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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왕복 4차로 이상 도로에 인접한 서울시내 초등학교 5곳 중 1곳의 이산화질소(NO₂) 농도가 대기환경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환경정의가 지난 10월 서울시내 왕복 4차로 이상의 도로 근처 50개 초등학교 주변에서 대기질을 측정한 결과 11개(22%) 학교의 이산화질소 농도가 대기환경기준 60ppb를 초과했다. 기준치를 초과한 학교들의 평균 농도는 68.44ppb였으며 농도가 가장 높게 나온 곳은 금천구에 있는 A초등학교로 85.6ppb였다. 특히 오염도는 도로가 넓을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왕복 8차로 이상 인접 지역에서는 최고 127ppb까지 측정됐다. 환경정의는 "자동차 정류장이 많을수록 대기오염도 높아 학교 주변 정류장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와 별도로 80개 학교 교사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조사 대상 초등학교의 65% 가량이 왕복 4차로 이상의 도로에 인접해 있었다. 또 응답자의 69%는 '학교 주변 환경문제의 직접적 원인'으로 자동차를 지목했고 88%는 "학교와 자동차 도로를 일정거리 이상 떨어지도록 규제해야 한다"고 답했다. 환경정의는 12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KTX 회의실에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서울시내 초등학교 입지 실태 및 문제점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인성교육 방법은. △김명세=무엇보다 인성교육은 가정과 학교, 사회가 잘 연계해야 효과적이다. 가정, 학교에서 아무리 교육을 잘해도 사회의 규범이 다르면 효과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학교에서는 우선 교사가 학생에게 모범을 보이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다양한 학급활동, 교과활동, 특별활동 등을 통해 인성교육을 해야 한다. 특히 교과시간에 인성교육이 잘 이뤄져야 한다. 인성교육을 특별한 다른 활동으로 한다는 생각은 오해이며, 진정한 인성교육은 가정과 교과시간, 사회적 측면에서 이뤄진다. 그리고 독서시간을 많이 갖게 하고 지도하는 것도 좋겠다. △김신호=유초중고 모든 학교급의 교육목표는 전인교육이다. 인성과 학력은 대립개념이고, 따로 하는 게 아니라 같은 개념이고 함께 이뤄지는 교육이다. 하루 생활이 인성교육이고, 가정과 학교, 사회가 같이 할 때 인성교육의 효과가 크다. 인성은 도덕, 윤리는 물론 타 교과 관련 단원에서도 꾸준히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특별활동, 재량활동을 통해 교과 수업에서는 소홀히 된 실천적인 면을 보완해야 한다. 학교축제, 동아리 활동, 자치활동 등등이 다 인성교육의 장이고 실제라는 얘기다. 학생들의 지적, 정의적, 심동적 영역을 고루 발달시키는 것이 교육의 목표다. 인성교육을 바탕으로 한 학력신장을 강조하고 싶다. △오원균=인성교육과 지성교육, 즉 학력향상 중 어느 게 먼저냐는 건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저는 인성교육을 더 중요시한다. 몇 십년 전에 천재가 나왔었다. 5살이 대학 갔다느니 하는 뉴스가 있었다. 하지만 지금 40대인 그는 크게 존경받는 위치가 아니다. 인성이 실력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다. 그런데 학부모들은 실력 향상을 더 요구한다. 물론 학력향상에도 노력해야겠지만 핵심은 인성교육이다. 교육감이 되면 특히 효 교육을 강화해 인성교육에 나설 생각이다. 전국에서 가장 모범이 되는 대전학생을 배출할 자신이 있다. 학부모와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생활지도를 함께 해야 한다. △이명주=인성교육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인성교육은 근본적으로 교육방법을 바꿔야 한다. 좋은 생각, 감사할 줄 아는 마음. 공동체 의식 있어야 성취도도 높다. 근데 우리 도덕 교육은 도덕적 판단은 하게 하는데 실천하게 하는 교육을 못하고 있다. 학교에서는 봉사활동, 가정에서는 여러 가지 체험활동이 이뤄져야 한다. 사회복지기관에서의 봉사, 놀이를 통해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게 가장 좋은 인성교육 방법이다. 10여 년전 장학사였을 때, 한 교장 선생님이 꽃동네 1박2일 갔다왔는데 윤리를 3년 가르치는 것보다 낫더라고 말씀하셨다. 윤리는 체험위주로 교육해야 한다. -사교육비 경감 방안은. △김신호=교육자적 양심을 갖고 말해보자. 공교육 잘되면 사교육 막아지나. 지금 공교육이 안 되고 있나. 해법은 사교육 팽창 원인에서 찾아야 한다. 그건 인구밀도 높고, 일류대 나와야 취직도 잘하고 능력인정을 받는데, 문호는 좁기 때문이다. 그러니 친구와 경쟁해 이기려면 똑같이 공부하는 학교 외에 학원에서 더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결국 공교육을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다. 그렇다면 해법은 크게 두 가지다. 국가 차원에서는 학벌 본위에서 능력 본위 사회로 바꿔야 한다. 어느 대학을 나왔든 상관 없이 지금 뭘 할 수 있느냐를 따지게 해야 한다. 또 대학 입학제도를 고쳐야 한다. 교육적 차원에서는 학교교육만으로도, 사교육을 대체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어야 한다. 수준별 개방형 방과후 학교 활성화로 기초 학력을 확보하고, 사교육 없이도 얼마든지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교육 제로 시범학교를 운영하겠다. 또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맞춤형 장학제도를 시행하겠다. △오원균=사교육 경감하려면 공교육이 정상화되면 된다. 그리고 공교육을 잘 하려면 선생님의 교권을 확립해야 한다고 본다. 교권을 확실히 확립하면 교사들이 신명을 갖고 사명감으로 교육할 것이다. 소위 공교육이 무너졌다는 데 그건 잘못된 말이다. 우리 교사들의 실력은 매우 우수하다. 다만 사명감이 떨어져 있는게 문제다. 학부모, 학생들의 존경을 받지 못해서 직장인이 된 분들이 일부 있어서 그렇다. 교권확립 시키면 공교육이 바로서고, 그러면 사교육이 절감될 것이다. 이게 큰 틀이다. 세부적으로는 방과 후 학교 수업을 더 수준별로 나눠 실시하고 강사들의 강사료를 더 인상해 주면 된다. 충분한 대우가 있어야 책임감 있게 수업을 한다고 본다. 교육청에서 강사료를 지원해 대폭 인상하도록 하겠다. △이명주=교육적 차원에서는 공교육 강화가 먼저다. 우선 선생님이 어떻게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학습경험의 질, 학업성취도 차이가 나므로 선생님들의 잡무를 없애고 학습연구제 같은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 학교평가는 폐지하고 교과협의회를 활성화해야 한다. 다음으로 지금의 방과 후 학교를 넘어서는 심화학교 30-40곳을 만들어 촉진교사를 위촉해야 한다. 방과 후 학교 교사가 학원교사 이상의 경쟁력을 가진다면 학원에 많이 가지 않을 것이므로 서울대, 연고대 등 일류 대학교 출신을 대상으로 시험을 통해 촉진교사로 위촉해 방과 후 학교에 투입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수준별 심화보충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교육 절감 공약이다. △김명세=교수학습의 질을 개선하고 신뢰받는 학교, 교육본질을 추구하는 학교 만들기에 힘써야 한다. 효과적인 교육프로그램 개발해 학생 발달과정에 따른 맞춤식 교육을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교사가 학생을 잘 이해하고 수준별 지도를 해야 한다고 본다. 만년고 재직 시, 성취도 높지 않았던 학생들에게 교사 자율선택제를 실시해 효과를 봤다. 자율선택제는 수준과 정서에 맞는 수준별 수업을 학생들이 선택하는 거이다. 영어, 수학교사들이 각자의 교육목표와 방법, 내용을 홈페이지에 탑재하면 학생들이 원하는 교사의 수업을 희망하는 방식이다. 그렇게 교과지도를 해보니 학력이 크게 신장됐다. 교육의 본질을 추구하면 된다. 