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967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교직 생활을 하다 보면 생각하지도 못한 일을 마주할 때가 있어요. 요즘 말로는 ‘갑툭튀’.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그런 상황 말이죠. 업무가 많은데 갑자기 우리 반 아이가 전학을 가요. 생활기록부를 정리해서 전학을 보내야 하죠. 생활인권부장인데 퇴근 후에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요. 학교폭력 신고가 들어왔다고요. 퇴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 반 아이가 아직 안 들어왔다는 학부모님의 전화를 받아요. 갑자기 분주해져요. 여기저기 전화를 돌리고 아이를 찾기 시작해요. 그런데, 아이는 감감무소식. 퇴근은 안녕! 생각지도 않게 갑자기 일어나는 상황은 우리를 당황하게 만들어요. 러시아의 문호 안톤 체호프는 그런 ‘갑툭튀’에 대한 이야기를 단편 소설 『어느 관리의 죽음』에서 그려냈어요. 이반 드미트리치 체르뱌코프. 이름도 엄청나게 긴 회계원이에요. 그는 극장에서 공연을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앞자리 대머리 노인의 반질반질한 머리에 재채기하고 말았어요. 반짝이는 머리에는 침이 튀고, 노인은 투덜거리면서 머리와 목을 닦기 시작했죠. 안타깝게도 그 노인은 운수성의 고위급 장군이었어요. 체르뱌코프는 사과를 했고 장군은 괜찮다고 말해요. 하지만 마음이 놓이지 않은 그는 몇 번이나 다시 사과하고 급기야는 장군의 사무실에 찾아가기까지 해요. 장군은 짜증이 나서 꺼지라고 말해요. 체르뱌코프는 공포에 질리다 집에 와서 죽었어요. 재채기 하나 때문에, 조마조마하는 조바심 때문에요. 이야기의 전개가 너무 뻔해서 소설을 읽고 나서 살짝 실망하는 마음이 들기도 했어요. 어떻게 재채기 하나 때문에 사람이 죽어요? 그렇지만 한 편으로는 어쩌면 이런 이야기가 삶의 진실을 비춰주고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소설 속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고민할 만한 화두를 찾아낼 수 있으니까요. 훅 들어오는 ‘그런데 갑자기’ 때문에 한없이 나락으로 빠져드는 건 소설 속의 주인공뿐만은 아닐 거예요. 누군가의 이야기를 객관적으로 보면 '작은 일로 너무 많이 간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실제로 자신의 삶을 객관적으로 보기란 쉽지 않은 일. 객관적으로 보면 별것 아닌 일도 우리는 개개인의 주관에 함몰돼 좁쌀만 한 것을 하나의 우주로 보기도 해요. 그리고 좁쌀 속에 숨어 있는 블랙홀에 한없이 빠져들기도 하죠. 거대한 중력에 이끌려서요. 난데없이 툭 튀어나오는 민원.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학부모님의 짜증 섞인 목소리(특히, 아이들의 싸움과 관련한 전화). 수업 시간에 대드는 학생. 업무를 수행하다 서로 감정을 상하게 되는 일. 예상하지 못했던 일 때문에 우리는 한없이 나락으로 빠져들기도 해요. 짜증 섞인 민원 전화에 마음이 상해서 며칠을 기분 나쁘게 지내기도 하고, 수업 시간에 대드는 학생에게 버럭버럭해서 자괴감이 들기도 하죠. 업무 때문에 혹은 사소한 다툼 때문에 동료 선생님과 감정이 상해서 ‘얼른 전근 가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기도 해요. 소설 속의 주인공이 너무 심했다고 생각하지만, 혹시라도 내가 주인공이 되어 있지는 않은지 한 번쯤은 생각해봐야 하는 이유에요. 갑자기 다가오는 일에 너무 몰두하게 되면 답답한 마음은 커지게 되니까요. 안톤 체호프는 소설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그런데 갑자기’와 자주 마주치게 마련인데, 작가들이 그러는 것도 당연하다. 인생이란 그처럼 예기치 못한 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우리가 사는 일이 소설은 아니에요. 하지만, 주인공 체르뱌코프처럼 ‘갑자기 그런데’와 조우하며 자신도 모르게 블랙홀에 빠져들 때, 딱 한 걸음만 멀찍이 떨어져서 자신을 볼 수 있는 지혜를 가지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의 삶은 조금 더 편안해질 테니까요.
위드 코로나 , 학교는 안전할까? 정부의 방역 정책이 ‘위드 코로나’로 전환된다. 백신 2차 접종률이 70%를 상회하고 학생들이 감염돼도 위·중증 가능성이 낮은 만큼 수도권에서도 전면 등교가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년 반 이상 끌어온 원격수업에 학생·학부모 모두 지친 데다 교육력 저하 및 사회성과 정서발달에 부정적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어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실정이다. 교육부가 그동안 입버릇처럼 강조했던 말은 ‘가장 늦게 문을 닫는 학교, 가장 먼저 문을 여는 학교’였다.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불가피한 수순으로 보인다 . 문제는 위드 코로나에 따른 전면 등교 이후 코로나 감염 확산을 어떻게 차단하느냐 하는 부분이다. 지난 추석 이후 학교 내 감염률은 증가 추세다. 그동안엔 지역사회 감염을 통해 확진되는 케이스가 많았지만 10월 들어 교내 감염 확진자가 늘고 있다. 아울러 전면 등교를 한다 해도 원격수업에 따른 사회·정서적 발달의 교육적 결손을 어떻게 이른 시일 내 극복할 수 있느냐도 관건이다. 성균관대 교육과미래연구소 보고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어려움을 이겨내는 역경 극복 의지가 저하되고 체육 등 외부활동 제약으로 활동지향성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원격수업으로 배움의 공간이 다양화되면서 학교에 대한 신뢰감이 부정적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원격수업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고 지식 위주 일방적 전달 수업이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이다. 무엇보다 대면수업에서 마스크를 쓰고 하는 바람에 초등 저학년에서는 언어발달 지연과 사회성 저하 등이 우려 대상으로 지적됐다. 얼굴표정을 제대로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수업하다 보니 학생과 교사 모두 래포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다. 원격수업보다는 나은 상황이라지만 마스크 수업이 주는 단절감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점도 풀어야 할 과제다. 생활지도 역시 고민이다. 2학기 들어 등교 확대 정책이 추진되면서 중·고교에서 등교거부와 같은 학교 부적응 징후가 늘어나는 데다 학교폭력, 우울, 자살시도 등 정서 불안 표출이 증가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새로운 상황에 맞는 세심한 생활지도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호는 위드 코로나 상황에 대비, 학교의 효과적인 방역 대책과 학생들의 안정적인 학교 적응을 돕는 생활지도 방안을 모색해 본다. 또 '마스크 수업'의 제약을 극복하고 어떻게 하면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근접한 학교를 만들 수 있을지 다양한 방안을 살펴본다. 아울러 우리보다 앞서 위드 코로나에 도전했던 싱가포르의 사례를 통해 ‘스쿨 위드 코로나’의 해법을 찾아본다. 내년 1월 소아청소년 감염 최고치 이를 듯 단계적 일상회복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2년간 전 세계는 물론 학교 현장은 심각한 혼란을 겪었다. 거의 대부분의 학교가 문을 닫았던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반복되는 학교 내 감염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학교가 운영된 시간은 손에 꼽을 만큼 적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높은 전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고연령층과 기저질환자에게 치명적이다. 바이러스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백신이 개발되지 않았던 유행 초기 전 세계 국가는 극심한 인명피해를 치러야 했다. 따라서 고위험군의 사망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휴교 등의 강력한 정책을 펼쳐 왔다.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며 사회경제적 손실은 더욱더 극심해졌다. 특히 교육 결손 문제는 특별하다. 교육은 미래 세대에 대한 장기 투자임과 동시에 사회안전망으로써 기능한다. 그러나 코로나19 기간 동안 교육계의 의견은 상황의 심각성에 묻혀버렸다. 이제는 높은 백신 접종률을 기반으로 단계적 일상회복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 현장에서 일상회복 방안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못했다. 소아청소년의 코로나19는 조금 특별하다. 대부분의 감염병은 소아청소년과 고연령층으로 갈수록 위험도가 높아지는 U자형 곡선을 그린다. 그러나 소아청소년에서 코로나19 감염은 높은 전파력에도 불구하고 치명률이 매우 낮고, 증상도 덜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 부분이 교육의 정상화에서 가장 중요한 과학적 사실이다. 현재까지 아이들의 학교생활이 정상적이지 않았던 이유는 학교 내 감염이 가정이나 사회 전체의 감염을 크게 늘릴 수 있고, 이로 인해 고연령층에 피해가 집중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고위험군에 대한 보호가 높은 백신 접종률로 완료된 시점에서 이런 논리가 적용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판단을 어렵게 하는 이유는 코로나19가 그래도 아이들에게 100% 안전한 감염병은 아니기 때문이다. 극히 드문 사례이나 기저질환이 있는 소아청소년은 중증사례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고, 감염 후에 면역반응으로 발생하는 다기관 염증 증후군이 국내에서도 보고되고 있다. 즉, 소아청소년의 감염도 개인의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또 하나 우려스런 사실은 단계적 일상회복과 백신 접종이 진행되면서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제 소아청소년이 가장 감염률이 높은 연령대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과학적으로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성인 인구의 접종률이 높아지고 감염자수가 많아지며 상대적으로 면역수준이 낮은 소아청소년에게 감염이 집중된다. 우리나라도 수리과학적 모형에 의한 예측 결과 내년 1월부터는 0~17세의 인구집단이 가장 높은 감염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계적 일상회복은 피할 수 없다. 그동안 발생한 사회경제적 손실, 특히 교육 결손은 매우 심각하며, 미래 세대에게 손실을 강요하고 있다. 따라서 안전하게 학교 현장에서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그 첫 번째 대책은 소아청소년에 대한 백신 접종이다. 소아청소년의 백신 접종은 아직까지 논란이 있으며, 특히 학부모의 우려가 크다. 그 이유는 비과학적인 불신보다는 합리적인 면이 있다. 소아청소년은 앞서 언급하였듯 감염되었을 경우에도 중환자나 사망자가 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 반면 소아청소년에 대한 백신 접종 또한 100% 안전한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소아청소년에 대해 승인된 mRNA백신인 화이자사의 백신은 드물게 10만 명당 몇 명 정도 심근염이 발생할 위험이 있고, 심근염의 발생률은 연령이 어리면 어릴수록 높아진다. 물론 백신 접종 후 심근염도 중증화나 사망의 위험이 매우 낮은 상황이지만 학부모의 불안감은 클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당국과 전문가는 12~17세 소아청소년에 대한 접종을 권고하였다. 그 이유는 위에서 설명한 논리로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접종하였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잠재적인 피해를 상회하기 때문이다. 즉 사회 전체적인 면역 수준이나 학교교육의 정상화와 같은 백신의 부가적인 이익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백신 접종으로 생기는 피해가 코로나19 감염으로 생기는 중환자·사망자·합병증의 발생보다 적기 때문이다. 소아청소년 70% 이상 감염 우려 ... 백신접종 미룰 일 아냐 향후 코로나19 감염은 소아청소년에게 집중된다. 