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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역대 총리 20명이 초등학교 정규과정에 한자교육을 포함할 것을 청와대에 건의했다. 전국한자교육추진총연합회(이사장 진태하)는 지난달 생존해 있는 역대 총리 21명 중 20명의 서명을 받아 초등학교 정규 과정에서 한자교육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진 이사장은 "단체의 고문이자 병상에 누워있는 유창순 총리를 제외하고 생존한 모든 총리들이 건의서에 서명했다"며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했다는 건 그만큼 한자 교육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진 이사장은 "국어의 70% 이상이 한자에 바탕을 두고 있는데 우리 교육 과정에서는 한자를 다른 외국어처럼 선택과목으로 방치하고 있다"며 "초등학교 때부터 국어책에 한자를 병기(倂記)해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자를 배우지 않는 지금 우리 현실은 점점 반문맹(半文盲)으로 가고 있다"고 우려하며 "이는 국어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뿐 아니라 전통과 문화의 단절을 불러와 문화위기가 닥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명에는 김종필, 남덕우, 노신영 전 총리부터 최근의 이해찬, 한명숙, 한덕수 전 총리 등이 참여했다.
1월 7일자 한국경제신문에 의하면 금년 하반기부터 하루 2~3시간만 가르치고도 교사의 신분이 보장되는 시간제교사 제도가 도입된다고 한다. 이 제도의 도입 배경은 학교현장에는 주 10시간 정도 가르치는 교사가 필요한 경우에 기간제교사로 쓰는데 따르는 예산소요를 줄이고, 동시에 낮은 임금으로 강사를 구할 수 없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일정 수준의 보수가 보장되는 교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얼핏 보면 강사 구하기가 어려운 현실적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이는 오히려 학교의 교육력을 크게 약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강사 당사자에게는 지금보다는 많은 보수를 받고, 동시에 교사로서의 신분까지 보장된다고 하니 좋은 제도일 수 있다. 그러나 조금만 더 깊이 이 문제를 살펴보면 강사가 얻을 수 있는 실익에 비해 학교교육을 제도적으로 부실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리 반가운 제도라고 할 수 없다. 필자는 이미 ‘기간제 교원, 수습교사제로 전환해야(2008.11.27, 한교닷컴)’라는 글을 통하여 계약제교원 제도의 문제점을 제기한 바 있다. 이의 연장선에서 시간제교원도 또한 바람직한 제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 이유로는 첫째, 교사의 업무를 교과지도만으로 보는 시각이 학교 교육을 약화시키고 있는 현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교사가 학교 현장에서 하는 일은 여러 가지가 있다. 교과지도는 물론이고, 생활지도와 교무분담을 통하여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계약직교원제와 도입하고자 하는 시간교사제는 교사를 단지 ‘교과지도’만 하는 사람으로 보는 왜곡된 교사관에서 비롯되었다는 생각이 든다. 실제로 일년 미만의 짧은 기간 동안 정규 교원에 대한 대체교원으로서 교과지도 중심의 제한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을 뿐이다. 우리가 요구하는 교사상은 교과지도는 물론이고, 생활지도 및 인성교육을 통하여 아이들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일 것이다. 서울 서래초등학교 김영화 선생님이 쓴 “지금 6학년 교실에서는‘이라는 고백에서 보듯 우리 학교현장은 참으로 커다란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다. 5% '문제아'들과 20%의 '건들건들'파 학생들 때문에 수업을 할 수 없다고 한다. 이의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생활지도가 위축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을 교육 본연에 맞는 시각으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어느 때부터 인권적 시각으로 접근하면서 문제아의 인권은 중시하고, 선량한 다수의 학습권을 지켜주지 못하는 제도적 모순을 보면서 절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정규교원도 이처럼 어려운데, 이런 상황에서 계약제교원이나 시간제교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면 걱정이다. 단지 교과중심의 수업은 어느 정도 보완이 될지 모르겠지만, 교과교육 이외의 교사의 역할은 무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질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두 번째로는 학교조직의 이원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각 학교에는 현재 계약제교원들이 적게는 한두 명에서 많게는 여러 명이 있다. 학교마다 교과지도 외에는 관심을 갖지 않은 계약제교원이나 시간제교사가 늘어날수록 일반 정규교사의 부담은 그만큼 가중되게 될 것이다. 전교직원이 같이 분담해서 해야 할 업무가 정규교원 위주로 생활지도와 교무분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최근 교원의 근무 환경이 크게 개선되면서 휴직이나 휴가 등을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부작용은 계속해서 확대될 것이다. 계약직교원이나 시간교사제가 안고 있는 문제는 상대적으로 정규교원들의 업무분담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따라서 동료교사에게도 부담이 되는 제도가 되어 버린 것이다. 따라서 시간교사제는 현장의 실태 분석이나 상황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없이 불쑥 내놓은 제도라는 생각이 든다. 지난 번 기고문에서도 지적했듯이 계약제교원제도는 교단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다. 더구나 시간교사제는 더더욱 아니다. 따라서 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면서도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습교사제를 거듭 제안한다. 교사로서의 높은 책무성과 사명감을 가진 교사를 어떻게 하면 확보할 수 있을지 지혜를 모아야 한다.
