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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육과학기술부가 `3불'(본고사ㆍ고교등급제ㆍ기여입학제 금지) 폐지를 포함한 대입 완전 자율화 여부는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2012년 이후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는 최근 일부 대학들이 `3불'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입시안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는 것에 대해 교과부가 `제동'을 걸기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대입 자율화 추진 과정에서 빚어지는 혼란을 막기 위해 이르면 이달 말 구성될 대학 입시 협의체에 교과부 관계자가 참여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대입 자율화 후속 계획을 발표했다. 교과부는 우선 `3불(본고사ㆍ고교등급제ㆍ기여입학제 금지)' 폐지를 비롯한 `대입 완전 자율화'는 2012년(2013학년도 입시) 이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신중히 추진한다는 입장을 거듭 천명했다. 엄상현 학술연구정책실장은 "일부 대학이 2012학년도부터 대입 완전 자율화가 추진된다는 잘못된 인식에 기초해 입시안을 발표함으로써 학생, 학부모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며 "대입 완전 자율화의 시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이같은 입장을 발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연세대는 언론 인터뷰에서 2012학년도 수시 모집에서부터 사실상 본고사를 실시하겠다는 뜻을 밝혀 논란을 일으켰다. 대교협 박종렬 사무총장은 이에 대해 "연세대가 발표한 입시안은 연구ㆍ검토안"이라며 "2012학년도 입시 기본계획은 대학들의 합의를 거쳐 내년에 발표될 예정인데, 기본계획에 어떤 내용이 담기느냐에 따라 연세대의 입시안도 수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또 대입 자율화 과정에서 야기되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각 대학이 책임있는 입시안을 만들도록 하기 위해 교과부 관계자, 대학 총장, 시도 교육감, 교육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대학입시 협의체인 `교육협력위원회'를 조만간 구성키로 했다. 현재 국회에는 4년제 대학들의 모임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의 대교협법 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돼 있으며 여기에도 교육협력위원회를 구성하는 안이 포함돼 있다. 교과부는 그러나 법 개정에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그 이전에라도 자체적으로 교육협력위원회를 만들어 이르면 이달 말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협력위원회에 정부 관계자가 참여하는 것을 놓고는 각 대학이 정부의 간섭에서 벗어나 자율적으로 입시를 치른다는 대입 자율화 취지를 거스르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대교협은 교육협력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올 상반기 중 전국의 주요 대학 총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가칭 `선진형 대입 전형 확대 공동선언'을 발표하기로 했다. 공동선언은 점수 위주로 학생을 뽑는 기존의 후진적 선발방식을 지양하고 잠재력 위주로 선발하는 선진형 입시안을 만들겠다고 대학들이 공개적으로 약속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대교협은 전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13일 대입 완전자율화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교원단체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사회적 합의에 반드시 교원단체와 일선교사의 의견을 반영시킬 것을 주문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논평을 통해 "교과부가 2012년 이후의 대입자율화에 대해 명확히 입장을 밝힌 것은 최근 일부 대학의 2012학년도 입시안을 둘러싼 논란과 교육현장의 혼란 및 불안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다. 교총은 "현재는 대입자율화로 나가는 준비단계로 이를 위한 법적, 제도적 준비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국회는 조속히 대교협법을 개정하고 교과부와 대교협은 교육협력위원회를 구성할 때 고교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입이 점수경쟁, 시험경쟁에서 벗어나 학생의 학업성취, 잠재력, 소질,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입학사정관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사회적으로 납득할만한 학생선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논평에서 "교과부 발표에서 대입자율화가 2013학년도 이후 사회적 합의에 의해 추진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한다"며 "소수 대학의 입장이나 시장주의 교육관료들의 입장이 아니라 진정한 교육주체들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이번 교과부 발표가 의미를 가지려면 현재 논란이 되는 연세대의 본고사 실시 시도와 고려대의 입시부정에 대한 정확한 조사 및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일부 대학들의 `3불' 무력화 움직임에 제동을 거는 발언을 내놓고 고교-대학 간 입시협의체에 직접 참여할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입 완전 자율화가 이뤄지기 전까지 과도기 단계에서 혼란을 막기 위해 일정 부분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보는 반면 대학들은 정부가 말로만 자율화를 외치고 이전처럼 또다시 간섭하려 하는 것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 대입 자율화 제동 걸리나 = 교육과학기술부는 13일 대입 자율화 관련 입장을 발표하면서 대입 완전 자율화 실시 여부는 2012년 이후, 즉 2013학년도 입시 이후에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학 총장, 시도 교육감 등이 참여하는 입시 협의체인 `교육협력위원회'를 조만간 구성하고 여기에 교과부 관계자가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정부의 입장은 지난해 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했던 대입 자율화 원칙을 그대로 재확인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사실상 현 시점에서 정부가 어느 정도 입시 문제에 개입할 수 밖에 없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최근 연세대가 2012학년도부터 본고사 도입 방침을 밝히고 고려대 총장이 고교등급제 실시를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등 일부 대학의 섣부른 입시안 발표로 인해 혼란이 가중되자 정부가 일종의 `경고'를 한 것이란 해석이다. `3불' 폐지를 비롯한 대입 완전 자율화 시점에 대해서도 교과부는 "2012년 이후에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정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는데, 이 발언의 배경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다.