따라서 전체 소아청소년 중 70% 이상이 몇 년 내 감염될 수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겪었던 경험적인 이익보다 미래에 가지는 백신의 가치가 더 커지는 상황이다. 물론 이런 판단도 백신 접종을 강요할 수 있는 이유가 되지 못한다. 특히 소아청소년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수두·홍역 백신 등과 달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따라서 접종의 이익과 이상반응에 대한 대처 요령, 잠재적 피해 등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전달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책임은 교육현장도 어느 정도 나눠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교원들이 이러한 판단을 내리기도 여건이 좋지 않다. 따라서 전문가와 당국은 교육현장에서 일하는 교원들부터 소아청소년에 대한 백신 정보를 자세하고 친절하게 설명할 의무를 가진다. 특히 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대응 요령과 절차는 반드시 교육 당국에서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또 준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학교 내 방역대책이다. 단계적 일상회복은 방역의 완화가 아니다. 오히려 사회적 거리두기는 완화되지만 다른 방역은 보완되고 강화되어야 한다. 학교 내 방역 대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호흡기 증상이나 발열이 있는 학생은 등교하지 않고, 쉬면서 진단검사를 받는 것이다. 이는 코로나19 상황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우리 교육현장과 사회는 아파도 등교하는 자세를 미덕으로 여겼다. 그러나 특히 감기와 같은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은 집에서 쉬는 것이 전파도 줄이고 본인의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 다른 방역 대책은 학교 내 이동 최소화이다. 교육 현장은 이동형 수업, 현장형 수업의 비율을 늘리고 있다. 그러나 단계적 일상회복이 완료될 때까지는 이런 형태의 수업을 자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확진자 발생 시 당국과 학교의 대응이다. 앞으로 소아청소년의 감염 유행은 더욱더 심해질 수 있으며, 확진자가 발생하고 이로 인한 일부 전파가 생기는 상황에 대해서 당국과 학교의 책임자가 덜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 현재와 같이 한 명의 확진자로 학교 전체가 문을 닫거나 몇 개 반이 동시에 등교를 할 수 없는 상황은 지속가능하지 않다. 학부모에게도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고, 학생도 충분히 감염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누구의 책임도 아니다. 감염자에 대한 따듯한 정서적 지원과 교원의 확고한 의지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들어가며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 창의 융합형 인재상과 학생들이 미래사회에 적응하기 위하여 갖춰야 할 핵심역량을 제시하였다. 또한, 학생의 학습 결과를 중심으로 학습 목표를 얼마나 성취했느냐, 즉, ‘무엇을 아는가’를 측정하고자 실시되었던 전통주의적인 평가 방법에서 벗어나, 학생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강조하는 평가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하게 되었다. 이는 학생들에게 많은 교과 지식을 전달하여 지식을 암기해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 개개인의 흥미와 특성을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사고력을 길러낼 수 있는 교육과정과 학생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이에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성장중심평가의 의미와 특성, 성장중심평가를 위한 학교문화, 성장중심평가의 실제 및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운영에 대해 살펴보고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평가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1. 성장중심 평가의 이해 가. 성장중심평가의 의미 성장중심평가란 학습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돕는 평가로서 학생의 배움과 교사의 가르침을 지속적으로 성찰하고 개선하여 모두의 성장을 지원하는 평가이다. 즉, 반응의 다양성이 보장된 평가로 학생의 가능성을 지향하며 모든 학생의 성장을 도와주는 평가이다. 나. 성장중심평가의 특성 교사는 무엇을 가르칠 것인지 탐구하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과 성취한 결과를 포함하는 일련의 총체적 과정인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수업을 통해 이를 구현하며 수업 속에서 학생들의 상황을 파악하여 교육과정·수업·평가의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사의 평가권을 강화하고 교사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바탕으로 교사별 평가를 실시한다. 교사별 평가는 수업을 담당하는 교사가 창의적으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수업 중에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의 본질적인 목표인 적기의 피드백으로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평가 방안이다. [PART VIEW] 1) 잠재력과 가능성을 중시하는 발달 중심의 평가 성장중심평가는 학생별로 도달하는 목표와 속도가 다를 수 있으나 모든 학생이 성취기준에 도달할 수 있다는 신념을 전제로 한 평가이다. 학생들이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여러 차례 기회를 제공하고, 교사의 적절한 도움이나 학생들의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원한다. 2) 학생의 참여와 협력을 중시하는 협력 중심의 평가 성장중심평가는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간의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며 학생의 잠재적 발달을 이끄는 평가이다. 흥미로우면서 도전적인 과제, 혼자서는 해결하기 어려우나 협력하면 해결이 가능한 과제를 제시하여 실질적인 협력 활동이 일어나도록 한다. 3) 과정 중심의 평가 성장중심평가는 평가가 수업과 분리된 것이 아닌 수업 자체가 평가가 되도록 한다. 성취기준에 근거하여 중요하게 지도한 내용과 기능을 평가하여 교수·학습과 평가활동이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즉, 토의·토론, 발표, 프로젝트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이 평가와 연동되도록 하며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한다. 4) 한 개의 정답이 아닌 반응의 다양성이 보장된 평가 성장중심평가는 다양한 정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찾아 나가는 과정에서 이미 주어진 지식을 활용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평가이다. 평가가 주어진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보다 깊고 넓은 자기 생각을 만들어 가는 과정으로 이해한다. 5) 실생활과 연계한 평가 성장중심평가는 학생들이 실생활과 관련된 내용과 상황을 평가 문항의 소재로 활용하고 학생들이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창의적인 문제해결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평가이다. 다. 성장중심평가를 위한 학교문화 조성 성장중심평가는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문화와 전문적학습공동체를 통한 공동 연구·실천을 통한 집단지성으로 내실화를 도모할 수 있다. 1)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문화 학교는 교사와 학생이 교실에서 수업과 생활교육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행정업무중심 업무 체제에서 탈피하여 교육과정 중심으로 업무 체제를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전문적학습공동체를 통한 공동 연구・실천 학교 안 전문적학습공동체는 단위 학교 교원들이 수업을 위해 공동 연구하고, 함께 실천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교육활동에 대하여 대화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함께 성장하는 학습공동체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런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은 성장중심평가의 내실화를 도모할 수 있다. 2. 성장중심 평가의 실제 가. 성장중심평가 계획 1) 교육과정 재구성・수업・평가에 대한 교육공동체 의견 수렴 및 분석하기 성장중심평가를 계획하기 위해서는 학교 여건에 맞는 방법으로 교사, 학생, 학부모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한다. 이때 교육공동체 의견 수렴은 교육공동체가 참여하는 대토론회, 간담회, 설문 등을 활용할 수 있다. 2)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 확인 및 제·개정하기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은 교육부 훈령 및 시·도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을 근거로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을 제·개정한다.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 제·개정은 ① 시·도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대한 연수 실시 ② 학년협의회를 통한 의견 수렴 ③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 개최를 통한 규정 제·개정 ④ 학교 학업성적관리 규정 공지 순으로 실시한다. 또한,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는 교사별 평가에 관한 사항, 교과학습발달상황의 평가 기준 및 관리,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평가 기준 및 관리, 행동 특성 및 종합의견의 기록 및 관리, 평가산출물 및 결과 처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협의를 통한 학생평가 계획 수립하기 학생 평가계획은 전(全)교사의 협의를 통해 학교의 비전과 학생 실태를 반영하고, 전년도 평가계획의 단순한 수정이 아닌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방향으로 수립해야 하며,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반영할 사항이 포함되었는지 고민해야 한다. 4) 학년(학급)평가 계획 수립하기 학년 평가계획은 동료 간의 협업을 바탕으로 학년협의회를 통하여 성취기준을 설정하고 학생의 특성을 바탕으로 평가 내용 및 평가 요소, 평가 방법, 평가 시기 등을 결정한다. 학년별(교과별) 평가계획은 ① 성취기준 설정 단계 ② 평가 내용 및 평가 요소 선정 단계 ③ 성취기준과 학생들의 특성을 고려한 평가 방법 선택 단계 ④ 평가 시기 결정 단계 등의 과정을 거쳐 수립한다. 또한, 온·오프라인 수업 병행 운영에 따라 다음 절차를 고려하여 평가계획을 수립 및 운영한다. 5)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학업성적관리위원회는 각 학년 협의회에서 제출한 학생평가 계획을 심의한 후 학교장 결재를 받는다. 6) 학생, 학부모에게 안내하기 학생평가 계획은 매 학기 초 학생과 학부모에게 안내한다. 그리고 학기별 정보공시 후 학교알리미 서비스를 통해 공개한다. 학생평가 방법은 매 학기 초 가정통신문을 이용하거나 학교 홈페이지, 교육과정 설명회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안내할 수 있다. 나. 성장중심평가 운영 1) 성취기준 확인하기 성취기준이란 학생들이 교과를 통해 배워야 할 내용과 이를 통해 수업 후 할 수 있거나 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능력을 결합하여 나타낸 활동의 기준을 의미하며, 학생의 특성,・학교 여건 등에 따라 교육과정 및 교과서 내용을 분석하여 교과협의회를 통해 재구조화할 수 있다. 