언제부터인가 불안하고 초조하면 글을 쓰는 습관이 생겼다. 말하자면 맘을 글을통해 토하고 나면 맘과 정신이 맑아지는것이다.지금은 쉬는시간이다. 혼자서 쉬는시간을 맞이하여 결국자판으로 수다를 하는 것이다. 여성는 하루에 이만 오천단어를 사용해야한다는 특징이 있다는데 혼자 노는 방법이 결국은글쓰기 놀이 이다. 그동안 몇년 동안 공부에 중독이 들었었다.중독이 걸린김에 전문직 시험이 있어 도전한 상태이다.딱 달력에 4개의 날자가 남았다. 교육학 만 하여도 18개 영역의 소교과목이다. 그기다 전문과목과 교양교직 상식등 읽고 이해하고 외워야 하는것들로 량은 책상위 산더미다. 시험날이 발표나자 날 과 밤을 분별하지 않았다, 마치방학을 맞이 하여서는 어느시간이 밤이고 낮인지는 구분하지 않고몸이 지칠때 눈이 감길때가 자는시간인 으로 나머지는책만 읽었다. 일단 사람을 만나지 았고전화 메일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지 않았다. 모두 책에 투자하기 위한것으로 결심을 하고 책속에 빠져들때에 중독자의 행복감은 말할수 없었다. 교사에게서 교육학은 대성전으로 스스로의 연찬을 위한기회로 너무 좋은시간들이었다. 그 주옥같은 학자들의 이론을 만나고 교육의 객관적 실체를 바라보며 방향을 잡아가고아이들을 이해하고 접근하는 방법이 변하고 있었던 것이다.이번기회가아니었더라면무임승차할뻔한 교직생활들을 생각하면 중독과 함께 내게 주어진전문직 시험전형의 기회는또하나의 자아성취의기회인 것이다. 책만 보고 지내니 운동량이 부족하여 몸에 무리가 왔다. 어느정도 범위의 량이 잡혀갈 때산보할 시간을 가지기도 했는데 불안하고 사치스러운 기분이 들었다. 물론 귀에는 미안하게도 엠피스리에 이어폰을 연결하여 교육학 강의를듣는것으로 쉬는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잠을 잘때도 당연히 그랬고 주방일을 보거나 책을보지않을 때는 당연히 강의를 듣는것으로 하였다. 이어폰을 이번 공부시작하고 3개 째다. 잠자다 눌려서 망가지고 땅에 떨어뜨려 밟혀서 망가졌다. 두세분의 강의를 반복하여 수없이 들었다.EBS만 듣고 일류대학에 입학하는 수험생처럼. 반복하여 듣고 들으니 이해하는데는 많은 도움이 되었다 들을때 마다 더 많이 들리는 것은 아는만큼 들리는 묘수가 있었다. 이제 마무리단계로 그동안 외워지지 않던 중요한 부분을 포함하여 그동안요약본이 앏은책으로 만들어졌다. 어디에서 나올지 모를 문제들 모조건 빠짐없이 챙겨보고반복으로 챙겨보는전략외에는 방도가 없는 것이었다. 그동안 가족들의말없는 협조에 감사하다.아들이 수련회가는 기분으로 입영장을 들고 입대하던 날은 더욱 공부에 매달렸다. 한국사를 공부할때 과거시험제도를이해하면서 그시대의 마치과거급제준비하는 기분도 들었다. 이번 공부를결과에 보상을 걸지는 않기로 했다. 결과는 합격아니면 불합격인데 그기다 승부를 걸면50%는잃을수도 있기때문이다. 그래서 50%의 기쁨을 양보하면 나머지 50%도 잃지 않고 확보되는 것이기 때문이다.피터스가 지식의조건을 가치가 있어야 하고안목이 있어야 하며 도덕적이어야했던 그런지식으로 견문의 넓힘은삶의질을 높히는 계기가 될것이다. 그러나나머지 4일에 그동안의 지식을다지기하는 시간으로 더욱 에너지를 올릴것이다. 사실이제 지치나 했는데 힘이 솟는다. 그러기에는 이유가 있다.함께 지내던 동료교사 세분이 통닭을 준비하여 나의 공부방에 닥쳤다. 와인과 잘 조리된 통닭을 찢으며 덕담으로 힘내라고한 수다를 하고 간 다음 시간은 정말 꼼작도 않고 몰두하여 많은 분량을 넘기고 나니 3시간이 그냥 흘렸다. 마치 바테리 충전을 하고난 뇌처럼 집중력에 피치를 올린것이다. 잠깐의 이밴트로 수험생을위로한 그녀들이 주고간 에너지는 놀랍다.그녀들이 있는한 공부하는것도 외롭지 않다.
