 등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2007년부터 방과 후 학교를 전면 확대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시설이나 지도 강사, 재정 지원 등 방과 후 학교는 여전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방과 후 학교가 교육격차 해소,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당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 조호제 서울 사당초 교사는 최근 ‘방과 후 학교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발전 방안’ 연구보고서(교총 한국교육정책연구소 지원과제)를 통해 “특기·적성 프로그램에 한해 표준화된 교육과정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교사는 또 담당 강사들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복무규정도 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연구는 국회 교육위 의원, 대학교수 등 교육전문가 집단과 교육부 및 교육청의 교육행정가 집단, 방과 후 학교 시범학교 담당 교사들과 학부모 등 각 10명씩 총 40명을 선정해 3차례에 걸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응답자들은 학교시설과 관련,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하는데 필요한 교실 공간이 부족하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교사들의 기본 업무공간이 없어지는 점, 시설물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지도강사들이 전문성이나 아동 관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점, 늘어난 학교 업무에 대한 해소책이 없다는 점, 사교육비 해소에 도움이 못되는 당국의 운영 지침 등도 시급히 개선돼야 할 부분으로 꼽혔다. 이런 점에서 이미 방과 후 학교를 정착시킨 외국의 사례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초·중등학교뿐 아니라 대학, 연구소 등이 프로그램 개발을 맡아 우등생, 보통 학생, 학습부진아, 비행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영국은 수업 전후뿐만 아니라 방학, 주말, 점심시간도 활용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사회 교육프로그램을 학교 클럽활동 일부로 수용해 클럽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일본은 올해부터 퇴직교원과 자원봉사자, 예비 교사들이 초등학교 방과 후에도 아이들을 맡아주는 ‘방과 후 교실’이 실시된다. 가정의 육아부담을 줄이고 학원에 못가는 저소득층에 학습 기회를 주며 고령 퇴직자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주기 위한 정책인 것이다. 조 교사는 “방과 후 교육활동 수요가 많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적절한 시설 마련을 위해 필요하면 리모델링도 실시해야 할 것”이라면서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하되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교과 관련 프로그램 도입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역교육청이 자질 있는 강사 인력풀을 관리할 것 ▲교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업무 경감방안을 고려할 것 ▲방과 후 학교 활동 중 안전사고 보상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을 마려할 것 등을 제안했다. 조 교사는 “사교육기관이나 방과 후 학교 교육비 모두 학부모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기는 마찬가지”라면서 “양질의 지도강사를 확보해 실질적으로 사교육비를 감소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학교 폭력, 절도, 가출, 음주 등 각종 비행으로 학교에서 쫓겨나는 서울시내 고교 퇴학생이 최근 몇년간 크게 감소했다. 7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학교 폭력 등 각종 비행에 연루돼 학교를 떠난 고교생이 2003년 104명에서 2004년 86명, 2005년 65명, 2006년 56명으로 감소했다. 3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이다. 작년 고교 퇴학의 원인을 보면 절도가 10명으로 가장 많았고 흡연(7명), 가출(6명), 학교 폭력(3명), 음주(3명), 기타(27명) 등이었다. 학교 폭력으로 퇴학당한 학생은 지난해 3명에 불과해 2003∼2005년 12∼13명 수준을 보였던 것에 비해 크게 줄었다. 이는 2005년 초 학교 폭력 문제가 크게 부각되면서 학교와 사회 차원에서 학교폭력예방운동이 대대적으로 펼쳐지고 위탁형 대안교육프로그램이 활성화돼 퇴학자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또 가출로 퇴학 조치를 당한 학생은 2003년 41명, 2004년 64명으로 전체 퇴학생(99명)의 약 65%를 차지할 정도로 많았으나 2005년에는 14명으로 줄었고 2006년에는 6명까지 급감했다. 절도는 2003년 13명에서 2004년 6명으로 줄었으나 2005년 다시 13명으로 늘었다. 지난해에는 10명으로 전체 퇴학생의 약 1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흡연으로 인한 퇴학생은 2003년 한 명도 없었다가 2004년 5명, 2005년 13명, 2006년 7명으로 청소년 흡연 문제가 점점 심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음주는 2003년 2명에서 이후 2년간 한 명도 없다가 2006년 다시 3명으로 늘었다. 중학생은 2003년 45명, 2004년 8명이 퇴학을 당했고 2005년 의무교육이 되면서 퇴학자가 없었으나 2006년 이전의 퇴학에 해당하는 유예조치를 받은 학생이 8명으로 늘었고 이중 절반이 가출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학생 징계는 ▲퇴학 ▲특별교육 이수 ▲사회봉사 ▲교내봉사 등 모두 4가지로 퇴학은 말 그대로 학교를 떠나는 것이고 특별교육 이수는 이전 무기정학 수준 징계로 6∼10일간 특정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유기정학에 해당하는 사회봉사 징계는 정해진 기관에서 1주일 가량 봉사활동을, 교내봉사는 등교 후 청소 등의 봉사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한다.
