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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요즈음이 각급학교 교원들의 근무성적평정(근평)을 하는 기간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다면평가'를 정식으로 실시함으로써, 근평의 한 부분에서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벌써부터 전교조에서는 다면평가 반대운동을 하고 있다. 다면평가 평가자로 추천되었지만 전교조의 방침에 따라 평가를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교사들이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다. 교원승진규정이 개정되면서 함께 도입된 것이 다면평가제도인데, 승진규정개정에 전교조가 깊이 개입했었다고 들었다. 뭔가 앞 뒤가 안맞는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래도 다면평가는 반영비율이 30%이니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 나머지 70%가 실질적으로 근평을 좌 우할 것이다. 다면평가가 어렵듯이 교장, 교감도 평가가 쉬울리 없다. 각 학교의 교장 교감이 다른학교의 교장 교감과 활발히 연락하면서 평가기준을 정하고 그에맞게 평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나름대로 평가를 하기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 요즈음 교사들은 쉽게 평가하기 어렵다. 모두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야 할 교사들이 떠오르지 않는다. '어떤 학교에서는 교감선생님이 근평기준으로 이런것도 정했다네요. 동료들의 경조사에 잘 참여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어떻게 그런생각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교감선생님 정말로 아이디어 뱅크네요. 한번만 더 생각하면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겠어요.' 정말로 어이없는 기준이라는 생각이 든다. 실제로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 그냥 농담으로 한 이야기인지는 정확히 알수 없지만 그만큼 근평을 낸다는 것이 어려운 일임에 틀림이 없다는 생각이다. 이 이야기가 어쩌다 나왔는지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다. 오늘 경기도의 일부 외국어고등학교 합격자가 발표되었다. 퇴근시간이 한참지난후에 3학년 담임들 몇명이 모여서 각자의 학급에서 합격한 학생이 몇 명있는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런데 어떤 선생님이 '혹시 외국어고 많이 합격한 학급의 담임이 성과급 많이 받는 것 아니겠지요.'라고 묻는 것이었다. '그런일은 절대 없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기준이 없다고 그런것을 기준에 넣을라고요.' 라고 했더니 근평에서 교감선생님의 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다. 교사들은 평가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다만 잘못된 평가로 인해 교직사회가 서로 불신하는 사회로 발전해 가지 않을까 우려하는 것이다. 평가를 한다고 해도 크게 걱정하지는 않는다. 다만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하는 것이다. 객관성이 없는 평가를 하게되면 결국 피해는 누가 보게 되는가. 그런것들이 걱정스러운 것이다. 궁여지책으로 정한 기준때문에 잘못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 피해를 보는 교사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결국 평가는 객관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현재의 상황에서 과연 객관성있는 평가가 이루어질 것인지 계속해서 의구심이 생긴다.
제7차 교육과정의 자랑의 하나인 창의적 재량활동. 학교 현장에서는 완전 실패작이다. 교사는 쉬는 시간으로, 학생은 노는 시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교사나 학생이나 창재시간은 일종의 휴식시간인 셈이다. 교사와 학생들은 암묵적으로 약속하였다. 창재시간, 아무 부담없이 시간 보내면서 놀자고. 1년 중 17시간 또는 34시간을 허송세월하는 것이다. 교사는 전공이 아니라 지도하는데 자신감이 없고...학생들도 평가의 부담이 없고 성적도 들어가지 않으니 그냥 노는 것이다. 교감과 교장도 대체로 관심이 없다. 담당한 교사는 본인이 원해서 맡은 것이 아니라 수업시간이 적어 담당한 것이다. 그러다보니 현장에서는 시간 때우기 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교사 양심에 비추어 부끄럽고 그런 교사를 학생들이 존경할 리 만무다. 엉터리로 시간 보내다 보니 학생들의 시선이 따갑기만 하다. 학교교육의 신뢰가 이런 작은 데서 무너지는 것이다. 창재의 장점을 살리면 교사가 하고 싶은 주제를 잡아서 다양한 방법으로 수업을 전개할 수 있고 다재다능하거나 열의가 있는 교사는 학생들의 욕구와 주제 선택을 받아들여 창의적인 수업을 전개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비전공인 교사는 수업에 부담을 느끼고 수업전개에 자신감이 없어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창재의 영역에는 성교육, 안전교육, 국제이해교육, 진로교육, 환경교육, 인성교육, 인권교육, 신용교육, 정보통신윤리교육, 봉사활동 교육 등이 있으나 비전공 교사에게는 지도하기가 무척이나 어렵다. 수업을 위한 교재연구를 시도해 보지도 않고 그냥 시간 때우기로 일관하니 교육부실로 이어지는 것이다. 인근의 모 고등학교에서는 재량활동 시간, 한 교사는 준비한 학습자료가 부족하자 일부는 학습에 참여시키고 일부는 자유시간을 주어 방치한 결과 학생들이 '인디안밥'놀이를 하다가 척추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재량활동에 대한 교사, 교감, 교장의 수업 무관심이 빚어낸 결과다. 일부 선생님은 수업에 자신이 없자 아예 처음부터 45분간을 스포츠 게임을 방영하기도 하고 영화를보게해 눈쌀을 찌푸리게 하기도 한다. 시간을 뜻있게 보낼 수 없어 만들어낸 궁여지책이라고 이해는 하지만 이건 아닌 것이다. 영상자료는 수업 목표 달성을 위해 10분전후로 방영할 수는 있지만 수업시간 내내 방영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다. 필자가 근무하는 학교, 재량활동 수업참관을 하였다. 1주일 전에 참관 예고를 하고 연간계획과 주제, 학습목표를 받았다.교장이 교실을 방문하니 학습자료 유인물도 준비하고 설문지도 있고 시청각 기자재도 활용한다. 학습목표와 주제가 판서되어 있다. 토의(토론) 학습, 분단학습도 전개한다. 교사 나름대로 애쓴 흔적이 보인다. 그러나 필자의 기대 수준이 너무 컸던가? 미흡한 점이 보인다. 수업 평가 반성회를 가지며 수업자 자성시간을 가졌다. 학습목표, 수업설계, 잘된 점과 잘못된 점, 목표도달도를 발표하고 앞으로 재량활동 운영 방향을 제시하도록 하였다. 이어 지도조언 시간에는 잘한 점과 개선할 점을 지적하고 당부의 말도 하였다. 다음은 필자가 수업공개를 한 세 분의 선생님들에게 부탁한 사항이다. "창재시간, 시간 때우기 식 운영은 아니 됩니다. 전공교과보다교재 연구를 더 많이 해야 합니다. 물론 학습자료도 준비해야 합니다. 교사 위주의 수업은 지양하고 탐구학습을 전개, 학습목표에 도달해야 합니다. 교과시간보다 더 재미 있고 유익하게 지도해야 합니다." "학생들이 '이번 시간은 정말 나에게 도움이 되었어'라는 말이 나오게 해야 합니다. 학생들이 창재시간은 꼭 필요하다고 느끼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어렵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들이 할 일입니다."