공자께서는 배움을 무엇보다 강조했다. 배우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강조했다. 배우는 것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배움 그 자체가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이라고 하였다. 논어의 학이편에서 가장 첫머리에 내세운 것이 바로 배움(學)이다. 배움보다 앞세울 것이 없다. 배움보다 더 중요시할 것도 없다. 배움 자체가 삶이고 배움 자체가 삶에 행복을 준다. 살아서 배움을 제대로 못하면 죽어서도 배움을 내세운다. 배우지 못해 한이 진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學生’이라는 표현을 써서 배움을 계속하기를 바란다. 그만큼 배움은 중요하다. 배움 그 자체가 행복을 가져다 준다. 기쁨을 가져다 준다. 즐거움을 가져다 준다. “學而時習之면 不亦說乎아 (학이시습지 불역열호)”라고 하셨다. 학문을 배우고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라고 하셨다. 반문법은 언제나 강조하는 의미를 지닌다. 그냥 기쁘다고 하지 않고 기쁘지 아니한가?라고 물으셨다. 동의를 구하셨다. 나뿐만 아니라 모든 이가 다 그러하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니 배움은 계속 되어야 한다. 방학이라고 해서 배움이 멈춰서는 안 된다. 배움은 중도에 그만 두어서는 안 된다. 배움을 하면서 그 속에서 기쁨을 찾아야 한다. 배운 것을 복습하면 기뻐진다고 하셨다. 복습에서 기쁨을 찾아야 한다. 복습을 하면 가르친 것이 깨달아질 것이니 기쁨이 찾아오지 않을 수 없다. 배운 것을 복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것은 익히는 것도 또한 필요하다. 외우기 공부 자체가 나쁜 것만은 아니다. 기본이 되고 골격이 되는 것을 머릿속에 입력이 되어 있지 않다면 그 다음 아무런 진전이 있을 수 없다. 그러니 기본이 되는 것은 외우기도 함께 되어야 할 것이다. 공자께서는 “有朋自遠方來면 不亦樂乎아-유붕자원방래 불역락호”라고 하셨다. 친구가 있어 먼 곳으로부터 오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라고 하셨다. 여기서 친구란 어떤 친구를 말하는가? 여기의 친구는 배움이 있는 친구를 말한다. 자기에게 배움에 도움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배움에 깨우침을 줄 수 있는 친구를 말한다. 그냥 술친구, 말친구가 아니다. 어떻게 알 수 있나? 이 글이 논어의 학이편에 나와 있고 배움에 관한 글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러니 배우는 학생은 언제나 배우는 학생들과 가까이 친한다. 모르는 것 있으면 가르쳐 줄 수 있는 친구를 원한다. 선생님에게서 해결되지 않으면 자기 또래 친구들로부터 해결받는 것이 좋은 방법 중 하나가 아닌가? 그러기에 언제나 배움에 몰두하면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생기면 친구를 찾거나 찾아오게 하는 것이 좋은 공부방법의 아닐까 싶다. 그 다음 이어지는 문장이 “人不知而不溫이면 不亦君子乎아-인부지이불온 불역군자호)”고 하셨다. 남이(人) 알아주지 않아도 성내지(溫) 아니하면 또한 군자가 아니겠는가?라고 하셨다. 여기서 무엇을 알아주지 않는 것을 말하나? 자신이 열심히 배우고 있음을 알아주지 않는 것이다. 내가 열심히 배워 많은 것을 알고 있고 알아가고 있는 것을 알아주지 않는 것이다. 여기서 溫(온)을 ‘성내다’로 해석을 하고 있고 당연하게 여겨 왔다. 하지만 여기서 溫(온)은 ‘부끄럽다’,‘서운하다’의 뜻으로 해석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다. 주위의 사람들이, 남들이 내가 최선을 다해 배우고 익히고 해도 알아주지 않으니 얼마나 서운하고 부끄럽겠는가? 하지만 그런 것에 신경을 쓰지 않고 오직 배움에 몰두하면 머지않아 학식(學識)과 덕행(德行)이 높은 사람, 즉 군자(君子)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 남을 의식하지 말고 꾸준하게 겨울방학을 오직 배움에 투자하고 배움에서 즐거움을 찾고 배움에서 행복을 찾고 배우는 이들과의 만남이 종종 이루어져서 장차 학식과 덕행이 높은 아름다운 인물로 자라나야 할 것이다.
주민 직선으로 처음 치르는 경북도교육감 선거에는 누가 나올까. 조병인 전 교육감의 중도 하차에 따른 도교육감 보궐 선거가 오는 4월29일로 예정된 가운데 출마 예상자들의 윤곽이 드러나고 일부에서는 후보 단일화를 추진하는 등 움직임이 활발하다. 10일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와 지역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 8일 이영우 전 김천고 교장이 처음으로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선거운동에 나선데 이어 나머지 출마 예상자들도 예비후보 등록을 잇따라 할 것으로 보인다. 예비후보 등록을 하면 후보자 등록일(4월 14∼15일)까지 제한적이기는 하나 명함 돌리기 등으로 얼굴을 알릴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 전 교장은 경북대 사범대를 졸업하고 학교장, 도교육청 중등교육과장과 교육정책국장 등을 지냈다. 또 김철 전 부산대 사무국장도 출마를 위해 지난 7일 사표를 냈는데 오는 12일 예비후보 등록을 할 예정이다. 대구교육대를 나온 김 전 국장은 행정고시 출신으로 현직 교사를 지냈고 교육과학기술부 간부와 대구와 경북 교육청 부교육감 등을 역임했다. 이와 함께 정옥교 서라벌대학 학장, 유진선 대경대 학장, 이영직 경북교육청 교육정책국장, 홍광중 도교육위원회 의장, 이동복 경산중 교사 등도 예비 후보자 등록을 저울질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실제 출마자는 적게는 3명에서 많게는 6명 가량 될 것으로 교육계는 내다보고 있다. 지난해 12월 19일 도선관위가 연 예비후보자 입후보 안내 설명회에는 무려 13명이 참석해 치열한 접전을 예고한 것과는 비교된다. 이는 일부 출마 예정자 사이에 출신 학교별 또는 초ㆍ중등별로 단일화를 조율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번 선거전의 가장 큰 변수가 될 전망이다. 실제로 김상수 경북교육연구원장, 전보규 구미 선주초등 교장, 김철 전 부산대 사무국장 등 출마 예상자로 거론되던 대구교육대 출신 6명이 최근 김 철 국장을 단일 후보로 하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예비 후보 등록을 한 이영우 전 김천고 교장, 출마를 고심중인 이영직 교육정책국장 등 경북대 사대 출신의 후보 단일화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이미 조율에 들어갔다는 소문도 나돌고 있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실제 후보자 등록을 하면 도교육감 선거전은 '경북대 사대'와 '대구교육대' 출신, 두 대학을 나오지 않은 '다른 인물'간의 구도로 갈 것으로 보인다"며 "이 구도가 출마 예상자간 조율을 통한 것이라면 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앞으로 어떤 인물이 출마하고 누가 교육감으로 뽑혀 전 교육감의 불명예 퇴진으로 만신창이가 된 경북교육을 추스르고 이끌고 나갈 것인가에 도민들의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2009학년도 인천시내 초등학교 신입생들에 대한 예비소집이 1.9일 오후 구월서초등학교(사진)를 비롯한 각 학교에서 일제히 있었다. 한편 인천시교육청의 금년도 초등학교 신입생은 지난해 29,524명보다 4천여명이 줄어든 2만5천6백여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엄마 손을 잡고 예비소집에 참가한 예비 초등학생들이 학 교에서 나누어준 입학요강을 펼쳐보고 있다.
