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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지난달 27일 가디언지는 자녀의 무단결석 방조로 유죄를 선고받은 학부모의 수치를 입수, 보도했는데 2003년에서 2006년까지 최대 3개월의 실형을 언도받은 학부모가 총 71명으로 나타나 충격을 줬다. ‘상습범’이 아닌 경우는 최대 2500파운드(약 500만원) 벌금형을 받았는데 2006년 한 해에만 2952명이었다. 무단결석 문제는 ‘십대 미혼모’ 문제와 함께 영국 교육부 정책 중에 ‘난치병’ 중의 하나로 꼽힌다. 1997년 노동당 집권 이후, ‘아동 빈곤 퇴치(Children in Poverty)', ‘사회통합정책(Preventing social exclusion)’ 등의 일환으로 ‘무단결석 줄이기(Truancy Sweeps)' 정책을 펴 왔으나 무단 결석률은 0.7%를 전후로 매년 미세하게 움직일 뿐 줄어들지를 않고 있다. ‘무단결석 줄이기’ 정책은 2000년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갔으며, 이를 위한 예산은 연 평균 약 2000억 원. ‘1998년 사회질서법(Crime and Disorder Act of 1998)’은 경찰에게 학교 시간대에 길거리를 배회하는 학생들을 즉결 심문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무단결석 학생으로 밝혀지면 강제 연행하여 학교로 데려다 주는 역할까지 하게 했다. 2003년에 처음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학부모가 발생했으며, 그 어머니의 항변은 이 정책의 실패를 예견하고 있었다. 그녀는 “아이가 학교에 가기 싫어하는 것은 학교의 잘못인데 왜 학부모를 탓하여 나를 죄인으로 만드는가? 지금 내 아들은 나보다 체격이 크고 힘도 세다. 내가 어떻게 아이를 학교에 끌고 갈 수 있겠는가? 학교가 변하지 않는 한, 형기를 마치고 나오더라도, 나는 또 다시 형무소에 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무단결석 줄이기’ 정책이 효과를 내지 못하고 표류하기 시작하면서 제각각의 이해집단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변명과 이유가 주장되고 있다. 2003년 당시 교육부는 무단 결석률이 “지난 3년 사이 0,723%에서 0.657%로 줄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는 학기 중 가족휴가를 떠나는 것을(이전 같으면 무단결석으로 처리했겠지만) ‘체험학습’으로 간주해 공결로 처리한 결과였다. 학부모 단체가 무단결석의 원인을 ‘재미없는 학교’를 만든 학교로 돌리자, 교사 집단에서는 “국가교과과정의 도입과 학교평가의 강화로 학교는 시험 준비에 집중하게 돼 수업은 여유가 없어지고, 아이들은 학습에 흥미를 잃게 됐다”며 정부에 책임을 넘겼다. 정부는 정부대로 “가족휴가를 가기 위해 학기 중에 아이들을 빼내도 된다고 여기는 학부모들의 생각은 잘못된 것”이라며 ‘학교 교육의 중요성을 경시하는 풍조’를 뿌리 뽑겠다고 벼르는 형편이다. 이렇게 학교, 학부모, 정부는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지만, 정작 무단결석 줄이기 대책에 대한 뾰족한 묘수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지난해 영국 정부는 2013년부터 의무 교육 연한을 18세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는데 현재 중학생도 통제되고 있지 않는 상황에 고등학생까지 의무교육으로 확대한다면 무단결석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잉글랜드의 북부, 노팅험 지방에서의 시도가 주목을 끌고 있다. 이 지역의 ‘지역사회 봉사자’인 낚시광, 믹 레이버스(Mick Leivers)는 커뮤니티 프로그램인 ‘Cornerstone Angling Skills Training’의 지원을 얻어 ‘청소년 낚시 동호회’를 만들었다. 이 프로그램에는 현재 10여명의 ‘무단결석자’들이 참가하고 있으며, 학교 대신 호숫가나 냇가에서 낚시를 즐기고 있다. 레이버스는 “아이들을 처음 만나 낚시하러 가자고 권유를 했다. 다행히 그들은 낚시를 즐기게 되었다. 호숫가의 쓰레기라든가, 물고기, 수초들을 보면서 환경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지금은 (일종의 방통고 형태인) ‘Open college network’에 등록해 ‘자연 환경’, ‘스포츠 코치’ 같은 학력 과정을 이수하고 있다. '낚시 일지'를 쓰고, 잡은 물고기들의 무게나 크기를 재고, 각 물고기들의 특징을 찾아가면서 공부도 한다. 처음에는 가만히 앉아 있는 것조차도 무척 힘들어 했던 아이들이지만 작년에는 이 클럽 회원 열 명 중, 일곱 명이 칼리지에 진학했다”라며 만족해 했다.
누구나 한 가지 재주는 가지고 태어난다고 한다. 그러나 성적, 춤, 노래 같은 한정된 영역만 주목받는 현실에서 대다수 학생은 재주가 없는 평범한 학생으로 여겨진다. 이런 ‘평범’한 학생의 숨은 장기를 밖으로 끄집어 내보는 자리가 마련돼 주목받고 있다. 인천 연수초등학교(교장·이범응)는 지난달 17일부터 12월 1일까지 2주에 걸쳐 ‘눈높이 장기 재능잔치’를 열었다. 전교생 970명의 어린이 모두가 각자 지니고 있는 재능을 뽐내는 것이다. 우선 반별로 소극장에 모여 장기자랑을 하고 희망자에 한해 동영상 자료를 만들어 아침 자습시간에 전교생에게 보여주는 방식을 취했다. 이는 학교 내에 소극장 ‘연수문화마당’을 개관하면서 학생 모두가 무대에 설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보자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타자 빨리 치기, 물구나무서기, 다리 많이 벌리기, 구구단 외우기 등 흔히들 장기라고 생각하지못했던 ‘장기’ 970가지가 선보였다. 참여 학생 모두에게는 재능인증장이 수여됐다. 남보다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하는 것이 곧 재주, 재능이라는 것을 생각토록 만든 자리였다. 이 교장은 “어린이들이 자신이 지닌 소질을 발견하고 꿈과 자신감을 키우는 계기가 됐다”며 “매년 이 행사를 진행해 누구라도 무대에 서서 자기 의사표현을 충분히 해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독일 대학가에 때 아닌 마르크스 읽기 열풍이 불고 있다. 마르크스의 의 판매량도 대폭 늘었는가 하면 이번 겨울 학기에 전국 31개의 대학에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공부하는 강독회가 열리고 있다. 강독회에 대해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인터넷 포럼 공간도 마련돼 있다. 최근 독일 유력 주간 은 “독일 대학가에 유령이 떠돌고 있다. 그는 바로 칼 마르크스다”라는 제목으로 대학가 마르크스 붐을 보도하는 등 독일 유수 언론들도 이를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정규수업이 아니지만 강독회가 열리는 강의실들은 만원을 이루고 있는데 60, 70년대 서독의 대학가를 방불케 하는 진풍경이다. 세계 금융위기의 위력을 실감할 수 있는 모습이다. 수많은 학생들이 이 강독회에 참여하는 이유는 대학 정규 수업에서는 비판이론을 공부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인문학에서도 신자유주의 사회, 경제 이론에 밀려 마르크스 이론을 다루는 수업이 거의 전무하다. 물리학과 학생 한스는 “물리학을 전공하면 마르크스 이론처럼 사회적 맥락을 배울 수 있는 이론을 접하긴 쉽지 않다”고 참여 동기를 밝혔다. 미하엘 하인리히 베를린 자유대학 교수는 “마르크스는 사회의 이해를 돕는 도구를 제공할 뿐이다. 