올해 충북도내 각급 학교의 학생 교육용과 교원용 컴퓨터 보급이 대폭 확대돼 정보화 교육 여건이 크게 개선된다. 8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일선 학교의 교육정보화 기반 구축을 통한 ICT(정보통신기술) 활용교육 활성화를 위해 76억8천700만원을 들여 학생 교육에 필요한 교육용 컴퓨터 6천988대를 보급하고 14억3천500만원으로는 펜티엄 Ⅳ급 이상 노트북 1천104대를 교원용으로 보급하는 등 모두 91억2천200만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올해 보급될 학생용 컴퓨터는 작년 597대에 비해 11.7배, 교원용 노트북은 작년 621대보다 77.8% 늘어나는 것이다.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학생 교육용 컴퓨터는 2002년 이전에 보급된 노후 컴퓨터가 최신 기종으로 전량 교체되며 교육용 컴퓨터 1대당 평균 학생수가 5명 이하로 OECD 선진국 수준에 이르게 된다. 도교육청은 새로 교체되는 컴퓨터를 이달 중에 보급, 새 학기 시작과 함께 일선 학교에서 교육활동에 적극 활용토록 해 ICT 활용 교육 활성화를 통한 학력제고를 도모하도록 할 계획이다.
우리나라 국민만큼 교육에 관심이 높은 사람들이 있을까? 국민 모두가 교육에 있어서만큼은 전문가다. 특히, 학교교육에 관한 혹평은 매섭기까지 하다. 칭찬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듯하다. 그만치 교육에 문제점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이대로 두고 넘어갈 수는 없다.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제1회 경기교육포럼(2007.2.6. 경기도의회)에 교육에 관심이 많은 도의원, 대학 교수, 지역교육장, 각급 학교의 교장, 교감, 교사, 학부모, 학부모 대표, 시민 대표, 교육행정공무원 등이 모였다. 경기교육 발전 방향을 탐색하는 대화와 토론의 장(場)에 자진하여 참석한 것이다. 경기교육의 현실과 미래를 생각하고 함께 고민하는 자리에 동참한 것이다. 그래서일까? 발표자 한 명 한 명, 발표 내용 한 마디, 한 마디에 ‘시선 집중’이다.
울산교육연수원은 학생수련과 교원연수가 함께 이루어진다. 내가 근무할 당시에는 광역시로 승격된 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교원연수뿐만 아니라 교육공무원도 이곳에서 연수를 실시하였다. 그 때 그 업무까지도 함께 맡았다. 지난 99년 4월 말에 ‘99 지방공무원 예산․회계 전문 과정 연수를 했는데 연수기간에 각 분임별로 분임토의시간이 있었고 그 분임토의가 끝나는 마지막 날 오전에 각 분임장이 한 사람씩 나와서 발표를 하게 되었다. 그 때 교수부장님, 함께 근무했던 동료연구사님과 함께 평가위원으로 참여했다. 맨 앞자리에 앉아 평가를 한다는 자체가 너무 쑥스러웠다. 평생 처음 해보는 평가위원이었기 때문이다. 그것도 선생님들이 아닌 교육공무원이었기 때문이었다. 생각보다 분임발표는 매우 진지했다. 내용도 알차보였다. 그들의 태도는 본받을 만했다. 그들의 담당업무라 그런지 몰라도 직접 현장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라 진지할 수밖에 없었다. 젊은 분들은 이런 기회에 여러 문제점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를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여기는 것 같았다. 그래서 그런지 분위기는 진지했고 아주 열정적이었다. 교수실장님의 사회로 제일 먼저 1조 윤○○씨가 ‘특기적성교육비 납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이라는 주제에 관해 발표가 있었다. 