선생님들의 자질이 학원강사보다 훨씬 뛰어나다. -수월성 교육과 교육평등에 관한 입장은. △오원균=수월성 교육 해야 하는데 동의한다. 서로 다른 수준을 갖고 있는 학생을 함께 교육하면 솔직히 다 손해다. 그걸 기회균등이라며 합하면 안 된다. 수준별 교육을 시켜주는 것이 교육기회 균등이다. 부족한 아이, 우수한 아이 모두에게 맞춤식 교육을 해야 한다고 본다. 미국 교육시찰시 느낀 게 10%의 인재가 국가를 이끌어 나간다는 것이었다. 수월성 교육을 강화하고 별도로 교육해야 한다. 학교에서 이것을 적용할 때 어려울 수도 있는데 교원들이 그런 고통은 감수해야 하지 않나 싶다. 대전에도 국제고 같은 특목고를 더 설립하되 취지에 맞게 운영해야 한다. △이명주=결론적으로 수월성과 교육평등은 조화를 이뤄야 한다. 대전시내 고교 2학년이 한 교실서 국영수 수업시간에 완전학습을 하는 비율(수업 내용의 90% 이상을 이해)이 10% 정도다. 한 교실서 수능 100점과 400점이 공존해 교육하는 건 평등이 아니다. 수월성은 우수 학생들의 능력을 최대한 끌어내는 교육이다. 지난번 토플러가 한국에 와서 깜짝 놀란 바 있다. 이유는 우리 학교가 10년 후면 전혀 쓸모없는 내용을 가르치기 때문이었다. 미래에 사용 가능하고 적합한 교육을 하는 게 수월성 교육이다. 미래 아이들은 세계로 나가 직업을 갖게 될 거다. 거기에 맞는 교육을 해야 한다. 그래서 브릭스고, 베스타고를 설립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현재 외고는 입시교육 기관으로 변질돼 잇다. 수월성에 대한 의미를 다시 생각해야 한다. △김명세=교육은 학생 각자의 소질을 개발시켜주는 거다. 그래서 수월성 교육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영재교육을 위한 특별학급을 만든다거나 하는 건 절대 필요하다. 그리고 수월성 교육은 특별한 교육이 필요하다. 평범한 제자 한명에 대해 상담 후 약속된 목표를 향해 나갔는데, 어느 정도 수준에서 멈추더라. 왜 그런가 하니 수학이 뒤쳐져서 였다. 그래서 교사가 1년간 꾸준히 수학 특별지도를 했는데 나중에는 실력이 전국 1등을 달리게 됐다. 나아가 수능에서 수석을 차지했다. 그 결과는 학교가 수월성 교육을 지향하고, 교에 충실했기 때문이다. 수월성 교육을 지향해야 한다. △김신호=학생들은 타고난 능력, 적성, 소질이 다르므로 그 수준과 특성에 맞게 교육해야 한다. 다만 교육기회, 여건이 부족해 발달저해를 가져와서는 안 된다. 수월성은 분명히 해야하는데 불평등은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그것은 평등교육이 아니라 보상교육이다. 교육적으로 보상해서 정상 발달을 하도록 도와야 한다.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을 돕는다거나 저소득층 무상급식, 방과후 학교 무상지원 등등이 바로 보상교육 차원이다. 방과 후 학교 활성화를 통해 보상교육이 충실히 이뤄져야 한다. 수월성 교육을 위해 수준별 이동수업을 하고, 동시에 여러 가지 보상교육을 진행해 보완해야 한다. -지역간 교육여건 격차와 학생의 학업 성취도 격차 해법은. △이명주=이것은 지역균형발전으로 1차적인 해소가 가능하지만 교육감이 할 것은 교육조건의 평등성을 기하는 것으로 본다. 학부모가 세금을 내는 한, 어디에 살건, 교육조건의 평등이 유지돼야 한다. 대전의 경우, 시설조건에서는 동서가 별 차이가 없다. 두 번째로 인사관리 측면을 고려할 수 있다. 열정적이고 우수한 교사를 학력 저하지역에 배치해 줄이는 방법이 있다. 특히 성취도 떨어지는 지역에는 교육방법을 바꿔야 한다. 그건 개별화다. 학생의 현 수준, 공부방법, 특성을 체크해 출발점을 정하고 그 포인트에서 공부를 해 중간 중간 평가해 발전시키는 것이다. 세번째는 전반적 교육풍토를 바꾸는 일이다. 동부에 외국어 전문고를 세운다든가 하는 것이다. 물론 가장 중요한 건 학부모, 교사의 마음이다. 책임지고 가르치는 교사의 열정이 더 중요하다. △김명세=격차를 줄이려면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교원, 교육당국이 격차를 줄이려는 노력 수준에 따라 해소 여부가 판가름 난다. 한밭여중 재직 시 교육격차 심했다. 그런데 교원들이 의욕을 갖고 노력한 결과, 1년 후 당당하게 성취도를 높였다. 동부에서 최고 학력 수준에 달했고, 서부와도 대등한 수준을 유지했다. 우리 교육자가 얼마나 사명감으로 수준에 맞게 지도했느냐에 달렸다고 본다. △김신호=학교 간, 개인 간 교육격차를 줄이는 노력을 해도 학생들이 도시로 이동하면서 자연적으로 격차는 발생한다. 다만 교육기회의 불균등으로 인해 학력격차가 생긴다면 이는 큰 문제다. 따라서 기회불균등을 해소하는 일이 최우선 과제다. 모자란 학생도 나중에 맘만 먹으면 상위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기초학력을 보장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방과후 학교, 사이버가정학습, 탑클래스장학제 등등의 노력을 앞으로도 계속하고, 동시에 구별, 지역별 균형발전을 위한 특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오원균=지역격차 해소 쉽지 않다. 교육감이 할 게 있고 정부가, 시장이 할 게 있다. 이들이 협조안하면 격차해소 어렵다. 교육감으로서 할 일은 동서 교육격차 해소다. 서부에서 6년, 동부에서 2년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격차 해소에 나서겠다. 우선 하드웨어적인 것은 교육시설 보완이다. 다만 땜질식 예산지원은 낭비다. 보다 지속적이고 근본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과학고의 3년간 입학생을 조사하니 동서부 격차가 갈수록 심각했다. 동부에 맞는 맞춤식 수업을 더 해주고, 사명감 있는 교사를 동부에 더 보내야 한다. -인사는 만사다. 공정한 인사정책에 대한 소견은. △김신호=능력, 적성에 따라 적재적소에 배치하겠다. 인사사전예고제, 인사 후 모니터링제를 실시하고, 앞으로는 교원인사위원회 구성해 지역사회 인사를 보충해 공정한 인사가 되도록 하겠다. 인사권자가 사심을 버리면 된다. △오원균=가장 중요한 용어는 적재적소다. 반면 편중인사는 가장 나쁘다. 학연, 지연에 얽혀 능력 없는 사람 쓰면 그 조직은 망한다. 편파인사에 대해서는 확실히 근절할 거다. 어느 지역, 어느 학교 출신이 말아먹는 것을 확실히 해결하고 투명하게 할 거다. △이명주=인사의 목적은 두가지다. 첫째는 학생 잘 가르치게 하는 인사여야 하고, 또 하나는 교사가 만족하는 인사여야 한다. 조직목적과 개인목적이 일치되는 부분이 많아야 한다. 그게 적재적소의 원리다. 그래야 학생도 잘 가르치고 교사도 직무 만족을 느낀다. △김명세=자리에 앉으면 인사 제대로 못한다. 객관성, 투명성, 정당성을 고려해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편리성을 도모해야 한다. 노원동 사는 사람을 대금에 보내 인력, 경제적 낭비 초래하는 건 안 된다. 그리고 교육감을 자주 바꿔야 한다. 오래하면 나눠먹는 게 만연한다. △이명주=대전교육은 전국 최고의 교사, 학부모의 교육열, 최고의 인프라를 갖고 있다. 하지만 대전교육이 서울 강남 못지않은 일류수준으로 도약하려면 변화가 필요하다. 교육조직, 방법, 절차, 행정체제를 바꿔 사교육을 줄이고 만족도를 두 배로 늘려 명품교육을 만들 것이다. 인성교육을 강조하면서 학생 수준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고, 변화의 주체인 교원을 존중하고 가르치는 데만 전념하도록 하겠다. △김명세=오랜 경험을 통해 이론보다는 실천이 중요하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 학생을 믿고 신뢰하면서 잠재능력과 가능성을 이끌어내는 열정을 보인다면 불가능은 없다. 만년고 교장 재직 시, 학생 건강이 중요하다고 보고 직접 식재료를 검수한 바 있다. 그러니까 학생들도 믿고 따라와 주었고, 인성교육, 학력신장에 큰 효과를 거두었다. 이론과 형식이 아니라 인성과 학력을 조화시키는 대전교육을 이끌겠다. △김신호=현 교육감을 택해야 하는 명분이 있다. 대전교육청은 지난 2년간 가장 많이 발전한 교육청으로 꼽힌다. 이번 선거를 통해 당선되는 교육감의 임기는 1년 5개월이다. 업무에 적응하고 할 시간이 없다. 안정 속에서 더 큰 도약을 할 수 있도록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한다. △오원균=학교 현장 경험을 살려 학력과 인성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35년간 학교현장에서 임상실험을 직접 겪어봤다. 공사립교장단장을 하며 현장의 고충을 듣고, 효운동단체 연합회장 등을 하며 여러 활동을 했다. 교육감이 되면 임무에 충실하기 위해 이 모든 감투를 다 버릴 각오다. 이번 선거는 100만명이 하는 직선제다. 자신 있다. 기호 3번 일지 말아달라.