이런 성취기준은 교육과정 및 수업과 평가의 실제로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교사의 입장에서는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 평가자의 입장에서는 어떤 것을 평가해야 하는지의 기준을 명확하게 알려주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 2) 성취기준 분석하기 성취기준은 지식과 기능으로 나타내고, 때로는 수행과 활동으로 표현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의미를 주의 깊게 분석해야 한다. 이 분석에 따라 성취기준을 어떻게 가르치고 평가해야 할지 결정되기 때문이다. 또한 성취기준 분석과 아울러 학생특성 및 역량과의 연계까지 파악해 봄으로써 수업과 평가에 도움을 줄 수 있다. 3) 교육과정 재구성・수업・평가 일체화 계획 성취기준의 확인과 분석을 통해 우리는 교육과정의 성취기준과 수업, 평가가 복합적이면서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수업과 평가의 설계 교육과정, 수업, 평가의 일체화를 통해 교사는 수업과 평가의 설계자로서 자기 주도성을 갖게 된다. 교사는 자기 주도성을 바탕으로 수업과 평가를 어떻게 운영할지 좀 더 자세하게 흐름을 계획한다. 5) 수업과 평가의 실행 일체화를 통한 교사의 자기 주도성은 교육과정의 재구성을 통해 수업과 평가를 실행하게 된다. 특히 실행 단계에서는 학교 특성에 맞는 평가과제와 채점기준안을 개발하여 성취기준에 미도달한 학생들을 진단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피드백을 제공한다. 또한, 온라인 수업에서 다음과 같은 평가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6) 반성 및 환류 평가 결과는 교사, 학생, 학부모 간 학습에 대한 자료로 소통되어 다음 단계의 학습을 효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다. 즉, 학생에게는 평가를 통한 자신의 발달 수준을 파악할 뿐 아니라 부족한 부분에 관한 학습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다. 학부모에게는 자녀의 학습상태 및 발달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며, 원격수업 학습 결과를 공유함으로써 가정과 연계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교사에게는 온·오프라인을 병행한 학생평가 및 피드백을 통해 교수학습 개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7) 평가 결과 기록 및 통지 교사는 학생의 성장과 발달과정이 드러나게 평가 결과를 기록하고, 학생평가 결과를 다양한 방법으로 가정에 안내한다. 3.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운영 가. 학업성적관리위원회 구성 학업성적관리위원회는 학업성적 평가 및 관리의 객관성·투명성·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학교생활기록부의 작성과 관리 및 기타 학교 학업성적 관련 사항을 심의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설치되는 기구이다.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교장), 부위원장(교감) 각 1명과 필요한 위원을 둘 수 있는데, 교원 중에서 업무를 고려하여 학교장이 임명한다. 위원의 수는 학교 규모에 따라 정하며, 학부모의 의견 수렴과 성적관리의 투명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학교장은 약간 명의 학부모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나.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운영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하며,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대한 교원 연수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 모든 교원이 규정 내용을 숙지하고 준수하도록 한다.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학생평가 및 관리의 제반 사항에 대하여 학년협의회를 통해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업성적관리위원회는 학생평가 및 관리의 제반 사항을 검토하여, 학생평가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한다. 다.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내용 1) 학업성적관리규정 제·개정 2) 학년(학급) 교과 평가계획, 창의적체험활동 평가계획 3) 교과학습발달상황에 대한 수시·상시 기록 방법(양식) 4) 창의적 체험활동, 행동 특성 및 종합의견의 누가기록 방법(양식) 및 전출생 전송 방법 5) 평가 결과 제공 방법 및 횟수 6)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방법 및 기재 내용, 정정 등에 관한 사항 7) 학교폭력 조치사항 삭제 대상 명단 8) 신뢰도 및 공정성 제고 방안(자녀가 재학하는 학교에 부모 교직원이 재직하는 경우 평가 등 자녀 관련 업무에서 배제 등) 4. 나가며 지금까지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성장중심평가의 의미와 특성, 성장중심평가를 위한 학교문화,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운영, 성장중심평가의 실제를 살펴보고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평가 방안에 대해 알아보았다. 학생 평가는 수업과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다양한 콘텐츠로 교사들은 수업시간 학생들과 즐겁게 수업을 하지만 평가 시간만 다가오면 교사나 학생 모두가 웃음은 사라지고 부담과 더불어 스트레스가 생긴다. 수업혁신을 위해서는 학생의 필요와 흥미를 이해하고, 잠재력과 소질을 진단하고, 학생 성장에 맞는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교사가 전문성을 갖고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하여 창의적인 수업을 하고, 자신이 가르친 내용을 제대로 학습했는지를 평가하고 피드백을 통하여 학습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학교교육과정의 철학이 드러나는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수업의 내용과 방법의 혁신, 그리고 이를 확인하는 평가가 유기적인 관계를 갖게 되므로 교육과정 편성·운영계획에서 교육과정 재구성-수업-평가가 일관성 있게 계획되어 실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평가를 통하여 교사와 학생이 성장하고, 수업이 변화하기를 기대해 본다.
“지금, 돈 문제 없이 잘 살고 있나요?” 다소 도발적인 질문을 던졌다. “아무 걱정하지 말고 공부만 열심히 하라”는 말만 철석같이 믿었다가 성인이 되고 나서야 돈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요즘 부모라면, 이 질문에 멈칫할지도 모르겠다. 치솟는 부동산 가격 소식, 주식으로 큰 이익을 얻었다는 옆집 이야기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던 찰나, 그 마음을 들킨 것 같아 기분이 묘할지도 모른다. 그런데도 아이에게는 이런 마음을 숨기고 같은 말을 되풀이한다. “걱정 말고 공부만 하면 돼.” ‘게임 현질하는 아이, 삼성 주식 사는 아이’의 저자 김선 교사는 “금융 관련 지식과 정보의 차이가 아이들의 미래에 엄청난 격차를 만들 수 있다”고 말한다. 이뿐만 아니다. 어른들이 돈에 관한 이야기를 감추는 동안 아이들은 돈에 대한 왜곡된 환상을 키우고, 용돈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 학교폭력 사건에 휘말리는 안타까운 사례도 있었다. “문맹은 생활을 불편하게 하지만, 금융문맹은 생존을 불가능하게 한다.” 김 교사는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 앨런 그리스펀의 말을 인용해 “핀에듀(FinEdu·Finance+Education)의 중요성을 알리고 싶었다”며 책을 쓰게 된 이유를 전했다. 책 제목도 경험에서 나왔다. 어느 날, 세뱃돈 5만 원으로 게임 현질을 했다는 아이, 세뱃돈으로 삼성 주식을 사고 주주총회까지 다녀왔다는 아이를 보면서 “5만 원의 차이가 어른이 되면 5000만 원 이상의 차이를 만들어낼 수도 있겠다” 싶었다. “이날, 되도록 빨리 아이들에게 경제교육을 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발달 단계를 살펴보면 초등 시기가 가장 적합합니다. 자아개념과 자존감, 사회관계를 형성하는 아동기에는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성취를 배워요. 성취하기 위해 노력하고 평가를 받으면서 근면성과 성실성을 배우는 거죠. 용돈을 모으고 돈을 허투루 쓰지 않는 방법을 체득하는 과정을 통해 돈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어요.” ‘초등학교 때 경제교육을 시작해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갖게 된 데는 개인적인 이유도 있다. ‘결핍’이다. “교사라는 직업을 가져서 걱정이 없겠다고 생각하겠지만, 엄마로서, 딸로서, 며느리로서, 직장인으로서 사람 노릇을 하면서 아이들을 먹이고 교육하면서 1년에 1000만 원을 모으는 게 어려웠다”고 고백한다. 김 교사는 “안 되겠다 싶어서 2015년부터 닥치는 대로 돈 공부를 했고 지금 적게나마 여유를 느낀다”면서 “월급 이상을 이자로 내야 했던 과거의 나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삶”이라고 했다. “가난의 대물림이라는 말이 와닿더군요. 금융문맹으로 인해 아이에게 가난을 대물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생 절반이 부모님으로부터 금융 지식을 얻는다고 답했어요. 아이들에게 들려줄 지식이 없다면 지금부터 하루에 하나씩 아이와 함께 배워가는 것도 방법이에요. 좌절하지 말고,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일단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정과 부모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학교와의 연계도 못지않다. 김 교사는 ‘용돈 기입장 쓰기’를 추천했다. 단발성 수업이나 초등 실과 교과서 두 페이지에 잠깐 언급되는 정도로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김 교사는 “한 반에서 용돈을 받지 않는 아이가 20명 가까이였다”면서 “용돈 기입장 쓰기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학부모님들께 정기적으로 용돈을 주십사 부탁했다”고 설명했다. “요즘 아이들은 용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필요할 때마다 부모가 사줬으니까요. 용돈을 받고 기입장을 쓰면서 아이들은 서로 충격을 받았죠. 친구가 용돈을 아끼려고 버스를 타고 다니고, 아끼고 모은 돈으로 다른 친구의 선물을 사줬다는 사실에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돈에 관심을 가졌죠. 나중에는 궁금한 게 있으니까 경제 관련 책을 찾고 독서록까지 쓰더군요. 돈을 관리하는 습관을 가르치는 것은 생활 습관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는 결국 자기주도학습이라는 큰 물줄기로 이어진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경기 수원 권선초등학교(교장 김중복)는 19~ 22일 교육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애플데이’행사를 개최했다. 자신과 친구들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평소 말하지 못했던 마음을 표현하거나 친구를 칭찬해 보는 이번 행사는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애플데이’ 기간동안 권선초 학생들은 친구를 사랑하는 방법을 안내하는 피켓의 환영 속에 학교에 들어섰다. 등교하는 학생들의 기분 좋은 미소와 반짝이는 눈빛으로 생기있는 학교 현장이 만들어졌다. 각 학급에서는 생명존중동영상을 시청하며, 나, 너,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다잡아 보는 시간을 가졌다.또한 평소 칭찬하고 싶은 친구를 위한 '칭찬 카드'를 만들어학교중앙현관 칭찬나무에 게시해오고가며 서로에 대한 고마움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권선초 학부모회는 코로나 시대에 필요한 방역키트 꾸러미를, 학부모 동아리회는 한땀한땀 정성껏 뜬 뜨개 주머니에 사과를 담아 학생들에게 나눠주며, 사과와 화해를 통하여 학교폭력 없는 건전한 학교 문화를 만들자는 모두의 바람을 공유했다. 