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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지난 금요일 기말고사를 끝낸 아이들과 함께 교실 정리정돈을 하였다. 지금까지 바쁘다는 핑계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교실 청소였기에 치워야 할 물건들이 많았다. 더군다나 고등학교 학창시절을 마무리하는 의미일까. 아이들은 사물함과 책상 속에 있는 각자의 소지품과 교과서, 참고서 등을 정리하며 감회에 젖는 듯했다. 교실 여기저기를 살피면서 문득 일 년 동안 아이들과 함께 했던 시간이 떠올려졌다. 처음에는 낯설게만 보였던 교실이 이제는 책상 위만 보아도 그 책상이 누구의 것인지 알 정도로 많이 익숙해져 있다. 담임을 하면서 느낀바, 고3 교실은 아이들과 호흡한 시간이 많아서인지 어느 학년에 비해 남다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까지 아이들은 대학입시를 위해 주말과 휴일도 잊은 채 일 년간 이 교실에서 부대껴 왔다. 실외보다 실내에서 생활한 시간이 많은 터라 교실은 아이들이 수다를 떨며 학창시절 추억을 만든 장소가 아닌가 싶다. 아직까지 아이들의 재재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교실에 떨어진 교과서에서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한 흔적을 발견할 수가 있었다. 페이지마다 빼곡하게 적어놓은 필기 내용을 보며 매 수업시간 최선을 다한 아이들의 모습이 떠올려졌다. 그리고 필승을 다짐하는 문구들이 여전히 아이들 책상에 끼워져 있었다. 모름지기 아이들은 마음이 해이해 질 때마다 그 문구를 되새기며 심기일전 했으리라. 3월 초. 환경미화 심사를 위해 학급 아이들 모두가 신경을 썼던 교실 게시판은 수능을 끝낸 아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언제부턴가 사설학원에서 나온 정시모집 배치표로 장식되어 있었다. 수능성적표가 나오기까지 십 여일이 남았다. 가채점 결과, 대부분의 아이들이 생각보다 성적이 좋지 않아 걱정이 많다. 그래서 일까? 몇 명의 아이들 책상 위에 진학 책자가 놓여 있는 것으로 보아 대학 선택을 두고 고심이 되는 모양이었다. 아이들과 함께할 날보다 헤어질 날이 더 가까워짐에 따라 왠지 모를 아쉬움이 더 많은 이유는 왜일까. 아이들의 얼굴 하나하나를 떠올려 본다. 그리고 생각해 본다. - 나는 과연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했는가? - 나는 아이들 개개인에 대해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 - 나는 아이들에게 지나치게 지식만 강조하지 않았는가? - 나의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은 아이들은 없었는가? - 나는 아이들을 편애하지 않았는가? - 아이들의 꿈을 좌절시키는 말은 하지 않았는가? - 사소한 감정으로 아이들을 대하지 않았는가?
"니제르나 세네갈의 어린이들이 초등학교를 마치는 것보다, 영국과 프랑스의 아동들이 대학에 들어갈 가능성이 더 높다." 유네스코는 25일 제네바에서 개막된 국제교육회의(ICE)에서 발표한 '2009 전세계 교육 모니터링 리포트'에서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교육 격차가 심하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 통계를 기준으로 개도국 어린이 8명 중 1명 꼴로 초등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초등교육을 못받는 개도국 어린이 7천500만명 중 여아가 약 55%에 이르고 있다. 더욱이 약 6억5천만명은 육체적.정신적 장애나 특수교육적 필요로 인해 교육받을 권리가 박탈되고 있으며, 개도국의 경우 장애 아동 중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1% 미만에서 5%까지 다양하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경우, 탄자니아와 에티오피아 등 일부 국가에서 교육 접근 기회가 개선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전체 어린이의 3분의 1 정도가 초등교육 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유네스코는 선진국과 개도국 간은 물론, 개도국내 부유층과 빈곤층 간의 교육 격차도 심하다고 지적하고,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개도국 교육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도 줄어들고 있다고 우려했다. 에티오피아와 말리, 니제르의 경우 소득 최하위층 20%의 자녀들은 최상위층 20%의 자녀들에 비해 초등교육을 받을 가능성이 3배나 더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또한 페루와 필리핀에서는 소득 최하위층 20%의 자녀들은 최상위층 자녀들에 비해 평균 5년 정도 적게 교육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이치로 마츠우라 유네스코 사무총장은 "교육 기회의 불평등은 빈곤과 기아, 아동사망을 가속화하고 경제성장 가능성을 줄인다"면서 "그래서 각국 정부들은 더욱 긴박하게 행동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아랍 국가들의 경우, 초등학교 등록률은 점차 높아져 84%에 이르고 있으나, 여전히 570만명이 전혀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여아가 61%를 차지하고 있다. 이집트의 경우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하는 어린이의 95% 이상이 여아이며, 이란과 방글라데시를 포함하는 남아시아 및 서아시아에서도 1천800만명이 교육 기회가 없으며, 그 대부분이 여아이다. 중남미와 카리브 지역에서는 전체 어린이의 94%가 초등교육을 받고 있으며, 동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에서는 초등학교 등록률이 93%에 달했다. 한편 이번 제네바 국제교육회의 기간에는 교육 발전 및 개선에 크게 이바지한 교육자 및 기관들에게 코메니우스 메달(Comenius Medal)을 수여할 예정이다.