교육이란 한 인간을 변화시키되 바람직한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도록 하는 유목적적 행위가 바로 교육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자는 모든 학생의 자아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해 창의력 신장과 바른 인성 함양에 힘써야한다고 항상 생각했다. 또한 교육자는 교직에 대한 투철한 사명감과 제자를 사랑하는 따뜻한 인성, 그리고 교직의 전문성을 갖춘 실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도 갖고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육자는 모든 학생들을 자기 자식같이 생각하고 저마다 가지고 있는 그들의 능력을 최대한 계발하여 국제화시대에 세계로 도약할 수 있는 실력과 인성을 갖춘 우수인재 양성에 최선의 노력과 봉사를 하여야 한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교육자의 진정한 사명이기 때문이다. 12월 10일 200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발표가 있었다. 지난해보다 어렵게 출제된 이번 수능시험임에도 불구하고 환일고 박창희 군은 수능 전 과목에서 만점을 받아 스타로 탄생했다. 참으로 감격적인 일이다. 왜냐하면 서울시 중구 만리동 산언덕에 자리 잡은 환일고는 여러 가지로 여건이 매우 열악한 사립학교였기 때문이다. 박창희 군은 내가 환일고 교장 재직 시 2006년 3월에 입학한 학생이다. 선지원 후배정인 학군에 속해있는 우리 학교는 지원자가 부족해 항상 고민이 많았다. 2005년 3월, 내가 초빙교장으로 부임한 후 우리 학교를 명문학교로 도약시키기 위해 우수학생 유치를 시작했다. 전 교직원이 한마음으로 관내 30여개 중학교를 교장, 교감, 부장교사 등 교직원 92명이 모두 조를 편성해 1년에 3회씩 방문, 우수학생들을 유치하는데 총력을 기울였었다. 중3 담임선생님들에게 우리학교의 교육방침과 진로지도 계획을 설명하고 최고의 실력 있는 학생들을 만들어 좋은 대학에 책임지고 진학시켜 주겠다고 호소하고 설득하여 환일고로 입학을 권유했던 것이었다. 중구 지역에서는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명문인 경복고, 용산고를 선호하기 때문에 기타 학교는 우수학생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러한 악조건 하에서 오직 우리 학교를 명문학교로 도약시켜보자! 우린 할 수 있다! 나를 따르라! 불가능은 없다! 새 역사를 만들어보자 라고 교직원들을 이해시키고 협조를 받아 노력한 결과, 1지망 희망자가 100명도 안 되던 학교가 1년 후 지역사회에서 가고 싶은 학교로 여론이 형성되면서 수많은 학생들이 모여들기 시작한 것이다. 박창희 군은 용강중 출신이다. 나는 용강중 학생들이 대부분 공립 명문고로 진학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최선묵 교장선생님을 직접 방문해 나의 학교 경영계획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한 후 중3 담임선생님들에게도 협조를 받아 용강중 학생들을 환일고로 지원토록 했다. 환일고로 가는 버스 노선도 없었다. 용강중 학부모들은 교장의 열정을 믿고, 미니버스를 계약해 학부모 부담으로 운영하면서까지 환일고에 학생들을 보내주었다. 나는 감동했다. 이런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우린 어떻게 봉사 할 것인가? 매일 아침 6시 30분에 집에서 학교로 향했다. 3년간 매일같이 밤 11시까지 학교에서 근무했다. 교장이 이럴진대 교감, 교사, 전 교직원이 똘똘 뭉쳐 학생 교육에 전력을 다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학생들의 학력신장은 물론 2006년에는 홍원표 군이 전국 과학창의력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고 작년 7월에는 고2 박창희 군이 드디어 동아일보 주최 전국 수학 경시대회에서 전국의 명문고를 모두 제치고 금상을 받아 학교의 명예를 높여주었다. 주마가편(走馬加鞭)이라고 교사들에게는 정신교육이 더욱 필요할 것 같아 환일고 부장교사 12명을 인솔해 2007년 8월 일본의 경기고라고 하는 130년 역사를 가진 동경의 ‘히비야 ’고등학교를 방문, 동경 최고의 명문고 학교경영을 벤치마킹 하고 돌아왔다. 세상에 공짜는 없는 것 같다. 노력한 만큼 성공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 같다. 환일고 박창희 군의 수능만점에 거듭 축하를 보내면서 그동안 3년간 나를 도와준 교직원과 학부모님들 그리고 한마디 불평 없이 열심히 선생님들 말씀 잘 듣고 공부해준 사랑하는 우리 환일고 학생들과 함께 이 기쁨을 나누고자 한다. 교육자의 보람을 느낀다.
서울하면 한강이 떠오르듯 청주를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무심천이다. 시내를 가로지르며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무심천이 청주사람들에게는 상징적인 존재이다. 하지만 각종 공해로 수질이 오염되며 시민들의 발길이 끊어졌었다. 몇 년 전부터 청주 시민들에게 자랑거리가 하나 생겼다. 어쩌면 무심천의 수질이 개선되며 생긴 새로운 풍경이다. 물고기들이 떼 지어 몰려다니는 모습이나 낚싯대를 드리우고 세월을 낚는 사람들을 무심천에서 자주 본다. 늦가을부터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철새무리들도 무심천 어디서나 만난다.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청과 시민단체들이 함께 노력해 무심천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줬다. 물론 무심천을 사랑하는 시민들이 수질환경 개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결과다. 여러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하천의 상태를 모니터링 하는 등 무심천을 되살리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어 더 희망적이기도 하다. 시민단체 회원들이 수질환경 보존에 앞장서고 있는 다른 지역의 하천을 돌아보고 있다. 지난 9월 안양예술공원과 안양천을 돌아본데 이어 11월 30일에는 수원천을 둘러보며 생태환경으로 되살아나고 있는 현장을 확인했다. 수원천은 수원화성을 관통하는 물길이다. ‘장안문-북서적대-북동적대-북동포루-화홍문-동암문-방화수류정-수원천-화성행궁-수원천지류’ 순으로 수원화성의 문화유산과 수원천의 물길을 살펴봤다. 하나의 홍예문 위에 2층 누각을 올리고 바깥쪽에 원형의 옹성을 갖춘 장안문(사적 제3호)은 화성의 북문으로 정문 역할을 하고 있다. 장안문은 규모나 구조가 소실된 남대문을 닮았는데 방어 시설을 갖춘 것이 특색이다. 가까운 거리와 먼 거리를 관찰할 수 있는 총구와 적이 성문에 접근하는 것을 막았다는 홍예 위에 만든 물통 오성지가 특이하다. 6·25전쟁 때 폭격 맞은 부분도 그대로 있다. 성벽으로 난 길을 걸으면 시내와 수원화성이 한눈에 들어온다. 축성 당시의 원형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 근대 성곽건축의 백미로 꼽힌다는 말에 실감이 간다. 문화유산해설사는 숭례문 방화 사건 후부터 북동포루를 출입할 수 없다며 문화재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한다. 한편 수원화성에는 영조에 의해 불운하게 세상을 떠난 아버지 사도세자를 그리워하는 조선왕조 22대 왕 정조의 지극한 효심이 깃들어 있다. 성곽건축에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었던 실학자와 예술가들이 참여해 편리성, 기능성, 과학성은 물론 예술적인 아름다움까지 갖췄다. 수원천의 돌다리를 건너면 용연이다. 조금이라도 더 물을 유용하게 사용하려고 물길을 이리저리 돌린 조상들의 슬기가 엿보인다. 용연에서 바라보는 방화수류정이나 동암문 옆 방화수류정에서 바라보는 용연의 풍경이나 모두 일품이다. 특히 방화수류정은 기둥 사이로 보이는 아래 풍경이 모두 한 폭의 그림이라 옛 사람들의 풍류를 보는 듯하다. 수원천은 조선 정조 때 수원화성을 만들며 계획적으로 만들어진 하천이다. 도시의 중심을 흐르고 있어 홍수 시 물의 흐름과 물의 양을 조절하기 위한 흔적들도 곳곳에 있다. 수원천에서는 물길 한가운데 우뚝 솟아 있는 화홍문 주변의 풍경이 으뜸이다. 조선 시대의 건축물 화홍문은 형태가 웅장하고 화려하다. 수원천을 따라가며 둑 양편에 늘어서 있는 수양버들도 멋있다. 화홍문 아래로 이러지는 물길을 따라가며 하천의 생태를 알아보고 수원행궁으로 갔다. 행궁은 전쟁과 같은 비상시에는 위급함을 피하고 평화시에는 휴양을 목적으로 설치된 임시 처소다. 화성행궁은 왕이 지방의 능원에 참배할 때 머물던 장소라 다른 행궁에 비해 규모가 크다. 화성행궁은 성곽과 더불어 왕권강화정책의 상징물이다. 정치적, 군사적으로 큰 의미를 지닌 만큼 정조는 화성행궁에 머물면서 여러 가지 행사를 거행하였다. 행궁에서 그 당시에 열렸던 행사를 재현하는 것도 관람객들에게는 또 하나의 볼거리다. 읍성과 산성이 가까이에 있던 천년고도 청주는 일제에 나라를 빼앗기기 전만해도 멋들어진 역사도시였다. 하지만 일본 사람들이 시가지 개정을 내세우며 청주의 수문인 읍성을 헐었다. 그 돌로 하수구를 개축했다는 일제의 만행에 울분이 치솟는다. 수원화성을 돌아보며 모두들 일제 강점기에 청주읍성이 사라진 것을 아쉬워했다. 화성행궁에서 가까운 수원천 지류로 갔다. 맑은 물, 돌다리 등 옛 추억을 떠올릴만한 것들이 많아 낭만적이다. 휴일인데 쉬지도 못하고 외지인들을 반겨준 수원시청 유근열 하천관리팀장은 수원천의 복개한 부분을 모두 청계천보다 더 생태하천으로 복원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수원천을 걸으며 수원시청이 수질환경 개선에 힘쓰고 있음을 눈으로 확인한 날이다.
경제위기로 인해 기부금 및 정부 지원 예산이 줄어들자 미국 대학의 총장들이 연봉을 자진 삭감하고 하버드대가 직원들의 임금을 동결하는 등 예산 절감에 발벗고 나섰다고 11일 파이낸셜 타임스(FT)가 보도했다. 미주리주(州) 세인트루이스 소재 워싱턴대의 마크 라이튼 총장은 자신의 임금을 내년 1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5%씩 삭감하고, 다른 교직원들의 임금 인상분을 하향 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라이튼 총장은 이에 대해 올해 3.4분기 이후 학교에 유치된 기부금이 올초보다 25%나 감소했다며 "사람들에게 심각한 상황을 인식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워싱턴주립대의 엘슨 플로이드 총장도 내년 임금 삭감을 수용하기로 했으며, 코네티컷대 마이클 호건 총장은 최근 10만 달러 상당의 성과급을 거절했다고 밝혔다. 미국대학경영자협회(NACUBO)의 존 월더 회장은 총장들의 자진 임금삭감이 예산 절감 효과는 미미하더라도 "총장들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 제스처'"라고 분석했다. 총장뿐 아니라 일반 교직원들도 학교 운영난 극복을 위한 고통분담에 발벗고 나섰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대학인 하버드대는 교내 최대 학부인 예술과학부 소속 교직원 720명의 임금을 동결하고, 거의 모든 종신 교수들의 연구 계획을 연기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하버드대는 지난 주 기부금이 22%나 줄었다고 밝힌 바 있다. 브랜다이스대 이사회는 학교 예산이 감소해 2-3명의 정규직원을 해고해야할 상황에 처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교수진들에게 자진해서 임금을 1% 삭감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11일 성명서를 통해 교육세 폐지 법률안 즉각철회와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를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교육재원의 감소로 교육여건 악화와 학교교육의 질 저하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교육세 폐지 법률안의 심의·통과 시도에 반대한다”며 법률안 부결을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목적세인 교육세를 폐지해 본세에 통합하겠다는 것은 세정의 효율성에 경도돼 지방교육재정 부채 등 교육현장의 특수성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와 여당이 미봉책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의 상향조정안을 제시했으나 이는 정부의 감세정책과 내국세 징수 부진 등의 상황에서 안정적인 교육재정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한국노총은 “교육세 폐지를 즉각 철회하고 현행대로 영국 목적세로 교육세를 유지하고 나아가 교육재정 GDP 대비 6%확보 공약을 이행하라”고 강조했다.