수강료 수납에 관한 문제점 네 가지와 강사료 등 세출금 처리 세 가지에 대해 지적하고 개선방안에 대해 각각 세 가지씩 제시하였다. 그 중에 급식비 수납방법과 같이 스쿨뱅킹제도로 수납하며 부족한 인력은 보충하는 것이 좋겠다는 안이 맘에 들었다. 두 번째는 2조 이○○씨가 ‘회계업무 전산화를 통한 업무 경감 및 효율성 제고’라는 주제로 발표했는데 예산을 포함한 회계업무의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 다섯 가지로 제시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전산화를 제시했다. 전산화의 이점과 함께. 민간기업체의 프로그램 개념도를 OHP로 보여주면서 철저하게 준비해 발표하는 것을 놀랍기도 했다. 발표를 들으면서 행정업무도 하루 빨리 전산화되어 업무경감을 하였으면 하는 생각도 하게 되었다. 세 번째는 3조 이○○씨가 ‘학교 회계관리 축소 등에 따른 행정업무의 효율화 방안’에 대해 발표하였다. 여섯 가지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해결책으로 네 가지를 제시하였는데 초등학교는 ’급식관리 등으로 인해 업무가 늘어나고 있는데 31학급에도 1명, 조그만 학교에도 1명이라고 하니 어서 속히 적절하게 인원이 배정되어야 할 것 같았다. 네 번째는 4조 전○○씨가 ‘교육비 특별회계와 학교운영지원회계의 단일화’에 대해 발표하였다. 네 가지의 문제점과 세 가지의 해결책을 제시하였는데, 발표자는 사고 하나에 따라 쉬울 수도 있고 중앙부서가 움직여주면 단일화는 쉽게 될 것으로 주장하였다. 그 후 교수부장님께서 강평을 하셨다. 그 때 교수부장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강평이라기보다 인사하러 나왔습니다. 분임토의 하는 것을 보고 서무에 대해 더욱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교무와 서무의 상호갈등이 있어왔는데 이해의 폭을 넓혀야 하겠습니다. 마음이 열려야 허심탄회한 대화 속에 이해가 가능할 것입니다. 경직한 마음을 갖지 말고 대화의 시간을 많이 갖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비록 점수가 없는 분임토의의 장(場)이었지만 분위기는 진지했고 유익한 시간으로 생각이 되었다. 선생님 못지않은 분임토의 발표를 지켜보면서 우리 선생님들도 교육공무원들의 분임토의에 대한 열성과 성실, 자료준비, 진지한 태도 등은 본받을 만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발표자들의 발표 이후 토의 시간은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 같다. 평가위원으로 참석한 것도 고마운데 무엇보다 서무직원들의 분임토의를 보고 그들의 과중한 업무에 대해 시달리고 있으며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더더욱 기쁘다.
일본도 역시 도시의 중심지는 인구가 줄어 학교 운영이 어려움에 처하여 있다. JR 타카사키역으로부터 도보로 ３분거리에 있는 군마현 타카사키시립남초등학교의 주위에는 백화점이나 호텔이 줄 지어 서 있다. 2차대전 종전 후, 2000명을 넘었던 아동이 다녔던 시대도 있었지만 현재는 도시 공동화로 학생수가 줄어 고민하는 학교중의 하나다. 그런데 국어 수업 시간에, ４학년생 30명이 일제히 PC의 키보드를 친다.「생명의 중요함을 가르쳐 줍니다」 「조마조마 두근두근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친구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을 소개한다」라고 하는 테마로 지참한 책의 감상 내용을 입력하고 있다. 이 같은 소개문은, PC 교실에 있는 어느 PC로도 읽을 수 있게 되어 있으며, 이를 지도하는 교사는 「자신의 문장에 책임을 져야합니다. 욕은 쓰지 마세요」라고 호소한다.