최근 발표된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WCU:World Class University)' 선정 결과에 대해 무더기로 이의신청이 접수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있다. 26일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과학재단에 따르면 지난 9일 발표한 WCU 사업에 대한 중간 평가결과에 대해 현재까지 전국 16개 대학에서 39건의 이의신청 및 정보공개 신청이 접수됐다. WCU 심사는 교과부의 위탁을 받아 과학재단이 진행했는데, 과학재단이 진행한 단일 연구비 지원 과제심사에 이처럼 이의신청이 무더기로 접수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중간발표 결과 1유형(전공.학과신설), 2유형(개별학자 초빙)에 지원한 314개 과제 가운데 21.3%인 67개 과제만이 심사를 통과하고 나머지는 대거 탈락하면서 관련 대학들이 평가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1유형에서 전국단위 사업은 46.3%의 선정률을 보인 데 비해 지방단위 사업의 경우 25개 신청 과제 가운데 16.0%인 4개만 1차 심사를 통과하면서 지역대학들의 이의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충남대 산학협력단 김도진 단장은 "전국단위와 지방단위를 구분해서 평가가 이뤄져야하는 데도 일률적으로 똑같은 기준에 의해 평가가 이뤄지다보니 지역대학들의 탈락이 상대적으로 많았다"며 "과학재단에 이의신청을 내는 한편 어떻게 평가 이뤄졌는지 정보공개도 요구했다"고 말했다. 충남대는 이 사업에 '분석과학기술대학원 신설' 등 7개 과제(397억원)를 접수했으나 중간 평가에서 모두 탈락했다. 다른 탈락대학의 한 교수는 "객관적인 정량적 평가에서 앞섰는 데도 최종 결과에서는 탈락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한 것"이라며 "평가에 있어서 논문의 질은 배제하고 양적인 측면으로 치우친 감도 없지않다"고 말했다. 아울러 1차 심사를 통과한 일부 사업단의 논문이 이중ㆍ중복게재됐다는 문제까지 제기되면서 최종적인 사업대상자가 결정되더라도 후유증이 적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과학재단의 한 관계자는 "올 해 처음 진행된 사업인데다 많은 대학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 일부 혼선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며 "드러난 오류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문제를 바로잡아가고 있어 전체적인 사업 추진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WCU사업은 국내 대학들의 국제화 수준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해외학자 초빙 전공.학부 신설(1유형) ▲해외 학자 초빙(2유형) ▲노벨상 수상자 등 세계적 석학 초빙(3유형) 등 분야에 내년부터 5년간 8천250억원이 투입된다.
최근 신라의 향가 처용가’와 고구려 유리태왕이 만든 시‘황조가’를 대중가요로 엮은 음반이 나왔다. ‘처용가’는 현대적 음률의 대중가요에 1절 가사는 신라어로, 2절은 현대어법에 맞는 가사를 붙였다. 1절은 김완진 서울대 교수가 해독하고 권재일 서울대 교수가 신라어 발음을 복원, 신라어로 불렀다. 2절은 옛말을 풀어 현대어로 불렀다. 한자로 표기된‘황조가’도 우리말로 번역하고 배경설명을 담아 대중가요로 만들었다. 작사가 최철호씨는 “그동안 향가는 학문의 영역으로만 여겨지고 관심을 받지 못했다”며 “대중가요 멜로디로 옛 노래를 부르면서 전통의 단순한 재현이 아니라 발전적 계승을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문의=031-975-7588
겨울방학을 앞두고 ‘EBS방학생활’이 출간됐다. 방학생활 내용은 EBS TV와 위성채널 EBS 플러스2를 통해 방송된다. 방학생활은 ‘주먹밥 하나면 돼요, 인형놀이 하자’(1학년), ‘우리 문화의 숨은 이야기, 에너지를 구해요’(2학년), ‘예쁜 신을 만들어요, 오케스트라의 세계로 풍덩’(3학년), ‘놀이 기구 속 호기심, 방송국을 찾아서’(4학년), ‘소리의 세계, 스키를 배워요’(5학년), ‘아토피, 알면 백전백승, 음식에서 찾아본 찰떡궁합’(6학년) 등 다양한 내용이 학년별로 총 16강으로 짜여 있다. 체험 위주의 학습 내용으로 꾸며져 있어 흥미를 더하고 있다. 케이크나 설탕 미용팩 만들기, 음악 줄넘기 배우기, 귤껍질 활용하기 등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는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 교재는 오는 12월 22일부터 내년 2월 15일까지 8주간 학년별로 매주 2회씩 진행되는 방송 프로그램에 맞춰 규칙적으로 학습가능하다. 월~목요일은 EBS 지상파 방송과 EBS 플러스2에서 학년별로 20분간 방송되고 토~일요일에는 EBS 플러스2에서 재방송된다. EBS홈페이지(www.ebs.co.kr) 다시보기 VOD서비스를 통해 무료로 볼 수도 있다. 방학생활 교재 특집에는 칭찬나무 키우기, 책은 내 친구(1·2학년), 입체카드 만들기, 가족달력 만들기(3·4학년), 속담책 만들기, 독서감상문 이렇게 써봐요(5·6학년) 등 방학 동안에 즐길 수 있는 놀이와 체험활동이 담겨 있다. 교재 부록으로는 ‘지금부터 시작하자! 논술’과 ‘이야기로 풀어보는 수학’이 첨부돼 있어 다양한 형식의 논리적 글쓰기 연습과 창의성을 살리는 수학 퀴즈 풀기 등을 할 수 있다. 또 방송학습기록장이 있어 방송 중에 흥미로운 내용을 기록할 공간도 따로 마련돼 있다.