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완전 자율화를 추진한다는 것은 원론적 입장일 수도 있으나 최근과 같은 혼란상이 지속돼 결국 사회적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대입 자율화는 기약없이 미뤄질 수도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대입 협의체에 개입하는 것을 두고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현재 국회에는 한나라당 김선동, 서상기 의원의 발의로 입시에 대한 대교협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 두 개가 제출돼 있으며 여기에는 대학, 시도 교육감, 교사 등이 참여하는 대입 협의체를 구성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다만 김선동 의원 법안에는 이 협의체에 교과부는 참여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 서상기 의원 법안에는 참여하도록 하고 있는데 교과부는 협의체에 정부 참여를 명시한 서상기 의원의 법안을 지지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안병만 장관도 지난 11일 교총 간담회에서 "교과부, 교육청, 교원 중심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협의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교총도 대입 자율화가 안착될 때까지 어느 정도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교총 김동석 대변인은 "입시에 대한 정부의 노하우 전달, 대입 자율화를 위한 준비 차원에서 정부가 일정 부분 참여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학들 입장에서는 대입에 대한 정부의 간섭으로 비춰질 수 있어 반발이 예상된다. ◇ 당분간 혼란 지속될 듯 = 이처럼 대학들의 최근 움직임에 `제동'을 거는 듯한 정부 발표에도 불구하고 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입시 업무가 법적으로 대교협에 이양돼 개별 대학의 입시안에 대한 정부의 지도ㆍ감독, 제재 권한이 사라진 상태에서 교과부의 이런 발표가 그다지 실효성이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이미 일부 대학들은 2009학년도 입시 논술에서 본고사형 문제를 출제해 논란을 일으켰고, 고려대는 고교등급제 및 입시부정 의혹에 휘말려 현재 대교협이 진상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결국 대학 스스로 얼마나 책임있는 자세로 입시안을 만드느냐에 달린 문제인데, 이와 관련해서는 대교협 주도로 올 상반기 중 대학들이 `선진형 대입전형 확대 공동선언'을 발표키로 해 주목된다. 공동선언에는 점수 위주의 선발을 지양하고 잠재력 위주로 학생들을 뽑겠다는 대학들의 `약속'과 `3불'에 대한 입장 등 향후 입시방향에 관한 구체적인 윤곽이 담기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과부 엄상현 학술연구정책실장은 "대학 자율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변함없는 입장"이라며 "그러나 신뢰가 중요한 만큼 대학들이 사회적 책무성을 다하는 방향으로 입시안을 만들어 주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려대가 2009학년도 수시 2-2 일반전형에서 학교 간에 차별을 두는 고교등급제를 적용했다는 의혹으로 사면초가의 위기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대학교육협의회는 13일 윤리위원회를 소집해 이 문제를 논의했고,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별도의 진상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또 전국의 시ㆍ도 교육위원들은 이달 안에 집단소송을 내기로 했으며 총학생회등 내부로부터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대교협은 이날 윤리위원회에 고려대 이기수 총장에게 직접 참석해 해명할 것을 요청했지만 이 총장은 "위원들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뜻만을 전하고 불참했다. 위원회는 이 총장을 대신해 참가한 서태열 입학처장으로부터 논란에 대한 해명을 들었으나 회의가 끝난 후 "오늘 설명으로는 의문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며 더 명확한 소명을 하라고 고려대를 압박했다. 고려대 입학처의 한 관계자는 "지금은 어떤 말도 할 수 없다"며 침통해 했다. 고려대 입시를 둘러싼 일련의 사태는 지난해 10월 내신 위주의 전형에서 특목고 학생들이 내신이 더 좋은 일반고 수험생들을 제치고 무더기로 합격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한때 사그라지는 것 같았던 논란은 지난 2일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이 합격자 중 외국어고 학생 비율이 58%에 달한다는 자료를 내놓으면서 다시 뜨거워졌다. 게다가 같은 고등학교 내에서도 성적이 낮은 학생이 합격하고 높은 수험생이 탈락하는 사례가 속속 나타나면서 단순한 고교등급제 적용을 넘어 전형과정에 오류나 부정이 끼어들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12일 "고대가 특목고 가중치를 반영한 성적 산출식을 일반고에 적용하다 보니 오류가 생겼다는 것이 입시 전문가들의 지적"이라며 의혹해명을 위해 진상조사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의혹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지만 고려대는 "우리는 원칙에 충실한 전형을 진행했을 뿐 등급제 적용이나 오류 등은 일절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고려대 관계자는 "비교과영역에서 학생들의 점수 차이가 크다 보니 내신성적이 뒤집히는 경우가 있다"며 "개인정보를 유출할 수 없기 때문에 수험생들의 영역별 점수 같은 정보를 일반에 공개할 수 없지만 대교협을 통해 충분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시민단체는 "고려대의 해명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일축하고 있다. 참교육학부모회 관계자는 "고려대 측이 최소한의 근거 자료도 내놓지 않고 말로만 의혹을 부정하고 있다"며 "해명을 믿는다고 해도 비교과에서 그렇게 점수 차이가 크면 교과영역 90%ㆍ비교과영역 10%를 적용한다는 입시안은 학생들에 대한 기만"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문제를 제기하는 피해 수험생들에게만 점수를 공개하면 개인정보 유출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결국 부정을 은폐하기 위해 핑계를 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고려대 총학생회도 학교 측을 몰아붙이고 있다. 총학 측은 "이번 입시결과로 많은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괴로워하고 있고, 학교의 명예가 실추됐다"며 "명확한 해명 없이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한다면 학교를 상대로 투쟁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13일 고려대의 고교등급제 적용 및 입시부정 의혹을 다루기 위한 윤리위원회를 열고 고려대 측의 해명을 들었으나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해 추가 설명을 요구했다. 윤리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효계 숭실대 총장은 이날 회의가 끝난 뒤 "고려대 서태열 입학처장으로부터 해명을 들었지만 의문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했다"며 "즉시 고려대에 추가로 명확한 소명을 하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추가 소명할 부분은 ▲일반고 내신 1~2등급이 불합격되고 특목고 내신 5~6등급이 합격한 이유 ▲같은 고교에서 비교과영역 성적이 비슷한 두 학생중 교과성적이 높은 학생이 불합격한 이유 ▲모집요강에 나온 교과 90%, 비교과 10%가 실제로 어떻게 적용됐는지 등이다. 윤리위에 참석한 고려대 관계자는 "문제가 된 사례를 하나씩 열거하며 고교등급제 적용이나 오류는 없었다고 해명했다"며 "대교협이 해명이 부족했다고 판단한다면 다시 자료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대교협은 고려대 측의 추가 해명을 듣고 의혹을 풀기 위한 진상조사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윤리위에 불참한 이기수 고려대 총장은 대교협 측에 전화를 걸어 "윤리위의 의견에 따르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교협 윤리위원회는 회원 대학이 윤리적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 대책을 논의하는 기구로, 현재 위원장인 숭실대 이효계 총장을 포함해 대학 총장 15명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고려대는 지난해 말 실시한 내신 위주의 수시 2-2 전형에서 특목고 학생들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 등이 제기되면서 고교등급제를 적용한 게 아니냐는 논란을 빚고 있다.