분석은 각자의 몫”이라고 충고했다. 그는 “수년간 국가가 교육이나 빈곤퇴치를 위한 돈이 없다고 주장했었지만 하룻밤 사이 갑자기 은행을 지원해 줄 4700억 유로를 지원한다고 한다. 도대체 우리가 어떤 세상에 살고 있는가에 대해 다시 한 번 고민하게 된다”며 현 금융위기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브레멘 대학의 정치학연구소 소장 헤버르트 오빙어는 소위 신자유주의적 흐름 때문에 대학 커리큘럼에서 밀려 났던 마르크스 이론이 다시 수업 과목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그는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통해 큰 대안을 찾을 수 있다는 기대는 하기 힘들다. 그래도 학생들에게 비판적 입장을 전달해줘야 한다. 마르크스 이론도 그런 자본주의 비판이론 중에 하나”라고 말했다. 마르크스 저서를 출간하는 칼 디츠 출판사에 따르면 2004년까지 해마다 100부 밖에 안 팔리던 자본론이 10월 3주안에 417부가 팔렸다. 젊은 층 사이의 마르크스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하지만 프라이부르크 대학 경제학교수 빅토르 반베르크는 “금융위기를 시장경제의 종말로 보는 데는 모순이 많다"며 “마르크스가 이론사의 일부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므로, 지금까지보다는 물론 더 비중 있게 다뤄져야 한다. 하지만 마르크스를 인류를 자본주의에서 구원해 줄 철학자로 보는 데는 무리가 있다. 계획경제 모델이 실패한 것을 보지 않았는가”라고 반문했다. 또 의 저자 옌스 비스키도 "최근 가장 많이 논쟁되고 있는 국가와 시장과의 관계를 밝혀주는 내용은 마르크스 이론에서 찾아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랜디 윈거튼(Randi Weingarten) 미국교원연맹(AFT) 회장(사진)은 11월 17일 워싱턴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가진 연설에서 어려운 경제상황이지만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 정부가 장기적 관점의 투자를 진행해줄 것을 요구했다. 윈거튼 회장은 "공교육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학부모, 교사, 학교 행정관, 기업 리더, 정치인 등이 책임감을 공유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책임감이란 학교에 대한 투자, 교사에 대한 존경심, 차별화된 보수, 고용 보장 등"이라고 설명했다. 많은 학교들이 예산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과 관련 윈거튼 회장은 "정부가 기존의 프로그램을 중단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꺽어버리는 위험한 일"이라며 "미국 경제와 공교육 시스템 두 가지는 어느 한쪽이 약해지면 다른 한쪽이 강해질 수 없는 관계"라고 덧붙였다. 윈거튼 회장은 교사를 공교육 부실에 대한 희생양으로 삼고자하는 경향에 대해서도 우려를 드러냈다. "선출 이후 17개 주를 방문한 결과 대다수의 교사들이 정치인과 언론, 심지어 학교 관계자들로부터도 평가절하 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압박감을 가지고 있다"고 밝힌 윈거튼 회장은 "교사의 참여없는 교육개혁은 반드시 실패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윈거튼 회장은 이밖에 교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동료 장학 및 평가의 중요성, 수업을 잘하거나 특별한 성취를 이룬 교사들에 대한 보수의 차별화 등을 주장하고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교육지원 ▲신규 교사들에 대한 유인책 마련 ▲교수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온라인 네트워크 구축 ▲표준화된 시험 경쟁보다 균형 잡힌 교육 제공 등 10가지 투자방안(smart investment in education)을 제안했다. 한편 호주교육조합(Australian Education Union)도 연방정부의 재정후원 확대를 위한 노력에 부심하고 있다. AEU는 TV 광고를 내보내고 웹사이트(www.forourfuture.org.au)를 운영하는 등 전국적인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이 캠페인은 부족한 재정지원이 공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공립학교 교장들을 대상으로 한 전국적인 실지답사 결과를 반영하는 것으로 전국의 교장 139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8년 호주 교육의 현 상황' 설문조사 결과, 대부분의 학교들이 지난 몇년간 기초적인 교육장비 마련을 위해 기금조성활동을 강요받았고 대상자의 68%가 학교의 교육시설과 장비를 향상시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또한 76.1%는 부족한 연방 재정지원으로 학교내 기본적인 시설 관리조차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안젤로 가브리엘라토스(Angelo Gavrielatos) AEU 연방회장은 “케빈 러드 총리가 교육혁명을 약속했지만, 공교육에 현저한 투자 없이는 그 약속을 결코 지킬 수 없을 것”이라며 “학부모들과 교사들이 힘을 합친다면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수요자의 교육현장 이해 도모 연수 프로그램 운영 서산시교원총연합회(회장 채규웅)는 12월 1일(월) 10시부터 2008년도 사업계획에 의거 부석초등학교과학실에서 교육수요자의 공교육현장 바로 알기의 일환으로 ‘우리선생님 바로 알기’라는 주제로 서산시 관내 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장, 어머니회 회장, 협력회장 등 130여명을 대상으로 학부모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고 밝혔다 . 이날 연수는 서산교총의 기본지향점인 Three-Up 중에서 교육수요자인 학부모들에게 공교육현장인 학교가 희망을 주자는 Hope-up의 구현을 위하여 마련되어졌으며 서산시 관내 각급학교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학교운영위원장과 어머니회 및 협력회 회장단을 대상으로 마련되어졌다. 10시 20분 채규웅서산교총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우리선생님 바로 알기’라는 주제로 특강이 1시간 동안 이어졌으며 부석초 전 교사의 수업공개가 있었고 이어 수업평가 협의 및 폐회식이 있은 후 부석초급식실에서 점심을 같이하는 급식공개 행사의 순으로 이날 일정이 이어졌다. 이날 학부모 초빙 연수에서는 특강시간을 이용 학교교육의 한 축인 교사의 활동에 대한 소개와 함께 선생님들의 수업공개 그리고 급식공개 등의 학교 내에서 행해지는 모든 교육과정이 공개되었으며 학부모의 입장에서 선생님들의 수업에 대한 평가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소개가 이어졌다. 이날 학부모 연수를 주관하고 특강을 실시한 채회장은 “교육현장에 대한 학부모의 이해 부족으로 공교육의 위상이 약화되는 면이 있는 것 같아 교육수요자인 학부모들의 요구를 수용 교육현장의 공개와 선생님들의 큰 노고를 알리고자 본 연수를 준비하게 되었다”며 바쁜 일정중에도 자리를 함께해 준 관내 학부모들에게 고마움을 표하였다.