한국교총(회장 이원희)은 25일 프레스센터에서 '주요 교육현안 해결 촉구 한국교총 회장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교총은 이날'좌편향 논란 근현대사 교과서 문제','교원단체 및 교원노조의 교섭제도', '교육감 선거제도 변경 논란', '방학 중 결식학생의 무료급식 중단사태' 등에 대한 입장 제시와 함께 정부와 정치권의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한국교총은 10월 27일부터 20일 동안총 21만 7441명이 '교육세 폐지 및 교원동결 등 교육현안 해결 촉구 전국 교원서명'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중국 의사와 교사들이 금전이나 향응을 제공받으면 뇌물수수죄로 처벌을 받게 된다. 중국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은 24일 '뇌물사건 법률 적용 문제에 관한 의견'이라는 제목의 의견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금까지 중국에서는 형법상 뇌물수수죄로 처벌을 받는 대상을 정부기관의 공직자나 국유기업 임직원들로 제한해왔다. 의견문에 따르면 병원 의사들이 제약회사 판매책이나 의료장비 공급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으면 뇌물수수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교사들도 업무와 관련해 교재나 학습 기자재, 교복 등의 판매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으면 뇌물수수죄로 처벌을 받게 된다. 법률단체 회원이나 보상위원회 위원, 입찰보상기관 위원들도 불법적으로 향응을 제공받다가 적발되면 구속형에 처해진다. 중국은 지난 2005년11월과 2006년6월 두 차례에 걸쳐 형법을 개정해 뇌물수수죄 적용 대상을 비정부기관 간부 등으로 확대했다. 그러나 비정부기관이나 기타 단체나 기관의 범위를 놓고 이견이 분분하자 사법당국은 유권해석을 통해 처벌 대상을 명문화했다.
울산의 한 고교 학부모들이 "전교조 소속 등 일부 교사들이 지난 한달간 수업과 상관없는 문제로 학생들을 선동해 학생들의 수업권이 심각한 침해를 받고 있다"라며 이들 교사를 사법당국에 고소키로 해 양측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울산 J여고 학부모와 동창회 등으로 구성된 'J여고 명예회복 비상대책위(위원장 이인화)'는 25일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교조가 교장의 방과후 학교 관리수당 문제를 쟁점화하기 위해 아무 상관없는 학생들을 끌어들여 학교가 엉망이 됐다"라며 "학교를 조속히 정상화시켜 달라"라고 호소했다. 대책위는 "전교조 등 일부 교사들은 지난달 말부터 수업중에 '교장이 관리수당 명목으로 돈을 떼어먹고 학부모들은 이에 동조했다'라는 거짓 내용으로 학생들을 선동했다"라며 "이 때문에 이를 믿은 일부 학생들은 교장을 험담하는 내용의 전단을 만들어 교장실 등에 붙이기도 했다"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전단은 '떼어먹을 게 없어서 그 돈을 떼어먹냐, 오래 사셈(사세요)', '교장선생 물러가라' 등 대부분 교장을 비난하는 내용으로 10여장이나 된다"라며 "특히 학생들은 이 문제로 서로 패가 갈려 교실에서 주먹다짐까지 벌이기도 했다"라고 말했다. 대책위는 "학생들은 학교에서 공부를 해야 하는데 현재는 학습권과 교육권이 전혀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학교가 정치판처럼 엉망이 된 것은 전교조가 교장과의 알력다툼에 학생들을 끌어들인 때문"이라고 분개했다. 대책위는 이에 따라 "학생들을 선동한 교사는 검찰에 진정하고 언론 등에 거짓 사실을 알린 전교조 소속 교사 2명과 전교조 울산지부 간부 2명 등 4명은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소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인화 대책위원장은 "학생들에게 정직과 진실을 가르치지 않고 잘못도 사과할 줄 모르는 교사는 교단에 설 자격이 없다"라며 "이런 자격없는 교사가 교단에 서는 일을 허용할 수 없어 학부모들이 나서서 사법처리를 추진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 울산지부 동훈찬 지부장은 "학교내에서 학부모와 교사 사이에 벌어진 문제를 교장이 진정시키거나 봉합하지 못한 것은 문제가 있다"라며 "특히 교장이 최근 해당 교사를 사법처리하자고 결의하는 학교운영위 회의에 참석한 것은 교장의 자격을 상실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학교는 지난달 27일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부모위원 4명의 발의로 교장에 대한 방과후 학교 관리수당 지급을 결정했으나 전교조 울산지부가 교사들이 반대한 안건을 학부모위원이 발의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성명을 내면서 학부모와 교사들이 마찰을 빚어왔다.
이원희 회장 기자회견 이원희 한국교총 회장은25일 정부의 교육세 폐지 방침과 관련, “공교육 정상화와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충을 원하는 국민과 학부모의 바람에 배치되는 것으로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정부와 정치권은 전국 교원 22만여 명이 참여한 ‘교육세 폐지 반대 및 교육의 안정적 발전 촉구 서명운동’ 결과를 교육정책 추진과 국회심의 과정에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총이 10월 27일부터 지난달 20일까지 교육세 폐지 방침 철회, 교원정원 동결 철회, 공무원연금법 개악 저지 등을 요구하며 실시한 전국 교원 서명운동에는 모두 21만 7441명이 참여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2만 3821명, 부산 1만 8558명, 대구 1만 2073명, 인천 1만 3035명, 광주 4322명, 대전 9569명, 울산 4448명, 경기 3만 9190명, 강원 9051명, 충북 1만 3600명, 충남 1만 838명, 전북 1만 4285명, 전남 9782명, 경북 1만 4370명, 경남 1만 5361명, 제주 2819명, 기타(시·도 혼재) 2319명 등이다. 교총은 “짧은 기간에 이처럼 많은 교원이 서명에 참여한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정부와 정치권은 교심(敎心)을 정확히 읽어 교육세 폐지 법안을 철회하고, 교원을 증원하는 한편 교원과 공무원의 특수성을 반영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견에서 이 회장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민족사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내용은 이념논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이른바 좌편향 교과서에 대한 분명한 입장도 내놨다. 이 회장은 “집필진과 출판사가 국가 정통성을 훼손하는 교과서의 수정을 거부할 경우 전국 학교를 대상으로 ‘국가 정통성 및 헌법 정신 훼손 교과서 불채택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정부도 수정권고를 거부한 출판사에 대해 발행정지 및 검정취소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회장은 특히 전교조에 대해 학교장을 상대로 교과서 선정에 대한 압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밖에 이 회장은 우리나라 교원단체 교섭구조는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에 의한 ‘교섭·협의권’과 교원노조법에 의한 ‘단체교섭권’으로 이원화 된 기형적 형태라고 지적하고, 교육기본법에 의한 교원단체가 중심이 되는 교섭구조로 변경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수의 회원을 확보한 교원단체 중심으로 교섭구조가 개편돼야 한다는 것이다. 방학 중 결식학생의 무료급식이 중단되는 문제에 대해 이 회장은 “방학에는 지원 주체가 학교에서 지차체로 넘어가고, 지자체는 대부분 식당과 계약해 쿠폰을 제공하는데 학생들이 쿠폰사용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며 “관계당국은 이 같은 현실을 정확히 파악해 자라나는 우리 학생들이 밥을 굶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회견에는 김승태 전국시·도교총협의회장(충남교총 회장), 박주영 울산교총 회장, 정인표 대구교총 회장, 김규원 경남교총 회장 등이 배석했다.