「기술 뿐만이 아니라 매너의 육성도 유의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시다 교장(58살)은 강조한다. 남초등학교는 2001년도, 인근의 죠난소와 함께, 시내 전역으로부터 다닐 수 있는 특인교로 지정되었다. 이 학교는 정보 교육, 죠난초등학교는 영어 교육에 중점을 두게 되었다. 남초등학교가 수업에서 적극적으로 PC를 사용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교원 연수도 전원이 참가 해１０회 정도 실시한다. PC 교실은 아동이 쉬는 시간에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인교 지정의 전년에 이 학교의 아동수는 130명까지 줄어 들고 있었다. 그러나, 지정을 받으면서, 처음 년도로부터 학구내의 27명을 웃도는 30명이 이 제도를 사용해 입학하여 현재, 전교 아동 332 명중 184명이 학구외로부터 다니고 있다. 이 아이들은 학교가 있다는 것을 지역으로부터 이해받으려고, 종합적인 학습의 시간에는 상가 등을 취재해 PC로 편집, 발표하는 수업을 할 수 있었다. 학구내에는 21개의 지구(반상회 조직)가 있지만, ２ 년전에는 특인교제를 사용해 다니는 아동의 보호자로 만드는「남친회」가 발족해, 지역민 운동회의 운영을 하는 등 교육과 관계를 갖게 되었다. 현지에 친숙해지려는 부모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단지 아이가 학교에 올 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지역에 허물 없어 행사에 주체적으로 참가해 주세요」 반상회 조직의 책임자인 지구장 회장 타케나카 씨(80살)는 보호자의 모임에서 이렇게 인사한다. 현지를 떠나 다니는 아이에게도 지역과의 연결을 맛보게 하면 좋기 때문이다. 작년의 여름 축제로 타케나카씨는, 한명의 여아 모습에 웃음을 띄웠다. 이 지구의 장식 수레에 탑승해 북을 치고 있던 여아가 학구외로부터 다니는 ６년생이었기 때문이다. 맘모스교 시대의 졸업생이기도 한 타케나카씨는 특인교제 도입전에 부상한 죠난소와의 통합에 반대했다.「남초등학교를 모교라고 생각해 주는 아이가 증가하는 것은 기쁘다. 다니며 좋았다고 생각되도록 지역 전체가 응원하고 싶다」는 의지이다. 아이에 대한 따스한 눈빛이 지역의 학교를 지키고 있다. 이처럼 학교는 교장과 교사의 노력만이 아닌 지역 주민의 성원이 필요한 시대이다.
금세기 최고 학자 앨빈 토플러는 미래 쇼크, 제3의 물결, 권력 이동은 미래학 도서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를 내 놓으며 미래학의 석학으로 군림한다. 그의 책들은 다양한 분야를 섭렵하여 전 세계적인 문제를 분석하고 예측하여 조망해 주곤 했다. 지난 가을에 사 들인 이 책의 두께는 656쪽에 달해서 얼른 읽어볼 엄두가 나지 않았다. 책을 사 놓고 군데군데 읽어보곤 했지만 끝까지 읽는데는 인내심이 필요한 책이었다. 그가 펴낸 다른 미래학 서적들에 비해 전문 용어와 신조어가 많으며 정치, 경제, 의학, 정보, 지식,문화 등 광범위한 주제들을 한꺼번에 펼쳐 놓고 읽지 않으면 뭔가 불안할 것같은, 숙제처럼 읽지 않으면 안 될 것같은 압박감을 주었다. 그는 이 책을 내놓기 까지 12년의 시간이 필요했다고 말한다. 나는 그의 책을 읽으면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같은 예감으로 책이 출간되자마자 사들인 책이기도 하다. '제1부 혁명'부터 '제10부 지각 변동'까지 모두 10부로 이루어진 세계적인 석학인 토플러가 펼치는 부의 미래는 '미지의 세계로 들어온 것을 뜨거운 가슴으로 환영한다'는 메세지로 긍정적이며 희망적인 미래를 그렸다. 난해한 주제를 좀더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읽는 순서를 바꾸었다. 프롤로그와 에필로그, 역자 후기를 먼저 읽고 전체를 읽어 나가며 연필을 들고 읽는 것이 도움이 된다. 