장학금은 누가 받아야 할까? 사람마다 생각이 다른 것 같다. 우리 학교 제1회 졸업을 앞두고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학교 운영위원들이 학생들의 사기를 진작하고자 장학금 전달 의사를 밝혀왔다. 해당 학년에서 13명의 대상자 명단을 가져왔는데 추천사유를 보니 고개가 갸우뚱 거려진다. 명단에 오른 학생들은 가정형편이 어려워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필자가 생각하는 장학금의 개념과는 거리가 있다. 장학생이 되려면 우선 학업성적이 우수해야 한다. 가정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그 대상자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렇게 되면 수혜자도 자존심이 무척이나 상한다. 지금 40대 이상의 교육자라면 한 가지 아픈(?) 상처 하나 쯤은 있지 않을까? 고교를 졸업하고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에 진학하는 사람의 대부분은 학업성적은 우수하나 가정형편이 그리 넉넉한 사람은 아니라는 사회적 인식 때문이다. 공부도 잘하고 가정형편이 좋아야 사범계에 진학할 수 있는 요즘과는 달랐던 것이다. 마음의 상처를 갖고 있는 40대 이후는 그 이미지 굳어짐에 자존심이 무척이나 상한다. 공부는 잘하지만 가정형편이 어렵다는 것. 물론 그 당시 학생이야 아무 잘못이 없다. 가정경제를 도우며 부모에게는 효도를 했으니 칭찬받을 일이다. 부모의 경제적 여건이 못 따라 주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지금 명단에 올라온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준다면 무슨 문제가 발생할까? 학생 스스로 공부는 보통 또는 못하는 편이지만 가정 형편 때문에 장학금을 받는다고 할 때 무너지는 자존심은 평생을 간다. 또 친구들까지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미지가 굳어지니 이건 보통 일이 아니다. 공부 잘 하나 가정형편이 어려워 사범계에 진학해 이미지가 굳어진 것도 억울(?)한데 공부 못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워 장학금을 받았다고 생각해보라. 그건 이미 장학금이 아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이다. 명칭만 근사하게 붙였지 생활비에 보태쓰라는 것 아닐까? 다른 각도로 생각해 본다. 요즘 졸업할 때 학업성적 우수자가 대외상을 수상할 때 달랑 종이 상장 하나 받는 것이 고작이다. 관련법에 의해 부상을 함부로 수여할 수 없다. 선생님들 말씀에 의하면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가정형편도 좋다고 한다. 그래서 장학생에서 제외했다는 것이다. 그러면 1등으로 졸업을 해도 가정이 부유하기 때문에 장학금을 못 받는 것이다. 장학금 못 받는 결정적인 이유가 부모 잘 만난 것이다. 이게 잘못 되었다는 것이다. 공부 잘하는 사람도 더 잘할 수 있게 장학금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좀 더 양보를 해 장학금을 받으려면 최소한도 학업성적이 30% 이내에는 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다. 장학금을 받는 첫째 이유가 ‘성적 우수’가 되어야 떳떳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본인에게나 주위 사람에게나 사회 전체의 이미지 형성에도 좋다고 본다. 장학금을 받았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워야 한다. 혹시라도 성적이 배제된 장학금이 있다면 대상자 선정이나 전달 과정에서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다. 다시 만든 장학금 대상자 추천 기준을 보니 고입 내신 100등 이내, 학업성적 우수하고 근면 성실한 학생, 학업성적 우수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이다. 최종 선정된 학생들을 보니 20등 전후까지다. 이 정도면 장학금 받았다는 사실이 자랑스럽고 자존심도 살려주지 않을까 싶다. 내 머릿속에 있는 장학금의 개념은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대어주는 돈’이다. 사전적 정의는 ‘주로 성적은 우수하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보조해 주는 돈’으로 나와 있다. 내 생각과는 차이가 있다. 장학금의 종류도 다양하게 하고 장학생임을 떳떳이 자랑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 장학금 수혜자가 장학금으로 인해 자존심이나 이미지 손상을 받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겨울방학이 끝난 지 며칠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봄방학을 맞이하게 되었다. 각급 학교에서는 종업식이 끝나고 교직원 직무연수를 떠나는 것이 상례다. 바닷가를 찾는 경우는 바다를 학생으로 생각하며 수업을 연상할 것이고, 산을 찾는 경우는 산을 학생으로 생각하고 수업을 연상할 것이다. 바다와 산이 주는 오묘한 교수법은 심리학에서 말하는 관찰법인지 아니면 면접법인지 아리송하기만 하다. 바닷가에서 느끼는 물의 고요함과 출렁거림은 바람의 발문으로 출렁거리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한다. 거센 파도를 보면서 바다의 아름다움을 보기보다는 파도의 아름다움을 더 즐기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기에 거센 파도는 바람이라는 발문을 얼마나 예리하게 받느냐에 따라 높이가 달라진다. 바람이라는 교사가 파도라는 학생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교사의 발문이 얼마나 무서운 힘을 발휘하게 되는가를 새삼스럽게 느끼게 한다. 소슬바람에 일어나는 바닷가의 잔 물결에는 그 누구나 크게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 하지만 서서히 일어나는 파도가 점차 높아질수록 파고에 대한 경계는 바다에 대한 경계로 확대된다. 교실에서 학생들이 잠을 자는 경우는 파도가 없는 바다를 보는 것과 같다. 나무가 없는 민둥산에서 산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없는 것처럼 교실에서 학생이 잠을 자는데 교사가 수업을 전개하는 데서 학업의 성취도를 이루어낼 수 없다. 면접법에서는 일대 일의 관계에서 대화가 진행된다. 그 매체는 언어다. 언어를 통한 대화에서는 심리적 치료효과를 자아내기 때문에 마음의 정화작용까지 하게 된다. 면접법으로 학생의 심리를 꿰뚫어 본다면 학생이 학교에서 자율학습을 하지 않으면서 학원간다고 자주 나가면서 실력은 오히려 떨어지는 것은 학생의 마음에 학원이라는 자체가 위안을 주는 효과로만 작용하기 때문이다. 환자가 병원에 가면 치료를 하지도 않았는데 좀 좋아지게 느껴지는 것과 같은 이치다. 굿의 달인인 무당도 수업에 달인도 교사도 모두가 대상에 대한 마음을 읽어내는 관찰법과 면접법을 내면의 배경지식으로 쌓아 두어야 수업 시간에 잠자는 학생을 바로 지도할 수 있지 않을까?