서울교대 다문화교육연구원(원장 원진숙 국어교육과 교수)은 28일 오후 1시 30분 교내 에듀웰센터 컨벤션홀에서 '이민자 및 국민의 다문화 사회통합을 위한 학교교육의 과제'를 주제로 전문가 포럼을 연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본부장 추규호)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차윤경 교수(한양대)가 '한국 다문화사회와 학교교육의 역할'을 주제로 기조 연설을 한다. 이어 김혜순 교수(계명대 다문화사회 연구교육센터장)가 '국내거주 외국인과 국민 대상 다문화 사회교육의 정책 제안', 한경석 교사(가평 미원초등학교)와 천호성 교수(전주교대)는 각각 '초등학교에서의 이중언어 교육 활성화 방안'과 '다문화 가정자녀의 학교생활과 교실 수업'에 대해 견해를 밝힌다. 김광수 교수(서울교대)는 '다문화 사회와 학교상담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 장원순 교수(공주교대)는 '한국사회에 적합한 다문화 교사 교육과정에 관한 연구'에 대해 각각 발표한다.
경기도권 외국어고등학교가 신입생 선발을 마쳤으나, 여기에서 불합격한 학생들이 대거 서울시내 외국어고등학교에 지원할 태세다. 지난해와 달리 경기도와 서울의 외국어고 입시일자가 다르기 때문이다. 불합격한 학생들이 다시 도전하는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런 일이다. 문제는 이들 학생들이 대거 학원으로 몰려들면서 예기치 않은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는데에 있다. 외국어고등학교 등 특목고 특수를 누리고 있는 곳이 바로 학원가이다. 이들 학원에서는 특목고 진학이 어려운 학생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지만 합격을 보장하듯이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학원의 이득을 챙기기 위한 수단의 일부로 받아 들일수 있다. 최근 학원에서는 이상한 일들을 하고 있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속속 알아내고 있는 것이다. 성적처리시기와 완료시기 등을 알아내어 학생들에게 학교를 부정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 예를들면 서울시내 중학교 3학년들의 출결과 특별활동 성적마감일이 11월 14일인데, 학교에서는 이런 사실을 학생들에게 자세히 안내하지 않고 있다. 이유는 기말고사가 모두 끝난 시점이기에, 학생들이 혹여 출결에 신경쓰지 않고 학교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학원에서 이런 사실을 알아낸 후 학생들에게 학교에 가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다는 것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학생들에게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서슴없이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들 학원에서 학생들이 출결에 신경쓰지 않도록 하면서 특목고 대비반 학생들에게 학교가 수업을 마치기 이전시간에 학원에 오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어떤 중학교도 오후 3시 이전에 수업을 마치는 곳은 없다. 그런데 학원등원시간을 오후 3시로 하고 있는 곳이 있다고 한다. 더우기 이들 학원에서는 학원생들에게 조퇴등을 하도록 권유하고 있으며, 사유를 적당히 둘러대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목고에 진학하기 위한 학생들은 학교보다 학원을 더 우선시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이런일이 발생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은 기말고사를 마치고 교과외 수업을 하는 경우들이 많다. 그동안 하지 못했던 체험학습도 실시하고, 범교과학습을 하기도 한다. 잘만 참여한다면 학생들이 전혀 손해볼 프로그램은 절대 아니다. 그럼에도 학원에서는 학교에서 별로 하는 것도 없이 학생들을 붙잡아 둔다고 비판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시간에 학원에 와서 공부하도록 독려하고 있는 것이다. 공교육을 부정하고 사교육을 긍정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공교육이 있기에 사교육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공교육을 부정한다는 것은 공교육에 대한 도전과 같은 것이다.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학원들이 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일부 학원들이 그러한 행동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이런 사실을 철저히 조사한 후 조치를 내려야 한다. 