학부모 동아리회 박지혜 회장은 “학부모 동아리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코로나 시대에 많은 활동을 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뜻깊은 물품을 만들어줄 수 있어 너무 기쁘다”고 밝혔다.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의미 있는 여러 활동을 통해 나뿐아니라친구를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찬 권선초. 앞으로도 따스한 미소와 눈빛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권선초 학생들의 멋진 모습을 기대한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육당국이 매년 학교폭력 실태조사의 실효성 문제와 구조적인 문제점을 알고서도 계속 방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 인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하지 못해 학교폭력의 잠재적 위험성이 심각한 ‘학교판 DP’(군대 폭력 드라마)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안민석(경기 오산) 더불어민주당의원이 20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시도교육청 2021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후속조치 결과’를 분석한 결과, 설문에 참여한 초중고생 344만명 중 학교폭력 피해(목격) 경험이 있느냐는 서술형 문항 응답 건수는 5만2336건이며, 이 중 5만472건(96%)은 부정확한 정보 때문에 후속조치 대상에서 제외됐다. 결국 후속조치는 1864건인3.6%에 불과했다. 경찰에 수사 의뢰한 학생은 총 85명이며, 그 결과 검찰 송치 2명, 즉결심판 또는 훈방조치 29명, 내사 종결 53명, 수사 중 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후속조치 비율은 인천(20.6%)이 가장 높았으며. 충북(15.9%), 대구(15.6%) 순으로 높았다. 세종이 0%로 가장 저조했으며, 응답 건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는 2만4660건 중 2.5%(607건)에 불과했다. 안민석 의원은 "설문조사 문항의 구조적 한계 때문에 학교폭력 신고를 접수하고도 피해자와 가해자 구분이 어려워 제대로 조사조차 못 하는 실정"이라며 "교육당국이 수년 동안 학교현장의 애로사항과 실효성 문제를 파악하고 학교폭력의 존재를 인지하고서도 제도개선에 소극적으로 방관한 것"이라고 말했다.피해자 구제와 가해자 처벌을 방치하는 사실상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교육당국도 본래 취지와 다른 설문조사의 한계를 인정하고 개편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전북도교육청에서도 전국에서 유일하게 설문조사 개선을 위해 설문 문항을 자체 개발했다. 하지만 여전히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 그 이유는 ▲첫째, 초등용 설문 문항이 중등용과 거의 같아서 문항 자체를 이해하기 힘들고 문항 수가 많아서 정확한 답변을 작성하는데 한계가있음. ▲둘째, 익명으로 하다 보니 실태조사만 할 뿐 피해자 구제와 가해자 처벌에 한계가 있음.▲셋째, 매년 실태조사로 교원업무 부담이 크고 학생 참여 피로도가 증가하고 있음.▲넷째, 학교폭력 사건을 인지하고도 해결하지 못해 학교폭력의 잠재적 위험성이 심각한 상황이라는 점이 지적됐다. 교육부가 배포한 ‘학교폭력 실태조사 후속업무 처리사항 안내’에 따르면 후속조치 대상은 설문조사 서술형 신고 문항을 작성한 학생 중 가해자와 피해자 정보가 모두 명확하고 학교폭력 피해, 가해, 목격 경험내용(장소, 일자, 시간, 피해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된 경우만 해당된다. 안민석 의원은 “학교폭력이 반인권적인 폭력과 따돌림으로 계속되고, 조직적으로 은폐되고 신고해도 바뀌지 않는 폭력 문화가 계속 이어지면서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목숨을 끊는 비극이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건까지도 군대폭력 드라마‘DP’와 비슷하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 폭력 근절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학교 문화를 만드는게 중요하다”며 “교육당국의 대표적인 부실행정인 학교폭력 실태조사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한 “학교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여전히 남아있어 학교폭력의 잠재적 위험성이 심각하다”며 “실태조사의 근본적인 제도개선과 함께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1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9년에 8471건, 2020년 2730건의 학생 언어폭력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발생 건수가 3분의 1이하로 줄어든 수치다. 그러나 올해 9월 발표한 ‘2021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서는 전체 피해유형별 비중에서 언어폭력이 41.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집단따돌림 14.5%, 신체 폭력 12.4%, 사이버폭력 9.8% 순이었다. 언어폭력은 지난해보다 8.2%p 증가했는데 조사가 시작된 2013년 이래 가장 높았다. 언어폭력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학교폭력이 저연령화되고 언어폭력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데는 누구나 공감한다. 모든 학교폭력은 피해자에게 깊은 심신의 상처를 남긴다. 그런데 언어폭력은 상대적으로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한다. 지나가는 욕설이나 농담으로 가볍게 보는 시각도 여전히 존재한다. 그러나 언어폭력은 피해 학생의 영혼에 깊은 상처를 주는 가해 행위다. 모멸감과 자존심 훼손, 자신감 저하, 대인기피, 우울증 등 마음의 병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런 언어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노력은 정부와 시·도교육청, 학교, 가정이 지속해서 함께 해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한국교총이 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과 전개하는 학생 언어문화개선사업은 2011년 시작되어 10여 년 동안 지속되고 있다. 올해 코로나 상황에서도 캘리그라피 부문과 UCC 동영상 부문에 많은 학생과 교원이 참여해 열띤 경연을 벌였다. 캘리그라피 공모전 학생 부문 대상(강지민 광주 효천초 학생)과 교원 부문 대상(홍진희 경기 솔빛초 교사) 수상작을 보면 절로 미소가 나온다. UCC 동영상 부문에서는 ‘다음은 너 차례’를 제작한 김도헌 경북 선주초 교사와 김우진·김지원 학생, 정종우 경북 인의초 교사가 대상을 차지했다. 출품된 작품들 하나하나의 아이디어와 언어폭력 근절 의지, 사제 간의 아름다운 모습에 고개가 끄덕여진다. 수상 여부를 떠나 참여한 학생, 교원 모두에게 큰 박수를 보낸다. 강제와 처벌만으론 변화 못 해 이처럼 언어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생의 인식 전환과 실천이 중요하다. 강제와 처벌 강화만으로는 근본적인 변화를 이루기 어렵다. 특히 언어 습관은 태어나서부터 가정환경 등 여러 요인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본인이 잘못된 언어 습관을 교정하기는 쉽지 않다. 학생 언어문화개선 홈페이지에서 언어 습관 자기 진단 도구로 학생 스스로 점검해보는 것은 좋은 방법이다.둘째, 가정에서의 노력이다. 학부모의 언어습관은 그대로 자녀에 투영된다.셋째, 교육 현장의 적극적 참여다. 많은 학교가 학생언어문화개선 교육주간(9월 20일∼10월 9일)에 다양한 교육활동을 전개했다. 이런 활동이 전국 학교로 확산·지속되면 언어폭력 예방과 근절에 큰 힘이 될 것이다.마지막으로 언론과 사회의 지속적 관심과 지원도 빼놓을 수 없다. 우리말에는 말과 관련한 속담이 많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혀 아래 도끼 들었다.’ ‘세 치 혀가 사람 잡는다.’ ‘죽마고우도 말 한마디에 갈라진다.’ 속담 하나 하나가 칭찬이나 좋은 말은 사람에게 좋은 효과를 주지만, 나쁜 말은 세상 어느 흉기보다 무섭다는 진리를 담고 있다. 언어문화개선을 위한 노력은 모두 함께 계속해야 한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지난해 코로나19 이후 전국 초‧중‧고의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이 병행 실시되는 동안 사이버 학교폭력이 늘고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교육부 차원의 예방 대책과 제도 개선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윤영덕(광주 동남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전체적인 학교폭력 피해 경험은 전년 대비 0.7%p 줄었지만, 사이버폭력 비중은 2019년 8.9%에서 2020년 12.3%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시대 비대면 원격수업 증가로 학교폭력 발생 공간이 오프라인에서 사이버 공간으로 이동한 것이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사이버폭력 예방‧대응 가이드’에 따르면 사이버폭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학생을 대상으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폭력 행위를 의미한다. 사이버폭력의 대표적 유형은 ▲사이버 언어폭력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갈취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따돌림 ▲사이버 영상 유포 등이다. 일반적으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초대한 뒤 욕설을 퍼붓는 ‘떼카’, 피해자가 대화방을 나가도 계속해서 초대하는 ‘카톡 감옥’, 이와는 반대로 대화방에 일부러 초대한 뒤 대화방에 있는 사람들이 일순간에 퇴장하는 ‘방폭’과 ‘데이터 셔틀’ 등 유형도 다양하다. 하지만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와 ‘사이버 따돌림’만 학교폭력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어 다양한 형태의 사이버 학교폭력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과 처벌에 한계가 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4월 ‘학생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응 방안’을 통해 학교폭력의 유형으로 사이버폭력의 개념과 범주를 명확히 하겠다고 했지만, 근본적 처방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윤영덕 의원은 “사이버폭력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지만 일반 학교폭력 사안과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처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2012년 신설된 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의3 ‘정보통신망에 의한 학교폭력’ 규정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한 신체상‧정신상 피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윤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위임 법률의 취지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학교폭력과 관련해 다른 부처와 통합적인 대책을 따로 법률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사항을 다른 법률로 정하라는 규정”이라고밝혔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현행 법률을 근거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한 신체상‧정신상 피해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여 추가 필요한 사항을 따로 법률로 정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2012년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후 1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교육부는 해당 법률을 제정하지 않아 다양한 유형의 사이버 학교폭력 피해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을 마련해야 할 주무 부처인 교육부가 ‘강 건너 불구경’하듯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윤 의원은 “사이버 학교폭력을 규제하기 위한 통일된 법률 규정이 없어 기존 학교폭력예방법, 정보통신망법, 형법 등을 적용해 사이버 학교폭력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사이버 학교폭력은 가해자 처벌보다 예방 대책과 피해자 보호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교육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사이버 학교폭력의 특수성을 반영한 제도와 예방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나의 고운 말은 너의 바른 말이 되어 돌아온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서로를 존중하는 말 한마디는 우리 마음의 상처를 예방하고 막는 백신이다.” 