중·고교 교사들이 예비 중·고생을 대상으로 학습방법을 비롯한 진로·진학지도를 실시해 화제가 되고 있다. 부산시교육청이 올 처음 도입한 ‘예비 중·고생 학습 안내를 위한 초·중·고 교육과정 연계지도’는 중·고 교사들이 자신들이 재직하는 학교로 진학하는 학생이 많은 인근 초·중학교를 방문, 초등 6학년과 중학교 3학년 학생·학부모에게 오리엔테이션을갖는 것이다. 이 연계지도에는 시교육청 관내 중학교 국어·수학·영어교사 510명, 고등학교 국어·수학·영어·진학담당 교사 356명 등 모두 866명의 수업우수 교사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교사들은 자체 개발한 자료를 바탕으로 방문 예정인초·중학교와 일정을 협의, 이미 지난 10일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연계지도는 방학 전까지 계속된다. 학교급간을 망라하여 시·도교육청 단위의 전 초·중·고가 참여하는 연계지도는 흔치않은 일이다. 시교육청은 상급학교 진학에 따른 학생·학부모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올바른 학습방법 형성 및 공교육의 책임의식을 제고한다는 취지로 이러한 연계지도를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시교육청 학교정책과 옥국환 장학사는 “상급학교 진학을 앞둔 학생·학부모들에게 정확한 학습방향과 방법을 안내해 무분별한 사교육 맹신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성과가 크다고 판단되면 정례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사학에 파견되는 임시이사제가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국회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참석자들은 문제해결을 위해 사학법을 개정해야 한다는데 기본적으로 의견을 같이 했다. 10일 국회 정두언·조전혁 의원, 자육교육연합이 주최한 ‘임시이사파견제도의 문제점과 대책’ 토론회에서 이재교 교육선진화운동 공동대표(인하대 법대 교수)는 “사학은 헌법상 기본권의 주체이고 설립자의 건학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존재하는 법인격체로 최대한의 자율권이 존중돼야 한다”며 “사소한 분쟁을 구실로 정식이사 해임하고 임시이사를 파견하면 학교법인의 자율 기능을 봉쇄되고, 건학이념이 부정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또 이 대표는 “학교법인은 私人으로서 권리를 누리고 의무를 부담하는 법인격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출연된 재산에 대해 사유재산권을 향유하는 법적 주체”라며 “사학을 사회에 환원된 ‘공적재산’으로 개념은 근거도 없으며 사학을 설립자로부터 탈취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수단”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설립정신에 바탕을 둔 설립이사회와 그로부터 선임되는 후임이사로부터 설립목적이 영속성을 가진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소개한 이 대표는 “이사 전원을 해임하고 임시이사 체제로 가게 되면 설립취지가 구현되지 못하는 상태가 돼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 사유재산제 등을 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임시이사제의 남용 ▲사학 자율권 침해 ▲임시이사제의 항구성 등을 문제로 지적한 이 대표는 ▲취임승인 취소 사유 제한 ▲이사 취임 취소 시 청문 실시 ▲조속한 정상화 보장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임시이사 파견 학교의 현실적 문제에 대해 발제한 이지환 경인여대 교수(자유교육연합 전문위원)는 “지난 10년간 관선사학은 임시이사, 학교장을 중심으로 불법, 비리, 부정을 저질러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권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 교수는 “현 정부에서도 기존 관선체제를 유지하려는 시도가 교과부로부터 재현되고 있고 3자가 학교를 장악할 수 있도록 임시이사회를 새로 구성하거나, 좌편향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를 통해 3자에게 경영권을 넘기려는 시도도 보여 지고 있다”고 밝혔다. 임시이사제도의 법적미비를 지적한 이 교수는 “사분위가 정이사 선임 할 때 이사정수의 4분의 3은 종전이사의견을, 4분의 1은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사학법 시행령’ 신설해야 한다”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발제자의 의견에 대해 하수호 교과부 대학경영자원과장은 “법인 또는 학교의 분규 시 교과부가 개입하는 것을 지양하고 있다”며 “임시이사체제로 가면 정상화가 쉽지 않고 관할청의 부담이 큰 만큼 임시이사제의 개선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명균 한국교총 교육정책연구소 정책실장은 “임시이사는 보충적 기능이므로 그 역할과 기능은 제한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며 “현행 사학법상 임시이사의 선임, 승인취소요건 완화, 이사회 정수 확대 등을 통해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여영무 뉴스엔피플 대표는 “설립자나 원재단주가 부조리가 있다하더라도 그 처벌은 당사자에게 제한해야 한다”며 사학정상화의 걸림돌인 사분위를 해체하고 설립자와 직전이사에게 사학을 신속히 반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행평가에 대해 알아보자. 사전에는 이런 설명이 보인다. 수행평가 [遂行評價, performance assessment] 선택형 검사에 대한 대안평가, 실제생활을 위한 참평가, 학습과정을 위한 과정평가 이외에도 역동적 평가, 직접적 평가, 자기반성적 평가 등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학생의 수행이나 산출물을 직접 관찰하거나 검토한 것을 토대로 수행이나 산출물의 질에 대해 전문적인 판단을 내리는 학생 평가 방법이다. 학생의 전인적 발달을 평가하려는 목적으로 1999년부터 초, 중, 고등학교에 도입되었다. 수행평가의 취지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학생이 실제로 행동하는 과정이나 결과를 평가함으로써 창의력과 문제해결능력을 길러주는 데 있다. 학습결과나 성취 중심의 평가에서 벗어나 학습과정 중심의 평가를 지향하며, 또한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간의 역동적 관계를 중시하는 것이 특징이다. 효과적인 수행평가는 교육개선과 학습증진을 기본으로 하며, 학습현장에서 학생, 교사, 학습내용, 전달과정의 상호작용을 다양한 방향에서 종합하여 의사결정의 자료로 활용하는 데 의의를 둔다. 이런 점에서 수행평가는 개인차를 고려한 교육활동에서 구체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평가방식이라고 하겠다. 한편 수행[修行]이란 말은 국어사전에서 명사로 아래와 같은 세 가지 뜻을 풀이해 놓았다. 1 행실, 학문, 기예 따위를 닦음. 2불교부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불도를 닦는 데 힘씀. 3종교생리적 욕구를 금하고 정신과 육체를 훈련함으로써, 정신의 정화나 신적(神的) 존재와의 합일을 얻으려고 하는 종교적 행위. 수행[修行]이란 단어를 곱씹어 보면서 생각건대 학생의 수행평가는 수행평가를 책임지고 행하는 교사에게 있어서는 평가 행위 그 자체와 그 수행평가를 마무리 할 때까지 한 시도 마음 놓을 수 없는 전 과정이 그야말로 위의 단어 수행[修行] 1, 2, 3의 뜻을 모두 어우르는 수행 그 자체가 아닐까라는 것이 개인적인 느낌이다. 과연 나 혼자만의 과민 반응일까? 먼저 신학기가 되면 과목마다 수행평가 연간 계획을 세워 결재를 얻게 되는데 조금이라도 객관성이 미흡하거나 평가기준이 모호해서는 통과가 어렵다. 계획된 대로 평가를 위해 학교홈페이지와 교육계획서에 올리는 학교정보 공시를 하는 요즘은 더욱 긴장을 늦출 수 없다. 예전에는 24개 학급 1천 수 백 학생들을 채점하기도 했지만 수행평가가 도입된 이후 오륙백 명 내외의 학생을 1년에 여러 차례 평가하고 있다. 요즘엔 수학, 국어 과목마저도 수행평가를 한다면서 10여개 전 학급 학생들에게 같은 문제를 주어 방송으로 진행하거나 담임교사가 감독하는 변칙적 지필고사로 한꺼번에 수행평가 하는 광경을 볼 때 참 과목마다 불공평하구나 싶기도 하다. 내가 가르치는 미술과목은 담당 학생이 많은데다 교육목표대로 가르치되 수행평가에 필요한 시간을 공정하고 충분히 주고 제출할 때까지 자신이 직접 수행하는지 살피며 작품을 공정하고도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은 물론 모든 학생의 점수를 입력하고 본인의 확인 절차를 밟아 성적처리가 이상 없다는 확인서명을 받고 결재를 받아 학급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까지 기록하는 사무 처리까지 긴 긴 시간이 스트레스의 연속이 아닐 수 없다. 시험기간 중에 전학을 가거나 학기 중 학업유예처분을 받는 학생도 비일비재 하다 보니 작업은 신속히 하더라도 서둘러 마감하고 출력 할 수가 없다. 가장 큰 불편은 담당 학급 수가 너무 많은 것이다. 확인 재확인을 거쳤다 하더라도 어느 한 학급에 학생이 늘거나 줄어들면 학년 평균점수가 달라져 다시 개개인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 2개 학년에 여러 학급을 맡다 보니 서너 학급만 담당하는 교사는 강 건너 불구경일 것이다. 요즘 많은 학생들이 자기 소지품에 대한 애착도 책임감도 없다. 시간표를 잘못 알아 준비 소홀한 사람, 작품을 깜빡 잊고 안 가져 왔다는 사람, 교사의 눈을 속이고 남의 작품 빌려내는 사람…, 점수는 손해 보기 싫고 책임은 다하지 않는 학생이 있어 잠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다. 자신이 확인 서명하고 몇 주일이 지나 이의를 재기하는 사람, 장기결석으로 제 때에 확인도 서명도 하지 않는 사람, 수행평가 기간이 지나 전입학 해오는 사람,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걸림돌이 성적 처리를 방해한다. 학급에 따라 당면하는 애로점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 연초에 시간을 고르게 안배해 계획을 세웠더라도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정한 각종 행사나 학력고사 등으로 인해 시수가 차이 날 때 담당학급이 많은 교사는 괴롭다. 