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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격렬한 논란 끝에 교육부가 교육과정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2009학년도 초등학교 1, 2학년부터 연차적으로 적용해 2013년에는 모든 초·중·고등학생에게 적용된다. 가장 논란이 됐던 고등학교 선택과목군은 2012년부터 현행 5개에서 6개로 늘어나 체육을 음악ㆍ미술과 분리한다. 또한 주당 1시간만 편성된 수업의 경우 한 학기 또는 한 학년에 집중 이수토록 하는 ‘교과 집중 이수제’가 도입되고 과학과 역사교육도 강화된다. 이번 개정안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교육과정은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것인데 주5일 수업제 전면실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아 핵심을 빗겨간 것이 가장 큰 문제다. 교육부는 납득할 만한 설명과 향후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또한 고등학교 선택과목군이 당초 7개 군으로의 확대방안 대신 6개 교과 군으로 확대·결정한 것은 절충안으로 볼 수 있지만 학생들의 학습부담 문제가 제기된 만큼 이에 대한 후속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번 교육과정의 개정과정은 교육부총리가 ‘권력투쟁’이라고 말할 정도로 교과목 관련자는 물론 사회 각계가 나서 첨예한 논란을 빚었다. 이는 밀실 협의로 진행해 온 교육부가 자초한 측면이 크다. 앞으로도 교육과정 논란은 계속될 것이다. 특히 교육과정이 수시 개정체제로 변화된 만큼 논란이 지속되고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정부는 교육과정 개정 방식과 원칙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국가교육과정의 결정이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루어져서도 곤란하지만, 교육부의 일부 관료나 청와대, 국회의 정치적인 영향 하에서 이루어져서도 안 된다. 교육과정 심의과정의 문제점을 철저히 보완하고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의사결정구조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인권교육을 위한 교사용 지침서가 나왔다. 흔히 ‘유나이티드(UNITED)’로 알려진 이 지침서는 국제청소년인권협회, 셔틀워스국제리더십학회에서 개발한 청소년 인권교육 교재로, 한국교총이 이번에 한국어로 번역해 발행한 것이다. 작년 8월 국제청소년인권협회 메리 셔틀워스(Mary Shuttleworth) 회장은 한국교총을 방문한 자리에서 청소년 인권교육에 대한 교원단체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고, 이에 교총은 협회가 추진하려는 ‘유나이티드’ 한국어판 교재가 발간되면 이를 홍보하고 학교에 적극 보급하기로 한 바 있다. 유나이티드 지침서는 현재 세계 15개 언어로 번역돼 교재로 사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6번째로 이 지침서를 활용하는 나라가 됐다. 국제청소년인권협회는 “유나이티드 지침서는 시간이 없는 교사들의 편익과 수업준비를 돕기 위한 것”이라며 “일차적으로 교사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학부모나 청소년단체 지도자들에게도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나이티드 지침서는 ▲1장 인권에 관하여 ▲2장 수업 전 예비단계 ▲3장 유나이티드 강화 활동 ▲4장 교안-인권이란 무엇인가 ▲5장 인도주의자 알기 ▲6장 인권을 위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들 ▲7장 교육성과 ▲8장 효과적인 교육 성취 등 총 8장으로 구성돼 있다. 지침서에는 일상생활에서 청소년들에게 인권의 중요성을 고취시키기 위한 교육 자료와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수업 교안이 포함돼 있다.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나 유엔의 선구자 랄프 번치 등 ‘인권’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인물들에 대한 소개도 교육적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새로운 용어가 등장할 때마다 책 전체를 통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점도 눈에 띈다. 교사들이 수업에서 손쉽게 쓸 수 있도록 모든 용어는 학생들이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 단순하게 정리돼 있다. 뮤직비디오 DVD와 세계 인권선언 홍보영상 CD 등 시청각도구는 번역서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국제청소년인권협회 홈페이지(www.youthforthhumanrights.org)에 접속하면 다운받을 수 있다. 교총은 학교현장 청소년 인권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번 한국어판 교재를 홈페이지(www.kfta.or.kr)를 통해 PDF파일로 제공하기로 했다. 인쇄물도 한정판으로 제작해 필요한 유관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배포할 계획이다. 교총은 “이번 한국어판 지침서가 교육공동체 간에 서로의 인권을 존중할 수 있는 자료로 사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월 12일 영국 교육기술성 앤드류 아도니스 학교부문 장관(한국의 차관급)이 올 봄 학기부터 현행 ‘공-사립학교 연계 프로그램’에 18개 중등학교를 추가하고 220만 파운드(약 40억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한 노동당 정부는 3월 국회에 ‘사립학교가 무료로 가난한 가정의 자녀를 받아들일 경우, 그 수업비를 정부가 지원한다는 정책(Assisted place scheme)’을 부활시키는 법안도 상정했다. 사립학교와 관련된 이러한 일련의 변화들이 노동당 정부 집권 3기인 2005년부터 가시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영국의 사립학교들은, 전국 학교의 약 7%를 차지하고 있으며, 옥스퍼드와 캠브리지 대학의 신입생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연간 평균 약 2000만원의 수업료를 받고 있으며 소위 ‘귀족학교’ 로 분류되고 있다. 노동자 계층에 정치기반을 두고 있는 과거의 노동당 정부들은 이러한 사립학교들을 ‘사회계급을 분화시키는 원흉’으로 지목하고 철저히 배제하든가 고립시키는 정책을 견지해 왔다. 물론 이러한 사립학교를 폐지하고자 하는 움직임도 있었지만, 정부로부터 일체의 지원을 받지 않고 수요자와 공급자가 만족스럽게 운영하는 형태이기에 정부가 강제로 해산시킬 마땅한 수단도 없었고 국민의 합의를 이끌어 낼만한 명분도 만들어 내지 못했다. 그러한 노동당정부와 사립학교들의 ‘앙숙지간’이 최근 2~3년 사이에 ‘상호 협조체제’ 분위기로 바뀌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그동안 사립학교 졸업생들의 높은 성적은 단지, 입학생 선별, 공립학교의 세배에 가까운 투자액 때문이라고 무시해 왔으나 최근 들어 이러한 변수를 제외하고라도, 사립학교들이 만들어내는 '추가 향상분'(Value added)은 공립학교의 그것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밝혀지고 있기 때문이다. ‘공-사립학교 연계 장려정책’의 유형으로는 아카데미, 학교연합(Federation), 학교연계 (state/independent school partnership) 등을 들 수 있다. 아카데미는 폐교되는 바닥권 공립학교를 사립학교가 인수하여 운영하는 형태이며, 이럴 경우, 정부는 학교를 새롭게 개교하는 비용으로 약 300억원을 지원하고, 매년 공립학교와 동일한 수준의 학교 운영비를 지불한다. 학교연합은 다양한 유형이 있다. ‘약한 경우’ 에는 사립학교의 교장이나 학교운영위원같은 학교 경영자가 조언을 하는 형태가 있으며, 좀 더 나아간 ‘중간형태’는 사립학교의 교사를 공립학교로, 공립학교의 학생을 사립학교로 보내기도 하고 사립학교에서 잘 개발된 프로그램을 공립학교에 적용시키기도 한다. ‘강한 형태’는 사립학교가 공립학교를 인수하는 형태이다. 이럴 경우 공립학교의 학운위는 해체되고 교직원을 물갈이가 된다. '학교연계‘ 는 ’중간형태의 학교연합‘의 모델을 수정 보완한 형태이다. 한국에서 보이는 ’시범학교‘ 모델의 우수사례 개발 확산 프로그램과 유사하지만, 이것을 좀 더 체계적이며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는 정부가 연간 수십 만원에서 최고 3000만원까지 재정지원을 해준다. 