그의 책은 워낙 두껍고 전문적이어서 학위 논문을 준비하듯 진지하게 따라가지 않으면 행간을 놓치거나 먼저 읽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 읽어야 한다. 먼저 '부'에 대한 의미를 '돈'으로 한정하여 읽지 말 것을 당부하고 싶다. 부와 돈은 동의어가 아니라고, 왜냐하면 때로는 부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보이는 부(돈)와 보이지 않는 부(지식,정보등)를 지칭한다는 뜻이다. 오히려 후자의 의미에 가깝다고 보면 이 책을 읽어내는데 도움이 되리라. 솔직히 이 책은 한 번 읽고 서평을 올리기에는 무리가 따르는 책이다. 다빈치 코드와 같이 흥미진진한 스토리 구성이나 실감나는 묘사가 주를 이루는 소설과 달리 시종일관 무겁거나 생소한 주제를 다루며 전 세계를 한 손에 올려 놓고 각국의 이슈나 문제점, 부의 동향을 해박한 해석을 곁들여 백화점에 물건을 진열하듯 펼쳐놓아서 각 코너마다 독립적으로 존재하므로 흥미 진진하게 읽기를 원하는 독자라면 상당히 인내심이 필요한 책이다. 한 마디로 이 책을 읽는 순간 독자 여러분은 미래 학자나 경제학자가 된 듯한 포만감을 느낄 것이다. 일단 '부'의 정의를 '갈망을 만족시키는 그 무엇'으로 입력시켜 놓기를 바란다. 이 책에서 가장 인상적이고 재미있는 부분은, 63쪽에 등장하는 '선두와 느림보'라는 대목이었다. 변화를 추구하며 발전하는 각각의 주체들을고속도로에서 시속100마일로 달리는 자동차에 비유한 것이 매우 흥미롭다. 1등은 시속100마일- 기업과 사업체, 2등은 시속 90마일 - NGO 시민단체, 3등은 시속 60마일 - 미국의 가족, 4등은 시속 30마일 - 노동조합 5등은 시속 25마일 - 정부관료조직, 규제기관, 6등은 시속10마일 -학교 7등은 시속 5마일 -UN, IMF. WTO, 8등은 시속3마일 - 정치조직 9등은 시속 1마일 - 법, 법은 살아있으되 간신히 목숨만 부지하고 있다고 진단한 그의 표현이 인상적이다. 속도가 느린 주체일수록 변화의 속도가 느리고 안일하다는 뜻이니 생각할수록 의미 심장하다. 특히 나는 학교 조직에 주는 점수에 관심이 컸다. 10마일로 기어가는 교육체계가 100마일로 달리는 기업에 취업하려는 학생들을 준비시킬 수 있겠냐고 일갈하는 대목에서는 한참 동안 머물러 있었다. 그보다 더 정확한 표현이 없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눈만 뜨면 정치 이야기와 법에 관한 화두가 판을 치는 이 나라의 정치가들이 꼭 읽었으면 하는 대목도 눈에 들어왔다. '가장 느리게 변화하는 곳이 정치 집단이며 느림보 중에서 가장 느리게 변화하는 것이 법'이니 가장 빠른 기업의 발목을 잡고 각종 규제로 진저리를 치게 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5부 지식에 대한 신뢰]의 장에서 '지식은 미래의 석유다. 석유는 쓸수록 줄어들지만, 지식은 더 많이 쓸수록 더 많이 창조된다. '라는 대목이 인상깊었다. 나의 미래의 석유는 얼마나 존재할까? 내가 알고 있는 지식도 어느시점이 되면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급변하는 시대에 세상의 흐름을 예견하지는 못하더라도 따라갈 준비는 되었는지 되돌아보게 되었다. 이 책에서 불확실한 미래를 확실하게 사는 방법을 어렴풋이나마 붙잡을 수 있었다.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울하고 부정적인 소식에도 불구하고 매우 긍정적인 진단으로 인류의 미래를 예견하고 지식노동자로 살아갈 신발끈을 단단히 매고 준비하기를 종용하는 석학의 목소리에는 힘이 실려 있었다. 두 번 세 번 복습하듯 읽고 되새김이 필요한 책을 짧은 글로 올리니 저자에게 무척 죄송함을 느낀다. 그리고 나는 지금 미래의 부를 향하여 얼마의 속도로 달리고 있는지 속도측정기가 필요할 때마다 토플러의 목소리를 즐겨 찾기에 추가하고자 한다.