영어듣기 시험으로 빼앗긴 시간 보충하느라 바쁘게 진행하는 수업, 법정전염병으로 인한 출석인정 휴교, 특정 학급의 교육청 행사참여 동원, 토요휴업일로 인한 연속수업 등 여러 가지 행사들이 학생의 정신을 혼란케 하기도 하고 모든 학급 학생에 대해 공평하게 가르치려는 교사의 능력을 시험하게 한다. 수행평가 과정은 긴장의 연속이다. 결석이나 대회 출전 등으로 빠진 학생은 없는지, 남의 솜씨를 빌리는 일은 없는지, 기록은 정확히 했는지, 시수가 부족하면 보강을 해서라도 학급별 차이나지 않게 가르쳤는지, 한 달 전 판정한 등급은 지금도 똑같은 판정이라야 한다. 따라서 모든 학생이 자신의 수행평가 등급을 인정하고 수긍하도록 신뢰성 있고 공정한 판정이어야 한다. 지금은 컴퓨터 시대. 기계가 말을 하고 카드만 넣으면 ‘맞다, 틀리다, 오류가 있다, 잘못된 카드다.’ 라고 인식해 내는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수행평가는 나의 눈, 나의 손, 나의 마음으로만 평가하는 주관적이고 절대적 원시적인 채점이면서 그 결과는 상대적으로 균등하고 공평무사해야 하는 것이라 더욱 스트레스를 받는다. 국가예산을 엄청 들여서 전문가들에 의해 출제되는 수능시험도 해마다 정답 시비가 일어나는데 수행평가 하는 교사는 추호도 뒤탈이 없도록 하기 위해 수업 없는 시간에도 짬을 내어 과제물을 점검하고 남들이 쉬면서 커피 한 잔 할 때에도 평가에 열을 올린다. 산더미처럼 평가물이 쌓여 있어도 모든 학생의 평가를 마칠 때까지 작품을 돌려줄 수도 없다. 남의 작품을 도용하거나 다른 우수한 학생의 손을 빌리는 부정을 막기 위해서이다. 이렇다 보니 학생 수행평가는 그야말로 교사의 수행생활인 것이다. 수행평가 [遂行評價]를 위해 모든 정성을 다한 1년을 보내노라면 교사는 ‘전력을 다해 열심히 올 한 해도 의미 있는 수행[修行]생활을 하였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여야가 교육세 폐지를 놓고 정면 충돌할 조짐이다. 정부.여당의 교육세 폐지 방침과 관련, 한나라당은 지방교육 재정이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는 공언하고 있지만,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공교육 재정 부실 우려를 계속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10일 교육세 폐지가 교육재정 부실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알리는데 주력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교육세가 폐지되더라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인 내국세의 교부율을 상향 조정, 지방교육 재정이 줄어드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정부가 제출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개정안에는 교육 재정을 위한 내국세 교부율을 기존 20%에서 20.4%로 상향 조정토록 하고 있지만, 정부.여당은 이보다도 0.05%포인트 놓은 20.45%로 교부율을 높이도록 했다는 게 임 정책위의장의 설명이다. 임 정책위의장은 "교부율을 20.45%로 하면 기존 교육세의 세수분보다 700억원 가량의 재원이 더 가는 것"이라며 "교육 재정 보완 대책이 마련된 만큼, 교육세를 본세로 통합하는 것은 더이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김정권 원내대변인도 "교육세 폐지는 교육 재정을 줄이자는 게 아니라 특수목적세인 교육세를 폐지, 조세 체계를 단순화하고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자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한 핵심 관계자도 "교육세 폐지를 둘러싼 논란은 오른손으로 교육 재정을 주느냐, 왼손으로 교육 재정을 주느냐의 문제로, 교육세 폐지에도 불구하고 교육 재정은 확보된 셈"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야권은 교육세 폐지에 대한 국민적 반대 정서가 높다고 판단, 여권의 교육세 폐지에 반대 입장을 밝히는 것은 물론 몸으로라도 교육세 폐지를 저지하기 위한 총력전을 전개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이 교육세 폐지 법안을 통과시키려 한다면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저지할 것"이라며 "국민 단합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국론을 분열시키는 법안의 추진은 정말 잘못"이라고 실력 저지를 공언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장인 민주당 김부겸 의원도 라디오에 출연, "10년 전 외환 위기가 왔을 때도 교육세만큼은 폐지하지 않았다"며 "몸싸움을 해서라도 막겠다"고 밝혔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당5역 회의에서 "목적세인 교육세를 폐지하고 본세에 통합한다면 경제 상황이 나쁘고 재정 구조가 나쁠 경우 언제든지 조정해 줄일 수 있다"며 "우리 당은 끝까지 교육세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을 관철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교육세 폐지 논의가 이뤄질 국회 기획재정위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심의할 교육과학기술위에서는 '전운'이 감돌고 있다. 기획재정위는 당초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교육세 폐지법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민주당이 법안을 처리해줄 수 없다고 회의 연기를 요청했고 한나라당이 이를 수용해 전체회의를 연기한 상황이다. 또 11일 열릴 예정인 교육과학기술위에서는 교육교부세 교부율을 놓고 여야간 신경전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교부율의 20.45% 조정안을 이미 내놓은 상태지만, 야권은 교부율을 21∼22%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10월 학업성취도 평가 당시 학생들의 야외 체험학습을 허락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공립교사 7명에 대해 3명 파면, 4명 해임의 중징계가 내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시교육청은 9일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를 열고 '일제고사'에 반대해 학업성취도 평가를 거부했던 전교조 소속 초등교사 6명과 중등교사 1명에 대해 전원 중징계를 의결했으며 이중 3명은 파면, 4명은 해임을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사립 중학교 교사 1명에 대해서도 해당 학교재단에서 자체 징계를 의결할 계획이다. 이들 교사들은 지난 10월 14~15일 초6, 중3, 고1 대상의 학업성취도 평가 당시 전국적으로 치러지는 일제고사에 반대해 교육당국의 방침을 어기고 학생들의 야외 체험학습을 허락,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시교육청은 "서울의 경우 8개 학교에서 8명의 교사가 성취도평가를 방해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들 교사들은 학교장의 결재를 받지 않은 채 가정통신문을 발송해 학부모들로 하여금 자녀들을 평가에 불참하도록 유도했다"고 밝혔다. 또 일부 교사는 담임학급의 학생들에게서 체험학습 신청서를 받아 학교장의 결재를 받지 않은 채 개별적으로 보관, 평가에 불참한 학생들이 집단으로 무단결석케 해 학습권을 침해했다는 게 시교육청의 설명이다. 파면, 해임은 공무원 징계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위로 파면의 경우 향후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퇴직금은 재직 기간이 5년 미만이면 4분의 1, 5년 이상이면 절반 감액된다. 해임시에는 3년간 공무원 임용이 제한되고 퇴직금은 전액 지급된다. 전교조 교사 7명이 한꺼번에 해임, 파면된 것은 1980년대 '대규모 해직 사태' 이후 극히 드문 일로 지난해 '연가투쟁'에 참여했던 전교조 교사들에게도 감봉, 경책 등의 경징계에 그쳤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파면, 해임 결정을 수용할 수 없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국세 교육세를 본세에 통합하고 내국세 교부율을 상향 조정하는 문제를 놓고 교육계, 한나라당, 정부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으나 의견차만 확인하고 헤어졌다. 9일 국회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실에서 한나라당과 교육계 대표, 정부 측 인사들이 오후 4시부터 2시간 반 동안 교육세 폐지 문제를 놓고 격론을 벌였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날 한나라당에서는 임태희 정책위의장, 이군현 중앙위 의장, 나경원 제6정조위원장, 임해규 교과위 간사, 교육계 인사로는 이원희 교총회장, 김승태 충남교총회장, 공정택 서울교육감, 설동근 부산교육감, 신상철 대구교육감, 임갑섭 전국교육위원협의회장, 박규선 전북교육위원장, 정부 측에서는 우형식 교과부 1차관, 윤영선 기재부 세제실장 등이 함께했다.사진 ◆한나라당 사과 사회를 맡은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교육세의 본세 통합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이 부족했다”고 사과한 뒤 “정책에 반영하고 싶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임태희 의장은 교육세를 본세에 통합하는 대신 내국세 교부율을 20.45%로 올리는 방안을 제시하고 교육계의 협조를 요청했다. 임 의장은 20%인 내국세 교부율을 20.45%로 올릴 경우 교육세가 유지됐을 때보다 연 700억 원 정도 교육재정이 늘어난다고 밝혔다. 이는 교과부가 국회에 제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의 20.40%보다 0.05% 증가된 규모다. 