'로스쿨(법학대학원)법'의 후속 법안이라 할 수 있는 변호사 시험법이 12일 한나라당 등 각 당의 반대표 속출로 마지막 관문인 본회의를 넘지 못해 무산됐다.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본회의 단계에서 부결된 것은 2007년 12월28일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법안 이후 1년여만의 일로, 18대 국회 들어서는 처음 있는 일. 특히 정부입법으로 추진된 법안이지만 절대과반 의석인 171석의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반대표가 속출해 결국 본회의에서 부결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결과적으로 법안 추진을 놓고 다시 한번 당정간, 여권내 소통 부재를 노출시킨 셈이다. 이 법안은 지난해 10월20일 정부입법으로 제출, 11월 소관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다. 시험 응시 제한 등을 둘러싸고 뜨거운 찬반 논란 끝에 본회의 당일인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거쳐 법사위 전체회의에 회부됐으며, 전체회의에서는 추가토론 없이 일사천리로 처리됐다. 전체회의에서는 논술형 필기 시험 과목에 실무능력을 포함시키는 등 일부 세부내용을 다듬은 대안이 통과됐다. 한나라당이 다음달 로스쿨 개원을 앞두고 민주당 등 야당측에 조속한 법안 처리를 수차례에 걸쳐 주문했고, 당초 신중론에 무게를 뒀던 민주당도 이에 수긍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시험과목의 경우 현행 사법시험보다 과목이 적은 데다 5년간 3회로 응시횟수를 제한하는 등 졸속 법안"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있었다. 이 같은 분위기를 염두에 둔 듯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도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법조인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찬성해 주셔야 법학대학원이 순조롭게 간다"며 "당론으로 찬성해달라"고 각별히 당부했다. 그러나 막상 뚜껑이 열리자 야당 뿐 아니라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이탈표가 대거 나왔다. 전체 재석 218명 가운데 찬성 78명, 반대 100명, 기권 40명으로 부결된 가운데 표결에 참석한 한나라당 의원(132명) 사이에도 찬성 54명 이외에 반대 49명, 기권 29명이나 됐다. 법조인 출신 한나라당 의원 간에도 찬반이 엇갈렸고, 원내대표단인 주호영 수석 원내부대표도 기권표를 던졌다. 공교롭게 박근혜 전 대표를 비롯, 구상찬 이정현 이혜훈 서상기 정갑윤 한선교 현기환 의원 등 상당수 친박 인사들도 기권쪽에 섰다. 강용석 의원은 아예 본회의 반대토론을 통해 공개적 반대의사를 표시했다. 이러한 표 분산을 놓고 여당내 의견조율 미비와 당정간 협조체계 부족 등의 문제가 재론됐다. 이날 오전 진행된 법무부 등과의 실무당정에서도 이 법안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한 초선 의원은 "결과적으로 홍 원내대표가 모양새가 우습게 됐다"고 말했다. 법조인 출신이 대거 포진한 '로펌당 이기주의'를 드러낸 게 아니냐는 냉소적 시각도 정치권 일각에서 나왔다. 이 법안은 로스쿨 졸업생이 배출되는 2012년부터 적용되지만 로스쿨 개원이 불과 3주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로스쿨.사법시험 준비생들의 혼선이 불가피해 보인다. 법사위는 법사위내에 특위를 구성해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거쳐 법사위 안을 다시 만드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법무부도 빠른 시일내에 수정법안을 마련키로 했다. 그러나 한 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내에 다시 제출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2월 국회 처리는 사실상 불발, 다음 국회를 기약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당장 민주당은 '실패한 속도전'이라며 공세를 퍼부었다.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부입법을 집권여당이 부결시킨 어처구니 없는 사고"라며 "정부여당의 난맥상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속도전이 빚은 정부여당의 불협화음과 무책임의 극치다. 과연 집권당인지 되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한나라당 김정권 원내대변인은 "우리는 정부 정책에 대해서도 냉철하게 판단하고 구체적으로 정책대안을 제시한다는 입장"이라며 "의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 표시 가운데서 나타난 현상으로 반대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법의 완성도를 좀 더 높이겠다"고 말했다.