학원이 학교보다 우선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학교수업이 끝나기도 전에 학원에 오도록 하고 있는 것은 철저히 진상을 밝혀야 한다. 더 나아가서는 특목고 입시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계속된다면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학원들도 마찬가지이다. 공교육이 있어야 사교육도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끝으로 이 글로 인해 선의의 피해를 보는 학원이 생기기 않길 바란다. 앞서 밝힌 것처럼 일부의 학원에 대한 이야기이다. 일부지만 이런 일들이 자꾸 확산된다면 학원들에게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다.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반드시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이런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어제는 스산한 비가 겨울을 예고하는 듯하였지만 오늘은 늦가을을 다시 회복하는 것 같다. 맑고 푸른 하늘, 높고 깨끗한 하늘, 보이는 나무마다 마지막 형형색색의 진미를 나타내 보여주는 것 같다. 이럴 때면 다시 마음을 다잡아 책읽기에 나서는 것도 좋을 듯 싶다. 서자서아자아(書自書我自我)란 말이 있다. 글은 글대로 나는 나대로, 곧 글을 읽되 정신은 딴 데 쓴다는 말이다. 정말 나는 나대로 글은 글대로 될 때가 많다. 책을 읽어 내려가는데 정신은 딴 데 가있다. 글을 내려가는데 정신이 딴 데 가 있으니 내용이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가 안 될 때가 많다. 주인공이 누구인지, 주체가 누구인지, 누가 누구에게 말했는지, 누가 대답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넘어가기만 한다. 이렇게 하면 시간만 낭비될 뿐이다. 이럴 때는 차라리 책을 덮는 게 낫는데 책을 덮지는 않고 계속 읽어 내려간다. 온갖 생각을 다해가면서. 이럴 때 서자서아자아(書自書我自我)란 말이 실감난다. 정말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적어도 책을 읽을 때는 숙독상미(熟讀詳味)해야 한다. 정신을 차리고 자세히 읽고 음미해야 한다. 그래야 책을 읽은 것 같다. 그렇지 않으면 시간 아깝다는 생각이 들고 만다. 책을 책대로 나는 나대로 놀아서는 안 되겠다. 학생들이 책을 읽을 때 모습을 보면 서자서아자아(書自書我自我)하는 학생들이 많다. 선생님 눈을 피해 가면서 문자메시지를 날리기도 하고 책을 보는 체하면서 옆 친구와 눈치를 주고 받기도 하며 책을 진짜 읽고 있는 것 같은데 머릿속에는 온갖 잡념들로 가득차 있다면 이는 읽는 시간 자체가 너무 아까울 수밖에 없다. 그러니 서자서아자아(書自書我自我)하지 말고 숙독상미(熟讀詳味)해야 한다. 책을 자세히 읽기 위해서는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책을 집중해서 읽고 음미해야 제맛을 알게 된다. 학교에서뿐 아니라 도서관에서도 집에서도 어디서 책을 읽든 서자서아자아(書自書我自我)하지 말고 숙독상미(熟讀詳味)하도록 애를 써야 할 것이다. 서자서아자아(書自書我自我)하지 말고 숙독상미(熟讀詳味)하면서 종일 책을 읽으면 자기도 모르게 엄청난 진보를 가져올 것 아닌가? 권독종일(券讀終日)의 효과는 서자서아자아(書自書我自我)하지 말고 숙독상미(熟讀詳味)했을 때만 나타나게 되어 있다. 그러니 책 따로, 나 따로 놀아서는 안 된다. 눈은 책으로, 마음은 콩밭으로 가서야 책의 진미를 맛볼 수가 있겠나? 따로 놀지 말자, 책 따로, 나 따로 노는 것은 책 읽기에서 피해야 할 것 중의 하나다. 바늘에 실이 가고, 실에 바늘 가듯이 책 읽기에 있어서도 눈 가는데 정신도 가고 정신 가는데 눈이 함께 가야 한다. 따로 놀아서는 안 된다. 글을 읽는 데 몰두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 글을 읽는 데 몰두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반복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책을 읽을 때 다른 일을 모두 잊어버리도록 애를 써야 한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숙독상미(熟讀詳味)의 지경에 이르게 된다. 글 읽기에 깊이 빠져 그 책이 주는 참맛을 맛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체험을 얻기 위해 더욱 책과 가까이 하고 책을 펼쳐 보고 펼친 책을 눈으로 읽어보고, 소리내어 읽어보고, 마음으로 읽어보고 맛을 음미하고 그것을 다시 재생산해 보려고 메모해 보고 생각해보고 글을 써보고 하는 단계를 거치면서 순환운동을 하듯이 반복해 보면 어떨까 싶다.