강원 춘천교육대학교(춘천교대) 부설초등학교 등 교육과학기술부가 총괄하는 국립 초등학교가 신입생을 모집하면서 입학 전형료 명목으로 1만~2만원씩을 수십년 간 받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수익자 부담원칙에서 신입생을 뽑기 위한 비용으로 필요하다는 주장과 국립 초교의 입학 전형료 징수에 대해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고 집행내역마저 투명하지 않는 점을 들어 반대하는 입장이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18일 춘천교대 부설초등학교에 따르면 올해 신입생을 모집하면서 학생당 입학 전형료로 2만원 씩을 받았으며 작년에는 1만원이었다. 이 학교에는 입학정원 84명에 203명이 지원해 전형료로 406만원이 걷혔다. 학교 관계자는 "공립 초등학교에 비해 학교 재정상태가 열악해 지난해에는 학생 모집과정에서 적자를 봤기 때문에 올해는 전형료를 인상했다"며 "입학 전형료 징수는 다른 국립 초등학교에서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으며 오랫동안 해오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춘천 전지역을 대상으로 신입생을 모집하기 때문에 입학 전형료는 교사들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방문해 학교를 홍보하는 데 드는 출장비와 입학원서ㆍ홍보물 제작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1969년 제정된 '입학수험료 징수규정'에 따르면 국립 초등학교의 경우 시.도 교육감이 결정권한을 갖고 있는 공.사립 초등학교와는 다르게 수험료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1966년까지만 해도 국립 초등학교의 경우 수험료에 관한 규정이 있었지만 1969년 법이 개정되면서 이 부분이 없어졌다"며 "당시 국립 초등학교의 수가 몇 개 되지 않아 개정 과정에서 바뀐 것 같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립 초등학교에 관한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부설초등학교가 소속된 해당 대학의 학장이 수험료 징수를 승인한다면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봐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국립 초등학교에 대해 별도의 수험료 규정이 없는 데다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면서 관행적인 입학 수험료 징수가 수십년 간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전국 17개 국립 초등학교 가운데 15곳에서 약 40년 간 입학 전형료로 1만~2만원씩을 받고 있다. 그러나 춘천교대 부설초등학교의 경우 전형료 징수에 대해 결정권한을 갖고 있는 대학이 전형료의 수입ㆍ지출 내역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춘천교대 관계자는 "전형료 예산계획이나 결과 보고를 받지는 않는다"며 "학생 모집과정에서 소요되는 예산이 있을 것이고 해당 초등학교에서 적절하게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춘천시민연대 관계자는 "우수한 교사진을 갖고 국립 초등학교에 학생들이 몰리는 심리를 악용해 전형료를 걷는 것 같다"며 "전형료가 굳이 필요하다면 사용처에 대해서만이라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자라나는 학생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과일과 채소의 급식을 확대해야 하며 이를 위한 예산은 아껴서는 안 된다." 11월 본회의 회기 이틀째인 18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의 유럽의회 의사당에 울려 퍼진 주문이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권장하는 하루 과일, 채소 섭취량은 400g이지만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의안 참고자료는 유럽연합(EU) 학생들이 이보다 훨씬 적게 과일과 채소를 섭취한다고 지적했다. EU 역내 어린이의 5명 중 한 명꼴인 2천200만명이 과체중이고 약 500만명은 '비만' 진단을 받을 정도. 의원들은 권장량의 과일과 채소를 섭취해야 어린이 비만은 물론 소아 성인병을 예방할 수 있다면서 학교 급식에 과일과 채소를 무료로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증액하라고 요구했다. EU 집행위원회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6~10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1주일에 과일 1개를 급식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9천만유로가 책정됐다. 이에 많은 의원들이 이 정도 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1주일 단위가 아니라 매일 과일 1개를 급식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이 5억유로로 증액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록 5억유로로 증액하는 문제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단지 "9천만유로에서 증액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선에서 표결에 부쳐졌지만 찬성 586 대 반대 47의 압도적 표차로 의회 의견이 채택됐다. 그러나 문제는 추가예산 배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과일은 역내에서, 나아가 가급적 학교 인근 지역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다는 점이다.
