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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하기에 좋은 가을을 맞이하여 2008년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일본 후쿠오카현 무나카타시 글로벌 애리나에서 사닉스컵 국제 고교생 핸드볼 대회가 열렸다. 이대회에는 한국을 대표하여 전남 무안고(교장 곽승구)와 경남 창원중앙고(교장 김수곤)2개팀이 참석하여 예선은 리그전으로 시작되었다. 일본에 머무르는 동안 안전하게 시합에도 최선을 다하면서, 모처럼 온 기회이니 한국에서는 경험하지 못하는 것들을 몸으로 느끼면서 좋은 학습의 기회가 되기를 기대하여 본다.
"가스버너, 수저, 전기, 잠자리도 없다. 그러나 이 산속에서 1박을 하며 숙식을 해결해야 한다." 수원자구연합회 소속 중·고 10개교 60명이10월 25일(토) 13:00 떨어진 지상과제다. 이들은 경기도 광주 곤지암 스카우트 야영장 인근 숲에서 인디안 생존 캠프를 하면서 숲속에서 살아남는 법을 터득해야 한다. 이들이 1박 2일간 배우는 것은 불자리와 걸이등 만들기, 톱과 도끼사용법, 야외 취사,수저와젓가락 만들기, 움막짓기, 담력기르기, 조임만들기 등이다. 이영관 야영장(서호중 교장)은 입소식에서 "여러분은 이 곳에서 1박2일간 여러 어려움을 해결해야 한다"며 "건강과 안전에 유의하고 대원들과 서로 협력하며 우정을 쌓아 뜻깊은 추억을 만들기 바란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가 9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 재도약 세제 개편방안’을 발표하면서 2010년부터 개별 소비세․ 교통세․ 주세분 교육세를 폐지하고 본세에 흡수 통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이후 정부가 최근 같은 취지의 교육세 폐지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교육계가 ‘안정적인 교육 재정 확보에 비상이 켜졌다’며 거세게 반발하는 상황에서 교총과 이군현 의원(한나라당 고성․통영)은 27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교육세 폐지안을 두고 공청회를 갖는다. 여기서 송기창 교수(숙명여대)는 “교육세가 폐지되면 교육 재정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지방 교육 자치의 기반이 훼손될 수 있다”고 주제 발표한다. ◆교육재정 삭감 가능성 폐지되는 교육세 규모만큼 일반 회계 재원으로 보전해주겠다는 게 기획재정부 입장이지만 정말 그렇게 될지는 불확실하다는 게 송기창 교수의 주장이다. 기획재정부가 우월한 세수 정보와 세입 전망 자료를 바탕으로 자기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교육재원을 전환했던 역사가 많았던 사례를 들었다. 1968년 소득세에 연동돼 있던 의무교육재정교부금을 내국세로 전환하면서 재원 규모를 삭감한 적 있고, 1989년에는 담배소비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면서 발생한 교육세 결손분을 담배소비세 전입금으로 보전할 때, 1994년 교통세 신설에 따른 교부금 결손을 담배 소비세 전입금으로 보전할 때 담배소비세 수입 전망이 잘못돼 교육재원이 손해 본적이 있다. 교육재원을 삭감하기 쉬운 제도로 구축하려는 기획재정부의 의도일 수도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교육세 수입 일부를 교육외 다른 용도로 전용할 경우 비판을 면하기 어렵지만 내국세에 통합하면 학생수 감소나 국가 예산의 어려움 등을 내세워 교부율을 인하하기 쉽다는 것이다. ◆"지방교육 자치 폐지 기반 조성용" 최근 행정안전부가 6개 지방세목에 부가돼 지방세 복잡성을 가중시키는 지방교육세의 본세 통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송 교수는, 교육세는 지방교육자치를 실현하는 자주 재원으로서의 의미가 있는데 교육세와 지방교육세가 폐지되면 교육자치를 주장할 명분과 수단이 사라진다고 우려했다. 기획재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교부세를 통합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일괄 교부하고 싶어도 지금처럼 교육세가 존치된 상황에서는 불가능하다. 교육세는 교과부장관이 관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육세가 내국세 교부금에 통합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교부세 통합이 가능해지고, 교부금과 교부세의 통합교부가 이뤄질 수 있다면 지방교육자치의 폐지도 가능해진다는 논리다. 