대전지방법원이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신호 대전시교육감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것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것인지 논란을 낳고있다. 7일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박관근)가 이날 김 교육감에 대해 "올바른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당선무효형이 필요하다"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으나 선관위는 당선무효에 관한 규정이 없다며 해석을 달리하고 있다. 올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지방교육자치법을 개정하면서 개정전 행위에 대한 처벌을 위해 부칙 제8조에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했으나 당선무효에 관한 규정은 '벌칙' 조항이 아닌 '보칙' 조항에 있기 때문에 법원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더라도 당선무효 처분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시 선관위 관계자는 "법원이 벌금형을 내리는 것과 선관위에서 당선무효의 행정처분을 하는 것과는 별개"라며 "중앙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법원이 개정 지방교육자치법의 규정을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는 구두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측 담당 변호사도 "당선무효라는 침익적 판결은 법률조항의 유추해석을 금하고 문헌적으로 해석해야하는 것이 확립된 판례로 알고 있다"며 "입법취지는 이해하나 입법상 불비(입법실수)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전지법 한 판사는 "반성적 차원의 법 개정이 아닌 한 행위 당시의 현행법으로 규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개정 지방교육자치법의 입법 취지를 기계적, 형식적으로 해석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사건을 기소한 검찰측도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하면 당선무효에 해당한다는 기존 공직선거법 규정을 준용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를 우선시해 적용해야할 것"이라며 "보칙 적용을 거론한 유권해석은 처음 들어본다"고 밝혔다. 대전지법 박관근 부장판사는 "재판전에 그러한 문제가 거론된 적이 없고 보칙이라고 함은 벌칙의 보충적 의미로 해석했다"며 "형이 확정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대해 좀 더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공판 과정에서 변호인과 검찰, 법원간 적지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김 교육감은 지난해 '7.31 교육감 재선거'를 앞둔 같은 해 7월 3일 대전 서구 도마동 모 식당에서 모 학교 운영위원 6명에게 지지를 부탁하는 등 4차례에 걸쳐 교육감선거 투표권자인 학교 운영위원 18명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관련자 10명과 함께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6일 마감한 2007학년도 서울대 정시ㆍ수시 모집 1차 등록에서 약대가 22%의 높은 미등록률을 보인 가운데 공대, 자연대, 농생대 등 이공계 일부 학과가 10%대의 미등록률을 기록했다. 서울대 입학관리본부는 7일 1차 등록 마감 결과 2007학년도 전체 모집 정원(3천162명) 대비 미등록률이 5.6%(178명)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작년 미등록률 6.7%에 비해 1.1% 포인트 낮아졌다. 약학대의 미등록률이 가장 높아 22%를 기록했으며 자연과학대(의예과 및 수의예과 제외) 11%, 공과대 10%, 농생명과학대 10%, 생활과학대 7%로 평균을 웃돌았다. 학과별로는 공대 화학생물공학부가 88명 모집에 14명이 미등록해 16%로 약대 다음으로 높은 미등록률을 기록했으며 자연대 수리과학부ㆍ통계학과군과 농생대 농생명공학계열 14%, 자연대 화학부 13%, 사범대 과학교육계열 11% 등이다. 작년의 경우 사범대 수학교육과가 35%의 미등록률을 보였고 약대와 농경제사회학부가 19%, 화학부 18%, 화학생물공학부 14% 등의 미등록률을 기록했다. 반면 법대, 음대, 미대는 미등록 인원이 없었으며 인문계열1, 사회과학계열, 의예과, 교육학ㆍ국민윤리교육과군, 사회교육계열, 체육교육과도 100%의 등록률을 보였다. 서울대는 약대의 미등록률이 작년에 이어 높은 것을 비롯해 이공계 학과의 미등록 인원이 많은 이유를 타 대학 의대 및 한의대 복수 합격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서울대는 이날 미등록 인원에 대해 추가 합격자를 발표한 데 이어 10일과 14일에도 추가 미등록 인원에 대한 합격자를 발표한다.
전국 시.도교육위원회 의장협의회(회장 강호봉 서울시교육위원회 의장)는 7일 오후 경기 이천시 미란다호텔에서 회의를 열고 최근 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에 대해 조만간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 의장단은 "법률 내용 가운데 독립형 심의 의결기구인 시.도 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 상임위원회로 통합하기로 한 내용은 헌법 제31조(제4항)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전영수 경기도교육위원회 의장은 "전국 교육 가족의 힘을 결집해 반드시 독립형 의결기구화를 이뤄낼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시ㆍ도교육위원회를 시ㆍ도의회 상임위원회로 통합하는 내용으로 지방교육자치법을 개정했다.