얼마 전 도교육청의 학교 관련 사업 심사를 맡은 적이 있었다. 사이버 심사에 심사량이 많아서 애를 먹었다. 금방 되는 작업이 아니다.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인내력이 필요하다. 고민 끝에 심사대상의 번호를 적고 특기할 사항을 기록으로 남기면서 진행을 하니 점차 진척이 된다. 2차 조정심사 팀장회의에 참가하니 심사자가 나 혼자가 아니다. 몇 사람도 아니다. 무려 6개팀에 54명이다. 담당장학사가 진행하면서 어려운 점을 말한다. 딱 한 분의 심사위원의 결과 제출이 늦어져 점수 수합에, 등위 선정이 지체되어 조정심사 준비에 차질이 있었다고 말한다. 우리는 흔히들 '나 하나쯤이야'한다. 그러면서 자신의 잘못된 행위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 그러나 전체를 진행하는 사람에게는 '단 한 사람' 때문에 일 추진을 못하고 대기 상태에 있다. 한 사람의약속 어김이 엄청난결과를 초래하는것이다. 약속 지키는 것도 일종의 습관 아닐까? 약속을 꼬박꼬박 지키는 사람은 늘 지킨다. 어기는 사람은 늘 어긴다. 어느새 습관이 되어 있는 것이다. 누군가 말했다. 습관이 운명을 바꾼다고. 좋은 습관은 그 사람의 운명을 좋게 만든다. 12월, 한 해를 정리해야 하는 시기이다. 약속 중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자신과의 약속 아닐까? 자신과의 약속을 어기는 사람은 남과의 약속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스스로의 약속을 지키는 사람은 남과의 약속도 철저히 지킨다. 자신과의 싸움에서의 승리가 가장 위대한 승리라고 한다. 연초에 세운 자신과의 약속, 얼마나 잘 지키고 있을까? 목표는 어느 정도 도달했을까? 가정에서의 약속은? 가족과 한 약속은? 친구와 한 약속은? 직장에서의 약속은? 직장동료와 한 약속은 잘 지키고 있을까? 되돌아보아야 할 시기다. 12월, 얼마 남지 않았다. 나 자신과의 작은 약속 지키기, 지킬 가능성이 높은 약속부터 지키기, 이제라도 실천하는 것이 어떨까? 날씨는 춥지만, 움직이기 귀찮지만 그래도 뿌리치고 일어나야 한다. 그것이 성공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다.
- 서림초 사랑의 좀도리 운동 적극 참여 - 서림초등학교(학교장 조충호)는 2008.11.24(금)일부터 12월 3일까지 새마을금고 주관 행정자치부 후원을 받아 ‘2008. 사랑의 좀도리 운동’에 전학생과 교직원이 함께 참여 1,010kg의 쌀을 모아 12월 3일 서령새마을 금고에 전달하였다고 밝혔다. ‘사랑의 좀도리 운동’은 새마을금고 주최 행정자치부의 후원으로 십시일반의 정신을 되살려 여러 사람의 조그만 정성을 한데 모아 어려운 결식 아동에게 희망과사랑을 나누어 주어 더불어 함께 사는 공동체 정신의 생활화를 도모하고자 추진되는 운동으로서 서산관내에서는 서림초를 비롯한 3개교가 동참하였다. 본 운동의 취지와 목적을 안내한 학교장 명의의 안내장을 발송 학부모 및 학생들의 참여를 독려한 결과 예년에 비해 10%이상 더 많은 좀도리 쌀을 모으면서 전직원 참여와 90%의 학생 참여를 이끌어 냄으로써 초등학생들에게 삶의 큰 의미인 기부행위에 대한 교육도 같이 진행하는 1석 2조의 교육적 효과도 거양되었다. 좀도리 운동을 주관한 조교장은 “가뜩이나 어려운 국내외의 경제사정으로 연말을 맞아 어려운 형편에 처한 이웃들을 위해 작은 정성들을 모아 결식아동 및 불우한 환경의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자 본 운동에 참여하게 되었다”며 ‘사랑의 좀도리 운동’에 적극 참여해준 학생과 학부모 및 교직원들을 격려하였다.
생활기록부가 주는 의미 요즘 일선 고등학교 3학년 담임보다 바쁜 선생님은 없으리라 본다. 기말고사를 끝낸 아이들의 성적처리와 수능 성적 발표를 앞두고 아이들과의 진학상담 등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기 그지없다. 중요하지 않는 업무가 없겠지만 가장 신중을 기해야 할 업무는 졸업 사정회를 위한 예비 작업이 아닌가 생각한다. 따라서 만에 하나라도 잘못된 기재로 아이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담임선생님은 지금까지 지켜본 아이들 개개인의 모든 것들을 빠짐없이 적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눈치이다. 생활기록부의 모든 자료는 사실에 입각하여 작성할 필요가 있으며 생활기록부를 보면 그 학생의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명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생활기록부는 대학 입학을 위한 자료로도 중요하지만 지난 3년간의 학창시절의 발자취를 뒤돌아 볼 수 있는 문서로써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학교를 마무리하는 고등학교 3학년 생활기록부를 작성할 때는 그 만큼 신중을 기해야 한다. 가령 1.2학년의 경우, 전년도에 누락된 내용이나 잘못 기재된 내용은 다음 해에 정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3학년의 경우, 아이들이 졸업을 한 이후에는 절대로 수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있어서는 안 될 실수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라도 담임선생님은 아이들 개개인의 행동 특성을 평소에 꼼꼼하게 적어둘 필요가 있다. 아무런 자료가 없이 막연한 생각으로 아이들의 행동 특성을 적게 되면 담임의 판단 능력이 흐려져 실수를 범할 소지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생활기록부의 내용은 아이들이 학창시절 3년 동안 있었던 있는 그대로의 내용을 기록해야 한다. 사실이 아닌 내용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표현을 할 경우, 아이들은 교사를 불신하고 생활기록부에 적힌 내용 그 자체를 믿지 않게 될 것이다. 반면 행동특성 내용을 너무 지나치게 표현하여 아이들이 반감을 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가끔 담임이 써놓은 행동특성내용에 불만을 느낀 나머지 평생을 선생님을 원망하며 살아가는 졸업생을 본 경우도 더러 있다.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평가와 기록을 위해서도 담임선생님은 교과담임이나 동아리 지도교사 등 아이들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여러 선생님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 어쩌면 담임이 잘 모르고 잊고 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도 있다. 