행정학에 나오는 단어 중에 행정통제가 있다. 이것은 행정기관이 설정된 행정목표 또는 정책목표와 기준에 따라 성과를 측정하고 이에 맞출 수 있도록 시정하는 노력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행정통제는 공무원 개인 또는 행정체제의 일탈에 대한 감시와 처벌을 통해 원래의 행정성과를 달성하려는 행동들이다. 행정통제는 행정책임과 표리의 관계에 있으며, 행정 신뢰성의 확립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이런 의미에서 행정통제는 공무원 개인 또는 단체에게 행정책임을 갖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느닷없이 웬 행정통제인가 의아해하겠지만 이것은 다름 아닌 서울시교육청이 학교설립인가 때 교육위원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도록 하는 '학교 설립ㆍ폐지 및 변경사항 처리지침'을 폐지하려다 여론의 십자포화를 맞아 철회키로 했다는 소식을 보고 나서 몇 마디 하고자 한다. 여론을 통해 대부분 들었겠지만 서울시교육청은 국제중 설립을 대다수여론과 시민들, 교육위원들의 집중 견제로 우여곡절 끝에 가까스로 통과시켰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했던가. 이것은 이후에 다른 뉴타운 지역에서 또 다른 쟁점이 있을 자사고와 국제고 설립에 있어 껄끄러운 교육위원회의 사전 동의를 거치지 않으려는 꼼수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 비록 지침이라는 것이강제규정이 아닌 생활이나 행동 따위의 지도적 방법이나 방향을 인도해 주는 준칙 정도로 해석되고, 행정기관의 내부통제와 일관된 행정행위를 위하여 내부 직원에게만 그 파급력이 미친다고 해서 외부와의 관계를 무 자르듯이 싹둑 자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다. 특히, 학교설립의 문제는 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닌 교육수혜자인 시민에게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항이므로 더 그렇다 할 것이다. 더욱이 이러한 지침폐지를 이해관계자에게 의견을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폐지한 것은 절차를 떠나 도덕적으로도 비난의 소지가 더 큰 원인을 제공했다 할 것이다. 이렇게 비록 행정기관의 내부지침이라고 하더라도 그 파급력이 국민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정도가 크면 이것은 단순한 행정지침으로서의 기능이 아니라 행정기관의 적절한 내부통제장치라고 할 수 있다. 행정학에서 말하는 행정통제의 필요성 몇 가지를 찾아보면, 첫째, 현대사회의 급속한 다원화, 복잡화는 행정부의 권한 강화로 귀결된다. 교육청의 기능이 단순한 교육적 기능이 아닌 일부 복지적 기능까지 관여하게 되고 직․간접적으로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둘째, 오늘날 행정영역은 수많은 재량행위와 가치배분의 기능까지 담당하고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행정상의 과오나 실수가 나타날 개연성이 커지고 있다. 대전시교육청만 해도 경직성경비가 많긴 해도 올해 1조원이 넘는 예산을 집행하고 있지만 행정을 통제하는 세력이나 집단의 능력부족, 시간비용의 한계가 행정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셋째, 행정통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행정관료들은 견제장치가 없는 권력집단화 될 수 있으며 불균형을 초래하여 종국적으로 시스템의 붕괴를 가져 올 수 있다. 영국 액튼경의 '절대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말을 새삼 떠올릴 필요가 있을까. 그렇다면 서울시교육청이 폐지하려다 번복한 '학교 설립ㆍ폐지 및 변경사항 처리지침'같은 행정통제는 왜 필요한 것일까? 그것은 산업화 및 기술발달에 따라 사회의 복잡성이 증대함에 따라 행정의 전문성이 제고되면서 행정관료의 재량권의 범위가 크게 확대되었고 이에 따라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에 대한 적절한 통제의 필요성 역시 증대하였다. 이와 같은 행정통제의 당위성은 기본적으로 민주사회에서 행정이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에 부합하여야 한다는데 찾을 수 있다. 또한 행정에 대한 통제는 행정이 그 원래의 존립목적에 맞는 행위를 하도록 유도하는 활동이이다. 행정은 담당주체인 공무원이 주어진 법규와 기준을 토대로 일정한 행위를 하면서, 목적을 추구해 가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어느 한 부분이 잘못될 경우, 원래의 목적 추구에 차질이 빚어지게 된다. 행정에 대한 통제는 이런 위험성을 막기 위해 시도되는 것이다. 따라서 위에서 거론한 것과 같이 학교설립 동의규정은 단순한 행정지침의 성격보다는 행정기관의 책임행정 구현과 행정행위에 따른 파급력을 고려한 의견수렴, 만일에 있을지 모를 행정적 실수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복합적 기능을 가진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본질적인 흐름을 간과한 채 집행청의 행정편의적 발상이나 교육위원회의 자존심 대결 등의 곁가지 논쟁으로 이번 사안이 흐르지 말았으면 한다.
자치 활성화위해 재정확보기반 확대 필요 학교교육 여건개선 장기계획 세워 실천을 건국 이래 추진됐던 교육환경 및 행·재정지원체제의 성과와 전망을 지방교육자치, 교육재정, 교육여건, 평생교육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먼저 교육자치적 측면을 보면 중앙집권에서 지방분권으로 여러 시행착오를 통해 변해 왔다. 현재는 교육감 중심의 자치를 실시하고, 학교가 독자적으로 사업을 계획, 예․결산을 심의하고 있다. 교육자치제는 커다란 성과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정책에 대한 주요 결정권이 교과부에 있고, 지방으로 이양된 사업의 경우에도 지침이나 공문으로 통제하는 관행이 남아 있어 지방자치가 추구하는 이념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권한 위임을 확대해 교육청이 여건에 따라 자율경영을 할 수 있는 토대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교육재정은 초기 의무교육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된 호별세 등의 조세제도가 중앙정부에서 조정할 수 있는 교부금제도로 변경돼 시행되고 있다. 이는 지역별로 자체 조달하던 세원을 중앙정부가 조정,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이런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재원으로 확보하고 학생 수 등에 의한 공식에 의해 지방에 총액으로 재원을 배분하고 있다. 재원확보 비율이 내국세의 118/1000이었던 것이 200%까지 확대되었으며, 교육세 폐지에 따라 이 비율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교육세 폐지는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라는 관점에서 심도 있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 특히 지방교육세가 폐지될 경우 교육을 위한 별도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근본적 틀이 사라지게 되므로 지방교육세 폐지는 신중을 기해야한다.