오늘은 스산한 바람이 세차게 불어온다. 겨울 알리기의 시작인가? 낙엽은 우수수 떨어져 길바닥에 나뒹구는 모습을 볼 때면 마음도 함께 떨어져 나가는 것 같다. 그래도 정신을 차리며 아직도 가을임을 알리는 청명한 하늘을 보면 희망을 갖는다. 훌륭한 삶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한다. 즉 배우는 일, 돈 버는 일, 무엇인가 하고 싶은 일이다. 배우는 10대 청소년들에게 배우는 일은 주업(主業)이기에 배우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으면 훌륭한 삶을 살았다고 자부할 수 있다. 돈 버는 일은 많이 배워 놓으면 돈 버는 디딤돌이 될 것 아닌가? 그리고 돈 버는 것은 학생들에게 주업(主業)도 아니고 부업(副業)도 아니다. 배우는 학생이 돈 버는 일에 맛을 들여 놓으면 배우는 것도 잘 안 되고 돈 버는 것은 더더구나 잘 안 된다. 그러니 돈 버는 일은 훌륭한 삶에는 해당이 되겠지만 일단 뒤로 미루는 게 옳다. 그렇게 하는 것이 현명한 일이다. 문제는 훌륭한 삶을 위해 청소년기에 무엇인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하는데 그게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뭐니뭐니해도 배우는 일이다. 글을 읽는 일이다. 왜냐하면 젊은 시대, 공부할 수 있는 시대, 배우는 시대, 책 읽는 시대를 놓치면 그 기회를 다시 잡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배우는 때를 잘 선용하면 나중에 안정이 되고 나서, 기반을 잡고 나서, 일자리가 마련되고 나서 그때 무엇인가 하고 싶은 일을 해도 늦지 않다. 그러니 결국 청소년들이 훌륭한 삶을 사는 일은 첫째도 글을 읽는 것이고, 둘째도 글을 읽는 것이고 셋째도 글을 읽는 것이다. 그래야 나중에 청소년기를 훌륭하게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고기맛을 아는 사람은 고기에서 떠날 수 없다. 고기를 먹으면서 맛을 보게 된다. 씹고 또 씹는다. 맛을 알 때까지 그렇게 한다. 책도 마찬가지다. 책맛을 아는 이는 책을 읽고 또 읽는다. 책맛을 느낄 때까지 그렇게 한다. 책맛을 느끼면 느낄수록 삶의 에너지가 된다. 생활의 힘이 된다. 나아가는 길의 안내가 된다. 알고 싶어 하는 것을 가르쳐 준다. 얻고 싶은 정보를 알게 해 준다. 미국의 유명한 링컨 대통령이 남북 전쟁의 승리를 자축하는 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나에게 책 읽기를 가르쳐서 오늘이 있게끔 해준 분이 있다. 그 분은 스토우 부인으로 ‘엉클 톰의 오두막집’이라는 책을 쓴 분이다.” 책 읽기를 가르쳐서 훌륭한 대통령이 되게 이끌었다. 가을이 점점 깊어가고 있는데 올 가을이 다가기 전에 독서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아야 한다. 수불석권(手不釋卷)해야 한다. 늘 공부해야 한다. 늘 배워야 한다. 종일 책을 읽어야 한다. 권독종일(券讀終日)해야 한다. 종일 책을 읽어야 한다. 학생들은 책 읽기와 배우기는 주업(主業)인 것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된다. 학생들의 본업(本業)이 책 읽기다. 배우기다. 주업(主業)이 책 읽기와 배우기인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부업(副業)처럼 생각하고 취미(趣味)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 심심하면 책 읽고 여가 있으면 책 읽고 한가하면 책 읽는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부업(副業)이고 취미(趣味)이다. 브라우닝은 “책은 남달리 키가 큰 사람이요, 다가오는 세대가 들을 수 있도록 소리 높이 외치는 유일한 사람이다.”라고 하였다. 책은 남달리 키가 크고 책 소리 높이 외치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하니 책에게 다가가 책의 소리를 들어야 하지 않겠나?
전국의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전국연합학력평가가 18일 인천시교육청을 비롯한 16개 시도교육청에서 일제히 치러졌다. 경기도교육청의 주관으로 실시된 이번 평가는 현직 교사를 출제위원으로 위촉해 학생들의 학업성취 능력을 측정하는 한편, 2010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문제 적응력을 배양하기 위한 평가로 인천시교육청에서는 1학년 88개교 34,308명과 2학년은 86개교 32,961명 등 총 67,269명을 대상으로 학력평가를 실시했다. 평가방법은 대학입학수학능력시험과 동일한 형태로 실시됐으며 평가 영역은 1교시 언어영역, 2교시 수리영역, 3교시 외국어(영어)영역, 4교시에는 사회·과학탐구 영역을 치렀으며. 2학년의 경우에는 2교시 수리 ‘가’형과 ‘나’형, 4교시 사탐, 과탐, 직탐 영역과 과목을 선택하고, 5교시에는 제2외국어 및 한문 영역을 선택해 응시하도록 했다. 한편 평가 결과는 영역별 백분위 점수, 등급 등을 산출한 학교별 성적일람표와 개인별 성적표를 오는 12.12일까지 채점 전문 기관에서 운송업체를 통해 각 학교로 직접 배송되며 학교에서는 이를 분석해 교실수업개선 및 진로진학지도를 위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라고 한다.