따라서 담임선생님은 웬만하면 아이들의 좋은 점을 찾으려고 애써야 하며 그것을 지향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어야 할 것이며 나쁜 점이 있다면 그것을 단적으로 나쁘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고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어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무쪼록 먼 훗날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기록된 내용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따라서 생활기록부는 아이들의 성적과 행동 특성을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일본의 초, 중등 의무교육 단계에서 규제 완화와 공립학교에 대한 불신이 증대하고, 아동이나 학부모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며, 학교간의 경쟁을 통하여 학교 교육 활성화를 기하기 위한 정책으로 학교 선택제가 2000년도에 최초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학교간 학생수의 격차는 물론, 이로 인한 폐해로 인하여 이를 계속 유지할 것인가에 대하여 기로에 서있다. 학교 선택제 실시로 인하여 학생들이 가고 싶은 학교를 선택하게 됨에 따라 학교가 특색있는 학교 만들기에 노력하게 되었으며, 선택받기 위한 학교가 되기 위하여 교원들의 의식이 변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교사의 노력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시설이 좋으니까, 제복이 좋으니까, 역에 가까우니까 하는 점을 택하여 학교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인기가 있는 요인은 여러 가지로 복합적이지만 처음 도입시 생각한 것 보다 폐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학생수의 격차로 인하여 학교를 통폐합하지 않으며 안 되는 경우도 있다. 학교 선택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한 지역은 도쿄도 시나가와구이며 점차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이를 도입하였으며, 2006년도 문부과학성 통계 조사에 의하면 초등학교는 14.2%, 중학교는 13.9% 수준에서 자치단체가 도입을 하고 있다. 2002년도에 이 제도를 도입한 도쿄도 강동구(江東區)는 이미 수정을 결정하였다. 지금까지는 구내 전역에서 어디라도 자기가 선택하여 갈 수 있도록 하였으나, 전차나 버스로 통학하는 초등학생도 있어 지역간의 연계가 희박하게 되어 걱정하는 소리도 있다. 이에 2009년도에는 걸어서 통학할 수 있는 범위의 학교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교육문제 해결에 있어서 이같은 학교 선택제 제도를 도입하기만 하면 학교 교육이 활성화가 될 것이라는 것은 교육 문제에 대한 통찰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같은 제도 실시에 의하여 발생되는 소규모 학교의 문제이다. 소규모 학교는 그 특성을 살린 교육을 할 수 있는 좋은 점도 있지만 이것도 한계가 있다. 한번 학생 수가 줄기 시작하면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으로 인하여 좋은 이미지로 바꾸는 것은 매우 어렵게 된다는 점이다. 이는 결국에 학교 통폐합이라는 문제에 이르게 되어 학부모들 입장에서 보면 교육행정 기관이 학교를 대상으로 실험을 하여 통폐합의 근거를 만들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은 아닌가의문시하는 소리도 있어 학교선택제는 기로에 서 있는 시점이다.
경기침체의 여파가 미국의 교육 현장에까지 미치고 있다. 교육예산이 대폭 삭감되자 교사들이 자기 돈을 털어 교재를 구입하는가 하면 복사비 마련을 위해 시험지에 광고를 게재하는 사례까지 나타났다. 캘리포니아주 교외의 한 고등학교 수학교사인 탐 파버씨는 최근 교육청 당국이 교재(敎材) 예산을 3분의 1로 삭감함에 따라 고민에 빠졌다. 연간 학생들에게 내주는 시험지 복사비용으로 장당 3센트씩 모두 500달러 정도가 들지만 자기에게 할당된 복사예산은 316달러로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 하지만 매년 5월 실시되는 AP(대학과목 사전이수) 시험 등 중요한 시험에 대비해 학생들이 실전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많은 시험문제를 내주기를 원하는 그는 고민끝에 기발한 아이디어를 생각해 냈다. 시험지에 광고를 게재해 부족한 예산을 보충하기로 한 것. 간단한 퀴즈 시험 광고는 10달러, 한 장(章)을 마친 뒤 보는 시험은 20달러 그리고 기말시험은 30달러로 책정했다. 그는 "경제가 비상한 시국에는 비상한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주 추수감사절 연휴가 시작되기 전에 '샌디에이고' 등 일부 잡지가 이 교사의 '깜짝 아이디어'를 보도한 뒤 며칠만에 광고를 게재하겠다는 75건의 이메일을 받았다. 이중 기말시험 광고는 이미 매진되는 등 모두 350달러의 광고를 수주한 상태다. 물론 이같은 계획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학교의 상업화를 우려하는 비영리단체인 '상업화 경계'의 로버트 와이즈만 대표는 광고를 게재한 시험지가 유행하면 앞으로 다른 부문에서도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비슷한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며 "시험지에 광고를 게재하려는 분들은 다른 형태로 기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물론 파버 교사의 시험지에 광고를 의뢰한 사람들은 동네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학부모들의 격려성 광고이거나 "이번 학기에는 좀 더 분발하자"는 한 치과의사의 광고 등 이어서 이같은 우려는 기우가 될 전망이다. 어찌 됐든 교육관련 예산도 경기침체에 따라 삭감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교사들의 부담도 늘어나고 있는 것만은 사실. 전국교육연합회에 따르면 미국 교사들은 교재구입을 위해 자기 주머니에서 연간 430달러 이상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캘리포니아 이스트 오클랜드의 한 차터스쿨 교사인 크리스틴 밴 루이텐은 이번 학기에 2천달러를 교재구입에 사용했다. 그 뿐만 아니라 시간이 날 때마다 무료로 교재를 얻거나 기증자를 찾기 위해 인터넷 검색을 하고 있다. 2000년에 설립된 '기부자 선택'이란 단체는 지금까지 6만5천여개의 프로젝트에 필요한 2천600만달러의 돈을 모금해 교사를 지원하고 있다. 이 단체 설립자인 찰스 베스트는 집집마다 돌며 캔디를 팔거나 시험지에 광고를 게재해서 돈을 모으는 것 보다는 교사들이 권위를 지키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미국 전국 일간지 유에스에이(USA) 투데이가 2일 보도했다.
