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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교육청은 임실교육청이 기초학력 미달생을 누락 보고한 것과 관련, "임실 지역의 전체 15개 초등학교의 답안을 재조사한 결과 미달생이 애초 3명으로 발표됐지만 실제 6명이 더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19일 밝혔다. 누락된 6명은 A 학교 3명, B 학교 2명, C 학교 1명이며 과목별로는 영어.사회 2명, 국어.과학 1명이었다. 전북도교육청과 임실교육청은 기존에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3명에서 3명이 더 있었다고 18일 발표했으나 하루 밤사이에 3명이 더 늘어난 것이다. 도교육청은 이에 대해 "교과부가 별도로 관리하는 임실지역의 1개 '표집학교'에서 3명의 미달생이 있었고, 임실교육청이 관리하는 14개 학교에서 6명의 미달생이 더 있었으나 이 6명이 통째로 보고에 누락됐으며 이를 밤사이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임실교육청이 25명의 미달생이 있는 것으로 뒤늦게 집계하고도 단 1명도 없다는 허위 보고를 한 사실도 드러났다. 임실교육청은 이 가운데 3명의 미달생은 통계에 포함했다고 해명했었다. 도교육청은 이에 대해 "임실교육청이 1월 6일 전화로 14개 학교에 전화를 해 미달생 현황을 넘겨받았는데, 이들 3개 학교 교사들이 미달생 기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0명'으로 보고했다"며 "이후 14일에 공식 문서를 통해 25명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나 담당자가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해 상급 기관에 수정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과정을 설명했다. 3명이 통계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서는 "언론에 설명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단순한 실수"라고 해명했다.
기초학력 미달자 수를 축소 보고한 전북 임실교육청이 교육과학기술부가 수정 기회를 주었음에도 이를 묵살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는 성취도 검사의 최종결과 발표(2월16일)를 앞두고 지난 5일 일선 시군 교육청에 공문을 통해 '이미 보고한 학업성취도 평가와 관련해 오류가 있으면 수정해서 다시 보고하라'고 지시를 했다. 그러나 임실교육청은 기초학력미달 학생의 수가 애초 교과부에 보고한 것보다 훨씬 늘어났음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으나 이를 숨기고 수정 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축소·은폐 의혹이 커지고 있다. 임실교육청은 올 1월 6일 구두(전화)로 일선 학교를 통해 검사 결과를 파악, 기초학력 미달자가 3명이라고 도 교육청을 통해 교과부에 보고했다. 임실교육청은 이어 1월14일 일선 학교로부터 전자문서(엑셀파일)를 통해 평가결과를 보고받아 취합한 결과 A학교에서 추가로 발생한 21명과 B학교에서 시험을 본 뒤 전학을 간 1명 등 22명이 늘어나 총 기초학력 미달자가 25명임을 확인했으나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기초학력 미달생이 애초 상부에 보고한 3명보다 훨씬 늘어 25명에 달했음에도 도 교육청에 보고하지 않은 것이다. 결국, 임실교육청이 각 학교로부터 전자문서를 보고받은 때와 교과부의 수정보고 시점 등 두 차례에 걸쳐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는데도 보고라인이 안일하게 대응함으로써 화를 자초한 셈이 되고 말았다. 이 때문에 교과부는 구두보고를 토대로 '영어.사회.과학 미달자 0명'을 골자로 하는 검사 결과를 그대로 공개, 결국 학력미달자의 수를 실제보다 축소해 왜곡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 임실교육청 관계자는 "구두로 파악해 이미 보고한 사항이기 때문에 따로 2,3차 보고를 하지 않았다"면서 "별로 중요한 시험이 아니라고 생각해 보고에 소홀했으며 이렇게 파문이 커질 줄 몰랐다"고 말했다.
전북 임실교육청의 성적 허위보고 파문으로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성 논란이 커지고 있는 것과 관련, 교육과학기술부가 평가 시스템 전반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19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한국기자협회 초청으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이번 사건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를 계기로 평가와 채점, 집계과정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만약 다른 지역에서도 이같은 사례가 있다는 정보가 들어온다든지, 필요할 경우에는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한 실사도 하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재발 방지 대책과 관련해 "너무 자율적으로 하면 부작용도 있다는 걸 알게됐다"면서 "일례로 시험을 볼 때 교사들이 서로 다른 학교에서 가서 감독을 하도록 한다든지 하는 등의 여러가지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매년 10월에 실시되고 있는 시험시기에 대해서도 안 장관은 평가 대상 학년인 초등 6학년, 중 3학년의 경우 10월에 시험을 보고 곧바로 졸업을 하기 때문에 너무 늦다는 지적에 공감한다고 거론한 뒤 올해 시험에 대해서는 적정시기를 전문가와 협의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원래 이 시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학업성적이 미진한 학생에 대해 지원을 하자는 것이었다"면서 "이번 결과로 미달학생이 많은 것으로 파악된 학교를 1천200곳 선정했는데, 다시 한번 철저히 점검해 실제로 미달학생이 많은 것인지를 최종적으로 판단해 지원하겠다"고 했다. 안 장관은 이 같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학교 발전의 모체는 평가에 있다"며 "평가없이 학생들의 성취도가 향상되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평가없이는 교사들의 능력성장도 어렵다"면서 "상반기 중 관련 법 정비를 마치고 교원평가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교원평가제는 교원들을 벌 주자는 게 아니라 교원의 능력, 지도력, 학사관리 능력을 평가해 수준을 식별한 뒤 능력을 개발함으로써 결국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학업성취 향상도를 교장, 교사에 대한 평가와 연계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적용하고자 한다"며 "이렇게 해서 학생들의 학습능력을 키우고, 학업성취 수준이 향상된 학교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오늘 우리학교 도서관에 신간도서가 들어왔다. 권수는 무려 700여권. 최근에 나온 신간은 거의 다 망라된 셈이다. 그동안 많은 학생들이 신간도서가 들어오기를 손꼽아 기다렸는데 참으로 다행이다. 독서동아리 ‘지락’ 회원들이 모여 열람정리를 하는 모습을 보니 벌써부터 가슴이 설렌다.