이복희 광운대 교수는 18일 "학교폭력으로 검거되는 학생이 해마다 1만명씩 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이날 의정부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학교폭력 지원체계와 통합지원적 대응방안' 심포지엄에서 "경찰청에 따르면 학교폭력으로 검거된 가해자가 2006년 1만1천명에서 지난해 2만1천명으로 늘었으며 올 8월 현재 1만8천명이 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교수는 이어 "학교폭력을 경험하는 나이도 점점 어려지고 그 피해도 학업중단은 물론 자살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적 개입이 필요하다"며 "사회복지사와 상담전담교사와 같은 전문 인력을 학교에 확대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용실 의정부성모병원 정신과 과장은 "학교폭력 피해자의 3분의 2는 남에게 알리지 않는다"며 "교사들은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비교적 낮게 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과장은 또 "가해, 피해학생 외에 폭력을 목격한 학생들에 대해서도 치료적 접근을 해야 한다"며 "폭력을 목격한 학생들도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고민하게 되고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등교거부 등의 문제를 겪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조정실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장은 "학교폭력을 막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예방교육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며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교육청, 청소년상담센터, 원스톱센터 등과 연계해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 고통에서 회복해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북도교육청은 폭력 가해 학생이나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 2010년 3월께 대안학교를 개교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도내 폐교 및 분교장을 활용해 마련될 대안학교는 학년당 20명, 최대 60명을 수용해 3-12개월간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인성교육을 한 뒤 일선 학교로 돌려보내는 역할을 하게 된다. 전국 시ㆍ도 교육청 가운데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을 위한 대안학교를 마련하는 것은 울산에 이어 충북이 두 번째다. 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내년 3월 1회 추경예산 편성때 관련 예산 60억원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또 학교 폭력을 줄이기 위해 교사 또는 전문상담사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학생을 1대1로 관리하는 멘토링제를 내년부터 실시하고 올 연말까지 청주, 충주교육청에 임상병리사, 상담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학생생활지원단'을 구축할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 이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며 "대안학교 설립 등에 필요한 예산과 인원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해규 위원(한나라당)과 (사)한국학교교육연구원 공동 주최로 17일 국회헌정기념관 세미나실에서 '교육전문대학원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임해규 의원은 인사말에서 "교사의 전문성 신장과 우수 인력 양성을 위한 좋은 방안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조동섭경인교대 교수는 '초·중등교원 양성과 임용의 개선방안' 등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시·도교육청이 교원노조와 맺은 단체협약을 해지하거나, 해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중앙정부가 교원노조에 단체협약 효력 상실을 통보했다. 교과부는 18일 “지난 2002년 당시 교육인적자원부와 교원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이 단체협약 부칙 및 관계 법률에 의거 2005년 3월 30일 이후 상실됐음을 교원노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2002년 12월 이수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류명수 한국교원노동조합 위원장과 교원 보수, 근무시간, 후생복지, 연수 등 105개조에 대한 단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후 2004년 1월과 2005년 9월 두 차례 교원노조가 기존의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교섭 요구안을 제출해 수차례 실무위원회와 본교섭을 진행했지만 교원노조의 교섭단 구성 문제로 2006년 9월 이후 교섭이 중단된 상태다. 현행 교원노조법은 복수 노조일 경우 교섭창구를 단일화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기존의 전교조·한교조 외에 2006년 반(反) 전교조 성향의 자유교원조합이 신설돼 교섭 참여를 요구하면서 단일 교섭단을 구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박기용 교과부 교육단체협력팀장은 “이번 단체협약 실효 통보는 새로운 교원 노사관계를 정립해 나가려는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며 “교원노조가 교섭단 구성에 합의해 단체교섭을 요청할 경우 언제든지 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성명을 내고 “국가인권위원회 구제신청, 국제 엠네스티 및 ILO 제소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노동조합의 기본권을 부정하는 이명박 정부의 단체협약 실효조치를 막아내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선언했다.
미국은 가장 경쟁력 있는 상품으로 꼽히는 대학교육을 통해 연간 155억 달러를 벌어들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사실은 미국 국제교육연구소(IIE)가 2007-2008학년도 미국 대학의 외국인 학생 현황을 종합해 17일 발표한 연례 '오픈 도어스' 보고서에서 밝혀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학생 수는 1년 전보다 7% 늘어난 62만3천805명이며, 이들이 미국 경제에 연간 155억 달러를 이바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여기에는 유학생의 학비와 생활비 106억 달러 이외에 동반가족의 생활비 등이 포함됐다. 주별로는 유학생이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 경제에 가장 많은 24억5천만달러를 기여했고 다음으로 뉴욕 19억5천만달러, 텍사스 10억5천만달러, 매사추세츠 10억달러 등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미국의 고등교육은 서비스 분야 최대 수출품 중의 하나"라고 평가했다. 국가별 유학생 통계를 보면 인도 출신 9만4천563명과 중국 출신 8만1천127명에 이어 한국 유학생이 세 번째로 많은 6만9천124명으로 집계됐다. 유학생이 가장 많은 대학으로는 7천189명이 재학 중인 서던캘리포니아대(USC)가 7년 연속 꼽혔고 다음으로 뉴욕대와 컬럼비아대, 일리노이대, 퍼듀대 등의 순이었다. 미국 유학생에게 가장 인기있는 전공은 경영학(20%)으로 나타났다. IIE는 1949년부터 매년 미국 내 유학생 현황을 조사, 발표하고 있으며 1970년대초부터는 국무부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7일 오후 6시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200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문항 및 정답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은 결과 총 493건이 접수됐다고 18일 밝혔다. 이 가운데 중복신청이나 이의에 대한 반대의견 등을 제외한 실제 이의신청 건수는 328건, 총 137개 문항에 대한 것이었다. 이를 영역별로 보면 언어영역이 72건, 수리 가형이 11건, 수리 나형이 5건, 외국어영역이 24건이었다. 사회탐구영역에서는 정치가 29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회문화 27건, 한국근현대사 19건, 한국지리 15건, 법과사회 13건 등 총 129건이었다. 과학탐구영역에서는 생물I 19건, 지구과학I 15건, 화학I 11건, 생물II 10건, 지구과학II 6건, 화학II 4건, 물리I과 물리II 각 1건 등의 순이었다. 직업탐구와 제2외국어ㆍ한문영역에서는 각각 11건, 9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됐다. 특히 사회탐구에서 가장 많은 이의신청이 접수된 정치과목의 경우 A(대통령제)와 B(의원내각제) 두 가지 정부 형태의 특징을 설명한 보기 가운데 옳은것을 고르도록 한 9번 문항에 대한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 문항에서 평가원은 'A(대통령제)의 의회는 각료 임명에 대한 동의를 할 수 있다'는 ②번 보기를 정답으로 발표했지만 'B(의원내각제)의 의회는 행정부 수반을 탄핵할 수 있다'고 한 ③번 보기도 정답이 된다는 게 이의신청의 주된 내용이다. 수험생들은 "탄핵제도는 정부형태와 무관하게 존재하며 의원내각제의 원조인 영국에서도 여전히 인정되고 있다", "영국 의회에서도 토니 블레어 전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에 착수했었다", "인터넷만 검색해도 의원내각제 의회가 행정부 수반을 탄핵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복수정답 인정을 요구하고 있다. 평가원은 수험생들로부터 접수된 내용들에 대해 심사를 거쳐 26일 최종 정답을 발표할 예정이며 성적표는 다음달 10일까지 수험생들에게 통지된다.