서울시내 302개 고등학교 가운데 4년제 대학 진학률이 가장 높은 학교는 서대문구에 있는 한성과학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가입 교사수가 가장 많은 고교는 서초구 상문고, 중학교는 양천구 신월중이었으며 지난해 학교 폭력이 가장 많이 발생한 학교는 종로구 청운중학교로 집계됐다. 이같은 사실은 연합뉴스가 2일 학교정보공시 포털 사이트 '학교 알리미'(www.schoolinfo.go.kr)에 올라온 서울 시내 중ㆍ고교의 정보공시 내용을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 대학 진학률ㆍ취업률 = 서울 시내 고교 302곳 가운데 국내 4년제 대학 진학률이 가장 높은 학교는 한성과학고(92.6%)였다. 이어 노원구 청원여고(90.7%), 영등포구 여의도고(88.8%), 노원구 서라벌고(88.3%), 강서구 명덕외고(82.6%), 강남 국악고(81.2%), 중구 이화외고(81%), 금천구 문일고(80.8%), 노원구 용화여고(80.8%), 강남구 진선여고(80.4%), 서초구 서문여고(80.3%), 송파구 서울체고(80.3%), 노원구 상계고(79.3%) 등의 순이었다. 이는 올해 4월 기준으로 집계된 수치로 재수, 군입대, 특수학교 전공 등의 경우는 진학률 집계에서 제외됐다. 대학 진학률이 60% 이상인 고교를 구별로 보면 노원구 10곳, 강남구 8곳, 양천구ㆍ은평구ㆍ종로구 각 5곳, 도봉구ㆍ동작구ㆍ성북구 각 4곳 등 지역별로 차이를 보였다. 특히 외고의 경우 해외 대학 진학률이 일반 고교에 비해 훨씬 높아 눈길을 끌었다. 국내 대학 진학률은 명덕외고(82.6%), 이화외고(81%), 한영외고(70.8%), 대일외고(69.2%), 서울외고(68.3%), 대원외고(65.4%) 등의 순이었으나 대원외고의 경우 해외 대학 진학률이 30.5%에 달해 가장 높았다. 나머지 외고들의 해외 대학 진학률은 한영외고 16.6%, 이화외고 11.4%, 대일외고 6.3%, 서울외고 5.4%, 명덕외고 4.4% 등이었다. 전문계 고교의 졸업생 취업률은 성북구에 있는 동구여자상업고가 63.8%로 가장 높았다. 이어 관악구 서울여자상업고(61.8%), 성북구 서울북공업고(54.8%), 성북구 대일여자정보산업고(54.4%), 송파구 일신여자상업고(50.8%), 중구 성동여자실업고(50.6%), 관악구 미림여자정보과학고(48.6%), 강서구 화곡여자정보산업고(44.5%), 강동구 성덕여자상업고(43.8%), 동대문구 해성국제컨벤션고(42.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강동구 강동고, 강서구 대일고, 세현고, 관악구 당곡고, 광진구 광양고, 구로구 구현고, 세종과학고, 노원구 영신여고, 도봉구 효문고, 동대문구 해성여고, 마포구 상암고, 송파구 문정고, 배명고, 보인고, 영동일고, 양천구 신서고, 종로구 서울국제고, 중랑구 원묵고는 데이터가 없어 집계에서 제외했다. ◇ 전교조 가입현황 = 학교정보공시제에 따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노조에 가입된 교사수도 학교별로 처음 공개됐다. 서울 시내에서 전교조 가입 교사가 가장 많은 고교는 서초구 상문고로 올 4월 현재 43명의 교사가 가입돼 있었다. 이어 관악구 당곡고(36명), 노원구 상계고(36명), 종로구 경복고(36명), 동작구 성남고(35명), 송파구 영파여고(35명), 양천구 신목고(34명), 노원구 경기기계공고(33명), 영등포구 영신고(33명), 종로구 중앙고(33명) 등의 순이었다. 중학교 가운데서는 양천구 신월중이 40명으로 가장 많았고 목동중(33명), 은평구 구산중(33명), 양천구 신서중(32명), 금천구 가산중(28명), 난곡중(28명), 양천구 신화중(26명), 양천구 목일중(25명), 노원구 온곡중(25명) 등이 뒤를 이었다. ◇ 학교폭력 발생건수 = 서울시내 중학교 355곳의 2007학년도 학교폭력 발생 및 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학교폭력이 가장 많이 발생한 학교는 종로구 청운중학교로 작년 한해 동안 32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시된 수치는 지난해 각 학교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에 보고돼 심의된 건수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청운중에 이어 금천구 시흥중 25건, 마포구 경성중과 서초구 서운중 각 22건, 구로구 구로중ㆍ동작구 상현중ㆍ성북구 서울대사범대 부설중 각 20건, 서초구 영동중ㆍ중랑구 동원중 각 19건 등의 순이었다. 지난해 10건 이상의 폭력이 발생한 중학교는 총 43곳이었다. 고교 가운데서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강동고와 대일고, 해성여고를 뺀 299곳 가운데 양천구 강서고(14건)가 지난해 가장 많은 학교폭력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파구 방산고(12건)가 두번째로 많았으며 서초구 세화고 9건, 강남구 구정고ㆍ강동구 한영고ㆍ강서구 화곡고 각 8건, 광진구 광양고ㆍ노원구 동산정보산업고ㆍ도봉구 자운고ㆍ영등포구 대영고ㆍ중구 성동고 각 7건 등의 순이었다.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자료를 입력한 중학교는 전체 중학교의 절반 가량인 143곳이었다. 강서구 수명중과 서대문구 인창중은 자료를 입력하지 않아 집계에서 제외됐다.
4년제 대학이 아닌 전문대학에서도 내년부터 학교장의 직함으로 학장 대신 총장 명칭을 사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3일 대경대에 따르면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최근 여야간 합의로 국회 상임위원회인 교육과학기술위원회를 통과했다. 임 의원이 발의한 법률 개정안의 골자는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및 원격대학에는 학교의 장으로 총장 또는 학장을 두고 전문대학과 기술대학에는 학장을 두도록 한다'는 고등교육법 제14조 1항과 관련, 전문대학과 기술대학 학교장의 명칭 사용 범위를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관련 규제를 폐지해야한다는 것이다. 임 의원의 법안 발의는 4년제 대학과 비교할 때 기능면에서 손색이 없는 전문대학의 위상 제고를 위해서라도 전문대 기관장의 호칭인 '학장'을 '총장'으로 변경해야한다며 법안 개정을 추진해온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 방침과도 맥을 같이하고 있다. 이에따라 올 정기국회에서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르면 내년 초부터 전문대학에서도 학장뿐만아니라 총장 직함도 사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전문대 학교장의 직함 변경을 최초로 주장해온 대경대의 경우 이미 지난해부터 구성원들의 동의를 얻어 학장 대신 총장의 직함을 비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대경대 관계자는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대학이나 전문대의 학교장은 권한이나 업무에 있어서 별 차이가 없는데도 직함을 법률로 통제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인데다 형평에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2일 정부중앙청사 18층에서 2008 한국교총-교과부 제1차 교섭.협의소위원회가 개최됐다. 교섭. 협의 요구안 72개항에 대한 사항을 논의하는 자리에서교총은 교과부의 보다 성의 있는 답변과 협력을 요청했다.