이는 과거에도 공립학교들 사이에 추진되어 왔지만, 이것을 사립학교영역에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은 새로운 시도이다. 과거 2년 동안 이러한 시범사업의 효과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이 프로그램에 참가했던 공립학교들의 졸업생들 중에서 대입학력고사 최고 등급을 받은 학생들의 숫자가 괄목할 만큼 늘어났다는 점이다. 그러한 배경에는 대잠재성은 있지만 집안이 가난한 이유로 취약지구에 살고, 취약지구의 ‘바닥권 공립학교’에 재학하면서 ‘묻히는 아이들’ 이 발굴되는 형태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묻히는 아이들을 발굴하고자 하는 취지의 정책은 1987년 보수당 정부에 의해 ‘Assisted place scheme' 이라는 사업을 실시한 적이 있다. 이 사업은 사립학교가 입학정원의 일정비율을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을 받아들인다면, 그 수업료를 정부가 지원해 준다는 정책이었다. 이 정책은 1997년 노동당 정부가 들어오면서 폐지됐는데, 그 이유는 그 사업을 분석해본 결과, 사립학교에 들어온 ’정부지원 입학자‘ 들이 저소득층이 아닌 중산층 하위권 또는 저소득층 상위권 자녀들이 수혜자였기 때문이었다. ‘3월 법안’에서 이 정책을 부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여기에는 ‘공공의 수혜를 만족시킬 경우’ 라는 단서를 달고 있지만, 그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교육기술성과의 정책과는 별도로, 근간에 유명사립학교들은 해외 분교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들 중에 새로운 수익모델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으나, 상당수는 ‘추가 수입 모델’을 개척하여, 부가된 수입으로 ‘영국 내 본교’에서 장학금 제도를 확충하여 보다 폭넓은 사회계층에서 신입생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현재, 느슨한 사립학교 설립 인가법(자선단체 설립법 의 빈틈에서 연간 1900억원에 상당하는 세금을 면제받는 사립학교를 규제하자는 정부의 움직임을 사전에 읽어내고 그 대책을 강구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현행 자선단체법은 ‘공익을 위하는 단체’ 로 규정을 하고 있지만, 장학금의 폭이 좁은 사립학교들은 ‘얼마나 공익에 기여하는가’ 라는 새로운 자선단체법의 규정이 만들어지고, 정부 감사단의 진단을 받을 경우, 학교 설립인가의 존폐가 위협받을 수 있다.
몇 달전부터 우리 가족은 초등학교 5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한국 유학생 남매와 함께 지내고 있다. 영어권 국가에 거주하는 한국인이라면 이민가정이건, 잠정적 체류가정이건 간에 열에 여덟, 아홉은 한국의 지인들로부터 '아이들을 좀 데리고 있어줄 수 없겠느냐'는 부탁아닌 부탁을 한번쯤은 받게 마련이다. 아이들의 외국 유학을 생각하고 있는 부모들이라면 그 나라에 자기 아이를 맡아 줄 만한 적당한 보호자를 물색하느라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기(?)' 마련인지라 다소 과장할라치면 '사돈의 팔촌' 일지언정 염치 불구하고 우선 '때'를 써 보게 되는 것이다. 우리 집 역시 이런저런 연줄에 얽혀 지난 해 말에 두 아이를 맡게 되었는데 큰 아이는 그런대로 자기 앞가림을 할 수 있는 나이지만, 동생되는 아이는 이제 겨우 11살로 누가 보아도 아직까지는 부모품이 그리운 철부지에 불과할 뿐이다. 메스컴을 통해 조기 유학의 이런저런 어려움을 접해오다 가까이서 아이들을 대하고 보니 영어공부는 고사하고 부모들의 과욕으로 자칫하면 어린 정서에 불안과 상처를 안겨줄 수도 있다는 우려에 공감가는 부분이 없지 않은 듯하다. 호주는 철부지 어린 것들이 무작정 유학 길에 올라 정서상의 결핍을 겪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아시안 국가의 유학 선호도가 높은 뉴사우스 웨일즈 주를 중심으로 초등학생 유학은 부모 동반에 한해서만 허용하고 중학생은 친척, 친지가 돌볼 경우에만 유학 비자를 발급토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하숙이나 자취 등 독립적 형태의 일반적 유학생활은 만 16세에 해당하는 고등학생부터 허용하고 있다. 한편 뉴사우스 웨일즈 주 다음으로 유학생이 대거 몰리는 퀸스랜드 주에서도 초등학생은 부모가 함께 생활하는 경우를 기본 원칙으로 하되, 단 사립학교에 한해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부모가 아닌 보호자 중에서 엄선을 거쳐 아이들을 돌볼 수 있다는 약간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두 주 교육부의 이같은 초등학교 유학생 보호형태에 대한 특별 방침은 어린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의 중요성을 충분히 고려한 결과임은 두 말할 필요도 없다. 가까운 친척, 친지의 애정조차도 부모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판단 또한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부분일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교육부의 정책과 다소 동떨어진 감이 없지 않다. 최근 보도에 의하면 남부 호주의 유학생 유입율이 전년대비 30% 증가한 가운데 특히 초등학생 비율이 큰 폭으로 늘어났다고 한다. 그 가운데서도 주목할만한 점은 한국 초등학생들이 가장 많다는 부분이다. 그많은 숫자의 한국 어린이들이 모두 부모와 함께 체류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호주 교육부의 '부모동반 초등생 유학 원칙'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의 아이들이 부모아닌 다른 사람의 보호하에 호주 생활을 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더군다나 학교에 따라서는 현지 생활에 빠르게 적응토록 한다는 명분으로 일정기간은 반드시 호주인 가정에서 기숙(홈스테이)할 것을 강하게 권하기 때문에 호주에 오자마자 마음의 준비도 없이 판이한 환경에 놓이는 급격한 변화를 겪는 일도 발생한다. 음식은 물론이고 말 한마디 통하지 않는 전혀 낯선 분위기에서 어린 학생들이 겪는 고충과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님은 말할 필요조차 없다. 일례로 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중인 한 한국 어린이는 호주인 가정에 홈스테이를 하는 동안 그 집 식구들의 눈치가 보여 수돗물도 시원스레 틀지 못하고 겨우 '똑똑' 흐르게 해놓고 세수를 해야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세면기나 욕실에 물이 튀는 것을 유난히 싫어하는 이 나라 사람들의 습벽을 거스르지 않으려고 워낙 조심을 하다보니 얼굴 한번 닦는데도 초긴장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가하면 같은 나이의 또다른 어린이는 호주 가정에 들어간 첫날 아침, 그 집에서 한국학생이라고 일껏 배려해 준다며 한국 라면을 주더라고 했다. 그런데 끓여 먹어야 할 라면에 뜨거운 물을 부어 먹으라고 했다는 것. 끓는 물만 부으면 바로 먹을 수 있는 즉석라면과 끓여야 하는 라면의 차이를 미처 모르고 한 행동이지만 자기 영어로는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어 '물에 불은 생라면'을 씹어먹을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쯤되면 어린 것들을 그 고생시켜가면서 외국에 보내야 할까하는 의구심이 들지만 실상 대세(?)는 그렇지 않다. 자식은 원치 않는데 부모 욕심에 의한 강압적 선택은 절대 아니라는 것이다. 10살 전후의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한국 초등 유학생들은 호주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고 매우 즐거워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한국처럼 방과 후 학원을 '순례'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 숨통 트이는 해방감을 느끼며, 공부로 짓누르지 않는 학교생활도 재미있다는 것이다. 물론 한국에 계시는 부모님이 보고 싶지만 호주 학교가 더 좋기 때문에 이를 악물고 참을 수 있고, 할 수만 있다면 한국 학교도 호주 학교처럼 재미있었으면 좋겠다고 한다.