대입 자율화 추진 과정에서 빚어지는 혼란을 막기 위해 이르면 이달 말부터 정부, 대학, 시도 교육감 등이 참여하는 입시협의체가 가동된다. 또 지난해 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했던 '대입 완전 자율화'는 2012년(2013학년도) 이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신중하게 추진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대입 자율화 후속 계획을 발표했다. 교과부는 우선 대입 자율화 과정에서 야기되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각 대학이 책임있는 입시안을 만들도록 하기 위해 교과부 관계자, 대학 총장, 시도 교육감, 교육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교육협력위원회'를 조만간 구성하기로 했다. 현재 국회에는 4년제 대학들의 모임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의 대교협법 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돼 있으며 여기에도 교육협력위원회를 구성하는 안이 포함돼 있다. 교과부는 그러나 법 개정에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그 이전에라도 자체적으로 교육협력위원회를 만들어 이르면 이달 말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협력위원회에 정부 관계자가 참여하는 것을 놓고는 각 대학이 정부의 간섭에서 벗어나 자율적으로 입시를 치른다는 대입 자율화 취지를 거스르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대교협은 교육협력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올 상반기 중 전국의 주요 대학 총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가칭 '선진형 대입 전형 확대 공동선언'을 발표하기로 했다. 공동선언은 점수 위주로 학생을 뽑는 기존의 후진적 선발방식을 지양하고 잠재력 위주로 선발하는 선진형 입시안을 만들겠다고 대학들이 공개적으로 약속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전해졌다. 교과부는 '3불(본고사ㆍ고교등급제ㆍ기여입학제 금지)' 폐지를 비롯한 '대입 완전 자율화'는 2012년(2013학년도) 이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신중히 추진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이와 관련, 지난 11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의 간담회에서 "대학입시가 무절서로 가선 안된다"며 "대입 완전 자율화는 2012년에 가서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최근 일부 대학이 2012학년도부터 대입 완전 자율화가 추진된다는 잘못된 인식에 기초해 입시안을 발표함으로써 학생, 학부모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대학들이 대입 관련 `3불' 정책을 무력화하려 한다는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과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잇따라 대입 관련 발언을 해 정부의 대입 자율화 방침에 다소 변화가 생긴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12일 오후 서울의 한 중학교를 방문한 자리에서 "대학에 들어갈 때 성적순으로 잘라 들어가는 입시제도는 바뀌어야 한다"면서 "대학이 당장 수능성적이 안좋아도 잠재력이 있는 학생을 뽑아야지 1점도 아니고 0점 몇 점으로 떨어지고 하는데 이게 너무 인위적으로 하니까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또 "대학도 바뀌어야 한다. 대입제도나 교육제도가 바뀌면 아마 초.중.고등학교도 훨씬 더 가벼운 마음으로 학생교육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 장관도 11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간담회를 갖고 "대입문제로 여러가지 혼란을 겪고 있다"며 "자율화는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가 이뤄질 때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입이 무질서로 가면 정부로서는 엄청난 책임이 생기는 것"이라며 "대교협(한국대학교육협의회) 혼자서는 막중한 업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교과부, 대교협, 교사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겠다"는 말을 덧붙였다. 이같은 발언은 일부 대학들의 3불(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금지) 무력화 움직임 등 최근 벌어진 혼란상을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특히 "성적순으로 잘라 들어가는 입시제도는 바뀌어야 한다"는 대통령의 발언은 수능 성적이 좋은 특목고 학생들에게 유리한 입시안을 만들거나 본고사 등을 통해 성적 위주로 학생을 뽑으려는 일부 상위권 대학들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그동안 정부가 대입 업무를 위임받은 대교협의 활동이나 개별 대학의 입시안에 대해 `대입 자율화'를 이유로 공식 대응을 자제해 왔던 것에 비하면 상당한 태도 변화가 감지되는 부분이다. 이런 움직임은 최근 일부 대학 사이에 본고사 부활 움직임, 고교등급제 실시 의혹 등이 잇따르면서 학생, 학부모들에게 큰 혼란을 주고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연세대는 2012학년도부터 수시 모집에서 대학별고사를 도입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본고사 부활을 선언했고 고려대는 2009학년도 수시 전형에서 고교등급제를 실시했다는 의혹에 휘말려 있다. 고려대 총장도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2012학년도부터 고교등급제를 실시할 수도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해 물의를 일으켰다. 대입 완전 자율화의 시점도 불분명해 혼동을 줬다. 당초 대통령직 인수위는 대입 3단계 자율화 계획에 따라 대입 완전 자율화 시점을 `2012년 이후'라고 밝혔지만 이미 일부 대학들은 이를 `2012학년도부터'로 기정사실화한 것이 사실이었다. 교과부와 대교협은 그러나 "2012학년도부터 대입 완전 자율화를 하겠다고 밝힌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안 장관은 이와 관련, "2012년에 가서 대입 자율화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는데, 이 발언은 2012학년도부터 완전자율화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교과부는 13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입 자율화에 대한 정부의 후속 계획을 밝힐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대교협도 이날 오전 대학윤리위원회를 열어 고려대의 고교등급제 실시 논란에 대한 처리 방향 등을 논의한다. 교과부 관계자는 "대입 자율화 시점을 한층 명확히 하고 최근 벌어지는 혼란을 정리한다는 차원에서 정부 입장을 설명하려는 것"이라며 "고교, 대학 간 협의체를 어떻게 운영할지 등에 대한 내용도 거론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선진화운동, 바른시민옴부즈만, 올바른교육시민연합, 자유교육연합, 자유교육포럼, 자율교육학부모연대, 한국사회책임연구소 공동주최로 12일 프레스센터 19층에서 '전교조 문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제1주제 발표자로 나선 이명희 공주사대 교수가 '전교조의 공식문건을 통해 본 전교조의 반대한민국적 성격'이란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12일 서울 중구 정동 창덕여중(교장 박삼서) 졸업생들은 졸업식에 앞서 후배들에게 교복 물려주기 행사를 가졌다. 졸업식가운을 입고 60회 졸업식에 참석한 창덕여중 학생들. 졸업식 행사에서 밝은 미소로 교장 선생님의 축사에 화답하고 있는 졸업생들. 졸업식을 마친 뒤 학교를 떠나야 함을안타까워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졸업생들.