글로벌 시대로 특징지어 지는 지금의 세계는 초일류만 살아남는 '국제 무한 경쟁' 시대이다. 그러므로 교육도 시대의 추세에 부응해 일류를 양성하는 교육으로 변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교육 당국도 교육의 경쟁력 확보를 통해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요자 중심 교육'이라는 원리를 도입했다. '수요자 중심 교육'은 각자가 지닌 소질에 따라 교육을 받아 특성화 된 인재로 성장하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상품으로 만들어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창의적인 인재로 성장하기에 적합한 논리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수요자 중심 교육'이든 '교과 중심 교육'이든 우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우수한 교사가 있어야 한다. 교사는 자기가 가르치는 전문 영역에 대한 폭넓고 깊이 있는 전문 지식을 두루 섭렵하고 있어야 하며, 그것을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 영역에 대한 교사의 지적 수준이기 때문에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하지 못한다'는 말이 만고의 진리로 통용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교사의 지적 수준이나 교육 방법이 좋다고 해 교육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교사가 아무리 풍부한 지식과 효과적인 교수 방법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가르치겠다는 열의가 없으면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는 것은 자명하다. 그러므로 교사는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을 배우고 익혀 그것을 열과 성을 다하여 가르쳐야 한다. 이러한 교육 자세를 교사가 갖게 되는 데에는 교사에 대한 처우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배우는 자에 대한 교사의 사랑이 더 큰 역할을 한다. 배우는 학생도 우수교사가 영성적적으로 가르쳐주는 지식을 피동적으로 전달받을 것이 아니라, 무엇보자 먼저 배우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 한다. 가르치고 배우는 것은 교사와 학생 간에 주고받는 단순한 교육행위를 넘어 주고받는 존경과 사랑이라는 정신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것을 고려할 때 교육은 교사와 학생 간의 인간관계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바람직한 교육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적 자질과 가르치고자 하는 열성을 갖춘 교사를 먼저 양성하고, 배우겠다는 열의로 가득 찬 학생에게 지식을 전수시키는 특수한 인간관계가 만들어야 한다. '수요자 중심 교육'에서는 교사는 질 좋은 지식 상품을 공급하지 않으면 소비자인 학생이 지식 상품을 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교사직을 유지하려면 교사가 공급하는 지식 상품의 질이 좋아야 할 것이다. 즉, 돈을 받고 지식을 파는 교사는 돈을 내고 지식을 사고자 하는 학생 측의 뜻에 부응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이러한 경제 논리는 첫째로 학생이 자신의 진로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성숙해 있어야 하고, 둘째로 상급학교 진학을 할 때 개발된 소질과 창의성만으로 진학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며, 셋째로 한 교과영역에 많은 교사가 있어서 어느 교사의 지식 상품을 사는 것이 유리한지 학생이 결정할 수 있는 선택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우리의 현실은 학생의 진로를 학생 스스로가 결정하기 보다는 학부모의 결정에 따르는 것이 보통이고, 상급학교 진학에서는 전 과목 우수자를 선발하는 것이 통례이며, 한 교과영역에 다수의 교사를 두기에는 우리나라의 교육 재정이 허락이 되지 않는다. '수학'이라든지 '영어'라든지 특정 지식 영역에만 국한시켜 생각해도 이러한 문제점이 제기되는 데 특정 교과영역을 넘어서서 전체 교과를 생각하면 더 큰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중등학교에서는 입시에 중요시 되는 과목만 공부를 하려고 할 것이며, 대학에서는 사회 진출이 용이한 몇 개 학과에서만 공부하려고 하는 쏠림 현상이 나타나 결과적으로 인기대학과 인기학과의 과열 경쟁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그러므로 교육에 경제 논리를 도입한 '수요자 중심 교육'을 실현하려고 먼저 교육 여건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현재와 같은 공교육 경시 경향은 피할 수 없을 것이며, 사교육 중시 경향과 외국 조기유학 경향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더 비싼 가격으로 더 값진 지식을 공급 받는 것이 교육의 원리이기 때문이다. 모는 학생이 편안하게 공부해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로 성장하려면 교육 당국이 교육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교육의 제도나 교육 정책을 뜯어 고칠 것이 아니라 교사와 학생의 관계를 스승과 제자의 관계로 복원시키는 개혁부터 먼저 실시해야 할 것이다. 배우는 학생은 스승에 대한 존경과 배우겠다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도록 하고, 교사는 스승으로서 학생에게 사랑과 열의로서 가르침을 주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을 정착시키는 것이 곧 교육 당국이 해야 할 교육개혁일 것이다. 생경한 경제 논리를 교육에 도입해 스승을 장사꾼으로 전락시켜 스승으로서의 사명감을 저버리게 해 공교육을 훼손하고, 그 결과로 사교육을 부추기거나 외국 조기 유학을 당연시하게 하고 특수 학과에로의 쏠림 현상을 만드는 것은 하루 속히 지양돼야 할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추진하는 '2009 예술강사 지원사업'에 전국 초.중.고교(대안.특수학교 포함)의 약 42%에 해당하는 4천797개 학교가 신청했으며, 이 가운데 4천676개 학교가 지원 대상으로 2일 선정됐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내년에 전국 초.중.고교 3곳 중 적어도 1곳에 국악, 연극, 영화, 무용, 만화/애니메이션 분야의 전문 예술강사가 파견돼 학생들의 문화적 감수성과 창의력 향상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을 하게 됐다"면서 "내년도 예술강사 지원사업 대상학교는 올해 대비 31% 증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예술강사 지원 사업은 2004년 국악분야를 중심으로 추진돼 매년 증가세를 보이다가 4년 만에 참여학교 수가 2배로 늘었다"면서 "무엇보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사업을 신청한 학교가 84%에 이르는 등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일선 학교들의 관심과 만족도가 갈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분야별로는 국악 54%, 무용 18%, 연극 13%의 순으로 신청 학교가 많았고, 지역별로는 전북, 제주, 대전이 지역 내 학교의 절반 이상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28일 마감한 예술강사 신청접수에는 모두 4천924명이 지원했으며, 신청자들은 심사 후 연수과정 등을 거쳐 내년 3월부터 지정된 학교에서 예술강사로 활동하게 된다.