충남 서산 서령고에 부임한 영어 원어민 교사 보노가 학생들과 함께 복지시설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우리학교에서는 2008년 가을소풍부터 소풍을 대신해 봉사체험활동을 실시했다. 서산시청 자원봉사센터의 도움을 받아 학급별로 정신적이나 육체적 장애로 인해 어렵게 생활하시는 복지시설을 방문하여 그분들의 어려움을 체험하고, 봉사활동을 하는 뜻깊은행사였다.봉사활동을 떠나기 전날 옆에 앉아 계시는 원어민 선생님께봉사활동을 같이 가자고 했더니 선생님은 잠시의 주저도 없이 바로 "Yes!"라고 대답했다. 우리가 도착한 장소는 '한걸음 농장'이었다. 이곳은 정신장애를 가진 30세가량의 남자 5분과 한 분의 목사님이 서산시청에서 운영하는 최초의 자활농장 프로그램으로 수익성 있는 농작물을 재배해서 소득을 얻는 곳이기도 하다. 그날 우리에게 맡겨진 일은버섯재배를 위해 아름드리 참나무들을 비닐하우스 안에 가지런히 정돈하는 일이었다.아이들이 쭈볏거리며 몸을 사리자 그 모습을 지켜보던 원어민 선생님께서앞장서서 모범을 보이는 것이었다.원어민 선생님은 점점 더러워지는 옷은 안중에도없이 이리 저리 동분서주하며 열심히 일했다. 그 모습을 보며 미국과 미국인에 대해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었다.
일간 신문에 ‘한, 홍준표 이한구 박진 강행모드 배경에 입각설(?)’이라는 표제어 아래 다음과 같은 기사가 실렸다. ‘……이미 당 일각에서도 내년에 이명박 대통령이 대대적인 2기 개각을 단행할 경우 1기와는 달리 당내 중진 의원 중 상당수를 입각시켜 당정간 원활한 소통 등을 통한 정치권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을 서슴치 않고 있다.’ 기사의 내용은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강력 반발에 따른 대치 정국이라는 부담에도 불구하고 집권당인 한나라당이 강경하게 나가는 것에 대한 논평이다. 기자는 한나라당의 강경한 태도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가 2월께 단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전면 개각 시에 당내 입각을 염두에 둔 충성(?)의원들의 분위기라고 추측하고 있다. 여기서 ‘서슴치’는 잘못된 표현이다. ‘서슴치’는 기본형이 ‘서슴다’이다. 이에 대한 활용은 ‘서슴-’이라는 어간에 어미 ‘-지’가 연결된다. 따라서 ‘서슴지’가 바른 표현이다. 동사 ‘서슴다’는 흔히 ‘서슴지’ 꼴로 ‘않다’, ‘말다’ 따위의 부정어와 함께 1.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머뭇거리며 망설이다.(서슴지 말고 대답해라./내 양말의 뒤꿈치에 큰 구멍이 나 있지만 않았더라도 나는 서슴지 않고 계단을 올라갔을 것이다.)2. 어떤 행동을 선뜻 결정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며 망설이다.(그 사람은 귀찮은 일에 나서기를 서슴지 않는다.) 이와 조금 다르지만 다음의 ‘넉넉치’라는 표현도 잘못 쓰인 표현이다. ○ 경기 여건이 넉넉치 못해 소비심리 호전은 일시적 ○ 투자자들의 넉넉치 않은 주머니 사정을 알기에 가장 중요한 요점만 방송했고 ○ 신지 데뷔 초 넉넉치 못했던 어머니 이야기에 눈물 펑펑 바른 표현을 이야기하기 위해 먼저 한글 맞춤법 제40항을 읽어본다. 이 규정은 어간의 끝음절 ‘하-’의 ‘ㅏ’가 줄고 ‘ㅎ’이 다음 음절의 첫소리와 어울려 거센소리로 될 적에는 거센소리로 적는 것이다. ‘간편하게/다정하다/연구하도록/정결하다/가하다/흔하다’를 ‘간편케/다정타/연구토록/정결타/가타/흔타’로 적는 것이 그 예이다. 우리말은 실질 형태소인 어간과 형식 형태소인 어미를 구별하여 적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어간 끝 음절 ‘하-’의 ‘ㅏ’가 줄고 ‘ㅎ’이 남는 경우를 이해하고 사이 글자 ‘ㅎ’을 쓰는 일은 여러 가지로 불편하다. 이런 까닭으로 소리 나는 대로 적기로 한 것이다. 그런데 위 예와는 달리 어간의 끝음절 ‘하’가 아주 줄 적이 있다. 이 경우에는 아주 준 대로 적는다고 밝히고 있다. ‘거북하지/생각하건대/생각하다 못하여/깨끗하지 않다/넉넉하지 않다/못하지 않다/섭섭하지 않다/익숙하지 않다’를 ‘거북지/생각건대/생각다 못해/깨끗지 않다/넉넉지 않다/못지 않다/섭섭지 않다/익숙지 않다’로 적는 것은 그 때문이다. 이런 구분은 헷갈릴 수도 있다. 그러나 유심히 관찰하면 그리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즉 어간의 끝음절 ‘하’가 아주 주는 현상은 무성음(안울림소리) 받침(ㄱ,ㄷ,ㅂ,ㅅ) 뒤에서만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올해는 소띠 해 이다. 소는 부(富)를 불러오고 화(禍)를 막아주는 존재로써 여유와 평화를 상징한다고 한다. 그래서 행동이 느린 사람을 소에 비유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고집이 세고, 어리석은 면도 비유되지만, 소처럼 일한다, 『천천히 걸어도 황소걸음』이란 속담처럼 꾸준히 노력하여 성공하는 사람 중에 소띠가 많다고 하여 근면과 성실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소 웃음, 쇠귀에 경 읽기, 황소고집, 소 뒷걸음치다 쥐 잡는다. 말갈 데 소 간다. 등 소의 행동특성을 적절히 비유한 속담도 많이 있다. 풍요와 부(富), 길조, 의로움, 자애, 여유로움 등 긍정적인 면도 많은 소의 해 기축 년엔 경제적인 어려움도 잘 풀릴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을 가져본다. 소는 농경사회에서는 지금의 농기계 역할을 했기에 소중히 길러 농사일을 하였고, 소를 팔아 대학을 보냈던 시절엔 ‘우골탑’이라는 말도 나왔던 부(富)의 상징이었다. 지금은 한우단지에서 집단으로 소를 키워 미식가(美食家)의 사랑을 받고 있다. 청도, 의령, 진주의 민속 소싸움 축제는 또 하나의 민속구경거리로 관광객의 인기가 높다고 한다. 예전엔 시골의 농가에서는 집집마다 소를 키웠다. 