기획재정부나 행정안전부 입장에서 볼 때 현 교육세가 교부금과 교부세의 통합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며, 1999년에 교육세 폐지와 함께 교부금과 교부세의 통합 교부를 추진했던 역사를 보면 이런 의도가 분명해 진다는 게 송 교수 주장이다. ◆교육세 신설 취지 달성 됐나 송 교수는 “1982년 교육세 신설 당시보다 교육 여건이 다소 호전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교육환경은 선진국 수준에 비해 훨씬 뒤떨어져 있고, 교육의 양적 성장에 비해 질적 수준도 미흡한 수준이라”며 “우리 교육 현실을 제대로 안다면 어느 누구도 교육세 도입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평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세는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정부의 인식을 나타내는 상징적 측면을 가지고 있는데, 교육세를 폐지하겠다는 발상 뒤에는 국가 발전 전략상 교육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정부의 인식이 깔려있다고 지적했다. ◆"지방교육세와 고등교육세 체제로" 송 교수는 교육세 폐지 방침에 반대한다고 해서 현행 교육세 체제가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국세 교육세와 지방 교육세의 기능과 역할이 불분명하고, 둘 다 경기 변동에 민감한 세원이라서 수입의 안정성이 떨어지는 점 등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교육세는 현재와 같이 존치한다는 전제 아래 교육세를 고등교육세로 개편 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앞으로 고등교육재원 수요가 늘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의 일부를 분할하는 방안이 대두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교육세를 고등교육세로 개편하면 국가에는 고등교육세, 지방에는 지방교육세로 기능과 역할을 구분할 수 있으며 향후 고등교육재원 수요가 늘 경우 지방교육재원 삭감 없이 고등교육세 확충을 통해 수요를 충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부가세 방식을 폐지하고 독립세원에 교육세를 부가하는 방안과 한시세로 되어 있는 세원을 영구세로 전환할 필요성도 제안했다.
서울시교육청이 금명간 서울시교육위원회에 `국제중 동의안' 재심의를 요청키로 해 이번 주 국제중 설립을 둘러싼 논란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입학전형에서 2단계 `면접ㆍ토론'은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됐으며 1단계 서류심사시 학교생활기록부상의 출ㆍ결상황 등은 점수화해 평가의 객관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26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시교육위가 심의 보류시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 보완작업을 마무리하고 이르면 27일 오후, 늦어도 28일 오전 재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지난 15일 시교육위가 학교의 준비부족 등을 이유로 심의 보류를 결정한 이후 ▲사회적 배려 대상자 장학금 지급 ▲사교육비 경감 ▲교육과정 특성화 ▲원거리 통학문제 등에 대한 보완작업을 진행해왔다. 시교육위는 재심의 요청이 접수되면 오는 30일까지는 내부 논의를 거쳐 국제중 동의안에 대한 가결ㆍ부결을 결정하거나 심의를 재보류하는 방법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 현재 진행 중인 시교육위 정례회는 오는 31일까지로 마지막 날에는 관례상 폐회식 행사만 진행하므로 사실상 30일까지 어떤 식으로든 결정이 내려지게 된다. 신입생 선발과정에서 2단계 면접ㆍ토론을 제외하는 검토안은 학교 측의 반발이 심해 처음 발표대로 3단계를 유지하는 쪽으로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시교육청은 입학전형 가운데 2단계 면접ㆍ토론 과정이 사교육 유발 요인으로 지목되자 1단계 서류심사, 3단계 무작위 추첨만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방안을 검토했었다. 그러나 국제중 전환을 추진 중인 대원중과 영훈중은 면접ㆍ토론 전형을 제외할 경우 학교 설립 취지에 맞지 않다고 반발해 더는 이 문제를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는 게 시교육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면접ㆍ토론을 실시해도 `지구환경 파괴에 대한 대책을 말해 보라'는 식의 평범한 질문이 주어질 것이므로 굳이 학원 교육이 필요 없을 것"이라며 "오히려 책을 많이 읽은 아이들이 유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1단계 서류심사시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던 점을 고려, 학교생활기록부 출ㆍ결상황과 교육청 및 학교 표창 실적 등을 점수화해 평가키로 했다. 그러나 서류심사 요소 중 하나인 자기소개서는 학원이 대신 작성해 줄 수 있는 우려가 많은 만큼 점수화 대상에서 배제키로 했다.