학력과 인성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 학력이 중요할까? 인성이 중요할까? 학력만 향상되면 좋은 사람일까? 인성만 좋으면 훌륭한 사람일까? 어디에 비중을 두어야 할까? 여기에 대한 해답을 공자께서 학이편에서 제시해 줌을 보게 된다. 공자께서는 학력과 인성 둘 다 중요함을 말씀해 주고 있다. 인성만 중요하니 인성에만 치중하라고 하지 않고 학력만 중요하니 학력에만 치중하라고 하지 않는다. 학력과 인성이 함께 가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인성을 말할 때는 학력도 함께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공자께서 하신 말씀을 두고 오해할 수도 있다. “弟子入卽孝(제자입즉효)하고 出卽弟(출즉제)하며 謹而信(근이신)하며 汎愛衆(범애중)하고 而親仁(이친인)하여 行有餘力(행유여력)이어든 卽以學文(즉이학문)이니라”라는 말이 학력보다 인성을 더 중요시한 것이 아니냐라고 반문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 인성과 학문이 다 중요하되 인성을 강조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인성을 너무 소홀히 하기 때문이다. 인성이 학력 못지않게 중요한데도 인성을 무시하고 있으니 학문하기에 앞서 인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 학문하기 위해서는 인성의 과정을 다 거치라는 뜻이 아닌 것이다. 그런 과정을 다 거친 자만이 배우라고 하면 배울 자격이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인성교육이 절실함을 알았던 공자께서는 무너져가는 인성교육부터 회복하고 학력향상에도 힘을 쏟아야 할 것을 말해 주고 있는 것이다. 글을 배우는 이들(弟子)에게 무너진 것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부모에 대한 孝다. 집에 들어가서 부모님을 효성스럽게 섬기지 않고 있음을 한탄하면서 배우는 학생이 부모에게 깎듯이 섬기라고 하고 있는 것이다. 요즘도 옛날과 마찬가지 아닌가? 부모에게 반말하고 부모에게 화를 내고 부모에게 대들고 하는 이가 배움에만 힘쓴다고 사람다운 사람이 되겠나 하는 회의 때문에 공자께서는 부모에게 효로써 잘 섬기라고 하는 것이다. 다음에 무너진 것이 弟이다. 웃어른에게 공경하는 것(弟)이 무너짐에 대한 한탄을 말하고 있다. 배우기는 열심히 배우고 있는데 밖에 나가서 웃어른을 대할 때마다 무례한 행동은 짝이 없다. 어른들에게 인사는커녕 반말이 예사다. 위 아래가 없다. 그래도 그게 잘못인 줄을 모르고 지내고 있다. 그래서 배우는 이들은 웃어른 만나면 공경할 줄 알아야 함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웃어른은 이웃 어른뿐만 아니다. 학교 선생님도 마찬가지다. 선후배도 마찬가지다. 그들에 대한 최소한의 공경심을 있어야 할 것 아닌가? 배우는 젊은이들이 그것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다. 또 무너진 것이 謹而信(근이신)이다. 말을 함부로 하며 말에 대한 믿음이 무너짐을 한탄하고 있다. 말을 함부로 할 뿐 아니라 말에 대한 진실이 없으니 얼마나 안타깝겠는가? 거짓말을 예사로이 하는 세상을 한탄하면서 배우는 이들이 말을 아껴가면서 하고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무너진 것이 汎愛衆(범애중)과 親仁(이친인)이다. 배우는 이들이 어떤 형편에 있는 사람이든지 두루 사랑하지 않고 거친 이들을 가까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편애하지 말라, 나에게 악영향을 주는 거친 이를 가까이 하지 말고 나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어진 이를 가까이 해라고 하시고 있다. 오죽 했으면 무너진 것 다 회복하고 나서 그래도 배울 힘이 남아 있으면 배우라고 했겠는가? 무너지는 대인관계에 대한 회복, 배우는 이로서의 좋은 못한 행동에 대한 치유가 더 급한 것을 잘 진단하였기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지금은 어떤가? 공자 시대보다 더 낫다고 하지 못할 것이다. 배우는 이가 무엇보다 부모와의 관계, 웃어른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의 회복이 되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어디 있겠는가?