내년 3월 개교하는 영훈.대원 2개 국제중의 전형요강 세부내용이 베일에 가려 있어 고려대의 '특목고 우대'와 같은 논란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8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대원중과 영훈중은 다음달 1단계 서류심사, 2단계 개별면접, 3단계 공개 추첨을 통해 신입생을 선발한다. 이중 서류심사는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 영역에 걸쳐 일정 점수를 부여하고 있다. 학교생활기록부 교과학습 발달상황 55점, 수상실적 10점, 출석.봉사활동 5점, 체험.영어방과후 활동 10점, 학교장 추천 20점 등이다. 그러나 교과학습 발달상황의 경우 5학년 1.2학기 및 6학년 1학기의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등 5개 교과 성적을 반영한다는 내용만 있을 뿐 학기별 점수 비율과 5개 교과의 총 27개 평가항목에 대한 수준별(A.B.C.D) 점수의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외고, 과학고, 국제고 등 특목고의 경우 전형요강에 '중2 1.2학기 성적 각 20%, 중3 1학기 성적 60% 반영' 식으로 학기별 반영 비율을 제시하고 교과성적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방식도 공개하고 있다. 수상경력, 출석.봉사활동, 체험.영어 방과후학교 활동 등도 마찬가지다. 출석일수의 경우 무단결석일수에 따라 0~1일, 2~6일, 7일 이상의 기준만 있을 뿐 각 기준에 몇점을 주는지 학생과 학부모들은 알 수가 없다. 특목고의 경우 무단결석일수가 0~1일이면 20점, 2~4일 19점, 5~7일 18점, 8일 이상 17점 등으로 각 기준과 구체적인 점수를 사전에 공개해 입학전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한 초등학생 학부모는 "국제중 전형요강을 보면 5~6학년 중 어느 시기에 더 집중해야 하는지, 영어를 집중적으로 준비해야 하는지, 봉사활동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알 수가 없다"고 하소연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교육계 일각에서는 국제중의 교육과정을 따라가려면 영어가 필수이기 때문에 학교들이 영어 과목에 더 높은 점수를 부여할 것이라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사교육비 문제 때문에 전형요소에서 영어면접과 영어공인점수가 빠진 것을 대신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학교들이 별도의 내부기준을 만들어 특정 학생 유치를 목표로 점수 차를 조절할 경우 올해 수시에서 특목고 학생들을 우대했다는 '고대 논란'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은 대강의 전형요강만 승인할 뿐 구체적인 것은 학교에서 정한다"며 "학교에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에서 점수를 부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교육격차 해소사업이 오히려 격차를 더 벌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오신환(한나라당.관악1) 의원은 17일 시 교육청의 '좋은 학교 만들기 자원학교 사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이 사업이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우수한 지역에 편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2006년부터 3년간 이 사업 대상으로 지정된 총 189개 학교 중 교육환경이 우수하고 재정자립도가 86%에 달하는 중구 관내 학교가 8곳이지만 교육환경이 열악하고 재정자립도가 35.3%에 불과한 도봉구 관내 학교는 4곳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또 재정자립도가 44.6%인 광진구는 3개교, 43.4%인 동작구는 5개교에 그쳤다. 오 의원은 또 교육과학기술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지원 사업'도 총 69개 가운데 강남구에서는 4개교가 지정됐지만 구로구와 금천구 등 12개 자치구에서는 한 곳도 선정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특히 두 사업 대상으로 중복 지정된 학교가 41곳에 달해 환경이 열악한 학교가 많은 상황에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 두 사업의 대상 학교로 선정되면 각각 5천만~1억원을 지원받는다. 오 의원은 "교육청은 환경이 열악한 학교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한다고 밝혔지만 선정 기준이 모호하다"면서 "재정자립도가 열악하거나 기초생활수급자 밀집 지역에 있는 학교들을 의무적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교육환경이 열악한 학교일수록 교사들이 업무 과중 등을 이유로 이들 지원사업에 부정적"이라며 "가산점이나 인센티브 제도를 확대해 교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가족들과 영화를 본지? 무척 오래된 것 같아,부모님께 요즘 어떤 영화 보고 싶으세요? 했더니, 부모님께서 브로크백 마운틴을 소개하시네요? 그래서 부모님과 여동생, 저 이렇게 4명이서역전 씨지브이에 가서 줄거리도 모른채 영화를 보았지요...(2006년 3월경에 본 영화) 그냥 단순히 서부영화이겠지...!!! 했었는데 양떼들과 자연이 어찌나 잘 어울리는지? 그 배경에 넋을 잃고 쳐다만 봤는데, 나중에 우리 아버지로부터 듣게된 사실은 이안 감독이 동양인 최초로 감독상을 받았고, ''브로크백 마운틴''과 ''크래쉬''는 나란히 3개 부문의 상을 탔다고 하시네요 이 영화는 남자성격의 남자 에니스와 여자성격의 남자 잭의 동성연애를 다룬 영화인데, 브로크백 마운틴에서 야영을 금지한다는 산림청의 공지사항을 듣고 조심하면서, 마운틴에서 수 많은 양떼를 지키기 위해 밤잠도 양떼와 자야한다는 전달사항을 듣게 된, 그 둘은 많은 어려움속에서도 서로에게 의지하면서 잘 견뎌옵니다. 에니스는 어릴적 가축들을 키웠던 적이 있었고, 잭은 이 전에 양치기 생활을 하다 번개로인해 양떼들을 잃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에니스는 요리를 담당했었고, 잭은 양떼를 케어하는 담당이었고, 매주 금요일마다 먹을 양식을 얻으러 가다 어느 날 에니스는 사고를 당하지요, 그 때머리에서 피가 났었고, 잭은 에니스의 상처를 치료 해 줍니다. 그 때부터 에니스와 잭은 서로를 의지하며, 에니스는 양떼를 케어하는 담당, 잭은 요리를 담당하지요 몹시 추운 어느 날, 에니스는 밖에서 잠을 자고, 잭은 텐트에서 잠을 자는데, 에니스 목소리가 떨려옴이 느껴져, 잭은 텐트에 들어와서 잠을 자라고 에니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후 둘의 관계는 더욱 긴밀해지게 되었고, 동성연애를 하게 되었지요 비가 엄청 쏟아졌을 때, 양떼들이 뒤섞이게 되어, 숫자가 적어지게 되었는데, 이로인해 주인에게 불신을 얻게 되어, 그 둘은 직장을 잃고, 고향으로 가게되었고, 두 사람이 헤어지면서 몸싸움을 하다머리에 피가 나서 상처를 소매로 닦곤 하였는데 에니스의 그 옷을 잭이 죽을 때까지 자기방에 보관합니다. 그 둘이 헤어지면서까지 서로에게 감정을 들키지 않게 통곡하며 울곤하는데, 그 둘이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보여주는 단서이겠지요? 