부산지역의 비만학생 비율이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지역 초.중.고 학생의 비만율은 14.3%로 같은 기간 전국 평균 11.8%보다 2.5% 포인트 높았다. 이는 또 인근 경남의 14.2%, 울산의 13.3%보다 높은 것이다. 특히 2005년 12.9%이던 비만 비율이 불과 3년새 1.4%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 일선학교의 비만 학생 줄이기 운동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부산시교육청은 비만학생을 줄이기 위해 건강바우처제와 건강클리닉캠프 등을 운영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고교의 경우 입시공부 때문에 비만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고, 비만학생 줄이기 운동이 효과를 거두려면 가정과 연계된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지만 가정의 협조가 이뤄지는데는 일정 정도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 의왕시는 내년도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22억2천여만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내년 예산에 편성했다고 26일 밝혔다. 시(市)는 학교별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요구사업 37건 32억8천여만원을 검토한 결과 이중 영어 원어민 보조교사 배치, 학력신장 프로그램 운영 등 28건 22억2천여만원을 반영하기로 했다. 앞서 시는 올해 17억2천여만원을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지원, 급식시설 개선, 체육.문화시설 확충, 교육정보화 기자재 확충 등 각종 사업을 벌였다.
부산시학생교육문화회관은 내달 1일 학생교육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제13회 교사연주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음악교사들이 중심이 된 부산교사합창단(단장 성낙찬)이 출연하는 이번 연주회는 '청소년을 위한 모차르트 합창곡 순례'를 주제로 평소 접하기 어려운 모차르트의 레퀴엠을 비롯, 다수의 모차르트 합창곡이 선보인다. 지휘는 부산시립합창단 예술감독인 김강규 씨가 맡는다. 이번 연주회를 위해 교사들은 지난 3월부터 학교 수업과 업무로 바쁜 중에도 틈을 내어 꾸준한 연습을 해왔다.
서울시교육연구정보원은 다음달 30일까지 사이버논술교실(http://www.kkulmat.coindex.jsp)에서 대입 수시에 대비하는 논술 첨삭지도를 한다고 26일 밝혔다. 연구정보원은 "고3 수험생의 희망 대학에 따라 수시2-2 논술을 맞춤식으로 대비할 수 있는 첨삭 논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며 "학생이 해당 대학의 첨삭 교사를 지정해 요청하면 이틀 안에 지도가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첨삭지도는 서울시내 현직 고교 교사 46명이 맡는다. 고교 사이버논술지원단장인 고환석 백암고 교장은 "수시 전형에서 논술의 비중이 강화된 만큼 고3 학생들에게 사교육비 걱정 없이 전문 첨삭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됐다"고 말했다. 사이버논술교실에는 최근 대학별 기출ㆍ모의 논술문제에 대한 분석자료와 예시 답안 등도 탑재됐다.
충남도교육청은 내년 3월부터 서천 장항공고를 `충남조선공고'로, 청양농공고와 청양여자정보고를 통합, 가칭 `청양고등학교'로 각각 이름을 바꾸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도 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으로 최근 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도 교육청은 지역 인근 조선분야 업계로의 학생 취업기회를 늘리기 위해 장항공고의 이름을 바꿔 조선분야 직업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청양농공고와 청양여자정보고의 통합은 전국 최초의 전문계고간 통합으로, 지역 인구 감소 등에 따른 적정 규모 전문계고로 교육여건을 개선, 내실있는 직업 교육을 하기 위해 이뤄졌다. 도 교육청은 두 학교간 통합에 따라 현 청양농공고에 교사를 새로 짓고 기숙사를 건립하는데 총 130여억원을 지원하게 된다. 청양고는 기존 농공고의 4개 학과와 정보고의 3개 학과를 모두 유지, 첫해인 내년에는 총 7개 학과로 신입생을 모집한 뒤 2010년에는 전문계학과 4학급, 인문계 2학급 등 6학급 규모로 학과를 조정할 계획이다.