전북 임실교육청이 일선 학교에서 올라온 기초학력 미달 학생 숫자를 통계에서 빠트린 것으로 드러나 의도적으로 축소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임실교육청은 18일 정부 발표 내용이 잘못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사실은 사회와 과학 각각 6명, 영어 2명, 국어 5명, 수학 2명 등 모두 21명의 미달 학생이 있었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초등학생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사회, 과학, 영어 3개 과목에서 한 명도 미달 학생이 없는 것으로 발표돼 '공교육 모범 사례'로 시선을 끈 지 이틀 만에 잘못을 시인한 것이다. 하지만 임실교육청은 언론의 성적 조작 보도가 잇따르자 이번에는 "A초등학교 학생의 답안지를 모두 조사한 결과 사회와 영어에서 1명씩 모두 2명의 미달생이 있는 것으로 잠정 확인됐다"며 "전 과목 합해서 미달생이 21명으로 집계됐다는 것은 담당 교사의 실수로 보인다"고 다시 뒤집었다. 임실교육청이 하루 저녁 사이에 오락가락 해명을 한 것은 미달생 숫자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보고 누락이 있었던 점과 관련이 있다. 임실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지난달 6일 A 초등학교로부터 전화로 "5개 과목 모두에서 기초학력 미달생이 없다"는 보고를 받는 등 관내 15개 학교에서 전화로 미달생 현황을 보고받았다. 교육청은 이를 근거로 보고서를 작성해 다음 날인 7일 전북도교육청에 제출했고, 이 내용이 교육과학기술부까지 전달됐다. 하지만 교육청은 지난달 14일 A초등학교로부터 "시험을 본 6학년생 11명 가운데 사회와 과학 각각 6명, 영어 2명, 국어 5명, 수학 2명 등 모두 21명(과목별 미달생 합계)이 미달 학생으로 집계됐다"는 수정 보고를 전자 문서로 받았다. 임실교육청은 당연히 이를 전북도교육청에 전해 통계를 재작성하도록 해야 했지만 이를 무시했다. 임실교육청이 A 학교로부터 '수정 보고'를 받고 나서 교과부가 최종 분석 결과를 발표할 때까지는 1개월의 시간이 있었지만 '좋아 보이는 원래 보고'를 그대로 밀어붙인 것이다. 이를 그대로 믿은 교육부는 16일 "임실 초등생이 사회, 과학, 영어 등 3개 과목에서 한 명도 미달하지 않는 등 전국에서 가장 낮은 미달생 비율을 보였다"고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임실이 '공교육의 모범 사례'로 전국적인 주목을 받은 것은 이 때문이었다. 임실교육청은 18일 조작 의혹이 불거진 뒤에야 "(A초등학교로부터 수정 보고를 받았지만) 이미 도교육청에 보고한 뒤라서 수정 요청을 하지 않았다. 대단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해명 아닌 해명을 했다. 우리나라 교육사상 처음으로 전국 각 학교가 같은 내용의 시험을 쳐 그 결과를 토대로 공교육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친 시험을 두고 "대단한 것이 아니다"라고 안일한 생각을 한 셈이다. 성적 조작 의혹이 제기되자 장위현 임실교육장은 "수정 보고받은 내용을 도교육청에 전달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의도적으로 성적을 조작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지만 임실교육청의 해명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는 의심의 눈초리는 거세질 대로 거세진 뒤였다.
지난 16일 발표된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초등학생 학력 미달자 비율이 '전국 최저'로 나타났던 전북 임실군 교육청이 처음 전북도교육청과 교육과학기술부에 보고한 학력미달자 수가 실제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임실교육청은 전산입력 과정의 실수이지 의도적으로 축소보고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나중에 보고 내용이 잘못된 사실을 파악하고도 바로잡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결과적으로 '진실을 은폐하고 축소보고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18일 임실교육청이 관내 초등학교의 보고를 받아 취합한 평가시험 결과(전자문서)에 따르면 이 지역 초등교 6학년생의 과목별 학력미달 학생 수는 사회.과학 각 6명(교과부 발표 0명), 영어 2명(〃0명), 국어 7명(〃2명), 수학 3명(〃1명)으로 '전국 최고 수준' 평가를 받은 교과부 발표 내용과는 크게 달랐다. 이대로 계산하면 임실지역 초등생의 과목별 학력 미달자 비율은 사회.과학 0%→2.4%, 영어 0%→0.8%, 국어 0.8%→2.8%, 수학 0.4%→1.2%로 높아진다. 임실군은 지난달 6일 각 초등학교에서 받은 구두보고를 토대로 '영어.사회.과학 미달자 0명'을 골자로 하는 시험결과를 도교육청에 보고했으며 이 내용은 지난 16일 교과부 발표에 그대로 반영됐다. 그러나 임실군교육청은 교과부 발표 한 달여 전인 지난달 14일 관내 초등교들로부터 시험 결과를 다시 전자문서로 보고받아, 처음 전북도교육청에 통보한 내용이 크게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아내고도 수정보고 등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임실교육청은 18일 오후 이 같은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기자회견을 갖고 "한 초등교 교사가 엑셀프로그램에 답안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실수하는 바람에 전체 통계에 오류가 생겼다"면서 "하지만 해당 학교의 시험지를 재확인한 결과 학력미달 학생이 영어 2명, 사회 1명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해명했다. 이는 최초 도교육청 보고 내용보다 학력미달자 수가 21명(중복 포함) 늘어난 지난달 14일의 전자문서 취합 결과를 다시 부인하는 것이어서 은폐 의혹이 커지고 있다. 임실교육청은 뒤늦게 "도교육청 보고내용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고도 바로잡지 않은 것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시인하고 관내 모든 초등교를 대상으로 이번 평가시험 처리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정밀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교육청도 김찬기 부교육감과 감사반을 임실에 보내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18일 안병만 교과부 장관이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윤석용 한나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안 장관은 '기초학력평가'에서 확인된 일부 학력미달 사태와 관련해 "내년까지 2년 동안 뒤처진 학생을 끌어올리는 정책을 실시 하겠다"고 밝혔다.