이명박 대통령은 12일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종로구 덕성여중을 찾아 수업을 참관하고 학교 관계자 및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덕성여중은 학부모들을 설득해 학원에 나가는 학생들을 방과후 학교에 참여시켜 큰 호응을 얻으면서 최근 화제가 된 학교로, 이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사교육을 근절하고 공교육을 활성화하려는 새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3개 반을 차례로 돌면서 수업을 참관한 뒤 학생들의 어깨를 일일이 두드려주며 격려했다. 학생들의 사인 및 기념촬영 요청에도 흔쾌히 응했다. 이 대통령은 학생들에게 "어느 동에서 왔느냐", "학원 안 다니는 게 좋죠", "놀이공원 놀러가고 싶지 않아요"라며 각별한 관심을 표명한 뒤 "다른 학교도 이렇게 따라왔으면 좋겠고, 또 따라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의 교육목표도 사설학원에 가지 않고 과외를 안 받아도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이 학교가 그 목표를 실천하고 있어 고맙다"면서 "다른 학교도 이런 것을 배우라고 내가 여기에 왔다"며 방문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열린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경제살리기가 당면과제지만 동시에 교육을 살리는 것이 백년대계를 위해 중요한 것"이라면서 "과거에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공부를 열심히 해 개천에서 용난 사람이 있었고 그래서 이만큼 됐는데 앞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살기 좋은 나라, 존경받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요즘은 사교육을 받는 것과 안 받는 것이 차이가 나고 (학생의 성적이) 부모의 경제력에 비례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사교육을 없애는 것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다. 정상적으로 수업하고 공교육을 하는 등 학교가 해 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학교가 좀더 잘 하려고 노력하고 경쟁하면 공교육이 살지 않겠느냐"면서 "이렇게 하는 학교(덕성여중), 공교육을 잘 하는 학교를 더 지원해야 한다. 똑같이 지원하면 안되고 학교가 잘 할 때 도와주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앞으로 대학에 들어갈 때 성적순으로 잘라 들어가는 입시제도는 바뀌어야 한다"면서 "대학이 당장 수능성적이 안좋아도 잠재력이 있는 학생을 뽑아야지 1점도 아니고 0점 몇 점으로 떨어지고 하는데 이게 너무 인위적으로 하니까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대학도 바뀌어야 한다"면서 "대입제도나 교육제도가 바뀌면 아마 초.중.고등학교도 훨씬 더 가벼운 마음으로 학생교육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 끝부분에 자신의 고교 진학을 적극 지원해준 중학교 은사의 예를 들면서 "교육은 사제간 사랑이 있어야 한다. 의무감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다"며 교사들의 `제자 사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 도중 김영숙 교장이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에 외부강사를 초청한다고 설명하자 "금년에 내가 와서 강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좋겠다"고 말했고, 한봉순 교감이 업무보조를 위한 전담인력 지원 필요성을 제기하자 웃으면서 배석한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교육부 장관 잘 좀 새겨들으세요"라며 즉석 검토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또 학교측이 `학생 쉼터'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요청한 데 대해 "다른 것은 몰라도 학생들 쉼터를 만들어 달라고 했으니...(지원방안을 강구해 보라)"라면서 "오늘 서울시에서 누가 나왔느냐. 내가 서울시장이었으면 당장 해 줬을 텐데..."라고 말해 좌중에 웃음을 자아냈다.
형식적인 의례에서 벗어나 졸업생들에게 소중한 추억을 남겨주기 위한 이색졸업식이 곳곳에서 열렸다. 학생대표와 성적우수자만 강단에 올라 상장을 받고 딱딱한 훈화와 송사, 답사가 오고가는 졸업식은 사라지고 있다. 대신에 모든 학생들이 그동안의 노고를 서로 축하하고 새로운 시작을 다짐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졸업식으로 변모하고 있다. 학생들의 기량을 선보이는 각종 공연으로 축제의 분위기를 한껏 내거나 자신의 미래모습을 그려 타임캡슐에 보관하며 나름의 인생설계를 해보는 등 색다른 행사들이 펼쳐졌다. 13일 철원 강포초와 장흥초는 졸업식에 작은 음악회와 축하공연을 마련하고 청주 운천초는 독특하게 교사들이 졸업 축하공연을 준비했다. 부산 서명초에서는 졸업식 시간을 오후 6시로 옮겨 잡아 더 많은 학부모들과 함께졸업생의 연극 공연, 댄스 공연 등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앞서 4일 일찌감치 졸업식을 치른 제주 중앙여고에서는 아예 ‘은혜를 생각하며 축제로 승화하는 졸업식’이라는 이름을 내걸었다. 졸업식 행사 전에는 사물놀이와 댄스동아리, 식후에는 에어로빅 공연으로 눈길을 끌었다. 학창시절의 추억과 미래의 꿈을 되새기는 시간으로 졸업식을 진행한 학교들도 많았다. 군산부설초에서는 11일 졸업식장에서 축사나 상장수여의 시간 대신에 졸업생 모두가 자신의 비전을 담은 사명선언문을 읽는 시간으로 꾸몄다. 또 교장은 학생 한명 한명에게 졸업장과 편지를 나눠줬다. 졸업식이 더 이상 일부 학생들만의 행사로 끝나지 않는 것. 일부 학교에서는 졸업식장에서 전체 졸업생의 프로필을 대형 동영상을 통해 소개하거나 내빈이 차지하는 강단 위에 졸업생이 앉는 등 졸업생이 주인인 축제를 만들었다. 서울 상명초에서는 학교생활의 추억이 담긴 사진과 애장품, 25년 후에 자신의 모습을 쓴 글들을 타임캡슐에 넣는 행사가 열렸다. 이 타임캡슐은 25년 후인 2034년 2월 마지막 토요일에 본교에 모여 개봉키로 했다. 올 2월 9일 졸업식을 끝으로 폐교되는 부산 사상중에서도 20년 후의 나의 모습을 타임캡슐에 담아 학교 역사관에 보관하고 20년 후에 개봉하기로 약속했다. 13일 열릴 대구 북부초 졸업식에서는 교장과 담임교사가 직접 쓴 메시지를 담은 책과 졸업생의 이름을 새긴 도장을 전달한다. ‘자신을 업그레이드 하라’,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 ‘거꾸로 읽는 세계사’, ‘완득이’ 등 10대들이 읽어야 할 책 중에서 졸업생들이 읽을 책을 직접 선택하도록 했다. 또 6년간 개근한 학생에게는 개근상으로 5000원이 저금된 ‘꿈을 담을 저금통장’을 지급한다. 한편, 선․후배간의 정을 확인할 수 있는 행사를 연 학교도 있다. 12일 서울 창덕여중은 교복 물려주기 행사를 진행한 뒤 가운을 입고 식을 개최했다. 최근 교복값 인상이 사회적 문제가 된 가운데 후배들에게 조금이나마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이에 앞서 서울 월계고도 교복물려주기 운동 우수 학교로 선정돼 받은 상금 1000여만원으로 졸업 가운을 마련했다. 대구 과학고는 선후배간 대화를 나누며 악수를 하는 행사를 6시간에 걸쳐 진행한다.