새벽 일찍 일어나셔서 소죽을 끓여 먹이는 일을 지극정성으로 하시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겨울철엔 소 먹이를 많이 만들어 놓고 보약이라고 할 수 있는 콩을 넣어 영양식을 해주는 이유가 일철에 소를 부려 먹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일을 하면서 정이 든 소를 우시장에 내다 팔 때는 목돈을 쥘 수 있었지만 한편으로 서운한 감정으로 허전해 하시는 마음을 표정에서 읽을 수 있었다. 요즘의 소들은 일도 시키지 않고 축사에 가둬놓고 사료를 주며 키우기 때문에 예전의 소와는 너무 다른 일생을 보낸다. 넓은 들판에서 여유롭게 풀을 뜯어먹는 모습과 논밭에서 쟁기를 끌며 일하는 모습은 깊은 산촌 마을에나 가야 찾아 볼 수 있게 되었다. 운동도 마음대로 못하고 사료만 먹고 자라다가 대부분 도살장에 팔려가서 생을 마감 하게 된다. 요즘의 소 보다는 힘들게 일은 하였지만 자유를 누렸던 예전의 소들이 더 행복했다는 생각도 든다. 대학시절에 하숙집 가는 길에 도살장이 있었는데 도살장으로 들어가기 위해 기다리는 소가 큰 눈망울에 눈물을 뚝뚝 흘리며 서있는 모습을 보고 마음 아파했던 기억이 아직도 남아 있다. 그러나 우리가 소고기를 먹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맛있게 먹는다. 일철에는 열심히 일하고, 다른 주인에게 팔려갈 때는 부(富)를 안겨주고, 죽어서는 고기를 남겨 영양을 공급해 주고, 가죽은 북을 만들어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악기로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준다. 이렇게 보면 소처럼 우리인간에게 많은 이로움을 주는 동물도 없다는 생각에 이른다. 모든 것을 베풀며 주기만 하였지 욕심을 채우지 않는 동물이 소가 아닌가? 소가 우리조상들의 희망이었던 것처럼 이를 교훈으로 삼아 어려운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이겨낼 것을 다 함께 다짐해 보자. 올 한해 소처럼 아무런 대가(代價)를 바라지 않고 무한대의 봉사와 희생을 감수하는 마음으로 각자가 맡은 분야에서 소처럼 열심히 일하는 한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서울지역에 국제중학교나 자립형 사립고가 설립되려면 시교육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절차가 복원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1월 폐지했던 '학교 설립ㆍ폐지 및 변경사항 처리지침'을 이 같은 내용으로 다시 마련,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은평뉴타운에 들어설 자립형 사립고인 `하나고등학교'에 대한 시교육위 동의 절차를 앞두고 작년 11월 갑자기 지침을 없앴다. 이는 지난해 서울 교육계에서 가장 큰 현안이었던 국제중 설립과 관련된 지정ㆍ고시를 단행한 지 엿새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국제중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곤욕을 치른 시교육청이 하나고 동의 절차를 앞두고 이를 피하기 위해 지침을 폐지한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이에 시교육위는 "교육청이 추진하는 중요 사항은 시교육위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반발, 해당 지침의 원상 회복을 요구했으며 시교육청은 결국 하나고 설립과 관련, 동의 절차를 거쳤고 이후 지침을 새롭게 만들었다. 시교육청은 지침에서 "일부 사립학교 신설 등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시교육위와의 유기적인 협조 체제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심의(동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국제중과 같은 사립 특성화중학교, 사립 특수목적고 중 외국어고 및 국제고, 사립 자율고 중 자립형 사립고 등의 설립 인가시에는 다시 시교육위의 사전 동의 절차를 거치게 됐다. 그러나 이번 지침에서 교육과학기술부가 추진 중인 자율형 사립고의 경우에는 시교육위의 사전 동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제중이나 하나고와 달리 자율형 사립고는 법령에 따라 학교설립추진위원회를 두고 학교 설립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므로 시교육위의 동의 절차를 생략했다는 게 시교육청의 설명이다. 시교육청은 "자율형 사립고 설립을 위해 구성될 추진위원회에 시교육위 교육위원들도 일부 포함될 것"이라며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시교육위에 자세히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자율형 사립고가 각 자치구에 최소 1곳 정도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는 9일 이돈희 자문회의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교육과정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특별위원회는 미래형 교육과정 개편방향 제시를 목표로, 각계 전문가 22명을 특별위원에 위촉했다. 특별위원회는 곽병선 위원을 선임위원으로 지명하고, 교육과정 개편에 대한 기초연구를 진행할 방침이다. ◇위원명단 이돈희 민족사관고 교장, 이종재 서울대 교수, 허숙 경인교대 총장, 이인선 계명대 교수, 오세정 서울대 자연대학장, 민경찬 연세대 대학원장, 곽병선 경인여대 학장, 김성열 경남대 기획부처장, 김경자 이화여대 교수, 한현옥 부산대 교수, 이명숙 경기대 교수, 이명분 인천완정초 교감, 이혜경 관동중 교감, 김승 풍암고 교장, 신경인 충북반도체고 교장, 곽영훈 사람과 환경그룹 회장, 윤생진 금호아시아나 인재개발원 원장, 김종현 한국디지털미디어고 이사장, 송승환 한국뮤지컬협회 이사, 권현창 홍익대 교수, 이강백 서울예대 교수, 김순덕 동아일보 논설위원, 최재천 이화여대교수