제15대 경기학교영양(교)사회(회장 구연희)지역대표 회의가 18일한국교총 2층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오는 4월 29일 치러질 충남교육감 보궐선거 예비후보자들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선거를 두 달여 앞둔 현재,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후보는 3명이다. 여기에 출마의사를 밝힌 후보들을 포함하면 이번 선거의 후보자는 6명 정도로 압축될 전망이다. 장기상(62) 전 청양정산고 교장은 지난 1월 7일 일찌감치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상태다. 장 전 교장은 “충남교육의 위기를 극복할 역량이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전교조 충남지부 초대지부장을 맡았던 김지철(57) 충남교육위원도 지난달 21일 예비후보등록을 마쳤다. 김 위원은 “충남교육의 새로운 변화와 희망을 만들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고 했다. 이어 강복환(61) 전 충남교육감도 같은 달 22일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그는 “충남교육을 이끌었던 열정으로 다시 도민들에게 심판을 받고자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출마의사를 밝힌 3명의 후보군도 예비후보 등록을 앞두고 있다. 김종성 충남교육청 교육국장은 지난달 29일 명예퇴직 신청을 해놓은 상태라 3월말쯤 등록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권혁운 천안용소초 교장도 지난해 12월 명퇴를 신청해 명퇴처리와 졸업식이 끝나는 3월 초에 예비후보 등록을 할 예정이다. 장광순 충남교육위 의장도 출마가 예상되고 있다. 한편, 충남자유교육연합과 좋은학교만들기충남학부모모임, 충남자유교원조합 등 3개 단체가 충남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이번 보궐선거에 ‘꼭 참여하겠다’는 응답자가 29%, ‘참여하겠다’는 응답자가 21.8%로 나와 절반이상이 참여에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또 '어떤 사람이 교육감이 돼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청렴하고 덕망있는 후보’를 뽑겠다는 응답자가 38.5%, ‘학생과 학부모 중심의 교육을 펼칠 후보’는 37.2%, 교육행정 경력이 풍부한 후보는 13.4%로 나왔다.
내년부터 폐지키로 했던 지방교육세가 당분간 존치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교육세를 존치키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했다.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재원확보를 위해 재산세와 주민세, 담배소비세 등 6개 지방세에 부가되는 목적세로 지난해 예산 기준으로 6조5천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9월 행안부는 2010년부터 지방교육세를 폐지하는 등 16개 지방세목을 9개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교육계는 지방교육세 폐지가 지방교육 재정의 안정성을 훼손시켜 교육에 대한 투자가 크게 감소될 수밖에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한국교총도 교육세 폐지를 막기 위해 50만 교원과 학부모 서명운동을 실시하고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건의활동을 펼쳐왔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지방교육세를 존치시키는 한편, 중복 과세되는 세목을 통폐합하고 영세 세목을 폐지해 16개 지방세목을 10개 세목으로 축소키로 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9월 발의했던 (국세) 교육세법 폐지안은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가 재개될 예정이다. 이에 교총은 교육세 폐지법안을 즉각 철회하고 교육세를 현행대로 영구 목적세로 유지할 것을 적극 요구할 계획이다. 또 교육세 세목을 현행 간접세에서 직접세로 전화하고 세율을 인상하는 등 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대국회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한편, 19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는 ‘교육재정 확보 및 교육세법 폐지반대 결의대회’가 열린다. 공교육에 대한 투자 강화를 통해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고 교육의 질적 향상을 추진하기 위해 교육세 폐지를 막아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교육세폐지반대와 교육재정 GDP 대비 6%확충 법안 제출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최근 공개된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비평준화 지역의 경우 경북 영주의 성적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나 주목된다. 고교 평준화 지역의 경우 서울 강남의 성적이 월등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교육감이 고입전형을 실시하는 평준화 지역은 서울 등 대부분 대도시에 적용되고 있고 지역교육청은 50개가 있다. 개별 고교장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비평준화 지역은 도(道)의 중소도시 및 군(郡) 지역으로 지역교육청은 130개가 해당된다. 평준화 지역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수원.성남.안양.부천.고양.과천.군포.의왕, 충북 청주, 전북 전주.익산.군산, 전남 목포.여수.순천, 경북 포항, 경남 창원.마산.진주.