하지만 교육계 인사들은 정부가 여론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교육세 폐지를 강행하려 한다고 질타하고, 정부의 방안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교육계 분노 표출 이원희 교총회장은 “대통령이 약속한 교육재정 GDP 6% 확보 로드맵과 교육 강국에 관한 청사진을 발표할 시점인데 거꾸로 교육세 폐지안을 내놓아 교육자의 가슴에 상처를 주고 있다”며 교육세 폐지안에 동의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 회장은 대안도 없이 교육세를 없애고, 제로섬게임인 예산을 놓고 교과부와 기재부가 서로 칼자루를 쥐겠다고 싸우면서 백년지대계인 교육을 황폐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규선 전북교위의장은 “지금 학교는 예산이 부족해 비새는 교실에서 수업을 하고 있고, 학교 신축 공사를 중단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누구에게 물어보고 교육세를 없애려고 하느냐”고 따졌다. 임갑섭 전국교육위원협의회장은 “교육세로 안정적인 교육재정을 확보했는데, 내국세로 통합돼 교부되면 교육청 재정 관리권이 도청으로 넘어가 지방교육자치의 자주적인 운영이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설동근 부산교육감은 국회가 대안 마련도 없이 법안을 통과시켜, 교육 살림살이에 애로 사항이 많은데 교육세마저 폐지하면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부산의 경우 사립 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 특수교육 예산, 중학교 학부모로부터 걷는 학교운영지원비에 소요되는 예산만 707억 원인데, 교과부 법안대로 내국세 교부율을 20.4%로 올릴 경우 부산에 추가 교부되는 예산은 28억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는 교육세를 폐지할 경우 내국세 교부율을 21%로 조정해야 기본적으로 늘어나는 사업을 감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상철 대구교육감은 “조세 선진화가 교육력 제고보다 우선돼야 하느냐”고 반문한 뒤, 기재부가 교육계와 한마디 의논도 없이 교육세 폐지를 추진하면서 처음에는 내국세 교부율 인상을 거부하다가 지금 와서야 마지못해 수긍하고 있다며, 정부에 대한 강한 불신감을 토로했다. 공정택 서울교육감은 “16개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들어보면, 교육세를 폐지할 사항이 아니다”며 “더 여론 수렴하고, 합당한 근거를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전국 시도교총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김승태 충남교총회장은 “선진국 수준으로 당장 교원을 증원해 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매년 조금이라도 증원돼야 한다”며 교과부 증원 요구를 행자부가 반으로 자르고, 기재부가 동결시킨 것을 질타했다. ◆기재부 배경 설명 교육계의 쏟아지는 질타에 대해 기획재정부 윤영선 세제실장이 교육세의 본세 통합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윤 실장은, 월드뱅크 조사에 따르면 GDP 12위인 우리나라 납세자 비용이 세계서 106위로 조사됐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목적세인 교육세를 본세에 통합 추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육세에 붙은 본세가 경기 변동에 취약해 지난 10년간 내국세 증가율은 10%지만 교육세는 2.8%에 불과해, 본세에 통합하는 것이 교육재정에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우형식 교과부 차관도 교육세를 내국세에 통합하는 것이 교육재정 확보에 더 안정적이라도 덧붙였다. ◆추가 재원 확보는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교육재정 GDP 6% 확보 대선 공약을 잘 알고 있다”며 교육재정 확보에 관한 한나라당의 노력을 알아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교육세를 먼저 폐지하고 내국세를 조정하려는 기재위를 한나라당 정책위가 여기까지 끌고 왔고, 내국세 교부율 20.39%인 당초 법안을 20.40%로 올리고, 다시 20.45%로 조정한 과정을 환기시켰다. 이날 간담회는 지방교육세 폐지, 법안은 통과됐지만 예산 대책이 없어 부실화되고 있는 특수교육 사업과 사립유치원 처우 개선 등도 주요하게 거론됐다. 이에 따라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내년초 추가 교육예산 확보 방안 등을 두고 다시한번 논의의 자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청소년들의 첫 가출시기가 빨라지고 있다. 나이가 어린 가출 청소년일수록 노숙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지난해 7~8월 청소년쉼터 80개소를 이용한 청소년 753명에 대한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의 전수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도출한 ‘가출·노숙청소년 현황 및 정부 대책방향’에서 이같이 밝혔다. 13세 이전에 첫 가출을 경험한 청소년이 지난 2002년에는 34.8%였으나 2007년에는 48%로 높아졌다. 이는 같은해 14~16세에 가출을 처음 경험한 학생이 43.9%, 17~19세에 7.2%인데 비해서도 높은 것으로 나와 첫 가출의 경험이 초등학생 시기로 낮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또 지난 2007년 13세 이하 가출 청소년의 59.5%가 청소년쉼터에 입소하기 전에 아파트계단이나 공원 등에서 노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4~16세에서는 38.8%, 17~19세에서는 21.3%가 노숙을 했다고 밝혔다. 연령이 높은 일부 청소년들은 가출시 아르바이트를 통해 숙식을 해결하고 있어 나이가 어릴수록 노숙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왔다. 한편, 13세 이하 청소년의 21.7%, 14~16세 청소년의 18.7%가 가출사유로 ‘부모의 폭행’을 꼽았고 17세 이상 청소년은 ‘부모간의 불화’로 인한 가출이 17.4%로 가장 많았다. 가출청소년은 가출 이전부터 자살 시도율이 28%에 달하는 등 심리적 위기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관계자는 “현행 경찰의 가출청소년 신고체계로는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고 청소년 쉼터의 전문 인력과 인프라가 부족하다”며 정부의 종합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삶은 순간순간이 아름다운 마무리이자 새로운 시작이어야 한다."로 시작하는 법정 스님의 최신작 '아름다운 마무리'는 가르침이 많은 책이다. 소유의 시대를 향해 소금 같은 언어로 시대를 밝히는 금언들로 가득 찼다. 우리 반 아이들과 함께 클래식 음악이나'Angel of the morning'을 들으며 독서하는 아침의 행복을 사랑한다. 아침 시간만큼은 그 어떤 것의 유혹으로부터도 자유롭기를 갈망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싶다. 급한 공문도, 다른 선생님과 차 한 잔의 여유마저도 포기하지 않으면 달아나버리는 귀한 시간이다. 분분하게 내리는 눈발에 덮인 청정한 월출산의 장엄함을 바라보며, 그 산의 장엄한 삶을 한 귀퉁이라도 따라 살 수 있기를 바라며 나도 아이들도 정신의 스승을 찾아 좋은 책이 주는 말없는 가르침 앞에 겸손해지는 아침. 즐겨 듣는 음악의 제목처럼 아침의 천사는 바로 우리 아이들이다. 만 대 이상 내려온 조상의 음덕과 자연의 순리 앞에 생명으로 피어난 이 아이들이야말로 아침의 천사이다. 저 월출산과 함께 자신의 삶을 가꾸어 가기를 바라며 오늘도 변함없이 책으로 아침을 연다. 이제 이 아이들과 남은 시간도 20여 일뿐이다. 이젠 아름다운 마무리를 향해 마지막 갈무리를 해주며 아이들의 키를 재어 보고 열매를 살펴보며 마침표를 찍을 준비를 하는 시기이다. 이제는 기본적인 학교 생활 자세가 자동화 되어서 서로에게 길들여져서 정이 들어버린 것 같다. 작은 꾸지람에도 서운해하며 눈물을 감추는 모습, 어리광을 부리기도 하고 놀고 싶다며 떼를 쓰는 모습을 보며 내 아들의 2학년 때의 모습을 보기도 한다. 익숙해진다는 것, 길들여진다는 것은 원만해짐을 나타내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모습과 낯설음의 반대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나는 다음 해에도 담임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아이들이 가진 장점을 찾아내지 못할까 봐 두려운 것이다. 200일 이상 아침 독서 40분 하기, 일기 쓰기, 음식 남기지 않기, 점심 후 양치질하기, 철저한 개인 별 숙제 검사, 군것질 안하기, 예쁜 글씨 쓰기, 주 1회 독서발표회, 문장으로 받아쓰기와 같은 일들은 날마다 자동화되어 있다. 문제는 늘 방학이었다. 부모님이 바쁘거나 조손가정의 경우는 정형화된 공부 습관이 깨지기 일쑤이기 때문이다. 그것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겨울방학 때에도 일정 기간 방과후학교를 운영하지만 일상적인 학교 생활만큼 효과를 거두기는 힘들다. 법정 스님이 사는 암자 뒤를 흐르는 계곡의 물소리처럼 우리 반 교실에서도 조용한 물소리가 흐른다. 우리 반 아이들 숫자와 같은 여섯 마리 금붕어는 산소호흡기가 뿜어내는 물줄기를 맞으며 조용한 교실의 아침을 운치있게 만들고 있다. 이제 보니 시원스레 옷을 다 벗어버린 교문 앞을 지키는 벚나무도 아침의 천사이다. 그는 지금 지난 봄의 화려한 봄나들이, 초여름을 싱그럽게 열었던 진초록 잎새들의 풍성함, 돌아갈 길을 재며 아름답게 물들이던 늦가을의 오색 빛 가을 잎을 떠나보내고 무소유로 서서 빈 겨울을 시원하게 만끽하고 서서 하늘과 땅의 기운을 이어주는 천사인 것이다. 자연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아름다운 마무리'를 말없이 보여주며 나를 가르치며 그 자리에 그렇게 서 있었다. 새 봄이 오면 어김없이 벚꽃을 피우고 새 잎을 내고야 말겠다는 결연한 약속을 가슴에 새긴 채. 나의 새 봄도 그렇게 새로운 아이들을 꽃처럼 피워낼 준비를 하며 지금 이 아이들에게 모든 걸 다 주고 겨울나무가 되라고. '아름다운 마무리'라는 제목이 주는 의미심장함에 매료되어 출간을 알리는 산문사의 서간평을 읽은 날로부터 기다렸던 책이다. "삶은 소유가 아니라 순간순간의 있음이다. 영원한 것은 없다. 모두가 한 때일뿐. "라는 죽비소리로 시작하는 서문의 칼같은 외침은 그대로 잠언이 되기에 충분하다. 한 해가 빠져나가는 12월에 가장 어울리는 책이라고 생각하며 우리 아이들 곁에서 책장을 넘기며 나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다. 아직도 잔뜩 잎을 달고 서 있는 내 삶의 나무가 무거워서이다. 이 아이들과 20여 일쯤 살고 나면 다시 새로운 아이들과 시간을 꾸려야 한다. 아이들도 나도 이제 겨울나무처럼 마무리를 위한 시간을 준비하는 중이다. 