충남도내 중.고등학교에 교사수가 크게 부족해 정상적인 수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충남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도내 중.고등학교 교사수는 7천287명으로, 법정 정원 8천806명의 82.75%(초등은 98.15%)에 불과하다. 특히 내년에는 중학교 24학급, 고등학교 49학급 등 총 73학급이 신.증설돼 198명의 교사가 더 필요하지만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이 중 1명도 배정받지 못한 상태에서 오히려 올해보다 교사수가 17명 더 줄어들게 됐다. 이는 교과부의 교사 수 동결 또는 감축방침 등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충남도내에는 순회 교사와 전공이 아닌 과목을 가르치는 이른바 `상치교사'가 크게 늘어나면서 정상적인 수업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더욱이 농촌지역 소규모 학교의 경우 교사 1명이 하루에 2∼3개 학교를 순회하기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부족한 교사를 채우기 위해 내년에 정원 외의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18대 국회 교과위 첫 국정감사가 증인으로 채택된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의 불출석 논란으로 여야간 극심한 논란만 거듭하다 끝내 파행으로 마감됐다. 김부겸 교과위원장은 24일 밤 10시 15분 경 교과부를 대상으로 한 확인감사를 파행으로 이끈데 대해 위원장으로서 거듭 죄송하다며 국감 종료를 선언했다.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확인감사는 부적절하게 선거비용을 조달한 혐의를 받아 증인으로 채택된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하루 전 당뇨병 치료를 이유로 병원에 입원하면서 출석하지 못한데 대한 여야간의 공방으로 일관, 다른 내용은 언급도 되지 못했다. ◆야 3당 “공정택 청문회 열자” 민주당의 안민석 간사, 선진과 창조의 모임 이상민 간사, 민노당의 권영길 의원은 공정택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수사 중인 공 교육감을 대상으로 청문회를 여는 것이 부적절하다며, 서울시교육청을 대상으로 현안 질의할 수 있는 교육위를 소집하자고 제안했다. 사실상 청문회를 여는 것이 어렵다는 생각에 야당도 한나라당의 제안을 받아들였으나, 교육위 개최 일자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임해규 간사, 권영진 의원을 비롯한 한나라당 의원들은 당뇨병으로 입원한 공교육감에게 최소한 일주일 정도의 여유를 준 뒤 교육위에 불러내는 것이 상식에 맞다며 11월 10일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늦어도 이달 31일까지는 교육위를 개최해야 한다며 끝까지 맞섰다. 서울시교육위원회가 국제중 설립 동의안을 31일 이전에 처리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라도 교육위 개최일자를 앞당겨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김부겸 위원장은 마지막 확인국감을 정상적으로 이끌고, 불출석한 공교육감에 대한 처리를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 수차례 정회하고 간사간 합의를 유도했지만실패했다. ◆안민석 “공정택은 배째라 교육감” 이날 공정택 교육감은 의사 소견서(당뇨병)를 붙여 청문회에 불참한다고 서면 통보했지만, 사전에 위원장이나 여야 간사들에게 아무런 양해를 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국회를 모독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안민석 의원은 공교육감을 “배째라 교육감이라고 부르고 싶다” “참 괴력을 가진 분이다” “ 공공의 적”이라는 원색적인 표현을 동원하며 공교육감이 “식물국회, 파행국회를 만들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최재성 의원과 안민석 의원, 권영길 의원도 공 교육감에 대한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으면서 한나라당과 공교육감의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조전혁 의원은 “공정택 교육감이 한나라 당원이냐, 무슨 근거로 유착됐다고 하느냐"며 따져 묻고, 공 교육감을 대상으로 질의하고 싶으면 국회 의사일정이 종료된 11월 10일 하면 되지 그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겠다는 이유가 뭐냐고 반격했다. ◆야당 “공 교육감 꾀병 아니냐?” 공교육감이 국감을 하루 앞두고 당뇨병으로 입원한 것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꾀병이 아니냐며, 사실 확인을 위한 진료 기록부 제출과 의사의 증언을 요구했다. 안민석 의원은 “공 교육감이 폭탄주를 즐겨 마시는 것으로 알고 있다. 불과 한달 전만 해도 지인하고 폭탄주를 마셨는데, 주변 사람들이 공 교육감을 피해 다닐 정도였다”며 의혹을 제기하면서 당뇨병 진료 기록서를 요구했다. 민주당 김춘진 의원은 ‘공익이 앞설 경우 의사의 진술을 받을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거듭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진료 기록은 개인의 사적 비밀에 해당 한다”며 난색을 표명했지만 야당 의원들의 거듭된 요구에 못 이겨 “공 교육감의 입원 상태와 병의 위중 정도를 알기 위해 상임위서 진료기록을 요구한다는 점을 교육감 본인에게 보고하라”고 오후 4시경 서울시교육청 감사당당관에게 요구했다. 