그 둘은 고향으로 가서, 에니스는 예전에 사귀던 여자 친구와 결혼을 하여 두 딸의 아버지가 되었고, 잭은 로데오 경기장에서 만난 미모의 부잣집 딸과 결혼을 하여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는 브로크백 마운틴에서의 정들었던 생활과 서로에 대한 갈망, 동성애를 떠올리며, 서로를 그리워 합니다. 잭의 엽서를 통해 에니스와 잭은 또 다시 만나게 되었는데, 이 둘의 짙은 포응과 사랑의 표현으로, 에니스의 부인은 알게되었고, 그로인해 에니스와 부인의 사이가 금이 가게되었고, 에니스의 부인은 매순간마다 에니스에게 교회에 가라고 권유하기도 하지요 한달에 한번 에니스와 잭은 그 둘만의 물고기도 없는 낚시 만남을 가졌고, 그것으로 인해 에니스와 부인은 최악의 사태로 결별하게 되었으며, 에니스는 자녀양육비로 얼마를 지불하면서까지 힘들게 자녀 양육에 도모하게 되고, 경제적으로 힘들게 살면 살 수록, 에니스와 잭은 직장의 안정이란 핑계로 만나는 횟수가 적어져 잭은 멕시코까지 가서 욕구 충족을 하는 반면 에니스는 잭이 아버지 가축을 함께 기르자고 제안하는 것을 거절하면서까지 그래도 최선을 다해 직장에 충실하지요 에니스는 어렸을 적, 동성애하는 사람은 성기가 잘리면서 죽는다는 것을 아버지가 직접 에니스에게 보여주고, 이야기하셨던 것을 회상하면서 잭에게 "끝이 보일때까지 만나자"고 대답합니다. 결국, "끝이 보일때까지???"는 잭의 죽음이겠지요? 타살인지? 자살인지? 불분명하지만, 잭의 죽음앞에 에니스는 가슴이 미어지지만 그 둘은 만날 수 없었답니다. 에니스는 잭의 집에 가게 되고, 잭의 옷장에서 에니스의 피묻은 겉옷을 발견하여 가져오게 되고, 자기 옷장에 브로크백 마운틴 엽서와 함께 잘 보관해 두면서 옷장을 열 때마다 잭을 회상하곤 하지요 sex of history dvd를 보면 유목민들이 수간을 했던 그림들이 종종 나오며 자동차, 인터넷의 발전이 성의 역사를 가속화시켜준다고 합니다. 영국의 성역사, 미국의 성역사를 살펴보면, 동성연애하면 죽음이나 다름없었는데, 미국의 어떤 대통령때부터 동성연애도 인정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 다른 분은 브로크백 마운틴 영화가 동성연애를 입법화에 가속화시켜나가는데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라고 보는 분들도 있더군요.매슬로우 기본욕구에서, 생리적 욕구(먹고, 자고, 성적인 욕구 포함)가 있는데, 화장실도 없고, 주인의 명령에 따라 양떼를 소중하게 케어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리적 욕구도 자연히 감추기 곤란하여 수간도 했겠고, 여자들보다 남자들이 더 많이 양떼를 케어했기에 동성연애도 많아졌을 수 있겠다는 추측도 됩니다만 동성연애의 여러 부작용을 생각해 보면 이 영화로 인해 동성연애를 입법화시켜야 한다는 논리는 아직까지설득력있게 와 닿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성의 문화는 계속 변화되어 가겠고, 그에 따른 올바른 성정체감을 교육 하여야하겠지요?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학교의 휴대전화 소지 금지 규칙에 대해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판단을 했다. 인권위의 이러한 판단은 법리적 근거와 사회적 통념을 바탕으로 내린 것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는 학교 문화에 대한 이해가 수반되지 않은 조치여서 아쉬움이 남는다. 인권위는 학교의 휴대폰 소지 금지에 대해 “요즈음 학생들에게 휴대폰은 생활의 필수품이고 휴대폰 사용에 따른 순기능도 상당하므로 휴대폰 소지 자체를 금지시키는 것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자기 의사 결정권 및 행복 추구권을 침해하는 과도한 규제”라고 판단했다. 즉 인권위는 휴대전화의 긍정적인 측면에 주목하고 최대한 학생의 입장만 고려했다. 하지만 학교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휴대전화 소지는 부정적인 측면이 많다. 먼저 인권위의 판단대로 휴대전화는 생활의 필수품이지, 학교에서는 불필요한 물건이다.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으면 수업 중에도 문자를 하고 싶어 한다. 휴대전화 소지는 교육 활동에 직접적인 방해를 준다. 휴대전화를 일방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도 있을 수 있다. 또한 디지털 시대에 휴대전화 이용은 필요한 측면도 있다. 그러나 휴대전화는 각종 음란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매체다. 또 휴대전화는 타인의 사생활을 찍어 인터넷 등에 올리는 도구로 쓰이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휴대전화는 청소년들에게는 오히려 위험한 측면이 많다. 휴대전화는 청소년들의 건강한 생활에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이미 세계보건기구(WHO)는 휴대전화 전자파를 잠재적인 위험 요소로 지목하고 있다. 유해성이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향후 위험의 소지가 있는 만큼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국제암연구소(IARC)도 지난 2001년 전자파를 암 유발 가능 인자로 분류해 놓은 상태이다. 이런 이유로 미국에서는 담배 소송과 유사한 휴대전화에 대한 법적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유럽에서는 이미 어린이들에게 휴대전화 사용을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도 지난 2001년 이후 모든 휴대전화에 ‘과도한 사용에 따른 건강 위험’을 알리는 경고문을 끼워서 판매하고 있다. 휴대전화는 현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매체가 되었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그 문제점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청소년들의 과도한 휴대전화 사용은 경제적으로도 부담을 주고, 정서적으로도 안 좋다. 청소년들은 휴대전화 이용으로 생활이 윤택해지지 않고, 오히려 모든 생활을 지배당하고 있어 안타깝다. 몇 년 전에 일부 지역에서 ‘학교 휴대전화 공해 추방합시다.’라는 캠페인을 전개한 적이 있는 것처럼, 학교에서 휴대전화는 불필요한 것이다. 현재도 상당수의 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학생 생활 규정에 교내에서의 휴대전화 소지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학부모는 물론 학생들도 동의하고 있고 성실히 지키고 있는 중이다. 인권의 보편성 확대를 위해 노력하는 인권위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 하지만 회사에는 회사 문화가 있고, 군대에는 군대 문화가 있듯이 학교에도 나름대로 지켜야 할 학교 문화가 있다. 학교의 특수한 문화를 들여다보지 못한 인권위의 판단은 자칫 오랫동안 지켜온 학교의 전통을 가벼이 할 수 있다. 교육은 복잡한 현상으로 일률적인 잣대로 접근할 수 없다. 더욱 교육은 국가적 사업이다. 그렇다면 국민 모두가 도와주어야 한다. 특히 인권위와 같은 신뢰도가 높은 국가 기관의 도움은 학교가 본연의 임무와 역할을 수행하는데 큰 힘이 될 수 있다.