일상적인 교과를 가르치고 날마다 반복적으로 아침독서로 아침을 열고 받아쓰기와 숙제검사로 이어지는 반복적인 학교 생활 속에 보낸 1년이다. 물이 흘러가듯 날마다 쌓인 시간의 부름켜와 나이테가 아이들 내면에 차곡차곡 아름답게 쌓였기를 바라는 마음뿐이다. 시험지를 주면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멍하니 앉아 있던 아이는 이제 제법 공부를 잘하여 나를 기쁘게 한다. 연로한 할머니 그늘에서 제 몸 하나 깨끗이 건사하지 못하고 아직도 학교에 와서야 아침마다 이를 닦여야 하는 그 아이의 삶이 안타까워 그저 답답하다. 공부하는 버릇이나 일기 쓰는 버릇은 모두 잡혔지만 씻는 습관이 안 되어서 날마다 아이와 씨름을 하는 중이다. 옷을 사다 입혀도 며칠이 못 가서 헌 옷을 만들어 버리는 아이를 3학년으로 올려 보내야 한다는 사실은 나를 가라앉히는 무거운 돌이다. '인생은 미완성'이라는 노랫말처럼 담임인 내가 모든 것을 다 해줄 수는 없었다고 스스로 위안하는 편이 마음이 편할 것 같다. 그래도 여섯 명 모두가 완전학습을 이루고 다음 학년으로 올라간다는 사실만은 올해에 거둔 알찬 수확이다. 이 책을 읽으며 가장 가슴에 남았던 대목을 옮겨서 불확실한 시대, 경제 한파로 어두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신 건강에 약이 될 법정 스님의 잠언들을 함께 나누고 싶다. "우리는 자신의 꿈과 이상을 저버릴 때 늙는다. 세월은 우리 얼굴에 주름살을 남기지만 우리가 일에 대한 흥미를 잃을 때는 영혼이 주름지게 된다. 그 누구를 물을 것 없이 탐구하는 노력을 쉬게 되면 인생이 녹슨다. 명심하고 명심할 일이다." "부자란 집이나 물건을 남보다 많이 차지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갖지 않고 마음이 물건에 얽매이지 않아 홀가분하게 사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부자라 할 수 있다."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 텔레비전 프로나 신문기사로 머리를 가득 채우는 것은, 영양가 없는 음식을 몸에 꾸역꾸역 집어넣은 것처럼 정신 건강에 해롭다." "아름다운 마무리는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 나는 누구인가 하고 근원적인 물음을 갖는 것, 내려놓음과 비움이다. 삶의 본질인 놀이를 회복하고 심각함과 복잡한 생각을 내려놓고 천진과 순수로 돌아가는 것. 아름다운 마무리는 용서이고 이해이며 자비이다. 아름다운 마무리는 낡은 생각, 낡은 습관을 미련 없이 떨쳐 버리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름다운 마무리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모자랄까 봐 미리 준비해 쌓아 두는 그 마음이 곧 결핍이 아니겠는가. " "세상에 책은 돌자갈처럼 흔하다. 그 돌자갈 속에서 보석을 찾아야 한다. 그 보석을 만나야 자신을 보다 깊게 만들 수 있다. 책을 가까이 하면서도 그 책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아무리 좋은 책일지라도 거기에 얽매이면 자신의 눈을 잃는다. 책을 많이 읽었으면서도 콕 막힌 사람들이 더러 있다. 책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읽을 수 있을 때 열림 세상도 함께 읽을 수 있다. 책에 읽히지 말고 책을 읽을 줄 알아야 한다. " 나는 책 욕심, 옷 욕심이 많다. 어린 날 가져 보지 못한 한풀이를 하듯 책을 사들이고 옷을 사곤 한다. 가질 수만 있다면 엄마를 가지고 싶건만! 선승이 내리치는 죽비소리에 놀라고 부끄러워 돌아보지만 옷가게 앞을 지날 때면, 책방 앞을 지날 때면 나의 의지는 나를 이기지 못한다. "삶의 비참함은 죽는다는 사실보다도 살아 있는 동안 우리 내부에서 무언가 죽어간다는 사실에 있다. 꽃이나 달을 보고도 반길 줄 모르는 무뎌진 감성, 저녁노을 앞에서 지나온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줄 모르는 무감각, 넋을 잃고 텔레비전 앞에서 허물어져 가는 일상 등, 이런 현상이 곧 죽음에 한 걸음씩 다가섬이다." "세상에 가장 위대한 종교가 있다면 그것은 친절이다. 이웃에 대한 따뜻한 배려다. 사람끼리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이 세상을 함께 살아가는 모든 존재에 대해서 보다 따뜻하게 대할 수 있어야 한다. 만나는 지식마다 그가 내 복밭이고 선지식임을 알아야 한다. " "조그만 친절이, 한마디 사랑의 말이 저 위의 하늘나라처럼 이 땅을 즐거운 곳으로 만든다." 는 J.F 카네기의 말이 절실한 요즈음이다. 성장의 논리, 개발의 논리, 경제 논리를 앞세우다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온 세계가 수렁에 빠진 지금이야말로 다시 일어서는 힘을 얻기 위해서 정신적 스승들의 잠언을 귀담아 들을 때라고 생각한다. 아무리 겨울이 길어도 희망의 봄은 반드시 오듯이, 밤이 아무리 길어도 새벽은 반드시 찾아온다. 경제한파로 힘든 부모님의 한숨 속에 아이들이 움츠러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낮은 자세로 겨울을 나면서도 새 봄을 싹 틔울 튼실한 씨앗을 책갈피마다 숨겨둔 '아름다운 마무리'는 천연소금처럼 깊은 맛을 지닌 아껴야 할 책이다.
부산지역 초.중.고교 10곳 가운데 1곳 이상이 학교건물이나 체육장 시설이 교육과학기술부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 교육청이 10일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부산지역 초.중.고교 595곳 가운데 교과부의 학교 설립 운영규정에 의한 교사 및 체육장 시설기준에 미달하는 학교는 전체의 11.9%인 71곳으로 집계됐다. 이를 6대 광역시의 각급 학교 교사 및 체육장 시설 현황과 비교할 경우 인천(19.3%)을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비율로, 나머지 대구(1.6%), 대전(1.8%), 울산(1.9%), 광주(1%) 등에 비해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의 경우 1천233개 학교 가운데 교사 및 체육장 시설 미달 학교는 단 1곳에 불과해 부산과 큰 대조를 보이고 있다. 또 체육장 시설 기준에 1천㎡ 이상 기준미달인 학교는 모두 33곳으로, 이 중 부산자동차고(4천300㎡), 대광공고(3천983㎡), 동주여상(3천720㎡), 경성전자정보고(2천939㎡), 대신여중(2천794㎡) 등 13개 학교는 시설기준에 2천㎡ 이상 기준미달인 것으로 조사됐다. 기준미달 학교를 지역별로 보면 서부산 및 원도심 지역의 학교가 45곳으로, 동부산권 지역의 21곳보다 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인 교육불균형을 반영하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부산시 교육청은 교사 및 체육장 기준미달 학교에 대한 부지확충이나 체육관 건립 등 대책수립을 위한 예산을 전혀 책정하지 않아 교육환경 개선의 의지가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부산시의회 관계자는 "기준미달 학교 가운데 7곳은 2000년 이후 개교한 학교"라며 "교육청은 부산의 지리적 특성과 부지협소 등을 탓하기에 앞서 체육관 건립과 학군 조정 등 시설확보 노력을 먼저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세 폐지, 교원동결 안 돼… 한노총도 한 목소리 낼 것 산학연 협력 체제, 맞춤형 평생 직업능력개발 체제 갖춰야 “노동가치 소중함, 노조 역할 등 학교서 배우고 나와야” 교육세 폐지 대 국회활동이 한창이던 9일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을 만난 이원희 한국교총 회장은 “공교육을 죽이는 교육세 폐지 반대에 한국노총의 힘도 보태 달라”고 주문했다. 이 회장은 “내년 교원증원이 동결되면 교․사대를 졸업한 젊은이들이 갈 곳이 없음은 물론 교육의 질이 저하된다”고 하자, 장 위원장은 “세계적 경제위기는 구조조정이 아닌 일자리 창출을 통해 극복해야한다”며 “교총과 한국노총이 힘을 모아 고용창출의 아이디어를 만들어보자”고 답했다. 이원희=지난 주말에 비정규직 보호법 개정 저지 등을 이슈로 노동자대회를 여신 것으로 압니다. 정부가 노사정 간의 합의 없이 추진하는 일들로 인해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도 다른 목적세와 도매 급으로 교육세를 폐지한다는 법의 발의로 인해 지금 이를 저지하기위한 활동을 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교원 정원 동결을 비롯해 대규모 감원도 예고되어 있는데 노총 위원장으로서 정부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어떻게 보시는지요. 장석춘=대량해고라는 손쉬운 편법이 아니면 경제위기 극복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것이 우리 정부입니다. 그런 편협함 때문에 IMF 외환위기를 겪었으면서도 노동자들이 또 한 번 풍찬노숙(風餐露宿) 신세를 져야하는 극한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교육세 폐지도 그렇습니다. 공교육 예산이 줄어들 수 있는데 이렇게 논의도 없이 밀어붙이기부터 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교원 정원도 동결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선생님을 줄여서 어떻게 좋은 교육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원희=맞습니다. 어렵다고 투자하지 않으면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사립의 30%, 공립의 15%가 기간제 교사인 현실입니다. 장석춘=MB정부와 오바마 정부의 차이는 다름 아닌 고용창출 정책과 감원 정책입니다. 교육과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를 늘려 일자리를 만들어야 경제가 살아납니다. 일자리 창출, 교원 증원을 위해 교총과 한국노총이 협력해 아이디어를 창출해 봅시다. 이원희=한국노총이 힘을 실어주시면 교총은 천군만마(千軍萬馬)를 얻은 격이지요.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일수록 국가경쟁력 신장을 위해선 교육이 중요하다는 데 토를 달 사람은 없을 거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 짚고 가겠습니다. 