충남 서산 서령고 교직원 4명은 지난 2008년 12월 26(금)일부터 30일(화)까지 4박 5일 동안 중국 합비시의 합비 제1중학을 방문해 교육교류활동을 활발하게 펼쳤다. 방문단 일행은 첫날 환영만찬에 이어 둘째 날에는 합비 제1중학을 방문해 학생들의 수업을 참관한 뒤, 새로 지어진 학교 시설물들을 관람했다. 이어 셋째 날에는 황산 관람과 포공사(포청천사당)를 둘러보며 중국문화를 체험했다. 양교의 교류는 2002년 결연협정을 체결한 이래 7년 간 꾸준히 교육교류의 연을 이어오고 있다.
최근들어 서울시교육청의 행보가 한결 빨라지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2012년부터 서울시내 모든 초, 중학교에서 영재교육실시를 위해 영재학급을모든 학교에 설치하겠다거나 영어전용교실 역시 모든 학교에 설치한다는 것등이 매우빠른 행보에 해당된다. 또한 국제중학교설립을 신속하게 완료하고 자율형사립고를 자치구마다 하나씩 설치한다는 것도 역시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 중의 하나이다.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된다 하겠다. 이런 움직임에 환영할 만한 부분도 상당히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 영재교육을 위한 모든 학교의 영재학급설치에 기본적인 취지는 공감하지만, 인위적으로 영재교육을 확대한다고 해서, 영재가 많이 육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논리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는 생각이다. 물론 영재성을 일찍 찾아내어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겠다는 취지에는 공감을 한다. 그렇더라도 단순한 정책추진이 안고있는 문제를 사전에 해결해야 가능하다는 생각이다. 학교에서 재량활동 시간등을 활용하도록 한다고 하지만 결국 이 시간도 정규교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칫하면 우,열반 편성형태로 운영될 수 있다는 것도 단순히 넘길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다. 또한 인근 다른학교의 영재교육원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에도 헛점이 있다. 한 학교에서 영재학급을 신설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1개과목 정도의 영재학급 신설이 불가피하다. 그럼에도 마치 학교마다 영재학급을 설치하면 해당학교 재학생들이 영재교육을 받기위해 다른학교로 가지 않아도 된다는 오해를 불러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결국은 학교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영재교육을 실시해야 문제가 해결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다. 여기에 영재학급에 들어가기 위해 사교육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불식시킬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현실적인 영재학급신설이 가능할 것이다. 영어전용교실문제도 마찬가지이다. 영어전용교실을 설치하려해도 교실이 없어서 설치하지 못하는 학교들이 상당수 있다. 그럼에도 무조건 영어전용교실을 모든학교에 설치하겠다는 것은 여건을 생각하지 않고 밀어 붙인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실제로 현재 영어전용교실 설치를 하겠다고 나선 학교들은 부족한 교실때문에 기존에 있던 다른 과목의 교과전용교실을 영어전용교실로 바꾸는 방안을 내놓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영어전용교실이 생겨서 좋긴 하지만 나머지 고목은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영어교육이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나머지 과목도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교실이 없는 학교에 대해서는 교실 신축까지 염두에 두고 추진해야 옳다는 생각이다. 만약에 수학교과교실이 영어전용교실로 대체된다면 가뜩이나 수준별이동수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선학교에 상당한 부담을 주게 될 것이다. 영어교육때문에 수준별이동수업이 어려움을 겪는다면 그동안 적극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던 수준별이동수업이 위기를 맞을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런 일련의 문제에 대한 대책이 세부적으로 세워져있는 지는 알 수 없지만 현재로써는 세부계획보다는 일선학교에 일정액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전부인 것으로 알고 있다. 결국 빠르게 움직이는 서울시교육청의 행보에 전적으로 찬성하거나 전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지만 파생될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해야 할 필요성은 있다는 생각이다. 충분한 검토없이 무리하는 것은 아닌지 염려스럽다는 이야기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득보다 실이 많다면 그 정책은 실패하게 되어있다. 이런점을 충분히 헤아려서 무리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공교육보다 사교육에 의존하는 비율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에서는 사교육의 대항마로 '방과후학교'를 내세우고 있다. 이미 방과후학교 운영이 어느정도 궤도에 오른 지역도 있다. 