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정부는 두 번씩이나 특별법을 만들어 시행했고, 그 결과 학교 교육여건이 크게 향상됐다. 이런 결과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많은 학교가 아직도 낡고 열악한 상황에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장기계획이 필요하다. 장기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여건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평생교육은 문맹퇴치에서부터 여가선용에 이르기까지 괄목할 변화를 가져왔다.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크게 성장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다양한 교육적 욕구를 평생교육의 틀이 다 충족시키지는 못하고 있다. 대학이나 좋은 시설을 가진 기관이 문호를 개방해 질 높은 인재를 위한 교육제공에 힘써야 할 것이다. 최준렬 공주대 교수 정부, 평생교육 투자에 너무 인색 ○…평생교육 발전에 국가는 그동안 많이 무관심했다. 우선 교육재정에서 평생교육의 비중이 0.9%로 지나치게 작다. 평생교육재정의 대폭적 증가와 운영의 안정화가 절실하다. 민주시민교육이나 문해교육과 같이 공공성이 강한 평생교육 분야는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 미국산 쇠고기파동 등에서 보인 갈등은 시민교육을 통해 평생교육차원에서 해결해 나가야한다. 국가는 법에 규정한 평생교육체제를 구축․활성화해야 한다. 전문시설에는 평생교육사 배치를 확대하고, 공무원 조직에도 평생교육사 직렬을 신설해야 한다. 고영상 평생교육진흥원 정책기획팀장 기초 시군구 단위 자치 실시 필요 ○…발제자가 강조하는 것처럼 기초단위 교육자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은 교육계가 총력을 기울여 바꾸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서울만 하더라도 강남과 강북의 교육여건이 판이하게 다르지 않는가. 그럼에도 기초 자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광역단위로만 자치가 이루어지는 것은 지역실정을 반영하는 것을 제일의 가치로 삼는 지방자치의 본질을 외면하는 것이다. 주민들이 교육자치를 실감하지 못하는 것도 교육자치의 장점을 살리지 못하는 중요한 문제점이다. 시군구 단위로 실시하면 주민 체감 정도가 높아질 것이고, 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참여를 이끌어내는 첩경이 될 것이다. 허종렬 서울교대 교수 학교폭력, 다문화 교육 대책 시급 ○…학교폭력 문제와 다문화 교육은 향후 우리교육에 있어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다. 윤리의식 강화와 친인권적 풍토 조성을 위해 제도개선은 물론 기존의 훈육 방법에 대한 새로운 변화가 모색돼야 한다. 교내분쟁 발생 시 분쟁 해결을 위한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개정 및 교육주체의 교육권 강화도 필요하다. 국제결혼이주자와 이주외국인노동자의 증가했지만 이를 포용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는 미성숙 단계에 있다. 다문화 이해교육 강화를 위해 교육과정에 다문화 교육내용 확대, 현장교사 및 교원양성기관에서의 다문화 이해교육 강화, 다문화교육자료 및 프로그램의 개발 운영을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 김희규 신라대 교수
교장 승진 통로 다양화만 거론해선 안 돼 교직사회 갈등구조 분석, 공동체 형성해야 교원정책은 교사의 전문성 심화를 유도하고 보람을 찾는 데 기여하는 제도여야 할 뿐 아니라 학교행정가의 경영 전문성을 발전시켜나가는 데도 기여해야 한다. 오늘날 교원인사제도 실패의 핵심은 교사의 전문성 심화 수준에 따른 보상이 결여되어있다는 데 있다. 그동안 교장 승진은 교사로서의 보람과 긍지를 갖는 유일한 통로였다. 그러나 현행 교장임용제도는 수업 전문성을 유도하는 데 기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교사의 승진욕구 만족을 위한 통로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돼 왔다. 교원승진제도가 승진기회 확대, 또는 누구나 교장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 부여를 위한 제도로서 다시 제안된다면, 그것은 애당초 초점이 빗나간 것이다. 왜냐하면 그 역시 승진에 초점을 둔 제도이기 때문이다. 교원정책의 핵심은 교단 교사로서의 성공의 길을 마련해주는 데 있다. 즉 교사로서의 전문성 심화노력을 유도하는 장치를 만들어내야 한다. 새로운 교원정책 마련을 위해서는 교육공동체 형성을 위한 노력 또한 중요하다. 교육공동체 형성은 교직사회의 갈등구조와 원인분석을 토대로 교원정책이 지향해야 할 이념적 지표를 보여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라 할 수 있다. 교육공동체 모형은 교원정책의 주요 영역별 방향과 과제를 제시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을 마련해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미래지향적 교육공동체 형성의 방향과 지평을 발견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새 교원정책이 지향해야 할 이념으로서 전문성과 민주성은 배타적 관계가 아님도 유념해야 한다. 교원임용 방식에 있어서 전문성이 민주성보다 더 중요하다거나 민주성이 전문성보다 더 중요하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임용제도는 이념이나 정치적 이해집단의 주장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성격의 것이 아니다. 교원정책 마련에 앞서 해결해야 할 선결과제가 있다. 단위학교의 수업경영체제가 구축되도록 학교장의 지도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새로운 교원정책은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노력하는 일을 적극 지원해주는 일에 초점을 두고 전문성을 신장할 수 있는 체제를 확립해가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정영수 충북대 교수 수석교사법제화로 승진구조 개편해야 ○…현재 교원정책에서 전문성은 승진에 거의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성과급이 있고, 교사 평가를 승진과 연계한다고 하지만 잘 가르치고, 교재를 개발하고, 다른 교사들을 도와주는 등 전문성에 앞장서는 사람이 우대받고 있는가는 한번 되돌아 봐야 한다. 전문성 신장이 경제적 보상, 명예, 승진에도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현실이지 않은가. 말만 무성한 학습연구년제 시행, 수석교사제 법제화로 승진구조 개편, 교수학습지원센터를 만들어 실제적 교수능력 신장 지원 등 구체적 안들이 정착돼 교사들에게 능력을 발휘할 유인 동기를 주기 바란다. 이원춘 성남서고 수석교사 교원 간 갈등 반목 교총이 화합 앞장서야 ○…교육60년 중에서도 지난 10년이 그 어느 때보다 혼란기였다. 교육은 개혁의 대상이 되었고 개혁에 교직사회가 가장 걸림돌이라 했다. 이제는 그 반목의 세월을 걷어치우고 신뢰의 교육공동체 만들기에 나서야 하며, 그 맨 앞장에 교총이 나서야 할 때다. 