김해, 제주시 등이다. ◇ 비평준화 `경북 영주' 으뜸 = 18일 최근 교육과학기술부가 공개한 중3 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분석하면 중상위권의 보통학력 이상 비율을 기준으로 비평준화 지역에서는 경북 영주가 국어, 수학은 1위를 차지했고 영어 2위, 사회 3위, 과학 4위 등이었다. 영주교육청 관내에는 중학교가 11곳, 고교 9곳이 있으며 고교 진학시 내신 성적과 함께 논술시험을 치른다. 논술시험을 실시하는 영주는 국어의 경우 보통이상 비율이 70.2%로 1위였고 강원 영월(69.8%), 강원 강릉(68.9%), 경북 봉화(68.4%), 강원 동해(67.9%) 등으로 뒤를 이었다. 수학은 영주(62.7%)에 이어 경북 고령(60.0%), 경북 청도(58.1%), 경북 문경(57.9%), 전북 진안(57.9%) 등의 순이었으며 영주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비평준화 지역에서 7위였다. 영주는 영어에서도 중상위권 성적이 좋아 보통이상 비율이 경북 청송(72.1%)에 이어 2위에 올랐고 경북 상주(71.6%), 경북 고령(70.0%), 경기 용인(69.8%)이 5위권을 형성했다. 영주에는 소규모 지역으로는 드물게 영어체험센터가 있고 30개 초.중학교에 원어민이 28명 배치돼 있다. 영주교육청 관계자는 "고교들도 중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우수 학생을 유치하려고 선의의 경쟁을 한다"며 "이 지역은 학원시설이 열악해 학교에서 방과후 학교에 힘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비평준화 지역에서 사회, 과학은 강원 지역의 성적이 눈에 띄었다. 보통이상 비율로 사회 과목 1위는 강원 영월(74.9%)이었고 2위는 강릉(72.3%)이었다. 3~5위는 경북 지역으로 영주(71.7%), 봉화(71.4%), 청송(69.3%) 순. 과학도 강원 지역의 강세가 눈에 띄어 화천(69.4%), 강릉(69.1%), 태백(68.8%), 영월(67.4%)이 1~4위를 휩쓸었고 경북 봉화(67.4%)가 뒤를 이었다. 보통이상 비율을 기준으로 비평준화 지역의 과목별 꼴찌는 국어.영어 전북 무주(각 37.8%, 34.4%), 수학 전남 신안(27.2%), 사회.과학 전북 장수(35.1%, 32.5%)였다. ◇ 평준화 지역 `서울 강남' 월등 = 보통학력 이상 비율을 기준으로 평준화 지역에서는 서울 강남이 국.영.수 과목에서 1위를 차지했고 사회 3위, 과학 4위였다. 서울 강남의 영어 과목 보통이상 비율은 84.6%로 2위인 대구 동부(76.8%)와도 7.8%포인트 차를 보였고 이어 경북 포항(74.0%), 대전 서부(72.6%), 대구 남부(72.3%) 순이었다. 평준화 지역 꼴찌는 서울 성북으로 보통이상 비율이 53.5%에 그쳐 서울 안에서도 강남과 무려 31.1%포인트의 격차를 드러냈다. 강남은 기초학력 미달 비율도 3.6%로 경북 포항(3.2%)에 이어 두번째로 적어 전반적으로 중상위권이 두텁게 형성돼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 강남은 수학에서도 보통이상 비율이 73.7%로 2위인 대구 동부(64.5%)와 큰 격차를 보였고 꼴찌인 경기 부천(40.9%)과는 무려 32.8%포인트 차이를 나타냈고 국어역시 77.3%로 1위였다. 사회, 과학은 제주가 보통이상 학력이 가장 많아 사회는 71.2%, 과학은 68.7%로 1위였다.
최근 공개된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경북 영주지역이 비평준화 지역 가운데 가장 성과가 두드러진 곳으로 나타나면서 그 비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근 교육과학기술부가 공개한 중3 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보면 '보통학력 이상' 비율을 기준으로 비평준화 지역에서 경북 영주지역이 국어, 수학은 1위, 영어는 2위, 사회 3위, 과학 4위 등 5개 과목 모두 5위 안에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평준화 지역은 개별 고등학교측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곳으로 현재 도(道) 단위의 중소도시나 군(郡) 지역이 속하며 해당 교육청은 130개에 달한다. 대도시 지역이 빠져 있는 점을 고려하면 비평준화 지역은 대부분 사교육의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상대적으로 열악한 교육 환경 속에서도 영주지역이 나름대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데는 지역 교육 책임자의 소신과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작년 6월에 박상오 교육장이 영주지역 초.중학교 교육을 책임지면서부터 영주지역은 사뭇 분위기가 달라졌다. 박 교육장은 '학력 신장'을 기치로 내걸고 일선 교사들로 하여금 학생들의 성적 향상을 최우선 과제로 삼도록 이끌었다. 방과 후 학교를 통해 일선 교사들은 교과별로 학습 능력이 부진한 아이들을 특별 지도하는 한편 기초 학력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수업을 별도로 진행하는 등 남다른 열성을 보이고 있다. 영주는 특히 중학교가 11곳, 고교가 9곳으로 자연스럽게 고교 입학 경쟁이 치열한 데다 고교 입시에서도 내신 성적과 함께 논술시험을 치르는 등 어느 곳보다 수준 높은 학습이 요구되고 있는 점 또한 중학생 고학력의 요인으로 꼽힌다. 여기에다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한 몫 거들고 있다. 영주시는 천신만고 끝에 작년에 정부로부터 인재양성특구로 지정받아 각종 지원 사업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영주시의 교육 관련 예산만 해도 작년 50억원, 올해 42억원 등 지방중소도시로서는 파격적인 수준으로 편성해 놓았고 이를 바탕으로 각급 학교에 영어체험센터를 조성하거나 현대식 교육기자재를 공급해 주고 있다. 영어체험센터만 해도 관내 30개 초.중학교에서 운영 중이며 이 곳에서 일하는 원어민 강사만 28명에 달한다. 이 밖에도 영주시는 최근에 50억원의 장학기금 조성을 목표로 장학회를 출범시켜 지금까지 15억원 가량을 모은 가운데 최근에 학생 75명에게 7천5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어느 지역보다 활발하게 장학사업을 펼치고 있다. 영주교육청 관계자는 "사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곳인 만큼 일선 선생님들과 지역 구성원들이 열성적으로 교육에 힘을 쏟고 있다"라고 말했다.