전국 자연과학대학장협의회는 7일 4년제 대학교 자연계 학생들의 수학 실력이 100점 만점에 28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협의회가 작년 12월 전국 중위권 이하 사립대 9곳의 자연계 1학년 학생 438명을 상대로 치른 수학 시험(20문항ㆍ100점 만점) 결과에 따르면 학생들의 평균 점수는 28.29점이다. 시험은 중학교 수준 5문제, 고교 수학Ⅰ 수준 6문제, 수학Ⅱ 수준 9문제로 구성됐다. 학생들의 성적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했을 경우 중학교 수준 문제는 평균 59.24점, 고교 수학Ⅰ 과정 문제는 평균 29.46점으로 집계됐다. 미ㆍ적분과 이산수학 등 대학 자연계 수업에 필수적인 분야를 배우는 고교 수학Ⅱ 과정은 평균 10.28점에 그쳤다. 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오세정 서울대 자연대 학장은 "학장들마다 '학생들의 기초 학력 수준이 낮아 수업 진행조차 어렵다'고 한탄해 시험을 치러봤는데 성적이 이렇게 낮을 줄 몰랐다"며 "이는 수학ㆍ과학을 선택 과목으로 지정한 정책 실패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 학장은 "다음달 상위권 대학을 포함한 전국 16개 대학의 자연계 신입생들을 상대로 한 차례 더 시험을 치른 뒤 결과를 분석해 자연계열 기초학력 증진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자율학교에만 실시되는 교장공모제를 일반학교에까지 확대 적용하겠다는 교육부 방침에 교총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7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한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기자들에게 브리핑하면서 교장공모제 확대 방안을 밝혔다. 김 부총리는 “학교별 특성에 맞는 유능한 교원 및 교육공무원이 공모를 통해 교장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9월부터 자율학교를 대상으로 교장공모제를 시범실시하고, 교장공모제가 일반 학교에 적용될 수 있도록 교육공무원법과 초중등교육법을 개정 한다”고 발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3일 대통령에 보고한 교장공모제 방안을 법안에 반영해 올해 국회 제출할 계획이며 일반학교로의 확대 시기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9월 시범 실시 경과와 여론 수렴을 거쳐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교육경력 15년 이상 된 교육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장공모제방안을 청와대 보고한 후 교장공모제 시범운영을 위한 교육공무원임용령과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12월 입법예고했다.(본지 1월 15일자 보도)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당해학교 교육과정 관련 기관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는 학습부진아 교육 실시 학교, 특성화중, 고교, 실업계고, 예체능계고교 개방형교장공모제에 응모할 수 있다. 또 초중등학교 교육경력(교육전문직 포함) 15년 이상 된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은 일반 초, 중, 고교 일반형 공모제에 응모할 수 있다. 개방형공모제와 일반형공모제 모두 교육감이 지정한 자율학교에만 적용된다. 교총은 “교직의 전문성을 부정하고 교단을 정치장으로 전락시킬 교장공모제 폐기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승진과열을 해소하고 능력 있는 교원에게 승진의 기회를 부여하겠다는 교육부의 취지와는 달리 승진경쟁은 더 가열되고 공모교장이 되기 위한 줄서기가 만연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7일 김신호 대전시교육감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이같은 형이 최종 확정되면 앞으로 2010년까지 3번의 교육감 선거를 치러야할 전망이다. 7일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김 교육감의 임기는 오는 2009년 1월16일까지로 임기 만료 1년 이전(2008년1월16일 이전)에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 관련법상 재재(再再)선거를 치러야 한다. 그러나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더라도 임기가 1년 이상을 남기지 않았다면 부교육감을 통한 권한대행체제로 운영된다. 재재선거는 늦어도 올 연말까지 마쳐야 하며 선거를 거쳐 어렵게 당선되더라도 재재선거 당선자의 임기는 2009년 1월16일까지로 1년에 불과하다. 하지만 그나마 후임 교육감을 다시 선출해야함에 따라 2008년 12월부터는 다시 선거전에 돌입, 실질적인 임기는 1년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09년 1월17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후임 교육감 역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으로 임기는 1년여에 불과하다. 그동안 학교운영위원들의 간선제로 치러진 교육감 선거가 2010년 6월부터는 주민 직선으로 시.도지사 선거와 함께 치러지도록 관련법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결국 김 교육감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된다면 최악의 경우 앞으로 2010년까지 3번의 교육감 선거를 치러야한다는 이야기이다. 