몇 년 전부터 학생 교복 값 인상도 신학기 언론의 단골메뉴로 등장해 사회 문제화 되고 있다. 교복착용 중·고교 비율이 93%가 넘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중․고생 10명 중 9명 이상이 교복을 입는 셈이다. 교복 값의 안정화가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교복 값 인상은 경제위기로 가뜩이나 어려운 학부모의 등을 더욱 휘게 하기 때문이다. 이에 교과부와 교복협회 및 4개 대형업체는 지난달 간담회를 열고 교복 값 안정화에 노력하기로 했다. 하지만 교복 값 인하나 동결이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져 안타까운 심정이다. 그간 교육계 안팎에서 교복 공동구매나 교복 값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컸으나, 교육계 스스로 이를 실현시키는 활동은 부족했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한국교총은 지난 2일 교복 값 안정화 3대 운동, 즉 교복 값 동결․교복공동구매․교복 물려주기를 선언하고, 구체적인 활동에 나선 상태다. 특히, 교복협회 및 4대 대형업체에 ‘교복값 인상 억제 협조요청’ 공문을 보내 교복협회 및 (주)엘리트, (주)아이비클럽으로부터 ‘교복 값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기도 했다. 참 고무적인 일이다. 학교는 학생, 학부모를 위해 존재한다는 점에서, 교육계는 이들이 겪고 있는 교복 값 부담 해소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 교육 값 안정화 해소를 위해 교총이 발 벗고 나선 의미도 제자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교육자의 사회적 책무성을 다하자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50만 교육자가 한 마음으로 이렇듯 난마처럼 꼬인 교육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교직사회에 대한 학생, 학부모의 신뢰도 더욱 두터워질 것이다. 학교현장에서 교복 공동구매 및 교복 물려주기 운동을 활성화 해 교복 가격의 전반적 인하는 물론 학생들에게 절약 정신도 일깨우는 교육적 효과를 거뒀으면 하는 바람이다.
강원 농산어촌의 소규모 초등학교가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통해 통폐합 등 폐교 위기를 넘기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12일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강릉 송양초등학교는 2000년 이후 해마다 5명을 넘기지 못했던 신입생 수가 올해는 12명으로 늘었다. 또 전학을 오는 학생도 늘어 지난해 27명에 불과했던 전체 학생 수가 3월이면 2배 가량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2007년부터 수영과 골프 등 10여 가지의 특기적성 교육을 전교생에게 무료로 실시한데다 매일 이뤄지는 원어민 영어교사의 수업이 소문을 타면서 시내지역의 학생들이 전학하는 등 학생 유치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양양 상평초교 공수전분교는 올해 5명이 졸업하면 6명밖에 남지 않아 폐교 위기에 몰렸으나 이번 학기에 서울과 경기지역에서 20명이 전학하는 등 전교생이 26명으로 늘어나 한 시름 덜게 됐다. 이 학교는 도시 어린이들이 농촌이나 산촌, 어촌문화를 함께 공부하고 체험할 수 있는 현장학습 유학 프로그램을 개발해 성과를 거두었으며 매년 15~20명의 학생을 유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홍천군 서면 반곡초교도 전교생이 18명으로 줄자 폐교 위기를 극복하려고 학교와 주민들이 지난해 9월 지역의 리조트 업체인 대명비발디파크에 요청해 골프 특성화 교육을 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골프 특성화 교육이 시행되면서 전학을 문의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학교 측은 학생수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 또 원주 지정면 신평초교도 2006년 48명으로 학생이 급감했지만, 개인별 특성에 맞춘 음악과 미술 등 다양한 교육으로 도심지 학생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학생 수가 57명으로 늘었다. 올해 신입생 9명 중 6명이 시내 중심지에서 이 학교를 택하는 등 학생이 떠나는 학교에서 돌아오는 학교로 변신, 폐교 위기를 넘겼다. 강원도교육청이 2009학년도 공립초등학교 신입생 수를 파악한 결과 인제 월학초교 등 7개 본교와 25개 분교장은 입학생이 없었으며 고성 광산초등학교 등 18개 본교와 23개 분교는 입학생이 1명으로 나타났다.
본지가가장 영향력 있는 교육분야 언론 매체로 꼽혔다. 자매지 월간 '새교육'은 3위에 올랐다. 시사주간지 '시사저널'이 최근 창간기념으로 실시한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 매체'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 시사저널은 각 분야별 전문가 50명 등 1500명을 대상으로 '해당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전문 언론매체를 최대 3개까지 답하라'는 설문을 실시했다. 설문결과 교육 분야에서 '한국교육신문'은 12%를 차지해 1위에 올랐다. 교원신문과 본지에서 발간하는 월간지 '새교육'이 그 뒤를 이었다. 교수신문은 4위로 선정됐다. 1961년 '새한신문'으로 창간, 1988년 제호를 바꾼본지는 교원을주독자로교육계 소식을 주간으로 전하고 있다. 1948년 창간된 '새교육'은 교육 이론과 행정, 교육계 동향, 학교경영 등 교직정보와 교육전문직시험을 준비하는 선생님들을 위한 가이드를 담고 있다.