그러나 아직도 방과후학교운영이 지지부진한 학교들도 상당히 많은 편이다. 이렇게 지지부진한 이유는 일선학교에서 아무리 많은 과정을 개설하려고 해도 학생들의 수강신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수강신청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학부모들의 참여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정확한 지적일 것이다. 그래도 국가적으로나 각 시, 도교육청에서 특별히 관심을 갖는 것이 방과후학교라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마음은 없다. 문제는 방과후학교 확대를 단기간에 하겠다는 인식을 관계당국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학부모의 인식전환과 학생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방과후학교의 질을 높이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이다. 그런데 문제는 방과후학교의 개설강좌수와 참여학생수만을 상대적으로 비교하여 성공 여, 부를 가리려는 생각을 정책당국에서 가지고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방과후학교의 방향이 당초의 방향과 다르게 양적인 팽창을 유도하는 쪽으로 흐르면서 수강생이 적은 강좌가 개설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수강생이 적은 것이 무슨 문제냐고 할 수도 있지만 방과후 학교는 수익자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수강생의 수가 줄어들면 수강료가 높아질 수 밖에 없다는 문제를 안게 된다. 과정당 수강료가 학원보다 훨씬 저렴하면서 교육의 질이 높아야 하는데, 엇비슷한 교육수준이거나 교육수준이 높다하더라도 수강료의 차이가 크지 않다면 결국은 학원을 찾게 될 것이다. 방과후학교 운영의 가장 큰 목적이 사교육비 절감이었는데, 방과후학교의 수강료가 사교육비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사교육비 절감이라는 당초의 목표는 도달하기 어려운 목표가 되고마는 것이다. 어쨌든 수강료 문제는 그렇다 치더라도, 정책당국이 학교를 압박하는 것은 더 큰 문제이다. 학교의 여건이나 상황에 따라 방과후학교 운영이 지지부진한 학교가 있을 수 있는 현실에서 개설강좌수와 참여학생수만을 가지고 비교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낮은 학교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해당학교의 교장이나 교감에게 지속적으로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압력을 가한다고 낮은 실적이 하루아침에 높은 실적으로 바뀔리 만무하지만 지속적인 압력으로 고통받는 학교들이 상당수 있다고 한다. 최근에는 방과후 학교 활성화를 위해 '방과후학교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라'는 공문이 각급학교로 내려왔다. 그 내용은 현재 방과후학교를 전담하는 부서가 있는가와 만일 전담부서가 없다면 언제 전담부서를 설치할 것인가를 보고하라는 것이었다. 방과후 학교를 담당하는 담당자는 모든 학교에 있다. 그러나 전담부서를 만든 학교는 많지 않다. 전담부서가 있고 없고의 문제라기 보다는 전담부서를 만들어야 방과후학교가 활성화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전담부서를 만들려면 현재상황에서 한 부서를 없애야 한다. 갑작스런 변화로 학교가 혼란스러워질 것이다. 이미 2009학년도 교육활동계획을 세운 상황에서 이런 공문때문에 학교의 부서부터 다시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 일선학교에서는 매우 곤혹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교과부와 각 시,도교육청에서 가진 권한을 단위학교에 넘기겠다고 했던 취지가 무색하다. 부서를 설치하는 것이 상급 교육행정기관에서 일괄적으로 강제할 일은 아니다. 학교장이 가지고 있어야 할 권한이라는 생각이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말로는 권한을 넘겼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권한은 아무것도 없는 현실이 지속될 것이다. 인위적으로 방과후학교를 양적으로 확대시키려고 하지말고 규모와 관계없이 방과후 학교의 질을 높이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단위학교에서 결정할 사항을 일괄적으로 실시하도록 강요하지 않아야 교육도 질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서울시교육청은 8일 학부모들이 학교나 교육청의 부패의혹에 대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는 학부모 감사청구제를 시행할 근거 법령이 없다"며 "이 제도를 도입하려면 입법이 먼저 필요하고, 이는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사항"이라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옛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해 5월 부패방지책의 하나로 학부모 감사청구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히자 그해 9월 마련한 '부패방지 추진 종합대책'에 관련 문구를 넣었다. 그러나 옛 교육부는 검토 초기 단계에서 교직사회가 반발하자 감사원의 국민감사청구제가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추진을 중단했고, 시교육청도 도입 방침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교과부 이성희 감사관은 "이미 지난해 6월 검토 단계에서 중단된 내용"이라고 말했다.