대전교육계 한 관계자는 "선거과정에서 잘못을 했다면 처벌을 받는 것이야 당연하지만 오광록 전 교육감에 이어 김 교육감마저 중도하차할 경우 대전교육계가 안정을 되찾지 못한 채 장기간 표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교육감은 지난해 '7.31 교육감 재선거'를 앞둔 같은 해 7월 3일 대전 서구 도마동 모 식당에서 모 학교 운영위원 6명에게 지지를 부탁하는 등 4차례에 걸쳐 교육감선거 투표권자인 학교 운영위원 18명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관련자 10명과 함께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인천 연수도서관(관장 전명오)에서는 지역의 유아 및 초등생, 성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자기개발과 삶의 질 향상 도모 및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고자 상반기 평생학습 프로그램 회원을 모집한다. 이번 상반기 평생학습 프로그램은 연수구 지역주민의 요구를 적절하게 반영, 독서나 독후활동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주제를 도서관의 기능에 맞추어 조정했다고 한다. 세부적인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 영·유아 및 부모 대상 프로그램으로 6~7세 유아와 엄마가 함께 다양한 재료를 이용한 미술활동을 하는 점핑이랑⋅종이랑, 영⋅유아 수준에 맞는 그림책 듣기를 하는 책 읽어주는 엄마 프로그램, 초등학생 대상 프로그램으로 생각한 것을 솔직하게 쓸 수 있는 시간인 감성으로 쓰는 글쓰기-초등 2~3학년와 선사시대부터 근⋅현대에 이르는 우리나라 역사를 책으로 읽고 영상으로 둘러보는 책과 영상으로 가보는 역사박물관-초등 4~5학년을 운영한다. 또 성인대상 프로그램으로는 챈트(chant)로 배우는 중국어, 추억의 하모니카, 동양화, 학부모가 알아야 할 어린이 책의 세계, 엄마가 먼저 배우는 NIE, 워드 활용하기가 있으며, 50세 이상의 어르신을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한글교실과 어르신의 이야기 보따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상반기 평생학습 프로그램은 3.5일부터 개강하며, 접수는 2.13일부터 평생학습2실에서 선착순으로 방문접수 받으며.(2월13일 방문접수 후 잔여프로그램은 추가로 방문 및 전화(☎814-7540), 인터넷 접수(www.yslib.go.kr)를 받을 예정이다. 한편 수강료는 무료이나 단, 교재비나 재료비는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한다.
"학부모 부담도 덜고 선후배끼리 정도 느끼고 일석이조 아닙니까" 한벌에 최고 70만원인 교복값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경북 안동의 경일고등학교(교장 안상흥)가 7년째 교복 물려주기 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 학교에서는 교실 하나를 아예 옷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새 학기를 20여일 앞둔 7일에도 20여벌의 동.하절기 교복이 걸려있다. 며칠 뒤 졸업하는 3학년 학생 203명 중 100여명이 기증한 교복 100여벌 중 남은 분량이다. 이 학교가 교복 물려주기 운동을 시작한 것은 2000년 겨울. 당시 3학년 학생들이 주축이 돼 뜻을 모았고 학교측이 흔쾌히 받아들였다. 처음에는 "지금이 60~70년대도 아니고 신세대 학생들이 헌 옷을 입으려 하겠느냐"는 우려 속에 그다지 인기를 끌지 못했다. 이른바 '메이커' 교복만 찾을 뿐 다른 교복은 거들떠보지도 않아 '재고'가 쌓이기 일쑤였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경제사정이 어려워지면서 헌 교복을 찾는 손길이 늘기 시작해 최근에는 내놓기 바쁘게 새 주인을 만나고 있다. 교복 하나를 놓고 친구들끼리 다툼이 벌어지는 일도 다반사여서 선생님들이 중재에 나서야 할 정도다. 물론 다소 색이 바래거나 낡아 새 주인을 만나지 못하는 일도 있지만 대부분 몇 년은 더 입을 수 있는 데다 정성스럽게 세탁을 해 새 옷이나 마찬가지여서 적잖은 인기를 끌고 있다. 아직까지는 주로 몸집이 커진 1,2학년 학생들이 3학년 선배들의 교복을 물려입고 있지만 학교측은 신입생들에게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학교 관계자는 "경제사정이 어려운 때에 한벌에 수 십만원 하는 교복이 학부모들에게 적잖은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면서 "학부모 부담을 줄이는 것은 물론 선후배간 정까지 느낄 수 있어서 갈수록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은 다음달 새로운 학기 시작과 함께 141명의 영어 및 중국어 원어민 보조교사를 각급 학교에 추가 배치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새로 배치되는 원어민 교사는 영어 131명, 중국어 10명이고 학교별로는 초등학교 28명, 중학교 73명, 고등학교 40명이다. 이 원어민 보조교사들이 모두 배치될 경우 도내 원어민 보조교사는 현재 788명에서 929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도 교육청은 도내 학생들의 외국어교육 강화를 위해 오는 2010년까지 각급 학교 원어민교사를 1천700여명으로 증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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