경제난국 극복과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범정부적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교과부도 ‘학교 및 연구현장 일자리 5만개 확충 방안’을 추진 중이다. 경제적 위기 극복에 교육 분야도 예외가 아니라는 점에서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교육행정인턴, 종일제 유치원 운영 보조인력, 학교 청소용역 등의 불안정한 일자리를 확충하는 단기적 처방만으로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지 의문이다. 한국교총이 신년 초에 제안했던 ‘교육뉴딜정책’을 다시 한 번 음미해볼 것을 촉구한다. 교육 분야는 사회간접자본으로서 생산유발효과가 크기 때문에 대대적인 투자가 이뤄질 경우 경기를 활성화 하는 효과가 크다. 교육 분야에 대한 투자는 소모성 투자가 아니며, 경기가 호전될 경우에 대비한 인적자원 투자이면서 자본적 투자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1997년 말부터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건설경기가 침체되자 2001년 7·20 교육여건개선사업을 시행해 건설경기를 활성화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 당시에는 일부 무리한 측면이 있었지만, 경제적으로는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었고, 교육적으로는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효과가 있었다. 문제는 교육재정에 있다. 1998년 당시 실업극복을 위한 재원을 마련한다는 명분으로 교육재정을 삭감한 결과, 학교 신·증설 사업을 비롯한 각종 교육 관련 사업이 중단돼 오히려 일자리를 줄이는 결과가 됐다. 고호봉 교사를 1명 내보내면 저호봉 교사를 2.5명 임용할 수 있다는 논리로 추진한 교원정년단축은 교단의 혼란만 초래하였다. 외환위기 당시의 혼란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교육재원을 삭감하여 소비성 단기고용을 늘리는 방법으로는 경제도 살릴 수 없었고, 교육도 살릴 수 없었다. 이명박 대통령이 TV에 출연해 경제위기 극복 위해 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리겠다고 밝혔지만, 그 진정성에 의문의 여지가 있다. 기획재정부는 교육계의 반대를 무릅쓰고 교육세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철회하지 않고 있으며, 행정안전부도 일관되게 지방교육세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교육세와 지방교육세를 폐지한 후 어떻게 교육투자를 늘릴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다. 정부는 교육세와 지방교육세 폐지 방침을 철회하고, 오히려 교육재원을 대폭 확충해 노후화된 교육시설을 개선하고, 교육기자재를 확충하며, 교원 및 행정지원인력을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교육뉴딜정책을 도입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국회 교과위(위원장 김부겸)는 18대 국회 첫 국정감사 결과 보고서를 지난달 교과부에 전달했다. 지난해 10월 6일부터 25일까지 교과부를 비롯한 77개 교육 과학 기술 관련 분야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 결과 보고서다. ♦교과부 지적 교과위는 전국의 중등 교원 확보율이 80% 수준으로 법정 정원에 미치지 못한다며, 중등 교원 충원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수준별 이동 수업 내실화를 위해서 중앙 정부 예산을 계속 지원하고, 기간제 교사로의 대체 방안․분반 모델 개발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라고 했다. 또 ▲교장 공모제를 다양화 하고 ▲보건 교사 수급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영유아 보육과 교육 통합 연구 ▲원어민 영어 보조 강사의 양적 팽창보다는 제대로 된 원어민 강사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라고 했다. 아울러 교원평가제와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고 성과상여금 산정 시 학교평가결과를 마련하는 방안, 교원평가와 성과상여금 지급을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고등교육과 관련해서는 ▲입학사정관제 안착을 위한 법률적 근거 ▲시간 강사 처우 개선 ▲대입전형료 인하 방안 강구 등을 주문했다. GDP 6%를 교육재정으로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 추진방안과 교육세 폐지에 따른 구체적이고 안정적인 교육예산 확보대책도 촉구했다. ♦시도교육청 지적 서울시교육청에 대해서는 비리 교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부패의 고리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국제중이 특목고와 명문대에 진학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에 대한 대비책, 초빙교장제도가 정착되지 않아 학교의 다양성이 확보되지 못하므로 개방형 공모제를 다양하게 확대하고, 사립인 국제 중에 많은 국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자체적인 재정 확보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대전교육청에는 사학 교원에 결원이 생기면 정교사로 채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 결원의 94%를 기간제 교사로 채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적했다. 사립 기간제 교사 충원 비율이 80% 이상인 충북교육청도 같은 지적을 받았다. 14곳의 주말․계절학교를 운영하는 충남교육청에는 출근하지 않는 교장, 교감에게 관리수당 명목으로 하루 3~5만원씩 총 5200만원을 지급했다며, 환수조치 하라고 요구했다. 경기도와 인천교육청이 장학사와 교육연구사 임용 기준에 교사 경력 12년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기교육청이 학교안전공제회 임원에 대한 수당 지급액수가 가장 높다는 점도 지적했다. 여교장, 교감 비율이 9.8%인 충북, 여교장 비율이 13%인 광주시교육청에 대해서는 여교사의 승진이 제한되고 있는 지 여부를 밝히라고 했다. 이외 ▲강원도 태백시가 대입 농어촌특별전형에서 제외되는 점에 대한 개선 방안 ▲충남 교원들이 음주 운전 징계 비율이 높은 이유 ▲전북 특수교육 여건 개선 방안 ▲경북의 지역교육청 통합 및 정비계획 ▲전교조 경남지부의 국감자료 제출 방해 행위에 대한 조치 결과 ▲제주도의 교과교실제 도입 검토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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