교육재생을 위한 당면 과제로서 일곱 가지 제언과 네 가지 긴급 대응으로 구성된 교육재생회의의 제 1차 보고는 향후 검토를 거쳐 오는 5월에 제 2차 보고를 정리할 계획으로 있다. 이 내용들은 일본 현지에서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으며 학교 현장에서도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제 1차 보고 전문 가운데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는 교원평가제나 성과급 지급과 관련되는 내용인 ‘교원의 자질 향상’부분을 좀 더 상세하게 소개한다. ◇우수한 인재 적극적 채용=교원양성계열 학부 졸업자 이외의 대학 졸업자도 적극적으로 채용하고, 특히 이과 계열 교원으로서는 연구 실적이 있는 연구원, 대학원 수료자 등 전문적 지식이 풍부한 사람을 채용한다. 또 영어 강사에 ALT(외국어 지도 조수)경험자,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외국인 등을 적극적으로 등용하고 교원양성 대학과의 연계 강화 및 독자적인 교사 양성 학원 등 채용 전부터 우수한 교원을 양성․확보하기위해 노력한다. ◇노력하는 교원은 철저히 지원=공립학교의 우수한 교원을 급여․승진․수당 등에서 대우한다. 또한 슈퍼 교사(슈퍼 교사란 지도력 있는 우수한 교원을 위치를 부여하여 처우하기 위해 교육위원회의 판단으로 제도화하고 있는 직종으로 명칭은 다양하다. 선발된 교원은 연수회의 강사를 하거나 다른 교원에게 지도 조언을 하기도 한다)제도나 수당 인상 등 노력하는 교원을 평가하여 교원 급여에 차를 두어 급여 체계를 확실히 한다. 또 우수 교원 표창을 실시하고 교원의 사무 부담을 효율화․삭감한다. ◇양성․채용․연수․평가․자격 일체 개혁=교원 평가를 교장과 교육위원회가 실시할 때 보호자, 학교평의원, 아동․학생 등으로부터의 의견도 반영한다. 지도력 부족 교원의 인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각 교원의 평소의 근무 상황을 축적하여 교원의 적성을 충분히 확인하여 지도력 부족 교원의 인정을 분명하게 한다. 획일적 연수가 아닌 각 교원의 특기 분야를 신장하는 연수 및 성과 있는 교원 연수를 실시하고 다른 지방으로의 인사 교류를 촉진한다. ◇교원 면허 갱신제 도입=교원 면허 갱신제를 도입, 교원의 자질 향상을 한층 더 도모한다. 그 때 강습 수강만으로 갱신하는 것이 아닌 실적 및 외부 평가도 계속 감안하여 강습 수료 인정을 엄격히 하는 방법을 취한다. 지도력 부족으로 인정되는 교원에 대해서는 갱신 강습이 아닌 지도력을 높이기 위한 연수를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교원에 대해서는 자격 제도를 유효하게 활용한다. 개인의 업무 성과에 따라 계속 승진이냐 혹은 구조 조정 되는냐가 결정되는 일반 기업과 달리 교직은 정년이 보장되는 이른바 안정된 직종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교육 문제의 사회 문제로의 확대 및 교육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 증가 등으로 교육현장도 개혁이라는 물결을 거부할 수 없게 되었다. 교원평가의 효율적 방법이나 성과급 지급 형태를 두고 끊임없는 논란이 일고 있는 우리 교육의 현 상황에서 공교육 재생으로의 첫 걸음을 내디딘 일본 교육재생회의의 향후 추진 과정에 관심과 기대가 모아진다.
다른 대학에 비해 비교우위의 학문 및 기능 분야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연간 600억원을 지원받아온 수도권 대학들은 올해부터 엄격해진 사업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으면 재정지원이 중단되거나 삭감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8일 한양대에서 이종서 교육부 차관과 대학 기획처장, 특성화 사업단장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도권 대학특성화 지원사업'의 성과를 발표하고 2007년도 사업추진 방향을 공개했다. 이 사업은 대학들이 자체 발전계획에 따라 비교우위에 있는 학문영역과 기능유형을 특성화 대상으로 설정해 지역 및 학내 자원을 집중하거나 재배분함으로써 경쟁력을 높이려는 학부 중심의 인력양성사업으로 2004년부터 추진됐다. 지금까지 수도권 39개 대학에 총 1천800억원이 투입됐으며 수혜 학생은 9만6천명에 달한다. 교육부는 대학별 특성화 추이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대학특성화지표'를 올해 처음으로 적용해 15개교를 신규사업단으로 선정, 18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신규사업에는 국제개발협력과 한문고전번역 등이 지정과제로 선정됐다. 교육부는 특성화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철저한 중간점검을 통해 다년간 추진돼온 사업성과를 평가해 우수사업단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되 부실한 사업단은 사업비 삭감이나 사업취소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평가위원들이 대학별 특성화성과와 재정집행실적, 자체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총점이 60점 이하로 나오면 해당 사업을 취소하고 실적이 부진할 경우 재정지원 액수를 줄인다는 것이다. 교육부 평가 결과 수도권 특성화대학들은 전임교원 확보율이 2004년 75.2%에서 79.6%로 높아지고 정원조정 및 학과ㆍ학부 통폐합률이 60%를 넘었으며 작년 취업률이 2005년 66%에 비해 7.3%포인트 오른 73.3%로 집계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학생들의 국제적인 감각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돼 전체 사업단에서 외국인 교수 109명, 외국 유학생 580명을 유치했으며 노벨 수상자 초청 세미나와 해외 장단기 연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국제적 안목을 높이는 데도 기여했다. 한편 학내 구조조정을 통한 '미디어공연영상대학'을 신설한 중앙대학과 IT 해외 장단기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한 아주대학, 외국인학생 전용과목을 개설하는 등 국제화 노력을 기울인 경희대 등 5개 대학이 우수사업단으로 선정돼 성과를 발표했다.