올해 학생 언어문화개선 공모전 캘리그라피 학생 부문 대상은 광주 효천초 강지민 학생에게 돌아갔다. 강지민 학생은 ‘우리 마음의 백신’이라는 제목의 캘리그라피 작품을 출품했다. 둥글둥글한 글자와 주사기 그림을 조합한 작품은 ‘백신’이라는 키워드를 활용, 시의성까지 반영해 눈길을 끌었다. 캘리그라피 교원 부문 대상은 ‘너와 나 오고 가는 다정한 한마디에 꽃피는 우정’을 쓴 홍진희 경기 솔빛초 교사가 받았다. 홍 교사는 ‘듣는 이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말하기’ 수업을 했던 경험을 작품에 녹여냈다. 아이들에게 ‘어떤 말을 들을 때 기분이 좋은지’를 묻고, ‘잘 될거야’, ‘내가 도와줄게’. ‘지금도 충분해’, ‘네가 최고야’ 등 아이들의 대답을 배경으로 작업했다. 여기에 기분 좋은 말들로 즐겁게 웃음꽃 피우는 아이들의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그 위에 글자를 썼다. 그는 작품 설명을 통해 “사람과의 관계에서 주고받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경험을 통해 절실히 깨달았다”면서 “사소한 말로 상처받고, 상처 주고, 그런 일들을 줄이려면 욕설, 비난, 조롱 등 나쁜 말 대신 고운 말, 바른 말, 다정하고 따뜻한 말을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이어 “이런 말을 사용하면 서로 기분이 좋고 웃는 얼굴로 학교생활을 할 수 있고 학교폭력도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UCC 동영상 부문에서는 ‘다음은 너 차례’를 제작한 김도헌 경북 선주초 교사와 김우진·김지원 학생, 정종우 경북 인의초 교사가 대상을 차지했다. 영상은 선생님에게 놀아달라고 조르는 아이들의 모습을 비춰주면서 시작한다. 선생님은 ‘고운 말 말하기 놀이’를 제안하고, 박자에 맞춰 세 글자로 이뤄진 고운 말을 순서대로 말한다. 놀이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규칙도 만든다. ‘고운 말은 들어도 들어도 기분 좋기 때문에 또 말할 수 있다’, ‘고운 말을 할 때는 어울리는 표정과 말투로 하기’가 그것. 즐겁게 놀이를 진행하는 중에 흐름이 끊어지자, 모두 다음 차례인 친구를 따뜻하게 바라본다. 그리고 말한다. “다음은 너 차례야! 너도 할 수 있어!” 김도헌 교사는 “다음 친구는 누구였을까. 영상을 보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말 그대로 다음 순서의 친구였을 수도 있다. 해석은 영상을 감상하는 사람들에게 맡기겠다”고 설명했다. 최종 수상작은 대국민 투표 결과와 전문가들의 심사 결과를 합산, 선정했다. 대국민 투표에는 약 5000명이 참가해 이번 공모전에 대한 높은 관심을 체감할 수 있었다. 수상작은 학생 언어문화개선 홈페이지(www.goodword.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캘리그라피 대상작은 포스터와 휴대전화 배경 화면 이미지로 제작돼 배포한다. 한편, 한국교총과 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은 오는 9일까지 ‘학생 언어문화개선 교육주간’을 운영한다. 학생 언어문화개선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언어문화개선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수업 자료와 언어습관 자기진단 도구를 내려받을 수 있다. 작은 이벤트도 진행한다. 학교 현장에서 진행한 수업 사례를 홈페이지 ‘활동 자랑하기’ 게시판에 공유하면 추첨을 통해 상품을 준다. 수상자 명단 ◆캘리그라피 학생 부문 ▲대상 광주 효천초 강지민 ▲최우수상 경북 장곡중 박성현, 충북 복대초 최지윤 ▲우수상 경남 삼현여고 정가영, 세종 양지고 김정은, 경기 광명남초 박예지 ▲장려상 서울 예림디자인고 이한비, 경북 포항중앙여고 송유진, 인천신정중 조민서, 경기 호매실고 사공은, 충남 서산여중 장서희, 강원 버들중 최윤정 ◆캘리그라피 교원 부문 ▲대상 경기 솔빛초 홍진희 ▲최우수상 인천청라초 임정훈, 대전관평중 김민진 ▲우수상 경기 양성중 김보영, 경북 기계초 한순옥, 전남 생영초 전은채 ▲장려상 서울 성덕여중 이석민, 경북 기계초 권현정, 대구남양학교 권희경, 서울 주몽학교 좌용주, 서울묘곡초 김지숙, 경북 형곡중 이효진 ◆UCC 동영상 부문 ▲대상 경북 선주초 김도헌 교사 외 3명 ▲최우수상 경북 동양초 양만주 교사 외 1명, 경기 두레자연중 오길영 교사 외 3명 ▲우수상 전북 김제초 김태성 교사, 전남 강진고 강에스더 외 3명, 대구 유가중 김나연 ▲장려상 경북 하양초 이재영 교사 외 3명, 충남 천안불당고 정민혁 외 3명, 인천신정중 진성원 외 3명, 대구 경원고 배준서 외 2명, 대구 경원고 윤대원 외 1명, 경기 일산동고 장승아 교사 외 1명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지난 2012년 도입된 '학교전담경찰관'이 시행 10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정원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윤영덕(교육위, 광주 동남갑)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학교전담경찰관(SPO, School Police Officer) 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시도 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은 정원 1,122명 중 현원은 1,020명에 불과했고, 정원 대비 배치 비율은 전국 평균 90.9%로 나타났다. 제주의 경우 정원 대비 ‘학교전담경찰관’ 배치 비율이 66.7%에 불과해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한 지역은 대전 75%, 대구 77.6%, 경남 79.5%, 충남 81.8%, 세종 85.7%, 광주 86.2%, 울산 87.5%, 충북 88.1%, 경북 88.5%, 경기 90.4%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경기남부청 ‘학교전담경찰관’ 비율은 93.3%로 전국 평균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경기북부청 ‘학교전담경찰관’ 비율은 82.5%에 불과했다. 인천 92.6%, 강원 94.8%, 부산 96.9%, 전남 98.6%로 정원 대비 ‘학교전담경찰관’ 배치 전국 평균 이상을 기록했지만 여전히 정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서울 105.2%, 전북 101.5%로 두 곳만 정원 대비 ‘학교전담경찰관’ 배치 비율을 충족했다. 학교폭력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학교전담경찰관’의 정원수와 전국 초‧중‧고 학교와 학생의 수를 비교한 ‘학교전담경찰관’ 비율도 매우 낮은 수준이다. 윤영덕 국회의원은 “전담 인력이 정원에도 못 미치는 탓에 ‘학교전담경찰관’ 1명이 담당해야 할 학교와 학생수가 늘어난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교육부가 제출한 ‘2021년 교육부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 등 학교와 학생의 수는 12,112개교에 5,374,515명이다. ‘학교전담경찰관’으로 배치되어 있는 1,020명의 인력이 1인당 11.8개교 정도를 담당하며, 1인당 담당하는 학생 수는 5,269명 정도이다. 윤의원은 “학교전담경찰관 1인이 담당하게 되는 학교와 학생의 수가 많아서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교육부와 경찰청, 푸른나무재단 등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며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을 위해 적극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윤의원은 “학교전담경찰관 정원 확보를 위해 교육부와 경찰청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며,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교육부 및 교육청의 협력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학교전담경찰관은 학교폭력예방법에 의해 2012년에 도입되어 학교폭력‧청소년 선도 업무 전담 경찰관으로 학교폭력 사안을 상담하고 가해학생 선도, 피해학생 보호 업무 등을 담당한다.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1차 교육회복지원위원회 회의’에 이례적으로 김부겸 국무총리가 직접 참석했다. 팬데믹 상황에서 교육 현장에 찾아온 위기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려 의지가 크다는 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자리였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산하기관장, 교대·사범대협의회장, 한국교총, 학부모 대표 등 20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는 교육 회복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화두는 학력 격차·기초학력 부진 팬데믹이 가져온 학교 현장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교육 당국과 전문가 모두 공감했다. 특히 학력 격차와 기초학력 부진에 대한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보고 다양한 차원의 대책을 마련했다. 상당히 많은 예산이 하반기부터 투입된다. 하반기에만 5조3600억 원 이상을 교육 회복을 위해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이 중 교육부가 2600억, 시·도교육청이 5조 1000억 정도의 추경 예산을 투입한다. 여기에는 교육 회복뿐 아니라 미래교육 학습환경 구축이 포함됐다. 학습 격차 해소 및 심리#65381;정서 지원, 과밀학급 해소 등에 1조5817억, 학교방역·돌봄지원 등 교육안전망 구축을 위해 8093억, 미래교육환경 기반 조성에 2조7017억 원을 지원한다. 각 시·도교육청은 별도의 교육회복지원 조직을 만들어 세부 사업을 계획·운영할 계획이다. 참석자들은 위원회 취지와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했다. 하지만 우려도 제기됐다. 재정 지원이 이뤄지면 그만큼의 사업이 함께 추진되기 때문이다. 이 순간도 일선 교원들은 방역과 안전에 신경 쓰며 온·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업무가 더해지는 것은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대증적 접근보다 근본 해결책 필요 그리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대증적 방식의 접근이 이뤄지는 점도 지적했다. 과밀학급 해소와 안정적인 학습환경 조성에는 안정적인 교원 수급이 선결 조건임에도 교육당국이 기간제 채용으로 접근하는 것은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교원 수급의 필요성을 깊이 이해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번 방안에 상세하게 담기지 않은 학교폭력 대책도 보완점으로 지적됐다. 등교 확대에 따라 학교폭력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크고, 기존의 진단 도구로는 파악이 어려운 새로운 유형의 사이버 폭력이 발생하고 있어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이와 함께 학생들의 기초적인 영양 불균형 문제에 대해서도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이 제시됐다. 이외에도 지자체와의 효과적인 협력 방안과 돌봄의 이관 문제 등에 대해서 논의를 진행하며, 교육회복을 위해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는 점을 확인했다. 진정한 의미의 교육회복은 물리적인 재정 지원만으로 가능하지 않다. 이러한 한계를 인정하고, 다층적인 접근과 고민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기를 위원회에 기대해본다.