다음달 17일 실시되는 대전시교육감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거는 4파전 양상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현재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 등록한 예비후보는 이명주 공주교대 교수, 김명세 전 만년고 교장, 오원균 전 우송고 교장(등록 순) 등 3명. 여기에 김신호 현 교육감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마무리한 뒤 17일 이후 등록할 예정이다. 교육감 선거에 세 번째 출마한 이 예비후보는 충남대대학원를 졸업했으며 사교육비 절감, 고교생부터 아침 무료급식, 낙후지역 교육환경 개선, 교원평가제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김 예비후보는 단국대교육대학원를 졸업했으며 돈 안쓰는 교육선거와 최상의 급식제공을 앞세우고 있는 가운데 교장 재직시절 경험을 살려 급식문제 만큼은 확실히 해결하겠다는 포부다. 오 예비후보는 충남대를 졸업했으며 교권확립과 교사사기 진작, 학생 소질계발 연구팀 구성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스승존경 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킨 장본인임을 강조하고 있다. 후보들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지역 교육계의 이목이 모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일반 시민들의 관심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시선관위 조사에 따르면 투표참여를 묻는 설문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25.2%에 불과했다. 대전시선관위는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만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계획”이라며 “당일 임시휴업, 관공서 출근시간 조정 등을 통해 투표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도교육감들이 교원과 전문직 정원 관리제도의 개선을 요구했다. 최근 수원에서 열린 시·도교육감협의회에 참석한 교육감들은 “신·증설 학교에 대한 정원 미충원으로 과대학교 및 과밀학급 해소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수준별 이동수업의 확대로 교사가 더 부족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예산에 따른 교원의 배정정원은 법정정원의 80%수준. 따라서 교육 현장에서는 정원의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 상치교사나 기간제 교사의 활용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도교육감들은 “교원 정원 부족에 따라 교육의 질적 저하와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교원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교육감들은 현재 교과부장관이 시·도별로 교원 및 교육전문직의 정원을 관리하고 있는 것도 시·도교육감들에게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육전문직의 경우 연구사(관)나 장학사(관)가 업무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연구기관에 근무할 경우 연구사(관)로,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할 경우 장학사(관)로 나누고 있는데 이 같은 구분이 원활한 인력 배치를 저해하고 있다는 것이 시·도교육감들의 판단이다. 따라서 시·도교육감들은 현행 제도를 시도별 총정원제로 전환해 시도별 정원 범위 내에서 교원 간, 교육전문직 간 정원 조정 권한을 교육감에게 부여해줄 것을 교과부에 건의했다. 현재 교육감들의 이 같은 요구는 교과부에 전달된 상태지만 수용될지는 미지수다. 교원 증원의 경우 공무원 정원과 걸려있어 행안부와 협의를 거쳐야하기 때문이다. 또 교육전문직의 정원 관리 권한 이양도 법률 개정 절차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처리과정에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시도교육감협의회 담당 민경일 장학사는 “예산과 법률적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지만 학교와 시도교육청이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 중 하나인 만큼 시도교육감들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9월 1일, 영구세로서 교육재정의 큰 축을 차지하는 교육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단일 세원에 세금을 중복 부과함으로써 세제를 복잡하게 하고 특히 목적세로서 재정운용의 경직성을 야기해 예산 낭비와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세를 별도 세목으로 존치시킬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 같은 의지를 관철하기 위해 지난달 21일 국회에 교육세법폐지법안을 제출했다. 반대 입장을 밝힌 교원 및 시민단체에 대해서는 교육세 폐지로 줄어들 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분 교부금을 조정함으로써 전체적인 교육재정 규모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달랬다. 오히려 교육 분야 ‘중기재정운용계획’에 따라 교육 분야 예산을 더 늘릴 계획이고 각종 지원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며 애써 의미를 축소하고 있다. 물론 정부가 글로벌 조세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세목을 간소화하고 한 가지 용도로 밖에 사용할 수 없는 목적세를 폐지해 재정 운용의 탄력성을 높이겠다는 의지는 십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대상이 교육세라면 얘기는 달라진다. 교육 재원이 풍부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필요성이 있다면 몰라도 가뜩이나 교육 재정이 부족한 마당에 교육세를 폐지한다는 것은 교육을 서자(庶子) 취급하겠다는 발상이나 마찬가지다. 이명박 대통령은 후보 시절, 교육재정을 GDP 대비 6%까지 확보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렇지만 현재의 교육재정은 여전히 GDP 대비 4.3%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러면서도 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며 기숙형 공립고, 자율형 사립고, 마이스터고와 각종 특목고 설립 등 재원이 필요한 정책을 잇달아 쏟아내고 있다. 이 같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두 말할 것도 없이 안정적 재원마련이 우선이다. 