국회 교육위는 22일 2차 전체회의를 열고 교원평가 법제화를 골자로 정부가 제출한 초중등교육법 등 27개 법안을 일괄 상정했다. 교원평가와 관련, 정부는 초중등학교 교원에 대해 교원, 학생, 학부모가 참여하는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을 법안에 명시했다. 올해 확대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부터 전면 실시 계획을 세운 교육부가 연내 법제화에 시동을 건 셈이다. 하지만 학생, 학부모의 평가 참여를 놓고 의원들 간 이견이 드러나는 등 향후 심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이원복 의원은 “초중고생이 교사를 평가하는 것은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며 “고도의 기술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안민석 의원은 “교수평가제 도입 후 수업의 질이 더 높아졌다”며 “오히려 아이들이 더 편견 없이 교사를 잘 안다”고 반박했다. 이에 김신일 부총리는 “500여 시범학교 운영을 통해 평가방법을 세밀히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학등록금 인하와 관련해서는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과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 5개가 올랐다. 정봉주 의원의 법안은 3년 평균 물가 상승률의 1.5배 이상으로 등록금을 인상할 경우 대학이 교육부에 사유서를 내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이에 반해 이주호 의원의 법안은 △국가장학기금 설립 △개인학습계좌제 도입 △대학기부금 세액공제 등을 담고 있다. 열린우리당 이경숙․안민석 의원은 “개인학습계좌제는 영국에서도 실패한 제도”라며 “돈이 있다면 소외계층에 더 지원해야 한다”고 공격했다. 같은 당 유기홍 의원은 “BK21사업 등이 종료되면 그 돈 2000억원을 국가장학금으로 하자는 것은 고등교육 예산을 깎자는 것이고 기부금 세액공제는 결국 국고부담을 늘리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은 “국가기금이 57개 310조 규모인 상황을 감안하면 국가장학기금을 안 가지고 있다는 건 기형적으로 이것은 정부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미국은 1년에 84조원, 일본은 5조원을 장학금으로 쓰는데 우리는 겨우 융자에만 의존하고 있다”고 맞받아쳤다. 교육위는 등록금 법안에 대해 공청회를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키로 했다. 초중등 교장의 임기를 없애는 내용인 한나라당 김영숙 의원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도 논란을 벌였다. 열린우리당 이경숙 의원은 “초빙교장제가 젊은 교사나 퇴직 교원도 교장에 앉힐 수 있어 보완이 가능한데 중임제를 폐지할 필요가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원복 의원은 “유능한 사람은 오래할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중임제약이 없어도 학교사회 내에서 걸러진다”며 규제 철폐에 찬성했다. 전문대에 전공심화과정을 두고 이수자에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게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은 “내년부터 모든 전문대에 심화과정을 허용하자는 것인데 그러려면 교수도 더 필요하고 시설, 교육과정도 준비 등에 많은 예산이 들 텐데 복안이 있느냐”고 철저한 질 관리를 요구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교직원공제회를 사실상 민영화 하는 한국교직원공제회법 개정안도 상정됐다. 정부가 행사하던 공제회 임원 선출권과 예결권을 대의원회로 이양하는 대신 정부의 결손보조를 포기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맞벌이 부부나 '나홀로 가장'인 청소년들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의 규모가 크게 확대된다. 국가청소년위원회는 28일 "지난해 100곳에 불과했던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을 확대해 올해에는 150곳으로 늘릴 계획"이라며 "오는 2010년까지는 300곳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은 청소년들에게 방과후 1일 평균 5시간씩 보충학습, 체험학습, 급식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까지의 청소년이며, 프로그램은 일반형(유료), 지원형(무료), 혼합형(유료.무료 혼합) 등 12가지 유형으로 진행된다. 문의는 위원회 홈페이지(www.youth.go.kr)나 ☎02-2100-8593로 하면 된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회장 현승종)는최근 ‘나눌수록 커지는 나’ 수업 합평회를 열고, 1년 동안 나눔 실천 교육을 가장 훌륭하게 실천한 최우수 시범운영 교사를 발표했다. 이번에 선정된 최우수 교사는 강성아 서울 동광초 교사, 김민정 서울 자운초 교사, 임예진 서울 화계초 교사팀과 안재홍 부산 대평초 교사 등 총 4명이다. 최우수 교사들은 유니세프의 해외사업현장 방문 기회를 갖게 된다. 1년간의 시범운영을 마친 안재홍 교사는 “장애가 있는 친구를 감싸면서 함께 노력하는 모습, 늘 이기적이던 아이가 친구들을 위해 자료를 복사하고 준비물을 나눠주는 모습을 볼 때 가슴이 찡했다”면서 “세상에는 우리보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너무 많고 이들을 돕는 것은 힘든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이들이 깨닫게 된 것 같다”고 밝혔다. 2004년부터 시작된 ‘나눌수록 커지는 나’ 수업은 어린이들이 나누고 베푸는 즐거움을 통해 더불어 사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한 나눔 통합실천교육 프로그램이다. 현재까지 초등학교 29개 교실에서 시범 운영됐으며 우수한 수업 아이디어는 현장에 실제 적용된다. 시범교실은 학년 초 공모에 응모한 교사 중 선발 실시하며, ING생명 후원으로 소정의 운영비가 지원된다. 2007 시범교사 모집은 이달 중 공지될 예정이다. 시범교실 운영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sharingedu.net)를 참고하면 된다.
‘부동산학’ ‘컨벤션 마케팅’ ‘디지털 에니메이션’…. 대학의 전공서적 같은, 실업고 교과서가 나왔다. 서울시교육청은26일 서울로봇고 서울관광고 등12개 실업계 고교 주관으로 올해부터 사용할 교과서 19종을 개발ㆍ보급했다고 밝혔다. ‘ 산업체 맞춤식 인정도서’로 부르는 새 교과서는 ‘디지털 애니메이션’(미림여자정보과학고 멀티미디어과), ‘부동산학’(휘경공고 지적부동산정보과), ‘컨벤션 마케팅’(해성국제컨벤션고), ‘유비쿼터스 일반’(선린인터넷고) 등으로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실무 중심으로 짜여 있다. 김환섭 시교육청 직업진로교육과장은 “지난해 4월부터 전문 교과 교사와 산업체 전문가, 대학 교수 등 160여명이 집필에 참여해 교과 전문성을 크게 높였다”고 말했다.