“명퇴를 신청해야겠어. 너무 힘드네.”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종종 ‘명예퇴직(이하 명퇴)’ 얘기를 하게 돼요. 아이들을 대하는 게 힘들어서, 학부모 응대하는 게 힘들어서 명퇴를 생각하시는 선생님들. 교직 생활을 이어가다 보면 가끔 역대급으로 마음을 부들부들 떨게 만드는 인물이 꼭 등장해요. 막장 드라마처럼 말이지요. 수업을 방해하고 학교폭력 사안까지 일으키는 학생. 일상적인 일에도 ‘내 아이가 상처받았어요’라면서 교사를 공격하는 학부모. 업무를 진행하면서 쓸데없이 감정 소모를 하게 만드는 동료. 여느 직장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일터도 여러 사람이 모인 곳. 저마다 생각하는 바가 다르고, 이해관계가 달라서 갈등이 일어나기도 해요. 감정 소모를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이지요. 문제는 그런 감정 소모 덕분에(?) 우리는 ‘그만두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기도 해요. 우리의 생각은 곧잘 ‘명퇴’에까지 다다르게 되지요. 오죽하면 ‘명퇴당한다’라는 말까지 나오겠어요. 내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이런저런 상황들은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드니까요. 답답한 마음에 이런 책, 저런 책을 읽으며 마음의 위안을 찾으려고 노력할 때 눈에 들어오는 구절은 한결같이 이런 메시지를 전해줘요. ‘끊어버리세요. 퇴근하면 직장 스트레스를 끊어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쓰레기를 전해준다면 받지 않으면 그만이에요.’ ‘타인이 나를 공격한다고 해서 스스로 자신의 삶을 망가뜨리면 안 됩니다.’ 책을 읽을 때는 고개가 끄덕여져요. ‘그래, 맞는 말이야’ 하면서 그렇게 해 보려고 노력을 하지요. 그런데 쉽지 않아요. 책은 책일 뿐, 나는 나일 뿐이니까요. 내 마음인데도 마음 씀씀이가 의지와는 다르게 움직이는 건 참 안타까워요. 그럴 때 막힌 마음을 깔끔하게 뚫어줄 수 있는 돌파구가 필요해요. 퇴근하면 학교 생각 그만하기. 타인의 감정 쓰레기를 거절하기. 누군가의 감정 섞인 비난을 ‘웃기고 있네’라는 마음으로 흘려버리기.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려면 일단 무언가 집중할 수 있는 일이 필요해요. 부정적인 마음을 흘려버리고 활력을 주는 무언가에 집중하는 태도 말이지요. 그럴 때, 우리는 정신분석학자 카를 구스타프 융이 말한 동량의 원리를 느끼게 돼요. ‘어떤 정신적 요소에 있던 에너지의 양이 줄거나 사라지면 같은 양의 에너지가 다른 정신적 요소에 나타나는 일’ 말이지요. 쉽게 말하면 부글부글한 마음이 똑같은 양만큼 산뜻한 마음으로 대체되는 것이지요. 퇴근 후에 여행을 검색하면서 주말에 놀러 갈 계획을 세우는 일. 교외에 나가 바람을 쐬며 바다를 구경하는 상상을 하면 여행을 계획하는 그 순간부터 힐링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면, 저녁에 맛있는 요리를 해 먹으면서 혹은 어딘가에서 외식을 하면서 우리의 미각을 자극해 주는 일. 재미있는 드라마를 하나 골라서 정주행(?)하며 킥킥 웃기도 눈물을 찔끔 흘리기도 하며 일상의 스트레스를 멀리하는 일. 자전거를 타거나 운동을 하며 몸을 움직이고 땀을 흘리면서 스트레스를 털어버리는 일. 이런 일들 모두 생각을 끊어내기 위한 돌파구가 될 수 있어요. 좋은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몰입은 잡생각이 들어올 틈을 막아주니까요. 어떻게 보면 교직은 크고 작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가 명퇴를 당해야 할 만큼 말이지요. 하지만 또 다르게 보면 그런 고통을 흘려보낼 힘도 우리에게 있지요.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것을 이겨내는 일로도 가득 차 있다’는 헬렌 켈러의 말처럼 우리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상황을 더 건강하게 헤쳐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힘든 일을 겪으며 ‘기승전-명퇴’를 생각하게 될 때. 상황을 이겨 낼 힘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하시면 좋겠어요. 명예퇴직 대신 정년퇴직! 함께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우리 사회가 학교폭력(학폭)을 사회 문제의 하나로 인식하기 시작한 지 10여 년이 지났다. 지난 2011년 한 중학생이 학폭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이때부터 학폭을 단순히 학생들끼리의 다툼 정도로 치부해선 안 된다는 인식이 퍼졌다. 학교전담경찰관(School Police Officer·SPO) 제도도 그때 만들어졌다. 하지만 학폭의 현주소는 어둡기만 하다. 매년 학폭 피해를 호소하는 학생이 늘고, 새로운 피해 유형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전담경찰관 이승은 울산북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사는 “10년 전 그때처럼, 어른들의 관심과 노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경사는 최근 청소년 일러스트 작가 6명과 함께 학폭 예방 도서 ‘나와 내 친구를 위한 학교폭력 이야기(학교폭력 이야기)’를 발간했다. ‘오리 오린이’, ‘까마귀 남준이’, ‘알파카 알파고’, ‘해파리 세실·셀리나’, ‘외계인 민둥이’, ‘사막여우 호식이’ 등 캐릭터들이 대화하듯 학폭 이야기를 들려준다. 어른들의 시각에서 일방적으로 알려주는 방식에서 벗어나 Z세대의 취향과 관심사를 반영한 게 특징이다. 학폭 발생 시 대처 방법과 학폭 처리 절차 정보도 담았다. ‘학교폭력 이야기’는 울산북부경찰서(서장 진상도) 여성청소년계의 안심 학교 프로젝트로 기획됐다. 지역 학생들을 위해 경찰이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고민하다가 아이디어가 나왔고, 책 출간 경험이 있는 이 경사가 집필을 맡았다. 그는 “‘내 친구 뽀로로’처럼 의인화한 캐릭터를 등장시켜 편하게 다가가고 싶었다”면서 “관내 청소년문화의집 웹툰 과정에 있는 청소년 작가들에게 협업 제안을 했다”고 설명했다. “아무리 좋은 의도라고 해도 학생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먼저였어요. 경찰서로 초대해 사무실을 구경하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대부분 학폭 피해 경험이 있었던 터라 책의 기획 의도에 공감했고, 그 자리에서 참여하겠다고 결정했죠.” 이번 작업에 참여한 청소년 작가는 서보은(울산현대고 1학년·오리 오린이), 김미경(화봉고 3학년·까마귀 남준이), 이예원(효정고 1학년·알파카 알파고), 김정희(울산예고 2학년·해파리 세실과 셀리나), 오승혜(울산 생활과학고 1학년·외계인 민둥이), 지연주(울산애니원고 1학년·사막여우 호식이) 학생 등 6명이다. 출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부분은 청소년 작가들의 의견이었다. 청소년 작가들이 캐릭터의 콘셉트와 이름을 정한 후 이 경사가 실제 학폭 사례를 모티브로 스토리와 콘티를 만들고 다시 작가들에게 그림을 의뢰했다. 이 경사는 “스토리를 짤 때도 미리 청소년 작가들에게 내용을 보내고 공감되지 않는 부분은 수정하는 방식으로 작업했다”면서 “주 독자인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고 공감하지 못하는 학폭 예방 가이드북은 무용지물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제작 중단 위기도 겪었다. 지금까지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던 일이라서 예산 지원 등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다. 이 경사는 끝까지 작업을 마무리한 청소년 작가들을 위해서라도 포기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었다. 자비를 들여 편집하고 초판 10부를 인쇄했다. 울산교육청 장학사들에게 초판을 전달해 감수도 의뢰했다. 장학사들에게 “단숨에 읽을 정도로 재미있고 교훈적이다”. “청소년에게 충분히 권장할 만하고 감동적이다”, “울산 지역 모든 학교에 배포하면 좋겠다”는 피드백을 받았다. 주변 학생들의 반응도 좋았다. 책을 읽고 나서 캐릭터 이름과 스토리를 줄줄 읊었다. 이후 울산북부경찰서 치안협의회와 울산지방경찰청 지역치안협의회에서 예산 지원에 나섰고, 울산 지역 학교 248곳과 유관 기관에 무료 배포할 책을 인쇄할 수 있었다. 청소년 작가들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저작권 등록도 마친 상태다. 까마귀 남준이를 그린 김미경 학생은 평소 좋아하던 조류를 캐릭터로 만들어냈다. “처음 디자인하면서 고민하던 시간이 제일 재미있었다”면서 “모든 사람이 좋아할 만한 그림체를 위해 열심히 그렸다”고 소감을 전했다. 알파카 알파고를 작업한 이예원 학생도 “학폭을 주제로 그림을 그리면서 학폭의 심각성을 더 알게 됐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잘 알게 됐다”며 “오랜 기간, 많은 시간을 들인 그림이 실제 책으로 나온 것을 보니 신기하고 뿌듯함을 느꼈다”고 했다. 이 경사는 최근 발표된 학폭 실태조사 결과를 걱정했다. 울산 지역의 피해 응답률 자체가 지난해보다 높았기 때문이다. 피해 신고는 가족, 학교 선생님 순으로 했고, 학폭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이유로는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스스로 해결하려고’,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순으로 나타났다. 이 경사는 “학생들을 만나보면, 피해 사실을 주변에 얘기해도 소용없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말했다. “얘기해도 도와주지 않는데, 경찰이 뭘 해줄 수 있냐고 물어요. 경찰에 신고하면 일이 커진다고 생각하더군요. 그래서 홍보하는 겁니다. 학폭 사건은 계속 일어나는데, 학생들은 도움을 청하는 것조차 힘들어합니다. 학교 안에 들어줄 사람이 많아져야 해요. 안 그래도 업무가 많은데, 학폭 업무를 선생님 1명이 담당하니까, 학생들과 충분히 라포를 형성하고 면담할 시간이 부족해요. 아이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환경부터 만들어야 합니다.” 한편, 이 경사는 블로그와 SNS 등을 활용한 학폭 예방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그는 “어른들의 노력이 많이 부족하다는 걸 느낀다”면서 “책을 쓰는 데 사명감을 가진 이유”라고 귀띔했다.