安 장관 ‘임실사태’ 유감 3월 정기인사와 신학기를 앞두고 분주한 봄방학을 보내는 교원들에게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공개의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다. 이른바 ‘강남 교육특구’와 거리가 먼 지역청 관내에 근무하는 서울의 한 교장은 “전보유예권이 확대되면 ‘공부 잘 가르치는’ 교사만 찾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학생들 성적으로 교원의 능력을 평가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지역별 초․중․고생의 학업성취도 결과가 16일 공개되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시․도교육청이 잇따라 대책을 내놓고 있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 최다라는 불명예를 안게 된 서울은 바로 다음날 학업성취 향상도를 교장․교감 평가에 반영해 인사와 연계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대책을 발표했다. 인천도 인사 연계 방침을 분명히 했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 감소 여부와 감소 비율을 성과급 삭감이나 증액, 전보 등에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경기․충북․광주․부산․대구 등도 기초학력 책임교사 지도제 도입, 학력신장 우수 교사에 대한 인센티브, 방과 후 학교 활성화 등의 대책을 내놓고 있다. 교육청의 발 빠른 움직임과는 달리 일선 반응은 시큰둥하다. 정부가 학교장의 리더십이나 교원들의 열정이 학력차로 나타났다고 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이 못 된다는 것이다. 게다가 초등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전국 최저’로 나타났던 임실교육청의 사례가 잘못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성취도평가 자체의 신뢰도마저 추락하는 실정이다. 수도권에서도 비교적 교육여건이 열악한 것으로 알려진 경기 지역의 한 교사는 “성취도평가 결과를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그것으로 교사들의 능력을 가늠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학생들 성적은 오히려 부모의 교육정도, 사교육의 노출정도에 따라 좌우되는 경우가 많은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한국교총도 이 부분을 우려했다. 교총은 “현실적으로 학생의 학업성취의 변인에는 학교 내생적 변인보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 등 가정변수와 지역의 교육여건 등 지역변수가 더 크게 작용한다”며 “학업성취 결과를 학교교육의 책무성 확인의 유일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 서철원 서울교총 회장(대치초 교장)은 “학교교육은 학생의 학업능력 향상, 인성교육, 생활지도 등 다양한 교육목표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학업성취만으로 교원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며 “성취도평가 결과 공개가 교단의 불만․불안요인이 되지 않도록 하는 세심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19일 한국기자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임실교육청의 성적조작 사태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유사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평가․채점․집계과정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교내 분리수거·노인시설 청소 등 봉사 앞장- 인천 서구 서산달길 230번지에 위치한 가정고등학교(교장 강영진) 학생들의 자발적으로 환경봉사 동아리인 '쓰사모(쓰레기를 사랑하는 모임의 약칭)'가 학교 안팎에서 활발한 봉사활동을 펼쳐오고 있어 지역사회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쓰사모는 환경 살리기에 동참하고 지역사회에 보탬 되는 일을 해보자는 데 뜻에서 학생들이 수년 전 자발적으로 모여 활동을 시작한 동아리이다. 주로 1~2학년생이 주축인 쓰사모엔 이 학교 남녀학생 40여 명이 참여하고 있는데 쓰사모 회원들은 2개조로 나뉘어 평일 오후 수업시간이 끝나면 교내 쓰레기 집하장에 모여 하루동안 각 교실에서 배출된 빈 깡통, 폐휴지, 우유팩, 플라스틱류 등 재활용쓰레기를 분리하고 정리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이어 쓰레기 집하장 주변을 말끔하게 정리정돈하고 청소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쓰레기 분리와 청소엔 쓰사모 지도교사인 이춘임(일본어) 선생님이 앞장서 지도하고 있다. 또 회원들은 등하굣길 길거리에 버려진 재활용품도 그냥 지나치는 법 없이 봉투에 주워 담는 게 습관화 돼 있을 정도로 수업이 없는 주말과 휴일이면 학교 근처 인정재활원을 찾아 어르신들의 배식을 돕고 시설 안팎의 청소도 도맡아 한다. 또한 동네 소하천변에서 쓰레기를 줍고 오염된 물을 수거해 직접 수질검사도 해보면서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하기도 한다. 쓰사모 대표인 2학년 12반 성수지(18) 학생은 "우리의 작은 손길이 환경을 보호하고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는 마음에 환경봉사활동이 마냥 즐겁다"며 오늘도 쓰사모 회원들과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환경봉사활동 하기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엄마는 가출하지마. 가출하면 안 돼. 알았지?” 노나미 아사의 이라는 소설 제목을 보고 아들이 엄마에게 하는 말이다. 아빠가 이라는 제목의 소설을 읽는 모습을 보고 혹 엄마도 가출을 하면 어쩌나 하는 염려가 들었나 보았다. 