국감이 속개 된 밤 9시 김 위원장이 이를 확인했지만 서울시교육청은 “공정택 교육감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답변해, 야당 의원들의 분노를 폭발시켰다. 김 위원장은 병을 빙자해 출석하지 않은 공 교육감을 고발할 것이며, 당뇨병으로 인한 불출석이 위계가 아니라는 점을 스스로 증빙하지 못하면 사법 당국의 가혹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능한 여성과학기술인의 양성과 활용을 위해 2013년 공학계열 여대생의 비율을 22%까지 올리고 연간 이공계 여성박사 배출을 1천명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여성과학기술인을 양성ㆍ활용하기 위해 '제2차 여성과학기술인 육성ㆍ지원 기본계획(2009~2013)' 시안을 마련,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7일 오후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1차 기본계획(2004~2008)의 성과와 환경변화를 반영해 마련된 2차 계획 시안은 고급 여성과학기술인 확대와 여성과학기술인 활용 촉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ㆍ활용 기반구축 강화 등 3개 목표 아래 6대 추진전략과 12개 중점 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교과부는 고급 여성과학기술인 확대를 위해 2013년까지 공학계열 여대생의 비율을 2006년 18%에서 2013년 22%로 높이고 연간 배출하는 여성박사도 지난해 701명에서 2013년에는 1천명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여성과학기술인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출산ㆍ육아 휴직 후 복귀하는 여성과학기술인에게 연구비를 지원하는 사업(Returner지원사업)의 도입이 추진되고 탄력적 근무제 등 유연한 근무형태를 도입해 경력단절을 방지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또 여성과학기술 육성ㆍ활용 기반구축 강화 방안으로는 여대학원생의 건강검진 지원 등 실험실 연구환경 개선과 연구시설 밀집지역에 보육ㆍ수유시설 설치,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직접 지원사업 확대 등을 제시했다. 교과부는 공청회 의견을 반영해 11월 중 기본계획(안)을 여성과학기술인육성위원회(위원장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에 상정하고, 연말까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현재 일부 초ㆍ중ㆍ고교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는 교원평가제가 2010년 3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실시된다. 평가 결과는 실효성 제고 차원에서 교원 인사와 연계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 교원노조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4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교원평가제 실시 근거가 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제정을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하고 2010년 3월부터 전국 초ㆍ중ㆍ고교에서 본격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교원평가제가 시행되면 교사들은 수업이나 학생지도 등의 활동에 대해 교장, 교감은 물론 동료교사와 학부모들로부터도 평가를 받아야 한다. 교과부는 당초 올 3월 교원평가제 확대 시행을 목표로 이미 지난 정부 때부터 법제화를 추진해 왔으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노조의 반발로 법제화가 지연되면서 시행 시기가 계속 미뤄져 왔다. 교과부는 교원평가제 본격 시행에 대비해 2005년 11월 전국 48개 학교를 교원평가제 시범학교(선도학교)로 지정했으며 2006년 67개, 지난해 506여개, 올해 669개 초ㆍ중ㆍ고교로 선도학교를 늘려 시범운영중이다. 교원평가제 실시 근거와 방법 등을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의원입법으로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10년 3월부터 교원평가제 실시 대상이 전국 모든 초ㆍ중ㆍ고교로 확대된다. 교원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 결과를 교원 인사와 연계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으며 교과부는 조만간 당정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교원평가제를 인사와 연계하지 않겠다던 지난 정부의 방침과 180도 달라진 것이다. 학부모단체들은 그동안 교원평가제의 조속한 법제화와 함께 현재 시범운영 중인 교원평가제는 기존의 근무평정 등과 크게 다를 것 없는 '무늬만 평가'라며 인사연계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전교조는 교사들의 수업, 학생지도 활동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평가제를 도입할 경우 교사들의 소신있는 교육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더구나 평가 결과를 인사와 연계한다는 방안에 대해서는 교원노조의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 추진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24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는 증인으로 채택된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출석하지 않아 여야가 청문회 개최를 놓고 대치하면서 2차례 정회 소동을 벌이는 등 파행을 겪었다. 