한국교총(회장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은 교육부가 발표한 '2021년 제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와 관련해 "실태조사 결과만 반복해 발표하는 데 머물지 말고 학교의 어려움을 파악해 현장 중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6일 보도자료를 내고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학교폭력 괴롭힘을 당했다'는 학생이 3만6000여명에 달하고, 1만2000여명이 '학교폭력 가해 사실이 있다'고 해 매우 우려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서 주목할 점으로 등교 확대에 따른 피해응답률 증가, 특히 초등학생의 학폭 피해와 신체 폭력 증가를 꼽았다. 2학기 등교확대가 학폭 증가로 이어질 개연성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학생들에게 누적됐을 우려가 높은 심리·정서적 불안감도 학폭을 부채질할 수 있다고 봤다. 따라서 맞춤형 학교폭력 예방·대응 방안이 방역 못지않게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교총은 학폭 예방을 위한 근본 대책은 담임교사가 학생 개개인을 살필 수 있는 교실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와 국회, 교육당국이 힘을 모아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줄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난 6월 23일 시행 이후 학교에 어려움을 더하고 있는 가·피해자 즉시 분리 조치에 대해서도 조속한 개선을 요구했다. 관련 법령 개정을 개정하는 데는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우선 관련 지침부터 현실에 맞게 고쳐 학교에 탄력성을 부여하라는 제안이다. 또한 △학폭위 지역교육청 이관 1년 평가 및 보완대책 마련 △전문상담교사 전국 학교 확대 배치 촉구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 속에 치유와 관계 회복 목표 정립(갈등 조정 제도 강화 및 의무화 등) △너무 광범위한 학교폭력의 정의(범위) 재정립 등을 촉구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정부와 교육당국의 학교폭력 예방, 근절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잇따른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침묵할 게 아니라 민감성을 갖고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교총은 지난달 30일 학교폭력 전문가들로 구성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며 “현장 중심의 학교폭력 대책을 마련해 정부와 국회에 적극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기 마련이다. 제일 급하고 아쉬운 사람이 서둘러 일을 하게 된다는 말이다. 그러나 국가적인 사안은 개인이 아니라 정부와 국회가 법령 등 시스템으로 해결해야 한다. 사회적인 파장과 우려가 큰 학교폭력 사안이 이에 해당한다. 물론 2004년 학교폭력예방법 제정과 총28회의 개정을 통해 예방 대책이 시스템화되어 있다. 그러나 이후에도 학교폭력 심의가 매년 3만〜4만여 건에 달하고, 점차 저연령화되는 등 사회와 학교의 큰 고민거리다. 현실 외면한 법, 학교 부담 가중 교총의 노력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지역교육청으로 이관돼 부담은 다소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학교는 힘들다. 특히, 학교 현실을 고려치 않은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에 따라 올해 6월 23일부터 시행된 가·피해자 즉시 분리 조치는 어려움을 가중하고 있다. 그 가운데 최근 광주광역시와 강원도에서 학생이 학교폭력을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하고, 경기도에서는 대낮 도심에서 학생의 목을 조르고 성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 파장이 크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런 현장의 어려움과 잇단 중대 학교폭력 사건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등 교육당국이 침묵한다는 점이다. 크고 작은 교육 성과에 대해서는 득달같이 보도자료를 내 입장을 밝히는 것과 대조적이다. 그러자 교총이 나섰다. 교총은 학교폭력에 대한 현장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현장에 적합한 중·장기 대책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지난달 30일에 1차 회의를 개최했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찾는 절박함이 담긴 위원회의 출범에 기대가 크다. 무엇보다 책임 교사, 담당부장, 학교장, 장학사, 연구위원과 변호사 등 10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만큼 현장의 어려움과 제도상의 문제를 핀셋같이 발굴해내기를 기대한다. 위원회는 학교 현장의 동의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누구나 '무엇'을, '왜' 해야 하는지는 쉽게 말한다. 그러나 ‘어떻게’에 대해서는 약한 경우가 많다. 교직 사회 내의 다양한 해법과 견해차가 있는 만큼 현실과 괴리되거나 반대가 있는 방안을 내놓으면 실현 가능성은 떨어진다. '즉시 분리 조치'부터 개선해야 구체적 제도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학교폭력예방법과 시행령, 매뉴얼에서 개선돼야 할 사항을 중·단기로 구분하고 구체화해 정부와 국회에 제시해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다. 특히 당장 급한 가·피해학생 ‘즉시 분리’를 ‘지체없이 분리’로 지침을 개정해 학교 현장이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도록 교육부와 국회에 줄기차게 요구해야 한다. 교직 사회만의 리그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학교와 교사의 편리성에만 치우쳐 학생, 학부모가 이해할 수 없는 방안이라면 비판만 받을 뿐 법령 개선은 어렵다.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학교 현장은 너무나 어렵고 힘들다. 학교폭력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원인과 상관없이 과정과 결과에 대해 행정적·법률적·도덕적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 교총 접수 교권 사건 총402건 중 학교폭력 관련 사건이 18건에 달하고, 2015년부터 2020년 6월까지 학교폭력 관련해 징계받은 교원이 77명에 이른다. 학교폭력 관련 문제점 개선을 바라는 교원의 간절한 목마름을 시원하게 해소하는 교총 학교폭력 대책위가 되길 바란다.
주위에서 아무개 교사가 아동학대 또는 성폭력으로 고충을 겪는다는 소식을 들으면 안타까워하면서도 ‘그 교사가 뭔가 잘못을 했겠지’라고 생각하거나, ‘나에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겠지’라고 나와는 상관없는 다른 세상의 이야기로 여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동학대·성폭력은 평범한 교사도 가해자가 될 수 있으며, 평소 학생에 대한 열정이 넘치거나 학생과 소통을 잘한다면 오히려 가해자가 될 확률은 올라간다. 아동학대·성폭력으로 문제가 되면 교사들은 ①교육활동 중에 학생을 지도하다 발생한 것으로 학대나 성폭력의 고의가 없었고, ②지속적이 아닌 일회적인 해프닝이었고, ③신고학생이 평소 지도에 따르지 않는 문제학생이었고, ④신고학생의 주장과 같이 심한 말을 하지 않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했다고 항변한다. 하지만 ①아동학대·성폭력으로 문제되는 상황은 대부분 교육활동 중에 학생을 지도하다 발생하는 것으로 교사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신고학생이 정신적 고통 또는 수치심을 느꼈다고 하면 아동학대나 성폭력은 성립할 수 있고, ②아동학대나 성폭력은 일회적이라도 성립할 수 있으며, ③아동학대 또는 성폭력이 성립하는데 신고학생이 모범생이었는지 문제학생이었는지는 전혀 문제되지 않으며(오히려 문제학생을 지도하다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④교사와 학생의 주장이 엇갈릴 때는 대부분 학생의 주장이 인정된다. 학교폭력으로 신고되었을 때 가해학생이 흔히 주장하는 것이 ①장난이다, ②평소에 친하게 지내다가 어쩌다 한번 발생한 것이다, ③가해학생은 교우관계가 원만한 모범생이고 피해학생이 이상한 학생이다, ④나는 때린 적이 없고 살짝 밀기만 했다는 것이다. 가해학생이 장난이라고 하더라도 행위가 있었다면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는 것이 요즘 추세인데, 교사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다. 교사가 교육활동 중에 이루어진 지도행위였고, 신고학생이 평소에 문제를 일삼는 학생이었다고 아무리 주장하더라도 행위가 있었다면 아동학대나 성폭력으로 인정되는 것이 최근의 분위기이다. 정서학대로 신고되는 사례 체벌·교육벌이 교육현장에서 사라지면서 신체학대가 문제 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나 정서학대·성적학대(성희롱)는 여전히 많다. 폭력에 대한 기준이 낮아지고, 사회적으로 폭력에 대해 엄격해진 것도 영향이 있으나 교사들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안이하게 생각하면서 무심결에 문제가 되는 말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초등학교는 중등과 달리 일부 교과수업을 빼면 담임교사가 대부분 학생을 지도하므로 아동학대에 취약하다. 담임교사의 지도방식과 맞지 않거나, 학생이 문제행동을 하여 매시간 또는 날마다 교사로부터 지적을 당하게 된다면 학급 학생들도 저 학생은 항상 선생님에게 혼나는 학생으로 낙인을 찍고 무시한다. 학생은 자존감이 낮아지고, 학교에 가기도 싫어진다. 학부모가 이를 알게 되면 담임교사의 지도방식 또는 지적을 문제 삼아 담임교체를 요구하고, 학교가 이에 불응하면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아동학대사안으로 발전한다. 공개사과도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대표적인 유형이다. 학생이 어떤 잘못을 했을 때는 당사자에게만 따로 사과하도록 해야지 학급 학생들 앞에서 공개사과를 시키는 것은 학생에게 큰 상처가 될 수 있고, 학부모는 이를 아동학대로 신고할 수 있다. 공개사과와 반대로 다른 학생들에게 특정 학생의 단점을 얘기하도록 시키는 것도 아동학대가 될 수 있다. 친구가 없는 것이 고민이고, 같이 놀 친구를 만들고 싶어 하는 학생이 있다. 그런데 이 학생은 평소 다른 학생들을 놀리고, 때리고, 참견하고, 눈치가 없어서 학생들로부터 비호감인 학생이다. 어느 날 이 학생이 선생님에게 자신도 친구를 만들고 싶다고 하자 선생님이 “○○학생이 어떻게 하면 친구가 생길 수 있을까?”라고 학생들에게 물어보았다. 그러자 학생들은 “○○학생이 안 때리면 좋겠어요”, “○○학생이 저를 □□□라고 놀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학생이 저를 무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라고 말하면서 수업이 ○○학생에 대한 성토의 장이 되어버렸다. 얼마 후 해당 학생의 보호자는 교사가 ‘인민재판’을 했다면서 아동학대로 신고를 하였다. 성적학대(성희롱)·성폭력으로 신고되는 사례 최근에는 여교사도 성적학대로 신고되는 경우가 많다. 뚱뚱한 여학생에게 이렇게 살이 쪄서 나중에 연애나 제대로 할 수 있겠냐고 말을 하거나, 생리를 이유로 체육시간에 자주 빠지거나 결석을 하는 학생에게 자꾸 이러면 선생님이 진짜로 생리하는지 검사할 수 있다고 말하거나, 여학생이 칭찬받을 행동을 해서 엉덩이를 토닥이면서 격려해준 행위 등이 여교사가 가해자로 신고된 사례들이다. 남교사들은 여학생의 어깨나 등을 토닥이는 행위, 컴퓨터 수업을 하면서 마우스를 잡은 손을 포개 잡아 마우스를 조작하는 행위, 체육시간에 시범을 보이면서 여학생에게 신체적 접촉을 하는 행위, 상담을 하면서 손을 잡았다는 것 등으로 신고되는 경우가 있다. 교사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더라도 대부분은 학생의 진술이 사실로 인정된다. 최근 TMI라는 용어가 유행이다. 교육현장에서도 아동학대나 성폭력으로 신고되는 사례를 보면 TMI가 문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건화가 되어 조사를 받다 보면 굳이 저 상황에서 저런 말을 왜 했을까, 저런 행동을 왜 했을까 하는 생각에 안타까운 경우가 많다. 나는 학대나 성적 수치심을 줄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그런 감정이 들고, 불필요한 발언이나 행동을 했다면 아동학대·성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다. 교사가 교육자적 양심과 사명감·열정을 가지고 학생을 지도했더라도 이를 폭력으로 받아들이는 학생이 있을 수 있으며, 학생들과 눈높이를 맞춰 소통하려는 의도에서 말을 했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아동학대나 성폭력의 가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교육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말만 하고 불필요한 농담이나 사적인 발언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또 가급적 학생과 신체적 접촉을 하지 않아야 하며, 학생지도방법 역시 학생을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거나 마음에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되고, 필요 최소한의 한도에서 허용된 지도만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 필요 최소한의 허용된 지도가 어디까지인지가 불분명하고 아직 확립된 기준이 없다. 그래서 최근에는 괜히 지도를 해서 오해 살 행동을 하느니 학생의 문제행동을 보더라도 지도를 포기하는 교사가 많아지고 있으며, 어떻게 보면 이것이 현명한 행동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 안타깝다. 지금의 우리 사회는 스승, 선생님보다 직업으로서의 교사가 되어야 무탈하다.