봄내음 가득한 서귀포시를 찾아서 일제시대 아픈 역사를 뚫고 들어선 제주의 봄 지금은 남의 땅 -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나는 온 몸에 햇살을 받고 푸른 하늘 푸른 들이 맞붙은 곳으로 가르마 같은 논길을 따라 꿈 속을 가듯 걸어만 간다. 입술을 다문 하늘아 들아 내 맘에는 내 혼자 온 것 같지를 않구나. 네가 끌었느냐 누가 부르더냐 답답워라 말을 해다오. 중략 내 손에 호미를 쥐어다오. 살진 젖가슴과 같은 부드러운 이 흙을 발목이 시리도록 밟아도 보고 좋은 땀조차 흘리고 싶다. 이상화의 시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몇 토막 제주도의 봄을 느끼기에 가장 좋은 곳이 송악산을 비롯한 서귀포시 일대이다. 송악산 일대는 얼마전까지만 해도 남제주군에 속했던 지역이다.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서귀포시와 남제주군이 서귀포시로 통합되었다. 제주의 봄을 제대로 느끼려면 대정의 들녘에 핀 수선화를 만나야 한다.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의 들녘은 일제시대에 일본군이 만들어 놓은 또 하나의 비극의 잔재물인 알뜨르비행장이 있던 곳이다. 일제강점기 시대에 일본 본토 사수를 위한 마지막 몸부림으로 일본군이 제주도민들을 강제 동원해서 비행장을 조성했다. 지금도 이 일대에는 대공포진지와 비행기 격납고 등이 남아 있다. 비행기 격납고가 있는 들녘 주변에 수선화가 많다. 비행기 격납고는 소형비행기 한 대가 몸체를 숨길 수 있을 정도의 크기인데, 2002년 근대문화유산 39호로 지정되었다. 당시 20기가 건설되어 현재 19기는 원형이 그대로 보전되어 있고, 1기는 잔해만 남았다. 크기는 좌우 너비가 15m, 앞뒤 길이가 10m, 높이가 4m 정도로 콘크리트 돔형 구조이다. 2~3월 사이 꽃을 피우는 수선화는 조선시대에 제주에서 7년 넘게 유배생활을 했던 추사 김정희가 특히 좋아했던 꽃으로 유명하다. 유배 당시 추사가 권돈인이라는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는 다음과 내용의 글이 담겨져 있었다고 한다. ‘수선화는 정말 천하의 구경거리다. 중국의 강남은 어떠한지 알 수 없지만, 여기는 방방곡곡 손바닥만한 땅이라도 수선화 없는 데가 없다.’ 지금 제주에 간다면 추사가 천하의 구경거리라 말하는 수선화를 보러 대정들녁부터 찾아야할 것이다. 만개한 수선화를 보고 있으면 ‘빼앗긴 들에도 반드시 봄은 찾아온다’는 진리가 가슴깊이 와닿는다. 그런가하면 자구내포구가 있는 고산리 들녘에서는 나물을 캐는 마을 주민들의 모습 속에서 봄내음을 맡을 수 있다. 유채나물을 캐는 할머니의 모습이 고향의 봄을 생각하게 만든다. 또 하나의 슬픈 역사가 송악산 해안절벽에 숨어있다. 송악산(해발 104m)은 나즈막한 언덕배기 산으로, 99개나 되는 봉우리를 가진 제주도의 오름 중 하나다. 송악산 해안 절벽의 파도 울음이 인상적이어서, "절울이 오름"이라고도 불린다. 송악산의 해안절벽에는 두 종류의 동굴이 있다. 하나는 파도의 침식작용이 만들어낸 해식동굴이며, 또 하나는 일본군에 의해 만들어진 인공동굴인 진지동굴이 그것이다. 진지동굴은 일제시대 때 대포 같은 무기와 잠수선을 숨겨두기 위해 제주도민들을 강제로 동원해서 만든 인공동굴이다. 동굴 개수가 모두 15개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어른 4~5명이 동시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크다. 동굴이 15개라서 이곳 사람들은 "일오동굴"이라 부르기도 한다. 이 진지동굴 속으로 들어가서 바라보는 형제섬의 모습이야말로 제주도에 숨겨진 또 하나의 비경이다. 가슴아픈 역사 안에 제주의 절경이 오롯이 담겨져 있다. 사실 송악산 자체는 큰 볼거리는 없지만 송악산 정상이나 전망대에 서면 입이 벌어지게 마련이다. 눈이 시리게 파란 바다에는 형제섬이 떠있고 끝없는 수평선이 펼쳐진다. 왼쪽 해안가에는 삼방산이 자리잡고 있고 멀리 한라산이 보인다. 먼 바다의 가파도와 마라도까지 한눈에 들어온다. 제주의 해안가에 단연 전망이 가장 빼어난 곳이다. 형제섬은 안덕면 사계리의 해안가에서 500m가 채 안 되는 거리에 자리하고 있는 바위섬으로 무인도이다. 섬을 꼭 두 개로 잘라놓은 듯한 형상으로 서 있다. 보는 방향에 따라 섬의 개수가 달라지는 데, 작게는 두 개에서 많게는 열 개로 보이기도 한다. 형제섬은 갯바위 낚시터로도 인기있는 곳인데, 갈라진 섬 사이로 떠오르는 일출 또한 유명하다. 검은 섬 주변의 바다와 하늘을 단숨에 선홍빛으로 물들이는 일출이 압권이다. 문의 : 서귀포시청 관광진흥과 064-760-2671 교통정보 제주시내에서 서부산업도로(95번 국도)를 타고 대정 방면으로 간다. 자구내 입구 삼거리에서 우회전하면 자구내포구이다. 대정 방면으로 이동하다 4.3 양민학살터 또는 백조일손지묘 안내표지를 따라 이동하다보면 주변에 비행기 격납고가 보인다. 진지동굴 사이로 형제섬이 보이는 가운데 그 앞으로 마라도행 유람선이 지나고 있다
일본경제 재정 자문회의(의장·아베 수상)의 민간 의원이 2월 27일, 국립대학의 예산 배분에 경쟁 원리를 도입하기 위한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직원수 등에 따라 정부가 배분하고 있는 운영비 교부금을, 연구 제안의 내용 등에 의해서 배분하도록 고칠 예정이다. 대학 개혁에 의한 성장 강화책의 일환이지만, 배분 방법 등을 둘러싸고 현장에서는 강한 반발도 예상된다. 국립대학의 인건비나 운영 경비를 위한 운영비 교부금은 2007년도 예산안으로 １조 2043억엔이다. 이 중 대학 법인의 교육·연구 내용에 따라 배분하는 「특별 교육 연구 경비」는 교부금 전체의 ７%를 차지하며, 대부분은 교직원이나 학생 수로 교부액이 정해진다. 민간 의원의 제안으로, 대학과 대학원을 「기술 혁신의 거점」이라고 평가해 직원수에 응한 현행의 배분 방식을 재검토해, 연구 제안 내용으로 교부금을 결정하는 기준을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６월경 내각이 결정하는 「주요 방침 2007」에 명기를 목표로 한다. 제안의 실현에는 ２-３년의 준비·검토기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단지, 연구 제안이나 계획을, 누가 어떠한 기준으로 평가할까는 명기하고 있지 않다. 내각부에서는 제삼자 기관의 설치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와 있다. 배분 틀에 따라서는, 산업계에 유리한 연구인 만큼 예산 배분이 치우치거나 문과계 대학이 불리하게 되거나 하는 위험성도 안고 있어, 대학측의 반발도 예상된다. 한편, 과학기술 연구비에 대해서도 민간 의원은 「연구자의 경력이나 과거의 실적이 중시되는 경향이 강하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내각부에 의하면, 39세 이하의 연구자에 대한 배분은 7.4%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민간 의원은 「신진 연구자들이 활동하도록 배분이 가능한 구조로 고쳐야 한다」라고 제안하고 있다. 2007년도 배부 순위에 따르면 도쿄대 899억엔,교토대 608억엔,도호쿠대 518억엔, 오사카대 505억엔, 규슈대 469억엔 순이다
서울시교육청이 2010학년도부터 학교선택권을 확대키로 발표한 데 대해 교원단체와 학부모, 교사들은 계획 취지에 대체로 공감했으나 일각에서는 강남 쏠림 현상과 고교 서열화 등을 우려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교총)은 27일 논평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확대하고 학교별 교육과정의 특성화,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등으로 평준화제도가 안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그러나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 원천적 배제라는 평준화 제도의 본질적 문제점은 해소할 수 없다. 제도 도입과 함께 정부 차원에서 평준화 제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는 "서울시교육청의 정책은 고교평준화 정책을 뿌리에서 흔드는 사실상 평준화해제 정책일 뿐이다"며 "대학 입시로 고교를 한 줄로 세우는 고교선택제를 중단하고 고교평준화의 내실화를 이룰 총체적 방안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지부는 "이번 변화는 대학입시를 중심으로 명문고의 부활을 가져오는 것으로 정상적인 교육과정의 운영을 파괴하는 것이며 고교서열화를 통해 한국 교육의 가장 중요한 자산인 고교평준화 체제를 해체할 것이다"고 비난했다. 교사와 학부모도 학생들의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취지에는 동의했으나 부작용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냈다. 강남 H고교의 K(31ㆍ여) 교사는 "학생들의 선택권을 넓힌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강남으로 학생들이 집중될 문제를 해결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초등학교 1학년 아들을 둔 강남 주민 양모(33ㆍ여)씨는 "고교들이 좋아서라기보다 학원 때문에 강북 학생이 강남 고교를 지원할 것이다"며 "지금도 학생들이 경쟁 속에서 사는데 강북 학생까지 경쟁하다 보면 아이들 생활이 더 삭막해 질 것 같다"고 걱정했다. 초등학교 1, 3학년 딸을 둔 강남 주민 김모(33ㆍ여)씨는 "교육도 교육이지만 강북 학생들이 대거 강남으로 내려오면서 전셋값 등 강남 집값이 더 오를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강북의 E여고 Y(28) 교사는 "학생을 교육 시장의 수요자라고 봤을 때 이들의 참여권이 높아진다는 것은 환영할 만하나 현실적으로 고교를 서열화시켜 현재의 평준화제도를 무너뜨릴 우려가 있다"고 학교 서열화 문제를 더 걱정했다. 노원구 주민으로 중학생 학부모인 박모(41)씨는 "서울 고교들이 평준화돼 있는데 굳이 아이들을 강남의 학교로 보낼 이유가 없다"며 "통학시간도 문제여서 지금처럼 집 근처 고등학교로 보낼 것이다"고 말했다.