정부가 제출한 교육세폐지법안을 꼼꼼히 뜯어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 교육세는 목적세로서 당연히 특정목적에 사용하는 것으로, 재정운용의 경직성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또한 교육세와 지방교육세 규모만큼 국세에서 교부금과 전입금을 보장하겠다는 방안도 내국세의 변동 가능성으로 인해 오히려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지금처럼 불경기가 지속된다면 국세 수입이 줄어들 것은 당연하고 그렇게 되면 교부금과 전입금이 줄어들어 그에 따른 감소분을 교육계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을 살펴보면 정부부담률(4.3%)이 OECD 평균부담률(5.0%)보다 낮다. 게다가 민간(학부모) 부담률(2.9%)은 OECD 국가 평균(0.8%)보다 훨씬 높다. 이는 공교육에 대한 국가의 재원 부담은 낮고 학부모를 비롯한 민간의 부담은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에 대한 분명한 대책도 없이 교육세를 폐지하는 것은 국가의 부담은 더욱 낮추고 민간의 부담을 더 높이겠다는 의도나 마찬가지다.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는 순전히 교육이란 든든한 버팀목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교육으로 이만큼 성장한 나라가 교육세를 폐지하겠다는 발상은 기실 소가 들어도 웃을 일이다. 과거 정부들도 안정적인 교육 재원 마련을 위해 노력해 왔다는 점에서 교육 강국을 천명한 이명박 정부가 교육세 폐지 방침을 밝힌 것은 언어도단이나 마찬가지다. 가뜩이나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교육비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국민들은 교육세 폐지를 원치 않는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9월 1일 교육세 폐지를 포함하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관계부처 국장급 회의(9.12), 차관회의(9.23, 9.29), 국무회의(9.30)를 거쳐 10월 13일 동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는 10월 22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했고, 11월 18일 심의를 앞두고 있다. 행정안전부도 9월 25일 지방교육세 폐지를 포함하는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법 개정법률(안) 입법예고(9.26~10.16), 법제 심사(10.21~),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11월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대로 둔다면 자칫 2008년 기준 4.1조원의 국세교육세와 4.4조원의 지방교육세는 폐지될지도 모르는 운명을 맞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교육세를 포함한 목적세의 폐지이유로 “몇 개의 세원에 중복 부과돼 세제를 복잡하게 하고, 특정 목적에만 사용되므로 재정운용의 경직성을 야기해 예산의 낭비와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점”을 들고 있다. 교육세 해당 분은 본세에 통합하며, 교육세 폐지에 따른 교육재정 감소분은 어떤 식으로든 보전 혹은 전출해 줄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겉으로 보면 교육재정에 변화가 없을 것이므로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교육세 폐지는 몇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첫째, 국가의 백년지대계라 할 수 있는 교육의 조달재원중 하나인 교육세를 폐지하면서 교육계의 의견을 전혀 묻지 않았다. 둘째, 교육세가 세원을 복잡하게 한다지만, 실제로 국민들은 세원의 복잡성과 관련이 없을 뿐 아니라 무관심하다. 세원이 복잡하다면 폐지할 것이 아니라 개선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더욱이 지방교육세의 경우 6개 지방세목에 통합하는 대신 당초 6개 세목에 해당하는 비율만큼의 세액을 똑같이 전출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럴 경우 복잡성은 하나도 달라질게 없다. 셋째, 국민의 조세부담은 변함이 없다. 폐지되는 교육세를 본세에 통합하기 때문이다. 조세부담이 줄지도 않는 교육세의 폐지 의도를 이해할 수가 없다. 넷째, 교육세는 ‘교육’이라는 영구적인 목적에 투자되는 재원이다. 이를 한시적인 목적을 갖는 다른 목적세와 똑같이 취급해 폐지하려는 것은 옳지 못하다. 다섯째, 교육세의 ‘폐쇄성과 경직성’은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것이다. 특히 교육세가 폐지된다 하더라도 교육재정은 여전히 특별회계로 운영될 것이므로 ‘경직성’이 해소되지는 않을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말하는 경직성에 따른 재정운용의 비효율은 여유재정이 있을 때나 가능하다. 지금의 부족한 교육재정은 낭비와 비효율을 초래할 여지가 없다. 정부는 교육세 폐지에 따른 교육교부금 감소분을 매년 정부 ‘재정의 형편을 봐가며’ 보전해 주겠다고 한다. 그러나 교육재정의 변천과정에서 교육이 독자재원을 제대로 갖지 못했을 때 교육재정 투자는 빈약했다. 결국 교육세가 폐지된다면 교육재정의 안정성이 훼손되고 규모가 크게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 일부에서는 교육세 폐지에 따른 교육재정 손실과 교육대란을 그대로 두고 지켜 보자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교육을 대상으로 실험을 할 수는 없지 않은가. 교육세가 폐지돼 교육이 심각하게 손상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 기성세대가 학교에 다닐 때 학교는 인근에서 제일 좋은 건물 중의 하나였고, 학교 가는 게 신이 났다. 그러나 지금의 학교는 인근에서 제일 나쁜 건물 중의 하나가 돼 버렸다. 교육세 폐지는 상황을 더욱 심각하게 만들 것이다. 학생들이 가고 싶은 학교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교육세는 사수돼야 한다. 아니 더 나아가 지방화시대에 맞는 적극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교육의 수혜자와 세부담자 사이에 직접적인 비용-편익 관계가 형성되도록 재산세를 교육세로 지정하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향후에는 교육세 폐지논의가 재발되지 않고 시·도교육청이 실질적인 교육자치단체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세에 대한 과세권도 시·도교육청에 부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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