내년 3월 개교하는 서울의 국제중학교에 진학하려는 지원자가 지역ㆍ학교별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어 '교육 양극화'가 우려된다. 강남지역 일부 학교는 지원자가 학급당 10명 정도씩 100명 안팎에 달하고 있지만 경제ㆍ교육적 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학교는 지원 자체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8일부터 시작하는 국제중 원서접수를 앞두고 학교생활기록부 성적부 기재 방식을 두고 초등학교 교사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어 학생부 성적 기재를 둘러싼 논란도 진행 중이다. ◇ "100명 안팎 지원" vs "지원 자체가 없다" = 2일 서울시내 각 초등학교에 따르면 일부 강남ㆍ목동지역 초등학교와 사립초등학교는 국제중 지원자가 수십명에서 100명 안팎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남지역 A초등학교는 국제중 지원자가 학급(10개)마다 10명 정도씩 100명 안팎에 달하고 있다. 전체 학생 수가 390명 정도인 이 학교는 학생 4명 중 1명 정도가 국제중에 지원하는 셈이다. 내년 국제중으로 전환하는 영훈중과 같은 재단인 영훈초는 6학년(4학급) 137명 중 100명 정도가 국제중 지원을 신청했고 여전히 접수가 진행 중이다. 목동지역 초등학교들도 학급마다 2~3명씩 국제중을 지원, 학교마다 20~30명 정도의 지원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목동지역 B초등학교는 10개 학급에서 반마다 2~3명씩 지원했고, C초등학교 역시 11개 학급에서 반마다 2~3명씩 지원했다고 학교 관계자들이 전했다. 그러나 경제적, 교육적 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학교들은 국제중 지원에 대한 문의 자체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 침체 속에서 한해 700만원의 학비는 더 큰 부담이 됐다. 학생 170명 규모의 관악지역 D초등학교 교장은 "이쪽 지역은 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부모들이 많아 국제중 추천서 문의 자체가 없다"며 "주변의 다른 학교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전했다. 대원중과 영훈중 두개 학교의 모집정원은 총 320명이며 1단계에서 5배수(1천600명)를 선발한다. 서울시내 초등학교는 모두 578개교이다. ◇ 사회적배려대상자 '미달' 우려 =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각 초등학교에 공문을 시달, 국제중 특별전형 대상인 사회적배려대상자를 적극 발굴해 추천할 것을 지시했다. 대원중과 영훈중은 모집정원의 20%인 32명을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으로 선발하지만 지원자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사회적배려대상자는 국제 분야에 소질과 적성이 있는 교육 소외계층에게 실질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시행하지만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면 실제로 지원자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해 700만원 정도의 학비가 부담되는데다 장학금이 지원되는 경우에도 소득 수준에 따라 입학금 및 수업료만 일부 면제되는 등 경제적 부담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입학 후에도 방학 중에 실시하는 해외체험연수 비용이나 영어몰입교육을 따라가기 위한 사교육비 등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사회적배려대상자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자녀, 저소득 한부모 가정 자녀, 소년소녀가장, 다문화 가정 자녀, 탈북 새터민 자녀, 아동보호시설 재원자 등이며 대원중은 15년 이상 재직 중인 부사관 자녀, 5년 이상 재직 중인 환경미화원 자녀도 포함시키고 있다. ◇ 학생부 '기재 방식' 변경 검토 = 오는 8일 시작되는 국제중 원서접수를 앞두고 초등학교 담임교사들이 학생의 학생부 성적을 기재하는 것에 대해 불만이 나오고 있다. 대원중은 지난주 초등학교 부장교사 대상의 입시설명회에서 담임교사들이 학생의 학교생활 및 인성 등을 평가하는 것과 함께 별도로 5학년 1.2학기와 6학년 1학기 학생부의 교과학습 발달상황 및 수상경력 등을 기재해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초등교사들은 다른 교사가 가르쳤던 5학년 성적을 평가하는 것이 쉽지 않고 6학년 성적 역시 일일이 확인하고 기재하는 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는 점 등을 고려, 학교측에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시교육청과 학교들은 담임교사가 기존대로 인성 평가는 실시하되, 학생부 성적 기록은 학생이 입학원서 작성시 직접 기재해 제출하는 방안 등을 두고 논의 중이다. 강남지역 A초등학교 교장은 "담임교사가 학생 한명의 추천서를 쓰고 평가하는데 4시간 넘게 걸렸다"며 "국제중이 초등교사들에게 너무 많은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수위원회의 정책이라는 이유로 충분한 검토 없이 영어 몰입교육을 강행하려던 정부가 또다시 동일한 우를 범하려 하고 있다. 이는 다름 아닌 국립부설학교 공립화이다. 전국 교육대학교 부설초등학교는 교육대학교와 함께 70년의 역사를 가지고 실험학교로서 그리고 실습학교로서 현직교사들 뿐만 아니라 미래의 초등교사를 교육하는 데에 지대한 공헌을 해왔다. 이런 오랜 역사를 가진 국립부속초등학교를 공립으로 전환하고자 한다면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설령 그러한 이유가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제도를 바꾸었을 때 나타날 부작용을 파악한 후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의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한 속에서도 제 역할을 묵묵히 수행해오던 부속초등학교를 단순히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정부조직개편의 일환으로 국립 유초중등학교 공립화’ 방안을 포함시켰고, ‘연구와 지원에서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는 이유로 아무런 논의 절차마저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공립화시키겠다며 강행하고 있어서 큰 파장이 우려된다. 교육대학교 부속초등학교는 그동안 교육대학교와 긴밀한 관계 속에서 교육이론을 실험하고, 교수들과 공동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우리나라 초등교육을 세계 어디에 내 놓아도 손색이 없는 수준으로 이끄는 연구소의 역할을 했다. 둘째, 대학 캠퍼스 내에 위치해 물리적·심리적 거리의 근접성을 확보한 덕에 교육과 실습을 통해 미래교사들의 교육력 향상에 지대한 역할을 해왔다. 셋째, 교육대학교수와 부속초등학교 교사가 이론과 실제를 접맥시키는 공동연구를 수행하기가 용이했고, 그 결과 많은 성과를 이루어냈다. 이러한 부속초등학교를 공립화할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공립화 될 경우 근거리 지역의 희망하는 학생은 누구나 받아들여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실험여건을 갖춘 실험학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또한 실험학교로서의 부속학교 특성을 보고 지원했던 우수한 교사자원을 더 이상 확보하기 어렵고,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지금처럼 헌신하도록 유도하기가 어려워 실험학교의 기능이 저하될 것이다. 둘째, 교육대학교의 실습력 저하가 크게 우려된다. 국제적으로 교원양성기관 평가의 가장 중요한 기준의 하나가 명실상부한 실험·실습학교 구비이다. 국립부속학교가 공립으로 전환될 경우 교대와의 유대관계는 약화될 수밖에 없고, 국립학교 때와 같은 집중적이고 긴밀한 실습을 하기 어려울 것임은 자명하다. 셋째, 이론과 실제를 접맥한 초등교육발전을 위한 연구 추진력이 저하될 것이다. 물리적으로 같은 공간에 있을 뿐만 아니라 국립학교로서 교대의 한 기관 역할을 하던 때와 달리 공립이 될 경우 상호협조가 어렵고 과거와 달리 효과적인 연구 추진이 어려울 것이다. 부속초등학교의 공립화는 결국 교육대학교의 교원양성 역량 약화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전용 직속 실습 병원과 병상을 갖추지 못한 의대에서 좋은 의사가 양성되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처럼 부속학교가 공립화된 교대에서 과거와 같은 양질의 교사를 양성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한 효과를 내려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실습 예산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 일부 국립부속중고등학교는 교대의 부속초등학교와 달리 입시를 준비해야 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실험학교로서, 실습학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지역에 따라 굳이 국립 체제를 유지하지 않아도 문제가 크게 없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예를 토대로 교육의 못자리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부속초등학교까지 함께 공립화하는 것은 옳지 않다. 못자리를 짓밟아 놓으면 한 해 농사가 망가지게 될 것이다. 국립부속초등학교 공립화는 현 정부의 학교 선택권 다양화, 특성화 학교 육성 등의 교육정책 기본방향과도 맞지 않다. 교육계가 또다시 잘못된 정책을 바로 잡는데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도록 공립화 강행을 중단하기를 기대한다. 오히려 교육과학기술부 내에 국립대학 부설학교의 지원을 담당하는 부서와 책임자를 분명히 해 그 지원을 확대 강화해 나가는 것이 바른 방향이 아닐까 생각한다.