교과위는 공 교육감을 증인으로 채택, 종합감사에서 국제중학교 문제와 선거비 의혹 등을 따질 계획이었으나 이날 출석하지 않자 본격적인 국감에 앞서 이 문제를 따졌고 야당 측에서는 청문회 개최까지 요구했다. 김부겸 교과위 위원장은 "국회 권위에 대한 심각한 도전 행위로 꾀를 동원해 상황을 회피하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교과위 차원의 고발과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동행명령' 방법을 소개했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자유선진당 등 야3당 의원들도 국감이 시작되자마자 청문회를 요구하면서 '공정택 국감' 띄우기에 힘을 실었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공 교육감이 떳떳하다면 증인으로 출석해서 각종 의혹에 대해 밝혀야 한다"며 "퇴원하는 대로 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공 교육감이 청문회까지 받아들일 수 없다면 교육감직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여야는 청문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국감 시작 30분만에 정회를 선언하고 의견을 교환했으나 한나라당은 검찰 수사 이후에나 청문회를 논의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려 합의점 도출에는 실패했다.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은 오후 2시께 재개된 감사에서 "검찰이 수사 중인 만큼 검찰의 수사 진행 상황을 지켜보고 이후 궁금증이 해소되지 않으면 청문회 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은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도 국회에서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다"고 즉각 반발했고 이후 여야가 서로의 입장만 확인한 채 국감은 다시 오후 3시께 정회가 선언됐다. 야당 의원 중에는 오후 국감에서 공 교육감의 과거 당뇨병 진료기록과 공 교육감에게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의 국감장 출석을 요구하는 일도 있었다. 김부겸 위원장은 개인의 의료정보 공개는 어렵다는 의견을 냈지만 야당 의원들이 공 교육감에게 정보공개를 요청하자고 잇따라 요구하자 국감장에 출석한 시교육청 관계자에게 의사를 전달했다. 공 교육감 청문회와 종합국감의 별도 진행을 바라는 한나라당과 청문회 합의 이후 종합국감 진행을 요구하는 야당이 하루 종일 대립각을 세우면서 이날 교과부 국감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이날 교과위 국감에서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업무보고도 제대로 하지 못했으나 국감장에서 받은 질문은 공 교육감의 증인 불출석에 대해 의견을 묻는 김부겸 위원장의 질문이 전부였다.
지난 7월 서울시교육감 선거 거소투표 과정에서 일부 부적격자에게 투표용지가 발송되는 등 부정선거 의혹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 강기정(민주당)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시교육감 선거 거소투표 과정에서 광범위한 부정선거가 치러졌다는 정황을 입수하고 거소투표자 신청서 1만2천100장을 샘플로 뽑아 일일이 확인하는 조사를 했다"면서 "그 결과 거소투표를 통해 광범위한 부정선거가 이뤄졌음을 밝혀냈다"고 주장했다. 거소투표란 병원 등에 입원해 있거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 등 부재자투표소로 이동이 어려운 경우 거소지에서 투표를 하고 이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투표 형태로, 민주당에선 교육감 선거 거소투표와 관련한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강 의원은 "부재자신고서 원본을 누락한 243명에게 투표용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해 부재자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할 일반 유권자에게 거소 투표용지를 발송하는 등 부적격자에게 거소 투표용지를 발송한 사례를 확인했다"면서 "거주지 주소가 다른 다수가 특정 노인정으로 거소투표를 신청하는 등 부정투표 의혹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교육감 선거는 총투표 가운데 거소투표가 8.3%를 차지, 거소투표에서 총력전이 펼쳐졌던 선거"라며 "이번 조사를 통해 거소투표의 부정선거 가능성이 확인된 만큼 선관위의 철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행안위의 행안부 국정감사에서 "현재 구로경찰서에서 조사중인 3천억원대 금융 사기사건과 관련, 이 사기 사건의 주범으로 구속돼 재판이 진행중인 곽태혁씨가 이명박 대통령 선대위 정책특보를 지낸 김호영씨와 동업관계였다"면서 "김씨는 이 대통령 대선 사조직 '일월(日月)'회 총재로서 두 사람 사이의 불분명한 자금관계 및 정치권 로비의혹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곽씨가 총재인 도덕국가 건설연합에는 이수성.