선생님, 오늘은 날씨가 참 좋습니다. 화창한 봄날 같습니다. 벌써 봄을 맞이한 듯 마음은 앞서 갑니다. 길게만 느껴진 겨울은 지나간 듯합니다. 올 봄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한 번밖에 없는 봄이기에 귀한 손님맞이하듯 맞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울산여고를 4년 만에 떠나게 되었는데 교장 승진 소식을 종업식이 끝나고 나서 듣게 되어 선생님들에게 일일이 인사를 드리지 못하고 떠나게 되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지면을 통해 인사를 드리려 합니다. 4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기쁨도 함께 나누고 슬픔도 함께 나누며 형제자매처럼 함께 생활하게 된 것이 너무나 저에게는 좋습니다. 큰 추억거리입니다. 큰 자랑거리입니다. 그 동안 선생님들께서 저에게 베푸신 따뜻한 정은 평생을 두고 잊지 않겠습니다. 무엇보다 학생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함께 근무하면서 저로 인해 마음에 상처를 입으신 선생님이 혹 계시다면 이 자리를 빌려 용서를 구합니다. 넓으신 아량으로 다 용서하시고 나쁜 것은 다 잊어버리시고 좋은 것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지 않은 것을 머릿속에 떠올리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좋은 것만 늘 기억했으면 합니다. 어제는 울산광역시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초․중등 교장 승진 및 중임, 전보하시는 교장선생님에게 임명장 전달식과 교감 승진과 전보하시는 선생님, 전직하시는 선생님들에게 임명장 수여식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번 중등교장 승진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임명장을 전달받았습니다. 임명장 내용을 보니 거창했습니다. “임명장 교감 문곤섭 중등 학교장에 임함 (임용기간 ” 2007.3.1~2011.2.28) 울산광역시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교 근무를 명함 2007년 3월 1일 대통령 노무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B4용지 크기의 박스에 아주 질이 좋은 용지였습니다. 저는 이것을 집에 와서 보고 또 보았습니다. 감동적이었습니다. 감격스러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지난 30년의 발자취를 더듬어보기도 했습니다. 여러 선생님 대신 자신이 이 임명장을 받지 않았나 싶어 송구스럽기도 합니다. 수고는 선생님께서 하셨는데 영광은 저가 받는다 싶어 마음이 편치 않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임용장을 받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임용장 교장 문곤섭 농소중학교 근무를 명함 2007년 3월 1일 울산광역시교육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55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농소중학교에서 근무를 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임명장 전달식과 임용장 수여식을 끝내고서는 부교육감님께서 인사말씀이 계셨습니다. ‘혹시 마음에 들지 않는 학교에 발령이 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환경 속에서도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이 특히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를 농소중에 보내 주신 것도 저가 꼭 해야 할 일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서 최선을 다해 보려고 다짐, 다짐해 봅니다. 임명장과 임용장을 받고서 저를 포함하여 5명의 새내기 교장들과 함께 소속된 강북교육청을 찾아가서 장학사님들과 중등과장, 초등과장, 교육장을 일일이 찾아뵈어 인사를 드렸습니다. 교육장님은 6,7년 전 울산광역시 중등교육과에서 장학관으로 모셨기 때문에 감회가 남달랐습니다. 교육장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 교장선생님께서는 오를 때로 다 올랐기 때문에 자꾸만 높이 쳐다보지 말고 아래로 내려다보라. 선생님들을 보살피고 학생들을 보살피고 학교를 보살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특히 가슴에 와 닿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햇병아리 교장으로 조심이 되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과연 잘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마음속에 여러 가지 다짐을 하기도 합니다. 특히 자신은 더욱 겸손해져야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더욱 낮아져야겠다는 생각으로 가득 찹니다. 또 끓지 않고 넘지 않아야겠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더욱 진실 되고 참되고 바르고 정직하게 행하려고 다짐합니다. 자신의 부족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려고 합니다. 자신의 모난 부분을 잘 다듬어 나가려고 합니다. 자신의 약점인 언행의 경솔함도 고쳐나가려고 합니다. 늘 지나고 나면 잘했다고 하기보다는 부족하고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이제 저의 한 일에 대해서도 스스로 만족할 만큼 신중을 기하려고 합니다. 그 동안 울산여고에서 함께 근무하셨던 선생님들에게 감사와 존경을 보내며 인사하지 못하고 떠나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대신 지면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신학기에는 더욱 전진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언제나 좋은 소식 듣기를 원합니다. 울산여고가 더욱 발전하기를 원합니다. 저의 학교를 지나가는 걸음이 있으시면 꼭 오셔서 따뜻한 차라도 한 잔 나누며 과거의 정을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모든 선생님들의 가정에 행복이 늘 깃들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에 ‘돈’이 없다고 한다. 그래서 연간 3천억원을 부담하게 하는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이하 특례법) 자체를 폐지하려 한다는 경인일보(2007.2.27) 보도다. 경기도는 26일 특례법 폐지안을 조만간 시·도지사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해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는 것이다. 경기도 주장에 따르면 특별한 재원마련 대책도 없이 매년 3천억원 이상의 학교용지 부담금을 도에서 대신 지불토록 한다는 것은 광역자치단체의 재정을 옥죄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현재 매년 지방교육세 1조2천억원, 취득·등록세의 5%인 3천억원 등 1조5천억원을 지방교육재정부담금으로 도교육청에 지원하고 있다"며 "이와 별도로 특례법에 의해 개발사업지내 학교용지 매입비의 50%를 추가로 부담토록 하는 등 이중부담하고 있어 지방재정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고 보면 지자체에선 학교와 교육이 암적인 존재인 모양이다. SOC 시설투자 등 다른 급한 사업을 하는데 교육이 걸림돌이 되어 골칫거리라는 이야기다. 언제부터 이렇게 교육이 천덕꾸러기가 되었는지 모르겠다. 지자체에겐 교육의 중요성, 교육백년지대계란 말은 통하지 않나 보다. 이게 바로 교육문외한, 비전문가들의 특징이다. 판교, 동탄 등 경기도내 곳곳에서 이루어지는 개발사업지에 학교가 없다고 생각해 보라. 얼마나 끔찍한 일이 일어날까? 개발 신도시는 모두 실패작으로 끝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재정 압박을 받는다고 특례법 폐지를 추진하는 경기도가 용렬하기만 한 것이다. 교통 등 사회기반 시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다. 교육에서 즉효성만을 염두에 두고 장기적으로 가져오는 도민들의 교육복지를 외면하는 어리석음이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다. 일반행정 정책입안자들의미래를 보는 안목의 부족함을 탓하는 것이다. 이러니 경기도교육청만 애간장 녹이게 된 형편이다. 중앙정부인 교육부에서는 예산지원을 외면하고 경기도에서도 찬밥신세로 전락했으니 이 서러움을 어디다 하소연하란 말인가? 학교는 지어야겠는데 그 출발점인 학교용지를 구입할 돈이 없는 것이다. 내용을 모르는 국민들은 '학교 없는 신도시' 책임을 도교육청에 뒤집어씌울 것이 뻔하다. 특례법이 폐지되면 도내 개발지의 학교 건립은 완전 스톱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경기도가 특례법 폐지에 따른 재원대책을 내놓지 않을 경우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중앙정부인 교육부도 ‘나 몰라라’ 하고 지자체도 책임지지 않는 학교용지 확보 문제. 아직 특례법 폐지가 불투명하지만 ‘학교 없는 신도시’는 무능력 정부와 무책임 지자체가 함께 만든 졸작(卒作)이 될 전망이다.