전교조를 비롯한 교원단체를 끌어안아 반목과 갈등이 아닌 서로 합의하고 통합해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야 할 것이다. 공교육의 보조역할인 사교육에 아이들을 맡겨버리는 지금의 태도로는 우리 모두 자멸할 수밖에 없다. 학교수업 안에서 대부분의 아이들을 이끌어갈 수 있다는 교사 개개인의 자신감을 깨우는데 교총이 더 노력해 주시길 당부한다. 최미숙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 상임대표 MB정부, 교원정책 마스터플랜 제시해야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지 벌써 8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교원정책 전반에 대한 종합적 청사진이 제시되고 있지 않다. 학교장 임용방식의 다양화, 교원능력개발 평가의 확대 실시, 학습연구년제 등 몇몇 교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런 산발적 정책으로는 미흡하다. 백년지대계라고 하는 교육의 주요 정책인 교원정책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국민과 교원들에게 제시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장기적 플랜을 갖고 착실히 교원정책을 추진할 때 교원들이 정부를 신뢰하는 가운데 더욱 분발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조흥순 한국교총 사무총장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총리가 정부의 교육개혁 총괄 기구인 '교육재생간담회'를 폐지키로 했다. 25일 요미우리(讀賣)신문 등에 따르면 교육재생간담회는 2006년 10월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에서 설립됐던 '교육재생회의'가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정권이던 올해 2월 이름을 변경된 것이다. 아소 총리는 교과서 및 교육위원회 개혁안 등에 대한 논의가 마무리된 이후 이를 폐지할 방침이지만 간담회가 학력 저하에 대한 우려에 맞춰 '여유(유토리) 교육' 재검토 등 다양한 개혁안을 내놓은 만큼 총리 주도로 간담회를 통한 교육 개혁 작업을 계속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간담회는 지난 5월 영어교육 강화 등을 담은 1차 보고서를 후쿠다 당시 총리에게 제출했다. 이어 내년 1월 2차보고서에서는 교과서 충실화를, 이후 마련할 3차보고서에서는 대학 및 교육위원회의 개혁방안을 제시할 방침이었으나 후쿠다 정권 당시인 지난 9월 22일 모임 이후 아소 내각하에서는 단 한차례도 열리지 않아 "정부의 교육개혁 의지가 후퇴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4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특별상임위에서 국제중 설립과 관련된 답변을 위해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양종만 교육지원국장으로부터 관련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김영진 교육위원이 국제중 재심의 때 여당의 실세의원 외압의혹 및국정감사시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의 증인 불출석 등과 관련해 안민석의원(左), 김진표 의원(右)과 의논하고 있다.
EBS ‘로봇파워’가 12월 7일까지 ‘로봇파워 4기 프로젝트’ 참가자를 모집한다. 1인 이상의 초등학생 또는 중학생을 포함, 3인 이하로 팀을 구성해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선정된 20팀은 3주간의 교육을 통해 직접 휴머노이드 로봇을 제작하고 EBS ‘로봇파워’에 출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12월 16일 합격자를 발표하며 1·2·3차(1월 3~4일/10~11일/17~18일) 교육을 인천정보산업진흥원에서 실시한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어린이 식품안전 실험교실'이 서울시 교육연수원에서 진행하는 초등학교 교사의 직무연수 교과목으로 편성, 운영된다. 서울시 교육연수원은 앞으로 초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어린이 식품안전 교실의 실험내용과 지도방법을 교육하게 된다고 26일 밝혔다. 어린이 식품안전교실은 당, 나트륨, 과일과 채소 등을 주제로 학생들이 비교 실험을 통해 식품안전에 관해 배우도록 편성된 과정으로, 서울 영신초등학교 등 6개 초등학교에서 지난달부터 운영되고 있다. 시는 내년에는 식품첨가물 등 먹을거리와 관련한 식품안전 실험내용을 추가로 개발해 모두 50개교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교대 부설학교 등 전국의 국립 유치원, 초ㆍ중ㆍ고교 43곳이 내년에 공립학교로 전환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국가 업무 지방 이양에 맞춰 학교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립학교 43곳을 내년부터 공립학교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교과부는 이를 위해 관련 부처 및 유관 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국립학교 설치령 등 법령과 시도 조례를 개정한 뒤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전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해당 학교는 서울대 부설 초ㆍ중ㆍ고를 비롯한 각 국립대 부설학교, 서울교대, 경인교대 등 전국 10개 교대 부설 초등학교 등 부설학교 40곳과 국립공고 3곳(부산기계공고, 전북기계공고, 구미전자공고) 등 총 43곳(학생수 총 3만873명)이다. 국립에서 공립학교로 전환되면 지도ㆍ감독 권한이 교과부에서 시도 교육청으로 이양되고 예산 지원도 중앙 정부가 아닌 해당 시도 교육청을 통해 이뤄지게 된다. 학교 건물, 시설 등 국유재산은 시도 교육청에 무상으로 넘겨지고 교원 임용권한도 시도 교육감에게 위임된다. 교원 이외의 직원의 경우 국가 공무원 신분에서 시도 교육청 소속의 지방 공무원으로 전환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초ㆍ중등학교 관련 업무가 국가와 시도 교육청으로 나뉘어 있을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학생, 학부모 입장에서는 크게 달라질 것이 없으며 오히려 해당 교육청에서 중점 지원하면 학교가 더 좋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대 총장들은 정부가 타당성 검토나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 없이 국립학교 공립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전국교대총장협의회측은 "국립 부설학교를 모두 공립화하겠다는 정부의 발상에 우려를 금치 못한다"며 "교사양성에 일조하고 있는 국립 부설학교는 교대와 분리해 공립화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행정편의적 발상으로 추진되는 공립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국립 부설학교가 일반 공립학교의 모델학교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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