충북도교육청의 의뢰로 일반계고 입학전형방법 개선 연구용역을 벌인 한국교육학회가 현행 '내신제' 대신 '내신과 선발고사 성적'을 반영해 학생을 선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용역결과 보고서를 제출했다. 2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 학회는 현행 '내신제' 대신 '내신과 선발고사 성적'을 합산해 신입생을 뽑되 반영 비율을 50% 대 50%로 하는 제1안과 70% 대 30%로 하는 제2안을 제시했다. 또 선발고사 출제 과목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 5개 과목으로 하는 제1안과, 전 교과목을 대상으로 하는 제2안을 제출했다. 이와 함께 현행대로 교과 성적 80%, 비 교과 성적 20%를 반영해 내신성적을 산출하고 학년별 내신 성적은 1학년 20%, 2학년 30%, 3학년 50%씩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이 같은 내용의 전형방법 개선안 적용 시기에 대해 현재 중학교 1학년이 고교에 입학하는 2011년부터 적용하자는 제1안과, 2012년부터 시행하자는 제2안을 냈다. 이 학회는 용역보고서를 통해 "선발고사는 일부 과목을 먼저 치르다가 운영상의 문제가 보완되면 전 과목으로 확대해 시행하는 것을 고려하고 학생들의 학교선택 기회부여 측면에서 현행 학교 지원제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연구용역 결과가 나옴에 따라 1, 2차 전문가 협의회 등을 거쳐 내년 1월 중 고입전형방법 개선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도교육청은 200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내신제를 '연합고사 체제'로 바꾸겠다며 올 초 연구용역을 발주했고 전교조 충북지부는 연합고사가 도입되면 사교육비 등이 크게 늘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한나라당 교육정책을 총괄하는 나경원 제6정조위원장이 내년 교원 정원이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교원평가를 승진 인사와 연계하는 방안에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중히 접근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정부의 교육세 폐지 방침 등 교육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대국회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이원희 교총회장은 1일 국회에서 나경원(중구), 나승린(비례대표), 박영아 (송파) 등 한나라당 의원들을 차례로 만나 교육계의 입장을 전했다. 나경원 의원과 만나 이원희 회장은, 교과부가 내년도 교원정원을 8474명 늘려달라고 요구해 행정안전부와 2206명 증원키로 합의했지만 기획재정부가 반대해 동결됐다며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증원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국회가 예산심의과정서 내년 교원이 최소한 1700명 선이라도 증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나경원 의원은 “정원 동결은 열심히 챙겨보겠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 회장은 또 교원평가제를 도입해 연수와 연계하는 것은 동의하지만, 승진 인사와 연계하는 것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밝혔다. 다양한 학교 분위기상 우수한 교사가 반드시 좋은 평가를 받는다는 보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신규 교사가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교감, 교장으로 적합한 것도 아니라며 “고민해 달라”고 요구했다. 나 의원은 교원평가와 보수와는 연계하지 않으며, 승진 외 인사와 연계하는 방안을 시사했다. 아울러 교총이 우려하는 바가 현실로 나타나지 않도록 하고, 평가 시스템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교과부와 연구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교육세 폐지 방침에 대해 나 의원은 “교육세를 본세에 통합하는 방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의 교육세 폐지 방침에 맞서 교과부는 교육세를 폐지할 경우 내국세 교부율을 20%에서 20.39%로 올리는 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법제처 법제심사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기획재정부가 ‘先 교육세 폐지 後 내국세 교부율 조정’ 방침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 의원은 “지난주 당정협의를 통해 내국세 교부율을 20.4%로 올리도록 기획재정부를 설득했다”며 두 법안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총은 선진국 수준으로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내국세 교부율을 최소한 22%로는 인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교육감 직선제 개편 방안에 대해 이 회장은 “2010년 동시 선거를 치른 후 차분히 개선점을 논의해 보자”고 제안했다. 나경원 의원이 거론한 바 있는 교육감 후보 정당공천제나 시도지사와의 런닝메이트제에 대해 이 회장은 호남은 민주당, 충청은 자유선진당, 경상은 한나라당 후보가 교육감으로 당선될 가능성이 많아,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나 의원은 “교육감 직선제를 국민들이 잘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지난 대선서는 4곳 모두 2번이 당선됐다”는 점을 상기하면서 “교육계의 반대를 잘 알고 있고, 신중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서 공석인 교육감 잔여기간이 1년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선거를 치루지 않고 부교육감 대행체제로 가자고 했던 이전의 발언에 대해서는, 2010년 이전의 경우에만 한정된 내용이었지만 정책위서 현행대로(1년 이내에는 부감 대행)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4월 경기교육감 선거는 예정대로 치르질 것으로 보인다.
제26대 제주교총 회장 선거 입후보자가 결정돼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갔다. 지난달 29일 제주교총 선관위는 제주교총 회장 선거 후보 등록 결과 김승태 세화고 교사, 이창준 제주대 교수, 고용승 제주중앙여고 교사(기호 순)가 출마했다고 밝혔다. 부회장은 초·중등, 대학 및 여성 대표 1명씩 후보별 4명씩 러닝메이트로 출마했다. 부회장 후보는 ▲기호 1번=강병희 중문초 교감, 현태영 아라중 교사, 강영봉 제주대 교수, 김순신 대정서초 교감 ▲기호 2번=강경문 수원초 교장, 김관형 제주중앙고 교사, 양성호 제주대 교수, 현정열 예래초 교사 ▲기호 3번= 안재근 의귀초 교감, 고관수 한림중 교사, 김남수 제주한라대 교수, 오복자 흥산초 교감이다. 이번 선거는 전 회원 우편투표로 치러지며, 직선선거는 25대 회장 선거에 이어 두 번째다. 10일 투표용지 및 공보물이 각 분회로 발송되며 투표기간은 15~19일이다. 개표 및 당선자 발표는 23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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