교감직을 폐지하고 부교장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법안을 만들었던 한나라당 이주호의원이 이번에는 ‘영어교육지원특별법’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모든 영어교사에게 특별연수를 실시하여 성적이 우수하면 우대하고 그렇지 않으면 5년 내 2회에 걸쳐 재연수, 재평가를 받게 하고 그 결과가 기준에 미달될 경우 수업권을 박탈하는 ‘연수삼진아웃제’ 도입을 명시한다는 것이다. 이들에게는행정직 전환이나 상담, 장학 등으로의 역할 전환 등 구체적 내용을 담는다고 한다. 교원의 전문성신장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것에는 이의가 없다. 당연히 꾸준한 연수를 통해 전문성을 신장해야 한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법안을 만들어 놓고 사들을 옥죄는 것은 옳지 않다. 또한 이런 법안을 만들경우 어떻게 예산을 확보하고 그 많은 교사들이 연수에 참여했을때 수업결손은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이 먼저 나와야 옳다. 무슨 법안 만드는 것이 앞뒤없이 만들어지는 것인가. 우선 영어교사연수인원을 3,200명까지 늘리겠다는 부분을 보자. 이 연수는 국내연수5개월에 해외연수 1개월을 실시해야 한다. 그렇다면 매년 3,200명의 영어교사가 연수로 인해 6개월이상의시간에 매달려야 한다. 이 기간동안 이들이 담당해야 할 수업은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가 분명치 않다. 최소한 기간제교사 3,200명을 써야 해소가 된다. 학생들에게 질높은 수업을 제공하기 위한 방안이 도리어 수업의 질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이들이 연수를 받는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도 의문이다. 매년 200억원～460억원으로 예산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확보할지 의문이다. 여기에 성적이 우수한 교사에게는 특별성과급으로 134억원～420을지급한다고 하는데 이 역시 예산확보가 불투명하다. 예산이라는 것이 얼마가 필요할 것이다라고 예측해 놓으면 하늘에서 떨어진다는 이야기인가. 설령 그 많은 예산을 확보한다고 해도 영어교사에게만 투자한다는 것은 문제가 크다. 갈수록 교육재정이 악화되는 현실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확보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본다. 성적이 기준에 미달될 경우 행정직 전환이나, 상담, 장학등으로의 역할을 전환한다는 부분도 문제가 있다. 교육은 가르치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가르치는 것에 부수적으로 따르는 행정, 상담, 장학등을 소홀히 보는 것은 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장학의 경우 어떻게 성적이 부진한 교사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지 의문스러울 뿐이다. 이미 지적된 문제이지만 왜 영어교사에게만 이런 제도를 도입하느냐는 것이다. 타교과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영어교육이 중요하긴 하지만 다른 교과에 우선하여 '삼진아웃제'를 도입하고 우수할 경우 특별상여금을 지급해야 할 만큼 중요한 것인지는 생각해볼 문제라고 본다. 타교과와의 형평성에서도 영어교육지원특별법은확실히 문제가 있다. 이런 방법보다는 도리어 교원임용시험에서 좀더 철저히 검증하는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다.읽기, 말하기, 듣기, 쓰기등의 각영역을 좀더 기준을 강화하여 선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방법일 것이다.임용시험에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철저한 검증을 통해 선발해야 한다. 선발해 놓은 다음에 다시또 연수성적을 통해 추가조치를 취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예산만 낭비할 뿐이다. 기초가 잘된 건축물이 오랫동안 버틸 수 있는 것처럼 선발방법을 바꿔서 처음부터 철저히 검증한 후 선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단순히 법안을 만든다고 모든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 법안에 따른 부작용이나 예산문제등을 철저히 검증한 후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2006학년도에는 3학년 어린이들을 가르쳤다. 내가 가르친 26명의 어린이들에게 설문지를 받았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권유를 받은 일도 없지만 스스로 학년을 마칠 때마다 하는 일이기도하다. 하지만 설문지를 확인하기까지는 내용이 궁금하고, 혹 부정적이거나 원망하는 아이들이 많으면 어쩌나 긴장도 된다. 점수가 나오는 것이 아닌데도 성적표를 받는 기분이다. 자기의 의견을 솔직하게 쓸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이해하기 어려운 말은 꼼꼼히 설명을 해줘도 엉뚱하게 받아들이는 아이들이 몇 명은 있기 마련이다. 또한 설문의 본뜻보다는 자신의 이해득실을 먼저 생각하는 아이들이 주관적으로 평가한 것이기에 정확할 수도 없다. 그래도 해마다 실시하는데 이유가 있다. 요즘 아이들 영리해서 1년 동안 같이 생활하다보면 돌아가는 분위기는 파악하게 되어있다. 사실 설문지라기보다는 1년을 뒤돌아보며 내 자신을 반성하고, 다음 학년도에 만날 아이들에게 더 즐겁고 행복한 생활을 만들어주기 위해 꼭 필요한 참고자료다. 반에 대한 느낌, 학급운영에 대한 생각, 선생님과의 친밀감, 편애에 대한 생각, 표정에 대한 느낌, 수업이해도 조사가 주목적이었다. 그밖에 수업시간의 분위기, 목소리의 크기, 말의 빠르기, 평소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나, 선생님에게 꼭 하고 싶은 얘기는 무엇인가 등도 조사했다. *우리 반에 대한 느낌은 어떠했나? 아주 좋았다-4, 좋았다-9, 그저 그랬다-10, 별로 안 좋았다-2, 무응답-1 *선생님의 학급 운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불만이다-1, 괜찮았다-19, 그저 그랬다-3, 기타-1, 무응답-2 *고민을 말할 수 있을 만큼 선생님이 친하게 느껴졌나? 그렇다-6, 아니다-2, 잘 모르겠다-16, 무응답-2 *선생님이 몇 아이를 편애한다고 느껴지나? 그렇다-4, 아니다-10, 모르겠다-6, 무응답-6 *선생님의 표정에 대한 느낌은? 딱딱하다-2, 재미있다-14, 부드럽다-6, 기타-2, 무응답-2 *수업할 때 이해가 잘되나? 잘 된다-15, 잘 안된다-2, 그저 그렇다-9 이번에 우리 반 어린이들이 설문에 응한 결과다. 교사와 학생사이의 설문결과는 대부분 좋은 쪽이 많게 되어 있다. 좋은 쪽으로 답하는 게 1년 동안 가르쳐준 선생님에게 보답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어린이도 많고, 선생님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 속 깊은 어린이도 있다. 그런 것을 감안한 자신만의 성적표로 지난 1년을 뒤돌아본다. 그래서 ‘좋은 쪽으로 답한 아이들이 몇 명이냐? 나는 편애를 하지 않았는데 아이들은 왜 그렇게 생각할까?’는 중요하지 않다. 대신 잘못했다거나 부정적으로 답한 아이들의 숫자에는 예민하다. 담임을 부정하는 아이가 단 한명이더라도 그 아이의 입장이 되어 본다. 얼마나 원망을 하고 가슴이 답답했을까? 더 일찍 알아내 대화로 응어리를 풀어내지 못한 것을 후회도 한다. 며칠 후면 또 새로운 아이들을 맞이한다. 그 아이들에게는 똑같은 오류를 범하지 않아야겠다는 다짐도 한다. 그러기위해서는 아이들에게 가깝게 다가가며 친밀하고 재미있는, 누구에게나 평등한 교사가 되어야 한다.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은 27일 기자실에서 2010학년도부터 도입되는 '학교선택권 확대 추진계획'을 확정.발표하였다.공 교육감은 "이번 학교선택권 확대를 통해 학생.