아이들에게 엄마의 존재는 자신을 낳아준 그 이상이다. 아빠가 조금 떨어진 상태에서 든든하게 바라봐주는 존재라면 엄마는 늘 마시는 산소 같은 존재이다. 항상 있기 때문에 소중함으로부터 벗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잠깐만 없으면 소중함을 이내 깨닫게 되는 존재, 그게 엄마이다. 아무 이유 없이 길을 떠나는 사람은 없다 아무 이유 없이 길을 떠나는 사람은 없다. 목적 없이 떠난 길이라도 이유는 다 있다. 노나미 아사의 열두 개의 소설들은 모두 그 떠남으로 이루어져 있다. 소설은 여행으로 시작된다. 소설 속엔 일본 전역의 유명한 관광명소가 주요 배경으로 등장한다. 조금은 특이한 소설구조로 열두 편의 소설이 다른 내용이면서 같은 구조로 이루어졌다. 뭔가 사정이 있는 여자가 있다. 소설 속에서 그녀들은 한 가정의 주부이며, 아내이며, 어머니다. 그런데 ‘그녀’들이 어느 날 집을 떠나 길을 나선다. 그것도 동행 없이 모두 혼자 떠난다. 그녀들이 안고 있는 문제는 다양하다. 남편 문제, 시어머니와의 문제, 자식 문제, 자신의 문제 등 일상에서 흔히 일어나는 이야기들을 여행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이끌어가고 있다. 특히 가정 있는 남녀의 불륜 문제를 다룬 이야기(웃는 여자, 엄마의 가출, 마지막 거짓말)를 통해 현대 여성들의 미묘한 심리를 드러내며 여성에 대한 마음을 읽게 하고 있다. 에선 남편의 불륜 상대를 찾아 나선다. 남편과 별거 생활을 한 지 5년 정도 되는 그녀, 그녀는 남편의 여자를 찾아 집을 나선다. 그녀가 남편의 여자를 찾는 이유는 여자의 상판대기라도 보고자 한 것이다. ‘얼굴 한 번 보자. 남의 남편 가로채간 여자는 도대체 어떻게 생격먹었나….’ 하는 일종의 자존심과 복수심이다. 그러나 이야기는 엉뚱하게 흘러간다. 여자의 보모를 만나 고래고래 소리지르고 딸을 어떻게 키웠느냐고 욕설이라도 퍼붓고 싶은 충동을 겨우 진정시킨 그녀는 여자의 부모와 남편의 아이를 임신한 여자가 근무하는 회사를 찾아가면서 마음의 동요를 일으킨다. 아름다운 자연과 그 자연을 닮아 순박하고 따스한 여자의 부모와 이야기를 하면서이다. 그녀는 여자의 엄마에게 이상한 안도감과 친밀감을 느끼고 결국은 본래의 목적은 잊어버린다. 그리곤 여자의 부모의 권유대로 그곳에 며칠 묵고 갈 마음을 품게 되고 남편을 조금은 이해하게 된다. 그리고 잃어버리고 살았던 인간에 대한 정을 찾는다. 조금은 엉뚱한 결말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노나미 아사의 열두 편의 소설의 결말은 새로운 깨달음과 따스한 이해이다. 자기 생각에 갇혀 팍팍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본래의 자리로 찾아간다는 내용이 에 드러난 소설들의 특징이다. 그중에 어린 나이에 죽은 아들을 추모하기 위해 여행을 떠나는 이야기 은 사람 사이의 위로란 게 어떤 것인가 보여주는 소설이다. 그녀(소설 속 인물들은 모두 이름 대신 ‘그녀’라는 지칭으로 등장한다.)는 어린 아들을 세상에서 떠나보내고 허공에 뜬 구름처럼 살아간다. 몇 년이 지나도 아들에 대한 마음은 지워지지 않고 상처만 쌓여간다. 그래서 견디지 못한 그녀는 차를 빌려 전국에 있는 사이노카와라(부모보다 먼저 죽은 아이들이 오는 곳)를 순례하기로 하고 사도의 사이노카와라를 찾는다. 렌터카를 타고 사이노카와라를 가는 도중 히치하이크를 하는 한 청년을 태우게 된다. 청년 또한 사이노카와라를 찾아간다. 차를 빌려 타면서도 조금의 고마움도 표시하지 않은 청년의 뻔뻔함에 불쾌감을 갖는다. 그러다 이야기를 나누면서 청년 또한 자신보다 더 큰 아픔을 지님을 알게 된다. 청년은 1년 전 자신을 뺀 가족, 부모님과 남동생, 여동생을 교통사고로 잃게 된 것이다. 그래서 청년도 그녀와 마찬가지로 가족을 대표해서 사도 모두를 돌아보는 중이었다. 두 사람은 우연한 만남과 여행 속에서 같은 아픔을 인식하고 서로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힘을 준다. 그것도 예견되지 않은 위로로 말이다. “아들 이름이 뭐였어요?” “유키. 살아 있다면 올해 열다섯 살이 되었을 거야.” 청년은 “열다섯이라.” 하고 중얼거리면서 바다를 향해 두세 걸음 옮기는가 tolv더니, 다음 순간 “유키!” 하고 온 세상이 떠나갈 정도로 크게 아들의 이름을 불렀다. 그녀는 심장이 튀어나올 것 같은 충격을 느꼈다. 지금까지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큰소리로 들어본 적이 있었던가? “걱정하지 마, 유키! 엄마는 잘 계신다.” 청년의 호리호리한 뒷모습이 바람에 휘날리는 듯 했다. 청년의 행동에 고마움을 느낀 그녀는 가슴에서 눈물이 났다. 그런 그녀에게 청년은 한 마디 한다. 차를 태워준 데 대한 보답이라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아픔과 슬픔은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 시간이 흘러가면 잊혀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결국은 자신의 힘으로 극복해야 한다. 하지만 그게 쉽지 않다. 헌데 누군가가 뜻하지 않는 방법으로 힘을 줄 수도 있다. 청년이 그녀에게 주는 것처럼 말이다. 노나미 아사의 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주부들이다. 그녀들은 작은 일에 행복해하면서도 상처 받는 마음을 위로 받기를 원한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런 마음들을 헤아리려고 하지 않는다. 어쩌면 그건 내 마음의 상처가 크고 막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노나미 아사는 여행이란 하나의 콘셉트를 통해 그 상처들을 어루만져주고 있다. 아름다운 풍경과 순수한 사람의 마음을 절묘하게 조화시키면서 말이다. 그래서인 소설을 읽다보면 여러 문제를 바라보면서도 가슴이 따스해짐을 느낄 수 있다. 아마 독자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교사의 경력이 쌓일수록 아이들과 눈높이를 같이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실감한다. 초임시절, 굳이 눈높이란 이름을 붙이지 않아도 점심시간이나 방과 후 시간에 어린이들과 함께 노래를 하며 고무줄놀이를 하거나 ‘땅따먹기’놀이, ‘꼬마야 꼬마야’의 긴 줄넘기 등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웠는데 언젠가부터 운동장에서 뛰는 것이 부자연스러움을 느끼게 되었다. 