부산지역의 고교 학군이 30여년만에 4개 학군에서 5개 학군으로 조정된다. 부산시 교육청은 1979년 학교군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기존 4개 학군 중심의 고교 학군제를 5개 학군으로 조정하는 '부산시 일반계 고교 학군 조정안'을 확정, 행정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일반계 고교 학교군 조정안은 오는 28일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2010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학군조정은 기존 1학군(중.서.사하.영도구 전역, 강서구 일부), 2학군(동.남.수영구 전역,해운대 및 기장군 일부), 3학군(부산진.사상.북구 전역, 강서구 일부), 4학군(동래.연제.금정구 전역, 해운대 및 기장군 일부)을 지역별 인구변화와 교통여건 등을 감안해 서.남.북.동래.해운대교육청 등 5개 지역 교육청 관할구역에 맞춰 재조정했다. 그러나 해운대구 반여동과 반송동, 석대동 및 기장군 철마면은 해운대 학군이 아닌 동래 학군에, 강서구 명지동, 녹산동, 천가(가덕도)동은 북부 학군 대신 서부 학군에 포함된다. 시 교육청은 또 학교 배정을 위해 새로 조정되는 학군을 1단계 광역학군과 2단계 지역학군, 3단계 통합학군으로 나눠, 학생들에게 1, 2단계 2차례에 걸쳐 2개 학교씩 모두 4개 학교에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3단계 통합학군은 1, 2단계 지원에서 학교를 배정받지 못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강제배정하게 된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기존 4학군제는 그동안의 교통여건 변화와 주거환경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1, 2학군은 학생이 모자라는 반면 3, 4학군은 학생이 넘치는 불균형을 빚었다"며 "이번 학군 조정은 단순한 지역 분할이 아니라 교육의 질적 변화를 가져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8일 한국근현대사 교과서에 대해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것과 관련, 논평을 내고 "이번 일을 계기로 소모적인 이념 논쟁이 종식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교과서 저자들도 법원의 결정을 수용해 더 이상의 논란이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며 교육과학기술부는 신속하고 합리적인 후속 조치를 마련해 새 학기에 학생 교육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교총은 "지금의 교과서 논란이 발생된 데에는 허술한 현행 교과서 검정제도와 더불어 교과부의 일관되지 못한 정책 추진에도 문제가 있는 만큼 교과서 검정체제 개선에도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초ㆍ중ㆍ고교에서 반일제 또는 격일제로 근무하는 '시간제 교원'이 이르면 내년부터 학교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시간제 교원제 도입을 위해 연내에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시간제 교원은 현행 기간제 교원의 일종으로 전일제가 아닌 반일제, 격일제로 근무하는 교원을 말한다. 학교장이 계약을 통해 1년 범위에서 임용하고 한 학교에서 총 4년간 근무하는 형태는 기간제 교원과 같다. 기간제 교원과 마찬가지로 교사자격증이 있어야 채용될 수 있으며, 시간당 수당을 받는 시간강사와 달리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라 호봉제로 급여를 받게 된다. 교과부는 수업시간이 적어 정규교원이나 기간제 교원 임용이 곤란한 과목, 소묘.회화 같은 전문계고의 전문 교과 및 수준별 이동수업 과목 등에 시간제 교원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시간제 교원제가 도입되면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교과 범위가 넓어지고 자기 전공이 아닌 과목을 가르치는 교사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이 한국 근ㆍ현대사 교과서를 수정하는 것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계약 내용상 저자들이 주장하는 '동일성 유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저자들은 동의 없이 교과서를 변경하는 것이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주장했고, 출판사는 저자들이 교육과학기술부의 수정ㆍ개편 요구에 성실하게 응하기로 약정했으므로 정당한 행위라고 맞섰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명예와 인격을 보호하는 것이고, 이 중 동일성 유지권은 창작물의 내용과 형식, 제호 등을 원래대로 유지할 수 있는 권한으로, 저작권법에서는 저자가 비록 원고료를 받고 책을 펴내는 것을 허락했더라도 출판사 등이 그 내용을 함부로 바꾸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출판 계약 당시 교과부의 수정ㆍ개편 요구가 있으면 저자들이 필요한 원고와 자료를 제출하기로 합의했고 교과부가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점, 이에 불응하면 검정 취소 등 불이익을 받게 되는 점을 종합할 때 저자들도 교과부 수정 명령을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봤다. 즉 저자들이 애초에 교과부 지시가 있으면 수정에 응하겠다는 취지로 계약한 이상 출판사의 교과서 변경 작업이 저자들의 동의가 없더라도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하는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이번 결정은 계약의 세부 내용에 따라 동일성 유지권의 침해에 대한 구체적 판단은 달라지지만 교과서에 대한 동일성 유지권 등 저작인격권의 성립 가능성을 확인해준 측면도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교육 목적상 부득이하게 변경하는 경우 동일성 유지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예외 조항에 대해 재판부는 "이는 저작물을 바꿔 교과서에 싣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지 교과서 자체를 수정할 때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판시했다. 또 수정 명령을 위반하면 검정 취소 등을 명령할 수 있는 조항 자체가 동일성 유지권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는 교과서가 교육 목적에 사용된다는 점이 동일성 유지권이나 저작인격권 행사를 제한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올 3월 개원하는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합격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평균 79%의 등록률을 보인 가운데 서울대가 99%로 가장 높은 등록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집계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25개 로스쿨별로 최초 합격자 등록을 실시한 결과 평균 등록률은 79%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가 모집정원 150명에 148명이 등록해 99%의 가장 높은 등록률을 보였으며 건국대가 93%(40명 중 37명)로 뒤를 이었다. 이어 성균관대 88%(120명 중 106명), 전북대 88%(80명 중 70명), 고려대 86%(120명 중 103명), 전남대 84%(120명 중 101명), 서강대 83%(40명 중 33명), 부산대 82%(120명 중 98명), 서울시립대 82%(50명 중 41명), 중앙대 82%(50명 중 41명), 한국외대 82%(50명 중 41명), 제주대 80%(40명 중 32명), 충북대 80%(70명 중 56명) 등 25개 대학 모두 모집정원이 미달됐다. 서울지역의 학교 중 경희대(77%), 연세대(72%), 이화여대(75%), 한양대(71%) 등은 등록률이 80%에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25개 학교의 모집정원이 모두 미달된 이유는 상당수 합격자들이 두 곳의 로스쿨에 복수 합격해 등록 과정에서 최종 한 곳을 선택해 지원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협의회 김명기 사무국장은 "평균 등록률이 79%이므로 21%의 수험생은 중복 합격자로 봐야 한다"며 "일부 학교에서는 사법고시에 응시해 합격한 학생들이 로스쿨 등록을 포기한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학들은 이달 28일까지 추가 합격자 발표, 등록을 진행해 모집정원을 채우게 된다. 협의회측은 "추가합격자 발표방법과 등록절차는 학교마다 다르므로 수험생들은 반드시 본인이 지원한 대학에 확인해 추가합격 통지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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