학부모 등 교육 수요자의 요구가 반영되고 학교간 경쟁 체제가 구축됨으로써 서울 중등교육의 질적 수준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환절기로 들어서면서 감기에 걸리기 쉬운 계절이다. 특히 올해엔 A1이라는 조류 독감까지 걱정거리가 되고 있다. 이렇게 감기가 돌고 개인위생에 주의가 필요한 시기에 알아두면 유익한 상식을 하나 전하고 싶다. 감기는 걸렸다하면 쉽게 낫지 않은 병이다. 흔히 [감기는 약을 먹으면 2주일 약을 안 먹으면 보름이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감기엔 약이 없다는 말이 된다. 약을 먹으나 안 먹으나 낫는 기간은 똑 같다는 말이다. 다만 그 증상만을 약간 편하게 지낼 수 있느냐 심하게 고생을 하느냐 정도가 결정이 되고, 후유증이나 다른 증상이 합병증이 오는 것을 막기 위한 예방 차원의 치료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 우리 집에선 감기가 걸리거나 유행을 하는 때가 되면 언제나 마련하는 특효약이 있다. 이 처방은 내가 아직 경험이 없던 20대에 어린 자녀가 몹시도 감기가 잘 걸려서 동네 의원을 내 집 드나들 듯 하면서 나이 많고 경험이 많으신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배운 처방이다. 이미 40여 년 전에 받은 처방이지만, 그 동안 꾸준히 우리 가족을 지켜준 처방이기에 이번 기회에 공개하기로 한다. 그 동안 이웃이나 아는 사람들에게는 꽤나 많이 알려 주었지만, 이렇게 널리 알리기는 처음이어서 조심스럽다. 그렇지만, 일단 약이라기보다는 음식물이나 과일이기에 독성이 없어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이며, 내 경험이나 다른 사람들도 모두들 효험이 있었다, 고맙다는 말을 들어 온 처방이기에 안심하고 전하기로 한다. 처방이라니까 거창한 것은 아니다. 다만 다음에 적은 것들을 잘 끓여서 마시는 것이니 처방은 아니고 단방약? 또는 민간약이라는 것이 좋겠다. ◆재료와 양을 적으면 쪽파(대파도 괜찮음) 뿌리 20개-30개, 귤 3-5개, 배 1개, 생강5-7뿌리, 양파껍질 20-30개, 이 것이 기본이고 다음의 것은 있으면 넣으면 더욱 좋습니다. 도라지가 있으면 넣으면 기침과 가래를 멈추게 해주는 효과가 있으며, 유자나 모과 차 약간 가미하여 맛을 낼 수 있게 됩니다. ◆ 끓여 마시는 법은 이 재료들을 물 4리터 정도 붓고 약 한 시간가량 중간불로 끓여서 물이 반쯤으로 졸은 다음에 따뜻할 때에 마신다. 이 것을 먹어서 효과가 좋은 때는 감기가 오려고 온 몸이 약간 오슬오슬 추운 느낌이 들거나 몸살기가 있으면서 무겁고 눕고 싶을 때에 마시면 좋다. ◆ 효과는 이 것을 마시고 나면 온 몸이 따뜻해지고, 목이 간질거리는 기운이 없어지면서 온 몸에 땀이 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마시고 따스한 곳에 잠시 누우면 온몸에서 땀이 쫙 흐르면서 몸이 개운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이것을 권하는 이유는 모든 약은 일단은 독성을 지닌 것이기 때문에 한 가지 증상을 없애는 반면에 다른 곳에 나쁜 것이 상식이다. 그러나 위의 재료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모두 우리가 먹는 식품이너나 과일일 뿐이다. 그래서 독성은 없으면서 효과를 보기 때문에 가장 권할 만한 것이다. 이것을 준비하여 미리 끓여서 식혀서 냉장고에 얼려두었다가 감기가 있거나 필요할 때에 따끈하게 덥혀서 먹어도 좋다. 예방 차원에서 미리 이용하더라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어서 좋은 것이기에 권하고 싶다.
현재 중학교 1학년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2010년부터는 거주지와 관계없이 희망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질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선택권 확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학생들은 2차례에 걸쳐 각 2개교씩 원하는 학교 총 4곳까지 선택해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내 전 지역 학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1단계 배정에서는 정원의 20~30%, 거주지 학교군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2단계 배정에서는 정원의 30~40%를 지원 학생들 중에서 추첨해 배정한다. 1단계에서 지원한 학교가 거주지 학교군에 속할 경우 2단계에서 똑같은 학교를 다시 지원할 수도 있다. 단, 학생수가 부족한 중부 학교군은 1단계에서 60%, 2단계에서 40%를 배정할 계획이다. 2단계에서도 지원 학교에 배정받지 못한 학생들은 3단계 배정을 거치게 된다. 학교 정원의 30~50%를 배정하는 3단계에서는 거주지, 교통편의, 종교 등을 고려해 추첨한다. 이번 계획안 추진을 위해 서울시교육청은 동국대 박부권 교수 연구팀에 정책연구를 의뢰했다. 연구팀은 1단계 30%, 2단계 40%, 3단계 30%로 배정비율을 정해 모의배정을 실시한 결과, 우려했던 ‘강남 지역 쏠림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새로운 배정방식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도 교원 74.3%, 학부모 69.2%가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나 강남학교군 학부모들은 찬성 36.7%, 반대 50.0%로 반대 의견이 많았다. 서울시교육청은 “강남학교군은 매년 총 정원에 비해 학생수가 10% 정도 부족해 강동·동작학교군에서 이동 배정되고 있다”면서 “모의실험 결과, 타학교군에서 강남으로 지원 배정되는 경우는 7%에 불과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알게 된다면 강남학교군 학부모들의 우려도 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시교육청은 2008학년도 일반계고 지원자를 대상으로 모의배정을 다시 실시한 뒤 적정한 비율을 찾아 내년 10월에 1~3단계 배정비율을 확정지을 계획이다. 학부모들이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의 건학이념, 교육과정 특성, 통학방법 등을 담은 ‘학교교육 정보 안내자료’도 2009년 9월경 제공된다. 그러나 학부모의 요구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학교별 지원율’은 선입견을 심어줄 우려가 있어 제도시행 3~5년 후 공개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공정택 교육감은 “학교선택권 확대는 교육감 선거 공약사항이었다”면서 “이번 학교선택권 확대를 통해 학교간 경쟁 체제가 구축됨으로써 중등교육의 수준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학교서열화나 소위 ‘기피학교’ 발생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다. 시교육청은 잠재적 비선호학교에 대해 2010년까지 교육과정 특성화, 시설환경 개선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한편,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원자가 미달되는 학교는 학급수 감축, 교원 인사쇄신 등 단위 학교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교총은 “기존 평준화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한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책무성 강화라는 명목 하에 사립학교를 평준화 틀 속에 묶어둔 채 책임만 전가한 점, 교육과정 특성화에 따른 탄력적 교원인사 일환으로 ‘교육청 소속 순회교사’를 지원하기로 한 점 등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며 보완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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