위원장님은 우리교육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장석춘=지금까지 급속한 산업화와 민주화는 양적성장 위주의 교육정책으로 가능했지만, 보다 진전된 정치․경제․사회적 형평성은 질적 성장을 중시하는 교육정책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서구 선진 국가에 준하는 형평성이 사회전반에 걸쳐 균형 있게 확보되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사회통합과 국민화합이 가능하며 국가경쟁력도 제고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교육은 정치적으로 중립되고 균형 잡힌 시각과 다양한 가치를 수용하는 개방적 사고를 육성해 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구의 똘레랑스(tolerance․관용) 정신이 우리사회 전반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나친 입시위주 서열화교육에서 탈피해 교육이 갖고 있는 진정한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전인교육이 실현되길 바랍니다. 또 정규교육에서 습득한 지식이 산업현장 스킬과 괴리되지 않도록 유기적인 산학연 협력체제와 맞춤형 평생직업능력개발 체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원희=사회통합과 국민화합이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져야한다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MB정부가 수월성 교육의 강조로 인해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정책에는 소홀하다는 인상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양극화와 사교육 문제, 위원장님께선 어떤 생각을 평소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장석춘=‘개천에서 용났다’ 라는 속담이 더 이상 우리사회에서 통용될 수 없다는 것이 사교육비에 짓눌린 대다수 서민계층의 답답한 심정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사교육문제 해결을 위해선 공교육 정상화와 교육복지 확충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습니다만, 그 동안의 교육정책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 점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공교육 투자확대를 통한 학교교육의 정상화, 공급자 편의위주 교육에서 다양한 교육욕구가 충족되는 현장 수요자위주의 교육과정 첨단화,학사관리의 재정비, 건전한 교육소비자운동의 활성화, 교원 처우개선을 통한 자질향상 및 교육내실화 등이 시급히 요구됩니다. 이원희=복지 이야기가 나왔으니 위원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사안이 있습니다. 지금 학교엔 61만의 결식아동이 있습니다. 학기 중엔 지자체 등의 지원을 받아 점심을 먹고 있지만, 방학엔 지정 식당 쿠폰제를 운영해 감수성 예민한 청소년들이 쿠폰을 들고 식당을 찾는 것을 꺼려해 밥을 굶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통장 입금으로 방법을 바꾸던 어떤 형태로던지 대책을 강구해 밥을 굶는 아이들은 없어야 한다는 게 교총의 입장입니다. 장석춘=그렇게나 많습니까. 시도지사에 공문을 발송하고, 시도의장들과의 면담을 통해 굶는 아이들이 없도록 한국노총 차원에서도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원희=고맙습니다. 해외결식아동 돕기도 중요하지만, 우리 애들부터 먹여야지요. 아이들이 제대로 커야 미래도 있지 않겠습니까. 노동계 대표로서 노동계가 바라는 미래인재는 어떤 것이며, 이를 위해 학교교육의 보완과제는 무엇이라 보시는 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춘=우리사회의 책임 있는 주체로서 한국노총은 사회 개혁적 조합주의를 운동기조로 표방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문제의 해결은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참여 속에서 이루어지는 폭넓은 대화와 타협에서 출발한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노총이 바라는 인재상은 다양한 가치를 존중하고 폭넓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자주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입니다. 또한 학교교육이 땀 흘려 일하는 노동의 진정한 가치와 소중함을 가르치기 않고 학벌지상주의와 황금만능주의를 부추기는 세태에 편승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원희=좋은 지적이십니다. 이제는 노동운동도 변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대화와 타협을 강조하시는 위원장님처럼 노동운동도 투쟁 일변도여서는 사회적 지지를 얻을 수 없다고 봅니다. 올바른 노동운동에 대한 개념도 이젠 가르쳐야 하는 시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장석춘= 맞습니다. 그래서 한국노총에서는 지금 수능을 끝낸 고3과 대학 졸업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노사관계 이해에 대한 교육을 연말까지 2만 명 정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회에 나와서 휘둘리지 않고 바른 직장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노조에 대한 이해, 노조의 역할 등의 기본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원희=그렇군요. 더 많은 학생들이 노사관계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질 수 있도록 한국노총의 이 사업을 교총도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사회가 더 발전하기 위해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좋은 교원의 역할과 좋은 학교는 어떤 모습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춘=좋은 학교는 교원들은 본연의 능력을 아무런 장벽 없이 마음껏 발휘할 수 있고, 학생들은 존경심을 갖고 즐거운 마음으로 배움을 스스로 깨우치며, 그 밖의 이해당사자는 최선의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참여와 대화가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래사회에 생존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육성해 내는 교수능력과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품성을 균형 있게 겸비하신 분이라면 좋은 교원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노동의 가치와 소중함을 가르치고, 개인에게 잠재된 능력을 끌어내기 위해 창의와 개성을 존중해 주며, 학교와 학생에 대한 열정이 끊이지 않는 분이라면 이 시대의 참스승이 아닐까요. 이원희=감사합니다. 한국노총과 교총이 협력할 수 있는 분야가 많음을 위원장님과의 대화를 통해 느꼈습니다. 앞으로 다각적 협력관계를 이루어나가도록 노력합시다. 장석춘=물론입니다. 회장님께서도 많은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 장석춘은 장석춘(51) 한국노총 위원장은 오랫동안 대기업노조를 안정적으로 이끌어왔으며 사측과의 교섭능력 및 노조원과의 친화력이 뛰어난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1981년 LG전자(옛 금성사)에 입사한 장 위원장은 1987년 ‘노동자 대투쟁운동'을 계기로 노조 활동을 시작해 당시 150여 일간의 장기투쟁을 이끌며 노동운동의 새로운 리더로 부상했다. 1992년 LG전자 노조 지부장, 1999년부터 LG전자 3선 노조위원장을 지내며 리더십을 발휘해온 장 위원장은 대화와 타협을 중시하는 온건주의적 노선으로 LG전자에 새로운 노경문화를 정착시켰다. 2006년에는 한국노총 내 최대 계파인 금속노련 위원장에 이어 올 1월 한국노총 위원장에 당선됐다. 현재 중앙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상무위원, 노사발전재단 이사 등을 맡고 있으며 1996년 국무총리상, 2002년 은탑산업훈장을 수상한 바 있다.
10일 200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표가 배부된 가운데 서울 양재고에서 수험생들이 자신의 성적과 관련해 전형요강을 보고 있다. 10일 대학 수학능력시험 성적표가 배부된 가운데 서울 양재고에서 한 수험생이 조심스럽게 자신의 성적을 확인하고 있다.
보이스 피싱 신고를 받고 학교로 출동한 경찰관 5교시가 끝난 직후 한 학부모님으로부터 울먹이는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다. 2학년 모 학생의 어머니인데 지금 우리 아들이 납치되었다는 전화가 왔는데, 정말 학교에 있는지 빨리 확인 좀 해달라고 했다. 직감적으로 보이스 피싱이란 생각이 들었지만 만에 하나 어떨지 몰라 전화를 끊자마자 그 아이가 몇 반 누구인지 수소문해서 교실로 달려가 보니 다행히 그 아인 열심히 수업을 받고 있었다. 어머님께 다시 전화를 걸어 수업 잘 받고 있으니 안심하시라고 일러드렸으나 그 어머님은 마음이 놓이지 않으니 아들의 목소리를듣고 싶다고 했다. 하는 수 없이 수업 중인 아이를 교무실로 불러 어머니와 통화를 하게 했다. 그제서야 학부모님께서 안심하는 것이었다. 한동안 잠잠하던 보이스 피싱이 요즘 일선학교들에서 극성이다. 아마도 일선학교들마다 아이들의 휴대폰을 수거하는 약점을 알고 저지르는 범죄란 생각이 든다. 수법도 더욱 교묘해져서 그전에는 다짜고짜 아들이나 딸을 납치했다고 하더니 요즘에는 정확하게 학교명과 아이 이름까지 들이대니 당하는 입장에선 당황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 진실 여부를 확인하려고 아이들에게 아무리 전화를 걸어도 아이들은 전화를 받지 않는다. 아침에 등교하자마자 담임선생님께 이미 휴대폰을 제출했기 때문이다. 정말 답답할 노릇이다. 확인을 위한 무슨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철수하는 경찰아저씨 집에 계신 부모님께 확인전화를 드려 안심시키는 학생 보이스 피싱 전화로 놀라고 소란스러워진 교무실 풍경
-2009학년도 수능 성적표 배부- 지난달 13일 치러진 200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표가 10일 오전 각시도교육청을 통해 개별 수험생들에게 배부됐다. 10일 성적표를 받아든 인천고 3학년 학생들이 자신의 성적을 확인 한 후 동료 학생들과 성적을 비교해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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