강영훈 전 총리 등이 협회 고문과 총재로 참여하고 있었다"면서 "경찰이 여권 인사가 개입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전혀 수사를 하고있지 않고, 관련된 정치권 인사들도 자기 입장을 밝혀야 하는데 밝히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려대가 23일 수시 2학기 1차 합격자를 발표한 가운데 이번 전형에서 특목고 학생들의 다수가 내신이 더 좋은 일반고교 수험생들을 제끼고 합격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고려대 입학처 게시판에 따르면 수험생이라고 밝힌 서모군은 "이번 전형에서 떨어졌다. 나는 2점 중반 정도의 등급인데 외고에서 3점대 등급을 가진 사람이 합격한 것을 봤다. 도대체 기준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와 관련, 다른 게시글 작성자는 한 외고 홈페이지에서 퍼왔다는 해당 고교의 고려대 1차 수시합격자 인원수를 공개하며 대학 측이 '고교등급제'를 실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글의 작성자는 "모 외고에서 수시 1단계에 153명이 합격했는데 이 학교 진학반은 정원이 200명도 안 된다. 전부 지원했다면 내신 8등급으로도 합격이 가능했다는 말이냐"며 "고교등급제 외에는 달리 설명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합격기준이 애매모호하다며 의문을 제기하는 글도 잇따랐다. 같은 고교에 다니는 학생 2명이 같은 학과에 동시에 지원했는데 오히려 내신이 좋은 학생이 떨어졌다는 것이다. 자신을 학부모라고 밝힌 한 게시글 작성자는 "두 아이가 같은 학교 같은 과에 지원했는데 내신 1점대 초반은 떨어지고 오히려 내신 2점대가 붙었다. 어떻게 이해해야 하냐"고 따졌다. 고3 담임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작성자도 "같은 학교에서 같은 학과를 지원했는 데 주요 교과가 1.58인 학생은 떨어지고 2.34인 학생은 합격해 어처구니가 없다. 어제부터 게시판을 보니 의심이 든다"는 글을 올렸다. 심모씨도 게시글을 통해 "모 외고에 다니는 두 학생 중 내신 2.8은 탈락한 반면 내신 4.8을 받은 학생은 합격했다. 학교는 공식적인 해명과 함께 그에 대한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서태열 고려대 입학처장은 "전형요강에 나와있는 방식에 따라 공정하게 학생들을 선발했다. 한 학교에서 무더기로 합격자가 나오기는 힘들며 고교등급제는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해명했다.
일본 고베시교육위원회가 교장이나 교감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일반교사로「강등」하는 것을 인정하는 「희망 강임 제도」를 2004년에 도입한 이후, 모두 7명에게 적용된 것이 22일에 밝혀졌다. 관리직이라는 무거운 책임에 비하여 자신을 잃어버리고 의욕이 없어지는 것을 이유로 학부형들로부터의 불평 불만에 견디지 못하고 강등을 원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희망 강임 제도는 건강이 안 좋아져서 관리직 업무를 못하게 되거나 본인이 강임을 신고하기 쉽도록 2004년 4월 1일부 인사 이동 때부터 도입되었다. 대상은 교장, 교감, 원장, 교장․교감 급과 장학사급이다. 희망자가 시교육위원회에 제출한 서류를 심사하여, 지금까지 신청한 7명 전원이 인정을 받았다. 7명의 내역은 교장 2명(중학교 1명, 특별지원학교 1명), 교감 4명(초등학교 3명, 고등학교 1명), 교장 급 장학사에 해당하는 지도주사 1명이다. 모두 남성으로 각각 일반교사나 교감 급 시교육위원회 직원으로 강등되었다. 시교육위원에 의하면 강임을 희망한 이유는 건강 악화 외에「관리직을 감당해 나갈 자신이 없다」,「의욕이 저하되었다」등이다. 학부형으로부터 학교 운영이나 교사 지도 방법 등을 둘러싸고 불평불만이 잇달아「관리직은 학부형들의 불평불만에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힘들다」고 강임한 교감도 2명 있었다고 이야기했다. 시교육위원회는「특히 교감은 첫 관리직으로 다망한 업무에 익숙해지지 않는 등의 영향이 있었지 않는가」라고 이야기했다.
충청남도교육청은 10월 23일(목) 오후 3시 천안 신촌초등학교 도서실에서 '2008년 ICT활용 교수용 S/W개발에 따른 제3차 워크숍 및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실시된 워크숍에서는 분과별 개발 자료 5차시분 시연과 스토리보드 검토(20~21차시)가 있었다. 이에 따라 ICT활용 교수용 S/W개발위원들은 오는 11월 초순까지 4개 분야 즉 초등학교 과학 5학년, 초등학교 실과 6학년, 중학교 독서논술, 고등학교 통합논술별로 일선 학교현장에서 교사들이 직접 학생들을 상대로 가르칠 수 있는 교수용 소프트웨어를 개발, 11월 7일경에 완성품을 출시하게 된다. 이날 행사에는 운영위원 및 검토위원 8명, 개발위원 24명, 계 32명(붙임 참조)이 참석했다. 운영위원으로는 충남교육청 박주한 장학사를 비롯 검토위원으로 신계초등학교장 양재필, 선도중학교장 험삼복 충남교육연수원 교육연구사 오능근, 충남교육연구정보원 인턴장학사 김재동 등이 참석했으며 개발위원으로는 초등과학 5학년 - 배영수(천안신천초), 인정남(삼봉초), 이상열(천안용암초), 상회정(신리초), 편도식(이원초), 이민규(은석초) 초등실과 6학년 김영욱(대홍초), 박승영(오목초), 박진제(천안신촌초), 이혁재(미죽초), 우윤영(입장초), 배상식(천안용곡초), 고종윤(송남초) 중학교 독서논술 - 김기창(청신여중), 박은영(조치원중), 유재원(배방중), 신현성(대술중), 이순옥(영인중), 이병연(공주여중), 고등학교 통합논술 - 김동수(서령고), 박환종(원당중), 박미옥(태안고), 김동현(공주대부설고), 김두환(건양고), 강경남(대천여고) 선생님이다.