세간에 화제가 되고 있는 성신여대 총장의 ‘노바디 댄스’이야기를 들으니 어린이들과 함께 운동장을 뛰던 생각이 떠올라 입가에 미소가 머금어 진다. 학생들과 눈높이를 맞추려는 측면에서 본다면 어쨌든 비슷한 발상이 아닐까 한다. 신입생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오리엔테이션 첫날 심화진 총장이 대학 생활을 막 시작하는 새내기들의 새 출발을 축하하고 격려하기 위해 1주일간 학생들에게 직접 배운 댄스를 선보였다고 하니 매우 이례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시대가 변하다 보니 어린이들의 눈높이를 맞추기가 그리 쉬운 일은 아닌 것 같다. 부모님이 맞벌이로 집에 계시지 않아 공허함을 채우기 위하여 이름 모를 컴퓨터 게임을 즐기며, 학교 공부가 끝나자 바로 학원을 전전하다보니 따분하고 지루한 마음을 분출할 길 없어 집에 와서 TV앞에 앉아 화려한 조명 아래 가수들의 박력 넘치는 노래와 댄스에 온 마음을 빼앗기는가 하면 엄격함 아래 포장된 우아한 말씨를 쓰는 선생님과 부모님이 아닌, 오락 프로 등에서 자신들의 수준보다 그리 높지 않은 말을 쓰고 있는 어른들의 말을 즐기며 무한한 쾌락을 느끼고 있는 어린이들이다. 학교에 오면 어린이들은 가는 눈을 뜨고 자신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교사를 바라본다. 교사는 또 그런 어린이들에게 애써 눈을 맞추려 하지 않는 일이 교육현장에서 매일 반복되고 있다. 어떻게 하면 눈높이를 맞출 수 있을까? 어디 요즘 세상에 노력 없이 되는 것이 있는가? 그래도 많은 시간을 어린이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교사들이다. 조금만 신경 쓰면 그들에게 충분히 감화를 줄 수 있는 역량이 교사들에게는 있다. 수업에 기울이는 노력만큼 결과가 빨리 나타나지 않는 다고 덮어 둘 일이 아니다. 성신여대 총장처럼 노바디 댄스까지는 힘들더라도 교사들부터 마음의 문을 열고 어린이 한 명 한 명 안고 눈높이를 한 번 맞추어 보자. 교사들의 가슴에서 멀어지려고 힘을 쓰는 어린이들과의 사이가 점점 좁혀 올수록 학교와 가정은 물론 우리 사회도 밝은 빛으로 환해지리라 믿는다.
2009년 2월 12일(목) 12시, 서령고 상조회 소속 회원들은 각자 개인 용품들을 챙겨 리무진버스에 오른 뒤 학교를 출발,점심 무렵 홍성 휴게소에 도착하여 점심식사를 했다. 오후 다섯 시쯤, 지리산 산수유마을에 도착. 지리산 가족호텔에 여장을 풀고 방 배정을 받은 뒤 산채정식과 맛있는 흑돼지주물럭으로 저녁 식사를 했다. 저녁식사 후 따듯한 온천에서 사우나를 한 뒤 자유시간을 가졌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18일 오는 2017년까지 법학대학원(로스쿨)의 장학금을 대폭 확충하고 장학금을 충원하지 않는 학교에 로스쿨 인가 취소 등의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법무부와 당 제1정책조정위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실무당정협의를 갖고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변호사시험법 제정안의 대안에 대해 논의했다. 그러나 당정은 변호사시험법 부결의 주요한 이유가 됐던 응시 횟수.기간 제한 및 과목 수에 대해서는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추후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대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장윤석 제1정조위원장은 당정협의 뒤 브리핑을 통해 "장학금 제도를 확충하면 로스쿨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경제 취약자의 진입장벽이 사라질 수 있다"며 "법무부가 사법시험이 병행되는 2017년까지 장학제도를 확충하는 방안을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채동욱 법무실장도 "현재 전액 장학금 수혜자가 전체 로스쿨 재학생의 16.5%인데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 확대에 협조하지 않는 대학은 로스쿨 인가 취소 등의 제재를 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진입장벽 해소 대안으로 변호사 정원 10∼20% 가량을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아도 '예비시험'을 거쳐 변호사시험에 응시하도록 하자는 의견에 대해 "로스쿨 제도의 근본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채 실장은 "예비시험을 열어주면 똑똑한 사람은 로스쿨을 기피하는 등 엄청난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고시 낭인을 양산하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도 답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응시 횟수 및 기간 제한과 관련 이날 회의에서 응시 기간만 제한하는 방안, 응시 횟수만 제한하는 방안. 기간 또는 횟수 제한을 모두 철회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으나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시험 과목 역시 뚜렷한 의견접근이 이뤄지지 않았다. 장 위원장은 "로스쿨 졸업생 중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는 비율이 70∼80%에 달하고 탈락자도 몇 차례 다시 응시할 기회가 있어서 무한정 응시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제시됐고, 인접과목 통합이라는 최근 경향에 비춰 시험 과목 수가 반드시 적은 것은 아니라는 의견도 있었다"고 전했다. 당정은 늦어도 4월까지는 새 변호사시험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이른 시일 내 구체적인 방안을 조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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