한국교총(회장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특별위원회'가 지난달 30일 공식 출범했다. 학교폭력으로 학생이 희생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잇따르고 학교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그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다. 특위는 학교폭력 관련 전문성을 가진 교사·관리자·장학사·변호사·연구원 등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오후 2시 화상으로 진행된 제1차 회의에서 하윤수 회장은 “학교폭력이 점차 저연령화, 흉포화되고 있지만 교육당국도, 사회도 무덤덤한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며 “반면에 학교는 학폭 예방과 대응에 갈수록 고충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04년 학교폭력예방법 제정으로 국가적 시스템은 갖춰졌지만, 여전히 학교폭력은 학교와 우리 사회의 큰 고민거리”라며 “교총은 현장 중심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본격 가동해 효과적‧현실적인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고 정부와 국회에 제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위는 위원장으로 임운영 경기 경일관광고 교사(한국교총 부회장), 부위원장에는 박정현 인천 만수북중 교사를 선출했다. 이번 회의의 첫 번째 화두는 지나치게 넓은 학교폭력의 범위였다. 학교폭력예방법에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등을 모두 학교폭력으로 규정해 학교가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한 위원은 학원에서 일어난 사건 때문에 6개 학교가 공동위원회를 운영했던 힘든 경험을 털어놨다. 고광삼 서울 경신중 교사는 “학교 ‘내와 밖’이라고 하니 학생에 대한 모든 폭력이 학교폭력으로 해석되는 상황”이라며 “학교와 연관성이 있어야 하는 데 그런 기준이 없으니 가정폭력까지 학교에서 처리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기종 전북 전주송북초 교장(전북교총 회장)은 “학교밖에서 일어나는 일들까지 학교에 떠넘기고 있다. 학폭위를 교육지원청에 이관했지만, 업무 감소를 체감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가해자와 피해자를 지체 없이 분리하도록 한 법률 조항에 대한 개선요구도 이어졌다. 김갑철 서울보라매초 교장(한국교총 부회장)은 “가·피해자 분리는 탁상공론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학교 공간 사정 등을 고려하지 않은 법 때문에 교사와 학생만 고생이 심하다는 지적이다. 박정현 만수북중 교사는 “인지 후 3일 안에 분리하라는 지침 때문에 학교 현장의 혼란이 크다”며 “교총은 법령 개정에 시간이 걸리므로 우선 혼란을 막을 수 있도록 교육부에서 명확한 지침을 내려달라고 교육부에 제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승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확한 판단 없이 가·피해자를 분리하는 것은 위험하다. 학교의 책임으로 돌아갈 수 있기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사안에 대해 분리 조치를 할 것이 아니라 보복행위나 반복적 폭력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폭력행위를 대통령령에 명확히 담아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해야 한다고 봤다. 최우성 경기수원교육지원청 장학사도 “즉시 분리 조치는 학교폭력예방법의 본래 취지와 맞지 않고, 실효성도 낮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동석 한국교총 교권본부장은 "차기 회의부터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 등 학교폭력 관련 쟁점 사안에 대한 세부 검토를 통해 학교 현장의 부담을 덜어낼 방안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표 화두 AI와 메타버스. 세상 모든 것을 바꿔버릴 듯한 기세는 우리 교육에도 많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신기술에 대한 기대감이 큰 만큼 코로나19와 맞물린 급격한 변화가 학교 현장의 부담을 키울 것이라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이에 한국교총(회장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은 IT·교육 관련 전문가들의 견해를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한국교총 한국교육정책연구소(소장 류세기·경북 경안여중 교장) 주관으로 24일 개최된 ‘AI와 메타버스 활용 교육혁신방안’ 화상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AI와 메타버스가 교육 발전에 불가결한 요소라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할 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국인공지능교육학회장 한선관 경인교대 교수는 ‘인공지능과 교육혁신’ 주제발표에서 인공지능의 개념과 개발 역사, 적용 사례, 사회적 이슈 등을 소개했다. 그는 AI가 우리 생활을 크게 바꾼 바퀴, 전구, 자동차 등과 비교하며 피해 갈 수 없는 대세임을 강조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김봉제 서울교대 교수와 임준호 블루가 대표는 ‘AI 기반 학습자 학습유형 빅데이터 분석 솔루션’에 대해 발표했다. 김 교수는 학생의 학습 성향과 태도를 진단해 구조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AI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변화하는 교사의 역할에 맞는 새로운 교사상 정립에 힘써줄 것을 교총에 요청했다. 임 대표는 개발 중인 솔루션을 예로 들며 AI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데이터 수집과 활용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세 번째 주제발표에서는 김상철 NHN에듀 부대표가 메타버스를 다뤘다. 김 부대표는 최근 들어 메타버스가 급부상하는 이유와 여러 유형, 특성을 소개한 뒤 다양한 교육적 시도가 이뤄지고 있음을 소개했다. 토론자들은 이 같은 신기술을 교육에 접목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예상되는 부작용을 경계했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기초학력 저하와 학력 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학습 내용과 원하는 교육 내용이 집적·분석되고, 더 좋은 수업을 위한 선순환이 촉진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다. 그러나 신기술에 대한 교사나 학생 간의 인지 수용성 차이로 되려 격차가 더 벌어질 수도 있다고 경계했다. 일선 교사들의 반응이 긍정적이지만은 않다는 현실적인 지적도 내놨다. 학교가 교재·교구팔이의 대상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시각이 많다는 것이다. 그는 "AI와 메타버스를 활용한 교육 혁신을 이루려면 교육철학적 고민과 학교 현실에 입각한 지원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AI와 메타버스를 교육의 목적과 가치를 실현하는 자료나 도구로 활용해야지 목적과 수단이 도치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류미영 AI교사협회장(인천송명초 교사)는 지능화된 교실 구축을 요청했다. 최근 태블릿 등 스마트 기기 보급 확대로 수업 환경이 개선되고 있으나, 더 나은 교육을 위해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인공지능 교육에 대한 교원들의 인식 개선과 노력도 당부했다. 박정현 한국교육정책연구소 부소장(인천 만수북중 교사)은 새로운 유형의 학교폭력 등 부작용을 우려했다. 박 부소장은 "사진을 동영상과 합성하는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하는 사례가 이미 나타나고 있다"며 "메타버스에서도 폭력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개연성이 크다"고 봤다. AI가 교사를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서는 "실수하고 반성하며 성장하는 교사의 모습 그 자체가 불완전한 인간인 아이들에게는 가르침이 된다"며 '인간 교사'는 여전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재경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이사는 소속사에서 진행 중인 교육 사업을 소개하며 사회 트렌드를 따라가려는 교육계의 노력을 당부했다. 신기술의 도입에 따른 위험성 때문에 전체적인 도입에 부담이 있다면, 파일럿 형태로라도 진행해 볼 것을 권했다. 김상태 서울 과학고 교사는 AI 솔루션이 학생의 선호와 능력을 파악하는 방향으로 개발돼야 한다는 바람을 나타냈다. 또 인간의 메타인지를 돕는 방향으로 데이터를 수집·활용해 교사는 전문성과 교육관을 개선하고 학생은 개성과 역량을 키우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는 유튜브 샘TV 채널에서 다시 볼 수 있다.
박찬대(오른쪽, 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법안심사위원들이 18일 오후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사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들이 18일 오후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