교직을 천직으로 삼고 교육현장에서 묵묵히 헌신, 노력하는 교사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찾아 이를 격려하고 칭찬하는 '제자사랑 스승존경' 풍토조성을 위한 “우리선생님 자랑대회”가 올해로 3돌을 맞아 24일 오후 인천시교육청 대회의실에서 나근형교육감과 전년성 교위의장 학생 학부모 등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한 행사를 가졌다. 인천지역사회교육협의회(회장 임갑철)가 주최하고 인천광역시교육청이 후원하는 이번 대회에는 학생 273명, 학부모7명 등 총 280편의 글이 공모되고 3차례의 심의를 거쳐 이 가운데 우수학생 11명과 학부모 3명에게 '스승 존경상'을 그리고 대상 선생님에게는 상패와 상금을 수여했다. 한편 인천지역사회교육협의회장은 앞으로 해마다 개최할 “잊을 수 없는 우리선생님 자랑대회”에는 더 많은 원고가 공모되고 스승존경 풍토가 자리 잡아 어느 순간부터 퇴색되어 버린 스승의 날을 진정한 의미로서의 스승의 날로 거듭나게 할 수 있는 영향력이 있는 행사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본 대회 수상자와 수상대상 선생님으로 국한되지 않은 모두가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대회로 확대되기를 기원한다며 제3회 잊을 수 없는 우리 선생님 자랑대회 의의를 다졌다. 끝으로 우수작품상을 수상한 5개 작품에 대한 발표가 있었는데 교육감상을 수상한 부평서초 5학년 김민지양의 ‘비오는 날 선생님과 함께 흙을 밟으며 맛있게 글을 쓰는 방법을 깨닫다.’라는 글을 나근형교육감이 낭독 “선생님의 제자사랑과 학부모의 스승존경”풍토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언질을 주기도 했다.
- 학부모들 뜻을 모아 대형 에드벌룬 2구 띄워 - “야! 하늘에 큰 풍선이다.” “큰 풍선이 아니라 애드벌룬이라고 하는 거야.” 파란 하늘 하얀 구름위에 있는 에드벌룬을 보면서 운동장에 아이들의 환호성이 넘쳐납니다. 서림초등학교(학교장 조충호)는 ‘2008서림가족망운대Festival'을 알리는 2구짜리 대형 에드벌룬을 10.24(금)일 학부모들이 뜻을 모아 학교운동장에 설치 ’서림가족망운대Festival‘을 지역사회에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전학생 참여 및 가족과 함께하는 새로운. 학교 축제 문화 창출이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서림 전 교육가족이 뜻을 모아 2주일 동안 전시되는 시·서·화 전시와 10월 31일 진행되는 공연부분으로 나누어 진행되는 축제를 준비하고 있는데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하고 있는 학부모들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이름으로 2구짜리 대형에드벌룬을 마련해주어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아이들에게 꿈과 추억을 만들어주는 2008서림가족망운대Festival』이라는 내용의 문구과 새겨진 대형 현수막과 함께 에드벌룬이 운동장에 설치된 모습을 접한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환호성이 운동장에 넘쳐나면서 축제를 위한 준비가 더한층 속도를 받으면서 진행되어지고 있다. 학부모들이 뜻을 모아 대형에드벌룬을 설치해 준 것에 대해 조교장은 “망운대페스티발이 서림 교육가족모두가 함께하는 지역축제로서 학부모 및 지역사회의 사랑을 받는 축제를 만들어보자는데 모든 이들이 뜻을 모으고 있다”며 성공적인 축제를 위해 협조와 참여를 같이 해주는 학부모들에게 고마움을 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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